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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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폐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활천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임대수입과 공공청사 회의실 대관수입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보공개수수료수입 등 340만 원, 북부동 자율방범대 활동실비 반납 등 800만 원,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진영읍 청사 신축 공사비 1차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 원 증가한 16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인사과입니다. 2023년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반환금 6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가한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억 3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24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4억 9000만 원 증가한 152억 38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17억 40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8000만 원, 개발부담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4000만 원 감소한 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1000만 원 증가한 226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는 문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 원,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1500만 원, 주민자치회 맞춤형 컨설팅 및 업무교육 3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진영읍 청사 신축 공사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3300만 원입니다. 4폐이지 인사과 주요세출입니다.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10억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2억 8200만 원 증가한 519억 99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공용차량 구입 1억 6200만 원,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1억 10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9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직 인건비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2800만 원 증가한 1428억 58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주요세출로 지적 관련 부서 DB구축 사업비 20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위반 신고포상금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감소한 28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전 읍ㆍ면ㆍ동 주요세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사업 7900만 원, 일선행정지원 주민활동보상 59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8700만 원 감소한 145억 4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된 인증기입니까? 아니면 노후인증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노후된 것도 포함이 되고요. 하다 보면 인증기가 사실 저희가 1대를 교체하려고 좀 사용기간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1대를 교체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19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인증기거든요.

김유상위원

인증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민원 서류 발급할 때 인증수수료도 받으면서 같이 직인이 찍히는 복합인증기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것을 안 했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원래 1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현재 연말까지 교체 요구 읍면동이 없어서

김유상위원

원래 이름이 인증기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노후된 인증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읍 성립전예산으로 신축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게 좀 잘하셔야 할 게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제주도 보니까 2020년도에 신청사 계획을 세웠다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요즘은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사실 내려가지는 않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공사비가 한 95억이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56억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또 주민들의 니즈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왕 이렇게 시작을 하실 거면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그걸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진영읍은 이미 지금 철거작업을 시작했고요.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는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오는 건데 이통장 자녀장학금 이것은 진짜 좀 한번 제대로 바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한번 보고

류명열위원

하지 마라. 배 위원 하라 하고 끝내자.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현주위원

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공유재산 공제회비 이것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과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종의 보험료로 납부하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대부가 안 됐었던 상태인가요? 어느 재산에 대해서 이것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관리 자체를 회계과 쪽에서 했고 이제 저희 쪽에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회계과에서 하던 거랑 지금이랑 뭐 때문에 그렇게 나누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소관이 이제 근무를, 임대준 부서에서 직접 수입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이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과에서 납부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하시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또 나가기 때문에 그 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조금이요.

배현주위원

보조금이 나간다고요? 아니, 어디 공제회 이런 데다가 납부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입을 대신해 주고 그 비용을 저희가 세입으로 또 잡는 거잖아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래서

배현주위원

세출은 어디서 나가는지 궁금해서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전체 일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수수료 조금 많이 감액됐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 이게 당초에는 전자파일로 요구하는 게 요즘 많이 늘었거든요. 예전에는 종이 파일로 하다 보니까 종이는 사실 장당 가격이 얼마 이렇게 들어가고 파일로 하면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저 파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수수료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파일로 요구하면 대체로 종이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종이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A3당 1장 초과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파일로 하면 ㎆라든지 이런 용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수료가 조금 나갑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에 보니까 공금계좌, 보조금계좌, 보통예금계좌 이렇게 있던데 그러면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3개인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보조금 준 단체에서도 이제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자 수수료가 생기면 그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몇 개인가 궁금해서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 총 계좌수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주위원

예.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총 계좌수는 제가 한번

배현주위원

예. 따로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에 보니까 북부동 자율방범대 활동 실비 반납 이게 많이 반납됐네요. 왜 그럴까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북부동 자율방범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조금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부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요구했고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 상에 조금 집행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북부동 자율방범대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반납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적법하게 지급이 됐는데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따로 반납을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뭐 서류가 좀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좀 감액이 됐네요. 어떤 내용으로 지급됐던 부분이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민간인은 보통 저희가 갈 때 통역, 같이 많이 수반하거든요. 그런데 그 통역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집행된 부분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가셨는지 어떤 국가에 가셨는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 자매도시에 나갈 때 현지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여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현지 통역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시민 개념은 아니고 물론 이제 시민이 갈 때도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가 갈 때 따로 별도 시민들은 같이 간 적은 없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인들인데 예를 들면 튀르키예 갔을 때는 그 나라 언어가 가능한 분이라든지 또는 미국 갔을 때는 영어가 가능한 분이라든지 그분을 보통 한 분 정도 통역으로 같이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청사관리 관련해서 차량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 주차장에 들어오는 일반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든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가로 우리 승용차에도 보면 자기부담금이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자기부담금을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편성했는데 사실은 작년, 올해의 사건사고가 쉽게 말해서 접수가 된 게 하나도 없어서 부담금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청사주차장에 댄 아무 차량에 대해서도 다 보험이 적용되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가해자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가해자에서 보험처리를 한다든지 지급하는데 뭐 주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이 확인 안 되는, 그런데 요즘은 CCTV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확인은 다 가능한데

배현주위원

청사 내부에도 CCTV 다 좀 달려있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걸로 좀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있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전에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됐는데 그때는 거기 보험을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사고가 하나 발생해서 그 이후부터는 아마 제가 보험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활천동행정복지센터 3층 미소지움 연간 사용료가 원래 50만 원 받고 있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연간 사용료를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50만 원 받고 있는가? 600만 원 당초에 했는데 삭감돼서 124만 원인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 가액이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 사유가 뭔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게 이제 2024년도 사용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2024년도 세입을 2023년도에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건물가액이 2024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가액이 변경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은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액 변경사유가 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시가격이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공시지가가 변해서 그렇게 가격이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가 공시지가 영향을 받나?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산출근거가 그 가격이 된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대로 월 얼마면 얼마를 계속 받지 그게 뭐 공시지가가 낮아진다고 적게 받고 올라간다고 크게 받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세입을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내가 질의한 의도는 우리 당초 활천동에 공간이 좀 부족해서 미소지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오픈할 때 그것 지을 때 미소지움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활천동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것은 그대로 지금 활천동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계속 있는데 이것 계속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지었으면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지 왜 미소지움이 거기 와서 4층에 장소를, 공간을 활용하고 그것도 공간이 작은 공간도 아니라고. 대체적으로 원래 5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면 진짜 금액도 적고 다른 데 하고 임대수입을 비교해 볼 때는 월수입도 작고 그리고 넓은 공간을 미소지움이 지어서 되겠냐. 활천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간 부족을 느껴서 더 확장해서 유지, 활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궁긍적으로 이것 지금 빨리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것을 한번 제안했는데 결과물이 아무 결과가 없네. 계속 그것 활천동 주민들이 착해서 그렇나? 다른 데는 일어나면 바꿔주고 이렇게 하더만. 활천동 뭐라 하노, 체육관도 말이야. 이름을 쓱 바꿔서 주인 없는 체육관을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를 오픈할 때 거기로 좀 옮겼으면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게 또 맞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잖아. 시청에 오면서 그 업무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주차시설도 그렇고 활천동 주차시설이 거의 어려워서 거기 이용하기에는 장소로서는 그때 없어서 활천동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얼추 공간을 좀 확보해서 거기에 오는 게 장소로도 맞고 시민들의 이용에도 편리하고 그런 걸 간과해버린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구입비라 했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뭐 안 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저희가 연말까지 최종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연말까지는 교체 희망이 없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올라오고 그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안 되죠? 밑에 이것도 비전자기록물 목록관리시스템 유지비도 올려놓고 한 개도 안 썼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자기록물을 당초에는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전자기록물시스템을 하면서 비전자기록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절감을 했네. 그래도 당초계획에서는 그 비용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고 그걸 절약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네? 문서 대용량 수신료 SW 구입비도 많이, 거의 뭐 반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렇게 당초에 해도 구입에 문제가 없습니까? 사용에도 문제가 없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사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2개를, 2식을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식을?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제 1개만 하고 1개는 경남기록원에서 따로 배부해 줬기 때문에 1개를 절감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기록원에서?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자치센터 맞춤 컨설팅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주민자치 활성화가 지금 기본부터 제정이 됐고 주민들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확보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이게 읍면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이제 2년차가 되다 보니까 1년차에서는 상당히 이 정도의 많은 교육을 받았고 2년차가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교육 수요가 조금 줄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은 당초계획대로는 한 겁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저희는 기본 당초계획대로 읍면동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저희가 100% 다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계획보다 강사비가 조금 줄었겠네? 50만 원이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의무교육도 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의무사항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의무교육도 사실은 이게 신규 위촉된다든지 하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한번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토요일이나 4~5시간 교육을 했었는데 이것도 온라인교육으로 요즘은 많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일반수용비가 예산이 좀 절감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절약됐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봐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을 저희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그분들이 시간 내서 김해시청에 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자기 필요한 시간에 자기가 교육을 받은 것은 상당히 시대 흐름에 맞다고 봐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김해시 모니터단 매뉴얼이 좀 어떻게 됩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매뉴얼이라고 하면 일단 그분들이 수시로 활동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도 다니면서 시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개선사항이 있다 그런 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니터하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바로 관련 부서하고 통해서 또 현장에서 바로 그날 조치가 가능한 건 조치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또 부서에서 처리에 장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거기 모니터단에도 회의니까 회장이 따로 있으신 거죠?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모니터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전체 현재 우리 김해시에 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60명 지금 참여된, 여기 보니 60명이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회의 내용이 그러면 기능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회의 참석을 좀 많이 안 하나?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회의 참석은 월 2개월에 한 번마다 하고요.

이미애위원

2개월에 한 번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활동은 항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모여서 그동안에 접수된 내용을 한번 더 토론하고 또 현장에서도 한번 건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때 못했던 것은 또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이것은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월 2회를 하기 때문에 2회 회의 때는 60명 전원이 참석을 원하다 보니까 참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회의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애위원

그러면 꼭 60명 이렇게 모니터단을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지역 읍면동별로 인원수를 조금 배정해 놨고요.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꼭 60명이라기보다는 읍면동에 서너 분 정도 이런 식으로, 큰 데는 좀 많고 작은 데는 하다 보니까 그 인원 60명 이제

이미애위원

읍면동에 세 분에서 4명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니터단에 계시겠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인이 2회, 3회 정도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또 뭐 거기에 관해서 조치는 없습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애위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부족한 것은 그냥 반납시키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최대한 회의 참석을 조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 또 안 나오다가 그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이 아예 미흡한 부분은 임기가 또 다 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고려해서

이미애위원

임기는 몇 년 정도 되는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임기는 현재 2년이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임기 2년으로 잡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추천을 받아서 모니터단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회의 참석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는 공고한다든지 해서 희망자들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전수행 업무추진여비가 지금 당초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던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우리 행정과에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있었고 또 의전수행여비도 있었고 국내외 교류업무추진여비도 좀 세부적으로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수정위원

당초에도 의전수행이라는 게 되어 있었나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이걸 쓰지 않으신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일부 국내여비는

허수정위원

주로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저희가 행사 같은 데 나가면 제가 확인을 잠시만, 페이지가 혹시

허수정위원

89페이지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파일로 받아서 보는데 파일하고 책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던데 혹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책 페이지는 236페이지랍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당초 800만 원인데 지금 400만 원을 감 시켰거든요. 이게 의전수행여비는 보면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또 서울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여비인데 조금 출장비, 우리가 안 갈 수도 있고 시장님 혼자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비입니다. 그래서 쓰다 보니까 절반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허수정위원

딱 절반에 금액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이 이제 수행 갈 때 따라가면 여비를 줘야 하니까 그것 국내여비입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행사 같은 데 갈 때 저희가 수행을

허수정위원

행사갈 때 어떤 명목으로 써지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직원이 출장 가니까 출장여비입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출장여비입니다. 행사장에 가기 위한

허수정위원

그러면 급수별로 금액이 나누어 4급, 5급 달라지겠네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국내여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똑같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국외 나갈 때는 이제 항공료라든지 직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국내여비는 거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거의 정액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여기 숙식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숙식비도 포함이 됩니다.

허수정위원

포함이 되고 교통비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식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씩 정해진 건 아니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허수정위원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여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같은 경우는 버스로 간다고 하면 실비 그리고 이제 숙박비는 상한선이 아마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비하고 식비는 정해져 있고요.

허수정위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러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배준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부터 여쭤보겠는데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분담액이 이 산식에 의해서 정해져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매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산식이 이제 보면 공무원 수의 90% 또 예산규모 10% 또 퍼센티지 돼서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다 배포합니다. 얼마씩 내라고 그걸 하고 정산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남는 금액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되돌려주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그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금액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주는데 이게 공무원 수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행안부에서 정산해서 조금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세부, 좀 세세한 산식은 저희도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그런 반환액에 대해서 그냥 통보가 오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만큼 이제 반환한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이제 세입 조치를 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납부시기가 2023년 2월이고 반납시기는 또 올해 2월인데 이것도 계속 2월, 2월 이렇게 해오던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올해도 지금 역시 또 고지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만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반납금액 이것은 사실 뭐 변동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통 어느 정도 발생했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크게 뭐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살려서

배현주위원

아,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것 뭐 거의 비슷하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변동이 생기면 큰 금액은 변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 정도 금액이 보통 이렇게

배현주위원

보통 이렇게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아, 그렇다면 반납시기가 올해 2월인데 그러면 2차 추경이 사실 7월이었고 그러면 그때 조금 반납해 주셨어도 좋지 않나. 아니, 세입으로 대충 뭐 정확한 금액은 안 되겠지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세입으로요? 이게 그때 아마 통보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반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통보가, 반납시기가 2월인데요? 이미 반납이면 그때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이제 반환됐다는 통보가 지금 오는 거죠.

배현주위원

통보가 왔다고 그러면 우리시로 왔던 시기는 언제죠? 이게 언제 오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 그때 원포인트 추경이라서 아마 세입조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2차 추경은 원포인트가 아니었는데요? 1차가 그랬고 2차는 7월이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것은 한번 챙겨보고 할 수 있으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세출에, 잠시만요. 대여학자금 부담금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공단에다가 1월이랑 7월에 납부하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대여학자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우리가 김해시에서 이런 정도의 수요가 있으니 이 정도로 내야 한다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연금공단에서 이게 매년 오래전부터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이 연금공단에 쌓여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시는 14억 정도 이때까지 낸 금액이 쌓여있었는데 과거에는 자녀장학금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부담금을 많이 납부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4억 6000이, 총 158건이 신청됐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산출해 보고 적정한 금액을 저희한테 부과합니다. 자기들이 전체적인 그걸 계산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하는 건 아니고요.

배현주위원

아, 그러면 통보가 오는 거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차피 앞으로도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죠. 연금공단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래도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비교증감이 50%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게 그러면 이것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보수 예산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연금부담금은 9%고 부담보전금은 9.9%, 퇴직수당부담금은 2.6857% 정해져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부족분을 증액 편성하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발생하는 부담금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2023년에 연금부담금 31억 잔액이 발생했다는 건 애초에 과대편성이 됐던 건 아닌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 당시에는 보수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보수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고요.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연금부담금을 편성하고 공단에 내는 건가요? 공단에 지급됐었던 내용인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죠. 이게 삭감하게 되면 그만큼 아마 반환을 받았을 겁니다.

배현주위원

반환을 받았었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 사실 중간에 퇴직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퇴직하겠다고 통보하는 최소한의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 몇 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연금부담금이랑 연금부담보전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금고에서 관리하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연금공단에서 이제 합니다.

김유상위원

공단에서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아까 9%, 9.9% 말씀하셨는데 그냥 대충 잡았을 때 저희가 지금 13억 정도가 된 거면 130억 정도의 임금이, 지금 결산이 안 맞다는 건데 130억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보수 말씀입니까?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금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게 이제 9%니까 기본인건비도 차이가 낫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죠?

김유상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번에 결산추경에 인건비가 조금, 지금 회계과장님이 곧 설명할 건데 인건비가 조금 더 증액한다고 보고할 건데 참 계산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면 결산 때는 이게 맞았어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이번에 다 맞추는 거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금액이 이 정도 됐었거든요. 처음에 계상할 때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아니면 진짜 몇천만 원 정도 같으면 하다 보면 퇴직자도 생길 수 있고 갑자기 사람을 넣어야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금액 같으면 이건 그냥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런데 실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과에서

김유상위원

오류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산법무과에다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인건비를 대충 계산해서 사람이 몇 명이고 기준에서 요구하면 조금 이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저희가 요구안대로 다 반영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러면 타이트하게 예산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결산에 반영하고

김유상위원

아는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생긴 것

김유상위원

아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도개공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컸었어요. 설마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복지포인트를 12월 20일까지 다 쓰라고 되어 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그렇게 하는데? 1년을 써야 하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게 아마 정산 관계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정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쓰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정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지 그것은 정산이 어렵더라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31일까지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도 정산을 하기 위해서 11월 20일까지 써라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 12월 말까지라든지 이것은 정산을 위한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적재적소에 쓰게 하기 위한 행위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여학자금도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자는 안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주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무이자입니다. 우리가 낸 금액에 의해서 그것을 연금공단에서 그대로 빌려주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빌려주는 거네. 올해 이것 몇 명 정도인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158명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58명이 대여부담금을 했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총 4억 6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한 부서의 업무를 최대 몇 년 정도까지 하시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는 보통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2년이요? 그러면 그 이상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린 앞에 조례를 할 때 직속기관에 인사권을 7급 이하, 6급 무보직 이하 인사권을 드리는데 직속기관에 보니까 4년씩, 5년씩 있는 사례가 있어서 하위직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 인사권을 당겨 올렸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업무 강도나 전문성에 따라서 재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검토를 하시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직 직무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보수와 관련해서요?

송재석위원장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은 행정과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수가 6억 정도 올랐던데 아까 연금, 결국은 6억이 오르면 4대 보험도 같이 따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차액하고 보수 오른 금액하고 상이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인사과장님하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많이 늘었네 그죠? 24억이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매각해서 많이 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계획보다 는 사유가 공시지가가 판매가격이 좀 상승해서 그런 건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공시지가 금액이 오른 것도 있지만 올해는 주택조합에 편입된 부지가 많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매각필지가 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9건의 토지가 64필지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건물 1동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위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의 이자수입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예금이자 우리 김해시에 전체적으로 예치된 금액에 이자율이 몇 프로 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자금 중에 2700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율이 농협은행하고 거래한 이자 그게 있을 것 아니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 1개월 단위로 예치하는 게 있고 3개월, 6개월 있는데 보통 기준금리가 있고 지금 1개월 기준으로 하면 2.65%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2.65% 정도 그러면 1년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1년은 3% 정도 됩니다. 이게 조금 변동이 있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자가 좀 낮은 것 아닌가 싶네요. 우리는 5.5% 이렇게 이자를 내거든. 차액을 남기더라도 빌리는 것하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차이 나네요. 하여튼 최근에 이자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자 부분은 되도록 협상을 잘해서 이자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해. 그게 궁극적으로 세외수입이 돼서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농협하고 거래함으로써 자기들이 수입을 창출하는데 그에 대해서 농협은행들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그런 건 있습니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좀 우리한테 후원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시금고 지정을 사실 납세과에서 하고 있는데 3년 계약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납세과 관할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금고를 지정하는 건 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납세과 관할이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때 예금금리나 우대금리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농협은 행사나 이런 데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불용품 매각이라는 게 뭡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 공용차량하고 행정전산장비 이런 게 다 해당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을 통해서 매각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타는 뭐 그냥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 차량도 감정평가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해서 그렇게, 법인카드 적립금 이런 건 뭡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가 있는데 적립금 1%를 1년에 한 번씩 저희한테 수입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뭐 계약으로 해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수수료가 있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수수료와는 별개로

종현

조종현위원

관계는 없는 거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배상공제 이게 좀 삭감됐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하나만 간략히 설명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시 소유로 된 건물이나 주위 시설물에 대해서 공제, 일종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수시건수가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금액을 높게 잡았는데 그 건수가 적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예산이 참 많이 나가네 그죠? 삭감된 것 떠나서 12억 가까이가 복구비 및 배상공제비로 나가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게 저희가 만약에 재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복구비용에 대한 가입이 있고 그리고 시설물, 영조물로 인해서 만약에 다치거나 했을 때 그런 데 보상하는 보험비 두 가지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금액을 추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고? 보험회사하고 추정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종현

조종현위원

공제회에서 손해보험하고 공제 계약을 체결하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게 1년 단위로 하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것은 연간 가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건물시설 재해복구 공제보험하고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이것은 무슨 의미인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 시설물 재해복구는 만약에 화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한 건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받는 내용이고 영조물 손해배상은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 방문했을 때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종현

조종현위원

가입은 잘해놨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소됐는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대부료가 몇 프로로 정해져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대부료는 경작용 1%

이미애위원

아, 그것 종류마다 다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주거용은 2%고 기타는 5%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다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좀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 영향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대부료가 감액한 이 부분 말씀입니까?

이미애위원

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것은 기존에 대부 중이던 기업체가 있었는데 그 기업체가 부도나면서 대부가 중지된 건이 있었고

이미애위원

사례도 있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또 중간에 만료돼서 저희가 매각한 건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매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중소기업은 물가상승이라든지 고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 부분은 조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대부료 감액하는 부분 말씀

이미애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행법에서는 그걸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미애위원

그 부분 살펴보셔서 저하고 의논했으면 좋겠고 감소의 사유는 매각의 영향일 수도 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임대료가 조금 낮아진 것도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임대료가 낮아진 건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코로나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감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사실 변동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의 100%가 차이 나는데 사실 저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걸 5년 단위로 짜고 올해는 내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분이나 그런 취득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매각에 관한 것도 충분히 사전에 예상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올해 매각된 건 사전에 승인을 다 받은 자료들인데 이게 만약에 올해 심의해서 내년에 매각하려고 계획했지만 또 내년에도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이하게 주택조합 이런 데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처분금액 기준으로 5억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가

배현주위원

아,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건수가 많이 누적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 건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 승인받은 건들입니다.

배현주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금액이 승인을 받았는데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만약에 늘었는데 저희는 이 땅이 내년에 매각할 거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사업주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다가 딜레이되면 그다음에 넘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내년에 안 살 줄 알았는데 사업이 땅이 있어서 더 빨리할 수도 있거든요. 주로 이 금액차이는 소규모는 안 나는데 어제 며칠 전에 했던 진례 록인에서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배현주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대규모사업이 들어가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구거, 공용토지가 많습니다. 그게 다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매각하는 거거든요. 가령 삼계에도 아파트를 지으면 주택조합 아파트 안에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도로, 하천 이런 걸 다 매각하는 건데 저희가 계산을 정확하게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입을 잡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혹시 넉넉하게 잡아버리면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면밀하게 계산을 잘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하기가 사업주가 내년에 산다고 했다가 안 살 수도 있고 또 안 산다고 하다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발생하는데 차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상했던 건수와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금액의 차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올해 특히 많이 매입이 됐습니다. 주택조합 이런 데서 그런 토지, 어제 록인, 삼계에 주택조합 몇 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사업이 많이 있어서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산보다 늘었고 한림신천이라든지 단위가 큰 몇억짜리 이런 게 생각도 안 하게 매각되는 바람에 매각수입이 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재해복구비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시 소유로 된

배현주위원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공제회비이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발생건수 감소 그것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는 건가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연간 기존에 들어있던 건 매년 갱신이라고 가입하고 또 신규시설물이 생기거나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가입하는 건수들이 있는데 요즘은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한 건물들을 다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건수가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나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공유재산 변상금 있죠?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왜 이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가보니까 적발해서 무단사용을 매겨서 이렇게 금액이 높아진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재산에 대해서 항상 관리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위법사항이 언제 발생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현장, 지금도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하던 중에 이런 건들이 많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올해는 많이 적발됐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신규로 된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자? 개인도 무단으로 사용을 못하는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은 간 큰 사람이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보통은 과거부터 본인의 주택지에 일부가 공유재산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또 본인이 소유하는 농지 이런 데 옆에도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권력,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단으로 많이 사용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조사해서 철퇴를 가했는데 결과는 별로 효과가 없는 형태로 용도미사용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 좀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무단사용을 못하게 해야 하고 하면 과감한 벌금을 물리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저도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 중에 알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퇴를 가해야겠지만 저희가 알뜰살림연구회를 하면서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예를 들면 삼정동에 모 보면 대지는 우리 것인데 실제로 거기 집을 지어서 사시는데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소위 말해서 그냥 쫓아내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양도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신에 그런 부분들은 알려드려야 해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옮기시는 것들을 해야 한다, 먼저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활보장과라든지 이런 과랑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제법 있어요. 아까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다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45페이지 불용품 매각 이게 차량 5대 6336만 원인데 올라온 것은 6000만 원 올라왔는데 혹시 차액은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차량을 매각하기 전에 저희가 가격을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하는데 금액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저희가 감정평가액보다 낙찰가격이 조금 높게 나온 게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책 만들기 전에, 책 만든 이후에 낙찰이 됐다 이 말씀이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되잖아요. 반납이 12월 말 기준이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1년에 한 번

송재석위원장

어쨌든 포인트도 다 반납하잖아요? 그죠? 보조금 포인트도 반납하고 다 하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금 나가는 법인카드 그것도 12월 말 되면 전체적으로 환원하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반납을

송재석위원장

시로 반납을 받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 보면 298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외에 연말에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각 부서마다 보조사업을 하고 부서마다 다 반납받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쓰는 것 거기에 대한 적립 1%를 다 받습니다. 그 적립금이고 각 부서마다 이자수입과 보조금에 따른 이자 그리고 카드포인트는 각 부서마다 반납을 다 받아서 정산받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부서마다 받아서 그것을 어디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수입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잡는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니요. 각 부서마다 잡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각 부서마다 다 따로 잡네요? 그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개발부담금 있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많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뭔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지방분이 50% 있고 국가분이 50%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분을 50% 받아주게 되면 100분의 7에 대한 징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국세징수액이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1000만 원 더 받아졌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대 5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5대 5가 맞나?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지방분 50%, 국가분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원래 규정은 5대 5로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국가가 5%, 50%를 가져간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맞다 이런 거죠. 이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개발해서 남긴 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게 지방세가 되어야지 왜 5대 5로 됐는지 그 사유를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국가가 다 거둬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것 질문한, 이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 지금 봐서는 바뀌어야 하는 사항인데 과거에 썼던 그 형태가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 형태들이 좀 많아서 그로 인해서 지방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당시의 정부가 초창기에 해방 이후에 설립할 때 중앙정치를 일단 자리매김이 되어야 하니까 우선적으로 세금 관련 부분도 유리하게 그때 책정을 했어요. 그게 시대 흐름에서 잘 안 바뀌어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시대에서는 바뀌어야 한다. 아무래도 지방자치시대에 예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의 역할이 많이 부족해지고 자꾸 뒤처지는 현상이 초래하는 것도 원인이 거기 있다고. 그리고 조정금 많이 삭감됐네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뭔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우선 사업 완료가 6월경에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토지소유 간에 경계 결정 분쟁 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그 기간이 2024년 9월 24일부터 내년도 3월 23일까지 납부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가 높다 보니까 납부가 굉장히 늦게 되고 또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1년 분납이 가능하다 보니까 내년 3월경에 분납 신청이 들어오면서 지금 납부가 많이 저조해졌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는 이 금액만큼 받아진다는 말이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다 받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50%는 받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금액의 50%, 지원함으로써 생기는 이자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런 건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면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이 자체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조정금을 주는 건 또 받을 적에는 이자가 없습니다만 조금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독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청문주재자 참석비라고 되어 있는데 청문주재자가 누구신가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 청문주재자는 공인중개사분 중에 지회장도 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에

허수정위원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하는 데 청문회 주재자라고 하면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분도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하는 분 중에서도 법무사님들도 있고 각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1명이 오시는가 보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오십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안 한 지를 이분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한 분만 하셔도 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분,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청문주재는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처분받는 사람을 불러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영업정지라든지 과태료 처분이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서류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와서 구술로 한다면 그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들어버리면 상대가 우리니까 우리의 주관이 많이 미치니까 일반 민간인들, 같은 공인중개사가 듣든지 그 얘기까지만 듣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네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걸 듣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도 처분을 다시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합니다. 이분이 처분을 결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청문회를 주재하는 상황이 올해 두 번이 있었던 거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위반 신고포상금들이 전액 반납된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신고해서 그런 사항, 청문이 발생되지는 않았었나 보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행정에서 적발하신 거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허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질문 좀 이어서 하면 이게 청문주재자 참석비도 그렇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이게 지금 저희가 매년 안 쓰이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사항들이 혹시 김해시에 좀 많은 것 아십니까? 최근에 갑자기 많이 생겼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불법건축물부터 시작해서 임대했는데 그건 때로는 부동산법 거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이게 1~2건이 아니고 어떤 개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건들이 너무 많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저희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실제로는 밖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건이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누가 이것을 신고한다는 것인지 이걸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현재 신고는 거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상대해야 하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침체되다 보니까 같은 동종업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시설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60여 건 넘게 제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나도 안 되니까 너도 안 돼라 소위 말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도 내가 좀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60건 중에 한 30건만 적발되더라도 건당 계산하면 자기한테 수입이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삭감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상반되지만 현재 공인중개사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삼백 군데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천이백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공인중개사들끼리도 실제로 투명하게 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건물 이런 자체는 우리 건축가나 건축 지도단속에

김유상위원

맞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맞는데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면 1대 1로 계약 안 하잖아요. 공인중개사 다 끼어서 하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할 때 이게 뭐 건축 인테리어가 제대로 적법하게 됐나 안 됐나 이런 것 다 따져서 할 때 공인중개사도 그것 다 해야 하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거라서 진짜 그런 일이 저희 지금 관내 없어서 이런 거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지금 만연한데 이게 안 쓰였다는 것은 굳이 이걸 아예 잡지 않는 것도 맞지 않겠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그런 입장입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우리국 소관 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액은 835억 67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6400만 원 감액, 기후대응과는 12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원순환과는 2억 200만 원 증액, 하천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3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액은 1584억 95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8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비점오염원 관리 등의 2600만 원 감액, 기후대응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에 17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등에 13억 5500만 원 감액, 하천과는 호계천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하여 총 13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97억 74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100만 원 증액, 지하수특별회계는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97억 74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2100만 원 증액,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발 구축 등에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 이게 30% 지원과 전액 지원이 있는데 30% 이게 전액 증가한 사유가 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 앞에 우리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조례를 개정해서 톤당 8500원 하던 것을 95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보상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가 수가 증가된 건 아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 상승으로 됐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원가용역이 끝났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 결과는 자료가 나왔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자료 나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서 대충 뭐 용역 결과가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원가계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비해서 원가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만큼 저희가 조금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현

조종현위원

올랐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을 반영해서 2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걸 해마다 용역하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년마다 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인건비나 기타 부분을 책정할 때는 용역원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걸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밀하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결과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하면 원가산정 용역이 굳이 뭐 안 와도 인건비는 대부분 다 올라가고 그런 식인데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용역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어쨌든 용역한 결과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삭감된 사유는 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잔액이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입찰 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5000만 원 중에 3900, 뭐 80% 한다 해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보통 입찰을 하면 이렇게 한 20% 가까이 입찰 나오는 것 같은데, 80% 나오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입찰하면 87% 정도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 잔액이 나오네. 5년간 계획을 하는 데 대해서 화학물질 용역계획을 쭉 이렇게, 이것 뭐 특별하게 화학물질에 대해서 교육하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런 건 없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기반해서, 5개년 계획에 기반해서 저희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약 123개 정도가 됩니다. 그 인근의 대피소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매뉴얼도 개발해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변에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은 초등학교를 위주로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은 왜 안 하고 초등학생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주민들한테는 인근에 A라는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은 배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배포는 하고 교육은 초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하고 아니, 자료만 배포로 끝날 건 아니고 초등학생과 학부모하고 같이 교육하면 더 상승효과가 있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스포츠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좀 잔액이 많이 남았네. 그것도 한 2억 가까이 남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이 사업비가 2023년도, 2024년도 2개년도 사업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2억 원이고 전체사업비 중에서 18억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총 토털 예산이 얼만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23년도, 24년도 합한 전체예산이 22억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합쳐서 22억이라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4년도 예산은 전체 6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추경예산에서 4억 3300만 원 확보한 것 아닌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7월에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삭감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6억 4400중에서 쓰고 2억 2000만 원이 집행 남았다 이 말이네.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2023년, 2024년 2개년도 사업이고 전체사업비는 22억입니다. 2023년도 예산이 15억이었고 24년도 예산이 6억 4000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2개년 동안 했고 7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이 얼마인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집행잔액은 지금 국비 1억 44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시비 5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관급자재 선금 반납금 반영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건 23년도에 저희가 관급자재를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연장이 끝이 나고 나면 우리 공사가 내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다 못 받은 경우에 그쪽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급했던 선금은 다시 받아서 다시 예산에 세입세출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결산추경에 비점오염저감사업이 기존 24년 예산이 6억 4427만 원이고 추경예산에 4억 3000 이래서 쓰고 집행에 남은 금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하고 그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집행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자료하고 좀 틀린 것 같네. 일단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조종현 위원이 설명하셨는데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이게 물을 수월하게 말하면 땅에 빨리 내려가게 하는 그런 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 혹시 한번 봤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 나갔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밑에 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 1m 밑에 파서 공구리를 쳐서 흙으로 해서 위에다가 놓더라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밑에 쇄석부터 깔고 쇄석, 모래 그다음에 부직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데 내가 진영운동장을 할 때 사진 찍어놓은 것 있는데 지금은 못 찾는데 거기 보니까 바닥을 파서 공구리를 치더라고. 나는 처음에는 거기 건물 짓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인프라사업을 해놓은 데 깔아놨대. 물 잘 들어가라고 하는데 왜 밑바닥에 공구리를 치나.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많이 해서 짓는데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돈 낭비입니다. 봤다 아닙니까? 그죠? 물 잘 내려가는데 그걸 밑에 공구리를 뭐 하러 치노. 한번 확인해 보이소. 설계도도 한번 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 건 돈만 낭비지 뭐 하러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차 올라가면 안 내려앉도록 한다는데 그것도 말도 안 맞는 말이고 보도블록 깔면 위에 차 대놔도 안 내려앉도록 하는데 공구리를 치고 하고 그다음에 보면 황새는 여기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류명열위원

황새 그것 내가 안 그래도 몇 번 자주 가보는데 올여름 되게 더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늘이라도 느티나무나 심든지 해서 그늘이라도 한 개 해주는 게, 새도 시원한 데 찾아갑니다. 물에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높이도 한 2m 얼마밖에 안 되는 데다가 황새 날개 길이가 거의 2m 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했다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황새 날개 길이가 펴면 2m 되는데 높이가 2m 50 이렇게밖에 안 된다? 닭장도 아니고 좀 뭐 어느 분들이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좀 안 맞고 그늘로 하나 쬐는 걸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한 개 해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문화재청하고 황새복원센터에서 이게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게 이게 거기서 황새를, 놀이터가 아니고 거기서는 황새 쌍을 부화시켜서 단순하게 육추하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황새공원에는 실질적으로 약간 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 5개 되어 있는 그쪽 방사장은 동일한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명열위원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전에 앞에 할 때 알 낳은 그것 부화 안 됐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런 것도 건강 안 하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하는 말이라. 집에 있는 것 하면 애들을 왜 유치원에 보내고 합니까? 더 넓은 데 하는 게 낫지 않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전문가들 자문을 한번 더 받아 보겠습니다.

류명열위원

받아봐서 그늘을 좀, 내년에도 더위가 올지도 모르니까 내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더위 그것 좀 하나 차단해 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민들의 안전과 직격인 여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삭감됐어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입찰잔액이에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감액사유가 입찰사유네. 지금 우리 김해시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이 어느 정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123개 정도 됩니다.

이미애위원

123개 우리가 좀 많은 편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경남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실태조사 다 해서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용역이 이게 12월, 지금 화학물질심의위원회는 열었고요. 12월 말 정도 되면

이미애위원

보고회를 최종보고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최종보고서가 12월 말 정도 나옵니다.

이미애위원

12월 말에 나오면 최종보고회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심의위원회는 거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12월 말까지 보고서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김해시 지난번에 보니까 민관 합동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메틸알코올인가 이 부분이 유출된 걸로 해서 민간인들의 민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 앞에 메틸알코올은 방제훈련을 할 때에 메틸알코올이 유출된 걸 가상해서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학물질 범위가 너무 좀 광범위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본드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화학물질을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그쪽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을 쓰면 MSDS라고 해서 이 화학물질이 어떤 물질이고 취급 시 어떤 주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한 사업장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항상 붙여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개인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허가 장소가 이제 민원인들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곳에 허가가 나 있는 부분, 특히 한림 쪽에 보면 민원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허가를 낼 때 이게 시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밀접하게 되는 부분인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냄새가 지독하다 하는데도 이 부서, 저 부서 미루면서 민원이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줬으니 우리는 운영을 하는 거다, 새벽의 단속을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우리 실과에서 한번 나가주지를 않았어요.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금 간과해야 하는 부분이고 진짜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 이 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가를 내줬으니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책, 대비를 좀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이것 매해 저희가 국, 도, 시비 매칭해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에는 그쪽에 다른 지역은 국비를 50%를 받지만 저희 비점오염 관리지역은 국비를 70% 받습니다.

허수정위원

언제부터 70%씩 받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우리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을 2021년도부터 지정이 됐기 때문에 70%를 받고 있고 그다음 전체 재원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70%, 도비가 약 6.5%, 나머지 35% 정도가 시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사용될 때 매칭비율만큼 쓰여지는 게 맞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되는 금액도 매칭비율대로 반납되어야 하는 거지 않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반납은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지금 받지 못했던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산서 지금 265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허수정위원

제가 파일로 받은 데는 100페이지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그쪽에 예산은 다 받았는데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공사를 준공하면 작년도에서 이월한 공사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갖고 다 소진하고 올해 해당하는 국비하고 도비는 사용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재원이 되었던 거죠. 공사는 7월에 준공했는데 예산 편성은 작년 12월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24년도 예산, 국비를 1억 4400만 원 요구하고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가 됐는데 공사는 올해 7월에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는데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충당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올해에 많이 반납하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그만큼 많이 안 받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없습니까? 비점오염원 관리 예산은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국비 예산이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국비 예산이 이제 그러면 끝이 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도 LID사업을 전체적인 정부 기조에 따라서 LID사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 관리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수정위원

저희 비점오염 관리가 다 그러면 완료된 건 아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완료된 건 아닙니다.

허수정위원

그런데 이만큼 많이 반납하고 국비를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전체 사업계획 22억을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를 발주하다가 집행잔액, 입찰잔액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더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게 저희가 국도비는 줄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야 하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까지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국비 70%에 도비가

김유상위원

아니, 이제 여기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는 국도비 반영을 못 받으셨다고 했고 지금 여기 봐도 국도비가 많이 받지를 못하셨더라고요. 반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26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유상위원

예. 265페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국도비를 다 받았는데 사업이 7월에 완료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러면 집행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 매칭비율은 7대 3이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7대 3인데 올해는 왜 확보를 못하셨는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도

김유상위원

예. 내년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LID사업은 자기들이 지원을 기재부에서 잘렸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거고요.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LID사업 외에도 비점오염사업이 많습니다. 습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데 LID사업 쪽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단순 정부 기조에 따라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매칭비율이 점차 낮아진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에서 조금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쨌든 다들 어렵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게 단순하게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더 증액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좀 환경규제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반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해서 어쨌든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영세축산농가 수거운반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수거운반비를 지원 안 해주면 무단방류라든지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상에서 수거운반비를 지원해 주고 100%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영세사업장, 30% 사업장들은 그다음 사업장들에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도 조금 더 증가한 사유는 올해 7월 정례회 때 조례를 수거운반비 톤당 8500원에서 9500원으로 1000원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수거운반비 인상된 부분만큼 우리가 수거운반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의 요인이 생긴 겁니다.

김유상위원

결국은 수요증가가 아니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농가는 똑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규제라든지 제반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이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보면 올리시기는 좀, 증액은 해놓으셨던데 이 금액 정도로 계속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예산 남는 부분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어쨌든 영세농가라는 게 기존에 잘하고 계시다가 영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점 단위까지 딱 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단순하게 농가가 늘었다면 그것에 맞춰서 한다지만 지금 어려워서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잡는다고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것 가지고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어쨌든 농가가 잘 살아남을 수 있고 다시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수요조사를 제대로 면밀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더 반영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기금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 보면 공공처리시설물 유지보수 금액이 좀 올랐는데 1700만 원, 이 사유가 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00만 원이 세입 부분은 똑같고 세출 부분만 변경이 생기는데 기존에 그쪽에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공공운영비 예산을 조금 올리고 시설비를 감해서 예산 1700만 원을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바꾼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용한 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은 아니고 사업 변경?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예산요구를 그렇게 한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변경하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요금에 있던 부분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쓴다는 것은 전체예산에 변화는 없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설에 써야 하는데 그 금액이 모자랐는지 추가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에서 그걸 전용해서 쓰는 사유가 뭐냐 내 말은 이 말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설비 예산을 1700만 원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그런 게 공공운영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요금을 시설비로 돌린다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설비 1700만 원을 줄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줄이고 그걸 공공요금으로 쓴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1700만 원 올리는 겁니다. 시설비를 줄여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꾸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바꾸는 거지. 그 시설유지비로 바꾸는 목이 뭔데? 그게 공공요금이냐 아니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잖아. 그러니까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전환해서 시설장비를 보충한다는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시설비가 남아서 그걸 남은 줄 모르고 그걸 공공요금 그러니까 장비구입으로 쓴다 그 말이거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설명은 장비시설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에 들어있다는 말이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공사비로서 시설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로 쓸 수 없는 예산들, 예를 들어서 전동기 부품 교체한다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 시설장비유지비를, 시설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 요구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그러니까 장비 이런 게 공공요금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공공운영비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가 보네. 그러니까 시설비로 공공운영비로 쓰는 걸 전환해서 쓴다는 이야기잖아.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말인데 자꾸 내 말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건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1700만 원 쓴다, 당초에 금액을 착오 반영한 거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자꾸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자료하고 괴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그것 내 자료하고 똑같이 있는 것 아닌가? 추가설명하는 자료, 나는 지금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 밑에도 지금 어느 장소에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인데? 농공단지인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덕암산업단지 그다음에 진영죽곡농공단지, 한림병동농공단지 세 군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 군데에 증액해서 1700만 원씩 사용한다 이거네요, 이야기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밑에 있는 병동농공단지 노후장비 교체 이것은 또 삭감됐네? 이것은 왜 또 장비가 삭감되어 버렸노?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쓰다가 시설비 예산이 조금 남으면 그 부분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을 요청드려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종현

조종현위원

사용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건 삭감됐다 아닙니까? 장비를 시설비로 쓴다 이거라. 그러니까 구입할 장비를 여기에는 1700만 원 안 한다는 이야기라. 위에는 시설비에서 장비구입을 활용해서 장비로 활용하고 그래서 증액했고 밑에는 장비를 구입 안 한다는 말이야. 내 말은 이게 삭감을 시켰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왜 장비를 또 삭감시켰냐 물어보는 거야.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설비로 그러니까 위원님 세출예산이 제로, 제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지금 들어서 왔는데 시설비와 장비구입비가 있다. 장비구입비는 공공운영비고 시설은 공사하는 거고 그런데 앞에는 시설비가 부족해서 장비구입비를 시설비로 돌려서 썼고 밑에는 시설비가 남았는가 공공운영비로 돌려서 장비를 구입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 설명하는 거라.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종현

조종현위원

장비 뭐가 부족해서 어느 장비를 구입하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과장님 내 이야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해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예산, 이 위에는 장비를 구입하고 돈이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가져와서 장비를 구입하고 여기에는 장비를 안 쓴다, 줄여서 시설비로 돌려서 있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장비구입비를 줄여서 운영비로 넣어서 시설유지비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 맞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변함이 없고 항목에서만 바꾸겠다는 그 말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내가 밑에 물은 것은 장비를 줄이니까 장비를 줄여서 시설비로 쓰잖아요. 그러면 무슨 장비를 구입할 걸 당초예산을 줄여서 시설비를 쓰느냐 이거지. 위에는 시설비가 부족해서 장비구입비를 구입 안 하고 시설비로 썼고 공사비로 썼다. 쉽게 말하면 장비와 공사비를 2개로 나왔을 때 위에는 시설비가 부족해서 장비구입비로 장비를 안 하고 시설비로 쓰고 밑에는 시설비가 남아서 그걸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고 있다 이거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장비가 구입이 부족해서 구입하느냐 내 말은 이거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고 돈이 남았으면 그 돈을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쓰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시설장비유지라고 해서 소규모수선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장비를 구입해서 쓰느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니,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수선비로 쓴다 이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시설장비수선유지비로 그 부분을 바꿔서 쓰겠다 그걸 이 예산서에 표기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설명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따로 한번 정확하게 어떤 장비 구입을 줄였고 유지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고 아니,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1700만 원 증액했고 밑에는 공공운영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쓰는데 삭감했네. 이것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은 아닌가, 일단 어떻게 했든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쓸 수 있고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공공운영비는 시설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내 아는데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냐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예산서 상에

종현

조종현위원

2개 다 공공운영비를, 어느 것은 삭감하고 어느 것은 늘이고 이렇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2개 다 전용은 가능한 항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 전용이 가능하다 이거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 공공운영비가 시설비로 가능한 것은 아는데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것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일단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조종현 위원님께 설명드리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담당팀장 여기 와봐라.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이정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이 여기 삭감됐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저희가 전기이륜차하고 수소승용차 구입비하고 2개가 삭감됐는데 저희가 당초 목표는 100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미애위원

57대 아니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100대입니다.

이미애위원

100대였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100대인데 현재 보급된 것은 26대밖에 보급이 안 됐고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건 50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50대분을 삭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국도비 교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했고 실질적으로 삭감해야 하는 금액은 더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와 수소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이륜차는 초기에 기존 이륜차 타시던, 오토바이 타시던 분들이 전기이륜차 신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즘 오토바이 자체를 배달하시는 분 외에는 오토바이를 잘 안 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김해시 먹깨비 배달앱도 있지만 먹깨비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소상공인들 전기이륜차 보급해 주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먹깨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걸 삭감해서 보조받을 것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런 부분은 대책을 세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타는 경우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대기업 프랜차이즈 배달하시는 분들은 전기이륜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 배터리를 충전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선호를 안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도는 해봤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 전기이륜차 업체에 소음 때문에 한 번씩 방문해서 홍보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지금 김해시 먹깨비 배달 라이더분들께서 김해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뭐든지 지원을 받아서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지난번에 제가 조례도 개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하고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과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대책방안을 한번 세워보는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50대가 남았고 더 이상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예산은 남아있고요.

이미애위원

남아 있고 본예산, 당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더 지원할 본예산도 있고 내년에도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있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안 정해져 있고 보통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 추가지원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애위원

추가지원금은 소형일 때, 중형일 때 경량적으로 지원이 따로 있을 건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걸 방안을 한번 대책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러면 먹깨비 부서하고 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제가 그분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플러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도 협의하고 위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미애위원

수요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방금 이미애 위원님 질의 잘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터리 이슈도 있고 배터리 이슈도 있지만 디자인 이슈가 더 강하고 왜냐하면 라이더분들도 어쨌든 거의 생계를 유지하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본인 액세서리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너무 투박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시범적으로 먹깨비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 하시고 이것은 전체적인 전기이륜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한테 저희가 지자체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어떻게 보면 너네들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너네도 일을 열심히 해서 수요와 공급이 잘 맞도록 하자고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탄소중립하자고 만들어놓고 했는데 실사용자들이 안 예뻐서 쓰기 싫은데, 배터리 자꾸 자주 나가고 겨울 되면 충전해도 금방 방전되어 버리고 불필요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랑도 잘 의논하셔서 이미애 위원님 또 먹깨비 전국으로 깔려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협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전기자전거, 전기이륜차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전기오토바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오토바이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기자전거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전기자전거는 저희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이 없고 이게 왜 삭감됐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이 많이 줄어서 그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 당초에 목표가 100대였는데 보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비가 50대는 교부됐고 나머지 50대 부분에 있어서 교부가 안 돼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석면피해 구제금액도 많이 줄었네? 3억 4000이나 줄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석면피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왜?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희가 석면피해로 인정받은 분들한테는 요양수당이라든가 요양급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고 석면피해 인증신청자가 올해 17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6~70% 정도는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금액을 저번 추경에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석면피해 인증 신청한 열일곱 분 중에서 일곱 분밖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석면피해 인증을 받았던 분 중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이 저희 예상보다 적다 보니까 사업비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7~8명 빼고 열일곱 분 중에 10명은 자기가 신청했으면 그게 왜 인증이 안 됐는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한 분들이 신청한 건 나름대로 신청한 이유가 있어서 보면 신청 안 했겠나. 어쨌든 이런 분들이 돈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돈이 남아돌 정도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10명이 인증을 못 받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석면피해 규정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석면피해 자격규정 그게 너무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건을 한번 내밀하게 판단해서 유연하게 본인이 특별하게 피해를 안 입었는데 내가 피해 입었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건을 유연하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삭감할 정도로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어서 내가 제안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부 폐암이라든가 석면폐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는데 사실은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했는지 담배로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도 없고 자격도 없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그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인정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못 받은 부분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쪽에서 결정해서 인원이 내려오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자료를 전부 다 진단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전부 다 해서 거기에다 보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그러면 자격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구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의사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에서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수입이 많이 줄었던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수소충전소 개시를, 상업 운영 자체를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배현주위원

지금 원래 안동이나 풍류동 2개 운영 중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안동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풍류동 것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전체 세입을 올릴 때는 1년치를 올렸는데 7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 하루에 얼마 정도 충전할 거라고 원가를 산정해서 세입을 반영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하루에 충전하는 대수도 줄어들었고 그렇게 두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 개시가 7월부터 될 거라는 건 미리 모르셨던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저희 당초에는 1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수소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9900원에 팔고 있는데 1월에 그때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9900원 넘는 금액으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스공사하고 해서 가스공사에서 수소개질기를 돌리면 싼 가격으로 수소를 우리한테 줄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렸고 또 추가적으로 옹벽이라든가 또 추가 부분에 공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뤄졌습니다.

배현주위원

미뤄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충전 대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관내에 수소차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 예측을 못하셨던 건지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수소차가 정해져 있고 우리 관내에 수소차만 수소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배현주위원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들어오고 또 우리 관내 충전 사람들도 창원도 가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가 갑자기 작년부터 그전까지는 1년에 100대씩 다 계속 보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줄어 들었다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보급량이

배현주위원

국도비 지원받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국도비는 많이 지원받았는데 한해 100대씩 보급되던 게 신청이 줄어들어서

배현주위원

아, 신청이 줄어들었다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25대밖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그런데 사실 저희 전기차 같은 것 배터리 이슈 같은 게 있어서 오히려 수소차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전기차는 배터리 이슈가 있어서 저도 신청이 줄어들까 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막 폭발적으로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그것도 있지만 디자인 자체가 지금 오래돼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배현주위원

그러면 모델이 한정되어 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한 가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것도 5년 정도 계속 같은 모델로 현대차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언론보도 보니까 수소차 모델을 내년에는 바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질지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대로 간다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저희 이자수입에 보니까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정산금으로 인한 발생한 이자가 있고 밑에는 또 위탁비 반환수입 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랑 발생이자랑 거의, 이것은 발생이자가 더 크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저희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행해서 했습니다. 68억 1800만 원 대행했는데 집행잔액은 이렇게 발생했고 발생이자 같은 경우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발생이자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금액을 우리가 넣어주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돈을 쓰기까지 전부 다 산정하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를 들어서 60억을 줬는데 그것을 한참 쥐고 있다면 나중에 10억 쓰고는 5억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자꾸 이자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냥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만 나중에 반환하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도비도 다 지원받았던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하는 것 보니까 마지막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시비만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이자반환금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게 그전에 반환 그러니까 이자 말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졌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국도비는 다 썼고 저희가

배현주위원

아, 다 썼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왜냐하면 그때 중부권 수소충전소를 할 때 저희가 국도비 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했는데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연약지반에 대한 조성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국도비는 다 사용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이건 민간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건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래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저에 추경에 우리가 이것을 올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이제 지정되면 적응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센터 지정이 늦어지면서 기본계획하고 적응계획 둘 다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기에는 조금 빡빡할 것 같아서 기본계획은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수립하고 있고 적응계획은 일반 민간용역업체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에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런 적응대책 수립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비도 또 안 나가도 되는 건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수립이 되고 나서 이 계획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고 저희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매년 수정하거든요. 그 부분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미세먼지신호등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전기요금은 따로 잡히고 유지보수비 또 따로 잡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에 가로등에 연결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배현주위원

가로등 전력을 끌어서 하신다는 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기요금을 안내는 경우도 많고 유지보수비는 이것 고장이 났을 때의 수리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 운영 중이시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지금 올해 추가로 1개 한 것 해서 30대, 다른 과에서 한 것도 우리 과에서 다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대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별로 보수할 게 별로 없었었나 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번에 보수를 몇 군데 했더라, 두 군데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두 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관련해서 이것 위탁 맞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미애위원

지금 잠깐만요. 291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용역비 말씀하죠?

이미애위원

예.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건 입찰로 이루어진 거고 예산 편성이 당초에 4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2억 6300만 원을 까는 건데 이 업체가 진영에 폐기물처리업체인데 저희 폐기물업체가 기존 허가를 날 때 허용보관량의 일정 부분은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개인영업 사정으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치폐기물 보증증권을 회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방치폐기물 보증증권 금액이 4억 4000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실제 입찰용역을 해서 집행해 보니까 그 회사의 처리할 양이 지금 785톤밖에 안 돼서 실 집행금액이 1억 77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억 6300을 삭감하고 그 밑에

이미애위원

반환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반환금을 편성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돌려주는 예산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보증금 그쪽으로 돌려주는 거네. 어차피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앞으로 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좀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김해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남도 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한 구백몇십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우리시에 48.3%인가, 한 400, 500개 가까이 다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증권을 가지고 처리하지만 저희 처리업체가 이런 상황이 안 발생되도록 저희가 2년 전부터 테마점검으로 해서 여름철 되면 하절기 악취점검 겨울철에 동절기 화재점검 봄, 가을에도 우수기, 해빙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번에 장마 오고 쓰레기 엄청 많이 나왔을 텐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쓰레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우리 수해 쓰레기 봉사활동 하셨는데

이미애위원

엄청 나왔을 텐데,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나왔을 건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생활쓰레기 사업장까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수해 때문에 나온 쓰레기는 저희가 우리 생활쓰레기는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처리했고 또 수해 쓰레기 일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정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저희가 이제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처리장,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선별장으로 갔고 사업장은 일부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은 대형폐기물 처리장으로 일부 보내서 처리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했고 일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내년 초에 교부해 주는 걸로 저희가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업체들이 좀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방금 말씀대로 저희가 업체에 허가를 낼 때 의무적으로 이행보증증권을 허용보관량만큼 끊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뭐 법을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폐기물처리업체가 경남도 내에 반이 우리시에 다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어야 하는데 쓰레기가 유입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쓰레기회사가 유입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23년 1월 1일부터 신규 허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런 대책이 7개 업종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난다든지 악취가 나는 이런 업종들은 2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신규 허가는 제안하고 있고 기존 허가에

이미애위원

신규 허가를 못 내도록 하고 제안을 하고 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대책을 그렇게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많이 좀 관심은 가지시겠지만 조금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폐기물 지도점검 관리하는 팀 직원들이 1, 2팀에 8명이 있는데 경남도 내에 폐기물처리업이 50%가 우리시에 있는데 지금 8명에서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도 감사 오면 매년 실 법정 지도점검도 못하기 때문에 인력을 요청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폐기물업체를 등록하기 전에 무슨 컨설팅, 교육 뭐 이런 걸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좀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법정

이미애위원

법적으로 좀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건 앞으로 좀 많이 관심 있게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291페이지 보니까 매립장 가능량 조사 측량수수료하고 이건 왜 다 이렇게 삭감이 됐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에 매립률이 지금 한 72~3%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에 지금 2035년, 향후 10년 정도 쓴다고 보는데 최근 10년간 저희가 매립률을 보니까 들쭉날쭉해서 그래서 향후에 허용량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편성해놨는데요. 우리 매립장에 지금 위원님들 일전에 방문도 하셨지만 그 가연성 쓰레기 적치량 3만 5000톤이 있습니다. 그 양을 일정 부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바람에 가연성 폐기물 적치량이 매립장 부지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측량은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단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요. 내년에 가연성 폐기물 3만 5000톤을 좀 처리하고 나면 실제 매립장, 향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측량하기 위해서 일단 올해는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것도 내년에 적치폐기물 처리 추이를 보고 저희가 한번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건데 우리 당초예산 원래 잡을 때 과징금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매년 사실 저희가 우리 과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과징금, 과태료 뭐 봉투 수수료 또 열판매 수입이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우리 과 세외수입이 우리시 한 10% 차지하는데 세외수입이 2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정 부분이 과징금, 과태료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장 폐기물 폐수절차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 과징금을 행정처분을 할 때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최근 3년 평균 이게 법정 수수료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니 통계를 보고 저희가 3년 평균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많이 나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좀 적게 나갈 때는 내려가는데 저희가 10월 말 기준 해서 올해 연말까지 예측해서 지금 추경에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건 세입에서 추경에 수정하는 건 예측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은 10월 말까지 실제 과징금 부과된 것 하고 향후에 또 부과될, 고지된 걸 합쳐서 저희가 세입을 조정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과태료만 나와 있는데 과징금은 그러면 여기 1억 7000이겠네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과징금은 1억 7000이고 과태료는 조금 줄여서 다시 이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실제 부과된 대로 저희가 3000만 원을 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방리에 예전에 왜 폐기물 있던 것 아직 해결 안 됐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장방에 주물사 성토해서 지금 그 부분의 행정처분, 형사고발은 다 되어 있고 그 행위자들이 서로 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형사적인 부분은 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저희가 책임을 물었는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1심에 저희가 이겼고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심 판결이 1월 중에 날 겁니다. 나면 뭐 어차피 3심제 대법원 가면 법리해석만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승소할 걸로 보고 1월 말에 결과 나오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기도 과징금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고발입니다. 고발, 벌금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건 벌금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벌금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받을 건 없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건 고발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세로 들어갑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수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림 오토캠핑장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다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하는 방향도 앞으로 저희가 잡아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도 못 심고, 요즘 AI가 워낙 잘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약간 천막 같은 것을 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본다든지 이러면 저희도 현장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완전 그냥 나대지다 보니까 혹시 그런 방향성도 조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이번에 저희가 생림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당초예산 비교해서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가 지금 이번 혹서기로 인해서 이용 인구가 많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용 인구가 감소 되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물론 혹서기도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쉴 수 있는 부대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은 강구는 하고 있지만 이 구간이 지금 하천구역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국토부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이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하천 내에 어떤 유수지장물은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오토캠핑장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다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추가로 시설물들은 아예 설치는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마른오징어에서 물이라도 좀 짜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걸 계속 세외수입, 세수 확보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또 여기 김해를 찾아주시는 분한테 어쨌든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그렇게만 가지고는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부대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지하수 특별회계

송재석위원장

예.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308페이지 지하수 원상복구 이것 아예 그냥 공사 안 한 겁니까, 시작도 안 한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하수 원상복구 공사가 비용을 놔두는 건 무연고 방치공에 대해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는데 무연고 방치공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아예 없었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아예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잡은 거예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난 나머지, 이게 남은 거죠.

이미애위원

하고 남은 전액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전액 이게 남은 게 없었으니까

이미애위원

추경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무연고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기정액하고 지금 전체 삭감인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미애위원

애시당초 그럼 이게 남은 잔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집행잔액이 아니고 그 대상 자체가 무연고 대상,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할 대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대상 자체가 없었는데 기정액 왜 잡았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당초는 이렇게 발생할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 철거된다든가 이주되고 하다 보면 그런 기존에 남은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추경에 잡아서 할 수도 있었었던 거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물론 뭐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 또 잡을 겁니까? 지금 또 예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애위원

이것 안전 대비에 관한 예산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목적이 뭔데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지하수 예를 들어서 이사하고 빈집 같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집은 비워놓고 지하수는 그대로 방치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집은 이제 저희가

이미애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공사라는 이 자체의 예비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다 잡아놔야 내년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이건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는 합니다. 권역별로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드리는 건 그 실태조사에서도 누락된 지하수 방치공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예비 차원의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쇄내마을 복구 현장 결과 잘됐는가 자료를 따로 나한테 자리에 보고 좀 해주세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에서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한흔희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9600만 원보다 5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장유 구도심 도로조명 조도개선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자배기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 2000만 원, 젤미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한 총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3억 원과 모산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4000만 원에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억 63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청사 주차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유 구도심 도로조명 조도개선사업 1억 원을 증액한 총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율하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사업 3200만 원, 젤미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2100만 원을 감액한 총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도시관리과는 모산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공공운영비 등 4300만 원을 감액한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주차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처음에 기정액 잡았을 때 목적이 있었을 텐데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차 차단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금액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무료 주차장으로 완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차단기 설치를 하려고 잡아놨는데 차단기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차단기는 다, 운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설치는 언제 한 건데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공사하면서 같이한 겁니다.

이미애위원

원래 공사하면서, 참 이미 이것을 편성한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사실상 저희가 청사 부설주차장은 다 유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화를 하면 저희가 당연히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데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무료로 하고 있고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주차난이 좀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유료화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아직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왜 무료로 바꾼 걸 전환한 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원래 주거지 주차장으로 무료를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 저희가 주차난이 심각할 경우에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속 꾸준하게 무료화로 하고 있다 그죠? 유료화로 하려고 했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지금 아예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있네요? 그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항상 개방하고 있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서 예산을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당초 본예산 안 잡았겠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내년도 당초에는 잡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왜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 청사

이미애위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잡았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105명인데 사실상 직원들이 5부제도 하고 관용차는 또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주차면수는 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애위원

오히려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을까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유료화하게 되면 사전에 공고를 통해서 사전에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다 그죠? 계획은 없지만 예산은 잡아 놓는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어쨌든 도로조명을 설치하시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제품을 계속 쓰신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장유 구도심 지역이라고 해서 혹시 이쪽에는 예를 들어 안개 상습 구간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나트륨등을 전부다 LED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건 아는데 혹시나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개, 우리 한림이나 이런데 보면 안개 상습 구간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지역은 아닌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러면 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들이 평소 조도가 어둡다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거야 뭐 어차피 교체사업을 매년 하면서 항상 부족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곳곳마다 보면 안개 상습 구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도로과에서 이번에 그것을 한번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장유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살피셔서 이왕 개선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유류대하고 수선비하고 별도로 분리 못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기본경비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 안에 부기를 따로 할 수 있잖아요. 유류대 얼마, 수선비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중형 승용 같은 경우에 30% 그다음에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지금 남았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편성해 놓으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게 관용차량이 고장이 나면 수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24년 당초예산보다 2025년 당초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다고요.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도 그래서 이게 너무 유류비, 예를 들어서 유류대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가겠죠. 수선비가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보면 차라리 목은 이렇게 해놓더라도 부기를 조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세분화시켜서

김유상위원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년간, 3년간 또는 5년간 해서 수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차가 이 정도, 진짜 큰 수선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딱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차를 타시니까 어느 때 오일 갈아야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남는 금액들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들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요. 그런데 또 당초에는 많이 잡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 올해는 차가 더 많이 고장, 내년에는 더 많이 고장 날 것 같다고 계산하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차는 1년 단위로 더 노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집행을 적게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유상위원

아는데요. 그러면 그냥 2024년 당초 어느 정도 기준에 근거해서 잡으시면 되지 왜 더 높이셨냐는 거죠.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부 기조 자체가 예산 다 줄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적은 돈도 아껴서 저희가 열심히 살림을 살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큰 관련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차가 노후화되니까 더 고장 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러면 2025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것 그대로 다 쓰실 수 있다고 자부하실 수 없다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차가 1년, 2년 지나면서 차가 노후되는 것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경비에 공무직 휴게실 관리요금이 많이 감액 편성됐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장유출장소가 올해 1월 8일자로 새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그전에는 밖에 컨테이너로 운영하던 거였는데 그게 올 4월까지는 거기서 쓰다가 5월부터는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휴게실이 아니고 거의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5월 이후로는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여기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지금 제가 내년 것을 보고 있는데 아마 올해 거랑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유류대 산식이 있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편성금액 비율 이것도 제시되어 있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충분히 구분해서 적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편성하셨죠? 그대로 이것처럼 같이 편성하셨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차량 연식하고 대수하고 이렇게 기본 산출방식대로 저희가 요구했던 거거든요.

배현주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게 구분하지 않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제가 당초예산을 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 세부 편성내용을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성욱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처리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일반사업자들이 산림훼손 그러니까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들어오면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대체산림조성비로 부과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90%는 국세로 들어가고 10%는 지방세로 들어오는, 10%는 지방세분이 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런 것은 그냥 신청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대체농지조성비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훼손복구대책

배현주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자기 개발한다고 시에다가 알리고 그런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가 들어오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아, 이것은 뭐 예전에는 잡지 않으셨던 건가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배현주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2022년도는 3건, 작년도는 2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금액도 이 정도 수준인 건가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시더라도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이니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보조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 이게 다누림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보조연장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

배현주위원

아, 민간어린이집이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교사하고 유치원교사가 계시는데 급여 지원이 나갈 때 퇴직적립금도 같이 포함해서 나갑니다.

배현주위원

그게 생활지원과에서 나가나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본청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보통 1년 미만이면 퇴직적립금이 지급이 안 되고 저희가 다시 반납받기 때문에 그게 다시 세입으로 조치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다시 받으셨다는 말씀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보니까 이게 시민들께서 많이 조심하시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조금 홍보하는 효과도 있지 않나 보는데요. 신고건수도 조금 줄은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는 했는데 주차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 소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렇죠.

아, 그것까지는 부과할 수는 없으니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세입으로 잡히면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약간 이슈가 있는 게 아예 대면 부과가 10만 원인데 또 선에 물리면 오히려 부과가 4배인가 5배 낸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주차위반이 있고 주차방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방해가 더 크더라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50만 원짜리도 있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2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건 스티커 도용 이런 부분들은

김유상위원

스티커 도용이 제법 있겠다 그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김유상위원

극히 드물고 그러면 저희는 준법정신이 강하고 일단 선에 물린 사례도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가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이게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대려고 했는데 주차가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선이 물릴 수도 있는데 요즘 워낙 이쪽은 준법정신이 강한데 그쪽도 강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시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국민신문고 이런 데 올려버리면 그건 소위 말해서 얄짤이 없더라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이 신고건수가 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요즘 이런 건 사실 그걸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일부러 방해하기 위한 목적인지 미숙해서 대려고 하다가 불가피하게 물린 건지 이게 너무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한 것도 있지만 정서가 많이 매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건수들이 발생한다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위에라도 같이 보고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별개로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보면 카메라 다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을 보고도 저희가 충분히 경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 때문에 문제가 제법 많더라고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저희도 현장실무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보승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가 장유출장소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가 올해 10월까지, 8월 31일까지 집계를 내놓은 내용인데 64건 정도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64건 중에 우리가 산림으로 들어온 게 2건밖에 없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2건이고 올해는 5건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올해 5건, 이게 작년 것 올라온 거예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올해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올해 거죠?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아까 분명 2건이라고 말씀하셔서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23년도에 2건이고 22년도에 3건이고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은 안 들어오던가요?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농지전용은 저희가 부과를 세입으로 잡는 게 없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 어디서 잡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로 갑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농어촌공사로 다 들어갑니다.

송재석위원장

농어촌공사로 바로 들어갑니까?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대부분 전답도 있고 산림도 있겠지만 장유지역에 대부분 보면 전답 외에는 다 산림으로 가던데 생각보다 개발행위 건수에 비해서 산림전용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욱

박성욱생활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지금 아예 목적달성을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곡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전체 다 삭감했어요. 애당초 목적에 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왜 아예 사용을 안 했습니까? 628페이지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인공폭포작업 공사기간이 6월 말까지 도시계획과에서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비가 오고 하자 관계가 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생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액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감액한 건 현재 전반기도 확인했었고 감액하기 전에 후반기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애위원

이것 시설유지관리 2000만 원은 그냥 화장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이나 기타 등등의

이미애위원

환경 안내판 이런 거잖아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서 굳이 우리가 다시 수선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잡을 때 그것 확인 안 하고 잡으셨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매년 파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은 유지비로 잡는데 지금 굳이 이걸 연말에 대대적으로 수선할 사항은 아니고 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상당히는 감액해서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액할 필요 없이 그냥 안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설유지보수

이미애위원

감액이라는 게 또 일부는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필요한데 화장실 상태라든지 요즘 시민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씁니다. 관리도 많이 하지만 깨끗하게 쓰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적어서 그만큼 비용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비용절감이 아니고 이건 전체 아예 안 한 거기 때문에 애당초에 잡을 필요, 이걸 또 본예산에 잡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예산을 반으로 잡았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이미애위원

많이 줄였으면 예상했던 이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번에 보니까 상태가 굳이 양호하면 다음 부지 정비를 할 이유 없이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점검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라고 보고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굳이 돈을 연말까지 못 쓰고 가져가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니요. 내년도에도 회계납부처리 6월, 5월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일부 정비하고

이미애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새로이 교체보다 노화된 것을 좀 교체하고 정비를 조금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방금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김해를 찾아주시는 분들과 김해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아닌가, 매년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수선유지하려고 잡아놨는데 부서진 데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1000만 원 잡아 놓으신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청결을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쓸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눈높이에 또 우리 김해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더 청결하고 깔끔한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이게 보니까 원래 열두 달 쓰는 것에서 지금 열 달로 되어 있던데 혹시 두 달 정도 이것은 그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동결기에 가동도 안 하고

김유상위원

가동 안 하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가동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 보통 어쨌든 동절기는 쉴 것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동절기에는 굳이 얼어버리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당초에 또 열두 달로 잡아 놓으셨어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 못했습니다.

김유상위원

동절기는 두 달을 안 하신다고 해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아, 동절기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도 열두 달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냥 애당초 당초에도 열 달로 잡으시는 게 그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죠?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김유상위원

그러면 당초에서 두 달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자꾸 물레방아를 만들었으면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희 청송에 가면 인공폭포 얼음 착 얼고 이러면 멋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송 많이 가거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그게 시설에 하자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것은 한번 청송 쪽에 문의하셔서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그 사진 찍으러 청송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가 없다면 그런 것은 청송에 문의하셔서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장유폭포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있다고 하면 이왕 잡아 놓으신 것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혹시 가능하시면 당초하기 전에 연락을 주셔서 인공폭포에 관련해서 저희가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도로사용료수입이 한 3억 증액됐던데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이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24년도 당초에, 23년도에는 도로점용을 편성했었습니다. 24년도 당초에 23년도에 부과하는 정도까지는 편성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그전에 장기 도로점용 갱신이 안 되면서 누락되어 있었던 게 종합감사 받으면서 그 부분이 확정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몇천만 원씩 되니까 그래서 소유권도 점용하는 소유자도 바뀌어있는 상태고

배현주위원

도로사용료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로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장유 같은 경우에 계획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도가 접하고 있는 택지에서 집을 짓게 되면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필요합니다. 진출입로 되는 것에 보행하는 환경을 약간 개선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형태를 일정구간 잡아서 점용합니다. 그 부분은 점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바꿨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것에 대한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2억 3000 하셨었고 22년도에도 보니까 2억 정도는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당초 23년도에 준하는 정도는 하는 게 맞았는데 이게 장기 5년치 변상금 부과하듯이 되는 장기 미부과되고 있는 부분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확정시켜서 당초에 잡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배현주위원

그게 확정되면 오히려 이 금액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 늘어진 게 3억입니다. 23년도에는 2억 2000 정도 됐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소유권하고 건물주들이 팔고 나가고 소유권 관계가 바꿔지면서 이것을 갱신해 가면서 이것까지도 바뀌어져야 하는데 이게 서류가 안 되다 보니까 우편을 날리면 되돌아오기도 하고 확인하고 확정 짓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뭐 22년도나 23년도에도 2억 넘게 편성됐었던 걸로 보이니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경상적인 거기 때문에 미리 적게라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하고 추경에

배현주위원

얼마를 하셨나요?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내년도에는 2억 5000, 예년과 비슷하게 조금 증액된 금액으로 잡힌 것 같네요.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23억 4100만 원보다 27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9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 및 시설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617억 5300만 원보다 2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육상팀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5억 88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업무직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축소운영 및 연차수당 지급일 축소, 중도퇴사자 및 휴직자 등 발생에 따른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1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부족분으로 퇴직급여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2억 8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여비 720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으로 직무수행경비 2000만 원, 수소충전소 수소구입 집행잔액 및 환경시설 약품비 등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4억 700만 원, 전산시스템 연동 작업 등 집행잔액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400만 원,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동력비 2억 4600만 원, 정원가산업무비 및 부서업무비 집행잔액으로 관서업무비 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스포츠센터 외부강사료 집행잔액으로 일반보전금 5500만 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집행잔액으로 연금부담금 등 1억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육상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예비비 잉여분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차량운반구 600만 원, 공기구비품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별로 각 해당 부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장님 나와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쭉 하면 되는 건가요?

송재석위원장

예.

이미애위원

쭉 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예. 일단 지금 안전감사팀 61페이지 보면 저희가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잉여금 지금 120만 원 이제 남았거든요? 기정액 140만 원 잡았다가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당초도 지금 보니까 또 140 잡아 놓으셨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이걸 다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은 똑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계속 허리띠 좀 졸라매야 한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잡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잘하시겠다 하셔서 당초예산도 뭔가 변화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 하나하나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지금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이 됩니다. 정수기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일단 안전감사팀 이것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잉여분 반납 이게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당초예산에서 정원은 30명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회복무요원이 30명에 3억 7000 들어가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1인당 연봉이 어떻게 되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1인당 13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거든요. 월 130

김유상위원

월 130만 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평균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희가 혹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2003년도에는 정원을 34명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김유상위원

2003년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작년에는요.

김유상위원

2023년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런데 34명으로 이렇게 정원을 운영하다가 올해도 저희 전국체전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김해시 재정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30명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중간에 올해 또 제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 이건 3명분인데 그 내역은 이제 1명은 장기병가로 해서 복무 분할신청을 한 사람이 있고 또 1명은 김해에서 창원으로 거주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추이상 봤을 때는 인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보통 다른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보면 많이 써도 뭐 몇 명 정도 쓰시는데 여기만 지금 삼십몇 명, 결국은 예산을 조금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서른몇 명을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조금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 저희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주로 체육시설 쪽입니다. 스포츠센터하고 이런 쪽에

김유상위원

주로 신청한다 아닙니까? 그죠? 병무청에 우리가 몇 명 쓰겠다 이렇게 신청하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정원 요청한 게 30명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24명으로 축소할

김유상위원

그래서 좀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제대로 분석하셔서 그냥 매년 30명이었으니까 계속 30명 이런 것보다 아까 3명 정도, 2023년에는 33명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34명입니다.

김유상위원

34명 했다가 지금 30명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 30명, 내년에 24명으로 지금 예산을

김유상위원

24명으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사장

최기영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복무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필요하게 많이 운영하는 것도 예산에 부담도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하거나 하면 병무청과 얘기 중인데 추가로 안 받고 현재 있는 데서 최소화시키고 현재는 23명으로 하고 추가 신청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또 예산도 절감이지만 이왕이면 저희 있는 직원분들과 함께 일을 조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년 3억 정도 들어가고 아까 천몇백, 이제 줄여지면 한 2억 4000은 그래도 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그 인원으로 쓰다가 제대한다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되면 그 업무에 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신다면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재무회계팀 71페이지 보면 공무직 보수잉여분 반납 이게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공무직이

김유상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다른 데는 지금 153페이지 여기도 보면 보통 잉여분 반납이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계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1월하고 7월, 연간 2회 이제 지급되고 있고 월 봉급액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매년 5%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0년 차 이상부터는 50%까지 하고 그 이상 이제 근무했을 경우에 이제 또 가산금도 해서 1월, 7월 이렇게 연 2회 지급하는 상황인데 전체 공무직에 월 봉급에서 나누기 12를 해야 하는데 12를 안 하고 바로 퍼센티지에

김유상위원

결국은 보수잉여분은 다 반납하는데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오른 것은 결국은 계산을 또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저것 말하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5000만 원 증액된 것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 이건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기간제근로자 총 102명이 돼서 보험료 이걸 책정하면서 그때 좀 퍼센티지를 낮게 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아니, 그런데 보수는 잉여분이 반납됐는데 보험료만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안 맞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잡아넣어 놨어야 하는데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계산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김유상위원

방금 제가 분명히 이해하셨을 건데 또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뒤엣것까지 다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이걸 체크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사업팀 78페이지 보면 수소 구입 잉여분 반납 이게 또 있거든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잉여분이 거의 3억이 넘어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개발사업부장 김준성입니다. 수소충전소에 수소 구입비용 반납은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위탁운영 받아서 금년도 올해 전체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7월 22일부터 상업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반년을 운영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 됐고 조금 늦게 상업을 운영했던 이유는 저희가 수소 구입 단가가 원체 비싸서 그때 당시에 판매가가

김유상위원

기후대응과하고 같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아까 기후대응과가 직전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이슈가 있어서 7월부터 운영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도 또 해야 하는데 사실 수소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김유상위원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4~5개월, 5개월 정도 운영하셨나? 그 정도 했을 때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금 보면 그대로 잡혀있어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김유상위원

그렇죠.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하루에 20대 정도 현재 충전하고 있거든요. 버스도 3대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버스도 시에서 추가로 조금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도

김유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4억 9000 정도 기정액을 잡았다가 7월부터 운영해서 이것밖에 못 써서 지금 3억이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 5억 7000은 지금 다 쓰실 수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그렇게 하고 가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하루에 수소 충전을 20대 하는데 내년 되면 수소 충전 대수도 조금 더 늘 것으로 보고 버스도 추가, 현재 3대에서 2대 정도 늘고 이러는데 그렇게 감안을 해서 예산

김유상위원

일단 이것은 팀장님께서 확신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믿고 그냥 이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동력비도 이게 매년 지적이 되는데 이게 3000만 원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모이면 많거든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은 이슈 없었지 않습니까, 매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그런데 이제 상업 운영을 안 하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이 기본요금만 발생되다가

김유상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올해 3000만 원 남았잖아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추경에 좀 반영하든지 하면 되는데 당초는 8400으로 더 올려서 잡아 놓으셨어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그게 올해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월 들어가는 비용들이 정기적으로 발생되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12개월을

김유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게 지금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처음에 전자에 말씀드리고자 시작한 것은 줄이고자 한 것들인데 너무 3000만 원 남고 2000만 원 남고 1700만 원 남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결국 그게 돈이 커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한 분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도시개발공사가 리프레시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똑같아요. 저희가 매년 지적드리는 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팀 이것도 보면 세무기장료하고 이것 다 반납하셨거든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조금 말씀 주시겠습니까?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세무기장료는 사단법인 있을 때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잡혔었는데 사실은 우리 본사에서 일괄로 세무기장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해서 이건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또 잡아 놓으셨습니까?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안 잡았습니다.

김유상위원

당초에는 안 잡으셨고, 알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하나도 안 쓰셨던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원래 저희 기초센터에 차량 1대를 구입해서 현장센터에 다닐 때 쓰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아예 차량을 구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구입비하고 저희 운영비하고 같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쨌든 다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사실 그 정도 사안이었다면 추경에 이걸 반영을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추경 때 반영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차량을 그냥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는 반영을 그냥 안 하시는 게,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업무 입장에서도 일반 차 쓰시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요즘 거의 다 개인차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유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안 잡으시겠네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김유상위원

나중에 또 혹시 직원들 불만사항 생기면 어떡합니까? 개인 유류비로 써야 된다 하면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그건 이제 저희가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은 하고요. 만약 꼭 필요하다면 그때 이제 상세히 검토해서 다시 구입을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예 차량구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획이 없고요.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방현장센터 이게 지금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48만 원인데 전액 다 반납됐거든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김유상위원

왜 그렇습니까?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그러니까 저희 이게 전체 우리 기초센터에서 전체 인원의 계약직원들에 인해서 이것 예산을 잡았는데, 잡아서 해야 하는데 현장에도 같이 근무하는 기간직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까지 예산이 잡혀서 그래서 그분들은 빼다 보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뺀 게 아니고 아예 안 썼는데 시간외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분들은 이 시간외가 없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 반납한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83페이지 보면 위원회도 지금, 이게 아마 저번에도 지적사항이었기는 한데 90만 원씩 다 잡혀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위원회 운영을 안 하셨거든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그건 운영을 안 해서

김유상위원

안 했는데 왜 잡아서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계획상은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은 잡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개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내년 당초에는 잡아 놓으셨어요?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그건 아마 잡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냥 안 할 건데 계속 잡아 놓고 또 뭐 시간 없어서 굳이 안 해도 돼서 또 삭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업부

업부개발사

김준성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당초도 그렇고 김해종합운동장에 보면 잔디구장 관리장비 유류비반납 이것도 전액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잔디구장 평탄 롤러 임차료 말씀입니까?

김유상위원

아니요. 93페이지 관리장비 유류비반납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만 원을 반납했는데 지금 솔직히 우리가 잔디관리 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설명을 드리면 잔디 깎는 것 그다음에 모래 훌치는 것, 파공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용하다가 하다가 이랬는데 그래서 이 유류비는 솔직히 임차로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잡아 놓은 유류가 140만 원 이렇게 남아서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씀에 있어서 수리한계가 있어서 외부 임차를 해서 임차비로 하루에 한 2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유류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원래 임차하려고 했으면 이 예산 자체가 원래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장은 계속 뭐 저 때도 한번 고장 나 있다고 들었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래서 이제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쓰던 건 조금 고쳐서 쓰고 임차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잔디는 적기에 지금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포화 상황이 되면 임차해도 전라도 업체 이런 데서 임차가 안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잔디관리장비라는 게 여러 가지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무통핀, 통핀, 예초기 회전날, 기계, 전기 수선 자재, 이건 잔디관리장비랑은 상관없는 장비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설명드리면

김유상위원

같은 거예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잔디 깎는 기계가

김유상위원

잠깐만요. 같은 건데 이건 이 장비비가 수선하겠다고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건 잔디관리장비가 수선이 불가해서 못 써서 이게 금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 360, 300, 560, 380, 600 이건 그러면 당초에 잡으신 건,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당초에 잡은 건 우리가 지금 기계 5대가 20년 정도 노후화돼서 솔직히 종합운동장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추진단에다가 20년 된 장비 5개 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성격하고 추경 성격하고 안 맞으니까 라인마킹기하고 2대만 추진단이 사준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은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당초에 잡은 예산은 지금 우리가 잔디 깎는 기계가 3경짜리, 이빨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모래 훌치는 배토기가 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대로 그러면 다 안 쓰신 거죠? 이것 다 합치면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임차로 좀 쓰다 보니까 거기 들어갈 유류를 좀

김유상위원

그러면 전용하신 거네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절약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유류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재구입비 말씀드리는, 당초에 방금 뭐 저는 몰라요. 이게 통핀, 무통핀 이것 몰라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건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못쓰셨다고 해서 임차해서 쓰셨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임차하면 저희가 차를 예를 들어서 리스해도 고치고 할 때는 저희 돈으로 안 고치잖아요? 리스비에 포함되잖아요. 임차도 그럴 것 아니에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임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잔디 통핀, 무통핀, 이건 잔디 파공하는 기계에 들어가는 부속 자재거든요. 그건 우리 기계에다가 다시 무통핀하고 통핀을 설치해서 구멍, 파공을 내기 위해 한 사항이라서 그건 다 구입했고요. 한 상황이고 이건 지금 유류비에 대해서

김유상위원

유류비 얘기하다가 장비를 못 써서 임차해서 쓰셨다. 그러면 임차는 언제 하셨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임차는 지금 우리 전국체전 기간에 운동장이 2개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김유상위원

올해 하셨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올해 말에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올해 해서 지금 이 모든 예산을 다 쓸 만큼 계속 돌렸다는 말씀입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롤러하고 배토기하고 그다음에 잔디 깎는 것 시약차, 방제차하고 이런 것 다 임차로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초기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다음에 천연잔디구장 장비 수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호해요. 도대체 뭐 어떻게 쓰시는 건지 제가 지금도 뭐 이해는 하겠는데 잘 이게 안 들어와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4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투입되는 기계가 3경짜리 잔디 깎는 기계가 투입되면 그다음에 잔디를 깎으면 수분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공급을 하려고 하면 구멍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파공기가 들어가야 하고 파공한 데다 다시 모래 배토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계장비가 다섯 종류가

김유상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금 잡혀있는 기계, 전기 수선자재 구입 그다음에 천연잔디 예초기계 회전날 교체 그다음에 무통핀, 통핀 그다음에 천연잔디구장 장비 수선비용 이것 지금 다 쓰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가 남아있겠네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자료는 FMS하고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그것 나중에 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도 지금 510만 원 그대로 다 전체 반납하셨거든요? 이것 왜 그렇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 바닥면적에 따라서 법적으로 나오는 경비인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김해운동장에 51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우리가 다시 김해종합운동장에도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660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 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부과되다 보니까, 1년 동안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지금 김해종합운동장은 옹벽이 넘어지고 그 이후에 좀 하자가 생겨서 6월 28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종합운동장에 한 16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싸리 김해운동장은 다 반납하고 김해종합운동장팀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맞는 것 같아서 운동장에 있는 예산은 다 반납하고 종합운동장 예산을

김유상위원

이것 진영스포츠센터 금액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 진영스포츠센터는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93페이지

김유상위원

예. 93페이지, 왜냐하면,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시는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닙니다. 인구 10만 이상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적용을 안 받고 바닥면적이라든지 인구가 10만 이상 되는 동지역하고 이런 데는 지금 김해시에서 다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10만 이상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바닥면적이 1000㎡ 이상, 헤베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팀 공통에 보면 조경장비 유류대 이것도 그냥 통으로 다 반납하셨거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4년도에 조경 유류대를 92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렇다 보니까, 4월에 우리 공사 전체 조직개편이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조경시설팀하고 체육하고 다 분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통 유류에 대해서는 920만 원을 당초에 확보했지만 지금 기정에 412만 원 잡은 이유는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납하고 나머지 42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지만 뒤에 보시면 조경시설팀에 유류대가 그때 920만 원을 나눠서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분리한,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금 혼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주셨고요. 아까 김해운동장에는 교통유발분담금을 그렇게 해서 반납하셨는데 진영스포츠센터에는 교통유발분담금 없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것은 집행을 다 하고, 바닥면적이 넓다 보니까 집행을 다 하고 지금 잔액분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진영스포츠센터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지금 반납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 반대로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영은 10만도 안 되고 도농이라서 면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10만 이상, 제가 김해운동장이면 인정하는데 진영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이 안 되고 도농지역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런데 이제 진영은

김유상위원

읍면지역은 보통 10만 이하면 분담금이 없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렇지만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영공설운동장하고 센터하고 그 필지 있는 부지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필지 면적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제가 아는 면제 그것으로는 진영은 10만 이하이고 그다음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충분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4개 스포츠센터를 보면 상하수도요금을 전부 다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하셨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가 물 증가가 많을 것이다, 분명히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그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올해 여름 같은 경우 솔직히 폭염이 장기화되었고 그다음 전년 대비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률이 해동이 같은 경우 106%, 1월에서 9월까지 추이를 계산해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 업이 됐습니다. 더 이용객님들이,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김유상위원

매년 그렇게 계속 올라갑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만 이제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대수선 공사를 체육지원과에서 하게 되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공사기간에는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서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적을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1년 치 했는데 하여튼 9월까지 해서 계산해 보니까 1만 2,000명 정도 이용객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 사용량도 많고 그래서

김유상위원

올해만 유일하게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뒤에도 보시면 진영하고 몇 군데도, 장유스포츠인가 거기도 보면 상하수도요금을 조금 요구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증가가

김유상위원

혹시 이게 당초예산에는 미리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는 솔직히 우리가 불요불급 말고는 다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상하수도하고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적정한 선에서만 솔직히 예산을 편성합니다. 한번 써보고 모자라면 추경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많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 예산 그게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주 4회를, 일요일에 휴관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잦다 보니까 월 2회는, 월 중에 2회는 일요일에 쉬고 평일 두 번을 오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용객이, 물 이런 게 많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당초, 내년 예산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똑같은 진영스포츠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어쨌든 집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다 안 쓰셨잖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런데 진영도 당초에 500만 원을 잡아서 보시다시피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에서 부과된 데로 해서, 인구는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바닥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4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진영스포츠센터 출장비가 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130페이지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지금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현원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일반직 네 분하고 계약직 선생님들 한 여덟 분 해서 12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솔직히 불요불급한 이외에는 출장비를 가급적 자제해야 하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자제를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나라살림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아시다시피 10월부터 전국체전을 진영스포츠센터에서 3개 종목을 했습니다. 축구부터 장애인 유도, 세팍타크로 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달 하고 그다음 진영단감제 행사 관련해서 휴관하고 자율성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한 달간 메이다 보니까 이렇게 출장비가 남았고 해서 내년에는 좀 부득불 적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당초 것을 제가 찾고 있는데 적게 잡으셨다고 하셨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내년도 당초는 1700만 원 확보해놨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김해맑은물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차량유류비 잉여분이 55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통상 우리 김해맑은물순환센터가 암롤트럭부터 해서 대형버스 트럭도 있고 물환경운영부 차 총 23대 중에 김해맑은물순환센터에 5대가 있는데 실제로 차량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선이 많이 되었고 작년에 수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올해 수선을 크게 한 부분이 없어서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해도 당초에 또 그대로 잡으셨거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사실 차량이 00년부터 해서 암롤차량이 아직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암롤차량이 킬로수는 한 4만, 5만 킬로밖에 안 되는데 소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암롤차량이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에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 정도면 과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부서, 전 팀이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거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지금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는 차량에 대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실제로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의례적으로 실제로 점검하는 사고 정비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상위원

차라리 그럴 거면 당초예산을 좀 적게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똑같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장유맑은물순환센터 보면 상하수도요금 잉여분, 이것 신문중계펌프장 맞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지금 120만 원 잡으셨는데 8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당초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실제적으로 신문중계펌프장 유류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그러니까 화목, 장유자원화처리시설에서 일 상수도 사용량이 17톤을 사용했었는데 이게 거의 25년, 30년 되어 가다 보니까 관로가 부식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김유상위원

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래서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 10톤, 올해는 6.5톤으로 노후관로 개선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에 따른 누수를 많이 잡는 그래서 예산 전반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이번 마지막에 반납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하수슬러지자원화처리 이것도 보면 통합환경허가 사후관리 용역 수수료 반납 이것도 그렇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이게

김유상위원

대기배출시설 이것도 그대로 잡아놓으셨는데 안 쓰셨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 같은 경우 2022년도에 통합환경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대기환경법, 수질환경법 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을 전부 다 통합해서 낙동강유역청에 통합환경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갱신을 했어야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2023년 12월에 준공되면 그게 도래되고 난 다음 1년 내에, 되는 시점에 사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준공예정이었던 것이 낙동강유역청에서 유예되어서 2024년 2월로 되다 보니까 올해 반납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자료에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똑같은 금액 그대로 있어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게 일정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아, 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그게 연기되다 보니까 올해 반납하고 2025년도에 동일 금액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SM 운영 컨설팅 용역비 이것도 지금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당초 그대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지금 실제로 PSM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1일 5,000㎾ 이상 생산되는 시설에서는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 장유슬러지자원화처리시설이 공통으로 PSM 대상 사업장이 되고 올해 12월 11일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 낙찰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당초에 100원을 잡아놨지만 통상 90%나 95% 되면 약간 남는데 그리고 내년도에 이 금액을 낮춰버리면 그 금액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출장여비도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운동장 관리 거기도 2000만 원에서 조금 절감해서 1700만 원 잡았다고 했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결국 보면 절감해서 1200이면 앞으로 더 적게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1700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1800이었는데 680만 원 쓰셨는데 당초는 1700만 원 그대로, 조금 한 100만 원 줄이셨네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렇게 잡아놓으셔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은 절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낮게 잡아야 하는데 거의 그 수준 비슷한 거라서 말씀대로 그게 맞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진영맑은물순환센터 177페이지 업무용차량 유류대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보면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당초도 4200만 원 그대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실제로 하수처리장 맑은물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리 원가라든지 물량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변화 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에 따르는

김유상위원

유류대 말씀드리는 건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운영해서, 차량을 전부 다 보면 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총 23대가 있는데 보면 직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설에 나가서 점검하기 위한 시설 차로 소형차 8대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우리 김해가 연평균 강우량이 924㎜였고 2023년도는 1,920㎜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가 차이 나다 보니까 우리 관로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합류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차량이 매번 가서 4시간, 5시간씩 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서 침사물도 제거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류대로 실제적으로 운영 관련해서 조금 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2023년도 것부터 해서 어제도 다 보고 했는데 추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우리 직원이 지금 이야기 주셨는데 이번 2022년에 당초예산 시 경유 기준경비가 1604원이었다가 현재 유가가 1300원에서 이게 20%

김유상위원

예.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있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수선비라든지 유류 경비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팀장, 부서장들이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출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출장비는

김유상위원

4300 했다가 3500을 쓰시고 800만 원 했는데 당초에 또 4000만 원 잡아놓으셨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팀에 보면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고분자 응집제 구입 잉여분 반납 설명 주시겠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고분자 응집제가 당초 올해 3월 31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예산 확보를 잡을 때는 준공이 연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12개월분으로 해서 유입량이 실제로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 3개월 치 약품이 그때는 시운전비에 포함되어서 운영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는 더 많이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내년 당초에는 제가 좀

김유상위원

2억 9000 잡아놓으셨던데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부연설명을 드릴 게 증설 쪽에 기존 분말 폴리머에서 내년부터는 액상 폴리머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게 폴리머 용해장치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위험요소도 많고 그다음 증설 쪽은 아무래도 소화 처리된 슬러지를 탈수하다 보니 더 효율 좋은 폴리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분자 응집제 액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억 5000만 원 책정한 상황입니다. 계상해 보면 실제 분말형 고분자 응집제는 한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요. 그다음 실제 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액상 고분자 응집제를 적용함으로써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PAC 11% 구입 잉여분 반납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약품이 반납된 사유는 아무래도 유입 물량하고 직접 연관이 있고 준공시기가 한 3개월 정도 늦어져서 시운전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약품비를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2023년도 잡은 것도 비슷하던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축 준공이 세 차례 정도 연기되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래서 그전부터 준공되는 시점에서 또 보완이 필요해서 준공이 연장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예산을 파악해 본 바 그 시기부터 아마 준공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서 계속 예산은 그렇게 확보되고 또 반납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거의 한 8개월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픽스된 예산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은 했지만 2024년에는 확실히 더 많이 쓰일 것이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25년도

김유상위원

2025년도에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전기요금은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전기요금은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 정도 반납했었고요. 이번 결산 때 그 정도 금액을 반납했습니다. 당연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번 24년도 21억에서 17억 정도 해서 3억 6000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결산 때 반납한 계기는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 7월부터 한 11월까지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피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름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만 1회 추경에 반납하고 2회 추경에 반납한 것은 11월까지 지나 보니까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월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김유상위원

그런데 대충 대략 잡아보면 1차 추경 때 한 3월 말쯤 해서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대충 어느 정도 각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미 다 해도 되지 않았나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가축분뇨처리장에 물량이 대폭 증가하는 시기가 7월부터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됐을 때 월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아서 저희도 내년도 전기요금부터는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사실 제가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봤는데 사실 못한 말이 더 많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짚으면 저 혼자 시간을 다 써야 하거든요? 제가 내용도 다 전달 못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때 뭔가 제대로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중에 2025년도 해서 1차 추경, 결산 갔을 때 또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약간 그런 게 지금 비쳐서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여튼 예산 사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산하기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여기 행자위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 전체 직원이 몇 명인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현재 정원은 384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 367명입니다. 정원상에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허수정위원

다른 산하기관이랑,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게 있어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도시개발공사만 없는 게 제가 못 찾은 건지 다른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재단, 문화재단, 의생명산업진흥원 다 당초도 있고 추경에도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런 하여튼 명목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없는 게 성과급이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허수정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 평가급 있습니까?

허수정위원

평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과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성과급으로 되어 있죠.

허수정위원

성과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허수정위원

우리는 성과급이 당초에 있습니까? 이번에 몇 퍼센트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나등급을 받아서 131%

허수정위원

131% 받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허수정위원

그래서 제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허수정위원

아, 별도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지금 시 산하단체 있지 않습니까?

허수정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의생명센터하고는 조금, 거기는 자체적으로 김해시에서 평가하는 거고 평가기준이 좀 다릅니다.

허수정위원

아, 평가기준이 다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131%를 받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131%에서 150%까지 받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수정위원

다른 데는 130%에서, 130%, 140%, 150%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받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31%라고 되는 거네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허수정위원

특별히 다른 데는 비교가 되는데 여기는 한눈에 되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배현주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한번 더 하신다고요?

김유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문용관 부장님 그러면 아까 진영스포츠 교통유발분담금 당초에는 안 잡으셨죠? 제가 지금 보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체육시설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저도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당초예산서를 가져왔거든요.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김유상위원

빠져있다고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빠져있는 겁니까? 원래 안 잡아도 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이 자체가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보시면 읍면에는

김유상위원

적용을 안 받죠?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제가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 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정확한 것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확고하시니까‘그럼 내가 잘못됐나?’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냥 변명처럼 들리니까 참 그게 아쉬워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500만 원 잡혔는데 400만 원을 지출했다 하니까 어련히 저는 생각에 나간 줄 알았는데 읍면은 부과 안 되고

김유상위원

나갔으면 다 써야 하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른 곳에 쓴 것 같아요.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것들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만약 이것 어디 썼는지 하면 당연히 이것으로 안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것 외에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같은 목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단 그것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체육시설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우리 김유상 위원이 했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줄이겠다. 줄이는 과정에서 예를 든 부분이 인력도 보충을 안 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생각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를,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하측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인원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쓰되 어느 인원을, 당초에 50명이 필요한데 삼십몇 명씩 이렇게 줄여서 하면 그만큼 직원들의 노고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비라든지 기존 경비라든지 줄이고 자본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내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을 줄이는 방법은 언급했듯이 좋은, 차선책 정도로 보이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현재 시대 흐름에는 일자리 창출, 인력 부분이 많이 하도록 지금 고려되고 있는 입장에서 대기업들이, 기업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주 비열한 방법인데 인력을 줄여서 이윤을 창출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한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인력보다는 비용에 절약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기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한번 저번에 설명하러 와서 우리 김 부장이“인건비가 왜 이렇게 줄었노?”이러니까 대체적으로 초과근무가 당초에는 20시간 하는 걸 16시간 이렇게 축소했다 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계약직은 32시간, 22시간을 축소하고 환경부는 16시간, 10시간을 이렇게 축소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축소하는 게 어떤 조례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시간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 시간을 줄여서 인건비를 좀 줄여보겠다는 의지의 방편으로 줄인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경영평가에 보면 지표에 총액인건비 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준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조정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정해서 했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도 기존에 올해는 20시간, 32시간, 16시간 이렇게 한 것을 25년도에는 2시간, 4시간, 3시간씩 다 감해서 일단 요구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정상근무하고 시간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도 과연 줄인 방향이 그러니까 총액제에 준해서 그렇게 좀 조절했고 특히 우리 부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했네?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거나 그렇게 줄여서 한 건 아니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네. 뭐 각고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도, 정상근무하고 근무한 만큼의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도입된 취지는 시간만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한 만큼을 우리가 1일 8시간 이 외 필요한 부분은 초과근무를 해서 옛날부터 쭉 해왔던 부분인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서 일을 하겠다, 한 만큼 일을 줄여서 기대만큼 효과가 나온다면 상당히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혁신적인 생각에 공감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꾸 예산들이 출연금이나 전체예산들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질타가 들어오면서 예산을, 이런 시간외수당을 줄여서라도 뭔가 보여주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한 노력만큼의 결과물이 많이 없다. 예산만 많이 쓰는 함몰대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근원은 자체적으로 어떤 하려는 의지의 부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자체가 도시개발공사의 본래 취지를 행정부가 오히려 그 기능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할 때 업무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쩔 수 없이 해놓고 그걸 나중에는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많이 준 거거든. 대표적인 게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 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도시재생사업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자꾸 많이 벌려서 우리가 사업이 신청해서 받아 낸 거거든. 동상동, 부원동은 실제로 맞고 다른 지역에 대부분 장유든 진영이든 불암동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하지 말라고. 도시재생사업이 효과적으로 볼 때 기대만큼의 투자 대비가 그렇게 만족도는 못 나왔다. 우리 동상동, 부원동 결과물을 보면, 그래서 신청하지 마라고 했는데 자기 주민들이 요구해서 신청했는데 주민들은 동상동, 부원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어떠한 기대 그걸 모르거든. 경험을 못해놓으니까 뭘 하면 억수로 또 지역이 발전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환경이 억수로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됩니다. 사업은 많이 하는데 그 사업이 주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는 건 별로 없어요. 간접적 도움은 좀 되지. 그런데 그만한 간접적 도움이 결코 주민의 삶이라든지 환경의 변화 이런 게 크게 기대만큼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나는 신청 이제 하지 마라, 국가에서 정책으로 나왔지만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 시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해. 사업목에 따라서 30%에서 70, 50%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기대효과도 없는 걸 왜 그런 걸 국가가 정책을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일부 주민요구도 있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욕심도 좀 일정 부분 있고요.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전액을 국가가 주면 우리가 무조건 사업이 필요한 곳에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시비가 이렇게 매칭될 때는 좀 그런 걸 기대효과만큼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라 했는데 그렇게 벌려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 다 도시개발공사에 떠넘기고요.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공사 형태가 지금 도시개발 본래 목적보다 관리공단 형태의 그걸로 더 지금 변질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하려면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던 게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이지 않게 압박이 가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한 만큼의 인건비나 필요한 만큼의 금액들이 이런 쪽에서 자꾸 이렇게 줄여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건 나중에 보면 과연 이게 개개인들의 능력과 실력만큼, 보수에 실력만큼 결과물은 나타내려고 노력할지 안 할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 못한다고 질책하고 잘라낼 수 없는 환경적 여건에서 이게 과연 맞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고민도 이제 다르다고요. 벌써부터 13억이라는 예산이 과다 책정한 건 세부적으로 쭉 알아보니까 과다 책정된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각고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는 형태로 내가 그렇게 느낌이 약간 들어서 질의를 하고요. 세부내용은 김유상 위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비 부분도 일부 축소하는 부분도 사업적으로 시기를 딜레이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동력, 경비 부분도 13억 가까이 삭감했다고. 일부분은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일부 삭감할 부분은 필요한 걸 느껴요. 느끼는데 일부는 또 사업을 안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을 해서 느낀 부분도 또 있더라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체전을 했을 때 이 예산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굳이 안 쓰고 인력만 지원해서 전국체전에 필요한, 그쪽에 기대서 그 형태로 머물러서 넘어갔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형태도 지금 발생했더라고. 이게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굳이 필요하고 해도 되는데 안 함으로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시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기대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겠어요. 자꾸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한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전국체전에 비해서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는 이 현상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다. 참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현실이고 우리 김해시 현실로 볼 때는 좀 뭔가 위에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서 확실하게 공단 관리 형태로 가려면 확실히 관리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도시개발 형태로 가려면 가든지 그렇게 시가 키를 확실히 잡아주든가 안 그러면 분리해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개발공사가 나중에 가서는 매너리즘에 빠지고“아이고”하고 이래서 편의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는 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 예산이나 인력이 엄청난데 그걸 자꾸 매머드로 만들어 가고 있는 행적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인 질의를 안 하고 김유상이가 언급 다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내 느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실정이라는 걸 보면서 상당히 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전에 사회산업위나 도시건설에 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욕을 많이,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왜 사업을 벌리지 않고 수익을 창출 안 하고 그렇게 안 해서 자꾸 시의 출연금만 자꾸 많이 올라가는 식으로 가나, 거기서 좀 사업을 벌여서, 이윤을 남겨서 출연금은 줄이고 또 남으면 남은 만큼을 김해시에 환원하는 그런 형태로 왜 안 가느냐 이렇게 단순한 생각에 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하루하루 거둬가면서 내막을 캐치하다 보면 한편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요. 솔직하게 도시개발공사 지금 실정에 누가 자질이 없고 있고가 지금 문제가 아닐 정도로 그런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하여튼 위에서 결단을 내서 2개를 확실히 분리하든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이윤창출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런 형태로 시가 그렇게 만들든지, 내가 이번에 부장제로 제안한 것도 내가 제안을 한번 했어요. 뭔가 공무원들이 한번 들어가서 팀장을 하면 10년, 20년 하니까 이것도 좀 안 맞다. 이게 뭔가 또 직책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해서 뭔가 조직개편을 좀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요. 개편 자체가 조금 시 형태의 유사한 점도 좀 있고 해서 지금 기대한 만큼의 만족감은 없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조직개편을 해도 결과물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직개편 했으니까 뭔가 이제 달라져서 도시개발공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이윤을 많이 창출했어. 이 앞에 보면 사업수입이나 총괄표를 쭉 보고 사업수입이나 자본적수입에 눈으로 보면 이게 조직개편이 사업 창출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우리 팀장이 부장도 되고 그렇게 조직 형태를 갖춰 가는 것은 좀 뭔가 새로운 다짐하는 기회는 될 수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통치하기에는 상당히 이게 동기부여로서는 하나의 방편적으로밖에 일시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된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사장님도 그 밑에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정리해 줘야 하는 사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로 자꾸 이렇게 위탁시켜 가면서 매머드를 만들어놓고 책임은 거의 다 도시개발공사에 떠미는 형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내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절대 도와주고 개념이 아니고 사실을 딱 알아야 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에 맞는 판단과 결정해서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구조도 아닌데 그냥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듣고 판단 내려서 도시개발공사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많이 추락 되어 있고요. 추락된 걸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형태들이 너무도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오히려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도출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추경이고 또 우리 김유상 위원이 많이 언급했으니까 본예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저는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허수정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보니까 다른 단체, 산하기관들은 PDF 파일로 주시는데 우리는 스캔 파일로 주셔서 이게 검색이 안 되네요. 이걸 개선해야 하실 것 같은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PDF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지금 쭉 보면 우리가 가축분뇨나 맑은물순환센터나 하수슬러지 등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PDF 파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비심사 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