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홍은정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이 답변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 이승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 외의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구축 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죠?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저희가 이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나요?

4,400만원입니다.

4,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언제 구축했죠?

23년 8월부터 24년 1월까지 구축했습니다.

1월까지 구축했죠?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9대에 한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업데이트요? 업데이트는 지금 다 담당별로 그때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올리지 않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담당별로 그때그때 올리지 않으니까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이것을 사용하는 의원님들 많이 계신가요? 아마 사이트 주소를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위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저희가 1, 2만원도 아니고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4,400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저는 들어가 봤는데 제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도 어떤 것은 23년도에, 그러니까 초반에 그대로 만들어진 것 그대로 업데이트를 안 한 담당도 있고, 담당이 이게 다 하나하나별로 다 다른 거예요? 결의문 채택, 5분 자유발언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것이고 의정활동 사진 자료실, 영상 자료실,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은 누가 올리는 것인가요?

의회일지나 이런 것은 의정팀에서 하고 있고요. 서면 질문, 의원발의 이런 부분은 의사팀,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고요. 연구단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구정질문, 건의문, 결의문 이런 부분은 정책지원팀, 의정홍보팀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 사진 자료, 영상 자료를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업데이트를 한 팀도 있고 업데이트가 안 된 팀도 있고 2023년도 자료까지 올라가 있다가 중간에 다 뛰어넘고 11월 것 사진 자료 하나 올린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어찌 됐든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시면 사실 만들어 놓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을 해 주시고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의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했는데 내년도 데이터베이스 예산 들어왔나요, 이번에?

이번에 유지보수 예산 있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680만원입니다.

잘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홍보 활동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부터 할게요. 우리 고문 변호사가 세 분 지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문변호사 활용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3년도에 보면 조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많이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내용상에 문제가 있는지, 또 내지는 상위법령하고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의뢰를 하도록,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의원 발의 조례를 만들 때,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의사팀, 이렇게 협력을 할때 이것을 다 상위법령이든 이런 것하고 접촉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자체 검사로 끝난다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입법 하실 때에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부분이 그렇게 첨예하게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들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조례를 만들 때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의뢰를 상당 부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조례 수준이 조금 디테일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지원관이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조금 디테일한 것을 담으면서 그게 상위법령이나 내지는 다른 조례나 내용들하고 충돌되는지 여부가 있는지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활용하는 것을 보면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적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거면 고문변호사 안 하면 좋은데, 있는데 활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에서도 있기 때문에 내부 변호사하고도 상의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도 어차피 저희가 비용 지출도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를 보면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제안을 다시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 있고 진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은 욕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욕구 또 내지는 의원님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2024년도에 의무교육하고 지난번에 한번 역량강화 교육한 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이것으로는 교육 내용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의무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그 외에 역량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교육 계획을 좀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들의 욕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에는 어떤 형태의 강사라든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부분 욕구가 있는데 그 예산을 상반기에 해 버리면 또 후반기 지나가면서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반기 정도에 하고, 예를 들면 질의 방법이라든지, 조례의 개념 같은 이런 것은 상반기에 해도 좋고 이렇게 정기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계획은 그냥 예산서에 대략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산 세워놓고 그것을 소비하는 정도로 보여서, 예산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해서 이게 또 국내 연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국내 연수의 개념을 비교하면 지방자치라든지, 타 자치단체들의 잘하는 것을 비교 시찰가는 게 있고 비교 시찰과 함께 그 지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시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탁 연수보다는 자체 연수로 가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역량 강화, 비교 시찰과 함께 역량 강화를 한다면 어떤 연구단체 같은, 전문 연구기관들이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해서 교육과 연수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향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고 그리고 계속 예산에도 사용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얘기를 했는데, 전체의 집합교육, 비교 시찰이든, 역량 강화 교육이든 또 국내 역량 강화 연수든, 집합 교육과 개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서로 충분한 예산과 교육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어서 사용 못 하는 경우, 계획이 그때그때 조금 변해서, 처음 예산 세울 때 하고는 달라서 부족해서 예산을 땡겨 쓰다 보니까 계획에 맞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전년도에 계속 몇 차례 반복을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분배와 사업 계획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월별이든, 위원회별이든, 간담회 및 공청회, 이런 개최현황 토론회 다 포함될 텐데 2023년도에 한번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했다, 이게 끝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를 이렇게 감사 요구자료처럼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하는 기준이 뭐가 있나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회로 초청을 해서 했던 사항을 적어 드린 것이고요. 간담회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아니면 위원회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를 담기에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예를 들면 토론회나 공청회라는 게 토론회는 따로이고 공청회는 따로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예산으로도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들이 하는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안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개최 현황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어떤 간담회는 여기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맞고 이런 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 토론회도 몇 차례 의원님들이 하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사용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 저희가 잡힌 예산은. 그러면 이게 개최 실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요? 23년, 24년도에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할 때에 공식적이라든지 간담회의 부분을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가 토론회를 했다고 예산을 썼는데 이런 기준이나 공청회의 이런 기준에 안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봤을 때는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그런데 안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공식적으로 하는가, 최소한 예산을 사용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들은 공식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부분 기준을 정해서 실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제가 계속하고 싶었던 건데 33페이지, 직원 업무분장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행안부에 인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의회 인사권 독립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해석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회가 규모, 집행부서와 본청과의 규모의 역할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 놓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 내에서 의정팀, 정책지원팀, 의사팀하고 의정홍보팀 4개 팀하고요, 사무국은 4개 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팀이 4개 팀이 있으면 다른 집행부에서는 과장이 총괄 지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직급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행안부의 지침에 없기는 한데, 인사권 독립 이후에 그런 논의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지휘 체계 안에서 국장이 각 팀을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효율성에서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 T/O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상 과장 T/O를 별도로 두기는, 저도 의정과로 해서 과장 T/O가 있으면 아무래도 실무적으로나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는 5급 사무관을 둘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팀별로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과장 단위가 저희도 도입된다면 참 좋겠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과거 기준의 제도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사권 독립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그것을 풀 수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제도대로만 가는 자율성이 없는 형태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제도 외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를 만들거나 어떻든지 본청에서 어떤 파견 형태든, 이런 형태로 인력을 배치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불법적 행위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이전에는 못 하게 규정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권이라는 것을 주면서 자율성을 일정 부분 줬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예를 들면 본청도 T/O나 정원 제도나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정해 놨는데 예를 들면 임시 기구로 무슨 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로 만들기도 하고 서울시로부터 임시 승인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잖아요. 의회도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 제도나 형식이 자리 잡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운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별로 업무 조정, 정책지원관 업무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어떤 의무가 왔다, 갔다 하냐,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조정하는 데에 누군가가 자꾸 그것을 해 주어야지 원활하게 움직여지는데, 그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의회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법률 고문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노력들을 전개하겠습니다.

중기인력계획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필요한 사람들만 보면 2명, 향후에 한 5년 사이에 2명 정도 필요하다고,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 인력보다 중요한 게 저는 직급와 직군의 관계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직군이 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역할이, 사무국과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은 역할이 전혀 다른 독립된 역할들을 한다라고 봐요.

독립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봐야 되고 정책지원관의 행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에서 행정관리를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독립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전문위원실의 역할들은 전문위원실의 사무관 T/O가 두 명이 있지만 전문위원실의 역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무국의 역할을 지휘 총괄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별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되고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문위원실도 어떻게든지 간에 인력 강화도 사실은 필요하다, 저는 다른 사무국의 인력보다는 전문위원실의 인력 강화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체적인 말씀하신 조직 체계를 점검할 때 감안을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들이 원활하게 움직여 줘야 직원들이 일하는 게 편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의정 활동을 하는 데에 굉장히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되고 의정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본청에서는 청년인턴제도를 하는데, 의회 내에서는 청년인턴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 없지요?

네, 없습니다.

안 해 보셨죠?

네, 없습니다.

본청에 지금 수요 조사할 때 의회에서는 청년인턴 수요를 신청 안 해보셨죠?

네, 안했습니다.

이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 행정업무는 본청에서도 충분히 하니까 행정업무 말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의원들 중에 나는 한번, 청년인턴 제도는 경험과 그다음에 실무실습, 이게 사실은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책이든지, 정치든지,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 이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에 지원하고 싶어도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팀별로도 그렇고 욕구 조사를 한번 하고 의원들 또는 전문위원실 욕구조사를 해서 청년인턴 제도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저는 욕구조사하면, 제가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도 청년인턴제도 배치할 수 있는 욕구조사할 때, 의향 파악을 좀 정확히 해달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하고 고생이 많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 우리 14명의 의원님들이 참 까탈스럽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각자 성격, 개성 다 틀리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다 어떤 때에는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참 힘들 거라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또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그동안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공간 부족인데, 실제 지방자치 시작한 지 30년이 넘어서 한 2년 전에 그나마 법이 개정이 돼서 인사 독립, 예산 독립,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그나마 우리 지방의회가 좀 활력을 찾고 거기에서 어떤 긍지, 자부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더 일이 많아지잖아요. 업무도 많아지고 또 직원도 더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그대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좁게 쓰고 있는데, 이제 이 공간을 우리도 확충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확장할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굳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면 3층 옥상 그쪽에다가 한번, 지금 화원인가 뭔가 있는데 그것을 밀어버리고 그쪽으로 더 확충하면 어떨까, 그냥 제 생각이고 제 건의이니까 한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숙제로 생각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의 파견직과 의회직이 있는데 의회직은 우리 순수한 의회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직이 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견직은 집행부 소속이니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의회 소속이 집행부에 간접이면 간접이지만 그래도 소속이 돼서 노조 활동을 하고 노조 회비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금지라기보다 해서는 안 되고 정 하려면 의회 노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노조 회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세 번째는 비서실장이 지금 7급이잖아요. 지금 집행부는 5급이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 하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입장에서 수레 양 바퀴로 흘러가듯이 협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5급과 7급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6급이 있었어요. 6급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7급이 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 했는데 이참에 우리도 5급은 아니더라도 6급 정도는 와서 의장 비서실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다음 10대, 11대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건의사항,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조직 장악력을 좀 더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직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나 이해충돌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내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 뭐 이런 경우라든지, 홍보, 의사, 의정, 정책 나름대로의 다 전문분야이고 특성이 있지만 각 부서 간에 어떤 알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나가다 들은 소리도 있고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전체적인 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조직 장악을 통해서 그러한 이해관계를 그때그때 해소하지 않으면 더 크게 이게 일이 벌어져서 조직원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과 말 때문에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우리 국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인사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국장님도 외부 공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위원도 외부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자체 시스템에 의해서 자체로 승진해서 올라가서 우리 의회 고유의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의장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1년 후, 2년 후를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고쳐지고 시정이 될 때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보기를 한 수 아래로 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원 조례도 이것도 빨리 개편을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집행부의 인사를 바라보면서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의장협의회에나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도 논의를 아마 할 거예요, 정원 조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하고 고쳐서 정말로 의회다운 의회,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우리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의회가 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또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년 후를 내다보고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밑받침되고 고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잘 새겨 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 한 5가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수고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직에 계실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회의 위상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본회의장 가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나 국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가면 전문위원님들 자리가 있어요, 명패까지 딱 있고. 근데 도봉구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이런 것 높이려면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 계셔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아니 도봉구의회 본회의장 안에 전문위원님 책상이 없어요. 동등하게 우리 큰 의회 역할 하고 계신데, 그건 좀 개선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동안 저희들 여기 와서 봤을 때 전문위원실이 3층에 있지 않습니까? 3층에 있으면 시같은 경우는 수석 전문위원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딱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수석 전문위원이나 마찬가지이죠.

혼자 계세요, 지금. 그런데 수석 전문위원도 위원회별로 수석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막 고민을 하는데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은 잡지는 못했어요. 저도 찾아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본회의장에 책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이시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