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제가 질의 안 한 부분들 시설관리공단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도 드렸었어요, 별도로. 근데 지금 37페이지 구청사 통신 중계기 관련된 것인데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결국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 위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질의드린 사유 자체가, 이게 올해 공정위 1월 25일, 이것 자료는 별도로 있다 보내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히 요약하면 공정위에서 통신 3사가 중계기를 담합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췄다, 왜냐하면 중계기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유가 이것은 저희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우리에게 사용료를 내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입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을 얼마를 받고, 그러면 많이 받을수록 예산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빠진 것들이 뭐냐 하면 4G 통신기기를 받느냐, 5G를 받느냐에 따라서 소음도 다르고 이게 일반적으로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건물에 설치하면 돈을 주는 형태로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감정받은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신 건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금액 관련해서도 모호한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질의드렸던 사유는 공정위에서 방송통신 3사가 담합해서 금액을 강제로 낮췄다는 정황이, 지금 이런 감정이랑 감리랑 같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만약에 공정위 기준이나 우리가 불공정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현재 거래 계약을 해지하고 재계약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요청 자료를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가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가격담합, 이 부분하고 별개로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담합 부분은, 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담합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만 봤을 때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감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기간 사용료 감정된 결과랑, 주신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연 536만원으로 LG유플러스를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에는 490만원으로 계약했고요. 이것만 해도 연간 지금 40만원, 50만원씩 비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포함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담합과 이런 것들은 역으로 왜 그들이 담합했나를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신기기를 지금 KT, LG 계약하셨잖아요. KT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500만원에 계약했어요, 선 계약한 건에 대해서. 그러면 LG유플러스 왔을 때 우리 KT를 치우고 LG에 700만원 받겠다고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감정결과 가지고 낮은 결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위에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 공식 감사 결과로 발표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봐야 우리가 수입을 제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가격대로 하는데 담합 내지 공정위에 그런 상세한 건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3년 내지 5년 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해마다, 바뀔 때마다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공정위의 담합, 이 부분을 저희가 시간이 안 돼서 확실히는 파악을 못 했지만 향후에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주실 때 대부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계속 공시지가랑 대지지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외에도 통신 중계기끼리의 거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이게 왜 공정위에 바로 걸리냐면 거리상 5m가 넘어가거나, 10m, 20m 통신 중계기끼리의 거리가 만약에 길게 되면 통신사에서 보통 가격을 높게 책정해요. 중간에 전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검토된 게 없어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감정된 내용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포함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감정받은 금액보다 왜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는지 이것까지 상세히 저한테 알려주시고 만약에 그 기준에 어긋난 것이 있다, 하면 계약 해지 후 재계약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우선 답변드리면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하는 거리 제한이라든가, 거리에 의한 가격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해서. 그런데 그 부분까지 확실히 좀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사유는 매번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외부 수입이잖아요?

수입금이죠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 합리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명확하게 검토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은 뭐라고 그럴까, 통신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저희는 공유재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가격이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에 따라서 더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나만 남길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정 금액, 실제 계약 금액, 그리고 서류로 제출하신 금액, 그리고 서류로 제출하신 자료, 4개 다 달라요. 다 틀려요.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틀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자료에 통일성 정도는 있거나 근거 정도는 찾을 수가 있어야죠. 더 이상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번 행감 때 전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뿐만 아니라 22년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 창1동 주민센터, 창4동 주민센터, 쌍문2동 주민센터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쌍문동 체육센터까지 계속 하자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한 부서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지금 몇십 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해당 건설업체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청한다고 해서 하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별건으로 봤을 때 보증기간이 지난 것도 있어서 그래서 부서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배상을 한 군데 정도는 저희가 해서 그 금액을 토대로 저희가 그 손해배상을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받은 손해보상 승소 금액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하자보수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되고 계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에 수반돼야 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와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때 개별건물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건물 4개 정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승소 확률이나 배상 금액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하나 정도를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감사담당관 측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언급됐던 구민감사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주민들이 신축건물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입주 전에 하자검사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자검사 기간 동안은 실제 주민들이 그 집을 사용하면서 '이것 하자 있으니까 시공사에 고쳐주세요'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공이 아닌 민간 쪽에는 있거든요. 그런 것에 좀 착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는 실제 주민들이 매일,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구민감사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러한 사회 활동도 독려를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면서 하자가 있거나 불편한 것들을 이런 소송 손배소 내용에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자누수가 없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주부서하고 또 하자보수 이행 기간 같은 것은 재무과, 또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구민감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사전점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만료되는 그런 부분은 한번쯤 특정감사를 한다든가 별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좀 꼭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도봉구에서 신축건물이 지어질 때 하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랑 감사담당관 측에 질의할 때 유사한 내용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바로 주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블라인드나 그리고 현재 제가 들어온 여러 제보를 종합해 봤을 때 노조게시판에 익명게시판과 같은 실제로 익명이 보장된다고 직원들이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제보 채널 같은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하고 공원여가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동일하게 서면질문 요청드렸던 부분 중에 첫 번째로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구글 지도 상에서 저희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변경 요청했다고 서류로 답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창골축구장의 경우에 위치를 카카오맵에서 들어가 보면 갑자기 도봉구청이 뜬다든가,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자료를 주신 것들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리고 도봉동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 업무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적의 도서관으로 검색했을 때도 저희 것이 상위에 뜰 수 있도록, 왜냐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시설을 찾아가실 때 검색을 하시고 찾아가시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계해서 문화재단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약 서비스 관련해서 일원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구글 지도 관련해서 우리 시설들을 정확하게 등록을 하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 대부분 주민들이 가장 편한 형태의 방법은 지도 서비스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에 도봉구청을 검색했다, 그런데 도봉구청에서 대관을 하거나 어떤 용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는 네이버 예약 서비스도 있고요. 카카오 연계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서비스를 요청을 드리면서 제가 메일로 신청 대관 받는 것들 개선을 요청드리면서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명확하게 지도 상에 저희 공공기관 위치가 나오고 대관이나 행정서비스를 그 화면에서 네이버 예약과 같은, 예시를 드는 거에요.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검토를 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과 공원여가과입니다. 창골축구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급격하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렴 과정에는 두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구장의 불빛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안으로 쏘는 불빛은 대부분의 경우 축구시설을, 축구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인 '축구교실의 숫자를 늘려주세요', 학부모들이 도봉구 관내 자녀분들의 축구교육에 대한 민원인 것이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에 저희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구장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축구장 밖에 트랙을 위주로 하는 불빛인데 이것 2개 다 인근의 중흥S클래스, 3단지 그리고 쌍리단길 뒤쪽부터 시작한 그 인근 빌라들의 빛 공해 소음이 없도록 주민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사유는 현재 지금 치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창동교부터 녹천교까지 저희가 불빛을 살짝 올려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 사유는 흔히 말하는 주민들이 퇴근하시고 운동하실 때 불빛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신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인근에 빛 공해를 호소하시는 주민들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런 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의견 수렴을 좀 장기적으로 받아 주시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어떤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교실은 주말로 수업을 연장시켜준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주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1년 단위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내년 행감이나 아니면 저희 검토보고를 받을 때 이런 내용들 포함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것 중에 문화체육과랑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 과정에서 템퍼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프로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법적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저도 강사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계를 책임져 주는 수준이 아니고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경제적 자율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점상 템퍼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사전에 계약된 기관에서 타 접촉에 대한 회의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계약관계에 들어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조항이 아닌 참고조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사유는 기존 기관에 만약에 나는 다음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이라고 했을 때 1개월이 남거나 1주가 남았을 때 보통은 일반적인 노사협상이나 일반적인 계약관계라고 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2개월, 3개월 앞두고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강제 조항으로 하면 또 이분들의 경제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계약조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메이커스쿨 및 진로진학센터를 지도·점검 감사 결과를 주셨어요. 지금 대부분 11월 29일날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치 사항은 위원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처리 기한이 29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미 이야기를 마쳤고, 이것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치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주신 점검 결과에 2번이랑 8번 같은 경우에 메이커스쿨도봉과 도봉진로직업체험센터, 둘 다 시정명령과 센터장 징계 요구 및 교체, 그리고 위탁 해지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관이 2개가 전체일까요, 아니면 하나만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하나만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은 허위 지출 서류 및 대금 지급하고 여기에 구 승인 없이 영리법인을 설립, 운영한 것은 센터장이 둘다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 곳만 해지, 검토가 되고 한 곳은 아닐까요?

그 부분은 센터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지금 해임을 할 겁니다.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되고 위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2개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허위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쪽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위탁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치 기한 끝나고 자료 저도 검토하면서 추가로 저도 확인할 지점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는 부서랑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고액 현황을 정리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검색을 해보면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는 11월 20일 같은 날짜에 고액 상습 체납자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최고 체납액이 106억이다라고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도봉구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보도 자료는 작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링크를 걸어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액 체납자를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공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도 자료를 내고 그러지 않은 사항인데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라기 보다는 그린스마트스쿨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북부교육청과 도봉구청과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제가 협약식까지는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진행 상황은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일련의 과정과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창림초등학교 주민 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 졌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우선은 거기에 판결문도 1심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미래환경국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시설 자체가 먼저 있었고 학교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학교 앞에 도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과다한 기본권, 재산권의 제약이다, 그런 취지의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창림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1,000명이나 가까이 되는데 그 친구들의 교통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설사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공업사 쪽에서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질문하고 싶고요. 그러면 향후에 지금 어떤 대책이나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작다, 그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아니라 판결 내용은 아마 설립 이전에 정상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돼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의 취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최종 판결이 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중점을 두고 나름 위원으로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청소용역 관련해서 현재 경원과 경일, 그리고 한 군데, 3개 업체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면 잘 아시겠는데 연간 3개 업체에 3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처우나 복지나 그런 안전관리 매뉴얼들을 확인하고 계신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답변 가능하신가요?

미래환경국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준 3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자금을 지급을 하면서 약정에 따라서 매뉴얼 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잘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하십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나요, 국장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기부가 얼마나 모이고 있나요?

작년에 3,500만원 적립됐습니다.

3,500만원 적립에 우리가 고향사랑상품권이 나가죠? 어느 정도 나가죠?

1,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도봉사랑상품권.

30% 정도가 지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금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부금 들어온 고향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0만원 이상 정도 적립이 되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홍보를 덜 하셨는지 다른 지역보다 좀 작게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이 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조금 평균보다 부족했을지라도 올해는 그것이 연말에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연말 정산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만 돌리지 마시고 우리 도봉구의 대표적인 양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많이 기부받을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도봉구 외에 타 지역이나 전국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도 충분히 여성기업이나 그런 기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전국의 기업에서 와서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횟수 한계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5회, 그다음에 구 전체로는 10회, 연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역을 벗어나는 업체에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관내 외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내업체로 우선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도 용역·물품 외에 공사 업체는 수백군데 되니까 충분하시라고 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의계약하는 업체는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업체로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환경과,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창림초등학교 소송이 어떻게, 결정이 완전히 났나요? 패소했어요? 그것이 몇 차까지 간거에요, 소송이? 소송 된 것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도시계획이 취소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내용 좀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저번에인가 조례를 좀 바꿨잖아요? 우리 각 시설물들, 도봉구 체육시설물 도봉구 관내 사람이나 동호회가 먼저 쓰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시립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봉구민 우선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도 창동이라든가, 다락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시조례로 되어 있는데 창동에 관한 체육시설 조례에도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민 우선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만간에 시행 예정입니다.

주말에 운동하러 가면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역 주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동호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큰소리 나고 그런 부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보기에. 어쨌든 직원들한테 도봉구 동호회, 도봉구 주민이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조례를 바꿔 놨으니까 그렇게 직원들 교육도 시키시고.

기존 구 조례는 바꿨고, 시 조례가 해당되는 부분도 방침 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관외주민들이 이용하던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도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도 이해, 설득시키고 도봉구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이사장님. 그리고 수의계약 저번에 서류를 받았는데 몇 건이 그런 것이 있어요.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이라고 있는데 3,000만원이 넘고 그래요? 수의계약 요건이? 3,000만원 이런 경우가 몇 개 있더라고요. 2,000만원이 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은 일반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2,000만원이고 기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차이 같은데요? 내가 자료가 지금,

구입인데요? 물품 구입, 공기청정기.

정승구 위원님, 재무과에서 그 사항 같이 봤는데 여성기업하고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추정가격이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특수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의계약 사유에 그렇게 넣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2,000만원 밑에 수의계약이라고 넣지를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직원이 체크를 잘못했든지 뭐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몇 건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모든 부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봉구 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도봉구업체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각국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가 보통 10월 말일부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도 보면 회계연도를 따지는지 꼭 1월 1일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10월 말일 기준으로 새해에도 그렇게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각 국마다 차량 운행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차량에 대한 이력 같은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취득때에서부터 폐차될 때까지 수리라든지, 소모품 교체 이런 상세 이력을 다 갖춰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가 또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시 분할계약이나 여성기업 남용, 이러한 것들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나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실행에 옮겨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답변 중에 그 당시에 구민감사관제죠? 그 부분을 보면 사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히 지금 건물에 대한 하자가 많이 있어요, 신축에 대한. 그래서 토목이나 건축에서는 전문가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도 좀 많이 다수를 포함해서 관리를 해서 사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준공 후가 아니라 신축할 때부터 사전에 미리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구민감사관이 일단 전문적인 것이고 우리 일반감사관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특히 준공 전 사전점검은 거의 육안점검인데요. 지금 발주부서라든가, 해당부서에서 처음 진행부터 다 하고 저희는 마지막에 육안점검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분들도 많이 참여도 하고 또 전문성도 갖춘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한번 노력은 하고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착공되어서부터 한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령을 고치든가 건의를 해서 사전에 미리 감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자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만 구청장 방침으로 그게 법률이나 조례 같은 데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저희 구만 2억원 이상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사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답변 중에서 어쨌든 방침을 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체육시설 조례가 수영장만 한정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한 건가요? 어쨌든 주민우선제로 하자고, 그런데 그 수영장 이외에 아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창골이라든지, 다락원, 이런 부분도 방침을 정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꼭 이걸 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명절 때, 추석 때나 설날 때 이런 때에 동호인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쉬지 않고 로테이션시켜서 이것도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민우선제 부분은 수영장 내지 헬스장 다 포함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울시 조례를 받는 창동센터라든가, 다락원 부분도 시 조례상에 우리가 가격, 그러니까 수강료를 뺀 모든 부분은 우리 기관장 방침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우선제를 바로 시행할 겁니다.

경영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쑥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해에는 꼭 실행에 옮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구민우선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휴관, 이런 부분도 구민 우선 이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구에 꼭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빠뜨린 것만 좀 할게요. 일단 기획재정국에서 제가 행감할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위원회 관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서면, 대면 심사 과정에 대해서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대면 심사로 대부분의 것들은 해 달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기획재정국에서 전체 부서에 이것은 좀 해서 대면 중심으로 위원회를 개최해라라고 공문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면 비율이 거의 50%가 좀 넘는 상황이 돼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기획재정국만 해도요. 그래서 내년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니거나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고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좀,

부서에도 그렇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안전국에서 그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실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 관련된 얘기들은 했어요.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주민참여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그러면 주민참여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내용이. 이것도 향후에 검토하셔서 같이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행정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와 이게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다고 그러면 한쪽 부서로 일원화하든지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말씀을 한번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계속 행정수요의 변화, 주민욕구의 변화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그래서 행정수요의 변화를 맞춰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인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거는 결국에는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원되는 인력은 자연 감원분, 퇴직자 감원분 정도만 있고 그러면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곳에 대한 조직 재배치, 조직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인력운영 계획에는 안 담아져 있어서 이 세부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요도 변하고 있고 우리 구가 지향하는 방향도 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발맞춰서 행정수요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직개편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계속 세워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조직인력이 변화할 때 재배치를 하는 내용들, 그래서 전문직들이 있지만 전문직들로 다 채워질 수 없는 것은 행정직에서 수요가 적어지는 것, 예를 들면 요즘에 자동화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면서 기본 단순 행정업무들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은 수요가 또 필요한 곳들로 재배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운영계획에 담아서 그거는 같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 재배치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인사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우리도 계획을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앞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체육센터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구민우선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동 체육센터에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도 구민우선제 이게 적용이 되나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창동센터는 시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에 우리 자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구민우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대관이나 이런 것 말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도 그게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회원에 등록을 할 때,

당연히 그 말씀이죠.

등록되냐.

네, 회원에 대한 우선. 구민 우선.

대한 우선, 각 개별 프로그램들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확인도 하고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의 등록, 그리고 다음 달 등록 제도가 기존 프로그램 등록 대상자 우선이잖아요. 그 사람 하고 남은 부분은 신규회원을 받는데 예전에도 아마 이사장님 얘기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신규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1년 수료제 이런 걸 시행해 가지고 수료를 마치고 새해에는 새로 아주 열어놓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게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올해 창동만 1년간 기간 수료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내년도가, 올해 말까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원들, 다수 구민들의 의견이 기간 수료제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쭉 계속 운동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수료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 걸 조사를 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걸 조사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죠. 해가지고,

여론조사한 내용을 제가 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앞에서는 주민들의 신규진입이 어렵다라는 원성 때문에 수료제를 시행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당초에는 그랬죠.

방금 하시면서 그렇다면 앞에 수료제를 하려고 할 때 주민 여론은 별게 아니었는데 시행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작년 무렵이죠. 작년에는 쌍문동 체육센터가 개관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쌍문동 체육센터의 수영장이 6월 달부터 오픈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창동에 많이 몰려 있던 다수의 신규 장벽이 높아서 진입 못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쌍문동으로 흩어지면서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수료제를 없애자는 그런 여론 내지 이런 민원이 다수가 발생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쌍문동에 계신 분들은 원래 쌍문동 쪽에 있는 분들이 창동으로 가기 어려우니 쌍문동 권역에 그런 체육센터가 생기기를 요청을 하셨던 것이고 그분들이 창동으로 다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창동에 있었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 번째가 구민이 아닌 타 구민들의 이용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신규진입,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큰 게 기존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신규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민원이 다수였고 그 민원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새롭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수료제를 해서 1년 마감하고 신규를 받아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2024년도에 수료제를 하겠다고 하고 2024년도 1월 달에 그럼 새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올해 했었죠. 1년,

상관없이 2024년 1월에 새로 받으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1년을 하고 하는데 한 번 지금 받아보신 거고 그런데 벌써 그게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시행을 하는 의견들이 너무 작은 의견을 과대해석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의견들이 과도하게 해석된다거나,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행을 몇 번 했는데 이게 수요도 되고 이용자들 내지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설문조사든 여론조사를 해 보고 이렇다 보니 이런 장점이 있거나 단점이 있는데 그럼 보완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지금 그전에는 매월 전 했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던 것은 지금 몇 년째 해 왔던 것이잖아요?

쭉 해 왔죠.

네, 몇 년째 계속해 왔던 건데 이것은,

기존 멤버들이 계속하고 또 거기에 결원이 생길 때 신규로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해 왔던 거라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쌓이는 것에 대한 회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올해 신규로 한번 해 봤는데 바로 그 원성이 반대로 바뀌었다? 한 번 해보고, 저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쌍문동에 새로운 체육관이 생겨가지고 빠진 인원도 있고 그리고 창동이라든가 우리 관내 체육시설에 도봉구민 이외에 관외 분도 여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민우선제가 시행이 되면 그리고 또 이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 100명이 정원이다 했을 때 접수를 받아보면 정원이 풀로 차는 시간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대도 있고 해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판단하건대 설문조사에 의한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의 그런 판단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료제를 없애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큼은 안 되고 소수의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의견인데요, 이사장님. 그게 어떤 걸 근거로 그걸 없애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이사장님은 그냥 사람들 의견이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니,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하셨습니까?

했죠.

대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단적인 거는요, 유아수영 같은 경우 다른 구로 우리 구 사람들이 다니는 게 많아요. 왜? 시간대가 안 맞아서요. 아이들 일과시간에만 하는데 그 이후에 하고 싶어서 다니는 우리 구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분산될 거다? 분산 안 됩니다. 왜? 그 시간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문동이 개관했기 때문에 창동 사람들이 이쪽으로 분산됐다? 분산효과 훨씬 적습니다. 그쪽에 신규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규자들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부가 분산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매월 우선제를 주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기득권이 거기 또 형성되는 거죠. 신규진입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신규진입의 폭을 넓히고 주민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게 하겠다 해서 1년 수료제를 해 보겠다, 저는 좋은 의견이다, 참 좋은 생각이시다라고 했고 만약에 그런 것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분산이 되면 신규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람이 등록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 상황을 몇 년 해 보시고 여기에 병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근본적으로 수영이든, 또 체육에 대한 이런 수요가 우리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진입 장벽도 높지만 기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데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샤워장 같은 경우에 너무 좁게 해가지고 샤워기도 부족하고 해서 창동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한 달간의 공백을 두고 샤워장 넓히고 쌍문동도 설계 과정 내지 공사 중에도 저희가 21가지 정도를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도봉동도 조만간에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일단 넓히고 그다음에 쌍문동에 그런 수요가 또 새로 생겼고 등등 해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민우선제 한 세 가지 정도 물건이 바뀐 겁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시설 수요의 욕구들이 시설 수요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조금이라도 구민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회원들은 끊임없이 욕구가 있는데 10명이 남아 있는데 1명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은 것이지, 예를 들면 전문가 과정, 예를 들면 안전구조 전문가 과정이라 초급하고 중급하고 고급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 그러면 그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건 취미생활이고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그 설문,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자료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수료제를 하는 것 싫어하죠, 내가 계속하고 싶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우선권을 주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우선권을 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기회는 다른 사람들도 조금 나눠 가져야죠. 제가 볼 때에는 한 달마다 매달 새롭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사장님이 한 1년 정도는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 수료제를 통해서 해보자라고 지난번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체육시설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창동만 하셨잖아요. 모든 시설을 다 한 건 아니시잖아요?

네.

했으면 모든 시설까지 다 확대하는 것까지 일단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창동 것은 몇 년 해 보셔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벤치마킹도 하고 내부 검토도 하고 또 설문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공급에 대한 여건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행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어떻게 6개월 시행하고 문제 없다고 판단을,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다른 데에서 다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6개월 했고 아니, 공무원 오래 하잖아요. 6개월 하고 결과가 다르다고 판단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잡한 여건은 아니고 단순 논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료제를 하면 기존회원들이 반발이 있죠. 그것은 예상했었잖아요. 기존회원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었는데, 기존회원들의 반발은 신규 진입 들어오는 반발에 비해서 훨씬 더 뭐라고 할까, 무시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욕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득권을 1년 동안 가졌으니까. 그런데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가진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훨씬 낮춰주는 게 맞죠. 이건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시설들, 도봉동이라든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기에 아직 검토가 덜 끝났다고 하면, 좋습니다. 거기는 몇 년 있다가 적용 검토를 보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부결을 따지지만 창동은, 이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유지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해보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는 아니더라도, 평가하는 데 6개월은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도 1~2년, 2~3년 정도 한 다음에 가부 여부를 평가해 보자라고 다시 제안드립니다.

제가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참고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단순 사건입니다.

, 신규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한 번 운영해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냐고, 이게 두 번째 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런 것을 몇 번 하면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봉동도, 쌍문동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사장님 말씀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일정 부분 그 의견을 존중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쌍문동이나 도봉동은 기존대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데 창동은 이제 한번 했으니 그래도 몇 번 해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2개를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 해보니, 이것은 기존 수료제를 안 해도 정말 괜찮겠다고 나오면 창동도 안 하면 되고, 그래도 수료제가 필요하겠다 하면 도봉동, 쌍문동을 확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좀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아니,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으로 하고요. 제가 자료 2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은 게 있는데요, 재무과에 사용허가대상자 해서 에이앤비 네트워크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확인을, 다른 데에서 몇 가지가 조금 다르게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현 시간부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한번 받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 복사해서 주는 자료 말고,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관련부서에다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최저임금 이하의 지급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자료로 대상이 몇 명에 해당됐고 기간이 얼마였고, 금액이 얼마였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기간제근로자분들 채용을 해서 일을 하시는데 올해 4건 정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 민원의 이유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성실하지 못한 태도나 자세, 이런 것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분들 채용하실 때 물론 능력도 보시지만 인성을 보는 비중도 높였으면 좋겠어요. 기간제근로자분들, 또는 임기제 분들,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는 역할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과 함께 채용해서 들어온 동료 직원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래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해서 채용한 목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잘 아실 거예요. 특정해서 1명을 지적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들이나 과에서 고려를 해서 능력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채용하신다면 이러한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마다 민원 응대를 하시는데 부서마다 민원에 대한 지역주민이 느끼는 체감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셔서 힘드시겠지만, 감사담당관이나 주택과에서도 최근에 어려운 민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임들한테 가셨을 때는 어렵고 팀장님, 과장님한테 가면 뭐가 풀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아는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험 보셔서 들어온 시기랑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고방식, 성격,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문화랑 지금 들어오신 젊은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다른 가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그런 갈등을 풀어주는 것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배시니까.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하시고 그런 것을 좀 풀어주면 도봉구 자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나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연하게 일하시면서, 크게 봤을 때 엄격하게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입장인데,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추가로 협조 요청드리는 부분들이랑 방금 질의·답변 가운데서 나왔던 얘기 짤막하게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서류 요청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제가 이사장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렸었고 이게 개선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업무 계속 팔로업 요청드리는 부분이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암전돼서 공사를 주말에 한다든지, 그리고 차단기를 주말에 잠깐 내려놓는다든지 하는 경우에 구청에 방송을 하는 식으로 행정안전국에도 업무 협조 요청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외에도 입구에 현수막을 건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 같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영주차장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쌍리단길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런 공간을 잠시 폐쇄하거나 공사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전기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공사하는 걸 몰라서 견인해서 다시 충전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고, 이번에 서면 질문드렸고 창골축구장이나 우리 공원 같은 경우에 너구리나 야생동물 출몰하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업무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류로 요청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원여가과,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해당 사항 있으면 서류로 받아보고 싶은 게 제가 1년 전부터, 거의 22년 말부터 계속 국장님들,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요청드렸던 게 있어요. 14세 미만 청소년들 운동할 공간이 없다고 계속 찾아오는데 풋살장 창동문화센터도 하나 늘렸고 이 학생들, 이 아이들 좀 모여서 우선예약 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한 구좌라도 가능하도록 검토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요즘 감사도 받으시고 이제 눈도 오는데 제설도 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반성하는 생각도 있고요.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여기에 다선의원인 이태용 선배님, 강철웅 선배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저도 열심히 하고 또 공무원분들,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이강주 위원장님 잘 보좌해서 1년 반 뒤에 행정기획위원회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