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최지우 조직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인구수에 의해 제한을 두었던 국기구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하나의 국에 7개 과에서 8개 과의 과밀 사태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업무기능 중심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업무 수행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통상업무 강화, 중소기업 지원 업무 일원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 위기극복과 현장 복지 강화를 위한 통합돌봄 내실화, 환경보존, 탄소중립 실천, 자연 친화 여가생활 등을 통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지연 등 주민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대내외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5국, 2실 2관 35과, 보건소 5과 1센터, 그리고 4급 사업소인 경제현장지원단 2과 등으로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5조에 따라 문화교육국, 통합돌봄국, 환경생태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에 따라 안전생활국은 안전교통국으로, 경제문화국은 경제산업국으로, 복지교육국은 가족복지국으로 기능 및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4급 사업소인 경제현장지원단은 폐지되고 사업소에 소속되었던 소상공인지원과, 산업단지지원과는 경제산업국으로 재배치됩니다. 보건위생과는 환경생태국으로 소속이 조정되어 명칭이 위생과로 변경되고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명칭도 도시개발과로 변경됩니다. 안 제13조에 따라 주거복지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국 신설에 따른 부서 재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행정기구가 조정되면 우리 구의 행정기구는 본청은 8국, 2실 2과 2관 39과로, 보건소는 1과 1센터로 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행정기구 조정을 비롯한 주요 정책 및 구정 현안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정원 동결에 따라 정원 총수는 1,3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안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 비율에서 5급과 8급 비율을 감하여 4급 이상은 1% 이내로, 7급은 34.3%로 이내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기구 자율화에 대응하고 하위직 인사의 융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별표3에서는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은 2명 증가한 10명으로, 일반직 5급은 1명 증가한 8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에서는 2명 감소한 1,22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부 지자체 국기구 자율화에 따라 기준인건비 등 행정 제도권 내에서 1,700여 공직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함에 따라 구정 주요 현안 추진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번 조직개편 추진 방향으로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통합돌봄 등 정부와 시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열렸던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도 기본안에 대한 한 차례 설명밖에 없었으며, 의회 의견 수렴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 집행기관의 계획과 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직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긴급한 사유라는 이유로 불과 3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우리 구 행정기구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도 북구의원 2명이 제외된 채 그마저도 입법예고 기간을 활용해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갈음한 것은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은 북구 개청 이래 최대 폭인 국장급 기구를 3개나 증설하는 대대적인 개편임에도 정원의 변동 없이 오히려 현원 1명이 감원되었고 6급 단위 2개 팀이 줄어드는 점 등은 행정 수요 대응보다는 4급 증설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으로 판단되어 조직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청 사무 중 교통·환경·체육·문화·시설관리 업무에 상당 부분이 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음에도 조직의 횡적 구조를 3개국이나 늘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 인구 규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면서 규정상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4급 국장 단위 증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령과 제도를 중시한다는 우리 구의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을 보면 과는 6급 4명 이상이 포함된 정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6급 정원 4명 미달 부서가 무려 7개 과에 달하며 6급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에 불과한 부서도 3개 과가 있어 관련 규정을 어긴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4년째를 맞고 있는 현시점에서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의회의 사무조직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협치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구정 현안사업 대응을 위한 직급별 정원 비율과 일반직 4, 5, 6급에 대한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부서가 어디인가요?

…….

복지관리과입니다, 38명.

예.

집행부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올리면서 중요한 이유로 통솔 범위가 과다하다는 점을 꼽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복지관리과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복지관리과의 통솔 범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업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주로 복지 조사 업무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수가 많고 적고를 딱, 정원만 가지고 과를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반복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부서의 정원이나 부서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 때문에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복지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일반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나 건수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런 업무들은 정형화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서의 과를 나눈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지관리과의 직접 이야기해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면담 요청을 합니다. 면담 요청을 해서 면담 요청이 들어온 부서는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리과는 면담 요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에는 아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복지관리과 간부들이 다른 부서의 3배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무리 정형화된 일이고 업무 특성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보니까, 정원이 복지관리과가 제일 많고 가장 적은 12명, 정원이 15명이 안 되는 부서가 12개나 돼요. 부서 간 정원이 3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은 물론 부서에서 문제가 없어서 면담 신청을 안 한 건지, 뭔가 해도 안 되니까 안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3배나 차이 나는 정원인데, 저희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 복지 부분은 해도 해도 일이 줄어들지 않는 부서잖아요, 하는 일들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과나 부서…….

그래서 복지관리과가 38명이나 있는데 이 부서가 이렇게 정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재까지는…….

실장님 생각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서와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현장지원단이 언제 설치됐죠?

경제현장지원단은 2년 됐습니다.

2023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이번에 경제현장지원단을 폐지하는 안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지원과, 산업단지지원과는 본청으로 복귀합니까?

사무실은 현장에 그대로 존치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기는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 통솔하에 이번에 재배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관련 업무를 한쪽 국으로 해서 재배치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지원과나 중소기업지원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성에…….

소상공인지원과를 현장성, 거기에 있는 게 더 높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인구가 많잖아요.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사업소를 폐지하고 지금 본청에 국 단위를 편제하려는 거잖아요.

현장성이 없어서 경제현장지원단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이것은 문인 청장의 공약 1호였어요.

그 당시에는 직제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단을 하나 신설해서 나갔고, 이제는 자율화되니까 지원단을 폐지하고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가 진짜 현장성이 그곳에 있는 게 맞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또 이쪽 지역은 1층에 자영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일괄적이지가 않잖아요. 경제현장지원단,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때는 이게 자율화되지 않아서 자리가 하나 필요하니까 만들어서 내보냈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어쨌든 그것은 그곳에서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국 사안에 편제를 한다고 하는데 사무실을 거기에 두고 국은 여기에 두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번 방점이 국별 통솔하는 범위를 완화하고 기능 중심으로 묶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효율성이 높아요? 조직 확대하시려고, 국 늘리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부서는 거기에 두고, 이건 완전 기형적이죠.

그것보다도 저희가 경제현장지원단을 설치했을 때는 현장성 지원 강화를 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었고 그쪽으로 산업단지지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소상공인지원과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지금 그 부서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직제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면 유지를 해야죠.

그것은 주로 과 단위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솔하는 것이 국이기 때문에.

국은 여기에 두고 사업소는 거기에 두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사업소나 기타 부분들은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를 유지하는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소를 유지하는 게 맞고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폐지하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소는 폐지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두고 국은 여기에 두는 이게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앞뒤가 맞냐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어쨌든 국 단위가 설치 불가능할 때는 센터를 지원단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자율화되니까, 다시 가능하니까 거기를 폐지하고 여기로 들어오고. 이게 완전히 국장 자리 만들기용으로 전락됐잖아요, 경제현장지원단이.

저희 조직이라는 게 법령이나 제도권 범위 내에서 그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정에 맞게 아주 잘 운영을 하셨어요. 자율화 안 됐을 때는 사업단 만들어서 내보내고 자율화되니까 폐지하고 다시 들어오고,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직개편안이 행정 수요보다는 4급 증설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이다, 또한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교통·환경·체육·문화시설 업무들이 이관되어 있는데 이 조직개편은 횡적인, 3개국을 늘리기 위한 횡적인 구조를 만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일단 저희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이관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7·8기에 생활SOC 시설 10개가 신축됐거든요. 그만큼 업무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던…….

횡적인 부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같은 업무도 저희가 직영으로 했던 업무가 아니고 민간위탁 했던 업무를 공단으로 넘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많이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횡적으로 4급을 많이 증설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국기구가 인구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이런 통로를 통해서 행안부에 자율성을 달라…….

인구수 대비 가장 합당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거죠?

예, 그전에는 인구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국기구를 저희가 자율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자율화되면서 집행부에서는 인구수 대비 맞게끔 했다는 논리로 답변하신 거죠?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국기구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1개국에 7개 과나 8개 과를 과도하게 통솔하고 가는 그런 업무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규제 때문에 그동안 못 했던 걸 지금 규제가 풀려서 가장 안성맞춤으로 하셨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한 정원 1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관련 규정을 어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6급 정원에 대해 현원이 3명에 불과한 부서가 3개 과고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직하고 인사하고 연동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로 풀어서 보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어긴다는 부분을 인사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원을 다시 보충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6급 무보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규정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 규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들은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리기 전에 규정에 맞게끔 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여기서 6급 이하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가 국기구 자율화로 인해서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제도 규제가 풀렸듯이 의회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기능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 기능 강화 차원에서 저희도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견을 주시라고.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

요청을 했다고요? 어느 쪽에 요청했죠?

저희가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께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요청은 했지만, 일부 의견은 주셨고 일부 의견은 아직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저희한테, 이번 조례는 큰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사무조직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공감만 하신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제도권 내에서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의회사무과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5급 무보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건위생과가 환경생태국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자주, 필요에 의해서 단위들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너무 편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방점은 국 통솔 범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위생과와 연관이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생태환경국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국도 과를 줄여서 했듯이 보건소도 기존에 5개 과에, 또 건강생활지원센터, 본촌동과 두암동 두 센터로 같이 통솔하다 보니 여기도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도 연관성이 있었지만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 쪽으로 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통솔 범위를 적절히 완화하고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나온 부분에서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은 상태에서 대부분 입법예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들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는 저희가 조직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하에 했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나 의회에서 해당 위원들, 패싱하고 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분들께서 해외 연수 중이어서 참여하지 못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수 복귀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절차는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되어 오는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날짜를 꼭 그 날짜에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 뭔가를 계획하고 계실 때는 뭔가를 계산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심의를 받아야 할 북구의회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북구의회가 소통의 부분들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절차상의 문제나 소통의 부분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내 오시면서 어떻게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까지 하실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협의가 늦어지고 방침 결재가 늦어지다 보니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소통을 강조하셔서 그 기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찾아뵙고 양해 말씀 구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명심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 관련해서 두 분 오신 뒤에 늦게라도 했다는 것을, 그렇게라도 했으니 그것은 괜찮다라는 뉘앙스의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안 올리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부득이하게, 그 기한에 맞춰서 서면 심의를 한 것도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의원님들 부재중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셔놓고, 그것은 오셔서 받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관리과, 분명히 간담회 요청 없다고 하셨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3명 증원 요청했습니다.

아, 그건 서류로 받은 부분이고.

아니, 실장님, 지금 말장난하세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먼저 서류로 요청을 받고, 그리고 면담 요청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뭘 오해해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리과가 정원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에서 무슨 이야기가 없었냐고 했는데 서류로 한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간담회로 직접 만나서 하는 것만 요청사항입니까?

면담 요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제가 무슨 면담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제가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냐고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38명인데, 서류로는 받았는데 면담을 안 해서 그러면 증원 요청이 묵살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그러면 질문에 저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3명 증원 요청이 있었고요. 복지관리과는 조사하고 관리로 업무 특성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부서가 나눠져야 된다고요. 이런 부서의 어려움도 모르시면서 무슨 정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이러니까 38명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힘들다고 3명 증원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업무 특성이 정형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무슨 국장만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오셔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양적 지표 2개 항목과…….

실장님, 지금 그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실장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정확하지 않으실 때는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자를 불러서 정확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복지관리과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3명 증원 요청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어요.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 규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검토의견이 나온 거예요. 인지하시겠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기구를 증설하거나 통폐합할 때는 정원, 현원 개념이 있습니다. 정원은 말 그대로 정원입니다. 보통 정원과 현원이 합치가 되면 가장 좋은 인력 운영이고요. 정원하고 현원이 때로는 결원이 될 수도 있고 불부합이 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과를 신설할 때는 그런 업무량을 감안해서 신설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정원과 현원을 합치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완하고 시정해서 조직개편안을 올리셨어야죠. 지금 6급 정원이 미달된 부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정확한 기억은,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개입니다. 7개 부서가 정원이 미달된 부서고요.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된 부서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조직개편안을, 규정도 안 지킨 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조직개편안을 올리는 게 맞죠.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방금 말씀드렸고, 6급 이하나 세부적인 정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개괄적인 대강의 수치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규칙으로 저희가 부서별 정원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오늘 의견 주신 것 포함해서 규칙 제정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규칙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행정규칙에 부서별 정원이 나옵니다. 여기 조례에는 총괄적인 6급 이하 5급 이상, 4급…….

그 규칙 좀 지금 인쇄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령에 위배돼서 규정을 준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죠.

정식 질의하시고 답하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지금 위배된다고 시정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규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정원 배정은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과의 6급이 4명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규정, 이런 부분들은 확인 결과 저희가 6개 과로 파악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정원 배정 규정 개정할 때 적극 반영해서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법령은 위반했는데 저희가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말이, 법령을…….

법령을 위배를 안 했다는 말이, 법령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이 꼬이는데요. 법령에 안 맞은 건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을…….

아니, 실장님, 법령에 위반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이렇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니까 규정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송창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과가 12명, 괄호로 해서 시·군·구는 6급이 4명 이상 포함,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용했을 때 딱 맞아떨어지게 잘 적용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담당 조직 팀장한테 이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꼭 3명 이하가 돼야 하냐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6급이라고 하면 꼭 팀장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무보직 6급도 같이 포함하되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기초자치구가 사정이 각양각색이고 좀 힘든 건 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이 3명 이하인 정원이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6개 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무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받은 것 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예.

최초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조직을 확대하고 그런 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제도가 풀리면서 인구 대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전에 포화상태고, 법령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법령까지 무시하고, 그걸 또 후자로 답변까지 받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 꼭 감수해 가면서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팀장한테 질의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이 법령보다 더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기관마다 사정이 있을 때는 최대한 맞춰달라는 답변이 어떻게 용인되는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이 답변은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팀장의 입장이지, 이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게 원래 맞는 것이지 그 팀장은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주라는 게 어떻게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납득되지 않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5쪽을 보면 청년미래정책관에 대한 분장 사항에서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을 뜻하며,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올리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은 청년미래정책관에, 그전에는 여성보육과에 이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미래정책관이 올 1월에 조직개편으로 신설이 됐는데 그때 인구정책하고, 요즘은 또 생활인구 개념이 많이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해서 청년미래정책관으로 작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때 담은 내용입니다.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에 관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책을 하겠지만 현재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외국인을 우리 생활의 인구로 끌어들여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담당 부서한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안에 이렇게 나온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업의 분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는 정도까지는 들고 오셔야 되는데 말씀으로는 그냥 이관되는 부분들밖에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생활인구야 기존에 이야기가 많이 된 부분들이라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청년미래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주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부서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토털 큰 기구로 저희가 책자로 담아올 정도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수정안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왔나요?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또 의회의 예측 부분까지 타 지자체, 특히 인근에 있는 광주 타구,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인구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서구나 남구 이런 데도 이번에 국기구 자율화를 통해서 2개씩 늘리는 부분이 있었고,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동구도 1개의 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광산구도 이미 2개의 국을, 저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원 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짰고요. 이 정도는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고려하고 짰다기보다도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안은 없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은 제출을 못 했습니다.

아니, 자치분권이에요, 자치구예요. 어차피 다른 타구, 방금 이야기하신 남구, 동구, 인원도 적은데 우리 국이 늘었다는 것은 그쪽 자치구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구가 이렇게 늘림에 있어서 법령도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행정을 하면서 하나를 가지고 답을 내릴 게 아니라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래도 플랜 B라는 게 있어서 하는데 그냥 하나만 가지고 심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통과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일방통행이지 않나. 혹여 실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그 밑에 사전설명 이후에 어떤 조율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없고 그런 플랜 B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규칙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하셨을 때 행정안전부 팀장한테 물어봐서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답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러면 저희도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출장 다녀오고 거기서 받은 답변으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 문제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제가, 지금 10월이죠, 조직개편을 한번 해보겠다고 10월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지금 거의 두 달이 되어 갑니다. 먼저 실장님 이하 팀장님의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 같고,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해야 할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저 또한 거의 2개월이 가깝게,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의견도 들어봤고 검토도 충분히 해 봤고, 2018년도부터 조직개편 다 검토했고, 또 실장님하고 팀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도 경청했고요. 또한 저희 의회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집행부가 방대한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의회가 가지고 가야 할, 발맞춰 가기까지의 인력풀이라든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더 나아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몇 가지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물론 좋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화를 시켜놔서 3개국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저희는 지금 북구가 과연 이 조직개편 3개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맞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살펴보시고 검토하고, 물론 3개국을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2018년도부터, 아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검토했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조직개편을 나름대로 성실히 우리 북구청이 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법으로 하냐, 규정으로 가느냐를 충분히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실장님이나, 기획조정실 팀장님이나, 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오는 과정까지 오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시정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수정안을 가지고 오실 수 없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은 심사숙고, 또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 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5개 구에서 이렇게 자율화를 맡기니까 남구는 몇 개고, 광산구는 몇 개라고 하는데 저는 실장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북구는 북구에 맞는 살림의 규모가 있고 남구는 남구에 맞는 규모가 있고 광산구는 광산구에 맞는 규모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는 인원수, 또는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몇 번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지 똑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물론 3개의 국을 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을 안 해준다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상시 조직개편을 해 왔고 한 번에 3개국을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2개국 정도는 가시고 또 다음에 충분히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자고 강조했던 것이지, 고생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이 앞으로 가시는 길에 제동을 건 적은 없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립니다. 한 번도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민했다는 것 정도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생하셨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한 것 같지만 두 달 동안 많이 애쓰고 고생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지금 손혜진 위원님이 아까 비서실장 직급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그 부분은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도 제도가 개선되면…….

제도 개선은 아까…….

이 제도권 범위 내에서는…….

직책에 대한 5급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안전부 직책에 대한…….

무보직입니다. 무보직 5급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직급에 대한 부분은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안 된다면,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없는데, 제가 혹여 다른 제안을 했을 때 그것도 판단해서 수용 유무를 해줄 수 있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7월, 통합특별법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과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자치분권협의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하여 내실 있는 자치분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 제3조와 안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존의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10일 자로 기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방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종전에 자치분권협의회와 비교할 때 형식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안 부칙 제4조 위원의 임기 기산일을 본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맞춘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 질문드리기 전에 어쨌든 조직진단에 올라와 있는 직원들의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령도 안 지키고, 이런 안이 통과돼서 집행부나 의회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향후계획을 보면 지방시대위원회 신규 위원 발굴 및 위촉이 2025년 1월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따로 설명 들은 자료입니다. 향후계획은 2025년 1월부터 시행인데 안 부칙 제4조에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임기 말씀 하신가요?

예.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명단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보완할 것입니다. 그것을 2025년 1월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신규 위원 발굴 및 위촉을 1월부터 하는데 그러면 임기가 위원별로 다 달라요?

보통 잔여임기 같은 경우에 최초 임기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1월부터 위촉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별로 임기를 맞추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새로 위촉된, 현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부터 바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부족한 인원들을 보충하잖아요. 그 위원들은…….

그러면 그 부분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임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그때 와서 설명주셨을 때도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들은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위원회가 기 설치된 것이었죠?

예.

그러면 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들었는데 지방균형발전 전문가들이 일정 부분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20명 이내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자치분권협의회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은 당연직이고 위원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 열다섯 분이 위촉되신 분입니다. 위촉되신 분 중에서 두 분은 다른 위원회에 3개 초과로 해서 이번에 위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0명 이내면 한 네 분 정도 추가로 위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네 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다시…….

전환된 법이, 그 전에 관련 법이 합쳐지면서 기존에 운영했던 위원회도 개정된, 다시 통합 제정된 법에 맞춰서 전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 전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연속선상에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현재 위원회가 우리 의회 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통상적으로 2명 정도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한 분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치2동은 동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 엘리베이터 부재로 주민들이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등 각종 주민회의 및 주민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커뮤니티센터 건립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이며, 기존 오치2동 민원인주차장 부지에 필로티 구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300만 원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오치2동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 엘리베이터 부재로 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등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각종 주민 회의와 모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민원인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필로티 구조로 주민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수요 해소를 위한 주민 소통과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과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7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있었고 9월에 집행부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렸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의회의 공유재산심사와 의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업 예산을 미리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시정되어야 할 위법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상위법령과 우리 구 관련 조례에서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관리 예산을 일반예산 못지않게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북구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난 7월에 특별교부세 3억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 계획을 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동시에 안건 상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올라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신 거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좀 늦어져서 주민들만 불편한 결과가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

과장님?

예.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주민 프로그램실에 10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한 2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2층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늘 민원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커뮤니티센터를 확장해서 프로그램실을 넓혀드려야 할 텐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향후 성립전예산을 하루속히 집행해서 공사 기간이나 마무리하는 것에서는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중요한데 주민들한테 제가 한 말씀 하시라는 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를 놓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한 말씀 하시라는 거예요. 추후 계획도 중요하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하루빨리 완성돼서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 없이 절차대로 잘 진행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