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실시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기간 동안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대표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과 동일한 인력으로 다른 복지관과 달리 지역 밀착형 거점을 운영하며 활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본 복지사업의 수행 차질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여 지역밀착형 거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맞춤형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수급 신청의 증가와 더불어 신청 과정에서의 민원 발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고 혹시 신청인들이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등 외부 재원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구비 사업에 비교하여 홍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이 현재 신청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기 개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 자치구 사례처럼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발달 장애 조기 검진을 실시해 빠른 발견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초안 꿈마루 어린이식당이 단순한 식사제공을 넘어, 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깊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소관으로 재건축재개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도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감대 형성과 명확한 정보 전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이 아파트별로 과소·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소장 변경 시 공사 등의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의견 충돌이 빈번한데 분쟁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적시에 집행되어 장기적으로 미집행 시설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쌍문종합체육센터 누수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준공 전 철저한 점검과 동영상 기록 제작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누수와 기타 하자를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조율해 신속히 해결하고, 추가적인 점검과 보강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이사비 지원과 월세 지원 대책이 열악한 만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실질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현 상황과 지원 계획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타구에서 스쿨존 인도 돌진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므로 스쿨존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과속 다발 지점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의 확대 실시가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교통지도과,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학생과 직장인들이 주로 통행하는 시간대에 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어 주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단속 시간 이외에 2.5톤 이상 대형 차량의 주차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허용 주차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관리과 소관으로 불법 현수막이 증가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부서에서 현수막 제거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러 번 적발 시 가중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으로 언덕길 열선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안전 인증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으로 중랑천변 황톳길 조성 관련 소음과 미끄럼 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부서에서 민원에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보건지소의 진입로와 보행로의 안전 문제, 특히 경사로와 관련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안내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눈이나 비 등 기상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배달 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행정 차원에서 위생 관리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객석이 없는 배달 전문 음식점은 먹거리를 다루는 만큼 위생 관리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공공 야간 약국이 월, 화, 수에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매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고령화로 인해 방문 의료 및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연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복지정책과가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 통합 연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중요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부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하게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