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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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문화복지국의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예천문화관광재단 용문면, 은풍면, 풍양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 않을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각 선언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박상현 사회복지과장 최재동 주민행복과장 김현자 종합민원과장 임미란 문환광재단사무국장 정준환 용문면장 권영익 은풍면장 박동호 풍양면장 이경수

박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읍면에서 먼저 하고 실급과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용문면장 위원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문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용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용문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용문면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봉사하고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용문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용문면: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특수시책 참가 인원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가 5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예.

김홍년위원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공모 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내년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시차를 두고 공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88페이지 지적 사항 이렇게 보니까 주의하고 그 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접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업무 보는 직원이 신규직이다 보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보면 여기 이사 등록해서 공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저희 면에서는 이사 등록해서 공사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김홍년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예.

김홍년위원

여기 공사 잘해서 내가 업체 이름을 대기는 그런데 참 깨끗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현장을 가봐도 공사가 아니라 작품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예, 압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분들을 이제는 많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뒤에 자재 물품 수의계약에 어제도 지적했는데 건설 자재도 친환경 제품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예.

김홍년위원

그게 앞으로 그걸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제가 어제도 행감 때 우리 군 공무원들께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일괄적으로 특히 읍면 면장님들께서 또 상기시켜야 되고 또 각 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있다 보면 민원이 있을 때 또 면장에, 면에 가서 민원 얘기할 때, 또 우리 군 의원들한테 민원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현장에 가셔서 그거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들어가서 검토해 보겠다. 그분은 조심성 있게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지 군에서 해야 될지 면에서 해야 될지 모르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가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참 그분이, 어떤 민원을 부탁한 사람이 마음도 그렇고 언짢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겠다, 돌아가서 위원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답을 주시길 바라고 또 그리고 방금 전에 김홍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올 행감 때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고 내년 우리 현장 감사 때 전부 다 아마 그런 쪽으로 치중을 둘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읍면에 그 면장 재량 사업으로 주는 사업들. 1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 미만으로 주는 게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그런 데 불평이 많아요. 왜 공사를 이따구로 해서 돈이 썩어 빠졌나 왜 이거 안 한 것만 못하나라는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회사에 이사 등재해서 하는 그런 업체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의견 들어보면 내가 그래도 군수 때 뭐 했는데, 내가 좀 해줬는데 너 왜 공사 안 주나. 이래서 면장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현장 가서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익히 또 이렇게 상기시켜서 앞으로의 어떤 업무적인 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읍면에 나가면 면장님이 읍면의 최고 수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보면 면장의 자리보다도 그 읍면에 이렇게 역할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면장을 보낸다, 저거 갈아치운다. 이런 의견들도 돌고 면장이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참 모습이 꼴불견이 말이 아니더라고. 이제는 더 승진할 일 없잖아요. 그런 데 가서 정말 이렇게 소신껏 민을 생각하는 민의 어떤 자리에서 역할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릴게요.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우리 권영익 면장님은 늘 용문 가셔서 제가 의견 들어보니까 잘하시고 또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역할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었고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잘 챙겨서 역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문면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이제 한 달 남았죠? 퇴직이요.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예.

박재길위원장

한 달 남았는데 정말 30여 년간 우리 예천군 행정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이왕 나가시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익

권영익용문면장

먼저 퇴임 소회 기회를 주신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이맘쯤 되면 퇴직하는 선배님들의 소회를 들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소회의 말씀드리려고 하니 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감에 아쉬움과 더불어 담담한 마음이 듭니다. 31년의 공직 생활을 건축이라는 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업무 처리를 긍정적인 사고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항상 건축직이라는 사명감으로 본인의 업무 외에 타 부서의 공공 건축물인 문화체육센터, 보건소의 보건지소, 전 의회 청사 등 많은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 생활 최대의 보람으로 느낀 것은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1,000년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선진지 견학과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오늘의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그때 상황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1년을 우리나라 10승지 가운데 한 곳인 금당맛질반서울이라는 용문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해 피해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위기를 극복했으며 수해 복구 공사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면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지난 1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도전적으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면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풍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은풍면장

안녕하십니까, 은풍면장 박동호입니다. 언제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은풍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풍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은풍면 전 직원은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은혜롭고 풍요로운 면이 되도록 주민들과 화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은풍면: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풍면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계속 합니다. 부면장님 교육 가셨죠?

동호

박동호은풍면장

예.

김홍년위원

산업팀장 나오셨어요? 면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정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의계약이나 물품 계약 이런 거는 용문면이나 다른 면이나 다 그 지적 사항이 비슷하고 제가 이제 6개 면 다녀보면 은풍면에서 특히 느낄 수 있는 게 요새는 민원이 마을 입구 이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로길 또 배수로 이런 건 다 포장이 되고 다 됐어요. 민원을 접해보면 전부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개인 농로길 대부분 요즘은 골짜기 또 산으로 이런 걸 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히 개인적인 거는 안 되지만 웬만한 거는 개인적인 거라도 좀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은풍면이 심해. FM 찾고 교과서적으로 하는 건 좋으나 이렇게 배려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면에 부탁을 하면. 특히 우리 팀장님, 너무 FM 찾지 마시고 교과서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공무원 입장에서 바른 입장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개인적인 거라도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게 아니면 요즘은 전부 개인 밭에, 개인 논에 이렇게 한두 사람 쓰는데 농로길 포장해 달라고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박동호은풍면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업 자체가 저희들 공공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익을 위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지금 그거를 해줌으로 해서 나중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될 수 있는 한 개인 위주로 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해는 가요.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다른 면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을 가지고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내가 이렇게 6개 면을 이제 다녀보면 은풍면이 심해. 그래, FM대로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민원이 있더라도 또 다른 데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 이유는 알고 있어, 회장님하고 지적해서 그런 거 그런데.

동호

박동호은풍면장

예,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김홍년위원

앞으로 팀장님하고 면장님, 그런 쪽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은풍면장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목욕탕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했을 텐데 빨리 발 빠르게 이렇게 관로 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면에도 그렇지만 지적, 감사 지적 사항들이 대부분 보면 좀 많아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행감에서 이런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큰 일들이 아니고 약간 업무에 소홀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줄지를 않아요. 해마다 이 행감 자료를 보면 이게 이런 지적을 받고 이러면 좀 줄여야 되는데 행감하는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더 평소에 우리가 업무 볼 때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은풍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은풍면장님이 안 그래도 우리 김홍년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고집이 센가 봐요. 그렇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자랑스럽고 어쨌든 주관이 좀 있어야 면장님들도 하지 작은 데서 흔들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군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면장님들이나 그 뒤에 팀장님들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은풍면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안녕하십니까? 풍양면장 이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약하는 예천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삼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풍양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풍양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풍양면 전 직원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풍양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풍양면: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풍양면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면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풍양면은 제가 지역구고 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풍양면에 이경수 면장이 부임하고 나서 제가 어떤 바람을 느끼는가 하면 그때 김영찬 면장님 계실 때도 좀 이렇게 풍양이 이렇게 개성이 좀 강해요 면민들이. 그런 과정인데 늘 보면 김 면장님 계실 때보다 풍양이 지금 늘 이렇게 활력이 좀 이렇게 들어가고 면민들이 또 이렇게 보면 늘 면의 모든 행정 모든 일들에 대해서 면에 와서 상의하고 면장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감사합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더 열정을 가지고 또 풍양면에서는 제가 늘,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면에 가면 면장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그렇도록 여러분들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풍양 가보면 늘 그분 계실 때보다도 조그마한 단체에, 무슨 일 있으면 꼭 면에 와서 상의하고 또 면에 협조해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참 이렇게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산불 났는데 코스모스 또 이렇게 직원들하고 면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면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양은 이렇게 예천 온천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민들의 늘 이렇게 불편이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앞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 풍양면민들이 어떤 그런 샤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을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팀장님들 다 오셨죠?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민원팀장 빼고 전부 다 왔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가보면 여기 우리 박재길 위원장도 있지만 늘 가보면 풍양은 이렇게 남다른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늘 따뜻하게 또 의원들 이렇게 보필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역할을 잘 하셔서 면민들의 어떤 의견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수렴이 돼서 서로가 잘 이해해서 할 수 있도록 민의 행정을 믿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해 주셨고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라고 너무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감사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저도 여기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때 산불이 나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또 모든 행정에도 보면 주민 참여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가꿔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나 저도 칭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셔서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도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김홍년 위원입니다. 두 분은 칭찬을 하셨는데 풍양에 건설업체가 몇 개 안 돼요?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건설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9개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 3개 업체에 집중돼 있네.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3개 업체에 집중한 게 이번에 태양하고 그다음에 청운하고 2개가 올해 됐습니다. 올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덕원건설은 지금 사업을 거의 중단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김홍년위원

중단하고 올해 되고 그런, 중단하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알게 아니고.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그러니까요. 올해 늦게 했으니까요.

김홍년위원

올해 된 업체는 기술적으로 미숙할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3개 업체에 너무 몰려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조금만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거 참고해서 너무 몇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두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골고루 해서 경쟁을 붙여요.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서 아까 용문에 내가 얘기했는데 진짜 잘하는 업체가 있다고 민원 발생 없이. 공사가 아니라 진짜 작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에 민원이 없도록.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3개 업체에 너무 몰아주시지 말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천읍 지역구 오는데 우리 읍장님한테 칭찬도 못 했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계약 공사, 물품 용역 이런 부분에서도 계약 일자, 날짜 이런 거를 아주 잘하셨어요.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감사합니다.

장삼규위원

가장 그 부분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면장님하고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감사합니다.

장삼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까? 앞에서 칭찬을 워낙 해 주셔서 저도 어쨌든 위원장이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풍양면장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는 잠깐 조그만 거. 이번에 우리 면 사무소 뒤에 수해 났는데 그 절 하나 작은 거 있죠? 절. 그게 무슨 절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덕산정사.

박재길위원장

거기 저번에 공사가 조금 덜 끝났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 현장 정리가 다 됐는지.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지금 그 현장 정리는 아직까지 좀 덜 됐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덜 됐죠, 그렇죠?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그 뒤에 사면에 모래 내려오는 그 부분은 이제 산림녹지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측량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 이제 내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거 빨리 좀 해결하시고요. 제가 봐서도 우리 풍양면장님이 워낙 잘하시는데 우리 풍양에 반찬 나눔 행사도 하죠? 매주 하나요?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매주 하죠. 그래서 이걸 독거 노인들한테 반찬을 나눠주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면에서도 하여튼 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노인당에서도 보니까 또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면에서 하셨죠? 몇 번 하셨어요?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3회 정도 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하여튼 제가 봐도 타 지역보다는 풍양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면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풍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양면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면장님들께서는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현입니다. 예천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관광 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하시는 박재길 행정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241페이지요, 예천 개심사지 주변 정비 있죠? 25년 3월 준공인데, 완료인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잔디 식재를 마쳤고요. 앞으로 주변에 석축 정비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을 해서 잔디 블록을, 잔디 블록으로 생태적으로 조성을 하고 해서 내년 3월에는 조경 식재를 하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러면 여기 잔디 블록하고 조경 말고는 추가 할 계획은 없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으로는 진행은 거기까지입니다.

장삼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정비 공사가 장기 공사로 인해서 읍민들이 피로도 많이 느끼고 상당히 또 불만이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신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위원

그 뒤쪽으로 보면 현수막 걸이대하고 왜 그 있잖아요 맞죠? 지금 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쪽을 환경 정비할 계획은 있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수막 걸이대는 해당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새 곳으로 이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관광 안내판이 큰 게 대형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해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삼규위원

그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현수막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관광 안내판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장삼규위원

그것도 검토를, 공중 화장실은 그게 어떻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공중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 개심사지 국보 승격은 언제쯤 돼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국보 승격은 저희들이 10월 18일경에 국가유산청에서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3월쯤에 국가유산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정 심의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삼규위원

하여튼 또 승격이 되고 이러면 향후에 관람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강문화단지, 문화단지 우리가 지난번 여름에, 올여름에 갔더니 우리 팀장이 한정수 팀장인가? 거기 맨발 걷기 다 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완벽하게 했어요? 과장님, 지금 회룡포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회룡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하고 용궁면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용궁면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삼강문화단지를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의 소속이고 관리를 하면 회룡포도 그 면에 그렇게 이관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특히 회룡포가 더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했는데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고 제가 가보니까 우리 한정수 팀장이 그때 여름에 몇 번 행사장에도 가고 가봤는데 하여튼 애정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일처럼 늘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 저녁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 같은, 문화관광과에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또 문화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 지식이나 또 그쪽 계통에 있던 분들은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뭔가 이렇게 업적이라 그럴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과를 가지고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기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사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늘 생각을 하고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관리나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관심이나 또 이렇게 홍보, 널리 알림으로써 어떤 문화유산이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나는데 예천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삼강문화단지 저거보다 회룡포, 예천군은 전국적으로 회룡포에 예천을 그런, 예천군은 회룡포라는 게 거의 90%가 회룡포라 그래요. 그래서 이 회룡포를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나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룡포 관리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연중 사업 계획이나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강문화단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칭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요일에 한번 삼강문화단지를 갔는데 풀베기를 하고 있길래 일요일 날 누가 일을 하나 했더니 우리 팀장님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풀베기 예산이 적어서 관리하는데 직접 풀베기를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칭찬,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능력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문화 파트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박물관에 있는 행정 인력을 학예직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국장님 듣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청취불가)

최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애이요 청단이 정말 좀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애들, 애들이라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그렇게 연습을 또 많이 했고 뜨거운 여름에도 지칠 줄 모르고 그렇게 공연을 보여준 게 너무나 대단하다. 앞으로도 이거는 좀 더 키워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다른 데에 비교를 해서 저희들 국비, 도비가 좀 많이 실린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하여튼 잘 사업을 선정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데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단체에 지원하는 거 있죠? 23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많은 단체들 중에 청단놀음 같은 경우에는 예천에서 굉장히 키워야 되는 유산이잖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다른 데 단체랑 비교를 해서 유네스코 등재까지 했는데 너무 이게 적지 않나 싶어요. 청단놀음 우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천에 유네스코 등재가 됐다는 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이 보존회를 통해서 전수자, 이수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옆 동네의 하회탈춤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좀 따라가 줘야 되고 그만한 단체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유산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 금액을 보고 좀 놀랐고 얼마 전에 저희들 청단놀음 발표를 할 때 청단놀음의 유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례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우리가 예전에 예천에 수해라든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걸 또 막으려고 청단놀음을 했다는 그런 유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조금 저거지만 이 놀음을 통해서 저희들 액운을 막는다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청단놀음으로 또 놀이도 하고 해서 액운을 막고 했다는 그런 유례를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천에서 만큼은 이거는 좀 키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이요 청단은 올해 첫 시작을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활동을 보면서 진행하시는 박물관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실질적으로 국가유산 상생 사업이라든지 전통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에 사시찬요와 저상일월 이런 문화유산을 활용한 꼭지를 잘 찾아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같이요. 그리고 청단놀음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단놀음에 특별히 저희들이 300만 원은 군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이재완 관장이 저희들이 이 청단놀음 지원 방안이 포함된 연구 학술 발표에 참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 설계 변경이 10% 이상 증가된 게 내용이 좀 많아서요. 처음에 검사를 할 때 이게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서 좀 더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공사를 좀 시작을 하고 설계를 했으면. 이거는 내용이 너무 많지 않나.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양이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애초에 설계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들어가고 공사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설계 변경 현황이 좀 많은데요. 선몽대 생육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중 호우가 있어서 피해목 정리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붕 보수나 정려각 보수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국가유산 사업 자체가 구조적인 특징이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일차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자까지 조금 열어봐야 그 안에 기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할 수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용궁역 테마공원 운영 현황 및 보수 내역인데요. 우리 용궁역 테마공원이 지금 계속 이게 많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용궁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했으면, 유입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합니다. 용궁역 테마공원에 지금 당초에 우리가 했던, 계획했던 예산과, 예산 총액과 지금 현재까지 이제 거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어떻게 되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설계 변경이 몇 차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거쳐서 총액이 한 3,3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양숙위원

당초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상액, 지급 완료 예상액은 32억 5,0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한 3,3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한 32억 5,000만 원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지금 보면 제가 22년도에 와서 이게 굉장히 기대가 있었다가 22년 7월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었는데 그전에 거의 추진이 많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네 차례나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때마다 또 돈이 계속 추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네 차례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은 익히 들어서도 알고 자료를 봐서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 변경을, 테마를 지금 계속, 주제나 테마를, 스토리를 바꾸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는 진행 과정에는 제가 있지는 않았고 사업 진행해 온 거를 볼 때는 처음에 기획 의도가 있었고 그거를 현장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테마가 변경이 되거나 했고 또 현장에 실시하면서 또 영상물을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또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초보다는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안양숙위원

이렇게 지금 집행액이 32억 그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나 또 찾아본 거에 의하면 증액도 3,000만 원 선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모든 걸 한 번 했다가 또 두 번 다시 이렇게 제작을 하거나 뜯거나 이동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좀 많았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콘텐츠가 이동한 부분도 있고 또 실시설계됐던 것들이 중간에 현장 사정에 따라 또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양숙위원

이렇게 변경하면 테마나 주제가 바뀌면서 추가로 더 한 것도 있지만 이동을 한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 또 한 이유가 제가 오고부터도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바뀌셨어요, 연마다 바뀌셨어요. 그리고 팀장님도 바뀌셨어요. 담당 팀이 이쪽에 담당하시는 팀하고 또 팀장님도 바뀌시고 그리고 담당자도 바뀌시고 이렇게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의견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또 제한이 오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의견에서는 또 우리 최병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과 과정과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작품이나 사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하고 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문화관광과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 우리 공직자들을 보면 되게 짠하기도 하고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격려를 정말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전할게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궁 테마, 용궁역 테마공원하고 용궁이라는 곳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쩌면 참 보물 같은 존재예요. 단 먹거리 하나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주로 대상도, 정말로 대상 연령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족에서부터 동창 여행까지, 아이부터 연인까지 학생들까지도 다. 이런 건데 정말 그 많은 대상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는 그 테마를 정말 확 자라야 되는데 이게 그냥 흩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따로 흩어져 있거든요. 과장님은 오셔서, 관광과 오셔서 보시고 어떻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도 용궁역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너무나 많은 행사가 1년에 다달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집중하시기는 참 힘드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기 용궁 테마역 가까이에는 우리 용궁 있고 삼강문화관광단지 있죠. 그리고 또 회룡포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연계를 해서 따로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거기가 거리가 멀지는 않는데 제가 매번,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만 용궁에서 그냥 먹거리만 먹고 그냥 가시는 부분. 그리고 거기 역사테마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 가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에서 우리가 관광과에서나 아니면 다른, 지금 우리 다른 과에서도, 타 과에서도 용궁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계속 공모전을 내고 있고 농촌활력과 이제는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서들과는 협력이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궁역 테마공원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테마도 보강하고 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처와 협업해서, 연계해서 관광이 잘될 수 있도록, 관광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본 위원은 정말 여기에 우리 이 자연과 크지는 않지만, 넓지만 않지만 정말 아기자기하게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고 또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타 과와도 같이 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안에서도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 팀원은 정말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좀 반영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러면 아마 그분이 몰입을 하거나 그 팀이 같이 하면서 다른 팀과 또 다른 과에도 연결을 한다면 틀림없이 저는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말 깊이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나 이럴 때에는 즉각 의회에도 함께 공유하시고 또 같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문화관광과 담당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더 파이팅해 주시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양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그런 직원들이 늘 수고하시는 모습에 늘 마음 아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도 행정사무 자체 감사나 이런 데에 지적 사항이 없었고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었던 점들은 직원 여러분이 각자의 자기 역할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을 보면요, 다른 과 전체에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관례적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닌가. 똑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특히 문화관광과는 더 많은 또 특수한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전부 실시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관례적으로 이거를 답변해 주셔서 더 면밀하게 이거를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또 예를 들자면 2023년도 문화관광과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조치 사항이나 시정 요건이 있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실시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면 벌써 5회째 이렇게 올해 6회째인가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6회째.

향순

신향순위원

진행을 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들도 그 수상작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제대로 모르고 그 행사를 하지만 영화관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런 걸 좀 알릴 수 있는, 홍보소통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협의를 하셔서 행사할 때나 문화 회관이나 다른 행사할 때도 이거를 좀 홍보를 해서 상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몇 년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셔서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자원을 가지고 우리 예천군을 어떻게 홍보하면서 이런 또 콘텐츠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를 함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행감에서 이렇게 있는데 공사 설계 변경 때도 보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설계 변경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또 특수한 부분으로 지붕을 해체를 한다고 보면, 문화재를. 해체해 보면 또 안에 어려운 점이 생겨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미리미리 잘 파악을 하셔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해서 10% 이상 아닌 몇 프로짜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지금까지도 우리 이게 많은 단체를 이끌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제일 많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민간 단체 이렇게 하는 데가. 그런 부분에도 힘들겠지만 좀 면밀하게, 정말 이 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도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영화제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이번에도 비트온 공연할 때도 앞에 상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부분에 유의해서 진행하고 단체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지역에 관광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있는 자원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될 판인데 작은 것 가지고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크게 확대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하셔서 우리 문화 발전에 좀 더 큰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보충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3페이지에 예천 청단놀음 보존에 1년에 한 2,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재돼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해외 공연 가잖아요. 이거 갈 때 지금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해외 갈 때 지원돼서 갑니다.

김홍년위원

별도로 지원해요? 다른 단체보다 청단놀음은 또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거든요. 이분들 출무수당 같은 거는 없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해외 갈 데도 없어요? 그냥 경비만 대 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잘 보존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거기까지 지원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단체가 공처농요도 있고 통명농요도 있어서 한 단체만 실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청단놀음 보존회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사무실에 통신이라든지 또 어려운 부분에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또 전수관이 건립이 되면 또 전수관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환경도 더 좋아지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활동하는 데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저도 지적할 게 몇 개 있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238페이지에 공사 설계 변경 이거. 이거 변경 내용을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 사업 물량 증가, 전부 사업 물량 증가. 이거는 이걸 제대로 파악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했으면 이렇게 설계 변경이 없을 텐데 다른 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문화관광과가 특히 저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도 예천 박물관 앞에 공사 잘못된 거는 업체인데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군에서 다시 해버리고 이런 거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예산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박물관 앞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김홍년위원

그거는 접어두고 공사 20% 이상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전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변명은 이렇게 뜯어보니까 할 게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까지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겠어요. 물량 증가, 이런 건 전부 이거 업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한 거거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국가유산 관련 사업이 구조적 특징상 예방으로 확인이 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지재사를, 대지대사 지붕 보수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설계를 1차,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할 때, 기본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안의 내부 목재 부재에 대한 부분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징상. 그래서 기와를 열어서 지붕 밑에, 산자 밑에까지 열어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안에 저희들이 여기 변경된 거 보면 평고대나 상인방, 하인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체를 하니까 그 목부재가 부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구부재하고 신부재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건물의 하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늘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해체 후에, 2차 설계가 가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고 규모가 확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사업도 2차 발주 제도를 도입해서 2차 발주가 돼야, 안에 열어봐야 정확한 사업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국가유산과 관련해서 보수해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에 내용을 모르면서 과다하게 금액을 산정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서 1차 조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서 나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자료를 잡고

김홍년위원

그럴 때, 현장 볼 때 일부는 열어보지 않아요? 개봉해 보지 않아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붕을, 지붕 같은 경우에는 못 열어봅니다.

김홍년위원

못 열어봐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붕을 열어서 적어도 산자, 산자까지 열어서 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게 거의 다 목부재기 때문에, 목부재기 때문에 열어서 현장을 봐야 기존에 있는 부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신 부재가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신 부재가 들어가면서 기존 부재하고 무게라든지 이런 데 차이가 있으면 건물이 나중에 배수를 해놓고도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부재로 모두 목재를 바꿔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게 변동이 생기는, 사업 특성이 그렇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한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옥천서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봐도 내부까지 초보자지만 보이더라고 내부까지 해야되겠다는거는. 이런 데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거 참고해서 사업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말에 우리 수장고 증축을 위한 공모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우리 박물관에 우리 예천의 종가가 갖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현재 지난번에도 작년 그 시기만 하더라도 물량이 넘쳐나서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장고가 2수장고까지 있는데 1수장고 그 수장고가 한 곳은 한 80% 정도 한 곳은 한 120% 정도 수장되어 있어서 지금 수장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아주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화재를 이게 보관하는 데 문제점이 생겨서 훼손됐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장고가 좀 넓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수장고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신축 공모가 정해지고 올해,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스케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150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0억 예산을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걸쳐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위원

25년에 실시설계. 그러면 완공 27년?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문화재를 받아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 수장고...

이동화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게 쾌적한 환경이 100%로 보고요. 이렇게 수장고에 120%까지 들어간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안에서 잘 관리해서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 바탕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재나 명승 이런 것들은 한 번 훼손하게 되면 두 번 다시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회룡포에 보면 회룡표가 명승이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명승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국가 명승이죠? 그런데 작년 수해 때 아주 쉽게 나무가 넘어져서 고쳐가는 과정에서, 수해 복구하는 과정에서 명승을, 나무들을 그렇게 쉽게 베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수해가 있었고 그 수해 과정에 회룡포에 큰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그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왔고 공무원 그다음에 환경청의 봉사자까지 해서 한 150명 정도 안에 들어가서 정비 작업에 참여도 했고 그 이외에 인력을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 현장의 상황이 인력으로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장비가 투입됐고 또 장비가 투입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관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명승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최선을 다했겠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명승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죠.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복구하면서도 그 명승에 걸맞게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급성도 있고 또 현장의 사정도 있고 해서 장비가 투입되면서 추가적으로 경관 가치가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안타까워도 그 큰 나무들은 사라졌고 지금 우리 임도를 개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지금 그 명승을 바꿔버리는 것까지 지금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관리를 우리가 좀 더 신중을 해야지 쉽게 장비를 집어넣어서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승을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문화재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위에서, 전망대에서 보면 사실은 명승이 명승답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관리에 조금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안에 조경 식재도 하고 있고 해서 복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지금 다 식재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나무를 심고 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물 쪽으로는 겹벚나무를 심고 또 그 하단에는 조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동화위원

나무를 심으면 그게 복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복구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경관을 조성하려고 나무도 식재 했고 훼손이 됐지만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환경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먼저 식재를 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잃어버린 풍경이 되는데 이것은 회룡포뿐만 아니라 선몽대나 다른 곳에도 인위적으로 이 작업을 할 때는 명승이면 명승, 그다음에 우리 국가 보물이면 보물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관리를 들어가야지 그거 없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이 행정에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많이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유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용궁역 테마공원이 지금 운영한 지가 1년이 됐죠, 그렇죠? 그럼 그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 이런 건 없었나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궁역 테마공원을 운영하면서 1년 동안, 당초에는 안에 운영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아껴보겠다고 시니어클럽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해보니까 관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관리인 예산을 한 2,000여 만 원 정도 살려 놓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용궁역을 좀 더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00명에서 주말 200명 이렇게 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오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우리 영상관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죠? 매 시 정각 상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매 시각 상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그게 상영 시간이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사실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토마타 같은 경우 애들한테, 어린이한테 아주 인기가 좋잖아요. 볼거리도 많고 진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투입된 우리 용궁 테마공원인데 이거를 이렇게 회룡포하고 더 연관을 해서 좀 더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 활동,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 활동을 더 하셔서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관광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예,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영상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리고 항상 우리 예천군민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문화관광과 직원한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요. 부르기도 그러니까 중식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재길 위원장님과 장삼규 간사님 및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공통 사항하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 사항을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예천군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사회복지팀들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렇게 또 나눠주는 담당을 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또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67쪽에 보면 작년에 이웃 돕기 성금 기탁 물품 모금 현황 지원에 매년 겨울에 추울 때에 또 지역별로 나가서 사랑의 열매 봉사단과 함께 기금을 많이 모아주셔서 또 많은 걸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지금 팀장님인가? 또 많이 받아오셨죠? 또 발 빠르게 움직이시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하더니만 또 발 빠르게 움직이시니까 한맥에서 또 올해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올겨울이 예천 우리가 따뜻하게 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수혜를 입는 분도 계셔서 우리가 그게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해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분들이 봉사를 해 주셔서 사실 사회복지팀에는 별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텐데 항상 우리가 목표액보다 더 많이 모금해 주시고 또 최우수상으로 지금 연속 예천군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르게 칭찬할 것밖에 없네요. 행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년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특수시책 사업비가 2억 9,000인데 대상자는 2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1인당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어떤 걸 이렇게 많이 지원했어요? 1인당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요, 6개월.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지? 어떻게 1인당 지급액이 얼마 돼요, 이게? 2억 9,000인데 28명 지원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금액을 다 소진하는 사항은, 예산 전체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중위소득 부분에 따라서 자부담도 발생하고 저희들이 지금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돌봄이나 가사, 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총액이 64만 8,000원입니다, 월. 그런데 저희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64만 8,000원을 전액 바우처로 국비나 도비, 군비로 해서 전액 무료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중위 소득 120%나, 120%에서 160% 소득 구간에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자부담을 몇 프로, 자부담 기준이 없고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김홍년위원

그러면 A형은 어떤 류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A형은 돌봄이나 가사 이것만 지금 되는 거고요.

김홍년위원

C형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C형은 돌봄, 가사인데 월 72시간. A형은 월 36시간 이렇습니다.

김홍년위원

B-2형은?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B-2형은 가사만 지원하는데 월 24시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거 1인당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이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6개월간에 1인당 한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갔다는 건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그렇게 대상자에게 총액 대비해서.

김홍년위원

무슨 지원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우처 실행 사업으로서 했을 때는 본인이 6개월간, 왜냐하면 A형 같은 경우에 1인 6개월에 360만 원 정도밖에.

김홍년위원

지금 돈으로 지원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카드를 하시면 저희들이 미리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찾아가는 형식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6개월간 1인당 1,000원씩 지원하는 게 이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이거 2억 9,000 중에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지금 잔액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확인 안 됐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잔액을 기재를 안 해놓으니까 1인당 이게 6개월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이 금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업비가 전액 소진이 안 되고 지금 한 80%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홍년위원

80% 남았습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아야지 28명인데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거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월 바우처 총액이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마는 A형 같은 경우에는 64만 8,000원. C형 같은 경우에는 129만 6,000원.

김홍년위원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지원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이재민 주택, 임시조립주택 이거 1년하고 1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본, 자기 영구 주택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는 2년 넘으면 어떻게 해요? 2년이 넘어도 본인 집을 못 지었을 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감천 벌방 같은 경우에는 택지, 정주 단지.

김홍년위원

조성하고 있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주를, 집을 집어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주 단지가 개발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지금 25년도 1년은 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장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2년 가지고도 안 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1년 더 연장해 줍니까? 여기는 지금 1년밖에 연장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추후에 잡고 있는 계획은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분들한테 우선 매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고 1안은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데 임시주택 단지에 분양을 받아도 돈이 없어 못 들어갈 경우에 그러면 조립식 임시주택을 거기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임시로 그냥 기거하는, 그런 항구적인 주거용은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임시조립주택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고 또 다른 데가 없을 경우에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집이 들어 있을 거란 말이야.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택을 매각하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매각. 예,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못 옮길 경우에 좀 한 1년 더 연장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단계에 있는 것은 1년 더, 정주 단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1년 더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지 감천 벌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한 부지입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원상복구해 줘야 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옮겨주고 원상복구해야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이분은 정주 단지 쪽으로, 본인의 부지 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못 가는 분들도 나중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256페이지에 민간 위탁이 여기 많아요. 많은데 민간 위탁이 줄 때마다 다 이게 개별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하는데 예를 들어 세 번째, 이동 목욕탕 차량 위탁 운영. 여기에 맞는 개별 조례를 만들었냐고 다 위탁마다, 위탁 사항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동 목욕 차량 같은 경우에는.

김홍년위원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고 지금 몇 개야, 5개. 둘, 넷, 둘, 넷. 7개, 12개? 12개인데 여기 12개 위탁마다 개별 조례를 다 만들었냐, 원래 개별 조례를 다 만들게 돼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개별 조례는 다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개별 조례를 다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원래 이 개별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수급자에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 1개 기관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가 사실상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여러 기관이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업체를 공고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1개 기관만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법령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위탁 사업마다 개별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봐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더 하려고 그러니까 못 하게 하네. 여기 265페이지에 예천군 부부봉사단, 이 부부봉사단 나이가 몇 세로 돼 있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연세 많은 분은 지금 70대도 있고요.

김홍년위원

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장님으로 계시는 최창환 씨 같은 경우는 7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럼 70대가 최고 많아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봉사자 현황을 보면 개인으로도 하고 단체로도 하고 그리고 기관으로도 하잖아요. 지금 단체는 있고 개인도 나와 있는데 여기 단체에 있는 사람하고 개인에 있는 사람이 중복되지 않나요? 수가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기록한 숫자에서.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거의 중복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별도로 단체 돼 있는 사람은 개인으로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1만 3,000명이 넘고 단체까지 하면 저희 5만 5,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인구 중에 많이 포함됐네요,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 군 단위로 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안양숙위원

아마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 최우수상도 받고, 축하드려요. 그리고 많은 노력에도 신향순 위원님처럼 정말 마음이 똑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우리 예전에는 부부봉사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족봉사단으로 조금 활성화시키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와 효과가 어떤 걸 기대하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 좀 질의합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이 부부봉사단, 호명가족봉사단 이래서 용문가족봉사단 몇 개 가족들, 봉사단끼리 명랑 운동회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봉사활동하는 게 자연스럽게 어린이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성 교육 차원에서도 접목해서 이런 부분을, 부모님이 이웃 돕기라든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좋은 취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로 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보고 자꾸 자라면서, 느끼면서 몸에 체득화가 돼서 아마 자원봉사자가 전 군민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족봉사단이 이렇게 생기고 또 가족 봉사자들이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나 이런 운동회를 여는 것도, 그것도 정말 이렇게 11월에 참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봉사단이나 우리 봉사단에 보면 목적에 우리가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서 그리고 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중에 보면 전문자원봉사단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는데 지금 전문적으로 봉사단, 전문봉사단도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모집하고 있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전문자원봉사단은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현재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미용 봉사단같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는 봉사단이 속속 계속 재능기부같이 할 수 있는 봉사단들을 마련하고자 전문적인 기술도 같이 익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요, 예전에는 개인도 있고 학교 기관 단체로, 기관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사회 단체에서 봉사를 익숙하게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또 협력, 주민들도 협력을 해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사단체들이 뜻을 모아서 가족, 부부 이렇게 하게 돼서 참 좋은 효과를 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지금 관에서도 잘하셨어요. 이제 여기 전문 분야에 대한 것도, 전문 분야에 대한 것도 이렇게 모집을 하거나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거나 지금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하신 걸 잘하셨기 때문에 분야별로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희망자나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우리 온 군민이 다 봉사자이자 또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러면 더 아름다운 또 따뜻한 예천군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고생하십니다, 이동화입니다. 254페이지에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에 관해서 실제로는 28분이 일상생활을 지금 점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장 큰 게 아직 그 사각지대가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진짜 위기 급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일상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이 지금 은둔형, 질병에 의해서 고립되고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호명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은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이동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지도자님 이웃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은둔해 있으면 사실상 굉장히 찾아내기가 그 사람이 은둔형인지 밖에 나와 다니는지 사실상 그거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곤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아파트 통장님이든 이장님이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특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전, 단수되는 관리비 체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특히 아파트라는 특성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어떤 형태든 지역협의체를 활용하든 다른 것을 활용하든 최대한 지금 자살자가 줄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사업도 있고 하니까 더욱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많이 발굴해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내년도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균 지금 한 340억 가까이 계속 수립되고 사회복지 관련돼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내년 예산 얼마 얼마 세웠어요? 내가 예산서 보지 않았는데 한 1,000억?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만?

최병욱위원

사회복지 예산. 복지과 예산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복지과만 예산이...

최병욱위원

자료가 우리한테 왔는데 내가 보지를 않았는데 얼마인지 몰라요? 한 천 한 몇 억, 몇백 안 되나?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청취불가)

최병욱위원

주민행복과하고 따로따로 있잖아.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 사회복지 예산이 한 1,000억 넘잖아.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싹, 도합 합했을 때는 1,300억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예산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걸,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 도비 매칭 안 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웬만해서는 국도비 매칭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로 100% 해주는 건 없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얼마나 있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 군비, 전적으로 군비 예산으로 해주는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차상위계층 현황에 보면 266페이지. 우리 예천군에 1,000명이 넘네요? 1,061명인가.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농식품 바우처, 연탄 쿠폰, 난방비 지원 이렇게 하나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욱위원

난방비 지원은 어떤 쪽으로 어떤 쪽으로 해요? 어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읍면을 통해서 산업팀에 연탄이든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난방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얼마 정도 해주나요? 차상위계층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청취불가)

최병욱위원

지역경제과도 또 주는 게 있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기초수급 생활자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방비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월 수급 비용에서 한꺼번에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난방비로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최병욱위원

담당자분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차상위계층은 얼마인지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 우리 예천군의 우리 사회복지하고 안 맞는 부분들도 있죠?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 사회복지하고 매칭...

최병욱위원

예천, 우리가 예천 군민들한테 복지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하고 안 맞는 것도 많잖아. 매칭.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나 주민 행복이나 보면요.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놔주는 게 있어. 그러면 지자체하고의 연관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아서 실행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의 과장이나 우리가 도에 강력하게 이렇게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명분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좀 이렇게 저걸 해서 강력하게 질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돌려 쓸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지방자치가 지자체가 되고 나서 늘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 주는 게 각 시군에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공부 좀 더 하세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주민행복과에 돌봄 특구 관련돼서 예산도 사실은 꼭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 없는 예산도 사실 많이 배정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조금 덜 맞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들이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글쎄 하여튼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건의를 좀 강력하게 해봐요.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복지는 정말 사람들이, 어떤 주민들이 다들 거기에 있어서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진짜 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직원들도 스트레스 좀 받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이렇게 소신껏, 명확하게 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오점이 안 남길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조서가 의회 위원들에게 배부됐는데 담당 부서장이 총액을 모른다는 거는 참 한심합니다. 자기 부서 예산이 얼마인가 모른다는 거는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267페이지에 이웃 돕기 성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성금을 우리가 예천으로 하면 중앙으로 다 올라갑니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 모금회에.

김홍년위원

모금회로 갔다가 예천에 들어온 건 예천으로 다 100%, 100% 이상 내려와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도 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이월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없는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위에 희망 24 나눔 캠페인 4억 7,000이고 밑에 보면 14억 7,000이 포함돼서 17억 8,0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4억 7,000하고 위에 4억 7,000을 보태면 이게 17억이 넘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는 되는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홍년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모금액은 4억 7,000 정도 작년도에 모았습니다마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5번에도 있습니다마는 은산에 불난 집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태 때 저희들이 수급 신청을, 생계비 신청해서 저희들 이번에 은풍, 은산 가구에도 360만 원씩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김홍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걸 다 서류를 올려서 수치를 맞춰야지 이게 다 틀리잖아, 지금 이게.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거 받은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마찬가지로 그 조사 시점까지만 해서 저희들이 한 거지 앞으로 그 이후에 12월까지.

김홍년위원

남은 돈은 연말까지 다 쓸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남은 돈은 계속적으로.

김홍년위원

아니면 남은 돈은 이월합니까? 이게 돈이 안 맞아서 이월하나 또 전년도에 이월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뒤에 따뜻한 겨울이라든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아직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홍년위원

그해 들어온 건 그해 다 소진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계획서하고 쓴 거 세부 사항을 뽑아서 나한테 자료 제출해요.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조금 묻고 싶은데 내용이 계속 나와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김현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특수시책과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주민행복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실은 나가셔야 됐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지금 행사 있죠? 사회복지과 직원 나가셔서 행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84페이지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교육 받으신 열심히 모집하는 돌보미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청해서 많이 기다리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들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좀 검토가 됐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어떤 거를.

이동화위원

예를 들면 지금 한 명이 아마 채용이 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하죠? 한 3년 계속 받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이가 연령이 만 12세 될 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3개월부터 12세까지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오게 되면 거의 그다음 끝날 때까지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이 개선을 하게 되면 기다리는 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런 노력들은 안 하시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 군정 질문 때 또 쟁점이 많이 되고 해서 평소에도 경북도에 저희가 또 요구도 했지만 별도로 지금 수행하는 기관하고 협의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선생님들 모아서도 말씀도 나눠봤고 또 경북도에서 직접 우리 기관에 와서 도대체 뭐가 문제로, 이제 그런 걸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는 지금 지침상의 돌봄 연령이 만 12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침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 연령을 낮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대책입니다, 연령을 낮추는 게. 지금 늘봄학교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 도에서도 도비 부담금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0%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니까 이용자 가정이 이걸 포기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도에서 조금 차선책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얼마 전에 공문이 온 거는 일단은 연령을 만 10세까지 낮춰보는 안이 1안이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3년 이내 이용하는 그런 2개 안 정도로만 일단은 시군의 의견을 그렇게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은 두고 봐야 되고요.

이동화위원

그런 문제의 개선책도 있겠지만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제일 처음에는 우선순위가 다르죠.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연령 대상은 12세까지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기다리는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수급을 받아야 되고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 못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이동화위원

그렇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개선점들은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좀 바꿔 본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 부분 지난번에 우리 수행 기관하고 그때 보고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아이 돌봄 원한다 그러면 일단은 대기 시점부터 쭉 해서 일렬로 그때 제가 대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보고 때. 그러고 나서 이후 기관하고 협의해서 7월 1일부터는 일단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침 시간인지 중간 시간대인지 그리고 아이들 4시부터 이후 이 시간인지 3개 시간대로 일단은 나누어서 현재 대기하고 계신 분한테 3개 중에 어떤 시간대 선택하는지 그걸 나눠서 지금 대기를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등하원을 원하는 시간대는 여전히 불통이 좀 있고 그리고 중간 시간대를 원하는 분들은 나름 조금의 기다림 뒤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조금은 바꿨습니다.

이동화위원

매일매일입니까, 일주일 상간입니까? 어쨌든 우선순위, 순위 결정된 거를 지금 한 번 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당신은 몇 번째 됩니다. 그럴 정도의 현재 상황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오래 갖는 기간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면 진짜 절실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앞으로 당겨져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선정 기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올해 대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단 앞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동화위원

현재 그냥 놔둬버리면 현재 이 문제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거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인 거고 조례 대상 연령 조정도 연령 조정이지만 현장에서 진짜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데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일찍 받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이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긴급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노력을 너무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봐서는 만 12세 그때까지는 자부담도 사실 별로 없는 이 사업에 손을, 이용 과정에서 손을 놓지 않고 손절해 주지 않는 한에는 크게 개선이 될,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꾸더라도 불가능하고 선생님을 그만큼 빨리빨리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고 고민이, 여전히 고민은 많습니다. 몇 번 고민을.

이동화위원

그때 이후에 지금 108명이라고 하면 오히려 줄었예요. 그래서 109명의 숫자에 1명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때는 103명, 106명 정도였습니다. 몇 명이 늘기는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어쨌든 현 상황이 이런 이상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 전체에서도 예천이 대기자 수가 더 많고 하는 이런 상황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계속해서 해소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게 특히 지금 연령대 중에 12세 이하의 아이들 중에 언어 발달에 장애를 주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경향이에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언어 발달에.

이동화위원

그게 사각지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연령대별로 언어 발달이 미숙한 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특히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실제로 저희가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신도시에 보면 그 언어치료하는 심리치료 언어치료하는 거기가 한 3개소가 4개소 정도 있는데 지금 서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가정은.

이동화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맞지 않는 언매칭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절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 그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겪어야 될 문제점들은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현상이 되니 특별히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매칭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함께 도와 고민하셨다고 그러는 거, 연령 낮추는 거. 그렇죠? 연령 낮추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용 시간대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그나마 조금씩 아주 급한, 시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처를 일단 임시로 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거 잘하셨는데 지금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돌봄이 이용자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가정, 부모 중심으로 있죠. 이 사업을 도움을 주고자 저출생 극복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초점이 지금 너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이용자는 많고 대기 가정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본 위원은 이용자 가정에는 지금 많이 맞춰져 있으나 지금 부족한 거는 우리 돌봄 선생님들, 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것을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우리 예천은 신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미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는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난번에 일단은 저희가 선생님 모집에는 어느 정도 지난번에 돌볼 수 있는 연령대가 아이에 비해서 1.9배 정도밖에 돼서 인력이 없다는 거는 그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돌보미는 구해보지만 현재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벌써 이렇게 연령대가 벌써 이 사업이 20년 근저, 18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서 그분들조차도 벌써 나가실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분들을 어쨌든 잡아 놓고 뭔가 또 계속 늘리거나 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셨던 거를 고민해 본 견지에서는 일단 이분들을 좀 이렇게 번아웃이 오거나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래도 잠시라도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게 그래도 비용적인 면에서도 일단 최선일 것 같고 해서 내년도 우리 본 예산에 적지만 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좀 요청드려놨고요.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시길 이 자리 빌어서 부탁드리고요. 그 외의 것은 사실은 저희가 시간당 임금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봤지만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거는 좀 뒤로 두고 나머지는 계속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맞아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지금 이용자와 가정에 대해서 중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 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 그리고 거기의 어떤, 이렇게 돌보미 선생님들로 인해서 홍보가 되어야 하고 이거 참 보람 있는 일이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존재감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지금 보면 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용 시간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어놨어요. 부모님들의 이용 시간은 80시간에서 여기 종일반 같은 경우는 200시간. 그리고 시간제는 960시간 이것도 연이에요. 연인데 월로 따지면 부모님들은 80시간 정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돌보미 선생님들은 이 시간을 쓰지 못해요. 종일제로, 영아 종일제로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채우기가 힘든 경우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이용을 하다가 쭉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간다거나 무슨 일이 있다거나 펑크가 났다, 이러면 이 시간을 충족을 못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돌보미를 받으려면 이용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영아 종일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월 160시간을 채워야 돼요. 부모님들은 200시간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돌봄 선생님은 160시간을 채워야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16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데다가 또 이게 2개월이 연속적으로 있어야지만 그다음 달에 또 지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없게 되는 거, 그러니 불만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불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또 지원을 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시간제로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은 월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선생님은 이 60시간을 이상 해야지만 또 수당이 지원되는데 이 60시간을 채우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뒤에 304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제로 인해서 여기에 딱딱 맞춰서 정말 조정을 해서 갈 수 있으면 괜찮지만 여기에도 시간 제한을, 부모님들이 또 이용하고 싶어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는 상황.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되지만 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침상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돌보미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위에, 상부에 제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에 상위법이, 이거는 상위법이 아니고 지침으로 돼 있다면 지침을 바꾸도록 제안을 하고 우리 예천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한 게 인식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복지로 우리 정서 심리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힐링의 시간을 가져줬어요. 그렇죠? 저 3년, 4년을 지켜봤는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거 필요합니다. 제공해 주려면 이 선생님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아요.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오라는 시간에 가야 되고 갔는데 지금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하고 이용자 위주로 그렇게 하면 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돌보미 선생님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양성 교육도 있고 우리가 보수 교육도 있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집담회라는 게 있는데 집담회를 계속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져요. 형식적으로 또 이루어지거나 전체 돌보미 선생님들도 혼자 개별로 사명감을 느끼는 것보다 같이 조직을 이루었을 때 더 힘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집담회를 이렇게 힐링이나 또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돌보미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고민해 보고 이 방법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집담회는 저희들이 매년 수행기관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인 직무 교육은 필수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치유 관련으로 이분들도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분들이 다 모여서 우리도 참 진짜 값진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수행 기관하고 그거는 얘기를 나눠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내년도 예산을 또 올리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수행 기관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양성 교육은 지금 안동YMCA 하고 그리고 지금 수행 기관으로 하는 거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센터에 담당 부서, 팀. 팀의 인력 또한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팀이 팀장이 있고 그 담당자가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많은 대기자와 이용자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형이 진짜 다양하죠. 요구하는 게 정말 많아요, 이용자들이. 그러면 그걸 응대하는 사람 그다음에 배정해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 이 부분에서 정작 돌보미 선생님들과 또 여기 교육 이수하고 이런 관리에 대해서 시간이 정말 너무 없어요, 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인력 그리고 지원, 예산 지원도 국가에서 이 이용자들을 위한 예산은 정말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수행 기관에 대한 거는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여기 수행 기관에서도 돌보미 선생님하고 수행 기관에서도 정말 전화 계속 민원 전화 받으시는 분, 그 이용자들로 인해서. 또 특히 대기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람을 감성적으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응대하는 거에도 이분들에 대한 것도, 기관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안드립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 지원 관련은 저희가 시설 인력 운영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 일 자체도 힘들고.

안양숙위원

맞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또 민원이 상당하고 법적으로 갈리고 이런 부분들도 또 타 기관에서는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수행 기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이게 모두 다 아이를 내 가정에서 잘 키우고자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내 가정에서 있을 때 부모랑 있으면 가장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지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서 누군가 돌봐줘야 된다면 저는 기관이나 늦은 시간에, 지금 도지사님이 하시는 K-보듬으로 늦은 시간까지 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봐주는 이 돌봄 서비스가 저는 더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모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려면 이용자 그다음에 선생님, 기관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게 있을 때 저는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거는 체계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린 부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 고민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시정 개선해 주시고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좋은 제언 감사하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숙위원

다음은.

박재길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좀 짧게.

안양숙위원

짧게요? 이제는 칭찬을 할 건, 가정은 필요한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학대와 학대 예방에 대한 것을 했었어요. 정말 올해 잘 지켜보기도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제가 자료를 좀 더 받았는데 아무튼 홍보도 많이 되었고요. 부모하고 아이들조차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인식이. 신고를 해야 된다, 내 부모도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을 정도로 신고 아동 학대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변화가 부모도 많이 되었다는 건데 지금 그 덕분에 지금 학교마다 교육을 다 하러 다니셨고 이장님들, 사회단체 이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하셨어요. 더구나 또 학교에서는 학교 등하교에서도 했었지만 인형극을 통해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폭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 학대, 이것이 학대고 또 된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잘 많이 인식의 변화를 전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참 좋고 그동안에 노력하셨던 주민행복과 우리 또 팀에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잘 수행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꾸준히 더 개발하시고 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주민행복과예산 얼마,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물을 줄 알았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제가 올해 예산은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아직.

최병욱위원

안 물어요. 얼마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가 15%인데 1,126억 정도 원래 됩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아는데 내년 건 아직 이거 공부하느라고 미처.

최병욱위원

과장님 282쪽에 우리 노인대학 800만 원 지원금 이 전액 군비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비 일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도비 매칭이 몇 프로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그 비율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소액입니다, 소액.

최병욱위원

도비 매칭이 있다는 얘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매칭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작은 데는 60명, 많은 데는 127명. 이 지원이 800만 원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해주는데 이게 작년에 인상해 줬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니요, 한 2년.

최병욱위원

한 2년 됐죠?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60명이 교육을 하는 거 하고 120명, 130명이 교육을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을 못 느끼겠나요? 지원액에 대해서.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단 저희가 균등하게 일단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실은 인원이 많고 적고 이게 어차피 대부분이 교수님 오면 거기 강의료 또는 수강생들 일부 간식 이런 걸로 거의 소요가 되는데 인원이 많은 데서는 계속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봤을 때 어떤 걸 느꼈나 하면 군수님도 성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800만 원, 800만 원 툭 던져주면 그만이야. 이게 조례가 있는가요? 최저 학생을 몇 명이면 노인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례?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노인복지법에 있고요.

최병욱위원

최저 몇 명이에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리고 노인교실은 최저 50명입니다.

최병욱위원

50명에서 최고는 없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50명 이상이면 노인 교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학 학생 수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 좀 해 주시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말씀.

최병욱위원

예 하면 돼요. 예 하면 돼. 자꾸,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인원 많은 데는 금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해서 요청해 놨으니 그 부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인원 많은 곳은 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원들의 역할이 나가 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집행부에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그거를 군수님께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거 안 해 주면요,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군수님이 안 해 줘서 못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게 답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세밀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역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 경로당 조례에 보면 최저 경로당 인원수도 안 나와 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것도 노인복지법에 10인 이상이라고

최병욱위원

3인?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10인, 10인.

최병욱위원

10인 이상? 그래요? 제가 그런 조례가 있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경로당 봤을 때는 향후 한 10년 정도 가면 10인 이상 되는 경로당 회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것도 노인 여가 시설로 저희가 지금 신고 받고 신고 수리를 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없죠. 폐쇄해야 합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곱 여덟 분이나 계시는 분들은 어떤 지원책이 하나도 없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만약의 경우 지금 같으면 경로당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등록은 할 수 없고 기준을 못 갖췄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양곡하고 냉난방비는 올해부터 미등록 경로당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안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 82쪽 11번에 그 어린이집연합회에 1,300만 원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개최는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어린이집 잠시만요. 이거는 농산물 축제에 이번에도 개회식 하는 날 첫 타임으로 오전 시간부터 해서 거기 무대 주변에서 부스 설치해 놓고 올해 같으면 파를 주제로 파 이렇게 체험하는 부스들하고 그리고 무대에 아이들 연극 공연하는 거랑 그런 걸로 어린이집.

최병욱위원

보육인의 날 행사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보육인의 날 행사는 해마다 조금 다른데요. 한 번은 메가박스 그런 데 가서 영화 관람을 하시고 한 번은 또 교육을 받으시면서 심폐소생술 그런 저거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어린이집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이번 농산물 축제할 때 우리가 식전 행사로 했나 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최병욱위원

그런데 거기 호응도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장 보니까 그날 어린이집 몇 명 나왔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날 조금, 개장식 하시기 전에 둘러보셨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10시부터 행사는 있었고 개장식은 10시 30분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오셨을 때는 아마 많이 아이들이 아직 도착을 못 하고, 일기가 비도 오고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다른 데들은 어린이집에서 오셔서 이후에는 아이들하고 만났습니다.

최병욱위원

성황리에 마쳤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오는 시점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그 예산에 우리가 집행하는 만큼의 효과나 모든 성과가 커졌으면 되는데 자꾸 축소되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각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더 나은 행사, 더 좋은 어떤 방안 이런 부분들로 해서 꼭 시와 때를 잘 맞춰서 그 역할이 2배, 3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병욱위원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따뜻한데 마련한 행사에.

최병욱위원

빠듯하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면 돼.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행사를 빛내도록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저는 답변.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최병욱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노인대학교 설립 기준이 아까 전에 그 노인법에 따라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호명은 왜 안 됐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설립하고자 하는 그곳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강경탁위원

신도시 경로당...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거기에서 구성을 해서.

강경탁위원

지난번부터 얘기를 계속 하는 걸로, 요구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립하는 거.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구성이요? 구성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이상 구성을 하셔야 되고.

강경탁위원

동일아파트 경로당은 70명이 넘어요. 여기 어떤 지역, 한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리고 일단 시설 기준이 또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강경탁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커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여로 할 수 있는 거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강경탁위원

지금 호명읍에 강의실 따로 있잖아요. 4층 있잖아요, 강당.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런... 제가, 제가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걸 언제부터 계속 그랬는데 사실 한 아파트의 (청취불가) 그러면 신도시다 뭐다 이걸 떠나서 충분히 인원이 되고 조건이 된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찬성을 다 대부분이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요청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노인지회도 얘기를 내가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교실로 되어 있어서 그쪽의 조직적인 문제로 아마 그거는 현재 경로당 신도시 분회를 별도로 그때 개설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강경탁위원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야기도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래서 뭔가 원활하지.

강경탁위원

그러면 아직 얘기가 안 나오죠, 이제. 덮어진 걸로 알고 있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저는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게 자연 부락하고 신도시하고 계속적인 벽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회를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은 이제 묻어뒀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대학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파악을 해 보시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또 조건이 맞다 그러면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돌봄센터에 24시 하기 전에 우리가 몇 시까지 운영했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돌봄센터는.

강경탁위원

24시 돌봄 이거 K-돌봄 이번에 하기 전에.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18시, 돌봄센터는 18시까지 했을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좀 더 늦게 시간까지 했을 거고.

강경탁위원

그러면 돌봄센터에 우리가 24시로 가고 지역아동센터도.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좀 더 늦게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원래.

강경탁위원

그러면 한 8시까지도 봐요, 9시까지도?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러면 지금 24시 이걸로 바뀌면서 센터에, 이제 돌봄 센터에도 애들 맡기잖아요. 그럼 시간이 최고 늦게 가는 시간이 몇 시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보통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 걸 모니터링을 해보면 24시까지 돌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때까지 돌봄을 위해서 아이를 두는 경우는 없고요. 늦어야 9시, 10시 전에는 거의 다 아이들이 집에 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강경탁위원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 오후에 예를 들어서 맡겼다가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있다. 걔들은 저녁은 어떻게 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녁을 저희가 지금 현재 K-보듬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방학 중에 식사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내년 예산에, 하여튼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거는 소액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강경탁위원

그래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식사가 없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럼 하여튼 센터에서 해주든가 아니면 자기 애가 도시락을 싸오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어떤 센터는 조금 준비해 주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경탁위원

애를 또 맡겼는데 저녁 늦다고 그래서 밥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거 숫자가, 애들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24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저희들 노인 일자리 사업에, 287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깔끔이분들하고 경로당에 지금 2명 신청을 하죠, 그게 깔끔이 기준입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올해, 올해 보면 저희가.

강경탁위원

지금 신청을 받던데, 대한노인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오늘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일단은 경로당하고 하여튼 공공형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두 분을 받거든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대다수가 한 경로당에 1명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경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명 신청하라고 왔다던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일자리가 지금 내년에 경로당에 370명을 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경로당에 1명으로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서 2명을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깔끔이 말고는 다른 거는 없잖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깔끔이로 지금 올해 같으면 경로당에 한 곳에 2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러.

강경탁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2명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월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30시간 이분들. 공공형은 지금 30시간?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30시간 맞습니다. 한 달에.

강경탁위원

그래서 이제 2명이 필요하든지 사이즈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을 한다 그러면 깔끔이 두 분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밥 해 주는 분은 아직 저기,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정부에서는.

강경탁위원

밥을 해 주라 그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일자리는 별도로 그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니까 시간, 저희들 예천군에는 그게 없죠? 그러면 사실 그것도 청소하는 것도 청소하는 거지만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드린 것도 있고 또 한데 굳이 예를 들어서 2명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면 한 분은 청소를 하고 한 분은 밥을 해주면 낫지 않을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2명을.

강경탁위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하여튼 파악 좀 해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경로당 운영비에서 반납하는 경로당이 아직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 250, 280 되는 거를 다 못 쓰겠나 싶은데 사실은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을 지금 정산해 보면 전체 중에 전체 다 쓴 경로당이 7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납도 조금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78%나 되는. 쓸 게 없어서 그런지 뭐 쓸지 몰라서 그런지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고 사실 읍면에 다 맡겨 놓았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읍면으로 얘기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돈이 모자라서 또 아껴 쓰는 경로당도 있고 또 돈이 많아서 그런 경로당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난방비 절약한다고 그런 경로당도 있고 합니다. 남아서 돈을 반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풍부하게 쓰는 경로당은 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과에서 얘기를 하셔서 그런,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는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운영비로 250에서 80이 순수하게 노인회로 나가는 돈이고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이거는 우리가 예천군지회로 보조사업비, 보조금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실제로 경로당에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강경탁위원

그런데 그 얘기잖아.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아끼는 경로당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경로당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강경탁위원

다 받는데, 전기세고 난방비고 그건 다 받는데 그걸 아끼고 있다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쓰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아꼈다는 거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럼 좀 더 그거는 홍보하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아까참 국장님, 강영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대답을 하실 것 같더만 지금 한번 대답하시겠어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아까 노인 대학 관련돼서 그러니까.

박재길위원장

그러니까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이제 1개 경로당 가지고 노인 대학을 만들기는 좀 그렇고요. 보통 우리 정부에서도 면 단위 하지만 안 그러면 교외에서 하는 경우 (청취불가).

박재길위원장

설명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88쪽에 저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지급되는 것이 냉난방비 또 양곡 지원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안마의자 렌털비 이렇게 지원되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거기에 경로당에 보험금.

향순

신향순위원

보험금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보험금이 연 7만 5,000원.

향순

신향순위원

보험금도 따로 지급이 됩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 우리 군에서 직접 계약해서 경로당.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에 통장이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통장 개설을 별도로 운영비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개설해 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하나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는 한 계좌일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 안동에는 지금 계좌가 2개가 있어요, 통장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경로당도 있어서 어느 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남는 데도 있고 양곡이 남는 데도 있어서 자기네 나름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는데 또 모자라는 데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금 더 주고 있죠?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매일 거기서 식사하시는 경로당들은, 한 끼라도 운영비가 모자라서 자기네가 회비를 내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반찬 봉사 나오는 거 월 2번인가 일주일에 2번인가 나오는 거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월 2회.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는 너무 미비해서 먹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동에는 어떤가 하면 A통장에는 운영비하고 이런 것만 들어가고 B통장에는 예를 들면 퐁퐁을 산다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이런 것까지 쓸 수 있게끔 여유 자금을 거기다 넣어서 운영을 해서 식사하는 데 아무 그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해드리고 있나 봐요. 안동의 경로당에는. 그래서 그게 우리 예천까지 건너와서 왜 우리는, 안동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걸 안 해주냐. 우리는 우리 회비를 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우리 면 단위보다는 이렇게 읍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는 경로당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그런 게 있는데 생각 어떠세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아마 안동에 작년에 그런 류의.

향순

신향순위원

공모 사업인가요, 그러면?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시범 사업으로.

향순

신향순위원

시범 사업으로 해서.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식사를 경로당에서

향순

신향순위원

할 수 있도록.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1일 1식 또는 이렇게 할 경로당. 이래서 먼저 이제 해볼 곳을 안동이 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일단은 내년도에 도비, 도비 사업도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고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하루에 한 끼씩 식사를 지금 하면.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일정 그런 식으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이런 사업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향순

신향순위원

그것 좀 하셔서, 그리고 또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김형동 국회위원 공약 사항 중에 한 끼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지금 있어요.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위원을 조르든지 또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어른들이 정말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들은 정말 한 끼가 중요한데 이렇게 공동으로 한꺼번에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끼니를 거르는 일 없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히 보셔서 우리가 많이 식사를 하는 곳에 시범 사업을 하든 어쨌든 우리도 그거를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경로당 현황을 보면 377개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밑에 운영비에 보면 한 군데가 미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 미운영되고 있죠? 원인이 뭐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내부적인, 동네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경로당을 아예 문을 그냥 닫아놓은 지 몇 년이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 몇 년 해서 폐쇄를 하든지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일단.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호명읍 형호리.

향순

신향순위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문을 닫아 미운영할 것 같으면 아예 폐쇄를 해서 다른 경로당 없는 지역에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주든가 이래야 될 건데 계속 거기다 닫아 놓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올해 경로당 지금 리모델링이나 이거 1억 이상 투자한 데가 지금 8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가 11가구 있고 이런 데도 1억씩 다 넘게 1억 2,300, 2억 이렇게 다 지급이 돼서 새로 지은 데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거 전체 가구 수 11명인 곳에는 전체 다 인구 수 해서 16명이에요. 그런데 수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또 오픈을 했죠? 이런 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시내나 이렇게 인구수 많은 곳에는 정말 식사할 자리가 비좁아서 못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남녀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갈라서 지원을 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적은 가구 수를 갖고 있는 데, 이런 데에 계속 이렇게 경로당을 지어야 되나. 이건 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행정리가 281개 리가 있는데 경로당 수가 377개소입니다. 평균 나눠봐도 1.3개소 되는데.

향순

신향순위원

자연 부락에도 우리가 이번에 지금 현장도 갔었어요. 현장 간 데도 보면 리모델링 했는데 정말로 짓는 돈 거의 다 들게끔 이렇게 해서 가구 수는, 그분들을 소외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콜버스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청주나 이런 데 보면 콜버스라고 경로당에서 먼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경로당을 못 갈 때에 좀 거리가 멀어서 이럴 때는 콜버스라고 승합차, 12인승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해서 학생들은 200원 그다음에 또 성인들을 한 500원 해서 택시처럼 부르면 와서 태워서 가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도 운영을 해본다든가 어떤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이거 지금 계속 인구 수는 줄어가는데 노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년 투자를 해서 경로당을 자꾸 지어야 되나.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여기 기획실에 드린 자료 중에 2개소, 3개소 정도는 안전 불량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고 경로당이 도로 수용에 들어가면서 새로 지은 그런 경우고요. 초항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전혀 없는 동네여서 최초 신축으로 이번에 짓게 됐고 말씀하신 것.

향순

신향순위원

초항리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데가 인구 수가 지금 전체 가구 수가 26가구예요. 26가구에 지금 65세 이상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다 오셔도, 100% 다 오셔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나. 지금 경로당을 오히려 사실은 줄여야 될 판이에요, 인구 수에 비례를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고 인구 수 많은 곳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물론 이렇게 자연 부락의 어른들을 소외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최병욱 위원님께서 했는데 아까도 지적했는데 내년도 예산 조사가 우리한테 왔는데 예산 짤 때 관여 안 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모른다니까. 한심하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을 넘기는 입장에서 모른다는 게, 죄송합니다.

김홍년위원

국장님, 이거 계도 시켜야 되겠어요. 예산이 넘어왔는데 그 총액을 모른다는 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위탁을 몇 군데 줬네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김홍년위원

위탁한 데마다 조례가 있어야, 아까도 지적했지만 조례가 있어야 조례를 우리가 보고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이게 알 수 있잖아요, 위원들이. 그런데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원래 위탁 줄 때마다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고 조례를 봐야 우리가 이게 조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여기서 위탁 준 업체마다 다 조례가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는, 저희는 지금 조례가 있어서.

김홍년위원

다 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아니요, 위탁을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 사회법이나 그쪽에 근거를 두고 위탁을 하고 있는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김홍년위원

원래 조례를 만들게 돼 있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우리 노인복지관 같으면 별도로 조례가 있고요. 시니어클럽, 가족센터 이런 거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운영 조례 같은 걸 만들지는 않습니다.

김홍년위원

원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위탁.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크게 민간 사무 위탁에 관한 관리 조례, 총무과에 있는 그 조례의 근간은 일단 두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무를.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수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그거 확인해 봐요. 확인해 보고 그게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조례를 보고 제대로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할 거 아닙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그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사업. 제가 80세 이상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왜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냐 하면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 노인들이 케어를 하러 다녀요. 또 케어 받으면서 돈 받고 또 이쪽으로 가고. 그거 파악해 봤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제가 지금 노노케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년위원

노노케어든 여기 말벗이든 이 밑에 어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이런 거도 보면 시니어클럽에 일 나가는 사람이 또 말벗으로 돈 받으면서 또 거기 나가고 이런 경우를 내가 봤어요. 많이 봤어,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명단이 안 오더라고, 부탁했는데도.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는 현황을 얘기했고, 명단은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걸 내가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기본 현황을 요구하신 걸로 들어서 그걸 보내드렸는데 그럼 제가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공공형 경로당 깔끔이 사업은 잘 돼요, 내가 볼 때 경로당마다 한번씩 청소하는 게 잘 되고 있고 위에 노인복지관에서 말벗 하는 거 있죠, 말벗?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노노케어 사업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노노케어. 노노케어 말벗 하는 거. 그거 제가 볼 때 90%가 안 가요, 그냥 소리만 올려놓고 돈 받아. 그거 다 확인 한번 해 봐요. 1년에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 밑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깨 심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그 서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그 사람들이 건강에도 좋고 옆에서 보는 노인들이 질투를 안 하는데 소리만 올려놓고 돈을 챙기니까 옆에 있는 노인들이 다 질투를 한다고. 나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확인해 봤어요, 이거? 제가 지적한 거 공감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저희가 지금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대를 말씀하시는 게 평균 일하시는 참여자가 70대고 그다음에 케어 받는 분들이 거의 이제 80대인데.

김홍년위원

말벗은 연세가 제한이 없잖아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예, 90세 넘는 분이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소리만 올려놓고 들어가도 한번 교육만 들어가서 한 번 받고 전혀 안 가. 밑에 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소리만 해놓고 안 다녀요. 그거 수시로 해서 사업은 좋은 취지인데 밑에까지 그게 사업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노노케어는 저희가 부정 수급을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김홍년위원

밑에 거도 다 부정 수급이에요, 부정 수급. 90%가 부정 수급인데.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단샘농문회는 어차피 농사일을, 영농 사업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농사일을 우리가 일정 시간대에는 왜 오늘 내일은 일을 집중, 몇 시간 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30시간은 맞춰서 하는데 어느 날은 좀 시간을 6시간쯤 하고 어느 날은 좀 적게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김홍년위원

그거는 지금 탁상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고 현장을 나가 봐요, 그렇게 하나.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제가. 그럼 위원님 들으시거나.

김홍년위원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제일 많이 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 내년부터 확실히 해서 지적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말벗도 진짜 가서 그 집에 가서 말벗이 되어주고 몇 시간 있다가 오는 그대로 지키고. 그게 건강에 좋고 또 외로운 서로, 노인들도 그분이 옮으로 해서 더 외롭지 않고 이런데 그게 취지하고 전혀 안 되고 있어, 실행이요. 알겠습니까? 그거 명단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서 우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1개소가 미운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형호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경로당이 D등급 받았을 때, 등급을 D등급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일단 불량이나 미흡을 통보받으면 그 경로당을 그대로 또 두고 이용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 중지하라고 저희가.

박재길위원장

폐쇄해버리죠, 그렇죠? 그게 지금 몇 개 되죠? 우리 예천군에 폐쇄된 게, 이제 D등급 받아서.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이제 2개는 지었고 지금 풍양에 하나 있습니다, 폐쇄한 게.

박재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제 쉼터나 경로당 때문에 많이 편했었거든요. 정말 편하게 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폐쇄 명령이 떨어져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운영비나 이런 게 다 안 나가겠죠, 그렇죠?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중지되죠.

박재길위원장

중지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비 문제도 그런지 쉴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어른들 입장에서 당연한 말씀이고요.

박재길위원장

그러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특히 올해 중지하고 또 늦더위하고 막 더위가 많아서 저희도 참 이 시기에 어른들이 거기라도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지만 만에 하나 때문에 열기는 그렇고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짓도록 하겠는데 그동안에는.

박재길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할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군비 자꾸 들이는 것보다 도비 좀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박재길위원장

도비도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년에 과연 갈지 모르겠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정말 같은 경로당을 다녀도 이분들 스스로가 실수나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경로당이 폐쇄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예전에 좀 전에 지어서 노후화가 돼서 폐쇄된 건데 앞으로 이게 이런 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응을 뭐 하나 만들어서 폐쇄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방안이 먼저 생기는 게 우선 같아요. 그거 먼저 생겨서 만일에 정말 폐쇄했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게 나와야지 이분들은 갑자기 잘 있다가 또 등급 이건 또 받아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괜히 D등급 받아서 잘 쉬고 계시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이 꼭 잘못한 건 아니니까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앞으로도 제가 봐도 수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벌어질 것 같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안전 사고가 전국적으로 이번에 봤을 때 2020년도에 1,350건이 나왔어요. 2023년도에는 3,086건이 나왔고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이런 일자리 참여자분들 중에 안전 사고가 일어난 게 있습니까?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저희는 특별히 그런 사고는 올해 없었습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박재길위원장

골절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우리 어르신들은 다 튼튼하신가 보구나. 그래요. 우리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복합적으로 거의 약간씩 병이 다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부분도 어르신도 이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보면 사고가 조금씩 나요, 사실. 앞으로 날 확률도 높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선진적으로 먼저 예방 차원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하시는 건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사실은. 좋아하시는데 혹시나 큰 사고가 나고 이러면 이게 또 일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전에 한번 안전사고 교육을 하든가 안전사고 쪽에서 조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그것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현자

김현자주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복지국 우리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복지국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임미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303페이지에 저희들 위반 업소 행정 처분 중에 영업 정지 있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강경탁위원

이거는 미성년자 이겁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될 부위를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 그거에 대한 영업 정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금화규꽃이라고 그 꽃은 줄기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분은 꽃잎을 식용으로 홍보를 하고 모니터링해서 적발된 건으로 저희한테 이첩된 건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 위반 업소들은 일반적으로 행정 처분을 하는 업소들은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저희들 민원실에서 받아서 옵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저들한테 이첩되는 건이 많고요. 일반 이물이나 이런 거는 국민신문고나 유선으로 신고가 되고 위생 교육은 저희들이 연말에 교육 이수 확인하면서 확인하는 건입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이게 적발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이나 이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위원

우리 군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대다수 적발 건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별도로 이런 거는 또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요즘은 거의 처분 단속보다는 지도 점검하고 교육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업 준수 사항이, 영업자 준수 사항이 미비하거나 불이행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분이 들어갑니다.

강경탁위원

저희들 군에서는 이제 계도하고 이제 또 개선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강경탁위원

그래요. 이게 몰라서 그런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작은 실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산지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좀 있잖아요. 작은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로 해서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장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지도하고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요. 혹시나 작은 실수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업주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안내라든가 계도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3페이지에 강경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많고 또 행정처분도 많네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작년은 두 달 치고요. 11월, 12월 두 달 치고 올해 거는 10월까지 건수라서 아마.

김홍년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렇게 해요, 전년도 거 다 넣지 않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행감위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 11월 1일 그렇게.

김홍년위원

아니, 23년도 거를, 23년도는 전년도 게 2건밖에 없잖아. 23년도 거.

박재길위원장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홍년위원

두 달 치 넣는구나, 이게. 왜 전년도 거는 두 달 치만 넣어요? 1년 치를 다 넣어야 우리가 비교를 하지.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래서 1년.

김홍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교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혹시 자료를 넣을 때는 참고해서 그렇게.

김홍년위원

1년 치를 넣으라고.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작년 거도 그렇게 같이.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전년도 1년 치 다 넣으라고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서 이거 나는 이게 두 달 치 이래서 칭찬을 해야 되나.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작년에도 건수는 아마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래서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내년부터는 자료 낼 때 참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내년도에도 계속해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김홍년위원

이거 예산 잡았어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사업 계획 수립합니다.

김홍년위원

예산 얼마 잡았어요, 어디 쪽으로?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천읍하고 풍양하고 지금 3개 지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 풍양 지구마다 그렇게 지금 내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년 치를 넣어주세요, 그래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가 될 거 아니야.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

김홍년위원

잘했으면 칭찬을 하고 못했으면 지적을 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과장님, 301쪽에 무인 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복합 커뮤니센터에 옥외에 설치했는데 우리 원래 24년도에 군청 민원과에 한 게 보니까 옥내에 했어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옥내에 했습니다. 군청.

최병욱위원

그런데 이게 24시간 언제든지 발급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가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이거 복합 커뮤니티센터 옥외 설치한 거랑 군청 거는 24시간 가능한 게 군청은 당직을 하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

최병욱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공휴일이나 저녁이나 새벽에나 가서 뗄 수 있으면 이게 무인 발급기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걸 왜 옥내에 왜 설치를 이렇게 하냐는 얘기지. 더군다나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과 있으면 그 앞에 옥내에 설치해 줘도 될 부분인데.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게 또 설치 시설비가 작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하는 데 보니까 시설비가 거의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배치가, 비용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옥외 설치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읍면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옥내에 할 수도 있겠지만 복합커뮤니센터 같은 경우는 옥외에 하는 의견이 평일 저녁 이렇게 공휴일이라도 이렇게 시간적인 거를 활용해 주기 위해서 옥외로 했는데 우리가 올해 설치한 24년도 같은 군청 민원실에 가는 거를 굳이 옥내에 그렇게 설치해 놓고 평일 날 문 열어놓는 날 가서 거기 가서 발급받고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아마 군청 당직실이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실내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군청 당직실로 가면 뗄 수 있나?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아니, 군청 당직실에서 들어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종합민원실의 문을 오픈을 시켜 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뗄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밤에는, 야간에는 저희들이 문을 잠그면 호출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주말, 평일에 낮에도.

최병욱위원

저녁에도 10시도?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당직자한테 요구를 하면 당직자가 문을 열어드립니다, 민원실에. 군청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병욱위원

그래요? 그럼 저 민원실에는 누구라도 밤낮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당직실에 요청을 하면 문을 오픈을 시켜줍니다.

최병욱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종합민원과에는, 민원실에는 옥외에도 하나 설치해서 해놓는 게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올해 설치했다는 그런 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글쎄요.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걸 감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저도 간단히 질문 좀 할게요. 우리 무인 민원기가 언제부터 설치됐죠, 이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2009년도부터 제가 설치를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2009년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용궁면에도 이게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설치 연도가 24년 돼 있어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게 내구 연한이 6년이라서 아마 내구 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올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이게 새로 설치한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이제 기계가 내부 연한이 아마 용궁에 올해 설치했다 하면 올해 내구 연한이 6년이 지나서 아마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최종적으로 설치한 연도를 얘기한 건가요, 그럼 최종적으로?

미란

임미란종합민원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봤는데 이게 왜 또 24년도로 돼 있지?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 같습니다. 다음 예천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천문화관광재단의 정준환 사무국장입니다. 평소 예천 문화관광재단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학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문화관광재단: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488쪽에 보면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축제장 내 식당 부스 운영으로 지역 경제 기여, 이게 특수시책이 될 수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넣는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축제할 때 사실은 음식 부스를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천의 외식협회하고 축제할 때 음식 부스를 이렇게 넣는 거를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 축제장에 일단 먹거리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를 작년에도 계속 또 위원님들도 제시를 하셨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푸드트럭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외식협회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니까 외식협회에서도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야간 공연을 하면서 주로 야시장 형태로 3군데를 냈는데 10시까지 운영을 해본 결과 외식협회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외식협회에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예천군 행정 그리고 외식협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축제장에 먹거리가 없다는 문제를 알고 계시네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축제를 할 때 먹거리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올해도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은 많은 요식업 사업자들한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국밥이나 이쪽으로 먹거리를 쭉 했던 부분들에 거기에 하수 처리하던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앴죠? 그러한 부분들로 어쨌든 그 반대편이라도 먹거리를 좀 하자고 여러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제장에 먹거리가 없다는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요식업의 그 몇 집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줘가면서 이런 특수시책을 해야 되나.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영업을 싶대도 주지 않았으면서 이런 방식이 이게 과연 특수시책이 될 수 있나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거리가 부족하면 먹거리가 풍성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서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축제를 여러 차례 하잖아요. 저희 축제 횟수를 보면요, 거의 두 달에 한 번이 축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축제 방향을 젊은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천 지역에는 젊은이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축제라는 것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관광객들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축제의 방향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거를, 축제의 취지를 갖고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말로 지난번에도 전혀 이런 먹거리 없이 한번 푸드트럭만 시행을 해 봤잖아요. 그랬을 때 먹거리 부족하다는 말들이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또 이 두 부스를 해서 우리 행사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식업 여기 나온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지 몰라도 못 나온 분들이 훨씬 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축제할 때 먹거리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면 음식 외식 조합하고 조금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산물 축제죠. 농산물 축제에도 먹거리 각 부스에서 먹거리를 팔아서 이게 하여튼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제 쪽파 소비 촉진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걸 판매를 한다, 또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여러 차례 거듭 논의를 하고 변동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축제장에 시내에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먹거리를 없앴어요. 그런데 과연 시내에 있는 경기가 활성화됐느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축제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고심을 하시고 뭔가 더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이런 미비했던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축제가 많은 반면에 더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른들이 왔는데 국밥 한 그릇 먹을 데가 없다고 어른들은 또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만 위주로 하는 분야 같으면 젊은 층에 대한 타깃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축제 내용을 볼 때는 거의가 활축제, 대중적이잖아요. 어느 연령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 축제 이것도 우리 예천군민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족했던 부분들은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축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가 서포트로 들어가는 금액까지 따지면 축제 비용을 거기다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축제를 예를 들어 5억을 시켜놓고 다른 예산 투입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축제에 대한 어떤 의미가 예산상으로는 그냥 얼마를 정해 놓고 다른 걸 업을 시켜서 그걸 하면 그 전체적인 축제 금액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에 에고 어르신 넋두리 2.0 추진 이거 내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앞으로.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사실 올해 재단의 사업 예산이 많이 깎여서 그래도 일단 어찌 됐든 500만 원을 하더라도 일단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김홍년위원

500만 원이면 그러면 예천읍밖에 못 하겠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니, 이번에 또 국비 관련된 거를 일단 매칭을 좀 더 해서 일단은 양수발전소 이번에 그때 1,3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쪽으로 조금 신청을 해서 일단은 3.0은 안 돼도, 4.0, 3.0은 일단 한번 해보고 진행할 일단 생각은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수발전소 돈을 받아서 그런지 용문, 효자, 은풍만, 예천읍하고 이렇게 있네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좀 할 수 있고.

김홍년위원

다른 데는 그 돈을 못 쓰고?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산은 다른 지역으로 쓸 수는 있는데 양수발전소 사업비는 그 지역밖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제가 이거 앞으로 계속 확대할 건지 묻는 거는 노인대학이 있어요. 노인대학 프로그램하고 비슷해 이게 보니까. 글쓰기, 교육, 전시 이런 게 좀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면 단위에는 면 소재지에 있으면 노인들이 차가 없어서 나오기가 어려운 편이 있어요. 노인대학에서 그런 건 하는데 어떻게 노인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노인대학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대학에 좀 빠지는 노인들 그분들을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올해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노인대학 그쪽하고 한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세밀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 쪽으로 저희가 일부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양수발전소하고 상의를 해서도 용문, 효자, 은풍 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5번에 블랙 이글 평판 좋았죠?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이동화위원

그건 어떻게 유치하게 됐습니까? 그 과정이.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원래 저희가 작년에 축제할 때도 계속 신청을 계속 했었는데 계속 일정이 급하게 이렇게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자리에 계시는 신경주 팀장님이 또 이번에 일찍, 신청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축제하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신청을 해서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돼서 아마. 그리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가 하여튼 예천군이 이번에 총책임자로 선임되면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빨리 신청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하여튼 1개 그런 평판이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재단에서 사실 국장님은 축제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서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천에서 지금 곤충축제하고 활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상북도 대표 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번져 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곤충 엑스포를 예를 든다 하면 우리 예천의 현실이라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도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손님도 외부에서 오는 고객들까지를 염두에 두고 시작됐던 축제가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올해는 제가 처음 오기 전에 곤충축제를 SEMI 곤충축제로 진행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곤충 여름 축제가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지금 축제 비용은 5억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곤충생태원에서 1억 9,000 정도로 해서 거의 한 7억 정도로 올해 진행이 됐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곤충 SEMI 엑스포 할 때 축제할 때 예천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읍내에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읍내 시내까지 다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작년에 재난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또 국고 보조금이 떨어지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지역의 브랜드로는 조금 더 확대하고 할 필요는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번의 축제를 반성하고 물론 예산 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표 축제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번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일들을 그냥 쳐나가는 형태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작년에 했던 모델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형태나 크게 변화가 없는 모양새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거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를 하는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예천의 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가 있다 그러면 예천의 브랜드를 꼭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축제가 예천의 브랜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 축제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딱 정해서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향후에 중장기 계획을 조금 빨리 세워주시면 아마 저희가 최소한 한 5년 이상, 10년 정도는 계획은 좀 세워보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동감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 아마 앞으로 우리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 장기적인 플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런, 물론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 있지만 홍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군 안의 대부분 손님들이 모여 있는 축제였었죠? 그걸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좀 작은 예산이지만 올해, 내년부터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경북 북부권에 5월에 보면 안동의 지금 문화예술 그다음에 영주의 선비 그리고 문경의 찻사발 그리고 우리 지금 활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5월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권의 실행하고 있는 재단들과 이번에 한번 연말에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도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 올해까지도 충분치 못한 부분들이 있죠. 활축제 같으면 활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선점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지역과 특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물론 인력도 그다음에 재원도 다들 필요로 하겠지만 계획성 있게 가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축제도 산업과 같이 하겠다는 엑스포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첫 시작했을 때의 비전을 생각해 본다 하면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축제인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곤충과 예천의 활이 아마 지역 축제의 콘텐츠로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걸로 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삼강주막나루터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의 어떤 한계가 있어 보이고 제가 외부에 있었을 때도 예천의, 예천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게 사실 곤충 얘기를 많이 듣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곤충축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힘든 콘텐츠지만 이게 산업화로 연결되는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곤충에 대한 식용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물론 시작은 힘들겠지만 향후 미래에 봤을 때는 곤충이라는 브랜드는 분명히 친환경적이고 자연이 깨끗해야 살 수 있는, 인간과 같이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인 콘텐츠로는 곤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같이 좀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런 부분을 항상 준비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아이템에 대한 거는 아마 예천군도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아마 준비를 조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하는데 문화재단이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올해 그걸 맡았는데 위원님들께 일부 또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 지금 500석 이상 정도 되면 문화예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급 지도자가 3명이 필요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공고를 계속 한 12회 차 정도 올렸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문화재단이나 다른 시설에 운영하는 경기도권이나 경북권에 계속 문의를 해보니까 계약직으로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안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직급을 올려서 한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했는데 그때도,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기간제 1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아예 그 무대 예술 관련된 거를 자격증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자격증이 그렇게 정말 힘든 자격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시스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시면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자격증을 내년 6월에,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 들어오는 친구가 자격증 시험을 한번 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어떤 계획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김홍년위원

인력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인력 측면에서 지금 공무원 한 분이 지금 파견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은 운영하기는 힘들고 해서 재단 직원들이 기획 공연회나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다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단 직원의 일부는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또 불평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또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지만 또 안 되는 부분들까지 계속 이렇게 직원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거는 직원들과 한번 소통을 잘해서 어떤 방법을 저희가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원래 1억 정도의 기획 공연들도 좀 있었죠?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올해 재수 좋게 또 기획 공연을 저희가 유통 사업을 또 1억 8,000 정도를 지지난주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됐는데 아마 그 부분 일단 하고, 일단 국비 받을 수 있는 거는 국비 최대한 받고 그래서 인원은 또 인원대로 저희가 군하고 잘 협력을 해서 최대한 기간제를 뽑든 그런 부분으로 일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런 말씀까지 지적하게 된 이유는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처음에 엑스포 할 때 사실은 우리가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군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재단이 만들어진 이상은 그게 앞으로 역할, 이것들이 중요한데 그거를 맡고 있다는 것에서 지금 지적을 했고 이우진 대리 나와 있어요?

재단

광재단예천문화관

대리 이우진 예.

이동화위원

고생 많아요.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기획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횟수도 늘어나고 하면 안전 사고부터 포함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보다도 더욱더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단장님, 저희들 우리 예천의 활축제, 농산물축제, 삼강나루터축제, 회룡포봄꽃축제. 축제가 좀 많죠? 이번에 곤충축제가 4일간 했잖아요. 4일간 예산 얼마 투입됐죠? 5억 원, 5억 원 됐습니까?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5억 됐습니다.

최병욱위원

곤충연구소에, 그 축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1억 9,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1억 9,000. 나머지는 예천 여기 여기 투입됐죠? 나머지 예산은.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한천에서 저희가 한 거는 5억 예산으로.

최병욱위원

5억 예산으로 했는데 곤충연구소에 투입된 예산은 2억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쪽 한천에 여기 투입이 됐잖아, 예산이.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물 축제다, 이게 곤충축제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 기후로 봤을 때도 그래도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늘 누차 얘기하지만 곤충축제만큼은 곤충연구소에서 할 수 있도록 축제를. 정말 예천이 곤충의 도시, 곤충의 고장이라면 그거를 여기에서 한천에 갖다 놓고 곤충축제한다? 이유가 뭐로?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지역 경기 침체하는데 그거 살린다. 이런 얘기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곤충축제만큼은 4일간 하지 말고 우리 예천 곤충나라 체험 이래서 한 20일 하든지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곤충에 이렇게 관심 있는 어린이들 방향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게 어떨까. 곤충축제 현장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전체적인, 애들 손 잡고 온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포항에서 왔다 그러고 또 대구에서 왔다 그래. 그렇게 와 보니까, 작년에 와서 보니까 참 내실이 있더라 좋더라. 그런데 짧고 해서 너무 복잡하고 해서 접근성이 너무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곤충축제만큼은 곤충연구소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소비성 예산보다도 실속 있는 그쪽에서 곤충연구소를 알리는, 예천의 곤충을 알리는 그런 예산 쪽으로 집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단장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상기시켜서 내년 축제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더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리고 이번 축제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경비하는, 경호하는 경비나 교통 이게 참 지난번 축제만큼 많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 어떤 체계적인 그런 통제가 전혀 안 되고요. 내가 그때 축제장에 들어오려고 남산 그쪽에 차를 넣어서 행사장에 제가 못 들어가고 거기서 남산 앞에서 저 밑에까지 나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다, 그러면 차 타고 그냥 행사장 안 오고 그냥 바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 통제가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축제를 하면, 제가 의장일 때는 잘 몰랐어요. 입구에 딱딱 내놔주고 들어가니까. 또 평의원이 돼 보니까 우리 위원들 이렇게 배차는 가까운 곳에 행사장에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축제가 있지만 곤충축제만큼은 소비성 예산의 축제보다도 정말 이거는 곤충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내실 있도록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시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고 나서 예천의 행사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범우리 문화페스티벌 있죠? 이번에 행사를 하고 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내년에도 그냥 이렇게 할 건가요? 예산을 아직 제가 못 봐서.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사실 아마 올해 아파트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상의해 본 결과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내년에는 좀 더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한번 잘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강경탁위원

그렇죠. 이게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하고 자리를 또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내가 참석을 못 해서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갔나. 끝나고 나서는 또 우리 아파트에서 행사하는 게 더 나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일단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고 한데 뭔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사이즈도 좀 넓었던 것 같고 날씨도 이런 거 있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또 더군다나 읍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지 관광과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아파트 안에 양해라던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런 문제. 일단은 과에서 이걸 변화를 줄지 또 아니면 이렇게 갈지. 우리 예산 해서 한번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행사는 하기는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주민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애들이나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은 조금 괜찮았고 또 그분들하고 연령대가 안 맞는, 신향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는 이런 부분들, 저기는 저런 부분. 우리는 신도시고 다방면으로 물론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는 부족해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농구 선수가, 우지원 선수가 와서 그것 때문에 또 좋았던 그런 사람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또 좋아했다, 좋았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낫게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김홍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 행사에 작은 프로그램들 보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재단에서 지금 하는 게 있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또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 비슷해요. 여기 좀 잘 되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런 우리만의, 그런 것 좀 어느 한쪽으로 갔다가 다 몰아주고 아예 크게 해서 뭔가 진짜 큰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 행사는 즌 금액이 모이니까 커지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나름 또 준비를 하시고 잘하려고 그랬는데 또 뒤에는 그런 말들이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국장님, 얼마 전에 용궁순대축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가 한번 재단에서 용궁순대축제도 한번 맡아서 한번 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농정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없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냐고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얘기를 왔다 갔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들었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직까지 결론은, 아직까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결론이 안 났으면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안 났으면.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는, 하여튼 우리 축제 지금 팀들은 인력이나 그거를 지원만 하면 일단 재단에서는 직원들은 하겠다는 의견이.

박재길위원장

그럼 직원들은 할 의지가 있는데, 그렇죠? 과에서 협조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준환

정준환예천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과에서 협조가 없는 게 아니고 업무 이게 분장이 약간 아직까지도 재단에서 농정과의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 여기에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일하는 거는 아마 재단 직원들이 우리도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음식 관련된 용궁순대축제는 그래도 재단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은 한다고 일단은 얘기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드리면 어쨌든 간에 농정과에서는 순대축제는 자기들 업무하고는 안 맞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사실 인정하고 그거하고 농산물 축제 부분에서 농산물 전시 판매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겠다.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자기들이 좀 어렵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려 하면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무리입니다. 1년에 축제를 그만큼 한다 하는 거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무리라고 저는 판단되고 거기 하려 하면 지금 사업팀에 사업 1팀, 사업 2팀 이렇게 나눠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판단해도 우리 일반 과에서 축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단은 전문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축제를 같이 총괄적으로 우리 예천군에 있는 모든 축제를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시면 그 축제 제가 봐도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은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는데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재단을 바라봤을 때 지금 축제가 격년이나 몇 년 단위로 개최되는 축제가 지금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예산도 많다면 많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 예산 지원도 빠듯하고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지금 올해, 올 한 해 축제를 치러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단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길위원장

맞아요, 잘하셨어요.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순대축제나 농산물축제 관련해서 계속 얘기는 논의는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재단에서도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재단의 직원들이 그거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게 시간적인 여력을 주셔야 앞으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업무가 넘어와야지 직원들이 지금 열정 페이로 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잘 치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천 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