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연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공연장 입장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LED 스크린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LED 스크린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입장료 감면 대상자를 세분화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정책 변동성에 따른 구체적 사업명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 1·2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에 대하여 무대음향 항목인 LED 스크린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농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군수의 책무, 지급대상, 지급주기 및 지급액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인의 교류의 장 활성화 및 연천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연천군 농업인회관의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명칭, 위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 농업인회관의 사용 및 사용자의 의무를,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농업인회관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농업인회관의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치할 사항이 없었으며, 10일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영섭입니다. 건축과장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천군민과 연천군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공동시설 보수·개선의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한도를 확대하여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잘못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4조 관련 안 별표 1에서는 주택단지 세대별 보조금 최대한도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15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은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의 20% 내 가산 지원해서 50% 범위 내 가산 지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택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공동시설 보수·개선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한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는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제6조 관련 안 별표2에서는 보조금 최대한도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세대별 보조금 최대한도 지원금액을 500만 원씩 증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연천군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 및 2024년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상위법 인용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인근 지자체 간의 규제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인용의 실익이 없는 현행 조문 제13조제4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제5항을 제4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에 개별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 중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감면율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5항은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연천군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복지 수요와 사회보장사업 변화 등을 포괄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기계획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보장제도와 정책적 변화를 파악하고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천형 사회통합복지전략을 마련한 것이며, 20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5기 수립계획의 3년 차 계획으로서 전략체계와 추진사업은 5기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3페이지입니다. 연천군은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현재 4만 894명의 인구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32.4%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고 1인가구가 50%를 차지하고 있어 돌봄과 같은 복지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고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4년간의 사회보장계획의 비전으로 ‘복지 업그레이드! 희망 연천’ 복지수준 향상으로 희망찬 연천 만들기를 세우고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에 2대 전략체계, 9대 추진전략, 39개 세부사업 등을 정하여 추진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는 주민밀착형 지역사회돌봄, 미래세대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건강한 문화생활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안전망 구축에 5대 추진 전략하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청년창업패키지,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중독 예방교육, 자살예방사업의 9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23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대 추진 전략하에 위기가구 발굴, 부적정 수급 방지, 나눔문화 활성화, 인적안전망 강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복지인프라 확충, 복지접근성 확대방안, 8개 대표과업과 16개의 세부과업을 수립하여 체계화하였습니다. 2025년 시행계획은 제5기 2024년 계획에 비추어 큰 틀의 변화는 없었으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 중 공공근로사업을 골자로 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2024년에 종료되고 모바일 건강걷기사업이 코로나 종식으로 폐지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및 성과지표 등을 변경하여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 등 전략체계에 관한 중점내용을 시행계획 4에서 6페이지에 구조화 표로 정리하였고, 7페이지에는 본 계획의 세부사업별로 추진하는 부서를 분리한 것으로 총 1개 담당관, 2개 국,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에 소속된 7개 과 15개 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년 시행계획 핵심적인 변화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 내용, 성과지표, 사업명 등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5페이지는 현재 연천군의 인구, 예산 등 지역여건을 살펴보고 핵심과제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표로 나타내었으며, 2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관련된 세부사업 23개 사업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고,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와 관련된 16개 세부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이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모니터링하고, 자체평가는 계획 등의 관리체계를 61~62페이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39개 세부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66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정리하였으며, 103페이지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 이외에도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사업목록을 작성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협력을 통하여 제5기의 9대 전략/39개 세부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2025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천군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청산면 행정복지센터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행정·문화 등 서비스 수요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3년 전철 개통에 따라 청산면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주민커뮤니티의 활성화, 주민들의 체육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32번지 일원에 4,000㎡ 규모의 공공청사와 7만 5,506㎡ 규모의 공원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내 주요시설로는 사무공간 및 휴게실, 취미강좌실, 다용도강당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체육공원 내 주요시설로는 파크골프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체력단련시설 및 도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군관리계획안 입안 제안 이후 관련규정 검토,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일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신규사업보다는 2024년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응 및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분 반영, 24년도 미추진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6,787억 대비 87억 원이 감소한 6,70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92억 원이 감소된 5,8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00만 원이 늘어난 8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57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관내 화물 등록차량 감소로 인한 유류보조금 35억 감액, 1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지방소비세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유로는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6억 원 감액, 징수교부금 수입 2억 원 감액, 한국환경공단 손해배상금 세입 조정으로 2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24억 원으로 2024년 국세 세수 결손에 따른 5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119억 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대비 92억 원 감소된 5,8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80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사업비 4,5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자체사업 1,7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읍·면예산 9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54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출금 등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 반환금 10억 원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69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81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용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1억 원 이상 증액 주요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3건으로 맨발길 조성사업 3억 1,500만 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에 5억 원, 디지털 기반 교원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AI센터 기자재 구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5건으로 수급자 주거안정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4,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2억 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 1억 1,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4건으로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2억 1,1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억 8,900만 원, 대설·한파 대책비 2차 1억 4,900만 원,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18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질문] 군민의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통해 우리군을 더 안전하고 믿음직한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힘쓰고 계신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연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지형적 조건과 하천환경의 특성상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수펌프를 비롯한 내수배제 시설은 신속한 배수와 효율적인 침수 예방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여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수배제 배수펌프 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방재시설 운영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기수입니다. [답변]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 관련 내수배제 배수펌프 운영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년 방재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배수펌프장 9개소를 비롯하여 간이펌프장 4개소, 배수문 71개소, 우수저류지 4개소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하천 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단기 해소 대책으로 집중호우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엔진펌프를 임차하는 내수배제 배수펌프 임차 운영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약 4억 원으로 21개소/30대를 임차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2025년에는 4억 원으로 22개소/31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수배제 배수펌프 임차 운영 용역 추진으로 집중호우 기간 중 배수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설치가 어려운 내수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의 전담 운영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빈틈없이 시행하고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늘 우리 재난과 싸움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재난 대비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재해 대비가 이제 일어났을 때 재해구호물자 같은 것 우리가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지금 현재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호물품은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 구호대책으로 별도의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디테일한 데이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으로…

그러면 수재민이 났을 때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구호물자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

그러면 물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아니 복지정책과한테 여쭤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을 우리 상시 보관을 하고 있나요, 그때 수급을 받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재고 창고에 일정 물품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물품이 모자란다 하면 경기도 재고협회나 아니면 다른 시·군의 응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계획이.

여름철에는 수해 문제도 있고 동절기에는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산간지역은 아니라서 고립된 지역은 여태껏 역사 이래는 없었지만 고립된 지역이 있을 때도 재난구호물품 같은 게 보관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량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복지정책과에다 요구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구비하여야 하는 물량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차탄천에 여름철에 이렇게 쭉 보면 항상, 군수님한테도 질문드렸지만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여름을 지나게 돼요. 범람 위기도 몇 번씩 경험을 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차탄천의 제방고 높이가, 물론 홍수위 기준에 맞춰서 했겠죠. 했지만, 이상기후로 급작스러운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범람의 위기가 가끔 도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제방고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차탄천은 제방이 범람하게 되면 연천 시가지는 전부 다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안한데. 혹시 도로 월류를 막을 수 있는 차수벽 같은 것을 설치할 그런 혹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차탄천은 계획 홍수위에 맞도록 제방이 축조가 돼 있고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군자산기슭에 군남으로 넘어가는 방향에서 좀 여유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정비사업에 반영해서 투명으로 된… 차수벽인가? 하여튼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 도로가 최대한 침수되지 않게끔 그 계획을 저희가 이번에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두천 신천, 국가하천으로 됐지만 신천 구간에 동두천 시가지 부분 쪽으로 보면 전부 차수벽을 콘크리트로 전부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몇 번 덕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수벽을. 콘크리트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투명판으로 된 차수벽 같은 것으로 하면 미관상도 그렇게 흉하지 않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비가 내렸을 때 과연 지금 제방고 갖고, 홍수위에 맞게 축조는 됐다고 하지만 항상 불안해요. 주민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여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km를 재보니까 한 2.5km 정도 되더라고요. 현가리부터 차탄천 여기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2.5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얼마큼 소요되는지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서, 좀 주민들이 여름철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름철을, 우기철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차탄천 주변으로 이 시가지 쪽으로 이게 긴급재난방송시설이 돼 있나요?

연천읍 지구에는 방송시설은 지금 마을방송을 쓰고 있죠.

마을방송은 각 이장님들이 리마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이지도 않고. 계속 차탄천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는데, 차탄천이 우리 그래도 연천군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밀집지역 아닙니까? 근데 긴급방송재난 그런 시설도 이렇게 마을방송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좀 총괄적으로 몇 군데 설치해서 재난부서에서 그때그때… 그때는 마을에서 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재난, 긴급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재난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각 마을별로 방송을 실시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관 옥상에 보면 민방공 방송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북한에서 어떤 도발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방송시설까지, 민방공 방송시설까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출력도 괜찮고요.

지금 앰프가 그러면 스피커가 어디어디, 한군데만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민방공…

그게 현가리까지 명확하게 들리나요? 주민들이 들을 수 있나요?

지금 사이렌 소리는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그냥 다 너머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떠어떠한 언어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주민들이.

그런 사항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어떤 방송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일단은 저희가 그 방송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사이렌이라든가 경보를 저희가 알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게 왜 울리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재난문자 발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렌을 통해서 주민들이 접하겠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게 어떤 사이렌인지, 화재가 난 건지, 북한에서 도발을 한 건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 내용이 전달돼야지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앰프시설을 적어도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하천변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봐요.

그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력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출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그런 것이 대비 잘돼 있어야지 주민들이 불안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없이 그냥 사이렌만 울리면 주민들이 왜 사이렌이 울리는지 사실 몰라요. 대충 인지는 하겠지만 명확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명확히 알리고자 할 때는 방송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이렌도 사이렌이지만.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배제 펌프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24년도에 21개소에 30대를 임차해서 운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2개소에서 31대, 거의 비슷한 수치로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 이 31대라는 대수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건가요?

지금 제방에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건의받은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 그래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대수가 정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을 통해서나 읍·면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마다 수요조사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예비펌프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예비펌프가 없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저희가 31대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일단 이 수요로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원을 더 확보하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31대를 지금 내년도에 계상하고 그중에 예비적인 펌프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읍·면사무소나 군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것 외에도 저한테 들어온 것도 몇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민원이 들어왔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겠죠. 현장 가서 상황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비펌프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상치 않은 그런 펌프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보면은요. 특히 농경지는 둘째라도 주거지역인 민가 쪽으로 이게 펌프가 필요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펌프를 가동하지 않으면 침수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비펌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거지역,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야 우리가 농경지까지 예비펌프를 대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한데 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항상 예비펌프를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내수배제 임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여유가 없는 거지 연천군의 방재창고에 양수기를 예비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도 작은 양수기는 다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긴급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상연락체계는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하고 엔진펌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용량에 조금 차이가 있죠.

용량이 조금 차이가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양수기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엔진펌프 같은 것을 좀, 대형… 거의 그게 배수펌프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배수펌프, 내재펌프는. 그 정도 규모의 양수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급할 때 사용하는 거지. 양수기 10대 돌리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예비 수량이 없으니까, 현재 31대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좀 더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용으로 더 확보를 해 놓고 안전한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동수급체가 한 업체가 탈퇴하는 바람에, 물론 공사기간도 지연됐지만 우리가 선급금 보증금 반환도 받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사업계획을 보면 왕징면 북삼지구에 풍수해재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410억이 투입될 예정이에요. 그래 가지고 ‘25년부터 ‘29년까지 사업계획에 있고. 또 군남 진상삼거리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371억이 또 투입될 계획이죠? 그다음에 장남면 고랑포리에도 지금 363억이 투입돼서 실시설계를 올해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대형사업들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공동수급체가 부도나 탈퇴를 해서 우리가 선급금 보증금과 관련돼서 연천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의 주 용역사가 경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약 7개월 정도 저희가 용역기간을 일실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지급된 선금은 회수를 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용역에 참여할 때 회사의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꼼꼼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사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너무 강화하는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의 재정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상태 등을 저희가 꼼꼼히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사업비거든요. 내년에 한 1,000억 정도 돼요. 3개 지역 사업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000억이라는 것은 연천군에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선급금이 얼마 될 거…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이거 잘못된 것 얼마 환급받았죠?

한 9억 정도.

9억 받았죠? 이게 한 군데, 연천 풍수해 것만 9억을 보증금을… 물론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하는 바람에 9억을 다시 반환받았지만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선금 지급된 것을 환수 못 받아서 애를 먹고 있는 시·군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십시오.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그게 받기 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는 1,0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을 할 건데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을 거고, 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더 많은 금액이 될 건데.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 주신 것 갖고는 좀 불안합니다. 설명 주신 것 갖고는 완전하게 믿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보증보험이나 이렇게 회사 이런 데서 우리가 안전장치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제도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아요?

실제로 공제조합이라든가 용역회사에서 그 보험을 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용역기간을 놓친 부분은 주 용역사가 업무를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업체들도 그 기간을 놓친 부분이거든요. 공제조합이라든가 그런 안전장치는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내년에 투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업체가 부도 나고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또 돌려받는 과정에서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연천군은.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그런 데, 저런 데 우리가 예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이게 3개 다 합치면 수십억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 놓을 수 있는지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연천읍 풍수해 관련돼서. 이것은 내년도 27년도 우기철 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침수 피해나 꼭 필요한 공정은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이 연말에 된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시공을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계획은 9월까지 아닙니까? 27년도 9월까지인데 우기철은 6월 전에 다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지 안전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차이지만 조금 당겨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27년도 여름철은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에 대해서 임차에 대해서 아까 10개 읍·면을 전체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차이가 1대 차이거든요. 그러면 한 곳을 더 추가를 하신 건가요?

지금 1개소가 지금 추가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왔던 장소와 수량이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좀 전수조사를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전체조사를 해서 몇 년간 한 번 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떤 곳은 작년 같은 경우는 1대를 설치를 했어요. 엔진펌프 큰 것 있죠? 현장에도 나가 봤는데 큰 것 1대를 했는데도 물이 거기는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침수가 되는 곳이래요. 그래 가지고 그 넓은 농경지가 1대로 그렇게 퍼냈는데도 삼밭이며 모든 농작물이 다 침수가 돼서 반 이상이 이렇게 조금 안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1대가 아니라 2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읍·면과 전체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조사를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안전하게 확보해 놓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봐서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여기는 해도 되고 1대 가지고는 안 되고 2~3대가 된다 이런 데는 조금 바꿔서 변화를 하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모자라면 이런 경우에는 1대가 한 1,000~2,000 정도 되죠? 그러면 정말 이 1대로 인해서 이분들은 1년 농사를 모두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농민분들이 가려운 곳이 어디고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그 현장의 답을 좀 아셔 가지고 그것을 전체조사 해서. 31대가 아니고 25대가 됐든 45대가 됐든 재정비를 좀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강우 패턴도 바뀌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강우량 편차가 좀 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이나 5년 정도 운영하는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의 운영한 실적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실제로 1대가 필요한데 2대가 들어가는 데, 그다음에 2대가 필요한데 1대가 들어가는 데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데 설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분들이 그 우기 기간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그거 침수 한두 번 겪은 분들은 밤에 비가 쏟아지면… 그거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세요, 그 심정을.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겠다는 대로 다시 한번 전체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피시설에 지금 방독면이 한 5,000여 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해 가지고 했죠?

지금 대피소의 방독면은 필수시설로 100%는 다 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대피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되게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군민 전체를 대상, 보급을 대상으로 한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지금 확보율을 110%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확보율을 책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피소별로 구비해야 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 부분은 자세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그래서 여쭤 보는 게, 이게 그러면 지금 공공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우리 민간대피시설에도 되어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 주민대피시설.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방독면이 구비가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에…,

각 읍·면별로 해서?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행정복지센터에는 직원들별로 1인 1개씩 보급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반 각 지역별로 대피시설이 있잖아요. 응급실. 그럴 경우에 방독면 배치가 되어 있으면 사실 방독면은 일반인들이 잘 착용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민방위 교육이나 대원들에 대한, 대장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방독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착용하시는지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모이셔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사실이고요.

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질문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주민들이 대피시설로 대피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방독면을 쓰고 할 정도의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방독면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라든가 대표적인 분들은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셔 가지고 같이 오신 분들, 주민분들한테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이게 방독면, 저도 사실 방독면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막상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독면을 착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니면 어떤 분이 계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지?

지금 각 지역의 민방위 대장님들이 이장님들로 임명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100% 확신은 아니지만 각 마을의 이장님들께서는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라는 전제로 주민들께서 대피소로 대피를 하시고, 방독면 착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민방위 대장이신 이장님과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민방위 대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확정은 지금 못 하시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한번 방독면에 대해서 지금 요소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착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것 좀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육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가 민방위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 매뉴얼상으로는 구비가 돼 있지만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이 될지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독면에 대해서 실제 착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건지. 왜냐면 지금 확보율 보면 이게 근저에 구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구입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폐기하실 것은 폐기하시고, 재구입하실 것은 하시고. 그리고 막상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보관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을 새로 구입하고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일반주민들께서 방독면을 착용하시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상사태가 우리가 예측을 자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방독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춰야 될 요건이지만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등한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챙겨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도로망 확충, 하천 정비, 공공시설 개선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최근 환경보호와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관광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기에 자전거를 활용해 녹색 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포천, 동두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자전거 도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기존 자전거 도로를 꾸준히 관리·보수한다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하여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천은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아미천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오염방지 그리고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미천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인 만큼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존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와 관련한 추진현황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도로 유지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은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특히 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에 힘써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유지관리 관련 추진현황과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수로원의 현황과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서울과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우리군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도로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3년 10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까지 연천군 여건에 부합하는 상위계획 검토, 연차별 집행계획,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 자전거도로 설치 현황은 총 43개 노선에 연장 109.1km이며, 진행 중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 관광지 전철 역사 등과 연계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광역·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주요 문제점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지판 미흡, 협소한 도로 폭원, 안전시설 및 포장 상태 불량, 도로 노선 연계성 미흡 등이 있으며, 특히 동두천시에서 연천군을 연결하는 광역 자전거도로 연장 17.1km가 단절되어 있어 연천군을 찾는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에 맞추어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두천시와 연천군 구간에 단절된 광역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7월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총사업비 12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10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6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종보고회가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어 용역 완료 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자전거 도로망, 이용시설, 부대시설 등을 정비하겠으며, 주요 관광지 거점과 전철 역사를 연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 관련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미천 청정게곡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하여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에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효율적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경기도 공동체 지원사업비인 도비를 보조받아 2022년 5억 5,600만 원, 2023년 5억 4,900만 원, 금년도에는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지관리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로 주요 추진업무는 아미천 계곡의 청결 유지, 불법행위 계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하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서비스 제공 등 청정 연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동막골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대부분 연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미흡하여 조합원 간 약간의 마찰 등이 있었으나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아미천 청정계곡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예산이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아미천 기후대응댐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댐 건설 확정 단계 등 이주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축소 및 폐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유지관리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도로 현황은 총 362개 노선에 총연장 550km로 도로 유지관리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도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는 경기도건설본부,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는 연천군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3월부터 11월까지는 소파 보수, 포트홀 보수, 배수로 정비, 시설물 보수, 제초 작업 등을 추진하고, 동절기 기간에는 제설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관내 유지관리 대상 도로 대비 담당공무원 4명, 도로보수원 8명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유지관리 노선 연장과 관리면적이 넓어 신속한 대응 처리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연간단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 보수, 제초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소규모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읍·면과 업무 협력 및 예산지원을 통해 자체 처리함으로써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보수원 현황은 「경기도 도로보수원 복무 규정」에 따라 매년 도비로 인건비를 배정받아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경기도 도로보수원 복무 규정」 제9조에 따라 포장도로의 보수·청소 및 제설, 배수로 작업 및 청소, 경사면 유지보수, 교량의 유지상황, 교통상 위험 여부 등 도로 순찰을 통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경미한 사항은 보수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한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울-연천 고속도로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남북협력 거점축 조성과 국도3호선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 경기북부 접근체계 개선 등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남북 5축 노선입니다. 고속도로 총연장은 50.7km, 사업비는 2조 8,000억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구간 21.6km는 금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29.1km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9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해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 건의, 2022년 10월 신천 생활권 3개 시·군 국회의원 및 단체장 공동대응 및 조기착공 논의, 2023년 4월 평화로 4개 시·군 고속도로 완전개통 공동 합의문 채택과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 전달, 2024년 2월 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예타 면제를 위한 국무총리실 건의,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면담 및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양주 구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정사업으로 건의하는 양주-연천 구간은 연천군에서 고속도로의 충분한 당위성 확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연천군 전략 대응 용역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타 면제 및 조기 추진을 위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전략 대응 용역은 현재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서 모집을 위해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립연천현충원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목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아직 다 안 나으셨나 봐요?

예, 아직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시죠? 목소리가 아직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답변서에 정확히 자세하게 또 이렇게 답변서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프신 것 빨리 쾌차하시고요.

예.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개정됐죠? 올 연초에, 한 2월에?

예, 2월에 신규 제정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가 제정 안 됐을 때랑 됐을 때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에 대한 여건 개선이나 안전성 확보 등 변화나 개선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간은 많지 않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개선된 점이 있나요, 과장님?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만든 목적은 안전성 확보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관리, 세 번째로는 활성화, 그러니까 재정 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립 용역에 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자전거 이용상의 안전이나 미개설된 구간에 대한 연장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3개 역사와 주요 노선이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한 ‘26년에 공사 착공을 한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또 조례에 맞춰서 우리 군민분들이 편안하게, 자전거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같이 정비해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계획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보험이 있죠? 자전거 이용 보험.

예, 가입돼 있습니다.

가입돼 있어서 1년에 연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예상돼 있죠?

저희가 매년 한… 최초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5,0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좀 바뀐 사항은 저희가 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년치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매년 보험금 수령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하나 좀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연천군에 있으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

연천군민의 보호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사고도 있더라고요. 22년도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자료였는데. 지금 보험 건수는 늘긴 하지만 아직… 지금 보험이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금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보험금이?

저희가 매년 한 5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망사고가 있던 23년도에는 사망보험금이 한 1,000만 원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한 1,500 정도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보험금 계상을 하고 있어도 이게 안 타 가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또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이분들이 충분히 연천군민이 이것을 이용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세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주민과의 대화뿐만 아니고 해당 읍·면에도 배너광고를 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연천소식지를 통해서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광역 자전거 17.1km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이나 연천군민의 숙원사업이었어요. 동두천과 연천과 인접해 있는데 그게 뚫리지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125억 원도 예산 걱정은 안 해도 되네요, 과장님? 확보가 됐네요?

예, 저희가 올해 7월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광역 자전거 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는데, 경기도가 약간 좀 저희보다는 좀 적극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급한 건 연천군이죠.

예,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직접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투융자 서류 작성을 하고 해서 저희가 직접 경기도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간 내에 확보된 금액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하셔 가지고… 여기도 26년도에 착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러면 거의 완공은,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26년도에 만약에 공사 추진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 전액을 다 지원해서 빠르면 26년, 늦어도 27년 초 상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초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8년, 10년 동안 못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지금 있는 맡고 있는 업무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미천 청정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여기 유지관리하는데 민간위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동조합원님들의 내부에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올해 초하고 작년까지는 좀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고, 또한 조합원 내에서 조합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사무국장도 그만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크게 큰 잡음 없이 잘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팀장과 주무관이 조합원에 있는 사무국장님이나 조합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피드백을 해 드리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됐네요. 하여간 갈등 없이, 소통입니다. 우리 관과,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이렇게 민원사항이 없도록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소통의 장소를 좀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지금 올해 것은 저희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밀린 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예.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작년 것은 끝났습니다.

이런 것도 잘해야지만 주민분들의 갈등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 이런 것 해소를 관이 관여를 하면 더 없어지니까 정산을 잘하시고. 올해도 또 매점과 푸드트럭을 운영하셨어요. 장사가 좀 잘된 것 같은데요.

예, 생각보다 잘된 것 같더라고요. 조합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같이 계시는 조합원님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저희가 나가보더라도 우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많이 매출이 좀 상승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또 생업과도 연결되니까 하여간 잘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것 운영 잘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많이 서포트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산도 정확히 해서 주민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미천 기후대응댐이 공사 착공이 계획으로는 27년 12월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 전까지는 일단 사업이며 지금 이 푸드트럭과 이런 청정 유지관리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생업과 연계해서. 그러면 아미천 기후대응댐과 연결되면 이분들은 사업이 축소되든 못 하게 되든 여러 가지 방안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미리미리 어떻게 계획되는지, 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언제까지 그만하세요.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계획입니다.’. 계획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 하루아침에, 또 우리 아미천 댐 대응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주민분들의 그런 불편함 아니면 민원의 소지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저희 군에서도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맞춰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피해받지 않도록 수시로 저희도 업무협력을 하고 때로는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서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생업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아미천댐 이후하고도 다 연계해서 이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에는 우수받이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받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과 사람의 보행을 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에 부속돼 있는, 가로수는 가로수 담당 부서,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하수나 전력·통신은 관련 기관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는 이런 기능들이 갑자기 오늘처럼 눈이 오거나 여름철에 비가 오게 되면 낙엽으로 인해 배수로가 막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응급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위해서 당장 저희 수로원들이나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비를 해 주는 사항인 거고요. 또한 맨홀 사이에 있는 맨홀 주변으로 포트홀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즉히 복구를 하고 포트홀을 관리를, 맨홀을 관리하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조치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통행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유지하고 이런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네요. 내 업무와 또 맡고 있는 다른, 우리 과에서 다 연결해서 유지보수하는데 우수받이 이런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일부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 넓은 연천군 관내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봐도 어떨 때는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수받이가 꽉 막혀있을 때가 있어요. 흙까지도 다 모든 게.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만약에 우리 건설과가 아니면 맑은물관리사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과들이 있잖아요.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여름에 우기시라든가 재해 이런 게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데 여기 문제점으로 공무원들, 도로보수원 8명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 연천군 관내가 넓어서 그러신 건가요? 그러면 이건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지역이지만 노선이 좀 연장이 길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곳도 소외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일부 좀 불편한 부분이 발생이 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현재 있는 인원들이 워낙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금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난 또 인원수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원님들은 도비 100% 인건비로 도비에서 다 지불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고하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복무 지도 이런 것은 다 어디서 하나요?

관련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고 경기도 조례를 따라가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방도나 국지도, 위임받은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 연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다만 매년 이분들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만 받고 모든 것은, 우리 군민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위임 조례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위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업무 범위라든가 운영상 이런 것 문제점은 없나요, 일하시는 데?

그런데 아무래도 여덟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령층이 좀 다양하세요. 20대 후반부터 거의 60대가 다 되신 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다소 좀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배치를 해서 3개 조로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과 연령층을 좀 안배를 해서 크게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이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요.

뭐를 들어요?

이분들 얘기를 충분히 반영을 하는 부분이, 근무를 하시다 보게 되면 어느 분은 같이하고 싶고 어느 분은 몸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같이 한배를 탔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근무범위와 근무자를 교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업무 분위기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넓어서 손길이 못 닿는 것은 좀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늦더라도 해결은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내부적인 것도 조금이라도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소통인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팀들하고 오픈토크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 그다음에 뭐 즐거운 기분으로, 이왕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즐거운 기분이면 최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업무지원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부분을 또 개선을 시켜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고 우리 도로 관리유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연천 고속도로 관련하여 보충질문인데요.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포천-철원 간 고속도로도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재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있는 우리 연천군에도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연천군의 입장은 또 다르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잠깐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포천-철원 구간이 저희보다 1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올해 제7차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타 면제에 대한 사항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안책으로 철원군에서는 별도로 지금 대안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군도 이것을 빌미 삼아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저희가 준비하는 대응용역을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물론 철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지역 낙후에 따른 균형발전과 또 연천군에 지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현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반려동물테마파크 또는 경기소방학교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과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교통수요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발굴을 해서 사전타당성 그런 평가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연계하도록, 그러니까 개발사업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점이라든가 잘잘못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응, 우리군만의 어필할 수 있고 우리군만을 내세워서… 지금 용역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태울 것을 다 태워서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서울-연천 고속도로도 기재부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과장님도 지금서부터라도 아마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발맞춰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부처도 적극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조금, 우는 사람 젖 주듯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른 감기도 나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미천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첫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정비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청정계곡 유지관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아미천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사항은 2022년부터 청정계곡 복원에 따라서 기존에 아미천에서 장사를 하시던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로 시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용역은 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업구역… 구역 확정 과정에서 국방부 토지가 많다 보니까 실제 국방부가 필요한 토지와 필요하지 않은 토지, 또 하천에 대한 재난지와 제휴지를 구분하는 관계에서 좀 지연된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까지도 그 토지를 관리하는 재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아미천댐은 지금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같이 또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미천 휴양관광지 사업은 현재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하고 더 이상의 추가사업은 없이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상태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 사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상된 계획들이 아미천댐 후보지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확정될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포함돼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관련돼서 그것 할 때도 당초 계획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철거를 안 하시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계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지금 거의 다 철거됐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연천군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당연히 피해를,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최근까지도 철거민 폐기물에 대한 반출을 추진을 했고요. 다만 지금 남아있는 일부분은 하천 부지가 아닌 국방부에 관련된 토지들이 일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재난지 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연천군의 협조를 위해서 이미 철거하고 나오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꼭 챙겨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부 철거를 하지 않은 업체분들은 일부 영업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중적인, 지금 협동조합을 하면서 거기서 또 일자리에서 수익도 배분되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주민들이 좀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은데 잘 좀 안 들으세요. 그리고 좀 법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은 있고요. 다만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생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련 법에 따라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적극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해 주신 그 사업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작년에 5억 8,200만 원이더라고요.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지금. 근데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제가 잠깐 봤더니 인건비 책정이 조금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동네 주민분들이시잖아요. 조합원이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엉뚱한 분이 훨씬 더 많은 수급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 현재 그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돼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5억 4,000이라는 돈이면 10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을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수급을 해 가시더라고요. 나머지 더 수급을 받아야 될 조합원들은 좀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고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올해 정산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초부터 수시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나 인건비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된 저희가 최초 사업계획 인력으로는 사무국장을 포함해 총 열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인건비 대상이 되는 거고요. 다만 또 이분들이 하는 일이 현재 아미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청소를 하시고, 또 더불어서 그쪽에 있는 쓰레기 청소, 풀 베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아마 추가적인 외부인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 계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산 볼 때 꼼꼼히 챙겨 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면 충분한 목적이 맞는지, 사유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조합원들 및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갈등이나 이런 게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내용은 제가 디테일하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정산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저희 담당팀장한테 들었고요. 다만 여기가 동막골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조합장을 선임을 하시고, 또 그 결정할 수 있는 임원들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배분이나 집행은 구성된 조합원 내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배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않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동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단 한 분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정산을 보게 되면 그 사유와 명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게 협조적으로 안 되고 그러면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의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이 지역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주민의 참여 이런 수익형 모델 참조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제해 놓고 이것을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준다고 하게 되면 사실 저희야 편하지만 그 위탁을 받은 용역 업체에서, 이분들은 또 수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더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염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본의원은 그게 아니고요. 일단 현재 관에서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요? 직영으로요.

아, 저희가 직접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한번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든지 규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화, 갈등이 더 지속되면 더욱더 처음에 일자리를 이렇게 만든 취지에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항을 아시게 됐으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좀 조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주민을 위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 상태에 거의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하고요, 예산이 얼마큼 집행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미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숙소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이 15가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연천군에서 이주계획을 세워서 거기로 이전해서 임시숙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미천댐이 생기면 그분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이주를 할 계획이신지?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직 아미천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우선적으로 지금 그분들이 계신 지역이 아미천댐 계획 그 수몰지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연히 이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현재 수몰되는 지역주민과 또 그다음에 댐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류지역, 상류지역 이런 주민들이 좀 소외되지 않고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댐 관련이나 그런 수몰에 대한 저희가 별도의 기관에 연구를 지금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연천군에서 주관이 되게 되면 연천군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천군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두 포함을 해서 이런 내용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의 시점과 의견이 이러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물론 그 부분에는 보상이나 수몰지역에 대한 이주대책도 물론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도 준비를 지금 해서 아마 내년 초에 바로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아미천에 거주하시는 15가구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업무 공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거기가 국방부 부지고 임시숙소는 연천군에서 제공해서 임시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그분들도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주를 해야 될 상황인데 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명분이 또 뚜렷해졌고. 저희가 군비로만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환경부하고 좀 협조해서 환경부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시설이 우리군에서 제공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했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우리 연천군에 관련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부하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보상 단계를 말할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면, 이 아미천댐은 국가 주도 댐입니다. 물론 지역 건의 댐이지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액 국비가 반영된 사항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시는 분에 대한 이주라든지 보상 또는 저희가 필요해서 매입한 부분까지도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판단이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전액 국비로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보상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보상 범위를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게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15가구 말고 기존에 아직 철거가 안 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천군에서 보상을 해 줄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아미천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이제 그 안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장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연천군에서 수목을 보상해 주는 사항도 연천군이 국가에다 파는 거고요. 그리고 보상을 안 받은 지역주민들도 국가에다가 파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목이 한 그루라고 가정을 하면, 한 그루에 대한 100만 원을 우리 연천군에서 보상해 줬으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연천군에서 보상받는 거고…,

당연히 받아야죠.

그다음에 안 해 줬으면 그거는 환경부에서 100만 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금액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평가에 의해서 당연히. 그리고 보상 여부도 수목은 보상을 하겠지만 다른 지장물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인과관계를 따져 가지고 아마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군에서 해 줬든 안 해 줬든 보상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든 환경부에서 하든. 그래서 이 15가구에 대해서 다른 철거민들하고 똑같은, 이주민들하고 똑같은 잣대로 보고 같이 이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에. 그분들 어차피 우리 연천군에서 이주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도 갖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랑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군정질문 때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설과도 대형사업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여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막지구에 지금 288억, 노곡지구에 279억, 이게 26년, 27년도까지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지금 358억이 지금 밀목 208호선 공사 중에 있고, 또 신서에 203호선은 625억인데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도, 군도 연천IC 연결공사가 330억 진행 중에 있고. 또 국지도 확·포장공사가 1,000억 조금 넘게 있네요. 이런 것들이 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인데, 선급금 보증 문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별도로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말씀하실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안전총괄과의 사례는 전체사업비 중에서 설계에 대한 사업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동막지구를 예로 들면 동막지구 총사업비가 300억이면 이 300억은 토지보상비와 설계비, 감리비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설계가 됐든 공사가 됐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업체와 계약보증금과, 선금을 지급하게 되면 선금보증금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국가에서 인정한 보증공제를 당연히 하겠죠. 하는 사항인 거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이 기준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얼마나 그 주관 부서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선금 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와 법적인 조치를 하느냐 이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잘하고, 혹시나 문제가 되면 말씀드린 법적 기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사 시점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공사 도중에 부도가 나고 연천군에서 피해 보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건설과 부서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예의주시하고 현장도 수시로 돌아보시고, 위험 요소는 발생되지 않는지.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현장 좀 많이 다니시면서 잘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연천군의 균형발전에 힘쓰고 계신 도시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고능리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눈부신 성장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인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시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 있지만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우리 연천지역에 세워진다는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본의원을 포함해 많은 군민께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방치해 사후 처리를 책임지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해당 시설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지하수 오염, 악취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인 지역의 환경파괴와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 등 해당 사업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능리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재 추진 사항과 그간 진행된 구체적인 과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전반에 대한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성장관리지역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관리지역 지정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과 유적지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있기에 자연환경과 개발 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관리지역 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는 데 있어 기본방향 설정 단계에서부터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유도형 지적도 정리 현황과 그동안 진행된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장관리지역 내 토지 분배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도시계획도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며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은 교통체증 해소뿐 아니라 물류 흐름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를 적절하게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연천군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 세심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연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자연유산입니다. 특히, 주상절리는 한탄강의 독특한 지형과 화산 활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자연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극대화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되돌려주고 궁평 먹거리촌, 재인폭포 등 관광지와 상권을 해당 사업과 연계한다면 우리군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타 지자체의 출렁다리와 어떤 차별화 계획을 구상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답변]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능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 전곡읍 고능리 일원에 2005년 9홀 규모의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후 2013년 폐업된 골프장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폐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3년 1월 30일에 ㈜에코드림으로부터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폐지 및 폐기물 처리 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제안되어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하여 2023년 4월 14일 조건부 입안 반영 통보하였고, 이후 2023년 10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청취, 관련기관 협의,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금년 9월 10일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폐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안에 대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입안 신청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관련기관 협의, 실과 협의 및 재해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 관련기관 및 실·과 의견 수렴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업유도형 지적도 정리 현황 및 주요 내용과 토지 분배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성장관리구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구역 미지정 시 공장·제조업소 및 수리점 등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산업유도형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24년 3월 7일 고시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중 산업유도형 구역계 설정에 대하여는 비가시화지역 중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을 우선 설정하고 구역계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역계 정형화를 하게 되면 한 필지 안에서 두 개의 필지로 나뉘게 되어 잔여 필지가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이 낮아지므로 구역계 정형화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구역 설정 기준은 건축물 현황과 최근 10년간 개발행위허가 분석 등을 통한 현황 분석을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혹은 현황도로 왕복 2차선 이상 포장도로와 접하는 경우로 구역계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주거지역과 밀접한 지역, 산지 형태의 지역 혹은 골짜기 형태의 협소한 지역을 제외하였습니다.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 지역 분석 결과 전곡 6개소, 연천·군남·백학·미산·왕징·신서·장남면 각 1개소로 지정하였으며, 청산면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청산대전산업단지 입지로 계획을 미수립하였으며, 중면은 개발가능지 분석 결과 계획관리지역이 적고 접경지역으로 수립 가능 지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 10개 읍·면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주거형, 관광·주거복합형, 일반형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25년 4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관련 추진사항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 3개소, 보상 21개소, 설계 중 2개소, 총 26개소/연장 7.114km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개략 사업 공사 금액은 공사 164억, 보상 175억, 설계 4억 2,000만 원으로 총 343억 9,5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립된 시행계획이 도래되거나 맞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5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 시행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4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중 미발주 사업 25개소는 25년 6월까지 보상비 107억 원 미완료 시 실효되는 사항이며, 실효 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신규 지정 후 공사를 추진하여 민원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한탄강 주상절리길 추진 현황과 타 지자체 출렁다리 조성과 차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탄강 주상절리길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궁평리 먹거리촌을 활성화하고, 신답리에서 재인폭포까지 이어지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4코스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3억, 군비 32억 원, 총 105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출렁다리 길이 300m, 폭 1.5m의 주탑형 보도 현수교와 주차장 77대, 휴게 쉼터 및 진입도로 6m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중토위 토지 수용 재결 전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득하여 기초 교각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렁다리 차별화 계획으로는 출렁다리 중앙부에 1층 전망대와 주탑 2개소에 10m 높이의 2층 전망대가 구성되며, 중앙부의 1층 전망대는 아우라지 베개용암과 같은 높이 레벨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사항으로 야간경관 조명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능리 폐기물 시설에 관련하여 군수님한테도 질문드렸지만 이게 가장 문제가 많잖아요. 찬성, 반대편이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군청 앞에 와서 여러 번 집회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가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달로 당초에는 저희가 입안 9월에 신청했을 때 11월, 12월 중에 개최할 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요. 지금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좀 지연돼서 12월에 상정하려고 하는데 또 12월 건수가 많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12월이나 1월에는 위원회가 없고요. 2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화해서 연락받았습니다. 늦으면 내년 2월까지로 해서 가는 것으로.

빠르면 12월에도 가능한가, 지금 워낙 많이 밀려 있으니까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인데 만약에 이게 입안이 돼서 연천군에 산업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요?

일단 먼저 안 들어오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주 쪽에서는 내년 6월 9일까지가 종료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한테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거고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환경영향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다시 그때 신청을 해서?

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우려되는 게 향후 사후관리 문제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나서 폐업한다든지, 그리고 그 업체가 계속 관리하더라도 악취나 분진 발생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약 250억 원쯤 돼요, 업체에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매립 과정에서 둑 쌓고 계속 마지막 복토하고 했을 때, 총 그것에 대한 복구 공사비가 한 81억 정도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제출한 것은 이게 계획이 7.5년도인데 3년간 81억의 반인 40.5억 원은 1~3년 차에 사전 적립금으로 환경부에 납입을 하고, 나머지는 준공 시점에서 40.5억 원은 이행 보증금으로 끊는 것으로 계획이 제출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일 추후에라도 업체에서 매립 종료 전에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는 사전 적립금하고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으로 충분히 저희가 복구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해서 악취라든지 침출수 유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타 지자체에 있는 폐기물 처리 현장을 가봤을 때 악취는 거의 없었고요. 그쪽에서도 관리하는데 침출수 관리가 최고 문제인데 침출수 관리는 침출수 수위를 항상 2m로 유지 관리해야 된답니다. 그게 최고 관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당연하게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치가 2m가 초과되면 그때그때 자동감지센서로 알기 때문에 침출수만 잘 관리한다 그러면 별다른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안한 내용은 침출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제시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환경적인 우려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 현장을 다녀오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악취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악취가 있었어요, 저희 다녀왔을 때. 그리고 침출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에코드림’이 들어오잖아요. 그 에코드림이 설명회 했을 때는 물론 연천군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와야 하니까 자기네는 철저하게 하고 분진도 없고 침출수도 없고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관리를 잘 안 하면 이게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들어오더라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 들어오면 더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 25년 6월까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신청한다 그러면 또 시간이 거기에 더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 여쭤보신 게 바로 입지를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내년 6월까지 사업 기간이고 거기에서 6월까지 착공하고 유역청에서 연장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떻게든 저희가 2월 달에 심의가 통과된다 그러면 바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서 2월인가 3월 중에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2월에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할 것 같다?

예.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6월까지 시기를 넘겨서 처음부터 하면 다시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그 안에 되겠죠?

도 심의가 부결이 되면 다시 재이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심의를 하더라도 거기서 부결이 된다?

거기서 부결이 되면 6월 19일 안에 별도로 다시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와도 걱정, 안 들어와도 걱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어차피 도시과 소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하시고 검토하시고, 들어와도 주민들한테 아무런 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안 들어오면 더더욱 좋은 거고.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좀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지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과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몇 번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8개 읍·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적 문제가 굉장히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또 그때 의회에서 사전설명 할 때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도면을 봤더니, 저희가 지금 산업형으로 지정한 데는 계획관리 중에서도 임야나 하천 이런 경계선을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경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다 지적 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정형화를 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잘랐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한 필지를 사야 되는데 정형화 때문에 임야까지 두 필지를 사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필지를 사야 되는데 한 필지가 쉽게 얘기해서 1,000평이라고 하면 정형화를 위해서 이렇게 삐뚤빼뚤한 부분 200평을 잘라버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평인데 800평만 잘라 팔지 않고 1,000평을 다 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은 1,000평 값을 주고 800평밖에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정형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솔직히 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보통 평지이기 때문에 정형화가 가능한데 비도시지역에 저희가 산업형으로 지정할 때 그것을 어차피 저희가 지금 아직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변경을 해도 되고 5년 후에 재변경을 해도 되는데 방법이 딱히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많잖아요. 많고 또 크니까 땅이 넓다 보니까 그거를 한 필지라도 평수가 넓으면 그것을 분할해서 모양을 너무 삐뚤삐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뒷땅이 또다시 맹지가 돼 버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아니, 거기에서 산업형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양이 나야 되는데 몇 번 봤는데 모양이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지적의 모양은 작게 표시하기 때문에 되게 좁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한 필지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굽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부지까지 옹벽 쳐서 웬만하면 거의 다 공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일직선으로 짓지만 나머지 자투리 공간은 부지는 조성을 하되 조경 공간으로 쓴다든지 휴식 공간으로 쓴다든지 충분히 활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적도랑 번지랑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나는 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도 지금 국비 73억, 군비 32억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렁다리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출렁다리는 이제는 많이들 안 다니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어떻게 멋있게 할 수 있나… Y자형도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이 출렁다리를 멋있게 만들 수 있나 계획안 같은 것 좀 있으신가요?

멋있게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21년부터 벌써 설계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는 이 현수보도교 형태의 주탑형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도 괜찮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천에서 Y자형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못 미치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타깃을 어쨌든 주상절리길을 사업 구상하고 연결해서 재인폭포까지 평화누리길로 연결되는 것을 계획을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볼거리가 베개용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부터도 계획할 때 출렁다리 중간에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하고 베개용암 상부 높이하고 레벨을 똑같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1층 중간 전망대에서는 육안으로 직선으로 그게 관망이 되고요. 그리고 2층 주탑은 1층보다 거의 한 10m, 9.6m가 높거든요. 거기에서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베개용암 관람하기에는 아주 좋은 형태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을 안 했더라도 이미 2년간 거쳐서 설계가 다 끝난 상황이라서 형태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다가 경관 조명이나 야간 조명 이런 것을 검토해 봤더니 최소 3억부터 잘하면 한 15억까지 새년 한 5억 정도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완료된 시점에 봐서 궁평 옛날 댐 있는 데 거기 도로변에서 관망해서 잘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도 한 5억선에서 야간 조명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로 봐서 ‘아, 이거 출렁다리 연천군에 했는데 연천군에 이거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멋있게.

그렇게 주변 시설을 주변에 방문할 수 있게끔 다른 휴게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옆에 신답리 부분이라든지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멋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서에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있죠?

예.

거기 에너지자립 목욕탕,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그게 사용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 계산해서 리모델링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청취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남녀 구분 안 하고 탕 하나만 만들어서 격주 단위로 한다든지…,

아, 목욕탕을요?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남탕, 여탕 따로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게 30년 된 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보강하려니까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한 6억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남탕, 여탕 구분 나누고 구조 보강하니까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내년 3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을 내려받기로 확정을 해서 3억은 그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목욕탕도 멋지게 하고 게스트하우스, 거리 조성도 멋지게 신서면에 해놓잖아요. 이용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가 14억 투자해 가지고 외지에서 목욕탕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역주민이나 인근 군부대, 그리고 현충원 공사할 때 인부들이나 그런 사람을 타깃으로 한 거고요. 이것도 경기 더드림 사업 14억도 도시재생사업 중에 예비사업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비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곡도 저희가 지금 본사업으로 전곡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국비 170억하고 총 260억 이렇게 본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는 솔직히 저희는 기대하지 않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시재생 본사업으로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을 해서 전곡에 버금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비사업으로 해서 큰 인구가 온다든지 관광지가 된다든지 이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이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도시재생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그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용가치 있게끔. 그래도 많이 외부에서 오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당연하게 지역주민은 충분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지금은 예비사업 일환으로 지역 상인들, 지역주민들 역량 강화가 목적도 큰 사항입니다. 내년 한 4월에 완료할 예정인데요.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이나 인근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은 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국비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아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꼭 여기도 전곡처럼 본사업 진행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천군을 멋있게 만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양희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좌상바위 쪽에 당초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다가 사업성이 미약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옮겼죠? 현재 위치에서 출렁다리 건설 조성사업 하는 것으로 옮겼는데. 그렇게 갑자기 사업을 이전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죠. 급하게 해야 되는 바람에 크게 마스터플랜도 없고 세부적인 촘촘한 계획이 없이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를 30% 공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출렁다리 하나만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관광과에서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조성사업으로 100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걷는 길밖에 안 되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출렁다리만 해서 그거를 운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진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달랑 출렁다리만 있거든요,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과연 그것만 갖고… 재인폭포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고 그것 갖고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그만큼 많이 투자해서… 지금 주상절리길 테마형 조성사업도 100억씩 들어가요. 이것도 물론 출렁다리도 100억이 넘게 들어가지, 105억씩 들어가지만 200억 넘게 투자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부의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이 출렁다리만 걸으려고 오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 출렁다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긴 다리도 아니기 때문에 출렁다리 하나만 가지고는 당연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궁평리 쪽에서 출렁다리 건너기 전에 우측 편에 소규모로 휴게 쉼터처럼 해서 하나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말이 쉼터지 건물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산도 부족했지만.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게 거기를 예산이 된다고 하면 쉼터 있는 부분을 추가로 확장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출렁다리보다도 거기 건물을 저는 경관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휴게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 중에 거기 주변에 신답리 고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신답리 고분은 앞으로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 절대 오지 않거든요. 신답리 고분은 관광코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옆에 있으니까 한번 지나가거나 하는 거지 그것을 찾고자 오는 관광객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보다는 출렁다리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200억, 관광과에서 100억, 우리 도시과에서 105억, 200억 해당하는 사업을 사업비로 투자할 때는 뭔가 진짜 관광객이 와야 되거든요. 그냥 200억 투자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200억씩 투자할 경우에는 후속적인 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장소를 옮겨서 사업을 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큰 틀도 없이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밀한 계획이 없었잖아요. 달랑 출렁다리만 생각했던 거고 100억 테마형 조성사업도 최근에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전부 연결이 맨 초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게 전부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전부 각자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돈은 20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200억 투자한다 그래도 여기에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올까 그게 걱정이에요. 거기 가면 먹거리 있습니까? 200억 투자해서 거기 준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제대로 먹거리가 한 군데라도 있냐고요, 거기. 거기 매운탕집 하나 있더만, 보니까. 쉴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200억 투자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그거 진짜 대책 잘 세우셔야 돼요. 예산을 더 투입을 하셔서 군수님이랑 상의하시든지 하셔서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수입이 어떻게, 또 관광 수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투자만 그냥 하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관광 수입도 있어야 되는데 입장료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설물을 갖춰야지 입장료도 받는 거고 철원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다 입장료 받잖아요.

예.

그거 다 그만큼 받을만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받는 거지 그냥 받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돈만 200억씩이나 투자하고 그러다가 몇 년 또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이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안 되지만 우리 연천군 행정이 조금 더 세밀하고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저걸로 사업을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관광지, 관광객들이 진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분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적인 시설물이 더 필요하다고는 판단하고 있고요. 관광과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제휴하고 다시 한번 추가로 협의해서 저희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을 진짜 써 주셔야 돼요. 거기 출렁다리 덜렁 하나 지어놓고 뭔 효과가 있겠어요, 한 번 가면 끝이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더 들어가든 200억이 더 들어가든 실질적인 관광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주민들이 외부에서 와서 다른 인근 사람들한테도 소개도 해주고 ‘거기 괜찮아, 한번 가봐.’ 이렇게 권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돼야지 달랑 이렇게 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 200억 낭비하는 겁니다. 어차피 200억 투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입장료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신답리 고분만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 저기 경순왕릉도 사람 몇 분 관광객 없어요. 신답리 고분이 역사적으로 가치는 그거를 무시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광객이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고민하셔서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예, 검토해서…,

200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많은 돈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하셔.

필요한 사항 지적하셨으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5년마다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지침과 오늘 또 봤는데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시·군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한 인근 시·군과 연계된 그런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 그런 식의 지침이 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동두천에 앞으로 지금 김성원 국회의원님께서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제3의 롯데월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인근 우리 시·군에 들어오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연천군 울타리 안에서만 기본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파주에서 어떤 대형사업을 우리 장남면 부근 파주 권역 그쪽에 세운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도 또 입안이 돼야 되고. 그런 연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연계성이. 그래서 군계획,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시·군 간의, 연천군 주변의 시·군, 철원을 포함해서 파주, 동두천, 포천 이런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접근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필요하면 재정비를 하는 거고요.

예, 정비하는 거죠. 5년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30 기본계획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 때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40 기본계획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준비해서 용역 하는 것도 한 5~6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준비하면서 기존에 2030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재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내년 추경 때 예산 확보되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도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담아야 될 거고, 물론 그런 것들은 나와 있는 거니까 제3롯데월드 같은 것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접하는 것 외에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 우리 인근 시·군에서 어떤 것들을 연천군 부근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어떤 것들을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게 되면 그거 또 5년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많이 늦잖아요. 늦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런 자료들을 전부 모아야 된다는 거야, 수집을 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다 참고로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주에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뭐가 진행될 것인지, 연천군과 접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철원군은 뭘 하고 있는지, 포천은 또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들이 기본계획에 담겨져야지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고 기본계획을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인근 시·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셔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기본계획 언제 하신다고요?

일단 저희가 당장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하는 것은 그것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2.5억 반영은 먼저 시켜놨고요. 그리고 2030 기본계획부터 재정비하는 것은 내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 조금 귀담아들으시고 평소에 차곡차곡 자료를 모았다가 기본계획 변경할 때 5년마다 반영을 꼭 하셔서 연계성 있게, 다른 시·군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연천군만 잘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그 옆의 인근 시·군 것도 우리가 얻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에 잘 담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양희 의원께서 성장관리계획 산업유도형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좀 한 가지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게 불가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맨 처음에 용역보고회 할 때 도면을 보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지적 생긴 대로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이 세 번째 아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다시 생각해 봐도 그것을 사무실에 내가 가끔 들여다봐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토지를 정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들어서 오늘 박양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불편할 거예요. 일하려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일거리가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긴 모양을 정형화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봐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형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고민을 일단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박양희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추가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게 중면하고 청산면만 제외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개 읍·면이 지금 1개소씩 정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정형화가 안 돼 있어, 그냥 필지 생긴 대로 해서 너무 보기도 그렇고. 내가 현장 가봤어요. 왕징에 가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 공직자들의 일거리가 더 생길지는 몰라도 한 번 마지막으로 고민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답만 과장님 하시지 말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겠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 현재 부지가 저희가 군민회관 부지인데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건물이 앉고 그러면 주차장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의 주차장은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당초에 저희도 안을 세워서 부서별로 회의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 100대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하면 78대가 되는데요. 그것으로는 거기 건물 이용하는 사람 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플레이파크 지하에 있는 게 78대?

예.

그 건물 지하에?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차장은 당연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여러 가지 안은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유료 주차장 쓰는 부분을 주차타워로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레이파크 부지에서 남쪽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는 저희도 지역경제과에 충분히 의견을 줬어요. 분명히 필요하다.

과장님,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의견은 충분히…,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시간 자꾸만 가니까. 계획은 없는 거고. 현재까지는 지하 주차장에 칠십몇 대죠?

78대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더 고민을 해보실 겁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낼 겁니까?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부서, 경제교통과에 저희 의견 충분히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수님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해결할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78대까지는 도시과에서 해결하실 부분이고?

예, 그렇죠.

부지는 더 확장해서 더 매입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그 뒤에 잔여지 못 산 데가 있어요, 다섯 필지. 그것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15억인가 예산 신청해서 그것으로…,

그거 매입할 겁니까?

예, 지금 1차적으로 소유자 의견 수렴했고 감정평가 끝나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본예산 확보되면 다 매입해서 그 옆에 도로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주장하는 선사특화가로사업 골목, 3개 골목, 본 도로까지 5개. 그 골목에 추가로 더 군수님한테도 질문드렸지만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있으세요?

현재 32억 잡혀 있지만…,

그것 외에, 32억 외에.

군수님도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거리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거기가 기존 특화가로를 해도 보도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가 지금 구상한 아이템은 거리미술관인데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중간중간 빈집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고요. 설계 용역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용역 설계를 해서 지금 32억 이외에 늘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군비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저희가 진짜 외지인이 왔을 때 특화가로를 걷고 싶고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좌우지간 관심 많은 것 아시잖아요, 제가 거기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골목 특화가로사업이 잘돼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갈 겁니다, 거기에. 가서 점검도 하고 과장님이 저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나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진짜 선사특화가로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다 가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년 4월 되면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기 때문에요, 다 의원님께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실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곡역은 우리군 지역주민들의 생활 거점이자, 관내 교통·관광·상업의 중심지로, 연천군을 찾는 관광객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전곡역 주변은 전통시장과 상업지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곡역 일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간판 설치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하를 개선하고 정돈된 거리를 통해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해당 사업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1차 사업 결과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향후 진행될 2차 사업 계획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도시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 문제는 원활한 도시계획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과 개선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차원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건축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지만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며, 아울러, 불법 건축물 관련한 민원 접수 현황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불법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영섭입니다. 건축과장 공석 관계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간판 재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 전곡읍 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금년도 전곡 먹자골목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까지 14년간 총 965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전곡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당초 계획은 전철 개통에 맞춰 전곡역부터 굴다리까지 이어지는 먹자골목과 전곡역 앞 도로변 지역 90여 개 업소의 간판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 3억 원의 사업을 책정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어 1·2차 사업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년도의 1차 사업으로 전곡역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구간과 전곡역 앞과 인접한 먹자골목 육교까지의 상가 35개 업소의 간판을 지난 11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2차 사업 추진계획은 전곡읍 먹자골목의 전철 육교부터 굴다리까지이며 간판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5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예산은 1억 8,000만 원에 약 50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곡읍 먹자골목의 간판 정비사업과 함께 해당 구간의 25년도 사업 예정인 마을경관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밝고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거리를 조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 애용하는 먹자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불법 건축물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축물이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의 행정처분 이후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양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에도 서민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합법화한 사례가 다섯 차례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년도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특정건축물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향후 법령이 제정 시행될 경우 많은 주민들이 구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현재 우리군의 불법 건축물은 총 266건이며, 금년에도 10월 현재 자진정비와 양성화 조치를 통해 44건, 미정비 47건 등 총 91건의 신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중 주거 건축물이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특별한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는 총 266건의 불법 건축물은 지속적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는 한편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 및 지도점검 등 불법 건축물 근절 행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군정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서 자세해서 추가 질문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청정 자연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ASF 울타리 관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는 우리군의 축산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질병으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ASF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는 질병 예방과 함께 축산업 보호,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SF 울타리가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와 경관개선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ASF 울타리로 인한 주변 경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청산힐링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욕시설은 단순히 신체를 씻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더해주는 복지의 한 축이자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과 같이 고령화된 지역에서는 목욕시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위생 관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힐링샘이 청산면 주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청산힐링샘에 관련하여 재개관에 따른 추진 현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종량제 봉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봉투를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봉투로 대체함으로써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친환경 봉투를 도입하여 환경보호와 주민 생활편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친환경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윤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ASF 울타리로 인한 주변 경관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일 ASF가 우리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 258.1km의 울타리 및 목책기를 설치하여 ASF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중 237.6km는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이고 20.5km는 3차 광역 울타리로 환경부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울타리 관리팀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울타리를 순찰하고 훼손된 울타리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3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울타리 주변을 예초하여 울타리 주변 경관 개선 및 울타리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울타리가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있어서 적은 운영 인력으로 예초하여 사업 종료 시점이 되면 잡초들이 다시 자라나 주변 경관을 해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올해의 경우 기간제 예초 근로자를 9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담당 구역을 명확화하여 울타리가 설치된 전 지역을 수차례 예초하였습니다. 울타리 점검 및 보수와 예초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방역 관리와 동시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힐링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힐링샘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한 목욕시설로,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적자 등의 사유로 휴관 중입니다. 이후 2024년 1월에 초성3리 청장년회 주축으로 청산힐링샘을 운영하겠다고 마을 총회 의결사항을 제출하였으며, 4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회 추경에 설비공사비 3,800만 원을 반영하여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11월 29일 재개관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물 등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며, 목욕장업이 쇠퇴하여 적자 운영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용료 인상에 대한 조례 개정 중으로 12월 조례 공포 예정이며,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하여 25년 본예산에 보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친환경 종량제 봉투 제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된 제품으로 2018년부터 제작 의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표지 제품이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윤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서에 답변 내용도 충분한데요.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ASF 울타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ASF가 지금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자연 미관을 해치는 그런…,

예, 경관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는 데 유해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부에서 지금 이게 계속 지속해서 울타리를 계속 고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나 연천 지자체에서 환경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이런 대책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 지금 울타리 사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급하게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특별한 저희 개선사업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시거나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이러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최소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안쪽으로 울타리를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 또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런 게 판단이 된다 하면 환경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환경부가 직접 오셔서 이전 설치를 해 주십니다.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대책이 있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 동이리주상절리를 비롯해서 쭉 임진강 라인에 정말 진짜 좋은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다들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 확인을 해 보니 그래도 좀 안쪽으로 당겨서 자연 미관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천군에 문제가 좀 대두되는 힐링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후된 문제 말고도 지금 주민과 확실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겠다는 분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마을 총회를 거쳐서 본인이 OOO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설립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기존에 하셨던 초성3리 이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계속 군수님 면담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아마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OOO협동조합이 ‘마을 총회에서 이미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의결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저희한테 작년에 충분히 폐지를 안 하겠다, 더 이상 운영을 못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해 달라, 안 하신다는데 계속 해 달라 하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두 분들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하셨던 분, 이장님 그분들이 올해 연말까지만 이장님을 하시기로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장님이 바뀌거나 이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희 집행부 의견은 확실히 저희는 그냥 원칙대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에서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한다면 어느 쪽에서 이의가 있더라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문제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조금 전달해 드린다면 기존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마을 자체 공동기금을 이렇게 축적을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것을 하시면 마을에 대한 기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협의서에 혹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아니요, 그런 협의서는 저희한테 ‘마을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명세서는, 공동협의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이 지금 OOO협동조합에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보수로 일을 하시고 거기에 최소 인력에 한해서만 저희가 최저임금제로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무보수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일단 처음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윤이 창출되면 당연히 마을 규모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을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계약서나 이것을 받기는 좀 뭣하고요.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계약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무보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등등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다 하면 어찌 됐든 무보수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나오겠지만요.

그렇죠.

그런 게 미리 나중에 잘 됐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그런 것은 이야기가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게 있어야지 마을 주민들도 ‘이거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니들이 다 수익을 창출해 가면 우리는 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의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하루에 50명이 5,000원씩 6일 운영을 하고 4주 동안 한다고 해도 11개월 운영하면 6,6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지출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이 본인들의 계획서에 의하면 6,70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연간 수리비라든지 다른 통신 요금 이런 것들 다 대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파는 대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료수도 팔 것이고 그다음에 일회용품도 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협동조합 측이랑 얘기를 해서 마을 쪽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지금 저는 연천군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 소재를 쓰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답변서 보니까 고분자 PE 쓰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당초부터 계속해서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20~40%의 재생연료인 PE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업체인가요?

예, 그렇죠. 나라장터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서 이 업체는 친환경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로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업체에 저희가 조달청으로 계약 제작 의뢰를 받는 거니까 친환경 봉투를 쓴다고 생각하셔도 무마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리 청산산업단지 내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나가계세요?

지금 현재 지도1팀, 2팀 해서 팀장 둘에 직원 4명 해서 6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내의 불법 폐기라든가 그런 것들 단속도 하고 그런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가서 있으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청취를 많이 해야 되고 각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시작하고 퇴근도 거기서 하나요?

예. 사무실이 아예 그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사실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득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제2의 민원실이라고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 지역의 모든 민원을 다 저희 직원들한테 환경 관련 아닌 것들도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별 민원을 다 저희한테 하셔서 저희 지도1·2팀장님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운 곳에 나가 있는 공직자들이라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격려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군청에서 환경보호과의 업무 일환으로 나가계신 거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도 의무적으로 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 오해 없이 잘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교량 야생식물로 가시박이 몇 년 전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 약효도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 제거 작업을 하고 계신지요?

친환경 제초제를 저희가 한번 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 제초제를 뿌려서 하는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단풍잎돼지풀이랑은 조금 생육하는 데가 달라요. 벼랑 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제초제를 뿌리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접근이 쉽지 않아서,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친환경 제초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뿌린 자리에는 다시 안 나요?

아예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 조금 덜 나니까.

그게 한 번 뿌린 곳에 또 지속적으로 뿌려야지 한 번 뿌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금방 퍼지거든요, 그게.

예, 맞습니다.

1년만 지나면 도로 원위치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뿌려야 되고 주로 보면 하천변 위주로 주로 많이 번식을 하는데 물의 그 유속 흐름에 따라서 그게 많이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식력이 더 강하고 그래서 그게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한 4억 정도, 돼지풀 작업과 같이 해서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너무 보기가 흉해요. 지나가다 보면 너무 흉해서.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주상절리 같은 데에 또 많이 타고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주상절리가 또 보존 훼손 문제도 있고… 엊그제 동이리주상절리를 가봤는데 거기가 좀 남아 있더라고. 많이 작업을 한 흔적은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도 완전 제거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 야생동물 포획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예, 두 건이.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교육을 시킵니다. 저희가 올해도 안전관리교육을 시켰고, 또 수시로 월 한 번씩 저희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 조장이라고 하실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항상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공문 보내고 문자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토탈 다 모여서 안전교육 외부강사 초대해서 안전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안전관리교육 물론 필수죠, 의무고. 그것도 그거지만 또 현장에서, 현장에서의 착시 효과라든가 순간의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없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하겠지만 현장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 안경을 자외선, 적외선 안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멧돼지가 지나갈 때 이번 사고 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을 끼고 멧돼지가 지나가면 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고 하면 되는데 사고 나신 분이 공교롭게 그 앞쪽에 가 계셨던 것 같아요.

자외선 안경을 그러면 착용을 안 하고…,

아니요. 그분이 이쪽에서는 포수가 쏘려고 착용을 했는데 그분은 멧돼지 쪽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러니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예방할 수 있나,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적으로 공간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훈련 같은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장교육 같은 것은 안 하죠?

예.

실내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강의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까지 가서 저희가 교육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워낙 이분들이 오래되셨던 포수분들이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다 알고는 계세요. 다 알고는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밤늦은 시간에 이분이 잠깐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운전도 20년, 40년 해도 사고 나요.

예, 맞습니다.

사고 나기 때문에 오래되고 노련한 그런 요령을 갖고 계신 분들도 더 태만하게 되거든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안전과 관련된 것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예방교육은 너무 많이 해도 손해 볼 게 없어요, 피해 볼 게 없고.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은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의 그 가상 시나리오를 갖고 그런 것도… 왜냐하면 사고는 생명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조금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현장감 있는 현장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고 동선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도 다 교육할 것 아니에요, 동선 이렇게 잡고 하는 것들도?

예.

그리고 현장에서도 한번 1년에 한 번씩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과 관련이 돼서.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라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재발되면 안 되니까 안전은 열 번, 백 번 강조해도 집중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집중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가 포획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몇 분 정도 이렇게 관리하시나요?

지금 46명.

40여 명?

예.

한 번에 다 나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한번 그분들 다 날 잡으셔서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힐링샘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재개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일정이 금요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힐링샘이 휴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적자가 아니라 가장 휴관하게 된 큰 이유는 기존 운영자분이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휴관한 사유지만 적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 크거든요. 그런데 적자 봤을 때도 지금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이 여기 힐링샘에 예산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 개관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금은 전혀 안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러면 적자에 대한 폭이 더 클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운영비가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아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운영위원 협의체 회장님이셨으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이전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되게 적자 운영일 것 같은데, 이분들은 봉사 차원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면에 이게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셔서 본인들이 처음에는 희생하시면서 무보수로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혀 적자가 날지 안 날지는 사실은 운영을 해봐야 아는데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등비등하든지 살짝 적자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군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기존에 저희가 고정비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게도 안 할 텐데 그거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분들한테 조금은 맡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천군에서는 고정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고정비는 무엇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리비랑 내년도에 있는 항상 들려갔던 것, 전력 요금, 상하수 요금, 가스 요금, 통신 요금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아마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힐링샘을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지원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고정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근거 자료가 있나요?

지원해 주는 근거 자료는 저희가 이 힐링샘 자체가 그 소각장에 따른 그 근거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협약서 작성 이번에 하셨겠네요, 재개관하게 되면?

예, 협약서 작성했습니다.

자료협약서랑 그리고 마을 총회 의결 사항에 관련된 의결서랑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거 의회에 설명하기 전에 자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자가 거의 단계별로 보면 1,000원 정도 인상을 하거든요. 그 요금 인상 1,000원 정도 해서 그게 적자 폭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기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이게 많이 인상을 한 것은 아닌데 과거에 내가 5,000원 하던 것을 지금 6,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한 건데 5,000원 하다가 갑자기 7,000원 하면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지금 현재 여기 말고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7,435원이고 서울은 8,462원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

그게 민간 목욕탕 기준인 거죠?

아니죠, 민간 목욕탕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는 주변영향지역에 의해서 준 거기 때문에, 초성3리에 운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금을 갑자기 확 인상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1,000원씩 정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요청드린 그 자료만 주시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 설명하실 때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