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3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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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희도

임희도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추진현황 및 관련 공문서 일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왔는데 지금 1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해서 재협의가 두 차례 있었는데 이 재협의 과정을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조례 이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고요. 협의 결과 재협의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재협의 사유는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중복되는 사업 여부,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용품이나 그런 것을 선택해서 그것만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재협의 요구가 온 바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첫 번째는 우리가 현금으로 협의를 했다가 이걸 다시 지역화폐로 바꿨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지역화폐로 바꿨는데 또다시 학생들의 용품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그 제안이 또 제시가 됐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재협의가 처음에 시작될 때 중복 지원하도록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어떤 우리 부서의 기준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또 재협의, 재협의되면서 이게 벌써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지역화폐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때 전체 앞에 하고 있는, 진행되는,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도 보셨을 거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보셨을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료 조사해서 빨리 신속하게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 과정도 늦어졌고 또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잘 챙기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게 현금이 됐으면 부서에서 의견 내서 지역화폐로 다시 개정을 하자고 했어야 되고. 또 지역화폐도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용품으로만 지정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체크해서 준비했으면 벌써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 업무를 넘겨주다 보니까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은 이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2년을 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그 보내는 시기에 보건복지부의 약간 의견이나 기조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3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내용을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에 사회적 약자 대상 여부와 그다음에 공적 지원 필요성, 지원수준의 적절성 등을 종합 판단해서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현금 사업은 이제 지양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 6월 27일에 이제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심의 내용이 공론화되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23년 6월에 그게 공론화됐으면 그때 당시 저희가 미리 확인해서 지역화폐로 한다라고 미리 개정을 했어야 되고. 또 그 지역화폐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하겠다라고 미리 부서에서 판단을 했으면 최소한 내년 3월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만큼은 지원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지원이 안 되고 또 본예산에 예산집행도 안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완료돼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올해 안으로 협의가 되겠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8일에 의견을 회신했고 또 아직까지도 회신이 오지 않고 있어서,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다릴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를 한번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우리 부서의견을 내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요청하겠다라고 좀 요구를 하세요. 문서로 요구하면 6개월이고, 9개월이고, 1년이고 언제 올지 몰라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좀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얘기예요. 올해 안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최소한 내년 초 안으로, 1∼2월 안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신 별첨자료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4페이지의 평생학습관 운영물품 구입에 파티션 항목이 있어요. 이걸 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하신 게 맞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7월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소모품 관리에 파티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파티션을 소모품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았는데요. 24년도 3월에, 같은 운영기준에 소모품의 정의에 파티션은 제외가 됐어요.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비품으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해되셨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이제 큰 것들 위주로 먼저 여쭤볼게요. 16페이지 쪽 바라봐 주십시오. 15페이지, 16페이지. 일단은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우리 관련 지침, 운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저희 조례도 있고요. (자료 찾는 중) 제가 미처 그 조항,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좀 들어 볼까요?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박재홍교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팀장 박재홍입니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산은 이제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용역이라고 해서 연 1번씩 하는 것 같아요. 약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금액은 조금 올랐더라고요. 24년도에는 한 1,89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 외에 수산물도 안전성 검사를 또 별도로 하고 있고,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식재료(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6월에도 하고 있고 7월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이, 기준이 궁금한 겁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수산물은 두 달에 1번씩 하고 있고요. 농수산물은 1번, 그다음에 김치는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산물을 말씀마따나 한 달에 1번씩 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사용내역에 매달 그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불정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과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재료에 관련돼서 시료비하고 용역비 낸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규정에 맞게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재홍

박재홍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서면 자료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하남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계약 건의, 평생교육 홈페이지 DB보안 유지관리 용역 추진, 그 밑에 지나서 2023년도 하남미래교육협력지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다음에 그 밑에도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어요.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산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운영비로서 계상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했죠. 11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항목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파악해 보십시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외에도 실상 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기에 하나하나씩 따로 여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좀 해 보시고 통계목과 지침이랑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학교별 교육 사업 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로 학교별 교육 사업 지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관내 49개의 학교에 우리 부서에서 여러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 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다른 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학교별로 학교특색사업이나 아니면 특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액이 좀 많이 상이합니다. 상이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학교특색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학교당 이 특색사업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학교에 대한 학생 수라든지 또 학교의 관심도, 역량 이런 것에 따라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고요. 시에서는 신청 들어온 내용이나 이런 것을 효과성 등을 따져서 과다하게 신청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해서 총액 예산을 맞춰서 이렇게 감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부서에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운영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들은 몇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물론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경기도에서 태블릿을 각 학교 학생들에게 수업용으로 보급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정 연도에 보급한 특정 회사의 태블릿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블릿과는 너무나도 품질이 떨어져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그 수업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고하셨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교육 기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받거나 또는 AS를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에 특정 업체의 태블릿이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지원하셨는지 그 이유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금 들어 봐 주시고. 그래서 시에 정말 어려운 부탁이지만 아이들이 수업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학년 태블릿을 3학년이 가지고 와서 빌려서 하고 이렇게 돌려서 쓰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 그 학년 자체의 태블릿이 다 불량이라서요. 그래서 이런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이왕이면 쓸 걸 줘야지 아이들에게 사용도 안 되는 태블릿을 보급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시에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의 수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대수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기기가 작동이 잘 안된다라는 내용은 들은 바 없고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부족한 이유가 학년별로 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워낙 또 기계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고장나서 수리하는 기간 동안은 또 그만큼의 부족분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마땅하게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불만들이 또 토로가 되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시에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가 2023년부터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2024년을 보니까 하남풍산초에서는 학교보안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안전지킴이도 있지만 하남풍산초에서 신청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풍산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초등학교는 학교 통학 환경이나 위치가 아파트하고 이렇게 연접해 있고 해서 다른 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통학 환경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육청의 학교안전지킴이 두 분과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학교안전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들로 충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은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물론 그런 이유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를 보면 요새 아이들의 학원버스들이 정문에 참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 특별히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시설이 넓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그런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도 물론 하남풍산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측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시에서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거를 같이, 안전보안관 운영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하교할 수 있고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하고도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남한고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남한고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지금 남한고, 지난 11월 20일쯤에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을 다시 받아서 그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해서 내년 3월쯤에 다시 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좋은학교 만들기(고교특성화사업)로 8,500만 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었죠? 만약에 남한고가 감사하게도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 예산은 향후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이제 이런 것 이외에 자율형 공립고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 자율형 공립고는 5년간 2억 원씩 교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 학교에 필요한 자율형 공립고로 사용되기 위한 예산으로 쓰는 거고, 그거 외에 계속적으로 기지급되고 있었던 9,500만 원도 그와 별개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 좋은학교 만들기(고교특성화사업)는 자율형 공립고에서 지급받는 2억 원, 만약에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2억 원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일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찾아봐 놓으셔야 될 것 같다. 이해하시겠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년 3월에 심사를 위해서 컨설팅 비용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예산 편성하셨어요, 24년도에?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컨설팅은 교육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 시비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9,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내용과 선정된다는 걸 가정해서 2억 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려오는 시기 하고 상황들을 잘 맞춰봐서 중복되지 않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미사3동에서 진행 중인 미사5중. 어제 착공식을 했죠? 화요일인가요? 어제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착공식은 잘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또 미사4고도 보니까 펜스, 가림막을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두 학교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미사5중은 어제 안전기원제를 하였고요. 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칭)청아고는 27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지금 미사5중 같은 경우는 착공 안전기원제를 진행했고 착공이 되었으므로 공사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되어야죠, 그렇죠? 26년도 3월에 개교를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만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공사 차량이 당연히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반대로 또 이야기를 한다면 그만큼 안전 문제에,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돼서, 우리 또 청소년수련관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 차량이 많이 목격되다 보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소홀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문해서 봤더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학교 야간 자율학습 석식비 지원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과장님도 이리저리 고생을 하셨을 텐데 잘못된 행정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야간 자율학습 석식비 지원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학부모 정담회와 학교장 정담회 시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의견을 묻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시민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잘못된, 확장된 소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정담회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총 7개 학교인가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학교의 학생 수를 보면 인원수도 각각 다르게 되어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에 석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도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못 했다는 얘기죠? 예산집행이 안 돼서 못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산,

병용

정병용위원

수요조사.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수요조사가 안 돼서 그 기준을 안 하고 무조건 학생 수에 맞춰서 급식비 얼마 해서 계산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학교에 대한 모든 의견은 다 들었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작년 추경 당시에는 듣지 못했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학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몇 개 학교에 의견을 물었어요. A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집이 가까워서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와서 자율학습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지 않다. 또 우리 학교는 조리사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필요한 1∼2개 학교는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전체 실태를 조사를 해서 학부모 의견, 학생들 의견 그다음에 학교 의견 이 3개 의견을 다 모두 취합한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의견들이 다 취합이 안 되고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 추진 시에 주민분들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우리 학교 무상급식을 어디서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무상급식.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교육청하고 정부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시에서 시비 투입이 됩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이죠?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석식 관련 사업도 학교 측하고 학생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학교는 예산이 편성되나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석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서 못 하나요,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 하남시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여기에 지원할 게 조리사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급식실 운영도 있어야 되고 위생관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저희가 시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야간 자율학습 석식비가 지원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서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이 책임을 다 떠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측, 교육청과 같이 서로 논의해서, 협력해서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우리 시가 어떤 지원사업이 될 것인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단지 누군가의 치적 쌓기 위해 계획성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준비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학교 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지급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면 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학교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난 3년간의 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보니 여전히 시가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시와 교육청 분담 비율로 확인해 보니까 1억 원 미만 사업에는 시가 60%, 교육청이 40% 그리고 1억 원 이상 사업에는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로 인해 시 예산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분담 비율이 높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시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안전성이라든지 시급성 또 이런 것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과 노후된 시설들을 개보수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타 지자체에 대한 보도자료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시 같은 경우는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교육청과 협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분담이 60%, 구리시가 40%, 총예산이 23억 원인데 구리시가 내야 되는 비용 9억 2,000만 원만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보면 과장님, 교육청에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 적이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지난 실무협의회 때도 저희 예산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에서 좀 더 분담해 달라고 도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교육청도 많이 어렵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내는 지자체도 있으니까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비율을 50:50으로 금액하고 상관없이 잘 협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율을 유지하면 결국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도 있으실 것이니까 그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얘기도 하실 거고요. 하지만 시가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을 하게 되는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개선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재정 부담이 되고 또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는 재량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 빼더라도 더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더 부서가 노력을 한다면 구리시 같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자체(5천 미만)는 전부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청 기준에 5,000만 원 미만이면 자체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가 5,000만 원 미만의 비용 정도는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책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육청에서도 분담 비율을 정하거나 이럴 때 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마다 다르게 분담을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5,000만 원 미만 되는 그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급하게 저희가 대응하다 보니까 시 전액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5,000만 원 미만은 시급성을 따져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 1,000만 원, 600만 원, 뭐 배관공사 이런 것들이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시급성을 따져서 우리 시가 좀 더 5,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자료로 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시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교육청이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최소한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품목들, 정말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시급하고 이건 좀 놔두었다가 금액별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교육청에 최대한 보조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지자체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도 충분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렇게 5,000만 원 미만이나 재정자립도를 우리 시 특성에 맞춰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본 위원은 들었는데 행정적인 업무상 충분히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정혜영위원

아울러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내역, 사업진행 현황 보고서 그리고 학교별 우선순위 선정 기준 자료. 이거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공통 13번,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 예산 현황 및 사유에서 보니까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사업을 100% 삭감했어요. 도비 미편성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전년도 수요조사를 한 후에 도에서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저희한테 내려주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수요조사에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에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도에서는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책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9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과소 학급 향후 계획 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 공고 기준에는 역시 도시지역에는 미달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세 군데하고 중학교 세 군데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부분을 협의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과소 학급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급 편제에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나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것도 좀 꺼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여쭤본 결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교산지구 개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과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위원장이 올해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모니터링하시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부계획들이 수립된다면 항상 의회와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44페이지에 연번 10번인데요. 하남마을체험학교 체험버스 임차용역은 한솔여행사하고 2년 연속으로 계약이 체결됐어요.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한솔여행사하고는 업무 관련돼서 소통이 잘돼서 2년 연속으로 체결하셨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2인 수의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2년 연속으로 여행사가 선정됐다고 하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그밖에 용역 부분에서 보면 물품은 가급적 하남 관내 제품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용역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용역들을 놓고 봤을 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IT 관련된 용역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우리 관내에도 이런 IT 관련된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 왔어요. 내용들은 기업지원과하고 조금 협의하셔서 가급적 관내, 우리 소상공인과 기업들 많이 힘들어하시니 관내의 제품, 물품을 많이 사용해 주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이영주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미납통행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미납통행료?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미납통행료.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놨는데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신 내역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혹시 이용하시는 차량에 하이패스가 없어서 그냥 그러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내용을 확인하셔서,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제가,

희도

임희도위원장

미납통행료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서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일례로 10페이지에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사 소모품 구입도 있고, 청소 소모품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혹시 지정된 업체하고 계약하셔서 용품들은 다 구입하시는 상황이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주로 관내에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소모품 구입이 매월 몇 차례씩 있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1년에 한 50개 정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때 필요한 문구류라든지 또 필요한 자료들을 수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구입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앞의 평생교육과에서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 자료를 제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통계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산관리 기준이라든지 물품, 비품 관리에 대한 부분이 통계목 작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 봐 달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본청 외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도서관 운영 관련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실적에서 주요 안건이 주로 장서확충이나 도서관 건립에 국한되어 있어서 이용자 편의 향상이나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주로 연간 독서프로그램 운영, 장서확충 계획, 신규도서관 개관할 때 주로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이용하는 편의적 측면에서는 독서프로그램 연간계획 속에서 조금 더 상의가 되어서 또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도를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편의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안건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간계획안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위원회 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위원회의 성격이 그렇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위원회인데 크게는 저희들 위원회가 의결도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안건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문도 하고 실질적으로 보충도 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위원회.

정혜영위원

위원회의 연간계획안에 넣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그 부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도서관위원회에 이런 안건들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의견도 좀 많이 수렴하시고요. 여기 내용에는 이용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포함해서, 특히 이용자, 그 내용이 들어가야 이용자 의견에 대한 반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아무래도 서비스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물품관리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안에서 보면 문제점이, 도서관 물품관리 현황에 다양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품의 사용내역, 개수만 있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활용 빈도에 대한 정보가 수량이랑 이렇게 되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관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있는데 자료로 요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밖에 자료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서관 물품이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앉아서 쓰시는 것, 크게는 설비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년에 한 번씩 세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고. 크게 전자장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모품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자료들은 물품관리 시스템을 잘 관리하셔야 물품의 활용 빈도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이를 통해서 자원활용도 극대화되고 불필요한 물품의 추가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품 배치나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도서관의 안전사고 예방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용 중 발생한 사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제출하신 자료에는 조치결과, 사고경위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나 인도 단차로 옥외 정문 계단 같은 데서, 기본적인 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후 어떻게 이 사고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1년에 1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거기 정문 앞에 보면 단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 4cm, 5cm 정도 이렇게 인도하고 차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로 발생돼서 인대가 늘어나는 경미한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이런 개인이 오면 앞에 경비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한테 안내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고. 올해는 또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도 주의하고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잘 안내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안내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잘 안내를 하시겠지만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안 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사고라는 건 항상 한 번 발생했으면 예고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고표지판 정도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경고표지판.

정혜영위원

사고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지판 정도를 주시면 어떻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유리문이라든지 그 부분에 좀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장애인을 위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장애인용 보청기 4개 외에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수량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 개선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도서관에는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 램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청기. 그래서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쓰고 이런 부분이 있고, 간혹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경 정도, 보안경 정도 필요하고 그 외에 불편한 민원사항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저희들이 현재 쓰는 것도 좀 되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안경 정도, 돋보기 안경 정도는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은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비장애인이 내어줘야 될 사회적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이 도서관을 사용하는 데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점자 안내판 같은 게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안내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점자 안내판이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시설 개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원래 되게 저조하다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지금 5회를 하셨습니다. 5회 하는 정도로 도서관 운영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22년은 3회, 23년은 2회, 올해는 12월에 1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장기 용역하고 내년 계획, 이런 것들을 해서 12월쯤에 한번 하려고 준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연례적인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횟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해서 1회 정도만 해도 저희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1회 정도만 하더라도 내용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이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서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신규도서관 개관할 때는 저희들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회의 개최는 실효성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서관 등록제에 따른 미사도서관 등록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7일까지 우리가 도서관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신장, 위례만 등록 가능하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신장, 위례만 등록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등록제가 8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규모와 이용자가 많은 미사, 위례, 나룰, 신장 4개소 공공도서관을 지금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에다 신청했습니다, 11월 8일에.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서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을 실제로 11월 1일 자로 인사 조치해서 많은 곳만 일단 하고 신규로 개설되는 곳 또 조금 인원 확충이 불가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거점별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11월 8일에 신청하셨다는 거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경기도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미 네 군데를 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등록 신청을. 그래서 실사가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12월 7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 12월 8일부터 개정 도서관법이 적용된다라고 본 위원도 알고는 있고요. 그러면 이 4개 도서관은 사서에 대한 요건을 갖춘 것 맞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이번에 11월 1일 자로 내부적 인사 조치해서 저희들이 그 4개는 갖췄습니다.

박선미위원

시설과 장서, 사서 모두 도서관 3대 요소를 갖췄고 네 군데의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앞으로 사서를 충원해서라도 우리 시 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해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 도서관에 어떤 도서가 비치되는지는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는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연령별로, 대상별로 읽어도 되는 책과 유해하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책은 아마 그 사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도서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죠? 도서를 구입할 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도서심의위원회는 주로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을 구매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혹시 읽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채식주의자’라는 노벨상을 수상한 도서가 과연 청소년이 읽어도 되는 도서냐라는 그런 논란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도내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그냥 일부 유해한 도서 선정에 우려가 된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또 도내의 고등학교 일부는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비치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서의 내용을 일일이 다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도서를 선정할 때에는 이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아직까지는 판단할 능력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어른이, 전문가인 사서가 그 길에 있어서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서 확충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될 텐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21명의, 전체지역 우리 9개, 8개의 도서관을 등록하려면 21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공무직분들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다섯 분 정도가 사서 자격증을 가진 가운데 있고요. 크게는 등록제의 취지가 독서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공공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 사서직들을 연차별로 한 15명 정도는 뽑았을 때 일반 사서직들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개관되는 도서관이 예를 들어서 감일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위례숲도서관,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이런 게 계속 설립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좋고 또 무엇보다 공무직이 재교육을 통해서 사서 자격을 갖춘다는 과정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특화도서관 그리고 감일도서관, 위례숲도서관 그리고 덕풍에 작은도서관 또 곳곳에 작은도서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서관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설의 규모 또 서비스의 질, 프로그램의 내용, 그 어떤 지자체에 내놓아도 우리는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정말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공간 대여에 있어서도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어린아이를 키울 때 나룰도서관에서 매주 보여 주신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 주면서 키웠습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보고 영화를 보던 그런 여러 추억이 있는 도서관이라서 더 애정이 가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범죄경력 조회는 최초 1회에 한해서 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강사분들한테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하고 또 프로그램 할 때 빠진 부분이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혹여, 이런 케이스를 좀 여쭤보는 것이에요. 매 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죠? 올해 1월에 어떤 프로그램 하시고 6월에 어떤 프로그램 하셨어요. 그런데 강사가 동일하세요. 그래도 다 계속적으로 다시 받고 있다는 거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안 끝났습니다. 아직 외부강사 선정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프로그램 관련된 외부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12월경에 전반적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서직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독서프로그램과 새로 하게 될 프로그램 강사들을 그때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먼저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년의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강사 수수료에 대해서 다 차등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11페이지에 연번 25번 사이다 작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11페이지에 사이다 작가는 1회 하시는 데 53만 원을 지불해 주시고 있고. 물론 20번에 테이블 인형극은 70만 원, 이해할 수는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17번, 18번은 열 번 하시는 데 150만 원을 드리고 계세요. 1회당 15만 원꼴이겠죠. 물론 강사의 수준에 따라, 인지도에 따라, 지명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일반 강사분들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수준하고 공무원인재개발원 수준 그리고 저자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이래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천차만별적으로 내용들이 좀 달라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9페이지에 1번이죠.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강*희라는 분이 17페이지에 말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이야기 말놀이를 24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처럼 구분을 지어 줘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들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강사 수수료, 테이블이겠죠? 테이블에 대해서 수수료 수당 지급을 어떻게 구분 지었는지에 대해서 구분 지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곳은 무조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범죄경력 조회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에 있어서 얼마 전 보도자료가 났는데 도서관에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한 사람이 있다라는 보도자료였거든요.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뉴스로 들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추후로 다시 했다라는 것까지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또 홈페이지에 공고된 프로그램 강사명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봤을 때 자료에 누락된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누락이요?

박선미위원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 강사명이 있고. 그리고 일회성 특강 강사 한두 분 정도는 그냥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특강이요, 예.

박선미위원

미사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수차례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 자료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자를 블라인드로 해서 제출은 해 주셨는데, 어떻게 프로그램 하고 있는 강사의 수와 제출해 주신 자료의 강사의 수가 다를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아서 누락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6개월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박선미위원

제가 그래서 다 체크를 했죠. 그래서 체크를 했고, 단발성 특강 형태로 강의를 한 두 분 정도는 그냥 제외하고 여러 차례 특강이 아닌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명단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강*희 등 22명’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사명이 어떻게, 22명이라고 하면 그 22명 하나하나가 다 강사명일 텐데 이렇게 토털 22명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누락된 사람은 도대체 왜 누락을 시킨 것인지. 그리고 자료 보완을 아마,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23년도는 99명, 24년도는 95명.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으면, 혹시 위원님이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박선미위원

아마 팀장님이 뒤에서 쪽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된 내용들 답변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그냥 과장님께서 짧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박선미위원

예, 괜찮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성인,

박선미위원

아,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락이 된 거다. 그 대상에는 초등학생이라고 되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대상이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자료 제출에 있어서 누락, 초등학생이었지만 대상인 것도 확인했고 강사명도 확인했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물론 실수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더 꼼꼼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독서기반 지역협력사업 실적 및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일부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충분히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일지구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11월에서 12월에만 운영되어 있는데 예산도 좀 적은 편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짧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어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어디,

정혜영위원

지금 19페이지요.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22페이지 감일지구 지원사업.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감일지구 지원사업.

정혜영위원

여기서 보시면 사업기간이 한 달이에요, 11월에서 12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짧게 운영되었는지, 예산도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이렇게 사업을 계획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감일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을 아직 못 지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을 주민자치센터에 한 200권 정도 비치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공급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사나 이런 데 하면서 좋았던 프로그램들을 어린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 그런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된 부분이라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 사항이라 조금 미진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기간이 너무 짧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감일지구는 현재 도서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일동 주민자치센터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에 운영계획을 보면.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전에도 사업을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여기 학부모 대상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 걸까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이, 기간이 8회 정도로 수업하시겠다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꿈꾸는 도서관학교와 같은 일부 사업에서는 23년하고, 24년을 보면 참여 기관 수와 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23년에는 14개 정도였는데 24년을 보니까 6개 정도로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감소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다 못 하셨다고 하니까 잠깐 제안을 드리자면,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소한 원인이 반드시 있었을 것 같거든요. 주민의 호응이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충분히 매력이 없었다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SNS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파트단지에 커뮤니티들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강화하셔서 참여자들 피드백도 받고, 그걸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좀 더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정혜영위원

다음은 특정 대상 집중 및 포괄성 부족인데 현재 사업 중에 특정 대상, 학교·노인·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어요. 연령대의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 프로그램이 다양한 계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서 연령대나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독서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유해 도서냐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경기도에서 심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좀 더 넣어서, 너무나 영예롭고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노벨문학상을 타신 작가의 책을 원서로 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유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편향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저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적 미디어를 통해서도 청소년에게 유해가 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보다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분의 책이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문학적 영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문학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기준을 보지 마시고 우리 시가 전 세계적인 영예로운 노벨문학상을 타서 원서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강 작가한테 직접 들은 것으로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이 읽으면, 본인이 직접 얘기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 성숙하고 연령대가 있는 분이 읽으면, 어린아이들이 읽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본인이 직접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이제 그 생각 또한 어쩌면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과장님 생각이 약간 편향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범위가 넓은 책들을 보고 경험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국가나 방침이 그렇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어르신들도 있고 상당히 부족한 내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방안에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책을 가지고. 노벨문학상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얘기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지역협력사업의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우리 정혜영 위원님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았고, 사실 저는 자치행정위원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이라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에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2023년에도 시립일가어린이집은 약 350만 원의 시 지원금을 받아서 지역협력사업으로 책을 대출받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리고 2024년에도 시립일가어린이집은 시 예산 약 200만 원을 또 지원받아서 도서 대출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요. 우리 하남에 시립어린이집이 67군데가 있는데 시립일가도서관의 옆에 있다 해서 시립일가어린이집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 도서관의 책을 실컷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특정 어린이집이 연달아 350만 원, 186만 원. 게다가 LH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 볼게요. 하남에 지역아동센터가 LH행복꿈터 미사강변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23년에 지역아동센터가 약 500만 원, 2024년에도 같은 센터가 약 400만 원. 이것은 국도비고요, 어린이집은 전액 시비예요. 국도비가 아니죠, 국비와 시비죠.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행정이 합당한가? 67개의 시립어린이집 중에 시립일가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받지? 어떤 근거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린이집이라는 게 국가의 책무고 시립어린이집은 특히 전액 시 예산,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인데 한 어린이집은 2년 연속 지원을 받는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거 조금 설명을, (손을 드는 공무원 있음)

박선미위원

팀장님께서 지금 손 들어 주셔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께 답 듣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관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김세영민간기록팀장

일가도서관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2024년 1월 2일 자로 일가도서관에 와서 23년도 사업은 모르겠는데 24년도 협력사업은 저희들 북스타트 꾸러미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령대별로 운영을 하는데 미취학, 학교 입학 전에 있는 유아들에 대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특정하게 그 일가어린이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좀 먼 데, 저희 일가도서관하고 거리상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인솔문제,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서 했던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어떤 특정하게 그 어린이집을 하려고,

박선미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 충분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으니까 책 꾸러미 대출사업이고요, 도서관 견학이고요,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사업이에요. 사업명이 그렇다고요. 이 사업에 미취학 아동이 이동하기가 어렵고, 미사지구입니다. 미사지구예요. 팀장님, 죄송하지만 앉아 주시겠습니까? 미사지구에 있는 일가도서관에서 제가 지적만 하고 좀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 구하기가 쉽지 않아 2년 연속 사업명 지역사회 협력사업, 협력기관 시립일가어린이집, LH행복꿈터 미사강변 지역아동센터. 기관을 지정해 놓고 협력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취학 아이들의 이동이 어려워서”라는 답변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지역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저는 67개의 시립어린이집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민·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 모든 사업에 대상 범위가 있는데 어떻게 특정 어린이집, 특정 지역아동센터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저는 드린 것이고. 이게 영유아보육법이든, 저는 어떤 지원 근거에 따라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만 주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그러면 서면으로 답 받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협력했어요. 너무 바람직하죠. 가능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동하기 힘들어서 특정 어린이집에, 특정 지역아동센터에 협력사업을 매년 한다. 매년. 아마 2025년 사업예산서가 올라왔을 텐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서로 하는 것이고 또,

박선미위원

협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 관내 어린이집에 협약의향서를 다 보내고 협약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립일가어린이집, 특정 어린이집만 협약하셨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특정은 아니고,

박선미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에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박선미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협약이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공평합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

박선미위원

예산 지원을 할 거예요, 예산 지원.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책을 주는 게 아니고 책을 구매해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선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도서를 2023년까지는,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 중심, 이용자 중심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라, 지역 서점에서 직접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라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 인근 어린이집, 인근 지역아동센터이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사지구의 19단지, 20단지, 센트럴자이 길만 건너면 일가도서관인데 이동이 어려워서, 수요자를 모으기 힘들어서 특정 어린이집에게 매년 똑같은 예산 혜택을 주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 만약에 협력기관을 해서 지원하실 거면 공평하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책을 대여해 주고 이런 사업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특히 얼마나 복을 받은 아이들입니까? 도서관이 옆에 있으니.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렇죠.

박선미위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읽을 책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하지만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책사업을 특정 기관 편중하여 지속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 도서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도서 구입 현황을 봤습니다. 신장도서관, 미사도서관 또 위례도서관, 세미도서관 등등 도서를 구입하는데 2023년 미사도서관은 다 종서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신장도서관은 다 동네북이라는 서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미사도서관은 8,000만 원 정도를 구입했고요. 신장도서관은 8,757만 원 정도를 동네북에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 여러 차례 임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가구, 비품,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업체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런 맥락에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매년 한 서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인지는 여쭤보고 싶었고. 특히 이게 2,000만 원까지 도서도 수의계약인가 보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구입한 날짜를 보면요. 12월 13일에 1,800만 원어치를 사고 12월 14일에 또 1,800만 원어치를 사요. 날짜 이틀로 나눠서 그냥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는 거죠. 이거를 연간계약을 하나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서 확충 계획에 따라서 연초에 각 도서관마다 사서직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총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 거점,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은 4개의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남문고, 자유문고, 한고서적, 동네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미위원

하남문고, 자유문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한고서적. 그래서 이런 하남서점에 도서관들이 모여서,

박선미위원

한고서적 그리고 종서점. 동네북도 있나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동네북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네 군데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4개소죠.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한고, 자유, 하남, 종서점, 동네북. 다섯 군데이니까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하남문고, 자유문고, 한고서적, 동네북.

박선미위원

하남문고, 자유문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네 군데로 경기도에서,

박선미위원

하남문고, 자유문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한고서적.

박선미위원

한고서적.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동네북.

박선미위원

종서점. 종서점 아니에요?

「제외됐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제외됐습니다, 그거는.

박선미위원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경기도 인증서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1년 연간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어느 도서관은 어디에서 구입하고 금액까지 세팅을 해서 그렇게 희망도서하고,

박선미위원

그런데 종서점 올해도 계약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는 종서점에서 구입한 기록이 많아요, 2023년에는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올해 아마 제외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개 정도의 도서를 저희들이 도서관별로 계획에 따라서 구입하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경기도에서 종서점을 제외한 이유는 있나요?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남에서 서점을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연초에 도서관 회의를 통해서 총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서점을 조금 형평성 있게 4개를 골고루 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경기도 인증된 지역도서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차별로 희망도서를 주민들한테 계속 받거든요. 희망도서 또 정기도서, 도서 바로대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까 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계획에 따라 구매하는 거고 시기를 놓쳐서 구매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규율에 따라서 계획,

박선미위원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서가 참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4개의 서점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게 구입하고 계시는 거죠? 구입 금액도?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우리 도서관정책과가 참 잘하고 있는 게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지역주민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그 의사를 반영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참 적극행정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서점 선택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지역서점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형평성 논란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기준과 원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7에 보면 (가칭)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불용사유가 설계진행 단계로 공사시기가 미도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하남 미사 어린이도서관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신세계토건이라고 12월 10일 선정이 됐고 12월 11일 정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 설계가 경기도 기술심의에 들어가 있어서 한 12월 28일 정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해서 저희들이 미사 어린이도서관을,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한 상태입니다.

오지연위원

2022년하고 2021년에는 각각 24억 원이 편성되었는데도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또 작년에도 도비 40억 원을 편성한 바가 있어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점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린이 영어 특화 도서인 만큼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내실 있는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한 가지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미사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도서관 이용을 자주 하는 편인데 미사도서관 주차나 통행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주차장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조금.

오지연위원

주말에는 사실 미사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평일에 비해서 굉장히 다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잡하고 또 인도하고 도로가 굉장히 위험성과 불편성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저도 가끔 어린이들이 방학하는 7월, 8월경에 보면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주차대기도 많고 민원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 부분에 주차가능 대 수 표출, 예를 들면 시스템 상황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서관 진입로 입구에 설치해서 주차대기 차량을 줄이고 혼잡도를 개선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한 번 더 해서, 전반적으로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을 들어오려고 해도 진입해서 그냥 빠져버린 경우도 많이 있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현황판을 좀 만들어서 그걸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주차대기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저희들이 하면, 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보니까 이게 1대가 나가면 또 1대가 들어가는 형식의 주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 문제에 굉장히 위험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시스템을 개선해서 우리 교통의 흐름과 안전 사항에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결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을 미사도서관에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제출해 주신 별첨자료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 5페이지에 23년도 미사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용역 190만 원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차료 징수에 관한 거고요. 주차대기 차량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 주차가 몇 대 여유분이 있다, 진입하기 전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황판에 표시할 수 있게 주차면에 이런 센서를 다는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그렇죠, 현황.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께서 불용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사실상 30페이지 놓고 보면 22년도에 48억 원이죠? 48억 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겼죠, 23년도로?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말씀의 답을 제가 들어보니 23년도에는 사실상 공사 진행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될 상황이었어요, 24년도에는. 그래서 부랴부랴 연말에 계약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 듣고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설계비가 지금 지출되었고 그 외의 돈들은 다 넘어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렇게 정확하게, 사실상 이월 사유에 혹시 해당될까 봐 연말에 몰려서 뭔가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의 연번 10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약 8.6%가 불용이 났어요. 퇴사라고 하는데, 혹시 퇴사 시점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하면 지금 연령제한을 안 두고 있는데 질병이나 개인사유로 그만두는 분이 있어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퇴사하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퇴사한 시점이 우리 추경 이전이었는지 그리고 퇴사한 자리를 다시 신규 채용이 어려워서 계속 불용으로 놔뒀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쭈는 거예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의도한 질의의 답을 드리면, 채용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빈자리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자금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이전, 우리 3회 추경 이전에 퇴사를 했고 그 자리가 공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반납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유를 저희는 모르니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33페이지, 우리가 신성네트워크에 공간을 허가해 주시고 임대를 받아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3년도 2월 20일에 계약을 하실 때는 임대료를 오히려 낮게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62만 2,560원에서 58만 2,030원, 낮게. 이것은……

희도

임희도위원장

연간 임대료 합계입니까, 62만 원, 58만 원이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 금액을 낮게 계약한 것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58만 원이라는 금액이 연간계약이라면 우리가 공유재산 유상임대에 대해서 지침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파악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 우리 시립도서관에 경비하고 안내용역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86명.

희도

임희도위원장

청소용역은 별도로 또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인경비용역도 에스원을 통해서 무인경비를 하고 있죠? 물론 출입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경비용역과 안내용역의 업무분장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질의를 드리면 이 내용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요.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4년도도 같은 상황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39페이지, 24년 도서관정책과 도서구입 마크 구축 및 장비 작업용역에 2월 6일 1,694만 2,000원을 예산 사용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11번, 똑같은 계약명이죠. 24년 도서관정책과 도서구입 마크 구축 및 장비 작업용역(단가계약)으로 또 1,365만 3,000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달라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2월에 1,700만 원 가까운 돈을 예산 사용하셨고, 6월 3일에 1,365만 원 또 회사를 바꿔서 했습니다. 이거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할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선영

강선영미사도서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미사도서관팀장 강선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1,600만 원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체가 폐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바람에 다시 신규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해했습니다. 폐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1,694만 2,000원 어떻게 됐죠?

선영

강선영미사도서관팀장

1,694만 원 중에 이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이 끝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계약 얼마 다시 돌려받으셨어요?

선영

강선영미사도서관팀장

추가로 한 것은 1,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300만 원이요?

선영

강선영미사도서관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가 이거 입찰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하셨어요?

선영

강선영미사도서관팀장

수의계약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안양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검증도 안 되어 있는 관외 지역의 업체에 계약을 하고 부도를 내고.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요?

선영

강선영미사도서관팀장

일단은 저희 마크 작업하는 것이랑 장비 작업하는 업체가 관내에 없어서 관외로 체결한 부분이고요. 그 업체에 대한 것이 미비했던 것은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관련된 서류 일체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선영

강선영미사도서관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제가 또 이거 하나를 놓쳤는데, 우리 사실상 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곳이 넓다 보니까. 과장님, 1년 계약으로 회사를 바꾸죠, 입찰에 의해서?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제한경쟁 입찰로.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련돼서는 다 챙기고 있으세요, 혹시?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청소, 경비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업체만 변동이 되고 기존에 지금 청소, 경비하시는 분들의 고용을 계속 승계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게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업체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우리 근로자들 퇴직금 지급받는 것은 다 확인하셨을까요?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용역업체에서 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용역업체에는 저희가 퇴직금 정산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용역업체가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점검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마 용역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하남시민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대부분 하남시민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설 용역업체의 정말 잘못된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꼼수를 부린다는 거죠. 1년이 안 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사례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지도·감독이 부실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소속되어서 근무하시는 분은 회사 이름은 바뀌지만 계속 매년, 매년 원래 근무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들도 정규직이라든지 공무직들도 기간이 계속되어 있음을 인정받고 있어서 호봉 상승분도 받고 있고 퇴직금이 증가되어 있는, 그리고 퇴직연금을 또 본인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이라는 것들 매년 1년짜리, 물론 퇴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1년짜리로 정산해서 받고 끝나고 계약 관계 종료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폐단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아까도 제가 모두발언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세출예산의 내용을 왜 보고 싶냐면 우리 평생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3개 과는 다 본청 이외에 계시는, 주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이외 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을 씀에 있어서 자체적인, 일률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제가 도서관운영과에도 같은 사항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교육원장님께서 주관을 좀 하셔서 돈을 쓰는 곳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의 위치에 따라서 다 일률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들은 의회에 제출을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민

이태민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희도

임희도위원장

도서관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별첨자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놓고 보면, 물론 이곳을 활용해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쿠팡이라든지 네이버파이낸셜이라든지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쿠팡을 통해서 간단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계시는 거 맞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는 평생교육원장님께서도 계속 이 내용을 듣고 계시지만 평생교육원 소관의 3개 부서는 외부에 나와 계시는 상황이고, 그다음 시 직영의 대형 공공시설을 같이, 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유지관리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서마다 물론 재량권을 가지고 구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통일을 해서, 견적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각 도서관마다 운영 물품을 구입하는 창구가 다양하고, 그렇죠?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위례도서관이든 세미도서관이든 다 위탁을 맡기든, 아니면 어디에 물품을 조달하든 에어컨을 고치든 이 과정들이 다 다양해요. 그러면 좀 통일을 시켜서 견적을 최대한 받으시면 우리가 어떤 견적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들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운영과뿐만 아니라 원장님께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전에?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운영과 한번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비용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통일되어 있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도서관 운영 관련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도서관정책과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도 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도 다 포괄적으로 정책과에서 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에서 총괄로?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는 도서관운영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저는 위원으로, 도서관운영과장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아예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기능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나 이런 결정 과정들을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보니까 없다고 해서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 주신 자료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자료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따로 서면으로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도서관 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물품관리 현황을 쭉 보니까 물품관리 현황에 단순히 수량만 제시되어 있고 물품 상태나 활용 빈도 같은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품이 적절한 유지보수나 자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작성은 현재 저희가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작성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도서관에 등록된 주요 물품 상세 목록, 물품명, 수량, 사용 용도, 최근 3년간 도서관 물품관리 및 점검보고서, 물품 유지보수 이력 및 관리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도서관 이용 사고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도서관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록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내용이 병원 치료( 영조물 배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이렇게, 이거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도서관 내에서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되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즉시 일단 살펴봅니다. 그리고 회계과, 본청에서 영조물 배상을 가입하고 있어서 사고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이용자들한테 안내를 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사고내용을 보면 주차장 출차 구간에서 반복된 사고인데 차단봉이 내려와서 차량 후면부 충돌했던 거라든지, 출차 대기 차량을 피해 보행 중 차단봉이 내려오며 보행자 휴대폰을 쳐서 파손됐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반복적인 주차장 출차 구간에서 생기는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지금 ‘과실로 인한 배상 청구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 어떤 대책이나 반복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대처는 하셨습니까?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저희 이 주차장 출차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난 원인은 위례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면 진입하고 이용객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앞에 바로 인도하고 겹쳐, 인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지지봉이라든가 그런 걸 못 보고 그냥 지나쳐가다가, 출차를 하게 되면 지지봉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게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출차할 때 그 앞에 자그마한 현수막으로 ‘주의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놓고 있는데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차량이 나오면 경고등 같은 거 켜지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경고등이 나오는데도 요즘은 행인들이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갑니다. 주변을 좀 살펴서 가야 되는데 본인의 부주의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보험 혜택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은 조치 내용도 신속하게 잘하셨고 대처를 잘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시민 과실이라고 해서 배상 청구가 취하되기는 하셨지만 우리 하남시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라 개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좀 더 시민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경고 표지판을 현수막으로 하셨다는데 소리도 듣지 못하는 정도라면 좀 더 응급처치나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하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보청기 2대, 장애인용 헤드포인터 또는 마우스스틱 하나. 그런데 이 부분으로 충분히 설치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제가 번호로 나열하겠습니다. 13번하고요, 50번, 67번, 68번, 73번, 82번 그 정도가 장애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이 이외에 저희가 보청기라든가 장애인 독서기라든가 그런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비치를 하셨을 거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자, 엘리베이터나 점자 지도 같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치가 잘되어 있을까요?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엘리베이터 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예, 엘리베이터 안에.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가 점자 표시를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바닥면에 방향표시등 같은 이런 게 적절하게 잘되어 있습니까? 현장은 본 위원이 안 가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점자 표시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와 만약에 확인을 안 하셨다면 한 번 더 꼼꼼하게 불편함 없이 잘 보행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장애인분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인가 BF 검증 점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충분히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더라도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늘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잘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 직접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해서 채용하고, 채용 전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도서관은 청소년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회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재조회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외부강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외부강사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4페이지에 한 분이 ‘미조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행감 자료를 작성하면서 누락자를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위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 자료 작성 기간 중에 전력 조회 실시를 했습니다. ‘해당없음’으로 확인은 받았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특히 우리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교육 외부강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향후에 이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해당 과, 우리 도서관운영과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저희 도서관도 저연차 직원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저희가 조금 충분히 시키고, 향후에 이렇게, 저희 청소년이용시설은 범죄자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더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9페이지에, 이거는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외국인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세계여행’관련돼서 황 모 분께서는 강사수당이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1회당 9만 원, 90만 원이죠?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이것은…… 예, 총 6회를 했는데 강사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수당 지급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황 모 분은 90만 원, 1회에 90만 원이에요?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

희도

임희도위원장

‘0’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닐까요?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첫 번째 분은 9만 원을 6회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오타죠?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숫자 하나의 글씨 하나가 심각하게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요.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팀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오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미도서관팀장 윤선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십시오.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이거는 오타가 아니라요, 9만 원 맞는 거고요. 여기에 ‘주 1회/총 6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6회에 ‘황*희’ 분이 주 강사분이시고 보조강사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6회에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들어가서 보조강사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회 보조강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황 모 분께서는 메인강사로서 6회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90만 원 수당을 받으신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나오셔서 보조강사로서 9만 원의 수당을 받아 가신 거다.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밑에 있는 ‘도서관에서 만나는 세계문화 체험 축제’도 같은 맥락이겠어요?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회잖아요. 한 번 하셨는데 보조강사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동시에 오셨습니까?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예, 이분들은 동시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오셨는데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1회라고 되어 있지만, 9월 16일 자 하루만 했지만, 저희 덕풍도서관이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하루 만에 진행은 했지만 2시간, 2시간씩 이렇게 회차를 나눠서 진행했었습니다. 인원을 나눠서 진행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가야○○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런 형태로 교시를 달리해서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나오신 김에, ‘외국인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세계여행’이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주 강사이거나 보조강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 강사님은 외국인이세요?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주 강사님은 한국분이시고요. 아래에 있는 보조강사분이 외국분이시거나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이십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한국으로 귀화하신 외국인이셔서 이름은 한국인 이름으로 작성하신 거죠?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선정

윤선정세미도서관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좀 전 도서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스타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질의를 다시 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사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인지도, 아니면 등급에 따라서 강사료가 차등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히 감사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셔서 왜 강사료를 이분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규정에 입각해서 별도로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이분은 이러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 번에, 한눈에 이걸 보시고 납득하실 수 있어야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경력 조회 필히 놓치지 않고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주요 대형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통일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2024년 3월경에 개정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지금 자산 내용이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비품관리에 대한 부분 쪽. 그래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내용을, 우리가 회계 과목을 잘못 계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경

박선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희도

임희도위원장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문화정책과 과장님은 오늘 자리에 참석 못 하신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정책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오늘 대리로 참석하신 분이 누구시죠?

정아

김정아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앞의 답변석에 자리하시죠. 하남문화재단 소관 하남문화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현원조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인원이 모자란 거로, 정원은 49명, 현원은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업무분장을 하시는 인원이 모자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3명이 부족한데 생활문화센터가 이관됨에 따라서 모자란 인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46명이고 모집 준비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업무를 분장하시는 분들을 인원 채용하면 정원이 다 찬다는 얘기이신가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관광에도 1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대비 인원 3명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정원이 모자라는데도 부서별 업무분장은 잘되어 있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기준으로도 충분히 문화재단 운영은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가 앞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충족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료에 정원 49명, 현원 46명, 세 자리가 모자란다고 판단하게 되면 어느 부서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대표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부서별 업무부담을 보니까,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 부서의 범위가 좀 넓어 보입니다.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이 부서의 범위가 인사, 그다음에 예산·계약, 시설관리, 직원복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시스템인데,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부서 범위가 좀, 업무분장이 넓게 되면 이거로 인해서, 운영을 동시에 맡고 있다 보면 운영의 효율성,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애초에 2본부 8팀이었습니다. 여기서 2본부 1관 5팀으로 바꾼 이유가 조직 관리·감독의 용이성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복업무와 사각에 있는 모호한 업무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5팀으로 줄이게 된 것은 말하자면 주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둬서 집중을 할 때 그리고 평상시로 나눠서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팀으로 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업무가 많기는 많은데 여기에 또 그만큼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하거나,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경영기획팀이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가 더 상위에 있는 분들이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주무담당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한데 어떤 의미신지?

정혜영위원

이 부서의, 주무팀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에, 이 부서가 급이 더 위에 있는, 예를 들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대한 경험이나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충분히 가능한 급수들을 이쪽으로 모아놨는지를 묻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상위에 있는 직위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부서마다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경영기획팀에 있는 인원들은 이 일을 수행하는 데에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급수보다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부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함축돼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단위를 구성했나에 대해 업무분장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별 디지털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분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더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에서 재정의 대부분이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의 자립적인 재정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수입, 입장료수입 등 자체적인 수입이 적어 자립도가 좀 낮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대안이 있을까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대안으로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받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몇 번이지? 전시해설사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셨어요, 6페이지에. 내용 찾아보셨어요? 26명의 인원이 정담회를 개최했는데 사용장소가 트레이더스입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찾는 중)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몇 번이죠? (담당직원과 대화) 7번, 22번. 전시해설사 운영 관련 정담회.

희도

임희도위원장

스물여섯 분이 트레이더스에서 정담회를 개최하셨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듣고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트레이더스는 어떤 곳이에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

희도

임희도위원장

대형마트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대형마트에서 정담회를 개최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요…… (담당직원과 대화) 물품 구매 건이라고 하는데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사용목적에 ‘정담회에 사용될 물품 구매’라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항목을 정확하게 안 적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담회 물품 구입 건’이라고 썼어야 되네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또 말씀드려볼게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옆의 7페이지에 8월 24일 ‘뮤직페스티벌 연합 합창단 연습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그드랍, 쥬씨예요. 합창단 연습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에그드랍, 쥬씨에서 우리가 합창단 연습을 진행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진행의 간식비인 것 같은데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간식비라고 앞으로는 항목을 좀 더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몇 개가 더 있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거는 뭐, 격려품 사신 것 같긴 한데요. 8페이지에 9월 16일 ‘이성산성문화축제 행사 진행자 격려품’으로 해서 스타벅스에서 또 21명이 격려품을 구입하셨어요. 격려품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죄송합니다. 9월 언제라고……

희도

임희도위원장

9월 16일입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희도

임희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다과라고 하네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 제가 총괄 담당팀장님한테는 답변을 따로 받을 테니까 대표님께서는 내용만 확인해 주십시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11페이지, 3월 20일 이사회 업무 협의를 CU 양평 강변점에서 하셨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3월 20일, CU, 이것도 지금 음료랑 간식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인원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좀 보여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같이 하시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김미정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업무추진비 작성할 때 행동수칙이나 규정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지방공기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참고해서 작성하시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목적에 정담회라고 하고 트레이더스라고 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것은 주의해서 저희가 다시, 다음부터는 그렇게,

희도

임희도위원장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CU 양평점에서 업무 협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간식류를 그렇게 작성한 것인데 다음부터 간식류는 정확하게 간식류로 작성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지, 우리 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서 넘겨주시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부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대표님, 이제 우리 담당팀장이 잘 작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 이전에 꼼꼼히 더 살피지 못한 대표의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공금이잖아요. 공금을 사용할 때는 사용목적, 왜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출처, 인원수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슈퍼팝 페스티벌 사고처리 현황, 뮤직인더하남 관련 2023년도부터 2024년 자체 감사 결과 자료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슈퍼팝 페스티벌 사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슈퍼팝 페스티벌이 추진된 부분들이 K-컬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탄력을 받고자 우리 재단에서 야심차게 공동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슈퍼팝 페스티벌이 처음에 시작되게 된 때가 언제부터였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작이 된, 추진이 된 시기,

병용

정병용위원

예, 처음 슈퍼팝 페스티벌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홍보가 되고 시작된 게 언제쯤이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시작이 된 것은 8월……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8월 16일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재단에서 제출하고 신청한 날이 8월 16일이고,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6월경부터 해서 슈퍼팝 페스티벌이 홍보가 되기 시작했고 민간 기획사와 또 코카콜라에서 후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우리 재단에서 8월 16일에 신청을 하게 됐고 또 8월 28일에 업무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먼저 저희 재단에서 처음 계획해서 시작한 행사가 아니고 민간 기획사에서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이 공동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맞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 민간 기획사는 티켓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다가 이제 이 경정장이라는 장소는 아마 법적으로 민간 기획사가 개발지역 내의 국유지를 대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공동주최하면서 장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썼습니다, 맞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사용허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사용허가 낸 거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사용허가를 내고 나서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료 지불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협약된 기획사에서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민간 기획사에서 대관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불한 거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대신 지불한 거네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자료를 낼 때 대관도 우리가 대신해서 지불한다, 아니면 민간 기획사에서 사용·수익한다라는 것을 공지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티켓을 판매하고 수익을 만든다. 그것도 우리 재단에서는 수익이 제로예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수익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민간 기획사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내용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계획서와,

병용

정병용위원

정확히 제출했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제안서, 계획서 내용상에는 사용·수익을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행사계획서가 들어가 있고 누가 봐도 민간 기획사는 대행사로 느껴지게끔 되어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단지 행사 운영이나 전반적인 것은, 장소 협조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안전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협약 체결에 의해서 민간 기획사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관계 법령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에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전에 사용허가를 낼 때 이 관계 법령 검토하셨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호부터 7호까지 있어요. 여기에 민간 기획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법률 검토하셨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민간 기획사가 나중에 사용·수익을 했다면 이게 사용·수익 조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용·수익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허가를 낼 때 공동주최에 2개가 같이 들어갔나요, 문화재단만 들어갔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허가에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허가 신청서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담당직원과 대화) 신청서에는 재단만 들어가 있고,

병용

정병용위원

신청서에는 우리 문화재단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공동주최로 2개사가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말일 수 있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청은 재단만 할 수 있어서,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재단이 할 수 있고 재단이 받고 이걸 다른 공동주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용·수익허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공동주최란 건 뭐냐 하면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가 공동주최를 했어요. 가능해요. 허가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기관이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법률 검토받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획재정부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지방행정기관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이를 지방공기업 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지방행정기관이 공연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기관과 행사대행 등의 단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민간 기획사가 대행사예요. 행사 대행을 위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줬어요. 이거는 사용·수익이 아닙니다. 대행과 민간 기획사가 100% 사용·수익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거 우리, 위원장님, 우리 문화정책과 팀장님께 잠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김정아입니다.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었고, 옆에서 듣는 거로 봤을 때는 저희도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에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법률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중요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런 법률 검토를 안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아

김정아문화정책팀장

일단은,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 또 하나 법률 자문을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 변호사 측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이를 민간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

시가

출자·출연한 A 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저희가 한 곳에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담당부서에서라도, 문화재단이 지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런 법령 검토는 하셔야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검토한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정책팀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한 번 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슈퍼팝 페스티벌이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행사 시작도 전에 무대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굉장히,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이후로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또 우리 법무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법무감사관에 검토도 하시고. 더 중요하다면 민간 법률 자문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사용·허가를 내는 게 맞습니다, 맞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의견을 한 가지 내자면 사실 저희가 문체부에 신청서를 낼 때 계획서를 함께 냈었단 말이죠. 계획서에 ‘공동주최’라는 말이 있었고 문체부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병용

정병용위원

문체부에서 볼 때는 슈퍼팝 페스티벌이, 티켓을 판매해서 사용·수익을 만약에 거두어들였어요. 재단에서 사용·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는 전혀 문제없어요, 공동주최를 하더라도. 그 대신 허가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서 대행사로 민간 기획사한테 줄 수는 있어요. 왜? 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점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계획서에는 분명히 공동기획이라고, 공동주최라고 했기 때문에 타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닌,

병용

정병용위원

재단에서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어요. 재단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는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떤 사적의 목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럴 경우는 가능하지만 수익을 얻어서 이거를 만약에 개인한테 줬어요.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위허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을, 그러니까 대행사냐, 우리 민간 기획사가 100% 사용수익을 받아 가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법률 자문을 받으시게 되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번에는 여러 행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문화재단에 오시기 전에 프로필을 보니까 TMM 대표로 활동하셨고 또 홍익대학교 관련 교수로도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TMM이 경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경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재단에 와서 수입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매출이 전혀 없다는 거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들어온 이유가 재단대표가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자문을 받아서 가족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가족이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다는 거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대표님은 거기서 이사라든가 뭐 다른 거 일체 어떤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신 거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경영 자체를 전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혀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TMM이 이번 뮤직인더하남 행사에서도 오케스트라 출연진에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뮤직페스티벌 기본계획안 2023, 그 행사에 보면 ‘TMM 오케스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대표님이 오케스트라 지휘하셨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왜 출연진이 거기 올라와 있을까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오케스트라, ‘TMM 오케스트라’라고 한 것은 제가 주도하는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TMM 오케스트라’라고 한 것이고요. 거기의 멤버들이 TMM 멤버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저기에 그러면 ‘TMM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장소영 대표 지휘자’ 그렇게 들어갔으면 맞는 건데 ‘TMM’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했다는 것은, 여기에 뮤지컬, 콘서트 등 100여 편 작품을 출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도 우리 대표님이 여러 곳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지금 했다면 오케스트라는 견적 비용이 어떻게 나와요? 어디로 나갔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 연주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개인 연주비용이라는 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 연주자.

병용

정병용위원

음악 참여자들이 각각의 비용으로 나가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비용을 우리 재단에서 각각의 한 사람한테 출연료를 지불하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23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병용

정병용위원

몇 명한테 지불했습니까, 오케스트라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십여 명은 기획사에서 지불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뮤직인더하남 같은 경우는 연합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받는 루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로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이 지휘자로 활동하시면 연주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며칠 연습을 같이 하셨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연습을 같이 했냐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연습을 며칠 정도 하셨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연습을…… 글쎄요? 한 6, 7번 한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6, 7번 하셨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뮤직인더하남 관련된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세부 출연진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저희들한테 공연출연료(A) 2,400만 원, 공연출연료(B) 3,500만 원, 공연출연료(C) 1,980만 원, 공연출연료(D) 880만 원, 공연출연료(E) 55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출연료(A)가 누군지, (A)가 홍길동 얼마 얼마. 우리 세부견적서 뽑을 때, 재단에서 업체 대행사들 받을 때 다 세부내역 받지 않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에는 저희가 출연진들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계약서가 어떻게 비밀유지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 자료도 못 받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감사를 합니까? 비밀유지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특히 유명 연예인일 경우는 출연하는 곳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출연진들 다 공개하고 있어요. 저도 기획사 할 때 출연진들 계약서 내용까지 명시해서 공개해도 돼요. 왜냐하면 세금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릴 테니 그것이 공시되지 않도록만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병용

정병용위원

외부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활동하던 영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오케스트라 관련된 부분도 정확히 정리하셔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송년기획행사에도 TMM 오케스트라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같은 맥락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같은 행사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은 맥락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케스트라 이름은 어디서나 똑같이 이름을 명시하게,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TMM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셨죠? 계약서도 쓰지 않았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서는 TMM 오케스트라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각 개인이,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 작년 송년기획행사에 대한 출연진 계약서 있죠? 그거 출연진 내역서 해서 지출내역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은 뮤지컬 애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8월 12일 자에 보니까 뮤지컬 애니의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소영 음악감독은 ‘학원에서 열심히 배운 친구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끼와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가려냈다.’며 ‘모여 있을 때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모두가 놀랄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9월 26일 자에는 ‘출연진은 장소영 음악감독, TMM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풍성한 사운드에 맞춰 연기력을 뽐낼 예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언론보도에 보니까 ‘뮤지컬 애니는……’, 애니 역의 각종 출연진들이 쭉 나옵니다. ‘김지선이 출연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됐다.’ 또 ‘서울 공연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힘입어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세종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 이어가며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에 공개 리허설 참석하셨죠? 아니, 8월에 제작발표회 다녀오셨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9월 공개 드레스 리허설을 우리 하남에서 개최했고 직접 지휘자로 참여하셨습니다. 10월에는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공연하셨고 11월 세종예술의전당 공연에도 음악감독으로 참여하신 것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종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전에 다 참여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 참여했었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대표님께서 뮤지컬 애니 공연에서 활동하시면서 출연료나 어떤 이익금 일부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절대 받지 않았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민간 기획사에 우리 대표님께서 봉사하신 거네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재단대표이기 때문에 봉사로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재단대표로 봉사를 하셨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상근임원이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상근’이 무슨 뜻입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일정한 시간 근무하는 게 재단에서 근무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민간 기획사에 가서 공연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재단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그 시간에 상근을 하는 임원은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상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든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다면,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대표님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내가 1시간을 일할 수도 있고 내일은 2시간 할 수도 있고 모레는 3시간 할 수 있고, 다 조정이 가능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재단대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성과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인사팀장님, 위원장님, 인사팀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희도

임희도위원장

재단 인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미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상근 임원이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만 대표,

병용

정병용위원

그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은 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출장으로 인해서 시간을 비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게 공공의 목적이죠? 사적인 것도 할 수 있나요? 사적인 목적으로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대표님. 제가 팀장님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적으로 따로 보지는 않았……

병용

정병용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공공의 목적이라면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게 맞죠? 단지 공공의 목적에 있을 경우는 임용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가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게 맞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우리 대표님께서 연봉 약 2억 원 정도 받아 가면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라고 저희 시민들이 세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근무를 하시고, 우리 성과계약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른 비영리 목적으로 해서 자리를 이동할 때는 임명권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떻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전까지 제가 해마다 한 5편씩의 뮤지컬을 해왔지만 제가 재단에 와서 단 1편도 그 이후에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애니의 음악감독을 제가 맡은 이유는 하남에 애니를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 목적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께서 판단하시는 공공의 목적에 맞다면, 대표님 생각이에요. 대표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비영리가 첫 번째 목적이고 또 우리 ‘공공’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정말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업무를 할 때는 공공의 목적이지만, 이건 민간 기획사에서 정기공연 수익사업을 하는 공연이에요. 이거는, 몰라요, 대표이사님이 월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가서 공연을 했다면 그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월차나 휴가를 따로 써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애니에 제가 참여를 했다면 그거는 공공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애니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대형뮤지컬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객석 수가 맞지 않아서 들어올 수 없는데, 제가 음악감독을 맡음으로써 애니가 사실 이 하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회관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그거는 대표님의 능력이라든가, 제가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대표님의 능력이 출중하시고 제가 봐도, 언론에서 보든 어딜 보든 간에 정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세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 저를,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근 임원이 일정한 기간, 시간에 근무를 해야되는 게 목적이고. 또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임용권자한테 보고를 하고 가야 되고. 보고한 내용에 근거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는,

병용

정병용위원

보고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보고했습니까, 임용권자에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고도 했고,

병용

정병용위원

뭐로 했나요? 구두 보고했나요, 서면 보고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구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임용권자가,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근무시간에 애니 연습을 하려고 연습실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6시 이후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공연도 7시 반부터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공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니 음악감독을 맡았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지금 제가 지적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문제가 있어요? 지적받는 게 문제가 있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왜냐하면 제가 음악감독을 맡지 않았더라면 지금 5,000만 원 이상의,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대표님. 5,000만 원 이상의 공연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은 상근 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당하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상근 임원으로서 분명히 역할을 다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역할을 했어요? 왜 그 시간에,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저녁시간은 제가 알아서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녁시간만 이용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병용

정병용위원

저녁 공연시간,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하지만 연습 시간은 거의 저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연습도 저녁에 했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제가 상근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상근시간을 얘기하신다면 그것에 제가 피해가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세종문화회관까지 가는 데 몇 시간 걸리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종문화회관이요?

병용

정병용위원

거기 공연 맞추는데 6시 지나서 이동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유니버설스튜디오,

병용

정병용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잖아요. 거기도 공연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종문화회관이 아니고 세종시에서 지방공연이 있었을 겁니다. 애니는 유니버설아트센터입니다. 유니버설아트센터는 광진구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거기는 먼저 첫 번째 정기공연을 했던 곳이고. 두 번째 이어서 11월에 세종문화회관 정기공연 했잖아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세종시라고요.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병용

정병용위원

세종시까지 가는 데 1시간이면 갑니까, 거기가?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토요일, 일요일만 공연을 했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갔다고 처음에,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 기획사가 공연하는데,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에 참여했다는 것과 공연에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기 보세요. 크리에이티브 스태프에 음악감독 장소영으로 되어 있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음악감독의 역할은 했지만 세종시,

병용

정병용위원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비용을 안 받고 했다고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뮤직인더하남 그리고 뮤지컬 캠프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의 대표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그만하시고요. 그건 나중에,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서 개인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께서 애니 음악감독으로 출연하시면서 출연료를 안 받으셨다면 안 받은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 받은 근거자료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근거자료는 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받은 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그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기획사에 안 받은,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뮤지컬 애니가 우리 재단과 협약을 체결했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애니 공연을 오디션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셋업 기간, 한 일주일 정도 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리허설공연이라는 이름으로 1회 공연에 한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오디션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리허설공연은 그 뒤로 했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상호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협력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합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부합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떻게 부합하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공의 목적은, 저희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뮤지컬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애초부터 이 공연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민간 정기공연이 목적이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 공연 자체는,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을 먼저 보여주고 정기공연을 했나요? 그게 목적이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 자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민간이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병용

정병용위원

민간 수익사업에,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민간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주최를 한 사람이 아니라,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요, 대표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음악감독으로서,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뮤지컬 애니 공연이 애초부터 민간 기획사 공연의 목적이었고, 정기공연이었고. 그러고 나서 리허설공연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큰 공연 올라가기 전에 사전 리허설공연을 해요, 영화도 영화 시사회를 하듯이. 그런 목적에서 리허설공연을 우리 하남시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 대표님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상호협력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기획사인 애니 기획사가 굳이 하남에 와서 리허설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손해 보면서 오는 것이고요. 그 손해는 제가 음악감독 페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남에 오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공개오디션하고 리허설공연할 때 혹시 대관료는 지불이 됐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동기획이기 때문에 대관료가 필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동기획으로,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대관료를 받는 것을 산출했을 때 5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그 금액으로 보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5,000만 원∼6,000만 원 이상의 공연을 해 주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10분의 1의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음악감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의 역할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에게 리허설공연을, 정기공연 시작 전에 리허설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공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 추진하셨다라고 판단하지만. 민간 기획사의 공연을 한 부분을,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음악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굳이 여기 하남에 와서 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아니,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음악감독을 하는,

병용

정병용위원

정기공연,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목적 자체도 공공의 목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정기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3차 정기공연을 우리 하남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요. 리허설공연은 정기공연 앞서서 연습하는 공연이 사전 리허설공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름만 ‘사전 리허설공연’이었죠. 사실은 1회, 첫 번째 공연이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왜 ‘리허설공연’이라고 명칭을 붙이셨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왜 ‘리허설’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연이라고 하면 15만 원 이상의 푯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표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가 ‘리허설’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민간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대표님. 상호협약서에 우리가 어떤 공연을 받는 대신에 장소 대관에 대해서는 상호협조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나요? 여기 협약서에 들어간 거 보셨어요? 왜 이런 협약서에는 그런 거 기재 안 하시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상호협약서에 있어서는.

병용

정병용위원

무료 대관은, 대관 담당자분 계신가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희도

임희도위원장

관련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예술사업1팀장 안길호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사용료 감면, 대관규정 제10조에 기록돼 있죠?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공연 및 행사, 전시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상호협약서에도 무료 대관이라는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심의를 거쳤습니까?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그거는 저희가 공동기획공연, 공동기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동기획공연이라고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예, 공동기획으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요. 대관을 저희가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저희 공연, 예술사업1팀하고 기획사하고 논의를 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공동기획공연이라면 우리 하남시 문화재단에서 한 거 말고는 왜 공연을 같이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리허설공연이에요.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저희,

병용

정병용위원

기획공연이 아니고 리허설공연입니다. 명칭을,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획공연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대표님, 잠시만요. 용어를 정확히 보고 하세요. 리허설공연이에요. 리허설공연이 어떤 뜻이죠?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이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리허설이지만 저희가,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의상이나 무대나 다 똑같이 하는 거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1차 정기공연이라면 이해를 해요. 1차 정기공연은 민간 기획사도 우리 시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해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리허설공연이라는 것은 사전 준비공연이에요. 그거 이해 못 하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냥 공연이라,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대표님, 알겠습니다.

길호

안길호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했던 것은요. 저희가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대표님, 정기공연과 리허설공연은 엄연히 다릅니다. 단지 이 내용에 있어서 정기공연이라고 표현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1차 공연은 우리 하남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애니 상호협약서에 무료 대관을, 저희가 공동기획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정기공연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 대관한다라고 해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엄연히 다르잖아요. 용어도 다르고 협약서에도 담기지 않았잖아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예.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협약서에 ‘무료 대관’이라는 말을 넣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에 44개의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마다 다 ‘무료 대관’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무료 대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최가 아닐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그냥 렌털만 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저희는 공동기획이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여기까지,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이라는 말이 안 어울립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단의 법률 자문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지난해에 구리문화재단에서 진행된 ‘The Present with 장소영’ 갈라콘서트를 진행했어요.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장소영 대표님 이름까지 걸고 공연한 게 맞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구리문화재단에서 티켓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연이었어요. 이때도 기획사에 들어갔던 예산이 한 9,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때도 우리 장소영 대표님이 직접 음악감독으로 출연도 하셨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름도 걸고, 그다음에 직접 출연도 하셨고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셨고,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국내 정상급 음악감독인 장소영 감독이 이끄는 TMM 오케스트라가 협연을 펼쳤다.’ 여기서도 TMM 오케스트라가 나와요. 장소영 대표님, 그냥 애칭을 쓰는 게 ‘TMM 오케스트라’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애칭”이라고 말씀하시면 무리가 있고요. 보통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는 항상 그 지휘자와 같은 시그니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것도, 구리문화재단에서도 티켓을 판매해서 행사를 진행했고. 또 우리 견적서에도 음악감독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감독 비용은 누가 받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견적서에 음악감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견적서는,

병용

정병용위원

그것도 봉사한 건가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왜냐하면,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뮤지컬 애니도 봉사하고 또 구리문화재단에서 티켓 판매하는 공연도 봉사했다는 거예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게 공공의 목적입니까, 그것도?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공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리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송년콘서트가 바로 하남에 있었는데, 제가 무료로 공연을 하게 된 것은 하남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캐스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 적은 예산으로, 구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그 캐스팅을 들여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런티는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법무감사관께서 법률 자료를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의,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출자·출연법과 성과계약서를 비교했을 때 출자·출연법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이사 성과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고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먼저 우선이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성과계약서가 우선입니까,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상위법이 우선이겠죠.

병용

정병용위원

상위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비영리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출연료를 받지 않았는데 영리입니까?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으면 저는 하남문화재단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년에 콘서트를 20번 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몇 번 안 한 그 이유가 하남문화재단에 제가 좋은 콘서트를 들여오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아니, 민간 기획사에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권장을 해줘야 됩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하남에서 더 좋은 공연을 유리한 조건으로 가지고 오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 재단대표로서,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표님의 프로필이나 활동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정말 능력이 출중하시고 어디 비교해도,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 능력이 출중하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는?

병용

정병용위원

그거를,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랑 함께했던 하남시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능력을 우리 재단에서 활용해서 우리 재단에서 공연하고 하는 것은 맞아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재단에서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에 더 좋은 양질의 콘서트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위원님하고 문화재단대표님 언성이 좀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임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하실 때 조금 감정 자제하시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다시 확인할 사항이고요. 겸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해석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앞으로 더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팀장님께 좀,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인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미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우리 대표님 근무일지 있으신가요? 기록하고 계시나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무상황에 대해서 확인 다 하고 계시나요? 직원들의 근무표 있나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직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근무 다 상황 확인하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거 다 확인하고 있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것도, 임원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임원진은 출퇴근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왜 확인 안 하죠? 시청에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출근 기록하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현재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출퇴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직원들 출퇴근 기록은 지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문으로 남기죠?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이나 임원진들도 다 지문 기록하지 않나요?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아니요, 임원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임원진은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인사에?

미정

김미정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하실 때 선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

존경하는 강성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출자·출연하는 문화재단 그리고 도시공사는 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도시공사사장님의 어떤 무면허 논란이나 또 이전 대표이사의 공금유용 의혹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의 겸직 위반 의혹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다시 한번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 조사 이전에라도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 오늘 또 특히 송년기획 출연진 계약서, 출연진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부재로 인한 문제와 또 시정 전반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은 유튜브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숨기려 하기보다는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출자·출연기관 하남문화재단 대표는 임원이고 하남시장이 임면하는 상황이라 성과계약은 매해 맺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천문화재단 성악가 이응광 대표나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도 무용을 전공해서 예술경영인으로서 지금 문화재단 대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표직의 업무는 당연히 문화예술활동을 저는 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 질의가 11번 자체 감사 결과 자료, 복무 점검, 출퇴근 누락 등등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저 질의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부분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셨죠?

박선미위원

제가 정책지원관님께 확인받기로는 자체 감사 결과 자료까지 지금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다고 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을 겸하고 있다 보니 중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저는 대표님의 근무시간 중의 업무에 대해서 여쭤볼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지문인식으로 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작년 5월에 들어왔는데 그전에도 지문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아마 6월 정도에 조금 더 강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저희 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단 갑질이 있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갑질이요?

박선미위원

그래서 역사박물관 본부장이 시의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애쓰는 문화재단에서 어찌 그런 갑질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봤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우선 봤고 출장에 대한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확인했고, 사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몇 개월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본부장이 3명이시네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선미위원

3명의 본부장이 출장을 많이 갔는데요. 관내출장 갔다 오고 나서는 출장복명서 작성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합니다.

박선미위원

대부분 출장을 참 많이 가셨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러시겠죠. 관련된 행사가 있다면 행사 협의차 또 축제가 있다면 사전답사차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두 분의 본부장님은 대부분 관내출장이셨고요. 관외출장을 다녀오시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출장복명서하고 출장보고서 다 확인하신 거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확인했냐고 물으시는 거라면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출장을…… 업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2년 실적으로 2023년 우리 하남시 역사박물관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1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박물관 20주년 했죠. 역사박물관 관장님께서 출장을 많이 가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관외출장을 다녀오셔도 출장복명서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혹시 직급이 다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복명서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알기로 성과계약은 1년에 한 번, 성과평가도 1년에 한 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 분의 본부장님께서는 근로자입니다,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임원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근로자입니다.

박선미위원

출장지를 보면 동두천시청, 동두천시의회, 남양주시청, 강남구청, 서울시청, 경기도의회, 국회, 용산구청, 시의원 미팅, 도의원 미팅. 업무 특성상 사실 많은 인사들을 만나서 역사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셨으면 다녀온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퇴근에 있어서도 근태단말기를 일일이 확인하니까 퇴근·출근 지문, 왜 또 역사박물관 관장님은 출퇴근 지문을 찍지 않는 것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번 경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건……

박선미위원

관외 출장 시 출장복명서 작성해야 되고 근무상황부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장시간과 자차 출입시간은, 어떻게 보면 자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출장에 대한 여비는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했다면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지 않았다면 안 받거나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 정도.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선미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계약직 1급이고 역사박물관에 있어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채용이 되셨는데, 출장을 다녀오신 것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재단대표님, 갑질하셨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출퇴근 문제라든가 지금 복명서,

박선미위원

대표님, 죄송한데 그냥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이유는 자세한 내용을 듣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출장 사유를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지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하남시의회, 경찰 그리고 고문변호사. 미팅하면서 그 시점이 재단 갑질 시점인 것 같아요. 업무협의 재단 갑질, 경찰, 고문변호사 방문. 개인적 사유면 개인이 사적인 시간에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재단에 관련된 일이었는가 먼저 여쭤보고요. 재단의 갑질이 있었다면 대표자님이 관리를 잘 못 하신 거예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고요.

박선미위원

대표님, 재단대표가 이 큰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많은 직원을 운용하면서.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을 하면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의회에 이런 소리가 들리게 만들고.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

박선미위원

2023년 5월 25일 감사원 업무협의, 2024년 5월 28일 재단 갑질로 시청, 의회, 2024년 11월 5일 경찰서, 고문변호사 미팅. 물론 재단 일로, 역사박물관 일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우리 역사박물관이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장지가 이성산성, 연자방아, 남한산성, 감일동. 매번 이성산성, 연자마, 남한산성, 감일동. 남한산성 문화재 현황 파악. 다른 본부장님 것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른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시청 주간회의 참석, 위례 남한산성 축제 참관, 버스킹 행사 참석, Stage 하남 사업 추진 관련 업무 보고. 역사박물관, 지금 학예사님들 모두 몇 분이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곱 명입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팀장,

박선미위원

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학예연구팀장 김진성입니다.

박선미위원

김진성 팀장님, 역사박물관에서 이렇게 많은 시청과 이렇게 많은 시의회, 도의회와 업무협의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수량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업무는 저도 종종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빈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합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도 출장을 이렇게 많이 다녔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성

김진성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아닙니다.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도 시청이나 의회나 이렇게 보고드릴 건이 있으면 다닌 적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역사박물관이 하남시의회에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의회에서 뵙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을 뵙고 가셨겠죠. 팀장님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의회에 가서 협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업무차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에서 감사원이나 하남경찰서와 협의할 내용, 민원에 대한 내용 발생한 적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제가 아는 팀 운영 관해서는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제가,

박선미위원

여기는 민원사항으로 발생해서 재단 민원협의, 경찰서, 고문변호사 미팅. 하남문화재단 고문변호사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상위 직급자의 출장권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역사박물관에서 감사원이나 경찰서에 갈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진성

김진성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남시의회에서 과다출장으로 문제가 되어서 참 많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입출차 기록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몇 건 보니까요, 출장시간과 자차 출입시간이 다르다는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재단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대표의 리더십, 앞으로 개선 가능하겠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재단 갑질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문화재단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단 갑질과 관련된 내용은 다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근태관리 철저히 하시고 직원복무에 있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단대표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거는 비단 대표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 기획조정과, 법무감사관,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조직원이, 누군가는 정말 1년에 2만 6,000분 초과근무를 하면서 워라밸은 잊은 채 일을 하십니다. 하남시청 조직이라는 것이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일부 몇 명이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서 이번에 징계를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재단대표님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표님, 지금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그다음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재단을 운영함으로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는 문화재단 대표님을 예술전문가로 모셔 왔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다만 경영적인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님께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때도 답변을 주셨던 내용이고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영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화를 시켜서 정량적, 정률적인 판단으로 개선해 나가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직원에 대한 부분의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에 허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는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익적 목적이냐, 비공익적 목적이냐. 영리 활동이냐, 비영리 활동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오해의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게 적극적인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법률과 지침, 우리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오해가 없도록 지침대로 활동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시립합창단 일반현황, 운영관리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대표님, 하남시립합창단이 2023년 4월 1일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된 이유는 정확하게 아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해석하기로는 시 산하가 아니라 재단 산하가 되면서 조금 더 예술적인 수준을 높이고 홍보에 더 힘쓰라는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맞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하남시를 대표하는 전문합창단이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지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좀 더 뒷받침되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합창단원이 지금 4성부로 되어 있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지연위원

이 구성을 보면 파트별로 네 파트인데 사실 구성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남성 파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합창단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오지연위원

굉장히 수가 합창단원이라기보다는 중창단원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비율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6명을 증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단원을 뽑을 계획인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6명을 충원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실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늘려서 하남시 시립합창단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오지연위원

단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심사위원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외부 심사는 몇 명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번에는 5명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휘자까지 3명이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총 몇 분입니까? 여덟,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3명이었고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오지연위원

5명. 그러면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심사기준은 능력평가로 알고 있고요. 외부 심사일 경우는 능력평가고요, 실력평가. 그리고 또 정량평가인가요? 근태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이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점수를 받게 되면, 그것도 연속으로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탈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B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실력에 있어서는 외부 강사가 와서 심사함에 있어서 정당하고 공평하게 하였더라도 사실은 그동안 이런 심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합창단원의 실력을 그다지 높이 평가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것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합창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력이나 또 인원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은 많지만, 제가 오기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고 향상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청공연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의 평가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물론 우리 합창단이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고, 많이 협소하다는 것은 저희 자치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님께서 단원들을 하나하나씩 챙겨서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시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습실이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하남시립합창단이잖아요. 그냥 하남합창단도 아닌,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하남시립합창단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것이 부족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남이 예술로 굉장히 높이 평가될 수 있고,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게 가는 길인 만큼 대표님께서는 세세하게 이런 것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지휘자가 객원지휘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합창단의 실력과 경험을 늘려야 된다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그랬을 때 외부의 유명한 지휘자를, 다양한 성격의 지휘자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이 사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 합창단만의 시그니처가 되는 그 지점을 잘 이해하는 지휘자를 만나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객원지휘자를 초빙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지연위원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휘자라는 것은 단원과의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시 지휘자 각각의 재량이나 또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지만, 추구하는 음악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원지휘자도 역시 단원들과의 호흡과 소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객원지휘자를 언제까지,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1년간만 지휘자를 바꾸어 가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할 계획이었고요.

오지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 1월에 공고해서 2월부터는 상임지휘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럼 이 객원지휘자 중에도 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의뢰할 자격이 있죠.

오지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객원지휘자가 아무도 지원을 안 하면 새로운 지휘자가 또 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단원과의 호흡이 맞을까, 이런 의문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단원과의 호흡 이전에 지휘자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휘자들을 경험해 본 것이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합창단과 잘 맞는 지휘자를 선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휘자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휘자는 단원들을 총괄하는 중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원들과의 소통이 우선순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휘자의 실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또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단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지휘자와 단원들과의 굉장한 소통 문제도 있었고, 서로 의견 충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지휘자를 선출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대표님께서도 역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단원이 아니라 지휘자를 뽑는 일은 사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휘자의 실력이라고 얘기한 것은 단지 음악적인 실력이 아니라 총괄한 의미였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리더십이 있고, 이것을 다 갖춘 지휘자를 선발하여서 저희가 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휘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알 수도 없고. 이제 지휘자가 선출되면 합창단원과 소통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없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좀 더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남시립합창단 실적을 보면 정기연주회가 연 2회 맞습니까? 정기와 기획연주회가 연 2회로 진행되고 있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지연위원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수시연주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수시연주회는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단발성으로 공연하게 되는 그런 연주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하기도 하고, 거기서 몇 명으로 추려서 공연하기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시연주는 합창단원에 의한 자체적인 연주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의 성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 수시연주는 합창단원이, 예를 들자면 갈라식으로 하든지 작은 오페라를 구성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정기연주회랑 굉장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시연주회의 공연명 25개를 보면, 이것은 자치행정이나 유관단체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축하공연도 있을 것이고, 식전 공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수시연주회가 아니고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유관단체와의 축하공연이지, 수시연주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오지연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는 명칭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기공연이 있고 기획공연이 있고 수시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 말하는 수시공연은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이런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수시공연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획공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시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남시가 문화예술로 위상이 높아지고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대표님께 그렇게 질의한 이유는 그만큼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커졌고, 또한 대표님과 저희 위원들과의 소통이 좀 더 부족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과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대표님의 역할과 재량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서로 간에 의견이 자주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 문화예술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명칭 하나도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명칭조차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는 말씀이시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소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문화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지역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하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K-컬처가 점점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동안 우리 하남시가 대표님이 온 이후로 문화예술이 점점 많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공연의 퀄리티가 너무나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긴장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지켜봐 주십시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문화예술을 전공한 오지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단원들은 비상임인데 지휘자를 상임으로 뽑는다. 단원들은 주 4일 근무하고, 보니까 오전에 3시간씩 주 12시간 한 달 하면 48시간이고요. 시간으로 보면 2∼3만 원 매월 160만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활동비를 받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해야 되는지,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기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원들은 비상임인데 지휘자는 상임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우리 오지연 위원님께서 “지휘자와 단원 간에 갈등도 있었다.”라는 발언을 주셔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지휘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 확실하게 있으신 것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내년 1월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약간 불협화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은 어쩌면 경험이 많지 않은 단원들과 또 오히려 고인 물처럼 계속 같이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험해 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선 안정적으로 활동 기반이 마련되어야 우리 시립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시에 기여하는 공로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에 맞춰 시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2024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보니 합창 단복은 지원됐는데 합창 신발은 지원이 안 되는 과정을 제가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 마른걸레를 짜듯이 예산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자.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습실에 응원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도와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단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앞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며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술을 전공하신 오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좀 보완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특별연주회 여섯 차례를 개최했어요, 23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열악한 현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남시의 홍보 결과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것도 뮤지컬 애니처럼 대표님의 영향력이 있어서 출연하게 된 건가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거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예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재단을 맡게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활용하는 부분의 장점인 부분인 거죠, 이것 또한.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그니처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그리고 고퀄리티의 공연을 기획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문화재단에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상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단원 같은 경우는 비상임이다 보니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을 받더라도 사실 비상임이니까 대출도 아마 거절될 것 같은데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고퀄리티의 음악을 하려면 좋은 인재를 모시고 와야 하는데, 그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한 우리의 그릇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생각해 보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요. 사실상 본 위원장이, 경기도에는 도립으로 국악단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천에는 시립합창단이 있고요. 서울에도 서울시합창단이 있고요. 수도권에 있는 데에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사전 조사해 봤는데, 그중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휘자 겸 단장이 임기제고 전원 다 정규직원이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합창단이 그렇게 전체가 정규직원인 경우가 과거에는 더 많았고. 사실 이것은 다 재정 문제라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퀄리티 음악과 문화 제공을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목적과 사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구성원들이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나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서울시합창단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정규직원으로 임용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맞겠죠. 단지 이 현실이 가장 기초적인 예산 확보가 되지 못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가 예산의 문제가 항상 수반되니까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전원 정규직 전환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향후에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서울시합창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와 같이,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의 문화정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하남시의회에도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 주신다면 이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구성원들의 학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원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런데 월급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지급받고 있는 수수료나 수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실 공연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수당이 있죠. 그래서 공연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수당을 받지 못하니까 적게는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로 받고 있는 것이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실상 생계는 당연히,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이다 보니까 대출이라든지 긴급한 구호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의 요청으로 문화재단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립합창단의 연습실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너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죠. 이제부터라도 기획하셔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가는 것은 다음 마지막 스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비상임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공연함으로써 받는 수당 위주의 체계를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지금 인사팀장님도 관심 있게 듣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고민해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오히려 제가 이 고민을 같이해 주십사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워서 저희가 그 계획안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좋은 인재가 다른 시도에 유출되지 않고, 또 좋은 인재를 더욱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스스로의 그릇은 제대로 만들어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재단 기부금 관련 정관내용,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 기부금 심사위원회 활동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대표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 재단의 기부금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우리 재단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어떻게 보면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는 없으나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우리가 기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예년의 경우는 사실 도시공사에 우리가 의존해서 기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 인 더 하남을 하면서 시금고 등 다양한 기업에서도 이렇게 기부해서 이 공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이것 또한 변한 것이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전에 기업에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없었습니다.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선미위원

사실 제가 뮤직 인 더 하남, 문화 버스킹 마지막 굿바이 스테이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미사호수공원 잔디광장을 가득 메운 그 많은 인파가 질서 정연하게 공연을 관람하고 또 휴지 한 조각 남기지 않고 퇴장하는 것을 보고 ‘하남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정말 대단한 하남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뮤직 인 더 하남도 우리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하남이 경험해 보지 못한 퀄리티의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만드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기업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건전한 기부 문화와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경로로 시민을 위한 그리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이기 때문에 이 기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 예산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방법밖에는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타 문화재단을 모니터링해 보면요, 이런 공연사업을 다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고 기획사가 알아서 뭔가의 사업을 만들어 내고 1억 원이면 1억 원,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 정산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재단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산 규모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기획사와는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늦은 밤 안전봉을 들고 봉사하고 나서도 집게로 쓰레기를 줍는, 의자 정리를 하는 여러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재단 기부금에 있어서 궁금한 점은 몇 개 안 되지만, 개인 기부가 있습니다. 개인 기부를 10만 원 정도로 해서 세 분이 하셨는데 이렇게 개인 기부할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개인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기부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세 분이 외부 분들인데 흔쾌히 내주셨습니다.

박선미위원

자칫 기부를 하는 개인이 혹시라도 연관성이 있거나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좀 되었지만, 개인 기부 문화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이 철저하게 사무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지정기부다 보면, 기부자가 지정기부를 하면 영락경로원이든 아니면 뮤직 인 더 하남이든 저소득계층이든 이렇게 지정하면 그 기부금은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상상하남이 50만 원 지정기부금을 냈는데 지역의 정말 그 작은 기업이 50만 원이나 되는 후원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이러한 기부문화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기부자 덕분에 우리 시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가 받았으면 드려야 되는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재단의 노력 부탁드리고. 기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기부심의를 몇 차례 했는데 서면 심의가 많네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서면으로, 물론 그 규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행사가 몇 개 되지 않고, 그 행사를 지정해서 기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또 외부 인사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란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 행사를 할 때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라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받아 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감사라고 했을 때 사실 지적만 많이 받는 그런 자리여서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많이 긴장한 상태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먼저 재단의 노력과 그 가치를 알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선미 위원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했던 직원들이 보람을 느꼈을 것이고, 그 보람 덕분에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이게 결국 우리가 K-컬처, K-스타월드를 꿈꾸는 이현재 시장님의 문화정책 방향과도 맞지만, 중첩규제로 발목 잡혀 그 어떤 개발행위가 쉽지 않은 이 하남시가 앞으로 자족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문화정책, 문화예술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또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까지 병행된다면 우리 하남시 발전이 정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많은 격려와 응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표님, 요즘 ESG 경영이 현재 기업 운영의 최대 화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가 ESG 경영의 화두 중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문화활동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기부를 잘 받아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잘 알리고 ESG 경영을 하기 위한 기업들과 시너지 연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관내에 우수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의 기업지원과든 하남시기업인협의회를 통하시든 해서 적극적인 기부문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기업인들을 발굴하시고 같이 소통하셔서 더 많은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하남문화재단 지역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대표님, 저는 자료를 보니까 사실 예술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모르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신진예술단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신진예술단체가 하남에서 공연 경험이 없는 관내 청년예술단체 중에서 공모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게 언제, 2023년부터 처음 단체가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23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전은 제가 죄송하지만 사실 모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요? 그건 차후에, 중요한 거보다, 자료는 제가 2023년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신진예술단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요. 이게 지금 2024년에도 공연이 다 되었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5개의 공연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의 단체가 지원했는지 알 수 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지연위원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예술사업2팀장 이선우입니다. 신진예술단체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하남시 내에서 처음으로 신진단체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금 5팀이 선정됐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부족하니 몇 개의 단체가 지원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저희가 얼마죠?

선우

이선우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4,370만 원입니다.

오지연위원

2024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꼭 5개의 단체에 주어야 하는 것인지?

선우

이선우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저희가,

오지연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정확한 세부내역서가 없다 보니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선우

이선우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은 사실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전공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오지연위원

아닐 수도 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지연위원

비전공자도 있고 전공자도 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이 작품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이런 심사는 누가 하며,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하는 것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초연인 작품을 아무래도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 그 기준이 그동안의 어떤 경력, 아무래도 전공했는지 아닌지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지연위원

아까 제가 이 신진예술단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것을 왜 물어봤냐면, 이게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조차도 정확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더 제가 면밀히 살펴본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오지연위원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신진예술단체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야말로 신진이기 때문에 무대 기회가 없는 단체에게 무대 기회를 주고 역량을 높이는 데 쓰게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공연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 아닌 연속적인 공연을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뒷받침되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사업 운영지침도 분명히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분명히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허술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신진예술단체에서 공연을 처음으로 하는 팀들에게 주다 보니까, 나머지 공모사업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예술31이 있고 또 재단과 지역 예술단체가 공동기획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사실은 신진예술단체가 좀 더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공모사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저도 이 공연 말고 우리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 전문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공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비전공자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비록 비전공자이지만, 앞으로 본인들의 재량을 널릴 수 있고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고. 사실은 공연명을 봤는데 제가 한 번도, 다 몰랐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재단에서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적으로도 홍보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SNS라든지 유튜브 그리고 공연 전에 문자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단체에서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는 잘 몰라요. 시민들도 잘 모르고 또한 우리 일정에도 나와 있지 않다 보니 단 한 번도 이런 공연이 있는지조차도 사실상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할 텐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예산에는 사실 홍보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홍보하더라도 실상은 재단에서 홍보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다 예산 문제라서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안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본인들이 정말, 공연 소극장 가 보셨죠? 굉장히 작고 여러 가지가 환경적으로 또 다릅니다. 물론 저도 소극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연극이라는 거는 작은 것에 매력이 있고 크면 큰 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나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예술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Stage 하남!(버스킹) 공연 세부계획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대표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대표님이 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는 평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지만, 지금 행감장이고 피감자로서의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혜영위원

Stage 하남!(버스킹) 세부계획 등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버스킹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버스킹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버스킹이라고 하면 연주를, 아니면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 어떤 장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에서 ‘Stage 하남!’이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대라든가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는 그 버스킹 공연은 본인이 하고 싶은 공연을 관객이 있든 없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버스킹은 사실은 관객들이 모이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이라기보다는 무대의 격식도 있고 또 그들의 실력 향상과 그다음에 우리의 버스킹이 알려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해서 저희는 ‘아무나’라는 것에는 살짝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공연의 명칭을 ‘Stage 하남!’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킹이라는 명칭이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과 사람을 연결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있다, 이 부분은 하남시에 있는 모든 예술인한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스킹’ 이러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마술을 하는 사람, 어떤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스킹인데 결정을 정해 놓고 하십니다. 거점도 정해 놨고, 예를 들면 미사 문화의 거리에는 매주 금요일 2개 팀, 토요일은 3개 팀, 이렇게 정해 놓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팀 외에는 못 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은 하남시 예술인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또 다른 폐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그곳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미사…… (담당직원과 대화)

선우

이선우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정혜영위원

예, 발언대에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선우

이선우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예술사업2팀장 이선우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율적으로 버스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막고 있지는 않고요. 단지 미사 같은 경우는 금, 토, 일에 하고 있고 또 다른 날짜에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많이 빈번하게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막고 있을 수도 없고 현재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팀장님, 버스킹을 막고 있다는 표현으로 들으셨다면 잘못 이해하신 것이고요. ‘Stage 하남!(버스킹)’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하남에 있는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연령대 제한 없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버스킹이라는 목적으로, 조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던 예술인들은 “여기 2개 팀밖에 안 돼, 이렇게 이미 정해졌어.”가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미사만 있다는 것인가요?

선우

이선우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저희가 하남시청하고 미사하고 위례하고 감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정해 놓고 하시는 버스커들은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20팀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은 소정의 출연료를 드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정혜영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킹의 목적이 아닌, 버스킹으로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Stage 하남!이나 아니면 소규모 문화행사라든지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하남의 문화예술인들이 오해가 적도록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Stage 하남!’이라는 명칭을 조금 더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하남시 예술인들은 하남시민들과 같이 성장하고 또 예술을 통해서 풍요롭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버스킹이라는 의미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거 버스킹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거에 의문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느 정도의 정착하는 기간이 지나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자율적인 버스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했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버스커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섭외하러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되니까 100여 팀 이상의 신청자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것들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되면 조금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어느 정도 버스킹의 개념으로 정착되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한 것이 전문버스커, 그러니까 전문공연인과 자율적인 버스커들의 조합이 또 필요합니다, 관객을 위해서는요. 그렇지만 예산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마중물만 만들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킹의 목적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남시의 다양한 예술인들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이제 더 이상 출연진에 대한 예산이 아닌, 만약에 대표님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예산의 목적 방향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버스킹을 할 수 있는 하남시의 자유로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무대라든지,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런 쪽에 우리 시도, 하남시의 문화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하남시 전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표님이 오시면서 성장했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에 감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는 이제 또 다음에 본예산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은 예산의 목적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더 이상 버스커들의 공연료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고견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가야지 되는데요. 사실 버스커들에게 저희가 지급하는 그 금액은 교통비입니다. 그게 많은 돈이 아니라서, 사실은 그 정도는 지급해야 또 하는 사람으로서 만족감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말하자면 Stage 하남!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니 확 줄이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시 예산 외에도 Stage 하남!으로 지정기부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이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대표성이 있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연의 목적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킹이라는 것보다 Stage 하남!이라든지 소규모 공연인데, 이게 소규모로 움직이면서 거점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고 이게 반응이 좋아서 공연을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인근에 있는 주거의 가까운 데에서 하시다 보면 소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정말 좋은 취지로 했지만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는 민원에 또 직면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규모로 했을 때 소규모 공연이냐, 버스킹이냐에 대한 것들이 하남시 문화예술인들한테는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하남시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혜영 위원님이 질의한 Stage 하남!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을 하는 것은 사실 예전부터 홍대 거리나 대학로 거리에서 이렇게, 거리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었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버스킹이 계속 성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자율성이냐, 정해 놓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자율성보다는 정해 놓고 하는 공연에 불과하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자율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포토월이라든가 음향 지원 정도, 전기 지원 정도 하고, 일반 예술인들이 와서 자기의 끼를 발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그맨 지망생들도 참여해서 본인들이 MC를 하면서 막 시선을 끌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버스킹이 그래서 많이 흥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버스킹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참가 신청자들을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출연료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지금 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에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사호수공원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목소리가 뭐냐 하면 “이거 지역상권에 어떤 도움도 안 되는데 시끄럽기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왜? 그 장소가 상가 쪽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킹을 오신 분들이 지역 상가에 찾아오기도 하고, 상권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버스킹 시간이 끝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손님이 더 줄어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분석을 하시고. 또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버스커들이 오면서 자유롭게, 우리 청소년동아리도 그렇고 시민단체, 주민자치에서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떤 금액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연습하고 내가 활동했으니 나도 거리에 나가서 내 끼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실 버스킹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에서는 민원 때문에 일체 안 하고 있고, 공연으로 하다 보니까 소음 민원이 당연히 발생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 하다 보니까 호수공원 쪽에서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상권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미사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버스킹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목적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원 때문에라도 저희가 계단광장으로 또 호수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것은 말하자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요일에 오면 언제든지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아니, 음악이 아니라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하나의 시그니처가 되게 하기 위함이 사실은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이것이 점점 유명해지면, 지금은 지역상권 안에서 공연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죽는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부인들이 하남에 많이 유입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단광장이나 호수공원에서도 버스킹 오프닝과 엔딩을 했지만, 또 미사역 바로 앞에 있는 시계탑에서도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공연들이, 지금은 보여주기 위한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관객을 처음에 모집해 놓고 공연하는 것하고, 이 버스커들이 자율적으로 만약에 문화의 거리 C3 단지의 모노라운지 앞에 공연무대가 있다. 그럼 내가 신청해서 토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우리 팀이 가서 자율적으로 한번 하겠다. 그 대신 민원 소지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조절하겠지만, 자유롭게 와서 내가 신청하고 그날은 내가 가서 누가 주변에 있든 없든 내 끼를 발산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구경하게 되고, 그런 버스킹 문화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런 문화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공연문화라면, 예전에 민선 6기에서 찾아가는 음악실이라고 있었어요. 아파트에도 찾아가고 공원 사잇길에 가서 오케스트라 공연도 해 줬고. 그런 공연 위주보다 이제는 청소년, 노인 시민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주말 1시간씩 내가 이용하겠다, 이 공간을. 그러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내가 하겠다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 줘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버스킹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1년 것을 다 총괄적으로 받아서 비용을 지출하지만, 내년부터는 자유롭게 그 장소에 가면 내가 돈을 안 받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음향이나 전기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게 버스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재단에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했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준비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스스로 발굴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홍대라든가 대학로에서 자유롭게 했던 그 버스킹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버스킹의 형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그냥 아무나 공연한다고 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홍대 그리고 인사동, 하다못해 광진구, 송파구에서도 다 예산을 들여서 이게 누구나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로 공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식이다, 구식이다, 구분하게 되면, 당연히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공연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질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버스킹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버스킹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어떤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공연은 단순한 공연일뿐이에요. 그 하나로 버스킹을 한다면 이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문화의 거리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또 거리에 대한 미사의 상권거리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도 시켜야 하고 또 다양한 시민 계층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특정 공연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버스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충분히 맞는 의견이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미사 문화의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더더욱 예산을 들여서 더 좋은 공연을 해야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죠. 자율적으로 아무나 와서 한다고 하면 관객들이 그만큼 모이지 않으니까 지역 활성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문화의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공연이 꼭 소리 내서 하는 공연도 아니고 다른 공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 또 버스킹 장소가 미사와 원도심 그다음에, 원도심에는 시청광장이 있죠. 그리고 감일, 위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 공원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지도 않고, 또 공연자에 비해서 관람객들이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소를 좀 옮기라고 했어요. 왜 옮기라고 했냐면, 그 장소를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버스킹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활성화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아마 원도심에 새로운 장소를 지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미사 문화의 거리 2호점을 지정해서 원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거리 활성화시키자고 제안해서, 이것도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청에서 하는 것은 버스킹도 아니고, 시민도 참여하지 않고 거의 공연자들만 와서 잠깐 하고 가고. 너무 썰렁해요. 이거는 버스킹이라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돈을 안 받고,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하는 버스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떻게 보면 시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자율적인 버스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은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연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보면 우리 검단산 길도 있어요. 검단산 길도 있고 또 석바대상점가 길도 있고 덕풍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오고 가는 거리도 있고. 다양한 상권과 연관된 거리들이 있어요, 구 시청 사거리 인근에서 버스킹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한 공연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람을 100명, 500명 동원해서 하는 버스킹은 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킹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 요소요소를 발굴해서 그런 버스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감일이나 위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똑같이 원도심이나 이런 지역상권 쪽에 연관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버스킹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개발해서 우리 의회에 제안해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연구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우리 시청 근린공원에서 하는 버스킹에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나요?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오지연위원

어떻습니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많이 열악하죠.

오지연위원

저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갔지만, 장소도 장소지만 시민들의 연령층 대가 다 어르신이었고 곡 선정에 있어서도 다 예전 트로트 이런 부분이었고, 하다못해 신청곡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버스킹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신청곡까지 버스커에게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웠는데 곡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곡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점을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미사에서는 그래도 많은 공연들을 하지 않습니까, 금, 토, 일. 그런데 시청, 원도심 같은 경우는 2주 격주로 하다 보니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미사는 그래도 많은 인식들이 하남시 시민들에게 박혀 있어요. 그 부분은 많이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고, 얼마 전에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남시의 원도심에 버스킹이 활성화가 너무 안 되다 보니 저희는 다 미사에 공연을 보러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좀 더 공연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미사에서 하는 공연이 하남시 원도심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원도심에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원도심의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장소를 섭외해서 좀 더 버스킹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버스킹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을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되기 쉽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필요한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시고, 또 예산을 절감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앞으로도 버스킹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 더 질의하는 것이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원에 있어서 더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한정된 인원과, 저희가 버스킹에 투입되는 인원이 3명에서 4명입니다. 그런데 미사에서 금, 토, 일 3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는 미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고, 제 입장은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지금 예산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버스킹이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우리 동네에서도 해 주세요.”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그 버스킹은 저희가 연예인협회에 외주를 준 것입니다. 자유롭게 공연하라고 준 것인데 역시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과 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주신 고견들을 저희가 잘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도심 시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원도심 시민들이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을까에 대해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혼자만의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 소통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가까이 계셔서요.

정혜영위원

예, 위원장님,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버스킹은 버스커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오지연 위원님께서 신청곡을 받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해서 혹시 그 부분에 신청곡을 받으면 안 되는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즉석에서 신청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버스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었었는지는 제가 현장에 있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버스킹을 아까도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Stage 하남!에 버스킹이라는 주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과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는 일상 속에서 문화적·사회적 가치 그것을 창출하는 기능인데, 같이 동참하는 기능에서 보자면 어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대표님한테 한번 정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하나는 여태껏 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버스킹이냐, 소규모 문화행사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버스킹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와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에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입장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혜영위원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버스킹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장소가 그렇고 그런데 공연은 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공연하는 것에 대한 선택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중은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문화인들과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게 목적일 텐데 두 가지를 다 가질 것인지, 아니면 전자는 빼고 후자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단도 좀 있어야 할 것이고. 두 가지를 다 갖기 위해서는 장소가 또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예로 시청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느낄 때 항상 거기에 가려면 음악 소리가 들려서 마치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면 오픈된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들었기 때문에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렇게 질의드려봅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오늘 버스킹에 대한 관심과 의견들이 굉장히 저에게 다시 한번 정립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많은 고견들을 제가 수렴해서 저희 직원들과 상의한 후에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알리는 것이 먼저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해서, 그리고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시의회와 소통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표님, 오늘 나온 이야기를 잘 경청하셔서 이제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교육으로 불참하셨어요. 팀장님께서는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중요한 정책 내용들은 잘 메모하셨다가 과장님께 전달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대표님, 며칠 후에는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계속 이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전기차 충전소 문제에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배석하신 본부장님과 팀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장소영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희도

임희도위원장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공용차량 현황 및 관리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이 노후가 많이 됐어요. 지금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노후화됐는데, 내구연한은 됐지만 운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또 저희가 많이 쓰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아쉬운 대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간다고 할 때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중에 교체하게 되면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보통 10년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지금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내구연한이 넘었고요. 모닝하고 밥차 운영하고 있는 마이티는 10년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일단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정비되는 부분의 비용이 신차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익과 손실보다 만약에 크게 된다면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 말씀마따나 장거리를 운영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빈도로 있습니까?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많지는 않고 1년에 한 3, 4회 정도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1년에 3, 4회 장거리 운영계획을 만약에 하신다면 본청의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도움을 주셔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남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요. 차량 전체 3대를 동시에 다 교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 재정 여건상. 그래서 우선적인 부분이, 어떤 것 교체를 희망하시는지는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의회에 미리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차량용 운행일지는 잘 작성하고 계시나요?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 지금처럼 철저하게 잘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경기도 자원봉사 활동률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등록률이 현저히 많이 낮습니다. 물론 지난달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봤지만, 10월 것만 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부분에서 우리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사실은 저희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지금 경기도에서 최하위인데 이게 아마 옛날에는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평가자료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어요. 저희 하남시같이 갑자기 신생 시가 되면서 다른 데에 거주하시던 분이 들어오면 그분 자료가 몽땅 다 하남시민으로 오면서 그 자료까지 싹 와야 하는데, 그분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서울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적도 우리 하남시로 안 잡히고 서울 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신생 시를 몇 군데 비교해 봐도 저희가 유난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늘 그거를 강조하시고 저도 사실은 임용되면서부터 계속 신경을 쓰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 때도 부스하고 가입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저희가 등록률이 최저로 되어 있어서 마일리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상 인센티브도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마일리지를 줄 때도 하남시민으로 되어 있으면서 활동지역이 하남시로 되어 있는 분만 마일리지를 드리거든요. 그때쯤 해서 변동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면서, 다른 지역에 계셨으면서 여기 와서 활동을 안 하시는. 그래서 지금 보면 활동하는 분이 등록자의 한 12%, 연말 가면 한 15%까지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률이 크게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데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 수치를 놓고 보면 저희가 최하위라는 거죠. 그런데 활동률은 또 다른 데보다 저조한 건 아닙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대책방안은 저희가 계속해서 거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쪽으로 활동지역을 전환하도록 홍보하고, 앱도 깔아서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해 주고 또 마일리지 제도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이랄지 기업체랄지 그런 분들도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활동지역을 하남시로 바꾸게 그렇게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우리 센터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협의체가 있죠?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오지연위원

이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행사 때마다 가면 항상 거의 계셨어요. 그만큼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갈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불편한 사항도 있고 공간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사무실은 규정상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물품 같은 거를 지금 차에다도 싣고 집에도 갖다 놓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물론 센터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다는 거를 저도 가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물품에 대해서 공감 문제에서 고민해 주시고, 또한 회의조차도 이분들이 카페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자치행정하고 연계해서 장소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같이 고민하는 저희 시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자치행정과나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공연, 각종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런 장비들이 조금씩 있어요, 설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창고가 지금 네다섯 군데로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 창고가 완벽하면 좀 이렇게 여분을 빌려주기라도 할 텐데 그거를 못 하니까 늘 저희도 마음이 아파서 최대한 같이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해결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시가 좀 나아지면 그런 것까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장소에 있어서 그분들의 고충들을 조금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센터장님, 불용액 50% 이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재난탈출 서포터즈하고 인정보상 사업 2개가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초기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편성되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100% 불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사실 직원들이 거의 퇴직과 신규임용을 해서, 23년 7월에 직원들이 들어오긴 했으나 신규직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도 혼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재난탈출 서포터즈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하남시는 그래도 시가 지역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정책과 방재단 그런 통합재난지원단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많이 되는 데는 자원봉사 인력이 들어가서 각 배치를 다 받고, 그렇게 하는 지원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 저희는 시 전체에서도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저희 혼자 막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또 직원들도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저도 제대로 못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사업만 변경해서 저희가 잘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2023년도에 시기를 좀 놓쳤고,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인정보상 사업에 대해서는요?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인정보상 사업은 저희가 마일리지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그 이전에는 마일리지 사업이 없을 때 봉사시간에 따라서 배지를 주면서 몇 시간, 500시간, 1,500시간 이렇게 시간으로 해서 배지를 주고 또 인증패를 그 해에 다 다른 사람한테 줬었는데, 이게 마일리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약간 유야무야하기도 했고. 일부는 지금도 그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여기다 자원봉사 마크 하면서 5,000시간을 하면 남들이 그거 뭐냐고 물어보면 5,000시간 내가 했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어서 일부는 원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마일리지 사업을 하면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이때도 약간 생각 미숙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더 조사해 봐서 아직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배지 부활하는 사업을 해 볼까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난탈출하고 비슷하게 마일리지를 시행하면서 이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삭감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 분석이나 예측에서 센터장님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이 분명히 필요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 드렸는데 사업을 하지 않은 거는 어쨌거나 의회가 결정해 주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조금 빨랐다면 다른 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제도를 썼어야 했는데 그런 판단도 조금 미숙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통합자원봉사지원, 이거는 내년에도 할 거고요.

정혜영위원

올해 100% 불용인데 내년에는 가능할까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긴다면 또 불용이 될 수 있는,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이거는 앞으로 사라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재난탈출은 사라져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업을 전혀 진행을 안 하고 반복적인 불용은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안 되겠다는 판단을 속도감 있게 센터장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회계 결산 철저에 관련돼서 지금 통장 관련돼서는 이자율 변경을 잘하셨고, 회계 관련돼서도 잘 처리하는 직원들이 잘 들어와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전임 회계를 보시던 분이 육아휴직 끝내고 복귀해서 했고요. 저희 기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시고 기록하는 부분, 장부 작성이죠. 그 부분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고요. 11페이지에 수의계약인데 관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념품 구입이나 홍보물품 구입은 관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개정된 우리 자원봉사 조례안에도 마일리지가 담겨 있지만 관내 업체들, 소상공인들한테 베네핏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정작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가급적 관내 제품을 이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 사용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지금 육아시간을 사용한 자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윤

이주윤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