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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3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강성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훈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최훈종위원장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약간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전환경국의 안전정책과를 비롯해서 국 전체가 어저께 제설로 인해 밤새 대기를 하시고 작업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에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피곤이 덜하게끔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폭우 관련 수해피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황은 어느 정도 다 파악되시고 마무리는 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번에 24년도 피해가구는 130가구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9월 13일에 다 지급됐고요. 이재민도 수용이 끝나서 다 귀가조치됐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수해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0배 정도 많고. 그 와중에도 이번에 수해 입은 지역이 주로 덕풍2동에 몰려있습니다, 덕풍2동. 그다음에 덕풍3동, 구도심이죠? 구도심에 몰려있는데 거의 주택의 지하침수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이번에 130가구 중에서 주택이 98가구가 있었습니다, 침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 역류가 가장 큰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로서는 지하침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침수방지시설을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집주인께서 많이 원치를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훈종위원장

집주인과 협의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거기 관로가 작아요, 처음 관로에 들어가는 입구도 작고. 도로공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또 도로가 높아졌어요. 보통 도로를 공사하면 저희가 밑에를 다 걷어내고 새로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있는데 또 얹고, 얹고 하니까 어디를 보니까 서너 번이 그냥 계속 위로만 가다 보니까 지하가 침수되고 그 들어가는 입구 관로가 작거든요. 준설작업도 물론 해야겠지만 저희가 그 관로 계획을, 담당이 안전정책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전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서, 내년 여름에 분명히 또 지하는 침수될 거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계획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계획 좀 하실 건가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침수, 특히 하수관로하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 때 도로는 도로관리 부서, 하수는 하수관리 부서에다가 선제적으로 얘기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로를 교체한다든가, 도로 덧씌우기 할 때는 어느 정도 깎아내고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제일 급한 건 그 배관 자체가, 관로 자체가 더 커야 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전처럼 비가 적은 양이 오랫동안 내리면 충분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집중호우잖아요. 한 번에 받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로에 들어가는 처음 그 부분, 그 부분도 가 보니까 한 100mm 관밖에 안 돼요. 그런 것도 넓혀서, 대부분 피해를 보시는 분들 지하 저기는 어쨌든 형편이 어려운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장마 때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도와주실 건가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2024 야간 달리기 행사 인명피해 관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어제 한숨도 못 자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음 기회로 미룰 수가 있나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요.

최훈종위원장

그래도 하실 건 하셔야죠.
성삼

강성삼위원

2024년도 야간 달리기 행사 인명피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행사가 열리게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대회가 무슨 대회였는지 아시는 데까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야간 달리기(썸머 나이트 런)입니다. 행사명은 ‘한 여름 밤의 쿨∼ 2024 썸머 나이트 런’입니다. 일시는 2024년 8월 17일 18시부터 21시까지고, 장소는 하남시 미사리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최와 주관은 매일경제와 전국마라톤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 예상인원은 6,000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저희도 언뜻 이 중앙에 비추어진 스크린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살아 돌아와 감사하다’ 열대야 달리기대회에서 28명 탈진”, 다른 언론에서는 “‘좀비런’ 된 여름밤 마라톤대회” 이 대회 자체를 아주 깎아내렸어요. 그것이 다른 인근 시도 아닌 우리 하남시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건 외에도 근 1, 2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대를 설치하다가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거로 인해서 다쳐서 아직도 병원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하남시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시민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행사 또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속도보다는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꼭 얘기해요. 특히나 아침에 어르신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가실 때 보면 차에 올라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너무 우리 하남시가 간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소재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안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해야 하는데, 행사 주최·주관은 민간이지만 그래도 하남시에서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주최·주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남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썸머 나이트 런 행사 관련해서 인명피해가 몇 분이 났고, 현재는 어떻게 된 상황이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그날 행사에서 28명이 발생됐습니다. 28명 중에서 19명은 바로 귀가조치됐고 나머지 9명과, 현재까지는 다 귀가조치돼서 이상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신청서가 오고 또 우리가 심사해서 승인한 후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맞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행사가, 8월 17일 이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요. 보니까 최초 7월 30일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가 전마협에서 안전정책과로. 이때가 최초 만남이셨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서류가 처음인 겁니까, 아니면 서류 및 실무자를 그때 처음 보신 겁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날 30일에 서류가 처음 접수돼서 심의회를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것이 보면 7월 30일에 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안전관리계획서가 접수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최가 계획되고, 심의 요청이 돼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7월 30일에 전마협에서 저희 안전정책과로 서류가 접수됐고, 그게 오게 되면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건에 대해서 실무조정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바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8월 17일 이전에, 한 달 17일 이전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접수돼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죠?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큰 행사가 만약에 있으면, 예를 들어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모이는 인원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200명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 보면 14개 동에 한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연초부터 계획해서 하시죠? 이것도 딱 한 달 남겨놓고 합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시가 주최·주관하는 연례행사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1년 스케줄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조율을 통해서 미리 점검하고 계획하고 시나리오대로 한번 움직여보고, 여러 상황들을 판단한 후에 행사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행사가 불과 한 달 17일 전에 서류가 갑자기 접수돼요. 예전에도 이 행사가 있었나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썸머 나이트 런 행사가 2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는 별 사고가 없었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도 이렇게 한 달 17일 전에 서류가 접수됐었나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23년도에도 거의 같은 시기 때 행사를 치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며칠 자까지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7월 30일 이후인 8월 7일에 심사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8월 7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있고, 그거에 따른 개최 결과 알림이 있고 이어서 현장 협조 요청 등이 있어요. 이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건가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본 행사에 관련해서 8월 7일까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서면으로 의견 요청했고, 관련기관에다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8월 7일까지는 관련부서에다가 이 행사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죠, 소방서나 아니면 경찰서 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협의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실시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완벽하게 이것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완사항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6,000명으로 예상하고 모든 것이 6,000명 선에 맞춰져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거의 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세웠던 계획은 의미가 없어져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6,000명에서 7,000명이면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6,000이라는 숫자와 1만이라는 숫자는 엄격하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에 보완 내용이 무엇이 있었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처음에 심의할 적에 자체를, 그러니까 최초 심의할 적에는 인파 대피나 안전성, 열사병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인원이 늘어나면 50명당 1명씩 인력을 더 추가 배치하라고 이런 조건부 사항 의견을 줬지만, 주최·주관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이 보완사항을 해 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완료한 다음에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객관적 상황에서 볼 때 맞는 얘기죠. 이상근 팀장님도 계시지만 건축허가도 모든 서류가 구비되고, 보완사항이 완료돼야 건축허가가 나가죠. 이 자체도 행사가 진행되려면 그전에 사전 조율을 통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한 후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맞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완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이 접수되지 않고, 당일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돼요.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겁니다, 지금. 사항들을 보면 7월 30일에 서류가 접수돼서 이거에 대한 개최 계획 여부를 따지고 각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일주일 후 8월 7일에 유관단체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보완이 나왔고, 경기 3일 전에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됐지 8월 7일에 있었던 그 외의 보완 내용들은 전혀 보완이 안 된 상태로 진행됐어요. 그러면 보험가입증명서, 8월 7일 이후에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대회가. 그렇죠? 그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나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추가 보완 요청을 했고 행사 당일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가 3개의 분단으로 나눠볼 거예요. 7월 30일에 접수돼서 일주일 후인 8월 7일에 유관단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열흘 후에 대회가 개최되는데 그 사이에 보완 서류 접수가 안 돼. 그렇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무슨 조치를 했냐는 얘기예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유선으로 요청했고 당일에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경기를 못 한다고 했어야죠. 보완이 접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수수방관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죠. 유선으로 “제발 좀 주세요, 주세요.”라고 해 봐야 “안 줘, 안 줘.”라고 하는데 뭔 행사를 치르게끔 그냥 놔둡니까? 그리고 지금 한다는 것이 당일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요. 점검하면 뭐 할 거예요?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점검이 되겠어요, 이게? 점검이 되겠냐고요, 이게. 가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이날 점검을?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그날 당일에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어느, 어느 분이 나가셨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 쪽에서는 담당팀장과 담당주무관, 경찰서에서는 경찰과 소방관, 관련기관인 KT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현장점검을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2024년 8월 17일에 14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현장 출장을 했습니다.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나가서 무대 설치 작업자 및 안전요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고, 마라톤 출발 시 인파 쏠림이 예상되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발전차 주변의 바닥 배선 보호막 덮개를 사용해 달라, 차로 코스 옆에 안전요원 배치 요청,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발생 대비 예방대책, 폭염 행동요령 적극 홍보해 달라, 야간 마라톤 대회이므로 진행요원 경광봉 소지 안내 철저 보완사항을 현장에서 자세하게 또 통보했습니다. 이날 나간 거는 하남소방서에서는 소방 경위 송윤경 님하고, 하남경찰서 경사 구성학 님 등이 참석해서 현장에 요청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완 요청을 하고 확인했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14시부터 19시까지 현장 출장해서 또다시 재차 확인을 요청했지만 행사가 이미 시작하는 중이라 그분들이 이거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때는, 산악회에서도 어디 산행에 간다고 하면 일주일 전에 선발대가 미리 한번 가봅니다. 가봐서 어느 코스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당일에 가서 무슨 현장점검을 하고, 그것을 점검해 “거기서 이거, 이거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몇 시간 후에라도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보완사항들 보면 그래요. 마라톤 출발 시 인파가 몰릴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인파 몰리죠. 그리고 온열환자 발생하죠. 안전요원? 우리가 안전요원이 50명당 1명이요? 그러면 6,000명이면 몇 명입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80명 이상 되는 거로,
성삼

강성삼위원

관리자하고 안전요원하고 다르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안전요원이 50명당 1명이면, 6,000명이면 몇 명이 있어야 하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1만 명이면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가 6,000명을 예상해서 안전요원 몇 명을 이렇게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만 명 이상이 왔을 때 그 안전요원도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전요원이 5,000명일 때 50명이라고 했으면 1만 명이면 100명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그런데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맨 처음에 저희가 협의를 본 것은 6,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000명에 대한 그 인원이 왔는지 확인도 안 됐고, 인원이 1만 명으로 넘어섰는데도 그거에 대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요청은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를 언제 제출 요구했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난 거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행사 그 당시,
성삼

강성삼위원

나중에 언제 아셨어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행사 개최하면서 당일에 알게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개최하면서 알게 됐다. 우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6,000명 예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쪽과 아무런 연락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몇 명이 거기에 운집했는지도 모르고 행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파가 더 몰리게 되고 결국은 습하고 덥다 보니까, 또 조명까지 어두침침하니까 환자가 발생하고 넘어지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구급차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낭패가 발생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출장복명을 달고 나가셨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출장복명 달고 나가서 몇 시까지 점검하고 끝나고 귀가하셨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출장시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4시 30분부터 19시 30분입니다. 그 이후에 그날 행사에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귀가시간은 23시,
성삼

강성삼위원

출장복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달고 들어오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지금 13시부터 19시로 출장복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9시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19시 30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출발하고 그냥 들어오셨어, 쉽게 얘기하면. 예?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출발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계속 계셨어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잠깐,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출장복명이 왜 이렇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출장복명 시간은 서류상에는 19시 30분까지 되어 있지만, 19시 30분에 행사 출발하고 나서 저녁식사를 하려고 잠깐 움직였다가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출장복명을 달 때는 그 시간이 얼핏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딱 초까지 맞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고 출장복명 달고 식사하시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나중에 터지니까 다시 나가신 거고, 출장복명 달 틈도 없이.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현장에서 출발하는 것까지는 정확히 봤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귀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회가 있으면, 우리가 시장기나 협회장기나 의장기나 할 때 개회식하고 어느 정도 되면 다 귀가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최대 인파가 몰려서 운동을 해요.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끝나는 시간까지는 있어야죠. 예? 우리가 현장점검하고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출발하는 것만 보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발한 거를 보고 19시 40분경에 저녁 먹으러 잠깐 나왔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상적으로 출발한 거를 보고 나서 사건이 났다는 거를 연락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다시 도착한 겁니다. 그……
성삼

강성삼위원

이 사항이 결국은 승인되지 않은 행사예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도 우리가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조건부 승인도 못 맞춘 무허가 행사를 시장님은 가셔서 축사를 또 하세요. 맞습니까? 시가 보완을 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행사에 굳이 가셔서 축사까지 하신단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행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강도를 조정할 때 보면 그래, 아무리 행감이어도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여유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중대한 대회의 보완사항이 처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6,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불어났는데 대회 측하고 아무런 교감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 보완 접수가 안 됐다는 건 시장님께 보고드렸어요? 어느 선까지 보고했어요, 과장님께서?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일단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주최·주관이 민간 행사였었고 그다음에 시가 주관한 거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이 아니라 보고 자체를 했냐는 얘기예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요청했고, 주최·주관 측에서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안 했죠? 그 사항을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국장님께 보고했어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보고 안 했어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보완사항을 요청했지만 그쪽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제출했다, 안 했다, 이런 사항을 보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1만 명이라는 인파가 모인 것을 알게 되셨던 시점이 언제예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아마 당일이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거를,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당일까지도 보완 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6,000명에서 1만 명이 된 것도 당일에 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그 사항을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께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뒤에 빠져서 행사를 진행시켰다, 이겁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주최·주관 측에서 6,000명으로 저희한테 계획서가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상의 인원이 들어온 거는, 인원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되면 안전계획서를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해야 하는데 주최·주관 측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대회가 생기게 되면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실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6,000명 하겠다, 너희 저거 해 줘.”, “보완? 알았어, 할게.”라고 해 놓고 당일에 가서 시장님 축사하고 사고 나고 TV에 한번 나오고 끝.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하남시가 후원자로 나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후원자가 하남시라고 명시돼서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후원자가 어디예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계획서상에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성삼

강성삼위원

후원은 다른 단체가 후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계획서에는. 협조 요청 계획서 날짜가 7월 30일 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에요, 후원은. 그렇죠? 서류 보고 계세요? 후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인데 홈페이지에는 저희 하남시가 후원자로 돼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아셨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후원사에 ‘하남시’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파악할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파악이 됐죠? 후원으로.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파악한 사항이 없다? 후원이 홈페이지에 명확히 있는데도 그걸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
성삼

강성삼위원

하남시가 후원도 안 했는데 홈페이지에는 하남시가 후원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일들을 하셨어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원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계획서 이런 접수나 요청이 저희 안전정책과에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거나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파악됐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안전정책과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후원에 관한 사항은 안전정책과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다면 어느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보고하실 거예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파악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해 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후원사항에 대해서는.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안전정책과는 여기 원서에 없어서 모른다. 그러면 오늘 지금 행감 할 필요도 없어요. “예상인원 6,000명인데 6,000명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저희한테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 행사는 무관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거 행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이걸? 그렇잖아요. 여기 계획서에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야죠. 내서 예방해야죠. 그러면 이런 후원사가 있으면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남시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이런 행위를 했냐고 가서 따져 물어야죠. 관련부서가 아니면 시장께 보고를 해서 시장이 엄중하게 그쪽에다가 항의하셔야죠. 항의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허가에 대한 보완도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의 행사에 참석해서 시장님이 축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후원까지 해 줬어요.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했는지 그걸 따져 물어야죠. 내년에 가서 또 “계획서에는 없어서 저희는 모릅니다.”, “계획서에 6,000명이라고 돼 있어서 1만 명이 된 거 저희는 모릅니다.”, “안전요원 50명밖에 없는데 늘어나서 그거는 저희 책임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도 이런 행사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과 똑같은 답변으로 똑같이 다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렇다면 이 이후에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셨죠, 내부적으로?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썸머 나이트 런 관련해서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최·주관이 안전관리 책임은 당연히 져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소제공자인, 예를 들어서 경정장이라든가 관련자 그리고 주관부서를 반드시 경유해서 1차 안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2차로 안전을 점검해 주고 그다음에 행사 당일에는 해당 국 소관에서 국장 책임하에 안전을 점검하도록 지금 썸머 나이트 런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 심의가 들어오면 대규모 행사일 경우에는 전문용역업체를 고용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예 저희가 심의에서 그냥 빠지세요, 앞으로도 다 이렇게 할 건데. 결국은 승인되지 않은 행사임을 우리가 인지하고도 모른 체한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와 같은 행사가 내년에 또 들어오겠죠. 가능성 있죠?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주최·주관이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하고 보완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해 주고, 행사를 열 수 있게 우리 하남시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사고가 터지면 결국은 하남시예요, 하남시. 매번 하남시입니다. 안전불감증 하남시가 1위예요, 1위. 살기 좋으면서도 안전에 대한 것도 1위예요, 불감증으로. 우리가 건축공사를 시에서 발주하게 되면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해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강구를 하셔야죠.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들어와서 또 해 줘? 못 해 주죠. 어떻게 해 줍니까. 내가 허가권자라도 안 해 주죠. 당신네들 이렇게 우리 하남시 욕보이게 했는데 해 주겠습니까. 해 준다면 진짜 자존심도 없는 거죠. 욕은 욕대로 하남시가 다 얻어먹고. 외부적으로 아주 전국 방방곡곡에 다 알려놓고 또 들어온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방어 아닌 방어를 하셔야 해요. 안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6,000명이면 딱 6,000명에 맞게끔만 받을 수 있게 전환시켜야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6,000명까지만 딱 받으라고 하셔야죠. 그러다가 진짜 1만 명이 또 넘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년 같은 저거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태원 참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몇 분이 사망하셨으면 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후원에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이것도 보고 안 하셨죠? 보고하셨습니까? 이제는 보고하세요. 예? 시장님께 정확히 행감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승인이 되지 않은 대회였는데, 보완 접수가 되지도 않은 곳에서 행사를 강행했고 우리 하남시는 무심히 넘어갔고 시장님은 그것도 모르신 채 기분 좋게 또 축사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나서 결국은 하남시가 뒤집어쓰고, 후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후원사라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우리 하남시가 욕을 먹었다고 보고하세요. 그리고 시에서 정확히 지시받아서 후원사라고 명칭을 쓴 그 업체를 고발하세요. 그리고 그 관련서류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처벌조항이 없다. 그래서 무대응을 했다는 건 탁상행정이죠. 탁상행정이고 소극행정의 일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면 앞으로 무조건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의를 열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웃어요. ‘굳이 1만 명이라고 왜 얘기를 해, 돈 들어가는데. 5,000명 하면 50명만 쓰면 될 걸 1만 명이라고 해서 100명 써?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적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적게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인원이 많아져서 “보완할게요.”라고 해 놓고, 결국은 이거와 관련해서 업체 배만 불리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욕은 누가 먹어요? 저희가 먹어요. 이런 밑지는 장사를 왜 저희가 해야 합니까? 국장님께 보고를 안 하셨죠? 1만 명이라는 거. 안전환경국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모르고 과장님만 알고 계셨다.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아까 아무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하셨다고 했어요. 왜 안 하셨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행사계획서상에는 6,000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000명이 초과된 사항은 행사 당일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당일에 알게 됐는데 보고를 안 하셨다면서요. 사고가 터진 다음에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보고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했으면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행사를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요원 미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셔서 축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보고도 안 하고 국장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현장에 가서 행사 중에 알게 돼서 빠질 수도 없고. 앞으로의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조건부로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주최·주관에다가 요구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조항이라든가 행사를 중간에 중단시키거나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썸머 나이트 런 행사 이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의 때 참석하지 않았던 장소제공자나 관련자들도 다 참석시켜서 행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일이 발생돼요. 그리고 이게 저희 하남시만의 일이 아니라, 마라톤이 하남시에서만 국한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대회가, 이렇게 큰 행사들이 각 시군에 한 번씩은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군수 회의도 있고 도지사와의 간담회 또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거나 우리가 요구조건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법에 대해서. 있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러한 불필요한 사항들 때문에 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올려주세요, 다음 회의 때는. 우리 자체회의가 아니라 시장님을 통해서 경기도의 관련부서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관리체제가 안 된다, 사고가 나도 안전상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걸 올려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바로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관련 사항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서류를 올해 말까지는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업체들에 대한 것은 페널티를 줘서 관련 주최·주관 업체까지도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범 무서운 줄 알고 하남시가 진짜 안전에 열심히 하는 시구나, 라는 거를 알아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사를 앞으로는 하남시에서 못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할 수 있죠. 그런 조치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또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별다른 사람들이 옆에 와서 이것 좀 해 줘, 해 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상에 오류가 없어야죠. 행정상에 오류 없이 하는데도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외부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행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K-스타월드 관련해서도 보면 유치뿐만 아니라 K-무슨 행사, K-무슨 행사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작은 행사도 있지만 좀 큰 행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접수받을 때 접수비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1만 명으로 늘릴 때, 6,000명을 했잖아요. 행사 진행하는 데 참여자 접수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접수……

최훈종위원장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접수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라도 공짜로 그냥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1인당 참가비가 4만 5,000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가시키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죠. 현장에서 인원 체크 바로 하셨어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그날 현장에 나가서 인원 체크는 못 했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일일이 다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나중에 1만 명이 왔다는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추정치고요. 나중에 보험가입한 거 보니까 보험증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훈종위원장

갔으면 안전정책과에서 어쨌든 인원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인원이 넘었을 때는 행사를 중단시키는 권한은 어차피 없다면서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법상 행사를 중간에 중지시키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인원을 체크해서 인원수가 넘은 사람들은 다시 취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어느 쪽이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거를 그 자리에서 논했어야죠. 그거를 현장의 그 자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여태껏 이렇게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책임이나 이런 건 모든 거를 주최·주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고 안내해 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민간 행사라도, 지금도 민간 행사가 많이 치러지지만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숫자 세는 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누르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남시에서 주관했고. 그래서 차후에는 가능하면 인원수가 있는 거는 인원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100% 맞출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저기 관광지를 가더라도 들어가면 단체가 오면 뚝뚝 누르면서 하더구먼요, 그거. 예? 몇 분 서서 일자로 세워서 하면 되겠구먼.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여도 저희가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민간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저희한테 그게 들어왔다면서요. 서류가 접수됐다면서요, 저희 안전정책과 쪽에.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안전 심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 행사에 아무런 관여를 안 했으면 무슨 문제가 돼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하면 되는 거를. 저희가 어쨌든 약간이라도 발을 담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시민안전보험 세부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 세부현황에 보면 등록외국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등록외국인들이 여기 지원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외국인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신고가 접수되고 그러면 지원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 이렇게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현재 등록이 돼 있는 게 있다면 이거를 다시 추가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면 건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건수 차이 나는 건 접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보험금이 모자라서 접수를 못 받은 겁니까?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로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23년 대비 24년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 보험은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올해 24년도에 1,500건이었다가 25년도에 가면 778건입니다.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고가 나면 사고 난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접수할 때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장례비를 5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금 해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50만 원이고요, 장례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꼭 2,000만 원은 아니고요.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최대를 너무 크게 잡으신 거 같아서, 장례비 자체에 병원비도 들어갈까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의료비하고 장례비하고는 조금,

최훈종위원장

다르죠?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장례비는 우리가 아는 순수하게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조금 범위를 너무 넓게 넣지 않으셨나 하는 말씀에,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장례비는 사망했을 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가다 보면 사고 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보도에서. 어쨌든 하남시 건물 앞의 도로라고 해서 하남시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건물주는 또 그거에 대해서 해주지 않으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남시에서 어떤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나요?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나 이런 데는 영조물배상에서 보험이 가능할 거고요. 사유지나 이런 거는 조금 깊이 있게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런데 그 사유지라는 게 저희 도로하고 같이 접해있는 데지 않습니까? 건물 앞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단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선지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 하남시가 시민을 위해서 그 건물주하고 대신 싸워서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호

석천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지하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최훈종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그린벨트 해제 수질오염원 방지대책 준비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이거 준비자료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K-스타월드 관련 사업 용역에서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거 지금 착수보고했나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도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수질오염 방지대책 관련된 착수보고 자료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만요?

오승철위원

예, 그 부분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지난 3년간 주신 자료를 보면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탄소중립 실천에 관련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하남시의 정책이나 예산 부분들이 점차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걸 확인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표면적으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비예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또 정책적으로도 개발하고 나가야 할 방향인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22년도부터 점차 큰 폭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이런 대응에 대한 행사 추진 관련된 부분도 지금까지 3년 자료만 봐도 22년도에는 7,400만 원, 23년도에는 1,300만 원, 24년에는 200만 원입니다.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행사 쪽으로는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부 정책과 같이 선발로 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꼭 중요시 여겨야 할 그런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25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우선 교육이라든가 그런 강사로 해서 기후변화라든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하남시만의 큰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벤트를 진행한다거나, 범시민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강생이라든지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대폭 축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5년도에는 조금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환경정책(교육) 종합계획 수립 후 하남시 적용사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환경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면 검색어에서도 거의 상위권에 랭크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이 지켜보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화두인 시대에 정책과 고민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삼

강성삼위원

어떤 고민을 하죠?

웃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제가 실무자일 때부터 탄소중립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보고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한 바도 있고 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통 이렇게 정책적인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적으로 시민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관련 부서 관련해서 다른 곳은 관련자들이, 팀장이나 과장님 또는 담당주무관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사항들을 보게 되는데. 환경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지구의 날, 자원순환의 날 그리고 에너지의 날 등 기념일에도 시민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나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교육센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행사가 있으면 부스라든가 그런 데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도 행사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자주 뵙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1년 용역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가 계획에 맞춰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계획에 맞춰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5개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다시 수립을 하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평가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계획에 맞춰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수립계획에 맞춰서 하셔야 해요, 그렇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사항들이 수립된 이후에 이 계획에 맞춰서 한 것들이 있고 못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많습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못 한 부분도 조금은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요즘 환경 이슈에 비해서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또 우리 하남시가 환경교육도시를 추진하다가 이루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유가 뭐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여러 번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서 신청을 하고 지정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환경센터나 아니면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몸으로 뛴다 해도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시가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환경교육도시로 갈 수 있게끔 발맞춰서 과가 선봉에 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획안에 의하면 하남시 자연환경 등 지역을 반영한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저희 쪽에서 지역적으로 반영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환경교육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니학교라든가 맹꽁이학교 그다음에 미사리새사파리 그런 것들이 주로 고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올해 고니축제 했습니까, 혹시?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산은 있나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교육센터 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산이 있어야 하지 그냥,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교육센터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업으로 해서 아마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협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 과에서 지출이 되게끔 여유 있게 해주셔야 할 거예요. 그냥 하는 척만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올해 전반기에 끝났어요. 그래서 재모집을 하게 됐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공백기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도시건설에서 환경센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어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과에서도 멈칫하는 거예요. 이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 그래도 그 단체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다른 환경단체들이 와서 센터를 운영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걸 안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인 금광연 위원장께 물어봤어요. “아니, 이걸 안 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인 구체 계획안을 갖고 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제가 관련 부서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이걸 없애려고 하냐,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고, 그 업체가 그 업체가 된 건가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그 업체”라 하시면 기존에 운영하던,
성삼

강성삼위원

예, 기존에 있던.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은 우선 둘째로 하고 우리 환경센터가 1년에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금액이 한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억 1,700만 원이면 인건비가 몇 명 나가는 거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인건비는 3명 나가는 거고요. 전체 한 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3명이 9.5%?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보수는 69.7%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수가 70%이고, 그러니까 1억 원 중에 70%는 인건비이고 그러면 3명이 거의 한 2,500만 원 안 되게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2,500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에요. 보수 12개월로 치면 월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광주시는 센터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죄송한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인근 광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4억 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때 그 금액으로 들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와 비슷한 수준, 그 이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전에 어떠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거기를 운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 인근 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시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과가 열의가 없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계획 완료 시점이 2026년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얘기하다가 조금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중간 개념이에요. 그러면 수립 이후로 저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하시나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사항,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그런 거로 봤을 적에 제가 보기에는 한 70∼80%는 어느 정도 준수하고 여기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못 하는 것들이 평가라든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차기 계획수립 할 적에 환류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강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건이 안 돼서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 거는 저희가 최대한 여건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년도까지 다 어느 정도는 완수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종합계획 수립한 이후에 2027년도에 다시 평가를?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5년마다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그 수립하기 전까지의 퍼센티지,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하지 않았나, 라고 자체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한 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80%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항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도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산은 그리 넉넉지 않아요, 인근 시에 비해서는. 조금 충족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는 얼마나 올라왔나요? 내년도 예산.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1억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대로네요. 동결, 그렇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고, 지금 시 재정도 조금 어려운 상태라서 과감하게 올리기가 조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시가 굳이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사항이 아닌 이상 신규사업을 안 하시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 그리고 후세대가 행복하려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 갖다가, 남들은 4억 원 주면서도 우리 하남시 같은 성과가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인근 시가 과다 지출을 한 꼴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능한 거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하면,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활동,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정말 다른 단체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그런 단체들보다는 훨씬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용역에 대한 예산 등이 투입될 텐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해당 계획이 단순계획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어 주시길 바라요. 요즘 어떻게 보면 제일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도와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환경이라는 이슈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앞장서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립한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완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 및 화재예방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동 지하, 박제품 보관 및 관리 현황, 실태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성골재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관련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점검 수는 감소했고요, 그에 반해 위반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민원이라든가 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앞으로 감소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발률이 늘고 줄어드는 거는 불법을 하는 분들이 조금 무허가라든가 그런 게 많았다가 줄었다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보일 겁니다.

최훈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7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참여자의 에너지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100%씩 가다가 어디에서 40%로 떨어지고 현재는 이게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이거는 24년도 탄소포인트제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탄소포인트제가 계산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계산을 하면 100% 다 나갈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산을 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5번의 48%라든지 자동차에 관한 거 4%, 환경 제로, 이런 것도 다 지급이 나간다는 거죠?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모자랄 판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종

김효종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최훈종위원장

공원녹지과 미사지구 내 실개천 운영·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개천에 대해서 운영 예정 계획 여부가 별도로 잡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3월부터 보통 12월까지 10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서 별도 운영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실개천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민원사항이 큰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존에 실개천은 북측하고 남측으로 해서 한 5.1k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미사1·2·3·4단지 주변으로 해서 달빛소공원 부분의 연결녹지 부분이 보행로가 좁은데 실개천 때문에 더 좁다. 그래서 좀 넓혀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기존에 보행로하고 같이 붙어 있는 수로 부분에 이렇게 부등침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해 달라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실개천 자체가 자연배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억지로 모터펌프로 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하수 두 군데 관정 해서 모터를 총 9개 돌려서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거기에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가을에 낙엽도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력하고 어떤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인력은 예전에 23년도 이전에는 청소 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었는데 민원 발생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적기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는 거로 계획해서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4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력은 9만 8,000원 정도 일 단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운영기간이 한 10개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10개월에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별도로 좀 계산해야 하는데,

최훈종위원장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보통 기간제 분들 실수령액이 한 200만 원 조금 더 넘는 거로 알고 있고요, 1인당. 그래서 4명이라고 하면 800만 원, 거기다가 10개월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8,000만 원에 거기다 물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있고, 전기 쓰면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연 그 실개천이 실효성이 있냐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공간이 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게 사람이 다니는 가장자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그게 필요하냐. 거의 1억 원 가까이 소모되는 예산인데 그 비용이면 차라리 보행자 우선으로, 지금 안전성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저희가 계속 존치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전체적으로, 폭 확보가 넓어서 보행 통행에 문제가 없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보행 폭이 좁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주민자치회의 주민투표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의견조회를 해서 전체 종합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복개나 이런 일부 부분도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게 어떤 법적으로나 그런 게 꼭, 그거를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상에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도시정책과 쪽하고 한번 협의해 봐서 그게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부분인지 그런 거는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상대적인 민원도 있으니까 저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이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바라보셔서 이거의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승철위원

과장님, 실개천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에 들어왔을 때, 1년 동안 가동했을 때 조금 나아진 건 있어요. 기존보다 물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물이 흐르는 그런 시간을 봤을 때도, 기간을 봤을 때도 조금은 더 좋아진 부분이 있다. 그거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물의 양에 있어서는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호수라든지 이런 물의 흐름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미사강변도시는 지하수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물의 양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계속 걱정했던 부분이 미사의 특성이 모래 퇴적층 그런 부분들도 했었고, 한강 옆이어서 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지하침하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 계속 수년간 물을 그렇게 뺐을 때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미사강변도시는 어떻게 보면 물과 함께 호수도 있고 한강도 있고 개천도 흐르는 도시인데 그거가 지금보다도 잘만 더 업그레이드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획기적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우선 서두에 말씀하신 지하수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 감사 이후에 2시간 정도 운영시간을 줄였습니다.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8시간 가동하는 부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로 한 2시간 정도 줄여서 가동하게 됐고요. 전체적인 지하수량의 추가적인 용량 부분은 별개의 관정을 좀 더 파지 않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계획 부분은 현재 공원조성계획 부분에서 실개천 부분을 별도로 크게 검토한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만족해서 실개천과 함께 수생식물도 자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자라나면서 같이 실개천이 흐르는 모습을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생각들이 있겠지만,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실개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할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의 공급처 자체에 변화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당장은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물 수량, 우리 미사강변도시가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미사강변도시가 10년, 100년 계속 가야 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시 공원 특화 콘텐츠 육성 관련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라 하겠습니다. 도미나루 용역 계획여부는 문화정책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할 게 없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예산 7억 원을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에서 지금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7억 원 받아놨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받아놨죠? 이거 작년에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건가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이게 원래는 연초부터 해서 12월 전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중간에 토지사용승낙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강유역청의 국가하천 점용허가 부분이 조금 많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올해 착공하고 공사 중지를 해야 하고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게 있나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유역청하고는 지금 협의 부분이 다 끝나서 점용허가가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바로 이루어지겠네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황톳길 조성 시 관련부서 협의내역 및 인허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타에 모범이 되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행감에서 제가 여쭤볼 사항들은 황톳길 조성 시 관련부서 협의내역 및 인허가 여부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 자체는 없었던 거로,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고,
성삼

강성삼위원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허가를 내서 내가 공사하는 꼴이 된 거예요.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건설과인가요? 본인들이 협의를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점용증을 발급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고 그러면 얘기를 안 해요. 모든 것은 내가 혼자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협의부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관련돼서 건축과가 됐든 도시정책과가 됐든 관련부서들에 대해서 협의를 돌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황톳길 조성 관련 현황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네 곳을 관리·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에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시유재산.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현재 이 4개를 관리하고 공사를 했는데, 보니까 ‘황토의 치환이 목적인 사업으로서 공원 및 녹지의 용도와 형상의 변경이 경미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없이 조성함’ 누가 판단하는 것이죠, 경미하다는 건?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상에 보면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공고·고시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협의부서가 필요 없죠. 내가 판단을 하는데 무슨 협의부서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경미하더라도 협의부서에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니 귀 과가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협의가 올 겁니다.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만약에 이게 협의사항이면 이것은 건축과의, 아니면 도시정책과의 형상 변경사항이므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라고 오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자체적 팀 판단, 과 판단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요. 이것을 보면 유독 황톳길에서 다 나타나요, 다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계획서 등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수반되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황톳길뿐만 아니라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별도로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원의 녹지면적이나 시설면적에 대한 시설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에 대한 협의가 향후에라도 좀 더 검토 차원에서 한번 협의의견을 받아보는 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이곳에는 황토만 까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부속 시설물,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길가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족장도 설치되겠고 신발장 그 외에 먼지떨이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수반돼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구조물 내지 가설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냥 맨땅만 따랐을 때는 또 문제가 달라요, 여러 가지 사항. 우리가 행위허가도,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가 경미한 것은 신고만 해도 50cm 미만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형질이 변경된다는 게 재질이 변경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재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질이 달라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축과나 도시정책과를 통해서 협의를 반드시 거치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겨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을 제대로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만큼은 떳떳하게끔 일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다 안 해 놨어. 그리고 근린 황톳길 관련해서 ㈜에스제이환경이 있고, ㈜규림조경이 있고, 주식회사 청림조경이 있고. 규림조경에서 이렇게도 했네요. 여러 가지 한 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낙찰받은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다 입찰로 해서 된 거예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2,200만 원 이상이라서 다 입찰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분들이?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청림조경은 2,000만 원인데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퍼걸러 관급자재를 구입한 부분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입찰로 하신 거예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조성공사가 있고 관급자재 구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조달 구입이나 관급자재를 구입할 수 있어서 그거는 관급자재 구입한 걸 업체명을 써 놓은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입찰로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조성공사는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입찰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지역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남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권역이 어떻게 되나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창우 황톳길 같은 경우는 ㈜랜디자인이 2억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경기도로 해서 입찰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하남시 안에서 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남시 안. 왜냐하면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하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 하남시 업체들을 많이 써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황톳길 관련해서 조성도 해 놓고 또 관리도 여기서 하시잖아요, 지금은 각 과마다 분산돼 있지만. 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나요, 민원이?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개장 초기에는 조성 자체에 민원이 많았고요. 조성해서 개장했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각각의 수요가 다릅니다. 어느 분은 조금 더 질척한 걸 좋아하시고 또 어느 분은 마른 상태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 수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곤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비닐로 덮고 그치면 또다시 열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실에 의해서 황토를 추가적으로 포설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특히 그 질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황톳길을 저도 한번 걸어봤어요. 그때 시장님이 걸을 때 무슨 행사차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여기 안 산대. 그러면서 황톳길이라고 해서 자기가 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황톳길이 맞냐는 식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딱딱한 황톳길이 어딨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황톳길이라는 게 그냥 황토만 깔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약간 습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모든 발바닥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질척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마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름이나 겨울 때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겨울에도 황토 걷는 분들이 계시긴 계실 거예요, 얼음이 얼지 않는 한. 그러면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비닐을 덮어놓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동절기에는 대부분 이용을 차단시키고 그 위에 이용을 못 하게끔 차단 칸막이를 칩니다. 그래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언제부터?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1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동절기 운영 중단 안내 현수막을 저희가,
성삼

강성삼위원

12월 2일부터,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2월 28일까지.
성삼

강성삼위원

2월 28일. 이 3개월가량은 이용이 중지되네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이용 중단,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은 12월 2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비닐을 다 덮어놨겠네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는 우선 안전띠로 해서 이용 중단에 대한 안내문을 오늘 게시했고요. 근로자로 해서 제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 황톳길 같은 경우는 주 보행이 아니고 이용이라서 우선 차단만 시켜놓고요. 다른 급한 데 제설이 끝나면 그쪽을 제설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성삼

강성삼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눈이 예보돼 있고 비가 예보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방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질퍽거리지 않게, 비를 너무 맞아서 범벅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황톳길이. 그럼 질퍽해지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비닐을 씌워놓고. 또 눈이 오면, 이게 눈이 보통 11월에 오긴 하는데 이번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한 열흘에서 6일 정도 늦어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11월 중순에도 눈이 내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걷어달라고 하면 걷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눈 내렸다고 내려가서 눈을 싹 했는데 “왜 이거 덮어놓습니까?”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 자체도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세요. 우리가 만들어놓지만 말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리고 예산상에는 하나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만들어놓기만 좋지, 결국에 가서는 관리 안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일이 이게 한 가지가 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늘어버렸어요, 사실 양이. 인원은 그대로인데 양은 계속 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제 하천 황톳길 관련해서도 우리가 뽑아놓은 인원인 28명이 똑같은 업무를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관두셨는데 26명이 황톳길까지 관리하게 돼서 일의 양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거기도 덮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규정은 다 똑같겠죠. 여기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황톳길이 여기 네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뚝방길도 있고 공원 부지에도, 아까 풍산 이쪽에도 있고. 이거를 다 관리하려면 1명이 하루아침에 가서 후딱 할 수도 없어요. 최소한 2인 1조, 3인 1조, 4인 1조가 돼야 작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할 거예요, 인원들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닐이 설치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비닐까지는 깔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계속 건조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또 습도를 먹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비닐은 사 놨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비닐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디에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저희 자재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공원 관리사무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창우근린2호공원 화장실 옆에 창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일린의 뜰 옆에 관리사무소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산에도 있고 미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것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도 안 들어오고 하죠. 우리가 만들어놔서 좋은 점도 있어요. 세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면 정책적으로도 성공한 것이고 또 시민들의 건강에도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은 다 저희한테 되돌아오죠. 괜히 혈세만 낭비했다고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에 대한 협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여기서 바랐던 것은 관련부서 협의내역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협의가 되려면 보통, 과장님께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지만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 주로 어느, 어느 부서에 협의가 되나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주로 도시정책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도시정책과. 건축과도,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건축과는 세족장 시설 부분은 퍼걸러 개념으로 조경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허가 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도시정책과,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이 아닌지, 맞는지는 과에서 판단하지 마시라고.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협의를 달 텐데 그거를 왜 걱정하세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럴 바에는 안전하게 행정적, 그게 오래 걸리는 협의도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만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내면 거기서 찾아보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끝인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왜 그런 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세요, 임의적으로 자체 판단하지 마시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황톳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있어서 아주 공감되고 있고요. 그 부분 말고 저는, 황톳길 자체가 우리 하남시에 네 군데가 들어와 있고, 몇 군데 더 계획 중인 거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붐이 불어서 황톳길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예산안 때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 타 지자체는 갖고 있는 자연을 최대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황톳길 조성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약간 인위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있어서도 어떤 곳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곳도 있고요,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남시민 33만 인구가 다 같이 이용하는 하남시 땅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분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 여러 시각에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약간 인위적으로 가는 부분, 특히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이런 부분들은 시설물로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부분들의 민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씨를 생각해 보세요. 기온이 0도로 떨어지고 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인위적으로 황톳길을 이용하겠다고 비닐을 씌우고 난방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황톳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물론 일부 동의는 드리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용하는 분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황톳길이라는 게 우리 자연과 함께 친화적으로 시설이 됐어야 하는 건데 좀 과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25년도의 어떤 예산이나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신청하셨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결과 받으셨나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경기도 흙향기길 해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000개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7:3 보조비율로 해서 저희가 27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오승철위원

저희가 올린 부분이 대부분 다 관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맞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이제 작은 부분에 있어서 황톳길 형태라든지 그런 길이 많이 조성될 거예요, 그렇죠? 구석구석. 이 사업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모는 잘하셨고 경기도 사업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끔 항상, 이 팩트가 가장 중요해요. 기시설과 자연환경이 잘 조화가 되게끔 해서 이렇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작은 부분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여러 군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게 올라올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됩니다,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조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황톳길에 있어서 좋은 반응도 나오고 경기도에서도 그거로 인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적절하게 행정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황톳길 위에 덮는 거 그거 어디다 일괄적으로 보관하신다고 답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비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훈종위원장

예.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화장실 옆에 공원 관리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창우근린2호, 창우마을아파트 앞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창고 개념으로 더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러면 비가 오면 갖고 와서 덮고, 비가 그치면 갖고 와서 걷어내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게 만약에 이미 비를 다 맞고 나면 덮으나 마나 할 거 아닙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강우량이 많을 때는 나중에라도 덮는 부분이 아예 곤죽이 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저기 주사님, 사진 좀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비닐로 저렇게 씌워놓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걷고. 같은 비닐을 씌웠어요. 3개 다 보여주세요. 세 군데가 이렇게 차이가, 다시 앞으로. 같은 황톳길인데 비닐을 덮어씌우는데도 차이가 저렇게 나요. 저거 관리자 참 힘든 거예요, 저거 진짜로. 끊임없이 예산 투입된다고요. 항상 어떤 거를 만들 때는, 물론 시민이 원하고 필요한 거 다 인정한다니까요.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세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 이거를 문제점으로 삼고 싶어요, 저는. 모든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있으나 마나예요. 없느니만 못 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런 게 관리가 제대로 다 되고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이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든지. 존치를 하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 조성현황 및 사업계획, 위례 숲속도서관 부지변경 관련 자료. 박선미 위원님께서 이 자료 2개를 요청하셨는데 한 번에 하시기로 해서 이 2개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 지금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이 2023년, 2024년. 2024년은 실시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됐다는 거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박선미위원

8억 5,000만 원 받았다는 거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건가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례 숲속도서관에 있어서 공원 부지로 대상지를 변경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주민 의견이 수렴된 거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인근 아파트 단지의 협조가 있었고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당초 대상지도 공원 부지 내 근린공원 안의 중앙에 있다가, 좌측 편에 있다가 다시 중흥아파트 입구 쪽 초입으로 바뀐 겁니다.

박선미위원

위례 숲속도서관 이전에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논의되었다가 그 이후로는 숲속도서관으로 확정되고 부지 변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수렴됐습니다.

박선미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어찌 되었든 대림에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30억 원 예산 들여서. 환기탑에 대한 주민의 보상이니 그 도서관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공통질의에서 꼭 여쭤보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고 올해도 신축, 작년과 올해에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노력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저희가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예산이 줄었고요. 내년도에도 더 줄어들 예정이라서 사실은 리모델링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올렸다가 잘린 상태고요.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특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화장실은 하남시의 얼굴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작년에 굉장히 우리 부서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래도 관리해 주시는 분들께서 관리를 참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수목 정비에 대해서 정말 애써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촌동 중심으로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또는 인도를 덮친 수목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지금 하남시 가로수들이 굉장히 웃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정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 것 같아요, 조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또 건물 간판이 안 보이기도 하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런 작은 마을 정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전담해서 그 업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구간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은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또 사유지에서 웃자라 난 수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관여할 책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민원의 여지가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이동 간담회에 갔을 때 초이동 주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남시 너무하다, 우리 초이동 와서 인도 걸어봐라, 걸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차례 사진을 찍어 보내드렸지만 천현동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걸을 수 없어서 차도로 걷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의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참 많이 부족하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사지구 입주 전까지는 면적을 1로 봤다고 하면 미사지구가 12.5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12배 반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이 충분치는 않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가 있고 보행에 대한 부분은 머리까지 안 닿는, 이렇게 전지작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서울이나 수원에 가보면 가로수를 참 재밌는 형태로 전정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도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하남에 심겨 있는 가로수의 수종은 참 다양하고 관리도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나, 또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가로수는 과감하게 전정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당정근린공원 조성 계획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당정근린공원의 조성이 완료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되었어요,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원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고, 공사를 하다가 주민 수요나 아니면 공공텃밭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설계변경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성계획 변경 실행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공원 파트 안에서의 공원조성계획은 변경이 쉬운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 받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시정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미스인 거잖아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의해서 복구공사 비용 1억 9,000만 원 정도가 또 올라올 예상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이게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업이긴 하지만 자그마치 74억 원짜리 사업비였던 거예요, 맞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조성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74억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거는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공원에 과연 어떤 테마를 심으려고 했는지. 그런 계획이 하남시에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는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주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당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단계에서는 여기 부지가 꽤 넓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수목원 개념처럼 일부 수석원이라든지 초화원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공공텃밭 부분이 4분의 1, 3분의 1가량 면적을 상당히 잡아먹게 되면서 계획이 크게 많이 흔들려져 버렸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니까요. 타 지자체들하고 비교가 너무 많이 돼요, 그렇죠? 전에 우리 하남시 부시장님으로 역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더 관심도 있게 보는 지자체가 신안군이에요, 그렇죠? 박우량 군수님이 계시는, 신안군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 하남시에서 부시장 역임하시면서, 제가 하남에 없을 때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하남시의 각종 나무들과 하남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걸 갖다가 특화될 수 있게끔 미래를 보시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당정뜰이라든지 뚝방 그쪽에 있는 길 등 곳곳에 이런 것들이 정말 10년 전, 아주 예전부터 만들어졌던 것들을 이제 와서 저희가 정말 아름다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딱 이 당정근린공원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반려견놀이터 테마공원입니까? 텃밭 테마공원입니까? 놀이터 특화공원입니까? 뭡니까? 짬뽕 그냥, 아무런 특색이 없어요. 그 좋은 공간에 74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당정뜰도 있고 미사섬, 한강공원, 호수공원, 검단산, 이성산성, 위례근린공원, 남한산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미래 계획을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신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 부시장 역임하시고 내려가셔서 군수를 하시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무것도 없는 각 섬에다가 색깔을 다 집어넣어서 십년대계를 보고 엄청난 정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미리 계획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목을 보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작년 28개소 공식 관광 입장객 수만 14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왔다 간 사람 말고요. 최근에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한다는데 목포시가 21만이고 신안이 4만이거든요? ‘신안시’로 하겠대요. 얼마만큼 행정에 있어서 하냐에 따라서 21만 목포시가 4만 신안군에 이름을 뺏겼어요. 뭐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미래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 하남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원 조성 관련돼서 워낙 관심도가 많은 의원이다 보니까 연구단체도 하고 있지만, 하남시가 그린벨트로 71%가 묶여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거를 살리면 어떨까 합니다. 하남시의 특성이 한강을 끼고 있는 청정지역이고 오히려 이거를 살려서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서울시민과 1,300만 경기도 도민, 근접해 있는 강원도나 충청도 시민들이 도심 속 가까운 하남시를 방문하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하나 나올 때마다 테마가 없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땜빵 식으로 여기에다가 뭐 해 놓고, 여기에다가 뭐 해 놓다 보면 시간 지나면 또 갈아엎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서 분들도 신안군에 벤치마킹을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계시는 팀장님이 하남시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벤치마킹 가서 만나 뵈었는데 거기 분이 천사정원 관리팀장이시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데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가셔서 좋은 지자체를 보고 공부를 하고 우리 시도 미래 10년 후, 20년 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산신도시도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공원조성도 해야 하고, 아무 특색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와 같이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당정근린공원을 딱 봤을 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안군이나 이렇게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유명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진지를 먼저 견학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당정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검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진지를 먼저 견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위원님처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같이 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당장 눈앞에 빨리해야 할 부분들은 이제 당정근린공원에 있어서 텃밭 문제, 이거 이용에 관련된 부분과, 이게 당장 시급하잖아요. 주차장 변경도 해야 하지만 일단 그 공원이, 우리가 공원조성으로 인허가받고 당정근린공원이라는 공원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특색이 없습니다. 현재의 특성은 그냥 반려견놀이터 공원입니다, 그렇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일정,

오승철위원

테마에 그게 하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원만이 가질 수 있는 테마를 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곳의 자원들에 어떤 테마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사섬도 있고 나무고아원 주변도 있고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만 봐서는 벤치마킹이 안 되고요. 부서장이랑 팀장님들이 직접 좋은 몇 군데를 꾸려서 25년도에는 나가봐서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도와주실 거죠?
병욱

박병욱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팀장님들이 저기 가셔서 눈으로 보면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미래 계획을 어떤 형식으로 세웠는지도, 용역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같이 이렇게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내년도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서 잘 계획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를 보게 됩니다. 미사호수공원 야외무대 활성화 및 부대시설 관리 철저 해서 완료여부는 완료로 돼 있어요. 음악분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 추진 완료로 해서, 점검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분수는 정상적으로 다 가동되는 것이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 정비를 하고 모터를 교체했음에도 추가적으로 고장 난 부분이 있어서 미가동되는 분수 노즐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완료라고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고장 부분이라서,
성삼

강성삼위원

새로 교체를 했으면 가동이 돼야 완료가 되는 거지,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교체 부분은 가동이 되는데, 감사 전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교체한 거는 정상 가동되는데 미교체한 부분이 또 고장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미교체한 부분도 마저 해서 완료를 시켜주셔야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에 완료라고 하면 이게 다 우리 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이렇게 알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미비된 것은 미비된 것이고,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이죠. 가동도 안 되는데 이거를 완료됐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에 교체 비용이 또 더 들어가게 됩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얼마나 들어가야 하죠?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교체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못 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성삼

강성삼위원

빨리해서 가동을 시켜야지, 내년에는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카드에 보면 감일지구 저류지 관련해서 공원시설 1호, 2호, 3호, 4호가 있어요. 이것을 1호부터 4호까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저류지 부분에 주민요구사항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주민요구를 수용해서 LH에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LH에서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도 완료예요. 제가 직설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1호, 2호, 3호 관련해서 지금 주요 공원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완료가 된 사항이에요? 족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농구장, 이렇게 주요 공원시설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시설들이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현재는 완료돼 있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거를 완료라고 쓰면 다 완료인 줄 알지.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직접 반영이 가능한데 사업시행 주체는 LH다 보니 저희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LH하고 협의했는데, LH에서 반영을 못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민들 의견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수변공원1호는 인공폭포와 바닥음악분수 등 설치 재검토 요청됐어요? 됐나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조성은 안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안 됐죠. 그러면 단샘초등학교 건너편 인공폭포와 바닥음악분수 설치 요청됐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리듬분수까지는 얘기가 돼 있고요. 인공폭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경과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는 거만 판단되고, 또 이 건을 최대한 LH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항들의 결과치가 언제쯤 나올까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대부분 LH에서 수용, 미수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나와 있으면 여기다 옆에다가 (수용), (미수용)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냥 이렇게만 협의했다고 하면 저희는 이게 다 되는 줄 알죠. 그리고 또 위에 완료여부는 완료로 되어 있으니, 협의 자체는 완료가 됐고 그러면 ‘(수용), (미수용)’ 이거를 갖다가 써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도 감일지구에 가서 시민들을 만나면, 저번에 예를 들어서 감일총연합회라든가 아니면 통장들이라든가 “여기서 주민들이 의견 주신 부분은 이러이러했지만, 결과적으로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했지만 인공폭포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게 결론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해요. 아니면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당연히 이러한 각 지역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저희가 또 답변해 드려야 해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도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를 할 때 완료가 아니라, 완료지만 ‘(일부 미적용된 부분이 있음)’ 이렇게 쓰시든가 해야지 여기에서 완료면 다 끝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당정근린공원 조성 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 있는데, 11-2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최훈종위원장

11-28페이지 말이에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공통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훈종위원장

예, 공통 3번 부분. 11-28페이지. 간단하게 건설폐기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건축물이 지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 텃밭인 줄 알고 있는데.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거기 현장에 가면 기존에 시설물들은 거의 없었고요. 거기 기존에 있던 거를 벌근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려면, 기존에 아카시아림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부는 절단하고 하부에 있는 뿌리 근은 제거해야 합니다. 뿌리 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큰 돌들, 이런 것들은 보통 건폐로 처리하게 됩니다.

최훈종위원장

뿌리 근 그것도 건폐로 보고 있습니까?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건폐로 처리되게 됩니다.

최훈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매립된 자리거든요, 기존에. 매립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을 거기다 매립시켰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가 정말 불법폐기물이 매립돼서 나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서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거기가 그렇다면 뚝방길이고 다 한번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쪽을.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나무고아원에 갔다가 어린이축구장 옆을 봤어요. 거기 정리 좀 한번 해 주시죠. 그건 누가 봐도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택

홍영택공원녹지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도시사업단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