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지 채 열흘이 지나지도 않은 오늘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혹여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이제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교육정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위원회안)
10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용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행정국 담당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본회의에, 다음 3차나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우리 조례에 의안번호를 부여받아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에 공포예정 보고를 거쳐서 다음에 공포예정 보고를 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도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도보에 게재를 하려면 도보 게재하기 5일 전에 이 조례안을 도청에다가 발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번에 이 조례는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진작 우리가 미리 조례를 만들고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늦어진 것 같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거나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법제처의 2013년 5월 유권해석에도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도의 안전공제회에서 이 부분이 기금관리법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의 해석이 좀 달라서 지금까지는 조례를 제정 안 하고 기금 심의·의결을 교육위원회에서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금 심의를, 의회에다 꼭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그리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게 누락된 경우나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보니까 위원장이라든지 누가 하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되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자체에서 우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회 구성을 잘하시고. 그러면 전체 기금 운용에 대한 그다음 보고는 언제 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절차상?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공포를 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공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 20일 정도 넘어야 공포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주식
차주식위원
12월 20일에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만약에 11일에 혹시나 3차 본회의 때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20일 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20일에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30일 정도 되어야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로 발의되니까 이 절차와 순서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살피셔서 차질 없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1월 중이라도 저희 1·2월에 회기 할 때 기금과 관련된 예산 심의를 받으실 준비를 하셔서 예산 심의기간이 지났다 해서 안 하지 말고 별도의 보고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 심의의 형식을 하든지 의회에 사전 보고하시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정한석 의원 대표발의)(정한석·박채아·윤종호·박용선·조용진·박영서·김경숙·김대일·김희수·차주식·정경민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정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박용선·김희수·김경숙·황두영·차주식·박선하·박영서·이선희·정근수·윤철남·이우청·연규식·손희권·노성환·최병근·조용진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파견으로 해서 지금 외부로 나가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인사교류로 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저희 교육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도 공제회 2명 나가 있는 것들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 외에도 다른 곳에 인사교류나 파견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본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진위원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유치원 명칭 부분에 ‘대덕초등학교 증산분교장 병설유치원’ 부분과 초등학교 명칭 부분에 ‘대덕초등학교 증산분교장’ 부분을 각각 삭제하고 다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용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공감하며 경북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진위원
경북교육청 사업변경 건하고 신규편성사업 건, 폐지사업 건에 한하여서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내일까지. 양식은 본 위원한테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예, 예산실에 작년 기금 이자수입 현황하고 우리 일반회계 이자수입 현황 구체적으로 좀 가져와 주시고요. 2023년 1월 1일에서 작년 12월 31일까지 해오시고. 그리고 행복교육지원과에 대학교 원어민 활용 프로그램 하는 게 있네요. 2억 2000 이것 위탁 주는 건데 그것 관련해서 위탁 운영한 학교하고 세부 행사 계획, 결산 내역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그 과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토크단 운영’ 하는 게 있네요, 행사가. 이것 5100만 원 행사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내용하고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교육 지원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는 보니까 영어교사, 수업공동체 운영 20팀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사업계획서하고 결산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부금 사업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10개 지원청에 예산을 나눠가지고 이것 사업을 하고 있네요. 여기 10개 지원청의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지원청별로 사업계획서, 결산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네요. 보니까, 85개 학교에.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지 컨설팅 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저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및 교권 보호 아까 조금 전에 10억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가 작년 대비 한 배로 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6억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김대일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학교운동부 지원 관련 예산 해서 하는데 지금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총 4개 항목에 396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학부모들이 지금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관련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회계에 편입해서 정리한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용 지출과 관련된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개는 보면 우리 정책에 따라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일부 구기 종목에, 주로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회 FC 관련해서 풋볼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동부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매뉴얼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따로 없고 운동부, 축구부나 야구부…
대일
김대일위원
학교 운동부를 이렇게 육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실제 예체능도, 사실 지금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예체능에 어떤 특이한 재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육성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청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또 금전적 지원으로 인해서 꺼리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꺼릴 수도 있고 이게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못 할 수도 있고 한데 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예체능 쪽에 대한 인재 육성에 금전적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 내는 데 대한 어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봐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 선진국을 보면 구기 종목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공적인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현실로서는 지금 야구부나 축구부, 조금 관리나 운영하기 어려운 것은 자체에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공적인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검토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이게 결국 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들어와서 운영되는 게 보면 간단한 운영비 정도 혹은 코치비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정규직화 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 제도권 틀 속에서 이렇게 운영하면 학부모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 체육건강과하고…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을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렇게 봐서 확실한 변화를 딱 줘야 되는 것이지, 좀 보면 코치나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된다든지 그랬을 때 성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보니까,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수들도 보니까 1인당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한데, 이런 게 보면 사실 금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전국단위 대회 같은 데 나가고 하면 현장에서 숙박비라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식대비 같은 경우도 바가지를 덮어씌우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려줬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한데, 충분하게 올려줬다고 생각하는 금액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물가상승률 정도인데,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부족할 정도로 이런 민원이랄까, 불만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특히나 운동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먹고 잘 자야 컨디션도 좋고 한데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쨌든,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늘려줘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좀 과감하게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생 선수들 상대로 설문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하나 조금…
박채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정책관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우리 기금이라든지 예치금 현황?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기간별로 3개월, 6개월, 1년 기간별로 예치금,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자 그 자료 좀 주시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방벨 설치 현황?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소방벨이 어떻게 설치되었고 금액이 어느 정도고 일은 어떻게 했고 소방벨 뭐냐, 업체는 어느 업체고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경상북도교육청의 다자녀 가구의 조건과 예산 지원 현황?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우리 2025년 본예산 각 시급 지역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하고 그리고 우리 최근 5년간 경산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게 지급된 연수경비 지출 및 증빙서류 사본, 그리고 최근 5년간 경산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용역비,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출 및 정산 증빙서류 사본, 그리고 2025년 본예산 22개 시군별 학교운영위원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별 비교분석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구미 출신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고 2개교하고 특성화고 2년간 결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박승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경주에서 우리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죠? 21개국 정상들이 경주에 오고 각료들 여러 가지 기관의, 재계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는 지금 행사 준비를 위해서 완전히 올인하다시피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서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행사에 대비해서, 내년 11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혀 행사도 없고 또 축제 같은 것도 하나쯤은 기획하면 좋을 듯한데 없어서, 이것을 추경에라도 우리가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물론 대외적인 손님도 많이 옵니다만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관광객들, 학생들이 안 오겠습니까? 국내외를 막론해서 경주에 올 텐데, 경주에 오면 학생들이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경주교육지원청하고 또 경주에 체험 박물관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큰 행사를 좀 준비해서 맞춰서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1년에 5조, 6조를 쓰는 대기관에서 거기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부터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21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그것도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고, 저희도 학교 예술 종합… 총회? 총회는 아니고, 그런 예술 공연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25년도에는 경주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몇 가지 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이런 큰 예술 행사들 시기를 맞춰보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국장님도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
승직
박승직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특별히, 특별히 학생 예술…
승직
박승직위원
예, 종전에 하던 어떤 행사를 경주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에 곁들여서, 이게 세계적인 행사거든. 이런 정상이 한 분, 시진핑이나 푸틴 같은 한 정상이 와도 나라가 시끄러울 판인데 이렇게 21개의 정상이 우리 경상북도 경주에 와서 회의를 하는데, 학생들이나 학교 관계자들도 교육 분야에도 각료회의부터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 준비 없이 ‘전에 하던 것을 경주에 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오늘 본 위원의 어떤 제안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이 큰 행사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해서 어떤 세계적인 행사에 맞추어서 우리 교육청이 큰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책국장님, 뒤에 계시네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예산에 한 30억 정도 편성되었다고 자료로 보고를 받았는데…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기본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2021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장비를 구입했고 2022년도에도 목적사업비로 구입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에 넣어서 30억, 28억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래서 학교마다 예산을, 기본운영비를 주면 쓸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이 목적하고는,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는 30억 기본운영비 중에 학교에다 어떻게 지시를 하시려고 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이 30억 5600만 원의 예산은 학교 규모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학교 규모별로 지원이 되는데, 예산 집행은 지금 안전장비 구입비로 50% 정도 쓰고 훈련비로 50% 정도 쓰면, 사실 장비 구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 장비를 다 구입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경에 예산을 조금 잡아서 1인이 모두 한 가지의 어떤 안전 용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국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계획을 하시겠다니까 안심은 됩니다. 되는데 이제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꼭 학생들 개인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담당관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총괄표 내부거래 1620억입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1920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920억 이것은 기금에서 빌려온 겁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저희들이 올해 세수가 좀, 국가세수가 결손도 좀 나고 해서, 또 교부금도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하고 학교의 예산요구서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5조 8400억 정도 희망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그래도 최종, 우리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다 보니 돈이 좀, 자금이 좀 부족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해 놨던 기금에서 192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왜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581억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청에서도 세수를 징수하다 보면 그게 시기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 있고 적게 들어올 때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입금을 1920억 빌려 쓰면 이것 언제 반환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것은 기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할 때 쓰려고 기금을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교특회계로…
승직
박승직위원
충당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당 안 해도 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교특회계에 전출해서 우리가 세수 부족한 만큼을 기금에서 활용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자체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도청 형편이 어려워서 적어졌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안 하시고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도청에서 우리 지방교육세로 주는 것이 지금 좀 많습니다. 많은데…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여기 유인, 우리한테 주는 전입금 외에도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도 많이 있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종류가 많은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를 계속하고, 또 시도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정해진 요율대로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삭감되면 예산이, 삭감 이후의 예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잉여금에 들어갑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것은 보통 지금까지는…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까지는 계속 그것을 예비비로 증액을…
승직
박승직위원
예비비에 바로 편성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예비비로 이제, 감액된 만큼…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국비나 특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안 됩니까, 깎이면?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것은 편성이 되고 나서 사업을 하고 그 남는 전액을 원래 국고에 반납하는데 국고에서 내려오는 1억 넘는 사업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증액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까지 증액은…
승직
박승직위원
증액한 예는 없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교육감이 동의를 해야 승인하도록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증액한 그런 예는 없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작년에 지금 의장님께서도 증액은 조금, 하면 계수조정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부 긴축재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지자체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청과 협의를 해서, 자꾸 적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책자가 워낙 많아서 다 찾지를 못하겠다. 압축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체육대회 행사 많이 안 합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체육대회.
승직
박승직위원
전국 단위 체육대회하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경북.
승직
박승직위원
도 단위 체육대회하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행사 수행을 대부분 다, 전국 행사나 도 행사는 경상북도체육회를 통해서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체육회에, 또 각 지역에 있는 체육회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동 주최 형식으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못 합니까? 수행능력이 안 됩니까? 전국의 행사는 도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데 도 단위 행사나 교육지원청 정도 행사는 자체 행사할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면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종목도 너무 다양하고 또 종목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상북도체육회는 도청 기관 아닙니까? 보조기관인데 거기도 업무가 많아서 지금 방대한 그런 경영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던데, 이게 경상북도 학생, 예를 들어서 학생 체육대회 이런 것 있잖아요? 학생 체육대회 하면 경상북도체육회하고 경상북도교육청하고 공동주최 형식으로 하는데 체육회가 호스트가 된다고, 늘 보면, 행사 가보면. 교육청은 서포트 기관 정도로 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 예산도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 예산을 분배합니까?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체육회에…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저희 예산은 재배정해서 체육회에…
승직
박승직위원
재배정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재배정해서 모든 게, 당일 행사 진행조차도 체육회에서 하니까 교육청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단체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아까 학생 전체 체육대회… 경상북도 체육대회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육상이나 태권도는 경기연맹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전부 다가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교육감배 경상북도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면 교육감이 주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사에 가보면 체육회 저희가 주인 짓을 한다고. 이것 잘못되었거든요. 지역교육청도 매한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경주시 청소년학생 태권도대회 이런 것 하면 체육회가 같이 공동 주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주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자기들이, 사회도 자기들이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교육청에 대한 인식이나 존재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공동으로 하되 체육회는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 같은 것은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도의원이 행사에 참석하면 체육회 자기들이 저희 행사인 양 그렇게 하면 사실은 도의원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신경 안 쓰거든. 그러나 시교육청에서 우리 체육 담당자가 사회를 보고 대민을 챙기고 행사 여러 가지 이렇게 챙기고 하면 행사의 양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내가 하도 많이 보고 이 교육청이 대단히, 기관에서 행사를 왜 전부 체육회에 위임해서 행사를 할까? 국장님, 우리 문화원도, 문화원장도 와 계시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런 데 좀 기구를 확대해서 문화체육이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 행사는 교육청에서 하는 자생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체육행사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교부하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이나 인력상 금방 말씀하신 것을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아도 위임해서 하면 예산이 중간에 로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행사의 질이 그만큼 높아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현재는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의 이런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생력을 키우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오늘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방과 후 자유수강권 245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정책국 소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245억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셨나요? 오늘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안설명서에, 기금운용계획안 조금 전에 제안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맨 뒷장에 보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라 해서 245억 원이 되어 있어요, 8페이지에. 확인하셨어요, 8페이지? 조금 전에, 보셨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자유수강권 지원에 245억 원인데 그 앞에 앞에 4페이지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자유수강권 따로 있고 자유수강권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 합쳐서 320억이잖아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아까 8페이지에 방과 후 자유수강권 245억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방과 후 운영에는 75억밖에 되지 않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금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은 245억이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앞 페이지에 4페이지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자유수강권 320억 중에서 자유수강권을 빼면 75억이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방과 후 수업에 관한 운영비는 75억이라는 이야기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이 75억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8페이지 밑에 보면 유보통합 방과 후 학급 운영비는 21억이거든요. 이것은 별개니까 별도이고. 그러면 이게 방과 후가 학교 방과 후가 아니고 농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농산어촌. 농산어촌이 마찬가지로 학교의 그냥 방과 후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시 지역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을 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구분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 방과 후가 75억이라고밖에 인식을 못 할 정도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다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방과 후의 운영비는 얼마 정도 돼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부분을 방과 후, 아까 농산어촌 방과 후 수업하고 그다음에 일반 방과 후 수업하고 자유수강권하고 다 구분하셔서 큰 틀에서 그냥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늘봄학교 운영이 718억이에요.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 보고서로만 봤을 때는 늘봄학교 운영이 718억인데 그렇게 따지면 방과 후가 75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차액이 너무 크고 그리고 계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늘봄학교 운영에 700억 예산이 잡힌 것은 초등은 여기에 기존 돌봄운영비랑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모두 늘봄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예산이 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늘봄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게 일단은 수업이 늘봄, 돌봄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유수강권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보통합에 대한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21억이 또 집행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에 늘봄학교 안에 다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앞에도, 4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운영이라는 비용이 그러면 또 여기 같이 75억이 자유수강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늘봄학교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말하시는 것과 약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늘봄학교 운영에다가 방과 후가 다 들어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방과 후를 따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초등은 늘봄학교 운영비로 방과 후 활동비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방과 후 활동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중등만 해당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을…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위원님, 그러면 다시…
경숙
김경숙위원
예, 구분을 해서 주셔야 되지 이렇게 되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 해서 274억 원 있는데 여기 안에 또 방과 후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교육여건이라 하니까 이 안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펼쳐서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를 만드셔서 저한테 내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구분해서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이상으로 하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은 행정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질의드릴게요. 공무원주택임차기금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질의드릴게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2억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45억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기금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억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빌려갔다가 돌아오는 채권 회수가 많으면 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채권 회수가 잘 안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은 우리가 2년에 2000만 원을 해도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니까 4년 하고 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인사발령을 해서 혹시나 간다든지 할 때 제때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 2000만 원 가지고 4년을 쓰는데 대다수가 다 2년 연장해서 4년을 쓰는데 그것을, 4년 동안 2000만 원을 못 갚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연체가 300만 원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연체 300만 원을 왜 그렇게 계속 이어오는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휴직을 한다든지 전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주택을 구입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당사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3%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연체, 그것 2000만 원 가지고 연체를 해서 300만 원 이것을 계속 몇 년 전부터 끌고 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무이자라는 게 문제예요. 이자가 없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래서 지난 국감을 10월에 했을 때 국감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내년부터는 최소의 이율이라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최소 이율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세수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000만 원을 4년 동안 쓰면서 이율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청년소상공인들도 2000만 원 빌리는 데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이율이 높습니다. 최소한 1∼2%라도 받으셔야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실 이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은 저희들이 5년 이하의 저경력직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경북이 도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때 방 전세자금으로 일부를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국감 때 지적도 있고 해서 앞으로 최소한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4년이라고 하면, 12개월씩 4년 동안 해서 2000만 원으로 월 나눈다고 해도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이자로 주는데도 이것 돈을 또 못 내서 연체가 되고, 또 연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장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실질적으로 그 2000만 원을 다른 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윤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윤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살피다 보니까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수립을 변경하고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하는 분들이 9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내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에요. 여기 위원회에 일반인이 1명밖에 없어요, 아홉 분 중의 공인회계사 한 분. 나머지 여덟 분이 보면 다 현재 계시는 예산조정관님, 재무과장님, 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전 교육청 교육장님, 감사관님. 이것 문제 있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앉아 계시면 안 되지. 일반 민간인들이 위촉되어 줘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다, 지금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이게 원래 실질적으로는 구성, 이 조례에도 보면 민간인을 3.3%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하여튼 처음 당초에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히 못 살펴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민간인 위원이 많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20년째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시행을,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구성원에 대해서도 당연직 구성원들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거나 여기 연체된 비용에 대해서도 빨리 회수했으면 좋겠는데 이 회수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사실 경북도가 전국에서 22개 시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막 임용된 교사들이 오지로 발령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저연차들이 사실 목돈이 없기 때문에 방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사택을 작년부터 굉장히 전반기에 많이 짓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실제 울릉도에서도 관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3만 5000명,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4만 명이 넘는 만큼 저연차·청년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가 과다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물론 국회의원님들이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경북은 경북만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에 갑자기 발령 받았을 때 2000만 원, 뭐 신용이 있으면 빌릴 수 있겠지만 사실 1년 차 되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 없거든요, 지금같이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은행권이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그래서 본 위원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기금은 제가 작년에 교육청 차원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사실 1% 이자 받는다고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받는 소외감 아니면 복지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기금을 본 위원장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개 시군의 우리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반영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0%로 하시든지. 그것은 TF팀을 하시든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건강과 쪽이니까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344쪽, 353쪽 그쪽에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있고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 있고 급식소 리모델링이 있고 급식소 증개축이 있는데 개축이 리모델링 아닌가요? 그러면 건물까지 다 하는 것을 개축으로 보고 리모델링은 건물 내의 급식시설만 바꾸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보고 그렇게 보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용어가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 이제 크게 생각하시면 급식실을 대규모로 수선하는 것을 급식실 현대화사업, 또 급식실 리모델링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급식시설 개축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급식시설 자체를 새로 짓는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새로 짓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증축도 새로 짓는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리모델링은 안의 내부만, 인테리어만 바꾼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사업 같은 생각이 들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비슷한 사업에 이러저러한데 이번 예산 보니까 330쪽에 식기류 세척대여 운영사업이라는 게 새로 증되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조리종사원들이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실제로 저희들이 인력을 충분히 공급한다고 해도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급식식판을 수거해서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가져다주는, 마치 세탁소 개념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대효과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손 돕는 쪽에는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행이라서 한번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점심식사가 끝이 나게 되면 이 업체가 와서 식판을…
희수
김희수위원
그 식기 세척하는, 대여 운영하는 업체가 경상북도 시군에 다 있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시범적으로 서너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서너 학교.
희수
김희수위원
경주에 가면 자활센터도 있고 포항에도 그런 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것 고무줄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째, 일회용품이 줄어들 수 있고. 두 번째, 급식종사자들이 물론 환경 부분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 8명이나 폐암환자가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짧게는 8년이고 길게는 20년 이상, 26년 근무한 분들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2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병 휴직도, 복직해도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환기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과중한 집중 노동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설거지에 대한 것만 없애줘도 급식종사자들이 상당히 육체적인 피로를 덜 느끼지 않느냐. 몇백 명 되는, 1000명 되는 학교에서도 그 식기들 전체 조리하고 난 뒤에 잔반 처리하고 식기 세척해서 다시 하는 그것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 일회용품이라든지, 우리가 식기를 비치할 필요가 없고, 임대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와서 다시 공급해서 우리가 배식하고 난 뒤에 다시 수거해 가서 또 새로 받으면 되고. 그만큼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는 이 사업을 해서 급식종사자들이 편하게 일하고 어느 학교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해서 설거지한다고 고생한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13개 학교 정도를 선정하는데 그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업무 강도가 너무 높은, 너무 힘든 학교를 일단 위주로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확대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려면 우선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부분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식종사자 100%가 찬성할 겁니다, 자기 설거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소규모학교에 20명, 30명, 40명, 100명 미만 되는 학교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학교에서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식기류 세척대여업체가 22개 시군에 다 있는지, 또 있으면 몇 개나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미는 없고 경주는 있다면 구미는 상대적으로 급식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두 번째, 현재 들어가 있는 식기세척기, 비싼 식기세척기들이 비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놀려야 되는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만약에 기존에 들여놓은 식기세척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학교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일선 학교에서 전체가 요구하게 되었을 때 수반되는 예산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금 기존에 설치된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7년, 8년 된, 여기 10년 노후된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2∼3년밖에 안 되었다, 그런 학교는 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지금 돈을 몇백 억, 몇천만 원 들여서 세척기를 넣어 놓고, 그것 중고상에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급식시설 개선사업을 할 때,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를 할 때 이런 학교에는 아예 이 사업을 적용하면 어떠냐 이거지. 그러면 식기세척기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10년 이상 노후된 학교의 급식기구를 지금 교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식기세척기도 당연히 그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그런 데는 식기세척기를 새로 사주고 시범사업이라고 다른 데 해주고 나면 결국은 그 학교는 또 식기세척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할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래 이 사업을 우리가 학교 급식시설 개선부터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 등등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4억 94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범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 이전에 수요조사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지. 일선 학교에 급식종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거지를 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주신 것처럼 다 찬성할 것 같아서…
웃음
희수
김희수위원
다 찬성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490억이 들지 얼마가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이 시범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범사업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급식종사자 결원이라든지 사람이 부족해서 로드가 많이 걸린다든지,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바꿀 때 아예 한 번에 이 사업을 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식종사자는 좀 있더라도 학생이 너무 많아서 진짜 설거지가 너무 복잡한 그런 데 좀 지원을 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본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시군과 협조도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 시행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는 사업자가 없다면 타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주에서 포항으로 간다면 이동도 있고, 그리고 포항은 포항대로, 포항도 몇 군데 되고 경주도 몇 군데 되어야 될 것이고 학교 전체를 한다면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일회용 식기들을 못 쓰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랬을 때 한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친환경운동장, 254쪽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에 사업 할 학교가 쭉 이렇게 있는 중에 운동장 면적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0㎡에 5억 7200인데 풍각은 2600㎡에 2억 8000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에 우레탄이 깔려있는 것을 걷어낸다든지 또 다른 사업이 있겠지만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내는가요? 위원장님, 이것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담당 과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배준성입니다. 운동장 공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배수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공사 필요 없이 위에 운동장 개체만 가능한 그런 공사에 따라서 공정에 가격의 차이는 조금 나는데, 지금 여기에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운동장 배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장 배수공사 이외에 가쪽에 이루어져야 될 공사들이 함께 포함되었을 경우에 경비가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사토나 또 천연잔디 또 인조잔디, 친환경 인조잔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마사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흙을 좀 이렇게 가까이함으로써 면역도 생기고, 대신에 또 마사토는 다치기가 쉽잖아요, 애들이 뛰다가 보면?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인조잔디로 갔다가 인조잔디에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어서 다시 또 다 걷어내고 지금 친환경 인조잔디로 이렇게 다시 시공하는 데도 있고 천연잔디를 시공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천연잔디를 식재를 하게 되면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염두에 안 두고 천연잔디를 시공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가뭄이 왔다. 트럭에 물통 들고 운동장에 물을 줬을 때 잔디 절반이 죽어버립니다. 천연잔디에는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급배수시설들이, 그럼 잔디를 깔기 전에 밑에 급수관을 깔아놓으면 스프링클러를 틀어주면 물을 줄 수 있는데 그냥 잔디만 심어놓는다고. 그것 절반을 죽이고 나면 학교선생님들이 애들 보고 풀 뽑으라고 그럴 거냐고? 그래서 그 관리 부분에서, 그러면 그것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 운동장을 지자체가 같이 활용한다면,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좀 해달라. 풀도 뽑고 좀 해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쓰자.’ 이런 것은 협약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게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1t 차에 물통을 싣고 와서 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저희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마사 이 부분은 아마 발주가 토목 업체로 나갈 겁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잔디는 조경업체가 해야 돼요. 마사를 깔아놓고 잔디를 하려고 하면 설계변경도 안 되고 또 새로 입찰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같이 토목과 조경 인원을 붙여서 천연잔디를 붙이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마사는 3년, 4년, 길면 한 5년 안에 또 깔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태풍이나 비가 오면 쓸려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단단해져서 콘크리트화 되기 때문에.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보수에 관련된 내용의 예산들도 잡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로터리를 쳐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사를 더 넣든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친환경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십몇 년 이상은 그냥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애들에게 좋을 것인지, 또 그다음에 천연잔디를 식재했을 때는 비용도 비싸지만 한 3년 정도 해서 뿌리가 착상을 완전히 내리고 나면 거기에 주민들이 가서 파티를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친수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느 것이 그 학교에 유리할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학교에서 마사를 깔아달라고 한다 해서 마사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용도로 봐서 어떤 것을 해주면 더 오래 쓰고 우리 애들이 더 편하게 쓰고 안전하게 쓰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보면 말씀대로 옹벽을 친다든지 배수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단가가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실제 산출근거나 일위대가를 안 봐서 본 위원이 다 모르겠는데 이유는 있겠죠, 그렇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평수가 작지만 금액이 더 많은 것은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작업이, 부수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떤 것을 설치하면 더 좋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추세에, 우리 애들이 편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조성이 어떤 게 좋을지를 고민해서, 어차피 지금 돈 들여서, 몇억 들여놓고 2, 3년 후에 다시 천연잔디 깔아달라, 아니면 친환경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고 하면… 그래 마사를 금방 2억 들여서 깔아놓고, 2억 8000을 들여서 깔아놓고 3년쯤 뒤에 단단해지니까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면 두 번 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연속적인 작업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해주고. 하나 더 질의하고,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예산 설명서 11쪽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 현재 의무 할당량만큼 고용을 못 하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 의무고용 인원이 퍼센티지로 3.8%를 고용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1% 남짓해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고용을 하고 있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기 장애인 고용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이 있는데 일반직은 거의 할당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문제는 교원인데, 아무리 저희들이 뽑으려고 공고를, 실제로 필요한 인원의 2배 이상 공고를 하고 해도 교대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적고 또 장애를 겪다 보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자, 장애 등급에 장애 종류, 또 우리가 채용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채용 기준은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닌데 아예 응시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도시에 좀 이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장애인을 영구 고용하라는 것은 그들이 정상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장 먼저가 직업입니다. 그 직업을 보장해 주고 고용 창출로 가정을 안정되게 꾸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으라고 의무고용제도가 생긴 것이고, 그럼 거기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채용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특히 학교 교육 기관에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줘야 타 기업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데 못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똑같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채용하는 장애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용할 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넓게, 지금까지 채용하고 있는 부분을 더 벗어난 부분에서 수요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연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무고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나마 전국에서 제일 낮은 3.8%이고 1.56인데 약 90억, 100억 가까이 분담금으로, 돈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 100억이 우리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2배로, 3배로 모집해도, 어떤 A라는 일에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는 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B, C, D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안 받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채용하고 일하고 있는 부분이 직군별로 어떤,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명확히 몰라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채용하고 이외의 분야에 채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이 돈이, 이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고 지역에 소요될 수 있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육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사회의 빛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대해서 이렇게 채용 방법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채용 규모를 좀 넓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김희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491페이지, 지금 고경초, 운수초, 지보중, 각남초, 수륜중 이렇게 있는데, 이 체육관이 증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어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증축, 원래 본 건물이 있고 통상적으로 새로운, 옆에 건물을 짓더라도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학교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다. 본관동이 있고 나서 체육관을 새롭게 짓는 것도 증축이라고 하죠?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새롭게 짓는 겁니까, 옆에 체육관의 크기를 확장을 시키는 것이에요? 새롭게 짓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증축, 새로 짓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아니요. 증축은, 보통 우리가 증축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새로운 건물이 아니고 인가낸 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체육관 한 개로 봤을 때는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관용으로 봤을 때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새로 지을 때는 신축.
윤종호위원
예, 신축이라고 하는데, 학교가 있는 데서 체육관을 한 개 지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축이라고 안 하고 증축이라고 하죠, 지금?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이게 엄청 헷갈려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는 건물이 되어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확대를 시키는, 확장시키는 것을 통상 우리가 증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예산서 491페이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려요. 운수초라든지 지보중학교, 각남초, 수륜중, 고경초 이것은 새롭게 짓는 겁니까? 다 짓는 거예요? 한 개씩 그러면 물어볼게요. 고경초는 지역에 체육관이 초등학교 외에, 여기 중학교도 혹시 있습니까, 이 지역에? 중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까? 중학교에 있나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중학교, 지금 고경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중학교도 있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중학교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체육관이 있습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소규모 옥외체육관이…
윤종호위원
운수초는요? 운수초는 그 지역에 중학교 있습니까? 운수초? 각남초는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거기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윤종호위원
전교생이 16명인데, 물론 우리 학습권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요즘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황사,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각남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특정한 학교를 예를 드는 것이 16명이, 전교생이 16명 같으면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은 거기 청도의 각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짓는 것은 소규모 옥외체육관으로서 실제적인 체육관의 규모보다는, 3분의 1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학생들 유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윤종호위원
16명, 18명, 전교생이 이 정도 되면 폐교의 위험성이 안 많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함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특교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지자체에 지금 16명이 있는데 옥상도 체육관을 만드네요, 옥상 정원? 옥외체육관? 여기서 옥외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옥외체육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식적인 체육관 규모보다는 3분의 1 정도로, 조금 작은 그런 옥외체육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옥외체육관은 바깥의 체육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뚜껑이 없는 체육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규모가 작은 체육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용어가 옥외체육관, 이렇게 옥외체육관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그게 맞나요, 용어가? 옥외체육관이, 어떻게 규모가 작은 게 옥외체육관이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옥외체육관은, 보통 체육관은 큰 건물이 학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별동으로 크게 짓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용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교실 한두 칸 사이즈로 해서 다목적 강당 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로 이렇게 별동에 건물이…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아니, 보세요. 지금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해놓았는데, 지금 용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옥외체육관은 어떻게 보면 체육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운동장을, 대용해서 운동장같이 쓰는 것인지, 완전 개방되어 있는 것인지 용어 정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 우리 위원들의 말씀은 여기에 지적을 드릴 때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건물 밖에 있다는 의미에서 옥외체육관으로 그렇게 쓰는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윤종호위원
건물 밖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본관 건물 외에 있다는 의미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윤종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죠. 본관 건물 외라고 하는 것은, 담장 밖에 있는 것은 옥외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요. 건물 본관 옆에 다 체육관이 붙어 있다고 그것을 다 옥외체육관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자, 체육관이 본관이 있고 옆에 체육관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옥외체육관이라고 그래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래서 그게 미세먼지하고 관련되어서 옥외…
윤종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보자고요. 용어 정리가 지금, 과장님이 직접 용어 정리가 안 되는데,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소규모 옥외체육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옥외체육관으로 쓴 것은 ‘소규모’라는 말을 빼고 옥외체육관…
윤종호위원
지금 지역에 과장님, 다목적 강당도 아닌 것이, 교실 2개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실 2칸 정도보다는 큽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별동으로 지어서, 체육관을 지어서 그것을 옥외체육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교육부가 그 당시에 미세먼지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될 때 그렇게 썼던 것이 소규모 옥외체육관 이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옥외체육관…
윤종호위원
법적 용어에 대한 부분을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은 학생들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까 지역투자, 대응투자 아까도 다목적 강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골 단위에 있는 것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예를 들어 같이 있다, 지역에, 같은 면 단위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다목적 강당 정도는 학생들이 적지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감안해 드리고 싶은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같은 지역 내에.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폐합된 데도 많잖아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사람 10명 정도인 것 같으면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중학교에 체육관이 있고, 같은 면에다가, 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어요, 사람 15명이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받아서 교육부에 특교 신청을 하게 되면 특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심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여기의 해당 학교들은 전부 다 특교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간혹 예산서를 보거나 지난해에 감사할 때도 보니까 지적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역청에 가서 보니까 용어가 아예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용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감사 설명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설명서를. 예산서를 보고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래 ‘옥상 공간’ 이렇게 해놓으면, 체육 공간이 ‘옥외’ 했는데 옥상 공간인지 옥외, 바깥 공간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 수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이 같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관도 여기에 되어 있던데, 체육관은 헬스장 안 있습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윤종호위원
헬스장을 학생들이 활용을 좀 합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헬스장의 개념이 학교마다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의 사용 쓰임새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팝스(PAPS)’를 이용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쓰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헬스장처럼 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런 팝스(PAPS) 측정을, 좀 원활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공간을 조금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한 것이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윤종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큰 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10명이 있는데 여기에 헬스장을 만들어 놓으면 쓰느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학생들이 체육특기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15명씩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효용도가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역민들이 와서 방과 후에 이분들이 와서, 여기에 지역민들이 와서 헬스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낮에는 더더욱, 아이들이 한 10명 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있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 부분은 아까 형평성이라든지 교육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전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20명이 안 되는데 헬스장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타 부분,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해야 되고,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가 같이 지역에 있는, 체육관이 있고 사람 한 15명, 20명 내외로 있는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데는 ‘증축을 한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에 있으니까 초등학교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앉으세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좀 주시고, 잠깐만요. 찾아놓은 자료가 어디에 가고 없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을 떠나서 유아진흥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윤종호위원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철거하고 했는데, 예산을 75억 편성했다가 56억 또다시 감을 했어요. 18억을 이렇게, 총 56억을 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윤종호위원
예산서 2000페이지인데요. 75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56억을 감하셨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사업…
윤종호위원
최종 예산은 18억으로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업단계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윤종호위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은 없으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전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단계부터 이것은 계획된 것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불요불급한 데 쓰지 않도록 잘하셔야 되는데 또 해놓았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들쑥날쑥했을 때는 다른 예산을 또 못 쓸 수가 있고요. 또 이 사업에도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과학원 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위원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과학원장 진재서입니다.
윤종호위원
원장님, 발명체험관하고 메이커교육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분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학원의 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맞습니다. 본원이 포항에 있고 경주 발명체험교육관과 구미 메이커교육관이…
윤종호위원
구미 메이커교육관 지금 우리 수요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인기?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연평균 관람객이 한 4만 5000명 내지 5만 명 정도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메이커교육관의 크기가,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특히 전시체험 공간이…
윤종호위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실에 지금 몇 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죠?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우리 교육실이 3개가 있고 전시체험물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윤종호위원
구미?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전시체험물 공간은 한 50명 정도 내외가 들어가면…
윤종호위원
발명체험관에는 지금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사이즈가 한 서너 배 크죠?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많이 큽니다. 발명체험교육관에는 연평균 관람객이 한 15만 명 정도, 관람객 수준도 그렇게 많고 규모도 한, 면적으로 보면 한 5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종호위원
5배 같으면 아까도 15만 명 더 되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8이기 때문에. 2배, 3배 더 커야 되죠. 지금 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메이커교육관이 결국은 아까 수용 인원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용의 한계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학생들 수요층이 없는 게 아니고 구미가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 너무 협소하고 적기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일일 메이커 체험 같은 것을 많이 하죠?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체험교실, 그다음에 심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금년에는 일주일에 일일 메이커교실을 2회를 운영했는데 예산은 내년에 조금 삭감이 되었지만 횟수는 일주일에 4회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는 강사료라고 하나요? 실습료? 실습자재가 적게 들어가나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크게는 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인력 때문에 전시체험해설강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했는데 해설사 두 분을 이번에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체험해설강사비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 편성되었던 게 삭감이 되고, 또 발명&메이커축제가 있습니다. 발명체험교육관하고 메이커교육관에서 격년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경주에서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또 발명체험교육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 경주에서 한 번 하고 구미에서 한 번 했죠?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예.
윤종호위원
행사 경비를 빼고 아이들이, 아까 보면 체험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일일 체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오신 분 말고, 뒤로 재료비에 대한 부분을 곱하기 42명씩 해서 60회, 65회, 2만 원씩 해서 45회, 실습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재료비가 증가되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많이 한다고 해서 원가 그 사람들이 깎아주겠습니까, 관에 납품하는 것을?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요인 말고…
윤종호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앉으시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원장님께 잠깐 여쭤본 것은, 이게 지금은 과별로 탑다운 예산 걸려서 혹시 편성을 더 못 한 것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 압박이 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가 메이커교육관도 발명체험관도 다 그렇지만, 발명체험관 같은 경우는 체험실에 국고도 같이 매칭이 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메이커교육관 수요가 증가하고 폭발할 정도로,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5배, 6배 확대해도 실은 이게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발명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다 편성된 것 같고요. 메이커교육관은 반대로 수요층은 많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작고 작년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체험교실이라든지 기초·심화프로그램, 체험관 운영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삭감된 게 아니고, 삭감조서가 아니고 아예 예산 자체에 진입을 못 했어요. 이것은 안 맞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되는데, 좋다고, 인기가 그렇게 좋은데. 이 부분들 금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꽤 많아요. 어떻게 추경 때나 확대할 의사가 없습니까? 이번에 감액조서는 별도 하지 않더라도 수요조사를 지난 대비 좀 하셔서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많은 공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체험 관련해서는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조인데 체험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보시고. 원장님, 원장님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발명체험관, 메이커교육관 여러 가지 있는데, 수학문화관도 지금 오픈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1차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학생 마음챙김행사 관련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 행사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신규 행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 보니까 예산이 7900만 원인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지금 올렸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힘든 아이들, 자살·자해 쪽에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전부 다 가정 쪽으로 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정에서 힘든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위기가정군이겠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선정할 때 선정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몇 가족을 지금 선택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서른 가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서른 가족에 7900만 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열다섯 가족씩 한 팀으로 해서 두 번 하려고 하는데 주로 생명사랑센터의 치료전문의라든지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아이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정에서, 또 심리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대상자가 위기가정군인데 선발기준 자체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선발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위기가정군에서 자체, 자발적으로 잘 안 합니다.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부모들이 다 숨기려고 하지. 자식들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부모들이 오픈을 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참여가정 자체가 신청을 할 수 있겠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한석
정한석위원
이 선정대상에서, 대상부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정서행동특성검사상 큰 아이들 군을 만들어 놓고 위센터, 위클래스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이 상당수로 많은데 사실 서른 가정 같으면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닌 것 같아서 서른 가정 정도, 30명 정도를 우리가 추려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의견 내는 부분에는 위기가정군이 가정에서 부모와 학생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제일, 사실은 자살·자해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교우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가정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선발기준 자체가 참 모호하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선뜻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예산은 이만큼 세웠는데, 혹여 진짜 평범한 가정이 등록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좋아서.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예산 부분은 특히 우리 위기가정군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선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이게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생과의 많은 사업 중에서 참여해야 될 학생보다는 참여 안 해도 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 시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꼭, 설득도 포함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잠시 보면 우리가 정신과전문의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자식과 부모의 유대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신과의사까지 동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충분하게 자체적인 상담사라든지 또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전문, 그쪽 관련 쪽에 있는 전문의 많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심리상담사 자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아,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제한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직까지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 내용 자체도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게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제 계획을, 새 안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 예산이 제가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분명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조금 제가 봤을 때 서른 가구에 7900만 원이라 하면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제가 덧붙여,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같이 있는 사업 중에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명상 자료 및 숏폼 개발 2000만 원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개발비가 조금…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좋은 평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다 인터넷,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지만 항상 우리 숏폼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이런 데 접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 개발 자체를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한 8종 이렇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4종, 4종 해서 8종 정도.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조금 내용 자체가, 자료 자체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2000만 원, 총 2000만 원 해 놨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8종 정도 개발하려고 하니까 2000만 원이면 편당 200만 원 정도.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자살충동, 자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SNS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좋아요’도 눌러 달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아이들이 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 상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비공식적이든 SNS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바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동을 억제는 했어요.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이 숏폼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든지 욕구가 났을 때 이것으로서 일회성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톡 상담도 가능하고 줌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대면 상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기능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그냥 단순하게 숏폼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을 해 달라. 그 하나를 봤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상담방법이. 그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하고 싶은 아이들 아니면 진짜 대면을 해서 상담하고 싶은, 이럴 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더라도 예산을, 정신건강 관리 쪽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고. 숏폼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잘하는 부분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 그냥 숏폼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연계성 있는, 연결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상담, 후속조치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개발 시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대일
김대일위원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예산서 873쪽인데 학폭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예산이 좀 줄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 압박이 좀 있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도 지금 제일, 학교에서 학폭이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보고,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해마다 큰, 예산 편성하는 데 큰 차이는 없죠, 이 매뉴얼 짜는 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래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경감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폭대책심의위원회.
대일
김대일위원
예, 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법조인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직 경찰관…
대일
김대일위원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 변호사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력이 굉장히 중요한…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가급적이면 변호사가 우선적으로 위원회의 그것을 선정한다든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반드시 넣으라는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법조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학폭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 거의 19억 정도, 20억 정도 사용하네요, 어쨌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돈이 많이…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얼마 전에 포항동지고등학교의 학폭 발생했던 사건 가지고 제가 회의록을 전부 다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회의록을 일일이 다 읽어봤는데 솔직히 이래서 학폭이 근절되고 무슨 학교운영위원회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그때 제가 본 것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3명인가 4명이 있는데 폭행 당했다가 처음에 올 초인가 그때 학폭신고도 했었다가 그게 어쨌든 뭐 상호 합의가 됐다든지 해서 지나서 7∼8월에 또다시 그런 학폭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운동부 학생 같으면 2학년이 3학년한테 당하는 것은 피해자적인 위치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뒤바뀐 결과가 나왔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사안이 발생될 수 있나 싶은,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지역에 있지만 그게 포항 쪽에서 이루어지고 이 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옮겨가 있다 보니까 실제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게 사람들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피해자 쪽의 모든 사람들로 구성될 수도 있고, 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 구제가 아니라 피해자한테 심각한 2차, 3차 가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용상으로도 보니까, 회의록 내용 보니까 이게 뭐 학부모들 회의하는 것인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학폭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잘못하면 나중에 기록이 된다든지 낙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면 여기에 거의 한 20억 돈이 책정되어 있으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형식적으로 해서 진짜 나라 세금, 떡 사먹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교육환경이 바뀔 수 있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동지고등학교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요, 동지고등학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선정을 하는데, 안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아예 관외에 있는 다른 지역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방금같이 변호사, 경찰 이렇게 해서 이게 가해학생이 있고 피해학생이 있는데 수사하듯이 정말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청취하고, 여기 청취하고 이게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런 문제가 사실 일부 있어서 지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생겨서 15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수사관이 수사를 하듯이 조사할 때는…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조사는 물론 전담관 같은 사람이 가서 할 수 있겠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조사가…
대일
김대일위원
보니까 지금 이것 학교폭력제로센터 그런 데서 조사관이 간다든지 하는 것도 있던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결과물을 내놓고 그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런 게 생활기록부에 그것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법정에서 심판 내리듯이 마지막에 방망이 쳐서 결과가 징계 얼마, 예를 들어서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성 없는 그 사람들이 무슨 그것으로, 단지 학폭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냥 둬서는 정말 안 되겠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 자체에서 종전에 일부 그런 게 있어서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제로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학폭을 열어서 징계를 결정하는 그 위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들어가든지 전직 경찰이 들어가든지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학부모가 들어간다든지 전문지식이 없는 퇴직교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심의할 때는 대부분 변호사가 동석을 합니다. 경찰…
대일
김대일위원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무사항을 붙이든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의 변호사는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변호사가 한 분 들어가셔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좋은 게 좋다고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입 맞추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안이 이러니까 가해 쪽에서는 분명히 로비 같은 것 안 할 것이에요? 어쨌든 구명운동 할 것 아니에요? 가해학생 그 지역 사회에 다 아는 사람인데 “아이고, 우리 정한석 위원님, 잘 좀 봐주세요. 이것 뭐 별것 아닌데 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님, 좀 해 주십시오.” 안 하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 자식이 가해학생이 되어서 지금 곧 처벌받는다 하는데 지역에서 전부 다 아는 위원인데 전화 한 통 안 하겠어요? 그 가해학생도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된, 저는 그 기록 보고 진짜 기가 차서, 이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것 수사 의뢰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하려 했다가 못 한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는 이렇게 많은 2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서 어쨌든 운영이 되는데 이 모든 예산이 학폭이라는 예산을, 지금 봐요, 거의 73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매년 배정해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감을 시키고 해마다 거듭될수록 정말 뭔가 대안을 내놓고 줄여나가는 그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 별 그것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이하게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보지 않는 거기에서 더 많은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학폭심의위원회는 지역청마다 법조인 들어가고 경찰도 들어가고 규정대로 학부모위원도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불복을 하게 되면 본청에 와서 심의를 해서 혹시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학폭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행정심판까지 가는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수용을 하는 입장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기 와서 이제 다시…
대일
김대일위원
이 학폭회의 결과내용을 지금 대체적으로 수긍을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재조사하고 재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이 정확한지 다시 여기서 해서 1심…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제가 자료는 못 봤는데 학폭위원회가 열려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다 수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대부분 수용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행정심판 가고 소송 가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많지 않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대답만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
웃음
대일
김대일위원
제가 다시 조사해 봅니다. 어쨌든…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자료 한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대단히 객관적이지 못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고 이것을 재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김대일 위원님에 이어서 학폭 관련해서 잠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어울림 한마당.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올해 이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어울림 한마당 예산은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왜 안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비슷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 어울림 한마당 행사하고 비슷한 것 많죠. 저도 지금 축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제가 예산 할 때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때 11월에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겠다고 했다가 10월 29일에, 10월 15일에 수정을 했어요.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체육건강과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11월 2일에 포항 만인당에서 학교체육 한마당 했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예산 이번에 얼마 배정 받았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게 1억이 좀 넘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이쪽에서 받은 예산, 어울림 한마당에서 받은 예산 그리 얼마 갔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천얼마 정도,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이 요청을 했어요? 안 그러면…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학생들 참여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스에…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그 자료, 경북 학교체육 한마당 학교폭력 예방 부스 관련 쪽의 행사 전체 자료 다 나왔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결산까지 다 나왔죠?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 오후에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인지 안 그러면 학생과에서 돈이 나갔는지 그것은…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게 학생과에서 돈이 나갔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다른 데 예산을 학교 어울림 한마당축제 예산 1억 6000 가지고 이것 수정을, 돌려서 뭐 청도 반시에도 갔고 또 학교체육 한마당에도 갔습니다, 예산이.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과에서 과로 이렇게 예산이 넘어갈 수 있어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생활과에서…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그래 학생생활과에서 학폭 관련 부스 설치는, 뭐 명목은 좋아요. 부스 설치, 학폭 관련 부스 설치하면 돼요. 부스 설치 몇 대 했어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부스를 제가 기억하기는 4개 이상 학교가 참여해서 그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아이들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게 과장님이 요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학생생활과에서 준 겁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학생생활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함께…
한석
정한석위원
아, 요청이 있어서.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요청이 있어서 함께 협의를 해서 공간을, 거기에 부스를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의 윤종호 위원입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이스터고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학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일등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만든 취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고 잘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잘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마이스터고가 5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8개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합쳐서 8개. 마이스터고 5개하고 자사고 해서 8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나, 물론 뒤에 취업이라든지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그것은 분석 자료가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보통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결산서는 학교마다 보셨나요? 회계결산서 보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결산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도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특히나 모 공고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86억 중에서, 세계잉여금 5억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1억이나 돼요.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올 9월에 직업계고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많다는 게 사실은 일반 인문계고등학교하고는 달리 굉장히 고가의 장비 이런 것들과 실습 이런 것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것도 실업계고등학교, 자사고 이런 데,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 인문계하고 조금 다른 차별화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기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실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숙련된 기능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올해 어떻게 보면 한 5년 연속 기능올림픽도 세계대회 제패를,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것의 활용도를 높여주셔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또 이해가 조금 가요. 가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를 잘하셔서 오히려 학생들이 다른 일반 학교에서 역차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예산 목적에 따라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경과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I 교과서 내년에 도입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희들 상당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 말까지 학교, 학내 망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보급 100%가 되었고요.
윤종호위원
기기가 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통신망 구축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통신망 구축도 지금 몇 개, 그때 2GB 이상 정도가 필요한 학교가 한 185개 정도로…
윤종호위원
좀 큰 데는 한 5GB 정도 이상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범한 데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시범한 데는 큰 문제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동시다발적으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 래그(lag)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로 로딩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의 모든, 1개 학년이 전체 다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맥시멈으로 갔을 때 래그가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윤종호위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래그가 안 걸리게 깔고 작업하고 아까 기기 보급, 기기 보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이 기기뿐만 아니고 항상 전자칠판 이것도 그렇고 물품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게, 우리 교사 인력은, 교사 수급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사들, 대상이 초등학교 3, 4, 중1, 고1인데 연수가 2월 말까지 다 마쳐집니다.
윤종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기기 보급과 관계되는, 속도에 대해 관계되는 2GB, 5GB를 설치하는 부분들, 또 때로는 아까 기술인력 부분, 저는 그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떤 통신장애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기기의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22개의 교육청에 테크매니저를 23명을 두고 그다음에 튜터 해서 테크닉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도 93명 정도 확보를 해서 학교에 문제가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국장님께서 ‘타 도시보다 좀 빠르다’ 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경북이 아니고 세계 표준을 꿈꾸고 있는데 좀 빨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에러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래그가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2월 말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박용선 부의장님.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심사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부감님, 이제 첫, 우리 경북교육청에 오셔서 첫 예산 심사를 받으시는데요. 이번에 오셔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편성 중에서 가장 잘되고 가장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예산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아…
박용선위원
어렵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좀 어렵습니다. 저는…
박용선위원
공부 안 하셨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편성했으니까 편성한 대로 좀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 박수 치면 안 됩니다.
박수소리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만약에 어느 한 가지만 했다면 그것 빼고 다 잘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멘트는 가지고 계십시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그럼 먼저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용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 공약 중에 안동에 대안학교를… 아, 특수학교였죠, 그것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특수학교였고. 대안학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안학교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동에 공립 대안학교 추진…
박용선위원
대안학교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 도내에 등록, 인가된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지금 6개 학교가 있고요. 대안교육 기관은 한 11개 정도가 있고…
박용선위원
등록된 데가 11개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대안교육…
박용선위원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11월에 등록받는 것을? 아직 안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직 그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박용선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재 대안교육이 또 위탁기관이 21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위탁 대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대안교육 위탁기관.
박용선위원
예, 기관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우리 지금 대안학교 설립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아이돌봄, 공동체 돌봄을 해서 하는데 제가 시니어까지 하자고 했는데 우리도 대안학교에 일방적으로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 가서 인가든 등록학교든 우리가 실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 학교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우리가 세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평도 들어보고, 그래서 잘하는 데는 좀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하면 학교 짓는 데만 해도 수백억 들고 또 교직원도 뽑아야 되고 운영비까지 하면 1년에 수십억씩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것 가지고 인가 대안학교, 등록 대안학교에, 어차피 그 아이들도 우리 경상북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정확히 한번 실사도 하고 방문해서 운영 상태도 보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 방향을 트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하라고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의 어떤 효율성을 좀 기해야 되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전 부의장님께서 소방벨 오동작 관련해서 답변서를 하나 받아놓았는데, 바로 위원장님, 시설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용선위원
시설과장님, 이게 오동작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박용선위원
오동작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대부분의 비상경보설비의 오동작은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지 먼지 그리고 또 민감한 어떤 반응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학생들의 소위 말해서 장난으로 인해서 오동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우리 소방공사 분리 발주하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예전에 분리 발주를 안 할 때는 전기 부분은 전기 공사에, 기계 부분은 기계 공사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때 그 공사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 무리할 정도로 공제를 하고서 줍니다, 소방공사 업체에. 그러면 이 감지기를 정말 안 좋은 것을 써요. 저 감지기가 한 5, 6년 전에는, 지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2000원에서 2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저 감지기가. 그럼 2000원짜리를 씁니다. 그러면 심심하면 오동작합니다. 그래서 수신반에 가면 복귀스위치에다가 성냥개비를 꽂아놓든 이쑤시개를 꽂아놓습니다, 복귀스위치에다가. 울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도 한번 소방자재 그것을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품질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싸면 비지떡이라고 오동작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설과장님을 향해)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 학교 공사에는 소방자재부터 좀 좋은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자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제가 포스코에 근무할 때 전기실에 오동작나면 저도 복귀스위치에다가 성냥개비를 꽂아놓았습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그게 만약에 진짜 불이 났을 때 그렇게 되면 공장이 타고, 건물이 타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기 한번 마시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박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도박 관련 질의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면 예산을 좀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올해까지는 학교에 배정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했지 않습니까, 1시간씩?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올해는 전문가 양성도 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만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내년에는 일단은…
박용선위원
초등학교 잡아놓았습니까, 실태 조사하는 것?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업에는 초등학교 포함시키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도내에 지금 양성비까지 해서 전부 다 한 3억 45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박이 사실은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교육 방식, 연수 방식이 조금 효과가 없다. 그래서 40명 정예멤버를 양성해서 직접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자, 이렇게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용선위원
이게 도박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딥페이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 인성이 바로 가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성 검사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정서·행동특성검사가 기본적으로 나와서 아이들, 정신적으로 힘든 아이들…
박용선위원
옛날에 우리 베트남전에 미군이 쓰던 ‘MNPI’인가 그것 아직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박용선위원
몇 년까지만 해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 인성검사를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또 인성검사를 통해서 진짜 인성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찾아보셔서, 아이들 인성교육이 잘되면 이것 잘 안 빠져요. 도박도 그렇고 딥페이크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가 다 거의 무너져서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교육 현장을 보면, 또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11월 18일에 제철중학교 문제 때문에 일단락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어요. 박채아 위원장, 저 사퇴하라. 어제는 꽹과리까지 치고 사퇴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분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거기에 현수막 붙어있는 것을 보면 ‘지곡 주민 및 학부모 일동’, 진짜 지곡분들이 다 그럴까? 그리고 우리가 과한 요구도 안 했고 위장전입, 학구위반 이런 분들을, 학구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아주 불가피하게 학구위반을 할 수는 있다. 갑작스럽게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지 가정사가 어려워져서 주변의 학구를 벗어나서 이사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 친구, 교우 관계 때문에 못 가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걔들 같은 경우는 사심 개입하지 말고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인지 파악해서 애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더 과밀이면 효자초를 추첨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할 만큼?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그것은 정말 교육적으로도 옳고 법적으로 옳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번 학교에 연락하든지 어디에 연락해서 지곡 주민하고 학부모 뜻이 다 그런지 한번 파악 좀 해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 그래도…
박용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안을, 그것도 그날 지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왜 불렀냐? 여기 회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쪽에 지곡 비대위원장은 우리 박채아 위원장께서 어떤 말을 하니까 “박용선 의원님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다.” 이런 말도 해놓고 또 같이 비대위에서 데모하고 또 내일 기자회견 한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진짜 지곡 주민들하고 학부모 생각이 그런지 포스코교육재단의 생각이 그런지 이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 그래도 포항청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또 어제 제가 포항교육지원청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학구위반, 위장전입 기준일을 저는 ‘행정예고일로 해라.’ 지금 노컷뉴스에 보면 전월세 나오면 바로바로 나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위장전입해서 학구위반해서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잣대를 강하게 들이대 줘야 되는 겁니다. 12월 17일까지 들이대니까 원서 쓰는 마지막 날이 12월 1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불법, 위법을 양성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부감님, 행정국장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잡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포항청하고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하고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댓글 달리는 것을 보면 제가 어디 어디 편이라는데 저는 편을 안 듭니다. 제가 왜 편을 들겠습니까? 하여튼 공정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행감 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어른들 욕심 때문에 고슴도치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곡 관련해서 지곡 주민과 학부모 생각이 동일한지 파악하셔서 29일 오전까지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포항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학생 인권 현장지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조용진위원
학생 인권 현장지원단에 초중고등학교 희망 교원 60명이 선정되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군위가, ’24년도에 군위 교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왜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명단이 업데이트가…
조용진위원
그리고 울릉하고 고령의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고, 우리 학생 인권 현장지원단의 목적은 물론 ‘학교 인권 교육 활동 지원 및 학교 규칙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인권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교원들만 60명이고, 사실은 이게 인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 인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기 보니까 군위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미처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고요. 교원으로 구성된 것은 이분들의 주 업무가 학교 규칙이 제대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 개정되고 업데이트되고 있느냐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하는 역할이어서 학교 교육을 잘 알고 학교 규칙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원이 아니겠나…
조용진위원
이름 자체가 그러면 ‘학교 규칙 모니터링 지원단’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교 인권 교육 활동 지원을 한다.’라는 목적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요원으로 인권 전문가가 당연히 한두 명은, 몇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도 보면 교원들 중에, 60명 중에서 교감선생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감선생님이 거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절반 넘습니다.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권 비전문가인 교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 인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히려 교원 입장에 치우칠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외부 위원도 인권 전문가를 또 몇 분은 외부 위원도 넣고, 그렇게 교원 경험이 있는 연구사나 장학사분들도 몇 분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인권 지원단 이름은 좀 거창합니다만, 학교 규칙이 사실 학생들의 인권을 담는 우리 학교의 최후의 보루여서 그것을 주로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좁게 해석, 그 역할을 규정지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활동 내용에 보시면 국장님, 인권 침해요소 점검 및 컨설팅,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 인권 교육 컨설팅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활동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인권 지원단도 새로 좀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독도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조용진위원
독도 자율탐방 교사동아리가 있는데, 탐방 일정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편성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조용진위원
교사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선발 기준인데, 사이버독도 안에 있는 독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초·중·고급 수료를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기본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교과 교사가 우선인지, 비교과 교사도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꼭 그런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그런 부분은 없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사이버독도학교가 전국화 사업을 마무리를 잘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도자료 배포를 했거든요. 여기에 3년째 이어지는 독도학교 행사를 보니까 ‘우리 땅 댄스 챌린지’,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예산 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약간 2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울릉도, 독도 해양생태에 대한 교육도 넣고 예를 들어서 강치나 울릉도 정착민의 역사라든지, 제주 해녀가 저희 독도에 거주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런 내용도 참 좋고,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 독도가 가지는 미래 가치에 대한 교육은 전혀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료도 조금 더 찾고 활동도 조금 더 개발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독도를 조명하는 것, 미래 가치라든지,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이버독도가 정보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여러 가지 독도에 관한 사업들이 기존에 계속 해왔던 것을 이어가는 형식의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편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전국 최초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활동했던, 경북도의회에서 독도 본회의를 2006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독도를 공식 방문했거든요. 그런 게 사이버독도학교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 지금은 안 실려 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독도 교사 동아리 33개 팀의 탐방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순 외유성 탐방이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것을 교사자격연수 급으로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자격연수 급으로 확대를 해서 심화를 해서 의용수비대기념관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 관한 연수 하루, 독도, 울릉도의 생태에 대한 해양과학기지 연수 하루 그렇게 좀 심화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이제 독도를 위한 탐방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꼭 외유성 탐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는 독도박물관이라든지 말씀하신 의용수비대, 안용복기념관 이런 곳을 꼭 가도록 하고 그 외에도 말씀하신 우리 사이버독도 홈페이지를 조금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또 모으는 데도 이분들이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잘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혹시…
주식
차주식위원
저, 한 개만…
박채아위원장
지금 두 분이 추가 질의를 하실 건가요?
주식
차주식위원
추가 질의 아니고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위원장
그럼 박승직 위원님부터, 예.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예,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하는 것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74페이지에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해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는데, 증가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종전에도 종일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원 종일제 운영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퇴근이 늦어지니까 늘봄 전까지, 그러니까 저녁 7시 전까지 이렇게 좀 늘려서 하는 게 ‘유치원 종일제 운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승직
박승직위원
이제 오전에 한 9시 정도에 가서 저녁 7시까지를 종일이라고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늘봄 되기 전까지 그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보다 전체 예산이 67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종전에도 종일제 운영을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확대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사실은 종일제 운영을 희망하는 학부형들의 수요를 100%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종일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받아서, 예산을 수요조사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경상북도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 종일제 운영을 원하는 수요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도청에서 도지사께서 유치원 어린이돌봄센터를 계획을 하고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파트마다 1층을 도가 빌려서 어린이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유치원하고 상당히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것은 없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 도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복이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도지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도정질문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게 아파트 1층에다가 우리 도가 얻어서 아이만 낳으면 우리 도에서 다 어린이를 키워주고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공약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어린이 종일제 이게 올해,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서 운영되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쭉 해오던 사업인데 이제 수요를…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는 그런 아파트에는 전부 다 어린이돌봄센터를 도가 만든다고 하면 지금 종일제 운영을 해도 기존 유치원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되면 또 도가 아파트마다 1층에 다 새롭게 센터를 지으면 유치원은 운영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립 같은 데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은 5세까지 아이들 중에서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 도청에서는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종일제 운영은 국가 시책이기도 하고 우리 도의 정책이기도 하고 한데, 어쨌거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도에서도 지금 2025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533페이지에 상업경진대회라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이 6억 8600, 지난해에는 9100만 원 해 놨는데 내년도 2025년도에 우리가 주최합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관 교육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관 교육청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실기경연대회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며칠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당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일 아닐 건데? 당일에 이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과장님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창의인재과장님 계십니까?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류시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3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일 하죠?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3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산이 지금 여기 0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내년에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 6억 4000 중에서, 하게 되면 경주에서 하는데요. 학교운영비 일부로, 경진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나가고요. 또 큰 경기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 다 예산이 쓰이고 일부 시도 분담금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지금…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비를 교부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지금 보시면 경북 상업경진대회도 있고 전국도 있습니다. 전국은 경주에서 하고요. 경주의 관내에 있는 학교, 지금 제 기억은 3개 학교에서 그 경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갈 예산이고. 그리고 할 때는 위탁해서도 같이 운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 내년도에 경주에서 하는 전국대회 행사를 개최하는 데 6억 이상 든다?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교부금은 지금 확보된 겁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이것은 예정이 다 되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예정만 되어 있죠?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올해 경기가 끝나고 행사장에서도 저희가 내년 개최지 인수를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의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에, 이 주요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저는 목적을 보니까 영호남 교육 현안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이렇게 목적을 명시를 해 놓고 뒤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놨네요,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목적에는 전부 다, 나는 영호남 관련되는 그런 현안 또 교육 현안 업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안에 세분화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함께 하는 그런 사업비다,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비가 왜 지난해보다 이렇게 깎였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9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업명이 좀, 업무들이 변경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개교 100주년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 학교가 감소되어서 한 8000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전혀, 삭감돼도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지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지원과, 정책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대학교 원어민 활용 프로그램이라 해서 예산이 2억 2000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가져오라 하니까, 대학에 위탁을 주는 것이네요, 사업이?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동국대하고 안동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에는 어느 학교에 위탁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작년에 동국대와 안동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내년 1월에 할 것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도 동국대하고 안동대에…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연초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그래서 예산은 두 학교를 대상으로 할 예산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늘 같은 학교가 위탁에 선정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서 보고 저희들이 지정할 예정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최근 한 2년간은 보니까 같은 학교가 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 위탁 선정은 알아서 기준에 맞춰서 잘하시겠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예산 2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세부 행사계획이라든지 제출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2억 2000이 아니고 8600만 원만 하면 예산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당초예산의 계획은 4개 학교에 계획을 세웠다가 응모한 학교가 2개밖에 없어서 두 곳에 위탁 운영한 사례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전년도에…
주식
차주식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학교에 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잠시만, 아, 전년도에 2개 학교에다…
주식
차주식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2억 2000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전년도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아마 2개 학교에 초등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운영을…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2억 2000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결산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이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개 학교가 하는데 올해는 8600만 원만 하면 된다고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2개 학교로 했는데 작년에는 2억 2000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2개 학교 하고 올해도 2개 학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없어요? 담당 과장님.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입니다. 올해 2개 학교에 8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메타버스 영어교실의 강사운영비와 영어인증 한마당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원래 예산을 그렇게 과에서 편한 대로 집행해도 됩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영역의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에는 그랬다손 칩시다. 올해는 왜 또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올해 또 그렇게 쓰시려고요?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예산 2억 2000이 요구돼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 작년에는 그랬다 칩시다. 부족해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아니,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됩니까?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앉아도 되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제가 지금 올해 예산 8800만 원 잡혔다는 것을 확인을…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과 예산을 과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집행해서 사용해도 되냐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집행과정도…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계획을 전혀, 난 무슨, 어떤 근거로 나는 예산을 요구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본인이 작년에 그렇게 예산이 남아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과장님, 이 관련해서 이런 것은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걸러야 됩니까? 확인하고 해야 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과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어떤 제재를 해야 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일일이 결산을 하나하나 다 받아서 확인하고 예산 편성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일일이 과마다 오는 것을 다 확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과장님들이, 다른 과의 과장님들 이렇게 예산 집행합니까? 혹시 중등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도 과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남으면 그냥 다른 데 필요한 데 적이 집행하고 이렇게 합니까?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윤화입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에는 특별히 사업이 크게 남아서 다른 쪽으로…
주식
차주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이렇게 남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산이 남으면?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추경이나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주식
차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어담당 교사 수업공동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스무 팀이 구성되어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하고 또 원어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토크단 여기도 보니까 운영비는 전부 다 팀장님들한테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돈이 개인계좌로.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미처 파악을 못 한 사항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파악하시는 게 뭐예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글로벌 토크단은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팀의 대표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정산서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다 했는데.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밖에서 자료 준비해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제가 자료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정산서는 없어요. 그리고 동아리 팀 운영비가 복리후생비로 우리 항목에 그렇게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예산체계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주식
차주식위원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복리후생비로 분류가 됩니까? 아시는 분 누가 좀 답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행사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예산 항목…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이게 복리후생비로 항목이 나가는 게 맞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산 항목에 교사라든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목이 240항목으로 잡혀서 그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복리후생비는 210이던데요, 보니까?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40입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위원님, 복리후생비가 240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이게 240 안에…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행사비가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게 맞느냐를 내가 묻는 겁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거기 동호회 지원경비가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동호회 지원경비.
주식
차주식위원
이 전체 사업에서 동호회 운영경비는 그렇게 나가고 인건비는 학교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관련해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는, 행사 관련해서 입금되는 것 모든 과의 자료 다 주세요, 현금으로 입금되는 것 전부 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를 보니까 재정분석 결과와 관련해서 재정건전성이 경북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통합재정수지도 그렇고. 그리고 재정효율성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았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보다 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으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중복,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북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목적사업비를 높게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산 불용비율도 지금 전국 최댓값이거든요, 경북이. 불용률도 높고 그리고 시설비 집행비율 또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고. 결국 전반적으로 재정분석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그다음에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TF팀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이 목적사업비 지침을 개정해서 기존까지는 목적사업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그 정도만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집행내역하고 세부적으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각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5월에 목적사업비가 많으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선생님들, 관리자를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200명 정도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본청의 한 5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186개 사업을 저희들이 한번 검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10%는 의무적으로, 186개 사업에서 19개 사업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 10% 이상씩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박채아위원장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게 목적사업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 수 비율이 경북의 경우 지금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것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 올해는, 원래 이게 300억 이상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올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없고, 내년에 2개가, 지금 이인중학교하고 증산초등학교 분이 내년에 바로,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심의서에 오타나 아니면 잘못 적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 주셔야지, 과의 여러 명이 보시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보시면서 발견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심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