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과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정상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총 6개 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강성훈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명)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523호 일곡엘리체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집행부로부터 사전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요청이 들어와 이번 회기에는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발언 요구) 신정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공유가 되어야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놓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조례안이 올라오고 동의안이 올라오든 간에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서 상임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발언 요구) 주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과정, 절차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됐나요? 설명을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저도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된 부분을 하는 것보다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하는 부분은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행히 전문위원님이 찾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 523호 안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위원님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 정원문화의 산업진흥과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민의 의견수렴과 참여의 원칙, 구민의 정원 관리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원박람회의 개최 등,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정원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포상과 준용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등록 지방정원은 전국에 12개소가 있고 민간정원 수는 130개에 달하지만 광주 지역에서는 지방정원으로 광주호수생태원, 민간정원으로는 광산구에 2곳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우리 구에도 구절초정원과 담양 죽녹원 같은 정원이 조성된다면 관광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강성훈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7명) ----------------------------------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 정원 관리사 양성 및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구청장의 노력을 이끌어내어 도심 속 구민의 휴식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발의인데 왜 한 분만 오셨을까요? 이 조례도 중요한데, 우리 상임위 조례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쪽 자기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서 지정되는 이 조례도 중요한데, 안 온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2조(정의)를 보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조형물도 포함됩니다. 전시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원을 보면 지자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정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도 민간정원이 있어요. 민간정원까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정원을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는, 방금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정의의 목적, 즉 지방정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의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에 나와 있는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산림청에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북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드셨는지. 착각을 잘못하면 주민이 개인정원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혼돈될 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민간정원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구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민간정원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원의 개념은 북구청에 관련된 정원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북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방정원 특례, 산림청에 지방정원을 받기 위한 일부일 수도 있고 기존의 저희가 정원이라고 명칭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산의 투입이, 운영주체가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만 예산이 지원되느냐 아니면 민간정원도 지원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되느냐에 주민들이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동군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6조(공공정원의 조성)은 “군수는 차별화된 정원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공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또 “군수는 공공정원을 조성할 경우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정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에 보면 “군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민간정원도 장려했을 때, 민간공원이지만 구민에게 개방했을 때 지자체에서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에서 정의한 정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수목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수목원이요?

조례의 목적에 보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수목원이 있는지, 앞으로 수목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면 있겠지만 현재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목원은 없고 유아 숲에 관련된 부분은 전대에서.

유아 숲은 이미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제가 그것도 조례를 제정했던…….

예, 우리 상임위에서 한 줄 알아요. 그러면 정원은 우리 북구에 몇 개가 있나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정원이라고 붙여서 민간단체 즉, 주민단체, 자생단체까지 조금씩 꽃밭 가꾸기 정도 수준에서 정원이라고 붙여서 하고 있는 곳이…….

35개 있죠?

35개가 있습니다.

35개가 있는데 이게 주로 보면, 북구청 앞에 나가면 교통섬이 있잖아요. 그게 정원입니까, 정원 아닙니까?

교통선이요?

교통섬이라고 건너편에. 거기도 정원에 포함되어 있죠?

그것도 북구청 사거리의 교통섬, 초화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기에 정원보다 화단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정원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시설 종류와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의 총면적은 10만㎡ 이상일 것과 이하일 수도 있어요.

산림청에 나와 있는 것은 10만 평 이상입니다.

맞아요. 또 지자체에서 정하면 10만 평 이하도 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정하면. 그러나 산림청에서는 10만㎡인데, 여기 교통섬이나 일부 가꾸고 있는 담장 앞의 화단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 좋은, 저 개인적으로는 꽃밭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하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서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저도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앞에도 정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놀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의, 전반적으로 건너편까지, 조금 전에 교통섬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보행하면서 떨어져 있는 곳들을 흔히 교통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이 한 공간에도 되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 하나의 전체가 다 정원 1개소로 보는 건가요? 지금 35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곳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35개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실제 조금 더 늘려야 하는, 확장시켜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실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부분이잖아요. 확장을 시키면서 관리를 해주실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관계 법령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18조의16을 보면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18조의18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조례에도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도 아마 고심을 크게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해야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실 것인지 듣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게 진행된 것은 없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 정원문화, 주민들의 인식개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구에 정원이, 사실 이게 생각하시는 정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정식으로 등록된 지방정원은 일정 규모의, 주민들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원이라고 칭하는데 이 자료는 시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소규모로 구를 통해서 예산 투입해서 조성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목록이 있는 거고요. 사실 북구에는 소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원은 없지만 이것은 인식개선, 관심고조 그런 차원에서의 조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정원과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라 지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 자체도 장애요인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잘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고. 정원 관리사의 역할과 활용방안 관련해서도 제18조의18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정부터가 난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들은 교육이 다 되어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데 2025년도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황조사부터 해서 나아갈 방향까지 먼저 계획수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갖고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철저히 잘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위원님들과 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발언…….

예, 강성훈 의원님.

현재 산림청에 나와 있는 정원의 개념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얘기한 화단에 대한 이야기, 꽃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개념화 시켜놓은, 정의화 시켜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원 전체를 뒤지고 했는데도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꽃밭도 아마 명칭은 정원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식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방금 황예원 위원님, 주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정원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정확하게 꽃밭인지, 북구청에 있는 관할지역을 바꿔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만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 및 시·도가 전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혼란의 한 구덩이 속에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고, 다만 제가 정원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꽃밭이라 할지라도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용어가 사용된 것처럼 잘 관리해 보자, 확장해 보자, 더 나은 꽃밭을 만들어 가든 정원을 만들어 가든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하다가 뒤로 빠질게요. 제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죠.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이렇게 임의사항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것이 구청장의 책무 같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 조례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강성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대한, 저도 행자위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러 위원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다음에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35개를 정원이라고 붙여놨는데 이 부분에 지금까지는 예산을 투입했을 거고, 대부분 다른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투입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아까 황예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것인지 여부는 예산의 불투명성 때문에 잠정적으로 했다고 보시고 혹시 나중에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개정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모든 것이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건 개정해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원님이 비용추계 부분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첨부된 서류를 보면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첨부 사유가 2024년도에 도시정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시에서 3,391만 4,000원은 재배정한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배정한 게 아니라 정원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예산이 1억 이상은 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성훈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현재 등록된 지방정원은 12개고 민간정원은 130개고, 130개 중에서도 민간정원 개방한 데가 엄청 많아요. 저도 개인정원에 돈 내고도 들어가 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원보다 더 잘해 놓은 정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광주에서 지방정원은 단 1곳이에요. 이것은 북구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지정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지정한 것이지 우리 것 아니거든요. 시에서 관리해야 할, 시에서 지정한 지방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용추계가 하도 많아서, 하려면 하도 많이 들어서 비용추계에다가 2024년 도시정원 유지관리 시 재배정 예산을 표기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재배정한 것이고, 우리가 꽃밭이든 정원이든 꽃을 보면 예쁘고 누구든지 마음이 환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정원이라고 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10만㎡라고 한 정의에 대한 우리의 정원 조례는 엇박자다, 맞지 않는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지자체에서 정하면 10만㎡ 이하도 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단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여기까지 하고 신정훈 위원님 하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발언해도 될까요?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학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정원 포럼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구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럼을 여는 학계 교수님들도 계시고 유명한 부분도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원에 대한 큰 개념보다는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작은 개념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절초도 지방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운영 조례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12개의 정원이 있는 곳은 지방정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운영 조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방금 말했던 대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조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답변해도 될까요?

방금 신정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전체 모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개념에서, 부서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누구나 달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 정의를 했고, 35개소의 공원 및 정원이라고 맞춰놓은 일반적인 정원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었고 민간 자생단체가 관리하게 되면, 지원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됨으로써 5개년 계획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조례가 지원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세부 세칙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고 그런 부분은 양해,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 북구청장과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를 담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처리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지원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목들은 많은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 발생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 위험수목 제거와 가지치기 등을 통한 조례가 정한 범위와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제5조를 통한 소유주 등이 직접 처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거라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7명) ----------------------------------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지 등에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위험수목의 전도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의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이며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을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노유자 시설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지원신청을 배제하였고, 제6조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재난위험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재난 예방 조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 안에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그 전 안건에 있었던 공원이나 산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위험수목은 북구에 속해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대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목과,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매곡동의 길 중간에 있던 보호수가 낙뢰를 맞아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험해 보이니 처리해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준들을 정하기도 했어요. 기준이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지름 20㎝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대경목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기준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할 때 가정집에 있는 나무가 위험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너무나 크고, 또는 중간이 어떻게 잘못돼서, 또는 뿌리가 올라와서 담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사실 그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해야 하니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민원에서 불편함도 많이 있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가정집과 단독주택에 관련된 위험하게 느껴지는 나무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또는 옆집에 나무가 너무 위험해요, 처리해 주세요, 했을 때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뒤에 준비되어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는 이런 절차가 물론 있겠죠.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m라는 것은, 저희도 왜 1.2m일까에 대한 고민은 했었는데 여기저기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찾아보고 지자체에 연락도 해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보통 평균 성인 남자의 가슴높이 정도로 본답니다. 그래서 그게 1.2m고, 20㎝ 이 부분은 30㎝ 이상을 대경목이라고 하는데 20㎝는 그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위험해 보이고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물론 30㎝ 이상으로 정해놓은 데도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카시아나무 뿌리라든지 그게 1.2m가 되지 않지만 충분히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준다고 느껴졌을 때 그 부분을 신청자가 신청했을 때는 그것도 조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상용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북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신고포상 지급 및 지급절차, 신고인의 보호와 예산의 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에 북구에서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제보를 통해 북구 환경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8명) ----------------------------------

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위반사항별 포상기준을 최고 30만 원, 최저 3만 원으로 정하고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 총액을 50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한 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두어 포상을 목적으로 한 부정한 신고와 민원 등 분쟁 이해 당사자의 신고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9조의 신고인의 보호 조항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포상을 통해 주민의 환경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15조’를 ‘제15조’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조…….

‘제15조’로 ‘제’ 자를 넣는 것이 명확한 표기가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조(적용범위)에 보면 법과 조례의 문구를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 제2조(적용범위)의 문구 안에는 “환경법 위반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법률과 규정에도 “환경법 위반행위”로 명하고 있어요. 제2조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를 “환경법 위반행위”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혹시 수정해도 될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해가 되기 쉽게 제2조(적용범위) 밑에 보면 “환경법 위반행위”라고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호에 가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전부 다 “환경오염행위”, “환경오염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환경법 위반행위”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실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라고 표기해도 별로 다르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규정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법과 조례의 문구를 일치시켜야 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환경법 위반행위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 제1·2·3호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법 위반행위”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법 위반행위”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법 위반행위”, 이렇게 수정, 법과 조례가 통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기 때문에 ‘환경오염행위’라는 문구는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여기 위의 규정을 바꾼다고 하면.

그 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밑의 제1·2·3호를 바꿔야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법을 환경법 위반행위로 정했으니 이 밑에도 환경법 위반행위로 표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조항이 법과 조례를 통일시켜야 한다.

그런데 환경법 위반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고 환경오염행위는 신고 포상 규정이기 때문에 환경법 위반행위는 말 그대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한 포상 규정이기 때문에 환경오염행위라고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법과 조례의 문구가 통일되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이따가 전문위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시의 규칙 보셨나요?

예.

시의 규칙에는 공동신고 시의 포상 규정,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이 초과되면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특산품을 지급하는 규정을 넣고 있어요. 환경부 고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근에 부산이나 인천 자치구에서 포상 지급기준도 정상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의 규칙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위반사항별 포상기준을 최고 30만 원, 최저 3만 원으로 정할 수 있고 포상금을 50만 원 초과되지 않는 한 적정한 기준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주광역시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5개 자치구에 이 조례가 있는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동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구만 있고 다른 자치구는 없어요. 일례로 동구의 예를 들어서 신고 포상 지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광주광역시에는 시행규칙이 되어 있고 5개 자치구에서는 동구밖에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동구는 포상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이 신고를 통해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줄었는지 이런 것을 질문하고 싶었어요, 이런 내용까지 추가로. 조례를 발의하신 정상용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부서장을 부른 이유는 그래도 조례를 함께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시의 규칙에 이러이러한 포상금 지급이 딱 명시되어 있어서 제9조(지급방법)의 제5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다면 이런 것도 넣어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 규칙의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을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수대장, 포상금 신청서도 포상금 지급 신청 계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그래요. 계좌로 입금시킨다는 것도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신고포상금을 바로 계좌로 입금시키는, 현금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포상금 제도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 고시라는 내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환경부 고시에 준해서 만든 겁니다. 빠진 것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가 여기도 봤는데 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여기도 그대로 들어있고 우리 시의 규칙에도 들어 있고, 공통으로 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용이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환경부 고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조례에도 넣어서 표기를 해주면 어쩌냐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우리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넣어놨으면 차라리 더 좋았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상위법, 우리 시의 시행규칙에도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광역단체 중에는 동구밖에 없고, 광역 단위의 자치구에서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광역은 이 조례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천이 많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인천하고 부산.

서울 노원구하고.

5개 자치구에서는 동구 다음으로 우리 북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명확하게 명시할 부분은 명시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1조의 “제15조”라는 문구하고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음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에 관한 것은 지금 안 들어있습니다.

예.

그것은 차량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타이어 비산먼지라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환경오염행위에서 약간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 해 봤습니다.

배기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는데 타이어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인해서 나온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현재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 조례는 아까 언급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5등급은 조기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행정에서 연락해서 폐차하게끔 유도하는 것 같던데요. 신고보다는, 신고해서 포상하는 기준이나 포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등급 차량까지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4등급까지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폐차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지원도 받고 그래서…….

신고하죠.

예, 보통 차량을 보면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후화된 차들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조례를 내면서 어떤 방향으로 했냐면, 북구가 무등산국립공원이라든가 영산강이라든가, 최근에 람사르습지도 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 과정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배출해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해서 환경을 잡자는 조례의 의도가 많이 깊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을 보면 유기용제라든가 정비업소라든가 폐유 같은 이런 부분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고, 요즘에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특정폐기물을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처음 수거 부분부터 적정 처리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해 버린다든가 투기를 해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 조례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 정보 제공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폐기물 버리듯이 버리는 상황도 간혹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러는데, 유기용제 같은 경우 휘발성입니다. 계절에 차이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 쓰는 용도에 따라서 폐기물 슬러지라든가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고 적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각심을 갖자, 적정 폐기를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홍보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을 시키지 말자는 의도가 먼저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면 바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77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77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77만 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제로 지급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면 그 후에는 바로 포상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77만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이 77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제가 없어서 지급 못 했던 것이고요?

신고한 건수가 없었고 개별법으로 각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있고요.

제2조(적용범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 밖에”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이하 ‘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있으니 우리도 조례 제정을 하면 차라리 적용범위에 이렇게 싹 다 넣어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왕 조례 만들 때 잘 만들면, 과장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조항이고 사항인데, 차라리 만들 때 이런 조항 다 삽입해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례가 의원 발의고 집행부 발의고 올라와서 심의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심도 있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원 발의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거든요. 우리 북구의회에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조례를 상정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심도 있게 안 하고 올리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할 때 꼭 심도 있게 거기에 맞게끔, 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조례를 상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냐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과장님, 정상용 의원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해요.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했고, 아무튼 신고 포상에 관련해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그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명시돼서 지급도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지급해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급할 때도 상위법에 대한 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으니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도, 현금 지급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북구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인 환경부, 시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4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에 맞도록 분과위원회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성별 구성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특성상 특정 성별이 편중되어 제한을 완화하고자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분과위원회 정원을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시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 소위원회에 대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고 분과위원회의 정원 증원과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개정안이나 개정조례안 제3조에 신설한 제6항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 균형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관계법령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올해 7월 개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상한선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법령에 따른 사항인지 또는 필요에 의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자료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르는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라면 개정의 필요성을 입증할 충분한 설명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설명자료가 없고 강행규정인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하는 개정조례안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당위성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남녀 성별에 대해서 위원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0분의 6에 대한 것을 우리 규정에 맞게끔 운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10분의 6을 따르지 않고 10분의 7을 따른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토목, 건축, 교통 이런 기술 업무인데 이 기술 업무에 위원회를 공개 모집하면 솔직히 대부분 90%가 남성입니다. 10분의 6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인데 성별에 강행규정을 하다 보면 기술 업무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10분의 6은 저희 위원회 특성상 좀 과한 것 같아서 10분의 7로 했고 그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최대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을 말씀드렸고요. 분과위원회가 당초에 5명에서 9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분과로 나눴는데 10명, 10명씩 한 게 아니라 분과는 위원장이 중복되다 보니까 11명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과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면 11명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5명에서 13명 정도 해야 11명이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결론을 지으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해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심의나 자문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명문화시켜서 하려고 이번 개정안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설명이 있었다면…….

현재 위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20명입니다.

20명에 우리가 옛날에 4%를 뒀나요? 10분의 6이니까.

4%라면 어떤…….

10명 중에서 4명은 여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희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성비를 10명일 때 4명 정도는 성비를 맞춰주라는 조례거든요.

6 대 4는 해야 한다 이거죠.

도시계획에서 와서 설명을 들어봤을 때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성이 없다,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성비가 안 맞춰져 있어요. 안 맞춰진 이유를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했는데, 현재 20명이죠?

예.

앞으로는 몇 명이에요? 아까 13명은 뭐예요?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분과도 성비를 맞추나요?

그것까지는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1분과는 공원조성계획, 2분과는 개발행위심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옛날에 20명일 때 10 대 6 성비를 맞추라고 했는데 지금은 10명 중 한 성비가 6명을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성이 4명, 6명 이 정도는 지켜주라는 거잖아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조례를 보면 성비가 4 대 6은 되라는 말이에요, 여성이 4든 남성이 4든. 이 성비를 맞춰주라는 거예요.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여기는 특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을 맞출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몇 명이에요, 여전히 20명인가요?

도시계획위원이요?

예, 똑같이 20명이에요, 위원회를 더 늘리는 건가요?

현재 20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7명에 3명, 그러니까 성비 한 쪽이 3 대 7로 가자는 말이죠. 그 말 아니에요?

3 대 7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이죠.

3 대 7로 했을 때는 맞출 수가 있나요?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맞춰야 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든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세웠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것 정도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데 3 대 7 성비도 못 맞추면?

현재 여성이 20명 중에 3명이거든요. 3명이면 1.5 대 8.5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맞출 수가 없다?

이것 두 배로 해야지 3 대 7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1.5 대 8.5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령이 개정됐나요?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건가요?

상위법령에 성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비에 대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이 성비가 도저히 잘 안 맞춰지니 이렇게 해서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명시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10분의 6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지켜야 하지만.

그런데 현재 안 지켜져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못 지켰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조례에 반영하는 거죠.

이왕 바꾸면서 성비를 맞추기가 힘들면 2 대 8로 해버리지 왜 3 대 7로 했어요?

노력하는 거니까 2 대 8에 노력하는 것보다 3 대 7로 노력해야 2 대 8에라도 더 맞출 수 있지 않겠냐…….

4 대 6으로 노력을 한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4 대 6으로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도 안 된다잖아요. 굳이 이것을 바꿔야 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이거 강행규정 아닙니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제6조제5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다른 조례가 이제까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넣으면 저희가 만든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러니한 게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7월 15일에 전부개정이 됐어요. 모든 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3조를 적용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이 문구를 들어서 모든 위원회를 다 바꿀 수 있겠네요.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적용 범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제3조제2항이 없다면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모든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북구 조례이지 않습니까. 다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해버리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 제3조제2항처럼 타 법률이나 타 조례는 그 특성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고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7월에 만든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잘못되었든지, 특별히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어떤 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애매합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5호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작성된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의 보고를 위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5에 따라 위임받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종 총 42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 집행계획일 경우 1단계, 4년 이상일 경우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26개 시설로, 시설의 총면적은 68만 9,977㎡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총 387개소 61만 7,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터 살펴보면 총 327개 노선 총 58만 6,082㎡이며 1단계 집행계획 도로는 237개 노선이며 2-1단계 집행계획 도로는 17개 노선, 2-2단계 집행계획 도로는 7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주차장은 총 50개소 3만 84㎡이며 1단계 집행계획은 45개소, 2-1단계 집행계획은 5개소입니다. 미집행 공원은 총 40개소 5만 4,200㎡이며 1단계 집행계획은 35개소, 2-1단계는 2개소이며 2-2단계는 3개소입니다. 미집행 공공공지는 총 7개소 5,181㎡이며 1단계 집행계획은 4개소, 2-1단계 집행계획은 2개소, 2-2단계 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총 2개소 총면적 1만 4,760㎡이며 모두 1단계 집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화동 소로 1-6호선이요. 집행계획 2-1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민원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상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여건상 2029년까지 집행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 사업추진 부서에서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해당 구간에 대한 땅 소유자의 민원도 있고 사실상 집행이 어렵다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어떨지,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련 부서인 건설과 의견으로 답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도로계획팀장 이극노입니다. 말씀하신 각화동 소로 1-6호선은 실효시기가 2029년입니다. 2-1단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제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현지 지역 여건상 사업이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해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도면을 보니까 위에 도로가 다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로 1-6이 딱 가운데 지점이에요. 가운데 위치한 지점인데 이 지점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저도 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막아버려서 자기 집을 못 들어가는 민원인이 저한테 몇 번 찾아와서 담당 부서와 만났는데 여기를 보면 “실시계획인가 권원 확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고란에 쓰여있는데 도로 291개를,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이, 사업가가 돌출간판만 해도 북구청이 도로점유세를 다 받아 가는데 이렇게 많은 개인들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예산의 부족으로 안 주는데, 여기 보면 “실시계획인가 권원 확보”,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돈을 줄 수도 있는 시점에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도시계획시설은 지정한 날로부터 20년 안에 시설을 보상하고 공사까지 끝내야 시설이 집행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해지가 돼서 시설이 해제가 됩니다.

해지가 돼도 또 잡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우리 운암동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1986년도에 제정됐으면 2006년도에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령이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1986년도에 생겼을지라도 그때부터 20년이 아니라 200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날로부터 20년이니까 결국 2020년 7월이 일몰제 날짜가 되는데요. 그러면 2020년 7월에 난 날짜에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시계획인가, 실제 말해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실시계획인가라는 허가가 나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난 것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할 의지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법령에서 실시계획인가 난 것은 20년이 지났어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유효기간 5년까지는 인정해 준다. 예를 들자면 2019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2024년까지는 20년이 넘었어도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실제 현장을 갔더니 예전부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새마을사업이나 어떤 사업으로 해서 사유지지만 도로가 개설돼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도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를 쓰고 있고 지자체에서 그런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면 법령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로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인정된다고 해서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제되지 않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 현장에 가서 도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도로가 편입된 토지를 보니까 다 국공유지예요, 사유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공유지니까 개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년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고란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권원 확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권원 확보는 쉬운 말로 토지를 국공유지로 확보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잠깐만요, 권원 확보라는 것은 토지가 개인 땅이지만 이미 오랫동안 국가에서 도로로 썼기 때문에 일몰 해지를 안 해줘도 된다는 말인가요?

토지의 권원 확보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상은 내가 샀으니까 당연히 권원이 나한테 확보가 된 것이고, 사용승낙을 받은 것도.

구청에서 샀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보상했을 때, 권원 확보라는 말의 의미가 토지의 권한을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권한을 확보한다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입하면 권한은 내 것이 되니까 당연히 확보되는 것이고 내가 매입을 안 했을지라도 점유 사용승낙을 받으면 내가 권원 확보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원 확보된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자체가 도로라는 것을 내가 쓰겠다고 권원 확보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운암산 이쪽이 일몰제가 2020년도에 해지가 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거의 많은 땅들이 2020년도에 일몰제 해지가 됐죠?

200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2020년도에 대부분이 걸려있었죠.

2020년에 대부분 걸렸는데 이것은 특별히 앞으로 도로 계획이 나 있으면 5년을 더 연장했잖아요.

실시계획인가를 했던 것들만.

복잡하네요.

도로를 개설하려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건축을…….

했던 땅만 5년을 더 연장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5년을 더 연장했는데 여기에 도로를 안 냈을 때는 어떻게?

5년이 됐을 때, 2019년도에 1년 남겨 놓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1년 후에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이 보통 5년 발생하거든요. 2019년도에다가 5년을 더하면 2024년도까지는 해제가 안 되고 2024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가만 내놨지, 예산이 없어서 보상도 못 하게 되면 그때는 실효됩니다, 해제됩니다.

실효되고 개인 사유지가 되고 개인의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해제가 되니까 그냥 일반.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거기를 도로로 썼어요. 사유지인데 새마을운동 때 이미 도로로 내서 쓰고 있어요. 그랬으면 왜 포장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새마을운동으로 했던 개인 땅에는 시멘트로 도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으니 도로를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부분은 개인 땅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스팔트를 못 한다. 이렇게 해서 땅 소유주한테 포장을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오니 그때서야 포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오래전부터 도로를 쓰고 있으니 개인 땅이지만 도로라고 했으면 포장이라도 해줘야지. 포장도 안 해주고, 만약에 동림동에 포장했던 부분이 또 파손되면, 지난번에는 5명을 받았지만 파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 200명을 받아야 한대요. 그러면 그건 영원히 포장을 안 해주면 그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도로로 인정했으면 일단 포장을 해주면서 가야지 주민들이 그 도로를 다니지. 개인 땅이라고 해서 절대 안 해주니까 그때 세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유주, 근 95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받아서, 할아버지 돌아가셔 버리면 그 땅이 다 상속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땅은 개인의 땅이지만 50년, 60년 도로로 사용해서 도로로 본다고 하면 포장이라도 해주라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여기가 아니에요?

예, 저희는 계획만 잡는 부서이고요.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할 순서인데 의견 조정을 위하여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