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남녀 성별에 대해서 위원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0분의 6에 대한 것을 우리 규정에 맞게끔 운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10분의 6을 따르지 않고 10분의 7을 따른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토목, 건축, 교통 이런 기술 업무인데 이 기술 업무에 위원회를 공개 모집하면 솔직히 대부분 90%가 남성입니다. 10분의 6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기술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들인데 성별에 강행규정을 하다 보면 기술 업무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10분의 6은 저희 위원회 특성상 좀 과한 것 같아서 10분의 7로 했고 그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위원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최대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을 말씀드렸고요. 분과위원회가 당초에 5명에서 9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개의 분과로 나눴는데 10명, 10명씩 한 게 아니라 분과는 위원장이 중복되다 보니까 11명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과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면 11명이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5명에서 13명 정도 해야 11명이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서 결론을 지으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해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심의나 자문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명문화시켜서 하려고 이번 개정안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설명이 있었다면…….

현재 20명입니다.

4%라면 어떤…….

저희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6 대 4는 해야 한다 이거죠.

예.

분과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까지는 내용에 넣지 않았습니다. 1분과는 공원조성계획, 2분과는 개발행위심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요?

현재 20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3 대 7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맞춰야 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든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재 여성이 20명 중에 3명이거든요. 3명이면 1.5 대 8.5의 상황입니다.

이것 두 배로 해야지 3 대 7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1.5 대 8.5니까.

상위법령에 성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명시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10분의 6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현재 안 지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조례에 반영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니까 2 대 8에 노력하는 것보다 3 대 7로 노력해야 2 대 8에라도 더 맞출 수 있지 않겠냐…….

그것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이거 강행규정 아닙니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강제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제6조제5항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다른 조례가 이제까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넣으면 저희가 만든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신설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러니한 게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7월 15일에 전부개정이 됐어요. 모든 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3조를 적용해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이 문구를 들어서 모든 위원회를 다 바꿀 수 있겠네요.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적용 범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제3조제2항이 없다면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모든 법령에 있는 위원회는, 북구 조례이지 않습니까. 다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해버리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 제3조제2항처럼 타 법률이나 타 조례는 그 특성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맞고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번에 7월에 만든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잘못되었든지, 특별히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어떤 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애매합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5호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작성된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의 보고를 위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5에 따라 위임받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종 총 42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 집행계획일 경우 1단계, 4년 이상일 경우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26개 시설로, 시설의 총면적은 68만 9,977㎡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총 387개소 61만 7,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터 살펴보면 총 327개 노선 총 58만 6,082㎡이며 1단계 집행계획 도로는 237개 노선이며 2-1단계 집행계획 도로는 17개 노선, 2-2단계 집행계획 도로는 7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주차장은 총 50개소 3만 84㎡이며 1단계 집행계획은 45개소, 2-1단계 집행계획은 5개소입니다. 미집행 공원은 총 40개소 5만 4,200㎡이며 1단계 집행계획은 35개소, 2-1단계는 2개소이며 2-2단계는 3개소입니다. 미집행 공공공지는 총 7개소 5,181㎡이며 1단계 집행계획은 4개소, 2-1단계 집행계획은 2개소, 2-2단계 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총 2개소 총면적 1만 4,760㎡이며 모두 1단계 집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시설은 지정한 날로부터 20년 안에 시설을 보상하고 공사까지 끝내야 시설이 집행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해지가 돼서 시설이 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1986년도에 제정됐으면 2006년도에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령이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1986년도에 생겼을지라도 그때부터 20년이 아니라 200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날로부터 20년이니까 결국 2020년 7월이 일몰제 날짜가 되는데요. 그러면 2020년 7월에 난 날짜에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시계획인가, 실제 말해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실시계획인가라는 허가가 나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난 것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할 의지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법령에서 실시계획인가 난 것은 20년이 지났어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유효기간 5년까지는 인정해 준다. 예를 들자면 2019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2024년까지는 20년이 넘었어도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실제 현장을 갔더니 예전부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새마을사업이나 어떤 사업으로 해서 사유지지만 도로가 개설돼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도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를 쓰고 있고 지자체에서 그런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면 법령상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로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인정된다고 해서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제되지 않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 현장에 가서 도로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도로가 편입된 토지를 보니까 다 국공유지예요, 사유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국공유지니까 개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년과 상관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고란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권원 확보는 쉬운 말로 토지를 국공유지로 확보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토지의 권원 확보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상은 내가 샀으니까 당연히 권원이 나한테 확보가 된 것이고, 사용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요, 보상했을 때, 권원 확보라는 말의 의미가 토지의 권한을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권한을 확보한다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입하면 권한은 내 것이 되니까 당연히 확보되는 것이고 내가 매입을 안 했을지라도 점유 사용승낙을 받으면 내가 권원 확보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원 확보된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자체가 도로라는 것을 내가 쓰겠다고 권원 확보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2001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2020년도에 대부분이 걸려있었죠.

실시계획인가를 했던 것들만.

도로를 개설하려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건축을…….

그렇죠.

5년이 됐을 때, 2019년도에 1년 남겨 놓고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1년 후에 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이 보통 5년 발생하거든요. 2019년도에다가 5년을 더하면 2024년도까지는 해제가 안 되고 2024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가만 내놨지, 예산이 없어서 보상도 못 하게 되면 그때는 실효됩니다, 해제됩니다.

그렇죠, 해제가 되니까 그냥 일반.

그것은 건설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계획만 잡는 부서이고요.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할 순서인데 의견 조정을 위하여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