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9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애인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입니다.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의 교육기관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 사이버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4조부터 5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아동행복수당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2019년 10월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사업을 통해 해당 시설 소유주가 최초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연속성 있는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현재 지상 2층, 연면적 392제곱미터로 보육실, 조리실, 실외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원장 및 보육교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 정원은 73명이며, 현원 73명이 입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소화어린이집 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2024년 12월 중 순창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순창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순창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전주 YMCA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순창읍 작은영화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69.18제곱미터로 댄스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북카페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을 위한 예술,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활동공간 제공 등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12월 중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쉴랜드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센터가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해산에 따라 기존 조례와의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제정된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순창군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순창군 쉴랜드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포괄적인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4월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완료와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이전으로 순창군 복지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자주적인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창군 장애인연합회의 이전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주 사용자에 맞춰 장애인 관련 문구를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순창군에서 한 해 평균 4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군민 장례식 1건당 평균 400만원에서 700만원 이상 장례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순창군민 사망 시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장례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고자의 장례비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대상, 안 제4조에 지원기준, 안 제5조에 지원신청, 안 제7조에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인구정책과 소관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은 ‘순창군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순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순창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민의 경우 어린이집 원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으나, 거주 외국인 자녀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 인구인 거주 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한 양육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지원의 범위에 안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거주외국인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혼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세부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 현금지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연 2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하는 사항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 5호와 제3조 3항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 지원금에 지역화폐 지급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별표 1]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요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9조, 대부료 요율 조정은 우리군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이 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으로 되어 있으나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 29조의 제4항, 대부료 요율 100분의 1이상 대상 추가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특례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의 인상분 감액에 대한 사항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 개선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 및 소공상인 부담경감을 위해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안 제35조 및 안 제64조는 23년 8월 2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최저 금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도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복식입니다. 자료 81쪽,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출산이후 지원에 치중되고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여 출산이전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지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10조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13조에 지원절차 및 대장 등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신지원사업은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순창군바우처를 지원하여 임신 중 영양관리 및 의료비 등 임신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 8. 21일 임신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하였고, 또한 조례 개정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조례안과 동의안 12건 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교육 지원대상 교육기관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을 추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추진예정인 ‘구림유아종합 학습분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순창군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각 조항에 따라 제정하여 타당하며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에 따라 군민과 공공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조례를 규칙으로 잘못 기재하였는바, 규칙을 조례로 각각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행복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아동은 2∼6세에서 1∼7세로, 청소년은 7∼17세에서 8∼17세로 각각 확대하여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1∼7세 아동 중 두 자녀 이상, 다문화, 중위소득 80%이하 등 취약계층 월 10만원 추가하는 등 기존 대비 수혜자는 아동 185명, 청소년 86명 등 총 271명이 증가하고 소요예산은 11억원 증가하여 년간 총 38억 8,000만원 소요 예상되나 아동ㆍ청소년 복지수준 향상과 부모 양육비 부담경감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탁월로 평가 되었기에 적정하므로, 전문성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탁월로 평가 되었기에 적정하므로 전문성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장수과 소관 쉴랜드 관련 4개 조례를 통합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하여 타당하며, 순창군 쉴랜드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 이용료감면 조항에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안 제9조 제3항 체험료 감면조항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 14조 제6항 수탁자의 의무 조항 “수탁자는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 제3항, 제27조 제5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양도ㆍ전대 금지조항이 행정안전부 규제에도 등록되었기에 상위법과 같이 “다만,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완료와 장애인복지관 준공으로 장애인 단체가 이전하여 시설사용 주체가 변경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노인복지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민 사망시 발생하는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장제비 지원을 기존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서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장제비 지원대상은 당초 78명 1억 5,000만원에서 300명 3억 2,500만원으로 확대 및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장제비 바우처카드 지원으로 지역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가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정부재정 악화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인구정책과 소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중 결혼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구증대와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화합과 복지 증진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100분의 3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조정, 대부료 인상분 감액에 관한 특례 규정, 대부료의 연 12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규정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타당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이후 지원에 치중된 출산 장려시책을 임신 지원으로 전환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전환으로 타당하여 인구증대 및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지원금 지원 중 바우처 카드는 사용자 수가 적고 바우처 카드 취급 금융기관에 수수료 발생 등 불합리하므로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예산 범위에서 순창군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를 “순창군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에는 (제5조 관련)으로 기재되었으나 제6조를 잘못 기재하였기에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특별한 거 없고 비용 추계 관련해서 지금 구림 유아 종합 학습 분원 이게 지금 이번 예산에 8억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구림면에다 구림 유아 종합 학습 분원을 120억원 정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순창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이런 기반이 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반을 갖고 협조를 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야외시설 일부를 저희가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예.

지금 여기에 특별자치도 교육청에 포함이 됐는데.

예.

이거는 지금 역으로 보면 이 비용을 여기에 추계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실제 그렇죠?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데 어쨌든 비용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예산심의 때 따로 말씀드리겠지마는 이거를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조금 협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8억 2,00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일 수도 있어요.

예.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별도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제2조 있죠.

예.

다른 법령과의 관계.

예.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에다 조례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에 조례 등이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부칙 2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

지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유아교육법이랄지 초·중등교육법이랄지 또는 인구 감소지역 특별법은 우리 조례를 구성하기 위한 용어 정의로 나와 있지 다른 법령에서 나와 있는 조문이나 또 타 자치단체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조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체가.

아!, 예.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 조례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죠. 상위법 개정안하고 그래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조례에 의미가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예기죠.

예.

그래서, 제 2조는 삭제를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부칙 제 2조를.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게 맞죠. 지금.

예.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게 맞는 것이지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본다. 어디 이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자체가 안 맞죠? 지금.

예, 그렇게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의결이 들어왔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 2조를 삭제하는 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부칙 제 2조 삭제하는 수정 의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도 역시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 2조가 모든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게 나와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위원 생활하면서 경험하기로 상위법이 변경되고 어떤 규정이 새롭게 나왔을 때 그것을 미리서 알고 조례 개정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개정이 됐음에도 한참 지난 후에 그 조항을 바꾸거나 문구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조례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때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조례를 지금 전부 다 우리 법무 감사 쪽에서 이거를 필수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규칙 2항을 그냥 의미 없이 넣은 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비해서 본 위원은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히 답변을 뭐 삭제해도 된다.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 상위법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계속 경험했는데 상위법이 바꿨음에도 문구가 시정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것도 있고 보통 5~6개월 지난 후에 또 우리가 심의가 아무 때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를 알고도 그 심의에 맞춰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 문구를 어떻게 할지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있어서 민원 제기가 있을 때 상위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조례에서는 이러냐 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본 위원은 이걸 나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삭제 무조건 하는게 답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첫 번째 장 나와서 단순하게 지원 사항이 하나만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을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지금 조례에 관련 부서 법무 감사팀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다 조례에 넣게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아까 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넣는 것이 나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넣는 것이 더 훨씬 나중에라도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과 조례에만 넣은게 아니라 보니까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진실이 아닌 답변이 있어요. 어디가 모든 조례에 다 있습니까? 지금 이런 조례가 우리 행정과 소관만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우리 순창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모든 게 그렇죠? 지금.

예.

기본 시스템이 국가 헌법, 법률, 대통령 사이버 보안업무 기준 대통령령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로 그냥 인용한다.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지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자체가 안 맞죠.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되는 것이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상위법이 가서 못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고 행동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조례를 바로바로 개정된 사항이 좀 늦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넣어놓고 저희가.

그러면 그때가 해도 되는데 이 자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법무 검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무팀하고 저희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출자 출연 기관에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사이버 관련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관리 감독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이나 뭐가 내려왔나요? 언제?

지금 규정이 개정돼서.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한테 내려온 게 있나요? 혹시? 지침 같은 거?

공문이요?

지침 같은 거?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지침은 내려온 것이 있답니다.

있죠?

예.

언제 내려왔어요?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면.

예.

이 조례 개정 시점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늦었습니다.

늦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예.

조례 개정 지침이 내려오면 가능한 한 빨리 좀 개정하세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아까 방금 논의 됐던 것 중에 지금 사이버보안 지금 업무지도 감독 내용이죠.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들. 여기에.

예.

5조에 보면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수행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안 담당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보안 담당관은 지금 비용 문제가 언급이 안 됐는데 보안 담당관을 새로 뽑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지정.

지정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지정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저희도 정보팀 쪽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같이 그쪽도 1인을 지금까지 1인을 지정 없이 됐지 안습니까? 1인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담당자를 지정하면은 여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해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로 지금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을.

우리 담당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생 안 합니다.

발생 안 해요?

지정하면 되니까.

직원중에 지정해서 직원이 교육받고.

예.

교육받고, 교육받고 이걸 운영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 만큼 관심 갖고 하라는 의미로 지금 이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금 부칙 2조 외 다른 법령 관계 이 부분은 지금 삭제 안 해도 되는 거로 인정을 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됐던 규칙은 조례로 1조 규칙은 조례로 하고, 2조 규칙은 조례로 이렇게 수정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부칙 제1조에 규칙을 조례로, 2조에 규칙을 조례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순창군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주요 개정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2세에서 6세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세에서 17세까지는 두 자녀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로 선별을 해서 저희가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1세에서 7세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되고 1세에서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10만원씩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1세에서 7세까지는 두 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조선 가구, 한 부모 포함해서 선별적으로 이 대상들에게 추가로 더 지원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까?

예.

기존에 2세, 6세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던 게.

예.

1세부터 7세까지 모든 아동에 10만원 지급하고.

예.

여기에 추가로 취약계층.

예.

두 자녀 이상.

예.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에 조선, 한 부모 가정에는.

예.

추가로 별도로 월 10만원이 추가된다.

예.

그러니까 취약계층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예.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청소년은 기존에 7세에서 17세가 8세에서 17세 해서 기존에는 취약계층 했는데 이제는 모든 아동.

예.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본 위원이 홍보 차원에서 주민복지과 대신에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청소년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할 예정이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면 이게 또 가정에서 이 문제도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그런 혜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사용하기가 복잡하다. 필요 없는데 이걸 꼭 써야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인 경우에 세 명, 네 명일 경우에 이게 달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달이 거기에다만 쓰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어떤 또 다른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유흥 쪽만 제외하고 다 사용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많은 경우에 애로 사항도 들어보시고 또 우리 군비로 100%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해주십시오.

일단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진행하시는데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쉴랜드 통합관리 조례는 필요해요.

예.

필요한데 지금 중간에 지금 우리 지금 다목적 체육관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략 언제 정도에 지금 완공이 되죠? 준공이?

저희가 지금 25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늦어도 6월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다목적이잖아요.

예.

앞으로 체육관을 지면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예.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주변인들 의견을 통합해서 이거는 다음 회기 때 한번 완공된 다음에 수정 의결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물론 해도 좋지만 지금 해도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사용 못 하잖아요. 지금 준공이 안됐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수정하게 되면 수정 내용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담은 게 큰 내용이라기보다는 시설의 종류의 체육관이 추가되고.

종류에만.

그다음에 위치, 위치가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 정의 부분이 추가되고 이용을 했을 때 큰 틀에서 체육경기를 할 때 그다음에 체육경기 외 사용할 때 대관료.

그러면 과장님.

예.

그러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나름 신중하게 그걸 포함시켜야 되지 이거를 여기와 가지고 그냥 조례가 이렇게 지금 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안 돼 있으면 애초부터 빼가지고 이걸 나중에 넣겠습니다. 하든가 해야지.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 조례 만들 때 기본 개념은 들어가주는 게 맞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대관에 필요한 가장 기본 사항은 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넣었어야죠.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국장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조례 수정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서 만들어야 하지 이걸 갖다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중구난방이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게 신중하게.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짓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예.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준비 없이 그냥 덥석 올려놓고 이것도 다 수정하고.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하려고 한 겁니다.

이거 수정하는 우리 위원들도 힘들고 진행하는 위원장도 힘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ㆍ노인복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애인ㆍ노인복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장제비가 이 조례 말고.

예.

지급되고 있죠?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 한해서.

90세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95세.

예.

100세 이상.

5세 단위로 50만원씩 추가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수급자, 수급자들도 지원이 되고 있죠?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8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장제비 지원하고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수급자도 지원이 되고 또, 장수하신 어르신들 95세, 또 100세 이분들께 예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창군이 지금 남원에다가 우리 화장장 MOU 체계를 해서 거기에 1년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화장로 사용에 대한 분담이나 주변 마을 지원해서 1억원.

인건비, 우리 또 한 분이 가서.

인건비는 한 분이 있고요.

가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죠.

예.

이런 비용 다.

주변 마을 지원 기금만 해서도 1년에 1억 2,600만원 그다음에 화장로 신축 3,800만원 그다음 운영비에 따른 분담이 4,400만원 정도 해서 한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할수록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필요한 시간에 딱딱할 수 있게 우리가 순창군이 이용할 수 있는 한 개가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별도라기보다는 남원시민하고 똑같이.

예.

남원시민하고 똑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남원에서 화장할 수량이 많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 차별이 없이.

3일 전 예약.

차별 없이 순창군에서도 신청하면 바로바로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화장비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충분히 사망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우는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 장제비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이거는 좀 과다한 우리 행정 정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또 저희도 모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 또 다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상황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해서 그 100만원에 대한 물론 행정에서 이렇게 주는 돈이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장례식장에다 지급해요. 장례식장에 지급해서 장례식비로 차감을 하게 돼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일반 장례식장은 100% 장례식장에서 바우처 카드 결제를 하면 되지만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용료 40만원에 한해서만 의료원에서 징수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차액은 상주가 실제로 거래하는 업체에도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게 읍 상가를 열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상가를 열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 선불로 다 지급을 하고 화장장을 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돈을 다 결제를 해야만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가족이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서류를 해서 또 가서 그것까지 첨부해야 나갈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건 아닙니다. 이제 유족 나름인데요. 나는 지금 바로 바우처카드 신청해서 하고 싶다. 하면 바로 해줘야 하고요. 그럴 경우 대비해서 신청서를 저희가 다 현장에 비치할 예정이고 다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도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아니, 장례식장에다가 줘야 하는데 3개월 후에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상주한테 그걸 받아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서 결제해도 되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40만원 사용료 이외의 요금은 상주가 직접 거래하는 업체에 결제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용 기한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장례식장에서 3개월 후에 내가 장례비 100만원을 빼놓고 계산하고 그걸로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를 해야 하고요. 장례식장에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확인해줍니다. 그 영수증 청구할 때 장례식장에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걸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용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예.

이·미용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 지역에 우리 군에서 바우처카드 발급되면서 바로 요금이 올라갔어요.

예,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고 또 군에서도 관심 갖고 홍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주의를 주었지만 한번 올린 금액은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장례식비로 해결을 하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100만원을 차감을 장례식장에서 받아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군에서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지만 또 그게 실질적으로 상주에게 100% 도움이 돼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 장례식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내지 않냐?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예.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거란 생각은 예측 못 하십니까?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장례식장이 장례비용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했고요. 협약을 통해 인상을 요금을 군과 협의 없이 임의로 인상을 했을 때는 협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다음에 현재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군민에게 공개하겠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 또 현재에 지금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를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신정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90세 이상 생신 잔치는 해드리죠. 우리.

장수 노인.

장수노인. 차라리 지금, 이 조례가 아니고 장수하신 분들이 축하금을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인구가 지금 날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분 한분이 돌아 가실 때 부고장 받을 때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지금 우리 1년에 순창군 사망자 수가 한 450명에 육박을 해요. 그리고 태어난 인구수는 한 6~70명도 안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세 이상 이렇게 사망자분들한테 장제비를 지원해 준다. 본 위원 같으면 그게 아니고 장수 노인분들한테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축하금을 드려서 영양제라도 이렇게 한 대 맞게 해드린다든가 건강식품을 드셔서 더 오래 사시게 이런 조례가 나와야지 물론 이제 취약계층을 이렇게 두어서 장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 군민들을 상대로 장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대에 조금 역행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기존 조례에 따라서 장수 우대 시책 정책에 따라서 지금 90세 이상은 장제비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제비 지원 조례안, 이 내용을 보시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100만원 정액 지원.

예.

그다음에 60세 미만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아까 차등 지원해서.

예.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120% 이하까지.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도 부모님 계셨었고, 조부가 계셨었을 것이고 옛날 30~40년 전에는 환갑만 넘어도 전부 호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90세 정도 가야 사회 통념상 호상이라고 참 좋은 세상 이렇게 살다가 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60세 미만은 100만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줘봐야 중위소득 넘어가면 50만원 밖에 안 주고 또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못 줄 수도 있고 50만원만 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40대, 50대 가장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경우 얼마나 그 가족은 황망하고 얼마나 그런 좋지 않은 꼴을 당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내용을 봤을 때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100만원 준다는데 40대, 50대 가장이 돌아가셨을 경우는 그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 통념상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럼 어떻게 사회 통념상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의견일 거예요. 젊은 가장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들이 커나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지원해 줘야 그 세대가 살아가는 것이지 60세 이상 90세에 돌아가셨으면 호상이고 그 자녀분들은 벌써 60대에 전부 성장해서 부자로 살기 때문에 돈도 이것도 안 받고 전부 사회 환원도 해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조례가 상당히 앞뒤가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한다. 우리 과장께서는 보건복지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순창군이나 대한민국 사회 통념상 본 위원은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자체가 본 위원은 그 그런 룰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저희가 적어도 순창군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100만원에 정액으로 100만원에 장제비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 보장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나 누구나 똑같이 보편적 복지 현금지원은 애초에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자체가 그래서 60세 이상은 경제활동이 없는 인구로 복지부에 기준이 그렇게 잡혀있어서 60세 이상은 증액이 가능하나 60세 미만은 경제활동 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취지가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 조례를 입안하고 보건 복지 협의까지 마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여쭤보세요. 여론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보편적 복지라면 또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닌데 이 조례를 보면 60세 이상 90세 100세에 돌아가시면은 그분들 참 그런 세상인데 40대, 50대 젊은 층이 돌아가셨다면은 그 가장은 더 지원해 주고 우리 군수 입장에서 더 가서 해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게 안 맞잖아요. 자체가.

그래서요. 저희가 하고 싶은 취지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 비용 추계서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도 우리 순창군 재정 여건은 적은 돈은 아니고 또 그 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했다기보다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봐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의 5분간 정회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오전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충분히 좀 논의가 됐잖아요. 충분히 논의됐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순창군 재정 형평상도 그렇고 또 조례 내용이 60세 미만은 안 주실 못줄 분도 있고 또 50만원 짜리, 100만원 까지 가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오히려 60세 미만 젊은 가장이나 오히려 더 우리 군수 입장에서 더 지원해 주고 그 황망한 길을 달래 줄 길은 더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 조례를 보면 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도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분분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미 논의대로 이미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사회적 합의성이 좀 필요하다. 우리 군민들이 이 조례가 합당한지 앞으로 더 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 뜻이 이 조례 내용이 맞다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아까 조례 입안해서 통과시켜서 우리 군수가 공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례 내용이 군민들 뜻에 반하는 내용 같으면 당연히 군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권한 뿐이 없잖아요. 자체가, 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여 간 좀 미루는 안건으로 남겨두고 12월 다시 정례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안건 심사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조례만큼은 좀 미루는 안건으로 좀 남겨줄 것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예.

이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거주 외국인 자녀 보육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이번 조례 개정하고자 해서 거주 등록 자녀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 근거에 의하면 저희 0세에서 4세까지는 여섯 명이 해당이 되고요. 5세에서 9세까지는 지금 다섯 명이 저희 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중에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대상 아동이 우리 순창에 대한민국 아동들은 다 이런 보장이 되는데.

예.

근거가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서.

예.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당한 부모들은 순창에 지금 거주하는 주 목적이.

예, 주 목적은 지금 직업 취업을 위해서 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노동자로서.

노동자로 돈 벌러 와서 가족이 온 경우에.

예.

지금 해당이 되고 그러면 단기겠네요?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신 분의 비자를 확인했더니 한 3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기 비자로 오셨고 최근에 제가 아동 한 명을 상담해봤는데 네 살짜리 아동은 여기서 출생을 순창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숫자로는 별로 몇 명이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이런 데까지 섬세하게 확인하셔서 이렇게 근거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자국민에서 이 나라까지 온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예.

어쨌든 돈 벌로 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출산까지 했다고 하니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고있는 동안은 낯선 곳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검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외국인 거주 자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예, 지금 저희가 총 세 명인데요. 지금 복흥에 있는 아이는 내년 2월이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산출하면서 총 세 명 중에 여기 산출기초에서 그 아이는 제외 한 거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개정 내용이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보육 시설에 입소했을 때 그 보육료 지원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예.

근거를 마련해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외국인 거주 자녀일망정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보육 시설을 입소한다면 우리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국적취득을 못 하고 있는것인지?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국적취득 부분도 한번 이번에 저도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국적취득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충족하는 시간도 소요를 해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적취득은 좀 쉽지가 않은데 아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육료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다 보면 또 본인들에 자국에도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서 다시 순창군에 전입하는 계기도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저희가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사례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 개정 조례안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외국 거주가 자녀가 영어권이든지 동남아권이든, 중국권이든지, 일본권이든지 아까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군립 보육 시설에 간다면 한국말로 다 의사소통되잖아요. 지금.

예.

돼야 되잖아요.

예, 아이들은 지금, 부모들은 좀 어려운데 아이들은 한국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조례에 앞서서는 담당 과장 같으면은 국적취득 요건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리한가 이걸 파악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

특히 다문화 가정 외국 여성들 오신 분들 국적취득이 아직 안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시험에 합격 못 해 가지고.

예.

다섯 번, 여섯 번 떨어져서 국적취득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료 모든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눈을 뜨고 조례를 입안할 때 이렇게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개정안 꼭 거주자. 우리 공립 보육원 시설 이 건뿐만 아니고.

예.

앞으로 눈을 좀 뜨고 보셔서 그분들이 정말 한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주 요건을 마련해 준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착안해서 업무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핵심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핵심이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지원금 그전까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차 100만원, 2년 차 200만원, 3년 차 200만원 해서 500만원 한도를 1,000만원 으로 상향했다.

예.

그게 핵심 첫째이고.

예.

두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니, 현금으로 주는 것을.

현금으로.

줬던 것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예?

교체, 교체.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회 보장제도 협의를 받으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역 화폐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

예.

다른 우리 실과에서 주는 우리 보조금 지원금액은 거의 다 바우처 카드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이쪽 인구정책과에서만큼은 지금.

현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렇죠?

현금으로 지원했었어요.

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예.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부칙에 한번 보시면 부칙.

예.

모든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지자체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발효가 되는데 부칙 조항에 2024년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을 그렇게 만들어놨죠?

예.

예?

예.

그럼 이것도 지난 회기 때 행정과 소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소급적용은 아니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 기존 지원 조례 가지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 받고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그분들을 7월 1일 이전에 혼인 신고 돼서 한 사람들은 500만원 한도 밖에 못 봤는데 금년 7월 1일 이후 한 사람은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겨 버렸잖아요. 지금.

예.

기존에 받고있는 사람은 또 다른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7월 1일 이전에 혼인 신고해서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죠? 이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맞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이거는 저희가 단서 조항을 준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법 예고도 하고 주민한테 이게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7월 이전에 한 거하고 7월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혼인을 하실 분들이 혼인도 미루어지고 혼인 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미루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 되는데요.

지금 기존 조례에 따라서 500만원 한도 지원을 받고 있는 1년 차 100만원, 2년 차 200만원, 3년 차 2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 3년 차가 안 끝난 사람에 한해서는.

예, 3년 안 끝난 사람은 500만원을.

이 조례를 한다면 7월 1일 이전에 했다고 해서 1,000만원 못 받고 그 사람은 500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 법이 그랬으니까요.

아니, 소급적용이 7월 1일 기준으로 잡아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혼인 신고를 7월 1일 이후에 결혼하고 하고 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7월 1일부터 시점을 정해놓으니까 그 이전에 했던 사람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조례상 그잖아요. 지금.

조례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례가 이렇게 7월 1일 이라는 소급적용이라는 아까 3년 전에 해서 2020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 손해 보는 거 다 갈거 아닙니까? 넘어 갈 것 아닙니까? 소급적용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급적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결혼하신 분이 손해 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고 7월 1일 이후에 결혼 혼인 신고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하시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마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시행을 하는 최초 공고를 하면서 그 시행 하는 관점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서 주안점이 아까 부칙 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없어, 그런데 부칙 조항에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소급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소급 해서 왜? 시점을 7월 1일 이후부터라고 적용했느냐? 그러면 기존에 받고있는 3년 차들 했으면 3년 이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으면 이전에 받은 사람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민원 사항이 없는데 7월 1일부터 시점 잡으면 그 안에 격차가 있는 사람은 또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 갑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입법 예고했을 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입법 예고 잘못됐다가 이 체크 이렇게 남기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는 것인데 첫째는 이게 잘못됐고, 두 번째는 불소급 원칙이란 것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금 환수 조항이 있잖아요.

예.

최초 결혼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한다.

예.

돼 있잖아요 1년 이내에.

예.

그러면 우리 문과장님, 지금 1,000만원 줄 때는 5년 차, 5년 나눠서 주도록 돼 있어요.

예.

200만원씩 계속.

예.

그럼, 3년 차까지 3년까지 쭉 600만원을 받아먹고 3년 후에 전출을 가버렸어요. 여기서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했으면 3년 차는 600만원 돈만 우리가 주고 떼먹고 도망가버렸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환수 조항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차를 둔 거는 그 기간이라도 우리 군에 거주할 수 있는 인구를 잡아 두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1년 차 200만원, 2년 차 200만원, 3년 차 600만원을 줬어요.

예.

이 조례대로 하면 3년 차 시점에서 200만원을 받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수를 할 수 없는 조항이잖아요. 이 자체가.

환수는 저희는 이제. 그렇죠.

환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1년 이내로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소통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어느 선까지 적용이 돼야 할지 우리 순창군 보조금 관리법이나 국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게 시장 군수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 교부 결정이 된 날짜에 한해서 보조금 받는 사람이 행동이 움직여야 보조금을 주지 하루라도 먼저 원인행위를 했다거나 하면 보조금 지급 불가하잖아요.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급해서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는 오늘 삭제보다도 법제처에 정식으로 질의응답 받아서 과연 법률 불소급 원칙에 적용 안 받고 이 조례대로 입안이 될 것인가?

예.

이거 하나 쟁점 사항이 있고.

예.

그다음에 환수 조항 1년 이내 전출 시 아까 환수하고 1년 이후에 가면 환수를 못 한다는 조항.

예.

예.

오늘 심사 보류시켜 놓고 그 안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환수 조항 다시 재검토하시고 다음에 수정의결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게 결혼 장려금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까지 받아야 하는데 네 번째 회차나 다섯 번째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할 경우에 그 전에 받았던 거에 대한 환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저희는 이게 인구가 그동안 거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년 이전에 전출해 버린 거는 전액 회수해야 맞지만, 그동안 순창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과장님 딱 핵심 요지는 세 가지에요. 아까 소급해서 보조금을 줘야 조례로 입안했을 때 가능한지 첫째.

예.

두 번째, 소급한다고 했을 때 2024년 7월 1일부터 소급한다. 그 전에 받고 있는 사람을 손해 보는 그분들에 대한 민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분들, 왜? 우리는 한 달 사이로 해서 1,000만원 못 받고 너희들만 1,000만원 주냐? 이 시기로 500만원 손해 보잖아요. 벌써 7월 1일 시점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7월 1일 자로.

아니, 본 위원 얘기 들어 봐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소지, 그다음에 환수 조항 아까 과장님은 순창군에 1년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카바 된다고 그러는데 3년차에 걸쳐서 600만원 타 먹고 3년 차 딱 하루 지나서 전출 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3년 차까지 우리가 600만원 그분들 줘야 될 아무 의무감 없잖아요. 그분들이 결혼해서 3년까지 있을 때는 인구수 늘리게 지원 조례 말고 임산부 조례 무슨 조례 다 나가잖아요. 전체가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는데 다른 타과 조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삭제가 아니라 미루는 안건으로 남겨 놓고 다시 한번 제2차 회의 때 한번 안건 수정의결로 수정안으로 다시 한번 제출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삭제 처리를 한다든지 첫째는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법제처 정식 질의 회신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좀 보류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지마는 가급적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감사계 자체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법제처에 정식 질의 응답해서 그 조문 가지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몰랐으면 본 위원도 배워야하고 또 집행부도 몰랐으면 또 알아야 하고 다시 부터는 이런 게 없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법적 논란 건 이거는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희가 논란을 검토를 안 한건 아니고요.

예.

이게 저희가 사회 보장제도 협의도 거쳤고.

잠깐만요.

예.

말씀이 조금 길어지니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1일 이후 소급적용한다. 이 관련 법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없는 거로 검토됐어요?

검토 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일 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6개월 안에만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청일 날짜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말씀하셔서.

답변하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또 하나.

6개월.

그건 됐고, 그러면 지금 7월 1일로 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6월이나 5월에 또 결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관련해서는.

그분들은.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이전에 조례를.

적용했어요?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 조례에 적용돼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관계없다고 저는 판단 됩니다.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야지 자꾸 그냥 토를 달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재혼까지만 인정하는 거로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재혼까지 인정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소리를 들 수 있는데.

재혼을 인정해준다는 거는 재혼 하신 분이 이전에 결혼 장려금을 받지 않은 분의 재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복지원을 안 하고 생에 한 번만 받는 거로 그렇게.

여기에 나이 제한 있죠?

나이는 19세에서 49세까지입니다.

둘 중의 한 명만?

한 명만 해당하면 해당이 됩니다.

해당하면은?

예.

그러면 또 내용을 보니까 재혼 대상자 중에 재혼 중에 초혼 때 한 번이라도 1회라도 이렇게 지원받은 사람 있으면 두 분 다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건.

그거는 여기서 1회라는 거는 기존에 500만원을 3회에 나눠서 지급했죠.

예.

3분의 1.

예.

3분의 1만 받아도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여기서 본 위원이 1회라고 했는데.

예.

1회는 3회를 나눈 것에 1회를, 3분의 1.

예.

그건 얼마죠? 3분의 1은?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보면, 300만원 까지로.

300만원만.

예.

300만원만 지원 받았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 재혼하는데 이때도 안됩니까?

예, 그거는 본인이 한번 받은 거로 저희는 인정.

좋아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걸 조례 자체는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되요.

예.

그렇죠. 두 사람이 재혼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500만원 지원할 때 3분에 1에 해당하는 1회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1,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다시 재혼했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 조례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서 가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지금 1,000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500만원 다 받은 것도 아니고 300만원 받았는데 700만원을 받았을 때 형평성이 맞다. 이렇게 봐요. 사람들은 이 부분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재혼을 한 가정이 두 사람 다 전혀 지원을 안 받았을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결혼해 놓고 초혼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적용해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당신은 초혼때 300만원 받았으니까 안된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합리성에서도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정 상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예.

또 하나, 이혼이 아닌 사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별도 이혼하고 같은 개념으로 일단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로.

5회 중에 예를 들어서.

2회, 3회 받다가.

2회 받았는데 사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딱 중단.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조례의 내용을 세부 지금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실무 지침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은.

음, 그래요?

예.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완벽한 조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니, 결혼 지금 7월 1일 날 이후에 결혼해서 혼인 신고해서 우리 군에서 500만원 주기로 해서 지금 500만원을 받기로 다 계약이 돼 있죠? 7월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

7월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이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안 하신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공포에서 신청하면 주면되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신고해서 혼인 신고해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조례에 심의 중이니까 현재까지 혼인 신고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500만원씩 드립니다 해서 그분들한테 500만원씩에서 1차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다시 우리 조례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주기로 했으니까 1,000만원 다시 신청해서 다시 타십시오.

신청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

그거는 과장님.

이제 신청하신 분은 500만원에 해당하는.

왜 조례를 만들면서 분란을 만듭니까?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 7월달에 결혼해서 신고했는데 나 억울해요. 해줘요”왜? 그것까지 신경을 써요. 그러면 6월달에 혼인 신고한 사람이 “나도 억울해요. 나도 해주세요. 왜? 7월부터 공포는 이제 해 놓고 7월 1일부터만 소급해요. 우리 6월부터 소급 해주세요.” 왜? 분란을 만들어요? 공포한 날로 시행하세요. 무슨 소급을 해요. 법이 어쨌든 위에 법제처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 똑똑해요. 영리해요. “야, 지금 우리 입법 예고 해놨는데 1,000만원 줄수도 있어 우리 혼인 신고 이 조례 공포하고 혼인 신고 하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타면 돼요.

알겠습니다.

왜, 분란을 만듭니까? 공포한 뒤에 주세요. 누가 그러면 나 7월달에 결혼해서 혼인 신고 했는데 이제 조례 공포했냐고 나 주라고 하는게 맞아요? 그게 그 사람은 억울하지만 나 조금 이따가 할걸... 억울하지만 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소급적용하는 그것은 삭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혼, 혼인 신고하고 6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포하고 시행한다가 맞아요.

7월 1일 이후에 6개월 신고한 다음에 6개월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어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결혼 장려금 확대 지원이 인구 늘리기 시책이죠?

예.

이제 동료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1년 여기 장려금을 받고 1년 안에 이렇게 이주를 해가 지고 환수받은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신가요?

지금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지금 1년 이내에 자격 상실되신 분이 여섯 건입니다.

아! 그래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환수받기가 그러면 쉬운가요? 돌려 달라면 주는가요?

어려움은 있지만, 본인들이 이걸 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수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례에 명시는 물론 돼 있지만, 주고 환수받기란 우리 공직자분들 고급 인력이 가서 그거 또 어떻게 돈 받으러 빚쟁이도 아니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조례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1회차 200만원, 5회차까지 200만원으로 분할 지급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차피 인구 늘리기 시책이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5회차에 600만원을 지급하는 거로 하고 아까 환수 조항은 삭제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 초기 비용도 좀 지원을 받아야 할 게 있고 그래서.

예.

균할해서 200만원씩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더 늘려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순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니까 어차피 1년이라도 더 묶어두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최소한 5년에 600만원을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이 적금한다고 생각하고 5년 거주하고 600만원 타면 공돈 생기고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목돈 마련하는 기분도 들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제 젊은 분들 결혼 초기 자금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생활하면서 또 지역에 어떤 경제나 또 저희가 사회 보장 제도 협의할 때.

예.

연 200만원 초과해서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처리 의견을 받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내용 중 ‘다만, 별표 1의 결혼 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은 2024년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로부터 소급 적용한다를 삭제 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노홍균입니다. 11.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보건사업 과장 최복식입니다.

지금 임신부 1인당 100만원씩.

예.

이내에서 지급하는 조례안 지금 변경 사항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바우처 카드를 하게 되면 금융업에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젊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인원수가 별로 안 돼서 금융 계통에서 바우처 카드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추진하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바우처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 기관에 협의를 한 결과 어렵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바우처 카드 또는 순창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해주신다면.

상품권으로.

개정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미용 이나 그런 건 다돼요? 그거는 숫자가 있어서.

예.

금액으로 뭐 얼마 이상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바우처 카드가 이용이 안 된다면 바우처 카드나 또는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카드제작을 하면 최소 천매 이상 제작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요자가 100명 가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데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 1,000만원 가량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지역 상품권을 포함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바우처 카드로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라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화폐로 만약 지원하게 되면 사용처를 어떻게 제안 하실 겁니까?

저희는 임산부 임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국한을 전체를 다 국한시키기는 어렵고 사행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흥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건강을 위해서 위주로 쓸 수 있게.

예.

그렇게 권장하면서 관리 감독 잘하시고 이 부분은 수정의결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의 지금 제목이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예요.

당초에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인데.

예.

출산 장려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려금은 장려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출산 장려금을.

예.

출산장려 지원으로.

예, 맞습니다.

이 취지는 정확하게 뭐예요?

다양하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게. 출산 이후에 지원이 지출되고 있는 임신 지원을 통해서 지원한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내용이 그 범주안에 다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본 위원이 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칫 잘못 하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획기적인 출산 뭔가 장려 지원책을 만들어 내야 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출산 이후에 지원이 치중되고 있어서 임신 지원을 통해서 임신부 건강 관리에 따른 경제 부담을 경감한다. 이 의미가 뭐에요? 똑같은.

조례를 개정 작업하면서 저희도 이제.

본인들도 우리 과장님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 내용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니 그런데 조례를, 조례 제명을 당초에.

이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정말 조례다운 조례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내용 보면 이게 지금 말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출산 이후나 임신 지원이나 크게 출산 장려 내용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범주는? 범주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차라리 임산부 지원에 대해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던가요.

우리가 이제 별표에 그동안은 별표 1에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예.

우리 행정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글 장난, 말장난하지 마시고 좀 획기적인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별 의미 없어요. 이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 보세요. 현행 조례 출산 이후 지원인데 이걸 갔다 임신 지원을 통해서 똑같은 출산 장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이게 전부 개정 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임신 지원금을 이 조례에 담으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화 시킨다면 임신부 지원 조례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이거 출산 장려금으로써 출산 장려 지원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는.

예.

이런 거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 보시고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별표를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기준안이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조에 관련돼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출산 지원 장려금 지원기준이 6조에 돼 있어요.

당초에 전자에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그러면 6조로 수정해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장려 지원 조례 관련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건강장수과 소관이죠? 우리 0세에서 17세까지 우리 행복아동수당 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

예? 주민복지과 소관이던가요?

예.

0세에서 지금 10만원 전체가 10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저소득 계층은 20만원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모든 것이 보조금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같이 더블로 줘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에서 아기 태어났으면 0세부터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 20만원 줘야 하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 300만원 줘야 하고 이중 지원이 가능하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이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두 부서가 협의해서 차라리 늦게 보건사업과 소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칙에 단다든지 중복지원 금지 조상을 하나 넣어야 이것이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아동을 기준으로 그쪽 부분을 하고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동 행복 수당이 0세부터 17세까지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출산도 낳게 되면 0세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더불 되잖아요. 이 자체가.

저희가 이 조례가 전부 개정 안이지만 2013년도에 지금 재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오늘 지금 이번에 상정.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모든 예산 집행할 때 이중 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이에요. 지금, 모든 예산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험료 타는 것도 이중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게 그런데 지금 그것도 행감때 양쪽 자료 받아서 한번 이중 지원이 된 사례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 조항도 우리 보건사업소가 늦었기 때문에.

예.

아까 아동행복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나이대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의 차액만 줘야 맞다. 그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모든 지원금은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보건사업과 주는 돈 300만원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0세에서 3세까지 준다면 저쪽 주민복지과에서는 생략을 하고 삭제를 하고 나머지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리다가 못 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지금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금 지원을 하고있는 관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첫째아나, 둘째아나, 셋째아가 됐든 간에 또 쌍둥이 관련해서는 더 주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출산 장려금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무조건 출생함과 동시에 0세로 보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주민복지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0세로 들어가서 보조금 신청이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첫째 아이만 낳는다고 하면 다 주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양쪽 과에서 협의해서 이쪽 보건사업과에서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지급 해줘야 맞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돈 10만원 받는 거 주민복지과에서는 생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다 타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현행법상? 주민복지과에서 10만원 타 먹고, 보건사업과에서 300만원 타 먹고 이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거 안되는 거예요.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차피 보건사업과 조례가 늦었기 때문에.

예.

늦게 심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서 조항에 아까 중복지원 금지 아동행복수당을 수령한 0세 아기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 조항에.

아동행복수당은 1세부터 7세요. 아동행복수당은 0세는 없어요.

0세부터 17세까지죠.

0세부터 7세, 그다음에 8세부터 17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0세부터 17세까지는 아동행복수당.

0세는 따로 에요.

1세예요?

1세예요.

1세 든가요?

예.

1세부터 17세까지인가요?

예.

1세부터 17세까지에요?

예, 1세에서 7세 아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8세에서 17세 청소년 이렇게.

아! 1세부터, 아동행복수당이.

예.

아!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닌 거로.

중복지원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0세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여기 순창군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는 거 같아요. 별표 해가지고 임신 축하금 이렇게 하면 쉬웠을 텐데 임신을 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임산부가 관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94명?

98명 정도.

98명.

되고 있습니다.

98명 가지고는 여기 산부인과가 운영이 안 되죠?

안될 거로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와서 개원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예.

우리가 전문의들도 모셔오기도 힘들 것 같고 공보의라도 우리 산부인과 공보의라도 모셔다가 보건지소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두면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보의가 4명이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아청소년과.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산부인과를 진료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전문위를 못 모시고 오면 98명, 한 100여분이 되는데 사실 혼자 임산부가 광주나 전주, 남원에 가서 혼자 진찰받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예.

둘이 두 분이 또 운전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수익성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저기를 해 놔야지 그래서 전문의원을 못 모시고 오면 공보의라도 한 분 모시고 와서 배치 해두는 게 조금 질 좋은 서비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내년도 공보의 요청할 때 한번 도에 협의해서 요청하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조 지원금 지원 있죠. 거기에서 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를 바우처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또 별표에서 출산 장려금 지원기준에서 제5조 조항을 제6조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