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김귀성 위원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재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성 의원-찬성 의원 8명)
10시 03분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주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틈새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소득 구분 없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도 2019년 연제큰꿈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운암 다함께돌봄센터까지 총 12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였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다자녀 가정 및 소외계층 지원이 미흡한 점이 있어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돌봄시설 사고 대비 보험 가입비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에는 돌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돌봄시설의 기능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9조에는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구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한 돌봄시설의 운영이 체계화되고 돌봄 관련 주민 복리가 증대되기를 바라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성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귀성 의원의 발의로 의원 7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31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귀성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종일 돌봄 지원 중 돌봄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시설의 지도·감독 책임 강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또한 돌봄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장애인,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온종일 돌봄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돌봄센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개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는데요, 제6조제8항 신설된 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 대비 보험 가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 해에 우리 북구에서 돌봄서비스 이용 중 사건 사고는 얼마나 됩니까?
귀성
김귀성의원
사건 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실하게 되어 있죠?
귀성
김귀성의원
예, 운영비에서 다함께돌봄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모든 게 운영비에서 집행돼서 다 가입되어 있고 이번 조례에 추가한 것은 근거를 삽입하기 위해서 조례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에 국가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 가볍게, 제9조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 예전에는 한 자녀 이상, 두 자녀 이상 그렇게 다자녀로 봤는데 지금 세 자녀 이상 우선 혜택을 드리는 건 어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지원하는 인원이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대부분 비용이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데 발생하는데요. 예전에는 3명 이상이 다자녀였는데 요즘은 두 자녀부터 다자녀가 됐습니다. 보면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두 자녀 아동이 한 110명, 세 자녀 아동은 41명 정도 돼요. 결국 두 자녀 가정과 세 자녀 가정 지원을 비교하면 연간 비용의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당장 지원이 아니라 임의로 규정해서 서서히 예산 확보해서 하려는 의도에서 저는 두 자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서 어떤가 하는 의견이,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로 함께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귀성 의원님. 신설하는 게 장애인하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처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의무화되어 있나요? 부서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귀성
김귀성의원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어린이집처럼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종일 돌봄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1일 8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보통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을 하고 방학 중에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의무적으로 필수 운영시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몇 세부터 몇 세예요, 대상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온종일 돌봄 기준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18세 미만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6세에서 12세 아동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6세 연령대가 파악하기로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초등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6세부터 12세라면서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만으로 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만으로 하면 7살이니까 초등으로 봐야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유치원부터 있는데 대부분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린 학생들은 없다는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밖에서 벌어진 것은 CCTV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다음에 장애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내부에 어떤 교사들이나, 아니면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시에 결론은 그걸 누가 구분할 거예요? 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하에 조례안이 발의된 건데, 지원하는 건데 나왔을 때 그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장애아도 언어 장애도 있을 것이고 지체 장애, 여러 장애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리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 줄 것이며, 맞벌이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장애를 가진 부모가 이 애를 맡길 수밖에, 지역아동센터가 한계가 있으면 이리로 보낼 것이고, 집 가까운 데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CCTV가 우리 구에서라도 의무사항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누구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돌봄선생님이라든가 센터장님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CCTV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몇 군데나 되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12군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나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정확한 연령대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나마 학교 방과후 끝나고 오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면 6세부터, 만 6세라고 할지라도 어린애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확대를 하는 거잖습니까. 올해 예산이 있겠지만 그걸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시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가장 적은 다함께돌봄센터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무등산자이앤어울림이 4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명 정원 기준에?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20명 정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4명이면, 지금 거기 조직화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시설장이 있나요, 센터장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센터장님 한 분하고 종사자 한 분입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무등산자이앤아파트 주변으로 반경 1㎞ 이내에 초등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8개소여서 여기 같은 경우도 특성화라든가 해서 더 모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센터장이라든가 종사원 같은 경우 우리가 급여를 의무적으로 주고 있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20명 정원이 활동할 수 있는데 불과 4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만약에 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나간다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시설 중에,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이잖습니까. 기존 아동센터 같은 경우 오래됐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본인들이 세를 얻어서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자산으로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잖습니까. 공모해서 들어온,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매뉴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친구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들도 더 안심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부서가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개소는 얼마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더 특성화해서 아동들을 모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은 분명히, 내년에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공문을 통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놀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센터장이나 시설장이 연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사자는 종사자니까 그런다지만,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몇 년까지 가능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5년 위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년 위탁하고, 재위탁이 5년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위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최초 1월에 했던 양산동은 재위탁에 들어갔겠네요? 양산동이 최초였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2019년에 연제큰꿈이 최초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연제동이요. 그러면 그 센터장이 재임하고 계신가요? 재위탁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해당이…….
대서
기대서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어요, 2019년이면? 올해 하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입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최장 10년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재위탁까지 했을 경우에 10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한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것들의 활성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도, 조례라는 게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자 그다음에 활성화 때문에 발의하는 거잖습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민해서 조례를 발의한 만큼 예산을 수반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거기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김귀성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정착시키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비용의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비용추계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봐보면 어떤가요, 아까 다자녀를 3명 이상으로 먼저 해 주면 어떠냐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변화를 줬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비용추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두 자녀 이상으로 했을 때는 179명을 잡고 2억 1,480만 원이고요. 2025년도입니다. 세 자녀 이상일 경우는 69명으로 8,28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아동센터가 많이 늘어납니다. 21개소가 늘어나면서 두 자녀 이상이 307명으로 잡았을 때 5억 1,960만 원, 세 자녀 이상인 경우는 116명으로 1억 3,920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의미 있는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비용 관련해서 저는 부서 과장님한테 조금 더 여쭙고 싶어요. 직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기에 계속 법령이 개정돼서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 게 어떤 것 때문인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개소 수가 지금, 2021년 1월 12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일곡다함께돌봄센터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2026년에는 운암3단지에 3개소가 늘어날 예정이고, 건국동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거기도 늘어날 예정이고, 삼각동에 일곡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매곡동에 또 3곳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추계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들으니까 정확하게 바로 안 되는데 혹시 그러면 2자녀일 때와 3자녀 이상일 경우에 연간 얼마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건가요? 비용추계서는 보통 5개년 합계로 받잖아요. 혹시 5개년 합계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20억 2,080만 원 정도.
정재성위원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광주만 비교했을 때 남구만 세 자녀 이상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광주 외 지자체들에 대한 데이터도 있으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초기 단계여서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단위는 두 자녀가 인천 계양구하고 대전 중구가 있고, 세 자녀는 인천 중구, 대전 유성구, 광주 남구가 있고요. 기초지자체는 두 자녀가 경기도 의왕시, 전남 순천, 경남 양산, 그리고 두 자녀여도 50%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거기는 정읍, 용인, 경기도 오산, 경기도 시흥, 경기도 구리 이렇게 있고, 세 자녀는 경기도 동두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영주시 있고, 세 자녀 50% 감면해 주는 데는 경남 통영시 이렇게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2항제8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단,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귀성
김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운영 귀책 시에 이용료 배상 등 이용료 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이용료 반환 규정의 대상을 이용자뿐 아니라 운영자 측 귀책 사유가 포함되도록 확대·정비하였으며 이용료 반환에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준용토록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 개선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 귀책 시 이용료 배상 등 이용료 관련 조문 정비에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소년수련관 옥상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활동공간 활용과 친환경 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내에 시민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19조,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친환경 탄소중립 정부정책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및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질문보다는, 과장님, 그 청소년수련관이 꽤 오래됐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995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거지만 안전상, 안전진단 다 통과한 거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안전진단을 받고…….
미용
전미용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 됐든 청소년수련관 옥상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꽤 오래된 건물이어서 그 부분이 좀, 태양광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게 우려가 됐던 부분이고 관리 주체가 청소년수련관장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는 북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현장 가서 봉사를 한 번 한 기억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먼지가 태양광에 끼여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가서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청소하는 걸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치만 해 놓고 소홀하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의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만화·웹툰 산업이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북구에 맞게 보완해 온 결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연구회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5년마다 만화·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와 7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5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재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국내 웹툰 시장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만화·웹툰 지식재산권 기반의 2차 창작물이 국내외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정상의 흐름에 부응하고 북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재성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의원님한테 질문할 게 아니고 집행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님과 많이 소통하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이후에, 원안 가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집행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생각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했을 때는 의원이 필요로 해서 했을 것이고 그 발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립할 계획이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정재성 의원님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이번에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까지 해 주시면서 모바일 게임이나 웹툰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게임산업 진흥 관련해서 e스포츠 대회를 작년에 열고 올해도 열었거든요. e스포츠 행사를 열어 보니, 작년에는 웹툰 관련 체험부스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e스포츠를 진행하면서 웹툰 관련 체험부스를 운영해 봤어요. 운영해 보니까 거기 아이패드를 두고 학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 부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스포츠 대회도 체험부스를 운영했었고, 또 만화, 애니메이션의 복장을 입고 따라 하는 코스튬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그리고 북구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진행하면서 광주웹툰콘텐츠협회랑 연계해서 전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체험부스나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 자라나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행정적인 지원 효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미래의 먹거리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립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결론은 홍보성으로 가는, 우리 북구에서 이런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대중 파악은 되어 있으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확히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광주역 옆에 한국시멘트 7층인가 가면 그쪽에 기업이 있었고요. 이번에 아트페스티벌 하면서 광주웹툰콘텐츠협회가 올해 8월에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회가 또 생겨나면서 저희도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시도 AI네 뭐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게 인터넷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면 기본계획도, 북구 2030 기본계획도 수립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를, 그러니까 북구가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창 전국드론대회도 하고 선도적이라고 표현하고 많이 했잖아요, 민선 7기·8기 때 들어와서. 누구라도 e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각광받고 있는 상태에서, 북구에서 2명이나 세계적인 선수도 나오고 했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걸 부서도 정말 고민하셔야 할 거고, 앞으로 광주역 앞에 청년센터도 들어오고 하잖습니까. 앞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 청년이라고 보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보면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 게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발의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심하시고 그것을 갖고 시책으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도 그 과에서는 중요하죠, 계속 관리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창의력 쪽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에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제가 봤을 때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을 듣고 싶었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재성 의원님도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필요로 한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얼마큼 확산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게, 결론은 집행부하고 많이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의원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정재성의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관련해서 북구청하고 광주웹툰콘텐츠협회, 정확하게 만화웹툰콘텐츠협회가 관련한 사업들을 아까 아트센터나 다른 행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광주역에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만화·웹툰의 특성상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고 이 청년들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기 집에서도 태블릿만 있으면 얼마든지 작가로 할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9월에 협회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AI와 웹툰을 접목하는 것을 고민하셨고 관련해서 시에서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도 만들고 문체부도 지금 만화·웹툰 산업을 2조 원대 규모에서 4조 원대까지 늘리겠다, 아예 문체부 산하에 전문 만화·웹툰팀을 만들겠다고 보도자료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대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유기적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기대서 위원님과 맥락이 같은데요. 지금은 말 그대로 손안에 세상이 다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미생이나 이태원 클라쓰 웹툰이 드라마로 되면서 20·30대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꿈이거든요. 꿈이 현실로 되는 세상인 거고 그게 웹툰인 거고 그 안에 그 아이들의 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에 너무 목말라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더라도, 청년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구에서 먼저 하더라도, 물꼬는 여기서 트더라도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잘 구축해서 저희 북구가 선도적으로, 여러모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반면에, 아까도 미래 먹거리, 저희 8대까지는 드론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이 현재는 최고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 방면에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국비 사업 추진으로, 과장님, 듣고 계시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웹툰 관련해서 국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어렵게 공모사업하지 마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길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의집은 문화근린공원 내 위치한 생활문화시설로 해당 시설에 옥상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선희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문화의집 옥상층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친환경 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안전진단은 잘 받으신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안전진단은 다 완료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설치 면적이 청소년수련관에 비해서 곱절에 꽤 넓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요, 뭐든지 가전제품이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A/S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치해 놓고도 접선이 잘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설치하면 그 업체는 설치만 하고 그 이후에는 혹시 A/S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안전관리계획은 완료했고요. 시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5년 정도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저희도 물론 저희 시설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거고요. 또 협동조합 자체에서도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팀이 운영되면서 계속 관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탄소중립으로 해서 좋은 의도로 하는데 기후환경, 말 그대로 환경에 따라서 효율이 높고 낮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년까지 하는 것보다 못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살펴봐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왜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 건물이 무사한지도 항상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우리가 이 공간에 이렇게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진흥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운영·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용료 연간 10만 2,000원을 받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용료는 10만 2,000원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만 원꼴, 9,000원꼴 준다는 얘기잖아요. 9,000원꼴로 받으면 우리 자산의 가치를, 결론은 거기가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오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지금 봤을 때 그분들이 본인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휴공간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수익 창출이, 이분들은 어차피 수익 창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1년에 어느 정도나 수익 창출이 된다던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의집 정도를 보면 총수익은 2,000만 원 정도 되고 순수익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 10만 원 정도로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 재산 관리 부서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협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설치 용량에 따라서 1㎾당 1만 원 정도 더 구정발전지원금을 협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00만 원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분들이 제시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과 에너지정책팀에서 한 건가요, 산출 근거 내용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민생경제과랑 협의된 내용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분들이 제출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태양열 자체가 옛날에는 모듈이 15년인데 요즘에는 20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 2회로 계약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협약을 분명히 하실 때, 결론은 그분들도 어차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비가 나오니까 공모를 통해서 이걸 했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옥상에다 하다 보니까, 사실 문화의집이 방수를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단서조항에 방수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건 책임지고 다시 협약에, 청소년수련관도, 아동청소년과도 그러겠지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옥상에 방수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왜, 자기들은 그동안 유휴시설을 통해서 시설을 활용한 만큼 어차피 이익을 창출할 것이고, 우리가 10만 원씩 받아서 10년 받아봤자 100만 원밖에 아닌데 100만 원 갖고 몇백만 원 들여서 방수를 하겠어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협약사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 유지관리는 분명히, 왜 그러냐면 태양광이야 점검하고 매일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관리하겠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붕만 오픈해 주는 거지 본인들이 다 관리하고 시설 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간이라고 하면 이 정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익금 자체가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걸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배려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만한 이익 창출이 되니까 할 텐데 그 협동조합이 창출해서 도대체 어디에다 얼마나 환원할지는 모르겠으나, 북구에 뭘 받기로 하셨다고요? 발전기금?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구정발전기금을, 아직 협약은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1㎾당 1만 원 정도 더 요구할…….
대서
기대서위원
1만 원 정도면 쉽게 얘기해서 97㎾면 97만 원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년에 200만 원 받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방수는 필히 협약사항에 넣으셔야 해요.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지나고 필히 방수할 수 있게, 협약사항은 꼭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특수 목적견으로 시각장애인은 물론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하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치료를 돕는 치료 도우미견까지 아우르는 단어이며, 이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 주며 부천시와 춘천시의 식당을 이용하려 했지만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우리 북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보조견을 향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증진이라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유관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민관협력단체의 구성과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1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장애인 보조견 및 보조견과 동행한 장애인의 출입 보장에 대해 부족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 목적과 추진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고 있어 조례안 입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강구와 홍보활동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최기영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요’라는 연구회를 여기 계신 정상용 위원님, 손혜진 위원님, 김귀성 위원님, 저와 같이 조례 발의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려동물이나 보조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개선이 아직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식사를 함께 하려고 해도 눈치가 많이 보이고,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만일에 출입을 막았을 경우 과태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나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과태료는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0만 원이 30만 원도 아니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 있어서 조그마한 식당이어도 보니까 그림, 문자, 그래서 알아먹을 수 있게끔, 보조견이 함께 동반해서 식사할 수 있게끔 밖에, 입구죠? 문 있는 데에 표시해 놓는 방법은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나면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내견 픽토그램 캠페인을 동반해서 내년에 무장애도시 사업과 함께 안내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림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인식 개선도 되고, 또 몰라서 반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무장애도시도 마찬가지고 반려견도 마찬가지고 보조견도, 누구라도 함께 동반해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죠,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전미용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픽토그램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마트나 이런 데, 대형인 데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식의. 배너를 설치해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분들, 또 저희들이 시장산업과나 소상공인지원과 이런 부서에서 골목형상점가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상인분들에게는 이것이 과태료 대상임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이분들이 또 손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민원에 응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픽토그램이나 혹은 배너나 아니면 브로슈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안내가 되면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8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혜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의원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으로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농인의 권리향상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수화언어 사용환경이 미비하여 이를 이용한 의사소통과 정보 이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의회는 기초의회 최초로 수어통역서비스를 도입하여 2023년도 제283회 임시회로부터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수어통역서비스가 관내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언어장벽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한국수어사용환경개선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한국수어교육 및 수어통역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이 관내 3,500여 청각 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혜진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에 위배됨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을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 신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법적,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손혜진 의원님, 조례가 참 많은데 이 조례만큼은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데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원래 정확한 명칭이 수화가 맞나요, 수어가 맞나요?
손혜진의원
한국수어사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어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지금 북구에서도 많은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수어통역사들이 있는 상황도 있고, 밖에 현장 같은 데에 보면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500여 명이나 되는가요?
손혜진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있고 어디 편익시설이나 현장에 가서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 조례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토대로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도 일자리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저희가 작은 행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활동해서 고스란히 그런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발의한 만큼 실용적으로도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서와 잘 이야기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귀한 조례 만드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자구에 대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공공기관등”이, 이 “등”을 안 띄나요? 정의에도 나와 있고 뒤에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손혜진의원
“공공기관등”에서 “등”을 띄냐, 안 띄냐, 이것 말씀이신가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손혜진의원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한번 검색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어떠신가요? 다른 조례에도…….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달성
정달성위원
검색해보니까 “공공기관등”이라는 표현으로 단어는 바로 나오던데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어 통역 관련해서 “공공기관등”이 들어가는 이유는…….
손혜진의원
아니요, 띄어쓰기 말씀이세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띄어쓰기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띄어 쓰는 것이 맞으면 정리되면 다시…….
손혜진의원
이것은 한번 검색해보고 맞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집행부석에서 “다른 조례에도 다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다른 조례에 다 붙어있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러면 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님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에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수어가 사실 제2의, 그분들한테는 이게 모국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 북구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다른 부서하고 좀 협업해서 어디 동 교육프로그램이든 어느 다른 교육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가 교육부서는 아니니까 장애인복지과는 어렵더라도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든 아니면 교육부서든 이런 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북구 신안동에 농아인 쉼터가 있거든요. 농아인 쉼터하고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저도 학생 때 한번 수어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서 체험도 해보고 또 예를 들어 구청에서 각종 행사들이 있잖아요, 북구민의 날도 있고 책 축제도 있고. 이런 때도 원데이클래스처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간단하게 이름 쓰는 정도라도 와서 시범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손혜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집행부한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동안 저희가 모든 행사들에 이 조례처럼 수어 통역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도 되고 또 농아인, 청각장애인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행사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분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동안 통역을 행사장에서 무료로 쓰셨는가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썼는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수어통역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수어하면 시간당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센터를 통해서?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센터를 통해서 그 당사자, 수어 통역하시는 분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지금 제5조(수어통역)에 있어서,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이게 조례로 끝날 게 아니고 조례가 발의되면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보면, 그 데이터분석은 하셨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1년에 보편적으로 추계가 어느 정도 1억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부서가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례안이 활성화가,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그것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셔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하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300명 이상 행사라든지 100명 이상 큰 행사를 할 때 그 행사 비용에서 10만 원만 나가면 되는 것이라 그 행사를 하실 때 행사비 안에다가 반드시 10만 원의 수어통역비를 세워서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에는 당연히 수어통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최하 30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다른 구에 300인 이상 행사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을,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3,500명이라는 농인이 계시다고 보면, 어차피 현황 파악은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100인이라고 볼 이유도 없고, 교육이라는 게 정말 20명이 필요하기도 하고 3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거의 100건을 준다고 해도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말 필요로 한다면 그분들도 사회참여도가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중에 대상이, 거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반드시 몇 명, 10명 이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수어통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해왔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시각적인 모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아, 저런 청각장애인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인식 자체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가 좀 더 이 조례안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 300인, 100인이 아니고, 어찌 됐든 시범으로 해서 우리 27개 동 있잖습니까. 인식개선이 지금 뭘 하더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저희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행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가 농아인 쉼터 그쪽하고 소통해서, 혹시 어떻게 해야 되죠?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농아인 쉼터에는 농아인분들이 항상 와서 수어통역이 필요해서, 북구에 두 분 수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계십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딱 두 분밖에 안 계신가요?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벗어나시면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아인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수어통역센터를 이용해서 배치를, 통역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도 같이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서로 연결고리가,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부서장님도 저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어통역이 다양한 행사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의원
여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상의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6명)
14시 16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영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무료승차를 지원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취지를 살리고 5·18구묘지와 광주교도소, 광주역 광장 등 5·18사적지가 있는 민주화 성지로써 북구의 상징성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이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6명)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영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일깨우고 나아가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은 무료요금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탑승 또는 환승 시 카드 인식 등을 통한 이용객 수 파악과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업데이트 및 기술적 지원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조례보다도 이 5·18 관련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성도 있고,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18기념일에 시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언제 시행이 된 거죠? (집행부석에서 “올해부터…….” 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 그러면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운수관리팀장 설상권입니다. 올해 2024년 5월 1일에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19조제3항에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이 돼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안에 왜 마을버스는 빠져있는지, 물론 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혹시 그 설명은 팀장님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의원님이 하시는가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제가,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자치구 허가사항이어서,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 운영해야 되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매번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용
전미용위원
안 된 이유는 뭐였나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 마을버스는 자치구의 허가사항이라.
미용
전미용위원
자치구 재량껏 하라고 하셨죠?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5·18 관련해서는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북구에 망월동이 있어서, 기념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광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차원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또 시와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함께 풀어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제7조(사무의 위탁)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은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5·18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일단은 고영임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영임의원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5·18 관련해서 다른 조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저희 북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가 우리 최기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2021년도 4월 21일하고 2020년 10월 30일에 제정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와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및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찾아보게 돼서. 우리 북구에 5·18사적지가 많이 분포돼있고 국립 5·18민주화묘지도 있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최기영 의원님이 많이 고민도 하시고 조례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를 광주광역시에 이왕이면 함께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많이 제안드렸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다른 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마을버스 현황?
고영임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팀장님, 다른 구 현황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다른 구 현황은 지금 저희가…….
미용
전미용위원
없죠?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그때 시에서 추가로 이야기한 것이 전남 화순 군내버스까지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다 보면 군내버스까지 해줘야 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현재 하지 않는 상황이고 시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해보자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 저희가 고민을 한 후에 저희 북구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은 것도 알지만, 이것은 단 하루죠?
고영임의원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일부러 5·18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저는 어폐가, 이 조례안에서 좀 맞지 않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정열의 과장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이나 카드 인식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있는데 바로 추진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셨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6조(자치구청장의 책무) 제1항에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제5조(사업의 종류) 제5호에 “그 밖에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방침결재로 가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폭넓게 해석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모든 조례안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방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이번에 처음 하면서 5월 3일에 방침결재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했어요. 그리고 방침으로 내렸어요. 이게 이 조례안에, 그러니까 구청장이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항상 우리 조례안에 필요로 하면, 예산안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방침으로 가능했거든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조례에, 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현행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구청장이? 그런데 “마을버스 무료승차”라고 넣어진 이유가, 그다음에 이 비용추계도 문제겠지만 결론은 구청장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가 임시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국가가, 명절날도 연휴기간에 국가가 인정해서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하듯이 광주광역시가 5·18에 대한 것은 사업을 완화시키면서 어차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직무를 꼭 안 하고 있는 조례처럼 보여요, 이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시도 보면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통합조례를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19조제3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확히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사항에 보시게요. 시는 사업이 달라요. 이것은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제5조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냐면 제3장 ‘5·18민주화운동 기념·추모사업의 추진’이에요. 그러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큰 틀 사업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구분하셨어야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데 아무튼 공직선거법…….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제3장을 가지고 민주화 기념하고 추모사업 추진하고는 시가 명확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시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구청장님은 책무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시는 통합조례로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러니까 구분을 해놨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하나의 조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사업의 추진’ 해서 제19조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고 명칭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뒤에 지금 우리 제5조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들어간 것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추모사업의 추진’이었고요, 달라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구청장이 책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데 아까 제5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지 않고요. 또 다른, 지금 공직선거법…….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하는 게, 모든 사항이, 그러면 과장님의 이 속기록 하나로 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그 조례에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다 사업이, 우리가 필요로 하면 긴급으로 다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다고 발언하시는 것은, 이것은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조례안에, 이 조례를 떠나서 명확하지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데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법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공직선거법상 지금 지자체에서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어떻게 기부행위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 속에 대상, 범위, 예산 지원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그 조항이 있어서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갔고요. 구청장이 절대 직인을 찍지 않아요. 부구청장님은 선출직인가요? 행정의 담당자죠. 방침으로 내려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굳이 이것을 담으려고 하는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 구청장이 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등”이라고 넣어서 마을버스 무료승차, 그다음에 추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추계는 저희가 마을버스 운행할 때, 내년 같은 경우는 5·18 지방공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운영현황은 파악하는데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평일·휴일 날짜별로 이용객 수가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추계가 얼마인데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추계는 저희가 5월 일요일 평균 해서 공휴일일 경우에는 최소 400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한 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평일은 마을버스가 하루에 700만 원씩 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이에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보면 마을버스가 북구 관내 2개 노선이 있고요. 총 대수로 보면 휴일에는 9대, 평일에는 12대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수, 운전기사님 인건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마을버스가 수익이 나고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익이 안 나오는데 왜 이분들은 굳이 운영하고 계시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래서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3개 노선도 있었는데 적자운영이 있다 보니 1개 노선 같은 경우는 휴업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시에서 8 대 2로 코로나 때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도 본인들이 요구한 것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구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서 결론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다리기 타고 이렇게 증빙을 낼 수 있는 게 부족해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기에서 냈던 데이터하고 정말 용역을 맡겨서 분석했던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죠? 필요하다고 하면 방침결재로 해서 구청장이 선거법이 아닌 우리 구에서, 5개 구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형평성 맞춰서 현재, 5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일제히 다 하자고 하면, 조례안에 없더라도 우리 임시공휴일로 맞춰서 지원하자고 하면 방침결재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리실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 부분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럼 구청장이 방침결재하는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행정의 수장은 누구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구청장님이시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우리 행정 있잖아요. 우리 구청장은 선출직이고,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총괄수장은 부구청장 아닌가요? 전체적인 큰 틀 빼고, 서류상으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닙니다. 모든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결 규정이 있고, 과장 전결로 끝나는 사항이 있고 국장 선에서 끝나는 사항이 있고, 부구청장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청장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은 과장님 전결사항이겠네요, 금액이 적어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침결재가 필요한 사항…….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해놓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죠, 왜 여기에 공직선거법이 나와요? 이게 기념일에 맞춰서, 과장님, 이렇게 내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여기에 공직선거법이 나오냐고요. 공휴일에, 쉽게 이야기해서 5·18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서 하는 건데 왜 여기서 공직선거법이 나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마 이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기부행위, 그런 것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방침결재 내린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네요? 협조요청 보내고 무료승차 요청 보냈던 것은 과장 전결사항이었는데, 시청은? 시청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시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조례에, 지방공휴일에 무임승차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공문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총 합쳐서 말씀드려서 그러면 40억 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40억 관련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40억 관련도 별도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40억은.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생활지원금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금, 그러면 방침으로 내렸다고 하면 결론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40억을 줘야 한다고 민생,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구청에서 필요로 하다면,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금액은 명시 안 되어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제가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광산구 같은 경우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사업이 진행됐다니까요, 조례안에 모든 표기가?
미용
전미용위원
모든 조례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근거자료가 마련이 됐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선거법을 들먹이면서, 조례안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앞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무조건 조례안에,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모든 조례에.
대서
기대서위원
모든 조례에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을 좀…….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답변하시려고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지원사업하고 달리 소득기준 상관없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금품을 주는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아서 오세요. 선관위에 유권해석 받아서 그 말씀을 하셔야지, 5·18 공휴일로, 누구나 지방공휴일로, 국가기념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부행위로 본다고 하면, 현재 말씀하신 것 선관위 질의를 받아 오세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일반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서
기대서위원
자, 물어볼게요. 국가기념일이에요, 5·18이. 그런데 이게 공익을 위한 건데, 우리 구민을 위한 건데 선거법 위반에 들어갈까요? 광주시민을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한 건데?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주민에게 돈을 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소득하고 뭔 상관이에요?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반적인 행사는 개인한테 어떤 돈이 지급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게 국가기념일인데, 기념일이고 지방공휴일인데.
미용
전미용위원
기념행사가 맞죠. 5·18 관련해서 기념행사가 맞다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기념일인데 온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따지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그럼 만약에 선관위에서, 과장님 답변이 틀리면 어쩔 거예요? 기념일에 시에서 어차피 협조공문을 내리실 것 아니에요, 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협조를, 5개 구청에 부탁하면 시가 의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응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민
이정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것을 여쭤보시고, 어차피 시에서도 뭐든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저희가 다 하거든요, 질의하고, 협조공문하고.
귀성
김귀성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주요쟁점은 그것인 것 같아요. 기존의 제5조제5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기 어렵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기대서 위원님께서는 선관위에 질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가 무료로 한 게 올해가 처음인 거죠? 올해가 처음 맞죠? 관련해서 5·18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서 기본조례로 제정한 게 5월 1일 자인 거고, 5월 1일 자 이후 5월 18일에 무료로 한 거고, 그 5월 1일 자 조례에는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서 그 근거로 시가 할 수 있었다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마을버스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자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선관위나 이런, 더 자세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MBC하고 인터뷰하신 것을 보면 “5월 18일 무료 대중교통사업이 호평을 얻었다면서도 장애인콜택시 새빛콜은 관련 조례가 없어 무료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조례가 필요, 새빛콜도 그 “등” 사업으로면 돼야 하는데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 새빛콜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 누구도 이 사업이 해서는 안 된다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야기하시는 취지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추계가 좀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운송회사가 생각하는 산정예산이나 우리 관련 부서에서 추계한 예산이나 그 차이가 혹시 많이 나나요?
고영임의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저희가 어차피 한페이 시스템으로 추계를 내고 있는데 기존 단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페이에 나와 있는 우리 기존 대수, 1,250원×승객 인원수로 이야기하지만 업체에서는 승객 인원수뿐만 아니라 그래도 자기네들 유지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추계를 한 400 정도 이야기하지만 그 업체에서는 500 정도 이야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업체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차량운송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이야기를 먼저하고.
정재성위원
혹시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했나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시는 어차피 매년 법무 회계법인에서 산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당일에, 5월 18일에 무료로 한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승객수만큼만 지급했는지, 아니면 그 운송단가…….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운송단가로 계산해줍니다, 승객수하고. 그러니까 법인에서 나중에 산정하거든요. 연말정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요금을 지급해 주고, 올해도 시 예산에 그것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비용추계서상, 우리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됩니다만 추후라도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아셔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마을버스가 우리 광주 어디는 없다고 하셨죠?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동구가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례를 준비하신 의원님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고영임의원
예? 어떤 질문…….
미용
전미용위원
동구만 없다고 하셨죠?
고영임의원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만 나서서 이렇게 마을버스를,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 기대서 위원님이 선거법까지 논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 북구만 나서서 한다. 구비도 예산도 없고 더 급한 데에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을 텐데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상황 같아요. 다른 구 형평성을 보더라도 저희가 나서서 할 사안은 아니고요. 5개 구 협의체가 있다면 마을버스 없는 데는 제외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고영임의원
저는 전미용 위원님이 방금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국립5·18민주묘지도 저희 지역에 있고, 제가 자료를 조금 정리해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들고) 777번하고 788번이 저희 지역을 다니고 있고요. 그중에서 표시된 우치공원이나 오치초교라든가 기아차 정문이라든가 전남대 등은 저희가 환승을 통해서 다른 사적지나 국립묘지를 갈 수 있는 근거들을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랑 협의하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타 구의 협의를 거치는 부분들보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례가, 특히 여기에 작년의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북구청장한테 미흡한 점들을 위원님들 계실 때 한번 지적했었던 바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마련되는 부분들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함께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조금 전에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망월동 5·18 민주열사묘와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버스가 그날 유적지인 5·18묘지 한 곳만 가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이야기해왔던 유적지·사적지를 다 통과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광주시민들이 그날 다 유적지를 도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고영임 의원님의 말씀 중에 저희 지역인데 마치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하셔서 고민해서 추진하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저도 언급은 안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조례이고 의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은 귀한 조례에, 또 어찌 보면 이 안에 내용을 좀 채워야 될 부분들을 고민 끝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같이 보려고 그래요. 제6조에 의거하면 “광주광역시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본조례에 비하면 사실 저희 조례는 빈약해요. 본 위원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돼서, 작년에 저희 북구의회 연구모임에 의해서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모으기도 했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다 담지 못했던 부분인데 현재 이렇게 마을버스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있어서, 올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공휴일 취지에 걸맞게,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지방공휴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혜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이 무료로 개방되면서 많은 시민분들한테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5·18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비용추계 관련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공유 내지는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는 400에서 700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 비용과 관련돼서 필요하면 더 투여할 것은 투여하자. 이 지방공휴일의 취지에 걸맞게 추진하는 데서 이런 내용들이 조심성 있게 접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 그리고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로 담아놓은 내용을, 또 자치구가 그런 부분들은 채워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의미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큰 틀에서의, 청장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넣으면 좋겠지만 또한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또는 의회에서 적극적인 의견들을 반영해서 변화가 되고 내용이 채워지는 것 또한 의미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영임의원
혹시 끝나기 전에 마무리 발언을…….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아니요, 정회를 먼저하고.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임 의원님, 조금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 주십시오.
고영임의원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5·18민주광장과 5·18묘지 등 5월 유적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광주정신 계승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북구 전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음을 고려하시어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도 본 의원과 뜻을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고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 중지
15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관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상품권의 발행 및 유효기간과 유통 범위, 그리고 가맹점 등록 및 취소와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대행사 선정에 관한 사항과 상품권 보관·판매·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장려금 및 포상금에 대한 상품권 지급 근거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민생경제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상품권 발행을 통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등 매출 증대, 지역 외 자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상생카드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사랑상품권 별도 발행으로 인한 운영대행비, 할인지원금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성 분석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그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시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북구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마련 등 주요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권발행위원회의 구성·운영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북구사랑상품권이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대안 및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법 등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북구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이런 것들을 발췌해달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도 많이 힘들었겠습니다만 보니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상품권을 통해서 부정으로 적발된 상황도 많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깡도 했었고. 상품권으로 가맹점을 가게 되면 좀 더 할인해 주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류형 같은데요. 행안부에서도 지류형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을 때는 모바일이나 상생카드 같은 카드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하다 보면 현장마다 부정이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선결제 상황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부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정착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과장님, 누구보다 제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 아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행자위 위원장 2년 하면서도 마을축제나 마을행사, 위원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경제가 흐르게끔 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40억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그거보다도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광주에서는 저희가 최초죠, 지역화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최초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저희 형편상 가장 열악하고 복지예산이 70% 소진된 상황에서 예산 비용추계만 보더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1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계획, 기준은 어디에서 착안돼서 기준을 잡고 추진하시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앞에 297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계속 5개 구청 협의도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안건이 나와서 이런 조례안도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5개 구청 협의는 언제 했으며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전에 의회에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5개 구청 과장들을 다 만났거든요. 만나서 설명드리고.
미용
전미용위원
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가 아니라 과장님들을 만나셨다는 얘기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과장님들끼리 먼저 만나고 나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들이 만났을 때 안과 구청장끼리 만났을 때의 안은 어떻게 나왔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5개 구청 협의하에 조례안을 우선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차후에 예산 상황을 봐서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생카드 안을 그런 식으로, 일단 5개 구가 협의해서 조례안 먼저.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조례안을 하고, 그러면 기준을 100억으로 잡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일반 시·군·구 빼고 광역하고 특별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보니까 평균이 한 180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180억 정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 기준에 맞게끔 한 100억 정도 예산 치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잡았던 사안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북구 재정 규모를 1조라고 봤을 때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발행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보면 한 60억 발행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160억에서 서울 같은 데는…….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는 그 재정에, 그쪽 형편에 맞게 하면 되고 저희는 저희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많은 내용을 담으셨어요. 내용을 많이 담는다고 해서 그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제2장만 잠깐 살펴보더라도 내용 중에 ‘다만’, ‘다만’, ‘다만’, 그 뒤에 내용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유효기간’, 또 ‘인정하는 경우’, ‘종류를 추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구청장을 위한 조례고, 조례가 사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도 아닌데 ‘다만’, ‘다만’ 해서 법조 내용 뒤에 계속 퀘스천 마크로 구청장이 해야 되면 하고, 마치 청장의 입맛에 맞춰서 이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는 뉘앙스가 비쳐요, 잠깐 살펴보더라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4조제3항제1호를 봤을 때 카드형하고 모바일로 한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는 카드형하고 모바일하고 지류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일단 저희 원칙은 카드나 모바일형으로 하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카드하고 모바일하고 지류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만’, ‘다만’이 많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느꼈고 의원 발의보다는 행정에서 발의해서,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5개 구 협의체도 있고 분명히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나왔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데가 저희 북구라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재정 40억 하기 이전부터 이걸 고민하고 고려해서 추진했더라면, 지금 그 40억의 출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례가 괜히 희석돼 버릴 우려가 사실 보여요, 그런 그림들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정확한 공통분모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선도적으로 빨리했잖습니까. 동구하고 광산구는 내년에 조례해서 올리고요. 5개 구도 다 같이 조례를 올린다고 통화는 했습니다, 제가 과장들하고.
미용
전미용위원
40억 할 때도 다 통화하고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 추진된 사안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제가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문서는 문서로 답을 해야 된다고, 구두상 통화, 유선상은 답이 되지 않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는 제가 책임지지 않을 말을 안 해요.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과장님이 못 미더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추계까지 다 준비하실 때는 어느 정도 고민하셨을 거고, 믿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조례고, 다 떠나서 소상공인들 먹고사는 문제, 가장 힘들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만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들이,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많이 지나쳐버린 상황이에요.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의견을 좀 더 나눌 필요성은 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다른 자치구를 보면요, 고향사랑답례품으로도 해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꼭 예산 자체로 하는 것보다도…….
미용
전미용위원
방법론은 많이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거 되게 소중한 조례고 이 조례를 토대로, 말 그대로 내수진작에 저희가 집중하지 못하고 밖으로 누수됐던 부분들, 북구 살림도 책임을 잘 못 지는데 5개 구를 다 책임지려고 했던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제2장에 제4조제3항제1호를 보면 기대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한다.” 그냥 이렇게 규정하면 되지 굳이,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인데 추가하는 게 결국 지류형밖에 없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구청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50만 원권까지도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 3만 원, 5만 원 사이에 7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1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더라도 권면금액을 너무 높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상생카드 할 때 최고가 5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만 원권부터 시작해서 5만 원권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정재성위원
저는 굳이 50만 원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조례안은 이렇게 담아냈는데요. 재정여건이 많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재정여건이 상황이 그렇게 안 될 때도 50만 원까지는, 저희가 담아낼 때는 상생카드 최고 금액이 50만 원권이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의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북구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는 본 위원도 그렇고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전미용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속한 정당의 당론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현재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역화폐법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다수의 시민분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 순환을 위해서, 큰 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0억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심의 당시에 자치구별 상품권 사례를 이야기한 것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40억을 긴급히 지급한다는 방향의 정책이 효능감 있게 되려면 이 조례까지 검토되고 추진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 정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효과가 있으려면,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5개 자치구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실질적이고 실 집행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효능감 있게 되려면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면 타 자치구의회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5개 구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구하고 광산구는 분명히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잖습니까. 5개 구도 곧 준비해서 아마 다 올릴 걸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마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안을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시면 그 내용은 수시로 경제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조문에 ‘다만’이란 문구가 많이 나와요.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권면금액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50만 원권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 이외에 별도의 액수를 굳이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을까. 충분히 이 정도 액수 안에서 시민분들이 경우의 수를 찾아서 잘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문 자체를 뒤쪽에 변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는 그 사이사이에 금액 자체가 15만 원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7만 원권 그 사이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그런 내용으로 조례안에 규정으로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런 상황도 고려해 볼만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리고 혹시 이걸 논의할 수 있는 논의 단위가, 이를테면 다른 조례를 보면 그게 통칭 위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을 가다듬는 단위를 어디로 보는 게 맞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를 기초·광역 단위는, 기초자치단체는 보니까 4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위원회를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위원회를 발행할 때 한 번만 개최하고 계속 개최를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원들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이보다도 T/F팀을 운영해서 T/F팀 할 때 좀 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전문가들도 같이 오시라 해서 일단 T/F팀을 운영하고 나서 이게 상시적으로 되면 위원회 관련도 논의를 해보자 그런 상황으로, 위원회도 저희가 다시 보기는 봤습니다. 엊그제도 신문에 났는데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계속 운영이 안 되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T/F팀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하게 돼서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 역시도 개점 휴업 중인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고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좀 전에 의견 나왔던 것처럼 불필요한 의문 제기 이런 것들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니까 임의규정이 워낙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비가 필요하든 아니면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 단위가, 여기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T/F팀이면 T/F팀에, 격 자체가 너무 담기에는 좀 그렇다고 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논의기구, 논의 테이블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례 메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맞죠?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다는 것을 전제하시고요. 제5조에서도 보세요,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북구 내인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또한 어폐가 있고 맥락이 맞지 않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용
전미용위원
이게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조례라는 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함께 공유도 하고 공감도 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하나 이걸 보면 내용들이 중복된 경우도 꽤 많고, 탈고해야 될 부분도 꽤 많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맹점, 가맹점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 이 조례를 고민했던 것 중 하나도 마을축제나 마을총회 때,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이슈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편의점이나 생활용품 그런 것을 그 카드로 많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같은 데도 한두 분 오셨지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그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이 화폐로 인해서 세탁소도 가고 이불집도 가고, 꼭 먹는 의식주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상점들,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사업자가 있는 데라면 누구든지 두부 한 모도 이 상품권을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가서 쓰면 내가 1, 2만 원 있지만 호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 더 나오기 때문에 내수경제가 더 흐르거든요. 금액이 많다고 해서 경제가 더 흐르는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40억 같은 경우도 차라리 1만 원씩 다 우리 43만 명한테 나눠줬으면 오히려 경제가 더 흘렀을 거예요.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신 게 보여요. 그렇지만 정리할 건 하고 제대로 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아도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실생활에, 특히 우리 주민들,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청장님께서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추진하더라도 이게 관련 근거가 되어야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이걸 심도 있게 고민할 거니까 조금 더 살펴보고 정비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까 제5조에 유통지역 관련 있잖습니까. 왜 이런 사항을 명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두암의 한 구역인데 동구로 넘어가는 지역이, 그 한 지역은 주택단지인데 그 앞에 상가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북구사랑상품권을 갖다가 사용할 때 그 기간을 정해서 구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 장성하고 바로 옆이 북구 구간인데 그 사람은 상품권을 써야 되는데 그 북구 구간에 상점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건너편에 상점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장성하고 협의가 되면 거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행안부에다 우리가 요청하면 우수사례로 해서 국비라든가 더 받아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듣지 않으면 이해를 당연히 못 하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비단 저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문과 대문 사이로 각 동이 나눠지고 구가 나눠진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도 내실 있게 조금 더 정리해서 표기하고 올려도 나쁘지 않겠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런 조항이 여기에 담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아까 머뭇머뭇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제5조 조항인데 저는 우선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런 것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 지역 자체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태원 상권 행복 나누기, 이런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 인근의 상권을 활성화, 전환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림역 상권회복 상품권 특별 발행 이런 식으로 좀 더 촘촘한 지역을 한시적으로 좀 더 목적성 있게 하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항은 어찌 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다만 아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위원회 성격의 논의기구가 있는 곳으로 명칭, 조문을 조금 수정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수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결국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제기된 이유도,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차원, 목적에서도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그리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내수진작의 혜택 내지 효과를 입어야 하는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작은 혜택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분들의 할인율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했을 때 어쨌건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놓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정달성 위원님 의견에 적극, 발행위원회 설치·운영 검토라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8쪽에 보면 제14조제3항인가요? 상품권 할인판매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비율을 넣지 않았어요. 왜 담지 않았는가요? 담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비율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몇 %까지 할인한다, 그 내용까지는 안 담았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비율은 일단 조례안을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 아까 제가 서두에 위원회 대신 T/F팀을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T/F팀에서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런 상품권에 대한 전문가랑 해서 그 요율을, 단순히 여기서 3%라고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담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요율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북구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고향사랑기부자들한테 답례품으로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기부자들은 타 시·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기부해 주시는데 북구사랑상품권은 우리 북구에서 유통되는데 어떻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광주 북구에 있는 사람이 광주 서구에 산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서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쓰는 것보다, 답례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귀성
김귀성위원장
불편하죠. 자기가 바로 쓸 수 있는 상품권이어야 하는데 북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답례품으로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인천이나 이런 데에 사례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골목형상점가 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하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2,130개 정도 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북구사랑상품권도 가맹점 모집하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여기서 조례안 확정해 주시면요, 아까 5개 구가 합의하에 하면 그걸 시 상생카드에 대한 기존 가맹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맹점을 같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따로 플랫폼을 개발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참 힘들어요. 골목상점 하면서 3,000원, 5,000원 회비 내는 것도 우리 소상공인들은 스트레스란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행정에서 요구하면서 가맹점식으로 혼용해서 이것저것 늘려서 갈 게 아니고 그 또한 고민해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북구사랑상품권이, 조례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삽니다, 편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품권 조례안이 확정되고 상품권으로 하면 가까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골목형상점가에 가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저희가 포상하거나 뭘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항상 제안했던 부분 중 하나도 예전에는 현금성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을 줘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북구사랑상품권이 나오면 그걸로 우리 직원분들도, 주민들도 상패·상품 대신 인센티브를 우리 북구사랑상품권 화폐로 주면 굉장히 좋죠.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한 조례여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조금 제거하고 담은 내용들도 축소할 건 해서 그렇게 탈고해서 심플하면서도 제대로 쓰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주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안을 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미용
전미용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아요. 그런데 조례안을 확정해 주시면 더 빨리 추진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시행착오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 안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비해야 될 부분은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니까요. 제 고민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아까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논의 단위를 이야기드렸는데 저희 북구 골목상점가활성화지구 지원 조례가 있고 그 안에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안에는 부구청장, 그리고 관련된 지역경제 현장에 있는 분들, 소상공인, 의회 의원 등이 포함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구먼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적극 대체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T/F팀을 결성할 때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모든 걸 T/F팀에 다 맡겨버리나요,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이야기드린 것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T/F팀은 실제로 일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건, 저는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다만’ 이렇게 하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에서 탈이 있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을,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인만큼 그 정도는 속도를 내는 데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안에서 ‘다만, 구청장’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을 위원회로 놓고 그 위원회는 이걸로 대체하면, 불필요한 위원회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은 어떤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T/F팀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를 명기해서…….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 중지
16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이 발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셔서, 발언하십시오.
미용
전미용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틀이, 북구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이 조례를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히 골목상점, 소상공인들, 5개 구 차원에서, 비단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제대로 기준을 잡아서 목소리를 내어서 제대로 넣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여러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속기에 남기게 되었는데요.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북구에서 물꼬를 트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맹목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이번 일이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폐업률도 너무 높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 일이다 생각하시고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이후에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차질 없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넣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수정안을 나중에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업무 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근린공원 내 위치한 북구노인복지센터 옥상층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동의안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귀성
김귀성위원장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선희 노인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내에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 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태양광 설치 문제에 있어서 옥상에 방수 내구연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년 동안 장기 임대해 주다 보면 그것은 협의하시면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물품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하실 때 협약사항에 꼭 좀 참고해서 구비가 투여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