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9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애인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입니다.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의 교육기관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인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 사이버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안 제4조부터 5조에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아동행복수당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제안 사유는 2019년 10월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사업을 통해 해당 시설 소유주가 최초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연속성 있는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현재 지상 2층, 연면적 392제곱미터로 보육실, 조리실, 실외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원장 및 보육교사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 정원은 73명이며, 현원 73명이 입소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소화어린이집 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2024년 12월 중 순창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순창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순창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전주 YMCA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순창읍 작은영화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69.18제곱미터로 댄스실, 밴드실, 노래연습실, 북카페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을 위한 예술,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활동공간 제공 등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12월 중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쉴랜드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센터가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해산에 따라 기존 조례와의 통폐합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제정된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순창군 쉴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순창군 쉴랜드 통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포괄적인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4월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완료와 기존에 사용 중이었던 순창군 장애인연합회 이전으로 순창군 복지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자주적인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창군 장애인연합회의 이전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주 사용자에 맞춰 장애인 관련 문구를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순창군에서 한 해 평균 4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군민 장례식 1건당 평균 400만원에서 700만원 이상 장례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순창군민 사망 시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장례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고자의 장례비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대상, 안 제4조에 지원기준, 안 제5조에 지원신청, 안 제7조에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인구정책과 소관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은 ‘순창군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순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순창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민의 경우 어린이집 원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으나, 거주 외국인 자녀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 인구인 거주 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한 양육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지원의 범위에 안 제1항 제5호를 신설하여 ‘거주외국인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9쪽,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혼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세부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따라 현금지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연 2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하는 사항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제5조 5호와 제3조 3항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 지원금에 지역화폐 지급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별표 1]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사업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요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9조, 대부료 요율 조정은 우리군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이 재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 으로 되어 있으나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 29조의 제4항, 대부료 요율 100분의 1이상 대상 추가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개선 권고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특례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의 인상분 감액에 대한 사항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 개선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 및 소공상인 부담경감을 위해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안 제35조 및 안 제64조는 23년 8월 2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최저 금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도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복식입니다. 자료 81쪽,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출산이후 지원에 치중되고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여 출산이전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지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10조에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13조에 지원절차 및 대장 등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신지원사업은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순창군바우처를 지원하여 임신 중 영양관리 및 의료비 등 임신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 8. 21일 임신지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하였고, 또한 조례 개정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조례안과 동의안 12건 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교육 지원대상 교육기관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을 추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추진예정인 ‘구림유아종합 학습분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 보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순창군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업무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각 조항에 따라 제정하여 타당하며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에 따라 군민과 공공기관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1조, 제2조에서 조례를 규칙으로 잘못 기재하였는바, 규칙을 조례로 각각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행복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아동은 2∼6세에서 1∼7세로, 청소년은 7∼17세에서 8∼17세로 각각 확대하여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1∼7세 아동 중 두 자녀 이상, 다문화, 중위소득 80%이하 등 취약계층 월 10만원 추가하는 등 기존 대비 수혜자는 아동 185명, 청소년 86명 등 총 271명이 증가하고 소요예산은 11억원 증가하여 년간 총 38억 8,000만원 소요 예상되나 아동ㆍ청소년 복지수준 향상과 부모 양육비 부담경감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탁월로 평가 되었기에 적정하므로, 전문성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탁월로 평가 되었기에 적정하므로 전문성 있는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연속성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장수과 소관 쉴랜드 관련 4개 조례를 통합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하여 타당하며, 순창군 쉴랜드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2항 이용료감면 조항에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안 제9조 제3항 체험료 감면조항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 14조 제6항 수탁자의 의무 조항 “수탁자는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0조 제3항, 제27조 제5항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양도ㆍ전대 금지조항이 행정안전부 규제에도 등록되었기에 상위법과 같이 “다만,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완료와 장애인복지관 준공으로 장애인 단체가 이전하여 시설사용 주체가 변경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노인복지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민 사망시 발생하는 장례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장제비 지원을 기존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서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장제비 지원대상은 당초 78명 1억 5,000만원에서 300명 3억 2,500만원으로 확대 및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장제비 바우처카드 지원으로 지역내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가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정부재정 악화에 따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인구정책과 소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중 결혼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구증대와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화합과 복지 증진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 개선 권고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100분의 3이상에서 100분의 5이상으로 조정, 대부료 인상분 감액에 관한 특례 규정, 대부료의 연 12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규정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타당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이후 지원에 치중된 출산 장려시책을 임신 지원으로 전환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전환으로 타당하여 인구증대 및 지역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지원금 지원 중 바우처 카드는 사용자 수가 적고 바우처 카드 취급 금융기관에 수수료 발생 등 불합리하므로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예산 범위에서 순창군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를 “순창군 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에는 (제5조 관련)으로 기재되었으나 제6조를 잘못 기재하였기에 제5조를 제6조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제2조 있죠.

예.

다른 법령과의 관계.

예.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에다 조례 등을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에 조례 등이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부칙 2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

지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을 보시면 용어의 정의에서 유아교육법이랄지 초·중등교육법이랄지 또는 인구 감소지역 특별법은 우리 조례를 구성하기 위한 용어 정의로 나와 있지 다른 법령에서 나와 있는 조문이나 또 타 자치단체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조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체가.

아!, 예.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 조례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죠. 상위법 개정안하고 그래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조례에 의미가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예기죠.

예.

그래서, 제 2조는 삭제를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부칙 제 2조를.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게 맞죠. 지금.

예.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게 맞는 것이지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본다. 어디 이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자체가 안 맞죠? 지금.

예, 그렇게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의결이 들어왔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 2조를 삭제하는 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부칙 제 2조 삭제하는 수정 의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도 역시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 2조가 모든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게 나와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위원 생활하면서 경험하기로 상위법이 변경되고 어떤 규정이 새롭게 나왔을 때 그것을 미리서 알고 조례 개정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개정이 됐음에도 한참 지난 후에 그 조항을 바꾸거나 문구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조례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을 때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조례를 지금 전부 다 우리 법무 감사 쪽에서 이거를 필수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규칙 2항을 그냥 의미 없이 넣은 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있을 수도 있을 상황을 대비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비해서 본 위원은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히 답변을 뭐 삭제해도 된다.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 상위법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계속 경험했는데 상위법이 바꿨음에도 문구가 시정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것도 있고 보통 5~6개월 지난 후에 또 우리가 심의가 아무 때나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를 알고도 그 심의에 맞춰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 문구를 어떻게 할지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있어서 민원 제기가 있을 때 상위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조례에서는 이러냐 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본 위원은 이걸 나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삭제 무조건 하는게 답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첫 번째 장 나와서 단순하게 지원 사항이 하나만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을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지금 조례에 관련 부서 법무 감사팀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다 조례에 넣게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아까 신정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넣는 것이 나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넣는 것이 더 훨씬 나중에라도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과 조례에만 넣은게 아니라 보니까 모든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수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진실이 아닌 답변이 있어요. 어디가 모든 조례에 다 있습니까? 지금 이런 조례가 우리 행정과 소관만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우리 순창군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모든 게 그렇죠? 지금.

예.

기본 시스템이 국가 헌법, 법률, 대통령 사이버 보안업무 기준 대통령령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로 그냥 인용한다.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지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자체가 안 맞죠.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이렇게 됐다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되는 것이지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상위법이 가서 못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고 행동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조례를 바로바로 개정된 사항이 좀 늦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항을 넣어놓고 저희가.

그러면 그때가 해도 되는데 이 자체는 상위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법무 검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무팀하고 저희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본 예산에 편성이 군비 38억 8,0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25년도.

25년도.

예.

지금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더 올라가는가요?

10억 8,000만원 올라갑니다.

10억 8,000만원이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본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럼 좋습니다. 지금 부칙 2조를 보면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까지 이제 도에 가서 심사해서 공포까지 하면 1월 1일 자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혹시나 해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예.

예, 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청소년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할 예정이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면 이게 또 가정에서 이 문제도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그런 혜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사용하기가 복잡하다. 필요 없는데 이걸 꼭 써야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인 경우에 세 명, 네 명일 경우에 이게 달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달이 거기에다만 쓰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어떤 또 다른 대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유흥 쪽만 제외하고 다 사용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게.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 당연히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많은 경우에 애로 사항도 들어보시고 또 우리 군비로 100%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 해주십시오.

일단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립 소화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예.

이 안이 기존에 건강장수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해산되고.

예.

예를 들어서 각각의 조례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보니까 다 잘됐는데 문구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다목적 지금 짓고 있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 작은 도서관.

예.

그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아서 2025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 돼 있죠?

예, 5월이나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안을 삽입해서 지금 다목적 실내 체육관 작은 도서관까지 삽입해서 이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합니다. 행정은 예측하는 행정이어야 되고 또 군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예.

이 부분은 수정안을 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우선적으로 의견 들어보시고 추후에 이 부분 위원님들 상의해서 이 안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에 의견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이성용 위원님께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 안은 쉴랜드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작은 도서관이 2025년에 준공됨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위원님들께 기배부한 조례안 수정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집행부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용 위원의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쉴랜드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장애인ㆍ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장제비가 이 조례 말고.

예.

지급되고 있죠?

90세 이상 장수 노인에 한해서.

90세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95세.

예.

100세 이상.

5세 단위로 50만원씩 추가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수급자, 수급자들도 지원이 되고 있죠?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8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장제비 지원하고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수급자도 지원이 되고 또, 장수하신 어르신들 95세, 또 100세 이분들께 예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창군이 지금 남원에다가 우리 화장장 MOU 체계를 해서 거기에 1년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화장로 사용에 대한 분담이나 주변 마을 지원해서 1억원.

인건비, 우리 또 한 분이 가서.

인건비는 한 분이 있고요.

가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죠.

예.

이런 비용 다.

주변 마을 지원 기금만 해서도 1년에 1억 2,600만원 그다음에 화장로 신축 3,800만원 그다음 운영비에 따른 분담이 4,400만원 정도 해서 한 2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또 이용할수록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필요한 시간에 딱딱할 수 있게 우리가 순창군이 이용할 수 있는 한 개가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별도라기보다는 남원시민하고 똑같이.

예.

남원시민하고 똑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는 남원에서 화장할 수량이 많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합니다.

그런 차별이 없이.

3일 전 예약.

차별 없이 순창군에서도 신청하면 바로바로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화장비 지원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충분히 사망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우는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 장제비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이거는 좀 과다한 우리 행정 정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또 저희도 모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 또 다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상황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해서 그 100만원에 대한 물론 행정에서 이렇게 주는 돈이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장례식장에다 지급해요. 장례식장에 지급해서 장례식비로 차감을 하게 돼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일반 장례식장은 100% 장례식장에서 바우처 카드 결제를 하면 되지만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용료 40만원에 한해서만 의료원에서 징수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차액은 상주가 실제로 거래하는 업체에도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게 읍 상가를 열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상가를 열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장례식장에 선불로 다 지급을 하고 화장장을 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돈을 다 결제를 해야만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가족이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서류를 해서 또 가서 그것까지 첨부해야 나갈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건 아닙니다. 이제 유족 나름인데요. 나는 지금 바로 바우처카드 신청해서 하고 싶다. 하면 바로 해줘야 하고요. 그럴 경우 대비해서 신청서를 저희가 다 현장에 비치할 예정이고 다 끝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해도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아니, 장례식장에다가 줘야 하는데 3개월 후에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상주한테 그걸 받아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서 결제해도 되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40만원 사용료 이외의 요금은 상주가 직접 거래하는 업체에 결제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용 기한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장례식장에서 3개월 후에 내가 장례비 100만원을 빼놓고 계산하고 그걸로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영수증을 저희한테 첨부를 해야 하고요. 장례식장에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확인해줍니다. 그 영수증 청구할 때 장례식장에서 영수증을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걸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용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예.

이·미용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 지역에 우리 군에서 바우처카드 발급되면서 바로 요금이 올라갔어요.

예,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고 또 군에서도 관심 갖고 홍보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주의를 주었지만 한번 올린 금액은 그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장례식비로 해결을 하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100만원을 차감을 장례식장에서 받아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군에서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지만 또 그게 실질적으로 상주에게 100% 도움이 돼야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 장례식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효과를 내지 않냐?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예.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거란 생각은 예측 못 하십니까?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장례식장이 장례비용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했고요. 협약을 통해 인상을 요금을 군과 협의 없이 임의로 인상을 했을 때는 협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다음에 현재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군민에게 공개하겠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열악한 재정 상황 또 현재에 지금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를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신정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90세 이상 생신 잔치는 해드리죠. 우리.

장수 노인.

장수노인. 차라리 지금, 이 조례가 아니고 장수하신 분들이 축하금을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인구가 지금 날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분 한분이 돌아 가실 때 부고장 받을 때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지금 우리 1년에 순창군 사망자 수가 한 450명에 육박을 해요. 그리고 태어난 인구수는 한 6~70명도 안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0세 이상 이렇게 사망자분들한테 장제비를 지원해 준다. 본 위원 같으면 그게 아니고 장수 노인분들한테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축하금을 드려서 영양제라도 이렇게 한 대 맞게 해드린다든가 건강식품을 드셔서 더 오래 사시게 이런 조례가 나와야지 물론 이제 취약계층을 이렇게 두어서 장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 군민들을 상대로 장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시대에 조금 역행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망자 장례비 일부 지원해야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장제비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면 지금 보니까 중위소득부터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예산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4억 3,460만원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4억 3,000만원.

460만원.

460만원, 지금 현재 이거는 사회 보장 협의회를 거쳐서 이 안이 나왔죠?

예, 의회에서 사전 설명하고 복지부에 사회 보장 협의회를 1년에 걸쳐서 협의해서 받았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도나 이런 데 큰 지역은 예산 범위가 너무 커서 지원을 해주기가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돌아가신 분이 한 400명 몇십 명 되죠?

예, 430명에서.

43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중위소득 벗어나는 분들.

예, 120% 이하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예.

120% 초과 된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잡고요.

예.

500명 잡았을 때 지원을 중위소득 벗어나는 부분이 한 몇 명이나 정도 된가요? 대충 % 정도나?

한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미만이요?

예.

그러면, 한... 항상 총 기준에서 기준이 있으니까.

예, 있습니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안은 어찌 됐든 우리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서 따로 상의해서 이 안을 올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안은 어찌 됐든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군민들을 상대로 장제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전국에서 최초고요. 우려 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또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만큼 사회 보장 협의회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5조 지원신청에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예.

이게 통과가 되고 유족들이 편하게 정신이 없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해요.

예.

그런데 바우처 카드가 바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지급이 될 수 있고요. 바로 지급 신청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서가 딱 들어가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시간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분이 사망하셨는지? 우리 군민이었는지 그걸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의 나이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100% 지원이 되거든요. 60세 미만이라고 하면 소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에 사전에 협의가 다 돼서 그 부분도 바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신청에 서류가 있어요.

예.

관계 서류들이 있는데 이제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다 치고.

예.

장제비 영수증은 거래처에서 해줄 것이고요.

예.

통장 사본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로 발급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주지를 않잖아요?

예, 당초에.

이거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이 조례안이 원활히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기존 조례에 따라서 장수 우대 시책 정책에 따라서 지금 90세 이상은 장제비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제비 지원 조례안, 이 내용을 보시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100만원 정액 지원.

예.

그다음에 60세 미만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중위소득 아까 차등 지원해서.

예.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120% 이하까지.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도 부모님 계셨었고, 조부가 계셨었을 것이고 옛날 30~40년 전에는 환갑만 넘어도 전부 호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90세 정도 가야 사회 통념상 호상이라고 참 좋은 세상 이렇게 살다가 가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60세 미만은 100만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줘봐야 중위소득 넘어가면 50만원 밖에 안 주고 또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못 줄 수도 있고 50만원만 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40대, 50대 가장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경우 얼마나 그 가족은 황망하고 얼마나 그런 좋지 않은 꼴을 당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내용을 봤을 때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100만원 준다는데 40대, 50대 가장이 돌아가셨을 경우는 그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 통념상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럼 어떻게 사회 통념상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의견일 거예요. 젊은 가장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들이 커나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지원해 줘야 그 세대가 살아가는 것이지 60세 이상 90세에 돌아가셨으면 호상이고 그 자녀분들은 벌써 60대에 전부 성장해서 부자로 살기 때문에 돈도 이것도 안 받고 전부 사회 환원도 해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조례가 상당히 앞뒤가 사회적인 합의가 돼야 한다. 우리 과장께서는 보건복지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순창군이나 대한민국 사회 통념상 본 위원은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자체가 본 위원은 그 그런 룰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저희가 적어도 순창군에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100만원에 정액으로 100만원에 장제비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회 보장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나 누구나 똑같이 보편적 복지 현금지원은 애초에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자체가 그래서 60세 이상은 경제활동이 없는 인구로 복지부에 기준이 그렇게 잡혀있어서 60세 이상은 증액이 가능하나 60세 미만은 경제활동 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취지가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 조례를 입안하고 보건 복지 협의까지 마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한번 여쭤보세요. 여론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보편적 복지라면 또 이해가 가요. 그것도 아닌데 이 조례를 보면 60세 이상 90세 100세에 돌아가시면은 그분들 참 그런 세상인데 40대, 50대 젊은 층이 돌아가셨다면은 그 가장은 더 지원해 주고 우리 군수 입장에서 더 가서 해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게 안 맞잖아요. 자체가.

그래서요. 저희가 하고 싶은 취지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관 비용 추계서 약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도 우리 순창군 재정 여건은 적은 돈은 아니고 또 그 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상,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했다기보다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봐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의 5분간 정회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오전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충분히 좀 논의가 됐잖아요. 충분히 논의됐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순창군 재정 형평상도 그렇고 또 조례 내용이 60세 미만은 안 주실 못줄 분도 있고 또 50만원 짜리, 100만원 까지 가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오히려 60세 미만 젊은 가장이나 오히려 더 우리 군수 입장에서 더 지원해 주고 그 황망한 길을 달래 줄 길은 더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 조례를 보면 역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자체도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분분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미 논의대로 이미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사회적 합의성이 좀 필요하다. 우리 군민들이 이 조례가 합당한지 앞으로 더 한번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 뜻이 이 조례 내용이 맞다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아까 조례 입안해서 통과시켜서 우리 군수가 공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례 내용이 군민들 뜻에 반하는 내용 같으면 당연히 군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권한 뿐이 없잖아요. 자체가, 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여 간 좀 미루는 안건으로 남겨두고 12월 다시 정례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안건 심사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조례만큼은 좀 미루는 안건으로 좀 남겨줄 것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예.

이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거주 외국인 자녀 보육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 이번 조례 개정하고자 해서 거주 등록 자녀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 근거에 의하면 저희 0세에서 4세까지는 여섯 명이 해당이 되고요. 5세에서 9세까지는 지금 다섯 명이 저희 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중에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대상 아동이 우리 순창에 대한민국 아동들은 다 이런 보장이 되는데.

예.

근거가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서.

예.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당한 부모들은 순창에 지금 거주하는 주 목적이.

예, 주 목적은 지금 직업 취업을 위해서 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노동자로서.

노동자로 돈 벌러 와서 가족이 온 경우에.

예.

지금 해당이 되고 그러면 단기겠네요?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신 분의 비자를 확인했더니 한 3년 정도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기 비자로 오셨고 최근에 제가 아동 한 명을 상담해봤는데 네 살짜리 아동은 여기서 출생을 순창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숫자로는 별로 몇 명이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이런 데까지 섬세하게 확인하셔서 이렇게 근거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어쨌든 자국민에서 이 나라까지 온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예.

어쨌든 돈 벌로 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출산까지 했다고 하니 그분들이 한국에서 살고있는 동안은 낯선 곳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검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외국인 거주 자녀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예, 지금 저희가 총 세 명인데요. 지금 복흥에 있는 아이는 내년 2월이면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산출하면서 총 세 명 중에 여기 산출기초에서 그 아이는 제외 한 거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개정 내용이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보육 시설에 입소했을 때 그 보육료 지원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예.

근거를 마련해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외국인 거주 자녀일망정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보육 시설을 입소한다면 우리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이 국적취득을 못 하고 있는것인지?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국적취득 부분도 한번 이번에 저도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국적취득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충족하는 시간도 소요를 해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적취득은 좀 쉽지가 않은데 아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육료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지원하다 보면 또 본인들에 자국에도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서 다시 순창군에 전입하는 계기도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저희가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사례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 개정 조례안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외국 거주가 자녀가 영어권이든지 동남아권이든, 중국권이든지, 일본권이든지 아까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군립 보육 시설에 간다면 한국말로 다 의사소통되잖아요. 지금.

예.

돼야 되잖아요.

예, 아이들은 지금, 부모들은 좀 어려운데 아이들은 한국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이 조례에 앞서서는 담당 과장 같으면은 국적취득 요건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리한가 이걸 파악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

특히 다문화 가정 외국 여성들 오신 분들 국적취득이 아직 안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시험에 합격 못 해 가지고.

예.

다섯 번, 여섯 번 떨어져서 국적취득 못 하다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료 모든 혜택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눈을 뜨고 조례를 입안할 때 이렇게 좀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개정안 꼭 거주자. 우리 공립 보육원 시설 이 건뿐만 아니고.

예.

앞으로 눈을 좀 뜨고 보셔서 그분들이 정말 한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주 요건을 마련해 준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착안해서 업무 파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핵심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핵심이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지원금 그전까지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차 100만원, 2년 차 200만원, 3년 차 200만원 해서 500만원 한도를 1,000만원 으로 상향했다.

예.

그게 핵심 첫째이고.

예.

두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돈을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니, 현금으로 주는 것을.

현금으로.

줬던 것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예?

교체, 교체.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회 보장제도 협의를 받으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지역 화폐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

예.

다른 우리 실과에서 주는 우리 보조금 지원금액은 거의 다 바우처 카드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이쪽 인구정책과에서만큼은 지금.

현금으로 지원했었습니다.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렇죠?

현금으로 지원했었어요.

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예.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부칙에 한번 보시면 부칙.

예.

모든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지자체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발효가 되는데 부칙 조항에 2024년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을 그렇게 만들어놨죠?

예.

예?

예.

그럼 이것도 지난 회기 때 행정과 소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소급적용은 아니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 기존 지원 조례 가지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 받고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그분들을 7월 1일 이전에 혼인 신고 돼서 한 사람들은 500만원 한도 밖에 못 봤는데 금년 7월 1일 이후 한 사람은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겨 버렸잖아요. 지금.

예.

기존에 받고있는 사람은 또 다른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7월 1일 이전에 혼인 신고해서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죠? 이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맞죠?

그런데 이제 저희 이거는 저희가 단서 조항을 준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법 예고도 하고 주민한테 이게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7월 이전에 한 거하고 7월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혼인을 하실 분들이 혼인도 미루어지고 혼인 신고도 안 하고 결혼도 미루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 되는데요.

지금 기존 조례에 따라서 500만원 한도 지원을 받고 있는 1년 차 100만원, 2년 차 200만원, 3년 차 2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 3년 차가 안 끝난 사람에 한해서는.

예, 3년 안 끝난 사람은 500만원을.

이 조례를 한다면 7월 1일 이전에 했다고 해서 1,000만원 못 받고 그 사람은 500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현재 법이 그랬으니까요.

아니, 소급적용이 7월 1일 기준으로 잡아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혼인 신고를 7월 1일 이후에 결혼하고 하고 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7월 1일부터 시점을 정해놓으니까 그 이전에 했던 사람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조례상 그잖아요. 지금.

조례 규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례가 이렇게 7월 1일 이라는 소급적용이라는 아까 3년 전에 해서 2020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 손해 보는 거 다 갈거 아닙니까? 넘어 갈 것 아닙니까? 소급적용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급적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결혼하신 분이 손해 보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고 7월 1일 이후에 결혼 혼인 신고한 사람은.

이해를 못 하시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 하시네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마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시행을 하는 최초 공고를 하면서 그 시행 하는 관점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여기서 주안점이 아까 부칙 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없어, 그런데 부칙 조항에 다만 2024년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부터 소급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소급 해서 왜? 시점을 7월 1일 이후부터라고 적용했느냐? 그러면 기존에 받고있는 3년 차들 했으면 3년 이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으면 이전에 받은 사람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민원 사항이 없는데 7월 1일부터 시점 잡으면 그 안에 격차가 있는 사람은 또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또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 갑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입법 예고했을 때 이런 내용을 자세히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입법 예고 잘못됐다가 이 체크 이렇게 남기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가는 것인데 첫째는 이게 잘못됐고, 두 번째는 불소급 원칙이란 것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금 환수 조항이 있잖아요.

예.

최초 결혼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 시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한다.

예.

돼 있잖아요 1년 이내에.

예.

그러면 우리 문과장님, 지금 1,000만원 줄 때는 5년 차, 5년 나눠서 주도록 돼 있어요.

예.

200만원씩 계속.

예.

그럼, 3년 차까지 3년까지 쭉 600만원을 받아먹고 3년 후에 전출을 가버렸어요. 여기서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했으면 3년 차는 600만원 돈만 우리가 주고 떼먹고 도망가버렸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환수 조항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차를 둔 거는 그 기간이라도 우리 군에 거주할 수 있는 인구를 잡아 두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 1년 차 200만원, 2년 차 200만원, 3년 차 600만원을 줬어요.

예.

이 조례대로 하면 3년 차 시점에서 200만원을 받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환수를 할 수 없는 조항이잖아요. 이 자체가.

환수는 저희는 이제. 그렇죠.

환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1년 이내로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소통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어느 선까지 적용이 돼야 할지 우리 순창군 보조금 관리법이나 국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게 시장 군수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 교부 결정이 된 날짜에 한해서 보조금 받는 사람이 행동이 움직여야 보조금을 주지 하루라도 먼저 원인행위를 했다거나 하면 보조금 지급 불가하잖아요.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급해서 2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는 오늘 삭제보다도 법제처에 정식으로 질의응답 받아서 과연 법률 불소급 원칙에 적용 안 받고 이 조례대로 입안이 될 것인가?

예.

이거 하나 쟁점 사항이 있고.

예.

그다음에 환수 조항 1년 이내 전출 시 아까 환수하고 1년 이후에 가면 환수를 못 한다는 조항.

예.

예.

오늘 심사 보류시켜 놓고 그 안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환수 조항 다시 재검토하시고 다음에 수정의결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게 결혼 장려금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까지 받아야 하는데 네 번째 회차나 다섯 번째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할 경우에 그 전에 받았던 거에 대한 환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저희는 이게 인구가 그동안 거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1년 이전에 전출해 버린 거는 전액 회수해야 맞지만, 그동안 순창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과장님 딱 핵심 요지는 세 가지에요. 아까 소급해서 보조금을 줘야 조례로 입안했을 때 가능한지 첫째.

예.

두 번째, 소급한다고 했을 때 2024년 7월 1일부터 소급한다. 그 전에 받고 있는 사람을 손해 보는 그분들에 대한 민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분들, 왜? 우리는 한 달 사이로 해서 1,000만원 못 받고 너희들만 1,000만원 주냐? 이 시기로 500만원 손해 보잖아요. 벌써 7월 1일 시점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7월 1일 자로.

아니, 본 위원 얘기 들어 봐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소지, 그다음에 환수 조항 아까 과장님은 순창군에 1년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카바 된다고 그러는데 3년차에 걸쳐서 600만원 타 먹고 3년 차 딱 하루 지나서 전출 가버리면 뭐가 됩니까? 3년 차까지 우리가 600만원 그분들 줘야 될 아무 의무감 없잖아요. 그분들이 결혼해서 3년까지 있을 때는 인구수 늘리게 지원 조례 말고 임산부 조례 무슨 조례 다 나가잖아요. 전체가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는데 다른 타과 조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삭제가 아니라 미루는 안건으로 남겨 놓고 다시 한번 제2차 회의 때 한번 안건 수정의결로 수정안으로 다시 한번 제출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삭제 처리를 한다든지 첫째는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법제처 정식 질의 회신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좀 보류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지마는 가급적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감사계 자체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법제처에 정식 질의 응답해서 그 조문 가지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몰랐으면 본 위원도 배워야하고 또 집행부도 몰랐으면 또 알아야 하고 다시 부터는 이런 게 없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니, 결혼 지금 7월 1일 날 이후에 결혼해서 혼인 신고해서 우리 군에서 500만원 주기로 해서 지금 500만원을 받기로 다 계약이 돼 있죠? 7월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

7월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이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안 하신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공포에서 신청하면 주면되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신고해서 혼인 신고해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조례에 심의 중이니까 현재까지 혼인 신고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500만원씩 드립니다 해서 그분들한테 500만원씩에서 1차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다시 우리 조례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주기로 했으니까 1,000만원 다시 신청해서 다시 타십시오.

신청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

그거는 과장님.

이제 신청하신 분은 500만원에 해당하는.

왜 조례를 만들면서 분란을 만듭니까?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나 7월달에 결혼해서 신고했는데 나 억울해요. 해줘요”왜? 그것까지 신경을 써요. 그러면 6월달에 혼인 신고한 사람이 “나도 억울해요. 나도 해주세요. 왜? 7월부터 공포는 이제 해 놓고 7월 1일부터만 소급해요. 우리 6월부터 소급 해주세요.” 왜? 분란을 만들어요? 공포한 날로 시행하세요. 무슨 소급을 해요. 법이 어쨌든 위에 법제처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 똑똑해요. 영리해요. “야, 지금 우리 입법 예고 해놨는데 1,000만원 줄수도 있어 우리 혼인 신고 이 조례 공포하고 혼인 신고 하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타면 돼요.

알겠습니다.

왜, 분란을 만듭니까? 공포한 뒤에 주세요. 누가 그러면 나 7월달에 결혼해서 혼인 신고 했는데 이제 조례 공포했냐고 나 주라고 하는게 맞아요? 그게 그 사람은 억울하지만 나 조금 이따가 할걸... 억울하지만 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소급적용하는 그것은 삭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혼, 혼인 신고하고 6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포하고 시행한다가 맞아요.

7월 1일 이후에 6개월 신고한 다음에 6개월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어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결혼 장려금 확대 지원이 인구 늘리기 시책이죠?

예.

이제 동료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혹시 1년 여기 장려금을 받고 1년 안에 이렇게 이주를 해가 지고 환수받은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신가요?

지금 저희가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지금 1년 이내에 자격 상실되신 분이 여섯 건입니다.

아! 그래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환수받기가 그러면 쉬운가요? 돌려 달라면 주는가요?

어려움은 있지만, 본인들이 이걸 알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수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례에 명시는 물론 돼 있지만, 주고 환수받기란 우리 공직자분들 고급 인력이 가서 그거 또 어떻게 돈 받으러 빚쟁이도 아니고 돈 받으러 다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조례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1회차 200만원, 5회차까지 200만원으로 분할 지급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차피 인구 늘리기 시책이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5회차에 600만원을 지급하는 거로 하고 아까 환수 조항은 삭제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 초기 비용도 좀 지원을 받아야 할 게 있고 그래서.

예.

균할해서 200만원씩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지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더 늘려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더 늘려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순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니까 어차피 1년이라도 더 묶어두려고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최소한 5년에 600만원을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이 적금한다고 생각하고 5년 거주하고 600만원 타면 공돈 생기고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목돈 마련하는 기분도 들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제 젊은 분들 결혼 초기 자금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생활하면서 또 지역에 어떤 경제나 또 저희가 사회 보장 제도 협의할 때.

예.

연 200만원 초과해서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처리 의견을 받기 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내용 중 ‘다만, 별표 1의 결혼 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은 2024년 7월 1일 이후 혼인 신고자로부터 소급 적용한다를 삭제 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노홍균입니다. 11.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보건사업 과장 최복식입니다.

지금 임신부 1인당 100만원씩.

예.

이내에서 지급하는 조례안 지금 변경 사항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우처 카드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바우처 카드를 하게 되면 금융업에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젊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인원수가 별로 안 돼서 금융 계통에서 바우처 카드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추진하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바우처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 기관에 협의를 한 결과 어렵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바우처 카드 또는 순창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해주신다면.

상품권으로.

개정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미용 이나 그런 건 다돼요? 그거는 숫자가 있어서.

예.

금액으로 뭐 얼마 이상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바우처 카드가 이용이 안 된다면 바우처 카드나 또는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요청을 드리는 것은 카드제작을 하면 최소 천매 이상 제작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요자가 100명 가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데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 1,000만원 가량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지역 상품권을 포함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바우처 카드로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라 하는 그 의미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화폐로 만약 지원하게 되면 사용처를 어떻게 제안 하실 겁니까?

저희는 임산부 임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국한을 전체를 다 국한시키기는 어렵고 사행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흥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건강을 위해서 위주로 쓸 수 있게.

예.

그렇게 권장하면서 관리 감독 잘하시고 이 부분은 수정의결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별표를 보면 출산 장려금 지원기준안이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조에 관련돼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조례안을 보면 출산 지원 장려금 지원기준이 6조에 돼 있어요.

당초에 전자에 오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그러면 6조로 수정해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장려 지원 조례 관련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건강장수과 소관이죠? 우리 0세에서 17세까지 우리 행복아동수당 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

예? 주민복지과 소관이던가요?

예.

0세에서 지금 10만원 전체가 10만원이고 그다음에 또 저소득 계층은 20만원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모든 것이 보조금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같이 더블로 줘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에서 아기 태어났으면 0세부터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 20만원 줘야 하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 300만원 줘야 하고 이중 지원이 가능하냐? 이걸 좀 묻고 싶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이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두 부서가 협의해서 차라리 늦게 보건사업과 소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칙에 단다든지 중복지원 금지 조상을 하나 넣어야 이것이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아동을 기준으로 그쪽 부분을 하고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출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아동 행복 수당이 0세부터 17세까지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출산도 낳게 되면 0세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더불 되잖아요. 이 자체가.

저희가 이 조례가 전부 개정 안이지만 2013년도에 지금 재정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고 오늘 지금 이번에 상정.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모든 예산 집행할 때 이중 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이에요. 지금, 모든 예산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험료 타는 것도 이중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게 그런데 지금 그것도 행감때 양쪽 자료 받아서 한번 이중 지원이 된 사례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이 조항도 우리 보건사업소가 늦었기 때문에.

예.

아까 아동행복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나이대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의 차액만 줘야 맞다. 그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모든 지원금은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보건사업과 주는 돈 300만원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0세에서 3세까지 준다면 저쪽 주민복지과에서는 생략을 하고 삭제를 하고 나머지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리다가 못 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지금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금 지원을 하고있는 관계인데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첫째아나, 둘째아나, 셋째아가 됐든 간에 또 쌍둥이 관련해서는 더 주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출산 장려금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무조건 출생함과 동시에 0세로 보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주민복지과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0세로 들어가서 보조금 신청이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첫째 아이만 낳는다고 하면 다 주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양쪽 과에서 협의해서 이쪽 보건사업과에서 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지급 해줘야 맞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돈 10만원 받는 거 주민복지과에서는 생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중으로 다 타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현행법상? 주민복지과에서 10만원 타 먹고, 보건사업과에서 300만원 타 먹고 이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거 안되는 거예요.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차피 보건사업과 조례가 늦었기 때문에.

예.

늦게 심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서 조항에 아까 중복지원 금지 아동행복수당을 수령한 0세 아기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 조항에.

아동행복수당은 1세부터 7세요. 아동행복수당은 0세는 없어요.

0세부터 17세까지죠.

0세부터 7세, 그다음에 8세부터 17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0세부터 17세까지는 아동행복수당.

0세는 따로 에요.

1세예요?

1세예요.

1세 든가요?

예.

1세부터 17세까지인가요?

예.

1세부터 17세까지에요?

예, 1세에서 7세 아동이 돼 있고, 그다음에 8세에서 17세 청소년 이렇게.

아! 1세부터, 아동행복수당이.

예.

아!

그래서 중복지원이 아닌 거로.

중복지원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0세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여기 순창군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는 거 같아요. 별표 해가지고 임신 축하금 이렇게 하면 쉬웠을 텐데 임신을 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임산부가 관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94명?

98명 정도.

98명.

되고 있습니다.

98명 가지고는 여기 산부인과가 운영이 안 되죠?

안될 거로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와서 개원하기는 사실상 힘들고.

예.

우리가 전문의들도 모셔오기도 힘들 것 같고 공보의라도 우리 산부인과 공보의라도 모셔다가 보건지소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두면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저희가 공보의가 4명이 전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아청소년과.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산부인과를 진료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전문위를 못 모시고 오면 98명, 한 100여분이 되는데 사실 혼자 임산부가 광주나 전주, 남원에 가서 혼자 진찰받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예.

둘이 두 분이 또 운전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수익성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저기를 해 놔야지 그래서 전문의원을 못 모시고 오면 공보의라도 한 분 모시고 와서 배치 해두는 게 조금 질 좋은 서비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내년도 공보의 요청할 때 한번 도에 협의해서 요청하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조 지원금 지원 있죠. 거기에서 바우처 카드로 지원한다를 바우처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또 별표에서 출산 장려금 지원기준에서 제5조 조항을 제6조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정이 위원의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