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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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 결과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을 최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예산안의 경제적 합리성은 물론이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 등 산출기준, 세부내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미흡하거나 사전 수요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포괄금 예산 형식으로 계상된 사업이 없는지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이선희·손희권·박선하·이칠구·황명강·임병하·김용현·최태림·김창혁·김홍구·김경숙·이형식·최병준·윤철남·박창욱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대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대진 위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전부개정안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8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매월 3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의원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2011년도 발의 당시에, 최초 조례안 발의 당시에, 제정 당시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모든 물가가 상승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알아본 바로는 인근에 있는 대구 같은 경우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데, 당시, 전부개정안을 준비를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한 바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대진의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대조건 중에 기술장려금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그때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 검토의 대상에는 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처우와 환경 이런 것들은 다 개선이 되었으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대구가 지금 현재 50만 원 5년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시도들은 대부분이 30만 원이나 그 이하 수준으로 현행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전체 형평성을 고려도 했었고, 향후에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검토 사항까지 그렇게 논의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재정상의, 예산상의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은 깊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집행부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정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개정안으로 나오지 않는 조례 등 부분’을 수정동의로 발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런 내용을 알고 질의로 그친 겁니다. 수정안을 낸다는 게 아니고.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의원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 퇴장

이선희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통상국 소관)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주신 덕분에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국장님, 수출지원 해외서포터즈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지금 26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명단하고, 직업하고, 국가하고, 나이하고 이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58개 입점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건 양이 많지 싶은데 이것도 입점업체하고 매출, 그리고 입점업체가 경상북도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주력 상품이 뭔지. 시간 걸리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대중교통, 시내버스라든가 아니면 시외버스, 전세버스 구분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 올해, 올해 계상된 건 알고 있으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프라이드기업이 이번에 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산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아마 지금 보니까 성과평가가 우수해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금년도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프라이드기업 지원 내역하고 기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지금 근로자복지연수원 청도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24쪽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해 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홍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자들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 함께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은 원체 농촌형이 많아서 쉽지는, 반납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도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고령자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거든요. 평상시 자가로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반납하고 그만뒀을 때 이동에 대한 편리성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호응이 있을 수가 없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업 자체는 좋지만 홍보성으로 그치는 듯해서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65세에 만약에 반납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70세에 반납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단계별로 확고부동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야 되지 완전히 홍보성 경비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진짜 맞으신데요. 이건 홍보성 경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사람들한테 10만 원…

김홍구위원

뭐 어떤 걸 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보통은 상품권을 줍니다, 시군에서.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안 하지요. 저 같아도 안 해요. 얼마씩 줍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도하고 시군비 해서 10만 원 줍니다.

김홍구위원

1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보성 경비예요. 차라리 없애는 게 안 낫겠어요, 이래할 것 같으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도의 예산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시군에서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 정말 공감하고요.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주신 연령대별로 어떻게 하면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언론 홍보성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이에요, 언론 홍보성으로는. 이런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하려면 제대로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특별교통수단 도내에 몇 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특별교통수단 지금…

이선희위원장

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세밀한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255대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지금 시군에서 위탁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위탁 운영하면 통합운영체계입니까? 지자체 독립 통합운영입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지자체 독립으로 하고 있고, 콜센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일단 전화가 오면 도로 와서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도에서 일괄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거기서 배차를 한다는 얘기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255대를 투입하셔서 실제 사용실적 같은 것 알 수 있나요, 지금?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금년도는 말고 전년도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255대 몇 명 정도가 활용을 했어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전체 인원은, 하루에 콜이 한 700콜 정도가 거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700콜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하루 별것 아니네, 255대 있으면?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콜이 오면 보통 지역에서 다니는 게 아니고 영주에서 동산병원으로 온다든지 장거리로 운행하기 때문에 콜을 보통 2번 이상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1대가.

김홍구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주로 지체장애자 중에서도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을 위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나머지 그냥 일반 거동이 괜찮은 분들은 우리가 지금 구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도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어 놓으면, 지체장애인 위주로 한다면 상당히 위급성이 있을시 응급교통수단 말고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안 되면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마다 몇 대씩 배분이 됐는지 모르지만 활용도는 다 다를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어떨 때는 하루 한 대도 못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몇 명씩 하시는 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셔서 차를 배차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130쪽 보면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 해놓으셨는데 지금 경상북도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한 100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00여 분이에요, 100명이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90분입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8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오셨는데 몇 년도부터 지원하셨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지금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금년도에 처음하시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번에 하려는 부분이 이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선진 구미의 전자산업, 우리나라의 발전상 그분들이 가셔서 그 돈으로 포스코 제철도 설립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한번 그분들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김홍구위원

평균 연령이 몇 세나 되시던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연령은 한 75세 정도 되십니다.

김홍구위원

75세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어쩌면 이분들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선구자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분들 아니면 못 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우를 멋지게 해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131쪽에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이 전체 한 63억 정도 되네요. 주로 우리가 노사관계 부분은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노사에 대한, 한국노총 경북지회에…

김홍구위원

한국노총만 합니까, 민노도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민노총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안 받으려 하더라고요.

김홍구위원

본인이 안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안 주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요청도 안 했고, 그렇게 또 받기를 원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한국노총은 원해서 준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요청은 합니다, 저희들한테.

김홍구위원

원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요청을 한다는 건 본인들이 좀 원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나머지 일반노총도 또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는 한국노총 안에서 여러 가지 산별 노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좀, 한국노총에 주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좀, 교육이라든가…

김홍구위원

거기서 줍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그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선희위원장

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세부적인 사항들은 경제정책노동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근로자 한노총에 줘서 같이 행사를,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홍구위원

한노만 옵니까, 다른 노조도 옵니까?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한노만 오죠.

김홍구위원

한노만 오죠?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김홍구위원

양대 노조 말고 제3의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조에 대한 혹시 지원 같은 그런 것 없어요?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지금은 예, 한노총에 합니다.

김홍구위원

한노총만?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다른 노조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습니까? 일반 노조에서?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아까 앞서 말씀드린…

김홍구위원

민노총에서는 요구를 안 해서 안 드린다 했고.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민노총 같은 데는…

김홍구위원

다른 데는?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지금 따로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어쩌면 노조활동은 모든 사회의 필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움직여 주시란 얘기예요.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제가 듣기로는 민노총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요청도 안 했지만 저희들이 준다고 했어도 본인들이…

김홍구위원

준다고 진짜 했어요?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거절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인수

황인수경제정책노동과장

예.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6쪽에 보면요. 외교통상국의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외교통상과에. 6개국에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해외파견공무원, 주재원들 6개국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중국에는 5급, 6급 두 분 나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중국에 한 사람, 지금 다 한 사람씩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다 5급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6급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중국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 그건 교류원입니다. 주재원이 아니고 교류원으로, 우리 도에도…

김홍구위원

교류원이면… 1년 치 예산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건 교류가 아니죠, 상주지. 안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저희들한테 오고 또 우리도 거기에 가고 그래 가지고…

김홍구위원

그러면 1년 같이 있는 거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어 놓으면 6급에 대해서는 주택수당, 가족수당 이런 게 없습니까? 여기는 왜 배제를 시켜요? 1년씩 재외근무수당은 다 잡아 놓으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교류원은 그런 수당은 없다고,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없으면 누가 가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지금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가는 직원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세부사항들은 나중에 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좀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의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6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간보조 공모사업인데 어디에서 실행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공모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명강

황명강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어 온 사업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벌써부터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사업대상이 도내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 35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분들과 사회적기업 전문성 확보, 양질의 서비스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등에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들도 가서 해주는…

명강

황명강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민간보조는 누가 시행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난해에는 가경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어디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민생경제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명강

황명강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연자

장연자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장연자입니다. 경주에 있는 가경사회서비스센터에…

명강

황명강위원

어디에요?

연자

장연자민생경제과장

경주에 있는 가경사회서비스센터.

명강

황명강위원

가경사회서비스센터?

연자

장연자민생경제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50세 이상 70세 퇴직, 전문성을 갖춘,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나 전문인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여기에 보니까 참여수당이 1인당 2000원입니다, 1시간당.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1인당 2000원이고 교통비가 6000원이고, 그리고 일일 4시간 이상 하는 걸로 해서 월 120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월 120시간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2000원씩, 시간당 2000원씩.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만 4000원이고…

명강

황명강위원

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 참여수당은 한 24만 원 정도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운영비는 1억 8000만 원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이 마음이 봉사로 오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있어서… 차라리 1원도 안 받고 오는 게 낫지 이게 책정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신중년이나 정말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가서 도와드리고 하고 싶어서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처우가 시간당 2000원 되어서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런 것은 재능기부 차원이기 때문에 실비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또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 차원에서 책정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지만, 그러면 운영비는 뭐 어떻게 해서 1억 8000만 원이 산출됩니까? 6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가 1억 8000이 들어가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위탁수수료라서…

명강

황명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한 두 꼭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64페이지에 보면 신북남방시장 진출 관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국장님, 신남방은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보통 남방권이라서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신북방은 어느 나라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북방은 또 러시아라든가 몽골…

명강

황명강위원

우즈베키스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왜, 탄탄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꼭지를 다는 겁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웃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냥 아세안하고 유라시아 신흥시장 개척을 하는데, 아세안·유라시아 신흥시장 이렇게 말하면 표현이 쉬운데, 그냥 단순화시킨다고 신북남방하는데 조금 어렵네요.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규정을, 일단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해외 쪽으로 가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습니다, 이 과에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많은데 업체당 편성근거가 2000만 원, 10개 사 앞으로 2억이 배정됐는데 여기에서 2024년도에는 1억 2000이었는데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회사가 2024년도 1억 2000일 때는 18개 사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10개 사로, 예산은 8000이 올랐는데 10개 사로 줄인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쪽은 아무래도 물류비라든가 임차료가 좀 더 저렴할 수 있고, 이번에는 러시아 전쟁 이후에는 그쪽으로도, 북방 쪽으로도 더 확대하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러시아 전쟁 이후로 신규… 아, 여기 있네요. 신규 시장판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러시아 전쟁이 마치면 그 이후로 그 위쪽으로도 많이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만 말씀하시기에는 10개 사를 하는데 2억이고, 18개 사를 할 때는 1억 2000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지금 금년도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라든가 좀 많이 가까운 쪽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거리가 먼 데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서 업체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를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562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인프라 구축인데 이건 당연히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6억 정도가. 그 이유는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요즘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과 내에서 예산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563페이지에 보면 죽 나와 있는데 편성근거에, 올해 사업 편성근거에 보면 업체당 86만 원 곱하기 3000개 사 정도 해서 예산액이 25억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업체당 86만 원의 돈을 가지고, 3000개 사가 함께 움직이고 3000개 사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아주…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86만 원인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주 간단한 산출근거로 해서 많은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업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도 있고…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꼭지가, 사업명이, 꼭지가 11개가 나오는데 이 11개 중에 업체들 3000개 사 정도가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평균으로 돌아가면 86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수출보험료를, 그걸 2500개 사가 되니까 좀 이걸 해서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5억 8500만 원이라는 전체 도비 예산인데 시행 방법에 보면 코트라, 무역협회,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무역보험공사, 경북지방우정청, 경북통상 등에 위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 아래에 사업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하고, 여기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이렇게 시행이 되었잖아요, 32억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이 32억을 통해서 대여섯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 수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 상담 건수라든가 그런 부분 해서 계속 관리하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서로 감사라든가 감독의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잡혀 있지만 무역보험공사나 우정청이나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이런 데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건 정산서를,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한 정산서를 구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정산서만으로 합당하게 집행했다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감독은? 관리·감독?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외교통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외교통상과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과장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명강

황명강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코트라나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우정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코트라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본부하고, 무역협회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코트라 대구경북본부가 구미에 있는 것 맞죠?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구미에는…

명강

황명강위원

구미지사입니까?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지사입니다. 대구 쪽에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에 있습니까?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예, 대구에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그분들하고 업무 협력을 해가면서 우리 예산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수시로 보완하도록, 상시 자료를 보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산서에 의한 관리·감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기업들이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항상 체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앞으로는… 지금은 사실 현재 현장에 가서 그런 집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방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 공공위탁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산출근거를 봐서는 전혀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전문가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지방보조사업하고 민간위탁, 공공위탁 성과평가한 것 결과치 2023년, 2024년 것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 1시간 정도가 됐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여기 22쪽, 23쪽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는 한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22쪽에 투자계획을 보면 2024년 올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2025년 계획이 있는데, 기투자액이 빈칸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설명서를 보니 2023년도 당초예산이 10억이 있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럼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기투자액은 이게 계속적으로, 너무 연속적으로 예산이 커서 ’24년하고 ’25년으로 이렇게 조정이 좀 돼서, 다른 사업조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좀 했습니다. 반복적인 사업은…

박선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설명서는 예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아예 기투자를 빼내든지, 그런 것 같으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박선하위원

일반적으로는 다른 데는 보면 이 사업 처음 시작한 것부터 누적이 돼서 기투자액이 나오는데, 그게 원래 원칙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투자에 대한 주석이 아래에 있다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게 없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이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예산실에서 이것 작성하는 것은 좀 안 맞다 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니, 그러면 기투자에다가 아래에 그런 주석을 단다든지, 지금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전년도 것 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23년도에 10억이고 올해 당초에 8억 5000 했다가 1회 추경을 해서 9억이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내년에는 8억 1000인데, 또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여기 부서예산 한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확대하려고, 지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예산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페이지에 증감사유가 부서예산 한도 규모에 따른 조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우리 총예산이 제한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달성됐다든지, 아니면 목적이 일부 축소돼도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예산 축소는 맞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더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서의 예산한도 때문에 규모를 조정한다는 것은 원칙에 아주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금 많이 축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할, 그것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시간이 제한돼서 좀 짧게 짧게 부탁합니다. 이때 신중년 하면 여기 나이는 40에서 64세 하는데, 주로 어느 층을 이야기합니까, 대상?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보통은 중장년층으로 한 50대가 제일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거의, 일단 지금 퇴직예정자들한테는 이·전직 준비 지원도 하고 또 퇴직 기술인력들, 이분들이 좀 고급스러운 기술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또 새롭게 신규사업 확장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인력을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편성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23년도의 대상이나 2024년도의 대상이나 2025년도의 추진계획이나 동일하다고 보는데 혹시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2023년도 이전에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매번 해 봤습니까, 혹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평가는 없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산출근거를 보면 평가를 해서, 2023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은 74%, 고용 창출은 189%, 또 퇴직예정자 이·전직은 62%, 이게 물론 9월 말까지이니까 연말까지는 100% 다 달성이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됩니다.

박선하위원

100%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5년도 추진계획을 처음부터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23년도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이나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어떤 것들은 사실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이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상반기에 끝낼 것도 있고 기관별로 할 것도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직상담을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이것이 74%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근로환경 개선이나 그다음에 여기 기술인력 활용하는 기술 고도화 사업 이런 것들은 굳이 1년 기간을 해서 해야 되는가? 연중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그렇게 하면 실적이 100% 딱딱 달성이 될 텐데, 연말로 안 그러면 다 밀려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계획이.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말이지요, 올해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지 평가를 먼저 해 보고 그 평가에 의한 피드백 해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의 평가계획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없어요. 성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더 확대해야 될 것은 뭐고 줄여야 될 건 뭔지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1월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지금 올린 것은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왜 ’25년도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매년 그래요, 매년.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년도에 해야지요, 전년도에. 그리고 거기 두 번째에 있는 것,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을 항목별로 나눠서 어떤 것은 2월에서 6월까지, 어떤 것은 2월에서 10월까지, 상담 같은 것은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야 되지, 한목에 통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12월까지다 이러니까 실적이 제대로 잘 안 나는 것도, 연말로 다 밀리고.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또 분기별로 한번 이것은 검토해서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여기 담당자나, 작년에도 똑같은 분이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바뀌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은 1년마다 정말 평가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고, 또 그다음에 현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말이지요. 일시적으로, 물론 정년이 또 다 돼서 그만 두는 사람은 모르지만 취업을 시켰는데, 여기 실적은 있는데 아직도 계속 지속돼야 될 사람이 퇴직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조사합니까? 사후관리.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취업시켜 보면, 상담도 하고 해서, 본인 의견도 포함해서 이렇게 취업을 연결할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하는 고용24시를 통해서 연계했는데도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취업된 사람들이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자기 적성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그것 할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에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매칭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기업들은 저희들이 기업풀을 만들고 인력풀도 만들어서 하는데 그분이 막상 들어가서, 안 되면 한 70% 이상, 70% 정도는 하시는데 나머지들은 또 일단 퇴사하고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맞춤형으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신중년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연결은 해 줬는데 그다음 날 그만뒀다든지, 한 달 후에 그만뒀다든지, 아웃이 자꾸 생기면 인풋 아무리 해도 늘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관리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도 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고용지원센터도 있고, 저희들도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것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은 지금 챙기고 관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하위원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예를 들면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에 2억 1000, 또 퇴직 이·전직 준비지원에 2억 이렇게 놓으니까, 이것 실제로 이대로 씁니까? 지금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그 전년도하고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 거의 대부분이 이 로드맵대로 그렇게 예산이 투입됩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사실 실제로 해 보면.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조금 합리적이라고 나름대로는 평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잇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첫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다 보면 노하우도 있을 테고, 그렇다 그러면 매년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더 추가되든지, 아니면 그게 변경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는데, 여기 봐서는, 계획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난해부터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취업을 하고 계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환경개선사업을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만들었는데 반응은 좀 좋아서 이 사업도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올 9월까지 추진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한 목표가 당초에 있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들을 전년도보다 높여놨어요, 목표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만 합니까, 신중년 사업?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도 자체사업인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 유사한 사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박선하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요. 다른 지역도 있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수요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참고를 안 했는데 향후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도 좀 하고요. 이것 여러 가지 성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성과 한 3개 정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조금 전에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나와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7월에 평가하게 돼 있잖아,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3년마다 유지가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사실은 경제국에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예산을 다 이렇게 우리가 승인을 해 줄 것인지,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봐서도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안 주시면 심사가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와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이나 지원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본 위원장은 받은 기억이 없고요. 이것도 있으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것이 빨리 와야지만 신속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안 그래도 자료 요청한 게 2개 중에 1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글로벌 온라인몰 매출 지원 그것에 대한 건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페이지 수가 576페이지입니다. 2억 5000이었어요, 2억 5000.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2억 5000에,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는 인터넷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산이 2억 5000 정도 해서 지금 매출이 작년에는 8억 3000쯤 나왔네요, 맞지요? 8억 3000쯤 나왔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등록 지원해 줬다는 업체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거의 저희들이 한…

창혁

김창혁위원

158개 돼 있잖아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158개 사.

창혁

김창혁위원

리스트는 158개가 다 왔어요, 지금. 주력상품이 뭐고 업체명이 뭐고, 왔는데, 뒤에 매출현황에 보면, 이것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매출현황에 보면 76번까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매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매출이 일어나는 업체도 있지만 잘 안 일어나는 업체도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지요? 매출이 없지요? 거의 반 가까이가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는 1년 동안 2만 7000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매출이 되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취지는 좋아요. 항상 경제산업국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만약에 올해만,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계속 그랬을 텐데, 이게 만약에 성과가 안 나고 이러면 관리를 좀 어떻게 더 세심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방향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없애시든지 이래야지, 이것 158개 중에 매출 안 나오는 데가 반 이상인데 지원 계속 했다고 실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아까 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온라인을 국제적으로, 글로벌, 온라인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홍보해서 도저히 안 되면 내리고 또 신규로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한두 개가 아니고 반 정도가 매출이 없잖아요. 관리가 아예 안 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짧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수출지원 해외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한 것은 안 왔는데,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작년의 예산 책자를 봤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한 것하고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다 못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24년 실적이 26명을 서포터즈 구성을 했다.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예산은 3000만 원 늘었어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목표는 올해 몇 명입니까? 내년에 몇 명이에요, 지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한 25명 정도로 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25명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6명 하는데 1억이었어요. 3000만 원이 적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사람은 더 적은데 3000만 원, 한 10명 정도 주는데 3000만 원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작년에 예산 안 하신 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잖아. 근거가 없지요? 근거가 없고. 산출 편성근거도 보면 작년에는 좀 그래도 그나마 디테일하게 했어요. 원고료 해서 10명, 12개월, 3000만 원, 편집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비하고, 그래도 몇 개 목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통으로 다 뭉쳐놨어요. 그냥 통으로 다 이렇게 뭉쳐놨고, 이런 산출근거가 과연 맞나? 그리고 이게 왜 산출근거가 일관성이 없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공공근로사업.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목표인원이 289명 해서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9860원 해서 5개월 해서 25일하고 4.5시간 곱하고 1.15 재료비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작년에 계산했는데 얼추 18억쯤 나와요. 나오는데 올해는 갑자기 656명으로 뛰었어요. 뛰었는데 산출근거에는 보면 앞의 인원수는 또 빠졌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43억 나와요. 이것 무슨 산출근거로 이렇게 된 거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난해에나 올해나 공공근로사업은 목표인원은 656명으로 다 같이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작년에는 289명이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4년, 지난해, 금년도 아니고 지난해…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 사이에 어떻게, 나머지 산출근거표하고 계산표는 다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달라지냐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료가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3년도 것하고 ’24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짧게 짧게, 그리고 지금 작년에 대중국 교류협력사업하고 보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없어진 사업들이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일부 구조조정도 하고 또 확대도 하고 신규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사업을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대중국, 대프랑스 이런 것 하겠다. 대일본 이런 것 하겠다 하고 ’25년도도 예정액이 얼마다. 이렇게 적어서 저희한테 예산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사업이 없어졌는데 저희는 몰라요. 저희한테 사업 이것 분명히 목표는 한 2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을 한 1년 해 보고, 그때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서 사업 그냥 1년 해 보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냥 없어지는 거에요, 위원님들은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난해 프랑스 사업은 의회에서 프랑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없었고 나머지들은 일부는 구조조정하지만 웬만하면 좀…

창혁

김창혁위원

대중국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중국 사업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교류사업…

창혁

김창혁위원

하고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510쪽에.

창혁

김창혁위원

일본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본은 아시아지역 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이 목을, 이름을 조금…

창혁

김창혁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고 나서, 1년 하려고 한 사업도 아니고 하다가 없어지면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어졌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사업하고 나서 없어지면 끝이라. 그다음에 예산 할 때는 이게 잘됐는지, 어떻게 연계성이 없는 거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아시아지역 교류협력사업이라고 거기에 일본 것이 들어갔지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사업명칭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 이렇게 놔놓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좀 저희…

창혁

김창혁위원

대일본 교류협력사업이 갑자기 새로 만든 아시아지역 교류협력사업 여기로 들어왔어요. 사업제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통합 예산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 보완…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런 것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문제고, 이것을 갑자기 그냥 이렇게 와서 하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제가 봐도, 이것이 진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북 해외자문위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좀 늘었어요. 작년 추경하고 같이 대비해서 늘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나머지 위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체재비 등’ 이것 페이지가 538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체재비 등’ 괄호해서 ‘숙박, 식비, 문화탐방비, 현지 교통비 등’ 해 놓고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데 5000으로 이것만 바뀌었어요, 5000으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해외자문위원, 거기에 있는 기관에 한번 탐방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했는데, 일단은 청소년들을 더 많은 인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사업내용, 개요, 그러니까 목표,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다니까. 똑같은데 금액만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64, 신북남방시장 진출 강화라고 이것도 작년에는 몇 개 사였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난 ’23년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개 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위원장님, 아시는 분한테 얘기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외교통상과장 오태훈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과장님.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는 24개 사였지요?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23년도는…

창혁

김창혁위원

산출근거로 해서 여기에 보면 업체당 500 해서 24개 사 해서 1억 2000 이렇게 돼 있어요.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돼 있고, 그런데 올해는 10개 사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금액은 또 늘었고, 산출근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업체당 500이었는데 올해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업체당 2000, 10개 사, 2억.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밑에 내용이 좀 다른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밑에 여기 당구장 표 해서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판촉전 운영, 상담장 임차, 작년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산출근거가 이게 됩니까? 갑자기 업체 수도 바뀌고 금액도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고…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그것은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약간 아시아 쪽으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종료되고 하면 신규시장 판로개척을 위주로 해서 아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신규시장 판로개척인데 10개 사잖아요, ‘개 사’는 줄었고. 그러면 러시아 쪽으로 10개 사라고 치고 러시아 쪽으로 하면, 지금 동남아는 500만 원씩 들고 러시아는 업체당 갑자기 2000만 원씩 듭니까? 이것 근거가 뭐지요?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

창혁

김창혁위원

내년에는 그러니까 다 러시아 쪽이에요?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다는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증액사유를 그래, ‘러시아 전쟁 이후 신규 시장판로 개척 및 도내 중소기업 수출촉진’ 그냥 이렇게 해 놨어요, 두루뭉술하게.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저희들 내년에는 북방 쪽으로 해서, 러시아 쪽을 주로 하는데 수출마케팅이나 통상사절단이라든가 현지 판촉전 하는 것이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보다는 약간 금액이 좀 올라서…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그러면 자료 요청을 제가 해도 되겠어요? 이것 실적하고 다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태훈

오태훈외교통상과장

예,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요. 이 자료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은 다 똑같은데 금액만 달라지고, 숫자도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리고 추진실적도 작년에는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이게 되게 간략하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당해서 그러는가? 이게 이런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관성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다음부터는 추진실적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통합상담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이것은 도비 7000, 경제진흥원 3000 이렇게 1억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경제진흥원 자체사업으로 하던 사업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 소상공인 육성대책을 만들면서 예산이 없어서 우선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5월부터는 하도록 부탁을, 요청했었고, 이것은 또 우리 도에서 주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 경제진흥원하고 매칭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경제진흥원에서 하지요. 경제진흥원에서…

이형식위원

중복인데, 중복되는 사업인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경제진흥원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 예산으로 부탁을 좀 했었고 이제는 내년에 예산을 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그러니까 3000만 원, 7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경제진흥원에서 이것 진행하던 사업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지요. 경제진흥원 자체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그래, 금년 5월부터 했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했는데, 그게 부탁을 했든 어쨌든 간에 경제진흥원 자체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했으면 사실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해 줬어야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경제진흥원에도 부탁해서 ‘네가 해라. 다음에 예산 세워줄게.’ 그것이 아니고 추경에 우리가 세웠어야 돼요. 추경에 돈도 많이 까였잖아요, 100억 까였잖아요. 그다음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추경이 3월이라서, 이것은 5월부터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배달앱 대체사업으로 3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이것 주요사업설명서 256쪽, 258쪽, 290쪽에 보면, 종료되고 나서 신규사업이 세 가지 나왔어요. 특히 소상공인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 이것하고, 유튜브 활용 시군 대표상권 발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일단 소상공인 파트에서 이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형식위원

다른 시군에 가면 이 사업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 보세요. 이것 정말로 그냥 대체, 공공배달앱 없어졌으니까 이것 우리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사업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형식위원

그리고 70쪽에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근로자복지연수원이 건물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등기는 한국노총으로 돼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한국노총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는 우리가 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건물이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 위탁해서 해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내 건물도 아닌데 왜 해 주냐고? 94쪽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지난번에 할 때 뭐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경산의 근로자를 위해서 해 준다. 여러 가지 교통 여건성이 좋다 그래서 해 줬단 말이에요. 해 줬는데, 추가로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또 들어가고 추후에 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예산서상에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이것이 타당한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건축비 같은 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을 했었고요. 지금…

이형식위원

아니, 추후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 이것 말이 안 맞잖아. 그다음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짚어만 주고. 검토를 해 봐요, 다시. 104쪽에 보면 여성기업인 경영연수하고 106쪽에 보면 여성경제인 경영연수가 있어요. 여성기업인하고 여성경제인하고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여성기업인은 우리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제조업 위주이고 여성경제인은 중기부에 특수법인으로 등록된, 중기부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일단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업종이 많이 다양합니다.

이형식위원

기업인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경제인에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기분 나쁠 것 아니야?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성공무원 그러면 여성이면 다 포함이 돼야지. 의회의 여성공무원은 빼고 본청의 여성공무원은 넣고 이것은 아니잖아. 내용이 똑같아요. 2개 합할 수도 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쪼개 놓기 하지 마라. 그다음에 114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면세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한다는 건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제품하고 다 설정이 됐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직은 안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제품은.

이형식위원

아니, 입점하기로 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입점은,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 면세점을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국에 한 5개 지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 위탁하는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라고…

이형식위원

제품을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제품으로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모르겠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일단 전통주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화·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외교통상과가 있어서 외국에 우리 판로, 농업진흥원하고 이렇게 해서 통상과하고 외국에 지금 판로를 개척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가서 보니까 많이 팔리던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힘들지요. 쉽지는 않지요.

이형식위원

쉽지 않고 아예 안 팔려요. 저는 판매장이 있다 그래서 가봤는데, 그 판매장이 미국의 H마트 정도 되는지 알았어. 그런데 우리 아파트 앞에 CU, 작은 마트 있잖아, 편의점 작은 거. 한 8평 되나? 그것보다 작아. 그런데 상품은 되게 많아.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우리 있잖아요. 돈만 지원해 줘서 하는 것보다 국내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118쪽에 기업인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자료는 저한테 갖고 와서 ‘거기 몇 명이 왔다’ ‘몇 명이 왔다’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 통상국에서는 굉장히 잘된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에 앉아 있어 봤다니까.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작년 예산 때도 기업인라운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올해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안 잡아놨어요, 추후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지요? 올해는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 2억 1000만 원인가? 2억 1000만 원 돼 있는데 ’26년도에는 추가로 안 들어갈 거다 그렇게 써 놨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업무일지라든가 다 해서 나름대로는 역할을 했다는데 의회에서 또 강력하게 하시니까, 지금 이것이 3년 동안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내년에 정말 제대로 해 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은, 앞의 것도 말이 많았지만, 270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이것 참 이슈가 되는 것이지요. 국가적인 이슈가 되는 건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났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다가 다시 추경에 삭감이 되고. 삭감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올라왔어.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생난리를, 난리라 그러면 안 되지, 여기에서. 우여곡절이 많아서 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해야 돼, 왜 삭감을 시켜서 올린다. “그것은 여당·야당 사실 이렇게 돼서 국비 저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 준 것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삭감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런데 올렸어. 또 위원들 데리고 놀려 그러는 거야? 이것 노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삭감하면 또 살려 달라 그럴 것 아니야? 그럼 당초예산에, 추경에 또 삭감하고 국비매칭사업으로 또 들어갈 것 아니야?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지. 예산 편성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한 40억쯤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실라리안 기업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61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4개는 왜 빠져 먹나? 65개인데. 65개의 실라리안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기업들한테, 각각의 기업들, 지난번에 행감 때 이것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기업들에게 지원해 준 내용, 지원금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72쪽 한번 보세요. 교통문화연수원 시설개선 사업인데 여기에 ‘연수원 별관 급경사지에 호우 및 폭설 등으로 인한 낙석으로 교육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 이렇게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연수원 별관은 언제 지어졌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한 3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30년 동안 연수원 별관이 어디 옮겨졌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는데 폭우 및 폭설이 내년도만 올 거 같아요? ’25년도만 올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칠구위원

이것이 갑작스럽게 왜 올라왔느냐고. 그전에는 사고 우려가 있었는데도 그냥 방치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장님…

이칠구위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오늘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개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전부 다 한다 그러면 국장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 교통문화연수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예?

이칠구위원

교통문화원연수원장한테 질의하도록…

이선희위원장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원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연수원 별관이 한 30년 전에 지어졌다 그러는데, 이전에 지어졌다 그러는데, 그럼 이 별관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위치가 이동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호우나 폭설이 몇 년 전부터 얼마나 심하게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야 이런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환경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났냐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문제들이, 건물 뒤쪽에 보면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의…

그 90도 가까이 된 것이 언제 형성이 됐느냐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이것이 사실은 계속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아니, 원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전에 사고가 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연수원 별관이 지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됐고 지금 환경도 변한 것이 없는데, 호우 및 폭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들 전부 다 리스크를 예측을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생의 안전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때까지 방치를 해 놨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그래, 설명을 해 봐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잖아.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럼 누가… 참나, 기가 차네. 예산을 상정해서 요구를 해 놓고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위원장님, 뒤에 담당 직원이…

이선희위원장

예, 원장님, 혹시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위원님, 교통문화연수원의 사무국장 김동희입니다.

이칠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제가 8월 1일 자로 왔는데, 이것이 ’91년 9월 27일에 우리 연수원이 완공이 됐는데 그 사이에도, 뒤쪽에 90도 절벽 가까이 돼서 그 사이로 돌이, 비가 올 때는 돌이 한두 개씩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 기후가 많이 변해서 비가 오면 집중호우로 한 군데에 많이 오게 돼서 그것이 떨어지면 위험성이 많이 높아서 그래서 그것은 철조망, 지금 가두리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철조망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런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오래전에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사전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차제에, 예산은 지금 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니까 한 8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1억 3000 중에서.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1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1억 3000 중에 그 뒤에 철조망 사업이…

이칠구위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한 수백억 됩니까?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1억 3000인데 1억이라 그러고… 자, 1억 3000을 요구했는데 낙석 방지용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나머지는 장애인시설…

이칠구위원

그래, 그것은 안다고. 그런데 낙석 방지용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차제에, 이것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 그렇지요?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하게 이번 차제에 보완을 하세요.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 8000만 원 예산이 충분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가능하면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다음,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460쪽 한번 보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460쪽 말씀이십니까? 예.

이칠구위원

운수업계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 괄호 열고 ‘전세버스’ 이렇게 해 놨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전세버스 전기차 도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시내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1500대 이상 이렇게 지윈을 해 주고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보유 대수는 이런데, 전기버스 보유 대수가, 우리가 다 지원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지원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는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도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국장님, 전세버스 현 실태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세버스가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전세버스는 지금 통원, 또 일단은 근로자 통근이라든가 학교 통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과거보다는 굉장히 시설이 좋게끔 하게 요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칠구위원

제가 질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전세버스를 과거에는 관광용으로 주로 활용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코로나도 원인이 됐지만 지금 관광용으로 하는 것은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거의 다가 학교 학생 수송차량이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통학하고 통근.

이칠구위원

아니면 통학버스라든가 아니면 회사 통근, 통근버스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간주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물론 45인승, 휴일은, 통근이 없는 날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지만, 지금 전기버스 생산업체가 우리 김천에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우진’이라고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김천에 있는 그 업체도 사실 우리 경북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해야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 업체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위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려면 전세버스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과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거의 70% 가까이가 이제 시내버스를, 대중교통이 한계가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대중교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손실보전도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대한민국의 업자들인데, 그렇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객관적인 잣대에서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계상한 게 3억이야.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올해 예산 3억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3억인데, 지금 대중교통에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올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이칠구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좀 빨리…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칠구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보세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는 올해 시범적으로 3억을 했고 시내 농어촌 같은 경우는 도비만 연간 한 50억, 시외버스는 160억 정도, 총 한 200억 정도가 재정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압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압니다.

이칠구위원

알아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전세버스를 들여다보세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것은 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세 업자들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전기버스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우리 도에서도 작년부터 전세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비교를 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100% 수준을 맞출 수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전세버스에 대한 현재 운영현황이라든가, 전세버스가 우리 대중교통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450쪽 한번 보세요.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 지원을, ’24년도에 예산 지원을 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도비 7400 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차량 제작사, 예를 들어 대우나 현대나 차량 생산업체에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장치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이 장치가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보통 그렇거든요. 차량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차량단가를, 구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은 특별 사양으로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 사양이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특별 사양으로도 아닌 게 아니고 당연히 장착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뒤에 후진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장착돼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나오는데 이것은 사각지대라는 얘기지요. 사실 이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전세버스는 현재 통학용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야.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전세버스, 그다음에 또 일반, 뭐야? 임대해서 관광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전세버스조합에 얘기를 해서, 전세버스조합이 전국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지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에 전세버스조합협의회에 가면, 저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가서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 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관계, 국회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를 통해서 차량 생산업체에다가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나와서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도록 하느냐 말이야.’ 그런 것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예 202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일부 했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국장님, 일부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하면, 왜 일부만 했습니까? 일부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시군의 수요를 우선 받았는데, 그때는 홍보가 좀 안 돼 있어서…

이칠구위원

무슨 홍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시군에 이런 것 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저희들이 좀 못 한, 그런데 시군 수요조사만 우선 급한 대로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 몰랐던 시군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차피 2024년도에 기이 74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30%이니까 총사업비가 3억 5300, 시군부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에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학생들 초등학교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했겠네?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어린이 통학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칠구위원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것도 7400만 원 같으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전체의 한 24%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전체의 한 24%, 589대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24% 지원했다 그러면 지원 못 받은 76%는 사고를 안 내는 차량들이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각지대가 한 60%쯤…

이칠구위원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 돈 전체가 얼마 안 들잖아? 그럼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나머지 74%의 차량은 이것 사각지대에, 충돌이 돼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올해 또 마찬가지, 똑같이 7400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나머지, 총 전세버스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 약 한 1800대 돼요, 우리 도내에.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한 2400대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2400대…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2400 맞지요? 600대가 지원이 됐으니까 남은 것이 1800대 남았더라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1800대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칠구위원

예.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도비가 지금 7300만 원하고 추경에 한 1억 정도 하면 전체 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 그것을 인터벌을 두고, 추경 같으면 내년 4월이다. 지금부터 6개월 안에, 4월 안에 사고 난다 하면 그것은 뭐가 돼요? 이 사업이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사고가 1건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예 삭감을 다 하고 한꺼번에 하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에 한 30% 하고 마지막…

이칠구위원

이번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본예산에 30% 정도 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다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가 이 업계의 동태를,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나는 그랬습니다. ‘이것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예산이 아니다, 원래는.’ 그래서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왜 업체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말이야. 차량회사에 항의하든가 아니면 관계부처에 항의하든가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신차를 갖다가 만약에 구입할 경우에는 이것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도 신차는 배제하고 노후화 차량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8쪽 한번 보세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운영비 최대 20% 정도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이것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터미널이 원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이것이 터미널 운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은 저희들 도 사업으로, 도하고 시군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면 터미널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터미널이 있는 지역이 우리 22개 시군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한 57개의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터미널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중에서 이 혜택을 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일반 시외버스를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거의 다. 공차 운행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터미널 운영이 어렵지요. 터미널 운영이 어려운 것은 터미널 개인, 만약에 그것이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그 사람들 사정이에요.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여기가 만약에 도산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세요. 안 가도록 그런 적절한 선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한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보조금 운영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제출한 첨부서류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제가 못 봐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여기에는 평가결과가 관리기준 별표 8에 의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평가결과에 보면 내용이 정말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유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유지, 전체 다 사업유지, 감액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도 보면 그렇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산 평가를 하려고 하면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의 3항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고란에 미흡이면 미흡, 보통이면 보통, 평가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같이 적어주시면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특별하게 자료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다음부터 비고란에 평가결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또 자료 요구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후면 이제 마지막이네, 그렇죠? 최영숙 국장님, 사업명세서 374쪽인가, 사업설명서. 소비자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펴셨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목적을 보니까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수요 증가에 적극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 후 지역 사회에 활용한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사업내용도 보니까 좋습니다. 소비자 경제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전문상담사 육성, 참 좋은 것 다 있는데 예산을 1200만 원 가지고… 국장님, 전문인력을 양성, 전문인력이 뭡니까, 전문인력?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아무래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밖으로는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하는 그런 사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전문인력, 저도 전문인력을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전문인력.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 연구하는 인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문인력.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전문인력 양성하셨습니까? 양성과정 완료했다고 되어 있데요, 25명?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이 뜻…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실질적으로는 정말 한쪽에 깊이 있게 하는 게 실질적인 전문인력이지만 소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의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병하

임병하위원

전문인력 양성 과정, 경주 코오롱호텔. 2024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청년하고 다문화가족을 모셔서 3일 만에 전문인력을 양성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말이, 용어를 그렇게 표현했었지 실질적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한쪽에 깊이 있는 완벽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남들보다는,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정도의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늘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너무 많아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제목만 보고 참 기대를 했다가 내용을 보면서 실망하는 게 반복되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용어 사용부터도 그렇죠?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일에 대한 취지도 정확하게 타깃을 잡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봅시다. 한 페이지 넘기면 소비자상담센터가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처음 와서 그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소비자들 충원, 지금 몇 명이죠, 정원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소비자, 우리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는, 도에서는 세 사람입니다. 센터장 하나 하고 직원 두 분.

병하

임병하위원

원래 정원이 4명이죠, 그렇지요? 공무원 두 분하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금 한 분 충원이 안 된 거죠? 원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들어보면 소수지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전화 많이 받을 때는 50통도 더 받고 하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놀고 있으면 3명, 4명이 있더라도, 2명이 해도 되지만 여기는 충원을 해서 일을 채워가지고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또 하게 만드는 게 우리 국장님이고 여기 조직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여기 보면 취약계층 소비자 역량, 거기도 보면 정말 제목이 참 좋습니다. 소비자 취약계층 경제역량 강화 교육. 올해는 예산이 2000만 원이더니만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올리셨네요? 왜 줄여서 올렸습니까?

웃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금년도에도 사실 어린이 경제음악극 공연도 하고 해서 반응은 조금 괜찮았는데 이 부분 또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병하

임병하위원

여기 보면 감액사유가 나와 있어요. 교육추진 대상 단체가 줄어들어 관련 예산을 감액했다. 이게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들 계속 모집하는데 어른들도 오시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해서 동락관을 채울 만큼은 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죄송스러운데 본 위원이 작은 거지만 보기에 무성의했다, 대충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상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찾으면. 그렇지요? 찾지도 않았고 너무 가볍게 봤다, 작은 거라고 너무 가볍게 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금년도에 너무 의욕적으로, 경제음악극을 제작하고 공연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주 많은, 진짜 어린 아동들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쉽진 않았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 뒤에 또 보면 고령소비자 지원체계 사업도 제가 찬찬히 책을 들여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다른 데서도 이 말을 했는데, 정책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고령 소비자들은 사실은 진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해서 이게 상당히 효과는 없지 않다고 보고요. 괜찮다고 보고, 또 사실 어린이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하지만 저희들하고 또 나름대로는 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올해 경제통상국을 끝으로 우리 실·국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걸 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 본질이 뭐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질의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하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지요? 지역의 문제, 지역의 정치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 지역 스스로. 그렇죠?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 도민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런 건데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 면은 지금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쉽진 않더라고요. 막상 우리도 또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발굴은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에 막혀서 쉽진 않지만 진정한 지방시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너무 창의성이 결여돼 있고 좀 일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그렇지요. 소상공인들 “자금 주세요.” 하면 자금 주고, 사업 좀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예산 올리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요즘은 단순하게 그냥 딱 지원되는… 물론 소상공인들 힘들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는 일정 부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게 쉽지 않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연결, 연결돼서 네트워킹하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경제통상국은 일 자체가 좀 미래지향적이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소비자상담센터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원들이 좀 더 고민하고 여러 정책 개발이나 집행에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진짜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정체성이 부족한 것 같은 건 진짜 맞고요. 이제 앞으로는 진정으로 우리 경북도에 필요한, 또 시와 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요. 그리고 정말 단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는 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이젠 숙지 다 됐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니까 작은 것부터 해서, 몇천만 원부터 해외 예산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편성하고 있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중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다양한 사업을 위탁하고 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중에서 실제 사업기관에 예산 교부가 그대로 되었나 제가 죽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사업기관의 실사업 집행실적이 많이 부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안 심의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더 증액도 시킬 수도 있고,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를 들어 90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의 90쪽 보면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을, 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 사업이요, 2025년도에 7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올해의 경우에는 추경에 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또 7억이 편성되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았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추진기간 중에 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설명서 91쪽의 사업예산 집행률을 보니 100%라고, 100% 집행됐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으로 넘기는 걸 100% 다 넘겼다고…

태림

최태림위원

100%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안 됐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사업기간이 올 6월부터 시작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부족했지만 9월까지 기준 집행액이 예산 7억 원에서 5%, 한 3600만 원 정도이고 12월까지 해도 지급 기준으로 한 87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결국 5억 7000만 원은 사업기간에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내년도 예산에 7억, 2025년 7억 또 올렸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올라와 있잖아,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물론 구체적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사업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또 편성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반영이 안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자, 제가 질의를 또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중간사업평가 등을 토대로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시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은 올해의 경우 1회 추경에 7억 아까 편성됐다 그랬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예산 7억 원의 5% 수준입니다. 맞지요? 3600만 원 정도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 9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12월 말까지 지급 규모가 다 해 봐야 한 9000만 원 내외.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도 예산 7억 원 편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이걸 하는 그게 빠져있지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모성보호의, 초에 수급자 현황을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보고 여기에 맞춰서 나름대로는 산출근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국장님. 사업목적에 보면요,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 모색, 근로자 육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근로자 사기 진작, 그 목적이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7억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이래 보니까요, 경상북도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 맞지요? 사업내용은 매주 최초 10시간 근로시간 단축분 중 고용노동부 미지급분 보전지원,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용을 경제진흥원에서 받으니까, 신청자 명단을 이래 보니 1번부터 63번까지 다 있는데 어차피 근로자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근로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물론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1번 순위에서 63번까지 신청을 받은 것 보니까요. 첫째,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주·포항·안동·구미, 군 단위는 한 개도 없어요. 또 회사마다 보니까 병원, 심지어 미8군, 체육회, 신문사, 병원이 더 위주고요, 테크노파크, 이렇게 보니까, 63번 중에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겠느냐, 이 사업 내용을. 정말 군 단위는 한 개도 없고 연구기관, 연구기계, 이런 것보다도 예산 전혀 없고 거의 병원 위주로 해서, 또 받은 병원이, 그 직원들이 주로 받았다 보고 있고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제가 봤습니다. 과연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홍보를 했나 보니까요. 그저 언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감독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첫 사업이고, 또 초기라서 홍보는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근로자들 저희도 만나보니 잘 모른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홍보 방안을 보니까 사업을 신문일간지 전면광고 및 배너 배포,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할지청 협조공문 발송,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배너광고, 또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등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제작 홍보, 카드뉴스 제작 배포, 새바람행복뉴스, 이래 가지고 과연 몇 분이 보는가? 기대효과,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의 활성화 및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일·생활 균형과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 등등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홍보를 했다 하는데,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신청자 명단을 이래 보니까, 추경에 7억을 줬으면, 또 2024년 추경에 해서 5%밖에 안 썼는데 2025년도에도 또 추경에 해서 또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업체만 알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도 여기 또 쓸 것 아니냐? 그러면 군 단위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직원들이 없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전혀 없어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 농공단지에도 이제부터는 현수막 게첨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 7억을 줘서 정말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으면 정말 많은 직원들이 지원을 해서 모자라서, 또 추경에 7억을 줬으면 이 예산이 부족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오든 20억이 올라와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열심히 신명나는, 행복이 넘치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래 볼 때 63명 중에, 거의 병원이에요. 또 그 병원 중에서 같은 병원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면 그 병원만 알다 보니까 그 병원의 직원들이 이용을 한 것 아닌가, 사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 7억이, 2025년도 7억이 정말 이렇게 편성돼서 홍보가 될 것 같다 하면 정말 시군 단위로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군 단위에서, 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근로자들이 몇 명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100억이 되든 간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이 추경은, 추경에 7억을 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은 7억이 효과성이 없다 판단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어린이체험시설, 영덕시장.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있지요? 302쪽 9000만 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하루 행사입니까,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설치하는 거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치 설치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거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게 좀 특이한, 어린이 좀 놀 수 있는 돌봄공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보니까 제주도라든가 타 지역에서, 밀양이라든가 한 것 본떠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과연 이것도 출자기관에 관한… 그게 아니고 이것 포항에서 직접 사업이 들어왔습니까? 영덕에서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영덕이 그때 화재로 소실되고 이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간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영덕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 현장 나가 봤습니까? 하실 공간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갔지만 우리 실무진들은 그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래 시설을 해버리면 노점상들이 배치하는 데 반대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신축으로 영덕군은 새롭게 건설하기 때문에 노점상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그쪽에 그냥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롭게 구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이 없죠, 그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한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전통상권의 공용공간에 재건축,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판단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가 이것 황재철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 “내가 볼 때는 노점상들이 좀 반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영덕군하고 협의했는데 도의원님한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조용하게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하고 현장 나가봐야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지금 한번 그 상황을,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하려고, 이게 또 영덕군의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새롭게 되면 영덕시장 상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상인회에서요? 상인회하고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대화해 봤습니까? 담당 팀장하고 나가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상인회하고는 했는데, 도의원님하고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도의원님께는 저희들이 바로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도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고, 오히려 도의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던데? 이 얘기 안 해 봤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도의원님께는 얘기를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이 공설시장이라서 노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돈이 1억 미만 90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지역 도의원한테 물어볼 때는… 도의원이 올린 것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상인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고. 정말 현직 도의원도 모르는데, 그것도 시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도의원 바보 만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이 짧았는데 의원님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어저께도 내가 타 국에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역 도의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1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의원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런 행정을 하니까 도의회에 올라오면 맨날 질타를 받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더라도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일단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들 영덕군 도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 더 좋은 효과성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따가라도 한번 물어보고, 직접 현직 도의원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보고는 한번 해 주시길…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 삭감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해 보고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다음에 296쪽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 관련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아마 질의했는데 당시 국장님은 답변을 통해 상인들과 불협화음,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이 융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 종류에 보니까요. 11억 5000만 원 그중에서 공용공간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296쪽을 살펴보니까 2025년 예산액이 11억 5000만 원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1150만 원입니다. 공용공간에 전기요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상점이 아니고 같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 도비 맞습니까, 이게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1150만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공용공간에 전기요금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몰을, 이게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296쪽을 보면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도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96쪽,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1150만 원. 1150만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150만 원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1150만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공용공간의 전기요금, 일단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사업이 없어서 저희들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일단 전기요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5개 지역 맞죠? 경주, 구미, 안동…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안동은 공용공간이 없어서 제외하고 네 군데 청년몰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여기 폐업한 업체가 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폐업한 업체는 여러 개 있습니다. 청년몰 시장마다 몇 개씩은 나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의 다 폐업했던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경주에 2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경주에는 폐업을 2개 했고, 18개는 지금 운영을, 전체 한 70개소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구미에 2개, 안동 6개, 김천 3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폐업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사실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힘이 들어서 그냥 폐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전기요금 지원, 청년몰 운영을 위해 경상북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나… 내년 2025년 사업에는 역시나 침체되어 있는 청년몰 지원사업은 똑같은 수준이에요.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얼마 합니까? 지원해 주면 한 달에 얼마 해 줍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한 달에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로 지원해 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사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00만 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최대가 100만 원이고…

태림

최태림위원

한 달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천하고 구미는 그렇고 경주는 50만 원…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1150만 원이라면서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1150만 원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4개 시군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한 달에 전기요금만 한 100만 원 정도 줬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폐업 업체가 나오는데 이 업체를 좀 막기 위해서 꼭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청년들한테 지원책이 더 마련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 100%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전기요금 외에 이런 청년들이 폐업을 안 하고 더 좋은 장사를 해서 청년들이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도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지금 청년몰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워해서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몰에 해서 도비만 해도 한 8억이 지원되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도에도 한 8억 5000만 원 정도…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71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71억이 투자됐으면 정말 청년몰이 거의 이제 소멸되어 있는데 그 71억을 투자해서 뭘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예산이 이러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시군비 들어가고 하니까 도비만 해도 8억 던져주고 그 이후에 가서 사후관리, 또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경상북도 통상국에 대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이것 위원님들도 늘 걱정해 주셔서, 걱정은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영이 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 고민은 하는데 계속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청년몰 대표님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뭐가 좋을지 한번 이건 적극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전체 돈으로 따질 때는, 아까 전기요금 1150만 원 했다 했지만 전체적으로 엄청난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70억 이상이 투입이 됐으면 전기요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전기요금까지 해줬는데 안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손님이 없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손님의, 소비자 입맛에 식당을 하는 사람이 뭘 하든 청년들이 맞출 수 있도록 개발하고 정책을 또 해서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 유인할 수 있는 그걸 다시 한번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하나는 보니까 470페이지 교통연수원 운영비. 본 위원이 어느 국에도 운영비에 대해서 예민하게 얘기하는데요. 작년에 운영비가 13억 7000만 원이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는 15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보니 인건비 인상이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운수종사자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좌우지간 교통연수원에는… 원장님… 위원장님,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운수종사자가 1만 5555명 맞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교육실적을 보니까, 맞습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도민교통안전교육이 얼마입니까? 5만 4000명? 5만 4322명?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말만 “예, 예.” 하지 말고요. 그러면 교육 전체 몇 명입니까? 운수종사자하고 도민교통안전교육. 자, 원장님 됐습니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제가 가르쳐 줄게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니까. 6만 9877명.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교육합니까, 이틀 교육합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하루입니다. 하루 받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루만 한다, 그렇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그러면 하루 하면, 이분들의 교육비가 하루 와서, 직접 자기 차로 와서 교육만 시키는 것이고, 강사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식비도 주는 겁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얘기를 못 들었다 이거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죄송합니다.

아니, 원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6만 9877명 중에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분들의 식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식비 지원 안 합니다.

안 하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비만 들어간다?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그러면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 올랐죠? 2억 3000?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2억 3000.

2억 5000 정도 올랐나요?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

아니, 원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여기 나와 있는데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운영비가 얼마 올랐냐?” 하면 1억 올랐든 1억 5000, 8000 올랐으면 올랐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 안 보고 합니까, 그러면?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제가 책자가 없어서…

내가 페이지까지 470페이지 얘기해 줬는데도… 아니, 됐습니다. 저는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출자기관이라도 철두철미하게, 더 이상 내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억 3000. 아까 우리… 이것은 내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했던 게 누구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위원장님, 사무국장한테 보충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교통문화연수원 사무국장 김동희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연수원 별관 급경사지 호우 및 폭설 등으로 인한 낙석으로 교육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해서 사업비로 8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이칠구위원

그때 오전에 제가 이유를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오래되었고, 그 사이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평소에 돌, 낙석 같은 위험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등 위험성이 있어서…

이선희위원장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칠구위원

자, 사무국장이라고 그랬어요?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비를 올리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오전에 제가 답변에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급경사지,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연수원 뒤의 급경사지를 구미시에서 4억, 전년 4월에 용역을 맡긴 결과에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그래서 내년에 철조망, 절개지 덮는 철조망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답변 안 했지요? 맞지요? 그게 정상적인 답변인데…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칠구위원

원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행정사무감사든 예산심사든 간에 지금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출한, 2025년도 관련해서 예산 관련한 주요사업설명서에 몇 건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답변하세요. 몇 건 들어가 있어요?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시설비는 방금 이야기한 그것…

이칠구위원

예?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시설비는 절개지 그것하고…

이칠구위원

또?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2건 들어가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2건 들어가 있지요?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최소한 오늘 예산심사하는 자리에 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건수가 많은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두세 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업무숙지도 안 하고 들어와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태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원장님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제가 불쾌한 것보다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죄송합니다.

최소한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면 우리가 제출한 예산이 혹여나 의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삭감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명을 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래서 여기서 통과시킬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이 오전에 이해를 못해서, “왜 갑자기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 예산을 요구하느냐?” 물었을 때 그 답변 하나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몇 번 반복하고 묻도록 만들고,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

무국장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사

김동희 예, 죄송합니다.

이칠구위원

예? 원장님?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최영숙입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했을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하고도 접촉할 기회가 있어요. 또 공·사석을 막론하고 가면 이런 최고명장, 오늘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경북명장이라고 하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경상북도명장입니다.

이칠구위원

그 예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숙련, 명장 자체가 기술이라든가 또 경제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이 역할과 이분들의 기능, 또 향후에 이 사람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오늘 개정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현재 명장이 몇 명입니까, 경북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선정은, 최고는 58분이 됩니다.

이칠구위원

58명이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이번에 뭡니까, 4명이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이칠구위원

그런 걸 접하면서 국장님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너무 자랑스럽고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명장도 저희들이 55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 5년 연속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5년 연속 1등을 했다고 해서, 그게 기반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이칠구위원

58명 우리가 현재 그 조례에 명시돼 있는, 매월 3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전체 기술장려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보통 19분 정도 했었는데, 2019년도에. 5년 동안 이게 하고 지금은 16분 정도 해서 한 5760만 원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가 5700만 원 예산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16분입니다.

이칠구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 얼마 안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칠구위원

이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따진다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분들이 월 30만 원씩 해서 결과적으로 장려금 혜택을 보는 것이 1800만 원입니다, 전체 합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나는 이걸 다시 한번 더 추가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사실 개정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주요사업설명서 140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자체 사업으로 우수기업 홍보영상 제작 예산으로만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자, 경중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예산은 기대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대비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최고명장님들에 대해서도 우리 동락관에…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단순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그 또한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 사업 또한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거기에 비할 데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진짜 중요한 것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명장이 5년 마치면 끝나기 때문에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 1 대 1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계속 확대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2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4000만 원, 내년에는 36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계속 확대해서, 이게 전문가하고 멘토·멘티해서 1 대 1 매칭하는, 수요자하고 숙련기술인들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사업들 이제 좀 확대하고, 나름대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붐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제대로 다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한번 보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를 알고 계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알고 계신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제도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마이스터 제도가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인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하나의 일환이 지금 숙련기술인들, 명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그런 사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독일의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제도인데, 자동차·기계·맥주·소시지·금속제련 등 독일의 우수한 상품들은 꼭 사람 손을 거치게 되는데 한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장인의 수준까지 숙련된 기술자들을 마이스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독일은 어떻냐? 이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술 명장을 길러내고 이들이 사회로 진출해 독일의 제조업과 주요산업을 이끌어나가고, 나아가서는 독일의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게 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경북명장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북에서, 나아가서는 이번에 또 더군다나 대한민국명장에 4명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자체의 지원금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렇게 강조한 거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194쪽을 한번 보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194쪽.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 지원 예산 삭감됐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한 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금액이 얼마가 아니고 이 예산의 삭감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계획에 따른 보조금 감액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었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이 거의 한 10%씩은, 또 우리 과별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래서 좀 감시키고 딴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 부분 감했습니다, 사실.

이칠구위원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감축 기조에 맞췄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것을 어떻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체 다를, 우리 국에 관련된 예산 자체가 과연 주도면밀하게 검토돼서 편성됐는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걸 앞으로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나중에라도 기술장려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오늘 이제 개정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꼭 현실화시켜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술장려금 부분에서 정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제가 후계자 양성 지원도 2000만 원을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올렸었는데 이렇게 좀 감이 되어서 그 부분도 너무 죄송하게, 이것도 확대됐어야 됐다 싶은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장려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개정된 이후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차제에 지금 현재 상정된 모든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예산실의 감축기조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용재원이 제한돼 있고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조금 따분하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기지개 한번 켜요.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 많으시고요.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여기에서는 1억 이하…

김홍구위원

연매출액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연매출액 1억 이하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로만 30억 지원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시군비 같이 매칭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시군비 매칭이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것 포함하면 얼마나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러면 한…

김홍구위원

100억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100억 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전체 우리 소상공인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36만 개 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36만 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한 업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최대 1년에 50만 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50만 원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사실 카드 수수료 부분은요, 영세소상공인들한테는 받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매출도 적은데다가 일단 카드 결제하면 부가세 10% 바로 빠져 나가죠? 가맹점 수수료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매출액이 적을수록 커지고, 카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부분들의 손실 보전은, 이중 세금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건 아니죠. 1년에 50만 원에 뭘 합니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분석을 하셔서 이중 성격의 세금 그 부분 전체를 도비하고 지자체 합산해서 제로베이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금은 어차피 10% 내니까 그게 공평한 사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

김홍구위원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전통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주차장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상인들의 친절도 이런 부분도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령층입니다, 첫 번째가. 거의 약 평균 80세 가까이 될 거예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이 뭡니까? 미등기입니다. 활성화시키려야 시킬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뭘 해야 됩니까? 미등기를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그걸 양성화시키면, 과태료를 내면 집값보다 더 많이 과태료를 내야 돼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특별조치법 해서 정리하듯이 방향타를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김홍구위원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건의가 아니고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 미등기인데 내가 80, 90 됐어. 하기 싫어도 거머쥐고 있어야 돼요. 매매를 못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지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건 아니죠. 이런 정책 왜 폅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는요, 이건 아주 재밌는 거네요. 공항버스 결손지원, 155쪽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사업명세서. 구미서 대구공항 가는 버스였는데 김천 연장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원래 구미에서 대구공항도 지금 결손이 나서 지금 했는데, 또 KTX가 있기 때문에 김천도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속, 같이 연결돼서 시범적으로…

김홍구위원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김천은 연결돼서 하고, 원래 구미에서 대구는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김천까지 연장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잖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상주는 왜 안 해요? 공항 이용하는 게 상주가 훨씬 많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천은 KTX가 있어서 김천에서 요청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없는 데부터 해야지요, 없는 데부터. 활용도를 한번 보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이용객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여행사 통하면 어느 공항을 활용하는가가 대번에 나옵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말고 교통정책과장님이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상주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되는 방향으로 틀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한 성과 결과표를 봤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는 100점 만점에 93.5로 매우 잘했다로 평가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2년 동안 더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2026년 12월 30일까지 5년 동안 위탁기간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사업설명서 338쪽에 운영 부분에, 이 센터가 그러니까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속해 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예산도 5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지난해에 비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목적이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및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교육·경영 지원, 이렇게 정책을 연구·개발한다. 여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생태계 조성이기 때문에 엮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 이 센터가 매우 잘했다는 평점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저희들하고는 별도로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다면 ’24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에서 기업실태 조사를 414개 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서 어떤 정책이 도출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일단은 전문분야 교육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교육하는 부분은 다 그 아래에 나와 있고, 정책연구 항목에 보면 414개 사에 설문이나 실태조사를 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했으면 뭔가가 도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도출된 정책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제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선희위원장

예, 국장님. 담당 과장님,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자

장연자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장연자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연자

장연자민생경제과장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기업실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자

장연자민생경제과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의하겠는데, 편성근거에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이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에 7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7500만 원.

명강

황명강위원

이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7500만 원의 건건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에도 그렇고 또 판로지원 2억짜리에도,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및 수당 8명에 2억 8000만 원, 일반수용비 1억 300만 원 이건 뭡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여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직원들이, 단장은 교수로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그런 부분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것이 위에 지원해 주는 것과 정책연구 이런 것에 비해서 이 인건비 및 수당이 2억 8000이라는 부분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이렇게 책정합니까, 원래? 일반수용비 합하면 예산이 8억 5500인데 3억 8300이 운영비, 이 센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만큼 이 센터가 대단합니까? 하는 일이, 그렇게 역할이 큽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여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명강

황명강위원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춰봤을 때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시스템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영덕의 전통시장의 어린이 체험시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이 편성근거에 보면 편성사유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전통상권에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26년도에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아까 연세가 80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노령층이신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있고, 또 젊은층도 있고…

명강

황명강위원

젊은층이 물론 있기는 한두 분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재래시장에 어린이 체험시설을, 체험용 놀이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타당한가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를 하였을 때, 어린이 체험시설은, 눈 잠깐만 돌려도 어린아이들이 사고가 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시장을 볼 때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체험을 한다. 아이들도, 어린이들이 잘 없겠지만 있는 어린이라도 두세 명이 와서 하다가 사고가 날 때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의 다툼이…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는 안 하고 일단은 저희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서 시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이 다툼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선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준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어린이 체험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건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행령을 보면 전통시장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2021년도 6월 22일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발표 여기에 봐도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이 1건을 가지고 하면 영덕에 전통시장이 소실이 되고 화재가 나고 새로 지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려나 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검토해서 22개 시군에 확대하려는 부분에 굉장히 이것은 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저희들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해 보고, 이것은 영덕 시장은 도시재생 요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출생하고 연결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의욕은 굉장히 좋은데 1년 평온하다가 하루 잠깐 사고가 나면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그러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다시 554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여기 경제통상국에는 상당히 어려운 명칭을, 신남북방 이런 것도 하고 deXter(K-스튜디오) 운영 이렇게 하시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것이 K-스튜디오가 1호로, 우리 구미에 1호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지방에서는…

명강

황명강위원

지방에서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1호로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영상을 촬영하는 이들은 우리가 전공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전공학생들도 활용하고, 이것을 지금 코트라 구미분소에 위탁을 하는데 일단 거기의 직원들도 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명강

황명강위원

코트라 직원들은 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거기에는 또 전문가들이 일부 있으니까 급할 때는 그런 친구도 좀 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코트라의 성격과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고 하는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북부권에, 예를 들어 만약에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이런 업체들이, 기업들이 우리도 수출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제언인데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문화’라고 그래서 문화만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건물만 봤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스튜디오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영상촬영 장비들이 다 되어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안동시의 기업들이나 특산품들을 촬영해서 만들어서 영상도 제작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부권에 있는, 영주나 안동이나 예천이나, 그렇지요? 상주나 이런 쪽에 있는 업체들은 이쪽에서, 굳이 구미까지 안 가더라도 이쪽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코트라에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BuyKOREA하고 그런 것…

명강

황명강위원

관리하고 연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제언을 드리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서 기업들을 우리가 160개 사를 ’24년도에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중복 제외한다는 것은 맞고요. 여기에서 160개 사는 누가 선정합니까? 홍보를 해서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을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우리 수출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서로 간에 홍보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하고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한 데 대한 결과는 괜찮겠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지금 일단 BuyKOREA라고 코트라의 플랫폼에도 상품을 등록하고, 또 카탈로그도 만들고 하니까 계속…

명강

황명강위원

코트라를 통하면 아무래도 해외무역 쪽하고는 많이 가까워지겠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은 기업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피드백을 못 했는데 그것은 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도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4억 2000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4억 2000이라는,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천만 원을 가지고 명장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4억 2000은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건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겠다 싶지만 담당 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것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실라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 실라리안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라리안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라리안이, 이것이 한번 실라리안이 되면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사업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해서 졸업제라도 해야 안 되겠나. 예전에는 사실 일몰제를 한번 적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했더니만, 그것보다 실라리안은 인증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인증으로는,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오래도록 그 브랜드가 존속하려면 계속적으로 인증마크가 있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재약정 심사도 강화하고, 이것 또 매출액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강화를 해서 졸업제보다는 아무래도 존속하는 것이 낫고 신규사업들은,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선정된 기업들에 한번 지원을 하는 부분이 더 안 낫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게 계속하시려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

이형식위원

그런데 아주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그 회사가 부도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폐업할 때까지, 안 그러면 전업할 때까지 계속하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재약정할 때…

이형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래요. 아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이게 지원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안에.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해 줘, 또. 그 사람들만, 한 기업만 해 준다고. 중복되는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또 있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임원회의고 이사회고 했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뭐가 더 있다고 생각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형식위원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정을 할 때 이사회나 이사나, 뭐라 그러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해 주면 돼, 안 돼?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있어, 없어? 확실히 얘기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없습니다. 이해관계는…

이형식위원

있으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이형식위원

아니,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없다 그랬는데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1년, 2년 된 기업이 아니야. 그래서 국장님, 있잖아, 제가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이런 것은 일몰제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임원이 됐든 이사가 됐든 그 관련 기업에 해 주지 마라는 법은 없어. 그런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해야 돼. 하지만 그 기업이 1, 2년 됐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한 3, 4년, 5년 이렇게 하고 일몰제 돼서 나가면 이해를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기업이 13년, 10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그것은 아니잖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 참여기간은 6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1회 재약정까지 그 인증마크로 공통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거기 보면, 지원사업명에 보면 지원금을 500만 원, 단독, 직접 사업으로 500만 원에서 적게는 17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한다고 쳐. 기업이 크고 작고 뭐뭐 이런 것 했는데 공통사업에 보면 총괄로 1300만 원, 총괄로 1300만 원, 총괄로 7500만 원, 총괄로 7500만 원, 몇 개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통보를 할 때. 거기에 포함이 다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기업도 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몰제를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굉장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실라리안 기업에 싹 다 가봐야 되겠다, 이것. 시간이 없어, 지금. 예산 기간 중에는. 이것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서 저한테 별도로 답변을 주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칠구위원

사업조서 488쪽 한번 보세요.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이 전환사업인데, 488쪽.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을 보니까,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21년부터 했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2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21년, ’22년까지는 국가에서 하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때는 전부 다 국비로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사업예산이 좀 바뀌어왔는데, 그때 균특예산으로 있다가 뒤로 전환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전환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 사업비는 도비하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시군비.

이칠구위원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돼 있네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이 328억 8500만 원 맞습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맞아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도비 150억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9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62%거든. 추진실적,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현재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지금 2%가 거의 맞을 겁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62%, 어바웃으로 60으로 계산한다면 거의 한 150억 정도가 아직 예산이 사장돼 있다고 봐야 되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사업은 보통 한 4년 장기사업으로 돼 있어서, 첫해나 두 번째 해는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실시계획이라든지…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2025년도 추진계획은 12월 말까지 사업추진을 완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289쪽 보세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럼 지금 과장 답변하고 현실하고 다르잖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단돈 1억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하면, 100% 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덩어리도 큰 데다가. 그리고 내년에 또 보니까 거의 한 500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사업예산이 절차가, 우리 교통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우선 사업을 선정을 해서 5순위 안에 들어온 것을 예산실로…

이칠구위원

아니, 그것 절차는, 여기 보면 부진 사유가 뭐냐 하면 보상협의 지연, 공공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행정절차는 먼저, 그러니까 가장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절차를 밟고 하든가, 아니면 보상관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땅 주인이 죽어도 이것은 안 판다 그러면 그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주도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를 부리는데 여기에다, 이것 꼭 필요한 예산, 물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는 12개소로 돼 있네요, 사업대상이?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것 8개 시군에 선정하는 기준이 뭔지, 가장 중요한, 이것은 형평성이 돼야 되거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주차장이 이것 공영, 전통시장하고도 다르잖아. 이것은 다른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이칠구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선정하는 과정도 신중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에 있다 보면 이런 사업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이 땅, 이 에어리어 속에는 누구 땅이 있고 누가 대충 있는데 그건 사실 조사시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지연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주차장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가 보상 문제가 가장 따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업체를, 시군하고 부지를 선정할 때는 부지확보, 그런 확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일부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돼서, 특히 그전에 영주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지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약 한 몇백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미불용지를 해결을 못해서, 3년, 4년 지연돼서 개통을 못 한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은 땅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서울에 방문을 열 차례 정도 해서 그 상황을 푼 적이 있어요. 만약에 보상협의가 정말 악성에 걸리면 이 사업 진행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유념해서 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내년도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유를 찾아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현재 약 한 500억 정도 계상돼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예산이 되도록 실효성이 있게,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세부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이형식위원

536쪽에 보면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회의는 여러 차례…

이형식위원

“여러 차례”라고 하면 안 돼. 몇 번 했냐고 물어보는데 “여러 차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19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소한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형식위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몇 회 했는지 물어보는데 “여러 번 했습니다.” “10몇 개 분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몇 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우선 아홉 번은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어디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우리나라에서도 했고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중국에서 하는 성마다 다 다릅니다. 한 몇 군데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있지 않습니까, 모르면 넘기세요. 모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니어(Near)의 우리 부장님이 와 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니어에서…

이형식위원

그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정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예산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쭉 지켜보면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는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답변 상황을 지켜볼 때 답변이 불충분하고요. 또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도 많고 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장도 오늘 하루 온종일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심사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답변에 모르시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국장님이 준비를 하셔야지요. 안에 내용들이 산출근거도 안 맞는 것도 너무 많고, 또 거기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도 했는데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물었는데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정책연구나 실태조사를 한 번도 본 적 없다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산을 이렇게 반영합니까?

이형식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형식위원

예. 여기 국장님 오셨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니어에서 우리 부장님 오셨습니다.

이형식위원

니어 국장님?

국장님, 어디서 몇 회 했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도 왔겠네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와서 전쟁통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통에 한번 슬쩍 왔다 갔다? 그런데 예산을 금년도보다 한 5억을 더 올렸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전년 대비 증액사유를 보면 웃기는 게 ‘잉여금 고갈에 따른 전년 대비 5억 증액 편성’ 이렇게 해 놨어. 이런 예산 편성도 있나? 잉여금이 고갈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다. 예산을 사용할 때는 당해연도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잉여금으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아껴서 잉여금을 둬서 그 예산으로 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니어의 운영비를 좀 증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남아 있는 잉여금을 좀 쓰고 다 소진되면 다시 운영비를 좀 증액해 주겠다고 그때 지난번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예산을 잉여금으로 다 쓰고 나니까 없어서 이번에 실질적인, 제대로 된 운영 지원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형식위원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는데 예산 편성하는 방법부터 틀렸고 돈 쓰는 방법이 틀렸어요. 예산 수립하는 과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해연도 잉여금이 남으면 원래 안 돼요. 결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12월 말부로 결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500만 원 남았다. 1000만 원 남았다. 그것을 적립을 해 놨다가 쓴다? 돈 감춰놓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구만. 그래서 그게 올해 5억이 남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희한해요. 당초예산을, 우리가 2024년도 당초예산에 13억을 편성을 했는데, 기타 부담금, 시군비 다 합해서. 그 13억을 더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요? 잉여금을 감춰놓은 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어딨어요? 이것 예산부서도 문제가 많아요. 명색이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시군 단위도 이렇게 안 써요. 일반 기업체도 이렇게 안 쓴다니까. 비자금이에요, 비자금. 잉여금 감춰놓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그렇게 썼으면, 5억이 증액되면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 때 ‘잉여금 고갈에 따른 전년 대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은 빼야 돼. 그래서 다른 꼭지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경상북도의 예산실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희한하구만. 그러면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적립금하고 이런 것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지금. 똑바로 볼 수가 없지. 이 간단한 예산, 13억에서 5억 올라온 것을 봤을 때도 이런데 다른 예산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평소에는 18억이 드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못 쓴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된다.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하십시오.

박선하위원

(고개 가로저음)

이선희위원장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태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집행실적 100%라고 돼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경제진흥원에 넘긴 것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 경제진흥원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위탁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100%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 알아보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실제 사업에 대한, 집행률에 대한 퍼센트를 해 달라고 계속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위탁기관이든 공기관이든 넘기면 무조건 다 100%예요. 실제 사업은 100%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혹시 지금 경제진흥원장님, 오셨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수요가 되게 많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진행하는 것…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아까 최태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 홍보 자체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늦게, 추경에 편성돼서 와서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홍보가 좀 약간, 아까 시군하고 협조해야 되고 또 산단별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것이 지방고용노동청하고 같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몇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아까 시군하고 협조, 산단별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률이 여기서는 다 100%라고 되어 있어도 지금 실질적인 어떤 집행률은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는 유망벤처 스타트업 상장 지원사업이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게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아마 사업이 중단된 것 같아요, ’25년도 사업에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중단이, ’25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찾아보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그 사업이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나와서 사업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유니콘 상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상북도 예비유니콘 상장 지원사업을 2024년 것하고 2025년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여기 상장 지원사업에, 이것이 매우 미흡해서 사업이 안 세워져 있다 보니까 유니콘 상장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혹시 이것도 파악하셨습니까? 사업개요에 보니까, 본 위원은 안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사업내용에 보면 이 부분이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 스타트업 상장 지원기업에, 지원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가한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실행으로 이어지나 하는 그런 의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에, 경제통상국 사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왜 예산이 증액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교통문화연수원 원장님 계시지요?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박수형 예.

그런 질책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자료가 좀 투명하고 신속하게 딱 이렇게 되고, 또 의회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게 오셨는데,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실까요? 말씀해 주시지요.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수 있지만, 저도 국장님한테 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짧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사업이 있다. 그렇지요? 그 사업의 예산을 전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내년도에 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던 사업이니까 반영했다고 봐야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당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다시 편성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이 이월될 것이 자명하거나, 그렇지요? 이월돼서 내년에 계속 사업을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2차 추경에서 정리할, 삭감을 할 그런 사업들의 예산이 내년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려고 하는데 의욕이 또 앞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저희는 의욕이 있으신 그 예산에 대해서 믿고 그냥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욕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욕만으로 다 가능한 사업들을 반영해 왔다고 자신하시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장님께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원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경제진흥원장입니다.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실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사업도 몇 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에서도 지적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위탁이 내년에 그 예산 그대로 돌아온다면 환경 변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위탁을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보고 잘할 생각이신 겁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좀 부진한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해서 추경에 받은 사업, 그런 사업 외에는 특별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잘 진행되는데 특별히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 그리고 추경에 늦게 예산이 내려온 사업은 부득이 그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올해 했던 경험을 살려서 좀 전문직을 배치해서 홍보 이런 것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흥원 차원에서도 그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다 보면 부족한 점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집행률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그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는 소통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예, 수시로 실무선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같은 것도 좀 바꾸고…

행여라도 그런 사업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지나 아니면 하겠다는 그런 것을 믿고 해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삭감이 된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준비가 부실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렇지요? 의례적으로 당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 집행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송경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료 요청입니까?

박선하위원

자료 요청.

이선희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선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질의를 할까 하다가 시간도 많이 가고 이래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이 자료가 주요사업설명서다 보니까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서 보니까 장애경제인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지난주에 제가 사실 그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대구경북장애경제인대회에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대구·경북이 함께 하는데 그것 관련, 허재열 과장님이시지요?

재열

허재열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자료, 지금 대구하고 경북하고 현황.

재열

허재열기업지원과장

예.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대구·경북 말고 타 시도하고 그것 한번 사업명이라든지 예산 정도, 제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열

허재열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는 없으시지요?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6분 회의중지

2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 그리고 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는 대변인 소관 6000만 원, 미래전략기획단 7억 원, 메타AI과학국 5억 6875만 원, 경제통상국 83억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의 건은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