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19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유용미생물은행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조례안과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건설과 소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완화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2 태양광 발전 시설 거리 제한 완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개인에 대하여 완화 기준이 존재하나 법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법인으로 신청할 경우 관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및 등기임원 모두 계속해서 5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 2에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기준으로 상위법인 국토 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장 관리 방안이 성장 관리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된 곳에서는 제조 및 공장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조업소 관련 시설 이내 건축은 불가하게 됩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개발 행위에 대한 군 계획 위원회 심의 완화입니다. 기존 부지에서 군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였고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타 국토 계획법 시행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해석을 명확히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주된 내용 변경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공원과 소관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용궐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임산부와 난임부부,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의 소속 주민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함으로써 임산부와 난임부부 출산과 임신에 도움을 주고 관계 인구 증대와 자치단체 간 우호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입장료 면제 대상에서 제18호 순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 자치단체 주민과 제19호 임산부 및 난임부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9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는 네 개 자치 단체로 경남 창녕군, 서울 동대문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18쪽, 장류산업사업소에서 제출한 유용 미생물은행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난 10월 농축산 및 인체 장내 유용 미생물에 영구 보존, 분양 등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용미생물 은행이 준공되어 12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 및 등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용미생물 은행의 원활환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과 기술력을 가진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의 사용으로 순창 미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용미생물 은행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허가 대상자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으로 순창군 출연 기관입니다. 사용 허가시설은 유용미생물 은행으로 건물 7940 제곱미터, 백산리 750번지에 4필지, 토지 7,847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허가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재단법인 발효 미생물 산업 진흥원은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수의 계약이 가능하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일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완화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7조(주민 의견 청취)는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제2항을 신설하여, 공익 목적 가설 건축물 존치 기한의 연장은“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3년 범위내로 2회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제1항의“순창군민”에 대한 기준을, 법인(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원이 5년 이상 계속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까지 확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호의“농어촌정비법”을“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제2항 제3호의“농지이용시설”을“동식물관련시설”로 개정하였고, 제25조의2(성장관리방안의 수립)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70조의12제3호를 적용하여“성장관리 방안의 수립”을“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으로 개정하고,“성장관리방안”을“성장관리계획”으로 일괄 적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3항 제9호의 건축물 증축 면적을 기존부지의 100분의 5이하에서 100분의 10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58조와 제58조의3, 제59조는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을“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별표 16의“지식경제부장관을 소관부처인“산업통산자원부 장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개정과 순창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과 자매결연한 자치단체 주민들과 임산부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과 자매결연한 자치단체는 부산 사상구, 경남 창령군, 서울 동대문구, 광주 남구로 총 4개소이며, 자매결연 시군구와의 우호증진과 자연휴양림을 찾는 임산부 및 난임부부에 대한 격려 및 배려 차원에서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은행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용미생물은행 준공과 이에 따른 순창군으로의 기부채납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유용미생물은행 무상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완공된 유용미생물은행은 인체 및 농축산물의 장내 유용미생물의 연구 및 보존, 분양 등으로 유용미생물 관련 산업 발전과 연구 기업 유치로 인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의 무상사용 허가 동의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 내용은 아닌데 본 위원이 많이 듣는 민원이 뭐냐면 군도로 하고 농어촌 도로로 분류가 돼요.

예.

그래서 군도로는 도로법하고 농어촌도로법하고 두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제한이 되고 또 거리도 다르게 제한이 돼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나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태양광을 하실 때 거의 같은 곳인데 여기는 군도로라고 해서 100미터, 또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50미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법을 근거로 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군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법령을 위임받아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또 다른 마을에서 인접 거리, 고속도로에서 인접 거리, 문화재에서 인접 거리 그런 제한하는 조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조례로 다음에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도 일원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해 주셔서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법하고 농어촌도로법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로법이라고 하면 군도까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고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를 말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순창군 관내에 군도하고 면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정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법상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거리 제한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농막 시설 있잖아요.

예.

농막 시설이 가설건축물로 들어갑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농막 시설이 지금은 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법에서 농막 시설이 규제를 받다가 지금 무제한으로 설치해서 가능하도록 풀어줬잖아요. 그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한사항이 여기에 나온 게 없어서 그 부분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이번에는 상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반영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초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넣어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농막은 건축물 허가 없이 신고만 하고 설치가 가능한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신고처리만 하면 가능하도록 풀어졌는데 지역 내에 설치했을 때 규제 조항이 있냐, 없냐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27조 한번 봐주십시오. 조례 27조, 개발 행위 신청 허가 받을 때 군 계획 위원회 심의 사항이잖아요. 이 내용이.

예.

이 내용이 기존 부지 면적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늘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제3항9호에 기존 부지 면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것을 100분의 10으로 늘려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라고요.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개발 행위를 군 계획 심의를 받아서 건축했습니다. 근데 이제 100분의 5 이거는 미미한 증축이라고 보고 여기까지도 심의를 다시 받고 하기에는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100분의 10까지는 10% 정도의 증축은 개발 행위 심의를 받지 않고 건축신고를 해서 증축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위해서 완화가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신청 받을 때 군 계획 위원회 심의 받으려면 몇 달 걸리잖아요. 건축사에도 수수료 내가면서 돈 드려야 되고 근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잖아요. 이왕 풀어줄 때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늘리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100분의 20 정도로 완화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생기나요?

일단은 저희가 상위법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5에서 10으로 늘리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에 보면 5에서 10으로 늘린 조항은 없어요. 자치단체 조례를 쭉 읽어봐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 상위법에 10까지 한도준 조항은 없어요.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까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전 군 계획 위원회 심의 때문에요. 군 계획 위원회 심의 때문에 거기 가 있습니다.

이왕 풀어줬을 때 좀 더 완화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큰 혜택 보는 거잖아요.

위원님, 정회를 해서 협의를 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3. 유용미생물은행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유용미생물은행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용미생물은행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