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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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원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이형식·차주식·윤철남·신효광·이충원·최병근·김재준·김홍구·정근수·박규탁·서석영·노성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 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조영숙 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기술원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 농업기술원 업무협약 체결현황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협약내용에, 물론 주요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생겼던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올해 같으면 벼멸구라든지 이런 병충해 방제와 관련해서는 농업본부하고 협약을 따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병충해 관련해서는 같이, 공동방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해 나가고 우리 품종 육성한 것 이제 상품개발이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병충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장에 가면 물론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그래도 조합원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상황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협도 당연히 우리 농민 조합원들을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목적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는 초창기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린바이오 관련해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현재 어떤 약용식물이라든지 특정한 식물에서만 추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농작물 중에서도 바이오 물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산업화시켜서 농민들한테 주 소득원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여기 35페이지에 보시면 군위군 농업발전과 직원 역량강화 업무협약이 있는데 이게 대구로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체결한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대구로 이전하기 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체결 일자가 2023년 5월 19일로 되어 있는데요? 대구·경북 통합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통합이 뒤에 되었습니다. 7월…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군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7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군위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작년 7월이라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에 다솜쌀 관련해서, 이게 다솜쌀 보급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했었나요, 이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다솜쌀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포항시와 또 포항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업무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들녘특구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들녘특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활성화 지원을 하는 데 예산이 2억 이상, 2억 3000이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협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하기 전에도 지금 우리가 다솜쌀을 품종, 새로운 품종을 육성했는데 이것의 재배 면적도 늘리고 수출하기 위해서 포항에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단지에 여러 가지 종자 보급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참고로 우리 들녘특구, 우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많이 투여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을 안 주고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모든 지원을 해 주고 그 산업으로 자꾸 유도하는 것은 조금, 우리 농업대전환이라고 지칭을 하면 꼭 여기 예산을,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니까 농업대전환, 특녘특구 사업 시작할 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것도 사실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진짜, 타작물, 벼 타작물 재배나 이모작이나 그다음에 소농들도 그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하여튼 우리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농업대전환의 들녘특구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유념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신효광 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조영숙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인데요. 방제단 운영현황하고 성과가 있으면 3년 치 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내년 예산안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숙 원장님, 우리 4쪽을 한번 봅시다, 사업설명서. 논이용 생산기술 개발 재료비가 있다,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재료비, 무엇을 사겠다는 이야기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보통 우리가 논이용 해서 작물재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저희들 많습니다. 그래서 벼 품종 할 수 있는 개발 연구재료, 또 벼종자 생산재료, 벼품질 분석 연구재료, 이런 재료들을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준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우리 도에 과거에 우리가 육성을 해서 지금 보급된 것이 일품벼지요, 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많이,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게 일품입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언제 신품종 보급을 했어요?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일품벼?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지금 아직도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일품벼가 오래되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각 시군에서 품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떤 것으로 바꾸지요, 지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삼광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상주는 미소진품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경주는 삼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다른 건 지금 육종을 하거나 육성을 하거나 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다른 신품종을 개발하는 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지금 다솜쌀 해서 포항과 청도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품종 육성한 게 다올, 또 홍메, 수수 중에는 홍메고, 구름찰 이런 것을 지금 품종 육성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간부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도내 농업인들, 농가들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일품벼는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지금 기후변화도 오고 있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 선호도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좀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앞서 가는, 그런 소비자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가에 가 보면 우리 원장님도 아시지만 일품벼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30년 넘게 매몰이 되어 있어. 그러면 빨리 이런 신품종 벼 육성을 해 주고 다양한 품종들을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되는데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신품종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고 육성을 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전적인 R&D를 하라고 주문을 한 것 기억하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도전적인 R&D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 내년 ’25년 예산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가 R&D로… 위원님, 우리가 품종 육성하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과수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10년 이상씩 걸리니까 성과가 팍팍 나오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솜쌀 외에도 미백이나 다올, 구름찰 이런 게 지금 품종 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농가에 보급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스마트팜, 참외 같으면 토경에 하던 것을 수경재배로 지금 이런 것을 R&D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포도 품종도 개발하고 또 복숭아 이런 것들을 품종 개발해서 전국에 한 6, 7%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은 R&D가 좀 속도감이 늦다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품종 육성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위원

예, R&D가 원래 그렇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도전적으로 R&D 예산을 늘려서 다양하게 우리가 성과를 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앞으로 신품종 벼는 어떤 것을, 지금 일품벼 외에 어떤 것을 추천할 의향입니까, 농가들한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일단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밥맛이 좋아야 됩니다. 밥맛이 좋고, 그다음에 완전미율이 높고, 그다음에 병충해 이런 데 강해야 되고요, 재배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모작 가능한 것 이런 것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 것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빨리 속도를 좀 내 주세요. 내고,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를 한번 죽 훑어보세요. 보시면 이 목록을 한번 봐요. 일회성 행사가 엄청 많아, 지금.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보면, 사업설명서나 명세서 한번 보세요. 일회성 행사를 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여기 박사님들 모여서 우리 싱크탱크라고 자부하는데, 왜 도전적인 R&D보다 일회성 행사를 여기에다가 예산을 다 집중해서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해요? 한번 보세요. 앞의 목록을 한번 보시라니까. 농업기술원은 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북 미래농업을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다른 시도에서, 그다음에 중앙에서 안 하는 정말 그런 R&D를 해야 돼. 농민들을 위한 R&D에 매진해야 되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해야 되지, 왜 일회성 행사를 매년 연례적으로 해요?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연구직이 90명이고 지도직이 30명입니다. 그래서 비율도 그렇고 우리가 연구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업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도사업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라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 위주로 했는데, 그리고 단체행사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정보화농업인연합회, 4H연합회 이렇게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행사도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7, 8년 전에 바꿨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있었는데 바꿨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좀 더 R&D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연구개발을 하시는 원종건 국장님, 어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원종건입니다.

김재준위원

연구개발 R&D 예산이 매년 줄고 있지요, 어때요? 전체의 몇 퍼센트 차지해요? 농업기술원에 R&D 예산 몇 퍼센트 차지해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R&D 예산은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22% 아니에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김재준위원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 우리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과연 R&D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R&D 예산 쪽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하려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한 40억 정도 더 예산이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R&D 쪽에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내년도에 몇 퍼센트 올릴 자신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래도 계속 그 퍼센티지는 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미리 다른 농민들을 위해서, 경북 농업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고, 예?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김재준위원

또 다양한 품종에 대해서, 특히 아열대 쪽으로, 벼도 마찬가지고 다양하게 사업 제시를 하고 연구개발을 좀 해 보세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내년도에 꼭 제가 한번 이 문제를 또 거론할 겁니다.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원종건 국장님.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김재준위원

조영숙 원장님, 어때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R&D를 많이 보강하고 또 구미화훼연구소도 또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가 예산이 한 22% 이렇게 되는데요. 농촌진흥청의 국비도 이번에 많이 확보를 했고, 어렵지만. 확보했고, 또 앞으로 R&D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부탁합시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오늘 우리 조영숙 원장님, 또 양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또 연구소 소장님들, 다 여기 모이셨지요? 다 오셨지요, 연구소장님들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다 왔습니다.

서석영위원

오늘 눈 내리는 날, 오늘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고, 오늘 나는 눈이 내리는 새벽에 포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느낌이 정말 이제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얀 눈 내리듯이, 하얀 백지에서 진짜 멋진 그림을 그려야 된다. 내가 작년부터 계속 1000억을 예산 세우라고 했는데 아직도 1000억을 못 채우고 있고 원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이야기해 봐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먼저 1000억 확보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978억을 확보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한 10.5% 증액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농업·농촌에 어떻게 하면 예산과… 일은 예산이 있고 또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실 진흥청에도 많이 가고 예산담당관실에 많이 가서 또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반드시 다음 해에는 1000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우리 조영숙 국장님도 제가 보니까 활발하게 지도사업을 잘 펼치고 있는데 연구사업이든 지도사업든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좀 더 현장에 많이 다녀요. 농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고민하고, 논두렁에 가서 막걸리도 마시면서 농업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연구사업을 원하는지 좀 고민해서 내년에는 예산 잘 좀 담아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만큼 농촌은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고생하면 풍요로워지거든요. 원장님, 우리 거기에 지금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분입니까? 현재 농업기술원에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우리 연구사님들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 40명 이상 됩니다.

서석영위원

40명 이상?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 사십 분 되는 싱크탱크를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좀 하세요. 내가 여기에 보면서 담아 보니까 없다고. 작년에 했던 것 또 하고, 올해 또 반복되고, 좀 경북 농업기술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특화시켜 나가자고, 특화시켜. 충청도도 하는 것, 경상남도도 하는 것, 전라도도 하는 걸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경북 농업만의 우수성을 좀 담아내자고요. 사실 들녘특구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농축산유통국에 주고, 우리 농업기술원은 R&D 분야, 연구 쪽에 좀 집중하자고요. 원장님, 알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들녘특구 사업은 2년간 해서…

서석영위원

마무리 지으라고, 이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마무리하고 특화작목기술특구로 해서 지금 R&D가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알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조영숙 원장님께 질의 들어갑니다. 사업명세서 1009페이지, 1092페이지. 제가 늘 강조하지요? 의회에 오면 늘, 농업기술원만 만나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 4개 시군은 이미 아열대 기후에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경주, 울진, 영덕,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예.

서석영위원

들어갔지요. 이런 기후변화로 제가 도정질문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토해냈는데 이것 올해도 또 보니까 아열대 연구, 앞으로 50년 뒤에는 경북 사과가 다 북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80년도에? 청송하고 일부만 남고. 그러니 이렇게 앞으로 변화하고, 올해 기후 때문에 우리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우리 기후대를 좀 바꿔서 이런 아열대 연구 이런 예산을 좀 올해 담아서 특색 있게 해야 되는데, 벌써 전라남도는 아열대 실증센터도 이미 9월에 착공했지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전남은 착공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장성에 착공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착공해서 이렇게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 비중이 큰 경상북도가 이렇게 뒤처져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하여튼 원장님, 크게 지적은 하지 않는데, 이 아열대 연구 예산이 전체 예산 보니까 한 2억 6000 정도 맞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지금 우리 사과가 전국 1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과 생산량이 전국의 몇 퍼센트입니까, 정확하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60%입니다.

서석영위원

60%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과 대체하려고 하면 아열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아열대가 많이 확산되고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북이 조금 둔합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늘 회의 때마다, 의회 열릴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아열대에 대해 이제는 집중해 달라. 내년에는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좀 특화시켜서 아열대연구소도 준비를 하고. 원장님,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열대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시범사업도 있고, 또 아열대 과수연구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한 60명 정도 하는데, 그리고 현장 컨설팅도 가고 저희들이 아열대 관련 매뉴얼도, 책자도 발간해서 지도하고 있고, 다각도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올해 내가 받아보는데 1000억도 담지 못하고, 앞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아열대에 대한 예산으로 이 2억 6000을 담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농도 경북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인 입장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각오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열대 관련해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박창욱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서석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1쪽에 보시면요. ‘바이오숯 등 활용 저탄소농업 실천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 ‘바이오숯, 축분 바이오차, 녹비작물 단지 등’, ‘온실가스 감축 벼 재배기술 도입 : 자동물꼬장치, 완효성 비료 등’이 있는데, 자동물꼬장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효과나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잘 모르지요? 자동물꼬장치는 논머리에, 지금 인터넷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물높이를 조정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이것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머리에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큰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필요할 때 내리고 또 매일 내리는 게 아니고 물을 며칠 내렸다가 또 며칠은 안 내리고, 물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물꼬장치는 계속 옆에서 물이 흐를 때, 그럴 때는 효과가 좀 있는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보면 논머리에는 잡초도 있고 이물질도 많이 물에 내려오고 야생동물도 있고, 이래서 분명히 고장이 납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 장치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예산만 낭비됩니다. 이런 돈으로 다른 사업에 좀 더 보태서 하면 좋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동물꼬장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것 진흥청에서 개발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게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봐서는요, 저도 수도작 농사를 지은 지가 40년이 넘는데 이 자동물꼬장치는 개발은 하지만 현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장치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이 사업내용에 있는데 정말로 한번 잘 검토해야 됩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했다고 무조건 또 현장에 적용하면 예산만 낭비됩니다. 분명히 지금 현장, 농가에 물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쳐놓고 직접 물을 대고, 물 내릴 때 물 대고 적당히 논에 물이 들어가면 막고, 또 중간 물대기 할 때에는 물 빼고, 또 다시 대고, 이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대는 방법이. 이 자동물꼬장치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물꼬장치만 믿고 그대로 설정해 놓으면 진짜 농사 망칩니다. 물이 필요할 때 꼭 물이 들어가야 되고 중간 물대기일 때에는 또 물도 빼서 논바닥도 조금 실금 날 때까지 말려야 되는데 이 장치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공지능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내가 작년에도 봤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다른 좋은 데 또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료 요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사업 내용을, 예를 들어서 자동물꼬장치에 얼마가 들어가고, 완효성 비료 얼마, 또 축분 바이오차, 바이오숯 이렇게 예시로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앞으로는, 시범사업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해서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실용성이 없고 현실에 안 맞고 예산만 낭비된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작년에 했다고 또 올해도 넣고 또 내년에 넣고, 이것 한번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의 349쪽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신규 사업이지요?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안 되어 있었지요? 올해 첫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예상 출생아 수가 몇 명이지요? 그것 보고 2025년 신규 사업을 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22만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근수

정근수위원

경북의 경우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경북은…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산출근거에 보니까 500만 원, 인당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이것 개소입니다. 시군에, 우리가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거기 1개소에 500만 원 가는 겁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5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는 대도시가 있고 중소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그 분배를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돈이…

근수

정근수위원

시군의 1개소가 500만 원이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워낙 적어서 최대한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안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을 하는데, 지금 우리 2025년도 출생아 수를 예측했습니까? 올해 2024년도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까, 이 금액을 보자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사실 전체 육아를 다 담당할 수도 없고, 그 출생아 수를…

근수

정근수위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촌 지역에 지금 다문화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생활개선회원 같은 경우에 다문화하고 1 대 1로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돌보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농촌 내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그런 뜻은 아니고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안 된 수를, 아이 출생 수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인데 추정이잖아요. 내년도의 출생아 수는 추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추정인데…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돈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 추정을 낮춰버렸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편성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사실 출생아 수를 추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농촌 가정에, 농촌 지역의 이런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멘토링을 해서 그 아이를 함께 좀, 육아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예산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근수

정근수위원

아, 교육을 시키는, 그러면 출생아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아닙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 그러면 교육에 대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촌 가정…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 좀 적은데요.

근수

정근수위원

적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적은데…

근수

정근수위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워낙 농촌에 또 이런 힘든 점이 있어서…

근수

정근수위원

이런 부분을 농축산국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 1000억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그건 아닙니다. 1000억 맞추려면 더 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웃음

근수

정근수위원

아까 서석영 위원님이 말했는데 이 1000억 맞추려면 국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 올해 감이 된 상태인데 예산 따는 데 힘들었겠지만 이 부분에 우리 기술원도 사실 1000억대로 올라와야 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출생육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잘해 주시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나중에 장차 해서 이 부분에 많이 교육을 받고 우리 생활개선회에 많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 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켜서, 이 돈을 증액할 수 있게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나중에 또 돌아올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세출 예산 대비해서 연구개발비 R&D가 너무 적어요. 그중에서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또 구미 스마트농업연구소 이런 데 대한 연구비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래 농업기술원이 할 일, 목표 이런 게 품종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해서 농가에 기술 지원하고 보급하고 사후 관리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농업기술원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보다는 연구개발에 더 중점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국하고의, 모든 위원들이 다 공통적인 말씀이지만 농축산유통국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앞으로 점차 점차 줄여나가고 연구에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사실 기술원은 국비 비중이 다른 타 국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국비 비중이 한 3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축산유통국을 보면 71%거든요. 그런 게 달라서, 우리가 국비 비중이 낮아서 예산 확보하는 데 참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병근위원

원장님 그래서 제가 사업명세서도 보니까, 제가 김천 출신 의원이라서 답답합니다. 여기 봉화, 구미, 풍기인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는데 저번에도 원장님 저만 보면, ‘최병근 의원님만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포도연구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웃음

최병근위원

제가 국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 김천 출신 기재위원장 송언석 의원님한테 매달려서 포도연구소 차릴 비용 가지고 올 테니까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줄여서 연구소 하나 더 차려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좀 세워서 1년, 2년, 또 차후에는 경북 포도, 전국에 50% 이상 차지하는 경북 포도가 품질 면에서든 전 세계에 또 수출하는 그런 이름 있는 포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경북 포도 수출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재료비’라고 하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농업인 출신이 아니라서 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5페이지 말입니까?

최병근위원

예, 25, 26페이지 경북 포도 수출 경쟁력 강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이제 포도 품종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 놓고 사실 ‘레드클라렛’, ‘글로리스타’, ‘루비스위트’ 우리가 좋은 품종을 한 8개 품종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수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포도 연구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묘목을 산다든지 포장을 우리가 구성해 놨거든요.

최병근위원

예산이 5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재료비만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재료비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재료비만.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 묘목을 농가에다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포장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근위원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재료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연구하는 재료비. 또 우리가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조직배양도 하고 있거든요, 무병화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재료비, 조직배양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런 것들…

최병근위원

그러면 신품종을 개발해서 묘목을 농가에다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최병근위원

그것은 무상은 안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면 이걸 통상실시를 합니다. 통상실시를 하면 묘목업체와, 그러면 그 묘목업체에 가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최병근위원

작년, 올해 해서 신품종이 한 4개 품종 개발하셨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전체적으로…

최병근위원

지금 그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보급률은 저희들 한 100㏊ 정도, 지금 재배 면적…

최병근위원

경북 전체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북 전체에 100㏊ 조금 안 됩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샤인머스캣에서 신품종으로 이동을 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지요, 예.

최병근위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신품종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 두 가지입니다. 새로, 다른 작목을 하다가 내가 포도를 하겠다고 하면 신품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샤인머스캣 하면서 지금 샤인머스캣이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이 너무 낮고 또 너무 많고 홍수 출하되고 그다음에 품질관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새로운 것을 해 보겠다. 그래서 또 바꾸는 농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여기 농업기술원에 포도만 전담하는 팀이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과수연구팀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과수연구팀에서 포도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예.

최병근위원

여러 가지를 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사과, 포도. 주로 하는 게 포도, 사과 이렇습니다. 자두, 복숭아… 복숭아는 복숭아연구소에서 하고,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포도의 비중이 좀 떨어지겠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포도를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 사과.

최병근위원

하여튼 포도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나가시는 관광객들이 그쪽에 있는 마트에 가서 경상북도 포도, 새김천농협에서 나온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북 포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색깔이 조금 붉은 포도가 유행이라면서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샤인머스캣에서 좀 신품종으로, 제가 신품종 품평회 가서 먹어보니까 신품종도 굉장히 당도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기술개발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동남아 쪽으로, 베트남·홍콩·싱가포르 이런 데 많이 시범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원장님,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포도연구소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병준 위원님… 아, 노성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농업박물관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설립 예정지는 어디지요? 예정지도 용역사항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업박물관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내년에 계상해 놓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아직 장소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농업기술원이 옮기는 데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상주로 갈 예정이시다, 일단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차제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국립농업박물관이나 농업중앙회의 농업박물관이나 또 전라북도인가 남도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전라남도에 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박물관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 담당자가 직접 갔다 오고 농업박물관 중앙에 있는 거기도 갔다 오고 전남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농업박물관 사실 도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에 좀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 그냥 농업박물관 이렇게 전시하는 것같이 하면 안 된다. 좀 스페셜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많은 조사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정책국의 농업대전환과에서 관련 부분을 시도를 하다가 예산 지원 중단이 되어서 안 되었다는 내용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박물관은…

노성환위원

박물관은 아니지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아닙니다.

노성환위원

관련 관리사업으로, 박물관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만 색다르고 다양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국립 농업박물관이나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콘텐츠 개발이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업무협약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내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우리 경상북도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대전환과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을 하다가 중지가 되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걸 이렇게 간다면 농업대전환과에서 했을 때에는 물론 박물관 개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업 정책에 있어서 조금 경상북도가 기술원하고 정책국하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설립을 전제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성 있고 또 철저하게 실정을 살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용역 하는 것은 박물관 설립을 위한, 진짜 설립해야 되나 이 타당성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려고 합니다.

노성환위원

저는 우려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경제성 분석도 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꼭 전남같이 그렇게 도 박물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원 안에 둘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장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래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노성환위원

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상주 농업테크노파크 이전지에 이 박물관이 들어가면 일반 도시민이나 우리 도민들의 접근성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객관성 있게, 그냥 설립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우리 경상북도 농업에 필요한지, 대한민국 농업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살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 할까요? 그리고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우리 상주로 몇 년도에 이전을 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당초에는 ’26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농업인회관을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저도 농업인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회관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이면 불과 이제 2년 정도 남았고 물론 좀 더 늦어진다고 해도 3년, 4년 이렇게 볼 텐데 10억이라는 이 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 농업인 회관에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게 되면 이 공유재산 관련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 농업인 회관은 다 대구시로 매각하는 것보다 경북도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 보셨겠지만 3층 같은 경우에 지금 오래되어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경상북도 재산으로 농업인들이 활용하면 어떨까? 마켓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망사항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에 쫓겨서 확대를 하거나 증액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상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앞으로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농사짓는 작부체계의 방법이라든지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저는 전무해 보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구미 같은 데도 지금 구미 특구 내에 밀과 콩을 하는데 이 작부체계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계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회관은.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만의… 전라도 기후하고 우리 경상북도 기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강원도 기후하고 경상북도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시작을 해 놓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런 내용은 사실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아열대, 예를 들면 논이용 재료비, 연구재료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제 연구사업은 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하나하나는 여기 다 없거든요. 저희들이 한 180과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 사안을 중요하게 보는데 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앞으로 이상기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령 딸기 같은 경우에 9월 초순부터 정식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설득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이제는 날씨에 맞게끔, 정식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매뉴얼을 내리겠다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물론 내용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게 없어 보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그 내용은 다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일 화두가 이상기후이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또 우리 기술원의 부분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도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직접적인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 가보면 우리 조영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술원 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농수산위원회에 처음 와서 지난 감사 때 느낀 부분을 잠시 피력은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야기 다 들어보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이야기가 거의 지배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꼭 농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와 있지만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서로 협치하고 협력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좀 늦는 것 같지만 나중은 창대하다고 하듯이 나중에는 그게 더 빨리 발전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 할 역할은 기술원이 하고, 또 유통국에서 할 역할은 유통국에서 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나중에, 먼 미래를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우리 조영숙 원장이 이야기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 이 자체로, 우리 경북 농업이 발전하려면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석·박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고급 인력들이 계시는데 그 활용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조영숙 원장께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가다가 보면 또 더 잘할 욕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판단해 보시고 때에 따라서 절제할 것은 절제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다른 상임위에, 내가 많은 상임위를 안 다녀봤습니다만 가 보면 지금 우리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야 될 게 지금 왔는데 사실은 조금 지났어요. 우리 농업도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러려면 우리 기술원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분명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R&D 사업을 하면 1, 2년 만에 그게 성과가 나타나고 이렇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집중을 시키면 5년, 10년 걸릴 것을 2, 3년 당겨서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모든 일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의 사업의 흐름을 보면 이 공기업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감사 때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건 우리 재배한다든지 작목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결국은 우리 경북 농업의, 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유통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 자료를 받아보고, 결국은 우리 경북 농업의 예산이라든지 또 농민의 예산을 줄여주고 또 더 좋은 기술을 보급해 줄 수 있으면 우리 기술원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무엇이냐? 스마트팜의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 시설이 우리 국내산과 수입산 비교를 해 보면 수입산이 엄청 많아요,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박창욱 부위원장, 신효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 국내산과 수입산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뭔가 좀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무엇을 하고 하면 꼭 대학교, 농협 이런 데하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술 체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농민들을 위한 어떤 일이든 간에 예산을 절감해 주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렇다면 얼마든지 이런 기술도 우리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서로 협약해서 하면 훨 낫고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거의 수입을, 농업 선진국에서 다 수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도가 주관하고 각 시군이 주관하고 중앙에서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 들어가는 부속 하나하나가 다 거의 수입품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북도가 앞장서서 뭔가를 개발하고 더 좋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 결국은 첫째로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 국산을 쓰면, 국내산을 쓰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보수도 되고 어떤 일이든 간에 바로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지만 수입산을 쓰다 보면 그걸 교체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도 머리를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우리 제품이, 국내산 제품이 좋으면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을, 국내산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일종의 우리 기술원에서도 MOU 체결을 하든지 무슨 협약 체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배하고 딸기, 참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들녘특구 늘 이야기 안 합니까? 들녘특구다, 뭐다… 결국은 대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소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안 됩니다. 결국은, 벼 대체 작물을 하려면 결국은 스마트팜이나 안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도 기술원에서 할 역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한번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다른 분들 머리를 빌리고 다른 분들 기술을 빌려서라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네덜란드나 이런 쪽이 스마트팜은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어서 외국 그런 자재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후발로 이렇게 했지만 많이 따라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국산이 많이 애용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한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농업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스마트팜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기능성을 높이느냐, 재배를 잘하느냐, 병해충을 없애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재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다 이런 것들. 함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융복합해서 업체와 함께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새롭게 해서 공대 연구사를 2명을 뽑았습니다. 새로 채용을 해서 농업과 공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안 그렇습니까? 2명 뽑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가 안 바뀌면 10년 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재배 기술하는 것도 10년 가까이 가신다고 하는데 이것 10년 가고 20년 간 뒤에는요. 우리 이것 안 해도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해서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쉽게 말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할 때 뭔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세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리 조영숙 원장님이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뭔가, 꼭 내가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뭔가를 해서 결국은 꼭 어떤 재배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농민들이 자재를 하나 구입하고 무엇을 구입해도 그것을 절감시켜주면 그것은 몇 배, 몇십 배가 됩니다. 그런 판단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박창욱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한 9개 연구소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내년 예산에 보면 예산 대비해서 증이 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이 된 연구소도 있는 반면에 한 4분의 1 정도 감된 연구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어떤 특정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것은 증액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빼면 또 감액이 된 연구소도 있고. 여기에 하나 우리 생물자원연구소 한 3억 가까이 감되었지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지난해에 11억 9000, 근 12억 정도의 예산이었었는데 올해. 내년에 3억이 감되면, 정확한 퍼센티지로 하면 한 26%…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26% 감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4분의 1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여기에 헴프산업을 중추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헴프 관련 연구상황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이 생물자원연구소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이 마와 헴프인데요. 헴프는 이제 분무경재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광조건이나 양액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설정을 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헴프농가에서 종자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원연구소하고 영양고추연구소 예산이 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생물자원연구소에는 마, 영양고추연구소에는 고추를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과제로 해서 중앙에서, 진흥청에서 3년간 집중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22년에서 ’24년에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 예산이 올해는 종료가 되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24년에…

창욱

박창욱위원

’25년부터는 예산이 감되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감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감되었지만 감된 연구소마다 우리 기술개발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하여튼 어느 연구소든지 다 우리 농업을 위한 중요한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역할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연구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구미 스마트농업연구소 지난해 예산이 11억 6000, 7000정도 되었지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얼마 증액이 되었습니까? ’25년도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5년도에는 지금 한 26억 정도 되어서요. 한 127%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가장 많이 넣는 예산이 수직농장 구축…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수직농장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구축공사에 한 14억 3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기술원에서 국비공모사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국비공모사업을…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국비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답변부터 해 주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 공모사업이 저희들 없어서…

창욱

박창욱위원

자, 이게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림부에 아마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원장님, 우리가 기술원에서 하든 도청에서 하든 진흥청에서 하든 우리 지사님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업대전환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자, 이게 화훼연구소에서 급조로 바꿔서 스마트연구소로 바뀌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다른 연구소의 팔다리 다 잘라가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연구소에는 필요한 예산을 거의 확보를 했고요. 스마트농업연구소는…

창욱

박창욱위원

비단 스마트연구소뿐만 아니라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도 똑같아요. 다 여기 스마트 관련되어서 예산이 여기도 한 20억 늘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참외연구소는 ’25년부터 지역특화과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지역특화가 들어가는데 앞에 예산을 보면 별도로 우리가 지금 성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천하고 영양하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들녘특구인가, 그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참외 때문에 이렇습니다. 청에서 각 도의 대표작목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참외를 대표작목을 해서 대표작목으로 선정되면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왜 성주참외가 대표작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진흥청에서 각 도의 대표작목을 하나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참외하고 포도 이런 쪽으로 했는데 포도는 충북에서 하고 참외가 경북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니까, 90% 이상 재배가 되니까 청에서 이제 참외를 특화작목으로 우리 경북에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성주참외연구소는 그러면 국비가 포함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국비가 억수로 많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억수로 많으면 몇 퍼센트인데 억수로 많다고 하나?

웃음소리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국비가 좀 많습니다. 국비가 지금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쪽으로 3억 6000, 6억 9000, 또 고도화 장비가 5억 9000 이렇습니다. 그러면 16억…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이 예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16억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산이 이렇게 투여되는 부분은 어느 품목이든지 저는 개의치는 않아요. 우리 경상북도에 추천할 품목이 성주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편의 위주로 예산을, 제가 봐서는 그 작물을 선택한 것 같아요.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창욱

박창욱위원

포도 같으면 경북 남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화가 안 되니까 그렇고, 과수도 북부권으로 집중되어 시군마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추천할 수 있는 게 성주가 가장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성주 참외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참외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우니까 그쪽으로 간 것이잖아요,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 청에서 심사를 하면서…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왜 진흥청에서 모든 경상북도를 결정합니까? 경상북도기술원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품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스마트농업연구소로 돌아가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연구소 명칭 바꾸면서부터 이게 벌써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사가 반 미쳐있으니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국비가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어떤 특정되는 시간을 가지고 국비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어떤 시기에는 급하니까 순수 도비로만 다 하고 이런 행정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스마트농업연구소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스마트농업 쪽으로 해야 되고, 식물공장이 지금 많이 있으면서 그 식물공장에 맞는 어떤 기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재배해야 되고, 식물공장에 대한 생육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들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는 식물공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고 싶어서…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해 못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 못 하지는 않은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렇게 보면, 330㎡면 딱 100평이지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100평에 식물공장을 짓든 무엇을 하든 이 14억이라는 돈이 과연 들어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어떤 방법으로, 뒤의 명세서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예산이 많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솔직히 듭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워낙 많은 금액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유리 골조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세세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그냥 부풀려서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또 믿고요,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아까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시간을 갖고 국비를 충분히 저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만 있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연구소 관련해서 다들 어떤, 뭐 행감에서도 그렇고 어떤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성과를 많이 내는 연구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우리 9개 연구소가 우리 경북 농업을 위해서 어떤 성과도 내고 그럴 수 있는 연구소가 되기를 원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되셨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자료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노성환위원

덜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원장님, 지금 241페이지하고 243페이지 보면 ‘돌발 병해충 긴급 방제 지원 (신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다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41페이지하고 243페이지요?

노성환위원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243페이지는 이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해서 화상병, 우리가 2만㏊ 되는 것 3회 방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과수화상병이 굉장히 그것 하기 때문에 세 번 방제하는 것이고요.

노성환위원

과수화상병에 한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들어갑니다.

노성환위원

병해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농작물 병해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이게 국비로 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방제비 지원 내에 과수화상병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과수화상병하고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돌발병해충도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노성환위원

그러면 과수작물이라든지, 그런 표기상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비 따면서 그 목에, 세목이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쓰는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국비 목이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 지원은 수도작에 관련된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올해 벼멸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896㏊가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또 보니까 동해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항이나 경주 이런 쪽으로, 예.

노성환위원

그래서 동해안 쪽으로 했기 때문에 포항, 경주만 한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포항, 경주만 하면 경상북도에는 벼멸구가 다른 지역에는 안 들어갑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건 광역방제기 구입하는 겁니다. 광역방제기 설치하는 것.

노성환위원

광역방제기 구입설치는 지금 우리 유통국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가?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이쪽에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물론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포항, 경주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벼멸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상북도의 방제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2개 시군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에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추가 공모를 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기술원에서 정해서 포항, 경주로 정해진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벼멸구 피해 지역이 동해안 지역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경주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벼멸구 돌발병해충은 235페이지 또 이 예산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요청한 데라서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그래서 기술원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직접적·간접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291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시설오이 보광기술 시범’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오이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기후변화 대응해서 우리가 시설오이 보광기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농가에 실증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노성환위원

우리 스마트팜 작물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오이, 피망…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토마토, 오이…

노성환위원

딸기 이런 쪽이지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딸기,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토마토가 경상북도에 지금 재배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주 혁신밸리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이 지금 들어서고 있고, 또 거기에서는 파생될,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토마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시설오이에만 국한하지 말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연구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실증을 할 수 있는데 시설오이 보광, 이게 연구결과가 있어서 하고…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앞으로도 이제 계속 참외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일조량이 부족해서 많이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2월에. 참외, 딸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작년에 저희들 우리 농수산위에서 네덜란드 농업연수 갔을 때도 보니까 날씨가 흐리니까 보조등을 다 켜더라고요, LED로.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선도적인 어떤 기술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이 하나 하고 딸기 하나 하고 또 토마토 하나 하고 참외 하나 하고… 이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같이 한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이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 올해도 보면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날씨 흐린 날이 자꾸 많아집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그래서 보광등 사업도 앞으로 많이 기술을 연구하고 또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오이 이쪽은 우리가 확실하게 연구결과가 있어서 하고, 지금 참외도 연구를 시작했고 토마토, 딸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조량이 보면…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제가 늘 우리 기술원에서 너무 고생하시고, 또 연구하는 박사님이나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 또 원장님부터 원래 현장에 워낙 많이 다니시고, 다니시는 것 보면 정말 존경을 합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상기후 등에 대해 민첩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보다 우리가 더 늦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 확보 측면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예산 확보도 있지만 또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똑같은, 인력도 예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노성환위원

제가 아까 그린바이오 관련해서 보충 질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생물자원연구소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헴프만 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헴프하고 마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두 가지 하고 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지금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올해, 이번 달 말로 끝나지요, 안동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런데 3년간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노성환위원

임시 허가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 생물자원연구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성환위원

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하는 연구하고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위원장님, 생물자원연구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생물자원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도한우생물자원연구소장

예, 생물자원연구소장 도한우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생물자원연구 관련해서 두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마이크 없나요? 마이크 줘요, 마이크.

노성환위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도한우생물자원연구소장

예, 생물자원연구소장 도한우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헴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용 헴프가 지금 특구사업하고 연계해서 재배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이라든지 양액이라든지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종실용 헴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실용 헴프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오래된 품종을 재배를 하는데 옛날에 재배하던 섬유용 헴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종실을, 수량을 높일 수 있는 품종을 현재 육성을 하고 있고요. 특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시 허가가 지금 3년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특구 업체와 협조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련 특구 업체, 기업들이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는 매체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실컷 연구하고 하는데 나중에 써먹을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한우

도한우생물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의료용은 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가 풀려야지만 자유롭게 아마 산업화가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법적인 문제로 연구용으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되거나 한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의료용으로 적용될 수 있거나 그런 소재를 생산하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도는 갖추어졌습니까?

한우

도한우생물자원연구소장

예, 의료용 헴프 같은 경우는 온실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양액이라든지 재배할 수 있는 기술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더 고도화되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까?

한우

도한우생물자원연구소장

지금 특구의 업체에서 종자 외에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업체들과 연구소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생물자원연구소가 처음 시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또 특구 지정이 소멸되고, 또 임시로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잘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헴프와 마 두 가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우

도한우생물자원연구소장

예, 생강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생강도 하고 있습니까?

한우

도한우생물자원연구소장

예.

노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린바이오 관련해서라도 생물자원연구소에서 같이 밀접하게 같이 연구를, 시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한우

도한우생물자원연구소장

예.

노성환위원

원장님, 올해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해도 되지 싶은데 하여튼 예산 증액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일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3페이지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 사업, 제가 딸기재배 농가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수직재배가 품질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 작년에 9개 농가에 실시를 했었지요, 시범사업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올해 왜 이게 3개밖에 안 되어요, 2025년도에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빨리 보급하려고 예산을 좀 더 올렸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이렇게 3개 확보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수요 농가는 있는데 예산을 1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세 농가 하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 아홉 농가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올해 지금 설치 중이고 그전에 상주에서 자체적으로 두 농가 했었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24년도에 9개 중의 8개소는 완료를 했고 지금 1개 추진 중이라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9개 중에 8개 완료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3개소.

최병근위원

3개 하는 데는 신규로 하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합니다.

최병근위원

이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신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병근위원

받아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우리가 한 7월쯤 받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사업을 신청자는 많은데 이 세 분이 선정된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3개소입니다, 예.

최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직 사람은 선정이 안 되었고, 농가는.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농가는 센터에서 신청을 합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경주하고 김천하고 청도에서 신청은 했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나중에 선정이 되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센터에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최병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농가 중의 한 군데를 선정을 한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 3개 시군 말고 다른 시군에도 신청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수경재배를 한 것이 일반 토양에서 재배한 것보다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농가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딸기 수직재배는 수경재배가 아니고… 수경재배 하는데 3단, 우리가 특허를 냈습니다. 생산량을 3배 할 수 있도록 고설베드에 3단…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수경재배를 수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3단으로 해서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왜 수경재배 아니라고 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수경재배면서 수직재배입니다.

최병근위원

수경재배인데 장치를 수직으로 해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3단으로…

최병근위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수경재배 하는 데에서 더 만족도가 높은 농가도 있습니다, 토경보다. 그러니까 토경 하는 농가에서는 토경 하면 딸기 맛도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수경재배 하는 농가는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농가마다 의견이 다르구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의견이 다릅니다.

최병근위원

토경재배 하시는 분들은 우리 것이 낫다고 그러고, 수경재배하시는 분들은 수경재배도 괜찮다 그러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토경을 좀 많이 하는데 토경 하면서 그걸 마케팅으로 또 이용을 합니다.

최병근위원

흙에서 재배를 했다는 마케팅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러니까 다르다. 수경재배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은 병충해나 이런 것 때문에 수경재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병근위원

예, 원장님 신기술 보급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품질이 더 우선이니까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예, 조영숙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부님들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5쪽 잠깐만 보시겠어요? ‘국제공동연구 추진’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최초에 몇 년도에 하셨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2007년도에 했으면 그러면 맨 처음 루마니아부터 했어요? 어디부터 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중국하고도 하고요. 중국, 몽골, 브루나이, 필리핀 그렇게 죽 해서 지금 현재는 베트남, 루마니아, 스위스, 몽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국제공동연구는 많은, 우리가 품종을 육성하려고 하면 유전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해서 그런 유전자원을 도입해서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유전자원은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포도도 가지고 왔고요. 포도 가지고 왔고, 버섯도 가지고 왔고.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공동연구 하면서 곰보버섯이라고 유전자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곰보버섯은 인공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보버섯은 외국에서 지금 수입되는데 100g에 한 10만 원 합니다. 자연산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튀르키예에서 온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유전자원…

김재준위원

그게 산업화되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튀르키예는, 예,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산업화되어서 다시 튀르키예에 가서 그게 시판되고 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가 올해 성공을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계속…

김재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튀르키예가 왜 두 군데예요? 중앙원예연구소 똑같은 데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감도 연구하고 있고요, 같이 공동연구하고. 버섯 연구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는.

김재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가별로 얼마씩 지급을 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국가별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국가별로 지금…

김재준위원

2억 4000을 어떻게 했어요? 지난해에.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베트남 같으면 3500만 원, 루마니아 5000만 원, 튀르키예는 감에 3500, 버섯에 3000, 스위스는 6000만 원, 몽골은 30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국가 선정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국가 선정은 저희들이 필요한 유전자원이라든지 함께 공동연구해야 될 이런 과제를 정해서 국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 과제는 누가 정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걸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오더를 주면 하는 거예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협의해서 합니다. 회의를 해서…

김재준위원

튀르키예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튀르키예는 몇 년도부터 어떻게 선정했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 여기 연구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재준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연구개발국장 원종건입니다. 튀르키예하고 공동연구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도에서 세계문화엑스포를 튀르키예에서 하면서 그때부터 튀르키예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서로 찾다가 중앙원예연구소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이분들도 오고?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1년에 한 번, 두 번 가기도 하고 사안이 있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래서 매년 12월에 여기에 관련된 연구원들을 우리가 다 초청해서 국제공동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3일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갔다 왔어요? 올해 안 갔어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우리는 올해 두 번 갔습니다.

김재준위원

갔다 왔어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우리 경비는 우리가 대고?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우리가 이제 연구비를 거기에 주면서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갈 때 항공료는 우리가 가지고 가고, 대신에 거기에서 체재할 때 자는 것, 먹는 것, 거기에서는 연구부에서 지출해라. 그리고 그들이 오면 우리가 또…

김재준위원

전액 지불해 주고?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아닙니다. 항공료는 그들이 가지고 오고 여기에는 체재비가 우리 외빈초청여비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튀르키예 문화엑스포가 그때 개최되고 그 후속조치로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위에서 지시를 해서 연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당연히 재고되어야 돼요. 튀르키예 이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청을 하고 여비들을 다 대주고 숙식까지 제공해 주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벌써 15년 가까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어때요, 우리 국장님?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이 연구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성과를 다 거두었다면 일단은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했다가 또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연결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튀르키예하고는 지금 곰보버섯은 거의 성과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됐고 지금 튀르키예하고는 어떤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있어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튀르키예하고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곰보버섯하고 감…

김재준위원

그건 종료되었다고 안 그랬어요, 곰보버섯은?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내년까지 유전자원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와서 확보하기로 했고 감은 건조감 관련해서, 우리가 건조감을 튀르키예를 통해서 혹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그쪽하고 감 연구하는 박사하고 같이 건조감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계속 연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 연구성과에 따라서 우리의 농산물을 이쪽 나라에다가 어느 정도 상품화해서 수출도 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 중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박사님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예요. 연례 행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걸 중단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세워야 돼요, 출구 전략을.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불필요한 것은 출구 전략을 세워서 정리할 필요가… 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회성 행사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문제 자존심을 걸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연구성과에 대해서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정말 획기적인 연구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매년 2억 4000씩 들어가요?

종건

원종건연구개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부분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도 꼭 필요한 부분에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나라는 없어, 여기에.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없잖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에 대해서…

김재준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보세요.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가 내년에 안 그래도 조금, ‘한두 군데는 종결을 하고 네덜란드와 공동연구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네덜란드와 공동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루마니아 포도연구소하고 하면서 새로운 품종 육성하는 데도 그런 유전자원을 가지고 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아무튼 이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동연구를 한다 그러면 객관성, 공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마트팜 관련이라면 네덜란드나 덴마크, 아열대 같으면 어디를 한다든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원장님이 한번 잘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보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런 연구소와 관계를 해 놓고 하면, 당연히 성과는 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그런 효과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과 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연례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준위원

포지션을 확실히 짚어가며 해야 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마다가스카르 갔다 온 사실 잘 알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때 마다가스카르의 식량 해결을 하기 위해서 특명을 받고 저 혼자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주둔을 했습니다. 2011년, ’12년, ’13년. 그때 제가 통일벼 두 가마를 짊어지고 갔거든요, 진흥청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구호품으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그 통일벼를 그때 재배를 하니까 그 나라, 아프리카의 원종보다, 토종보다 3배가 더 수확량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3년간을 증식포를 만들고 해서 그 나라에 보급을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뉴스에, 유튜브도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의 통일벼가 지금 우간다, 세네갈, 가나, 케냐까지 보급이 다 되고 있어요. 통일벼가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해결하고 녹색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일으켰는데 이것 때문에 쌀이 남아도니까 폐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밥맛이 떨어지니까, 수량은 많은데.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도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입맛에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좀 거친데 아프리카인들은 위가 좀 약해서 거친 것을 좋아해요, 제가 가 보니까. 자포니카 계통보다는 인디카 계통이 아프리카인들에게 맞아요, 소화력이라든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한 5, 6년 적응한 게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뉴스에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식량 해결을 했거든요, 인도적으로. 했는데 우리 바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좋은 일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ODA 사업으로 저희들 캄보디아에도 가서 스마트팜 구축 때문에 갔다 왔고요. 우리 중앙아프리카에도 갔다 왔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작은 힘이 아프리카 기아에 일조하는구나. 사실 이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뿌듯해요, 지금. 통일벼가 아프리카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일벼가. 우연하게 내가 두 가마 들고 가서 마다가스카르에 증식포를 만들고 고생하면서 한 것이 지금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원장님, 한번 잘 조사해서 또 우리 경북 농업기술원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서면보고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설명서 21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올해 이게 ’24년도하고 ’25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24년, ’25년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문경 오미자 M자형 했는데 이걸 해 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올해 한번, 지금 성과가 나왔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추경에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이게 밭당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나오나요? 지금 설치를 다 했나요, 하고 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M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M자형 비가림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시설 설치를 했나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고대환입니다. 지금 추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평당이라든지 이게 설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본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냥 관행으로 했을 때, 울타리 재배했을 때하고 비용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어떻게 되어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M자형 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7500원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4㏊에 한 9000만 원 정도…

효광

신효광위원장

평당 7500원?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평당 7500원.

효광

신효광위원장

M자형이고, 기존 울타리형은?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기존의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만 5400원 정도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여기 보니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울타리 재배라고 되어 있고 개선하는 게 M자형 비가림 재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24년도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2024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M자형 지주 설치를 할 예정이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비가림은 거기 포함되었나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비가림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M자형에다가 비가림을 플러스한 거예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하면 시설비가 얼마 드느냐 이 말이지.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이게 평당 보면 3만 2900원 정도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랬을 때, 그냥 울타리 재배 했을 때하고 수확량, 증수가 될 것 아닙니까, 품질이 좀 높아질 것이고?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랬을 때는, 비교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나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오미자 재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열과입니다. 과다한 관수에 의해서…

효광

신효광위원장

비 때문에 그럴 것 아닙니까?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열과 피해를 많이 줄이고 비가림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제 시설을 설치했다면 성과는 나오지 않았네, 그렇지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열과 피해를 줄이고 또 비가림을 통해서 생산량을 167% 정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상을 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본다?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 그 결과를 나중에 분석을 잘해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분석을 잘해서 과연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게 성과가 있다면 확대 보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안으로 또다시 도전을 해봐야 될 것이고. 복숭아특구 있잖아요? 누가 하나요, 이것은?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복숭아특구사업도 청도복숭아연구소하고 저희 과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그 복숭아도, 이것도 추경에 세웠지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지금 복숭아 다축형 수형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단은 비가림 시설에 대한 입찰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봄부터…

효광

신효광위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비가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간이 비가림 형태로 해서 측면이 열려 있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포도 비가림 하듯이 그렇게 해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포도 비가림 형태보다는 체리 비가림 형태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포도나무 상부만 이렇게 비가림하는 형태로 해서, 또 태풍 같은 것 막아야 되니까 골조를 좀 설치해서 튼튼하게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러면 ’25년도에 마지막 예산이 투입되면 시설이 다 완료된다, 그래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지금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 이건 어디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비가림 시설이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400평을 해야 되는데 200평만 했다면 추가로 200평을 더 비가림 시설을 해서…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됐고요. 그다음에 영양고추특구에 고추시설 고깔형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하지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이게 시설 10a당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고깔형 하우스로 하게 되면 평당 비용이 나오지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나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건 얼마 들어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고깔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3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22동, 12월 22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까 평당 13만 원 했을 때, 그러면 노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요? 노지로 했을 때 수확량과 이것 하면 한 3배는 더 딴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시설 하우스에서 비가림 재배를 하게 되면…

효광

신효광위원장

여기에서 3배를 더, 3.3배를 더 딴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는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증대되고 저희가…

효광

신효광위원장

증대는 당연히 될 것이고…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고추연구소에서 연구한 고추 전용 비가림 하우스 정책제안 자료에 비가림을 했을 때는 수확 기간이 연장되고 재배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330%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효광

신효광위원장

3개월에 330% 증가되면 이 시설투자 대비 어떻게 되나요? 이걸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나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기후가,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칼라병이라든지 병해충들이 빈발한다고 보면 충분히 성과가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시설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일반 농가에서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일단 생산이 한 3.3배 정도 증액되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확대 보급이 된다면, 알려지게 된다면 기존 청년농들은,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들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일반 노지에서 부직포 재배방법 있지요? 그것을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일반 노지 재배의 생산량은 보통 한 10a당 257kg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것은 단순 노지고, 그렇게 했을 때 3.3배 일어난다고 하면 일반 노지 이것이라면 평당 몇 근 나오는가요? 이걸로 하면 대충 한 3근 정도 나오나?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2근, 평당 2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지를 2근 정도로 보고, 3.3배 같으면…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한 7근 정도…

효광

신효광위원장

7근 나온다?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5근 증수된다, 그렇지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하우스가 하면 얼마나 가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하우스 보통 내구연한은 10년인데 보통 한 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시범사업이 이제 ’24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5년도까지 하잖아요? 이것도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결과분석을 좀 해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해서 이것을 확대 보급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해서, 또다시 한번 연구 쪽으로 더 갈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지, 이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들잖아. 많이 안 드나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듭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많이 드는데 일반 농가에까지 이게 과연 보급이 다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단순 노지 재배에서 부직포 재배로 단계를 거쳐 나가는, 기존 농가들은 그러면… 청년농들은 이렇게 한다고 치고 기존 농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나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기존 농가들에게도 저희가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칼라병 종합방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에서 칼라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백강균 방제 체계라든지, 총채벌레 방제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급해서 일단은 지금 부직포 재배하는 데 영양 지역에도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 시범사업이 모델이 되어서 이상기후에 대응해서 지금 고추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증수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범 보급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걸 한번 시도하는 것은 틀림없이 기술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역할. 그것은 맞는데 이런 것은 또 젊은 청년들이나, 조금이라도 젊어야 이게 추진이 가능한 동력이 있거든요, 사실.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일반 우리 농가들, 연세가 좀 든 분들은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이끌어주고 그다음에 기존 관행농법으로 가는 사람들도 약간 개선해서 좀 증수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투자를 해서 2개로 가야 되지, 그러면 이 사람들만 계속 살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죽는 꼬라지가 나온다고.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전반적으로 내가 예를 이걸로 들었는데 스마트팜 아주 좋아요. 좋은데, 모든 스마트팜 굉장히 좋은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행정에서 그걸 보편화시킬 수 있나요? 그게 내가 걱정이에요. 극히 일부 청년들한테만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틀림없이 가기는 가야 돼요. 가야 되지만 그것도 가고, 기존의 농법으로 짓는 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주는 노력 이것도 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하우스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확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을 보면 영양 지역의 농가들도 최근에 점적관수시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고추가 고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조금 폭염이라든지 더운 날씨에도 적정 관수만 제대로 해 주면 증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농가들에게는 그런 관수 시스템을 지원해서…

효광

신효광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관수 시스템이 점적관수라도 밑에 미리 라인이 다 깔려 있는 집에는 상당히 견디기가 쉬웠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못 견뎠어요.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 이런 쪽으로도, 기존 농가들한테는 이런 쪽도 같이 연구를 해서 개선을 좀 시켜주고 부직포 재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앞으로는 결국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끌어주고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환

고대환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최병근 위원님 질의 중에 딸기 수직재배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것도 경남에서는 조금 전에 토경재배가 맛이 더 낫고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 마케팅…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경재배 쪽으로 방향을 한쪽에서는 잡아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는 수경재배로 간다는 말이에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가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기술원에서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배를 해서 이제 첫 시도를, 3단 이것은 처음 시도를 하는 턱이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이 결과를, 맛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맛도 분석을 해야 된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당도, 산도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수분 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토경재배 했을 때 결코 미치지 않는다. 이걸 데이터로 내놔야 돼요. 그 역할이 또 기술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2023년도, ’24년도 들녘특구 한 것도 이 성과가 그저 보라는 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 성과를 계량화해야 돼요, 계량화. ‘계량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몇 킬로그램에서 이렇게 변화하더라.’ 이 수치가 정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잖아요,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까 계량화를 해서 내놨을 때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예산 부서를 설득하기가 쉽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기 쉽고, 우리 농민들을 설득하기 쉬워진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들녘특구는 울진 같은 경우는 콩하고 밀하고 이모작했는데,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한 농가에 3000원씩 줬습니다, 평당요, 실제로. 그것을 성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김재준·서석영·박창욱·최병근·노성환·정근수·최병준·이철식·연규식 의원 발의)

14시 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시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박창욱·최병근·정근수·이충원·김재준·최병준·신효광·서석영·박승직·박규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김재준·박창욱·최병근·노성환·정근수·서석영·최병준·이철식·연규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박창욱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상북도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의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 제5항 중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 기준’을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외래강사수당 지급 규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창욱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박창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창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토론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최대 존속기간이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 기간 5년으로 하고, 또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 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업무협약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 관리 현황(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29쪽 한번 보이소. 29쪽 보면 이것 국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밑에 사인 한번 보래요. 문제없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사님 대신에 청도군수…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게, 업무협약을 하는데 이 사인 하는 위치를 모르고 그냥 했고, 그걸 다시 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오면 되겠습니까? 이것 복사할 때 한번 체크를, 이 정도는 내 눈에 탁 들어오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까? 직원들 눈에 안 들어오던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좀 더…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것 창피한 일 아닌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좀 더 업무 추진에, 꼼꼼히 챙기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효광

신효광위원장

업무협약서가 그냥, 연습으로 싹 하고 치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면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경상북도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잘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국장은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농정의 핵심 과제인 경북 농업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관련되어서 우리 김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은 사실 내년도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사업입니다. 이 등화장치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5년부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한 40억 원…

병준

최병준위원

한 40억 정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많이 개선되기는 되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전보다는 좀 개선은 되고 있는데 또 신규 기종들이 들어가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보면 미미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4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경북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전국에 몇 위입니까? (신효광 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장 상위권에 있는 걸로…

병준

최병준위원

전국 1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국에 1위고, 그런데 올해도 보면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작년 ’24년보다 줄었는데 준 이유는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따라 줄었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배정의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결국은 국비가 줄기 때문에 도비도 자동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면 사실 국비는 국비고, 도비나 지방비를 더 확대할 필요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칫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이해를 하면서, 예산을 주면,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이 등화장치는 어떻게 도로주행 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농기계를 개선을 합니까? 이것은 현금을 줍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부착까지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자부담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있습니다. 한 60% 정도는 보조가 되고 한 4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크게 보면 저속차량 표시등이나 아니면 방향지시등 이 두 가지가 주가 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착하고 나면 보조를 해 주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병준

최병준위원

농가에서 부착을 하면 그 부착한 것을 확인하고 지원을 해 준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외의 등화장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른 방법은 큰, 거의 이 시스템적으로 해 왔고…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까지, ’15년부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근 10년 가까이,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조금 더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속된 말로 ‘돈만 주면 된다.’는 이 생각을 지금까지 해 왔다. 결국은 줄지를 않습니다. 올해 사망사고가 24명입니다, 371건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1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만 그러느냐? 아마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고밖에 인식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우리 농민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농연, 지도자회,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원 많이 해 주고 모든 것을 많이 해 주는데 이분들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경상북도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상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꾸준하게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단체를 활용해서, 1년 내내는 안 하더라도 농번기 때, 수확할 때, 파종할 때, 왜? 그때 가장 도로에 농기계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그 전에, 본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그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돈 안 들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적극 자발적으로 나서서 움직였을 때는 사고율을 많이 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얼마든지 생각을 우리가 많이 바꿔보면 충분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도 보통 보면 영농교육 시에 보통 안전사고 교육도 하고, 또 이 제도와 더불어서 농기계 보험이나 안전보험 그런 사업을 신규로 계속 합니다마는 가장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발적인 위험성을 서로 알리고, 또 서로 조심하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이런 캠페인을 같이 벌이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가 있다. 결국은 예산은 자꾸, 국비가 자꾸 주니까 같이 따라 줄어드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더 확대하고, 늘리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늘려서 농민들에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한번 해 보십시오, 시군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근수 위원님.

근수

정근수위원

예,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출산농가에 교육을 시킨다 하고, 여기는 영농도우미 지원한다는데 우리 올해 2024년도에 출산 수가 몇 명… 72명이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 72명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올해에 72명이 태어났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근수

정근수위원

도우미가 72명 같으면 아이도 72명이 태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책 지원을 받은…

근수

정근수위원

내년도 인원이 그렇게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정도, 연차적으로 크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부족해진다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영농도우미라는 것은 아이 출산을 하면 도우미로 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출산을 하게 되면 농작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업을 못 하니까 일도 해 주고 아니면 집에 와서 가사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식의 도우미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게 1년이지요, 그렇지요? 도우미가 1년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여성은 90일, 출산 전후로 해서 총 90일을 지원을 해 주고…

근수

정근수위원

3개월을 지원해 주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남편은 10일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여기 4개 시군은 제외되었던데 여기 4개 지역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출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청도 없고, 출산도… 신청이 거의 없는, 그 신청이 없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4개 지역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럴 리 있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거기에 또…

근수

정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0쪽이요.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의 시행 목적과 시행대상 선정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지금 대상이 ‘나눔과 섬김’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 사업 대상이 되었는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여기 영농조합법인은 주로 감자, 밀, 양파를 한 26㏊ 정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친환경 인증을, 17.25㏊를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사업 면적이 총 20㏊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인증 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눔과 섬김 영농조합법인이 그 면적과 인증 면적이 다 충족을 해서 신청을 했고 또 다행히 국가로부터 공모에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23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반려되었지요? 반납한 사례 있지요, 국비, 도비 다요. 있습니까, 이 회사에? 영농조합에.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받았는데 선정되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23년도, ’24년도에는 저희…

근수

정근수위원

로컬푸드에 직매장 되었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아닐 겁니다. 이 사업으로는 대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나눔과 섬김에서 2023년도 공모사업에 로컬푸드 직매장 한 번 사업대상 승인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의 로컬푸드 직매장 말씀이십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선정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선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중단했지요? 국비, 도비를 반납한 건 우리 농산국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과가 아니고 유통과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이…

근수

정근수위원

반납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부 반납이 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반납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 반납되었는데 또다시 2025년도에 올라왔다는 건 뭐지요, 공모사업이? 이 사업이 한 회사밖에 없습니까? 사업 법인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마,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2023년도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공모사업 하지 않습니까? 됐지요, 선정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선정 안 되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반납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사업 일부 반납했습니다, 일부.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왜 반납했습니까? 왜 사업을 반납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업 규모를 줄였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줄였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다시 2년 뒤에, 내년 ’25년도에 또 사업이, 공모사업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동일 사업 같으면 농식품부에서도 제재가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또 유통 분야고, 또 이 부분은 생산 기반을 하다 보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이 이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까, 법인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묻고 싶은 것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한 데가…

근수

정근수위원

한 데 없습니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 군데만 신청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친환경 면적이 한 20㏊ 이상이 되고 전체의 한 50% 정도 친환경 인증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없었고 ’24년도에도 이 사업은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있습니까? 숨기는 것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까? (박창욱 부위원장, 신효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로컬푸드 직매장은 유통사업으로 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3년도에 공모사업 한 자료하고 내년 2025년도의 농업기반 구축사업, 이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유난히 덥고 이상기온으로 힘드셨지요, 우리 농촌현장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어느 해보다도 많이 어려웠던 그런 해입니다.

서석영위원

이상기온으로 땡볕에 논밭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농민은 올해 얼마였지요, 뉴스에도 종종 나오던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분이 안타깝게 농업 현장에서 일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미리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일선 시군에 농작업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공문도 띄우고 홍보도 좀 하고, 특히 읍면의 이장회의 때 홍보안도, 방송안도 만들어서 좀 돌리고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좀 하세요. 앞으로 이상기온은 계속 더 심화됩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시고, 일선 기초자치단체랑도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4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국비가 중단되었네, 그렇지요? 국비가 중단된 사업을 지금 도에서 맡아서 사무장 봉급을 주고 있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농촌체험마을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사무장 채용해서 매달 사무장 봉급 주고 있는, 마을 전체 작년 것, 올해 것 한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서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자료 지금 바로 부탁하고. 작년 예산안 심사 때도 이걸 또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요. 농촌체험마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뭐라 그럴까, 그 시대에 맞게끔 정책을 펴다 보니까 부실이 많거든요, 사실상 가 보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어느 지도자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반짝 활성화되었다가 또 그 지도자가 내려오면 또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휴양체험마을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언급해 주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우리 도에도 체험휴양마을이 한 136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136군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중에 우리가 사무장이 지원되는 그런 마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을의 농촌체험을 통해서 마을 운영도 되고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이는 그런 체험마을입니다. 그렇지만 유명무실하게 개점휴업인 그런 마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이 국비, 사무장 채용지원 예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그래도 지원을 계속 도비로라도 해서 끌고 가는 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 의회하고 또 집행부 간의 공감이 이루어지고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처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금년도 수준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잘되는 마을은 큰 도움이 되니까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게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세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도 예산 편성에도 사실 경상적 보조예산들이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 지자체 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또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안정화에 들어갔거나 또 오래되었거나 그래서 예산 사업들에 대한 일몰사업들을 강제적으로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 내 농촌체험마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은 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여기 사무장이 지원되는 데에는 저희들이 등록 방문인원이나 체험금액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마을에만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내년에 한 64개소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은 그러면 136군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 관리는 하는데 그래도…

서석영위원

관리는 하고 있고, 사무장 지원하는 데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64군데입니다.

서석영위원

64군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거기는 아주 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좀 잘되는.

서석영위원

우량하다? 우수하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유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무조건 중단할 수는,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체험마을에서도 이제는 자생력이 있다고 봤으니까 중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아니 잘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이게 도 사업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한번 나가서 정말 64군데인지, 50군데인지 한번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무늬만 거창하게 해 놓고 실은 가보면 체험마을회관에 문이 잠겨있고 풀이 나 있고 그런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할 때 국비, 도비 예산 받으려고 거창하게 설명은 해 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무장 하다가 생계가 안 되니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십사, 무조건 돈만 나갈 게 아니고 좀 더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사무장에 봉급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매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70%를 도비와 시군비로 주고 또 마을에서 30%를 자부담으로 합니다. 국비 지원을 할 때에는 그래도 이 자부담 비율이 낮았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점점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점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야기는 좋은데 하여튼 자격이 좀 미달되고 아예 되지 않는 마을은 지원을 중단하고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정말 잘하고 우수한 마을은 그 마을이 정말 풍요롭게 농촌을 지키고, 그렇지요? 체험마을 때문에 또 고향으로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이런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육성을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격 미달되고 활성화되지 않는 곳에는 과감하게 퇴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선별적으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인데, 주요사업설명서 52페이지. 우리가 농촌을 살리려고 정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제목만 붙여서 거창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사업 브로커가 붙어서 국도비만 전문적으로 빼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법인도 많거든요, 농촌에 보면. 국장님 맞지요? 현실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사업이 초창기에는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부작용이 있는 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좀 희박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석영위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사업 추진할 때 정말 면밀히 그 지역 주민과 그 시군의 농산 관계자들하고 입회하에 잘 한번, 요즘은 인건비도 비싸지요. 자재비도 비싸지요. 요즘 사업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옛날에 비해서 예산을 2배나 더 투입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6차 산업 지원계획을 보니까 안동, 문경 2개 시군에 선정되어 있네, 그렇지요? 있고, 총사업비가 27억이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7억?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6차 산업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국장님, 6차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이 생산 부분이고 2차 산업이 가공이고 3차 산업이 서비스 부분인데 1차, 2차, 3차 산업을 더해도 합이 6이 되고 또 그걸 곱해도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그런 사업장들을 6차 산업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1차 생산,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판매·체험 등 이렇게 해서 이걸 더하면 6차 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여기에 보니까 거의 시설 구축인데? 문경, 특히 감홍사과 이건 보니까 저온저장고고 여러 가지 시설만 죽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문경시에서 공공형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경의 감홍사과를 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사과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를 짓고, 그렇지요? 주요사업에 그렇네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체험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은 한 줄 그냥 써놨어요. 없어요, 무엇을 체험하겠다는 것도 없고, 기재도 없고, 그러면 이게 자료가 부실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부실하게 해 놓고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면, 하여튼 제가 문경이고 안동에 6차 산업 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부분은, 또 우수한 작목반이라든지 우수한 이런 데는 당연히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요, 또 육성해야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북 농업이 웅비하고 발전해야지요. 한데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생각이 나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6차 산업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잘하셨는데 특히 안동, 문경 올해 27억이나 들이는 큰 사업 같은데 담당 과장님, 잘 관리 좀 해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무슨 체험을 담는지 명확하게 자료에도 집어넣고.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지금 농업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 것, 올해 것 자료 좀 요구합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6차 산업 잘 좀 챙겨주이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뒤의 우리 간부님들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에 소 사육 두수가 전체 대략 몇 두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약 350두 정도 됩니다.

김재준위원

350…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350만 두.

김재준위원

만 두. 소 1마리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오염도가 소 1마리에 사람 한 11명쯤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돼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사육 두수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돼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 봐서는 140만 두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만 두 정도 될 겁니다.

김재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소가 한 11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 그 오염도를 따지면. 그리고 돼지는 1두당 사람 한 2명분, 오염도를 측정하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 5000만 인구라면 우리가 축산 쪽으로 대비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억 명이 지금 사람으로 환산하면, 거주하는 그런 국토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문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그만큼 축산 쪽으로, 우리 축산업자라든지 농업인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을 공격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맨날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렇게 환경오염의, 축산 공해의 주범이라고 매일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충돌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발생물이나 또 생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오염원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진흥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고속도로를 가다가 악취를 맡고 하면 상당히 불쾌한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데 일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요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맞추지 않고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 육성 예산도 많지만 또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악취 저감이라든가 분뇨 처리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축산 공해의 종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축산 공해의 종류에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김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복정석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안 들립니다.

「안 들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축산정책과장 복정석입니다. 축산 부분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요즘 축산 악취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

1순위가, 1등이 축산 악취입니까?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주로 악취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질, 농토에 들어갔을 때 토양이 부영양화된다든지 그런 부분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악취, 그다음에 배설물, 소음은 없어요, 소음?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소음은 그다지 그렇게, 접수되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재준위원

악취하고 배설물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축산 이 공해가 언제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축산 부분은 ’90년대 초반에 축산물 종합지원사업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양돈 경쟁력, 축종별로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90년도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축산 부분을 육성하다 보니 그때부터 집단화되고, 이제 전문화되다 보니 그때부터 축산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도내 악취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경북이 1위지요? 악취 민원.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악취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전국 1등 아닙니까?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도내 어디에서 축산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 경주라든지 상주라든지 축산이 많은 시군에서, 영천이 또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축산이 공해 수준인데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과거에는 축산 분뇨를 퇴비화하고 액비화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이때까지 처리를 해왔습니다. 퇴비화하고 액비화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가축분뇨 폘릿화라든지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렇다면 축산 악취 문제, 분뇨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바이오차도 우리가 만들고 수출 계획까지 있잖아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어,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 아까요. 예산도 늘려야 돼. 축산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축산 분야의 예산을 늘려야 돼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늘렸는지?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악취라든지 분뇨 처리하는 부분의 예산은 올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712쪽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폈습니까?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김재준위원

가축분뇨이용촉진, 이것 지난해 얼마였어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지난해 당초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김재준위원

내년에 얼마지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내년에는 2억 8900입니다.

김재준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줄은 부분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배정해 주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올해는 아마 한 15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30% 정도 배정이 되어서 2억 8900만 배정이 있지, 추후로 계속 더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10억이었는데 우선 내년도는 30%만 배정 받아놓고 집행실적에 따라서 추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좋아, 여기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3년도에는 어땠어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23년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23년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하고 사업 규모는 똑같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사업 속도를 좀 더 내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고, 집행하는 대로 돈을 교부를 해 주겠다고 지금 예산사용 방침을 조금, 지침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이렇게 되면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예산집행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예산만 가지고 분기별로만 이 사업계획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부에다가 총액 예산을 달라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 축산분뇨라든지 축산 공해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퇴·액비 살포가 주로 냄새가 조금 줄어드는 11월에서 보통 겨울철에 살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받아놓고 자금 집행이 연말에 가서 많이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연중 좀, 무리가 가더라도 당겨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아마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풀로 가지고 있고 배정을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이 예산 배정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든지 이 시스템을 한번 바꿔볼 용의가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도 한번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만약에 또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 제도개선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분뇨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예산 확보도 더 노력하고, 또 연중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국장님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다음에 축산 공해라고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축산 공해를 우리가 과다하게 유발을 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축산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는 없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 지침상에는 그런 예가 없는데 시군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간 페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도에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단 악취보다도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준위원

보조사업을 제한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필요하면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자, 738쪽 한번 보세요. 주민숙원 신규 사업에 친환경악취저감제를 보급하여 여기 민원 발생 지역에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서 지원사업이 있지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게 아직 미정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이것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문경시에 지금 지원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명서에는 왜 여기다가 미정이라고 해 놨어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이것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문경시에서 이것을 작성할 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덜 들어와서 저희들이 미정으로 해 놨는데 현재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문경시라고 하든가 이것 표시할 수 있잖아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실수인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악취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준 게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오히려 페널티를 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안 돼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이게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맞는데 사실 문경시 마성면이 지난번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문경시가 나섰던 부분이었는데 악취 민원 때문에 사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악취 민원에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일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하여튼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문제하고도 연결돼요, 이것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시골이 옛날 우리 정겨운 시골이 아니고 회피하고 가기 싫고 지금 그래요, 시골 정서가. 특히 경북이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저희들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나머지 바이오차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바이오차도 그렇고… 이 바이오차 문제 이것은 어때요, 수출을 언제 할 수 있어요, 이것이요?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수출, 지금 현재, 올해도 유기질 비료를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이것 예산을 더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도 뭔가 좀 획기적인 대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그런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 진흥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오지 못하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환경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가서 측정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기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맡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인내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측정을 해 보면 거의 기준 안쪽이라서 저희 행정하는 측에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양하게 한번 고민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가야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복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복정석축산정책과장

예.

김재준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때, 그다음에 과장이 대신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휴식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준 위원님께서 악취 문제하고 축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하고 관련 있으며 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축산 악취 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 축산 악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맞지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축분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예를 들어서 쌓지 않습니까, 축사 옆에, 창고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쌓고 오래되기 전에 빨리빨리 이걸 처리하면 축산 악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축산 악취는 축분이 모여서 쌓아서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암모니아 가스도 발생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축분 퇴비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 퇴비는 50% 이상의 축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분이든지 우분이든지 돈분이든지, 그 나머지는 부재료로 톱밥하고 농산 부산물도 들어가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가축분 퇴비의 소비량이 전국적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50% 정도. 우리 의성군에도 한 10년 전에는 230만 포 정도가 소비가 되었는데 지금 110만 포, 115만 포 정도 소비가 됩니다. 왜 줄었느냐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격이 또, 농가에서 사용하려면 부담이 많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농지면적도 줄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1인당 많이 소비되는 밭작물, 예를 들어 마늘이나 과수 이런 부분에도 농지면적이 의성군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덜 되니까 이 축분이 빨리빨리 축산농가에서 퇴비공장으로 이동이 빨리 안 되고, 거기서 쌓아놓고 축산농가도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숙도가 안 되면 어디 누가 공짜로 줘도 밭에 뿌리지도 못하고,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원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가축분 퇴비 20㎏ 한 포에 200원이 지원됩니다, 200원. 시군에서는 기본 400원, 나머지는 또 중앙에서 900원이나 1000원 정도, 그 등급에 따라서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이 이런데 이게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 보면, 아까 김재준 위원이 축분 바이오차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난해, 올해 계속 축분 바이오차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의성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을 하면 단순히 예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한다면 효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성의 양계농가에, 한 집에, 한 농가에 한 20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오셨지요? 준공식 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고 과장이 갔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저도 가보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계분을 LPG 가스로 불에 굽습니다. 구워서 어느 정도 재가 되기 직전에 그냥 밖으로 배출해서 포장을 합니다. 또 포장하기 전에 펠릿화로 만들어서 포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 비싼 것을 어떻게 또 농가에 소비도 안 되고 그 소비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보조지원도 해 주고, 내가 봐서는 이것은 아무런 효율성도 없고, 물론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바로 끝내야 됩니다. 이런 돈을, 한 집에 20억이 든 이런 쓸데없는 돈을 모아 모아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도에서는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여기에는 가축분 퇴비도 포함되고 유기질 비료, 예를 들어서 혼합유박이나 모든 비료에 지원되는 게 도에서 40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40억에서 이것을 400억 정도로만 올리면 악취 문제의 70% 정도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40억에서 400억으로 올린다면 가축분 퇴비 이런 소비량이 제가 판단할 때는 3배로 늘어납니다, 3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농가에 1000포로 올해 농사지을 것을 가격이 싸기 때문에 3000포 정도 쓴다고 봅니다. 제가 이 통계는, 물론 추측이지만 제가 퇴비를 만진 지가 한 30년쯤 됩니다, 내년 되면 30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빨리 축분을, 농가의 창고에, 퇴비장에 쌓아놓은 것을 빨리빨리 수거를 해서 퇴비화를 시켜서 논밭에 뿌리면 토양 비옥도도 높아지고 농사도 잘되고 악취도 덜 나고, 축산농가에서 또 일단은 축분 처리에 신경도 덜 쓰고 이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전에도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됩디다. 계속 여기 보니까 36억, 40억 이렇게 거기서 거기인데 진짜로 이것 심각하게 잘 생각해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지사님까지 결재가 올라가겠지만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여기 소관이니까 정말로 한번, 이제는 잘 생각해서 예산을 좀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도, 지금 경상북도의 농가 수가 몇 농가 되지요? 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농가 가구 수는 한 16만 7000호 정도 됩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16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알기로 16만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인구는 5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 이것을 좀 싸게 하면 여러 사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 양계농장의 한 집에, 물론 20억 사업인데 보조는 제가 알기로 한 1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들어가는 그런 것을 줄이고 또 여기에 보면 큰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여서,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라도 예산을 보조사업에 많이 줄이면 분명히 악취 문제는 100%는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악취 문제 10% 해결한다고 그러면 70%까지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빠르게 축분을 농장에서 공장으로 치우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농가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선순환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증액이 미미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잘 따지고 보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 농민이, 울릉도 포함해서 전체 농민이 혜택을 받는 금액이 만약에 400억이라면 그것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 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16만 농가를, 400억 원을 16만 농가로 나누면 한 농가당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남 주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혜택을 받고 악취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농사도 잘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서 바꾸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국장님 이하 여기 같이, 관련되는 간부 공무원들께서 진짜 잘 숙고하셔서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최병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72쪽부터 91쪽까지 전부 다 청년농업인에 관한 사업들이고 예산들인데 요새 ‘청년’이라고 하면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 계통이 아니고 다른 경제, 사업 계통에도 전부 다 청년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도 마찬가지인데 청년이 농사를 지으려면 관에서 예산 지원을 다 해 준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보조사업, 보조금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자립하는 데 안 어렵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또 디자인 지원이 있네요, 산업디자인 지원? 이것은 뭐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젊은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농작물이나 가공한 것을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기존 기성 농업인들이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이 온라인이나 이렇게 많이 팝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생산된 제품들을 좀 더 디자인을 해서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새로 잡았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각 시군마다 20대, 30대, 40대 이런 데 대한 청년농업인의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 통계청 자료도 있고 또 우리가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그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40세 미만 같으면 통계청으로는 한 1300가구 정도, 1300명 정도 나오는데…

최병근위원

경상북도 내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것을 보면 한 2배 정도는 더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최병근위원

이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하는 농업 관련 사업들이 좀 광범위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농업의 범위가 생산뿐만 아니고…

최병근위원

가공제품도 있으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을 가공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더 나아가서 체험까지도 이렇게 다 하니까 조금 더 농업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최병근위원

우려되는, 크게 우려되지 않지만 그래도 농업에 뛰어든다고 하는 청년의 마인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인드가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럴수록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이 청년농업인들이 보조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옆에서 관은 그냥 항상 보조만 해 주는 것으로, 어드바이스 해 주고 보조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청년농 육성사업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이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 정착지원, 이 사업도 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이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은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50대까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50세 미만까지입니다.

최병근위원

50세 미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20대부터 50세 미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농가가 세 군데밖에 안 되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가업승계농이 많이 유입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최소 한 3년 이상 승계를 위해서 종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경영체를 완전히 분리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승계를 받는 어른의 사업하고 별개로 해야 되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경영체에 따로 등록, 그게 면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1000㎡ 이상 되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의 어떤 경영체를 신고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면…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같은 업종에 종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은 기본적으로 영위는 해야 되고 이제 경영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듯이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경영주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 그 조건만 맞추어지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는데…

최병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대 나이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내려오면 보통 50대 초반부터 중반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나이제한에 걸려서 이 가업승계를 못 받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통 보면…

최병근위원

이 나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도 가업승계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에서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60세까지 하면 되지만, 이 목적은 그래도 한 50세 미만, 좀 일찍이 와서 지역의 젊은이로서 또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역할도 하고 농업도 하는…

최병근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에 비해서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상이 많으면 저희들이 더 많이 하는데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대상 자체가 조금 신청이…

최병근위원

예산액도 보니까 도비, 시비, 기타는 자부담이겠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다 해서 한 가구당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요새는 시설 자금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인으로서 일반적인 것은 다 지원을 받고 이것은 특별히 가업을 승계하는 사람한테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여기 가업승계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경북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세 군데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어디에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안동, 상주, 김천, 그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안동이, 한국생명과학고가 안동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상주가 한국미래농업고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자연농고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최병근위원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에는 보니까 선진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험학습도 하고 현장실습, 자격증, 또 드론교육도 시키고 또 농기계 교육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다음 쪽에 보면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고등학생이 졸업하고 창업이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계고 중에 여기의 자연농고생은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농사에 딱 들어가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군대는 또 농업에 저것 하면 특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농업 특례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영농을,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병역혜택도 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까지 보통 보면 1년에 한 10여 명 정도는 창업을 바로 합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전체로 따지니까 2023년도 기준 해서 1%가 안 되는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대부분이 진학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많고 정말 진학하지 않고 바로 농사에 뛰어드는, 농업 현장에 창업을 하는 그런 학생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앞쪽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병근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 졸업해서 창농을 하고 나서 병역혜택까지 받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받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만약에 계속 농업을 유지 안 한다면 제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병역특례를 주는 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종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또 영농정착을 하게 되더라도 금액을 보시면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영농정착을 하게 되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농업인이 되면 일반 이 책에 있는 모든 농업 사업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이 사람은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년간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나눠서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아주 소규모의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 창업하는 데 좀 더 예산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이 영농에,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될지 좀 고민인데, 가업승계 우수 농업인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안을 작년 11월 23일 발의를 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나이가 원래 50세 기준에서 그걸 풀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고, 또 내려오시는 분들의 연령도 지금 60대까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많이 잘못 알고 계신데, 제가 실망이 좀 큽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부분은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제일 장점의 효과를, 농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업승계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홍보나 정책이 저는 엄청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질의를 준비하다가, 존경하는 우리 최병근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50세가 지나고 나면 특별한 정책자금 지원받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나 CEO자금 이외에는 특별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보통 지금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이, 연령은 삭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업승계 부분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아까 최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명이라는 부분도, 정량적인 부분도 너무 적고, 지원금액도 사실 5000만 원으로 지금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시설이나 수도작이나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농사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더라도 한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밑에서 한 3년 동안 배워서 내가 독립해 나갈 때, 물론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자기 자립심을 가지고 해 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좀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를 하시고 연령을 저것을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 지침까지는, 지원 대상에는 지금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아, 내년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노성환위원

’23년도 12월에 이게 조례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조례에 나이, 연령은 그렇게 대상으로 했지만 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자격은 현재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청년이 대상이라든가 또 우리 귀농인의 대상이 점점 늦어져서 65세까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 신청자 수를 저희들이 한번 보고 탄력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 가업승계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성환위원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일반 사업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일반 농업인들하고 똑같은 조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같이하거나 할 수 있는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도 지금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기존에,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모든 게 청년농업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첨단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아쉽다는 것은 현장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중장년 농업인들도 결론적으로 우리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또 근간이 되어 오셨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노성환위원

조금 더 이제, 물론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농업환경 변화에 있어서 많이 변하거나 저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내년에는 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이 가업승계, 그리고 저는 가업승계 부분을 우리가 라이선스를 만들든지 우리 명장을 만들듯이 가업승계에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가업승계 농업인이라는 명칭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최병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내려와서 농업에 종사했을 때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내 지역, 내 고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좀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2페이지에 외식업계 지역 식재료공급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었는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 지역 식당의 재료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생산과 소비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몇 군데 시군하고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칠곡, 구미, 포항, 이런 쪽의 외식업계하고 한번, 또 이쪽의 신도시하고도 했는데 우선적으로 품목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쌀을 식당에, 그 지역 쌀을 그 지역 식당에서 소비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칠곡 왜관 지역이 어느 정도 식당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지역의 외식업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네트워킹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곡의 RPC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그 RPC에서 바로 그 지역 식당에 쌀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망을 한번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 여러 가지 쌀 소비적인 측면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쌀 소비에 중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쌀 소비는 아니고요.

노성환위원

아니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여러 품목들을, 그 지역에 있는 식재료들을 그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우선 제일 쉽게 먼저 한번 해 볼 수 있는 게 쌀은 어느 식당이든 많이 쓰니까 쌀을 한번 저희들이 시범품목으로 해서, 시범지역에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면 제일 좋기는 좋습니다만 또 그 부분이 그만큼 소비를 다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칠곡 같은 경우는 넓어서, 또 도시민도 있고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농업의 핵심적인 어떤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예산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베트남쌀국수, 우리 인디카형으로 해서 쌀국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포니카 품종 가지고는 쌀국수 만들기 힘들어서 섞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제가 알기로 울산 어디에서 자포니카 쌀만 이용한 면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역 쌀 가공, 그러니까 농협이나 자매결연을 해서 지역 쌀을 쌀 면으로 가공을 해서 학교에도 납품을 하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저도 한번 가서 맛도 보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쌀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아이들한테도 거리낌 없이 면으로 쌀의 소비도 촉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일 문제가 우리 쌀 소비가 안 되어서 쌀이 많이 남아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쌀 면을 만들어서 이차적인 가공을 해서 팔고, 아니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하겠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쌀국수, 쌀자장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체 면에 쌀이 들어가는 함량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쌀자장면 한 그릇 파니까 쌀은 30%고 밀가루가 70%라서 이것은 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 완전한 쌀로 그게 된다면, 100% 된다면 그것은 우리 지역에도 도입해서 확산시켜 나갈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도 정보를 듣고 한번 가보고 관심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지역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대입할 수 있는지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쌀 재배 면적 감축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 제한, 규제를 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강제로 면적을 할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정도면 괜찮은데 일시에, 수년간 감축해야 되는 면적을 일시에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조금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작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원예작물로 바꾸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농업대전환을 하면서 지금 이모작을 해서 특구나 아니면 혁신 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에 있는 콩수확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대형콤바인을 가지고 있는, 아니 가지지 못한 업체가 울릉군까지 13군데고요. 콩 콤바인이라고 대형 콤바인 1대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나머지 시군입니다. 그리고 주산지여서 일관화 사업으로 해서 장기임대로 들어가 있는, 기회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모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보니까 그 기계 숫자는 많습니다. 기계 숫자는 지금 보니까 임대 사업용 1143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거기에서 보면 주행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고, 그다음에 모터엔진을 달아서 옛날 탈곡기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농사를 벼를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도 농기계화가 잘되어 있고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논콩 하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작은 면적이지만 이런 기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물론 지금 수확기만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종 할 때부터 시작해서 관리기 하는 부분까지 좀 특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벼 재배 농가를 위한 벼 육묘장 시설이나 그런 자재들이 대부분 20%에서 한 50% 정도 감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감해서 그 예산들을 방금 말씀하신 타작물, 타작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콩입니다. 그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시켰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어제도 우리 실무자들끼리 좀 더 규모화가 된 데는 지금 개소당 5000만 원인데 한 1억 5000 정도는 해 주어야 방금 말씀하신 대형수확기, 콤바인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사업비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자고 어제 우리 미팅도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농업대전환을 통해서 이모작 공동 영농을 ’30년까지 한 9000㏊, 지금 우리가 8만 9000㏊가 사실 재배 면적입니다, 금년도의. 이걸 한 10% 정도까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걸 다음 주에 발표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미리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농민들한테 막 어떤 부분들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우리 행정적인 지원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진행되어야만이 좀 정상적인, 우리의 이 원안대로 좀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여러 가지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가는 데 있어서 농민들만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위원

438페이지에 농업기계 박람회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언제부터 농기계 박람회 지원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 2008년부터 상주에서 그 당시에 격년제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총 9억 원이 들어가고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기타가 그러면 업체들 참가비인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업체 참가비가 아니고 농기계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부담을 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지금은 현재 상주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가 주최가 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최, 예, 그렇습니다. 상주시가 주최가 되고 농민조합이 주관이 되는 어떤 그런 형상입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가 보셨지 싶은데 농기계 박람회는 그전에는 상주에서도 아마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하지 않는 연도는 천안에서도 하고 그렇게 격년으로 해서 장소를 바꾸어 왔습니다. 상주에 할 때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좀 더 접근성이 유리하니까 많은 분들이 옵니다. 여기는 전 산업 부문에 있는 농기계들이 오는데 국내에 만드는 농기계, 농자재 회사들이 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경상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 도도 넘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박람회 참관을 위해서 전국에서 다 옵니다.

노성환위원

온다는 이야기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사실은, 11월 초에 우리 국제 농기계박람회를 대구 엑스코에서 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노성환위원

큽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농업인들의 어떤 발 빠른 정보도 하고 있고, 또 농업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 농업인들이 접근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참가하는 업체들도 아마 그 참가 부스에 대한 일정 비용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보이고 해서 조금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국제 박람회보다 더 크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세상 변화에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이런 관리·감독도, 예산이 기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투자심사는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행 여부에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네요. 다른 뜻입니까, 이게? 추진계획에 2024년 10월 경상북도 투자심사는 되어 있고 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투자심사는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이 돈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행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 투자심사를 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10월에.

노성환위원

그러면 밑에 이게 잘못된 거지요? 밑의 표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못된 겁니다.

노성환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업무가 다 바쁘셔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오타나 이런 게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욱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병근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승계농업… 승계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많지 않다는 부분이 아마 경종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축산 부분은 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업화가 상당히, 승계농들이 많습니다마는 경종 부분에 있어서는 승계농들이 축산보다는 훨씬 적고, 또 축산업은 승계농에 대해서 따로 이쪽의, 이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사업꼭지가 물론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영주, 봉화 인근 지역을 이렇게 보면 최근 한 2, 3년 안에 40대 후반, 50대 초반 승계농들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와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또 그런 분들…

창욱

박창욱위원

실질적으로 내려와 있고, 그러니 그 승계농들이 내려왔을 때 부모님들한테, 어차피 부모님들이 벌써 농업의 규모화가 되어 있고 체계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본인 몫을 주자, 과거에 상속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 몫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도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게 우리 농정국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이 승계농 중에서도 창업하시는, 젊은 분들은 또 CEO 창업자금을 또, 청년 창업자금을 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꼭 승계농 이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욱

박창욱위원

예, 여러 가지 사관학교 다니면서도 어떤 젊은층의 시각으로, 또 농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승계농들이 저는 많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우리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수산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면 산업기능요원의, 지자체에서 경쟁률이 국장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산업기능요원 경쟁률이 엄청나게 셉니다. 줄을 서 있어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기술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막는 게 아니라 병무청 차원에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도 행정에서 국가기관의, 지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대구 통합보다도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시라 하이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도 예전에 도에서도 많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산업기능요원이 우리 22개 지자체 중에 많이 밀려 있다는 걸 국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25년도 예산을 보면요, 근 6% 가까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농정국의 각 과마다 예산이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딱 한 군데 안 된 데가 있어요. 국장님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다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창욱

박창욱위원

축산기술연구소인데, 축산기술연구소가 일을 못해서 그런가? 한 25% 삭감이 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감된 자체 사업이 한 4억 5000 정도 감되었는데, 전체 사업 감된 규모는 한 4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 10억 줄었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 봤는지, 연구개발 및 보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 10억 가까이…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 예산은 4억 정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창욱

박창욱위원

축산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이 거기에서 9억 7700이 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분석하고 가지고 왔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총괄 예산은 한 4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 혹시 세부적인 그 예산의…

창욱

박창욱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로 대체를 하고, 한 3억 9900, 4억 줄었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각 국마다, 각 과마다 농업인단체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빼더라도 정말로 삭감이 되지 말아야 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대전환 쪽에 200억 넘게 증액시켰지요, 그렇지요? 농업대전환에만 200억 증액을 시킨 겁니까, 대전환과에 200억 증액을 시킨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전환과의 예산입니다. 농업대전환 그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창욱

박창욱위원

70억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 도비는 27억 그렇습니다. 27억 정도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농업대전환에 관련해서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혁신타운 예산은 27억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이제 각 과마다 보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축산 쪽이고 과수 쪽이라서, 우리 FTA 사업에 좀 감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FTA 사업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어느 부분을…

창욱

박창욱위원

FTA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여기에서 감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그러면 증이 되었다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FTA 사업은 증이 되었고, 특히 기반 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특히 더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문단지 육성하는 그런 사업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과마다 예산을 조금 봤는데 분석이 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도비 사업비가 되었든, 그러니까 국비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농정국이 국비 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70, 예전에는 한 80% 갔습니다. 지금은 한 72%, 73% 이렇게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좋은 건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은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게 좋지요. 자주재원, 우리 자체 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어차피 그 도 전체 사업에서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키우려면 결국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오늘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축산 악취,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 이런 차원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720쪽, 그리고 738쪽을 보시면 이 사업 성격이, 나는 이게 거의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편성을 하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비슷하다고, 성격상 비슷할 수가 있으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꼭지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님께서도 축산 악취를 개선시킬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동료 의원들이 하는 것을 봐 왔고, 5분 발언을 하고, 예결위를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수년을, 그렇게 길지 않은, 올해 3년 차의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질의들이, 비슷한 질의들이, 계속 지적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계속 해 오던 대로 우리는 간다.’ 이 원리인 것 같은데 정말 어떤 불특정 소수에 의해서 신규 사업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해 안 되는 신규 사업들이 사실 좀 많아요. 4000만 원, 5000만 원, 2천몇백만 원 이런 신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 안에, 그렇지요?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변화 없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가실 겁니까? 지사님이 농업대전환 그러면 모든, 전 농정국이 매달려서, 농업기술원도 매달려서 지금 대전환 들녘특구 뭐 스마트…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각 과마다 이런 어떤 특정 사업을, 특히 축산 이 악취 관련해서는 저도 축산 악취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저도. 이런 개선책에 대해서는 그냥 변화 없는 예산만 자꾸 투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국장님,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에, 시기에? 내가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진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방식들이 기존에서 획기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면…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 내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꼭 축산 악취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이 지금까지 매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크게 이렇게 기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벼 재배 농가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또 좀 줄이고, 타작물 전환하는 예산들 비중들을 더 확대하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그냥 보면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러한 것들이 큰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농업이라는 게 기존의 전통 산업이다 보니까 아마 타 산업 부문보다는 더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대안을 내 놓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제가 꼭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정부 기조가 자, 우리 쌀 산업 진짜 억제를 시키고 있지요, 그렇지요? 타작물로 전환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업대전환을 타이틀로 해서 그게 저는 농업대전환 자체가 타작물을 상당하게, 엄청나게 크게 타작물을 유도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기술원의 들녘지구도 똑같고, 자, 이럴 때에는 생각을 바꾸자고 지사님이 늘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 왜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 기간 동안은 계속사업을 해 오다가 스톱을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어도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성과도 없는데? 내가 꼭 짚어서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부터 다시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지속 여부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 나가고, 또 일몰시킬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많은 숙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추경에, 바로 뒤돌아서면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모든 분야의 모든 과에서 품목마다 다 절실하니까 사업들을 만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절실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된 농업대전환,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농정국의, 그게 우리 경북 농업의 발전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각 과에 조금 챙기셔서 불필요한 예산 좀 안 올라오고 선심성 예산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김주령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회의 때 지적하지만 농지 매매계약서 쓰는 데 요즘 심의위원회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중앙부처에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를, 그 이후에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선량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 자체를 조금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농지법에 대한 큰 틀은 바꾸지 않지만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향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농촌에는 거의 고령화로 연세 많은 분이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식 대에 좀 넘겨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고팔고를, 농지위원회에서 남의 사유권을 제재를 하고 부결을 시키고 이러니까 이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더러 생기더라고. 내 지역구에도 가서 조사를 하니까 행정소송도 불사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반목된다고, 농촌이. 더 어렵게 만든다고, 이웃 간에. 맞지요, 문제점이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지 가격은 계속 지금 내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부동산 침체 맞으면 제일 힘든 게 농촌 지역입니다, 농지고.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농지를 서울, 성남 신도시의 LH공사 직원 몇 명이 장난친 걸 가지고 전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농업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떻게 각 읍면에서 농지제도허가심의위원회를 가지고 마치… 사고팔고 활성화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지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 반드시 제도개선, 특히 제일 손해를 보고 가장 힘들어하는 농업인이 우리 경북 농업인들입니다, 특히 시골이요. 나는 이런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어떤 발상으로, 차라리 경기도에, 신도시에 그렇게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하든지, 이걸 전 시골에 다 총동원해서 농지 사고파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라, 허가를 내 줘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농촌이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농촌에 가 보면 힘들어합니다. 이제 80세 연세 드신 분들은 내 토지 조그마한 것 한번 정리해서 딸도 좀 주고 싶고 아들도 좀 주고 싶고, 자기도 이제 뭡니까, 병원비 좀 하고 노후에 용돈도 쓰고 싶은데, 안 그래도 농지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악법을 도입해서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도록 국장님이, 특히 우리 경북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36페이지의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이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농식품부의 새로 도입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노성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앞에 계속 말씀하신 축산업 악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이제 주관하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친환경 활성균을 아마 이 대상, 우리 11개 농가가 이 안동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험을 계속해 보는, 시험을 하고 그걸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고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안동시에 신청을 해서 아마 여기 참여 농가들이 지금 11개 농가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도청 인근의 ‘괴정양돈’도 거기 한 농가로 되어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이걸 확산해 나갈, 본사업을 확산해 나갈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악취가 심해서, 한 농가에서 나름 미생물, 그러니까 생균제로 악취를 저감했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일 문제가 되는 퇴비장하고 그쪽에는 그걸 안 해 놓고 그냥 돈사에만 해놨더라고요. 그런 앞의 악취 저감제 지원을 하면서 똑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돈사에도 처마가 있으면 처마 밑에 한 50, 60㎝ 밑에서 해서 안개분무를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위에는 벌써 창, 공기창은 지붕 위로 해 놓고 그 옆에다 뿌리면 물론 그냥 주위의 냄새들은 좀 저감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냄새가 막 나오는 그 천장의 환기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환기구를 거쳐서 나가도록 설계를 해야 효과가…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뒤에도 보면, 738페이지도 환경개선 지원한다고 해서 관련된 어떤 악취 저감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같이 병용이 된다면 할 때 정확하게 설치 장소부터 해서 컨트롤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있는데 똑바로 안 쓰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비장 거기서, 교반하고 이런 장소에는 그게 없고 다른 데만 있으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과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과수는 현대화 시설 사업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대상 농가들을 초창기에는 그 사업 제한을 해 놨었습니다. 출하하는 전담 조직의, 출하하는 농가들, 그 조직체의 농가들만 했는데 지금은 ’25년도까지는 모든 대상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 FTA 관련 기금을 이용해서 과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 사업 재원이 FTA기금입니다.

노성환위원

FTA기금을 하려면 2012년 이전에 과원을 바꾸고… 하여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상관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지요. FTA 체결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새로, 신규 과원을 개원한 농가들은 그 대상이…

노성환위원

안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12년이 지났고, 과수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과에도 변화가 많고 우리 자두, 복숭아 다 변화가 많은데 지금 일본에는 보니까 에어포트를 활용한, 그것도 일종의 양액 재배지요, 옛날에 블루베리 하듯이 그렇게 재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시설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잘 없다,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FTA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과수에 관련된 농업인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보통 보면 생산 사업은 그 출하조직 전담이 아니더라도 2025년까지 대상에 넣었고, 또 다른 사업은 ’26년까지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기간이 좀 연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혹시나 어떤 소외되는 농가들은 도비 자체사업으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과수 농가, 지금 새로운 작목을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있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요사업설명서 52쪽에 농업6차산업화 지원, 이것 우리 자료 요구한 것 자료도 나왔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전환사업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환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군 실링 내에서 신청하는 그런…

효광

신효광위원장

시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8쪽에 스마트팜 국제협력사업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는 것,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8000만 원 주고, 내년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왜 필요한 돈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네덜란드 세계원예센터 WHC가 경북대 상주캠퍼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WHC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하고 협력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협력을 하고, 또 가을에는 우리 스마트혁신밸리에 와서 우리 보육생들, 그리고 임대팜에 들어가 있는 임대인들, 그리고 또 실증센터에 들어있는 기업체들한테, 현지에 와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WHC 라이선스 비용이 있습니다. 8000 만 원 중에서도 라이선스비가 3500만 원, 내년에 줘야 됩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센터 운영하는 데 인건비, 그리고 교육컨설팅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리고 498쪽에요.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정착지원이 있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 농가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는…

효광

신효광위원장

큰 틀에는 동의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큰 틀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월하기는 수월한데 유통할 때의 어떤 가격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 중간상인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의 그건 있는데 해 나가면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시군 우리 주산지 협의회에 돈을 좀 내라고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매칭을 좀 해서, 이것을 지금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돈을 좀 모아서 전국적인 캠페인을 한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주산지 협의회 일부 기금을 받아서 같이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시행되고 경북도만 시행을 하게 되면요, 경북도 사과의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인식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에는 좀 더 주산지 협의회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다음에 514쪽에 과수 저온피해 경감제 지원, 이것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1만㏊ 했는데 우리 과수 면적이 얼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과수 면적은 사과만 해도 2만㏊ 되고 좀 더 많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산 사정상, 어차피 이게 신규 사업으로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1만㏊ 정도 해서 하고, 기존에 1만 5000㏊는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한 1만㏊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518쪽에요.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이 ’24년도에 9억이 되었는데, 도비 지원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2억 5000을 줄였어요. 저품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건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추경에 이 부족한 재원은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