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1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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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기후환경국과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동업·도기욱·정경민·김용현·박성만·최덕규·윤철남·박규탁·노성환·김홍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유보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잘 안 들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간담회 결과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 불명확 등 다양한 의견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경민 부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의원 퇴장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기후환경국 소관)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 추진에 한 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도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3쪽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도기업이라고 지금 돼 있는 포스코나 또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업 공시 의무에 ESG 평가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회사는 이미 ESG를, 이렇게 수소 통근버스를 보급하지 않아도 버스 이외에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서 ESG를 실천하고자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업체에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공시를 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 당시는 목적이 일단 수소버스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수소버스 공급 사업이 저희가 굉장히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하고 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일단은 가능한, 수소버스 보급이 가능한 기업체 위주로 좀 많은, 참여 업체를 좀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어쨌든 제 취지는 이해하셨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수소버스가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로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수소 관련 언급을 하실 만큼 관심 사항이시기도 하니까. 다만 방법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대기업 위주보다는 그 평가에서 벗어나는 기업, 그러나 해 줄 만한 기업, 이런 것을 선발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춘우위원

저희들 행감할 때 우리 위수탁하는 데 주지 말라 그랬지요? 직접사업을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금도 경제진흥원이나 이쪽으로 위수탁 주는 이유가 뭐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

이춘우위원

어디 것 위수탁 주는지 몰라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에 위수탁사업을…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지금 보고 건에 대한 질의만 하고 예산 관련 질의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질의는 조금 있다 할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또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4쪽에 보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그냥 공장이 알아서 문 닫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탄소중립 시대에 지금 굉장히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온실가스 감축 지원 업무협약,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때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한 이유는, 저희 도가 전체 탄소 배출량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산업 부분이 한 28%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구미 쪽에도 상당히 한, 산업 부분이 65% 정도 비중을 차지해서 구미에 있는 기업협의체가 같이 호응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고 기업이 굉장히 전부, 모든 기업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할 일, 특히 또 환경국에서 해 줘야 할 일들을 잘 맞춰서 우리 기업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양쪽 다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양쪽 다 생각해야 됩니다. 환경도 생각하면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업 지원 방법도 생각하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업도 생각하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겸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후환경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내년도 예산안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녹색 순환경제 활성화와 환경안전 강화, 하천 재해예방 사업 등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환경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기완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경제진흥원에 주는 이유가 있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경제진흥원에 주는 것은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이 사업만, 해외에 저희가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하게 되면 부스를 운영하고 또 비행기 티켓을 끊어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예산만 진흥원에, 그동안에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또 예산을 나누어서 1억 5500만 원 경제진흥원에 줘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이춘우위원

그것 기후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산집행 과목을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면 그 각 하나하나의 예산들을 다, 부분 부분 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춘우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항공료를 지원해 줄 때는 여비 명목으로 또…

이춘우위원

국장님, 다른 국에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국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하고 이렇게 좀…

이춘우위원

그러면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춘우위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수수료 7% 주고, 수수료 7% 주면 얼마인지 압니까? 2100만 원이에요, 2100만 원. 2100만 원 수수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산업 선도기업 지정 운영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 이 2개는 목이 없던데 목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올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 동의안 할 때 모든 예산을 다 합쳐서 3억 3000만 원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위원님께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 이번에는…

이춘우위원

새로운 목을 이제 만들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도 국에서 직접 하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것도 저희 직접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만 떼어 가지고.

이춘우위원

아니, 경제진흥원 준다면서, 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이춘우위원

마케팅 지원 사업 말이야.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 마케팅, 예, 제가…

이춘우위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수출 지원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마케팅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경제진흥원에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그 돈을 거기에 경제진흥원에 수수료 주고, 다른 국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수료 주고 왜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안 된다, 이 얘기밖에 답변할 수 있는 대답이 없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예산서 228쪽하고 물기업 R&D 역량 강화, 이것도 성과 자체가 안 나오는데 올해 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올랐지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것 뭐 때문에 그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금년에는 2개 회사만 R&D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선도기업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해서 내년에는 1개 더 지원하기 위해서, 3개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춘우위원

성과가 있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컨설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도움을 받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뭐가 도움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올해하고 2025년도하고 예산이 다르고, 1개 업체를 더 해 주려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도, 이것도 위탁 수수료하고 하면 예산이 더 증액됐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봤을 때 위탁 수수료하고 주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2억 8800만 원, 그렇지요? 2억 88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것 3억으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춘우위원

3억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전체 예산을 보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춤형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 사업하고 전부 다를 경제진흥원에…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은 전체 다 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면 국장님, 직원들 능력이 계속 떨어져요. 해외마케팅도 거기 물 선도기업들 데리고 같이 한번 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위탁 줘 버리고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경제진흥원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껏 직원들도 물 산업이 정말 어떤지 한번 나가 보고 이렇게 해야 능력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략하게, 202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금년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뭐 뭐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것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우리 기후환경국 행감할 때 경제진흥원에 동의안, 우리 부결됐잖습니까,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때 우리 된 것이 운영비, 위탁운영비 3억 3000이잖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거기 외에 또 경제진흥원에 가는 사업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3억 3000 전체를, 그 안에는 선도기업 지정 운영비도 있고 맞춤형 지원 사업도 있고 또 해외 진출 마케팅 사업, 세 가지 다가 묶여져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 사업하고 운영비는 예산을 다른 과목으로 하고요.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만 별도로 해서 경제진흥원에 1억 5500만 원을…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동의안이 부결됐으면 국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으시든지…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또 경제진흥원에 다시 위탁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규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지난번 동의안 부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충실히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에 1억몇천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좀, 그것은 좀 말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 번 더…

박규탁위원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를 다 예산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박규탁위원

예,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38쪽하고 40쪽.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주요사업 설명서입니까?

박규탁위원

예, 이것 잘 안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민간단체, 지금 이 예산은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창화 의원님이 기획관실에 있던 것을 전부 다 실·국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20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민간단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에 전액 지금 삭감,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박규탁위원

전액 삭감한 것을 또 다시, 예산에 2000만 원을 또 잡아 놓으셨네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기획관실에서 풀예산을 잡아서 또 예비비 성격으로…

박규탁위원

지금 뒤의 것, 뒤의 시군에 대한 것은요? 그것도 집행 실적이 50%밖에 안 되는데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지금 9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그 이후에, 금년도에 10월, 11월, 12월에 행사를 해서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확실합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예가 여기 포항시 것도 있고 경주시 것도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축제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걷기 행사 지원 이렇게. 임산물 홍보 행사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타이틀이. 그나마 경주시 것은 환경사랑 그림 공모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성격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내년에는 지원을 할 때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사업에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풀예산이라도 쓰지 않는 예산 같은 경우는 수립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의 것 시군에 관련된 내용은 환경 보전에 관련된 활동이니까 좀 성격에 맞는 식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연수원 12쪽 관련돼서, 환경연수원 운영이 29억 8100 들어와 있고요. 그 뒤의 14쪽, 16쪽, 18쪽, 20쪽에서 총 한 네 꼭지 정도의 환경연수원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한 6억 정도 증액을 시켜 놨던데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왜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증액되는 사유는 일단 운영비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고요.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23억 줬는데 1회 추경에 2억 줘서 25억 정도 했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금년에.

박규탁위원

예.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금년에.

박규탁위원

했는데, 25억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9억 정도 신청해 놨어요. 증액률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해야 될 사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놓았느냐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증액 사유는 일단은 인건비 부분이 인상분이 좀 있고요.

박규탁위원

인건비 인상분이 보통 공무원 인상분이 한 4% 정도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상당한 수준인데, 특별한 사업도 없고 운영비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것은 이것은 국에서 너무 안이하게 보신 것 아닌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과거에 2022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 그 이월금이 많아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어차피 잉여금이니까요. 그것 없다 하더라도 전체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경민

정경민위원

마이크 소리 조금…

박규탁위원

예, 시간이 남아서 한 꼭지만 더요.

경민

정경민위원

마이크를 좀 낮춰 주세요.

박규탁위원

어느 것, 이것을 낮출까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148쪽에 라돈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8년 동안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농도를 검사를 했더니만 고농도 지자체가 7개 시도인데 저희 도가…

박규탁위원

우리가 일곱 번째라면서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박규탁위원

아, 용역이 일곱 번째예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 경북은, 이것이 실내지요, 실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실외입니다.

박규탁위원

실외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실외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실내 아닌가요, 이것?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실내입니다.

박규탁위원

예, 실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실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주거환경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라돈의 함량이 많다, 이런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어느 정도 많습니까, 경북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경북이 일곱 번째인데요. 잠깐만요…

박규탁위원

아니, 이것은 아까 순서가 일곱 번째라고 말씀하셨잖아.

웃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농도도 일곱 번째고요.

박규탁위원

일곱 번째예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박규탁위원

라돈이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것이 지금 색깔도 없고 그다음에 무색무취, 무미인데 폐암 1급 발암물질이 라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해서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박규탁위원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보다가 보니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실내 환경상에서 라돈이 발생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용역을 수립하실 때 적극적으로 빨리 하셔서 도민한테 알려 드리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야지, 이게 알려 드려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 시간으로 봐서 ’25년도에 이게 용역이 완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가능한 빨리 하셔서 우리 도민한테 알려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168쪽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168쪽 말고 182쪽 할게요, 182쪽.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아마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박규탁위원

사업 전체적으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한 12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확실하게 공공열분해시설로 인해서 주위에 환경오염이나 발암에 관련된 오염된 물질들이 안 나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가 있는데요, 설계를 마치면 환경부를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기술적인 검토를 환경부에서 제작하고 있는 표준지침을 적용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자료는 어느 정도는 유해하다는 것으로 환경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고 그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방지시설 쪽에 강화하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박규탁위원

지금 이런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폐타이어나 이런 식으로 공공열분해, 열분해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용화된 시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문경에 민간이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한 군데 있는데 그 환경, 그것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이것을 실시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환경부에 저희들 의견을 전달을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된 내용을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할 생각이다, 할 계획이다. 그 정도로 환경부에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박규탁위원

이것이 사실은 열분해를, 열분해해서 잘만 되면 굉장히 좋은 산업이지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이것으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구미도 사실은 확실성을 갖지를 못해서 일단 민간 쪽에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민간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줘도 이것 하다가 잘못하면 망해요, 제가 보기에는, 투자하면. 그런데 이것을 확실한 이론적인 베이스나 기술적인 베이스를 안 갖고서 공공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실패하면 이것 다 날려야 되는 것인데, 나오는 공기를 다 포집해서 다시 태우더라도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없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발암물질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것을 재 태워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집행하신다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잘 검토하셔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또 질의를…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만…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우선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시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은 직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날 정회, 행감 때 지적을 했을 때는 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는 ‘기초단체에 부과하고 수수료는 다 9%씩 주고 1%가 도의 수익이다.’ 나중에 또 쉬는 시간에 어느 팀장님께서 더 설명을 하시기를 “실제 매년 징수율은 80∼90%가 된다. 다만 그동안 누적된, 징수 안 된 것까지 합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30∼40%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업무를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아닌 이상? 법관도 사건이 생기면 법전을 찾아봐야 아는데, 판례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모른다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뒤에 팀장님이나 우리 실무자, 주무관들 계실 때는, 그 업무를 맡으신 분은 질의했을 때 바로 그에 답변을 주시면 되는 것인데 쉬는 시간에 전달한다? 이것은 저만 아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은 공유가 안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예산 물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회의 진행하는 중에는 자기 업무 파악에 대해 팀장이나 주무관께서, 담당자께서는 바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메모를 전달하셔서 바로 이쪽에 다 답이 공유되도록 하면 좋겠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그런 한 가지 사례로 해서 신뢰가 깨지는 것이거든. 이것은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은 그런 목적으로 와 계신 거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두 분만 고개 끄덕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열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266쪽 지방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은 이것 매년, 언제부터 한 것이죠, 이 사업이요?

웃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처음 시작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금년도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지방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도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도비도 처음 지원하고요.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조금 다른 것은 기존에는, 지금 계량기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식부터 시작해서 전자식, 이것은 원격검침인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 검침을 제대로 못해서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내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었고요. 이 원격검침 시스템은 계측기가 정확하게,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센터에다가 바로 보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작년, 금년부터 시군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도에서 일부 도비를 한 30% 지원해서 시작을 했고요. 또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많은 시군이 신청을 많이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편성 근거를 보니까 3600개소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겠네요, 몇 개가 공급이 됐다는 것이.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예산은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 되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100% 소진을 다, 시군에서…

규식

연규식위원

자, 그러면 시군에서 얼마를 했는지 수량이 다 나오겠네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나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원격검침 계량기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사업소에서 다 판단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다면 매달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면 통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 사람이 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람이 할 때는 귀찮아서 안 해요, 그 달에는. 안 하고 전전달 한 평균 놔서 대충 부과해 놓고 다음에 보면 배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있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런 것도 방지되고 좋고, 인력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우리 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시도, 이 업무하실 때 하나 유의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 원격으로 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모르는 누수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누수의 사용량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을 사용료를 통지해 주는 제도를 좀 만들지요, 같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

규식

연규식위원

기준은 얼마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하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자동이체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러면 잘 몰라요, 통장에 한두 개 자동이체되는 것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너무, 한 3배나 사용량이 많아서 이것 뭐냐 알아봤더니, 포항시에도 원격으로 하고 있고 우리 사업장에도 건물에 하고 있는데 통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고지를 안 한단 말입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고지했지만 자동이체되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3배가 늘어났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가능하다. “그렇다면 통상적이지 않은 어떤 사용량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자기들은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도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한두 건이면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 건이 모인다면, 이것이 돈을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을 아끼자는 것이잖아요. 누수를 막자는 것이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찾아서 누수를 막긴 했는데 그렇게 통지해 주면 누수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누수되고 난 다음에 돈만 부과해서 수도료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 원격으로 되는 이 장치는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의무적으로, 10%, 20%, 30%로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는, 문자메시지 보내도 되잖아요. 굳이 뭐, 그렇지요? 사용자 연락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필요하겠다, 목적에 부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원격검침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는데 몇 가지 장점을 보면 초음파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물을 시골에는 조금씩 틀면 계측기가 감지를 못 하는 기계식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지를 하기 때문에 물을 안 쓰게 되면 이분이 혹시 편찮으신가 해서 한번 사회복지요원이 방문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침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물 부족 국가에서 이런 첨단장비들 이용하면 그 효과는 충분히 누려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1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사업 있는데요. 필터를 부착했을 때 효과는 증명이 좀 됩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효과를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1㎡당 5년생 나무 한 76그루가 흡수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규식

연규식위원

기준이 어떻습니까? 기준이 그러면 1대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대당.

규식

연규식위원

대당?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대당 그런 효과가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것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2차 발생할 수 있는 녹스나,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이런 것들도 같이 저감이 되니까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필터를 버스에 부착함으로 인해서 ‘많이 효과가 있다, 없다’ 느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신청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아, 줄어듭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내년에도, 금년에 49대를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44대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홍보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당 1㎡당 5년생 나무 76그루의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홍보를 통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버스·청소차량이 대상이라 하면 전기나 이런 것으로 전환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LNG나 이런 것으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게 전환해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라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신청을 받아 보면 사업자나,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다고 느끼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신청이 저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대상이 작년에도 보니까 영양, 울릉, 안동, 예천… 울릉은 이해가 됩니다. 섬이다 보니, 에코섬으로 가는 정책이 있다 보니 이해가 되고 나머지 또 영주, 의성, 영양, 청도, 울진인데 비교적 대도시에 비해서 공기가 좋은 쪽이거든요. 공기가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니까 좋긴 한데 대도시가 없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네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포항이나 구미 같은 대도시에는, 이 사업이 2023년도에 굉장히 포항하고 구미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대, 포항에 20대 정도 했고요. 또 구미도 13대 정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신청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규식

연규식위원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고요. 경북도청신도시 환경지킴이하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환경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214쪽, 216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경북도청신도시 환경지킴이 운영을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근무는 이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또 신고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시간은 저희들이 일과 시간하고 같은 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정상적으로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동안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한 업무 결과가 조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예천군하고 안동시에서 이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또 운영을 하게 되면 일지를 작성하는데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감시하고 직접 청소한 것이 한 417건 정도, 여섯 분이서 그렇게 지금…

김대진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하셨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다 했고요.

김대진위원

주변에 지금 남부발전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맑은누리파크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다 하셨는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한테 답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요. 대부분 또 환경미화 활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지금 맑은누리파크하고 남부발전소 주변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민감한 시기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들어온 데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동안 접수해서 해결된, 조치를 한 결과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214쪽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 보면 도비, 시군비 합쳐서 1억 5000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안이 4500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는 5000에서 4500으로 500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편성 근거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해당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금액을 줄인 것이 맞는 것인지, 줄였는데 표기를, 증감 사유를 잘못 표기를 하신 것인지?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체 세입이 줄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줄인 상황을 판단해서 10개월 운영할 것을 한 8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사실은 좀 줄였습니다. 인건비도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김대진위원

그래 400건 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정도이면 지금 현재 6명으로서도 업무량이 벅찰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예산은 줄었고요. 표기가 지금 잘못되었어요. 해당이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감소가 됐잖아,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금 편성 근거에 보면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비를 보면, 2년간 추이를 보면 2024년도, ’25년도 해서 인건비 계산한 것을 보면, 편성 근거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6명인데 근무시간도 똑같고 개월 수도 똑같고. 2024년도에 인건비를 얼마로 계산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1640…

김대진위원

213만 원 10개월 해서 6명 하면 1억 2700만 원 나오는데 2025년도에는 164만 4000원 해서 10개월 해서 6명 해서 9864만 원, 이렇게 나와요. 이것 왜 그렇게 나오지요? 동일한 인원이고 동일 개월 수이고 한데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인건비가 줄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상승하는데 동일 시간대 동일 인원이 동일 개월 수를 근무를 하는데 줄었다. 이래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뒤쪽의 주민편익시설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1억 9900만 원 오다가 2억 원으로 이렇게, 2025년 계획에 1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 그렇지요? 예산안을 보면. 증액됐는데 증감 사유에 보면 물가상승률만 감안을 하셨는데, 여기도 인건비 산출 근거에 보면 21명이 12개월을 하는 데 있어서 441만 3000원이 2024년도 편성 근거고요. 2025년도에는 21명이 382만 9000원으로 12개월을 계산했어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확 줄어요. 그래서 밑의 운영비, 공공요금이나 피복비,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률을 일부 반영해서 증감 사유가 됐다고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변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언급이 안 돼 있고 해서,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들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것 궁금해하시는 부분, 환경지킴이 인건비하고 또 주민편익시설 인건비 이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정리를 해서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산출 근거나 예산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야만이 저희들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혼란이 오는 경우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힐링가든 봉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힐링가든 봉사단 예산안 보면 작년하고 동일하게 3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 산출 근거를 보면 공동체 정원조성 500, 반려식물 보급 400만 원, 다시 찾아가는 봉사단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공동체 정원이 600, 그다음에 반려식물 300, 다시 찾아가는 봉사단이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전체 총액은 똑같은데 이 안의 세부적인 것을 보면 전부 차이가 다 나. 다 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이것만 봐서는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기가 조금 부족한데 그것도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하고, 편성 내역하고 작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리고 2023년도의 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교육은 3만 6000여 명, 목표 대비 103%가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03% 이렇게 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나 분야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3년에 환경 일자리 과정 같은 경우는 22%, 또 환경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69%, 환경 리더십 93% 등 7개 분야 중에 4개 분야는 목표 교육 인원을 충족하지를 못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교육 운영 실적을 보면 탄소중립교육 평생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147%, 그다음에 녹색 꿈나무 과정은 92%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에, 탄소중립 수탁 교육은 8%, 환경 인큐베이터는 26%, 재능기부 30%, 환경 일자리 56%,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 추진 실적이 목표치에 도달하거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연수원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수원 직원 와 계신 분 계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일어서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아까 힐링가든 봉사단에 대해 윤철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부터 해서 같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우선… 환경연수원의 연수운영팀장 김태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24년도 운영 실적 관련해서는 저희가 1억 600만 원을 환경교육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상에는 우리가 국비를 3억 7000 받다가 국비 전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도에서 1억 600만 원을 받아서 환경교육을 시켰는데요. 그때 계획서상에는 1만 3000명 정도, 예산 대비해서 1만 3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3억 7000만 원을 받아서 3만 5000여 명 정도 교육하던 그 수준까지 교육을 시켜야지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1억 600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현재는 1만 3000여 명 대비해서 2만 6000여 명 정도, 한 200% 정도 달성을 했고요. 연말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을 보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관계기관 참석자 있음

철남

윤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최대진 원장님은 이렇게 해서 책자… 그 기준 시점이 그때 9월이어서 달성률이 낮게 평가돼 있다. 12월 연말 되면 아마 그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 12월에는 69%에 불과했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알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2023년도 9월에는 그 정도였는데 연말에는 실적을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69%로 되어 있는데?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그것은 9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12월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리더십 분야 공직자교육 있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보통 교육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보통 그것은 도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일정을 잡게 되는데, 보통 5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월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그게 도하고 시군 공직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도의 어떤, 의회 또는 도의 일정이라든지 시군의 일정 또는 시군의 농번기 이런 것을 조금 다 감안해서 5월 기간에 이렇게 잡게 되겠습니다.

통상 5월이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그래 5월에 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행사하고 겹쳐서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보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기를 바꾸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5월에 했어요. 1기에 공직자 대상으로 했는데 35명, 수료 인원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천 교육은 49명, 그런 반면에 2기 공직자 과정에서 6월에 3시간 반 했는데 이때는 113명이 참석했어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그래서 굳이 5월에,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6월이 참석률도 높아지고 하는데, 굳이 5월에 행사가 많은 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육의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할 수는 없고요.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로 3개 날짜, 4개 날짜 정도 정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2025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 2023년도에 의회의 의원이 이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날짜 변경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위원들의 질의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참석률이 낮은데도, 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합리적 지적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위원들의 질의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 참석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위원들의 질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나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연수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내년에는 다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시기는 어떤 것인지 실효성이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연말에 위원회를 할 때, 그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 계획을 편성할 때 참여율이 높도록, 높을 수 있도록 그런 때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어서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연수운영팀장 김태진입니다.

연수원 그 교육 담당하시는 분…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맞습니다.

팀장이시잖아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존경하는 윤철남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체 교육의 목표는 100%를 달성했지만 과정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어요. 어떤 과정들은 뭐 9%, 10%밖에 안 되는데 어떤 과정들은 120%, 130% 되는데 거기에 대한 편차가 그렇게 심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실제로 환경연수원이라면 환경교육에 대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지적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우선 일단은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예산이 조금 많이 감액된 부분 때문에 저희는 3만 5000명을 어쨌거나 1억 60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성인 과정들 3일씩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는 외래강사들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주로 그 실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여기 전체 인원은 100%가, 교육과정이 넘었단 말이야. 넘었는데, 과정별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에…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과정별로 아까 위원님…

예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과정별로는 공무원들 과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할 때는 그 과정별로 계획된 인원을 다 충당할 수 있도록 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원 본연의 목표인 광역환경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제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연수운영팀장 김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오늘 오전에 기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중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돼서 중식 식사 후에 기후환경국 질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설명서 60페이지, 지질대장정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국장님, 저기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된다는 보도자료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억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질대장정 지원, 여기에 내년도에 우리 유네스코가 지정이 되면 경상북도에는 지금 문경에 이어서 두 번째 지정이 되는 것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청송이 지금…

용현

김용현위원

청송?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재지정 받았고 이제 두 번째, 동해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도 이게 두 곳 이상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타 도 말입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예.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타 도?

용현

김용현위원

타 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이번에 지정되면 유일하게 지자체로서는 두 곳을 지정받는 그런 지자체가 된다,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내륙권, 울릉도·독도권, 동해안권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올해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의 편성 근거 이렇게 보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200명을 선출했는데 결과적으로 160명을 선발했어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작년도에 신청은 507명이 신청을 했고요. 아, 금년도에?

용현

김용현위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예, 160명 선발을 해서 동해안권 40명, 내륙권 80명, 울릉도·독도권 40명… 160명, 그렇지요? 맞습니까, 이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은 금년에 160명을 선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전국, 올해 ’24년 9월까지 추진 실적을 전국 507명이 신청해서 160명을 선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이유는 있습니까, 줄인 이유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인원을 좀 더 늘려서 그래서 예산도 조금 한 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PEC도 있고 해서 동해안 관계, 또 많이 대장정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올해 160명이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석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결과 이런 것을 평가를 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별도의 자료는 없고요.

용현

김용현위원

교육을 마치면서 뭐 설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거기에는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지질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쌓고 아주 알찬 행사가 됐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경북의 지질 공원이 교육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앞쪽 보면 페이지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지질공원, 56쪽 보면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도 보면 올해 예산이 좀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질해설사 운영비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안내시설이 좀 늘어서 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금 이 늘어난 내용은 우리 운영비를 보면 국비가 좀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국비 늘어난 데에서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원비는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도 늘었고요. 56쪽에, 그렇게 늘었고.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비는 도비 사업인데 안내시설 13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도에서도 보면 해설사 이 지원을 좀 더 늘렸다, 그렇지요?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우리 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APEC을 앞두고 있고 해서 자연환경을 보호… 지질, 이 내용들은 우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육적 가치가 높고 또 APEC을 앞둔 우리 경북의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역할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빨리 우리가 APEC 전에 이런 자료들을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APEC 행사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이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계속…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기후환경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시에도 그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렇지요? 슬레이트 이것 처리 비용이 많이 줄었네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철식위원

보면, 그 실적을 보면요. 국장님, ’23년도에는 배정 물량이 7444건에 처리 실적이 6423건을 처리했더라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24년도는 이 실적이 많이 부진해요. 한 50% 정도밖에 처리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자부담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철식위원

새로 해야 되지요, 예.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자부담이 있으니까, 시골에 있는 슬레이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일단은 부담이 되고, 또 공사하는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주거를 하셔야 되고 또 짐도 옮겨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이것 지자체별로, 그렇지요? 다 배정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있는데, 만약에 경산시가 배정 물량보다 이게 초과됐을 때는 다른 시군에 남는 예산은 그쪽으로 돌려줍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반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서 신청이 미비하다든가 예산이 남는 부분은 시군 간에 조정을 해서…

이철식위원

그렇게 조정을 합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필요한 시군에 또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이철식위원

안 그래도 ’23년도 보면 배정량보다 더 한 지역도 있고 덜 한 지역도 있는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2024년 보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사업 실적이.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한 50% 정도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또 예산도 더 줄었고,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경북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지금 2011년 기준으로 19만 4000동이 필요한데, 지난 행감 때는 31%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76% 정도…

이철식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올해 사업 76% 정도 했고요.

이철식위원

76%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올해…

이철식위원

실적이 많이 올라갔는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이때는 9월 기준이고, 9월 기준에 3567건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76%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19만 4000 대상 중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게 한 13만 4000건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이철식위원

그래 그것 하는데, 우리가 이것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언론을 통해서…

이철식위원

탄소중립 이것도 홍보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서 그냥 언론재단에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지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그런 것을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저…

이철식위원

예산만 자꾸 줄 게 아니고. 경북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는데 내후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추경 때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면 저희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폐비닐 그것도, 영농부산물 파트지요? 물론 그 수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 수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거가 몇 퍼센트 정도 수거되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폐비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철식위원

예, 영농부산물.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 영농폐기물, 수거는 저희가 지금 보상금을 ㎏당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08원, 폐비닐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거가 다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양이 많은 것은 수거를 잘하는데 적은 것 이런 것, 그렇지요? 임야 근처에서 소각하다가 산불로 또 나고 이런 것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거를 잘해야 돼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 잘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홍보도 해서 주민들 의식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16쪽에 보시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7쪽이요?

이철식위원

16쪽.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힐링가든…

이철식위원

찾으셨습니까? 예, 힐링가든 봉사단,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가 환경연수원에 행감을 갔을 때, 그렇지요? 11월 8일에 우리 환경연수원 행감을 할 때 자, 이런 사업, 우리 참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역시 탄소중립,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참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예산을 좀 증액하라고 그것을 했었는데 11월 8일 그때 예산이 다 편성돼서 그랬습니까? 이게 그대로 올라왔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사실…

이철식위원

2024년하고 3000만 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사실 저희들은 증액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이철식위원

예산부서에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산부서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세입이 많이 줄다가 보니까 이런 예산에, 당연히 저희들은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이철식위원

그래도 행감 시에 지적했던 부분, 이런 것도 그것을 안 하시면서 다른 사업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증액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도와주려고 예산 증액하라고 그만큼 했는데도 안 올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추경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한번 상의드리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작년 3000만 원으로 사업해서 6회인가 했는데,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참 반응이 좋았다. 그러면 국장님 얼마를 증액하실 거예요, 추경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도와주시는 만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아홉 분이니까, 그렇지요?

웃음

이철식위원

아홉 분 1000만 원씩 증액하면 얼마예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9000만 원…

이철식위원

예, 노력하십시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언제 또 이렇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추경에…

이철식위원

맞다고 하는 사업은 이런 것은 또 증액하고, 또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은 또 하셔도 돼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수원에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미래기획부장직무대리 나성숙 미래기획부장 직무대리 나성숙입니다.

나성숙 부장님, 마이크를 한번 들어…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미래기획부장직무대리 나성숙 예, 나성숙입니다.

예, 힐링가든 봉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응이 괜찮은데, 실제로 3000만 원 가지고는 뭐 사업하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미래기획부장직무대리 나성숙 예.

그런데 운영비에서, 연수원 내의 운영비에서 증액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미래기획부장직무대리 나성숙 지금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사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보완이 되고 또 보수가 됐는데 그러고도…

운영비 담당은 어느 분이십니까? 일어서서 한번 말씀…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예, 연수원 경영지원부장 이중철입니다.

예, 운영비에서 줄여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합니까?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경영지원부장 이중철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후환경국 ’25년도에 편성된 예산 전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전체 예산은 1조 2500…

경민

정경민위원

1조 2500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1조 2500, 7000…

경민

정경민위원

예, 국장님 제가 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 124쪽부터 잠깐 보면, 124쪽부터 145쪽까지가 쭉 연결해서 뭐냐면 탄소중립과 기후환경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명들입니다, 대부분.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게 정책과 소관 업무이고요. 다른 과에도 아마 이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연속사업도 있는데, 제가 방금 여기 대충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47억 정도예요, 이것 지금 방금 불러준 쪽수만. 예?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4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육이나 운영 대부분이 이래요. 그런데 도민들이 탄소중립이나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교육이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제가 생각해도 아직은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경민

정경민위원

없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가 이렇게 다루니까 알고, 또 그 관계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 앞쪽이 뭐냐면, 탄소중립 경북형 사업 홍보 이렇게 돼 있고 8000만 원, 맞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방금 불러드린 124쪽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주요사업 설명서 앞쪽의, 여기 딱 순서를 쭉 보면 아까 국가지질공원 홍보 외에는 이것밖에, 124쪽 탄소중립 경북형 사업 홍보, 이것밖에 홍보가 없어요. 물론 사업 안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면 세부 내역에 대충 홍보비가 들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산출 근거나 집행 실적을 보면 대부분 홍보비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이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경북도민이 그만큼 모르는데 아는 사람만 계속 붙들고 이것을 24억을 들여서 하면 되겠냐 말씀이지요. 홍보가 너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 주최기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탄소중립… 우리 경주의 예를 들면 ‘APEC, APEC, APEC’ 하니까 지금 진짜 꼬맹이도 APEC이라는 단어를 알거든요. 그 정도로 홍보, 지금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기후환경 변화나 이런 탄소중립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데 너무 안이하게 우리만 알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지금 그냥 봐도 8000만 원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조 25억 중에,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 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떤 부분이 사업이 더 줄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늘 해 오던 대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만, 우리 이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관계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또 폐기물 불법 소각도 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슬레이트 관계 홍보하셨는데 왜, 저는 못 들어 봤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뿐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슬레이트도 물론 환경에 들어가지만 기후환경 변화나 탄소중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탄소중립이 뭐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새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조차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는 이렇게 뭐 이것저것 나누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에는 홍보에 집중을 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오전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것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8쪽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이것 질의하시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 실적이 낮다.” 이런 답을 하셨어요.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것도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홍보가 전적으로 부족하고요. 이것은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홍보가 우선인 것 같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관심을 가져야 이 사업의 효용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쪽이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인데 이게 ’24년에는 예산이 없고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네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작년에는 국비사업이,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경민

정경민위원

아, 전액 국비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던 게 올해는 도비로 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냐면,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도 굉장히 귀에 익은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는 의미인데 한 번도 예산을 받은 적이 없고 ’2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다는 말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홍보를 못 하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경북도청에서도 기후환경이나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를 정말 알뜰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올해는 예산편성해 주시면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하고 기후변화 쪽, 그다음에 또 환경보전 활동 이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지금 들어가는 사업에도 거의 안에, 세부 내역에, 지금 다 받아 볼 수는 없지만 홍보가 당연히 될 수 있도록, 홍보 수립이 된 그 과목일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이제 전체 위원님들 1차 질의는 한 번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지금부터 질의하시는 그런 시간을,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쪽하고 124쪽에 아까 전에 정경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홍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통계목을 보면 경상적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다 주는 것이지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라고 돼 있던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62쪽?

박규탁위원

124쪽, 두 군데 것.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 홍보는 지금, 국가지질 홍보는 저희들 언론사를 통해서…

박규탁위원

언론사 어디 드리는데요? 이게 다 경상적위탁비로 돼 있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비로 되어 있어서 통계목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신문사에, 개별 신문사로 줄 수는 없고요. 언론진흥재단에…

박규탁위원

진흥재단으로 다 주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재단으로 주면…

박규탁위원

두 군데 다 그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 뒤의 탄소중립 경북형 사업 홍보는 경북기후환경네트워크…

박규탁위원

라고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거기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규탁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142쪽을 한번 볼게요. 아까 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44쪽은 아까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142쪽.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데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게 연수원 안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편성 근거 보시면 산출 근거에 강사 수당이 4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은 성인 400명, 유아 환경교육(영유아) 3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많은 인원들 교육하는 데 400만 원 정도의 강사비용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일단은 편성되는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박규탁위원

400만 원으로 이 많은 인원을 교육이 가능해요? 아니, 편성 근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산출 근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 운영비 자체를 20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보니까, 사실은 뭐 교육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최대한 아끼겠지만, 또 강사 수당 부분은 연수원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일단은 잡아 놨습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활용을…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2000만 원…

박규탁위원

활용을 해도 수당하고 다 주면 400만 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산출 근거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무상으로 사람 인건비 막 뺏어서 쓰시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웃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 연수원에 재능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박규탁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216쪽 보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매년 한 번씩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작년보다도 조금 증액이 되어서 20억 정도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수영장도 개관하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용객들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 ’23년도 하반기 때 시작했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때 하반기하고 지금 올해 들어서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용객은…

박규탁위원

하여튼 대충 뭐,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겠지요? 등록하신 분도 많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 희망하는 분들도 많고요. 인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히려…

박규탁위원

왜? 한정적이라는 것은 아닌데, 수영장하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수영장 같은 것은 그…

박규탁위원

레인에, 아…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맥시멈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박규탁위원

대부분 거기 오시는 이용자들이 대충,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 모르겠네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곳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박규탁위원

지역 주민인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신도시하고 가까운 데, 또 예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신도시 분들이 많습니다.

박규탁위원

주민들이 많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실제로 거기에 대한 통계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통계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

박규탁위원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공무원들도 없을 수는 없고요. 주민들이 많습니다.

박규탁위원

할인 혜택이 좀 있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할인 혜택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쨌든 주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 운영비가 하여튼 연도별로 계속 최소화돼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20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의 예를 보면, 편익시설 운영비로 수입이 한 4억 정도 들어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 운영해서 한 4억 정도 수익 들어오는데 20억 받아서 4억 오니까 16억이 마이너스인데, REC 비용이 좀 한 9억 정도 올라오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 거의 맞출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것 빼고 하여튼 수익을 찾으셔야 된다. 균형을 맞추시라.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기구를 사든지 뭘 좀 계속 더 잘 살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이 도비가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하여튼 REC 비용하고 잘 맞춰서 도비가 많이 안 들도록 운영 수익을 잘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이제 REC 비용이 많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사실 REC는 그냥 그것이잖아요. 곁다리로 들어오는 딴 주머니잖아, 사실은. 원래 딴 주머니인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본수입이 많이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무튼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308쪽, 310쪽, 312쪽 3개 다를 통합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축 분뇨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설비부터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이렇게 세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경민

정경민위원

마이크 안 들려요.

박규탁위원

아, 잘 안 들립니까? 308쪽에 공공처리시설 설비하고 310쪽에 분뇨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요. 312쪽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가축 분뇨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축 분뇨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용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10년마다,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이고요.

박규탁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그렇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게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 밑에 전략영향평가 하는 그것은?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것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영향평가가 같이 따라…

박규탁위원

하기 위해서는, 따라가서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법정용역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비점오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가장 비점오염에 영향력이 큰 게 가축 분뇨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가축 분뇨를 어떻게 잘, 다 쓰느냐에 따라서 댐이나 지하수나 아니면 이런 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비점오염원의 가장 큰 가축 분뇨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관리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분뇨들을 함부로, 그러니까 다 집대성하지 않으면, 모으지 않으면 다루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이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것을 경상북도의 많은 부분에 많이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한계가, 한계가 있겠지요.

박규탁위원

그래, 한계가 있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집단화를 좀, 이 가축 사육을 집단화를 좀 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사례가 충남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경기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받아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가 봤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구상해 보고 타 지역도…

박규탁위원

개선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번에 기본계획 넣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한번 넣어서 해 봤으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병행해서 저희가 과제로 그것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기본계획하실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집단화시켜서 하면 저기 충남이나 이런 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섞어서 한번 우리도, 경북에도 그런 것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박규탁위원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316쪽하고 318쪽 보겠습니다. 공공화장실 관련된 것인데요. 하나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안심화장실 관련된 것 있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하신, 국에서, 이 국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범 관련 안심 관련된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편성에. 지난번에 행감할 때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지요. 너무 차이가 난다. 어떤 데는 10%도 안 돼 있고 어떤 데는 90%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안심하고 화장실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 조례 이전에 이것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준비했던 것이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포함을 못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CCTV 관계는 저희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는…

박규탁위원

화장실에 CCTV는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되고. 입구에다가?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입구에, 입구에. 안심하고 가실 수 있도록 입구에 외부인이 드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에서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기후환경국에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박규탁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추경에 신규 사업을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서…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심 안 하고 다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웃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분에. 우리 공공화장실이나 아니면 사립, 사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여성분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끝내라 하셔서…

이춘우위원

아, 그래요? 하지 말까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좀 짧게 해 달라 이 얘기…

웃음

이춘우위원

아니,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춘우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에서 하는 게 맞나요, 화장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이춘우위원

시군 화장실 개선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이런 것이 우리 지방청하고 뭐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잖아, 공중화장실 이것?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실, 공중화장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는 해 줄 수 없고요.

이춘우위원

시군의 공중화장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

이춘우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선 이것은 시군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국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 것이 맞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것이 하수와 관련된 예산이…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행감할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안 그러면 사업의 목록에 대해서 도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이것 기후환경국에 사업에 일몰제를 걸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전에는 있었나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을 했다가 성과가 미흡해서…

이춘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사실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런데 뭐 시군은 늘 그렇듯이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작지만 도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 주면 도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춘우위원

이제는… 봐요. 기후환경국이, 다른 국에는 전체 다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팀원들이나 팀장들이나 일몰제를 한 2년이라도 걸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 추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으로 돌려주고 도비를 줄여서 정말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꼭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2020년도부터 보니까 이게 계속 있던데, 비단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한번 그렇게 맞춰서, 정말 기후환경국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새롭게 뭘 좀 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각 과의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리고 마을 상수도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꼭지만 달아서 주는 것, 이런 것 시군에서 안 좋아합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 부분도…

이춘우위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고, 정말 필요하게 해 줘야 될 것, ‘아, 이것은 참 도에서 좀 건드려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것을 좀 발굴을 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매일 책자에, 예산서 책자 나오는 것 그것 똑같이 만들어서 오면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시정되는 것도 없고, 지나 버리면 끝이고 내년 되면 또 똑같은 얘기하고. 국장도 바뀌고 국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도, 정말 의회에 와서 말하기 좋잖아요. ‘올해 기후환경국 바뀌고 새로 국이 생기고 내가 와서 이런 부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책자에 좀 담았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한번 봐 주고, 우리 전체 상임위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우리 국장님, 도립공원에 대해서 64쪽, 66쪽에 있는데, 자료를 안 보시더라도 도립공원 운영비도 줄었고 도립공원 정비 사업도 줄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경북 관광의 해’를 하면서 도립공원에 금오산도립공원, 팔공산은 이제 국립공원 가고 3개, 문경새재하고 청량산이 남았는데 도립공원의 그 예산을, 실제 정비한 내용이 가 보면, 계속 많다고 이야기하는 데 계속 줄였어요, 보니까. 그러면 관광을 올 수 있는 곳이 우리 도립공원이라고 보는데, 여기의 예산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나 싶은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거나 혹은 또 더 늘리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세입예산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런 쪽에…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올려서라도 그 부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금오산 저수지 돌아가면 거기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남자들은 들어가서 뭐 서서 볼일 볼 수 있겠지만 여자들은 들어가서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것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요. 그런 경우도, 이런 것 도립공원 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72쪽 봐 주십시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차단 울타리 설치). 74쪽, 열병 대응(울타리 관리).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은 과거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속 내려주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규식

연규식위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의 아프리카 대응 관련 상주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가에서 지금 상주에 울타리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없어질 수도 있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 울타리는 계속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규식

연규식위원

있는 울타리는 관리는 하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관리는 계속…

규식

연규식위원

새로는 안 하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신규는 안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안 하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규식

연규식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늘 그렇게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알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82쪽,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퇴치 사업. 84쪽 좀 봐 주세요, 곁들여서. 앞에는 교란 생물로만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가시박 제거, 외래어종 퇴치, 외래어종 낚시대회 있고, 84쪽에는 사업명에 아예 ‘(가시박, 외래어종 퇴치)’로 돼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앞에 있는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특히 가시박 위주로 사업을 많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생태계 교란종 생물이 많이 있긴 한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예산이 부족…

규식

연규식위원

국비 받아서 가시박 제거, 외래어종을 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가시박을 거의 하고 있고요. 외래어종보다는 가시박을 하고 있는데, 가시박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뒤의 부분은 도비 예산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도비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도비로 해서 가시박 위주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규식

연규식위원

시군에서 요청이 많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요청이 많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제거한 통계도 다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통계도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6쪽 돌리네습지 보호 지역 훼손지 복원, 4년간 사업하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원지형 복원하고 또 화원 조성도 하고 탐방로 정비하는데, 90쪽 봐 주시면 생태체험이 있거든요, 같은 장소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병행이 됩니까, 복원과 생태 체험이 현장에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이 복원은 당초에 저희가 이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훼손되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원래대로 당초대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잘 이루어져 있는 돌리네습지를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또 탐방도 하고 관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병행이 가능하냐고요. 복원하는 데 지장이 없냐는 것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것…

규식

연규식위원

없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프로그램을 짤 때 복원 지역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규식

연규식위원

분리해서 합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생태 체험으로 인해서 복원이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민원이 생긴다거나 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예산에 있어서도.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한 것 아시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관심이 많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경상북도에 많은 습지가 있으니까 좀 더 발굴하고 보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복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끝으로 우리 124쪽, 아까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곁들여 134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가 되고 있기는 한데, 방법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작년에 처음 했지요, 올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그 수행하는 기관, 한동대나 이런 대학교, 또 협동조합도 있는데 금년 마치고 나면 이 성과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예정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성과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한 해 사업이 끝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또 여기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것은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124쪽 경북형 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134쪽 센터 운영도 같은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과연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저는 현장 교육도 중요하고 하지만, 좀 더 온라인 쪽으로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형식적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성과가 얼마나 거양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취소를 하든지 우리가 목표에 미달될 때는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계약됐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살펴봐서 우리 아까운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탄소중립의 목표가 잘 실현되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초환경교육센터 교육 지원 내용 있잖습니까? 전체 당초에는 올해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1억 2000이었다가 2025년에 7400, 7400해서 1억 4800으로 조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양군 4개 기초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포항, 안동만 하다가 두 군데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포항이나 안동은 기존에 3000만 원씩 받다가 2700만 원, 300만 원이 삭감됐네,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역할이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이고, 환경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분리수거를 잘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외국에서 10년 이상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분리수거를 할 줄 모른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교육이 잘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교육은 안 하면 안 해도 상관없고, 하면 계속 필요한 것이 이 환경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제가 설립하자고 요구했었고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지금 한 곳에 300만 원씩 삭감을 해서 또 두 곳을 1000만 원 해서 늘려 놨는데 양쪽에 300만 원씩 600만 원 삭감해서 예산편성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일단은 경주하고 영양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시면 되지. 환경교육은 없애도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교육을 안 해도. 그러나 젊은 세대나 학생들부터 필요한 것이 환경교육, 우리가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교육을 안 하고는 탄소중립이 뭔지 모릅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수자원관리과에 전체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수자원관리과 예산이, 322페이지부터 해서 수자원관리과 예산이 쭉 있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거기의 예산 전체 쭉 보면 하천 정비 예산 관련해서 재해예방 사업, 이렇게 쭉 제목들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냥 크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지는 모르는데, 특히 이 마지막 페이지의 50억 잡혀 있는 것, 352페이지에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예산 50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사업목이. 그냥 힌남노 피해 복구 사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그때 필요할 시에는 어떻게 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50억은 보상비.

동업

이동업위원장

보상비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보상비만.

동업

이동업위원장

보상비만 50억으로 잡혀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느 지역의 보상비가…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353쪽에 보면 보상비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50억을…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뭐 때문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힌남노, 포항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피해 복구인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 경주하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피해 복구인데 보상이 왜 필요하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피해 복구 지역에 사유지가 들어가는 경우에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피해 복구 지역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보상해 주기 위해서 경주하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보상해서 그러면 도로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부지를?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어떤 부지가 그런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뒤의 담당 팀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포항 지역에는 기본계획에 맞게 복구를 하기 때문에, 개선복구비로 받았기 때문에 교량이 확장된 것이라 하면 하천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되면 더 보상을 추가로 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천 내에 공사를 하게 되면 미불용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저희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개발공사에 주는 돈으로 50억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그러면 아직 이 보상비 금액이 얼마나 보상될지 모르니까 그냥 50억을 정해 놓고, 그러면 그런 확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용지보상비로 공기관, 개발공사에 줄…

동업

이동업위원장

순수 용지보상비로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 나머지 힌남노 아직 복구 덜 된 부분은 재해예방 사업, 이 전환사업 여기에…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재해복구비로 전체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일제 하고 있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190억, 내년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190억 내년도에?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그 사업은 우리 건설국에서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우리 국에서 다 시행합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하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복구비는 저희들 위주로 다 하고 있고 원상복구는 시군에 일부분 내려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소 일부분 하고 있고.

동업

이동업위원장

사업소 부분에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일부분, 소규모는 사업소하고 시군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332페이지 항사댐 건설 있잖습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수자원공사가 위탁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나중에 관리…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시행기관은 포항시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포항시에서 하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나중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관리는 포항시가 시행자니까 일단 원칙은 시행자가 하는 원칙이 맞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오어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그 사용료는 포항시, 밑에는 농어촌공사이고 이것 호환성 문제가 좀 안 생길까요? 바로 그 댐 밑에 오어지…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이것 항사댐 할 때 관리 업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포항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관리에 대해서는 분담을 했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단 오어지는 물을 가두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사댐에서 물을 더 가뒀다가 오어지에 물 빼고 난 다음에 여름에 필요 없을 때는 그 물을 다시 내려주는 부분으로 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협의가 서로 되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우리 항사댐은 건설하고 나면 우리 오천 지역 상수도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그 계획은 지금 현재는, 항사댐은 홍수 조절용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홍수 조절용으로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못 알았나, 저는 진전지와 겸해서 오천 지역 상수원으로도 같이 사용, 상수도 상수원으로, 원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게 냉천이 2000년 빈도, 500년 빈도로 하면 1189t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항사댐이 189t을, 초당 189t을 부담하고 냉천이 1000t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류 부분에. 항사댐 계획할 때 그렇게 유역분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김용현·박규탁·정경민·김대진·김경숙·이동업·박선하·김일수·윤철남·이춘우·도기욱·연규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부위원장 정경민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를 “경상북도 포플러기금 관리 운용 조례”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운용수익금”을 “수입”으로 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 분야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한 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동서트레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그냥 길이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반, 지금 길이 이렇게 있는 길을 좀 다듬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산길하고는 다르고 조금은 임야도 거쳐 가지만 그 주변으로…

박규탁위원

하여튼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자료를 찾아봐도 잘 안 나와서, 혹시라도 이것 잘되면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한번 좀 보내 주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개통된 구간은 또 일부 트래킹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구간 구간은 5개 시도가 하다 보니까, 구간 구간 개통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동서트레일 조성을 위한 협약 내용에 보면 설계비가 10억이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설계비요?

이철식위원

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예.

이철식위원

’23년 9월에 설계를 했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예.

이철식위원

10억이고, 공사비는 얼마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공사비, 우리 도에는, 전체 사업비는 우리 경북 구간을 하는 것은 115억이고요. 전체 하는 것은 604억입니다.

이철식위원

604억?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 구간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으로 해야 돼요, 구간별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구간별로 저희가 도비도 들어가고요, 국비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철식위원

아, 국비도 지원이 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부는 또 민자도 해서, 지난번 경우는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해서 또 개통한 구간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왜 민자가 들어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민간에서 또 ESG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구간을 해서 자기 기업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아니요, 질의… 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보고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 죄송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관리 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산림자원국 소관)

웃음

15시 35분

의사일정 제6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자원국 2025년도 예산안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44쪽 보면 제13회 경북어린이숲사랑올림피아드, 이 내용이 있는데요, 244쪽.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준비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13회나 되었는데 이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 사업은 지금 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숲에 대해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이나 교육 활동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민간, 관련된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산림박람회 개최 기간 동안에 해서 어린이들 숲이야기 경연대회도 하고 또 숲에서 어울려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3회나, 12회까지 마쳤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요청사항이나 다른 것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동안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규모가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많고 계속 그렇게 오다가 중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0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개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은 확대를 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내년도에 우리 경주에 APEC 행사가 맞물려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보기에는 1300만 원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것을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면, 또 관련 경연대회라든지 나머지 이렇게 하는 체험학습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 행사를, 또 예산을 좀 더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북도내의 행사, 우리 도비를 갖고 하는 행사라서 혹 다른 지역, 국립공원이나 이런 유명한 산을 대상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좀 다양한 지역으로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우리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제림 조성, 우리 첫 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지역특화 조림’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조림목이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우리 도에서? 재선충목을 계속 베어내잖아,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베어내면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지만 그 기후가 자꾸 온난화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 조림수를, 대체할 수 있는 조림수가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예를 들면 참나무, 낙엽송, 잣나무, 전나무, 백합나무, 측백나무, 이런 나무들은 또 우리 기후 환경에 좀 강점을 띠고 있는 나무들인데 이런 것이 정해졌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조림수로 키우기 위해서 묘목을 키울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도 소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서, 소나무를 베어내고 나면 지금 수종 갱신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매년 양묘 대행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경제림을,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경제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여기 예산서에 있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경제림 위주로 좀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묘목들도 산림국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무도 안 계시는…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사진을 좀 띄워야 되니까요, 불 좀 꺼 주시고. 사진을 지금 잠깐… 이것 지금 경주시민 중에 그 동네 분이 보내 주신 것 같은데요.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앞에 불 꺼 주세요. 보여요?

희범

박희범전문위원

예.

박규탁위원

아주 잘 보여요.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입구입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갈라진 입구. 다음 장, 여기 환경연구원 앞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또 다음 장. 지금 이게 사실은 주말하고 평일하고, 주말 사진도 있고 평일 사진도 있는데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평일은 어느 정도 소통이 지금 가능하고 주말에 8500명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2차선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이쪽 부분은 주차장이고 이쪽 반대쪽도 주차장이에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경주시 공영주차장 122면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120…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122면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122면?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편도잖아요, 1차선씩. 2차선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왕복 교행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다음 사진. 아수라장이에요. 다음 사진. 여기 지금 경주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울산 이렇게 나갑니다. 맞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런데 못 나가요. 30분, 40분 걸린대요, 그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음 사진,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이것 뭐라고 하지요? 이것 외에 이 위에는 다 주차를 또 해 놨어요. 다음 사진, 같은 사진이네요. 됐습니다, 꺼 주세요. 이 사진을 제가 받아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조현애 국장님도 전영수 원장님도 사실은 앞 사람이 해 놓은 것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유료로 하자.’ 반대를 했어요. 제가 주차장이나 도로부터 확보해 놓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사업비가 이미 다 책정이 돼서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인데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유료로 하냐, 뭐… 토요일, 제가 가만히 놔둬도 차가 많이 밀리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주민 불편이 너무 심하니까 경주시의회는 물론 지역구 도의원님, 우리 전부 다 지금 이 민원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크게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종 대안으로 한쪽을, 주말마다라도 한쪽을 일방통행을 하느냐. 그런데 그게 또 주민들이 불편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화하고, 거기주차장이 없어서 통일전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여기 지금 경주 방향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그 주민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런 불편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금년도에 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저희 정원 아껴 주시는데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뵙게 되고, 또 특히 경주 출신이신 우리 부의장님께는 참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주차면은 309면으로 주차면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경주시 유적지 중에서도 랭킹 한 4위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2차선밖에 안 된다는,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선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것 개선사항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도…

경민

정경민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부의장이 아니고 부위원장입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께도 질의 나올 때마다 소극적인, 똑같은 말씀밖에 못 드렸는데 지금 경주시에, 경주시장님이 격월제로 경우회라고 기관장 모임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지십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빠진 이유가 천년숲 때문에 사실은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경주시장님 입장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천년숲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경주시에서는 진짜 효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날 때마다 우회도로나 대형버스 주차장,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시정 목표라고 지금 상당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도…

경민

정경민위원

원장님.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답변 됐고요. 당분간 정원을 문 닫는 게 어떠세요? 그런 답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원장님.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원장님도 지금 앞의 분이 저질러 놓은 것 감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복지, 자, 복지다. 이것이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예를. 경로당을 하나 지어 놓고 차가 못 들어와서 경로당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차원이에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도로나 주차장을 완비를 완벽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를 오픈했어야 되는데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정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원장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대책을 세우든지 유료로 바꾸고, 당분간 유료로 바꾸든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문을 닫는 것은 어떠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만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하고요, 제가 봐서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런 답변만 드릴 수 없고 유료화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논밭 있는 데 그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번 경주시하고 최종 그것을 하고 우리도 유료화, 지금 다른 지방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여기 지금 주민들이 이해해 주는 부분도 사실은 원장님 계속, 그렇지요?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너무 길잖아요. 참다 참다 또 한말씀하시고 이러시는데…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렇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시에 워낙 좋은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좋게 생각하고…” 저 시장님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 들으려고 질의드린 것 아닙니다. 어떤 대안을 하실지 국장님 협의하셔서…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 지금 그 협의 나올 때까지 여기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문을 닫든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협의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주말에 갔는데 주말에, 안쪽에 정원 안에 다리 있잖습니까? 다리에 사진 찍으려고 사람이 거의 한 50명 이상 줄을 서 있더래요. 그런데 줄을 서는 것은 괜찮은데 모친을 모시고 왔는지 나이 드신 분 모시고 와서 걸터앉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하는데, 그것 또 개울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안전요원이 좀 필요하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랑정원이 최종 목표가 국가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면, 아까 원장님 8000명 왔다 하는데 309면 갖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뒤에 논 있는 것 지금 경주시에서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뒤의 논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우리 가는 도민들이, 지금 화랑정원이 인기가 너무 많이 좋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있는데 그 가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해소는 시켜 줘야 되니까 경주시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아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주시하고 꾸준히 협의하셔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천년의 숲이지요, 말씀하신 그것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북 천년…

박규탁위원

맞지요? 경북 천년의 숲이지요? 천년의 숲 저도…

경민

정경민위원

천년숲입니다.

박규탁위원

천년숲인가요? 하여튼 자주 갑니다, 저도. 자주 가서 교통 불편한 것도 알고 있고. 하여튼 가니까 좋긴 좋아요, 저도 여러 번 가 봐서. 그런데 비 오고 난 다음에 가면 물웅덩이가 아직 여전하다는 것도 있고 낙엽이 잘 안 치워져서 그런 것도 있고, 코스 안내가 잘 안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 다 돌면 그것이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 코스 이런 게, 여러 가지 코스를 구분해 줄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돼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직진해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디다. 그것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원 운영 관리 해서 474쪽부터 해서 이것이 죽 478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정원 운영 관리에 10억 5900, 그다음에 정원 용역 관리 6억, 그다음에 조성 보완 사업 5억, 이렇게 죽 나와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중복이 돼 있는 것 같고 15명에서 18명으로 또 인원 늘려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국장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

박규탁위원

말씀하세요, 474쪽.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 관리용역비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에 APEC도 있고 저희들이 5억 가지고 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올해 1억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용역 관리, 용역 주는 비용이 6억이잖아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15명 해서 안 되니까 18명 늘려서 하겠다, 그것이지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18명이 또 있어요, 그 밑에 가면, 사업비에. 그것이 어디 있나 하면 그 뒤에 용역이고, ‘정원 운영 관리’ 하는 데 한번 보세요. 편성 근거, 산출 근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거기 6억 5000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474쪽 산출 근거 세 번째 줄.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정원 관리 용역 18명…

박규탁위원

예, 거기에 6억 5000 있고 그 뒷장에 보면, 476쪽 보면 그 산출 근거에, 이것은 용역하는 비용이잖아요, 6억. 그렇지요? 이것 6억이고 그 앞에는 6억 5000이 또 있고요.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이죠, 이것?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운영 관리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덩치 큰 것은 뒤에 별도로 좀 뺐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이네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는 6억이 또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6억이 그 뒷장의 정원 관리 용역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6억이고, 앞의 게 6억 5000은 그러면 같이, 왜 6억 5000이냐고. 그러면 같은 6억이 돼야 되지.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병해충 방제 5000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용역관리비 6억 플러스 5000이 있다는 거예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업 용역이 이렇게 2장으로 나눠지면 안 되지요. 별도 돈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제가 못 살핀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중복 맞는 것이죠?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맞지요? 그래 중복해 놓으니까 이게 돈이 6억이나 더 늘어났어요, 예산에서.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에 지금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돈이 완전 잘못된 것이잖아.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하나 또 여쭤볼 게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물 보완, 그다음에 수목 전정 및 재배치, 지방정원 보완 사업 해서 5억 또 들어 있고요. 뭐 이렇게 쭉 또 나눠져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그것이 앞장의 운영 관리에도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것도 중복인가요, 그러면? 474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원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규탁위원

뭔가 좀 중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한 5분 남았지요? 464쪽 볼게요. 거기 보면 산출 근거에 연구온실 환경 제어시스템, 이런 항목이 있어서 1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없었어요, 항온 구축하는 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유용작물, 그리고 천연기념물 재배하는, 본관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원래 이런 설비 다 있잖아요, 하우스 안에?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그냥 수동식으로 문 열고 닫고, 스마트팜으로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아, 그래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스마트팜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환경 제어하는 것을 하나 집어넣겠다, 이 말씀이네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잘 쓰시다가 갑자기 왜 넣어요, 이것? 1억이나 들여서?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박규탁위원

필요한가?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또 주말에 문제도 있고… 예, 이것이 고르게 관리 안 되는, 스마트시스템이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웃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한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것 하나 여쭤볼게요. 122쪽하고 70쪽 한번 볼게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70쪽에 보면 산불 감시 위치 관제시스템 하는 것이 있고요. 122쪽에 보면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요? 70쪽과 122쪽.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122쪽…

박규탁위원

70쪽하고 122쪽, 있지요? 70쪽에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70쪽의 통신료 보면 산불 현장의 위치를 정보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122쪽은 산불 신고 위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 122쪽은 똑같은 통신 그것인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저희가 이게 산불 인원이 255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 122쪽의 한 1400명 정도뿐이 안 내려와서…

박규탁위원

맞아요, 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것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시군에서 추가 인력을 좀 더…

박규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각도가 아니고, 이게 산불 신고 위치하고 산불 현장의 위치를 정보 제공한다고 쓰여 있어요. 위치하고 신고 위치하고 뭐가 다르냐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것입니다. 산불…

박규탁위원

똑같은데 왜 용어를 이렇게 써 놨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해 온 국비사업을 그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그렇고…

박규탁위원

자, 그러면요, 122쪽과 70쪽에, 1400대하고 하나는 1341대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는 왜 나요, 대수 차이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1400대 했고요. 저희가 산불 감시 요원이 2556명이거든요. 그래서 1400대 빼고 국비에서…

박규탁위원

남은 것?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도에 주는 것 하니까…

박규탁위원

아, 그것 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시군에서 자체 구매…

박규탁위원

그러면 단가는 왜 차이 나요? 하나는 13만 원이고 하나는 12만 5000원인데 왜 차이 나요? 단가는 5000원 차이 나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것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비용…

박규탁위원

누구는 13만 원 주고 누구는 12만 5000원, 5000원 빼고 주고 이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는 단가 기준을 이렇게 해서 거기…

박규탁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168쪽, 174쪽, 176쪽 해서 세 가지인데요, 꼭지가. 재선충 관련인데요, 168쪽은 재선충병 예방 사업이고요. 174쪽은 산림병해충 방제고요, 일반병해충 방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6쪽은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소나무에 관련돼서 재선충이 대부분 다 차지할 텐데 여기 보면 솔잎혹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검진하고 예방하는 사업을 계속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솔잎혹파리 예방이 필요한가요, 이제? 계속 솔잎혹파리에 관련된 예방, 이렇게 길러서 하는 것하고 계속 해야 돼요? 재선충이 그냥 소나무 거의 다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필요하느냐고, 솔잎혹파리. 예방이 필요하고 방제가 필요하냐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데 재선충 안 걸린 소나무도 많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계속 병행을 하셔야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박규탁위원

계속 병행하셔서 이렇게 같이 병충해 예방을 하셔야 되느냐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 이 재선충 외에도…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선충이 앞으로 거의 대부분 차지할 것이니까 다른 병충해는 일단은 유보시켜 놓고 재선충에다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리고 감염목을 이렇게 이동을 막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이제 못 막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중요한 지역만 보호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감염목 이게 이동 초소 비용도 좀 절약하고, 울진이나 아니면 경주 남산이나 이런 특정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만 방지하면 되지, 나머지는 어차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지역에 감염목 이동을 방지하는 초소를 만들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특정 지역이나 꼭 해야 될 곳만 막고 나머지는 풀어 놓아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감염 다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6개 시군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나머지는… 아,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110쪽하고 160쪽하고 162쪽인데요. 여기 전부 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재선충 현장특임관 인건비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왜 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별도로 하지요, 어차피 다 재선충 관련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이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국비하고 세우면서 다 분리해서…

박규탁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특임관이라는 것하고 그냥 일반 예찰원하고 뭐가 차이 나지요? 일반 예찰원 인건비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우리 일반 예찰단원은 그것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 신규로 특임관을 했는데요.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하면서,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한 번씩 들어 보셨겠지만…

박규탁위원

특임관이 별도 진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하려고요, 저희가.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커리어가 있는 사람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박규탁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 다 똑같아요? 이 사람도 8만 원이고 위에도 8만 원인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도 지금 하는 것은 최저시급으로 할 수밖에, 임금으로밖에 못 하게…

박규탁위원

특임관 하더라도 그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방제 효과를 좀 높이고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

박규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예,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정경민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올 2025년도 신규 사업이 뭐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이 1억 이상은 한 40건 정도 됩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일몰된 것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일몰은, 감액된 것도 지금 저희가 좀 있습니다. 그것 된 것은, 일몰된 것은 사업이 기간이 종료돼서 된 것 있고…

이춘우위원

자체 사업 기간이 도래돼서, 종료 도래돼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사업 기간이, 다년도 사업하다가…

이춘우위원

한 것 말고 자체적으로 국에서 일몰시킨 사업은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특별하게 일몰시킨 사업은 없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것 혹시나 있으면 좀 주시고요. 우리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1억이 올라와 있던데, 이 내용 아시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금 세종에서 처음으로 정원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것을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이 박람회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번 개최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해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여기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고. 저희 도도 지금 경주에 천년숲정원처럼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경주도 이런 정원도시로 한번 가꿔 보고 싶은 그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우리 도도 좀 알리고, 그렇게 해서 참여해 보고자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좀 들어 보니까 이것이 세종 자체에서 의회 차원에서 조금 그게 있어서, 기재부하고 산림청은 개최 의지가 강하고요. 그런데 내부적인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를 안 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산림청에서도 지금 국회 예산도, 국비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류시켜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꼭 하고 싶어서 의회를 좀 설득하고 있다. 좀 기다려 달라고 저희한테…

이춘우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첨예하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민주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못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뭐 돈 1억 올라와 있는데 물론 과장님, 우리 황욱준 과장 소관이지요?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이춘우위원

황욱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차라리 이것은 삭감을 하고 추이를 봐서… 또 시기도 지금 4월에서 9월로 밀렸잖아요, 시기도. 그러면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1차 추경 때나 이렇게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세종시에서 못 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90% 넘는다고 봐요. 90%가 넘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힘을 빼는 것보다는 또 다른 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니까 전체 다 사업 예산이에요, 사업 예산. 국장님 아시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 책자에 보면 연구원 본래의, 우리 행감할 때도 얘기했지만 본래의 어떤 그런 목적보다도 전체 다 사업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외 사업 꼭지를 보면 이것 거의 한 반도 안 됩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맞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춘우위원

웃지 말고 말씀하이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자원국이 올 7월 1일 되면서 급하게 국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조금 조정하는 선에서 하다 보니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편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여기 예산을 하니까, 행감하고 예산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어디 산림국 예산서라고 내기가 부끄러운 예산서 아닙니까? 큰 집인 국에서 사업 예산은 있으나 마나 한, 전체 다 지원해 주는 사업 꼭지만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는 전체 지원해 주는… 그런데 핵심 부서가 연구원이에요. 그러면 국을 없애고 연구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국에서 정리를 하고 국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가 줘야 되고,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장도 와 계시지만, 뭐 연구원장 미워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팀원들이나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 예산서 한번 보이소. 이것은 경상북도 국의 예산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예산서입니다. 이것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 예산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지금 산림 재난도 많이 생기고 기후변화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본청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이라든지 임도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산림 재난까지 해서 우리 본청에서 컨트롤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부서랑 한번 제대로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

도가, 이철우 지사가 매일 하는 얘기가 행정통합이고 또 경북의 힘으로 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든다 그러는데 전혀 새롭지가 않다, 그 말씀드리고요. 예산 하니까 내가 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

이춘우위원

정원 운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책자상의 오류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서상의 오류입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좀 표기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의 오류입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예산서의 오류입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책자의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책자의 오류입니까?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춘우위원

예산서에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예산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한 가지로 돼 있어요?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 경북의 산림 소득이 전체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전체 소득이요?

이철식위원

전체, 임산물.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임산물 총생산액은 1조 7000억 원 정도 되고요, 생산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가 소득은 한 3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임산물 하면 대추도 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대추…

이철식위원

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떫은 감, 호두…

이철식위원

그것 다 포함되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다 들어가고, 그것 임산물 총생산액 하면 대추, 오미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목재,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송이로 총소득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송이로… 잠시만요, 송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4억 정도였습니다.

이철식위원

94억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경북 전체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전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철식위원

예, 올해는 생산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많이 줄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줄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지금 그래, 현재 우리가 계속 재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544쪽에서 558쪽까지 보면 임산버섯 연구 개발비로 2600, 송이나무 생산 연구 8500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총 전체 이쪽의 예산이 4억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송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송이소나무 생산 이것 자체가 기존 자연적으로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좀 적어지니까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송이소나무를 생산해서 이것을 좀 보급해서 산주들한테 심도록 해 주려고 지금 연구하는 중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올해 보니까 우리 산불피해 조림의 묘목대, 올해는 66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2024년보다? 28억에서 6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울진 산불의 그것이고요. 그동안 울진 산불에 저희가 조림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그것을 했었는데, 이게 울진 산불 지역의 산주 동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투입하는 시기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였습니다. 이월되는 예산이 좀 많이 생겨서요.

이철식위원

아, 이월금이 많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조림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게 산주 동의라든지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된 물량은 계속 가지만 내년도는 조금 이월 물량을 소화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은 국비를 좀 적게 받았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산불피해 조림 묘목 수, 694㏊인데, 올해는 15㏊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465㏊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이철식위원

그만큼 완료가 됐어요? 조림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울진 산불피해가 ’22년도인가 그때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23… 조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 울진 산불은, 총 그것 할 면적은 조림 계획이 69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해서 1658㏊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2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6900㏊인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현재 하고…

이철식위원

조림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1658㏊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2028년도까지 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2000…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28년도.

이철식위원

8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올해같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조림 이것은 우리가 묘목이라든지, 그렇지요? 이런 것은 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량 묘목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면 자, 이제 소나무가 안 되면 다른 대체… 수종을 또 해야 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제림도 하고, 일부 소나무도 하지만 경제림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산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묘목 그것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신품종 개발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품종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림과학원에서, 그 위쪽에서 좀, 국가 차원에서 좀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것하고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류로 해서 호두라든지 경제수 그런 쪽으로 조림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연구원 자체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사업부서로 전락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 자체에서도 산림연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또 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또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나라 임산물 시장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가 강원도보다 크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임산물 생산은 전국 1위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담당 연구원이나 이쪽으로 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임산물 생산하는 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임산물 업자들은, 그렇지요? 이렇게 전부 다 이쪽으로밖에 기댈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그러니까 송이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철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연구원장님.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전영수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원장님도 그렇게, 사업보다는 연구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전영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산림정책과와 관련된 질의인 것 같은데, 참고는 주요사업 설명서 102쪽… 100쪽, 102쪽 이렇게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여기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에 관련해서 지정 및 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사업 대상이 22개 시군의 214개소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사업 결과를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24년에 214개소 해 놨어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굳이 이렇게 214개소가 매년 똑같이 개수까지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보시면, 사업 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여기에 해서 이 지정 관련해서는 국비로 1017개소가 내려오고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저희가 부족해서 이것 도비로 더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로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 해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매년 보면 214개로 한정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예산이 좀…

김대진위원

틀에 박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남은 것에 대해서 최대한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거기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저희 경북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5452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면 5452개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한 6000개소까지 이제 지정 확대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업 결과를 보면 214개소 이렇게 하셨잖아,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지정 개수하고 사업 목표 개수하고 사업 결과 개수 합쳐도 이게 좀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금, 5452개소는 지금 저희가 6월 말 그때 기준이고요.

김대진위원

9월 말 기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은 그 숫자가 좀 더 많습니다. 현재는 5840개소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요. 그게 이제…

김대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에 있는, 사업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숫자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사업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추가 지정이 됐고요. 이것은 앞으로 지정할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중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서, 시군별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지정된 게 5400개인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5800…

김대진위원

매년 214개를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 매년 저희가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지정을 하면 실태조사 물량이 내려오는 게 한 1000개 정도 내려옵니다. 기초조사가 한 1080… 올해도 1089개소가 내려왔는데, 한 1000개 정도 내려옵니다. 그것을 기초조사에 근거해서 시군에서 또 실태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요.

김대진위원

아니, 저희들 그 지정 해제하는 것이, 이게 이 사업 목적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사업 대상이 214개소라는 게 그 대상 아니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물량, 양입니다. 214개소 정도 할 수 있다는, 예산으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기존까지 지정된 것은 5400개 정도 되는데, 추가 지정하는 것이 거의 매년 214개 정도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기존 이것은 벌써 예산을 들여서 조사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지정 해제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이 예산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해서 한 1000개 정도 내려오면 그 물량에 대해서 이게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또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예산이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대상이 214개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국비로 1017개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100페이지에 있는 이것을 도비로 더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추가를 해서 계속 해 나가신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뭐 숫자가 자꾸 지정된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 뒤에, 뒤페이지 보면 산림안전대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와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별개고요. 저희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 없이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없거든요, 취약 지역 지정은요. 그래서 아까는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산림안전대진단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경북 북부권에 많은 수해 피해가 있었고 산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도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올해도 했고요. 내년에도 해서 그 외 지역에, 올해는 영주, 문경, 예천, 봉화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에 이것을 해서 정밀하게 산사태 기초조사, 산림청에서 하는 그것 외에도 또 산에서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마을의 피해가 있을지 그것을 더 정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미리 준비하는 예방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산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안전대진단은 필요한데, 사업 대상을 보면 4개 시군으로 이렇게 한정해 놨잖아,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저희들이 22개 시군을 하려면 한 해에 4개 시군, 이렇게 계속 나가면 한 5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은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이 저 백두대간을 따라서 북부 쪽에 이게 몰려 있어서 그래서 북부권 위주로 가고 남부 쪽은 거의 피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부권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도 산사태라는 것은 어느 곳은 없고, 그러면 예천은 어떻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웃음

김대진위원

영주도 났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예, 거기는 벌써 올해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김대진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산림을 70%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안전대진단이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의 사업비로 하잖아,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게 4개 시군만 한 해에 한정을 하게 되면,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대진위원

예, 그러면 이게 조금, 우리가 빨리 조급하게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루즈하지 않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예산부서 좀 많이 주면 되는데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좀 어렵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근래 저희들이 많이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조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에서, 1억 5000 예산보다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기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액을 쭉 봤을 때 사방사업 쪽의 예산이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국비 감액에 따른 결과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보다 지금 산림청에서 사방사업 예산을 한 200억 정도 감했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를 내려주면서 한 191억 정도를 누락시켜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02억 정도 감액, 당초보다 감액됐는데 전년도보다, 그런데 지금 사방사업에 대해서 가내시를 191억 누락시켜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산사태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방사업 쪽으로는 굉장히 저희들 대응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방시설 타당성 평가 488쪽부터 해서 뒤로 가면 사방사업, 사방시설 점검,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감액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되고. 그래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 세울 때 해 주면 좋은데 산림청에서 그것을 좀 누락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다 확보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또 우려돼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의지가 있으시면 꼭 확보하셔서 선제 대응을 부탁을 드리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림환경연구원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산림자원 연구 예산이 한 29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산림환경연구원의 본연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하냐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기능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재정 확보, 그다음에 사업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렇게 하면 예산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만 치중되지 말고 연구에 조금 목적을 둘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안 그래도 이춘우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우리 문화환경위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긴급하게 국이 됐지만 조금 더, 이번 조직개편하고 할 때는 저희가 좀 강하게 주장하고 또 협동, 소통하면서 해서 제대로 이것 기능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대상 받은 연규식 위원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축하드립니다.

웃음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보도가 안 됐습니다. 정말 수고 많고요. 늦은 시간까지 뭐 할 일이 있겠나 싶기도 한데 몇 가지만 국장님,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진화헬기 임차 관련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8쪽에 있는가요?

웃음소리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저희 도의 산불헬기는 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현재 19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상주, 문경이 같이 공동 임차를 해서 쓰고, 그다음에 성주, 칠곡이 같이 공동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더 설명 없습니까? 끝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산불을 끌 때는 지금 헬기 역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임차 헬기를 확보해서 1시군 1헬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식

연규식위원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계약 기간은 저희가 지금 산불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여기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보통 하는 게 11월…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차이는 있겠지요, 물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리고 1월부터 해서 5월 말까지 하는 데도 있고 11월부터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일정 기간만 이용을 하는 것인가요? 산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1년 내내는 못 하고 산불, 예.

규식

연규식위원

발생 시기를 예측을 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규식

연규식위원

그 기간만 계약하는 게 금액이 이렇다는 얘기지요? 37억 2000만 원, 도비가 20%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시군 부담이 많아서 저희가 이것을 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도 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시군 부담이 거의 150억이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니까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아직은 잘 그게 확보를 못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임대료 계속 오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임대료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임대료는 조금씩 그것, 여러 가지 유류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오르고 또 임차 헬기가 현실적으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임차 헬기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경기도나 타 도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헬기를 확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혹시 10분 제한받는 거예요, 지금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래요? 76쪽 산림재난 예방 홍보, 신규 사업이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하게 된 배경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홍보 예산이 국에 보통 배정이 됩니다, 풀로. 저희가 지난해에는 환경산림자원국이다 보니까 환경국에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산림자원국으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재난 예방 홍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규식

연규식위원

예방 홍보하면 불이나 재난이, 산림 재난이 덜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164쪽 봐 주세요, 같은 것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방 홍보. 또 그럼 신규 사업이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7000만 원, 도 100%고. 이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산림 병해충 예방 홍보가 이런 재단에 해서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 예방 홍보가 된다고 보시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이게 지침이 바뀌어… 지침상 만약에 저희가 모 방송사에 하더라도 모든 것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그쪽으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언론재단 안에 회원사가 여러 가지의 방송, 또 신문…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모든 지면이나 방송…

규식

연규식위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목적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싶으면 언론 어느 방송사에 이러이런 것을 홍보하고 싶다고 언론재단에 위탁을 하면 위탁한 거기에서 방송사랑 연계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고. 시스템이 지금 그렇습니다, 홍보비 예산 집행 시스템이.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래 올해 새롭게 한 것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예방 효과를 노려 보자, 뭐 이런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전날 했던 문화체육국에도 같은 언론홍보재단에 6건이, 약 한 20억을 위탁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요. 그래서 그냥 위탁하면 되는 것이지, 국장님처럼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규식

연규식위원

어느 방송을 어떻게 할 거냐 선택권은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이러이런 그것으로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여기도 그런가 싶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만약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선충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재난도 산사태 이렇게, 여름철 그런 시절에는 방송이든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하든지 해서 좀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182쪽 한 번 더 봐 주세요.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포항시에 1명, 2000만 원인데요. 전체가 2000만 원이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지금 포항에 기청산식물원이라고 있습니다, 기북면에. 여기에 지금 예산을 해서 수목원에 오신, 해설도 하고 안내도하고 이런 것이고요. 왜 포항에 여기 기청산만 하냐면, 저희가 기청산하고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하고 우리 도 수목원하고 이 두 군데에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목원 예산은 지금 우리가 수목원 거기에 별도로 수립을 했고요. 이것은 기청산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수립한 것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수목원, 경북수목원은 따로 받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수목원은 따로 받습니다, 경북수목원은. 수목원 그 예산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해 놓았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했고, 이것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별도로…

규식

연규식위원

별도로 했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작년에도 주신 거예요, 기청산식물원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작년에 줬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수목원에는 입장료가 있습니까, 경북수목원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우리 수목원에는 입장료는 없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기청산에는 입장료가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이제…

규식

연규식위원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줘야 되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로 해서, 확보를 해서 주도록 그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확보는 기청산 측에서 노력한 것입니까, 도에서 확보한 것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거기서도 신청을 했고요. 이게 신청 안 하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목원하고 기청산에서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 예산이 있는 것을 확보해 왔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아무튼 입장료가 있는 식물원인데 이런, 국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2분 정도 남았네요. 202페이지 지방정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계속사업도 있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상주 오곡백과 어린이정원, 이것은 2차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또 3차 한다는 것인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2차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규모가 엄청 큰 사업이었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사업비가 다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예, 상주시 같은 경우 30억 정도, 30억 7400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정원 규모를 하려면 좀 예산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 경북이 산림이 많고 또 그런 특징은 있는데 너무 많은 지자체에서 산림, 체험, 문화 또 숲, 목재, 치유 이런 용어를 다 달아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지 않는가? 각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평준화돼 버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결국 경북을 찾는, 경북도민도 찾겠지만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너무 방대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이것을 압축을 해서, 아까 우리 앞에 박기완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성 있게 가야 되지, 모두가 치유라는 이름을 다 달고 하는데 진짜 변별력이 없고 아무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좀 정책에 있어서 그런 변별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배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헌

배기헌산림소득과장

예, 산림소득과장 배기헌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산촌생태마을 예산 해서 작년에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도비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기헌

배기헌산림소득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국비를 노력 중이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확보되진 않았지요?

기헌

배기헌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제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계류 중…

규식

연규식위원

누구 업무지요?

기헌

배기헌산림소득과장

우리 관광레저과…

규식

연규식위원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골고루 말씀, 기회를 드리고 좋지요, 뭐.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로 계속 지원되다가 ’24년도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산촌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은 시대적 추세이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부터 이제 도비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회 쪽에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없어서, 국비로 없어졌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비 중에서도 계속 쪽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으로 ing 상태인데, 나중에 혹시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재원을 대체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것은 도비로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사업으로 1월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면 그 부분만큼 재원 대체를 해서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하여튼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이 있어서 자기들이 좀 더 신경 쓰고 경영을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 또 해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전제하고 경영을 잘 안 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매니저나, 이런 비용을 줄 때도 좀 운영이나 컨설팅, 이것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처음 오고 난 다음에 포항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운영되고 있겠지만 제가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때 당근하고 채찍이 같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남 위원님, 질의…

철남

윤철남위원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2쪽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무장애나눔길 조성 이렇게 해서 올해 집행률이 100%인데 구미, 영주, 영덕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사업비는 지금 시군으로 다 나가서 집행률이 100%고요. 지금 추진 중인데, 12월 말까지 준공되는 데는 그게 없습니다, 문제가.

철남

윤철남위원

아, 지금 올 연내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예산 이것 사업설명서 낼 때는, 저희 작성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 문제되는 부분이 다 정리가 돼서 12월 말 준공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신청 선정된 곳이 한 곳밖에 없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양군에서 신청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 또 칠곡에서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공모 심사 과정에서 영양자작나무숲은 나눔길에 선정이 되고요. 또 칠곡은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돼서 저희가 좀 정비해서 내년에 다시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군의 의지가 있어서 공모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은 신청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 시군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된 것이란 말씀이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보행장애인 층에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숲길이라든지 조성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무장애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특별하게 예산을 별도 몫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보행장애인 층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입니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연규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겨울철이 도래됨에 따라 이제 산불 문제가 각 시군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인데, 지금 보면 산불진화헬기 임차, 도에서 2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80% 부담을 하고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시군에서 이 임차료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비율을 좀 낮춰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도의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어차피 우리 산림이라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 보호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도움을 줘서 부담이 좀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도 산불 관련 중앙 산림청 회의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에 보면 산불 관련 그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인 도비 부담을 30%로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건의도 또 하고 했습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금이라도 시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가 다 끝났는데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박규탁위원

(손을 듦)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는 간단하게 5분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박규탁위원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바이오매스 조례도 하나 제가 내고 했는데, 바이오매스에 관련돼서 사업 꼭지가 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우리 경북에서 바이오매스를, 그러니까 산림 부산물이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목재 펠릿을 대부분 다 생산하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부는 퇴비로 쓰고. 그 총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펠릿, 목재 펠릿 양이? 생산량? 양 집계는 안 돼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얼마 정도? 부산물을 이용해서 바이오 펠릿, 바이오매스로 목재 펠릿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것은 저기 나와 있… 통계가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금 없고 부산물 수집업체는 한 71개소 정도 되는데 제가 현재 그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박규탁위원

경북에서 생산하는, 경북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로, 산림 부산물로 생산하는 총량이, 예를 들어 1이면 수입해서 들어오는 양이 한 3 정도 되는 것은 아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수입 많은 것은 아는데…

박규탁위원

수입이 엄청 많은 것은 아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 정도인지는…

박규탁위원

우리가 전국,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 일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라는 게 결국은 산림을 깎아내고 숲을 조성하고 필요 없는 부산물이 산에 쌓이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씻겨 내려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처리를 위해서 바이오매스 조례도 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꼭지가 406쪽하고 452쪽하고 454쪽, 이렇게 세 꼭지가 있어요. 거기에 성주에 한 30억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4억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무슨 파쇄기 하나 써서 12억짜리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세계 환경 관련된 단체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게, 결국은 1t을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목재 펠릿을 만들어서 태우면 우리는 REC 때문에 한 60불 정도를 돈을 줘요, 그렇지요? 그러면 1t을 태우면 그것에 나오는, 일종의 이것도 화석연료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더 나빠지잖아요. 그 나쁘게 하는 만큼 그것도 돈을, REC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것이지요. 왜? 자원 재생 때문에. 그래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양날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를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쨌든 간에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수입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환경을 나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경상북도의 입장이 뭡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보통은 이게, 국내에서 지금 보면 저희가 벌채량이, 연간 그동안 녹화되고 이렇게 해서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 국내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입하는 게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오는데…

박규탁위원

이것 엄청 많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 부분, 그것만 생각을 했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부수적으로 또 따르는 문제점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가 기사에 나온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열렸는데 거기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년 백서를 보면, ’23년 현재 목재 펠릿 수입량이 가장 큰 나라는 영국 640만 톤, 일본 580만 t, 한국이 370만 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2030년 기준으로 예상을 해 보면 영국이 1000만 톤, 한국도 1000만 톤, 일본이 1400만 톤 정도 된대요, 될 것이래요, 예상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렇게 또 나와 있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자연림을 싹쓸이 벌채해서 한국에 들여와 친환경 에너지로 둔갑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높은 REC 가중치로 보조금을 받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사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도 물론 바이오매스 때문에 조례도 내고 했지만 이 부분은, 이것을 부산물 처리해서 우리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거꾸로, 이게 돈을 많이 주니까 보조금…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더라? 하여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례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값싼 원목을 수입해 와서 그것을 뭐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수입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환경에도 더 유해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도 관련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그것 한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이게 단순하게 연료로만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좀 고품질화시켜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박규탁위원

아니 국내의 바이오매스는 좋다니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박규탁위원

그래서 돈 들여 파쇄기 비싼 것 사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수입해서 들어오면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환경을 파괴해서 우리나라가 더 나쁜 환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다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총량으로 만드는 목재 펠릿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고, 그 양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REC 때문에 돈이 얼마나 지불되고 있는가? 그 양을 줄이지 않으면, REC를 줄이지 않으면 계속 수입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지요. 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싸니까. 나도 내가 사업자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싸게 들여와서 뿌리면 REC 때문에 돈 주는데 굳이 뭐 하려고 여기서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서 합니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렇지요? 그게 행정부에서 하실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제대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산림박물관 보수공사가 왜 필요하지요, 지금? 582쪽.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까?

박규탁위원

기다려 보세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지금 5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582쪽하고 586쪽인데요. 박물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도…

박규탁위원

그런데 왜 이것 보수가 이렇게, 금방 해 놓고 또 무슨 보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박물관 쪽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안에 전시하는 부분 쪽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것 보수한 부분을… 이게 건물이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그것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박규탁위원

아니, 재개관하실 때 충분하게 이것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방수 처리, 바닥 보수, 냉난방 시설 보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왜 놓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또 올려서 예산에… 개관한 지 7월인가 9월에 개관하셨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 전시 물품만 바꾸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박규탁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몇 년을 하면서 동시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을…

박규탁위원

586쪽에 나오는 이런 것은 왜 필요하지요? 보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재개관하시면서 그때 다 하시지 뭘 또 다시 돌아서서 보완사업을 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또 박물관 주변의 좀 밖에 시설을, 또 편의시설을 하고…

박규탁위원

아니, 당장 없어도 이게 못 살아요? 바닥 분수하고 편의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기계, 기껏 해 봐야 디오라마잖아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1억씩 들여서 굳이 없는 예산에 이것 뭐 하려고 하시려 그래요, 굳이? 재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해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고 과연 진짜 이게 필요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한 1년이라도 지켜보고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돌아서자마자 다시 보완한다든지 하고 무슨 전환해서 또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웃음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제 이름 안 대도 알지요, 이제? 제 이름 안 대도 알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62쪽 산림보호활동 지원(민간), 그다음에 74쪽 산림보호활동 지원(시군),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규식

연규식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이 생기면서, 풀예산 성격입니다, 우리 국의. 그래서 갑자기 민간단체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시군에서 산림보호활동 관련해서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지원하는 그것이고, 예를 들면 갑자기 산사태가 나거나 이래서 주변에 위험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또 제거해야 되면 좀 투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예산부서에서 각 국마다 풀로 좀 세워 주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각 국마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 국이 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저희 국에 배정된…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22개 시군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너무 예산이 적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좀 더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지금 배정이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좀 많이 빠듯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민간은 또 이렇게 자부담 10% 2000, 도비 2000만 원이고 또 시군은 도비가 3500이네,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 차이는 있는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끝으로 산림사관학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 한번 드렸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교육대상자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 하고, 어쨌든 필터링을 잘해서 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꾸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게 있던데요, 118쪽하고 88쪽하고 그다음에 136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무인 감시카메라가 어떤 것은 30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블 정도로 차이가 나지요? 감시카메라, 산불 감시카메라, 무인 감시카메라라고 88쪽, 118쪽, 136쪽에 있어요. 그것 답변이 당장 안 되시면 나중에 스펙하고 이런 것 한번 살펴보시고 왜 차이 나는지 좀 알려 주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다음에 340쪽에 보면 산림 관광 코디네이터 문화관광공사에 위탁사업하는 것 있지요? 340쪽. 아니, 그것도 뭐 위탁사업, 이것 왜 이렇게 위탁사업을 경북관광공사에 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342쪽에 산림 관광 마케팅 하는데요. 이게 한국언론재단에 줘요. 그런데 이게 전광판 하나 설치하잖아요, 그렇지요? 전광판 하나 어디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난번에 동대구역에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저희 산림 관광…

박규탁위원

몇 초 컷이지요, 그것 하는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박규탁위원

한 10초 컷 나가나, 15초 컷 나가지요? 20초 컷 나가나요?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산림레저관광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규탁위원

예.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20초 컷으로 나갑니다.

박규탁위원

20초 컷 나가요?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박규탁위원

200일에 20초 컷 나가는데 5000만 원 주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욱준

황욱준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행감 때 안 계셨잖아,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세 분하고 산림환경원장님하고, 연구원 원장님하고 네 분이서 그때 답변을 다 하셨는데, 오늘 제가 들어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그때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물론 전부 행감 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하시는 것이겠지만,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개편이 되다 보니 그냥 있던 것만 딱 갈라서 가지고 오다 보니 지금 아무 내부 정비를 안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지금이라도 깊이 한번 정비를 해 보시고요. 조직 개편할 때 건의를 해 보시고, 또 그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를 과감하게 적용하셔서 쓸데없는 예산을 과감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산림자원국은 늘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