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6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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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 서울세종사무소 - 교통행정과

10시 2분 감사시작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어제에 이어 서울세종사무소,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각 보조기관에 대한 위원별 감사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위원이 추가 감사를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사무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본 위원장이 감사시간을 적절히 배분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세종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소영 서울세종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서울세종사무소장 윤소영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사무소장 윤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세종사무소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3쪽입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직원 현황 및 주요 업무입니다. 현재는 세종사무소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와 중앙 부처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에 관한 추진 실적입니다. 특별교부세 상반기 확보 현황입니다. 국가 하천 자전거길 정비 8억, 세지 반납면 소재지권 가로 환경 정비사업, 안성 소하천 제방복구 5억, 죽림 소하천 수문 교체 공사 8억, 4건 총 1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국회 예결위 예산지원 추가 건의 사업입니다.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설계비 14억 등 비경제 분야 서면 질의 6건, 경제 분야 서면 질의 10건, 총 16개 국회에서 상임위 단계부터 예결위까지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그 제출 자료에는 10건이었으나 자료 제출 이후 추가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서 자료에 남겨지지 않은 부분이 4건이 더 있어서 6건이 더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에 우리 사무소가 개설된 이후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국회 주요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들 및 위원실 보좌진 간담회 187회, 중앙부처 소통간담회 151회를 추진하며, 업무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소속 공무원의 국회 중앙부처 방문 각종 행사에도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시 본청의 현장사무소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재경 나주 향우회, 호남향우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인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서울세종사무소가 국비 예산 확보라는 큰 꿈을 안고 출범한지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들이 국비 확보를 통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외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오시는 데 불편함은 없으셨는가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아 네 오히려 오늘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요, 교통 대란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네 그래요? 오늘 그 세종사무소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오늘 공모해서 면접을 한다고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혼자 오셔가지고, 항상 둘이 오셨는데.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7월부터 혼자였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대답 잘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세종사무소는 매년 저희도 보고를 받지만, 사실은 늘 멀리서 고생하시고 오시는 데도 또 어려움이 많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사실은 서울세종사무소 업무가 범위가 사실 업무 전반에 걸친 지원이나 대외 활동의 주요 업무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성과 지표나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산 확보가 꼭 노력하시는 부분이 꼭 예산 확보나 사업의 실행으로 이제 꼭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의 업무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국회의원실과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이제 명확하게 세종사무소에서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팀장님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과 지표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일단은 그 성과를 할 수 있는 그 딱 자로 재듯이 누구의 성과다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요번에 그 국회 작년에도 그랬지만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이 서면 질의 한 거는 제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실에서도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는 보좌진들이나 국회의원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협조해서 제가 그 질의를 다 넣은 겁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예결위 단계에서만 넣으면 된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그 예산의 각 문체위, 행안위, 그 다음에 저희가 국토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과기정통위, 그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예산 질의서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의 의원실들은 그냥 예결위에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원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원실에 상임위 별로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표랑 상관없이 제가 제 스스로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따로 그런 어려움은 없어요. 지표에 대한 그 걱정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뭐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어디 조직이라는 게 그렇던가요. 그래서 더 많은 구체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한 3년째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뿐 아니라 사실은 누가 오든지 간에 뭔가 정량화되고 또 계량화된 업무성과의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공정하고 노력에 대한 응당한 평가를 받지 않나. 그래서 업무성과를 계량화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평가 결과를 체계화할 수 있는 보고 체계도 사실은 제안해서 이제 이렇게 매번 보고를 하신다고 매일 매일.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서류화시키는 게 아니라 좀 간략하게 바쁘시니까 조금 압축돼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의 체계를 또 너무 힘드시겠지만 한번 만들어놓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또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앞으로 또 채용하시는 분들 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실까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계량화하는 제가 좀 해 볼게요. 저도 요번에 자료 한형철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를 보고 나서 아 저도 막막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를 다 일일이 막 이렇게 다 적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제 머릿속에만 있어서, 그거 생각하는 데 한참 걸렸구요 찾는데도 좀 걸렸는데, 저도 한번 제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한 번씩 적어보면서 좀 잘 계량화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좀 체계화시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른 방식으로 우리 지역이 아니고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도 또 좀 프리하게 생각나는 대로 질문 있으시면 뭐 순서에 관계없이 한번 던져보시게요.

한형철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우리 윤소영 소장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서울세종사무소 현황을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업무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그 6명 정원의 근무가 맞는데 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6명이 다 채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혼자 한 분이서 이 부분 모든 일을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요즘 좀 어렵습니다. 서무까지 해야돼서.

한형철위원

여하튼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예산안건, 또 질의에 관해서 이렇게 그렇게까지 또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보좌관의 역할도 같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직원 혹시 지금 더 충원해 달라는 요청은 지금 서울세종사무소 1명 외에는 없습니까?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뭐 한 분이 사실은 나주에서 계신 분이 한 분 오셔서 지금 이제 새롭게 공모하는 분들 중에는 아마 여기 국토부는 여러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나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업무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서무나 이런 걸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저도 이제 국회의 업무를 오랫동안 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공감이 돼요. 많이 힘드시기도 할 텐데, 여하튼 시 행정에다가 지금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제가 솔직히 질문서라기는 좀 그렇고, 자료를 보고 좀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 여하튼 한 가지 굳이 이제 물어본다면 지금 예산 불용액 현황에서 5억 원이 왜 남아 있는 거예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제가 사실은 그런 쪽에서는 예전에 임혜정, 그분이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그 예산 돌아가는 걸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걸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잘 믿고서는 하니까 그냥 놔뒀는데, 저도 지금 이제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휴직하고 있는 분한테 연락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한형철위원

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잘 파악을 사실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주시에 있는 공무원이 한 분 오셔서 그런 거에 대한 저한테 좀 언질을 해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도 저희 제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국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쪽에 좀 지원이 잘 안 돼 있어서 저도 조금 난감하고 그래요.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 불용액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 불용액의 그 부분이 소장님께서 꼭 사용해야 될 진행해야 될 사업이나 사업은 없을 것 같은데.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사업은 없을 것 같은데 진행해야 될 돈이나 혹시라도 국회에서 대외협력 활동을 하면서 써야 될 부분을 안 쓰셨다면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그냥 몸만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쓸 수 있는 돈도 안 쓰시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니까. 한번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전체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부터는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하튼 혹시 내려오실 때 차량 유류비라든지 그런 건 다 부담이 되나요? 제공이?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아니, 저희가 그 뭐죠? 제가 이제 KTX를 타고 다니는데요. 사실은 이제 출장 다닐 때 관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직원이 없다 보니까 7월달부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2일 예산 끝나면 한꺼번에 연가를 신청을 해서라도 그걸 다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아직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출장 갔다 온 것도 정산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예산 좀 끝나면 국회 예산 좀 예산 끝나면 제가 조금 쉬면서 좀 해 보려고요. 제가 아직 잘못 배워가지고.

한형철위원

최대한 정산내역을 직접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셔서 지출했던 출장비 내역이라든지 그 부분은 분명히 정산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뭐 급여가 1억, 2억 된 것도 아닐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 꼭 하시고,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이 휴가 뭐 잠깐 연가를 내버리면 이제 서울세종사무소는 마비돼버리는 거네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뭐 사실은 저도 연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사실은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 국회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국회를 떠났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회를 같이 경유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지금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연가를 쓸 저기가 생각도 안 나고요. 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쁘게 생각해주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재밌게, 국회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제 국회에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의도가 제 어떻게 보면 놀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하는 거를 놀이하듯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아,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저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소속돼서 있다는 게.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나주시민을 위해서 어떤 계기가 되고, 또 시민의 후원으로 제가 성원으로 이렇게 의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 힘들어요, 여기 오니까.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의원님은 힘드시겠죠.

한형철위원

여하튼 우리 윤소영 소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아휴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사람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나주시의 여건이 되는대로 충원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같이 함께 협조하시게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네,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요즘 궁금한 게 준예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됐을 때, 다시 준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나주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세웠던 것들이 뒤로 이제 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긴장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잘 통과될 것 같아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요번에 그 지금 본회의를 12월 2일, 4일, 9일, 10일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는데 일단은 이제 언론에는 이제 2일이랑 10일만 나왔어요. 그런데 의장님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2일, 4일, 9일, 10일을 본회의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확고하게 좀 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세요. 그런데 이 여야의 관계가 어떻게 치달을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지켜보고 있구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지금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많이 통과를 시키려고, 법을 이제 좀 준수하려고 하는데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2일날까지는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한 10일이나 15일? 늦어도 크리스마스이브 전에는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상황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뉴스에서 자꾸 이제 그 말까지 떠올라서. 우리는 이제 나주시에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어쩔망정 우리 나주시에 그런 예산이 제때제때 안 내려오면 모든 사업 추진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

한형철위원

혹시 지금도 가로 정비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가로 정비 사업.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가로 정비 사업이요?

한형철위원

우리 지금 여기 다시면 소재지 가로등 사업 개선, 환경 개선, 그 부분들 있는데. 가로 정비 사업이 꽤 오래전부터 이게 국가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가로 정비 사업이 일단 쪽으로 그 주거계획서 개선 계획서 도시 계획 내면은 많게는 뭐 백억까지도 억대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백억 대까지도.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다시면에 가로정비 개선사업도 4억을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이 국회에서 정보가 나오면 가로정비 사업은 국비 100%로 거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건 아니고 남평읍 같은 경우가 지금 빛가람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이번에 신축이 됩니다. 다시 신축이 되는데, 신축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원도심이 같이 함께 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활력을 얻으려면 지금 현재 시비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시 예산 긴축 예산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국회에서 혹시 가로정비 사업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우리가 공모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그 어떤 자료나 세부 정보를 좀 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각 부처별로 예산 설명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나주시에 다 전달을 했거든요. 얻어서. 국회 이게 다 정부에서는 안 주는데 국회에서 요구를 자료 요구를 하면 이걸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게 해가지고 저희 받아가지고 다 나주시에 전달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부 사업을 하나씩은 다 볼 수는 없어서 일단은 해당 이제 사업 관련된 거는 이제 보시라고 다들 넘겨주고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형철위원

가로정비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가로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이라든지 내용,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특히나 우리 행복위 의원님들께 그 자료가 전달 주십시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자료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죠? 우리 서울세종사무소의 역할들 보면 주요 업무가 보니까는 한 6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6개의 업무를 다 수행을 할라면 우리가 효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혼자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는 많은데. 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회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인맥을 통해가지고 예산 확보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지만 또 중앙행정 관료들 같은 경우에도 또 아는 인맥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풀어내고 계세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제가 지금 사실은 세종에는 원래 임혜정 소장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없고 나서는 제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중앙부처는 국회에 많이 옵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제가 그 단적인 예인데,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국회 인맥이 없다 보니까 한번 나주시에서 예산 때문에 저희 설명을 하러 왔었는데, 제가 국회에 많이 아는 걸 알고 제가 그 국가유산청에 있는 그 질문 그 의원실에 질의하는 것도 제가 대신 가서 넣어 드리고 예결위에도 다 넣어 드리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맥으로 오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 국회, 나주시뿐만은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국회와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맥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 대회, 국회도 나주시 대외협력이 있듯이 각 부처마다 대외 협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관들이. 그분들이랑은 저희가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을 갈 수는 없지만, 그 국회에 나와 있는 그 국회 대외협력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저기 해결하고 있어요.

이상만위원

아니,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인맥으로 많이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 업무 자체가, 독특한 업무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호남향우회나 아니면 나주에 관련된 인맥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런 분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제가 나주, 재경나주회.

이상만위원

그 재경향우회 내에서 중앙부처에 있거나 아니면은 고위공직자로 계시는 분들, 또 영향력을 행사했을 만한 기업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제가 지금 재경나주향우회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혁신처나 그 어디지? 총리실 뭐 여러분들이 나주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연히 이제 나주라고 하면 나주라고 본인도 나주라고 얘기하시면서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도와드릴 거 있으시면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상만위원

예를 들면, 학연, 지연 이야기하듯이. 어떻게 보면 지연을 많이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맞습니다. 제가 나주, 재경나주향우회에도 꾸준히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인맥 관리를 충실히 좀 해주면 나주에도 자산이 될 것 같고.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그렇죠.

이상만위원

또 우리 세종사무소에도 자산이 될 것 같고, 이후에도 그런 쭉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사실은 이 정례화처럼 이게 작업화를 해놔야 되는데, 항상 뭐 바쁘다 보니까.

이상만위원

전임한테 그런 걸 받지 않으셨어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이상만위원

전임하시는 분한테.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아니요, 일단은 그 기본적인 자료는 있고요.

이상만위원

있는데, 새로?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새롭게.

이상만위원

인연을 맺어야.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예, 제가 새로 또 인연을 맺어서 계속 만나고 있고. 전남, 그 전남에도 같이 전남본부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 나주분들이 오시면 또 저한테 나주라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둘씩 나주에 대한 인맥이 쌓이고 국회 보좌진들 중에서도 나주, 예 뭐 시어머니가 사신, 뭐 시어머니가 나주분이다, 아빠가 엄마 아빠가 나주에 사신다, 이런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일일이 관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명함에 다 잘 메모해서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번에 남평에, 그때 한형철 의원님 친구분들이시라고 동기라고 거기 한번 갔었어요, 그 테이블에. 가서도 또 한참.

한형철위원

쓱산악회가 지금 남평읍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서울에서도 규모가 작지 않아요. 거기에서 날씨 홍보도 계속해 주시던데요?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제가 아침에 7시 되면 날씨를 보내고 있는 데가 한 50군데가 넘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것도 대외협력 일환이죠?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네, 대외협력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났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세종사무소는 나주 지역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하고 있죠. 연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나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그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중앙과 나주간의 그 소통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또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나주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래도 서울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서울세종사무소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오늘 서울세종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영 서울세종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윤소영서울세종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교통행정과장 한승원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평소 시민교통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심현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한병호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경률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임정섭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먼저 5쪽입니다. 8-1, 시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나주시 시내버스 운행업체는 나주교통 1개 업체로 면허 대수는 총 132대이며, 이 중 120대가 63개 노선을 1일 1,22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8-2, 순환버스 운행 현황 및 운행 실적입니다. 순환버스는 4대가 면허를 얻어 3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영산포와 나주 원도심 주요 구간을 6개 노선으로 1일 32회 운행 중입니다. 8-3, 비수익 및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선(벽지) 구간, 순환 및 혁신구간, 간선 비수익 노선 등에 국비 26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137억 원으로 총 17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노선별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8-4,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 인가 현황입니다. 나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현금 지급 시 일반은 1,500원, 중고생은 1,200원, 초등생은 750원이며, 교통 카드 사용 시 할인액은 50원입니다. 순환 및 셔틀 광역버스 요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운송 질서 지도 단속 추진 실적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안전 점검에 대한 단속을 총 27회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적발된 496건 중 188건에 대해 2,41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6,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위해 이동형 단속 차량 1대와 CCTV 4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 추가로 1대가 단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20,215건을 단속하여 이 중 15,018건에 대해 과태료 6억 468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7,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리 현황입니다. 관내에 방치된 차량 86건을 접수하여 56건은 자진 처리하였으며, 4건은 강제 처리하였고, 2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8-8, 교차로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차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포면 내기리 산 32-6 등 7개소 신호등에 대한 연동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 8-9,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4,699건에 7억 1,9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35%입니다. 이 중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2,946건에 3억 8,667만 7,000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1,627건에 3억 647만 원입니다. 기타 과태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고액으로 징수율이 낮으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 시행 등 행정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8-10,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승강장 766개소와 표지판 531개소 총 1,13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승강장 보수와 환경 정비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1, 대중교통 이용시설의 점검·정비실적은 설과 추석 명절 연 2회 시설과 안전 분야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9쪽 8-12, 민영 및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노외주차장은 공영 81개소와 민영 20개소로 총 101개소에 5,597개 면이고, 노상 주차장은 17개소에 주차면 수는 1,597개 면으로 총 118개소의 7,194개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8-13,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신호 및 과속 예방을 위해 다기능 무인 단속용 172개소와 주정차 단속용 48개소, 총 22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일반 구역 무인 단속 카메라 15대와 주정차 단속 1대, 총 16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8-14,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차량등 42조, 보행등 26조 등 총 68조의 교통신호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8-1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총 26개교이며, 이 중 22개소에 1억 2,447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과 노면표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 8-16,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적발 건수는 487건으로 2,588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 위반 473건, 적재물 배상보험 미가입 5건, 입퇴사 지연 보고 3건 등입니다. 8-17, 불법 정비 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 현황입니다. 접수된 716건 중 692건은 자체 개선 명령을 이행하였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24건에 대해서는 9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5쪽 8-18,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간 내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와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 개선,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총 512개소에 11억 7,909만 6,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8-19, 차량등록 연도별 증감 추이입니다. 2024년 10월 말까지 등록된 차량은 총 74,258대로 전년 대비 1,145대가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 빛가람동은 22,002대이며, 전년 대비 828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8-20, 자동차 정비·폐차·매매업체 관리 및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4회에 실시하여, 정비업 3개소에 시정조치, 폐차업 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현황은 정비업 154개소, 폐차업 7개소, 매매업 10개소로 총 17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8-21, 교통 불편 신고 및 조치 내역입니다. 불친절 및 정류소 미정차 등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하여 버스 257건, 택시 9건 총 266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경미한 사항 120건은 시정 조치하고 미정차, 결행, 사업구역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 4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2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친절, 불친절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8-22, 이륜자동차 등록 관리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관용 109대, 자가용 8,161대로 총 8,270대입니다. 8-23, 택시승강장 시설설치 및 기반 시설 확충 신규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8-24,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소는 1개 업소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회 시설 기준과 설비 기준의 적합성 기타 관련법 위반 내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 18쪽 8-25, 건설기계 등록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등 총 19종 3,771대로 이 중 관용이 34대, 자가용이 2,073대, 영업용이 1,664대입니다. 종류별 세부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8-26, 혁신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49대, 콜버스 5대로 총 54대입니다. 지선 버스는 급행 버스와 301번부터 7002번까지 노선버스 9개 노선 총 26대가 혁신도시와 나주 원도심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997번과 998번, 161번, 3개 노선 총 19대로 영산포에서부터 혁신도시를 경유하여 전남대와 문흥동까지 80회, 광주 송정역과 광주공항까지 60회 운행하고 있으며, 빛가람동 내에서는 나주 콜버스 5대와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1쪽 8-27, 100원 택시 운행 현황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월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 300m 이상의 마을과 마을버스 운행 구간에 70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6명의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원 택시 운행은 18개 읍면동에 298개 마을 5,521가구이며 이용률은 91.2%입니다. 연간 지원사업비는 21억, 22억 1,9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8-28,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와 편의 도모를 위해 나주시 청동 일원에 18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면 341면 관리동 등 건축물 3개 동을 2019년 6월 준공하여 2020년 4월부터 유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월 정기권 382대, 일 주차권 150대가 이용하여 4,245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15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연 4,726만 9,000원입니다. 다음 23쪽 8-29, 고등학생 하교 취약 시간 안심귀가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심야 취약 시간에 하교하는 고등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시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개 학교에 버스 6대를, 6개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각급 학교로부터 안심귀가 버스 수요조사를 받아 추진 중이며 이용자 수는 총 4,954명입니다. 다음 24쪽 8-30,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로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52억 5,933만 9,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차종별 지급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8-31, 간선버스 승차계수기 자료입니다. 버스 승하차에 놓은 자동계수기를 2020년 3월부터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간선버스의 경우 환승 시 카드 태그와 승객의 이동이 센서에 자동 감지되어 승하차 인원의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 승차 인원 225만여 명, 하차 인원은 164만여 명입니다. 8-32, 간선버스 승차권 금액은 2024년 750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65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33, 간선버스 마이비 카드 이용 건수는 마이비 카드사에서 자료 집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45만 6,921건이며, 2023년 대비 12만 1,74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쪽 8-34, 나주교통 관련 표준 운송 원가 항목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 급여 내역입니다. 본 자료도 감사자료 제출 당시 용역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 159.9명 87억 400만 원이며, 정비원은 6.9명 3억 2,400만 원, 세차원 2.4명에 6,200만 원으로 총 90억 9,000만 원입니다. 8-35, 나주교통 관련 표준원가 항목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항목과 내역입니다. 법정 복리후생비로는 4대 보험이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며 기타 복리후생비로는 식비와 피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8-36, 중복된 환승금 중 지선 내역 확인 결과, 2022년부터는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선 내역은 사전 제외하고 환승 손실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37, 교통 카드 할인, 학생 할인 지원금 중 지선 내역은 표준운송원가 지원과 중복되어 별도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27쪽 8-38, 나주교통 차량별 주유칩 자료입니다. 경유 주유량은 약 4만 9,000리터이며, CNG 충전량은 약 430만 4,000㎥입니다.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 것처럼 28쪽부터 77쪽까지 공통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우리시 대중교통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한승원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 문제는 시민의 이동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환승과 시간 지연 등 민원과 그런 민원과 나주교통 관련으로 인해서 많은 자료가 요청됐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 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준비 잘 되셨, 해주셨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자료가 이제 뭐 나주교통에서 와야 되는 자료도 있고, 또 방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다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 관련된 일부 자료 빼고 나머지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런 자료 요구는 시민의 권리를 대행하는 의원들에게 가장 불만, 불편이 초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민을 대행하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추가로 부족한 자료가 있을시 상임위 위원 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고요. 또 오늘은 참고인을 요청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성실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고인 출석에 따른 회의 진행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4시 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은 총 3명으로 이중 나주교통 한국노총 지부장 이영애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한 관계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출석해 주신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네’라고 대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교통 기업노조 위원장 황의종님.

고인

참고인

황의종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나주교통 민주노총 지부장 제의준님.

고인

참고인

제의준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나주교통 한국노총 지부장 이영애님의 대리인, 나주교통 한국노총 사무부장 김훈님.

고인

참고인

김훈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 출석 요청 사유는 오늘자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으로, 오늘 참고인 진술을 통해 현재 나주 관내 우수업체인 나주교통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운행으로 인한 민원 사항과 노동환경과 고용안정을 위해 비롯한 근로자 처우 문제, 그리고 적자 누적 등의 경영 부실 실태 등 우리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나주교통 현안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실시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참고인의 성함을 호명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은입니다. 궂은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들 하기 전에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세 분께 먼저 전부 다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조금 자료를 얻은 게 있는데요. 나주교통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낸 노동조합, 여러분들에게 참조로 이렇게 보낸 서식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요,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참고인 출석에 관한 건 해서 일번에는 이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 여러 가지 인사말 두 번째로 하셨고요. 세 번째로 나주교통에서 이제 우리 조합장님분들에게 했던 말씀이 불특정 다수가 관람 및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회사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 없이 말씀하시거나 답변을 하는 행위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석자들 간의 상호 비방하는 언행들은 나주교통 이미지 훼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참석하시는 노조 대표분들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내용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내셨어요, 혹시 이거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세 분? 네, 혹시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 공문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증언하시는 또 답변하시는 이 말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여쭤볼게요. 황의종 조합장님께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사고 났을 때 사무실에서 돈을 요구한다. 그리고 배차 문제에 대해서도 돈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적으신 거 맞으실까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예.

박성은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종 나주교통 그 승무사원들, 저희 조합원이죠. 이 조합원들에게 조사를 다 해 본 바 돈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저기 뭐 사고 났을 때 차고지 내에서 뭐 백미러를 깨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백미러를 깨고 갔다든지 차고지 내에서 이거를 백미러값을 니가 대신 물어라 그거를 금품 요구로 조합원들이 오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배차를 받을 때, 새 차를 받았으니 돈을 요구했다, 이것도 새 차를 받았으니 우리 승무사원 버스 기사님들은 승진이라는 것은 곧 새 차 받는 게 승진입니다. 그래서 승진을 했으니 조합, 저기 사무실 직원들에게 커피라도 한잔 사든가 어쩌든가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바로 금품 요구로 우리 조합원들이 억울하다라고 조합장한테 말해서 그렇게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은위원

아, 지금 잠시. 그러면 억울하다는 말씀으로 쓰셨다는 건가요? 이게? 금품 요구로 오해받아서 그렇게 그냥 승진했으니까 한턱내라 뭐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가 좀 실수로 어쨌든 파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라, 이 내용을 금품 요구로 받아들인 게 억울하다 이 말씀 이 취지로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그렇게 억울함이 있는 조합원은 저에게 말을 해 달라라고 올린 겁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제가 나머지 두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합장님께서 황의종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김훈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의 사무부장 김훈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2020년도 그때 기준으로 하면 승무 정지가 5일이었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서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의 교통사고라든가 민원 또 안전사고가 나면 나주교통에서 자체 징계 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승무사원에게 나주교통이 승무 정지를 내리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승무 정지가 30일로 늘었습니다. 이 30일이라 하면 휴무일을 포함해서 30일입니다. 나주교통 전체 승무사원들 같은 경우는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고 내일 쉬고, 그다음 날 일하고, 그다음 날 쉽니다. 그 일수를 포함해서 30일인데요. 그런데 앞서 지금 교통사고 관련해서 그런 금품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나주교통에서 징계 위원회를 통해서 승무 정지를 예를 들자면 5일을 먹었다, 그러면 임금은 거의 절반 정도 깎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금의 절반이 대략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다, 내가 좀 어떻게 좀 보니까 둥글게 가서 한 10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의 선택, 그런 생각도 같이 존재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래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뭡니까? 승무사원들에게 얘기도 또 들은 바도 있었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예 대충 이 정도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이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의준 저는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듣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는 5일 동안 직무 정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해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위원

혹시 다른 분들 하시면 먼저 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네, 황의종 조합장님. 이 카톡에 게시된 글을 보면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올리신 글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새로운 정보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고 났을 때 사무실에서 돈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았고, 배차 문제에 대해서도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뭔가를 정확히 사실을 인지하고 했다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방금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고 시에 사내 공장에서 백미러를 기분이 나빠서 백미러를 깨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당신이 보상해라, 기사가 쉽게 말해서 운전원이 보상해라 그런 뜻이었다고 하셨고, 새 차를 받았으니까 승진과 다름없는 새 차를 받았으니까, 승진했으니까 사무실 직원들한테 커피 한잔 사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톡방에 돈을 요구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상황을 조합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황을 이렇게 돈을 요구했다라고 정확히 이 카톡방에는 SNS고, 이 SNS가 나주교통 내에서만 카톡방에서 운영이 되는 거지만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나주시민 전체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재가 돼버렸거든요. 여기에 책임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잘못 보면은 허위 사실 유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은.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 방금 우리 김훈 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혹시 이전에 70만 원 사고 비용이 나왔는데,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일 운전 정지면 급여 50%가 깎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운전원 자체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그 70만 원을 낼 테니까 징계하지 마라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기사님이 사비로 그냥 돈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종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사실 여부는 뭐 저도 이걸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혹시 그 지금 나주교통에는 지선하고 광역노선, 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원 배차 형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하나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지금 간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간선만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전에는 지선하고 좀 순환 배차를 같이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지선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편한 편이고요. 또 간선은 아무래도 좀 복잡한 시내권을 다니다 보니까 기피되는 노선이죠. 그래서 그전에 지선에 있던 분들이 간선에서도 의무적으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1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고정적으로? 그러면은 황의종 조합장님. 여기서도 배차 문제에 대해서도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배차 문제에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종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차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나주교통이 지금 현재 새 차는 전기차로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받아가지고 너를 줄 테니 돈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조합원들에게 사실 조사를 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고.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신이 서가지고 이야기 말 그 글을 올린 건데, 예를 들어서 차 대 차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차 대 차끼리 사고가 나서 버스 안의 승객과 승용차의 승객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보험료 같은 것도 빨리 절감이 되고, 우리 승무사원도 징계를 약하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도 좀 찾아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크게는 이 사무실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아직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번 대위원회의 때도 그런 걸 다 오픈을 했고 얼마든지 그 명단을 우리 내가 대위원회에서 오픈하라고 하면 조합분들 명단도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뭐 녹취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왔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러면 이제 제의준 지부장님, 혹시 지선과 광역, 간선이 있는데 우리 기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제의준 지금은 흔히 이제 지선, 간선 이렇게 하시는데, 지선, 혁신, 간선 세 군데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지선, 혁신, 간선.

고인

참고인

제의준 혁신 노선이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좀 편하게 돼 있죠? 킬로 수도 좀 적게 돼 있고, 휴무 시간도 약간 좀 더 넉넉하게 잡혀져 있고요. 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저희 면 단위, 리까지 들어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빡빡하게 지금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데에서 약간 좀 휴무 시간이나 아니면 킬로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권의 지하철 노선은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고인

참고인

제의준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한형철위원

어차피 오늘 이렇게 세 분 참여해 주시는 것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여쭤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제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세 분 우리 조합장님들께서는 아마 어쨌든 지금 현재 생업으로 나주교통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더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방금 혁신 노선이 지선 그다음에 혁신 지선 뭐 이렇게 간선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제가 알기로는 빛가람동에서 동신대학교 구간 부분이 가장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제의준 네,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결과 거기 전기 차량을 운행한가요? 아니면 버스 그냥 일반 경유 차량으로?

고인

참고인

제의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진 않구요. CNG하고 전기차가 지금 나눠져 있고, 지금 빛가람동으로 우선적으로 전기차가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가장 편리한 노선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사님들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인

참고인

제의준 아니요, 거의 고정입니다.

한형철위원

고정이에요? 그분들은 혹시 그만큼 좀 편리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 종점, 종점마다 휴식 시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운행 시간은 솔직히 더 할지라도 좀 쉬면서 할 수 있는 그 선호하는 노선이에요.

고인

참고인

제의준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근데 그게 고정돼 있다면 어떤 분들이 거기를 고정돼 있는 건가요, 기사님들이?

고인

참고인

제의준 회사에 우호적인 분들이 아무래도 사고 민원 없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에 가 계시죠.

박성은위원

혹시 거기에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배차에?

고인

참고인

제의준 아니오,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 분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편한 노선에는 계약직, 정규직은 크게 차이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네.

한형철위원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예 지금 제의준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편견인 것 같구요. 혁신이든 지선이든 광역노선이든 하루 근무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쉽게 말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요. 지선 같은 경우는 밤 9시 반이나 8시 반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노선이 편하다 편하지 않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선에 그래서 광주가 집이신 분들은 간선을 하려고 그러고요. 나주가 집이신 분들은 이 지선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혁신도시는 특별히 혁신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또 혁신도 본인이 선호해서 있는 것이지 회사가 그리 가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사님들이, 기사님들이 선호하는 노선이 거기라고 저도 지금 방금 우리 제의준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조금 들어본 결과, 알아본 결과 제가 알고 있었구요. 결과적으로 그 선호하는 노선에 고정된 분들 배차가 된 분들, 그분들을 상대로 혹시 여기서 돈을 요구한다, 이런 저는 그렇게 솔직히 좀 매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회사의 경영까지 제가 참여할 바는 아니지만, 오래되신 분들 쉽게 말해서 근속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상황으로 이게 먼저 이렇게 배차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기본적으로 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할 때 노동조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의 말을 조금 잘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에도 좀 협조적이고, 쉽게 말해서 어떤 표현에서는 인사도 좀 명절이라든지 그럴 때 인사도 기본적으로 커피를 한 잔을 대접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사람들을 어떤 그런 기사님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배차해서 돈을 요구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또 다른 분들? 우리 김훈 부장님.

박성은위원

두 분은 의견이 다르시니까.

고인

참고인

김훈 일단 앞서 아까침에 대표 노동자 그리고 황의종 조합장님께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차하다가 백미러 거든요. 지금 나주교통 차고지가 용산 차고지하고 이쪽 저기 두 군데가 있는데, 차량에 비하면 차고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거의 한 뼘, 두 뼘 정도 그 차이로 버스를 주차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선 같은 경우는 업무가 밤 9시부터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밤 9시면 어둡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합니다, 혼자서요. 그렇다 보면 백미러도 하나씩 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회사에서도 지금 어찌 됐든 건 적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다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나주시의회에서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간선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사 간에 합의하여 임금 협정서를 체결합니다. 임금협정서에는 노사 간에 그 재량근무시간, 이게 총 근무 시간이 열 그때 당시에는 14시간으로 잡혀 있었고, 지금 15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간선은 아침에 출근해서 끝나는 시간 총량으로 따지면 16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곳이고요. 지선은 2020년도 그때 기준으로 하면 13시간 반에서 많게는 14시간 안으로 다 모든 일정이 끝나는 노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황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이 광주다, 그렇지만 나는 좀 힘들어도 간선에서 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좀 힘들어도 그래도 지선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300명이 넘는 승무사원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이 사람 다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 버스가 4년, 5년 전인가? 4대가 들어오고 지금 그 뒤로 5대, 6대, 그다음에 12월달에 10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주교통에 있는 그 전 차량들이 대부분 연식들이 오래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도 많은데. 예를 들자면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워야 되는 게 버스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도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의 안전과 그다음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데, 차량이 너무나도 노후되다 보니 뭡니까,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서 예비차를 쓰는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그렇다 보니 전기차, 새 차가 들어오면 저 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이 꽤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선 같은 경우는 그전에 비해서 근로 시간이 1시간 늘어나서 15시간씩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노선 개편이 또 이루어져서 그전에 비해서 끝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노선들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물어봤던 게 어찌 됐든 간에 노선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던 것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이게 참 그 어떤 차량 백미러 주차 차고에 집어넣을 때 어떤 차 부품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험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그게?

고인

참고인

김훈 보험처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 차량 같은 경우는.

한형철위원

보험처리를 하는 게 상식적 아닌가요? 기사에게 그걸 부담해야 되나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자차가 안 들어 있으니까.

한형철위원

자차가 안 들어있다고요?

고인

참고인

김훈 백미러가 하나에 지금 차값으로 한다면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거의 하루 뭐 하루 번 게 다 나가는 거네.

고인

참고인

김훈 저희가 지금 하루 일당으로 하면 한 2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3만 원, 24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한형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나주교통 조합장님들, 어려운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간선 노선이 복잡한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더 힘들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황의종 조합장님께서 간선이든 지선이든 어디가 편하고 또 힘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냐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면 나주교통 회사만 문제가 아니고 어디든 회사든 좀 편한 데가 있고 또 힘든 데가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로 또 편한 직장이, 직업이 편한 데가 있고 또 힘든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간선, 지선 이렇게 고정적으로 안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우리 뺑뺑이 돌려서 누가 할 수도, 여기는 누가 이제 맨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회사에서 지정한 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한 6개월? 한 1년 전부터요. 예를 들어서, 지선이다 뭐 지선에서도 조금 편한 어디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번 뭐 302번이라든지 열의를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순환으로 자연 순환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이게 동신대 가는 7001번이 있는가 하면 혁신도시 안에서만 뺑뺑이 도는 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그 안에서 순환 배차를 했습니다. 또 간선도 이렇게 내기리를 가는 차가 있고, 또 우종로, 그린로를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안 가게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했지, 전체 섞어 가지고 어쩌고 하든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승무사원들은 크게 불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만의 목소리도 한 번씩 기사님들 버스 타면 일부러 타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동신대도 제가 이제 운동 삼아서 저녁이나 이렇게 오후에 가면은 항상 버스가 한 2대 정도는 거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많이 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흥골드스파 올라간 차량 쪽은 그쪽이 배정되면 상당히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간선은 간선끼리, 지선은 지선끼리 해가지고 여기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한다고 하면은 불만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거든요 회사에서. 같은 일 하면서 뭐 너희도 이거 해 보고, 어떤 것이 힘들고 또 힘 안 든 지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 본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택한 회사들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불만을 좀 최소화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노동조합에서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다음 또 황의종 조합장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현재 나주교통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하는 인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황의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과 계약직과의 관계를 약간. 6 대 4 정도 됩니다.

김관용위원

아, 60%가 정규직?

고인

참고인

황의종 60%가 현재 정규직이고, 40%가 계약직입니다.

김관용위원

계약직이고요. 아, 그 정도요? 그러면 우리 제의준 조합장님하고 김훈 참고인하고 같이 한번 두 분께 물어볼게요. 회계 감사나 용역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이 혹시 무엇이며, 또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제안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사측에? 두 분.

고인

참고인

제의준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관용위원

회계 감사나 용역 보고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으로서 개선을 위해 어떤 제안을 회사에 하신 적이 혹시 있나 해서.

고인

참고인

제의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감사 부분이 지금 전남도 감사를 말씀하신가 아니면 나주시 자체 회계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관용위원

나주시 자체 감사.

고인

참고인

제의준 나주시 자체 회계 감사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습니다.

김관용위원

전남도거는?

고인

참고인

제의준 전남도거는 이제 그때 이제 회계 감사제, 감사제 청구해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문제 뭐 어제 감사에서 이렇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조치를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에서 어떤 걸 이제 바꿔가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저희는 파악된 부분이 없고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의종 조합장님께 여쭤볼게요. 적자 노선의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의견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적자 노선의 원인과 일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의 내부의 의견.

고인

참고인

황의종 현재 적자 노선은 광역노선에 현재 160번, 999번, 161번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운송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렇죠, 수입이 없으니까 적자 나죠.

고인

참고인

황의종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매달, 대표님으로부터 차를 쓰네, 봉급이 못 나가네, 매일 이렇게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지금 의원님이 물어보신 질문대로 한다면 우리 광역노선에 대해서도 나주시가 시민에, 우리 나주교통에게 돈을 줬다기보다는 나주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광역 노선도 어느 일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에 제의준 조합장님하고 김훈 참고인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회사의 부실 경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결책이나 의견 제안이 있었나요?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참고인께서.

고인

참고인

김훈 예, 따로 나주교통에 뭐 별도로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앞서 간선 같은 경우도 그전에 비하면 승객들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고, 네 999도 글쎄요. 999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도제까지는 나주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광주권에서 정거장을 다 일일이 서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거장만 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60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그 전에 비해서 승객이 많이 줄은 것은 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아니, 마무리 제가 해 볼게요. 마무리해 볼게요. 아, 그래요?

이상만위원

이제 승무사원들이 지금 정규직이 한 60%, 계약직이 한 40%라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황의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계약직이 지속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봉급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정규직과 계약직.

고인

참고인

황의종 현재 1, 2호봉까지는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금액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상만위원

호봉 수가 제일 높은 게 한 몇 호봉 정도 될까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지금 현재 8호봉까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8호봉 정도요? 그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고인

참고인

황의종 1호봉하고, 계약직 및 1호봉하고 8호봉하고 금액 차이는 약 80만 원 정도 납니다.

이상만위원

80만 원 정도요? 지금 이제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선도 있고, 아니면 광역노선, 예전에 말하면 간선이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승무사원들 같은 경우에 그것도 지선과 광역노선으로 나뉘어 있을 때,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노선에 주로 많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인

참고인

황의종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만위원

비슷해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예를 들어서, 뭐 지선 입사할 당시에 아예 지선 교육을 안 받아서 나주시 면 단위 길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거리 가면 어쩌냐 질문하셨는데, 그분들을 다시 교육시키기에는 엄청난 세월이, 시간과 낭비가 됩니다, 인력 낭비가.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대로.

이상만위원

이게 계약직 처음에 들어올 경우에는 지선에 먼저 배치한다는 이야기인가?

고인

참고인

황의종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들어오든, 정규직으로 들어오든 간에 뭐 희망하는 노선. 예를 들어서 나는 광역을 타고 싶습니다, 그러면 광역에 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만위원

네, 다 다른 두 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요.

고인

참고인

김훈 지선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자료 같은 건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또 지금 현재 저희 뭐냐 간선 같은 경우는 계약직 분들이 일단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간선? 간선 쪽에 계약직이 많다는.

고인

참고인

김훈 임금협정서에 의해서 계약직들은 무조건 저희들 임금협정서에 나와 있는 1호봉 임금만 받게 돼 있고요.

이상만위원

간선에는요?

고인

참고인

김훈 아니요, 그 계약직 승무사원들은요. 네, 비정규직들은요. 그다음에 정규직들은 입사하고 3년 단위로 호봉이 올라가기로 돼 있고요. 지금 간선은 계약직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60번 노선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60번 그 한 개의 노선의 총인원수가 오십몇 명, 54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중에 정규직이 한 7, 8명이고. 나머지 다 계약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한 오십몇 명 정도 계약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거의 90%가 계약직이네요?

고인

참고인

김훈 네,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도 계약직들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어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9년도에 나주교통과 160번 광신고속, 그 노선만 합병이 돼서 합병이 되다 보니까 계약직 수치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도 주로 계약직 분들을 많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우리 제의진 참고인요.

고인

참고인

제의준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약직 이제 비정규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제가 뭐 지역 간에 뭐 좀 혐오를 조장하는 거 아닌데. 지금 광주 시내버스는 계약직을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촉탁직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권에 있는 분들이 거의 나주로 내려오시고, 나주의 젊은 층은 좀 광주를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우리 제의준 참고인 같은 경우도 계약직에 간선을 많이 배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인

참고인

제의준 간선뿐만 아니라 지선에도 아니 혁신 쪽에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우리가 40%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계약직이?

고인

참고인

제의준 대략 한 80명?

이상만위원

대략 한 80명 정도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대략 한 80여 명 정도 되고요. 계약직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꼭 계약직을 뽑아서라기보다는 나주교통에서 근무를 한 15년, 20년 하고 나서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다 보니까. 광주광역시, 아까 방금 우리 한국노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에는 계약직을 뽑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20년, 뭐 15년 이상 나주교통에서 근무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계약 비율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판단하기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지금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중에 내 앞으로는 경영 비용제, 인건비가 원가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선과 간선에 차이가 원가 보상을 하는 건가 손실보전을 하는 건가, 그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 보상을 하는 지선 쪽에 정규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원가 보상이 되지 않는 간선 쪽에 계약직이 배치되려고 하는 것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조합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생각을 좀 갖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이 들어서 제가 좀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는 한 90% 정도가 간선에는 계약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황의종 160번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행복 노선에 대해서는 거기는 좀 적당히 좀 섞여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997번, 8번, 9번 여기는 많이 있고, 160번, 160-1번, 여기는 한 90% 정도가 계약직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고인

참고인

황의종 예, 아무래도 아까침에 말씀하셨던것처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그쪽에다가 아무래도 계약직 분들과 촉탁직 분들을 많이 투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승무사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경영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이제 경력, 계약직 관련해서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 세 분 다 입장들이 뭐 똑같은 입장이죠? 정기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입장인데 계약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그렇죠,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주교통에서 어쨌든 10여 년, 20년을 근무하신 분들을 내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160번, 이제 나이가 지금 현재 61세 정년자들이 예전에 20년, 15년 근무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 불과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정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재고용하다 보니, 160번에서 많이 차지하게 됐구요. 또 그분들을 뭐 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지선 노선에 많이 배치가 지금 되고 있죠. 그분들을 현재 계약직 분들이 간선에 160번에 한해서만 많이 있다 라고 마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나주교통에서 정년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작년 10월달쯤에 나주에 노선 개편을 이뤘는데, 아까 말했던 노선 개편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선 부분에서는 노동시간이 1시간 더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불편한 승무사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들이 어떻게 있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김훈 일단은 근로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비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진 건 사실이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그전에 비해서 휴게 시간은 좀 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만위원

휴게 시간은 더 늘었다?

고인

참고인

황의종 네, 지금 현재 근로 시간이 늘었다 늘었다 그러는데 근로 시간이 늘었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근무 일수가 14일, 14일, 13일, 15일 제가 교섭 대표를 하면서 15일에서 14일 뭐 지금 13일로 가다 보니까 근로 시간에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추다 보니 근로 시간이 한 시간이 늘어났을 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근을 14일로 하면 1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15일로 하면 13시간으로 줄어들고요. 조합원들이 만근일수를 줄여주라고 하다 보니 만근일수로 줄이다 보니 근무 시간이 15시간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전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을, 그전 정부보다 굉장히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나주교통 같은 경우 탄력적 근로제를 시행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나주교통 같은 경우가 하루 근무 시간이 14시간, 16시간입니다. 그러면 일단 앞서 기본 근로 8시간 빼고, 나머지는 다 연장 근로입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틀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도입한 게 탄력근로제입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기본 근로가 12시간에서 13시간 잡혀 있고, 연장 근로가 1시간 잡혀 있어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전에 노사간의 합의 하에 14시간, 간주 근로시간을 했던 이유가 그 탄력근로제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근로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것은 어찌됐든 시간표, 즉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휴게 시간이 나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루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그전에 비해서 1시간 늘어난 것도.

이상만위원

하여튼 뭐 탄력 근무, 노선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불편한 점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고인

참고인

제의준 노선 개편 이후에 지선 같은 경우에는 개편 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왕곡, 이제 동강 쪽을 갔다 온다 하면 갔다 와서 한 여유시간이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복을 갔다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2시간 좀 더 넘게 걸리는데. 갔다 와서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 오늘 또 피로가 좀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갔다 와서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될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2시간 운행하고 15분 쉬게 돼 있는데, 이게 단시간 그러니까 4시간이나 5시간 정도에 운행했을 때 그렇게 휴게시간을 주었을 때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장시간을 근무한단 말이에요. 글믄 이게 단순히 그냥 점심, 저녁에 휴게시간주고 갔다 와서 10분, 15분씩 준다고 해서 이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나주시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법적으로는 너희가 2시간에 15분이니까 4시간 하면 30분 쉬게는 되고, 뭐 점심시간이면 한 4, 50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휴게시간을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장시간 근무라는 것을 자꾸 이게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장시간 저희가 앉아서 운전만 하는 게 12시간, 13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휴게 시간이 더 부족하다는 걸 느낄 거고, 지선 같은 경우나 개편 이후에 그 휴게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황의종 제가 드릴게요. 감사, 행정감사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노선 개편 후에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불필요한 마을 오지에 보통 평균 7.5회, 7회가 배차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6회, 많아야 6회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1회, 1.5회가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이동인구도 없는데 저 시골 마을로 굳이 8회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좀 그 부분도 우리 시의원님이나 교통행정과가 논의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서 그 저번에 운송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운전원님들도 그 피로한 시간,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시고 더 운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실은 저희들이 나주시 보조지원금 체계를 운전 시간, 운행 시간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하면 좋겠다 그 의견은 나왔고. 아마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아마 그쪽으로 하거나 그 계속 앞으로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현재의 보조금 지급체계에서는 일은 많이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은 노동시간은 많은데 휴식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운전원분들께 혜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차라리 버스 운행 시간대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운전원들께 좀 더 혜택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상황도 저희들이 지금 개선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박 의원님 말씀하시죠.

박성은위원

그 부분은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 저희가 운송원가에 산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또 그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조금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나주시에서 보조금을 하는데, 보조금 중에 저희가 이제 복지 후생,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분들의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어디 어느 내역으로 들어가는지는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고인

참고인

김훈 저희가 예전에 과거 복리후생비가 두 가지로 있다고. 2020년인가 2021년 정도에 복리후생비가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로 들었던 것 같고요. 복리후생비 중에서는 식비, 그다음에 피복비, 그다음 퇴직금이었던가? 아, 그 4대 보험 등등 이런 부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피복비에서 보면 세부 교통으로 단체 운전자 보험이나 뭐 장갑 구입비, 생수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쫙 내역이 있더라고요. 다 이걸 읊어드릴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23년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복리후생비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김훈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 복리후생비가 직원들에게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김훈 제가 앞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부족하다는 면은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주교통에서 받은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오롯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김훈 올해 같은 경우도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제복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복이죠?

박성은위원

저희 제복비가 23년에는 나갔고. 우리 과장님 24년에 제복비가 또 나갔나요? 복리후생비에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제복비는 어차피 피복비는 저희 운송원가에 포함된 항목이라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논란이 됐던 거는 기존에 아마 작년 아마 뉴스 보도도 됐던 것 같습니다마는 피복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아마 뭐 이런 식인가도 하셨던 것 같은데, 회사 차원에서는 뭐 말은 매년 지급되는 옷인데 선별적으로 혹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 그거는 저희가 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23년도에는 여기 피복비가 어쨌든 제복비가 돼 있어요. 그럼 24년에도 제복비 몫으로 복리후생비에 지급이 한 내역이 있나요? 저희가 24년 결산을 아직 못 받아봤기 때문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복비에는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고인

참고인

황의종 의원님.

황의종 이 자리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한 두 달 전부터요. 전체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에게 우리가 매년 하복, 동복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근무를 하다 보니 제복이 집에 가 아직 안 입은 제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섭 때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올해 회사 측에 제안을 한 게, 제안을 한 게 신규 사원에 대해서는 제복을 주고요. 제복이 아무래도 선업을 잇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봄에 제복 대신 피복, 제복 대신 봄 잠바로 교체해서 달라 그래서 이미 사이즈가 다 재서 아마 조만간에 지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혹시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두 분께서도?

고인

참고인

김훈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 내용은 들은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또 저희들 또 어떤 생각이 또 있냐면요, 어떤 분은 좀 뭐냐, 그전에 입어서 살이 쪄서 못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양하거든요, 의견들이요. 어떤 분들은 매일 빨아서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것은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일단 지난번에 피복비가 작년에 문제 된 것들은 사실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것들이 있고, 혹시 제의준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고인

참고인

제의준 아니 뭐 저는 궁금한 게 피복비라고 했는데, 피복비가 어디까지가 피복비인지 궁금합니다.

박성은위원

제복비라고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고인

참고인

제의준 제복비가 그럼 상하, 잠바까지인지 아니면 상의만 이제 마련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성은위원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르신가요? 예, 그러면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제의준 이걸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모르는데 피복비라하고 제복비라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아닌데.

박성은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받으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제의준 그러니까 상의만 주기도 하는데.

박성은위원

상의만 주기도 하고. 위아래 다 주기도 하고.

고인

참고인

제의준 예, 그렇죠, 잠바만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박성은위원

매년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고인

참고인

제의준 네, 그렇죠.

박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좀 이거 그러면 그런 사용 내역이랑 어떻게 주는 거에 대해서 매년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안내가 된 적은 없나요? 매년 아니면 순환돼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상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없나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현재 제복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사항들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하고 상의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겨울 잠바. 그래서 작년 2년 전에 매년 2년에 한 번씩 받았던 제복을 겨울 잠바를 그냥 허접한 거 영산포 장에서 사다 주지 말고, 3년에 한 번씩 주되 우리도 그 제복을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흔히 말로 메이커라고 하죠, 메이커로 작년에 다 지급했습니다.

황의종 그렇게 교섭 대표하고 진행하고 있고, 피복, 제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박성은위원

내부적으로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황의종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두 노조의 소수 노조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복이 있어서 제복이 필요하신 분은 제복을 가져가지고 잠바가 필요하신 분은 잠바를 가져가시라. 이 결과가 제복이 지급되고 나면 회사가 모든 자료를 올려주겠죠. 이상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냥 전체 다 세 분이 대답을 이걸 뭘 꼭 불편하시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그냥 저 여쭤볼게요. 나주교통이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나 지금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나주교통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여기 사무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개인 그냥 의견입니다. 뭐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또 노코멘트하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요.

박성은위원

네,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나주시청 사거리에서 집회한 적도 많고요. 그때 들었던 어떻게 보니까 피켓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시위로 대체해서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제의준 참고인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무서워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의종 지금 현재 나주교통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의 후생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진짜 3,500원짜리 밥을 먹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식비요? 여기도 저희가 식비가 가고 있는데

고인

참고인

황의종 네, 가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래서 그 식비가 얼마 책정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식비만이라도 좀 내년에 3,500원짜리가 아닌 그래도 최소한에 한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사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참 웃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복리후생이 도대체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밥을 3,500원짜리 먹게 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이제 그 금액을 그 기사분들이 밥을 밥값을 내시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구내식당에 아마 단가가 그렇게 낮게 책정이 돼 있는 모양인데, 그 식사를 거기서 이제 하시고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밥값은 식대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복리후생비에는 식비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나주교통 같은 경우는 2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어요. 200여 명이 이상이. 그러면 최소 50인 이상 근무지에는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혹시 영양사 두고 있어요? 나주교통 확인하셨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우리 참고인분들 영양사 식당에 영양사가 상주해 있나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없어요? 이건 법규위반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분명히 체크하시고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 정산 요약서 다 명목별로 전부 다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박성은위원

산출 근거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조합장님들 말씀이 다 세 분이 또 다 다르니까 참 이거 불편한데. 아니, 옷을 작업복을 1년에 최소한 동복, 하복, 두 번 주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두 번 줍니다.

김훈 노사간의 합의하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섭 대표 노동 조합께서 일방적으로 회사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훈 그 부분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교섭단체에서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기사 운전분들, 운전한 분들에게 동복, 하복 1년에 두 번은 지급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혹시 그 옷을 지급할 때, 지급 받으실 때 품목, 그러니까 뭐뭐 받으세요? 상의, 하의, 와이셔츠, 점퍼 이렇게 있습니다. 뭐뭐를 받으시고 계신가요?

김훈 일단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상의 두 벌인데요. 상의가 한 벌만 필요하신 분들은 상의 한 벌 대신 바지. 그러니까 상하 이렇게 한 짝씩도 받을 수도 있고요.

한형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하, 와이셔츠, 바지, 점퍼. 기본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훈 아, 점퍼는.

한형철위원

겨울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훈 네, 있어야 되는데요, 점퍼를 제가 지금 한 번 정도

황의종 격년제로 지급합니다.

한형철위원

격년제로요? 아, 이거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일단 그 과장님 이 복리후생비에서 운전원분들께 직접적으로 혜택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하고, 또 식사하실 때 방금 우리 황의종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3,500원 정도 되는 식사를 하고. 아니 운전원, 운전을 하시면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하시면서 밥이라도 잘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 정확히 해주세요. 영양사 분명히 상주했는가 안 했는가도 확인해주시고요. 김관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용위원

저도 이제 우리가 복리후생비를 통 예산으로 해서 회사에서 쓰신다지만 밥값 아껴 갖고 또 제복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금액 보고 놀랐는데, 지금 나주시청도 5,000원하고, 나주 한전 밑에도 식대가 5,000원씩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옛날에 우리 보면은 도롯가에 가장 잘 나오는 식당이 기사 식당이었어요. 반찬 20가지, 30가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잘 먹으려면 기사식당 가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기사식당을 많이 갔는데. 3,000원 이렇게 가지고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참. 3,000원짜리 식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도 9,000원인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한번 잘 꼼꼼히 챙겨봐야겠습니다. 근로제 시간 연장선상에서 물어볼게요.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에 그럼 나주교통은 노동환경이 개선이 거의 안 됐다고 아까 말씀드리니까. 그렇죠? 많이 안됐죠? 52시간 도입해도?

고인

참고인

제의준 일단 그 부분에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 52시간 저희가 쟁취한 건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주 52시간 정책을 했지마는 이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7년까지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평균 한 달 근로가 22일이었습니다. 20~22일. 그때 하루 근로 시간이 16시간에서 많으면 18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이 된 후에 오히려 근로 환경, 근로 시간은 더 나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근로 시간 주 52시간만 따지면 분명히 나아진 건 있지만은 주 52시간이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 노동자들한테 맞는 시간인가, 이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 근로제 52시간 도입 이후에 황의종 조합장님, 경영에 미친 영향이 뭐 있으면, 주 52시간 도입 이후로.

고인

참고인

황의종 주 52시간에 경영의 세부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주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우리 근로자들은 훨씬 편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52시간이 정상적으로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는다면 광주광역시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8시간만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눠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 특성상 오전 반, 오후 반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한 번에 하루에 몰아서 일을 하다 보니, 8시간, 8시간이면 16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피로하다, 이거 힘들다, 지금 이렇게들 많이 저도 조합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역 환경 여건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일단은 모든 참고인 조합장님께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회사 운영이나 노동 현장에서 혹시나 이게 정치적 개입이나 부당한 외부 압력이 혹시 있었습니까?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황의종 정치적 개입이나 압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없죠? 혹시나 해서 있는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회사에서 신규 채용하죠? 지금도 조금씩 하죠? 차도 늘어가고. 혹시 저 기업노조는 지금 조합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종 183명이 있어요.

김관용위원

183명. 또 저희 지역 민주 노총은요? 17분. 또 한노총은요?

고인

참고인

김훈 예, 33분 계십니다.

김관용위원

33분요.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신규를 채용하면은 새로 오신 이제 회사 직원들이 어느 노조로 거의 다 갑니까?

고인

참고인

황의종 그것은 자율에 맡깁니다.

김관용위원

자유예요? 자유면 어디 그러면 저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퇴직하고 전에는 이렇게 조합원들이 적지 않고 내가 알기로는 많았는데, 퇴직하면 없어지고 소멸되고 해서 계속 조합원들이 줄어든 상황이죠?

고인

참고인

김훈 일단,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2020년도 같은 게 2020년 4월 같은 경우 노조가 하나였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하나였죠.

고인

참고인

김훈 그리고 2020년 5월달부터 복수 노조가 됐고요. 그 해에 나주교통 노종곤 대표님께서 부당노동행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하면은 신규 직원들이 민노총, 한노총 안 들어오죠?

고인

참고인

김훈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아니.

고인

참고인

제의준 채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김훈 채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통보를 한다든가 저희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조합원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먼저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그러면 민노총이나 한노총,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유라고 하면 들어갈 텐데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기업노조를 이렇게 없애는 그런 현상이구먼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신규 채용을 할 때에 사측에서 한국노총, 기업노조, 민주노총 이 3개 노조가 있습니다라고만 알려줘요.

김관용위원

아, 있습니다라고만 해요?

고인

참고인

황의종 있습니다라고만 하지 어디로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 노동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알려만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세 노조 지부장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신규 사원이 있어요, 우리가 조합원들끼리 말을 듣고야 커피 마시러 오면은 뭣하냐고 우리 조합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조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 우리 대한민국에 노조가 대표적으로 민노총, 한노총 누구나 다 있는지 아는데. 어디 가지 뭐 어디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알려만 주는데도 여기는 안 들어가고 기업노조로 거의 다 조합원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참 이상하네. 이상입니다.

박성은위원

좀 이제 여쭤볼게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제 황의종 위원장님께서 광역 노선도 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뭐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두 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나머지 위원장님들 두 분도?

고인

참고인

김훈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노코멘트로 들을까요?

고인

참고인

제의준 아니 당연히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박성은위원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인

참고인

제의준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제가 시민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1년간 이제 나주교통으로 인한 불편 신고가 교통행정과로 들어온 게 한 230여 건인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좀 통계를 내봤는데요. 미정차, 미승차 관련해서 36.6% 정도 되고요. 불친절이 28.8%, 그리고 난폭운전 해서 14.4%, 기타로 해서 나머지 승차 거부하거나 부당 요금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불편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인

참고인

황의종 물론 나주시 시민단체라든지, 시의회 교통행정과로부터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의 자질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승무사원들의 자질이 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올 1년 동안 곧 내일모레면 1년이 24년이 마무리됩니다. 올 1년 동안 너무나도 거의 저희 간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 지금 11월 급여도 안 나왔는데, 월급이 안 나왔는데. 그분들에게 자꾸 휴직 신청한다 뭣 한다, 뭐 차가 어쩐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해서 전에 예전에 1년 전, 2년 전 통계에 비하면 올해 현저히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도 많이 줄었고, 현재 아 이제는 승무사원들도 나주시민들이 우리를 본 급여를 주는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벌어서 급여를 가져갔는데, 이제는 나주시민들이 우리 급여를 주는구나라고 많이 인식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나주시에서도 지금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보면 999가 들어가고, 161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들은 앞으로 내리시오, 그게 민원이에요. 어떤 차는 뒤로 내리시오. 그러면 통합적으로 경기도나 서울 뭐 이런데 대전, 모든 지방을 보면 그냥 타는 데서 카드 체크하고 그냥 뒤로 찍고 내리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기사하고 논쟁이 되면 민원이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시의회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원인 제공도 오늘 좀 없애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김훈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예전에 저희 딸이 뭐 한 가지 묻더라고요. 아빠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누가 제일 미워? 라고 묻더라고요. 사람은 밉지 않은데, 휴대폰이 밉다고 얘기했거든요. 스마트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일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 스마트폰을 보느니라고 내려야 될 정거장을 지나치는 경우죠. 그분이죠, 스마트폰 때문에 버스 온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좀 나주시가 따로 버스 정거장 통과 요령에 대해서 조례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간에 일단 저희들이 교육받기로는 정거장에서 늘 승객들 유무 확인하고, 확인하고 가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여객운수법에는 버스 기사가 판단하도록만 돼 있거든요. 저 사람이 탈지 말지를 판단하고 가야 된다라고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내용 애로사항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 간선 같은 경우도 버스 정거장을 그 저희들 혼자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대의 버스가 서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딱 섰다가 우리 승객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버스 좀 그런 상황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규정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제의준 혹시 이게 방송 지금 나가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욕먹을 수 있는데,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무조건 민원이라 해서 그게 옳은 민원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노동자들이 또 많은 악성 민원에도 많이 시달린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폭행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주취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 못하고 경찰을 부르는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당연히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여유로움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휴게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출발부터 기점, 종점 가는 시간이 그냥 인터넷에서 찍찍 그어 갖고 아 여기가 지금 몇 분 통과하면 되겠다 이런 시간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여유로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리미터 거는 걸 계속 요청하다가 이번에 됐어요 버스에 리미터 거는 거. 이거 지금 기사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리미터 걸면서 속도가 많이 이제 70으로 제한이 됐거든요, 간선 같은 경우에는 80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그 속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의 또 휴게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또 난폭운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좀 휴게 시간을 맞춰주셔야 좀 더 운행하시는 노동자들이 그런 난폭운전이나 불친절에서 벗어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뭐 너무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은 시민들이 지켜야 될 것들 시민 의식도 있지만,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시간에 맞춰서 제 거기에 운행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다 어긋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과 또 운전원들의 불편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사실은 이제 그런 배차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 보고 무조건 정류장에 서서 일단은 1분? 무조건 잊고 가는 그런 시간까지도 계산을 해서 미승차하지 않도록 미운행하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들.

한형철위원

혹시 과장님. 나주교통에 관련해 가스회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이제 가스회사에도 지금 나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충전소는 개별 사업체입니다.

한형철위원

개별 사업체죠? 그럼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가스회사에는 지원한 거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없죠? 분명히 없죠? 우리 나주시에서는 없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주교통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가스회사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충전소는 나주교통하고 관계가 있다기보다도, 어차피 CNG 차량이 운영을 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그런 가족관계가 형성이 돼 있긴 한데, 그런 관계일 뿐이지 개별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형철위원

개별 사업자다? 그러면 뭐 나주시에서 보조지원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그런 건 없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충전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 나주교통에서는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나주교통에서도 그 충전소 대금 지급이 일반 주유소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행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유가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가 유류 전용 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그 유류 전용 카드가 이제 나주교통 같은 경우는 우리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카드에 결제를 하면 우리카드는 또 그 가스 대행하는 KB 모빌이라고 그게 따로 있거든요. 그게 결제 단계가 나중에 통해서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우리카드에서 KB 모빌로 넘어가서, 그 KB 모빌인가 거기에서 충전소로 돈을 지급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참고인들 진술 끝나고 다시 보기로 하고요. 혹시 우리 그 조합장님들 그 과거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나주교통 내부적으로 운전원 사이에서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는데 운행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보조금 산정 손실보증금을 지원금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지요?

고인

참고인

김훈 지금 현재는 회사에서 그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현재 나주교통의 경영 상태는 지금 자본 잠식 상황이에요. 이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황의종 조합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주교통이. 그런데 이 나주교통 보조지원금이 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사의 복리, 복리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이 나주교통에 대한 경영 부실 상태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시민의 발이지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뭔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 대안을 세워야 된다.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시 잠깐 힘들고 나주시에서 막말로 다른 대체 운행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주교통의 정상화, 최소한 흑자는 못 보더라도 마지노선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의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준공영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무상복지가 돼야 돼요, 이 버스는. 교통 요금은 교통은 하나의 수단이 아닌 복지입니다. 이제 주민 복지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무상으로 무상복지로 체제로 점점 가야 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곳도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박성은 의원님이 뭐 2년 전부터 청소년 무상교통을 요구했는데, 100원 버스 운행을 이제 곧 시작할 계획에 있어요. 물론 박성은 의원님이 2년 동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굉장히 고민한 결과이기도 한데. 현재 나주교통의 경영 상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원에서 더 이상 정책자금 지원 대출까지 어렵다고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예산만을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 돈이고 나주시 돈이라면 알아서 하겠지만,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한 푼 한 푼 쓰는 것도 굉장히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나주교통 상황이 어려운 경영 구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혹시 회사에 대한 내부 평가 같은 거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고인

참고인

김훈 이번 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간선 같은 경우는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회사에서는 이번 달 29일 정도라고, 저희들보다는 대표 노동조합한테 통보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간선이 지금 임금 체불이 원래 그전에는 없었었거든요. 이게 좀 어렵고, 처음으로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이 상당수가 많이 바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교통이 지원금이 그 전에 비해서 해년마다 꾸준히 늘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013년, 14년도에 43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한형철위원

200억이 넘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훈 예예, 지금 현재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2020년인가 2021년도 기준으로 나주교통에서 총수익금이 한 70 몇억인 걸로 알고 있고. 나주시에서 준공영제를 검토를 했는데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런 말은 이래저래 들은 얘기인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 나주교통 승무사원들은 좀 안정적이게끔 피복이라든가 급여를 받는 것은 저희들은 늘상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복리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우리 여기 계신 세 분의 조합장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그건 정확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분명히 나주시 교통행정과에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사까지도 진행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간선과 지선의 운전원에 그 배차 비율이 40 대 60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이 간선에 대해서 지금 급여도 지금 못할 정도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대표님, 나주교통 대표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나주교통 대표님 말씀이 비정규직 채용을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할려고하고 있고, 왜냐하면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점점 간선의 부분을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줄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민 한 분이 가더라도 우리는 교통복지를 시행해야 되니까요. 여하튼 이러한 나주교통의 전체적인 총체 경영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참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갑갑한 현실인데요. 나주시도 그만큼 노력을 하고 교통행정과 노력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같이 공통적으로 선점돼야 될 부분이 나주교통 내부적 경영 운영 방법 쇄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복리후생비 옷 하나까지, 먹는 거 하나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복리후생비가 해년마다 4억에서 5억이 나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명목이 다 있어요, 품목이.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운전원들 쉽게 말해서 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보너스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살펴서 명쾌하게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개선사항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세 분의 황의종 조합장님, 제의준 지부장님, 김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황의종 제가 잠깐 의원님 말씀에 첫째는 그 복리후생비가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사가 이 뒤로 빼돌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구요. 그다음에 나주교통의 개선사항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승무사원들의 급여 문제가 가장 불안해, 불안해하거든요. 물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훈 우리 참고인이 말씀하셨듯이 나주교통이 40억에서 60억, 100억, 200억에 가까운 지원금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인건비도 올라갔지만, 또 시민들이 대중교통 버스를 워낙 많이 이쪽으로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가장 빛가람 혁신도시의 중심핵이라고 하는 빛가람 동사무소 앞에 승강장이 광주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이것부터도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나주교통한테 무조건 차 넣어라 하면 나주교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광역노선 때문에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160번도 마찬가지고요. 30분 배차해 가지고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제가 부탁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광역노선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방식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되 저는 그래요. 인건비를 우리가 안전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라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철위원

예,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인건비 지급 충분히 하고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선은 운송원가제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간선은 나주 구간까지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간선은 이제 900번 대의 3개 노선은 나주 구간만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60번은 저희가 지난해 노선 개편 때 운행 명령 내린 6대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형철위원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나주교통의 부분에서 전체적인 현황점검, 경영점검을 다시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봐보시고. 무엇보다도 운전원 특히나 우리 노동자들의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급여 부분에서는 정확히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행정복지위원회로 실은 교통행정과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고, 이번에 이제 위원회가 우리 나주시의회 위원회가 하나 더 증설이 되면서 원래 경산위에서 했던 것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임으로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박성은 의원이나 조영미 의원님이나 저나 김관용 의원님하고 이상만 전 의장님은 원래 경산위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 근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처음 접해봤거든요. 물론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봤지만 이렇게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소관위로 들어온 만큼 최소한 더 조영미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들 의원들도 오히려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살펴보고 복리후생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살펴보겠다는 거지, 다른 부분 다 살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기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되 한승원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5년, 5년간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부 정산내역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다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다 접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다 논의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김관용위원

제의준 조합장님께서 좀 기사님들의 여유를 달라 이게 참 공감 갑니다. 직장인들이 그런 여유와 또 휴게시간, 피로감을 덜어야만이 또 특히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또 안전 운전하시고, 또 서비스 정신도 더 좋아지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30년 전 교통정책을 보면은 정류장에 그때는 이제 우리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할 때죠. 근데 30년 전인데도 거기 정류장의 푯말이 15명 이상이면은 회사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연락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그 차가 회사로 들어갑니다. 30년 전에 그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항상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의자에서 못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것도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기사님들의 피로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주는 지금 교통정책에 예산을 200억씩 들어가면서, 또 시민들은 불편하고, 또 기사님들은 그런 휴게시간이나 또 이런 모든 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여유가 또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30년 떨어진 정책이지만, 지금 또 해 나가면 또 어쩌면 잘 풀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교통정책이 또 시민의 발이 되어주신 또 기사님들 함께 또 여유롭고 또 피로감 덜어주는 좀 정말 행복한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번 힘 좀 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전부 운전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도 타 지역에 가면 타 지역의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 없느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나주 지역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세 분, 잠깐 잠깐이지만 타 지역에 가면 내가 운전을 해서 가든 이제 쉬는 시간에 가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운영 방식에 대한 것도 듣고, 처우 같은 것도 듣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주교통이 진짜로 이런 점은 받아들여서 배울 점은 있었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타 지역과 타 지역은 이런 점은 좋네 그러면 우리 나주교통도 이런 점은 받아들여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 한 번 있으시면 좀 차례로. 우리 김훈 국장님부터, 아 제의준.

고인

참고인

제의준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일단 100원 버스라고 하잖아요? 특히 무료 버스라 근처에 영광이나 막 이런 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처음 제가 기사 본 게 아마 경북 청솔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무료 버스를 시행했을 때, 그때 이용하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다리가 불편하지마는 버스가 무료이다 보니 한 번이라도 더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 이제 소상공인인 그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나오니까 내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활성화가 되더라, 시작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만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수 경제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예, 또 황의종.

고인

참고인

황의종 예, 나주시 대중교통에 미래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우리 나주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광주 백운동에서 나주 터미널까지 오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저 인접에 있는 담양, 장성이 굉장히 뭐 시장님이나 이런 걸 보면 관광객 인프라를 막 조성한다 그러는데. 그냥 누구나 버스 타고 와서 곰탕의 거리 가서 곰탕 한 그릇 먹고 가야 돼요. 근데 1시간 반씩 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나주시민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옛날 향수에 젖어 있는 게 있어요, 180번. 택시보다 더 빠른 버스.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뭐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2시간씩 걸려 가지고 누가 나주에 놀러 옵니까? 그런 것도 좀 시의회에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행정감사 아니면 집행부만 감시하고 그러지만 마시고 곧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 군데를 좀 자세히 좀 보셔서 우리 나주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라고 하게끔 의원님들이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김훈.

고인

참고인

김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간선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160번 같은 경우는 광주권에서 승객분들이 타서 나주 구간에 오면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눠져서 그때그때 추가 요금을 냅니다. 또 그리고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뒷문이 아닌 앞차로 하차를 하거든요? 보통 시내버스가 앞문으로 하차하는 경우가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처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벨을 누르고 뒷문에 그대로 앉아 계시다 보면 정거장을 지나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또 왜 이거를 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라고 말하시는 승객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999 같은 경우는 미리 광주권에서 구간 요금을 받고 태우십니다. 그쪽과 이쪽이 틀리죠, 똑같은 간선인데요. 이런 부분들 나주시에서 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예를 들자면 GPS로 딱 잡아서 자동으로 요금이 정상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또는 나주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주시에서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나주에서 축제가 있을 때 이쪽 지선 같은 경우는 공짜로 운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어떻게 제가 나주교통이 배워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더니 다음에 내가 질문할 나주교통과 나주시에 바라는 것을 대답을 해버리니 제가 이제 그 질문이 포기해야겠네요. 미리 앞서서 해주셔서. 어쨌든, 더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논의된 내용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주교통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을 찾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나주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나주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참고인 여러분의 소중한 진술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그리고 나주시의 대중교통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가 상승에 잇따른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나주교통 근로자분들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주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 시내버스 운영, 안심귀가 버스 운영, 빛가람동 수요응답형 콜버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지금까지 나주시민들은 나주 관내는 물론 인근 지역 광주까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의 정상 운영과 체계 개선에 여러분들 모두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관용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관용위원

질문드릴게요. 7페이지요.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들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계속 좀 늘어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요새는 그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라고 해가지고 바로 다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게 정책상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줄어들어야 잘 된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아예 없어야.

김관용위원

아예 없어야 좋죠? 정말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구나 이러면은 불법 주정차가 많이 안 될 텐데. 근데 징수율은 부과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은 낮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 보통 이제 다 이제 저도 이제 차를 갖고 다닙니다만 혹시 불법 주정차라든지 그게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체납했을 때, 불이익이 좀 약합니다. 물론 저희가 단계적으로 체납 징수도 하고, 그다음에 크게는 이제 막 번호판 압류도 가고, 번호판 영치까지도 가긴 하는데. 거의 이제 금액이 소액이고, 대부분 사람들 운전자들이 차량 말소할 때, 말소하거나 차량을 매매하거나

김관용위원

매매할 때 낼란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체납되신 분들 성향이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김관용위원

과세가 좀 약해서 그러고만요. 엊그제 환경관리과는 징수율 100%더라구요? 그래서 칭찬해 드렸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그쪽 분야는 좀 단가가 좀 쎄서. 저희는 아마 금액이 좀 소액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저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데, 일은 시작을 했는데 설치 완료가 굉장히 늦어요, 왜 그러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면 처음에 기초치고 어느 정도 양생 되면 이게 그 제품을, 제품이 완제품이 만들어진 기성품이 있어서 이대로 와서 안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김관용위원

그럼 반대로 그 완성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크기를 재가지고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정거장부터 없애버리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거장이 없어, 없어 몇 달째 정거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멘트만 해 놓고 몇 달째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해서 좀 더 속도를.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제 다음 달에 여기다 제작이 다 됐으니까 여기다 정거장을 앉혀야겠다 하는 계산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정거장을 철거해야 되는데요. 철거부터 해버리고 발주 들어가니까 지금 수개월째 정거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차장 문제로 원도심에요, 성북동에 지금 주차장 큰 데가 행정복지센터하고 거북가든 뒤에 두 군데가 있죠? 이제 우리 지금 곰탕집 있는데, 거기 문화재 주차장, 임시주차장은 거기는 공원화 만들고 다른 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죠? 120면짜리인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동원토 복원하고 거기 예전에 그 뭡니까? 지금 임시 복원해가지고 지금 축제 때 주차장 임시주차장 해 놓은 데가 한 120면 정도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거 되면 원도심 좀 해소가 될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나가보는데, 주중에는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대부분 주말에 특히 점심때는 보면 아예 이제 주차가 약간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솔직히 그 순간에 주말에도 보면 금빛 상장가라든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거기는 좀 비어 있어요, 실제로. 오신 분들이 너나 나나 이제 다 식당 근처까지 차를 다 가지고 가시려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김관용위원

아마 중앙로나 행정복지센터 거리는 비슷비슷하는데, 그쪽 지역들은 큰 주차장이 그렇게 있으니까 또 중앙로에다 양면에다 대기 때문에 그쪽은 주차 문제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괜찮거든요, 여유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말에 마치 주중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주말에 지금 뭐 120면짜리 주차장을 만드는데, 원도심 계신 분들이 걱정이 거기에 공원화를 만들고 그쪽으로 120면 가는데. 지금 이쪽에도 뭐 120면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주차장을 만들어도 또 거리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도 더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지금보다도 많이 더 심각해지겠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걱정되는데요. 지금 금성관 옆에 지금 문화예술 특화기획단에서 천연 정원 사업인가 거기까지 해버리면 이제 거기도 상당히 100면 이상 되는 곳이라. 저희가 지금 향교 옆에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차장 조성을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거든요. 올해 지금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약간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또 향교 옆에는 이쪽 곰탕 거리까지는 걸어오셔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그쪽에 최대한 좀 안내 유도선이라든지 그런 거 좀 개선해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좀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곰탕, 곰탕 거리에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외부 가쪽에 주차장들 또 하나 있잖아요, 낚시점 옆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뭐 주차로 이렇게 다 차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든지 가까이 올라가지 저기다 놔두고 걸어오려고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시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그런 외곽 쪽으로 이렇게 만들고 걸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라고 추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그 외곽 쪽에다가 주차장을 하더라도 이제 곰탕 거리까지 오는 사이에 상점가들이 있어서, 또 이제 구경도 하고 눈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도 괜찮구나 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외곽이나 만들어놓으면 곰탕 오는 데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때 갈 때 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행정에서 잘 좀 봐가지고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 그런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협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호동 수변공원에다가 그때 주차빌딩을 한번 이렇게 한다고까지 다 결정을 했다가 다시 뒤엎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체로 거기 이제 공원에다가 몇 면은 안 되지만은, 거기 이용하고 또 다른 데다 한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주 장례식장 맞은편에다 조금 했는데 거기가 제일 외곽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이용도 않고 그러는데 지금 대호동에 주차장이 설치한 게 뭐 8면? 10면? 그 대호동 상가 그쪽에 수변 공원이 18면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설로. 18면, 18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저녁이 되면 복잡한데, 그 상가를 이용하려고 저녁에 하는데 주차될 데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도시로 가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그 와중에 지금 플랜카드가 또 걸렸다고 왔는데 며칠부터 주차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가 계신 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손님들이 와가지고 주차장도 안 만들고 차 댈 데도 없는데 주차 단속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져오는 차주나 손님들이 어떻게 여기를 이용하고 오겠느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세요 하면서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건 만들어놓지도 않고. 18면밖에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차 단속을 한다니까 이게 과연 맞나, 합당한가, 이게 지금 많이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대호동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부지 자체도 협소하고, 저희가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들 그 뚜렷한 공간이 없는데, 지금 현재 그때 이제 수변공원의 부지가 이제 무산되고 이제 대호지구 안쪽에 지금 공원 부지에다 지금 도시 계획 시설 지금 그 부분 해결되면 바로 이제 주차장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호지구의 주차 문제는 하여튼 근본적으로 해결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대부분 행정에다가 요구하면은 주차할 공간이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매입해서 할 부분이 없다, 원도심도 그럴 부분들이 많이 없다 해서. 있어도 뭐 한 10면, 뭐 좀 십몇 면 이렇게 제가 이제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게 왜 없냐 여기를 사들이면 되는데, 팔라고 이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많이 달라한 게 아니고 처리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할라고 하는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러고. 또 대호동에도 수변공원 옆에 그런데도 문화재로 이렇게 많이 있어서 또 고도 제한이 있어요.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이는 못 하지만, 1~2층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고, 수변공원 바로 옆에 그거기도 한 1층에 한 뭐 한 30 몇 1, 2층 하면 60대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왜 공간이 없냐고 찾는데, 있는데 공간만 없다고 그러느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호동 주민들이 주차타워를 만들기로 했으면 안 돼 있으면 거의 경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온다고 했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때 공청회도 몇 번 해가지고, 하기로까지 이미 설계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뒤엎었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다른 데하고 다르게 지금 대호지구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지구 자체도 너무 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어린이공원 그 부분이 이제 주차장으로 되면 이제 해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도심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규모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혹시 매입을 해서라도 만들면 좋은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비용이 토지 매입비만 한다고 하면 거의 한 4,000만 이상 들어가거든요. 비용 대비해서 솔직히 좀 효율성이 좀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무상임차라든지 임대료, 그 임차료를 좀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부지가 혹시 나온다 하면 추가적으로라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부지가 그때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나대지로 있을 때도 주차장 거론이 됐을 때 건물 없을 때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했으면 건물값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건물 지어지니까 이제 매입하면은 매입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호동 옆에 바로 그 저수지 옆에도 하나 있는데 비어 있더만요, 상가도. 그래서 한번 수소문해 가지고 주인 알아보고 이것 어떻게 시에서 매입한다면 가능하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방에서 한 60면짜리는 해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교통과에서 점검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가격이 뭐 많이 달라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합당하다, 이렇게 되면 매입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주차 이렇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불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계속 저한테 지금 지역구라 연락이 오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자료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한번 파악해가지고, 그거 한번 봅시다. 안 오면 나중에 그때까지 해결 안되면 이번에 시정 질문 통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김관용위원

아까 이건 다 해버렸네, 나주교통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민사 사건이 두 개가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주식회사 버들 시스템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사건명이 빛가람동 노상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영업상 손해배상. 지금 우리 노상 주차장을 지금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빛가람동에 그 전남경찰청에서 750면 설치한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합법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한 건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러면 뭐 버들 시스템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아직 뭐 변론일, 아마 다음 달에 1차 변론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식회사 버들 시스템은 주차장 사업자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빛가람동 주차장 사업장들 공식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건물까지 짓고 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노상 주차장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무료로 노상 주차장을 만든 바람에 자기들이 이제 영업상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민원을 냈던 이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변론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 이게 보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기일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 빛가람동의 주차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노상주차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빛가람동의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뭐 경찰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서둘러서 750면을 그때 설치했던 상황이라 아마 공익적인 기능 부분을 좀 강조하면 여기는 크게 무리 없이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제 노상주차라는 문제는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 차도에 지금 가 쪽에 세우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상의 갓길에.

이상만위원

도로상의 갓, 도로 엄연히 보면 도로죠, 도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목상 도로입니다.

이상만위원

도로인, 도로는 모든 사람이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무료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다는 거에 문제에요. 그걸 돈을 받고 했다고 그러면 내가 보면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정한 이 돈을 내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모두 사용료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차도에 일정한 부분이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종결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주교통이 제기한 문제인데, 마을버스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처분 집행정지. 이것은 종결이 됐는데, 어떻게 종결이 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이 건은 이제 일번 사항은 그 가처분 건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작년 노선 개편 전에 노선 개편 일환으로 이제 마을버스 사업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나라 교통을? 그 선정을 하자마자 먼저 일단 이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게 가처분을 먼저 했던 부분이고요. 가처분은 물론 받아들여졌지만, 이번에 이제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저희가 1심, 2심 광주고등법원까지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저희 승소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상만위원

승소로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지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지난 8월에 지금 저희가 그 고법에서 승소하고, 나주교통에서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포기해서 종결이 돼서 나라교통에서 지난, 지난주에 운송 개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한정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지금 내년 1월부터 마을버스 지금 5개 노선.

이상만위원

지역은, 지역은 어디 지역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역은 남평, 다도, 금천, 산포 그렇게 4개 지역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4개 지역에 5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4개 지역에 5개, 5개 노선에 버스는 3대입니다.

이상만위원

5개 노선에 버스는 3대요. 이게 또 뭐냐면 나라교통이 법적으로 운행하는데 문제없이 해결되어서, 나주에서는 나주교통하고 나라교통하고 두 개가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나라교통이 물론 이제 3대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2개 업체가 운송업체가 운행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그 사업계획서가 좀 있으시면 하나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다음 문제는 결행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전에 보면 나주교통 결행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돼서, 그 2022년도, 23년도 관련된 결행 조사를 좀 한 적이 있으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때 주민감사청구가 있어가지고 그 결행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 한 3년간 6만 건 정도 결행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잡은 이 지적된 결행 건수였는데, 나주교통에서는 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이게 버스가 운행한 내역하고, 실제로 승강장 안 멈추고 갔다는 거 결행 내역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불일치율이 너무 높다. 자기들이 이제 자체 조사해 보니까 거의 90%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이제 도에 콘서트 감사도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도에서는 일단 정확하게 결행 내역을 먼저 산출해라, 산출하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다 보니까 이게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벌써 이제 시효가 이제 만료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효 만료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놓쳐서는 안 돼서, 자체적으로 이제 지금 월 단위로 세부 결행 내역을 대조를 다 해서 결행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 지금 부과 지금 월 단위로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전체적으로 조사가 완료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인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상만위원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되는 이전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단계에서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9년도부터 지금 계속 월 단위로 지금 부가.

이상만위원

어느 지점까지 하셨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19년도 지금 10월분까지 부과했습니다.

이상만위원

10월분까지? 일단 그 정도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0월분까지 해가지고 부과된 게 한 850 정도 됩니다.

이상만위원

850정도요. 그렇게 결행에 비해서 실제로 과태료 부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데 이제 실제 가장 큰 나주교통의 문제가 이제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차량 노후화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계량 시스템상에 차량이 정확하게 이 해당 노선을 운행을 할 때 이 승강장에 정확하게 멈췄다 갔는지, 승강장 그 해당 노선을 지나갔는지, 그게 이제 시스템에서 딱 잡혀야 되는데. 차량 노화가 이게 진행되면서 원활하게 통신에 좀 장애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 부분 좀 개선도 지금 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행률 보면 실제 잡힌 것에 보면 20% 정도, 실제 결행한 것은 저희가 적발한 것의 한 2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그럼 교통체계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좀 빈약하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 시스템상에 이렇게 잡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또 결행이 아닌 경우가 좀 나타난단 말씀이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차량 내부에 있는 그 실제 그런 전사 장비, 장비를 좀 교체를 지금 해 가고 있거든요.

이상만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결행이라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정확하게 시스템화돼 있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나주교통하고 이해관계 문제로 다툼의 소지들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기존에 저희가 그 몰랐던 부분인데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지금 과거치 자료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저희 그 BIS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이 과업에 이 결행 시스템까지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저희가 이제 주 단위로 저희한테 결행을 체크해가지고, 월 단위로 집계표를 제출해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실제로 보조금 감액도 협약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조금 감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걸 안 잡아내고 있다가 지금 과거를 잡아내는 거고, 지금 현재는 월 단위로 계속 잡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만위원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단말기들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GPS로 차량이 결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확실하게 시스템에서 통계를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게 해서도 결행이 나타나는 건수들이 더 있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결행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월 단위로 보면, 보통 한 200건 내외 되는데요. 제일 큰 거는 차량 고장입니다.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침에 특히 동절기 때는 심하거든요. 차량이 아침에 이 차가 배차가 정해져 있으면 1번 노선이다 그러면 1번 노선에 정해진 시간 나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차 시동을 거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이 차량이 또 운행 중에도 고장이 나가지고 얘가 못 가고 긴급하게 또 예비차가 들어온다든지. 차량 고장으로 인해서 결행한 경우가 거의 한 70% 정도 되고요. 실제로 또 승무사원이 미처 그 약간 좀 승무사원 착오로 해가지고 결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한 15% 정도.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결행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던 일이 발생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가 보상이나 모든 보상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지까지 갔다 오는 거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든지 결행이 되다 보면 우리가 원가 계산의 문제, 그 문제를 지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결행, 결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원가 그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결행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 원가 보상을 할 때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저희는 정상 운행했을 경우에 경우로 계산해서 이제 이제 원가를 잡아놓은 거라 이 정상적 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차량 고장이 됐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하게 좀 지켜서 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저한테 자료 한 번 더 보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우리가 저 60페이지를 이렇게 좀 보면. 우리 시장 공약사항도 역점을 두고 하는 시책 중 하나가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중 노선 개편을 10월달에 개편을 해서 운행을 좀 했었는데, 시행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설명회나 의견 수렴들 거치면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나서는 문제들이 여러 개 많이 있어서 오차에 걸쳐 개선을 해 나갔었는데, 가장 큰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 또 성과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작년 10월 2일자 노선 개편 관련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하여튼 많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체계로 마을버스라는 약간 환승 체계 도입을 목표로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약간 불편, 기존에 이제 동네에서 타시면 뭐 영산포든 나주든 나가실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약간 좀 단계를 축소하고 대신 마을 단위에서 돌아다니는 마을버스는 좀 더 자주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게 저희가 이제 판단했던 만큼 성과가 없어서 가장 큰 불편은 아마 마을버스 문제, 환승의 환승 문제 그런 좀 불편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또 성과라고 하면 이 빛가람동이 일단 그래도 콜버스 도입한 부분, 그다음에 남평에서 이제 주요 거점을 거쳐가지고 영산 파크로 오는 급행 버스라든지. 그리고 좀 기존에 뭐 작은 자연마을에 하루에 두 번 뭐 세 번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많은 가지 노선 한 233개 되는 가지 노선을 그래도 지금은 고정배차로 63개 노선으로 좀 고정배차로 바꿨다는 그런 부분은 또 뭐 나름의 또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만위원

네, 하여튼 환승 문제가 최고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노선 개편의 문제가 핵심이 또 환승이었는데, 환승이라는 문제들이 농촌 마을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한 번에 좀 늦게 가고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한 번에 가기를 원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못 읽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나주시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환승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지만 좀 늦게나마 또 그래도 이것을 빨리 전환을 시켜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을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예산 절감 효과를 좀 또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한 45억 정도의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절감 효과를 좀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노선 계획하고는 차질이 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비용이 그중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제 비용 절감과 그 효율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용역상에서는 비용 절감을 약 45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추정치를 내놨습니다만, 그게 가장 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을버스 도입 부분이었는데. 결국 어찌 됐든지 마을버스 부분이 저희 생각처럼 시행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이제 뭐 감사원 감사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23년 10월 2일자 노선 개편이니까 개편 후를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1년으로 보고 개편 전을 뭐 23년 9월까지 해서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1년 그렇게 단순 비교해 보면, 실제로 저희가 추정했던 만큼 효과는 안 나왔더라고요. 좀 많이 부족한 물론, 좀 절감 효과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비용이 뭐 추정했던 만큼 그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뭐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같이 겸하면 좋겠다 좀 싶기는 한데 일단은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후로 절감을 절실하게 좀 한편으로는 좀 효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또 요구들이 더 있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을 좀 최대한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일 무슨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저기는 뭐 아예 지금 현재는 거의 기본 노선 당 차량이 지금 한 대인데,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운행할 수 있는 또 최저 지금 노선으로 지금 아니 운행 횟수를 뛰고 있거든요. 가장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는 차량 소형화 부분인데, 차량 소형화를 통해서라도 좀 예산이 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차량 소형화하고 운행의 방식들을 좀 많이 좀 바꿔야 되겠다 좀 생각을 해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예산 절감 효과하고 또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그 부분을 높이려면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빛가람동이 하는 콜버스 운행의 문제들을 좀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과 중의 하나가 나주 이제 그 빛가람동에 관한 콜버스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운행을 좀 했었고. 또 2년간에 걸쳐가지고 좀 이제 본 운행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성과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어디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앱을 통해 가지고 운행을 좀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콜버스 말씀하신가요? 앱 호출 방식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시골 쪽에도 빛가람동이 물론 저희 나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도시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도 어르신들이 사시기 때문에 전화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전화로 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호출 방식, 바로 앱으로 호출하는 방식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앱에 가입하는 회원 수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될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제가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은 이것은 이제 뭐 앱을 통해서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운행하는 주체가 어디죠 여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저기 콜버스도 나주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이상만위원

나주?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나주교통이요, 운송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공모해가지고 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나주교통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전에 스튜디오 갈리레오인가? 거기는 아닌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여기 저희 용역업체고요, 그다음에 그 이 앱을 운영하려면 거기 그게 운영 업체입니다, 운영 업체. 실제 운송은 나주교통에서 운송사고 운영을 하고, 여기 이제 콜센터, 콜센터를 운영하는 플랫폼, 플랫폼 업체가 스튜디오 갈릴레이.

이상만위원

플랫폼 운영은 스튜디오 갈릴레오라는 얘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앱 가입자는 15,5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행하는 업체는 어디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에 교통의 문제를 좀 틀어쥐고 할 때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한 스튜디오 갈리레오가 영향력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콜버스 부분을 운행의 방식을 앞으로도 늘려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임기가 이게 보통 2년이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작년에 9월 1일자로 해가지고 이제 시범운영을 6개월 하고, 본 사업 전환을 위해서 두 달 정도 이제 연장 운행하고, 본 사업은 금년 4월부터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2년 지금 본 사업이 나갔기 때문에.

이상만위원

20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1일까지 2년간 이렇게 운행을 결정했단 말씀이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 한정면허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뭐 이번 운영이 끝나고 나면 노하우도 많이 발생할 거고, 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나주 콜버스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텐데. 이에 대한 그 좀 이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고민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그 6개월 시범사업할 때도 그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응답형 콜버스 같은 경우 약간 시범사업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회 정도는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행해서 그 결과를 좀 보면서, 저쪽에 이제 우선 세종시 같은 데 뭐 좀 읍면 단위까지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면 단위로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실제로 빛가람동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면 단위에서 우리도 콜버스를 운영해주라고 요청한 데가 한 너덧 군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시범사업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대하겠다 어쩌겠다 그런 답변을 못 드렸는데, 좀 성과 분석을 하면서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면 단위도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좀 이것을 운행을 해서 대중교통의 운행이 된 수요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예산 절감의 효과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면 단위 내에서도 이 콜버스에 대한 시범운행을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면 단위에서 이게 면 단위만 다닌다고 하면 또 이게 환승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게 차라리 이게 면 단위 콜버스가 뭐 영산포 터미널이든 나주 터미널이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 면 내에서만 지금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딱 특정된 도시 지역 내에서 계속 도는, 순환하는 다니는 그런 형태라 가능하지. 이게 몇 단에서 그건 지역 내만 다닌다고 하면 결국은 또 환승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면 단위 부분은 다른 혹시 지자체 운영할 때 거기도 이제 면 단위만 다니는 건지, 아니면 면 단위에서 경계를 넘어가지고 주요 도시 지역까지 나가는지 종합적으로.

이상만위원

도시 지역까지 나가야 되죠, 우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렇게 하는 콜버스 운행방식을 해서, 이전에 환승 방식을 택해가지고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나주 콜버스 이용 방식을 앞으로는 또 소형화를 시키고, 좀 증차를 좀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향후의 방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본 면허, 한정면허 2년짜리를 내줄 때 차량이 지금 현재 저희 공공용 버스 15인승 차량이거든요. 좀 차량이 살짝 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범사업 기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많이 탔을 때가 10.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2인승 차량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차량 소형화를 전제조건으로 지금 면허를 내줬습니다. 차량 소형화 부분은 이뤄내고 그다음에 현재 상용이 5대인데, 한 대 정도 증차는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증차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여하튼 뭐 콜버스 문제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문제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하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이 소형화해낼 수 있다는 문제들은 기존에 또 대중교통 수단들 그걸 좀 더 활용할 필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렇게 택시를 좀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나주교통이 운행하고 있는 문젠데, 거기 소형화를 좀 통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연계 방식도 좀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문제는 없으신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택시, 택시가 좀 애매한 게 택시는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게 이 대중교통하고는 좀 다른 대중교통법에서는 이제 바로 지원이 가능한데, 택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저희가 작년 노선 개편 당시에 도입하려 했던 마을 택시 부분, 마을 택시라든지 그런 새로운 정책이 아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뭐 상황은 저희나 다 비슷한 상황이라 새로운 이런 대중교통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좀 어디 좋은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도시 쪽은 좀 힘들 때 하더라도 면 쪽은 가능할 거예요. 이후에 그런 문제도 고민을 좀 해서 농촌 쪽에서는 택시를 아까 말씀대로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콜버스로 활용을 하기가 도시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교통 약자인 시골 쪽에서는 그게 가능하게 그런 돼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하여튼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나주의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이 새롭게 앞으로 개편이 돼야 될 문제를 숙제로 알고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요응답형 문제를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서 지역에서도 좀 확대시켜 낼 수 있는 문제를 좀 충분히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나주교통에 이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들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을, 추진하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택시가 특별 교통수단이어서 저번에 건의안에 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택시를 이용하려면 택시가 특별교통 수단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명히 옮겨야 되고, 그게 국회의 상위법에서 다시 개정돼야 될 부분이어서 건의안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음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위원

예, 시간이 3시간째 되니까 힘들어집니다. 먼저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 인사드립니다. 청소년 100원 버스 관련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주신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100원 버스, 이제 24년, 25년도부터 3월 정도 시행될 수 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이제 그때 11월달 시험 방침 결재 봤고요, 이제. 내년 본 예산안에 지금 5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보장협의가 이제 정기 사회보장협의 기간이 지나서 지금 수시로 받아야 되는 거라 지금 엊그저께 사회보장협의에 요청해 놨거든요? 그것만 나오면 바로.

박성은위원

바로 시행 가능한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마침 저희 내년 다행히 청소년들 방학이라, 방학 기간 지나고 3월 개설 개학하면 그 학기 지금 시행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거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죠? 저희 나주시가 시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고 하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사회보장협의는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아쉬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사회보장협의를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시책 같으면 굳이 사회보장 협의를 안 거치더라도 준용해서 시행할 수,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의무적으로 받으러 가니까.

박성은위원

그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요새는 다행히 그래도 예전처럼 문서로 안 하고 시스템으로 하니까.

박성은위원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많이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은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시행이 됐습니다. 아니 2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뭐 3년이라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우리 또 시설팀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아이들 어린이 승강장. 네, 아이들 춥기 전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설계 변경이랑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애써주셔서요. 그래도 빛누리 학교부터 시작해서 추진 가능하죠? 기다리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나주교통 우리 관련해서 얘기 잠깐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리후생비를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보다 보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에서 복리후생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지급하는 게. 요거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처럼 우리가 먼저 계산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근로자 수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퇴사하고 또 입사하고 근로자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복리후생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음, 그러기에는 22년에서 23년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인원수가 그렇다고 막 50명, 60명씩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인원수에 맞게 매번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1인당 얼마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올랐, 주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용역업체에서 용역 매년 하지 않습니까? 정산 용역을 할 때 실제 지출한 증빙자료를 다 검토를 다 합니다. 검토를 다 해가지고 인정되는 부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불인정 경비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쓴 거를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것의 시스템인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거를 사실은 이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정액을 주고 나중에 그 부분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거나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운영 방식이 문제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고, 저희는 기존에 아무래도 이제 일 년 단위로 일단 뭐 표준운송원가, 책임진 운송원가를 주고 그걸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저기 최종 보고회 때도 보셨듯이 복리후생비에서도 저희가 인정 안 되는 항목을 자기들이 지출해 가지고 불인정 경비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좀 사후 정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아까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본인들이 우리는 복리후생비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마음대로 상의를 했다, 하의를 했다, 아니면 잠바를 바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계산을 해서 1인당 해서 다 주는데 거기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누구는 필요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자기네들은 지불을 하고 나지만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할 때는 전부 다 받았다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일이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복비가 매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매년 줄 필요는 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매년 조금씩조금씩 나눠서 하복을 이번에는 하복을 줬으면 다음에는 동복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또 바꿔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투명하게 조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서 정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밥이 3,000원짜리다, 3,500원짜리다, 이러면 뭐가 문제인 건지 지금 잠바 하나 더 나가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주고 땡이고 너희가 알아서 써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이제 어떤 복리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쓰는 돈이 주는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일반적인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자면요. 그 아까 제일 가장 큰 문제로 얘기하던 식대, 식대 부분하고 피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단체 협상에 다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나주교통하고 노사 간에 협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식대는 3,500원, 그다음에 피복비는 뭐 동복 잠바는 2년에 한 번 준다든지, 하복은 언제 준다든지, 그런 게 제가 알기로 단체 협상으로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뭐 너희가 협상했니, 안했니를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겠으나. 저렇게 이제 우리는 결과적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했는데 지켰는지 않겠지 그 안에서 누구는 누구는 어떻게 했냐 어쨌냐 뭐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는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준 돈을 그만큼 거기에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의 확인은 우리는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했지만, 조금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분은 뭐 차치하더라도 식대 부분이라든지 그런 피복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실제 근로자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뭐 정산 자료라든지 그런 걸 다시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단가 부분도 아까 뭐 3,500원이라면 솔직히 밥을 3,500원짜리 밥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밥도 3,500원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히 한번 정산 자료도 보고,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좀 나주교통하고 얘기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중에 원가 산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들 좀 종합해서 저희가 그때 용역하면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선정할 때 좀 참고하셔서 저희가 계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면 그것들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좀 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때 용역 보고회 당시에 부시장님은 좀 더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해주신 건데, 그 나주교통 참석한 대표 입장에서는 마치 보조금을 덜 주려고 그런 의견을 낸 것처럼. 이해를, 약간 좀 약간 이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오늘 들어보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주는 게 더 합리적인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조금이 쓰이는데 아까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가 운송 산정비나 그리고 계약직에 정규직에 그런 부분들. 간선, 지선 그래서 그때 우리 용역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물어 봤잖아요.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우리 아까 우리 이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결행 구간 얘기를 하셨어요. 23년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받았었는데, 24년도에 계속해서 되고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결행은 뭐 날마다 매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노선버스는 정해진 구간을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혹여라도 아까 이제 뭐 여기 노조 측 분들은 뭐 자기들이 이게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다, 승객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냥 가면 되는지.

박성은위원

예, 그거 여쭤보려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실제 뭐 어찌 보면 자기들 변명성 발언으로 생각하고요. 실제 정확하게 지켜서 운전하시는 승무사원 같은 경우는 뭐 저 승강장에 손님이 계시면 저분이 설사 내 차를 탈지 안 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멈췄다 갑니다. 멈췄다 가고 그게 원칙이거든요.

박성은위원

기본적으로 사실은 승객이 있든 없든 간에 운행 시간을 맞추려면 그 시간에 1분가량 정차를 하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손님이 많은 데서 탔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다 보니까 이제 베테랑 운전사들은 그것들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갔다가 다르게 좀 손님이 더 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거기서 시간을 또 제했다가 이렇게 조정들을 좀 하세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쉬는 시간 보장을 위해서 빠르게 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저 멀리서 타서 사실 버스 시간을 맞춰오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당장은 내 앞에 없으니까 버스정류장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규정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 원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교통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서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원하는 부분들을 문서화해서 하시는 것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번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문으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시민들은 불편하고, 본인들은 억울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좀 부수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게 저희 이제 실제 대부분 노선이 지선, 노선 보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운행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는 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직접 타고 봐도 이 구간을 뭐 100번 노선이다 그러면 그 구간을 실제 운행 시간은 30분 정도 짜놨는데, 실제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거의 승강장에서 사람이 안 탄다고 가정했을 때, 안 탄다고 가정했을 때 30분 정도에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중간에 뭐 10개 승강장이다 그러면 한 5개 승강장에서 손님이 타고 내리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사분들은 설사 자기 휴게시간이 줄더라도 뭐 손님이 있으면 당연히 태워야 되고, 내리신다면 당연히 내려드려야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좀 무리하게 운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뭐 노조 측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정확하게 좀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만들어서라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몇 회는 그래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애당초 노선 개편을 할 때 시간들을 한 대로 돌리고 해야 되니까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의 또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서로의 필요들을 조금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일단은 큰 틀에 대해서는 개편을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럼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콜버스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 빛가람동에서 하셔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4년 이용률까지는 비슷해요. 대기 시간이 7월부터 점점 늘어나고요, 노쇼도 엄청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일평균 취소 건수가 104건인 거예요. 이게 이용 건수, 1일 이용 건수의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노쇼가 이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제 콜로, 콜 앱에서 이제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는 배차 시간이 너무 길게 뜹니다. 물론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차량 운행 대수는 5대로, 5대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좀 늘어난 면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30분 뜬다 그러면 이게 그걸 취소를 하시고 차라리 가시면 좋은데.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결국은 이제 기다리다가 너무 시간이 기니까 다른 이동 수단으로 가셔버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시간 뭐 콜 취소가 안 되니까 차량은 결국 시간 지나서라도 오고, 결국은 이게 노쇼로 되는 건데. 저희가 노쇼 좀 패널티를 강화하고 했는데도 결국 이게 이용 건수가 늘어난 만큼 결국 노쇼나 이용 취소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박성은위원

페널티가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패널티가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노쇼 시에는 탑승 제한을 두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를.

박성은위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계속

박성은위원

그래서 너무 심하더라고요. 1일 이용 건수에서 취소 건수가 이용 건수의 반 정도 되니까, 이게 운전자들도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콜버스가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주말에 특히 많이 이용하고 애들은 정말 많이 편하다고 학부모님들은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어느 한 편으로 보면은요.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거의 빈 버스로만 돌아다닌 거예요. 사람 탄 꼴을 못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버스가 한쪽 구석에. 그러니까 저거 운영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갑자기 취소가 되거나 그러면 가다가 방향을 가다가 취소가 되면 갈 바를 모르고 서 있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우연치 않게 자꾸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시범운행 끝나셨고, 앞으로 2년 동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서 최소한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취소 건수를.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도 안내도 좀 정확하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빨리 이용하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 같은 것도 같이 배너도 우리 이용자 앱 할 때 바로 배너 뜨게. 이런 것들 좀 해 주셔서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불법 주정차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관용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불법 주정차하는데 단속은 어차피 계속 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저는 이제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해서 부과는 계속하실 거더라고요. 이 단속해서 부과하는 업무 담당자, 차량 운전하시고, 이 담당자 지금 몇 분이실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차량도 1대고, 그 전담 받는 인력도 1분이신데. 실제로 이제 저희 지도팀이 어찌 보면 한 분이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과하거든요. 같이 서로 도와 가면서 하고 있는데.

박성은위원

그래도 자기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양이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지금 업무 분장을 보니까, 국민신문고는 그래서 다른 한 분이 하시는데, 사실은 한 분께서 이동 차량, 이동형 CCTV 단속 차량 운전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다 자료를 받아봤을 때 하루에 3시간도 못 뛰고 한 달에 예 뭐 15일? 어떤 때는 너무 바쁠 때는 진짜 업무가 많을 때는 며칠 못 뛰신단 말이에요. 이동 차량이 이동식 단속 차량이 있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게 효율적으로 운행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거의 2년 가까이 이것도 똑같이 인원을 늘려달라고 보강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복수

김복수시민행정교통국장

주차 단속요원하고 주차장이랑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고요. 내년에.

박성은위원

심각합니다, 이거.

복수

김복수시민행정교통국장

내년에 또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년 본예산에 차량 한 대가 증차 됩니다.

박성은위원

아니, 사람이 없는데 차량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사람은 인력은 저희 인사팀이 정규직 배치가 어려우면 임기제로라도 좀 뽑아주라고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꼭 배치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요. 고령자 면허 반납, 이 부분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량이 줄었어요. 혹시 지원자가 많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겁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도비 30%, 시비 70%인데 저희가 이제 도비가 줄면 그게 매칭이다 보니까 그게 좀 사업량이 주는데, 작년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그때 의원님께도 한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매칭 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정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 자체 사업이라도 하시라고. 그 부분은 하여튼 자체 사업으로라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사회복지과하고도 사회복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하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건 저희가 다 그냥 통계로도 나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만큼의 또 보상을 해 드리는 건 사실 그렇지 못하지만, 또 문제는 이분들의 교통 이동권 그 대책도 사실은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어르신들 운전하지 마시라고 운전면허를 반납시켜놓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하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다시 운전하실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소극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동권 대책도 같이 마련하는 방안들 단기적인 쉽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K-PASS 추진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5월달부터 계속 보니까. 크게 줄지는 않지만요, 이게 9월달에 잠깐 올라가고 다시 조금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저소득층 환급이 이제 53%나 되고 청년층이 30% 되고 이렇게 하고 이게 또 국도비로 돼서, 국도 시비로 되니까, 이거는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이들 이용하면. 이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카드 가입을 그때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안 한다 이러셨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K-PASS의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는 전용 카드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도 실제 버스를 타니까 K-PASS 카드 발급을 받아서 타는데 실제 써보면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또 환급을 받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혹시 교통 카드가 있으면 그걸로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K-PASS 전용 카드를 발급을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좀 있고. 이게 아마 저희도 버스를 전용으로 타신 분들한테는 이게 효과가 좋다는 것을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좀 해서 늘려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 저도 100원 버스 하지만 이게 청소년뿐 아니라 이게 점차적으로 보통은 청년들 좀 해 달라,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해 달라, 점점 늘어났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청년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먼저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거나 그 카드를 발급하는 데 그 이제 어떤 과정들을 해야 되는지 카드 발급 과정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걸 최소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좀 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을 이제 받았어요. 보니까 이제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죠?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마무리 아직 안 됐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해서 지금 어제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가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박성은위원

네, 그게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자료 나오면 주시면 좋겠고요.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 제가 이제 막 찾아가서 본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못 가니까 다음 앱으로도 막 지도 앱으로도 본 곳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가 동강초, 나주 이화학교, 나주 북촌읍 보행자용 방어 울타리가 이제 없다고 체크가 돼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런 저 통학, 통학로 안전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막 연락도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이게 예전에 이제 아주 보통 초등학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학교 아닙니까?

박성은위원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통학로나 그런 부분이 보완되고 개선되는데, 사유지가 껴있는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박성은위원

길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걸 그래도 아이들이 가는데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또 차도가 막 따로 크게 있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차들이 그냥 바로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기도 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개인사 유지지만 좀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자전거길이 없는 데는 꽤 많이 있어요, 학교가. 물론 이게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빛가람동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거든요. 그런데 빛가람동에는 사실 보도도 넓고, 인도도 넓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행자 겸용 도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구간들 쪽에만 이것들이 좀 안 돼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이게 끊기거나.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 관련 부서하고 같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하는데 보도를 또 정확하게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확보가 돼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길, 그리고 중학교, 여기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더 이제 조금 잘 안 돼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유치원생들이 걸어가는 일이 드물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중학교는 또 좀 컸다고 해서. 인근 이제 초등학교 옆에 있는 중학교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요. 일단은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안심귀가 버스를 여쭤보고 싶어요. 자료를 받았어요. 매달 손실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용 인원이요, 한 달에 이용 인원이. 한 달 동안 이용한 인원,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누적해서 그렇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6대를 이제 운영하잖아요. 그럼 한 대당 월에 69명이 탄다는 거죠? 나누니까 6으로 나눠서, 418명이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실제 이용 인원이 아주 적거든요.

박성은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대당 월 69명, 그런데 17일 정도를 운영했다고 9월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 대당 1일 탑승 인원이 4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학교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학교는 기숙사도 운영 고등학교다 보니까 기숙사도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손실보증금을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가량 줄 때도 있고 650에서 1,000만 원가량을 이제 좀 아이들 탑승 인원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주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아이들이 안전 귀가를 해서 필요는 한 건데, 요 방법밖에 없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심귀가 버스가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죠, 안하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인원이 계속 줄고, 학교 뭐 학부모 입장 생각해보면 솔직히 집이 좀 괜찮아가지고 혹시 부모님이 델로라도 올 수 있는 애들은 괜찮은데. 결국은 이 안심귀가 버스마저도 없으면 집에 가기 곤란한 애들도 그런 애들이 결국 타는 거라. 그래서 설사 이제 매월 이제 일정을 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수요조사 하니까, 4개교에서 83명이 수요 조사하러 왔는데. 수요조사는 물론 수요조사 인원도 계속 탑승 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또 타는 인원수는 또 원체 적으니까. 그렇다고 운행을 아예 안 하자니 또 그 학생들의 이동권이 문제고, 그래서 이 대형, 이 버스 한 대로 결국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평균 4명을 타고 간다 그러면 효율적인 효율성 따지자면.

박성은위원

1년에 이게 얼마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학생 입장에서는 뭐 100원 내고 타고 가니까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약간 좀 바꿔야 될.

박성은위원

택시는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택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박성은위원

1일 4명이면 택시 타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분명하게 아이들이 정확하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수요인원이 고정 인원이면 좋은데.

박성은위원

일단 그게 조금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매번 바뀝니다, 이제. 동강 애가 타고, 다음 날은 뭐 공산 애가 타고 그런 식으로 지역이 또 나뉘고 그래서 그런다 하면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에듀택시를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정해진 노선을 일정 금액에 떼어준다든지.

박성은위원

저는 학교하고 그래서 실수요자? 아이들? 실이용자? 그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아이들이 오늘 내가 돼서 타고 내가 안 돼서 안 타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 고정 이용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혹시 생기면 여유에 있는 택시를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하고 애당초 모든 학교의 모든 사업들은 내가 이걸 할지 안 할지를 일단은 먼저 신청을 하고 1년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심귀가 버스만 타고 싶으면 타고 매일매일 선정, 매일매일 내가 결정한다? 물론 학교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을 분명하게 정하고 어떤 이제 갑자기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학교하고 좀 논의를 해야겠다. 수요자를 분명하게 조사하고, 이거를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면 충분히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금액을 지급하는 금액과 이용하는 거하고는 정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지금 안심귀가 버스도 나주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예전에는 단가가 좀 높았거든요. 그때 22만 5,000원이었으니까, 그때 감사 이후에 단가도 10만 원이면 거의 뭐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

박성은위원

솔직히 나주교통에서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본적으로 뭐 솔직히 예전 초창기처럼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인원이 타고 간다고 하면 정말 효과도 좋고 필요한데, 탑승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 의원님 말씀처럼 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박성은위원

또 많이 타는 학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혹시라도? 그러면 버스는 한도를 살려주고 나머지 택시로 돌린다든가 그래서 조금 저희가 저희 나주교통도 그렇고 우리 교통정책을 보면 좀 틀에 벗어난 유연한 생각들을 조금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점점점점 달라지고 있고 세대, 세태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학교하고도 꼭 논의해 주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대책 TF팀이 운영이 되셨어요. 그런데 주차난이 특히 심각한 나주역하고 빛 가람동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사업 건의하고 사업 신청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확정은 아니죠, 두 개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뭐 3개 권역을 일단 원도심하고 3개 권역을 일단 중점적으로 선정했는데. 뭐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어차피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우선은 가장 시급한 원도심이라든지 특히 나주역 앞에도 심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약간 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리고 자료에 있는 게 확정은 아니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업 건의하고 사업 신청하겠다 했는데 이게 TF팀에서 내놓은 안이에요. 이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든 내놓으셨겠죠.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될 때는 대안이 사실은 이거는 그냥 던져 본 거잖아요. 일단은 어떻게든 이게 확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뭐 할 만한 퍼센티지가 그렇게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3개 권역에 일단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사업을 일단 먼저 선정한 거거든요. 그 기존에 특히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꾸 민원 중에 하나도 주차 문제가 있으면 아니, 공원 많이 있는데 그 공원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지 왜 그러냐. 그런데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지언정, 공원을 갖다 부시고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 그래서 기왕이면 복합적으로 지하에 좀 지하화하는 그런 방안도 약간 좀 검토해 볼 부분이라.

박성은위원

앞으로는 우리 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를 의무화한다든가 지하 주차장에 몇 그 주차장에 걸 것? 어 몇 석 이상? 필요한 것들이 뭐 100석이 주차장에 100곳이 필요하면, 진짜 한 80%는 지하로 해야 되는 걸 의무화한다든가 약간 이제 앞으로 생겨날 건축물에 대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빛가람동을 건물을 보는데, 건물이 필요한 주차대 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적거나 그리고 우리가 시가 짓는 공공건물로 짓는 것도 주차가 지하로 돼 있지 않고 다 지상으로 해서 그 숫자가 다 차지 않아요. 뻔히 모자랄 줄 알면서 짓는 건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미 벌어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지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조례나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도 개선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의 계획인 건지 TF팀에서 추진을 하겠다, 사업. 그리고 사업을 신청하겠다, 그런데 이게 몇 년도까지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걸 보시고 계시는 건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주차타워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 이제 국비 5:5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선정됐던 사업을 취소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이제 한번 취소하게 되면 약간 패널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안 되고. 내년에 신청하면 26년도부터는 그 사업 좀 저 신청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26년도 사업을 주차 타워 뭐 금빛 상점가라든지 뭐 나주역 쪽이라든지 앞에라든지 타워 부분은 26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빛가람동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빛가람동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지하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뭐 사업비도 많이 드는 부분이고.

박성은위원

장기라고 하면 거의 30년까지 보십니까? 26년이 안 돼서 더 장기라고 말씀하시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이상만 의원님께서 노상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료 운영에 따른 그런 부작용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 방침을 일단 유료화를 기본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지금 목표는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기존의 시설이 완료된 곳은 유료화를 바로 시행할 예정인데, 노상 주차장 부분도 이 불필요한 구간은 일단 삭제를 하고 꼭 운영이 필요한 부분만 남겨 가지고 거기는 유료화로 지금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저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고 싶었어요. 22년에 사실 22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계획 결과 보고서를 제가 며칠 전에야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요. 딱 그 말씀이세요. 빛가람동 노상 주차장 900면, 이거를 주차시설로 넣었더라고요, 개수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이제 불편하고 불만족스럽더라고요, 이거를 주차 가능 시설로 했다는 게. 아까 딱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공유공간인 도로, 모두 다 이용해야 되는 시설을 공공 이용에 대한 시설을 일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것도 특혜,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저는 시민 안전이 우선인데.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안전,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빛가람동 호수공원만 해도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다 보니 밤에 보면 사이사이로 튀어나온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없애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중 주차를 유도하게 돼요. 네, 아무 데나 이제. 그리고 주차로 인해서 도로 경관도 좋지는 않아요. 보면 빽빽하게 주차장, 그래서 선이 주차 노상 주차장이 돼 있지 않은데도, 그 뒤로 앞뒤로 막 다 세우고. 그래서 차차 없애야 되고 사실은 전남경찰청에다 말을 해서 좀 없애겠다고 작년부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주차 가능 시설로 개수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문제는 솔직히 이제 너무 좀 장기간 동안 노상 주차장을 저희가 어찌 보면 약간 좀 고착화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노상 주차장 다 치워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하려면 도로로 써야 맞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 750면을 동시에 다 없앨 수는.

박성은위원

900면이던데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한 저기는 750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뭐 주차장 건물, 일반 건물 지하주차장 들어간 바로 입구까지 그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올해 한 30면 정도를 일단 지웠는데. 단계적으로 하여튼 좀 저희 생각으로는 상당 부분 좀 지우고, 전체 다 없애기는 좀 주차 문제가 있어서 좀 부담이 좀 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주차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주차장 계획 수립을 하는데 사실은 없애야 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필요한 걸로 넣어서 애당초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면 좋은데, 이걸 넣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하다 보면 이건 계속 운영한다는 소리고. 이걸 지우면 거의 1,000대나 가까이 되는 차인데, 이게 또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 실태조사를 결과를 봤는데, 혁신도시 내 불법 주차율이 10% 내외인 거예요,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있는데, 상가 밀집 지역의 경우에서 주차 편의를 주변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주차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빛가람동 혁신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주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불법 주차율이 10% 내외? 이것밖에 안돼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여타 여하튼 이제 책을 쫙 제가 봤는데 주차개선 방향으로는 노상 주차장 유료화? 그렇죠? 그리고 민영주차장 공영화, 그다음에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불법주차의 원인 1위가 주차 비용 절약 때문에 42%, 주차 문제 발생 원인은 불법 주차 단속 미비가 46%, 주차 문제 해결 정책 공동 일위 그게 불법 주차 단속을 해야 해결된다가 33.5%, 그리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학교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이 공동으로 1위였더라고요.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장기적 해결 방안으로는 유료화.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인 걸 저는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료화는 지금부터 준비 중이고, 25년부터 시행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추진 어떻게 계속 차질 없게 하실 거죠? 유료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유료화는 일단 호수공원 주차장 두 군데 하고,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물론 변수는 적습니다마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다 시설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내년 뭐 계획대로 일단 유료화할 계획이고요. 이제 CCTV 단속 강화가 뭐하고 맞물리냐면, 저희가 최근에 그 센트럴 시티인가요? 센트럴 그 건물? 거기 뒤편에 도원주차 빌딩까지 여기에 CCTV를 단속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실제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유예시켰는데, 최근 11월 12일부터인가 이제 그 고지를 했거든요? 고지를 했더니 그 주변에 상가 분들께서 단체로 계속 날마다 민원을 내세요. 기존에 유예 시간 지금 17분인데, 유예 시간을 30분은 해 줘라, 한 시간은 해 줘라, 뭐 거기 단속하니까 상가가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주변에도 의원님 아시듯이 유료주차장에 많이 있거든요. 이 상가 업주가 유료 주차하고 협약을 하든지,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용 상가, 우리 상가 이용객은 거기 주장을 30분, 1시간 무료로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안 그러고 무조건 관에서 단속하면 단속 때문에 장사 안된다 그렇게 또 관에다가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초기적인 현상인 것 같고. 저희 같은 단속 강화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주차장 부분도 한없이 뭐 좀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확보는 또 제한적이라.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좀 검토해서.

박성은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인력이 필수라는 거. 네, 국장님, 인력이 필수로 하는 거요.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니까요, 주차 단속이 1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력 확보해서 업무도 좀 덜어주시고 경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박성은위원

저 5분,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22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23년 전국 지역 안전 지수를 공표를 했어요. 저희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인데요. 거기서 교통사고를 보면 나주시가 교통사고 4등급이에요. 예, 전남 자체가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어쨌든 4등급인데, 이에 대한 노력. 사실은 제가 경찰청에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청도 사고만 있지, 어떤 중경상 이런 부분들 사고, 그러니까 사망 건만 있지 사고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22년 교통사고가 사망 건이 이제 9건, 23년에는 사망만 17건, 24년에는 9월까지가 사망만 12건인 거예요, 대부분 50대에서 80대. 그런데 이제 그냥 사고, 그래서 중경상 입고 하는 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개수를 못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통계가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율을 알고 계십니까? 나주시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게 이제 그 통계를 집계하는 곳이 경찰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걸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어제, 그제인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교통안전지수 등급에서 이제 A부터 E까지인데,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C등급이었습니다만 이 교통사고, 방금 말씀 주신 사망자 수예요. 사망자가 이게 22년도에 9분이었는데, 23년도에 17명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이 교통안전지수평가에서 가장 낮게 등급을 받은 그 분야가 교통 약자 분야입니다. 이거 단지 사망자, 사망 사건하고 비교가 되는데, 교통 약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어린이 분야는 사망자 수가 없었는데.

박성은위원

어르신이 많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이 31세에서 40세가 1명, 65세 이상이 1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점수가 평균 점수가 75점인데, 저희가 44점인가를 받아서 등급이.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고령화도 있겠습니다만 시골 지역에 이 농기계 안전사고, 그다음에 물론 차 대 차 사고도 고령자분들이 운전하시니까. 이게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박성은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고령화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버스 승강장에서 LED 같은 캄캄하니까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래서 조금 맞물려가지고 개선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통합관리구역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통사고율을 좀 받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캠페인이나 이런 노력도 하시고, 읍면 단위로도 하시고, 그리고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도에서 예산이 좀 배부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 마을 단위에 이제 IOT 기반으로 해서 실제 장비 설치하면 농기계에다가 부착을 하면 그 주변에 농기계가 300m 이내인가 농기계가 나타나면 그 전광판에 농기계가 이동 중이라고 표시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봉황면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할 건데, 그런 아마 그런 근본적인 그런 사업도 좀 확산시키면 특히 시골 지역이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좀.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맞물려서 저희가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상 타지 않았나요? 대통령상?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 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는데, 저희 센터가 최고 센터상을 받았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센터가 최고상을 받았는데, 제가 민간 위탁 심의 결과지 보고를 봤는데 여기에서 23년부터 24년까지 추진 실적 보거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니까 노후 차량, 이용자 콜 취소, 음주 이용자, 이게 계속 1년 넘게 반복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근무자 부족, 거기다가 대소변 이용자까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이 되는지? 1년이 넘게 계속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2년 가까이를.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제가 보니까 저희도 물론 현재 그 기준 대수가 지금 저희가 19대거든요. 이제 이 기준은 인구 1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중증 등록 장애인, 중증 장애인 수 150명당 한 대를 운영을 하는 게 집중됐습니다마는 저희가 119대를 운영을 해야 맞는데, 올해 지금 한 대 증차해서 지금 16대가 됐는데. 이게 차량이 이게 처음에 사가지고 내구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구 연한이 같이 맞물립니다, 또 타다 보면. 맞물리고. 이용자분들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대부분 휠체어 이용자분들이세요.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시는 센터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운전하신 분들이 애로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그분들이 이제 그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좀 의식도 있으시고, 실제 그런 불편을 엄청 많이 주는데. 이분들이 참고 운전하시는데, 저희가 좀 인건비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약간 좀 실제로 운전하신 분 중에 장애인분도 있으시고, 그런 개선 상황 개선해야 될 부분은 수시로 소통하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용자분들이 말씀 하신 대로 중증장애인분들 해서 몸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개선을 해 주셔가지고요, 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형철위원

최대한 그냥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쉬지 않고 7시 반까지 끝내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한형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괜찮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제가 여러 가지로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간결하게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좀 볼까요?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보면, 광역노선 손실보전 문제의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역버스 997번, 998번, 999번 등에서 적자 운영을 이유로 노선 중단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주교통은 간선 구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선 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고까지도 밝혔어요. 우리 나주시 교통과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때 이제 효율의 용역, 올해 효율의 용역도 추진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용역 보고도 들어오셨고, 내용도 상당히 좀 많이 파악하고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보기도 실제로 운송 수입 자체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이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지원 방안이 없으면 솔직히 당장 뭐 내일 선 차량이 멈춘다고 해도, 이게 음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할 걸로.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 방안이 항상 끝이 없이 이루어지니까 하는 말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지선 노선을 표준운송원가로 하는 이유도, 말 그대로 뭔가 운송 회사 측에도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자기들도 계속해서 뭐 운송 사업을 할 그런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간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늘 불안한 것이고, 간선도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준공영제로 광주나 대도시처럼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용하는 시민도 안정적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측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원이 없다가 갑자기 당장에 준공영제로 간다든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약간 좀 단계적인 지원 방안으로 좀 마련을.

한형철위원

단계적인 지원 방안이 계속 지속되면 어차피 똑같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처음에 솔직히 돈이 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을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준공영제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공영제에.

한형철위원

물론 위탁을 주겠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형철위원

그러나 그 위탁을 혹시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준공영제 해서 위탁을 주더라도 지금 현재 나주교통에 경영체제로는 위탁 운영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현재 나주교통에서 운송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권을, 노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간선 구간 운행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주행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노선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나주교통이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지원을 없앴을 때 그게 멈췄다 나주교통, 우리 나주시 자체 내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대행해서 임시적으로 운행하는 방법.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만약에 나주교통에서 운행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일단 임시버스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관광버스.

한형철위원

그 부분은 계획이 서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제가 막 왔을 때 그때 이제 나주교통이 임금협상이 안 돼가지고 임금협상 결렬돼서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업하게 되면 버스가 서게 되고 물론 이제 지선버스는 뭐 세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시 관광버스 투입을 계획을 다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직원들 뭐 배치까지 다 준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항상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노선권 문제는 나라교통 이번에 재판 승소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노선권 주장의 어떤 가장 중심이었었는데, 이미 나주교통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항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소송은 종결됐습니다.

한형철위원

종결됐어요? 그러면 확실히 다 마친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자 노선권을 가지고 그걸 노선권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있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주 우리 교통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하튼 남평, 다도, 산포, 금천, 내년부터 이제 마을버스 운행 가신다고 했는데 뭐 버스는 3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는 3대고 노선은 5개.

한형철위원

노선은 5개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그 구간이 좀 짧거든요. 거기 이제 마을버스 구간은 좀 뭐 다도 가는 구간은 좀 길기는 한데, 나머지는 짧기 때문에 보통 하루 8회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노선은 5개인데, 버스가 3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남평 뛰는 노선이 21, 22, 23번이 있는데, 22번하고 23번이 이제 한 대로 두 개 노선을 뜁니다. 한 번은 남평 노선을 돌고, 한 번은 남평에서 산포 내기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대로 두 개 노선을 뛰는 경우에는 운행 횟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6회 정도로.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게 좀 효율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계속 써주시고요. 6페이지 그대로 보면 운송 질서 지도 단속 추진 실적을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단속 횟수 및 계도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67건. 금액이 2,415만 원, 굉장히 낮습니다. 차고지 유예, 밤샘 주차 단속이 전체 단속의 대부분이에요. 22회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위반 유형에 대한 단속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불법 주정차, 불법 운행 기록 미제출 등 다양한 운송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페이지도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리 현황을 보면 관외 거주자의 무단 방치 차량 처리가 상당수 존재해요.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한 비용부담 및 우리 나주시 행정력 소모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86건 접수해서 56건이 자진 처리를 했다고 해요. 강제 처리비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외 거주자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 강제 처리비용을 좀 강력하게 부과하고요. 해소 방안을 좀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교차로, 7페이지 교차로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 추진.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규모에 비해서 교통신호가 연동화가 이루어진 교차로 수가 굉장히 적어요, 7개니까, 그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한 개 지금 7개소, 470만 원 들여서 한 거고요. 실제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교통실로 연동하라는 것은 시골 쪽에 한두 개 있는 것을 연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 쭉 이어지는 노선 신호등을 연동하는 거라, 거의 저희 지금 대외적으로 도시 지역은 다 연동화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마무리됐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물론 이제 혹시 경찰에서 신호 주기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변경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연동화 또 보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감시카메라 CCTV죠. 설치 현황을 보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대한 설치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물론 교통량을 보고 이걸 할 수가 있겠지만, 신규 설치 16대 중 주정차 단속은 한 대, 불법 주정차 문제 방금 그 주정차 문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은 한 대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주정차 문제 개선 좀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지역 혹시 선정 기준이 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신문고로 가장 빈번하게 신고가 많은 곳.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정차 단속 부분 CCTV 부분도 좀 더 강화 설치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여하튼 이 CCTV 신규 설치가 된 장비들이 실제 교통사고의 교통사고 감소에 미치는 혹시 효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까? 혹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부분까지는 효과성 검증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하여튼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뭐 내년 저기라도,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넣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한형철위원

설치 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좀 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밤샘 주차 외에도 법규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좀 엄격한 처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준법 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자동차 정비, 폐차 매매업소 관리단속 이제 현황을 좀 보면은 정비업체, 매매업체, 폐차업체에 대한 단속 횟수가 연간 4건이에요. 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 환경 보호, 안전 보호,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단속의 수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매매업소 지도 및 단속은 아예 없어요. 이 부분이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주교통과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개선 대안이라든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정비업이나 폐차 매매업이 이제 그 혹시 이제 관련 규정상 의무적으로 단속을 하게 돼 있으면 그걸 시행을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이 지도 단속하는 게 대부분 이제 신고에 의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규정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아, 저희가 매매업은 없어서 없어서 단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비업이나 폐차업 부분은 관련 규정을 좀 검토해서 의무적으로 뭐 분기 단속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춰서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페이지 그대로 16페이지 보면 교통 불편 신고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교통 불편 신고 중에서 버스 불친절,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그 운전원분들의 또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부당 요금 징수 등이 꾸준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시민 교통 서비스 만족도는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친절 및 부당 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에 대한 서비스 교육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반복적인 민원 발생시에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대부분 지금 현재는 거의 이용률, 운송 수입으로 보자면 거의 95% 이상이 다 카드를 쓰시거든요? 카드를 쓰시고, 현금 뭐 내신 경우는 불과 2%, 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 접수 현황은 민원인분들 입장에서 내가 솔직히 요금을 더 낸 것 같다, 부당 요금 그렇게 신고를 한 상황이라 실제로 신고된 건수하고 제가 실제 확인해보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이제 버스가 본인이 좀 늦게 와 가지고 버스를 탑승을 못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탑승 안시켜주고 갔다 그렇게 신고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또 물론 불친절이라든지 이게 사례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교육이라던지 그런 거 시켜가지고 좀 친절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해 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륜자동차 등록관리도 그러는데, 이륜자동차에 등록대 수 상당히 많아요. 교통사고 위험 증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죠? 우리들이 보면 이륜자동차가 굉장히 솔직히 교통법규를 거의 준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유발의 어떤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하고,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좀 강력하게 이륜자동차까지도 단속체계를 좀 구축할 것을 좀 제안합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그 배달 노동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 급증한 상황에 솔직히 이분들이 의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호 무시하고 다니고, 인도로 달리고, 횡단보도 달리고, 그래서 너무 보행자 입장에서 위험하고 실제 운전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분들 단속하는 게 후면 감시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단속하는 것은. 저희도 올해는 지금 많이는 설치 못하고 두 대 설치했는데, 앞으로 좀 교차로, 주요 교차로라든지 좀 많은 곳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대해 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화물자동차 22페이지 보면, 차고지 주차 요금에 대한 시민 불만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수익성, 수익성 확보 방안이 좀 미흡해 보이는데,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적 혹시 재검토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공유차고지는 위치도 괜찮거든요. 예전에 아예 도심 뭐, 이제 가장 큰 사례가 강진인데, 강진이 상당히 전국에서 빠르게 화물자동차 차고지, 공영차고지를 설치했는데. 너무 외곽에 설치해 가지고,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해서 이제 다른 시도를 바꿨는데, 저희는 청동이면 솔직히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실제로 이제 운영 요금도 화물차를 거기에 정기권을 끊으면 자기 이제 화물차 기사가 보통 자기 승용차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용차까지도 원 플러스 원으로 저희가 요금을 그 싸게 받거든요. 이제 많이 지금 늘어난다고 늘어났는데도 여전히 좀 많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이게 결국은 이게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밤샘 주차 좀 강화도 하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요금체계에 좀 그 재검토 한번 해봐가지고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차고지 내에 차고지 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좀 생각해서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대여라든지, 광고 공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우리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고등학교 안심귀가 서비스는 넘어가고요. 이제 이게 참 제가 우리 나주시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운수업체 2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인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이제 24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인상됐지만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재정 부담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책을 항상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구요. 유가 보증금 지급은 이제 언뜻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급 시에 법적 절차와 기준을 좀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초과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 변동에 따른 예산 변동성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국비 지원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나주시가 지금 이제 최근 24년 올해 10월에 나주교통에 연료 지원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했죠? 추가 지급한 거죠? 이는 기존 나주시 행정감사 자료는 언급되거나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쵸?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교통과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기본적인 사항 보고는 해 주셨지만, 이제 그러나 이제 이걸 바라본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SNS에 이미 나왔고, 언론에도 보도가 돼버렸고,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게 되셨어요. 시민단체하고 감사원에서 이제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급한 보조금의 투명성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도 과도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복 지급의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감사를 착수한 바가 있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보조금 관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태에서 또 이러한 어떤 이슈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24년 10월 2일 지급했던 CNG 연료비 중단 건과 관련해서 시비 100%로 지원한 것이 정당합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가 너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나주교통이 CNG 가스 대금 자체가 체납액이 너무 많고, 이 9월 말까지 이 6억 2,000이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가스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이고, 가스가 차단되게 되면 이 버스가 또 운행이 멈추고, 이 단순히 6억 2,000만 납부해서 가스공급이 재개가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체납된 전체 32억원이 일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스공급 재개가 안 되는 그런 좀 어찌 보면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검토 회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우선은 원활하게 대중교통이 운행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6억 2,000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이제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지원에 편성된 예산이 6억 2,000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형철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주교통 어떤 구조적 문제를 또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나주교통의 지속적인 재정 의존성, 이걸 오히려 더 우리가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교부 조건에 단서를 단 이유가 어느 정도 나주교통도 이게 무작정 지원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가스 끊긴다고 지원하고, 뭐 인건비 못 준다고 지원하고 무작정 계속해서 뭐 결국은 이제 뭐 지원을 했습니다만 무작정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단서에 내년에 줄 그 연료비에서 차감하겠다 그걸 단서를 물론 그 단서가 무슨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래도 나주교통에도 그런 책임성은 좀 부여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단서를 좀 달았던 것입니다.

한형철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이게 선지급금을 줬다고 내년 아직 서지도 않은 2025년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선지급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선지급을 했으면 재정지원금 추가 지급을 했으면 연료비를, 그걸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게 내년에서 깎아서 차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환을 하겠다 이래야지 이게 선지급이 안 되는 거지. 먼저 지급해놓고 내년에 줄 연료에서 연료비에서 차감하겠다? 내년에 혹시 연료비 괜찮을까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제 그 회사가 수익이 나는 회사 같으면 솔직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급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6억 2,000 지급할 테니까 너희 바로 이 다음 달에 돈 벌어가지고 납부해라 상환해라 그런 주체가 되겠습니다만 이 나주교통 간선 자체가 지금 뭐 어차피 매월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그런 상환되고 어쩌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형철위원

아니, 저는 솔직히 나주시 우리 나주시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민의 발이 묶인다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나주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히 나주교통이 그동안에 보조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절반입니다. 서울시 450억이 넘어가서 서울시가 그 그 큰 서울시가 마을버스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지원한 게 450억, 470억, 490억이에요. 우리도 20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나주교통에 대해서는 물론 나주교통도 최대한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수익구조라든지 경영체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만 의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뭔가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나주시가 우리 나주시가 파산이 될 위기가 선다면 저 월급 안 받습니다. 그런 생각은 보통 운영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입 뭐 월급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월급을 깎어요, 안 받아야지. 나부터 보여줘야지.

물론 제 월급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것도 저는 정말 반납하겠어요,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근데 그런 어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나름대로의 좀 고민도 갖고, 나주교통 자체 내에서 조금 항상 그 의존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현재 나주교통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뭐 거의 뭐 되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대출 자체도 안되고 정책지원금 자체가 발행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나주교통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래서 계속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뭔가 정말 혁신적인 교통 체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나주시는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면서 끌려갈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비단 저희 나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뭐 차량을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용객 자체가 워낙에 줄어든 상황에 물론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이게 솔직히 뭐 내년이라고 해가지고 경영이 크게 개선되고 그럴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한형철위원

그렇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궁극적으로 아마 이게 국가에서 정책 제일 좋은 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대중교통 문제 자체를 국가 정책으로 잡아가지고 준공영제를 하면, 하는 방안에 있어서 국비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든지 그런 좀 정책적인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아마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적자는 누적되고 결국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 자체를 멈출 수는 없고,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우리 한승원 과장님하고 김복수 국장님도 계시지만, 윤병태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들어서 가장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골치 아픈 사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상하게 그 어떤 새로운 혁신 교통안을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밑으로 그냥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스스로도 어떻게 뭐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지원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복수 국장님 너무 힘드셔가지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 좀 의회하고 같이 노력해서 뭔가 좀 개선방안을 새롭게 아주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머리 싸매고 한번 논의해 보시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간선버스 승차 계수기 및 수입금액 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간선버스에 승차 및 하차 인원 또 수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는 이제 버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수익 저하하고도 관련이 있죠.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 효율성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되고 있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넘어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그 이 부분은 아까 박성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조영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페이지 26페이지 표준원가 항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운전원, 정비원, 세차원 등 관련 인력의 급여가 복리후생비 상당히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급여하고 26페이지 보면 기타 수당 등이 적지 않게 책정되어 있어요. 실제 지급 내용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주시가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준 대비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표준원가 산정 과정에서 실제 근무 시간이나 운행 횟수와의 상관성을 좀 검토했는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 보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산출된 인건비, 물론 근무 일수라든지 그런 자료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제가 자료 확인해서 산출된 인건비를 계좌로 실제 당사자한테 지급했을 때만 인정해 주지, 실제 경비 인정 못 받는 항목에 보면 현금으로 줬다든지, 그 저희가 제시해 준 기준에 어긋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경비 인정 자체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실제 정확하게 근무 시간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맞는지 인건비하고 상관관계 다 맞게 산출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용역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나주교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그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 반증이기도 해요. 나주시 나주교통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교통행정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온 만큼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좀 구체적인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있지 않습니까? 나주교통에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세부 명목과 세부 정산내역 세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식당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법을 위반해서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한번 식단도 그 한번 봐보셔요. 아까 그 조합원, 조합장 노동자께서는 3,500원의 식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자들이 먹고 입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데, 오늘 10시부터 하셔가지고 정회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다 드리기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일단 이 행정감사책자에서 한 나머지 부분은 서면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저한테 오실래요? 사무실로, 의원실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럼 오셔가지고 같이 이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딱 이 추가 자료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리후생비 부분은 정확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번에 그 정산 불일치 문제 운송원가 최종 보고회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22년 보조금 교부 결정에 170억, 그리고 대비 정산액이 160억, 이렇게 나왔는데 차액이 10억 정도 발생했죠? 그때 연료비 차액 발생 이유가 연료비 2022년 최종 교부 결정액 감액으로 22년도에 10억 정도 환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환수를 어떤 형식으로 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 도비 50%, 시비 50%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도에서 그 일 년에 보통 총 140억 정도가 있는데, 그 140억을 20여 개 시군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를 해주는데 애초에 이제 그 교부 내시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나주시에 교부 내시를 만약에 30억을 했다, 30억을 해 가지고 보통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주거든요. 1차, 2차, 3차. 최종분 줄 때는 도에도 1년 동안 용역을 하니까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대부분 이제 좀 많은 곳은 회수를 하고, 적은 곳은 더 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나주교통이 일단은 지급을 이 연초에 교부 내시 된 대로 지급을 했다가 최종 결과에서 우리 나주시 금액이 줄어가지고 제가 반납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반납액이 정확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10억 정도 되는 걸로.

한형철위원

보니까 아까 또 말씀이 잠깐 돌아가는데, 이 연료비 추가 지원 부분이 원래 우리 국도비, 아니 도비하고 우리 시비 균특으로 10억 원씩 해가지고 20억 정도를 연료비를 항상 보조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재정지원금으로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 5:5로 해서.

한형철위원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시비 100%로 했다는 부분은 정말 좀 깨끗하게 이 세부적으로 시민단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투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나주시 공영주차장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김관용 의원님이 하셨죠?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노외주차장 설치 촉진 규정, 윤석열 정부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촉진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나주시에서 주차장을 좀 넓히고 추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그 규정은 못 봤습니다만 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한형철위원

예, 제가 지난 그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혹시 살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라도 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아끼면서도 주차장 좀 추가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콜버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어떤 제가 여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갖고 있는 부분은 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지적할 수 있는 내용과 제안, 대안 제시를 우선으로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이걸 다 하게 되면 정말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우리 교통지원과에 보낼 테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 제시까지 같이 보내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주시고, 좀 그때그때 우리 답변의 어떤 기본적인 구상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자주 저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시내버스 운영지원 월별 지출 내역을 제가 좀 봤어요. 월별 지출 내역을 보니까 이 순환 및 혁신 노선 손실보전 그리고 간선, 안심귀가, 교통 카드 할인 등 다양한 항목이 다양한 항목의 손실보증금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간선 노선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160번은 특정 지출 증가 패턴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10월 시내버스 연료비 특별재정지원금 6억 원이 투자로 투입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보증금 사용에 투명성. 쉽게 말해서 특정 노선 160번의 손실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나 효과성은 검증이 없다. 재정 투입 대비 이용객 수 등이 등에 대해서 물론 손님이 떨어지니까 그런다지만 경제적, 지금 현재 경제 효과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특별재정 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중복 지원된 항목, 예를 들어서 환승보증금하고 요금 단일화 손실보증금 간 중복 가능성. 이 항목별 지원 기준이 좀 명확하게 필요할,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성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손실보증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기회 감소 또는 증가, 운영 효율 성과, 그걸 좀 살펴보시고 손실 지속 원인은 뭐 손님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특별재정금의 필요성 부분에서도 연료비 상승 외에 혹시 추가적인 특별지원금 지급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에너지 절감 및 대체 연료 도입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및 비효율 문제 환승보증금하고 요금단일화보증금 동일하게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중복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투명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걸 보고 고민을 하고 개선이라기보다는 대안 제시를 한다 보면, 성과 기반 배분 체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노선별 이용객 수는 지금 활용하고 있을 것이고, 운영 효율성 거기에 따른 데이터. 데이터에 따라서 손실보증금 지급 기준을 좀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재정 투명성 강화의 부분에서도 손실보증금 지급 내역의 정기 공개 또는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회계사가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들었지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구요.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에서도 연료비 절감을 위한, 어떻게 보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예산이 투여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전기 버스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수소 버스는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수소 버스 도입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중복 지원 방지에 대한 부분은 환승 및 요금 단일화 보증금의 지급구조를 좀 통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뭐 일단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뭐 환승이라든지 요금 단일화라든지 투명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교통 카드 데이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환승은 어차피 카드, 교통 카드를 사용했을 때만 환승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마이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금 단일화 부분은 지금 160번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애초에 시민들 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요금을 좀 정해진 요금을 2,800원 받아야 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청소년 같은 거 250원, 일반 성인 기준은 400원 정도 할인을 해 주는 그 협약에 있어서 시민들이 솔직히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연료, 특히 연료비 부담이 원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전기버스로 지금 대체를 해 가고 있는데, 전기버스를 의무적으로 이제 대배차 할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되고. 저상버스에 전기버스까지 도입하게 되면, 저상버스는 이제 국토부 보조고, 전기 버스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이 이제 2억 1,300 정도 두 개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억 3,100정도. 자부담이 결국은 1억 3,000 정도는 나오는데, 결국 회사가 이 자부담 부분 1억 3,000, 4,000되는 돈을 결국 할부로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연료비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기로 대체하는 게 전기로 하면 확실히 그 비용 절감 부분이 크니까요.

한형철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로. 문제는 또 뭐냐면 전기가 이제 중형이 안 나옵니다. 버스, 이제 이거는 솔직히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에서 문제인데, 실제 저희 국토부에서 자동차 기준에 보면 9m가 넘으면 다 대형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실제 최근에 이제 광주 시내버스 보면 현대에서 나온 일렉시티타운이라고 중형 저상으로 돼 있는데, 실제 중형 저상이 아니고 걔가 9m가 살짝 높습니다. 38cm가 넘어가지고 대형으로 등록이 되는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회사에서 본의 아니게 약간 그런 장사 속 그런 모양인데, 솔직히 차량 소형화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솔직히 소형차가 저상버스가 나오면 그 이상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회사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수소 버스도 좋은 말씀이신데 수소 버스는 솔직히 금액이 한 6억 정도 가거든요. 차량이 비쌉니다. 원체 비싸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충전소가 없는 그런 미비점도 좀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수소 버스 도입도 그런 필요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대안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충분히 하여튼 도입이 바로 가능한 부분을 좀 바로 도입을 하고,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번에 우리 영산강 축제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교통 지원이라든지 또 안내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교통 뭐 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축제에 대한 효과, 그리고 주차 단속이라든지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 캠페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신 만큼 내년 혹시 축제 계획에 있을지라도 이 주차 지원,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이번처럼 신속하게 대응했던 것도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리서 좀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주시고. 내년에는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축제할 때 이번에는 참 어떻게 보면 유명 가수 효과도 제법 한몫을 했다고 들었고, 그렇게 보였고. 또 니즈 자체가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굉장히 축제의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주시 교통과에서도 혹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나주시, 나주시가 축제에 36만 명 온 적이 없었죠? 국장님? 그 추산, 그렇게 갑자기 몰릴 수도 있다, 내년에는 혹시 모르죠? 100만 명 이상이 올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우리 나주시에서 하는 행사 모든 것이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예, 제안이랄 수도 있고 질문이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참전용사 무임승차 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통과되었는데, 연락받으셨을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거기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아직 내용은 연락 못 받았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분은 저한테 말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교통행정과로 전달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문의해서 연락받고 추진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에 문의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대중교통 환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언하자면요. 초등학생 100원 버스? 초등학생 100원 버스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관련해서 장애인이나 보훈 대상자들이 전부 무임승차를 해요. 이 무임승차 정책이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나주시 버스 이용객 고객 이상으로 한번 전면 조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용자 조사 결과가 탄탄하면, 이 교통,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 어떤 그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확대해서 어떤 그 지원은 지원만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방법이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행감 내용에 나주교통 경영 수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나주시 대책 방법은 무엇인가에 이제 답이 이 연구 용역 추진하겠다. 또 효율화, 연구 용역을 하겠다 이런 답을 내놨어요. 올해 이걸 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제 점점 대책 방법이 구체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 말을 쓴다라는 것은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 행정, 오늘도 그 참고인들 들었고요. 또, 나주교통의 문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시민들은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 그것들이 나주시에서 이것에 대한 것이 답이 나올 수 있고, 시민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만이 진짜로 이걸 고민하고 있구나.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쓸려고 노력하고 있구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안심귀가 그 버스에 지원금 지금 22만 원 정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대당 10만 원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대당 10만 원이에요? 1인당 저기는 아니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탑승하는 학생들은 한 번 탈 때 100원 내고 탑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100원? 지원금이 한 달에 100?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하루에 대당 10만 원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근데 이제 광주 같은 데서는 학교에서 애들이 늦게 끝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인 사업자가 봉고차를 해서 애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봉고차였을 때 개인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것을 이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그 애들은, 그 광주 같은 경우는 한 명당 한 달 비용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이게 노선별로 이렇게 봉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더라고요, 사업자들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제안이고요. 또, 화물자동차가 이제 주정차 많이 위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활주로 지금 폐쇄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산포 비상활주로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예, 저 우리 산포 쪽에. 그 부분이 확실한 정보인지 저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이제 그 안전재난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그쪽이 이제 의원님께서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나치게 과속하다가 거기 농기계하고 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차피 지금 활주로 만들어놓고 한 번도 비행기 떴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그 폐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공간이 바로 이제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이용하는 방법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는 군사시설이라 그렇게는 활용이 안 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니, 폐쇄가 된다고 하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의원님 폐쇄라는 게 비상활주로를 폐쇄해 주라는 게 아니라 차량이 그렇게 못 들어오게 폐쇄해 주라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있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그래서 아예 차량이 진입 못하게 이쪽 내기리 쪽하고 저 위쪽 등수리 쪽하고 거기 진입 자체를 못하게 막아주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로 해제가 안 되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활용 방안도 가능한데, 현재는 군사시설들로 묶여 있는 거라.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나는 차량 폐쇄였지, 나는 활주로 폐쇄라고. 한 번도 이용을 안 해서 활주로 폐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복수 시민 행정교통국장님 지켜보니라고 애쓰셨습니다.

복수

김복수시민행정교통국장

아, 제가 또.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수

김복수시민행정교통국장

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대미를 장식해서 기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 시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교통행정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역사회 교통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정책 수립과 교통시설 개선,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애쓰신 우리 교통행정 팀원들, 과장님,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지역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주교통 문제에 시민들이 의구심이 많은 보조금 지원에 대해 사측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행정력을 더욱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의 눈과 입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며 바쁜 의정활동으로 쉼 없이 달려온 지금 더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아지기에 더욱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나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행동하며, 더욱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