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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65회 제5차 에너지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박소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에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단·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로 민간협력의료추진단,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협력의료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화 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민간협력의료추진단 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김은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먼저 저희 단 업무추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써주시는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영 민간협력의료 추진 TF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간협력의료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민간협력의료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의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그 단장님,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에 지금 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그 협의체가 언제부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2023년 7월 1일로 해서 한 2년 임기여서 2025년 7월 시기가 임기 만료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연, 즉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주시의회 2분, 그다음에 나주 시가 3분 그다음에 민간인 1분에 그다음에 세화재단이 3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협의체 목적은 영산포 권역의 병원을 재개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또 앞으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우리 윤병태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지금 남부권역에 의료병원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영산포 구 제일병원은 지금 현재 세화 의료재단이 매입을 했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매입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매입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협약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23년도 12월달에 거기에 착공식도 있었어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겨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는 올해 개원을 하려고 했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올해 7월을 원래 목표로

최정기위원

7월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제일병원의 진행 상황은 전혀 회의만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일병원에 대한 우리 나주시에서 예산 투여는 얼마나 됐어요, 제일병원에 대해서 진출입로?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지금 그 앞에 진출입로 하고 배수로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1억 3,000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11월 14일 완료가 됐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제일병원의 진출입로가 대중교통이 진입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배수로가 안 돼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어서 그걸 동시에 조금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꼭 제일병원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또

최정기위원

그 제안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세화에서 한 거예요, 저희 자체에서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회 회의를 할 때 정기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조금 나왔던 의견이어서 바로 추경 때 세웠던 부분입니다.

최정기위원

22년 12월 29일 날, 세화의료재단하고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3년 1월달에 아마 저희가 응급 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전라남도 도하고 외국인 진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 확보를 또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 도비 얼마에 시비 얼마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10억인데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24년도 3월달에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10월달에 진출입로하고 배수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와중에 재단 측하고 나주시하고 계속 공방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공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희들이 그 민원이 지금 5월 15일째에 민원 제기가 됐거든요, 세화의료재단에서 그래서 저 민원 제기에 문제점은 작년 2023년 8월달에 협의 내용이 공문이 발송이 됐어요, 세화의료재단에 그 공문에는 저희들이 2024년부터 일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나열이 되지 않고 그냥 어떠 어떤 걸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열이 됐고 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저희 들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24년도에 일을 시작하다 보니 예산 부분부터 조금 본인들이 그때 생각했던 예산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실행할 때 예산 부분하고 약간의 생각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은 명확한 것을 좀 명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재단 측하고 나주시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세화 측에서는 아무래도 운영비 관련해서 추진하려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 나주시에 요청을 한 거죠,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좀 더 확보를 해주라, 그런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협약식에 안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걸 구두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협약 내용에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재단에서 이건 좀 협약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그게 다 풀어진 상황이 아니어서 개원도 안 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안 되고 있고 도비, 시비 확보한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까지 지금 전혀 아무것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는가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들이 지금 처음에는 한 5가지 정도가 조금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이제 거의 좁혀서 거의 한두 개 지금 이견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기위원

한두 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협약상의 4조의 비밀 유지라는 게 있어서 따로 저희들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제가 언론 쪽에 확인을 좀 해봤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했다가 중단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세화에서 추진한가요, 저희 나주시에서 추진한가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리모델링 사업을 세화에서 추진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정기위원

그 보조금, 리모델링 보조금은 얼마 정도 예산이?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기 보조금 신청은 외국인 진료센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비로 있지 그냥 안에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는 세화재단에서 지금 본인들의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전라남도에서 5억이라는 큰돈을 저희 쪽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도 입장은 좀 빨리 개원을 해달라, 독촉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도 위에서도 이 부분은 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도하고는 저희들이 해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에서는 나주시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다면 도에서도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지금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 우리 영산포 주민분들도 이 부분이 언제 개원을 하냐만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공공형으로 운영되려고 하는 취지가 응급실이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 그 응급실의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혹시 나주시와 재단이 얼마씩 거기 응급 의료기관 손실 보조를 하기로 했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응급실은 저희들이 연 3억으로 해서 3년간 지원하는데 운영하면서 6개월 정도 운영한 후에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전에서는 정확히 명시를 안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손실 보전에 대해서 지금 재단 측은 손실이 있으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재단 측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업의 응급실에 손실 보전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나주 종합병원하고 빛가람 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빛가람 종합병원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주 종합병원하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그 부분도 저희들 때문에 응급실 손실 문제 때문에 방문해서 저희들도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 응급실은 어디나 다 지금 손실이 있는, 적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았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도 지금 1억 5,000씩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설된 병원이고 너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3년간만

최정기위원

지금 매년 그리고 나주 종합병원하고 빛가람 종합병원을 1억 5,000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제가 빛가람 종합병원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2,000 정도 그런가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응급으로,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저기 이제 위에서 복지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이 됐을 때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빛가람 종합병원이 오랫동안 당직 의료기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응급 의료기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주 종합병원과 똑같은 그런 체계로 해서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 운영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손실입니다. 그 손실을 어떻게 극복하냐가 병원도 미지수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 할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새로 개원하게 될 제일병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그게 당초에 세화 의료재단에서 이 병원을 개원한 취지가 지역에 이제 지역의 어려움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책임성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겠다 하고 세화재단에서 아무튼 저쪽에서 이익 난 것을 이쪽 남부권에다 투입을 해서 지역사회가 순기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끝까지 해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잘 조율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저희 그 영산포 제일병원이 개원을 하기 전에 저기 나주 중앙로 쪽에 원광병원 있잖아요, 그 원광병원은 지금 저희가 매입을 했는가요, 아니면?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아니요, 원광병원 자체가 사업자가 거기 등록이 돼 있는데 제일병원이 개원을 하려면 여기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를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원광 한방병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활용 계획, 그걸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던 만은 저희는 실질적으로 당장에 이게 활용 계획이 없어서 지금 실제는 어렵다라고 지금 가이드를 쳐서 거기는 지금 재단에서도 그거는 수용 태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지금 전남 외국인 진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주시 자체에 저희 등록된 외국인이 총 몇 명 정도 된가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전남이 1만 4,000 정도

최정기위원

14,000여 명이요? 그러면 나주시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전남이 78,000명 정도 됩니다. 나주가 지금 7,600명 정도 되고요. 등록된 수는 한 3만 3,900명 정도 되고요.

최정기위원

미등록 되신 분은 3,690명 정도 되고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예.

최정기위원

이거는 보건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요, 외국인 등록자 수, 미등록자 수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최정기위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확보를 한 건가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 개원에 관해서는 세화재단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개원 가능하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두 가지 숙제를 다 풀고 나서 개원을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지금 내일 이사회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세화재단이 이게 의결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또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일 의결을, 협의를 이사회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전남 외국인 진료센터는 저희 나주만의 센터가 아닙니다, 전남도에서 1호로 해가지고 외국인 진료소가 센터가 설치되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전남 도내 외국인들 전체 2호점, 3호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고자 해서 전남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남도도 일전에 한번 관련 부서에 가서 협의를 했지만 저희 시가 이 병원을 개원하게 되면 그때 우리 세화의료재단 상임 이사와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분께서도 도에서의 입장,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졌고 만약에 개원하게 되면 홍보나 기타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최정기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저 응급실 개원하기 전에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아까 나주 종합병원이 먼저 최초 처음 그렇게 했다가 응급실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그렇죠.

최정기위원

당직 의료기관으로 저희도 영산포가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응급실을 개원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당직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아니, 지원의 그 응급실이나 당직 의료기관에서 이제 응급 의료기관이나 당직 의료기관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딱 지원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 근거는 명확히 있지만 그거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다 온전히 지자체에서 감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급 의료기관 지정, 당직 의료기관 됐을 때는 한 1억 5,000, 응급 의료기관 되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정기위원

당직 의료기관의 의사, 의사 부분은 공보의도 가능한가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공보의은 실제 지금 당직 의료기관, 나주병원의 공보의를 저희가 파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공보의 수요가 공급이 좀 안 돼서 그것도 어렵고 실제적으로 공보의 운영 태세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공보의가 기간이 지금 37개월입니다, 복무 기간이 그런데 현역은 18개월이다 보니까 이에 그 의료기관에 있는 애들이 공보의를 장기간 가지 않고 단기간에 현역으로 가서 끝내고 이렇게 완료하는 시대다 보니까 공보의 수급이 좀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저희가 영산포 구 제일병원이 2002년에 개원을 했어요, 요즘에 2018년도 1월 26일 날 경남 밀양에서 세종병원 화재사건 계기로 인해가지고 소방청이 내세운 그 시행령이 있어요, 2019년 8월, 소방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네.

최정기위원

그러면 나주시 관내의 모든 병원들은 이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다 설치하고 그 점검도 다 보건소에서 한가요, 아니면 소방,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한가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 한번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제일병원 같은 경우 거기 묘목에 새로운 병원이 설립이 되니까 아까 법이 개정되면서 스프링클러가 결론은 필요충분조건이 돼서 그걸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했고 당초에 이게 조금 저희 재단하고 이견이 있었던 게 재단에서는 이걸 100%를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우리가 보조금 사업은 일정 부분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자부담 있다 보니까 그 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득을 해서 일정 부분 시비와 자부담 비율을 맞춰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빠르게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구 제일병원은 2019년도에 폐업을 했어요, 여기에 스프링클러는 지금 현재 소방법의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개원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국립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의료기관 화재 안전 대책 회의를 열어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연장 방안을 논의를 했고 최소 5년에서 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기간이 26년 12월까지로 4년 더 연장이 됐다고 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올해 8월 31일 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 법률에 의거해서 혹시 연장을 뒤로 늦추게 된다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자산이 많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지금 저희 제일 같은 경우 한 2억 원 정도예요.

최정기위원

2억 정도요? 이 부분 한번 검토 한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화의료재단 측하고 저희 나주시 입장이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민간 합동 연구, 저희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다른 여기에 공공 의료병원의 설립에 따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한번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진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들에 대한 환자 유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빨리 좀 처리될 수 있게끔 다각적인 방안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저기 3페이지 보면 공공 그 부서 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공공형 의료체계, 과장님 생각은 공공형 의료체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부분을 공공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그동안은 공공형 의료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었나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아니, 구축은 돼 있었는데 이 제일병원

김강정위원

보건소 말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제일병원에 대해서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형, 민간이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 이렇게 국가가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공공형으로 하게 됐고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게 병원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공공형이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보조금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공공형 한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병원 지금 나주병원하고 빛가람 종합병원이 2군데 있죠, 종합병원 형태로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 나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형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죄송한데 이견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형과 민간형의 워딩 같은 갖고 사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쪽 세화재단에서는 공공형이라고 하면 모든 그 병원 운영을 나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성이 있다라고 하고, 저희는 공공형이라고 하면 병원이라는 자체 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공공형이 워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단에서는 그런 책임성을 공공형이기 때문에 모든 나주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제가 소장을 부임해서 민간용으로 한번 바꿨다가 좀 시끄러운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절충을 해서 다시 공공형으로 환원을 했는데 가장 큰 워딩 단어의 함축적인 포함은 이 병원 사업이 공공형이다, 그래서 공공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 그 뜻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나주 교통 문제가 많잖아요, 나주 교통도 어떻게 보면 공공형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210억 정도 매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나주시가 나주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섭을 많이 하고 여러 보고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주병원이나 빛가람 종합병원도 우리가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있나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희 예산 부분은 이미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는 5억 2,000 정도 저희들이

김강정위원

두 병원 다 합쳐서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아, 빛가람 병원만

김강정위원

아니오, 5억 2,000이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희들 지금 영산포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지금 나주 종합병원하고 빛가람 종합병원의 보조금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1억 5,000씩 해서 저희들이

김강정위원

3억 나가나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예.

김강정위원

1억 5.000씩, 아주 미비하네요, 공공형을 띈다면은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부수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있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큽니다. 그게 지금 평가 통하면 7억까지 최대가 되나요, 그게 저희가 가이드가 있어서 그거를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지원금이 크는 저희 시비는 좀 미비하고 거기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응급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양 병원도 응급실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평가에 의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시비보다 많다?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나주 종합병원은 지금 4억 1,000 정도 받고 있고요.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공공의료체계 구축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3번 회의를 했네요, 연내 개원을 목표로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협의한다가 마지막 8월 21일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현재 나주 저기 지금 공공의료체계 이게 제일병원이죠, 거기가 현재 어느 선까지 왔다고 봅니까?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거의 내일이면 결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좋은 결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아까 얘기하니까 세화의료재단에 이사회한다는 그거 말하는 거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좋은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의미가 뭐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했던 협약서에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협약서에 그대로?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저는 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올해 개원이 목표였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올 10월이었던가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7월이 목표였습니다.

김강정위원

7월이 목표였는데 지금 훌쩍 지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결론은 돈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견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강정위원

예, 그렇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좁히려고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하고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김강정위원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를 보면 이제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해가지고 소요 예산액을 보니까 19억 8,000이네요, 전체 예산이 맞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도비가 5억 4,500, 시비가 12억 5,500, 자부담이 1억 8,000, 이렇게 되면 그 세화의료재단에서 지금 소집해서 1억 8,000 내놓고도 시에서 더 예산을 투입을 좀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처음 상황이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만 했을 때

김강정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요약, 짧게 제가 질문한 것은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손실 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손실 보전을 얼마를 해달라는 건지?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얼마인지는 저희 들이 밝힐 수 없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9억 8,000으로 공공형 의료병원을 하나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설립이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비 5억 4,500, 시비 12억 5,500, 이제 자부담은 1억 8,000인데 이 도, 시비에서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예산을 좀 더 해주면 의료재단에서 자기네가 빨리 개원도 할 수 있고 준비도 빨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여기에는 지금 손실 보전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재단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이렇게 손실 보전은 6개월 운영한 후에 추가로 지원이라는 협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얼마를 해줄 것이냐, 퍼센트를 이 부분 때문에 이견이 좀 있는 부분이죠.

김강정위원

그렇죠, 손실 보전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아마 여기 유명한 회계사 데려다 놔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저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체 운영하는 사람도 손해 보고하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제일병원은 공공형 의료체계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도, 시비도 많이 거의 다 한 거 아니에요, 예산에 19억 8,000중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왕 할 거면 아예 1억 8,000 니네 내놓지 말아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해버릴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서울시를 보니까 지금 6,120억 원을 공공의료에 투입을 해요, 투입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해놨냐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를 준비해 가해서 취약계층을 아낌없는 투자를 건강 특별시 서울로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제가 보면 6,120억 원의 오로지 서울시에 투입을 해서 공공의료 기관을 2개를 더 설립을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그 거기서 행사했죠, 12월이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착공식

김강정위원

그렇게 막 거의 다 1년 다 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떠들썩하게 행사는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내일인가요, 이사회 한다는 게?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그 이사회에서 만약에 NO 됐다, 그러면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희들은 할 거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이재명 대표 언급해선 안 돼, 이재명 대표 우리가 재판 일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깨지고 안 될 거라 했는데 이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과장님이 생각, 좋은 뜻으로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그 저는 공공의료체계를 말로만 들었지만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단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주교통도 250억 들어갔는데 저는 그래요, 차라리 예산 좀 더 들여서 전부 무상 버스 해버려라, 저는 지금 그런 걸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1억 8,000 냈는데 뭘 손실 보존해서 더 달라,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아예 공용으로 해버리자, 공공으로 해버리자 이거죠, 저희는 잘 진행해서 빨리 개원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밑에서 밀담만 할 겁니까, 회의만 하고, 아니잖아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의원님, 일단은 그 제일병원 개원에서 여기 소유에서 19억 8,000이 온전히 전체가 아니고 개원하는 데 있어서 일단 자산 취득하고 아마 병원 운영하면서 이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쪽에서 검토한 게 100억 정도 이 병원 운영하는데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자기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억 8,000 갖고만 했을 때는 미미한 금액인데 더 큰 금액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되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공형 병원 사업 때 빛종하고 나종도 있지만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재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의사의 인건비가 너무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좀 소요되는 금액들이 많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할려다가 안 했어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9억 8,000이면은 개인병원 하나 설립하는데도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고가의 장비들 많고 그래가지고 마침 먼저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위원회 명단에 이재남 의장님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동렬

강동렬보건소장

예.

김강정위원

위원으로 아직도 들어가 있네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냈기 전에 10월달에 지금 자료를 해서 냈던 사항이어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는 다 바꿔서 돼 있더라고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바뀌신 분은 이상만 의원님으로 저희들이 지금 1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김강정위원

근데 여기 자료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10월달에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라서요.

김강정위원

잘못 냈다 이거죠? 제가 이제 그 이월 관련해서 계속 보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준 여기에는 10억을 명시이월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준 자료는 그런데 12페이지에는 명시이월을 이걸 빼고 뺐으니까, 이걸 따로 준 건지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2페이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24년도에서 25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을 내놨어요, 잘못 좀 내놓은 건데 그런데 이 23년도에 넘어온 24년도로 넘어온 부분이 지금 이게 10억입니다, 그래서 잘못 좀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내어져 있어서

김강정위원

이게 정확한 자료라 이거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지금 명시이월 하겠다고 한 시점이 언제예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명시이월은 보통 12월 말까지

김강정위원

12월 말까지 하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김강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가 지금 10월 31일, 2024년 10월 31일까지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이월 이런 자료를 만든 거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국인 진료센터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주에 지역가입자로 외국인들 건보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수치 있는가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지역가입자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까 3,600명이라고 했잖아요, 나주가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3,900명 정도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3,600명의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는지 그 체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거든요, 3,600명을 따져서 건강 보험료 최저 보험료로 계산을 해도 6개월 이상 나주에 거주하면 내야 되니까 6개월 계산해 보면 4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마 대한민국 전체로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외국인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신분증 검사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전체 건보료, 건보 지수 보면 외국인 건보료, 2017년부터 누적 적자 보면 누적 지수 보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이 항상 나쁜 짓거리해가지고 적자로 늘어가고 있는데 나주도 전남도 똑같다고 봐요, 이게 전남 사업이니까, 전남의 외국인이 몇 명이라고요, 아까 78,000명이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7,600명이요.
소준

박소준위원

7,600명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전남은 7만 8,000명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전남 그렇죠? 나쁜 것만 계속 보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마약, 도박해가지고 계속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반대로 이분들이 건보료를 당연히 내야겠지만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단속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외국인 진료센터도 함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런 행정적 절차 서로 나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전남권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6개월, 몇 개월 비자를 어떻게 받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피부양자로 갈 거냐, 지역가입자로 갈 거냐,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 외국인 진료센터도 방향이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지금은 세화 의료원 하고에 대한 뭐 이렇게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발전성이 지금 없다고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건보료 수치가 어느 정도인데 전남권역은 우리가 전남권역 외국인 진료센터가 나주에 들어서는 거니까 전남권역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들이 나주의 방문, 나주 우리 진료센터에 방문했을 때 수치, 세화 의료원에서도 이걸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들도 그 뭐라고 그래요, 손실을 안 보려면 제가 수술을 대중병원에서 했거든요, 한 절반은 아니고 3분의 1은 외국인이었어요, 당연히 대중병원이라는 곳이 손, 발 절단, 접합 수술 전문병원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외국인 진료센터를 나주에 개원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지역 건보료 또는 피부양자 근무료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재정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아무튼 다른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건보료 한번 잘 정리하셔가지고 의무가입으로 된 거니까 얼마나 되어 있는지 불법체류자들이 그렇다고 진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정으로 수술, 치료받지 않도록 잘 검토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세화 의료원 이야기들은 세화 의료원끼리 잘하시고 이 내용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그 세화 의료재단하고 초기 협약 내용 볼 수 있나요,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협의 내용은 자료로는 드리겠습니다, 대외비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먼저 이런 건데 이게 협상이라면 협상인데 현재 그 자료에 제출된 이 예산뿐만 아니고 병원의 전체 운영비 때문에 지금 세화재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손실 보전금, 돈 문제예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운영 6개월 후에 손실 보전금을 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는 지금 6개월도 운영하지 않고 1년 내내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았는데 벌써 손실 보전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할 때는 신뢰의 문제를 조금 때문에 그랬어요, 예산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산은 지금 김강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100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지원을, 자부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저희들은 법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그걸 정확히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 내용을 보자는 것이고 그거를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 때 각자 해석이 다르면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그걸 좁히든지 안 되면 포기하든지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그래서 이견을 지금 좁혀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해야지 그걸 서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해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법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결론이 난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방향이
정숙

김정숙위원

있습니까?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예, 방향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지금 말씀 못하시잖아요, 어차피 내일 협상이니까 그렇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내일 이후에 제가 받고 그 내용은 또 내일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랬을 경우 외국인 진료센터하고 지금 이제 그 병원하고 분리해서 운영할 수도 있나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개원이 돼야지만 그 센터를 운영이 가능합니다, 병원 개원이 돼야지만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래요, 그건 내일 협상이니까 그러면 일단 개원이 먼저라는 거죠?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개원이 되지 않으면 센터하고 달리할 수 없다?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남의 지금 국립의대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거 하고 지금 이 의료원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나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의사 수급 문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전남에 지금 국립 의대가 지금 병원이 유치됐잖아요, 목포에 거의 됐고 지금 어느 정도 물밑 작업 다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목포가 이제 국립병원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이러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 않냐, 지금 저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국립, 그때가 우리가 작년에 이걸 했을 때는 의대가 온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바뀌었다는 거죠, 생태계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저희들은 일단은 영산포 권역에 처음에 공약 사항에
정숙

김정숙위원

공약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게 안 되면은 포기할 때 빨리 포기해야 적자가 덜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협상 결과를 보기는 하겠습니다, 협상 끝나면 자료 바로 주시고 저희 위원회 비상으로든 아무튼 언제 몇 시예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지금 11시 예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오후에는 나오겠네요.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후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협상 결과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 주십시오.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주시 민간협력의료추진단이 지속 가능한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온 그간의 다양한 노력과 성과,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특히 난관이 예상되고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가 이러한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주민 또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민간협력의 모델을 더욱 완성시키는 단계로 나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그간 노력과 앞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난간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은화

김은화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의료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화 민간협력의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사무감사를 10분간 정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현철 빛가람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강현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강현철입니다. 평소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의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빛가람공원녹지팀 정명근 팀장입니다. 다음은 빛가람시설관리팀 팀장 김의리 팀장입니다. 마지막 우리 사업수도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문지윤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예,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우리 과장, 아니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파견 한 달이라는 게 지금 12월달에 전남도로 자리를 옮기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제가 파견 기간이 지금 1월 15일까지로

최정기위원

1월 15일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인력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녹지직 4분 정도 행정직 1분, 시설직 4분, 공업직 1분 그다음에 공무직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직이 업무 분장표 어떻게 된가요, 공무직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공무직은 지금 현재 우리 거기서 그 모노로 일하고 돌 미끄럼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전요원으로 지금 이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기위원

제가 올여름에 빛가람동 쪽에 좀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이동한 적이 있는데 보통 미개발 사유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잡초들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빛가람동 혁신도시 미개발 사유지가 어느 정도 대략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된가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면 잡초 제거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있고요, 그 면적은 지금 현재 1,386필지에 70만 5,000 평방미터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2회에 걸쳐서는 한번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계획은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는 해놨는데 그에 대한 세부 지금 확정은 안 돼서 지금 보고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정기위원

저 빛가람동 근린공원이 32곳, 완충 연결 녹지가 103곳, 인도, 주택, 밀집 지역,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 예초작업을 뭐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후 위기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잡초, 덩쿨류가 성장 속도도 매우 빨라질 것 같고 또 그 내용 때문에 도시 경관도 해치고 또 수목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행과 차량 이동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장기적으로 대책 아니면 대응 계획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거기에 불법으로 쓰레기도 혹시 투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잡초가 많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런 공원이 아닌 미개발 사유지 중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또 우리 도시미학과하고 협력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 그 잡초 덩쿨 때문에 모기하고 해충도 많이 서식지가 될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보건소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 모노레일하고 돌 미끄럼틀 저희 공무직 안전요원이 배정이, 배치가 돼 있었다는데 혹시 작년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안전사고 같은 발생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여기에 지금 점검은 매월 하는가요, 아니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만 점검을 하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주기 수시 점검이 있는데요, 정기점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시 점검을 저희들이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아무튼 우리 이용객이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바로 밑에 북카페하고 레스토랑 있는데요, 북카페는 지금 입찰이 돼서 계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지난 6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레스토랑은 아직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레스토랑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응찰이 없어서 거기는 타 용도로 사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저도 지금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번 계약이 안 되고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계획한 내용으로 다른 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시면 그것도 고민을 한번해 주시고요.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인데요, 저희 빛가람동에 혹시 어린이 놀이시설이 뭐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해서 놀이시설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제자리걸음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 현황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여기에 안전검사를 하시는데 점검 주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수시 점검은 매달 한 번 1회씩 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에 의해서 하는 점검은 그 격년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씩

최정기위원

여기에 시스템 등록하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저희가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여기도 안전 이수를 해야 되는 조건도 있던데요, 맞는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수리 부분 아니면 유지 보수 그런 내용으로 검사를 하는 상황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이

최정기위원

조건 없이 그냥 현장 돌아 가지고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스템 입력하는 건가요, 양성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 검사하기 위해서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정기검사는 전문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정기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실시 대장이 있는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 대장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점검 주기가 뭐 매일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2주에 한 번씩 있고 월간으로 하는 건 의무사항이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떤 아까 검사라고 그러셨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정기검사

최정기위원

정기검사요, 2년에 한 번씩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고사항으로 하는 거는 매일, 일주일, 2주, 여기에도 놀이시설별로 그렇게 점검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맞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인력의 한계상 월 1회씩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전 개소를 매일 돌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빛가람동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현재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20개소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20여 개고요, 보니까 지금 빛가람동의 놀이시설에 어차피 이제 빛가람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115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놀이시설이, 그거는 한번 참고로 한번해 주시고요.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에 아이들이 혹시 안전사고 일어난 경우 있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자잘한 사고는 있었는데 거의 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 놀다가 옷이 찢어졌다든지 이렇게 좀 뭐 놀이 기구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저렇게 바닥에 떨어졌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빛가람동에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선정, 행안부에서 하는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거기에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정기위원

빛가람동,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에도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저기 박성은 의원님하고 좀 협의를 그쪽에 어린이 놀이터에 관심이 많으셔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좀 해보고자 좀 의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주민 참여형 그 어린이 숲, 아니 어린이 놀이터를 좀 만들고자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최정기위원

행안부에서 개방형하고 독립형이 있는데요, 심사 항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방형은 주택단지하고 도시공원인데요,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 운영, 아동 발달 연계, 안심 디자인, 공동체 활성화해가지고 개방형으로 심사를 하고요, 독립형은 4개 분야에 한 18개 항목이네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인데요, 안전관리 실태, 유지관리 운영, 아동 발달 연계, 안심 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항목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행안부에서 하는 아파트 놀이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우수 놀이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인력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여기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놀이터에 안전에도 좀 많이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 실질적으로 빛가람사업소에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그 해당하는 놀이시설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보행로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신호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등 설치 현황도 한번 점검을 한번해 주시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어린이 교통사고는 혹시 그쪽에 놀이터 근방에 교통사고 있었나요, 혹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집계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여기에서도 이제 어린이가 좀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꾸 꼼꼼히 챙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높은 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방호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행안부에 지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참고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공원 내 시설 실태조사를 올해 하셨는데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혹시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연간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처음에 연초에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이거 외적으로도 지금 매일 매달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20페이지에 그늘막 쉼터 조성 사업인데 저희 그늘막 쉼터 앞으로 계속 설치 예정인 데가 몇 개소나 될까요, 25년도에 혹시 계획 잡힌 거 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늘막 쉼터 설치도 스마트한 그늘막도 있고 일반 그늘막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23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서장이 관리하는 시 현안 과제 내용인데요, 한 7건 정도 되시네요. 여기에 지금 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빛가람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자문단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빛가람 그린 거버넌스인가요, 이 거버넌스가 혹시 부서장이 관리하는 현안을 전체 또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과 도출하는 그런, 그런 거버넌스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자문단하고 거버넌스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린 거버넌스는 지역민들하고 소통 차원에서 지금 처음에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자문단은 지금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별도 구성을 해서 자문을 좀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장 설명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빛가람 전망대 베매산, 베매산 사계절 꽃동산 관련해서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정기위원

혹시 주민 설명회 개최 시 제안했던 내용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분들이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내용들 없었을까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제안한 것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험센터도 앞으로 주민설명회도 거칠 계획이 있으시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놀이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 놀이시설을 계속해서 반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기위원

빛가람 전망대 전망 공간 확장 공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다 끝나서 개방됐습니다.

최정기위원

완공, 준공 완료했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정기위원

네, 근린공원 8호 테니스장 증설공사도 지금 추진 중에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끝났습니다.

최정기위원

끝났고요, 풋살장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지금 좀 더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주민분들 또 의견 수렴해서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최정기위원

32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 변경 사업 현황인데요, 당초예산하고 변경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 사유가 현장 여건 반영하여 설계 변경, 운반 거리 조정, 원상복구 복구비용 반영 혹시 이 내용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 설계 변경 내용인 거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하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좀 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현장 보니까 내용들이 좀 많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3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 정원사 양성교육 관련했는데요, 이게 아마 예산 전용 관련해가지고 역전 궁금한 게 있어서 시민 정원사 양성교육은 혹시 좀 더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 정원 문화가 처음 그때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이 형성이 개최되면서 국제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정원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각자 지역별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민들을 양성하자 해서 시민 정원 양성 계획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에 와서 보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연 처음으로 해서 저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 양성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확대시키고 앞으로도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좀 구상을 했던 겁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교육기관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동신대학교하고 좀 협력을 해서 학교 협력을 받아서 그렇게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동신대학교에 과가 개설돼 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과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조경이라든가 정원 쪽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 과하고 연계되는 과가 있어서 그쪽을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정기위원

저는 이제 호남 원예고등학교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그쪽하고 연계돼있는 사업이 있는지 해가지고 호남 원예고등학교 상관, 전혀 이쪽하고 상관이 없는가요, 연계할 수 있는 사업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일부는 있죠, 그런데 전체라기보다는 원예라는 것은 좀 정원의 일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정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좀 해 주셨는데요, 우리 빛가람시설관리 사업소가 빛가람 동네를 전체를 담았다 보니까 업무가 아마 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협조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정말 많을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먼저 좀 체크해 볼게요, 빛가람 동네 115개 그런데 거기에 사설까지 다 포함한 건 이 개수고요, 공공 주택까지 다 학교 안에 있는 거 다 하면 이 정도고 저희가 대부분 있는 게 도시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를 우리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서 권장하니까 21개 맞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21개에서 1 개소가 SOC 복합시설하면서 20개소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거기에서 안전 검사 유무, 안전 교육 유무, 보험 가입 유무 이렇게 3개가 법정 검사하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작년에 경기도 모 놀이터에서 중금속 발견됐던 상황이 나왔고요, 그 건으로 인해서 올해 국정감사에도 나왔던 내용, 그 이후에 대전 중구의 고무바닥 유해 물질 기준치 이상 검토, 검출 이렇게 계속 지속돼서 어린이 놀이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 2006년, 2007년도에 학교 우레탄 바닥 또는 인조잔디에 나왔던 발암물질 내용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계속 쪽으로 인조잔디도 바뀌었고 고무칩도 바뀌었던 상황인데 그 운동장 체육시설이 이제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와서 바닥재 유해 물질 검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기준에 환경 유해, 환경 유해 물질 검사가 법적 검사가 아니에요, 지금 건의안 준비하고 있어서 아까 이제 우리 박성은 의원님과 빛가람 동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주민 의견 수렴해서 새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실 때 전체적으로 우리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하고 권장하고 있는 20개 놀이터의 바닥, 환경 유해 검사, 바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 최초의 허가를 내줄 때는 환경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하게 되어 있고 바닥재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안전검사에서는 환경 정기검사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건 제가 환경부나 그 행안부에 건의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 거고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의 주무부서는 안전 재난과거든요, 안전재난과의 협의 요청 또는 전남도교육청 협의 요청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빛가람 동네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20개소 안에서라도 사전적으로 그 중금속 또는 발암물질, 바닥 포장재에 대한 전수조사 이걸 미리 사전에 하시고 어떤 사업,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검토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내용이 현장 방문이 좀 있기는 한데 거기에 지금 오늘 제가 계획했던 현장, 현장 안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이실 텐데 자전거도로, 우리 공원 내에 자전거 노선 해져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가서 제가 현장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도로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변경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타고 주행합니까, 들고 걸어갑니까? 자전거도로를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다 타고 가죠.
소준

박소준위원

제 운전 실력으로는 그 노선으로 변경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신 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탄 상태로 주행한 상태에서 노선을 불가피하게 바꿔야 될 때 그 노선을 주행 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사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완전히 기역 자 코스로 변경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봐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우리 체육시설 불필요한 것들 리뉴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테니스 코트장 지금 또 확충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풋살장 마찬가지죠, 풋살장 펜스 지붕 문제, 전기 문제로 지금 다시 주민 의견수렴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잘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서부터는 또 요구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체육시설 지금 축구장 펜스 수리해 주시고 하셨는데 축구장 양 뒤로 작년에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올해까지는 풋살장하고 테니스장 확충안이나 예산 좀 많이 쓰셨을 텐데 이건 보수니까 축구장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 골대 뒤편으로 한쪽에는 지금 체조 교실 하시거든요, 바닥이 되어 있어서 탄성 포장대가 아니라 우레탄 포장되어 있어서 한쪽은 족구장인 것 같아요. 이쪽도 배드민턴인 것 같아요, 지주대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시설물을 개보수를 해주든지 아니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펜스 설치해서 공이 나가지 않아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물망 설치를 해주시든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농구장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농구장 골대에 그물은 달아주셨어요. 농구공을 튀겨서 경기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제가 보건소에 해충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올가을 날씨가 오늘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지기는 했는데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해충이 엄청 많았어요, 공원 내에도 계속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일환으로 인해서 우리 빛가람 청년회에서 그래서 미꾸라지 뭐 방생도 했고 이런 사업도 했는데 이건 자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은 할게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이 해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자구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아무래도 호수공원의 물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건데 중앙 호수공원은 그래도 해충포획기하고 좀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덜한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지금 영무예다음하고 이지더원 사이 그리고 우미린 아파트와 애시앙 사이, 그리고 매화제 뒤편으로 그 타운하우스 그쪽 인근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중흥 1, 2차는 당연한 거고요, 우정교 있는 쪽은 면밀히 중앙 호수공원도 관찰 잘해 주시고 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있는 수로 그 부분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설공사 어떻게 해결 잘 됐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금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돼서 계약 해지 조치하고 저희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원청사 말고 그 안에서 일하신 분 혹시 임금 못 받았다는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노동청에도 접수하고 저희들한테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저한테는 한 분이어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분이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원청사에서 임부를 다 못 받으신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장비 대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장비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그분한테는 큰돈일 텐데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지금 이 원청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들 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했을 때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나주 분이라서 지역의 공사현장 임부대, 아니 장비대 관련해서 원청사는 나주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했다더라도 나주 분이 피해 받지 않도록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그 최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개발 부지 이거 필지 소유주한테 동의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석 전에 몇 건이나 접수됐죠, 동의서는? 네이버 폼하고 우편으로 접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몇 건 보내고 몇 건 들어왔는지 혹시 있는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1,300필지에 대해서 다 보내기는 했는데 받은 필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기다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언제 하는지, 추석 전에 제가 알기로 이거 받아서 접수했다고 들었거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동의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분은 안된 것 같습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알려주시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아니고 빛가람동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점검표 그리고 고장 유무 확인할 수 있는 담당 부서의 연락처 제가 호수공원 제가 빛가람 동네에 있는 공원에 놀이시설은 다 현장 방문했고요, 거기에 잘 붙어 있는 거 체크했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오늘은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을 먼저 우리 최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매산 꽃동산, 사계절 꽃피는 동산 조성하려고 고생하시는데 그곳, 그리고 맨발길, 그리고 야외 공연장 지금 추가 조성하는 곳, 로데오거리 우리 김강정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발언해 주신 교량 하부 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여러 빛가람동 내에 호수공원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박소준 의원의 제안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현장 확인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11시4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김강정위원

과장님, 오후에 현장감사 안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 추우신데 그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강정위원

올해 들어와서 가장 추운 것 같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에 첫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나도 눈을 바라보면서 가려고 했는데 눈까지는 안 오고요. 저기 제가 이제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거 한번 좀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빛가람동이 조성된 지 이제 이사 공공기관 이사를 11월 17일, 그걸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러면 이제 10년 딱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제가 그 의회 들어와서 빛가람동 최초의 LH 광주 전남 또 공사하고 세 군데 있었죠, 한 군데가 어디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LH 하고 전남개발공사, 광주개발공사

김강정위원

광주개발공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 군데에 저 최초의 보고서랄까요, 그걸 제가 제 방에 있는데 봤더니 지금 10년쯤 지나서 빛가람동이 그 모습이었다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빛가람동을 관광 차원에서도 놀러 와도 되겠다 나는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처음에 2014년 좀 지나가지고 뭐 의회 들어가서 볼 때는 그것이 한 50%도 안 되게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뭐 과장님도 계속 계시고 그래서 했을 텐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빛가람동이 모습이 어떻다고 보세요, 그냥 간단한 본인 생각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면 지역민들을 좀 많이 저도 만나고 있습니다, 보면서 운동하고 다니신 분들한테도 여쭙고 많이 하는데 빛가람동의 좋은 점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이 큰 도시에 이 좋은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다, 그중에 나주가 유일하게 있다, 그래서 그 호수를 좀 예쁘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주를 찾고 이렇게 나주 혁신도시로 이사를 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처음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호수 내에 갈대 제거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처음에 와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호수공원을 좀 관리를 해서 거기에 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전에도 야외무대 만들면서도 주변을 연못정원을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에 정원을 만들어가다 하나씩 만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이나 나주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부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는 각 도시별로 또 특색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 어떤 논문에서 봤는데 인제 그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의 특징을 이렇게 해놓은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물론 인제 우리나라가 도시를 잘 만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 얘기는 어디 서울에 예를 들면, 논현동이나 신사동 베껴놓은 도시들이야, 혹평을 해요, 그분이 건축가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자, 빛가람동을 두고 보면 빛가람동에 아파트 있고 오피스 사무실 있고 그다음에 대충 공원이 있고 이런 구성으로 돼있다 해요, 그리고 이제 상가 있고 그러면은 서울과도 똑같이 있어요, 대구 가도 있고 광주 가도 있고 부산 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혁신도시를 할 때 입안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만들 게 아니라 나주의 혁신도시는 나주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런 부분이 얘기를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는 이미 구성된 만들어진 도시 내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바꿀 수는 없고 그 내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 주민들이나 이분들이 정주여건에 맞게 또 행복함을 느끼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광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주를 왔더라고요, 더구나 퇴직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제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좋다 이거예요, 광주보다는 도시가 깔끔하고 또 호수도 있고 산책하기, 운동 거리 좋고 운동하다가 생각나면 바로 들어가서 저녁 먹을 수 있고 이런 시골에서 빛가람동이 너무 접근성도 좋고 좋다, 이런데 또 저기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은 또 대도시에 있다 오신 젊은 친구들은 또 그런 면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역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우리 인원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다 바꿀 수는 없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원 쪽으로 이런 데 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그쪽 업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힘들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 좀 가서 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빛가람동이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정위원

많이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쪽 분야는 또 아니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를 생각하면서 한번 스마트시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현장에 교량 부분을 가봤잖아요, 교량 부문 사업을 착공해서 시작하는데 진짜 한번 그 전국에 저는 서울에 주로 서울 교량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서울 교량을 많이 봤는데 서울보다 더 낫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자신 있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 물어보는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시 공영주차장 우리 도원주차빌딩하고 거기 있잖아요, 그쪽에 관리비 문제가 지금 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관리비 부분은 자치규약에 의해서 움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규약에 따라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 그쪽에서 그런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해서 할 때 2027년까지죠, 계약 기간 2026년인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26년 5월

김강정위원

26년 5월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때 그전에는 관리비 문제가 거기서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시가 인수를 하니까 불거졌는지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때 한번 물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나는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혹시 그 당시에 관리비 문제는 문제가 없었나요, 우리가 시가 인수하기 전에는, 위탁을 맡기, 저기하기 전에는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부분까지는 세세한 사안까지는 제가 파악은 모르지만 그때 관리단에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빌리자면 당초에 관리비 부분은 그 전임 그전 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10%로 한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규약에 명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런데 그 규약을 저희 나주시에는 적용을 못 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금 집합건물법상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니, 건물 법상 어차피 그 임대 임차 관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아니, 주차장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똑같이 세입자도 받는 건데 왜 이게 달리 적용하려고 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규약에 따라서 저희 들은 여기에 명시된 10%를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사업 주차장 관리단에서는 그것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좀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뭐 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2026년 5월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더 나주시에서 주차장을 더 사용할 건지 말 건 지는 결정해야될 거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김강정위원

지금 거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용역 맡겼잖아요, 그 주차장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

김강정위원

민간위탁, 예.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상태고 지금 그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공고 문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강정위원

제가 거기 이제 그 건물을 좀 그 많이 아는데 예전보다는 우리 시에서 맡은 이후로 청결률은 더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깔끔해졌다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단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요.

김강정위원

제가 이 옛날에 거기 있었을 때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하니까 좋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이게 이제 이것도 교통행정과일 것 같은데 이제 과장님은 빛가람동에 이제 있으면서 계속 보고 그러니까 지금 빛가람동에 도로에 주차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쓸모 있다, 쓸모없다 또는 그러면 쓸모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다른 시도 가면 외국이나 그런 데 가면 주차 요금을 매기거든요, 주차 요금을 받아요, 뭐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받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당초에 그 조성할 당시에 도에 혁신지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혁신지원단의 그 근무하셨던 저렇게 선배님들하고도 저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다행인 게 저희 들은 타 지역하고 달리 그래도 도로를 좀 넓게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차선으로 만드는데 저희들은 3차선, 4차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갓길 주차 부분을 해놓고도 그래도 교행이 가능하다, 다행히 이면 도로라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역 정서상 아직은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면 도로 주차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뭐 지역민들의 합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마 그게 전남도 전남경찰청, 전남도경찰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로 요구를 해가지고 많이 거기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면 도로 만든 게 주차하면서

김강정위원

도로 주차하는 거 그걸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거기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 주민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주차 요금 받는다 그러면 반발이 더 심해질 건데 저는 왜 그럼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차라리 그때부터 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해버리지 아직도 안 받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아니, 올 정례회 때 제가 조사를 해보면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충분해요, 도로 그런 거 안 해도 조사를 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런데 이제 우리 운전하시는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좀 더 가까운 데 주차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한 시간, 두 시간 놓고 서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결국은 저는 뭐 저는 걷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데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 또는 걷는 걸로 유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우리 의회 연구원의 연구 단체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이라든지 제가 봤더니 진짜 거기는 차, 자동차 가진 서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그 특히나 이게 빛가람동이 시범지역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전혀 좀 안 맞지만 그래도 가장 자주 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좀 해줬으면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최초에 조성할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도 그거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주차장 문제를 한 번 더 했는데 지금 현재 부영 모델하우스 뒤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 부지를 최근에 얼마 전에 주차장 부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나왔는데 혹시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한 번 한때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주류 페스티벌 할 때 거기를 할려고 했다는데 그게 이상하게 안 됐더라고요, 아마 부영에서도 언제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주차장을 임시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그거 바라고 있어요. 지금 거기 한전하고 KDN 사이에 임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럼 자기네가 거기 주차하고 셔틀 이용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야 우리 소장님하고 특별히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 부지다 보니 사유지다 보니까 그 이제 사유 토지분의 의중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섣불리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그 보고할 때 14-3번의 혁신도시 도시공원 전용 및 사용 허가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 혁신도시 아니,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1년에 총 몇 회 하고 있죠, 지금?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 나간 게 350회가 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꼴 정도

김강정위원

하루에 한 번꼴이네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그때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제, 상주를 해줘야 하나요, 혹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상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죠.

김강정위원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행사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허가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시설 관리 사업소에서 해주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누구나 신청할 때마다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 규모의 뭐 기준이 있습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시설물이라든가 공원 운영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행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승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장기간 하는 거, 로컬푸드 같은 것은 장기간 하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 때문에 해서 이렇게 장기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 할 때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로 내가 생각에는 전기일 것 같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전기는 대부분 사용료는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의 경우에는 면제 조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경우에 이제 아니,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계산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뭐 수도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도 사용하니까 우리 물놀이장에 있을 때는 소방차가 와서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내년에도 더 사용 빈도수가 많아질 것 같고, 그렇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어차피 개인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이상 그게 뭐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중앙 호수공원하고 두물머리 준설은 다 끝났죠? 1차적으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준설은 끝났다고 봐야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준설은 끝났고 아까 이제 그 시설 관계 그것은 제가 안 묻는데 준설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자주 보는데 그 두물머리 같은 경우는 뭐죠, 연꽃?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연꽃이

김강정위원

연꽃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부러 어느 정도 놔둔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또 그게 많이 자라는 케이스입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준설 계획을 했을 때는 첫 번째가 갈대 제거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대부분 갈대가 분포하고 있는 곳 위주로 준설을 했었고 갈대가 없는 곳에서는 좀 이렇게 사용을 아니, 손을 안 대는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손을 안 댔던 중간 부분에 그 떨어져 있던 씨앗들이 지금 발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이 갈대가 없었던 곳에서 지금 이렇게 연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강정위원

이제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연꽃을 그대로 놔두지 왜 제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꽃 중에서도 꽃 색깔이 2종류인가 3종류인가 있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 안에 연꽃이 있었는데 연꽃을 놔두고 갈대만 제거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이는 곳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손으로 뽑은 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어서 갈대가 많은 부분에는 연꽃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준설이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그때 그렇지 않고 갈 데가 없는 부분에서는 연꽃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갈대를 전체 다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연못 안에 두물머리면 그 안에 일종의 이제 그 뭐죠, 울타리를 치자 이거죠, 수중 안에 그래서 뭐 반경을 둥글게 10m짜리 한 3개 정도 해서 연꽃도 살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러고 이렇게 의원님들 계실 때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 갈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 없앨 수는 없다, 저희가 너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개체 수 조절을 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설을 끝냈다 할지라도 내년이면 또 갈대가 올라오고 연꽃이 올라올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조절을 해가냐 이겁니다, 앞으로

김강정위원

그렇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너무 과다한 부분을 일정 부분 걷어냈고 또 우리가 존치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어느 부분에 존치하고 어느 부분을 없애야 되겠다, 이걸 해서 지금 앞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강정위원

이제 그 기왕 나온 김에 아까 우리 이제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이제 원래 우리 혁신 빛가람동에 물길 그것은 아까 야외무대가 이제 완공이 되면 소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틀어보든지 한번 해보십시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끝나고 나면 1월달이면 물 개통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16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10명인데 정원 과부족이 5명이라는 소리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 대비 현원이 5명이 오버 돼있다 지금

김강정위원

오버 됐는데 정원이 과부족이라는 거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 혁신도시 그 아니 빛가람동에 그 여러 가지 면적, 시설, 공원 이런 것을 봐서는 10명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타과에서도 전부 다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인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아무튼 저희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고 아끼지 않고 계셔서 추후에 인원 보강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전체 우리 나주시 공무원들 이제 정원 현황하고 인력 배치 이런 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로 또 이쪽 시설관리사업소는 저기 뭐랄까요, 그것에 관련된 직원들도 보내줘야 될 것 같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전문직, 전문 분야로

김강정위원

전문 분야로, 그런 차원에서 적정 인원이 몇 명이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여기에서 한두 명만 더 추가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위원장님,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한테 건의문을 올려서 한번 해보시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공원 녹지율 감소, 지금 빛가람동이 공원 녹지율이 25% 정도 되던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초 25%에서 초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금 24%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24%로 떨어지죠, 원래 당초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았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도 25%가 좀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강정위원

최초의 더 높았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하여튼 그건 뭐 지금 현재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원 녹지율이 그런 이제 학교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점점 이제 녹지를 잠식해가는 이런 정책이 이제는 빛가람동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드세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같은 생각이고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가 포화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확대 부분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 뭐 머리 아파하는 그 빛가람동의 빈 클러스터 부지 또는 상가나 이런 데 나대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10년 됐는데 거의 개발은 안 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행감할 때 그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공원녹지과 할 때 그때 그 법이 있더라고요, 그 녹지, 공원 녹지 관련 무슨 법이 있었는데 그때 시행령에 보니까 이제 녹지화를 위해서는 뭐 뭐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원녹지과에 제가 나주시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잖아요, 계획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 이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또는 이제 도시과 이런 쪽하고 좀 해서 이런 나대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현재 토지주가 개발은 안 하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잡초라든지 쓰레기장이 돼버렸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하든 뭐 시 뭐를 하든 간에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토지지도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한전하고 KDN 사이에 임시주차장 있던 부분은 그냥 잔디밭으로 쫙 깔아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도시가 좀 더 초록색 있는 도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잔디밭에서 뭐 언제 개발할지는 모르지만 개발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뭐 운동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제가 공원녹지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행령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다는 그때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아마 그것을 그 시설관리사업소나 도시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협의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걸 우리도 시설관리사업소도 적극적으로 해서 빛가람동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작년부터 계속 머리 아파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잘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심각하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빛가람동 호수공원 쪽에 그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말끔해지고 있는데 시설이 이제는 좀 많이 낙후돼 가더라고요, 그렇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시설도 개선 좀 해야 될 사안이 발생한 것 같고 그런데 뭐 그게 예를 든다면 자동차는 내용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특별한 게 없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근데 어떤 때 가면 이제 문이 이제 낡아서 이거 뭐 고리도 잘 안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냄새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나 여름철 되면은 그 벌레, 벌레가 엄청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내년도에 일정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12개소가 있는데 우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할 수는 없어서 내년도에는 한 호수공원 중심으로 한 4개소를 1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그 최신식으로 좀 깔끔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뭐야 그 생각해 보면 지금 굉장히 화장실들이 깔끔한 업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나주도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공 쪽에서 그것을 선도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로 볼게요. 빛가람 호수공원 공중 화장실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청소용역이면 이건 순수하게 그 자체가 용역이죠, 뭐랄까 사람 쓰는 용역이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이게 지금 몇 분이 하시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회사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람을 고용한 것은 아니고요, 회사에다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회사에서 한 분이 하는지 두 분이 하는지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돌아가면서, 우리가 계약할 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몇 명이 하라 그런 기준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화장실별로 최소 2회에서 3회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김강정위원

하루에 2회에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3회

김강정위원

3회 청소를 해라?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용률이 좀 높은 지역은 하루에 3번, 3번, 좀 낮은 지역은 2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이제 호수공원을 산책하면서 보면 가장 그 뭐랄까 청소가 안 된 데가 우미린하고 애시앙 사이에 있는 그 화장실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도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도 그 관리를 용역 맡겨서 하는 건가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용역이 아니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35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국비가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 100억

김강정위원

100억에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 100억해서 200억 원입니다.

김강정위원

200억인데 국비를 97억 5,000만 원을 썼죠?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강정위원

집행하고 반납이 92억 5,000만 원이네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9억

김강정위원

아, 9억 2,500 이거 꽤 많은 것을 반납한 거 아닙니까?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낙찰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낙찰 차, 낙찰차액 금액 난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낙찰차액이군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면 불용액인데 4억 9,900인데요, 시설관리사업소만 이 세부 사업명을 딱 적어줬네요. 아니, 잘했다고 다른 데는 그냥 불용액 얼마 딱 그랬는데 여기는 옆에 보니까 그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해준 게 이게 불용액에 대한 세부 사업명이잖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서 이것만 보면 저도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랬는데 사유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빛가람동 공원녹지인데 불용액 1억 4,700 했는데 왜 1억 4,700을 불용을 했는지 이 부분은 혹시 하나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1억 4,700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김강정위원

인건비요?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기간제 근로자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획대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중간에 퇴사를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디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안 하시는 상황도 생기고 해서 그러면서 지금 남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숫자가 한 100여 명 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씩만 빠지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좀 남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원녹지를 위해서 100명을 쓴다는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분들이 중간에 빠지고 그러니까 80명밖에 없었다, 그 20명은 불용처리했다 이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거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당초에 지금 계속 보면 그 연초와 연말 사용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사역을 원해서 저희들도 할 일이 있고 해서 연장을 해서까지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속기불가)가 불용이 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주로 이분들이 그거죠, 저기 풀 베고 뭐 그런 건가요. 혹시?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여튼 여기까지는 일단 했고요,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그 적은 인원으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빛가람동의 그 넓은 곳을 일일이 다 관리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 되어지는데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기왕 좀 잘 좀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도 이야기해 주셔서 앞으로 빛가람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주말까지도 거의 10시까지 이거 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해 주시면 더 힘을 위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그 에너지관광이 빛가람시설사업소 관련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현장 방문에 준비해 주신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빛가람로 주변 잡과목 제거를 통해 깔끔하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며 도시 미관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호수공원 내 갈대와 수생식물 제거로 공원 이용자들이 보다 탁 트인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역 내 사유지 풀베기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환경 관리의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빛가람 전망대의 360도 파노라마 뷰 완성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를 한층 높였고 관광 자원으로서도 큰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린 거버너스 구축은 민간협력의 모범 사례로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와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 콘텐츠 페어 유치는 빛가람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기회가 되었으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호수공원 유입 수량을 2배로 확대하여 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활용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빛가람 어린이 복합 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80억 원 확보는 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여가 및 체육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당부의 말씀으로 빛가람동 가로수 및 공원 내 수목에 대한 생장 관리에 있어 정책적 부재가 우려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생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도시 경관과 환경 유지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앞으로도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설의 안전과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철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5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에너지관광위원회 최정기 부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김강정 위원님, 박소준 위원님 사무감사를 위해서 수일 동안 고생하시고 준비하시고 질문을 모두 예리하게 각고의 준비를 해주신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