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인사) 박일석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저출산대책팀장 인사) 김병오 일자리팀장입니다. (일자리팀장 인사) 이정옥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외국인지원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책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매우 위중한 시기에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배경석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근로자 지원 사업 있지요? 현재 우리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몇 분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지금 대략적으로 3만 3,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조사한 바보다도 더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책도 많이 쓰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증가 정책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틀에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현금 지급에서 상품권 지급으로 바뀌셨네요, 그렇죠?

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례로 제천 같은 경우는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입지원금을 몇 개월이 지나서 20만 원을 주는 제도에서 100만 원씩으로 일시불로 주면서 조금 급격하게 전입지원자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방식을 보면 점차적으로 신청 현황이 급격하게 좀 늘었다가, 2024년도 현재 683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럼 몇 명으로 예측하시는 거지요?

올해 예상하시는 분들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늘면 예상은 한 10명 내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사실상은 늘어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전년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네.

혹시 그러면 이게 한 세대에 100만 원. 그렇지요? 1인 세대에 100만 원인가요, 지급 금액이?

네.

어쨌든 이게 지급이 되고 나서, 집행이 되고 나서 근로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기업체들 반응이라든지 그런 걸 모니터링은 해 보셨나요?

저희도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점차 내용이나 혜택을 줄여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거의 다 하고 있어서 연말이면 어느 정도 분석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대처해서 사업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사실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줄여 나갈 그런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출산장려정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에도 군정질문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우리 진천군은 0.911명으로 상대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좋은 쪽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 군이 현재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가임 여성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 어떤 예산이나 국가 국세에서, 일반 국가적으로 군민들한테 받는 국세를 통해서 지방교부세를 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전입지원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옆 동네 있는 사람을 전입지원금으로 유혹을 해서 우리 군으로 전입시켜서 보통교부세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 현혹에 지자체가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늘어나는 정책에 핵심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서로 경쟁에 빠져서 지방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무게 중심이 합계출산율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구를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을 유도하는, 방관하는 그런 시점에서 교부세 확보하는 데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게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답변을 군정질문 때 교부세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우리 진천만 인구가 늘어나서 보통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줄이거나 감액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구를 늘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더군다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재정여건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받고 있던 교부세도 조정이 돼서 감액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데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산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각종 전입에 관련되는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뺏어갖고 와야 된다는, 빨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인구정책을 펼 때도, 수립을 할 때도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프랑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1990년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1점 초반대로, 1점 대 밑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 분야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출산할 경우에 1억 원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지금 1.98명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합계출산율 올리는 방법은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해 줘야 한다.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볼 때 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육아, 보육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두텁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여러 분야에 쪼개져서 많은 금액이 지원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근로자 지원사업에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로 거주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부세 받는 것, 교부세란 것은 전입신고자 한 명 늘었다 그래서 교부세가 다 70∼80만 원 혜택을 보는 것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정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금 받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먹튀를 양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적을 경우에, 대학생들 전입신고하면 20만 원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강하게 할 순 없지만 100만 원 이상 더 두텁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두텁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정주여건 개선하려면 더 두텁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왕이면 100만 원 주는 거 한 300, 500 해 줘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거주하게 되면 여기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상의 활동을 한다고 봐요. 혜택이 지자체에 온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총 로드맵이 연말이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녹여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같은 연관 선상에서 우리 공직자들, 저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진천에 주소를 둔 분이 몇 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퍼센트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는 여기로 해놓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반성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1점대로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지만 항상 우리 진천군의 인구증가는 단순히 전입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산업단지 개발해서 그런 게 정주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인구증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으로 빨리 이 전입지원금 지원제도를 저는 졸업을 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천군은 정주여건이 개선돼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을 방조하는 그런 전입지원금 제도를 가장 먼저 졸업했다 그런 좋은 선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되지 않나 국가적으로, 우리 지자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제도 있지요?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제도. 이게 엄청 저조한 걸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랄까, 적극행정? 아니, 소극행정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업무 과다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출 지원 출산 가정 대출이잖아요. 대출이면 일반 개인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치부잖아요. 그런데 신청하기가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쓸 거면 좀 더 두텁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연동하는 거지만 두텁게 해서. 예를 들면 은행권과 연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게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출산 그런 게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 저희도 이제 지역 내 은행권하고도 협의를 해 볼 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결혼 비용 관련해서 출산 가정 대출이자 같은 경우에는 도비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내용 중에서 수혜자가 중위소득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게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저조한 거는 다만 진천군의 문제는 아니고 충북의 11개 시군에 공히 같은 문제라서 자격 제한을 좀 완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내놓고서 신청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으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 보고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4페이지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이 청년정책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추진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자리, 주거, 문화‧복지, 참여 이런 쪽으로 이분들에게 아마 홍보를 해서 이런 지원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 내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이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지원 사업이다 하는 걸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취합을 받아서 그걸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 제안입니다.

그럼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정책 지원이라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 때 가장 역점을 두고 만드는 사업이 청년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했고요. 잘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행감자료 13페이지 윤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제가 추가로 한번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집행이 되고 있는 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방법도 그런 좋은 방법인데 이런 수립을 할 때는 진천군에 지금 현재 결혼 비용 대출이자나 출산 가정 이거는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가 현재 결혼이나 출산이 굉장히 우리 진천군은 현재는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혼식을 앞둔 분들이 오늘 내일 바로 결혼식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정책을 입안한다면 이런 미집행 사유도 아마 발생이 덜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이분들의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도비, 군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홍보만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이런 집행사유가 일어나는 그거를 잘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출 이자비용 이런 거를 여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결혼을 앞둔 부부들이 이거를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천군에 결혼을 앞둔 그런 부부들의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런 걸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라.’ 그래 가지고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는 과장님 이하 군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결혼이나 아니면 결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군이나 광역에서, 충북 도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담당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사전에 수요조사나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약간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에서 먼저 사업제안이 발현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군에서는 사전에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이거에 지원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힘들겠지만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또 다음에 16페이지 잠깐 볼게요. 행감자료 16페이지.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전입신고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석대학교 같은 곳을 제가 그동안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가 전입신고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겠지요. 이동 민원실 방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전입 인구를 늘리기에는 어렵다. 어떤 방법이 있냐? 예를 들어서 우석대 같은 경우는 기업체나 이런 데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석대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진천에 전입을 하면서 학교나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지금 현재 있나요? 전입지원금만?

네, 그렇습니다. 기숙사 내에 기숙사를 향해서 그렇게 해 주는 지원사업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학교 쪽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상의하셔서 인구 한 명 늘리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에 애쓰신 인구정책과에게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세정과장 이세웅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형근 부과팀장입니다. (부과팀장 인사) 이근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김윤정 제산세팀장입니다. (제산세팀장 인사) 이창무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인사) 임종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영규 세정팀장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세웅입니다. 세정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거수)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