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낭비적인 요소나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문화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25년도 기금사업으로는 올해 실시한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주민제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173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수입은 기부금 수입과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주민 제안 사업인 주민 대상 원데이클래스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의 수입 계획은 기부금 수입은 기타 수입 8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금액 1억 4170만 원을 합한 총 2억 277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19쪽,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인 주민 대상 원데이클래스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억 2173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총 2억 2773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 수입과 사업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2억 217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쪽,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할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9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 수입은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수강료 등 수입금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69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유물평가위원회 심의 수당 등으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자금 운용계획의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070만 원, 수강료·대관료 등 기타 사용료 6540만 원, 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00만 원, 도록 등 판매 수입 6610만 원과 예치금 회수 금액 7억 3900만 원을 합한 총 9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 지출 계획입니다. 유물·작품 등 고미술 작품의 특성상 경매 가격, 수량 및 희소성 등의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물 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5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수당 및 유물·작품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 82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3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은 2개로 202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6억 24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58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2억 2173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 규모는 4억 320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3억 35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 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으로 2억 2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4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으로 1억 4173만 원,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기부금 수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예치금은 2억 2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3900만 원, 이자 수입 1700만 원, 기타 수입은 사용료 수입, 그 외 수입으로 1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을 위해 5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기금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에 학문적·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유물과 작품 구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유물 및 작품 구입비 등으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2.64%로써 전년 대비 100% 증액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적 사업을 위한 적극적 추진을 나타내는 기금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낮은 수준이며,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은 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운용 총칙이라든가 내용은 알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우리 기금 안에서요. 수입 계획을 보면 자금운용 계획안에요. 수입 계획안에요. 28페이지입니다. 관람료는, 수강료 및 대관료 이거는 아마 허준이나 겸재나 아트리움에서 들어온 예산 같은데요. 그죠, 과장님?

아트리움은 아니고요. 허준하고 겸재

관람료는 뭐예요?

수입금만 되고요. 입장료 수입을 관람료라고 표기한 겁니다.

입장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트리움은 전혀 수입이 대관료는 안 들어있습니까?

아트리움은 일반회계 세외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일반회계?

예. 여기 기금은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작품이라든지 유물을 사기 때문에 그 2개 시설에 대한 수입금만 여기 기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수강료 및 대관료라고 돼 있는데, 그 대관료라는 뜻은 아트리움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관람료, 수강료 및 대관료 하면 허준, 겸재 이렇게 가로치고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겠으니까 1년 저거에. 써주셨으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다음에 내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쓰시겠다고 지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유물을 꼭 5억 500만 원을 꼭 사겠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 나온 게 있어서 5억 500을 맞춘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금 지출 계획을 잡을 때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듯이 어떤 꼭 저희가 구매해야 하는 작품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예산에 맞춰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작년 기준에 맞춰서 우선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을 안 쓸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작품이 나와서 7억을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런데 그냥 이 예산 계상을 5억 500으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니까. 그냥 그 정도면 작품 구매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구 예산 형편상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겸재 원화가 나오더라도 구매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제일 비싼 겸재 원화 작품이 지금 현재로는 5억 정도에 구매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우선은 잡아놨고요. 또 유물이 경매나 또 공고나 이런 걸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맞는 또 좋은 유물이나 작품이 나오면 구매할 계획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에 대한 것이 애매모호한 건데요. 사실은 제가 예산과 기금의 비교를 하면 지출 금액에서 20%를 초과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거든요. 계획 변경할 때. 그래서 대략 가장 큰 틀에서 5억 500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1억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허준은 20년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유물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지금까지 거의 20년이나 겸재도 지금 십몇 년 됐죠? 20년 가까이 됐죠?

18년.

18년.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유물들이나 좋은 작품들을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2회 이상씩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할 때 필요한 유물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전시 콘셉트에 맞는 유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내년 전시를 위해서 또 올해 ‘곱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테마가 있을 때 저희가 또 필요한 유물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유물 구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설하고 전문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는 우리 구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걸 기금을 편성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선까지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허준이나 겸재에 수입이 좀 많이 나도록 또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람료든 뭐든. 코로나 이후에 ′23년, ′24년 어때요? 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한 7만 명 정도 온 연도도 있었는데요. 지금 점차 회복해 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내용이 좋아야 입소문이 나서 허준박물관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용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장님도 오셨는데 좀 더 더 내실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금은 원래 이렇게 잡아놓고도 100% 불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과장님, ‘주민 대상 원데이클래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보시죠.

최근에 유행하는 원데이클래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원데이클래스는 하루 짧은 기간 동안 1시간이나 3시간 이내에 꽃꽂이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직접 참여를 한다든가 그래서 향수 만들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원데이클래스의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운용의 목적 이게 취약계층의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금을 알다시피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요. 일단 모금액에 집중을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원데이클래스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요. 최종 2건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600만 원을 원데이클래스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마곡 LH 청년임대주택에서 저희들이 기금이 아니고 일반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19명 같이 했는데요. 그때 향수 만들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원데이클래스를 일단 기금을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더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일반 예산도 좀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목적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 추진을 할 때는 기금의 효율성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인사) 최순향 민원여권과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서장 교육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에서 3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72억 344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029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75억 277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4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97억 67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4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는 기획재정부 조정액 반영에 따른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감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 회수금 미편성, 공공체육시설 이용회원 증가에 따른 기타 사용료 증액,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여권 대행 사무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6억 4997만 4000원 증액한 2126억 709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8473만 4000원을 감액한 642억 4884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7억 3470만 8000원을 증액한 1484억 2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06억 9190만 5000원을 증액한 1579억 4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본급 3% 인상에 따른 보수 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증액,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및 청사 집기, 장비 구입비 감액,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운영대행사업비 감액, 기존 콘도 이용권 기간 만료로 신규 회원권 구매 비용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6억 8109만 3000원 감액한 121억 27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비용 감액,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주민자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증액,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62만 5000원 감액한 47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허준박물관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증액, 겸재정선 미술관 운영 및 민간위탁금 시설비 감액, 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등 실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증액, 강서구립합창단 및 강서구립극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감액, 구 주민참여예산 4건 선정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 체육관광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9756만 2000원 증액한 135억 13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지원 시비 미편성,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인당 지원액 인상에 따른 증액,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인원 확대에 따른 증액,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시설 개선 등 체육사업대행 사업비 증액, 강서문화투어 미제작 책자 비용 감액, 위탁 운영비 감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7억 9153만 원을 증액한 229억 5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교육기관 보조금 증액, 학령아동 감소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교육기관 보조금 감액, 교육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자치구 분담금 반영, 구립도서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을 반영한 민간위탁금 증액,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인력 증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972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3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 업무용 지문인식기 교체 비용 신규 편성, 민원실 운영 사업의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부담금 감액, 중요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재분류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문화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 172억 3447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1.33%, 세출 2126억 7094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16.36%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172억 34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602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75억 27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2486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97억 673만 4000원으로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액의 56.32%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3억 645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은 2126억 70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 499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42억 488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473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484억 22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3470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48억 1255만 3000원, 지방공무원 육성에 95억 5122만 5000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79억 1048만 7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2억 9281만 2000원, 문화예술 진흥에 44억 5619만 2000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2억 7786만 원, 생활체육 육성에 132억 9526만 1000원, 관광산업 진흥에 1억 4128만 6000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131억 9381만 8000원, 평생교육진흥에 12억 3199만 8000원,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에 81억 4795만 5000원,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에 9억 3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으로 9억 63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종합 의견입니다. 행정문화국 2025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기타수입으로 반영하였던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잔액을 올해 미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0억 2486만 4000원을 감액한 75억 27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3억 6457만 3000원을 증액한 97억 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야간민원 전담제 인력운영 예산 증액 등으로 1억 906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6억 8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동청사 연료비를 주민센터 기본경비로 편성함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액 등으로 3억 3118만 6000원 감액하여 13억 3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감액 등으로 1억 2065만 원 감액하여 2억 3636만 2000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과 허준박물관 운영에서 노후 승강기 교체 등으로 5952만 8000원을 증액하여 9억 3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구립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8080만 5000원을 증액하여 64억 1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이 큰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운영에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운영대행사업비의 감액을 반영하여 2억 728만 8000원 감액하였고, 원활한 인사운영에서 공무원 재해보조금 예산을 직원 후생 지원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2억 77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운영에서 기존 휴양시설 회원권 만료에 따른 신규 회원권 구매 등으로 1억 2155만 원 증액하였으며, 직원 후생 지원에서 직원심리상담서비스 예산 이관 등으로 3억 490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기관 운영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감액 등으로 3억 6399만 원 감소하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기준 적용 유예에 따라 강사료 보전금 미편성 등으로 1억 272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서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등 행사운영비 세부사업 이동에 따른 감액 등을 반영하여 1억 9132만 4000원 감액하였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인) 지원에서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세부사업명 신설 및 세부사업 이동 편성 등으로 1억 8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지원에서 세부사업 이동에 따른 감액 및 문화행사 개최 관련 비용을 감액하여 1억 4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문화예술에서 GS(강서) 별빛 야행 축제 등 구 주민참여 예산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관광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는 세부사업 분리·신설로 12억 246만 5000원 감액하여 2억 4815만 8000원을 편성하고, 체육사업대행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등으로 1억 7542만 1000원 증액하여 94억 3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33%, 세출예산은 16.36%를 차지하며, 행정문화국 세출예산의 69.79%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문화국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민선8기 주요 사업 추진과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리 구 재정 여건하에서 편성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결산 결과에 기초하여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추진 방식,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사업 근거가 명확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전국적으로 보면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19년도에 한 6000명 정도에서 ′22년도에는 1만 3000명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지금은 더 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구가 서울 지자체에서 5년 미만 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되죠?

우리가 5년,

5년 미만 공무원들 퇴직자.

강서구가 지금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상위 쪽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39명 정도가 되는데요. 최고 많은 데는 영등포도 있고요, 관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때 그런 저연차 공무원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9급 정원 조례 같은 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사실 지금 저연차들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저연차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정원 조정을 통해서 진급을 빨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우선적으로 저연차를 중심으로 연수 기회도 먼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추세인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당장 급량비 같은 거, 2016년도에 그 후로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00원이죠?

예, 8000원.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8000원이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것도 9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자는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도 그전까지는 제도 때문에 4시간 초과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올해 3월에 행안부에서 일단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어떤 예산 자료에 봐도 급량비나 행사 차출에 대한 경비에 대한 얘기가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급량비 하나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식 단가 기준이 금년 6월에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9000원으로 2024년 6월에 시행을....

이거는 지금 9000원 올렸어요?

예,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행사 차출 경비는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4시간 6만 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긴 했는데, 최대 8시간 하면 12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다 적용을....

이게 이미 3월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물어보면 그런 우리가 큰 행사들이 많잖아요. 허준 축제라든가 1천 명 이상 이렇게, 그때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또 해돋이 축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해야 되는데, 4시간 딱 달랑 이러니까 그런 불만들도 있고, 특히 저연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이거를 좀 아무리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는데 사실 그냥 총괄 자료 보면 사실 문화체육, 당연히 문화체육 중요하죠. 근데 체육 쪽 9페이지, 10페이지만 봐도 이 두 페이지만 파란색이에요. 지금 행사에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걸로 예산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거 다 운영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수당도 안 주면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일단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대민서비스도 질이 훨씬 높아질 텐데 이런 걸 빨리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잡히면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 이런 거 늘리는 것도 좋은데, 최우선으로 그래도 지금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놓고 이렇게 지금 5년 미만에 퇴직하는 이런 사례는 사실 조금 저희가 좀 제도상으로도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저희 국장님이야 모든 과장님 책임이고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제도화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지요. 지금 세입 예산안은 172억 3447만 7000원인데 전년도 대비 16억 6029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건가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주로 가장 큰 게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잔액 회수 미편성입니다. 이게 23억 정도 되는데요. 강서문화센터가 건립을 다 마치고, 작년에 그 나머지 잔액을 전부 반납을 해서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작년까지 해서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예산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럼 회수되는 시기가 언제쯤?

아니, 회수는 작년에 했죠. 전년도 예산에서 회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건립기금이 건립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건립을 하고 남은 잔액을 작년에 여기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금은 없어진 거죠.

내년에 의존 재원이 우리가 보조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수 때문에 인상이 된 거죠.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나요?

아, 보조금요?

예, 보조금.

행정지원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이제 시비나 국비에서 교부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가내시를 하기 때문에 그 가내시액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을 하고 이런 사항이라 지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가내시에 의존해서 편성이 된 거죠?

예.

근데 보조금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의 비율이 상당하니 한 56%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예산의 문제가 되니까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설명입니다, 지금. 그죠, 국장님?

예.

또 우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총괄 설명에 지금 깔아놓은 거 자료 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페이지. 국장님, 부서별 세입예산 해가지고 세입. 세입이 있어야 돈을 쓰죠?

예.

돈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세출 잡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부서별 지금 했는데, 이게 172억 3400이 예산 잡은 거죠, 올해?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증감액 보면요.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는 증감에 증이 되죠.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2페이지에 주로 내용들이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게 총괄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증이고요.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는 게 이게 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합계가 국에 172억 3400이 총 들어오는 수입입니까? 국에?

그렇죠. 총수입, 보조금을 포함한 총수입입니다.

그러면 4페이지 세출로 가봅시다. 세출 예산액 그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저희들이 세입이라는 것은 강서구 전체의 세입이기 때문에 강서구가 1조 3천억이 되면 세입, 그러니까 세입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고요. 세출이 많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세입만큼 그 부서가 세출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문화국은 주로 세입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국은 아니라서 세입은 좀 적은 거고요. 다만, 이제 세출 규모가 좀 많은 거죠. 이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출 예산액을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세출 예산액 지금 잡은 게 2126억 7000이죠?

예.

그래서 지금 세출은 이 안에 예산액이 뭐 뭐 뭐 들어있어서 임금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세입에 잡지 않은 게 이 금액이 들어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통상 세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세입이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사업하고 행정관리국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서 모든 게 풀어져서 세출로 쓰는 거고요. 저희들 주로가 행정문화국은 인건비가 대다수를, 큰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또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인건비 분포도 직원 인건비가 있고요. 각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 또 대행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인건비 이걸 전부 포함하면 거의 인건비가 대다수 인상분에서 거의 다 이번에는 차지를 했고요. 각 사업별로는 조금씩 감액이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감액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강서구 자체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 지원과장님, 전체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는 정규직만 해서 1427억 정도 됩니다.

1700.

1427억.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요. 지금 제가 총괄을 보니까 1442억?

예.

4300만 원으로 지금 총괄 자료가 있는데요. 인건비가 통계 목상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예, 포함됩니다.

포함돼서 1442억 4300인가요?

지금 기존 구동 직원의 인건비는 1427억이고요. 나머지 부분 하면 1440 몇 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입 예산하고 세출 예산에 지금 총괄표에 차이가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설명해줘야 머릿속에 쏙 들어올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미약합니다. 우리 지금 재정지표 보니까요.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한 57.81%예요. 인건비는 매년 상승이 되잖아요. 그죠?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근데 여기 인건비가요 공무원 인건비만 아까 말한 것처럼 총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모든 무기계약직까지.

그렇죠.

그렇죠? 모두 포함된 거죠?

예. 근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무조정회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을 해서 최종 국무회의 통과를 시키면 다음 연도에 임금 인상률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라 이게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총괄 설명에서 약간 좀 설명이 제가 이해할 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과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56쪽, 또 사업설명서에는 59쪽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총사업비가 얼마 규모로 예상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53억 정도가, 그러니까 설계비를 포함해서 53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모든 시설이나 장비를 다 포함하게 되면 100억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로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그리고 설계비, 구조안전진단비 해서 3억 5000정도 들어가는 걸로 5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초에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비에서 확보하기는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중에 설계,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까지만 구비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이고요. 올해도 한 20억 정도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한 12월 초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부서는 우리 행정지원과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2026년도에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6쪽에 2026년도에 27억이죠? 27억이 들어와서 종료가 되는데,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2027년, 2028년, 2029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지금 투자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 운영 비용은 어떻게 산출이 돼 있는 겁니까?

대행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깎은 상태고요, 2억 정도를 깎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 시작 일시를 정확히 아직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23억은 최소 비용으로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작하고, 그 시작함과 동시에 구민회관의 대행사업비는 줄여서 나가는 방향으로.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세수 결손이 56조,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방교부세 등 18조 한 6천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정부로부터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이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특교세가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특교세 교부가 어려우면 공사착공이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설계까지는 가능한데 설계 이후에 공사착공을 하려면 착수금부터 시작해서 23억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규모 우리 투자 사업인데 행정지원과나 행정문화국 모두가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상세 설명서 지금 53쪽을 좀 제가 보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요. 여기 구청사 용역 일곱 분하고 구청사 사무실 청소용역 44명 해가지고 구청사 청소용역은 450만 원 곱하기 7명 12월로 되어 있고, 구청사 사무실 청소용역은 83만 원씩 44명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둘 다 외부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바깥에 청사 외부 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후정 주차장부터 그다음에 구 경계를 포함한 낙엽이니 이런 부분들까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일곱 분이신 거예요?

예.

그게 월 450씩 나가시는 이분들? 외부를 해서?

예.

두 개가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랑 외부랑 지금,

내부는 화장실 이런 데를 청소를 하시니까.

그럼 근무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금액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외부랑 내부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액 차이가 450하고 83만 원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무 시간의 차이입니다.

근무 시간이요. 근무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구청사 사무실 청소용역은 4시간 근무고요. 청소용역은 근무시간 2시간 일합니다.

다시, 그러면 구청사 사무실 청소용역이 2시간?

2시간.

2시간 하시는 거고, 구청사 청소용역 외부까지 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근무시간 내에 청소를 하시는 거죠.

내내 전부 다 같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가요?

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여쭤본 거였었어요. 그리고 당직실에요. 침구류 등 여기 구입해가지고 세탁하고 이런 비용이 잡혀 있는데, 지금 당직실에 침대랑 이런 게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침대는 그러니까 간이침대까지 5개가 들어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는지 봤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잡혀 있길래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나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침구류도 있고, 거기에 당직하는 근무복도 있고, 그다음에 베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다들 따로따로

제가 침대가 몇 개인지 이런 걸 여쭤봤던 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됐나. 저도 이렇게 외부 세탁을 맡겨보면은 사실 침구류나 이불이 한 세트에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가 돌아가는지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복지지원과 상담실 조성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복지지원과 내에다가 상담실을 만드는 거죠.

복지 지원에 관련돼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복지부서들은 상담실이 따로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는 신설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담실이 필요해서.

필요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위치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나요, 지금 청사에?

근데 기존의 직원들 근무 공간을 좀 좁혀서라도 상담실이 필요해서 여건을 만드는 사항이고요. 다른 일반적으로 복지부서들은 대부분 다 상담실이

상담실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공간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공간 나올 데가 없는데, 지금 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공간을 꾸리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었어요. 어떤 식으로, 여기 공간이 아예 안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좌석을 붙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붙여가지고 따로 룸 같은 걸 따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테이블?

룸까지는 아니라도 파티션 치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야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저는 필요한 부분이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치 쪽으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한번 가보긴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 쪽을 좀 봤는데, 직원 교육 쪽 1식 내용을 조금 봤었는데요. 여기에 대학원 관련돼가지고 두 분, 두 분 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대학원을 다니면 신청을 하고요. 결격 사유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 신청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저희 전체 직원이 한 17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만 지금 2회 2명 이렇게만 잡혀 있고 석사 사이버대학 포함 이것도 2명 2회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걸로 충분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7명에서 9명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대학, 대학원 지원 사업이. 방송통신대를 포함해서 사이버 대학, 사이버 대학원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7~8명 됐는데 그분들 중에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 학력들이 다들 고학력이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석사 과정이나 학사 과정을 이수하는 거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전체 인원이 있는데 너무 두 명이라고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신청주의니까요. 설령 만에 하나 다니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 여기에 신청을 안 해서 본인이 여기 의지를 안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한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예, 한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못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니, 공문을 다 시행을 하죠.

공문은 다 보내시는 거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3명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3명 신청하셨어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인원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혹시 신청하셨는데 못 줄 수 있는 그런 거

탈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그런 일은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외 업무 협의랑 1식을 좀 제가 보고 있었는데, 4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국내외 교류 추진 부분에 청소년교류단 초청하고, 인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올해도 진행됐나요?

올해는 여기서 나갔습니다. 오타루로.

예?

오타루로.

오타루로 아, 나갔다고. 언제 나갔다고?

여기서 오타루로 갔었고요. 저번에 오타루 방문 때 7월인가 8월달에

아, 7월달에 다녀오셨어요?

그때 우리 청소년들 10명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이거의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합니다.

아, 추첨해서.

예, 전자 추첨으로.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 한 스물몇 명이 가고 거기에 인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여비는 각자 부담이고요. 그리고 홈스테이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쪽에 실제 가정에 숙식도 하고 이런 사항으로.

아, 홈스테이식으로 연결돼서 자기 비용은 자기가 알아서 내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혹시 이거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이후로, 그전에는 굉장히 활성화됐었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작년에 오타루에서 오시고.

예, 왔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답방하고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청소년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저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저거로 우리 아이도 보내고 싶다, 방학 때. 한 달 하면 한 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접수해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든지 아니면 직접 와가지고 접수를 하든지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해요? 한 번만 해요?

금년에는 한 번 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두 번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총괄 자료 16페이지 보면 저희 세입 예산 현황에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이게 대폭 감소가 되었어요. 먼저 궁금한 거는 구민회관 사용료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편성 사유에 보면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운영기간 축소’라고 써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구민회관 운영기간이 축소돼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리모델링 공사가 축소되었다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행 사업비 자체를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안 주니까. 그리고 거기서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입 예산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럼 구청사 주차 수입이 청사 주차장 이용 감소로 금액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주차장....

근데 금년도에도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이 지금까지 보면 한 61% 정도밖에 안 돼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좀 줄인 사항입니다.

근데 줄어든 이용 감소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파악하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주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도 있기도 하고요. 그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좀 적어진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정확히 파악하는 사유는 없으신 거죠, 따로?

예.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좀 이런 줄어드는 세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작년도까지는 등기소 건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있었습니다. 확보되는 주차 공간이 거기도 한 40~50대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거기를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 보면 총괄 자료 18페이지에 저희 공공운영비가 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잡으셨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을. 그런데 이게 공공요금에서 감소가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소용역비 자체가 원래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가 이 사항이 기준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되고, 공공운영비는 감액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한 거죠.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통신 요금도 좀 줄어들었고, 지금 통신비 부분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18페이지 18.

근데 그런 부분들 약간씩 차이나는 부분들은 구 재정 여건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고요. 실제 우리가 지출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통신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금년도에 쓴 그 추세를 봐서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얼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감액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기요금이나 통신비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인상이 돼서 매년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선 작게 잡고 나중에 추경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감액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통신요금 부분은 그건 아니고요.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줄였다고 하더라도 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상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공요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당초 4억 1400만 원에서 5억 46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청사 전기요금을. 올렸는데도 인상률을 못 따라가게 되면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전기나 통신비는 사실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데 아무리 예산이 줄어들었다 할지언정 이것마저 줄여버리면 혹시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일단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 운영에서 대행사업비는 사실 그렇게 지금 수입은 대폭 감소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3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사실 구민회관 운영에서 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좀 줄어들게 된 건지 사실 이전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좀 비교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대행사업비를 줄이는 사안들은 우리 공사 기간하고도 연관성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줄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빨리 하게 되면,

지금 예상 착공은 언제쯤이세요?

착공은 9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요.

예산 확보가 돼야 그것도 9월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사용료 수입에서는 거의 30% 이상을 줄여가지고 잡았는데, 사실 구민회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줄었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입에 비해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비율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 월로 줄었다고 하면 비율이 같이 줄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구민회관을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전원이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직원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인건비는 그럼 거의 예전하고 동일하게 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 죄송한데, 요 구민회관 운영 행사 대행사업비 작년 1식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있으면 같이 한 부 깔아주시면 비교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비군 버스 지원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동대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딱 접수받고 몇 시간이 안 간대요. 접수가 그냥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 지자체와 서울을 비교해 보면 저희도 사실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또 훈련장이 안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 바로 가깝고, 우리가 금액적으로는 적지 않지만, 사실 강서에 위치하다 보니까 훈련장이 멀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걸 인지해서 다음 편성하실 때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행정과에서는 민주평통하고 재향군인회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이랑 일단 동결인데, 자치과에서 하는 직능단체들 보면 이번에 예산들이 많이 올랐어요. 복지정책과가 관리하는 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관리하는 과가 다르다고 해서, 물론 예산이 모자라니까 동결했겠죠. 그런데 지금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은 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지원금이 어떤 데는 증액이 되고, 또 어떤 데는 동결이 되면 그쪽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저기는 올려줬는데, 왜 우리는 안 올려줘?”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조금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 다른 건 다 삭감되는데 우리도 지금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는 크지 않지만, 증액이 돼 있어요. 체육과도 그렇고, 우리 문화과도 그런데, 행사 비용은 되게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데는 동결이나 삭감을 하고, 그런 행사 위주로 전체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신년 인사회에도 여건상으로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이게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구민회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구민회관 영상이나 음향 장치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 금년도에도 외부 업체에서 음향이랑 영상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했는데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사비를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신년 연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모바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모바일 연하장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만이 아니라 전부 다들 그렇게 긴축 경제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 비용만 유독 색깔로 보면 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어서 너무 행사에만 치중돼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증 발급이 약간 증액이 됐고, 표창장은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됐어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직원들의 표창장이 축소되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이럴 수 있지 않나. 아까는 사실 우리가 직원들 사기 증진을 위해서, 아까 예산 문제도 얘기했고, 아까 진급하는 것도 좀 더 빨리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드는데 이건 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표창장을 줄인다는 거는?

그런데 당초에 운영하던 표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직무유공으로만 표창을 가자. 그래서 직무유공을 표창을 받는 부분을 기존의 포상금액도 좀 올리고, 그리고 기존에는 상품권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서 격려의 인센티브를 좀 강하게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표창을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유공 있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찌 됐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증 발급이 되는 이유가 분실, 재발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는 분실 횟수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신규 직원도 새로 발급을 하고요. 신규의 수요라든지, 또 임기제도 공무원증을 발급하거든요. 한시임기제.

여기 하여튼 내역에 보면 분실 재발급 건수가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분실 수가 늘어나는 거는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을 좀 더 해서 분실 시, 여권 같은 거는 한두 번 잃어버릴 때는 패널티를 안 주지만, 아마 여러 번 잃어버리면 또 와서 신분도, 신원도 다시 확인해야 되고 하는 어떤 패널티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또 여러 번 이게 상습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패널티도 주고, 이게 또 안 좋게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사실 교육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공무원증을 직원분들이 항상 패용하게 돼 있죠?

예.

소지, 패용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명찰을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명찰을 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증을 패용하든, 명찰을 하든,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게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래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등록소나 이런 데 가보면 안 돼 있어요. 공무원증도 안 돼 있고, 명찰도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저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뭐로 앉아 있는지도 사실 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히, 명확하게.

별관 쪽에요? 자동차 등록 그쪽?

많아요, 동사무소도 많고.

동사무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보도록 가겠습니다.

봐주시고요.

작년까지는 민원대에 다 본인의 이름이랑 담당 업무랑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명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나 성명, 사진이 들어가는 거는 가급적 지양을 해라’라고 내려와서 바꾼 사항이고요. 공무원증 패용은 당연한 의무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민원대들 9급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 월급 적은 거 알고 들어왔고, 다 하지만 결국은 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민원대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마이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화가 나요. “예? 예?” 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명찰까지 안 달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악성 민원이 더 생긴다고 보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는 아니지만, 앞에 칸막이가 있으면 진짜 마이크가 꼭 있어야 되고요, 안 들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안 좋은 표현을 쓰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강서톡 있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시설관리공단 정도는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할 때는 딱 전화를 두세 번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얼굴을 여기에서 찾으라고 하면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0년, 30년 전 사진들을 넣어가지고.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몇 개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꼭 올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올해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죠? 리모델링이 예산도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은 올해는 공공건축 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한 3800 정도 들여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게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면 공공건축 심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한 ′27년 신청사 짓고 시작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겹쳐야 됩니까?

아니, 근데 특교세를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20억을 교부해 달라고, 20억을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특교세 20억 가지고 바를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다고 특교세가 그다음에 또 신청하면 안 나오나요, 아예?

아예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20억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니까, 그래도 신청사 정리 좀 해놓고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수입이 돼야죠.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쪼들리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은 포커스를 신청사에 맞춰놓고 하셔도 저는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 생각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구민회관에 대한 것이, 강서구 구민회관은 국유재산 대부료를 내고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내셨습니까?

처음부터 내지는 않았고요. 한 10년 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여기에 사용을 하고, 구민회관을 가로질러서 시유지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든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그 점용료를 ′24년도 공시지가가 19만 800원이네요. 사든지, 사시지 왜, 사든지 하는 게 아니라, 진작에 한 10여 년 전부터 공시지가가 쌌을 때 그냥 우리가 점용하고 있는 걸 좀 사시지, 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안 하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간과를 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최근에 금년도에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대부료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게 오래도록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무엇이 안 내려오면 ‘그거 누가 걸지 않으면 그냥 우리 것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 놨다가 국유재산을 찾다 보니 그 자투리땅이라도 걸리니까 우리 대부료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관행들이 좀 아쉬워요. 우리 거를 진작에, 구민회관이 엊그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아쉽습니다. 또 하나 구민회관에 지금 회관 대행사업비에서 일반직 평가급 및 성과급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성과급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예상하고 잡으신 거죠? ‘나’등급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다’ 등급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이건 분명 성과급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올해는 ‘다’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24년도는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올해 ′24년도는 얼마나 예산 불용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거는 최종 정산을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예.

시설관리공단 ‘다’ 받았어요. 올해 행안부에서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계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본예산 성과급을 계상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예산 잡을 때 다등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으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죠?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민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추진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뽑아봤어요. 조례는 ′22년 4월 13일 조례 일부 개정을 했고요. 시행규칙은 ′24년 7월 1일날 개정하셨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행규칙만 바꾸셨어요? 조례가 시행규칙보다 위잖아요. 그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맞죠.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조례는 최종 ′22년 4월 13일 조례 개정을 했어요. 시행규칙은 ′24년 7월 1일날 했고요. 조례를 내가 지금 뽑았다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7월달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 개편이 되니까 시행규칙을 바꾸셨겠죠.

예, 거기 명칭을 바꿨죠.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문화국으로 바뀌어서. 조례는 왜 안 바꿔? 행정문화국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따로 놀아?

조례는 그때 일괄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했어요. 지금 내가 뽑아봤는데, 일괄 변경을 했으면 이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아마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일괄 조례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중에 아마 미처 포함이 안 된 조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문화국장님도 7월 1일자로 행정문화국으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규칙만 바꿀 게 아니죠. 조례와 동시에, 여기 지금 추진 근거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잖아. 그죠?

예.

조례는 상위법입니다. 시행규칙만 딱 7월 1일로, ′24년 7월 1일로 개정이 돼 있어. 그런데 조례는 ′22년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챙기십시오.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 나가는 구립어린이집 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이번에도 예산이 1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당연히 인건비 증액이겠죠? 지금 직장어린이집 위탁한 지 얼마 됐어요, 위탁법인한테 위탁 준 지? 뒤에 팀장님들, 보좌해 주세요. 과장님, 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찾으셨어요?

예.

직원 후생 지원에 나와 있잖아요, 90페이지에. 위탁업체 법인에 지금 몇 년째 위탁하고 있어요?

그 이전 거는 지금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킨더슐레보육재단이라고 ′23년 9월 1일부터 ′28년 8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거든요.

′28년?

8월 31일까지.

′28년?

예.

이 위탁업체에 몇 번 줬어요?

세 번째랍니다.

올해 세 번째? ′23년까지 하면 세 번째,

5년 단위로 해서.

세 번째 가고 있는 거죠?

예, 세 번째.

지금 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도요.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인건비 주는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매년 호봉은 올라가죠. 그죠? 호봉 올라가죠. 고액의 인건비들이 거기 원장으로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농익은 직장 어린이집 롤모델도 아니고, 그렇게 금액이 큰 원장으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줄 때부터 법인을 선택해서 원장을 앉히잖아요. 그때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위탁업체에다 맡길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거, 단돈 1천 원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5년 동안 위탁을 하면 호봉이 15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죠. 이게 매년 이렇게 13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안 그렇습니까. 개인한테 주는 나가는 돈이, 1300만 원 적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위탁하는데도 꼼꼼하게 생각해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치팀장입니다. (한수영 자치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협력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협력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15.66%를 증액한 1억 8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공항동주민센터 유상임대 및 자원봉사센터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임대료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112만 2000원을, 화곡6동 주민센터 신청사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료 수입 및 각 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로 사용료수입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입주 단체 손해보험료와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3227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기타 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9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화곡6동 주민센터 주차장 주차료 수입 1500만 원,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지원금 3210만 원, 국·시비 보조금 91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16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1억 27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32%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 자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난방연료비 세부사업 변경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3118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3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통반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통장 정기 순찰제사업 신규 추진 및 반장 보상품 봉투 제작구매 업무 이관 등으로 전년 대비 345만 1000원을 증액한 44억 4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자동 인증기 등 동 행정장비 자산취득비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1억 2065만 원을 감액한 2억 36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구민 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채용 인원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4280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5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동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동 행정실적 평가 우수 동에 대한 포상금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49만 원 감액하여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 등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등록증 제작 단가 인상, IC주민등록증 발급 예산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82만 9000원을 증액하여 2억 86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토지분할측량수수료 편성 및 지명위원회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원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440만 원을 감액한 2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채납시설 관리부서 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미편성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자치회관 장비 구입 및 시설 장비 예산 축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6399만 원을 감액한 3억 2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 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 적용 유예에 따른 강사료 보전금 미편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728만 원을 감액한 1억 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를 지원하여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에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주관 발표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발표회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급량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22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정기회의 수당 신설, 간사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45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6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지원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세대 간 소통 기회 제공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지원 예산 총 5132만 원 중 2024년도 사업비 1911만 원을 제외한 3221만 원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통계목은 실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초소 노후화로 인한 초소 및 장비 구매, 초소 정비 예산 신규 편성, 민간단체 사업 규모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예산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2005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기부자 증가 추정치를 반영한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 증액 편성, 현수막 제작 비용 등은 감액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9만 5000원을 감액한 3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민중심 소통행정 활성화입니다. 기존 주민 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한 주민중심 사업을 추진하여 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모임 네트워크 프로그램 관련 행사운영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를 담보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만 2000원을 증액한 1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양질의 자원봉사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만 4000원을 증액한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전산 담당 코디네이터의 수당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자원봉사 소식지 등 인쇄물 및 홍보 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감액, 동 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행사 운영비 감액, 자원봉사단체 지원 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8746만 원을 감액한 1억 4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 추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센터 내 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 및 지하 1층 시설개보수 등으로 전년 대비 1803만 2000원을 증액한 5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 업무 수행 급식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254만 4000원을 증액한 8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주민센터 기본 경비입니다. 20개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인력 운영 기본 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을 감액하고 연료비 예산을 기존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주민센터 기본 경비로 세부 사업을 변경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818만 9000원을 증액한 38억 3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식 내역에 14쪽에 보면요. 거기 보면 우수자원봉사단체 물품 지원이 있어요. 이게 4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한 단체마다?

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는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단체 지원이 있어요. 8개 단체에 100만 원씩 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14쪽에 있네요. 1식 14쪽.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총 323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품 지원받는 우수자원봉사단체가 10개, 또 보조금 100만 원을 받는 8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23개 중에 어떤 과정으로, 이 봉사단체들은 선발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심사를 저희들이 보조금,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 공모를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 여부를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23개나 되는데, 총 18개가 되네요? 여기는 물품 지원을 받는 우수자원봉사단체가 있고, 또 자원봉사단체, 여기는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별에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총개수가 323개나 되는데, 18개 선발을 하려면 일단은 공모를 해서 심사를 들어가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성한 위원님이 지적한 민간단체들 명, 아시겠죠?

예.

단체명, 그 주소, 그다음에 대표자, 저기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 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하게 된 연도가 나올 거예요. 지금 생겼는지, 몇 년 도에 생겼는지 아마 그런 것도 파악이 될 겁니다. 파악해서,

예,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동주민센터 청소용역에 지금 9개 동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개 동 중에 9개 동만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들이 동에 일단은 청소용역에 대해서 먼저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사실은 한 5개 동을 더 편성을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산은 좀 열악해서 저희들이 구 재정상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시니어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4개 동은 내년에 해서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방금 그 5개동 정도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선정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 나머지 다섯 개.

동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필요하냐, 안 하느냐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느 동은 자체적으로 필요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동도 있고, ‘우리는 청소용역을 쓰겠다.’ 하는 그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잡았던 겁니다.

제가 꼭 청소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이 있는데, 그 동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청사가 단층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지하부터 3~4층 이상 되는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청소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그래서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한 4명 정도를, 한 동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4명 정도를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청소가 되는지,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청소를 부탁드리기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으니, 또 다른 대안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면 자치회관 방학 체험학습 운영 지원 예산이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12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거는 각 자치회관에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65세 이상은 감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치회관의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면 유예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이 뭐냐 하면 자치회관 방학 체험학습 운영 지원이에요.

아, 방학이요?

예, 방학.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방학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쓰여 있기에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인데, 진짜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감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사실 방학 때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해외여행도 갈 거고, 많은 체험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교육비도 좀 줄어들고, 부모님 부담도 덜고, 애들한테는 또 체험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삭감이 됐던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그 예산 때문에 방금 전체적으로 감액하셨다고 했는데, 또 신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구청장에게 배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 강사료가 지금 13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세부 내역 보니까 이게 33만 원씩 4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찐친’이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가서 체험을 하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어느 장소에서 직접 구청장님이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그런 신규 사업을 저희가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이 직접 강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신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직접, 다른 강사랑 섭외해서 2인 1조로 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강사로서의 그런 사업을 한번 구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강사료는 2인 1조로 하는 다른 강사님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데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능기부 받아서 하시려고요?

예.

아쉬운 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어린이, 아까 그 방학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하고, 이거를 그렇게 했으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 부분은 향후에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많이 없는데, 거기에 또 가뜩이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부분이 성인들 대상이고, 어린이 프로그램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프로그램은 ‘찐친’ 그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하고, 또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사업일까요,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내년에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아봤는데요. 예산은 최소로 해서 잡았던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신규 사업할 때 우리 구 여건, 재정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대상이라든지,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다각도로 해주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 환경정비라고 해서 200만 원씩 20개 동을 똑같이 나눠놓으셨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동주민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억이 잡혀 있어서 1식을 봤는데 500만 원씩 20개 동, 이렇게 똑같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다른 동으로 좀 돌려서 쓰기도 하고 이러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동에 배부가 되나요?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급을 했었던 거고요.

공공운영비에 잡혀 있는 동주민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청사 시설 유지보수로 잡혀 있는.

그거는 일괄 교부는 안 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했던 겁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주민센터들을 방문을 하다 보니 사실 새로 지어진 그런 건물들에는 이런 환경정비라든지 시설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고,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그런 곳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동으로 200, 아니면 500, 이렇게 딱 동으로 나누기보다는 어쨌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세밀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금액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예, 맞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1식의 7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 청사 기계설비공사 13개 동, 그다음에 청사 공간개선공사 9개 동, 청사 방수 및 외부 공사 12개 동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생각을, 이번에 행감 때 직접 현장을 돌다가 느꼈던 부분인데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각 동마다 축제를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양1동이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있는 데는 지원을 받기도 되게 쉽고, 말씀드릴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가양3동이라든지, 가양2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기업이 없고, 정말 임대만 쫙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만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사업비를 조금 더 줘야 이분들이 뭔가를 진행을 할 수 있지, 이게 일률적으로 다 진행하게 되면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체 운영하기도 그렇고.

동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같이 운영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약간 동의 편의를 조금 봐주셔서,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전체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약간 묘미를 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향후에는 문화예술과와 그런 부분을 상호,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한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서 자방 근무복 관련돼가지고 이게 내려와서, 시비랑 구비 5대5 매칭으로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방한복하고 이것저것을 하신 것 같고, 방한복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 반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원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옷도 그렇고, 매년 매년 바꿔드리면 물론 좋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걸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게 좀, 같이 봉사하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약간, 조례가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마땅한 지원 조례가 없어서 못 주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분산돼서 나갈 수 있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 매칭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지원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단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방한복 같은 경우에 2024년도랑 2025년도에 50%, 50%,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표시가 됐고, 안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방에는 되게 충분하게 공급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금액이 약간 돌려져서 의용소방대나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면 공평하게 나갈 수 있고, 지원 조례도 저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시설 개보수 3000만 원 1식 이렇게 써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이게 어떤 공사인가요?

위원님께서 행감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하층에 원래 자원봉사자들이 약간 쉼터 개념으로 해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게 1층에서 강서교통센터에서 아마 샤워장실에서 아마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내년에 개보수를 다시, 방수를 한번 해서 다시 휴게실을 꾸미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1층의 교통센터의 누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 저희들도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 교통센터에서 내년 예산을 500만 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원인을 제공해서 수리한 다음에 저희들은 바로 지하를 3000만 원을 가지고 전기시설이라든가 방수,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에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이 비용은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화장실 보면 밑에 간이 칸막이가 보일 수 있어서 옛날에 핸드폰을 밑으로 넣는다든가 그런 걸 차단하겠다 이렇게....

밑에 스크린 설치를, 그게 150만 원 잡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설 개보수 3000, 그거 직접 가서 보시면 거기에서 500만 원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수리, 그런 게 아니라고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안전진단도 따로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그렇다 보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공간을 따로 알아보시는 게 맞는 상황이고, 그때 잠깐 기부채납 받은 시설들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관리비가 100평 정도 쓰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6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260 곱하기 12달을 해보시면 사실 3000이면 충분히 관리비 내고도 남을 돈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 건물은 매년 3000 이상씩 수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보이거든요. 안전진단에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거는 빠르게 옮길 곳을 찾아봐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또 여기와 함께 제가 그때 적십자 때도 잠깐 만나 뵙긴 했지만 적십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번에 전기 문제가 또 생겼었어가지고 아마 수리 비용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수리 비용으로 메꾸기보다는, 자원봉사가 어떻게 보면 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다 보니, 같이 좀 움직여질 수 있게 머리를 써주시면 비용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방법도 하고, 이렇게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도 개선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참 안타깝게, 그 건물을 제가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나서 그 현장을 갔는데, 사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새 건물로 갔으면 금상첨화인데요. 일단은 사실 아시겠지만 마이스 쪽으로 저희들이 한 100평이 넘는 건물이 기부채납이 왔는데, 일단 의약과에서 먼저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던 거고요. 의약과에서 잠깐 지금 보류 상태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사용할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모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무튼 그 건물은 매각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게 구의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희들은 생각이고, 그때 아마 예전에 갈 곳만 있으면 한시라도 거기는 저희들이 매각을 통해서 건물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물이라서요.

맞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의약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셨으면 공간, 어차피 기부채납 그거 어느 공간을 어떻게,

아니요. 그거는 그때는 빠르게 했다고 해도 어려운 게요. 그때 그 기부채납 받을 때 조건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야만 기부채납을 서울시에서 주는 조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기를 의약과에서 하는 의료관광 정보센터하고 관광정보센터요, 체육관광과에서는 관광정보센터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냈어요. 냈기 때문에 당장은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계획 낸 대로밖에는 안 되고요. 나중에 저희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공간 재배치를 다시 요청해서 할 때, 그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그 공간을 뺏어오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미라클메디특구의 관광 그걸로 인해서 홍보하는 그런 효과보다,

맞아요.

저희 쪽에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나름 하는 게 있겠지만, 사실 그걸로 인해서 바로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깨끗한 곳에서 사용하는 게 좀 낫다는 그런 판단을 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몰랐으니까. 만약에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면 사실 미라클메디특구에서 100평 이상을 그렇게 쓸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조건이었다면 앞으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면 저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동주민센터 설비라든가 물품 같은 거를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한 15억 원 한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대한 참여예산 요구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이 제안을 해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거기 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안 보이던데 작년에는 한두 개가 보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제안을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최종 결론이,

그러면은 요구가 없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은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행정자치과에서 2개 관리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한 9개 보훈단체 관리하고, 둘 다 지금 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다 동결이에요. 근데 유독 지금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한 6개 단체인가요? 7개?

6개 단체.

6개, 주민자치회까지 7개인데 전부 다 증액이 됐거든요. 적게는 조금 증액된 데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의 증액이 됐어요. 그건 특별히 뭐 피복비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다른 단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다들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저희도 여기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돈이 다 모자라요. 당연히 다 증액시켜주면 저도 좋고, 다 모든 주민들이 좋은데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유독 여기만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이게 지금 너무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건.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보훈단체 하면 저희들을 위해서 사실 그분이 계셨으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섭섭해하시고, 섭섭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확고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단체라든가 주민자치회가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해년마다 계속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현재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운영에 삭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줘야되지 않나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좀 잡았던 겁니다.

충분히 예산이 모자른 거는 단체마다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나 이런 데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형평상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대신에 여기는 우리 보훈단체라든가 지금 지원을 증액을 못 받은 단체한테 돈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 어렵다 어렵다 해도 올리고 싶으신 곳은 다 올렸다고 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 감사를 보니까, 감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주의, 시정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도 증액해줘. 그러니 무슨 심금을 울리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 더 달라고 하면 떼쓰면 되는 거고. 이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민간단체 특정감사를 했는데 보조금 업무 관련 지적 사항들이 있는데도 증액을 해줘. 그럼 하나마나죠. 왜 감사를 해,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좀 점검을 해서 그런 부적절한 사례가 많이 나왔을 경우는 좀 예산을 지원을 좀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 ′23년도에 이미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 결과 보조금 업무 관련 지적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 봤을 거 아니야. ′23년도 걸 지적을 했으니까 그러면 ′25년 본예산할 때 당당히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나 증액해주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적 사항을 받다 보니 못해 드린 거 이해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써달라 이거 지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에 엄청 10% 이상 다 올렸어요. 이건 좀 봐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뼈 있는 지적 사항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쉽다. 저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거예요.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무섭게 써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아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규라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신규 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공항공사에서 공모사업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그쪽이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쪽 공항 지역에는 3개 동에 항공소음피해 지역을 위해서 공항공사에서 선정 공모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느 동까지 포함해요? 공항동만 해요?

공항동, 발산동, 화곡1동 이렇게 3개 동이 집중적으로 피해

화곡1동?

1동입니다.

근데 너무 적어요. 이 예산이 너무 적어. 정말 이거 너무나 소액이야. 더 우리가 공항공사에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3200만 원 진짜 껌값이야.

올해도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9500만 원을 지금 거의 확정이 돼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계속 내년에도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좀 금액을 더 올려서 계속 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이 정도밖에 우리한테 보여지는 게 주민들한테 지원 사업을 3200 진짜 껌값이에요. 3억 2천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정말로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이거 해서 화곡1동, 발산동, 공항동 다 동마다 3천씩 다 줄 수 있어서 하게끔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예산이 꼭 다 써서가 아니라 올해는 좀 이 예산을 가지고도 불용을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가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방대하다고 그래서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예술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문화진흥팀장입니다. (황인경 문화진흥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손영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4798만 5000원을 감액한 4억 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6505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2억 3968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 사용료 수입은 강서아트리움 사용료 및 수강료 등으로 문화강좌 수강생 증가 예상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43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구립극단 관람료 수입, 강서아트리움 관람료 수입 등으로 올해 초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에 따른 기금 잔액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23억 5117만 원을 감액한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3개 사업으로 96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1억 4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80쪽에서 288쪽,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62만 5000원을 감액한 47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5952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3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승강기 2대의 정밀 안전검사 기준 통과를 위해 승강기 교체 비용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7쪽에서 168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040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9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에서 170쪽, 지역 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허준테마거리 등의 상징 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에서 172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75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51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강서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비 및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에서 174쪽, 강서 아트리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691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 및 구 재정 여건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에서 176쪽, 방화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9만 원을 감액한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에서 178쪽, 마곡문화거리 운영입니다. 마곡문화거리 내 조형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 대비 355만 원을 감액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에서 180쪽,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구립극단 운영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억 913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8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강서문화예술 페스티벌 등의 부기 내역이 신설 세부 사업인 지역문화예술단체(인) 항목으로 이동하고, 구재정 여건에 따른 구립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에서 182쪽, 지역문화예술단체(인) 지원입니다. 신규 편성 세부 사업으로 지역 내 7개 문화예술단체의 정기 공연 및 작품 발표회 등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 1270만 원과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합창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사운영비 및 민간 행사 보조 사업 등 기존 사업들이 본 세부 사업으로 이동하여 총 1억 8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서 184쪽,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기획 공연과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공연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 이동 및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15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4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6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동 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4만 7000원을 감액한 8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8쪽, 허준축제입니다. 우리구 대표 브랜드 축제로 2025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신설된 행사 차출 지급경비 1800만 원 및 서울식물원 장소 사용료 1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4억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서 190쪽, 해맞이 축제입니다. 새해 첫날 희망을 여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행사 차출 지급경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4만 원을 증액한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에서 192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정선의 화원을 이어가며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문화예술로 함께 소통하는 축제 예산으로 행사 차출 지급경비 등 780만 원을 증액한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에서 194쪽, 따로 또 같이 축제입니다. 강서 봄빛 페스타, 우장산 그린 페스타,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 일부 세부 사업 이동 편성으로 4088만 원을 증액한 1억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주민참여 문화예술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2025년 구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 사업인 강서 별빛 야행 축제 외 3건에 대한 축제 예산으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에서 198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입니다. 전통문화마당 안내판 재설치 및 국가유산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 보조금 포함 6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00쪽, 국가유산 활용 및 전승입니다.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과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에서 20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쪽에서 204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예술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금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현원 감소 및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전년 대비 2187만 2000원을 감액한 6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5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가능한 2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에 노후화된 냉난방기, 보일러 등 노후 기계 설비교체 공사 및 미술관 내외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교부받은 특교금 6억 원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 공사 설계 보완 및 동절기 도래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24년도에는 구매 비용이 6억 500만 원. 그렇죠?

예.

2025년도에는 5억 500만 원, 그렇습니다. 이 1식을 좀 살펴보면 2025년도에는 허준박물관 유물 작품 구입으로 2억 5000, 또 겸재정선미술관 유물 작품으로 또 2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내년도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 보고드릴 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물이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시를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겸재 작품 같은 경우는 원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2024년도에 구매한 물품 내역은, 과장님!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물품 내역, 2024년도에 구입한 물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2025년도에는 아직 그거를 확정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이게 확정되면 그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정되면,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도 어떤 물품이나 소장용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2024년에는 겸재정선미술관에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박연폭포 작품 1점을 4000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또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는 653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동의보감 포함해서 25건 71점을 구매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구매한 것도 그렇고, 구매할 계획이 확정되면 그걸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강서아트리움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대관이 안 될까요? 사용료가 줄어들죠?

저희가 올해 통계를 보니까 유료 대관 횟수가 3회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 개관을 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것을 분석해서 대관 횟수를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예산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작고 크지는 않지만 늘려야 되는데, 이유가 사실 저희 의원님들끼리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답이 몇 개가 나와요. 집행부에서는 위치, 시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마곡에 있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수요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LG아트센터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구도심에 있는 거는 오히려 자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관료를 보면 3시간에 10만 원 초반이에요. 업계에 물어봤더니 “얼마라고?” 하면서 그거는 거의 공짜 수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가격도 싸고요. 그런데 1년 치 대관 내역을 보면 3회예요. ‘왜 이게 안 들어올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봤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주말에 일요일날 공식적으로는 조례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요일날 쉬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 그냥 우리가 대학로 같은 데 공연을 보면 평일 공연은 7시도 많지 않아요. 거의 7시 반 공연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개최했던 공연을 보면 거의 7시, 8시에 시작하는 공연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예 대관을 할 때 조건으로 걸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도 주말에 공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정기 구립극단 ‘크리스토퍼 빈의 선물’도 일요일날 했었고요, 한 번 했네요. 대관 중계 일요일날 공연을 한 번 했는데, 이때도 우리 단원들이 일요일에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눈치를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쉬는 날 출근을 하니까 직원들은 싫겠지만, 사실 일요일날 쉬는 극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트리움이 평일은 근무시간이 저녁 8시까지고, 일요일은 휴관을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공연장 운영을 한 게 한 1년 6개월 정도 돼서 저희가 운영을 조금 더 해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문화원이랑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관 공연하고 우리가 기획 공연을 한 거를 합쳐봐야 한 달에 적게는 2~3일, 많게 해봐야 사용 일수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좋은 공간에서 그거를 한 달에 열흘 정도 사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획공연 같은 경우 우리 예산을 보면 아트리움 기획공연이 1억 700으로 잡혔잖아요?

올해 기획 공연료는 7700입니다.

7700이요?

예.

8700에 그러니까. 우리 올해 얼마 책정됐었죠?

올해 본예산에는 1억 800이었고요. 여기다 추경 8000을 해서 1억 8800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죠. 1억 8000 정도.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그렇죠?

예.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1억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기획공연으로는 7700이고요.

7700 올라왔잖아요.

예. 나머지 전시랑 포함해서 1억 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또 1억하고, 결국 추경에 한 1억 가까운 돈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트리움이 생기고 지금 세 번째 예산이거든요.

예.

원년부터 그랬어요. 한 60%, 그다음 추경 때 40%.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0%, 40%. 그런데 올해 또 똑같아요. 지금 1억 700. 제가 봤을 때 또 추경에 한 8000만 원 올라올걸요?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거는 너무, 그러니까 저는 1억 8000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완전 너무 눈 가리기식 아닌가요?

저희가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월 2회 공연, 24회 공연을 위해서는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활용할,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년째, 2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극단도 올해, 지금 여기 극단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인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안 줄었어요. 인건비가. 그렇죠?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지금 11명에서 3명이 그만두게 된 게 예산편성 이후에 얼마 전에 그만둬서 예산은 인건비 삭감을 못했고요.

그럼 이것도 다시 계산해서 주실래요?

예.

그럼 이건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년도에 또 채용을 해야 구립극단이 유지가 됩니다.

잘 봐요. 내년도에 예상대로 구민회관이 공사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공연 숫자도 줄이고, 그러고 있는데, 왜 여기는 다시 예산을 늘리려고 하시죠?

구립극단 예산은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극단이

줄어든 게 아니라, 잘 봐요. 정기공연 지금 4500 줄었죠? 당연히 줄었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두 번을 잡았던 거 이번에 한 번 잡았잖아요.

예.

작년 공연만 봐도 아리홀에서 한, 최근에 2024년 6월에 했던 공연은 3800밖에 안 썼어요.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외부 연출가에 돈을 주고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3800인데 지금 4500, 이걸 줄었다고 하면 되나요? 이건 늘어난 거죠. 지금 4500 잡혔는데.

4500은 어떤?

정기공연 4500 잡혔잖아요.

아, 예.

1회당 올해 2024년도에, 3년도에 했던 게

극단에서 정기공연을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 공연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극단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또 저희가 예산 때문에 2회 공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횟수를 늘려서 정기공연을 1회를 하더라도 그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한 4500으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소규모 공연이라고 해서 6회를 잡았어요. 이거 지금 개요라든가 어떻게 할 건지 잡힌 거 있나요?

저희가 우선은 구립극단이 구에 각종 우장산 그린페스타, 봄빛페스타라든지 또 허준축제, 이런 구 축제에 굉장히 많이 서거든요.

여섯 번이면요, 여섯 번이면 두 달에 한 번 한다고 쳐도, 지금 기획서가 나와 있어야 되죠. 예산은 어떻게 잡은 거예요,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11명 공연수당,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 정도 계산해서

그건 말도 안 되게 적잖아요.

아, 15만 원에서 20만 원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공연 1회당 400만 원 잡으셨는데, 지금 어떤 기획도 없고, 제목도 없고, 장르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 정도 선에서 공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공연한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민회관이 리모델링 들어가기 때문에 극단공연을 아트리움에서 1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반기에 정기공연 없는 부분을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찾아갈 수 있는 공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지금쯤 예산을 잡으면, 지금쯤 기획이 돼야 되고, 이게 다른 사업이랑 다르잖아요. 이건 배우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두 달, 석 달 연습, 한 달 연습해서 들어가면 사기예요, 그건. 관객 모독하는 거고. 그럼 벌써부터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 물론 지금 정기공연 준비로 바쁘겠지만, 그다음에 이걸 잡아야 우선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상반기 때 안 하거나, 여섯 번 절대 못 채울 것 같은데요.

상반기 때는 저희가 봄빛페스타, 우장산 그린페스타 때.

그럼 어떤 장르의 공연을 할지는 나왔어요?

극단이 지금까지는 갈라쇼를 했었거든요.

뮤지컬요?

예.

뮤지컬요?

예. 야외에서 공연을 긴 시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준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수들 나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공연은 잘 됐나요?

예.

잘 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그 연예인들은 대행사에서 섭외를 한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한 건가요?

대행사에서 일정이 맞고, 또 저희가 어느 분야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연예인을 저희한테 같이 협의해서

그렇죠. 여섯 분 오셨나요, 다섯 분 오셨나요?

일곱 분이요.

일곱 분?

예.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목발 집고 나오셨고요, 한 분은 몇 시간 늦었죠?

시작이 한 20분 정도 지연된 것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몇 분이 기다렸어요? 이 큰 행사에 그 정도로 만약에 목발, 다칠 수 있죠, 약속하고. 그런데 사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 대행사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대행사에 확인해 봤을 때는 김동규 씨가 “그쪽에서 통보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늦으신 분은요?

그거는 그 기획사하고, 연예인 쪽하고 어떤 악기 문제가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 아티스트들이 늦을 수 있다고 봐요. 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거기 잘한다고 해서 아마 그 대행사 이름을 여기에서 밝힐 필요는 없지만, 똑같이 다음 행사에서도, 지금 축제 예산들만 많이 올라갔어요. 허준축제는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됐고. 그런데 그런 게 옥의 티잖아요. 똑같은 대행사를 또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신경 쓰고, 우리가 다시 컴플레인 할 건 하고, 또 확답받을 건 확답을 받으셔야지 이게 사실 아주 저희 관객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주최하고 기획을 직접 하는 거니까, 우리도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대행사들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좀 많이 잘 알아보셔서 저희들 입장 좀 많이 해주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공연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

대행사 업체가 어찌 됐든 브리핑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고를 쳤어. 그런데 다시 그 대행사가 우리 허준축제에 들어와도 점수를 주나?

저희가 대행사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그런 실수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식물원 잔디마당에 이번에 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그거를 손으로 다 옮긴다든지 그런 게 갑자기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런 상황이 변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관련 부분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성과평가를 하나요? 평가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후에 결과 보고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때 감안해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 이후 ′22년? ′23년? 지금 우리가 축제를 언제부터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 ′22년, ′23년 이렇게 됩니다.

′22년, ′23년, ′24년?

예.

그 업체 내역도 좀, 선정하는 방법, 업체 내역 좀 자세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들도 주시고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살펴보긴 했었는데, 문화원에서 허준박물관, 겸재, 그다음에 강서아트리움까지 쭉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예.

여기에 직원들 중에 전시기획이라든지 이런 문화공연 전문가가 따로 있으실까요?

지금 아트리움은 공연장이 있어서요. 거기에 무대 관련 공연장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무대 조명과

안전관리자 말고, 전시기획. 아니면 음반 쪽.

음향과 조명, 무대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관련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아트리움에만?

예.

사실 지금 제가 쭉 살펴봤는데, 허준박물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약간 인원 배분이 어차피 같은 곳에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좀 인원 배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들을 조금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운영해야지 그냥 일반 사무직들로 좀 채우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식 내용들이 지금 다 너무 모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여기 각종 기획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 공연 기획이 같이 나와줬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 지금 개원 30주년 해가지고 또 행사 3500도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도 혹시 기획서가 따로 올라온 게 있나요?

지금 문화원 30주년 기념행사로는 우선 저희가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에 공연비라든지 인쇄물, 영상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서 문화와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강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모든 거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게 만든 지가 14년이 지나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가지고 그 책자 발간하는 예산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건 책자 발행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30주년, 2500은?

예.

나머지는 또 그 비용으로 3500 그래서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자세하게 올라갔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30주년 기념행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데 3500이 또 잡혀 있나 보다, 어떤 기획이 돼 있지?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1식을 조금 자세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곡 문화거리 버스킹 4500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비 와서 버스킹 한번 취소됐던 적 있었죠?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게 그냥 불용 처리되고 마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는 마곡 문화거리 버스킹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팀을 운영을 했는데요. 266팀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30팀을 그중에 선정해서 했는데요. 비가 오고 그러면 날짜를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일날 만약에 비가 와서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가 있으면 다음에 공연을 잡아서

다시 잡아서 진행하면 되나요?

예.

그럼 내년에는 지금 잡혀 있는 게 4500 해가지고 공연료 30만 원씩 30팀 4회 해가지고 지금 3600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때 지원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공연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올해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 청년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이 다 잡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공모를 또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예전에 했던 거는 그냥 그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1식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으니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실 때 조금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원 관련돼가지고 그쪽에서는 인건비를 채우는 일반 사무직보다는 정말 공연 기획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건비가 이거보다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부족한 부분도 좀 채워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일요일날 저녁 공연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대관하시거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수입 부분도 되게 적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참여 문화예술 사업 중에 ‘동네마다 강서사랑 버스킹’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해 준 사업인데요. 제안해 주시는 게 강서구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거나 그랬을 때 또 화곡동 지역에서 올해 ‘오구오구’ 버스킹을 했습니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버스킹을 7회 정도 했었는데요.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잡지를 못해서 이 부분도 활용해서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시겠지만 화곡동에는 사실 이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네마다 강서사랑 버스킹’ 같은 경우는 좀 화곡동이나 구도심 지역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오구오구 페스티벌’ 가서 봤는데 아이들한테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활용해서 좀 화곡동에도 문화를 좀 누릴 수 있게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얘기하는데, 지금 동축제 예산 잡으셨죠?

예.

소규모 마을 축제 400만 원 20개 동, 그죠? 8000만 원. 어떤 식으로 400가지고 소규모 마을 축제해요?

사실은 동에 예산이 어려워서 올해는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1억으로 저희가 최대 동마다 700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해서 동 축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동에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 2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 8000만 원 갖고 올해 16개 동이 신청해서 14개 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2개 동이 취소를 해서요. 그런데 동축제 지원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예를 들어서 400을 주고서 한 2000만 원을 주민자치나 동장이 하다 보면 부담이 돼요. 그런 축제는 또 장기적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데는 축제가 계속 나오는 동네가 있잖아요. 이런 축제 아니어도 계속 축제가 있는 데는 안 해도 되지만 아까 말한 외진 곳은 좀 목돈을 들여서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또 많이 주시고 그래서 몇 개 동을 빼고 몇 개 동을 지원하고 이러기는 사실 굉장히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400에서 20개 동이 전부 신청을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700까지 최고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물가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동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분명 올해도 이거 잡으면 추경에 올라올 것 같아.

700까지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더 어려운 비싼 물가에 400가지고 어떻게 해. 추경에 와야지. 그래서 마을 축제에서도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는 2000만 원 충분히 더 해서 2400가지고 400 줘도 할 수 있다 이런 데는 살리시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막 추경해서 막 700까지 주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더라 171페이지 문화원 운영이요. 추진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4조 및 6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 운영이에요. 지금 그 세부사업에는 몇 페이지, 17페이지. 세부사업 171페이지고, 이거 깔아놓은 거에는 17페이지죠? 통계목 307은 민간이전 사업이죠? 그렇잖아요?

예.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5900만 원이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이라는 목으로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어디가 개원 30주년이에요?

강서문화원요.

강서문화원이.

예.

30주년을 3500만 원 들여서 특별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강서 문화와 역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역사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담고 있는 책자인데요. 이게 2010년을 끝으로 추가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30주년을 맞아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우리 강서의 역사와 문화를 현행화시키고 또 각 기관이나 학교, 전국 문화원 등에 배부해서 강서문화원과 강서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겸재미술 오름전이 이 항목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겸재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겸재미술 오름전과 겸재미술대전을 계속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 당연히 해왔죠.

그래서 미술관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하게 되면 또 미술관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겸재미술 오름전만이 아니라 그러면 문화원에 문화원장님 밑에 따로 직원이 있나요?

예,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직원 2명. 일반 직원인가요?

예, 2명.

문화원법에 원래 이렇게 직원을 둘 수 있나요? 문화원법에 사무국장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 법에?

예,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제가 알겠는데.

문화원별로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아, 문화원 별로.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5200에서요. 강서문화원 사무국 직원 인건비 1억 5200이 사무국장 인건비 3500과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5200인 거죠?

예.

그럼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를 포함해서 사무국장은 원래 인건비가 총 타가는 게 얼마인가요? 연?

자부담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5590만 원 정도 됩니다.

5590. 연봉이죠? 이게 연.

예.

1년, 연.

인건비로는 그렇고요. 개인이 받는 급여는 한 4800 정도입니다. 저희가 4대보험 부담금까지 해서 예산은 5500.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5500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우리가 모르는 여기에 써 있는 게 ‘사무국장 급여가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서문화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은 문화원, 예를 들어 서울시 25개구 똑같나요? 자부담이?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별로,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다른 문화원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물어봤을 때 잘 확인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다 조사는 한 적은 없는데요. 자부담도 문화원의 여건에 따라서 수당을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구하고 3개 군가가 문화재단이 없고, 거의 다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원은 형식적으로 문화원장, 사무국장 이렇게 두 분만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계시고, 문화재단이 모든 행사를 다 하고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 과장님들하고 다 하죠. 그런데 우리 구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굉장히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문화원 원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밑에 직원 2명이 문화에 대한 박식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기획도 하고, 일련의 이런 겸재, 허준, 아트리움 모든 것들이 여기 머리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직원 2명은 전문가인가요? 문화예술의?

이제 문화센터에서 이전을 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직원들입니다. 계속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

그러면 직원들은 원래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 법에?

예, 60세 저희하고 같습니다.

60세로 그래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직원 채용할 때 굉장히 잘해야겠네요.

신규 채용할 때는 그래서 아트리움 같은 경우는 무대 전문 인력을 채용 2명 했고요. 공연 전시에 맞는 직원도 거기에 맞춰서 채용을 했고,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겸재하고 허준도 학예사 1명이었는데 2명으로 작년부터 2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행정직이 너무 많아요, 행정직이. 무슨 급여를 주는데 뭐 이렇게 행정직이 많습니까. 거기에 진짜 많은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지. 오죽 답답하면 학예사를 하나 더 줬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문화원이 총괄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위탁받아서 문화원 법인이 내가 법인 대표야. 그런데 내가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이 나한테 위탁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문화원 위탁 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내실이 없는 거죠. 전문가가 정규직 지금 직원이나 사무국장이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위탁을 받는 입장이야. 그런데 위탁받는 업체가 들어왔어. 근데 업체가 설명하는데 문화의 1도 모르는 그냥 행정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브리핑을 한다면 점수 주겠어요? 우리 위탁 세 군데를 받아갈 사람이, 법인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복지 많은 것을 법인을 들여다보면서 사회직이 얼마나 있고, 전문가인지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보면 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 직원 2명은 문화에 대해서 박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힘들지 않지. 여기에서 어떤 기획이 올라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한 하나의 제일, 민간이전 이 사업이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가면서도 실수가 우리는 너무 많다, 허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 174쪽에 강서구 문화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랑 클라우드 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아트리움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서문화원과 겸재, 허준, 아트리움 4개 시설을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용역이 끝났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는 클라우드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컴퓨터에서 저장 장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여서 이거를 그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돼서 잡은 요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트리움에 올라가 있어서 이게 아트리움에 관련된 걸로

왜냐하면 4개 시설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하고

총괄로 해가지고 아트리움에다 넣어놨단 말씀이신 거죠?

예, 아트리움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182쪽에 보면 182쪽이 지역문화예술단체(인)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라고 1식,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3종 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고, 지금 강서구에 몇 개가 있나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에서 5000㎡ 미만, 저희 시설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종교문화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매년 그 대상을 저희한테 주면요, 저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책임기술자 포함된 2인 1조를 선정을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67곳을 했고요. 내년에는 20개소로 그 대상이 줄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안전점검,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랑 겹치는 게 아닌 건가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별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냥 종교문화시설만?

예. 저희는 종교 문화시설만 하고, 체육은 또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따로, 그거가 종이 완전 다른 건가요?

예.

부서별로 따로따로 다 잡혀 있나요?

예.

똑같은 내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보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체육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체육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후관 체육진흥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정화 체육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민정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관광관리팀장입니다. (박미혜 관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6쪽에서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8682만 4000원을 증액한 74억 9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7억 2203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17억 72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으로 기타 사용료 수입은 강서개화축구장 등 11개 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으로 이용객 증가 예상에 따라 4억 7403만 1000원을 증액한 57억 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위반 건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개 사업으로 13억 2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 4억 4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에서 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체육관광과는 2024년도 7월 1일자 부서 신설에 따라서 ′25년도 예산 수립 시 일부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에 부기별 예산 증감 내역을 비교하여 보기 편하시도록 작성하였으니, 총괄자료 71쪽에서 80쪽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35억 13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63%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에서 210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의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을 지원 단체 및 사업 성격에 따라 2025년도에는 5개 세부 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리된 세부 사업별 증감 내용은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청장기 18개 종목과 협회장기 24개 종목, 기타 특화대회 등 동호인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나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2억 4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서 212쪽, 강서구 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국 운영비 및 직원 수당을 지원하고, 동호인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인력 배치 지원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076만 원을 증액한 2억 9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강서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5년도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전년 대비 15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1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에서 216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92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업무용 차량 임차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에서 218쪽,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5년도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전년 대비 7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에서 220쪽, 강서구 런페스티벌 ‘허준런’ 개최입니다. 생활체육과 문화행사가 접목된 새로운 축제형 마라톤 대회로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행사차출 지급경비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444만 원을 증액한 1억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에서 222쪽, 강서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개최하는 구민생활체육 축제 한마당으로 내년 4월 우장산축구장에서 2000여 명의 주민이 한데 모여 구민 화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별 지원금과 행사 용역비로 2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로 시비 보조사업인 어린이 축구, 풋살, 여성축구교실에 세부 사업을 분리 편성하고, 구 재정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하여 전년 대비 913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에서 226쪽, 강서구 생활체육(어린이 축구, 풋살, 여성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시 보조사업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시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9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에서 228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들의 스포츠 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40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1인당 월 최대 지원액과 참여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에서 230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스포츠 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8288만 원을 증액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스포츠 강좌 참여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에서 232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강서개화축구장 등 직영 체육시설의 시설 개선 등 관리 운영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자 조직 신설과 함께 공원녹지과 소관 구립배드민턴장과 방화대교 남단 족구장의 이관 조치로 기간제 근로자 근무 인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69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영 용품 구입 및 CCTV 유지비로 2152만 원과 공공요금 등 4242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 5295만 원과 주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2억 5000만 원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 7201만 원을 감액한 5억 4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 체육사업대행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림픽체육센터 등 10개소에 쾌적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를 반영하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117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엘리베이터 교체 등 4개 소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공단자본전출금 6169만 4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1억 7542만 1000원을 증액한 94억 3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에서 237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스탬프투어 참여자 수 증가에 따라 스탬프북 제작비 등 2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된 관광안내게시판 유지보수 비용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컬러링 엽서북 제작비 500만 원과 관광홍보부스 운영비 200만 원을 미편성하였고,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등 안전점검비 525만 원을 분리 편성하여 전년 대비 728만 7000원을 감액한 3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서 239쪽, 강서문화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적과 문화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우리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과 이용 학생 수 일부 감소 등을 반영, 우리 고장 보물찾기 책자 제작비 미편성 2000만 원과 위탁운영비 145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45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서 24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관광명소, 유적지에 대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1 매칭 사업 및 사업 목적에 맞게 재원을 재편성하여 해설사 활동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홍보영상 제작비 1600만 원과 역량강화 교육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홍보물 제작비 등을 증액하여 시비 보조금 포함 전년 대비 445만 8000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서 243쪽,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이번 주 개강을 앞둔 마곡마이스복합단지에 서울 서부권 마이스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와 위원수당으로 2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에서 245쪽,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 2980개소와 관광사업체 716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영업소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관광문화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숙박시설 등 안전점검비의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전일 대비 655만 원을 증액한 2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 기본경비입니다. 체육관광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2024년도 7월 1일자 부서 신설에 따라 77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사업대행에 보면 체육사업대행은 저희 공단에게 전부 다 저거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이번에 새로 생긴 걸로 보여지는데, 저렇게 분류되면서 새로 나와서 그거는 알겠는데, 이전에도 사실 업무추진비가 여기에는 딸려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만약에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신규에 이게 붙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 여기에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2개 팀이었다가 지금 4개 팀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체육시설팀에서 사실은 인서울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파크골프 조성 관련해서 사실 LH라든가 항공청 사람들, 외부 인사들을 사실 많이 만나는데, 가끔 그분들에 대한 식사대접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하여간 보니까 체육시설팀이 외부기관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체육시설팀 자체에서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붙이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행사업팀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게 시설팀이거든요.

그래서?

예.

마땅히 어디 줄 데가....

마땅하지 않았던 건 아는데, 체육사업대행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그 금액을 다 넘기고 끝나는 건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있다는 게 남들이 봤을 때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또 생각나시면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체육관광과가 신설이 됐다고 하지만, 작년에 예산 안 잡힌 거 신규로 잡힌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안 잡힌 거에서 신규로 잡힌 거는 사실 한마음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강서구체육회 운영지원에서요, 211페이지.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9500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세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강서구 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지도자 배치 지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해가지고요, 각 세부 사업을 나눠놨거든요. 그 성격에 맞게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사실은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저희가 이걸 보시면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로 보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아무것도 안 써 온 거예요?

예. 이게 예산팀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달라져서 전 것이 다 제로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할 수가 없다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있잖아요? 여성배구교실 강사료는 60만 원 1명, 그죠?

예.

청소년 레저스포츠 강사료는 800만 원 2기, 이렇게 돼 있고,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20명을 8개월 쓴다는 거예요? 46만 2500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강사료를 책정하는 거요.

저희가 생활체육 강사료는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배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상시 월정액으로 6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배구 강사료는 여성배구가 1년이면 어떻게 매달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배구교실을 열어서 활동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지금 저희가 운영을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당 아까 3만 5000원이라고 들었잖아요.

그거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거고요. 여성배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교실은 60만 원으로 그냥 월정으로 그냥 자른 거죠?

예.

시간당으로 하는 데는 어디예요? 시간당 3만 5천

시간당 저희가 생활체육 교실은 아침에 하는 생활체육하고 자전거 교실, 인라인교실

에어로빅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 하는 거 그런 거는 3만 5000원으로 하는 거고?

예, 3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린이 축구 교실은 90만 원, 풋살 강사료도 90만 원, 여성 축구 교실은 110만 원 어떤 기준으로 잡냐 이거예요. 능력에 따라? 금메달 순서에 따라? 아니면 그 사람의 대학 능력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받아요? 여성 축구 교실 강사료 선생님은 110만 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전문가, 수료증, 금메달리스트 뭐예요?

지금 금액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고 하는 데인데 이게 지금 지도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축구 교실이나 풋살 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에 대한 능력이 조금 들어가는 거라, 예를 들면 아침에 에어로빅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좀 적게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차별이 있는 건 좀....

이 작은 거에 소소한 거에 어떤 사람이 강사로 오느냐, 또 우리 구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를 책정하는지 이것도 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거 하면 어린이 축구 교실보다 그러면 여성 축구 교실을 차라리 내가 하지, 내가 축구 전문가야. 그런데 내가 어린이 축구 교실보다 여성 축구 교실 충분히 할 수 있지. 어린이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제가 들여다보고 싶어요. 예산을 쓰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100만 원씩 10회를 준다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 어느 에다가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물품을 어디에다 주는 게 아니라요 생활체육을 하면서 교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총괄적인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어요.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저기 축구공 사주고, 족구공 사주고 이래요? 그럼 100만 원은 뭐 해 쓰는 거, 물품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생활체육 물품 구입비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저희한테 좀 가져오셔서 본예산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쪼개져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세부 내역을 다 봐도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자세한 걸 갖다 주시면 계수조정하면서도 예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 런페스티벌 할 때 우리 강서구 체육회에서 하셨죠?

예.

결산했어요? 돈 예산 들어온 거 어떻게 쓰고 나간 건지.

아직 결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결산 들어오면 저한테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시설 운영해가지고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이었죠?

5000이었고요. 저희가 2억 5000 강서대학교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양레포츠센터라든지 그런 데 부분에 들어가는 보수비 같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매년 지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서 우리 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잔디가 손상이 되고 거기에 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시설 수선유지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작년이랑 또 동일한 수준이라 이게 또 내년 여름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1억 5000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1억이 삭감이 되고, 5000만 원으로.

당초 1억 5000 편성하셨었는데 1억 삭감되고 5000만 원만 잡으신 거예요?

에.

지금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이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이 부분 조금 5000보다 더 확보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그런 공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전기 쪽에 뭐가 샌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기치 못한 공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6개, 10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려다 보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5000만 원이 사실은 너무 저는 적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해가지고 조금 더 수선유지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의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윤미선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은정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효진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4554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9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억 2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3쪽에서 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9153만 원이 증액된 229억 5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53~254쪽,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과 같이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으로 자치구 분담금 3억 3023만 1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5에서 25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자치구 분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4889만 8000원 증액된 99억 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57에서 258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세계적인 진로 진학 상담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서 260쪽, 학생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입시설명회를 통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대학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 입시설명회와 1대1 진학상담의 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263에서 264쪽,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신입생에 필요한 교복 및 수업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772만 원 감액된 6억 6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65에서 266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스쿨매니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4개 학교의 운동장 및 체육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쿨매니저를 채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시설 보험료로 총 2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교육청과 예산을 5대5 비율로 분담하여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67에서 268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관 평생학습기관 간 자원 및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보 공유 및 협업 사항을 발굴하고,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 사항을 반영한 행사운영비 등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1381만 7000원 감액된 1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1에서 272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네트워크 협의체 및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4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3에서 274쪽,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이용권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고자 장애인 및 노인, 디지털 약자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에게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의 주체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전에는 국비 100%로 진행하던 사업이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477만 5000원으로 국비 2억 8334만 3000원, 시비 3643만 1000원 및 구비 85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5에서 276쪽, 성인 문해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문해 성인 및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등과정 한글 수업 및 디지털·생활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내년에는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정식 학력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강생이 교육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소정의 평가를 통과하면 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총 252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국·시비보조금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1에서 282쪽,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천문우주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과학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민간위탁금과 내부 시설 보강 및 자산 구입 등을 위하여 총 3억 7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3에서 285쪽,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 운영을 관리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움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안전시설 확충 및 푸른들 도서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용역비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8080만 5000원 증액된 64억 1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6에서 287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곡6동 작은도서관 이전 조성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4322만 원 감액된 3억 7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8에서 289쪽,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입니다. 정보 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이 427만 4000원 증가한 6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0에서 291쪽, 곰달래 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곰달래 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 대비 1501만 5000원 감액된 3억 9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2에서 293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인력 증원에 따른 국·시비 6억 3200만 원, 퇴직금 등으로 구비 4752만 원 총 6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4에서 295쪽, 강서 어린이동화축제 운영입니다. 내년에 13회째 개최되는 강서 어린이동화축제는 동화를 주제로 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서 매년 최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행사 관련 일부 예산 282만 원을 증액한 7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6에서 297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독서의 달 야외도서관 운영 사업을 개최하여 실내에 한정되었던 도서관을 야외로 확장하여 주민들이 쉼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야외도서관 운영을 기획하였으며, 개별 도서관에서 운영되었던 독서의 달 문화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행사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98에서 299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 경비로 직원 출장 여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157만 6000원을 감액한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00에서 3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총 2억 9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행정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태준호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박정희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오희옥 여권팀장입니다. (오희옥 여권담당주사 인사) 김월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월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788만 2000원이 감액된 5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347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액은 13억 31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5개년 중요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 재분류 사업 완료와 120다산콜센터 재단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 등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사업입니다. 1억 327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5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장애 발생 빈도가 잦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와 통합민원 업무용 지문인식기 2대 교체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업은 6억 75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5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13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20다산콜센터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서울시 예산 반영 기준에 따라 32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서식 제작,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3479만 1000원이 감액된 8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5개년 중요기록물 전자화 및 공개 재분류 사업이 202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2억 4849만 4000원이 감액된 4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생산·접수 기록물이 증가함에 따라 6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8504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6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직원 여비 감액분입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인력운영비는 여권 발급 업무 등 민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경비이며, 공무직 4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전년 대비 204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호봉 및 봉급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14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