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24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순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30만 6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2억 8988만 1000원, 지출은 7억 3030만 5000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3억 6288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 1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0억 9318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4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8억 330만 6000원, 이자수입 9206만 2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1억 9781만 9000원입니다. 2025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0억 9318만 7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7억 3030만 5000원, 2025년 말 예치금이 13억 628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에서 11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합계 금액은 2억 8988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3003만 7000원 중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수입이 3797만 5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206만 2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내 광고 2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000만 원을 납부하는 수입금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3984만 4000원이며, 이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금액과 2024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8억 330만 6000원을 합하여 2025년 수입계획 합계 금액은 총 20억 93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에서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규모는 총 20억 9318만 7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사업에 총 7억 3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비 3억 3183만 6000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2280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억 7566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13억 6288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5년까지 누적 조성 예상액은 총 83억 3693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6억 5750만 9000원, 수수료,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75억 1474만 4000원입니다. 2025년까지 누적 집행 예상액은 총 69억 7405만 3000원이고, 잔액은 13억 6288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 말 예치금액은 21억 9624만 1000원이고, 2024년 말 예치금액은 18억 330만 6000원, 2025년 말 예치금액은 13억 6288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3억 62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042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20억 9318만 7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8억 330만 6000원, 이자수입 9206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9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7억 3030만 5000원, 예치금 13억 62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에 3000만 원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47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에서 기금의 수입대비 지출금액이 높은 점은 향후 건전한 기금운용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수입 재원인 세외수입 이외에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 기타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및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치금이 13억 6288만 8200원인데요. 그런데 그 예치금을 우리은행 금고에다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15억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얼마?

15억입니다, 올해.

올해?

예.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보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수입계획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 말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년과 같네요?

예.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약간 감소되고. 보전및수입등내부거래는 예치금회수 관련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출계획 늘었어요? 주요 는 사항이 뭐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 3000만 원 증액했고요.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 쪽에서 한 4400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용도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거죠, 각각?

어떤 항목이라 하시면....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용도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기금은 이때 쓸 수 있다. 지출계획을 했으면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나요? 기금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출계획을 세울 때 지출에 대한,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짜리 증액한 거, 4000만 원짜리 증액한 거 이게 어떤 항목에 근거해서 지출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3조1항1호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의거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기금의 용도 제3조에서 1번,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련한 항목이다? 그리고?

광고물정비는 2호에 해당이 됩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2호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본예산은 나중에 또 추후 다루겠지만, 본예산은 줄었어요, 그렇죠? 내년에. 기금은 늘고. 제가 뭘 지적하려는지 아시는 표정인데,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그렇지만 사실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 모든 과들이 일괄적으로 최소한의, 아니면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건 제외하고 이랬든 저랬든 많은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도시디자인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관련된 기금 있는 과들의 기금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 적극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전반적으로 각 국과별로 예산을 좀 최소화해서 이랬든 저랬든 좀 줄여야 되는 과정에서 기금이 늘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느는지에 대해서 과에서는 자기만의 정확한 목적의식과 어떤 위원들이 묻든, 누군가 묻더라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어야 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간판개선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왜 늘었는지도 얘기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기금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내용의 요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추후에 또 물어보겠지만, 과장님도 본예산 들어가면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워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은 게 재정건전성에 위험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 자체, 주민과 함께 만드는 간판개선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 사업들 제가 잘은 몰라도 예년부터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냥 기금 안에서 증액이 되면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차후에 다시 도시디자인과 일반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리.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항상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우리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비가 418만 5500원씩 2회, 837만 1000원이 안전점검비로 나갔네요?

예.

그런데 이게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은 어디를 안전점검을 해요?

간판입니다. 봄에 태풍이나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합니다, 위험한 간판.

위험한 간판이 개인소유인가요, 아니면 이게 밑에 보니까 무연고 간판도 또 따로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사용을 하셨네요. 그런데 풍수해 대비, 바람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이게 개인 간판을 우리가 837만 원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볼 것 같습니다.

강서구 20개 동을 다?

예. 저희가 다니면서 좀 위험하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벽면 이용 간판이나 4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간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건물 올라가서 그걸 확인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다니면서 육안으로 보고 좀 위험하다 싶은 거는 대비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풍수해 대해서 사고가 난 게 있나요, 점검을 하시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여지까지는 없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현수막을 14일을 걸게끔 되어있죠, 한 번 걸면? 허가를 받으면?

예.

그런데 그 현수막을 건 업체가 그 잔재 끈을 제거하지 않나요?

잔재 끈을 제거하는 게 맞는데 실상은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다 하는 거는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데 잔재 끈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거나 아니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 15일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하는데 설치업체에서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그런 끈을 저희가 다니면서 정비하는 겁니다.

많이 좋은 건데요. 보기 안 좋은 거는 제거를 하는데 이게 잔재 끈이 2000만 원이 지금 사용이 됐어요, 그렇죠?

예.

2000만 원이 사용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업체에서 거기 허가를 쉽게 해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14일을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현수막을?

예.

그 업체에다가 이거를 부담을 시키든가 아니면 일 처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거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허가를 내준 업체.

설치업체를 현수막에 표시하는 경우는 정당 현수막이고요. 일반적으로 불법현수막은 거기에 설치업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가 달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정게시판 게시대에 거기다만 걸어놔서, 거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불법으로.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했었을 때는 과태료나 이런 제도는 없나요?

저희가 과태료를, 만약에 연락처나 그런 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실상 누가 거기다 게첨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부과하기가 어렵죠.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을 때 우리 동이나 거기에 철거반들이 와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감시관이 하십니다.

주민감시단이.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그분들이 잘 깨끗이 해 가지고 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건 왜 따로 현수막 잔재 끈이 2000만 원이 들어갔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하실 때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 잔재 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전신주에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존에 아주 예전부터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실 때에는 그분들이 당연히 다 같이 철거를 하는데, 예전부터 전신주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지금 안전하게 아주 깨끗이 잘 제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수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재 끈 제거가 지금 2000만 원 예산, 그러면 이거를 그때 그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건지 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 물론 우리 현수막게시대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시대는 아주 잘 제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불법 때문에 이러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무연고 간판은 영업을 하다가,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사용하셨는데 무연고 간판을 영업을 하다가, 우리 간판을 달면 주로 영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했든 뭐 했든 표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이제 영업이 안 돼서 폐쇄를 하고 간판을 남겨놓고 갔다? 그러면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건물주가 있잖아요?

예.

웬만하면 건물주가 그거를 원상복구를 하고 가게끔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이 무연고 간판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 한 10개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무연고 간판을.

하여튼 건물에 달려 있는 간판이었을 거 아니에요? 입간판이든 돌출간판이든 어떤 거라도. 그런데 이게 그 건물 주인이 철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건물주분께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연고 간판에 대해서.

건물 주인한테 신고를 받았다?

예.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건물주가 내가 간판을······

건물주 자체가 간판을 건 거는 아니고 거기에 임차인이나 그런 분들이 하신 건데 실질적으로는 건물주가 해줘야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건물주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고 건물주가 신고를 하고. 물론 좋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뭐 하셨겠지만. 일부러 찾아서 가가지고 돈 들여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건물주가 말이에요, 모든 건물에는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면 원상복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간판을 이것도 간판을 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이 안 돼서 폐쇄를 하고 이분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럴 때는 누가 그걸 책임져야죠? 사유재산에, 사유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무연고 간판으로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니, 제 얘기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니 당신 건물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처리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 건물에 간판을 붙이고 장사를 할 때 월세를 받든 전세를 놨든 간에 돈을 받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금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좀 폭넓게 보면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분들, 우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권고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안내를 안 했다라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 해서 저희도 한번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한번 권고 같은 이행조치를 하라고 권고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저는 올해 7월달에 왔습니다.

몇 개월 안 되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들이 자주 바꿔서, 이제 기술직 과장님들은 오래 계시는데 자주 바뀌시는데, 이게 먼저 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여지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수해 대비해서 안전점검이 저기 837만 원, 물론 안전한 거 좋은데 우리가 한 번 더 사고, 이래서 보수한 게 있습니까?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한 게 있냐고요?

아니요. 보수한 건 없고 저희가 안전점검한 실적자료는 있습니다.

아니 실적자료 뭐 그거야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서 보수한 그 자료는 없죠?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번 확인하고······

지금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풍수해 대비 좋은데 우리 20개 동에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그 간판이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이나 붙어 있는 간판을 직접 올라가서 이거를 일일이 다 조사 못해요.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저게 위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풍수해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거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래서 나가신 적은 없죠?

예.

이건 우리가 자진해서?

예, 사전점검입니다.

같이 나가 보셨어요? 과장님.

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다 정리가 된 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무연고간판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고 건물주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건물주가 이거 좀 정비해 주세요 이러는 건물주가 참 이상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기금수입이 2억 8988만 원이잖아요? 수입 대비해서 7억 이상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기금운용의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 금년에 내년에 지출했던 기금 때문에 내후년에도 그와 같이 운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겠어요? 기금운용 방식이 이런 식으로 수입이 약 3억 돈 되는데 지출이 7억 30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전에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기금만 쓸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여러 공모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판개선사업. 그건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전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네요. 검토의견에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등 기타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돈 없다면서 이것만 갖다가 증액해가지고 쓰려고 할 거 아니고, 우리 구 예산만. 그렇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리고 나는 궁금해요. 현수막 잔재 끈 제거 2000만 원. 잘 알겠어요? 이거. 무연고간판 등 정비 1000만 원, 알겠어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처리는 뭘 처리하는 건가요?

안전사고 처리요? 이거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불용이 됐었고요. 혹시 저희가 다니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란?

간판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사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간판이나 그 외에 이제 관련된 그런 어떤 부속물들이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다는 얘기죠?

예.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비는 뭐 하고 다니시는데 이 돈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옥외광고협회 회원분들께서 태풍이나 바람 많이 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육안으로 다니면서······

육안으로 이제 간판들을 보고 다닌다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안전한지, 비바람이 불 때 이거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비는 뭐예요?

이것도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해놓은 건데 현재까지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뭘, 그것도 역시 간판 보고 다니나? 어떻게 진단하나요? 진단하는 거 저기 세부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진단할 건데.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뭘 진단하세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하면 대대적으로 진단을 한다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은 필요한 진단이다고 요구되는 것도 같은데, 뭘 진단하고 다니는데 세부적으로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풍수해대비 진단 안전점검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모르면서 예산을 여기에다가 편성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모르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 이걸 쓰겠다고, 이렇게 쓰겠다고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 처리는 사후처리인 거고요. 풍수해 대비는 사전점검입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는 예방활동인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현재는 이걸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해서 편성을 한······

법적으로? 그거 우리가 삭감할 수 있죠?

이거는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용이 돼서 그 다음해에 넘어갑니다, 예치금으로.

쓴적이 없고 예산만 확보했는데, 돈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다가 긴요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겠는데 여기서 붙잡고 있는 거잖아, 쓰지도 않고. 국가에서 예산을 잡으라는 강행 규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쓰지도 않았고 어떤 용도도 정확하게 모르고,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잡고. 묶어놓을 필요 없지 않나? 이런 거. 다른 데 더 긴급히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9% 감소한 104억 946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약 1.7% 감소한 101억 842만 3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약 1.55% 감소한 3억 86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공원녹지과 소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1억 4415만 6000원,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에 소요될 시도비보조금 2억 4980만 7000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위반과태료를 증액하고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동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일부를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01% 감소한 17억 3053만 3000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증가, 거리가게단속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 등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7.19% 증가한 65억 8203만 2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발산역 지하보도 광고물 철거로 인한 도로사용료 감소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49% 감소한 1억 68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 비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24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추계액인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예산액은 전년보다 6.46% 감소한 5억 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등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07% 감소한 11억 2131만 3000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마곡지구 내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소유권 증가를 감액하여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화곡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정금 및 징수액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전년보다 12.19% 감소한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92% 감소한 239억 9022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13.08% 감소한 236억 396만 7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약 1.55% 감소한 3억 86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4쪽에서 10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시설개보수 등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억 원이 증액편성되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2% 증가한 17억 4827만 8000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상 적치물 보관창고 안전성 강화 공사비용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89% 증가한 2억 302만 9000원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완료에 따라 관련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예산액은 전년보다 36.36% 감소한 4억 97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현원 증가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 1143만 4000원 증액 편성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6억 8037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등마루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중이던 도시공원보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보상비 4억 996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공원 정비대상 공원 수 감소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2억 9542만 원 감액,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변상금 1억 200만 9000원 감액 등 투입된 소요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한편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일괄 감액 내지 축소함에 따라 예산액은 전년보다 10.21% 감소한 201억 44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화곡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정금 7902만 8000원을 미편성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금 지원 건수 감소가 예상되어 약 9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06% 감소한 7억 169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속에 제한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조 3000억 18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억 1867만 5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1조 2841억 2753만 4000원, 특별회계 158억 5110만 700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04억 9468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81%이고, 세출은 239억 9022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85%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억 8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83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86억 3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2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4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동산정보과의 화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미편성으로 8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156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5억 4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662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억 451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8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0억 59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653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공원녹지과의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지급 완료에 따른 미편성입니다.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86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337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등 시비보조금 2575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2억 398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5쪽,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은 104억 94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92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6억 3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529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86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239억 90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5906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은 자료 9쪽에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개 사업으로 5건, 5억 380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104억 9468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0.81%에 해당되며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택과 건축이행강제금 감소 등으로 전체 세입은 총 1억 8092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39억 9022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5%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35억 500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별 주요감액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등이 있으며, 그간 실적을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4개 사업에 6억 365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봉제산로 입구 황톳길 조성 5억 원 등 세부 산출내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와 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요구되고, 용역사업은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절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예산편성 대비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심의위원 참석수당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광고물이 불법이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나요?

불법간판은 아니고요, 신규를 설치하는 경우에.

신규?

예.

그런데 우리 일상적으로 건물에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간판이 간판제작하는 업소 거기서 대행을 다 해주지 않나요?

대행하는 건 아니고 광고주가, 간판을 설치하는 분께서 저희가 신고나 허가를 해줘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그런 경우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경우 심의를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간판을 제작하려면 일반 사업주가 제작을 못 하잖아요, 전문직이라. 그러면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쉽게 해서 간판을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하든 허가를 맡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이즈에 따라서.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신고의 규모가 큰 사이즈를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층에······

큰 사이즈만?

예. 다 받는 건 아니고.

대형 사이즈만?

예. 허가나 신고해야 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총 열다섯 분입니다.

열다섯 분이 어디 소속이세요?

소속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양하게 어디?

소속이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을 해야······

그러니까 디자인 쪽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간판도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간판이 디자인이면 그게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거를 판단하시나요?

꼭 그런 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성을 판단도 하고.

예, 안전성도 보고 저희가 간판의······

규모나 거기 지역에 맞춰서 사이즈가 맞나, 안 맞나?

예, 그런 것도 보고.

돌출간판도 허가가 되나요?

예. 저희한테 허가를 신청하게 돼서 저희가 맞으면 심의를 개최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돌출간판도?

예.

그런데 이게 광고물 신고를 했었을 때 광고물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허가 심의하는 수수료가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심의라기보다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의 수수료가 있죠?

예.

그 예산이 3800인 거죠?

잠시만요. 참석수당이랑 옥외광고발전기금 참석수당 쪽입니다.

그러니까 수당이 3800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총 합쳐져서 저희가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비까지 해서 38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출예산에서 광고물 신고 허가라는 항목에 지정게시대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이······

예산이 3800입니다.

게시대도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만들고 이러나요?

좀 노후화된 거는 저희가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노후화 된 거. 그게 봤더니 파이프던데.

스테인리스로 되어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파이프 이럴 건데 그것도 교체를 해요?

예, 노후화된 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좀 이전이 필요한 거는 옆으로 이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저희가 연립형이 있고 단층형이 있는데요. 내년에 2500은 단층형 6개랑 연립형 5개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아까도 그것을 이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광고물 신고나 허가에 대한 3800이 잡혀 있잖아요. 잡혀있는데 지금 그만큼의 허가내용이 많으냐는 얘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본 게 뭐냐면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죠?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사이즈는 허가를 안 한다는 얘기고 신고제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큰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생각보다는 많아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한 달에 두 번이요?

예.

옥외광고는 거의 한 달에 두 번은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게시대는 그렇게 1년에 한 몇 개나 교체가 될까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자료는······

1년에 10개라고 계산하시죠, 게시대. 우리 20개 동이니까. 게시대는 한 동에 여러 개 있지만. 그래서 3800이 잡혀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산출했을 때 이 한 달에 두 번을 허가나 신고로 심의위원 수당과 10개를 교체했을 때는 38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계산된 건가요, 말씀대로라면?

아니요. 현수막지정게시대랑 옥외광고심의회는 별도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수수료 정도만 내는 거고요. 옥외광고는 개인들이 사업하면서 간판을 걸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그게 제가 여쭙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판이 대형사이즈, 과장님께서 대형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간판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일례로······

플래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요.

아니 다 부수적인 건데, 한 달에 두 번이시라면서요, 심의가?

예.

열다섯 분?

예,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는 열다섯 분을 다 모시는 건 아니고 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다섯 분 정도만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합니다. 거의 사이즈에 맞춰서······

서면에?

예, 서면으로. 다섯 분, 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열다섯 분이 다 모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면으로 받으면 그 간판이라는 게 어떻게 안전을 확인해요?

그거는 안전보다는 디자인 쪽이나 사이즈 쪽을 보는 거죠.

사이즈만?

예.

안전은 누가 확인해요?

그건 차후에 걸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중대형 위반건축물 점검 이게 지하에 전기충전소 등등 여러 가지, 중대형 위반건축물 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148만 8000원이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큰 건물에 정기적으로 하나요? 140만 원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최소 중대형 건축물 조사는 1년에 1회 이상은 합니다.

1년에 1회요?

예.

이래서 이게 안전점검이 되려나?

쉽게 말하면 준공난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 여기 보니까 3종시설물 안전점검이 여기는 감액됐지만 3종시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금액이 이 정도, 이것도 1년에 한 번이에요?

3종 시설물은 1년에 한 번씩은 1회 이상은 꼭 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돈 들어가는 게 없네요?

저희 건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안전에 대한 점검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허가, 인가, 안전 이쪽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기 우리 목공소 운영관리, 이게 아주 절실한 사업이었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산림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산림에서 발생하는 목재랄지 그걸 이용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기능도 있고 또 저희가 산림내 보면은 목재 또는 철재로 설치된 시설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을 업체를 통해서 일시로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소소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노후도랄지 소소하게 부러지는 부분은 목공소에서 현장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와는 별도로 또 목재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양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접촉할 기회도 주기 때문에 사업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전에 몇 번 얘기를 들은 거는 있는데, 지금 이 목공수업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4억 2000 잡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4억 2400 얼마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장소가 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목공소 이용할 수 있는 그 인부랄지 큰 장비는 개화동에 있지만 저희가 전체 인원이 모이고, 또 어떤 장비는 개화동에 있지만 그분들이 가서 활동하는 영역은 저희 강서구 전역이 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주민들이 모일 때 예를 들어서 방화근린공원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그쪽에 이제 그분들이 가셔서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각동에요?

아니 각동이 아니고요. 각종 저희 공원이나 산림 분야에서 행사를 할 때, 구청에 다양한 행사를 할 때 부스를 차려놓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봉제산에서 소규모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도 목공소체험프로그램도 같이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봉제산에서, 저는 그때 안 가봤는데 봉제산에서 며칠을 했어요.

봉제산에서 그날 행사는 이틀을 했기 때문에 이틀을 했고요. 제가 그것뿐만 아니고 봉제산에 그때 소규모 음악 프로그램을 할 때 별도로 한 것이고. 그와는 별도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또 그 공원을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비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떠한 행사를 한다면 그 옆에 부스를 차려놓고 목공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면 다른 프로그램도, 많은 다른 과도 호응을 받고 있겠지만 저희 목공프로그램도 예를 들어 조그마한 서랍을 하나 만든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착을 가지고 참석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예산이 4억 2000이잖아요. 4억 2000인데 그러면 그냥 이틀을 부스를 만들어 놓고 모든 구민들이 와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체험만 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 예를 든 것이고요. 그거는 하나 예를 든 것이고, 위원님이 봉제산 소규모 프로그램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를 든 것이고. 이용하는 방법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가 공원 내에 목재를 이용한 의자랄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진 것도 저희들이 보수정비도 하고 있고, 산림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자원을 이용해서, 목재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의자도 만들어서 거기 배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 주신 건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직접 학습을 하자는 얘기지, 학습.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장소로 인해서 그것을 같이 체험이 아닌 같이 학습을 하자. 같이 만들어보자. 배우면서 만들어보자 이거를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강서구에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의가 들어와서, 아까 방화동 어디에 기계가 있다며?

개화동에 기기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목공 프로그램도 하나 저희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개화동에 그 장비가 있으면서 그쪽에도 주민들이 초등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그 장비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위험성 없는 시설물 설치를 하고 만들어보고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험이 아닌 학습을, 이렇게 해서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억 2000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보수라든가 그 외에 그런 모든 비용이 지금 4억 20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건비 모든 기계 장비 운영비 다 포함시킨 거고요.

거기 목수 아저씨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전문적인 목수 아저씨들이.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되죠?

인건비가 공무직은 한 달에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3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한 250에서 30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250에서 300.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4억 2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일회성으로, 체험이 아닌 그러한 어떤 사업을, 연구를 해보시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얘기예요. 우리 벼 병해충 항공방제 이걸 보니까는 여기 1억 3300이 잡혀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벼 병충해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 시내에 사실 농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서초, 송파, 강동, 노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서울은 그렇더라도 농지는 많이 있습니다. 농지는 많이 있는데 대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구의 농지는 대부분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전이나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강서만의 특징이 농지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195ha 정도가 답으로 그러니까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 주민들이 사실 벼라는 것은 수도작은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를 농업인들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가 항공방제인데요. 항공방제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지원하고 있고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좀 인상한 사유가 통계를 알아봤더니 금년까지는, 작년까지는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전국적으로 한 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항공방제를 민간인이 하는 항공방제가 한 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도 많이 올랐고, 헬리콥터 운임비도 많이 올랐고 그에 대한 유류비랄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래도 서울시의 유일한 수도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에서 방제작업은 공동으로 해주는 게 낫겠다 그런 지침으로 해가지고 시비도 50%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희도 50%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에 이제 9900이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1억 3300. 근데 다른 타 시구라든가 보면은 지금 헬기로 안 해요.

드론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비행기로 거기를 갖다가 농약을 뿌리나요?

사실 드론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1억 3300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기에 기름을 넣어야 헬기가 뜬다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증가라든가 그 외에 인건비 증가 제반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단체 드론이 100대 200대가 한꺼번에 떠요. 시간도 짧아졌어요. 우리 여기 드론쇼 하잖아요? 그게 그 쇼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사업이에요. 그게 농약을 그렇게 뿌려요.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 드론 방제사업을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다. 안 해본 건 아닌데 드론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대로 하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절대 그 헬리콥터 방제량을 따라갈 수 없는 거고 그럼 다양한 많은 양의 드론이 와야 되는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 드론이 뜰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아, 군사지역인가보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그걸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용량이 좀 작고.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비행기는 뜨는데 드론은 못 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면서 먼저 드론방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항공방제에 대해서도 헬리콥터 방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항공사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저희 현장을 더 잘 아시겠지만, 공항을 경계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농지가 분할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방제를 하면서 우리가 공항공사에 가서 상당히 읍소를 많이 하면서 제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헬기라도 좀 뜨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헬기도 원래 뜨면 안 되는데 농업용 헬기는 그럼 좀 인정을 해주겠다. 하루에 1년에 두 번 뜨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을 받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럼 한 번 더 가셔가지고 드론도 한 번 더 부탁해 보세요. 오히려 큰 비행기보다는 작은 드론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렴해요, 가격이. 저렴하고 사람이 안 타잖아요. 그리고 이게 손이 안 가요, 손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드론은 아무래도 농약이 적게, 양이 적어가지고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한꺼번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업체 소개해 드릴게요.

드론방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공항공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리,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1억 3300이 예산이 들잖아요. 더 광범위한 지역을 더 효율적으로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아보고, 그리고 접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충해 또 산림에 있는, 이번에 그 러브 뭐죠?

러브버그.

예, 러브버그. 그 러브버그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방지하는데 다른 타구에서는 인근에 산에다가 다 드론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민원을 해소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은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해 이제 증액이 돼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 또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따라가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실 공항공사 주변이다 보니까는 공항공사도 한 대에 대한 추적은 가능하겠지만 여러 대의 드론을 한 번에 띄워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한 의견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미리 한번 검토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비행기 크기가 얼마나, 농약 뿌리는 비행기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대로 하는 것도, 하여튼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그리고 이종일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와 답변이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좋은 질의에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 김용우 과장님, 안전점검 건축안전특별회계 그게 명시이월 됐어요. 그 이유는 시비가 9월 달에 늦게 내려와서?

예.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을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아니 먼저 내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짧게 할테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안전점검을 위한 그런 시설비는 그게 늦게 내려올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채근을 해야 돼, 시쪽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빨리 점검을 하고 그래야지. 내려오는 게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을 했다? 이건 이유가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안전점검을 잘못됐는데 가서 두들겨 보고 해보고 그런 걸 우선시해야지, 다른 거 뭐······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야.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시에서 이거 빨리 줘가지고 우리 해야 된다, 내년 여름방학 때 학교 학생들 피해서 하겠다 그런 거는 이유가 안 되니까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일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진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건축이행강제금 분야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편성 비율이 24년도 5%에서 25년도 25%로 상향조정되어 편입됨에 따라 8억 5968만 원으로 가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역점 추진분야로 긴급재난안전물 개보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 관련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4억의 예산에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여쭐게요. 위반건축물 조사장비 소모품 구입해서 이게 105만 원인가요?

예.

레이저는 뭘 레이저라고 그러죠?

위원님, 레이저 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이저 줄자. 레이저 줄자가 이렇게 비싸?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에 일반운영비 4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비용으로 해서 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김용우 과장님, 건축행정 민원도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우미는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죠? 직원을.

저희가 우리 건축 강서지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축사님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직접 하지 않고 그렇게 임의단체로 하나요? 그럼 투명하질 않잖아. 자기가 그 건축사들이 돼 있는 모임 안에서 어떠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은 친분관계, 학연, 지연 뭐 이런 관계에서 뽑게 되잖아. 공정하게 선출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저희는 여태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아마······

타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쁜 관례를,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나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고요.

더 새로운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 그걸 모색을 해서 뽑아야지.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건축도우미라는 게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뭐를 할 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사는 일일대가 기준으로 한 36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보통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는 1시부터 5시까지 딱 5시간, 반나절을 근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 36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32분이 하셔서······

제가 뭐 초선 의원도 아니고, 뭐냐 하면 법률 민원상담을 해도 한 사람이 재판을 맡길 수도 있고 옆에 딴 사람 소개도 할 수 있고, 단돈 십 원을 받든 백 원을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거기에 이권이 다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뭘 설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회피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런 의도에서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질문은 우리가 건축법위반 이행, 지금 세입예산에서 전년보다 1억 3800에서 1억 965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징수율이 감소를 하셨어요. 많이 어렵죠? 건축경기.

사실 이행강제금 자체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산세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 저희가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세무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해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그 이후로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세무과에서.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편성사유를 봤었을 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징수율 감소, 내년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내년, 후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게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인데 요즘 업무가 그래도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요즘에는 사실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민원이?

예.

주로 어떤 민원인가요?

신축할 경우에는 주변에 한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잘 아다시피 소음진동이라든지 그런 민원 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준공난 건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공난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세입자나 분양받은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많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저희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요. 현장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가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세출예산도 우리 건축위원회에 본위원회 소위원회 금액이 전년도 2025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을 시켰네요. 그렇죠? 189만 9000원으로, 189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건축과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개최라든지 그런 예산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감소는 됐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 민원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만 많고? 지금 저희 건축과 전체 인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저희 건축과 전 직원이 31명입니다.

아, 31명?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가 그래도 2위잖아요, 인구나 면적이나.

맞습니다.

그런데 2위인데 지금 다른 타구에는 건축과 인원이 보통 과장님 파악하신 게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 전에 한번 파악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요?

예.

그러면 타구에서는, 23개 구는 우리보다 더 인원이 많으시다는 거네요? 건축과가.

예, 맞습니다.

인구가 적은 데도 비해서?

예, 맞습니다.

업무에는 문제가 없나요?

사실적으로 우리 인구 대비 건축직 공무원이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업무에 참여하는 면에서는 힘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직원이 적은만큼의 용역도, 저기 여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과업무기 때문에 용역도 많이 하시겠어요?

저희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팀에서 하는 용역 그 외에는 없고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모자르다보니 아무래도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다 처리를 못할 수도 있네요?

처리는 당연히 해야겠죠.

다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39쪽에서 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및 국시비보조금 감소 영향으로 인해 2억 4732만 7000원 감액된 11억 21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42쪽에서 70쪽, 세부사업설명서 73쪽에서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01억 4426만 3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224억 3576만 3000원 대비 22억 9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2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근교산 및 임야의 산불예방과 숲해설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산림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 운영을 6명에서 5명으로 축소 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95만 8000원 감액한 1억 37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등의 병해충 방제 실시와 농약 오남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344만 7000원 증액된 4억 49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추진과 염창근린공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등마루근린공원 보상사업 완료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87만 2000원 감액된 3억 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및 근교산 내 노후시설물과 수목을 정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물 신규 설치 및 기능개선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주민 친화적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숲체험교실 등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도심속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비물량 감소 및 세출예산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억 2911만 원이 감액된 127억 80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가로변 녹지대와 가로수 등의 생육환경 유지관리와 유휴공간에 테마가 있는 화단과 정원 등을 조성하여 도심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세출예산 조정 등으로 인한 감액으로 전년 대비 2억 3708만 9000원 감액한 34억 9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영농체험장과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농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홀몸어르신 등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 등으로 친환경 영농체험장 기간제 근무일수 감소와 텃밭 조성 면적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418만 원 감액한 3억 4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속가능한 농업지원입니다. 관내 농가 소득 보전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질비료 등 토양개량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로컬푸드 포장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병해충 항공방제 헬기임차 비용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63만 7000원 증액한 4억 57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관리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정년퇴직 인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869만 3000원 감소한 19억 6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급량비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931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아숲교육 운영은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자연생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그전에 우리 손녀가 부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전에는 마곡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녀가지고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개화산의 꿩고개 유아숲체험원 거기 이제 저도 가끔 아침에 운동삼아 가보면 거기는 성인은 못 들어가게끔 평상시에. 표시가 돼 있고. 그런데 거기갔다 온 우리 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은 잘 돼 있대. 너무 잘 돼 있대. 아주 좋대. 우리 딸도 우리 방화동에서 태어났고, 잘 알잖아 개화산. 그런데 개화산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은 거를 깜짝 놀란 거야. 근데 프로그램은 꽝이야 꽝이래.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교육지원과에 아동청소년팀도 있고 또 교육지원팀도 있고 보육지원팀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장소만 좋으면 뭐해요? 그래도 애들이 머릿속에 남는 교육이 돼야 되잖아. 그런 걸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과에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도 접목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해줘야지. 와가지고 정말 장소 좋은 데서 그냥 뛰어놀고만 간 거지 학습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700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보상금액이 전년도에는 이렇게 컸으면 지금은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까치산근린공원은 사실 화곡동의 유일한 이 공원인데요. 그게 공원이 되기 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는 부지였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토지를 매각으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09년도에 공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면서 2010년도부터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다 매입을 못하고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잡은 것은 그 전년도 변상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다행스럽게 민법에 의하면 5년 치를 변상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년 치를,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1년 치를 부과를 시켰고, 또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을 같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25년도에는 그전에 사용한 변상금은 빠지고 우리가 25년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매입을 사실 작년 추계로 해보니까 2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공시가 기준해 가지고요. 그래서 도저히 매입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변상금이 아니지, 월세죠. 연세죠.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그러니까 연세. 지금 칠천 얼마가 지금 연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8억 원을 주고 사는 게 낫지. 그건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그 외에 시설물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 수준이 28억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를 하면 그것보다 월등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한테 위임 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설물은 가능하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7000만 원 이상을 매년 내고 있는데, 내야 될 것인데 28억 정도 아니면 30억 정도에 흥정을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수도사업본부니까 일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라 하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회계상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요. 특별회계 재산을, 우리 공원같은 특별회계가 흔히 말하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자동차 주차장특별회계가 크게 특별회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산을 저희가 공원사업이나 일반예산으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예산 전용은 불가능하고, 토지 자체도 그건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산으로 쓸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사야 되고요. 현재 28억 정도 공시가 기준인데,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감정평가에 예를 들면 한 75억 정도에서 80억 정도. 물론 이건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감정평가 그동안 경험상 봤을 때는 한 2배, 3배 정도 공시가 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70억이라도 매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그거 영구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까치산근린공원의 그 부지를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쓸 텐데 영구적으로 토지보상비를 내야 됩니까? 연 7000만 원, 8000만 원. 그럴 것 같으면은 70억이든 80억이든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없으면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잖아요. 할부로 조금씩 조금씩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구해 보세요, 국장님. 할부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2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30년 후에도 그 자리에서 주민들은 사용할 것인데 왜 그걸 돈을 내고 있어요?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죠.

일시 구 재정 형편상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고민하지 않은 건, 고민한 건 사실인데 일시에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될 목표고, 당장 80억이랄지 확보 예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다른 매각은 좀 곤란하고, 공원용지 해제는 원칙적으로 좀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은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용도로 사용하지만, 매년 우리가 공짜로 쓴다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은 아니니까 주인이 되어야죠. 그렇게 계속 사용할 것이다. 10년, 30년, 50년 그렇게 봐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 어차피 돈은 들어가니까. 더 이익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이익,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또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시고 좀 연구를 해보세오. 국장님, 심각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돈 없어요. 맞아요, 돈 없으니까 영원히 살 수 없죠. 돈 없으니까 우리 신청사도 건립할 수 없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10년 상환이든 20년 상환이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가 할애해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위 할부로.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동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언제지? 계수조정.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두 분이나 지적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희망목공소 시설개선사업에 사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용은 거의 안 되고 있죠?

그 프로그램 이용은 제가 지금······

프로그램 이용은 안 하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목공체험프로그램은 총 저희가 76회 1619명을 저희들 목공 프로그램을 했고요.

1년에?

예, 맞습니다.

천육백?

161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몇 회를 했는데?

목공소 7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76회면은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두 번 정도는 했네?

세번 정도 됩니다.

그게 그 정확해요?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요?

거기에 목공이용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무직이 한명 상시적으로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목공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물건만들기, 목공예 만들게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그분들한테 맡겨줘 버렸구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은 안 하고? 쉽게 말하자면.

저희 직원들이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CCTV를 지금 5개나 6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거기 창고에다가 자동문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이거 축소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무슨 자동문까지 설치해. 그냥 쭉 밀었다가 닫으면 되지. 자동문 설치하면 전기요금 더 들어가고 이 예산 다른 데다 더 쓰면 되지. 그래서 1억이나 더 편성했구만 예산을. 1억 갖고 충분히 작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보니까 자동문 설치하고 CCTV 6개 설치하고, 여기다 자동문 설치하고 할 거를 그냥 수동식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하냐고. 다른 데는 다 절감한다고 하면서.

그 부지 여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화산 암석 절개지 밑에 좀 넓은 면적인데요. 목공소 프로그램으로 쓰는 부분이 출입문을 하나로 쓰고 있고 목공소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저희들이 그······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른 저기에 쓰더라도 수동식으로 해야지, 왜 그거를 자동으로 전기까지 설치해가지고 하고, CCTV도 그냥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달면 되지 6개씩이나 달아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소모하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웬만하면 이걸 계수조정할 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축소해가지고 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했고 또 중복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꼭 우리가 절감해야 될 사업들은 절감하자고요. 함께 고통을 같이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가봐요. 예산 들어갈 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래도 진짜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진짜 공원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 돼. 말하자면 봉제산 동서남북 방향, 그다음에 까치산 남쪽방향 서쪽방향 북쪽방향 지금 시설개선은 하고 있더만요. 하는데 과장님 물론 뒤에 팀장도 신경 쓰고 있지만, 이런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 다중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 먼저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적재적소에 예산이 다시 보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때 행사를 예산 없이 작년에는 했던데 올해는 왜 천만 원 또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금년에는 저희 선거 때문에 식물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고요. 지방선거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는 선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식물 행사가 가능하다 해서······

작년에는 식물 행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게요, 크지 않게 했고.

크게 하려고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구관리 근린공원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늘 해왔던 건데요. 이번에 좀 감액이 되었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 관리 공원이 총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예산은 15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적절한 재정 형평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공원 시설물에 대한 노후도를 봐서 정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긴축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한 3200만 원 삭감이 된 것이죠?

맞습니다.

삭감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도 삭감된 부서들은, 감액된 부서들은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어느 부서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를 주면 좋겠지만 구 재정 형편에서 그렇게 못 따라가는 게 저희들도 좀 가슴 아픈 부분이지마는 확보되는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는 게 또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황톳길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시는데, 특히나 그쪽 흙이 좋고 산에 흙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신 답니다. 그래서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양천구에서도 오셔가지고 맨발로 길을 걷는데 흙이 좋아서 거기에 많이 몰리시는데, 특히 중병을 앓는 분들이 거기로 오신대요, 암 환자들이. 그들은 울면서 민원을 넣고 매달리고 이런 정도로 아주 그냥 사생결단으로 요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반인도 아니고 암 환자들이 그쪽으로 몰려서 그 길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그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 그리고 봉사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많은 암 환자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들은 또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기 구암공원이죠?

예.

‘구암공원에 최근에 설치한 것을 여기 수명산에 설치해 주기로 구청장께서 약속을 했는데 왜 그쪽으로 갔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구청장님을 찾아가거나 뭐 이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는데, 그랬기 때문에 구청장님 찾아가고 의장님 찾아가고 우리 또 지역의 의원님들 찾아간다고 해주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많은 수요자들이, 많은 어려운 분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을 피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16% 감소하여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화곡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징수액 8400만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재조사 사업의 경우 조정금 징수 사안이 없어 조정금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8쪽에서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169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9.06% 해당하는 10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에서 19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테마지도 플랫폼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부동산거래 관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미편성하여 2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785만 9000원으로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관리,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펀성하고 디지털 지적 품질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230만 3000원이 감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서 19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2024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를 2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 주소정보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 관련입니다. 노후하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고 안내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746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억 1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주소정보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으로 행안부 2025년도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4682만 3000원이 감액된 9994만 4000원을 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5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전년 대비 8216만 4000원을 감액한 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화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종료에 따른 조정금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7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회복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2024년 대비 9억 13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208쪽에서 209쪽, 기본경비로 현안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식비 증액으로 사무관리비를 1179만 6000원 증액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9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전세피해 예방 참 끈질기게, 그렇죠? 한 2년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과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신경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과장님이랑 건축과랑 서로 공유를 했지만 지금 전세피해 예방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600만 원이······

기존에는 매뉴얼을 공인중개사에 배너를 만들어서 QR코드로 해서 계약 당시부터 계약 끝까지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도 만들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좀 있나요?

관심에 따라서 다르신 것 같아요. 생각만큼 저희는 엄청 많이 꼼꼼하게 챙기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면서 보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또 부동산은 한 건물 건너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개수가 육안에 들어와도 밀집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작년에도. 무슨 부동산, 협력부동산?

예, 협력부동산이요.

또한 마찬가지에요. 또 뭐라고 그러죠? 부동산 하나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정돼 있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판매, 취득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허위광고도 많이 했던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허위광고물에 대해서는 감시 센터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성실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홍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협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전세사기가 언론에 터지고 막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동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겨울쯤인가 하여튼 이맘때쯤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또 직접 실사도 갔다 와 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외국인 소유자들. 그렇죠? 영락없이 전세사기로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우리 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홍보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점이, 또 이게 예산이, 피해지원 예산이 내년에 또 잡혀야 해요. 구민의 혈세로.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부동산정보과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하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