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 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에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 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41억 2065만 1000원, 예수금 회수 40억 4176만 3000원 및 이자 수입 9130만 원을 포함한 82억 5371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6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60억 원, 예치금 20억 771만 4000원 등 82억 5371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20억 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운용 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익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41억 2717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2024년 10월 말 기준 총 386억 3427만 3573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말 예상 조성액은 39억 8692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 6449만 원,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 113억 6100만 원으로 2025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101억 9651만 원이 감소한 288억 9041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 6449만 원과 예치금 회수 390억 8692만 9000원을 합하여 402억 5141만 9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 113억 6100만 원으로 예치금 288억 9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63쪽 예치금 명세서 참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영 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기 위해 1991년 설치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으로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7억 3703만 8000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학자 대여금 49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300만 원이 증가한 7억 4003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 2195만 2000원, 예치금 회수 7억 3703만 만 8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 수입 3004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8903만 8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은 학자금 대여 4900만 원과 예치금 7억 4003만 8000원으로 총 7억 8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 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는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과 2025년도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 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 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316억 381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2755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20억 3404만 9000원이 감소한 20억 771만 4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은 101억 9651만 원이 감소한 288억 9041만 9000원이고,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00만 원이 증가한 7억 4003만 8000원입니다. 2025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7.48%가 증가한 492억 9417만 1000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4436만 4000원이 증가한 82억 5371만 4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41억 2065만 1000원, 예치금 회수액 40억 4176만 3000원, 이자 수입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6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사업비 60억 원, 예치금으로 20억 771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1811만 5000원이 증가한 402억 5141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 390억 8692만 9000원, 이자수입 11억 64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113억 6100만 원, 예치금 288억 9041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으로 환경공무관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836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8903만 8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2195만 2000원, 예치금 회수액 7억 3703만 8000원, 이자수입 3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4900만 원, 예치금은 7억 4003만 8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우리 구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및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내년에 기금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탄력적인 대응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기금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며,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기금 수입 예상 금액과 학자금 대여 수요 금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여유 금액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사업 운영 성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 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박현규 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보연 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장석현 과장입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 인사) 스마트정보과 강명춘 과장입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후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 예산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자료와 국별 총괄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5쪽, 국별 총괄 설명서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3.43%, 28억 8763만 7000원이 감소한 186억 2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59%, 10억 5178만 6000원이 증가한 149억 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사유는 자원순환과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소요량 증가로 4억 원을, RFID 종량제 증설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별장 운영 환경 개선 등에 따른 선별량 증가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는 공항소음 대책의 일환인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비로 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보조금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1.44%인 39억 3942만 3000원이 감소한 37억 1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9900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36억 1930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유는 지역경제과 시도비 보조금의 증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지원으로 2억 1309만 9000원을, 시장 디지털 분야 특성화 육성사업 확대 추진으로 5850만 원을,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기추진으로 보조금의 주요 증감 사유는 지역경제과 시도비 보조금의 증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지원으로 2억 1309만 9000원을, 시장 디지털 분야 특성화 육성사업 확대 추진으로 5850만 원을,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기추진으로 9321만 원을 미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의 감액사유로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종료로 5004만 원을,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35억 1019만 2000원을,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시비 미지원에 따른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시도비 보조금의 증액사유로 서울청년센터 강서구 이관에 따른 지원으로 2억 168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사유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종료로 87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의 감액사유는 동행일자리 보조금 1억 51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도비 보조금 중 폐비닐 분리배출 등 시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라 6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형감량기 수요 감소로 지원 중단하여 63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9쪽부터 18쪽, 국별 총괄설명서 50쪽부터 5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38%인 20억 1277만 3000원이 증가한 866억 5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로 총괄자료 10쪽, 국별 총괄설명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26.53% 20억 579만 4000원이 감소한 55억 54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2억 3614만 9000원을,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1억 7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의 시비 지원 삭감 및 할인율 인상으로 11억 3715만 원을,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억 67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54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1.4% 6099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2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1억 11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울청년센터 강서구 구 이관에 따라 3억 912만 4000원과 청년센터 매니저 운영을 위해 1억 634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시보조금 축소로 2억 2101만 3000원을,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사업 인건비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원 종료로 7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매니저양성사업 참여자 계약 종료와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사업 흡수 등으로 67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13쪽, 국별 총괄설명서 5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6.44% 42억 5844만 8000원이 증가한 703억 6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8억 7914만 8000원을, 대형폐기물의 반입량 증가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노임단가 상승으로 37억 228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청소차량 취득 등으로 1억 1600만 원을, 골목길 청소사업의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및 인력 증원으로 1억 53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공무관 복지를 위한 휴게실 이전 설치와 전세보조금 편성 등으로 1억 8253만 8000원을,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을 위해 인건비 상승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6억 1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비 감액으로 1억 8076만 원을, 청소장비 시설관리하는 중간집하장 부대시설 조성 공사 완료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강 완료 등으로 2억 233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은 무단투기 홍보물 수요 감소 및 세출예산 각 조정에 따른 감시카메라 설치 감소로 68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실시 관련, 대형감량기 수요 감소로 2억 1456만 원을, 체력단련 세부사업 변경으로 기본경비에서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 이동 등으로 기본경비 8억 11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6쪽, 국별 총괄설명서 56쪽부터 57쪽, 녹색환경과입니다. 전년 대비 8.53% 9874만 9000원 감소한 10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사업과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이 종료되어 6782만 원을, 전기차 충전 스마트관리 시스템 설치사업 종료로 41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자료 17쪽부터 18쪽, 국별 총괄설명서 59쪽,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2.69% 1억 4561만 1000원을 감소한 52억 5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을 위한 최신정보 보안시스템 교체 및 도입으로 7302만 7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8억 90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 6905만 원을 미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은 스마트쉼터 구축 완료 등에 따라 2억 4119만 6000원을 미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봉제산 디지털 둘레길 구축을 완료, 정보통신 장비 교체 수량 감소,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매 완료 등에 따라 6억 44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대상 수량 감소로 1억 29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사업예산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186억 2095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1.43%이며 세출은 866억 5950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6.6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6억 20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876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49억 2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5178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37억 18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394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66억 59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12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5억 2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221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49억 33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억 273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40억 3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415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588억 9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4억 68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를 위해 7억 9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24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에너지관리를 위해 1억 47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87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2억 5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499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49억 27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37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화곡본동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비 36억 5535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 13억 829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은 186억 20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감소와 녹색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감소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은 866억 5950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66%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2.38%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으로 구비 1억 1759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759만 원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로 구비 1억 7496만 2000원을 포함하여 3억 912만 4000원과 인력운영비로 구비 8171만 2000원을 포함하여 1억 6342만 4000원을,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구축으로 구비 8억 9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이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으로 1억 252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5억 1747만 7000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으로 3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으로 2억 1571만 원을, 자원순환과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관리로 12억 462만 5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으로 2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환경과에서 미세먼지 관리로 1억 3848만 4000원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으로 1억 4813만 5000원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4억 6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5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관련 사업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존사업의 증액이 두드러지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낭비적인 지출요인을 조정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래경제국 소관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과 전 직원들이 한 3달, 4달 이상 고생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과정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 예산을 보더라도 자원순환과가 일부 블랙홀이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씩 예산을 줄여왔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세입은 보조금 등의 감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세출에서 특별한 내용을 좀 보시자고요. 설명서 9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20억이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42억이 증액이 됐죠. 근데 문제로 보이는 것은 자원순환과 42억 5800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폐기물에 관한 얘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함축된 의미가 있다. 다 설명 총괄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 우선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폐기물 수집 업무 그게 현재 5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늘리는 것을 구청장이 결정을 했습니까?

네, 결정했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사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장까지 보고해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결정은 구청장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과장님들, 직원들한테 업무적인 어떤 착오나 과실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고 이런 결정은 구청장이 하셨기 때문에 의회로 넘어왔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계시지만 구청장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업은 된다, 또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 판단의 기준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적정한가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구청 외부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논리를 만들고 구성을 해서 정무적으로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다 사업의 타당성 논리를 만들어서 소문을 내요. 그 소문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의회에서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구체성이 있게 드러나요. 그래서 전에 제가 구정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5개 업체가 30~40년 어떤 건 40년이 넘도록 민간위탁, 강서구 업무의 대행업무인데 대행업무를 5개 업체가 독식을 하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지나간 얘기니까 여러 가지 또 내부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도 갑론을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차치하고 이번에 1개를 늘림으로써, 예산이 5개 업체에서 6개로 늘리면서 대형폐기물을 이관하고 또 환경공무관에 대한 코스트가 추가로 발생하고 잉여 인력이 일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40억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약 37억 되더라고요. 금년에 이게 고착화되면 매년 37억, 이 상태로 계속 한 번 세팅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퇴직을 해도. 이렇게 되면 10년이면 370억. 그래서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봤을 때 마찬가지 시각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5개에서 6개로 늘리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명은 국장님이 짧게 대신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구의회가 존재하는 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12월 20일 본회의가 통과돼서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이건 구의원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문제들을 헤아려서 이 정책을 신중하게 펼쳤으면 좋겠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판단 착오, 과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있는 분들이 그런 논리를 해서 구청장을 설득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의원 개인으로서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몇 억이 늘어난 게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대행사업에 환경공무관들 그 사람들 인건비가 금년도에 환경부 고시에 상승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37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공무관들, 구청 직영에서 운영해서 공무관들 인건비하고 합해서 그렇지 권역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고 저도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공무관이 잉여인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부분을 대형폐기물을 넘기면 공무관의 잉여인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 새로 생기는 회사에 채용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부담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공무관들이 전부 다 이직해서 새로 생기는 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고용승계 조건으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금액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환경부 고시가 있고 환경공무관들 전체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37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상승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개에서 6개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죠.

아닙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모든 구청이 환경공무관 노임 단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금액이 전부 다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영에 대한 환경공무관 잉여인력 같은 경우는 투입되는 게 음식점이 많은 곳이라든지 가로청소가 미비한 지역이 있어서 그런 데로 일부 배치를 하였고 지역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코스트가 37억이 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구의원으로서 용인한다는 건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양심선언을 하듯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서업무도 있고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제 입장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운영 및 관리 신규사업이죠? 이건 민간위탁 완료하고 강서구에서 직영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사전보고 자료에서는 금액이 이게 맞았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걸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도 줄여진 거죠? 사전에 예산하고 다른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아서, 시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적게 나와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 잡은 거예요?

저희들이 비용이 줄은 건 아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추가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많은 겁니다. 6000만 원 정도 시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올 거예요?

네.

시비가 현재 편성이 많게 돼 있는 게 아니고 50 대 50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금액을 따져보면 시하고 구하고 쫙 나와 있는 올해 예산을 보면 국장님이 더하기를 안 해보셨나 봐요. 시 예산은 1억 3416만 2000원이고요, 구비가……

1억 7400.

네. 더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6000만 원이 더 많다는 이유가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공사비용이 추가로 2월 정도에,

리모델링이요?

네네, 그거에 따른 6000만 원이 내려오면 시비가 조금 더 많게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70쪽에 서울청년센터 강서리모델링 비용은 이건 잡혀 있잖아요. 3120만 원.

그건 구비만 잡혀있는 거고요.

이건 구비예요?

네.

그러면 시비가 6000만 원 내려올 거예요?

네, 저희들이 간주받아서 사업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강서 청년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22년 4월입니다.

22년 4월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내년 예산을 보고 있어요. 서울시 6000에다가 우리 구에 3120만 원 플러스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리모델링을 또 그만큼 할 게 있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구로 이관을 받으면서 인원도 축소를 하고 또 로비 공간 그런 게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장 대여사업도 하다 보면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재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너무 금액이 아까워서요. 22년 4월이고 지금 현재 2년 정도밖에 안 썼는데 민간위탁할 때 리모델링이나 아니, 리모델링은 아니죠.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관여된 게 1개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서울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던 걸 이관을 받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인테리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일정 부분 공간에서는 비가 오고 그러면 조금 누수가 있고 그래요, 천장에요.

벌써요?

많이는 아니고.

그 건물이 새 건물 아닙니까, 국장님? 근데 벌써 비가 새요?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타일 천장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수를,

그러면 우리가 보수할 게 아니라 그 건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주에다가?

그래서 그게 어디서 어떤 쪽으로 해서 그게 누수는 됐는지 모르지만 천장 타일 그런 것도 보수해야 될 것 같고.

아니, 그 건물이 22년 4월에 다 입주한 걸로 아는데 그 시기쯤에요. 근데 누수가 있다는 거 건물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건물마다 신규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누수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건축사에 얘기해서 누수를 잡으면 상관없고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 돈 들 일이 아니죠.

네,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되는 거는 좀 내부에서 손질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만약 도배를 하거나 아니면 페인트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 쓸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그러면 리모델링비 6000만 원 주는 건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가 민간위탁하다가 강서구 직영을 하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리모델링비도 준다고 했어요?

네네, 그것도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지금 보낸 상태이고요.

근데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여기 금액이 다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1억 7000에 1억 3000이니까 6000을 하면 저희들이 한……

서울시가 조금 더 많을 거다?

네.

한 3000만 원 정도 많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71쪽에 보면 면접 정장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입거나 하면 세탁비 같은 경우는, 의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정장이라든가 그런 걸 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정장을 대여해 주는 외부업체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그쪽에서 정장을 하고 거기서 최소한의 수리비라든가 세탁비 그런 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탁비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정장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네, 저희들이 일정 부분 구입도 해야 되고, 요즘 체형들이 다양하니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보다 밖에서 그런 걸 대여를 받고.

아, 대여료?

예, 대여료.

그러면 여기 대여료라고 써있어야지, 왜 구입으로 써 있어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구입을 하고 대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셔츠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외투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외부업체를 통해서 임대하는 걸로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근데 정장 1벌 당 31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실은 이 31만 원이라는 돈에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여료라든가 와이셔츠 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관리비도 포함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정장 대여료는 얼마로 책정을 해서 31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타 구 사례를 보면 15에서 30만 원 정도.

예?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아니, 15에서 30만 원 정도 타 구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31만 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의류 관리라는 거는 세탁비를 주로 하겠지만 세탁비 같은 경우는 대여를 많이 했을 경우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들 텐데 그거까지도 감안을 하신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 예산 항목이라든가 그런 걸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차기년도, 차차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줄 때 50 대 50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타 구도 이렇게 930만 원 정도 줬나요, 시비가?

아니,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타 구까지는 모르세요?

네네.

왜냐하면 이것도 확인을 해야.

저희들은 전체 사업에서 사업별로 퍼센테이지로 나누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내역을 이렇게 짠 거고 시에서는 통으로 50 대 50 전체 예산의 50%,

전체 예산의 청년 사업으로?

예, 50%를 내려주는 거고 저희들은 그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편성목으로 예산 세부사업별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타 구는 어쩌면 의류 관련해서 더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할 수도 있나요?

책정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이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좀 더 물어봐야 되는데 만약에 더 추가로 묻거나 있으면 제가 계수조정 때라도 한번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탐라영재관에 있는 게 거기가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일자리와 관련된, 거기 우리 팀이 나가 있어요?

일자리지원팀에 저희 상담직원이 3명이 나갔고요, 일자리 동행사업이라고 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세 분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동행일자리 사업에 보면 참여 인원이 420명이에요. 이건 어떤 인원들인 거죠? 동행일자리 어떤 사업인 거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전 공공근로사업 명칭을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바꿔서?

네, 그렇습니다.

그 일자리가 아직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서 420명이면 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그러시죠?

네.

사회적경제기업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경제기업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인 건지.

일단은 정부 부처가 많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사회적기업에 연차별로 마을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에서 세부적으로 또 다른 기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사업 관련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로.

그럼 다음에 이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내용들은 좀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 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네, 꼭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38억 236만 4000원 감액된 10억 1521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송화벽화시장 등 5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는 대부업법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945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비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9억 5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0억 579만 4000원 감액된 55억 54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구 상공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대비 59만 3000원을 감액한 4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045만 원을 감액한 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사업 꾸미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리닝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1729만 원을 증액한 1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과 지하 소화함 시설 운영비 편성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292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아케이드 추가 설치 등 노후된 시설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2억 36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1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대상 및 추진 사항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2개소 및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2개소를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공모 선정에 따라 금년보다 1억 7950만 원을 증액한 3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 안정 관리 분야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물가 안정 관리는 물가 모니터링 등 지역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물가 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52만 5000원을 증액한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3쪽, 가격표시제 업무지원은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전액 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으로 발행액 450억 원에 대한 7% 할인보전금 및 운영 수수료 등을 금년 대비 11억 3715만 원을 증액한 34억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로 2025년에는 대규모점포 신규 등록 관련 전문기관 자문 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금년 대비 681만 원을 감액하여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금년 대비 1495만 2000원을 감액한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매결연지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3개 지자체와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증진 분야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동물복지 지원입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사회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금년 대비 3592만 원을 감액한 1억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마릿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290만 원을 증액하여 6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마릿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081만 8000원을 감액한 8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158만 원을 감액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견 양육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 및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놀이터와 쉼터 각 1개소 조성을 위해 2억 67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급량비, 외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직원 출장여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66만 원이 감액된 9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2024년 편성예산 건축비 1억 5535만 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추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미확보로 인해 화곡중앙시장 음향설비 교체 및 CCTV 교체 시설비 시비보조금 3296만 6000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11% 삭감이 됐어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마릿수가 증가돼서 사업을 많이 진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길고양이 수가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고양이 수가 줄어들었어요? 고양이가 1년에 두 번 새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한 민원수도 줄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하는데 마릿수가,

작년에는 중성화사업을 몇 건 했습니까? 23년도에.

24년도에는 540마리 중성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3년도는?

23년도는 현황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성화사업은 동물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관내 동물병원?

네, 맞습니다.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데 막상 저희 지역동네에 가봐도 아파트에도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장산에 가도 고양이 많아. 그리고 길고양이한테 급식 고양이 사료 주는 거 못 주게 돼 있죠?

급식소 설치해서 지정 장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급식소 설치는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서 차 밑에 해놓고 산 밑에 사료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건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 단속이,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삭감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증액을 해서 활성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 관리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조금 올라갔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유기동물은 뭐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개, 고양이 이런 게 들어가나요?

네, 전부 들어가고 있고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유기동물 병원에 가서 기초검진 병원비 같은 것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견이 발생됐다 그러면 예방주사라든가 기타 질병으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입양을 보내는 겁니까?

네, 일단 입양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서 기초진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 신청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있잖아요. 우리 설명서 9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공장설립 플랫폼 운영 그랬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지식산업센터 17개소가 있는데요. 17개소는 어느 정도 입주가 돼 있고 앞으로 분양하는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장 설립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해서, 원래 공장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7일 정도 소요되는데 찾아가는 공장설립 플랫폼에서 신청을 받게 되면 현장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4일 정도 신청일수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식산업센터에 끝나면 다시 또 플랫폼을 설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입주가 끝나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반짝마켓 운영 이건 어떤 사업인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업체들의 물품으로 저희가 마켓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1년에 2번해서 마켓을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그럼 신규사업인 건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측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좋아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서 사업규모에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서 '관내 중소기업 60개사 이내' 그랬거든요. 제한을 둔 겁니까, 60개사 이내로?

아니요. 제한을 꼭 두지는 않았고요.

참여 빈도를 봐서 대략 60개 사 정도로?

네.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할 예정인데 1회 때 보통 규모가 30개 업체가 참여하면 장소는 창업허브M+센터에서 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게 되면 30개 업체가 참여하면 규모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0개 업체로 적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짝마켓도 운영하고 플랫폼도 구축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입주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면 계속 규모가 커질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번 꼭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해서 13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서 '골목형상점가 안내 조형물 설치' 그러니까 여기는 골목형상점가라는 안내를 세우기 위해서 입간판이든 뭐 그런 것들을 도로변이든 입구든 설치하겠다는 거죠?

네네. 5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골목형상점가에서 주로 혜택을 보는 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아직 인식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이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입니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작년에 5개 된 거죠?

작년에 1개소가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4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그걸 아직 인식을 못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도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으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도 동시에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정진승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안 본 책자와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안 150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양천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당월 말까지의 생활 및 대형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12월 반입수수료 7억 원 및 위탁처리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 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1억 1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입 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8억 686만 5000원을 증액한 143억 9547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수요량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품목, 재활용 품목 수거 판매수익은 선별 유가품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폐고철 매각량 감소 예상에 따라 금년 대비 656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신고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관련 시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라 6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감량기 지원 중단에 따라 60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금년 대비 92만 5000원이 증액된 9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금년 대비 6.44% 증액된 703억 6557만 7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588억 9936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4억 6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쪽부터 141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 내용과 증감 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 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보험용 등으로 금년 대비 48.19% 감액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감량 컨설턴트 운영 등으로 금년 대비 42.27% 감액한 2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동판 제작비로 세출예산 일괄 조정으로 인한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3% 감액한 12억 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 서비스 구축 운영에 따라 금년 대비 48.54% 증액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7.73% 증액한 122억 5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반입불가 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매트리스 처리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4% 증액하여 18억 8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으로 금년 대비 0.57% 증액된 5억 6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및 매일 수거제 시행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7.22% 증액한 2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8쪽, 청소차량 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차량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차량취득비 및 폐기물 수거 트럭 암롤박스 교체 비용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26.47% 감액한 1억 2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골목길 청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및 인력 증원에 따라 금년 대비 5.05% 증액한 31억 9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휴게실 1개소 이전 설치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5.17% 증액된 4억 6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장비 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중간집하장 부대시설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 및 일부 시설장비 보강 완료에 따른 감액분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 추진 등으로 금년 대비 19.98% 증액된 8억 94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시 카메라 구입 감소 및 홍보물 수요 감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 추진 등으로 금년 대비 41.48% 감액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편의용품 및 안내판 구입비 인상과 25년도 상반기 방화 제2공중화장실 철거로 인한 대부료 삭제 등으로 금년 대비 1.53% 감액한 57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 미실시자 감소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우편 요금 감소로 금년 대비 8.15% 감액한 2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 거부 규제 사업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빈용기 반환 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금년 대비 50% 감액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강화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편성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0.36% 감액한 68억 5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거용기 청결 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2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금년 대비 0.03% 감액한 53억 8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입니다. 대형감량기 수요 감소 및 세출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금년 대비 69.76%를 감액하여 9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까치나눔장터 운영사업입니다. 집중참여의 날 미시행에 따라 금년 대비 64.93% 감액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에 물품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감액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수거함 설치 수요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74.62% 감액한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고품 안심거래존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7월 3개소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 상반기 17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인건비 물가 변동분들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77% 증액한 110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운영경비와 환경공무관 피복비, 포상금으로 공무관 현원 감소 및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액 등을 금년 대비 65.64% 감액한 4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최적의 청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있어요.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5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대행 구역을 확대해서 대폐를 포함시켜서 인력 증가하고 대폐 부분이 증가해서 인력하고 차량 증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기존 2022년도 계약 당시에는 노임단가의 67%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90%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등을 감안해서 많이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증감 사유를 뭐라고 작성하셨는지 아시죠?

네.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 반영비율 상승이라고 해서 37억 2288만 7000원이 든다고 하셨어요. 노임단가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까?

증가한 게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그 비용이 가장,

노임 증가가 37억이나,

인건비가. 네, 맞습니다.

37억이나요?

전체 37억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증가한 부분이 노임단가 인건비가 가장 주된 부분입니다.

총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5개 대행업체가 한 161명 환경공무관이 있습니다.

161명이요. 그리고요?

차량은 한 65대 정도.

65대요. 그래서 몇 명으로 증가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매일 주5일 수거하다 보면 대형폐기물 포함해서 한 239명으로 증가하고요. 차량도 한 65대에서 88대 정도.

88대요?

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재 4개, 5개 그 회사가 다 못 해요, 일 처리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직영을 하다 민간대행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인력이나 차량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직영에서 민간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격일 수거를 하는 거에서 주5일 수거로 해서 바뀌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용이.

현재 이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격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네, 계속적으로 좀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그 민원자료하고요.

민원자료요?

네, 민원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직영에서 민간으로 가는데 그럼 민간에 대한 우리가 의회에 동의서도 안 받아도 됩니까?

민간위탁 사항이 아니고 민간대행이다 보니까 규정에 사전동의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동의가 없어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민간으로 가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왜 격일로 해도 될 거를 주5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자세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주5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주3회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무단투기 같은 것도 많아지고 일반적으로 주5일 매일 수거를 하면 일단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 방향도 각 구도 주5일 매일수거제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방향은, 그러면 거기가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내려온 거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각 구 상황을 보면.

그러면 타 부서도 한번 주십시오. 타 부서 자료도 직영에서 민간으로 간 데가 어떤 부서가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쓰는지, 5개에서 6개로 간 데가 어디인지 세부 사항을 주십시오.

각 구 자료드리겠습니다.

타 구가 3개나 4개 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는 더 민간대행을 줄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지역하고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역이 넓고 쓰레기양이 많으면 면적이 크다 보면 권역이 많은 구도 있고,

그러면 그런 자료도 주십시오. 양이 얼마큼 되는지도.

네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타 구별로 한번 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다 보고 난 다음에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계수조정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설명서 123페이지, 공중화장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56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민간이기 때문에 주유소가 27개소 되고 기타 민간 빌딩이나 상가가 26개소 되는데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청소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용품을 지원해 줍니까?

용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는 지원 안 하고?

네, 소모품. 휴지나 세제류.

민간이니까?

네.

근데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 아니,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실이 참 열악한 화장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화장실이 참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이 자기네 집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을 개방을 했으면 물품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줘야지 왜 그렇게 삭감을 했어요?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2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아마 1개소가 철거 예정이라 용역비나 일단,

공중화장실 2개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방화동에 2개가 있는데요. 방화동 1개소하고 방화역에 자동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그럼 1개가 내년에 철거할 예정이라서 삭감이 됐다?

예예, 철거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항상 나는 이상하게 외국 여행을 가면 화장실을 자주 가서 그런지 참 화장실에 민감해요. 그래서 화장실이 깨끗하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정말 급할 때 개방화장실 정말 필요하잖아요. 외국에는 개방하는 화장실이 없더라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 건물마다 다 개방하고 주유소, 편의점 다 개방이 되죠.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데는 왕창 좀 주세요. 왕창 주시고, 정말 이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장석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9쪽부터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3억 9614만 8000원 대비 2억 4163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3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7700만 원,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2억 590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20만 원, 보조금 84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92쪽부터 400쪽, 세부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11억 5788만 1000원 대비 9874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올바른 환경 가치관 정립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69만 3000원을 증액하여 3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및 기후위기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국민참여형 탄소중립 추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611만 원을 감액하여 2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구민이 직접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565만 원을 감액한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만 3000원을 감액한 1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분야 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만 3000원을 감액하여 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입니다. 비산먼지 생활 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음민원처리기동반 운영 및 운행차 소음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67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5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3만 4000원을 감액한 63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사립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예경보시스템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을 운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0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3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청사 관리입니다. 가양동 별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과 노후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가에 따라 84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3억 5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36만 6000원을 감액한 3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0가구와 복지시설 6개소에 LED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줌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급량비와 여비를 전년 대비 1972만 6000원 감액하여 1억 1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해서 이것도 조금 88만 6000원 증감이 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175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있어요. 복지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제반 복지시설에 설치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저소득층은 개인입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거는 설치대상을 한정시켜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기초수급자를 저희가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분들한테 LED 조명, LED면 방 등이라든가 주방 등이라든가 집 안에 쓰는,

보통 조명을 이렇게 교체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조금 88만 6000원을 증감을 시켰어요? 이런 사업은 자꾸 좀 늘려가야지. 기본경비 좀 줄이고 이런 데는 예산을 팍 늘려줘야지.

이건 기본적으로 국비에서 많은 부담을 지워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고요. 이걸 꾸준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비도 나오고 기금에서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는 예산 좀 팍 늘려주세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해야 되잖아요,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매칭으로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여유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청사관리, 이건 여기에도 보니까 8400만 원?

85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사관리한다는 거예요?

저희 건물하고 옆쪽에 있는 민간건물 사이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지하2층 쪽 벽 방수층을 뚫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나무가 지하2층까지 내려가서 벽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현재 저희가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 여름 우기 때 빗물이 꽤 많이 지하2층 전기실로 쏟아져서 빗물을 빼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벽 방수 보강작업을 해야 되나요?

예, 대부분이 거의 방수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제거할 건지 뿌리만 처리하면 될 건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 뿌리를 어떻게 제거해요? 뿌리 제거하면 나무 죽어버리지.

뚫는 쪽의 나무뿌리를 말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큰 뿌리가 저희 쪽으로 잡혀있다고 하면 베어야 될 수도 있고 일부만 있다고 하면 그부분만,

일부만 베었다가 나중에 더 커서 뚫고 오면 어떻게 해요? 나무 자체를 베어버리지.

그부분은 이번에 공사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 그건 개인부서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선임부서로 있다보니까 방수공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야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 이후라도 더 꼼꼼히 세밀하게 봐서 계수조정 때는 다 조율을 할 텐데요. 168쪽에 보면 미세먼지 관리에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편성하셨는데 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곳에 미세먼지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몇 회를 했는데 현재 30회로 줄이셨어요?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어린이집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 교육.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아이들 에코스쿨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셨다면서요. 올해는 몇 회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30회로 잡혀 있길래 감액을 하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도 올해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교육을 한 건 올해도 30개소를 했습니다.

24년도에도? 그런데 왜 감액편성이 돼 있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조금씩 전부 다 삭감을, 손을 다 댔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줄은 거예요?

예산서 전체로 묶여있는 걸로 잡힌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아니, 169쪽을 보시면 살수차량 운행 활동이 줄은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시킨 게 취약계층에 지급해 주는 마스크 공급사업을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 그 부분들 삭감된 것 때문에 여기 삭감표시로 잡혀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문교육 나가는 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여기는 감액편성돼 있죠? 금액은 미미하나.

이부분이 통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아니아니, 이 건으로 해서 활동비하고 보면 이걸로 돼 있잖아요. 169쪽에 2.3% 감액편성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가 줄은 겁니까? 살수차량 운행비가 줄은 겁니까? 하고 여쭤본 거고요. 이건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자꾸 환경과에서 환경을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환경 쪽의 예산을 작은 금액이라도 감액을 편성해놔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특히나 대기오염 경보문자 있잖아요. 이것 문자 보내는 것도 올해는 몇 건을 보냈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감액됐습니다.

올봄에도 엄청난 문자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감액편성을 할 때는 올해 대비는 내년에는 건수가 20만 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서 감액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듭니다.

올해 예산 집행하면서 그부분 만큼 감액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그부분은 줄였다고 해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3% 30만 원은 강사비를 조금 줄인 것으로 해서 30만 원 마이너스된 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항목마다 다 들어가면서 자잘한 손을 다 댔기 때문에.

제가 환경과라 이 사업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환경과는 전반적으로 강서구의 환경을 위한, 녹색성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도 다 일일이 녹여져 있지만. 주로 환경문제만큼은 부서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샘플로 하나만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사업에도 더 꼼꼼히 살펴보면 환경 쪽에 직접 관련된 그런 예산은 감액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 가지 환경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 분야를 고려한 자문을 해주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적인 의무로 또 하나가 있는 게 환경보전시책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수립하게 되면 시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우리 조례에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이고요?

예,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계속 자동차는 늘어날 텐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건물에 부담하는 겁니까?

건물은 이미 2017년인가에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자동차가 2012년 7월 이전 차에 대해서만, 그 차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어서 그 이후의 경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감액편성을 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차 있죠? 전기차 화재 많이 나죠?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가 발생됐을 때 대응하는 기구 장비가 뭐 뭐 있습니까?

가장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는 질식소화포, 수조, 소화기라고 있긴 하지만 그건 딱히 큰 기능은 하지 못하고요. 가장 좋은 건 스프링클러라든가,

스프링클러는 지하고. 제가 자료를 검색하다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시라고. 지하용 부스인데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전기차가. 그러면 덮개가 딱 쳐지나 봐요, 불이 났을 때 그 차에. 그러면 그게 화재방지 확산이 안 되고.

그게 질식소화포의 개념이거든요. 자동으로 화재가 나면 움직여서 차를 덮는데 그게 질식소화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게 자동감지를 해서 자동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가니까 그건 개인이 살만한 재력을 갖춘 집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지하가 있고 지상이 있고 그러네요. 지상용도 부스가 마찬가지네요. 화재가 났을 때 위에서 딱 덮어버리는 게.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기존 소화기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소화기가지고는 사실상 안 되고요. 장비가 점점 현대화되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가 다루기는 해야 되지만 배터리가 들어있는 엔진 부위에 바로 절삭공구를 뚫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대량으로 투입시키는 기계도 있고요. 그부분들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정보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강명춘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이화중 정보통신팀장은 병가중입니다. 하경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하경록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4561만 1000원을 감액하여 52억 5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쪽,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구민의 스마트도시 인식 향상과 생활속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기 강서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 예정으로 전년대비 6905만 원을 감액한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그린쉼터 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비용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스마트그린쉼터 신규 미구축으로 전년대비 2억 411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 감소로 전년대비 150만 6000원을 감액한 9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지원용 소프트웨어 구매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유 클라우드 라이선스 구매에 따른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1646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5504만 6000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 191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구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만 5000원을 감액한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증가와 유지관리비용 상승으로 전년대비 2635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기술을 반영한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디지털둘레길 구축과 행정전화 방화벽 교체 완료 예정 등으로 전년대비 6억 4440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6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최신 정보보안시스템 교체와 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사업 분담금 편성으로 전년대비 7302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6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축 증축건물에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 모듈 구매 완료로 전년대비 1990만 원을 감액한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정보화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자가광통신망 및 와이파이 유지보수 비용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3945만 4000원 감액한 16억 21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동 사무화기기를 교체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대상 수량 감소로 전년대비 1억 2911만 9000원 감액한 5억 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강서구 전역 자가광통신망 재구성 사업으로 8억 908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소모품 구입과 직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대비 433만 4000원을 감액한 7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스마트그린쉼터가 4개 있죠?

스마트그린쉼터가 8개 있습니다.

여기 4개, 2개, 2개. 아, 8개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장산 디지털둘레길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147만 4000원 해서 12달, 1700만 원 나왔네요. 스마트그린쉼터 청소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잖아요. 작년 겨울에 무지 추웠는데 우장산 가니까 그린쉼터가 있고 그린벤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스마트벤치도 있죠? 스마트벤치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저번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전기가 안 들어와서 바닥이 차가워. 근데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고치라고 했는데도 금방 안 되더라고. 나중에 고치긴 고쳤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이 돼 있네요,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잡은 겁니까, 신규로? 작년 예산에 없었네요.

네,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점검이 필요하겠네요. 벤치라든가 쉼터 그리고 또 우장산 디지털둘레길 이걸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올겨울이 매우 춥다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운동 나와서 벤치에 앉아 있고 쉼터에 들어가서 약간 온기를 느끼는 게 굉장히 한기를 방지하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요. 원래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우장산에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봤는데 1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돼. 이게 어르신들은 잘 몰라.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만 앉아계시고 안 들어오는 데는 안 계셔. 나는 우장산 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한번 넣어 봐요.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아니, 이거 비싼 돈 들여서 1년도 안 돼서 불량이 났어. 이건 기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스위치를 내가 봤거든요. 스위치가 내가 봐도 불량 같아. 불량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야무지지 못한 그런 제품이야. 그게 막 흔들흔들하더라고.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스위치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제품이 어디 있어요. 차이나 제품도 아니고 국산인데. 올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활용을 잘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럼 25년도에는 데이터 분석을 어떤 걸 할 겁니까?

올해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11월에 저희가 추진 완료하려고 합니다.

24년도 거요?

네, 24년도 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그거는 23년도 거를 올해 행감을 한 것이고요. 올해는 3가지를 했는데 11월 29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걸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셨으면 싶습니다. 아까 그러면 행정감사를 23년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행정감사 24년도 거를 했는데 그걸,

아직 안 나와서.

그러면 올해 거는 어떻게 어떤 거를 했는지, 또 과는 어떤 과를 했는지 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25년도도 여기 보면 공모전이 있는데 24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어떤 거를 했습니까?

24년도 공모전을 저희가 6개를 했습니다. 해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었습니다.

공모전에서?

예예.

6명이 상을 타신 거네요.

예, 상을 탔습니다.

그러면 공모전에서 어떤 걸로 해서 상을 타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 알려드릴까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아니면 어떠어떠한 분들이 공모전에서 나왔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61건을 접수해서 최종 6건이 상을 받게 됐는데요. 결과는 대상은 야간 어린이집 확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라본 최적의 입지선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최우수상은 도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격자기반의 폭염대응 사각지대 도출과 실질적 대응 방안 제시고요. 세 번째는 아동 및 청소년 안심귀가를 위한 자율방범대 순찰경로 제시, 그다음에 네 번째 장려상은 동적 리모델링을 활용한 강서구 온라인 민원부서 및 담당부서 배치 자동화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강서구 교통안전을 위한 후면 무인단속 CCTV 입지선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양육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 안전지도 분석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는 청소년 안심귀가를 위한 자율방범대 순찰경로 제시를 한 거 그거 하나 했고요. 나머지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2개를 했습니다.

부서에서 한 거랑 해서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올해도 그걸 하는데 항상 그러면 용역비가 9000만 원이 들었는데 25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9000만 원에 되는 겁니까?

그거는 9000만 원인데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또한 이런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쌓여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부서별 활동을 했던 게 예산을 녹이거나 사업을 거기서 녹여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좀 있었죠. 잠깐만요.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과장님이 전에 사업까진 다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말씀드릴까요?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드릴까요?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을 하려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서부터 어떠한 것들을 어느 부서가 활용을 잘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른 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올해 사업 중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게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올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현황 분석을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한 건데요.

아까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색환경과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료를 넘겨준 거다?

넘겨줄 겁니다. 이제 11월 29일에 저희가 하는데요. 그걸 넘겨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스마트폴 구축사업도 이거는 우리 고유사업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어린이 스마트폴 구축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라면 다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다 끝났나요?

이제 저희가 최종 12월 13일에 합니다.

이거 계획이 끝나면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책자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