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김장호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의회사무국 강준희 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

우리 김장호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 상위법 제정되면서 하는 거죠?

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뒤에 별표자료 보니까 축의금·조의금, 화환·조화 10만 원. 국장님, 이거 전에는 얼마였어요?

전에도 돈으로 지급하는 금일봉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고, 화환은 10만 원까지 허용된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음식물 제공하는 게 한 20년 돼가지고 물가상승하고 여러 가지 반영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 그 내용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금택위원님.

우리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편성하고 또 집행부에 요구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 보고 그리고 마음고생도 내가 보니까 좀 많이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 우리 의회사무국 본예산이 2025년도 당초예산 총액 비율로 보면 정말 몇 %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좀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 냉난방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올여름 더웠을 때도 본회의장이 천장이 높고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 안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삭감이 됐고 그리고 텔레비전까지는 이런 건 좀 그래요, 안된다고 쳐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제 방에 있는 냉장고도 사실상 고장이 나가지고 성에가 껴서 다 긁어내고 했는데 또 성에가 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음향장비 이것도 본회의장이에요. 본회의장에 음향장비 이거 교체하라고 전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예산 올려가지고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 삭감이 되고, 단말기 교체, 우리 시스템단말기 봤죠?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작 아무리 예산이 내년에 축소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 의정활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본인들 집행부 예산은 다 원안가결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결위나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정말 예산심의는 심도 있게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정당 이런 걸 떠나서 의원 개개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김장호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를 했지만 공통경비는 그나마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2,000만 원?

예, 2,000만 원 이번에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 쪽에 상임위원장은 없지만 그래도 다음 후대를 위해서 한번 저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거기도 우리가 밥을 먹게 되거나 하면 1인당 3만 원 이상을 못 넘게 되는데 조례 통과되면서 5만 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예, 지금 현재 법상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상임위원장들 100만 원 가지고 정말 밥 먹을 거 없고, 손님들 오면 내빈들 오면 몇 번 사면 없습니다. 말만 상임위원장이지 실질적으로 없고, 울산 5개 구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됩니까? 울산 남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지금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의원님들 쓰시는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의회비라고 해가지고 법령에서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원님들 쓰는 공통경비 이번에 2,000만 원 올라온 그 예산하고 업추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해외선진지견학 가시는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주는 용역비하고 이 경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우리 예산 전체 총액에 따른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그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734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탄력 있게 편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하고 나니까 지금 2,000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0% 같으면 저희가 보통 한 90∼95% 정도를 가지고 각 구군 의회에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는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은 증액은 가능한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조금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조례 개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까?

예산만 요구해서 예산만 반영되면 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250이죠?

예, 250입니다.

부의장이 120? 상임위원장이 100이잖아요, 그죠? 예결위원장이 100.

예.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한 300 정도로 올리고,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50까지 올려야 되고, 상임위원장도 120, 130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들으셨죠? 그게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른 구군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지금 머물러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을 시켜야 상임위원장 맡은 사람들도 회의할 때 계산을 하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가 전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전국 1위.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 1위래요. 제가 우리 모 의원님한테 들었을 때는 전국 1위라고 하는데 풀예산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의원들 관련해서 하는 거는 너무 좀 야박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현재 의정활동 하는데 초선인 의원님들도 계시고 재선도 계시지만 좀 탄력적으로 해야, 본인들도 상임위원장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남을 수도 있겠죠. 남을 수도 있겠지만 편성은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우리 직원들 교육비 이번에 좀 증액됐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은 여비를 가지고 교육 가는 경비로 대체를 했는데 원래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교육은 집행부 총무과 인사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교육을 가긴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이원화되고 있으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비를 이번에 500만 원 내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교육 가고 할 때 쓸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합숙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저도 작년에 퇴직준비과정 교육을 3박 4일 갔었는데 총무과 여비로 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은 가능한데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들도 가능해요?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교육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런 필요한 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저희가 공무원을 하면 직급에 맞게 1년에 집합교육을 받아야 될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알아서 승진소요기간 안에 충족을 시키면 되는데 필요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집행부에 있는 교육여비를 가지고 교육은 갑니다.

우리가 전문지식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원들도 가서 교육을 받지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육받을 때, 특히 우리 정책지원관들 있잖아요? 정책지원관들도 교육의 필요성,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무관님들도 그렇고, 계장님 정도야 뭐 너무 베테랑이니까 다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주무관들이나 정책지원관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들,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옆에서 서포트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책지원관 교육 같은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정책지원관을 뽑고 난 다음에 한 번씩 교육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근데 저도 의회에 한 3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회라든지 제윤의정, 산업기술 이렇게 교육을 저도 몇 번 받았죠. 받았는데 그 교육들이 다들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정책지원관들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역량개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내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의 역량개발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면교육보다는 온라인교육 있잖아요? 그건 강의······.

온라인교육도 가능합니다.

강의비가 싸거든요. 싼데 되게 알차요. 그래서 온라인교육들도 좋은 교육들이 있으면 신청들을 좀 하고, 우리 계장님이 그런 것은 교육 뜨는 게 있으면 좀 챙겨서, 온라인교육은 되게 싸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자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들 교육을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덕종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내실 있는 의정활동강화 105쪽에 보면 무려 2억 원 삭감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삭감된 거죠?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방송시스템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에 3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다 삭감을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장비들은 지금 다······.

방송시스템 교체 2억 9,600만 원요.

그게 다 설치가 된 거네요?

예, 그게 다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이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언뜻 보기에 2억이 넘게 삭감돼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특정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예. 작년 초에 카메라 다 조정하고 화소 조정하는 그 시스템 하는데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빠졌습니다.

방송시스템 이렇게 돼서 좋은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의회랄지 어디든지 가보면은 5분 자유발언 할 때든지 또는 구정질문을 할 때 영상을 튼다든지 참고자료 화면을 틀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어디든지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려있는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한다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프롬프터 넣어가지고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요.

프롬프터 말고······.

뒤에 있는 화면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기본자료로 방청하시는 분들이 보기 편하게 띄우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프레젠테이션까지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데 다 있는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저도 예전에 7대 때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서 노트북이랄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뒤에 막을 설치해서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는 요새 정말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전자칠판 같은 거는 어디든지 다 있더라고요, 어디든지. 그게 크게 비싸지도 않고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 설치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쏘는 화면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뒤에 막을 설치해서 100인치 정도 되는 게 500만 원 정도면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그게 있으면 의원들이 발언을 하거나 또는 어떤 질의를 할 때 조금 더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 개별물품 사서 그거 하나만 준비하는 데는 금액이 500∼1,000만 원 하면 되지만 그 빔 자체를 위에 천장에 올려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빔이 아니고 그냥 전자칠판. 그러니까 빔을 쏘는 거는 뒤에 막이 있고 그걸 쏘고 또 컴퓨터에 연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로 이뤄진 화면인데 큰데 전자칠판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쏠 필요도 없고 그 화면 하나로만 해서 거기에서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눌러서 얼마든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고 그거 하는 것을 바로 파일화 저장할 수도 있고 또 교육 같은 거 할 때 이동이 가능하니까 또는 3층에 우리 상황실에서 빔을 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동해서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의회에 무슨 행사 때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전자칠판.

그 물품은 위원님 저한테 좀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예산 때 반영해서······.

스마트 하신 우리 국장님이 요즘 시대 스마트기기를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들어보고 장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빔프로젝트, 또 뒤에 막, 노트북 연결할 필요 없이 의원들이 다양하게 시각적인 효과로 질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데 다 있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선진 남구의회로서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행감 때 제안드렸던 수어통역사, 그때 수어센터에서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는데 거기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가능한지 싶어가지고요.

그 예산은 1회에 1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201-01 이 예산 자체가 풀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1년 해봐야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의장님 결재받고는 내년부터 시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일단 위에서 그렇게 정책결정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깊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결재를 받아보겠습니다. 방침만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시행해서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덕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 삭감조정 됐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삭감됐다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삭감하는 기본적인 권한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심의 삭감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산부서에 보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삭감하고는 개념이 다른데······.

그러니까 또 사무국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는 또 들으셨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이 여름에 좀 덥다. 그래서 본회의장 냉방기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말이 안 먹혀서 안 준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집행부가 이번에 시에서 계산해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한 100억 정도 감이 돼가지고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경상경비 내지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되니까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못하겠다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어필은 많이 하셔서 잘하셨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의원의 역할이 충분하게 발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신규사업에 교류도시 행사운영비 민간위탁, 그거를 신규사업에 2,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던데 편성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식비나 차량임차비, 체험비 이렇게 상세내역이 다 나와있거든요.

몇 페이지죠?

201-03.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신규로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을 추경때 편성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편성할 때 대비해서 올해 편성하는 거 대비하니까 이게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식비, 임차비, 체험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을 다 뽑아가지고, 현재 저희 해외 교류도시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면 필요한데 얼마나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2,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식비 450만 원 이것은 20명이 와서 7끼 정도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차량 하나 렌트하는데 60만 원×4일정도 하면 240만 원, 그다음에 체험비, 우리 남구 관광지 입장료 같은 거 해가지고 45,000원×20명 해서 90만 원, 그다음에 보조하시는 분들 인건비 9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행사PM 그러니까 이벤트하시는 분들 그분들 수행원, 가이드, 통역사 이렇게 해서 각각 저희가 20명 정도 오시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남구 관광지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계산해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했던 업무죠?

그렇죠. 재작년부터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한계도 있고 해서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위탁하겠다 해서 2,000만 원을 작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 행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전문가나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은 이런 적은 있습니까?

자문보다는 지금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외빈들 오시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받고 그쪽에 예산추산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오시면 예우에 이상이 없도록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

아까 회의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해외랑 MOU를 맺는다거나 할 때 집행부하고 본청에서 먼저 MOU가 체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의회만으로 MOU 맺는 게 아예 절차상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우선 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거하고 집행부의 청장님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모든 실행과 집행은 지금 집행부가 다 합니다. 의원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고 심의하고 관리감독하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해외의 자치단체하고 집행부가 교류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우호도시협약 MOU를 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구 전반에 대해서 교육, 관광 모든 것을 다 상호 간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해외도시의 의회하고 교류를 한다고 하면 의회운영시스템 정도 가지고, 의회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만 교환할 수 있고 여기에 문화, 관광, 체육 이런 교류들이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주로 보면 집행부와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는 의회대로 체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의회가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MOU를 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급한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국장님 그거 한번, 우리나라의 의회 중에 집행부는 안 하고 의회가 해외랑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있는지, 어디랑 했는지 그거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와는 MOU가 안 되어 있는데 의회끼리만 단독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금택위원님.

올해 1,000원 올랐는데요?

올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법적으로 1,000원 올랐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내년도에 9,000원으로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우리 표창패도 10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나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150개∼200개 이상 매년마다 나가는데…….

저희들은 8만 원짜리를 씁니다.

이게 의회의 위상을 올리는 일인데 이런 것은 편성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 추경에 잡더라도 좀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류도시 행사운영 2,000만 원 민간업체 용역계약 건으로 신규 반영한다는데, 민간업체라는 기준이 뭐죠?

지금 교육이나 이런 업태가 나와 있는 그러한, 리셉션을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외연수 가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좀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업체가 아니면 쓰지 맙시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국장님이나 누가 압박을 줘도 그거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피해는 의원들이 솔직히 다 가져갑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그 친분은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든 국내든 전문업체가 아니면 아예 견적도 받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올라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두 분 과장님들 그분들이 빠지니까 뭔가 허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 전체의 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복건 전문위원과 행자 전문위원도 앞으로 배석시켜서 여기서 복건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행자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구가 다르거든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국 업무의 전반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데 상임위원회는 별도거든요.

별도인지는 알죠.

별도인데 제가 한번…….

이걸 법령으로 한번 따져서…….

가능한지 선례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건위, 행자위에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복건위만 하다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자위 전문위원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자체는 의회사무국에 있는 내용만 하는데…….

하여튼 그 선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구 자체가 전문위원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은 제 결재라인도 없습니다. 전문위원 결재 받고 나면 위원장님 결재만 받고 하고 저한테는 결재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국 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전문위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게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두 분이 더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혹시나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날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그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때 돼서 하고요. 일단 선례를 한번 찾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오시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일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7대 때, 여기 7대 재선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7대 때도 여기 복도에 에어컨 관련해서 이게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정말 더웠습니다. 여기에 의원실이 있다 보니까 의원실에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원실에 민원인이 있으면 다른 분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여기 4층 같은 경우에도 복도 휴게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여름에 너무 더웠던 거예요. 그분들 선풍기 하나 없죠, 천장에 있는 에어컨 보고 “이거 안 나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원이 돼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발 수선해 달라, 무슨 방법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5층도 마찬가지예요. 5층 본회의장도 있고 의장실,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민원인이 더 많이 오죠. 그런데 거기 복도에서 그분들이 계속 서 계시거든요. 거기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해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 건물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문제인 것 같아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이런 이야기를 전달 안 했어요?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계장님에게 했는데 계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어서…….

어제 당직하고 들어갔고요. 담당계장의 말은 지나가는 식으로 “3층부터 5층까지 복도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까지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예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 저는 이게 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리죠? 12월 며칠에 열리죠?

9일입니다.

12월 9일에 과장님 다시 한번 올라오십시다. 이건 이래서는 해명이 안 됩니다. 이게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고 기계도 안 고쳐주는데 이건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장 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제가 벌써 의원 7년째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고장난 지 7년째입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내부에 고장나고 한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제대로 해서 종이로 적어주시든지, 오셔서 이 기계가 왜 안 되는지, 의회에 이거는 왜 안 되는지 그런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같이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말씀은 벌써 몇 번 드렸어요.

저는 여기 의회운영실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만 벌써 두세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복도의 것만 이야기 들었지 의회운영위원회실에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드리고, 별도로 준비를 하셔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는 충분히 소명을 해주실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때 의회사무국과 같이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방금 박정애 과장님이 답변하고 가셨는데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그쪽에 전달했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국장님 성격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전달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었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 아닙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집행부가 하시는 행동을 보면 참 저도 아이러니합니다.

아까 최신성 위원장님이 12월 9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때 배석을 할 때는 예산실도 같이 불러주십시오.

국장님, 예산실장님도 같이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실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실 텐데 분명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