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민근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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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을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하며 국별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과별 세부 사업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심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 직급 이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249에서 253쪽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이순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2억 9,1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30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종합감사활동 전개 등 효율적인 감사 추진에 1억 3,500여만 원,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체감 지수 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도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저기 ´24년도 예산안이랑 ´25년도 예산안이 크게 막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박스 수까지 이제 18명에서 17명으로 준 거 하고 초과분 300원 정도 증가한 거 이런 거 있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리추경도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정리추경 자료 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혹시 주로 이제 반납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이제 도 감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감사장 운영으로 해가 1,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 부분 반납하고 명예감사관 저희가 워크숍하고 잔액하고 뭐 여비 잔액분 정도 예상되는 거 그거 반납으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있던 상부 감사 저기 수감장 운영 물품 구입 15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것도 같이 올렸을 것 같은데 그 세부 15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예, 같이 올렸을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올리신 거 맞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저희가 사용 안 하면.

김정도위원

지금 확인이 되나요? 지금.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사용 안 하는 부분들은 내년으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편성 같이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상부 감사 수감장 운영 물품 구입하고 상부 감사 수감장 운영 150만 원, 1,200만 원 일단 검토 잡아보고 올해 반납 내역 좀 확인해 주셔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위원님 검토 그게 저희가 내년에 이 부분들이 이제 감사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도에서 이제 3년마다 도 감사를 하는데 올해 예정이 돼 있다가 연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예, 충분히 알고 있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저도 이제 3년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올해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 알고 있고 순연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현재 지금 말씀하실 때 정리추경 때 사무감사 수감장 운영 1,200만 원만 지금 반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150만 원도 반납하는 거.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일일이 다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임차 요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가요?

김정도위원

예산안 250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레드휘슬이라고 이렇게 해서 익명으로 직원들 불법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부패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잘 되고 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임차료 500만 원인가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연간입니다.

김정도위원

맞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잠시만 제가 한번 다시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500만 원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모든 부서 예산을 다 봤는데 2024년도 예산안이랑 ´25년도 예산이랑 그냥 판박이예요. 한 98% 일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정리추경 때 어떻게 반납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올해 다 쓰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다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정리추경에서 만약에 큼직하게 1,200만 원 반납하고 150만 원 반납한다 하면 이제 뭐 순연된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거 돈 남았는데 또 이렇게 평이하게 안일하게 예산을 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감사실 예산 자체가 사업비는 극히 작고요. 기본적인 운영 경비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경비만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정도위원

예, 최소한의 경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반납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25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해서 ´24년도에 운영해보니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지 않더라 그러면 예산을 더 작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리추경할 이제 2회 추경할 그걸 자료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2개월 됐습니다.

김근한위원

2개월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목표나 기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일단 조직의 청렴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구미시 행정이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그 목표로 삼았으면 간단하게 감액, 금액을 떠나서 감액 사유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요게 이제 직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직원들이 인사 이동하면서 직원이 인력이 1명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18명이었다가 올해 17명으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운영비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한위원

17명으로 계속 가실 계획이에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여건이 인력들이 전체적으로 시의 인력들이 조금 업무에 비해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김근한위원

그래서 18명에서 17명으로 1명 줄어서 신규 사업이나 안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혁신적인 게 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조직의 이제 행정 지원적인 부분들도 있고 청렴 부패 비리 이런 차단 그리고 직원들 공직기강 확립에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차단에 대해서 저도 2년여 동안 있으면서 차단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방.

김근한위원

어떤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는 몇 가지 느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혹시 담당관실의 처벌 기준에 어떤 기다리는 그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동의합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러면 251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패 신고 보상금 500, 2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 요거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 가지고 일반 시민이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금품 수수했을 때는 300 이내에 보상을 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부패 신고 보상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을 단체에 이제 줬을 때 단체와 개인한테 기초생활 보상금이나 기초생활비라든지 이런 걸 줬을 때 그걸 부당하게 집행했는 사안이 있을 때 시민이 신고했을 때 권익위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어떤 재정 환수금의 일정 부분을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제껏 이런 제도가 없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저 뭐야 예산을 집행했나요, 이거?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를 들자면 부패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금을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정수급금을 환수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군별로 다 있는데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 원 정도를 그분한테 지급한 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신고하신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구미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납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소수가 이미지를 구미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면 대다수의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한 감사담당관실에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기 앙양 차원이나 기존에 봐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또 포상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걸 확대를 왜 안 했죠? 작년에도 주문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들여다 봐야죠. 신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김근한위원

그리고 결과는 용두사미처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항이 발생되면 결국은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주요업무는 기조는 저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들여다 봐야 된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분들한테 발굴해서 있는 그대로 시상 제도를 좀 확대하는 것도 큰 예방 차원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이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격려를 하고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극행정 직무태만하는 직원들은 강경하게 어떤.

김근한위원

이번에 그런, 그런 게 확대한다는 정책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금.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읍면동 감사나 또 사업소 이렇게 감사를 갔을 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장 표창하고 시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확대해서 계획서 세워서.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 예.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하는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예.

김근한위원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올리시고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그게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제도라고 생각하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료 좀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제 명예감사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251에 보면은 명예감사관에 보면 지금 현재 30명 정도 돼 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33명입니다.

김민성위원

33명입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김민성위원

여기는 보면은 급식비가 30명으로 돼 있어서.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 예. 명예감사관 급식비가 30명?

김민성위원

30명으로 돼 있네요. 9,000원에.

장미경위원장

3명씩.

김민성위원

아니 30명.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

김민성위원

아, 251페이지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250 예, 예.

김민성위원

워크숍 해 갖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예.

김민성위원

30명으로 돼 있어서.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활동실비 30명, 어디 워크숍에 30명으로 아, 예, 예. 33명인데 저희가 30명으로 해놓은 건 혹시 다 전원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이래서 30명.

김민성위원

참석하시면. 일단 그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웃음소리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김민성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활동실비 급식비하고 교통비도 보면은 3명이 돼 있는데 3명으로 정했는 이유가 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저희가 명예감사관을 저희가 33명인데 일반 행정 분야에 있고 기술 분야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 분야에도 명예감사관 분들은 한 6명 정도 위촉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대형 건설사업장 이럴 때 현장 방문할 때 안전점검이나 방문할 때 이분들이 같이 참여했을 때 저희가 급식비나 실비 위주로 교통비 위주로 지급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보면 일반 행정 분야하고 기술 행정 분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이게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술행정 분야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좀 띠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같이 다닐 때 일반 행정에 있는 일반인 같은 경우도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실 때 한 번 참여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럼 보는 시각도 좀 넓어질 거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김민성위원

지금 임기가 지금 이제 새로 시작됐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2년 해갖고 ´26년도 3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홈페이지는 아직 변경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서 변경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감사나 청렴에 머무르면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연간 총 행정 운영 경비가 한 1억 6,000 내외네요. 그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1년에 1억 6,000을 들여서 청렴도에 관련된 업무를 개선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줬으면 효과가 났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조직을 갖고 인력을 갖고 계획을 갖고 하는데도 청렴도에 머물러 있고 그렇다고 청렴도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을 여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연

이지연위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예전에 감사담당관으로 계셨던 분이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가면 어디 갈지 모르는데 내가 감사담당관 역할을 감사 업무를 빡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담당관실 조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거기에는 공감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감사의 중점을 이게 시민들한테 부담.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과장님 말씀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올해 상반기에 한 동을 감사를 실시했어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 결과가 홈페이지에 떠서 봤어요. 청소년증 발급 처리 부적절, 사망장애인 등록증 해소 업무 미흡, 통합사례관리 사후 관리 누락 있어요. 이건 뭐 늘 보는 건데요.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통합사례관리의 사후 관리 누락은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복지라는 이름의 업무를 누락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사후 관리 누락에 대해서 추후에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구미시청 조직 안에 한 부서하고 이런 감사 사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일이 있나요? 그냥 감사 결과만 내놓으면 끝인가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 감사를 해서 주요 이제 중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합사례 관리하는 부분들은.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제일 중요한 요소고 이런 부분들이 각 동별로 이런 게 이제 동일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들이 시정.

지연

이지연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시정.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질문은 추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있느냐인 거예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동의 여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는 거고 또 관련 부서에도 관련 읍면동에 이런 부분들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

지연

이지연위원

공문으로 나갔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저희가 다시 다 이렇게 모여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놔뒀다가 연말에 하는 거예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이미 이 감사가 ´21년도 자료부터 하는 건가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뭐 감사 결과에서 결과만 홈페이지에 올리면 끝인가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매년 반복되잖아요. 매년 무슨 뭐지 연장근로수당인가 뭐.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

지연

이지연위원

예, 초과근무수당 뭐 지급 부적절 늘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게 매년 나오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행정운영경비를 1억 6,000 가까이 주면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부적정이 매년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실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분석해 놓은 건 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사례 교육도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부서에도.

지연

이지연위원

교육은요. 과장님 효율을 알 수가 없어요. 교육만 교육이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와야 해요. 근데 매년 동일한 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일단은 매년 이제 그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 담당.

지연

이지연위원

누가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관리 소홀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여기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관리 소홀도 있어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라든지 아니면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조금 강력하게.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고도 각 해당 부서하고 이런 걸.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다 협의를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 협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합니다,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공문으로 나갔나요? 협의를 언제 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저희들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게 부서에 이렇게 읍면동에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과장님.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공문으로 나갔나요? 공식적으로 협의했나요? (이순애 감사담당관, 집행기관석을 보며)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나갔어? 나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좀 주세요. 그런 공문을 주세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읍면동의 문제인가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반복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나갔을 때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부분은 행정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신규 직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8․9급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 미숙으로 해서 업무 미숙으로 해가지고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예전보다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그 동에, 그래서 저는 그 동의 조직 구성을 봤어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 동에 7급이, 7급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넷 5명 있어야 돼요. 그 동에 7급이 5명 있어야 되는데 아, 8급이 5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1명밖에 없어요. 7급하고 9급이에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이걸 그럼 총무과에 이런 조직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줬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감사 결과에 대한 게 나오면 이거를 앞으로는 안 나오게 하기 위한.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개선할 수,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냥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에서 결과는 이미 끝인 걸로 보여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똑같은 반복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이 어딘지는 아시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몇 년도에 했었던?

지연

이지연위원

올해 6월에 했어요. 그럼 그 동에 대해서 추후 조치로 공문을 내린 게 있으면 예 지금 준비하셔서 바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하나 제가 감사담당관실 그냥 하던 대로 한다라는 생각을 어디서 하냐면 청렴 체감지수 진단용역 있죠?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 직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보완을 하실 건가요? 전 직원 대상인데 저는 이거 어렵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익명성을 보장하고 설문조사를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고 모르겠고 내가 여기 지금 감사담당관 왔으니 난 이거 하는 거니까 난 이거 하겠다인가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전에는 이렇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었나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올해는 부패 위험성 진단이라고 해서 6급 이상들의 청렴도라든지 개인 청렴도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업무에 어떤 부패 위험도가 있는 업무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개인 청렴도에 대해서는 6급 이상에 대한 개인 청렴도의 의견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청렴도는 높게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단지 이제 부패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업무 성격상 있을 수 있다. 인허가 부서라든지 공사 용역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진단이 됐고, 이 청렴 체감지수 진단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 청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청렴 체감지수 진단용역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 삭감으로 의견을 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행정동의 조치 이후에 공문으로 각 부서에 나간 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 조직을 1억 6,000씩 주고 매년 있으면서 개선도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갖고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 청렴을, 청렴 부패를 넘어서서 우리가 효율적인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얘기 나눴어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얘기 나눴는데 그 이후에도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대략 청렴명예감사관 제도 불러 갖고 모아서 시장님 사진 찍고 실제로 청렴이나 효율적인 데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부패를 감소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순애

이순애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해 주시고요. 진단용역에 대해서도 저도 삭감으로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 홍보담당관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은 255에서 263쪽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및 현안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구미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국제대회 이모저모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기록 보존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물 제작 용역비에 2,000만 원, 행사 전부터 네이버 브랜드 검색 홍보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내 일간지와 주간지 등 50여 개사 지면 홍보를 위해 2억 원과 통신 인터넷 매체 홍보를 위해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매체 홍보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뉴스 진행과 대회 하이라이트 방송, 대회 로고 노출 등을 통해 구미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를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미디어 기록물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정 관련 영상과 사진 자료가 외장하드나 CD로 보관 중입니다. 이 자료들을 모두 디지털화하여 기록물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 설명왔을 때도 질문드린 게 있는데 25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카메라 저장 장치 디스크 메모리 카드 카메라 배터리가 있고 258쪽에도 영상 촬영 배터리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카메라보다가 영상 촬영 배터리 메모리 카드 가격이 싸고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메모리 카드 하나에 100만 원씩 하는 메모리 카드 보셨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보셨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우리 실제로 써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어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느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가 100만 원씩 합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 ENG 동영상 항상 촬영하는 카메라에 드는 견적서를.

이상호위원

아니 그거는 뒤쪽에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200.

이상호위원

영상 촬영 메모리 카드는 5만 원 10개 해놨는데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기록 보존용 카메라 257쪽에 지금 디스크하고 메모리 카드 배터리 이렇게 있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상호위원

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요게.

이상호위원

기록 보존용 카메라 누가 들고 다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 직원이 들고 다닙니다.

이상호위원

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직원 보도팀에 담당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따로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직원으로 그 업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기록용 따로 촬영을 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각종 행사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행사장에서 하루에 최대 여섯 일곱 건도 되고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상호위원

뒤쪽에 있는 영상은 뭐예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몇 페이지 뒤쪽에 있는?

이상호위원

258쪽에 영상 촬영 소모품 배터리 메모리 카드가 이거는 같은 영상인데 무슨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5만 원짜리가 있고요. 제가 볼 때 이 카메라 메모리 카드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로 보여지는데 디스크는 샌디스크 정도로 보여지고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카메라가 사면 메모리 카드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그럼 그 메모리 카드에 저장했는 거를 PC로 옮겨요. 이거는 카메라 고장나지 않으면 그냥 씁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100만 원 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략적인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이거 그다음에 주요 영상 기록 보존 및 영상 촬영 1,000만 원이 있는데 직원이 한다면서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에 1,000만 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약을 해서 영상.

이상호위원

직원이 있다면서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그 부분은 지금 여기 기록 보존 및 영상 촬영에 1,000만 원 계상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직원이 촬영하는 부분은 행사의 주요 부분만 또 시장님 인물 위주나 아니면 관객 위주 이 정도로 촬영하고 기록 보존용은 전체 행사 전반에 대한 기록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계약을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이상호위원

직원이 기록한다고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면서 메모리 카드 100만 원짜리.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록 장치 카메라 메모리 카드 100만 원 2개 그다음에 카메라 배터리 100만 원 2개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 어제 이제 말씀하셔갖고 저희들이 그 내용물하고 견적서하고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 카메라하고 들어가는 부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상호위원

지금 여기 동영상 촬영하는 분 계시는데.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배터리 100만 원씩 합니까? 그래요?

「요게 100만 원 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틀어 놓고.

이상호위원

충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쓰면 소모품입니까? 제가 여기 카메라 저장 장치 해놨죠. 이게 뒤쪽에 그러면 이거는 뭐죠? 258쪽 메모리 카드 5만 원짜리는 뭐예요?

「아닙니다. 요 메모리는」하는 이 있음

「아니 요게 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에러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이 항상 있어야」하는 이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258쪽,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 행사 기록 보존 및 영상 촬영 1,000만 원이 있으면 255쪽에 구미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기록 보존용 2,000만 원이 또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별도로 저희 계상.

이상호위원

한다면서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기존에 이제 내년에 개최될 아시아육상경기는 이제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이상호위원

아니 1년 내에 하는 데도 1,000만 원만 하면 되는 거 이거 육상경기대회하는데 2,000만 원 세워가 외주 줍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좀 더 그래도 국제대회인 만큼.

이상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사무용품 이것도 내가 볼 때 대충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아시아선수권대회 지원 전체 밑에도 신문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 이런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예산을 4억 7,450만 원 세운 것 같아요. 이거 30% 삭감 요청드립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늘 바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5페이지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지원 4억 7,400 올려놨네요. 이거 왜 올렸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내년에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20년 만에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어렵게 유치를 했고 그 유치한 만큼 행사 개최 전이나 행사를 개최할 때 이 기회만큼은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게 방송매체나 어쨌든 저희들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때 기회라고 저는 입장에서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근한위원

그게 무슨 기회인데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구미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기존에 홍보비 예산 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뭐 각종 반도체 방산 등 유치했을 때 그리고 또 전국체전 도민체전 결국은 이거 난 이벤트의, 이벤트에 아시아육상경기도 홍보에 보면 이벤트의 휘발성 예산이에요. 휘발성 예산. 이걸 그리고 한 봅시다. 체계적으로 4억 7,000 중에 신문매체 홍보 2억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2억에서 인터넷 매체 홍보 지역 인터넷으로 뭐 여기 이거는 2,000 또 잡아놨어요. 무슨 배분 기준입니까? 이거. 그리고 기존에 우리 광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집중력 있게 아시아육상경기를 조명하고 또 비춰서 그렇게 이 할애에 대한 부분인데 집중력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돼야지 그게 홍보가 더 빛이 난다. 나는 이렇게는 안 봐요.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구미시를 위해서 특정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충분히 중앙매체 홍보도 하고, 하고 있는데 아시아육상경기 해 가지고 배분 기준도 모르겠고 4억 7,400을 떡 올려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원님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위원님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홍보비로 편성돼 있는 부분은 국제대회가 지금 내년에 개최돼 있다고 그걸 더 특별하게 증액한 부분은 인터넷에 한 2,000만 원하고 통신 관련해서 2,000만 원 조금 이상 했는 그 부분이 다입니다. 근데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홍보비 기존에 편성돼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국제대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또 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좀 집중해야 된다고.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 알리라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광고비 갖고 충분히 지금 보면 예산도 배분 기준도 정확하게 신문매체 홍보 2억, 방송매체 홍보 1억 9,000 이것 4억이에요, 그죠? 기존에 우리 아시아육상경기 참 기뻐할 일이고 우리가 지자체 중에 최초로 개최한 거는 환영받아서 마땅합니다. 홍보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거를 지면 할애는 우리가 집중력 있게 할 시기가 이거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이벤트성 아닙니까? 방금 서두에도 말씀 휘발성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광고에 제로로 해놓고 이거를 가지고 아시아 육상이 다 한다. 나는 이거 쉽게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 7,400 돼 있는 아시아육상경기 홍보비 관련해서는 50% 삭감 의견입니다. 저는 50% 삭감해도 충분히 기존의 광고비하고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제가 짚을 부분은 총 7가지인데요. 일단 하다가 다시 하든가 일단. 짚기 전에 먼저 우리 257페이지에 기자실 인터넷 회선료 보니까 3만 4,100원 해서 12개월 돼 있더라고요,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이게 ´24년도 예산에서는 5만 원으로 12개월 잡았는데 이렇게 금액 확인해 보고 3만 4,100원이라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회계 담당자 진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의에 앞서서 하나 더 지금 우리 홍보 관련해서 기업 관련된 과로 2건, 반도체 과로 2건, 문화예술과 4건, 선산출장소 4건, 이래서 홍보 예산 따로 잡으셨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도 예산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산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럼 예산계 이거 자료 제출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세부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55페이지 여러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우리 신문매체 홍보 있잖아요,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게 신문매체 홍보가 1개사 할 때마다 얼마씩 드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8개사 할 때마다?

김정도위원

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한 3,500만 원 정도.

김정도위원

1개사 할 때 3,500이 드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까 전에 8개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정도위원

아니요. 신문매체 홍보할 때 1개사당 얼마 드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방지인지 아니면 또 중앙지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조금 차등화를 좀 시켜서 그래서 최대하고 최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질문에 짧게 답해 주세요. 지금 할 게 많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1개사 기준 평균 얼마 드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평균.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도민체전할 때 1개사 할 때 얼마 하셨어요? 평균적으로.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평균적으로 한 3～400 정도.

김정도위원

3～40 정도 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그럼 실제 예산 잡을 때는 얼마 잡으셨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이 그냥 통으로 저희들이 잡았지 거기에다 산출을 하지.

김정도위원

통으로 안 잡았습니다. ´24년도 예산안 ´24년도 예산안 247쪽에 보면 정확하게 개사로 해서 금액 해놨어요.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저기 ´24년도 물론 도민체육대회긴 한데 도민체육대회라고 해서 아시아육상경기라고 해서 단가가 2배씩 뛰진 않잖아요,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도민체육대회 할 때는 200만 원에 50개사 해놨는데 지금 400만 원 50개사 해놨더라고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이거 어떻게 배로 뛸 수가 있죠? 아시아육상경기는 돈을 2배 줘야 되고 이러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중앙에.

김정도위원

이거 확실하게 전년도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사용하신 거 내역하고 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검토 잡겠습니다. 255페이지 신문매체 홍보 2억 원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우리 저기 시정 홍보용 이미지 제작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요거 지금 작년 대비 250%가 되었네요,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왜 뭐 말씀해 주세요. 어디 쓰는 거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요게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 시안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아시아육상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신문광고나 아니면 인터넷 배너에 하기 위해서.

김정도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 지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정 홍보로 들어가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예, 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광고 시안이.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시정 홍보용 이미지 제작 올해 했을 때 200만 원 했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반납하는 어떤 것도 없으시죠,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 모자라서 금액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부서에 협조를 좀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사용 내역하고 올해 ´24년도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일단 이 300만 원 부분 저는 삭감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요거 보니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금액은 똑같은데 이거 왜 하나로 합쳤죠?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 업무추진이 지금 1,800만 원 잡혀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거 작년에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작년에 올해도 1,800입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지 올해 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아닙니다. 800만 원이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나눠놨던.

김정도위원

예, 보도업무 추진으로 1,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총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정도위원

분리된 게 왜 하나로 합쳐놨냐 이 말입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제가 판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실에서 하는 거는 어떤 시정홍보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부기 자체를 나눠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하나로 합쳤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24년도에 예산 잘못 잡으신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거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기보다는 부기상 나눠놨는.

김정도위원

자,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우리 언론매체 홍보도 지금 6억 6,700만 원 있죠,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거 작년도 6억 6,770만 원 똑같거든요. 금액은 똑같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근데 작년에는 기획보도특집 신문으로 해서 1억 9,500 주 월간지해서 5,000만 원,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등 홍보해서 4억 2,270만 원 잡았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거 지금 통 예산으로 다 잡아놨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해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김정도위원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유를 왜 합쳐놨냐는 거예요? 지금 궁금한 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근데 저희들이 이제 언론매체 홍보라고 해서 여기에 부기에서 이렇게 기획보도특집,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놨을 뿐인데 그전에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집행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꼭 집행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매체 홍보면은 언론매체에 관련되는 거는.

김정도위원

예, 말씀 중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돈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합쳐놨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1억 9,500이나 5,000만 원이나 202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 이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쓰다 보니까 안 맞다.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가 이거 256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업무추진 1,800만 원 하고 언론매체 홍보 6억 6,770만 원 둘 다 검토 잡아놓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요. ´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00만 원, 800만 원, 그리고 1억 5,000에서 5,000만 원 4억 2,200이 나눠진 거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각각 실제 얼마 썼는지 저한테 제출해서 진짜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풀예산 잡고 원하시는 대로 쓰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주월간지나 이런 데는 잘 못 써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주월간지에 더 많이 쓰셨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쓰던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실제로는 저희들 기획보도.

김정도위원

일반 시정역량강화 홍보로 쓰셨겠죠,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보여요. 기획보도특집 잡아놓고 기획보도 특집 잡아놨는데 그것보다도 언론매체 홍보비 줘야되는 게 더 많으니까 딴 데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기획보도.

김정도위원

기획보도 많이 쓰셨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기획보도 자체가 저희들이 보도를 해서 이게 기사화되기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단어로.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자료로 해주시고 저랑 따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세 번째입니다. 257페이지에 우리 통신사 시정홍보 이건 어떤 거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통신사.

김정도위원

2억 1,100만 원 잡혀 있네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 통신사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라든지 뉴스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외뉴스통신 국제뉴스 엔에스피 이런 통신사를 말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통신 그러면 방송사 통신사 언론매체 이게 구분이 다 다르네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다릅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표 하나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통신사 시정홍보비가 많이 필요하던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저번에 저희들 로봇 주무관 같은 경우에도 과로사 이러면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 1순위가 되기도 했는데 제일 먼저 뜨는 부분이 통신사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게재가 되고 또.

김정도위원

사고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지금 정확하게는 2,900만 원 지금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사고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런 사고가 아까 그 부분은 이제 통신사의 어떤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만큼 이제 신속하고 이제 조금 빠르게 소식들이 전파됩니다.

김정도위원

이것도 사용 내역 제출 부탁드리고 2,940만 원 전액 검토 잡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258페이지 명품대구경북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거 올해 반납할 돈 없으신가요? 정리추경할 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한 2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걸로.

김정도위원

반납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잔액.

김정도위원

예, 근데 왜 작년이랑 똑같이 예산 잡았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근데 이제 저희들 기존에 기업체 사족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찬으로 그냥 이렇게 좀 기업체의 어떤 로봇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 해서 저희는 내년에는 그 부분도 좀 집행을 해야 될.

김정도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의심가는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부스 제작하는 데 300만 원 덜 들어가셨죠? 솔직히. 올해하는 데.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부스 제작.

김정도위원

돈 지금 반납하신다 200만 원 반납하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 지금 반납하시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그죠? 아까 200 아니라 300이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예. 아니 합쳐서.

김정도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제가 보니까 이거 2,200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가 수수료에 1,500을 올렸어요. 이거 무슨.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참가 수수료가 한 1,2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1,200 작년에 1,200만 원 들어 가지고 따로 요구 예산도 없는데 1,2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쓰셨잖아요? ´24년도 예산안은 1,200만 원 충분히 하시고 부스 제작은 2,500만 원 했다가 300만 원 남았는데 부스 제작 300만 원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 더 있으면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참가 수수료 300만 원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요. ´24년도 예산안 펼쳐보시고 올해 예산안 펼쳐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이거 어디 돈 줄이고 어디 돈 늘리고 증액 없다고 하시면서도 들어보니까 반납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정리추경 때, 돈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참가 수수료 및 임차료 3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자, 25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우리 인터넷 언론사 시정 홍보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거 많이 필요하던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제일 어쨌든.

김정도위원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도위원

과장님 우리 인터넷 언론사 시정 홍보하는데 주된 시정 홍보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구미시에 좋은 사업들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들어보고 하면 아니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하거나 의원님들 시정질문하거나 이런 거에 반박 보도자료 낸다고 막 보도자료를 뿌리시던데 맞나요?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가요? 저는 집행부나 의회나 한마음 한뜻으로 구미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감시하고 견제하는 각자의 역할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 뿌려가면서 지금 싸워야 될 일인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근데 보도자료 뿌린 적 있나요, 없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한 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정확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 말하시면 진짜 곤란한 게 그러면 부서에서 해달라 하면 다 해주고 할 것 같으면 홍보담당관실이 왜 있죠?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예산 다 부서로 뿌리고 홍보담당관 없애면 되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걸 판단을 해서.

김정도위원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시민들을 위한 건지 판단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필요합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뭐 다른 방면으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뜻은 같은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앞으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증액분 있죠? 2,000만 원.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2,200 있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에 스토리지가 4,100이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와! 시스템 구축하는 것보다 스토리지가 더 비싸네요. 2배네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나라장터에.

김정도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우리 수의계약하려고 하면은 2,200이 최대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거 수의계약하실 거예요, 입찰하실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기존에 견적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해봤는데 수의계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정도위원

2024년 올해도 이 사업하셨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처음입니다.

김정도위원

처음이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고 검토 잡겠습니다. 2개 260쪽에 2,200만 원, 261쪽에 아카이브 스토리지 4,100만 원 검토 잡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참 힘들다 그죠 과장님. 행정안전부와 구미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냅니다. 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거기에는 홍보비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던가요? 수립 기준에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안 보시면 어떡하죠? 예산과는 우리 이거 예산편성 기준을 내도 부서가 안 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관없나요? 그냥. 그럼 이걸 왜 내는 거죠? 체크 안 되는데 뭐 책자도 만들지 맙시다. 홍보비에는 홍보 간행물 발행은 최소화하고 신문 방송 TV 등 광고는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돼 있어요. 유료 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 홍보는 공감누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 광고법에 나와 있는 경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광고비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법적 의무적인 광고를 대상으로 하나요? 전부 다? 법적 의무적 광고는 어떤 거죠? (정성자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답변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그러면 광고비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걸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나와 있는 홍보비의 내용에 법적 의무적 광고 그다음에 시정홍보는 공감누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근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수 위원님들 의견이랑 좀 같은데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홍보를 하는 데 중점이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중복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255쪽에 홍보 관련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허민근위원

안 그래도 이제 김근한 우리 위원님이랑 김정도 위원님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이미 시정 홍보비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미 지금 아시아육상경기 이것도 시정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예산을 또다시 편성해서 20개사, 6개사, 이렇게 어떤 기준인지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관련된 어떤 지금 업체는 다 선정됐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허민근위원

일단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신 건지 그 자료랑 일단 다 부탁드리고, 일단 여기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삭감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굉장히 좀 날카롭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네요. 그에 반면 또 우리 또 우리 과장님도 답변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시아육상경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 삭감을 한다든지 검토를 거는 게 아니고 육상경기대회가 지금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우리나라에 몇 년 만에 열립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20 몇 년 만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20년이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선수단하고 우리가 임원들 한 얼마 정도 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1,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국내 대회에 지금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4억 7,000 갖고 홍보비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 기존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하는 것도 홍보 비용이 있지만은 이거는 좀 특이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 구미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구미를 알리고 구미 농산물도 알리고 구미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알리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알리고, 아니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제가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 갖고 육상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게 구미시의 자체를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의 예산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구미를 홍보하기 위한 전부 다 예산입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반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2024년도는 또 지금 11월 12월 달 해서 올해도 다 가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사용하셨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미가 얼마만큼 성과를 많이 냈는지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축제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듯이 구미를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 관련돼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쓴다고 그래서 홍보가 된다라는 거는 아닐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참고하셔서 금액을 무조건 다 올리면 무조건 다 좋겠죠. 책정한 금액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잘하느냐가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259페이지에 시정 홍보 송출용 TV 구입이 생활문화센터에 한 개가 구입비가 되는데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용도가 저희들이 지금 시청 현관에 오시면 로비에 우측에 TV가 2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첫 번째 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정 홍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부서에서 편집한 자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활문화센터에 TV를 1대를 설치를 해서 시정 홍보용 영상을.

김민성위원

어디에, 어디에 합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원평동에.

김민성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에 건물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민성위원

내부 어디 몇 층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설치 위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김민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굳이 거기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어떤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런 시정 홍보용 TV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자산 취득비로 올렸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생활문화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견들도 다른 게 있어서 이거 일단 구입은 일단 검토 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위원님들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온다고 하십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조 69억 8,000만 원보다 272억 6,000만 원 증액된 1조 342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22억 9,800만 원보다 77억 7,800만 원 감액된 44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정책기획과는 도시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2억 원,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 5억 원, 경북연구원 출연금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재정과는 실과소 공통경비 4억 원,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9,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도시전략과는 구미 미래도시 포럼 운영 1억 2,000만 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 인동 도시숲 경관 조성사업 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세입예산 4,005억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1,5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지방세 세무조사 정보화 사업 등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납세지원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800만 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 송달 비용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20억 원, 통합 예약 포털 확대 구축 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358억 원으로 통합계정에서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279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265에서 274쪽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입니다. 평소 정책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5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5억 6,5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생활권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2억 원,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 5억 원, 경북연구원 출연금 및 운영비 2억 2,000만 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대경선 개통,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등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실시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생활권 거점별 발전전략 수립으로 주변 도시와 정책 연계성을 높여 나가고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 도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전 부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시정 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여 당면한 사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정부 국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지역 중점 정책을 수립하고 핵심 사업과 전략과제 발굴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연구원 출연금입니다. 경북연구원은 국가 및 경상북도 발전과 관련된 종합적 연구를 위한 경상북도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시군 맞춤형 정책 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북연구원의 순자산 및 운영비 출연을 통해 경상북도 정책과 부합하는 시책을 즉시에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지난 ´23년 7월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총괄해서 보신다고 늘 고생 많습니다. 네 가지만 여쭤볼게요. 265페이지에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금 아시아육상경기 저도 누구 못지않게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아시아육상경기 업무추진비를 정책기획과에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2,600만 원 세워 놓은 것?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해가 했는 이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됩니다.

김근한위원

아니 이거를 그러면 아시아육상경기 명칭인데 이게 예산안 살펴보면 계속사업에 분류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엄격히 따지면 신규 일회성 사업 아닙니까? 이거 업무추진비.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게 업무추진비 제가 정확히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새로.

김근한위원

도민체전이든 우리 라면축제든 뭐든 행사나 대회가 있을 때마다 풀예산 온 부서에 예산을 세워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근한위원

이 관련도 그럼 업무추진비도 아시아육상추진단에서 서야 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시책추진비는 각 직책별로.

김근한위원

그러면 목을 달리하든지 전부 지금 보면 부서에 아시아육상경기, 아시아육상경기 해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이래 하는지 이 관련해서는 검토입니다. 검토 의견이고. 그리고 참 이것도 267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제가 조례 발의한 위원입니다.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이제껏 실적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껏 그거 했을 때 조례 발의한 의원들한테 소통한 적 있어요? 실적부터 먼저 얘기해 보시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지속가능발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원회 이제 구성해 가지고 위촉했고요. 지난번에 그거 지금 계획수립 연구용역하면서 그때 최초보고.

김근한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24년도 본예산에도 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었어요, 그때. 명확하게 어떤 목표점이 없어서. 그런데 또 다시 올린 이유는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지금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그거로 해서 올해는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제 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위원회 활동을 위한 참석 수당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근한위원

연간 회의 일정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연간 회의 일정은 지금 운영계획을 마련하는데 분기별로 회의하고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통해서 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필요시 임시회 필요시 하고 회의 수당 450 잡아놓은 거 정기회 연 2회 15명 구성해가지고 연 2회 인당 15만 원 해가 2회로 해가지고 450 잡아놨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분기별로 계획하고 일단.

김근한위원

아니 그럼 여기도 분기별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야죠. 이 관련해서도 지금 참 구호만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도 검토입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연말에도.

김근한위원

됐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267페이지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 5억 잡아놨는데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 3억 요구를 해가지고 기억합니까? 50% 삭감, 감액해가지고 1억 5,000 승인한 금액인데.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1차 추경에서 1억 5,000 또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됐었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도 본예산에 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렇게 풀예산 편성하지 않더라도 각 부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는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되는 사업이나 각 부서에서 그래 할 수 있는 사업은 부서별로 용역비를 세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집행 현황이나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 이래 예측되지 못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저희도 올해 예산에서도 1억 5,000 연구용역비를 하면서 부서별로 요구했는 게 들어주지 못한, 반영하지 못한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건에서 25건 기준으로 하면 우리 시 규모에는 지금 다른 시와 대비해서도 5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이 관련해서도 50% 삭감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용역 해가지고 1억 올려놨는데 아까 제가 물었던 게 267페이지 같은 페이지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 실과소공통 예산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어디, 어디 말씀?

김근한위원

방금 정책사업 계획수립 용역하고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공모사업은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정책이나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공모 이외에 부서에서 어떤 그게 타당성 분석이나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서 공모 예산은 공모 관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한위원

아니죠. 그래 하면 해당 우리 이 예산도 부서 설명 자료를 보면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 ´24년도에 우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낭만관광과 그다음에 인구청년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농업정책과에서도 추진하는 걸로 파악돼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나누기보다는 정책사업계획수립 용역과 합해가지고 그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쪼개놨다고밖에 안 느끼는데 저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게 이제 공모라는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공모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또 정책을 또 판단하고 그걸 타당성을 좀 분석하기, 대응하기 위한 용역은 좀 틀린 것 같고요. 다르다고 보고요.

김근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풀 용역이 그냥 막 쓰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부서에서 지금 정책들이나 이런 게 매일 새롭게 내려오는 이런 게 많아서 좀 저희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이 용역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근한위원

아니 정책기획과에서 좀 주도를 하고 주관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좀 행사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도 저는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용역 1억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266페이지에 도시생활권 저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요거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미래도시전략과가 왜 자꾸 떠오르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또 미래도시전략과는 신공항 조성 관련이라든지 요 신도시 조성.

김정도위원

그럼 요거는 신공항은 아닌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거는 구미 전역 권역별로 이게 생활권에 관련해서.

김정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정책기획과 설명 자료 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과장님 갖다 주신 것?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여기에 2페이지 보면 도시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편성 목적 첫 번째 줄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등 인근 주변 도시와 정책 연계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과 관련 없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뭐 한 또 하다,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김정도위원

과장님 말이 모순적으로 바뀌시죠? 방금은 신공항 아니라고 하더니 구미 전역이라 하더니 과장님이 가져와 주신 이 설명 자료에 그죠.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만드신 거 맞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첫 번째 줄 편성 목적에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등 인근 주변 도시라고 정확하게 적어놨는데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 내용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과장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하신 거다. 두 번째 사실과 다르게 뭐 아니면 또는 잘 모르신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그건 범위를 이제 좀 넓게 보냐 좁게 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넓게 구미시 전역에서 그런 이제 연계 생활 이래.

김정도위원

자, 이거 용역, 연구용역해서 우리 구미 시민들 뭐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게.

김정도위원

예상되는 효과가 있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좀 잡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정주여건.

김정도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이라고 했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작년에 우리 세웠던 지속 가능 저기 연구용역 있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거 했는데 또 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그 지속 가능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단어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도시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그걸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

김정도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급변하는 미래 변화에 대한 시정 시 분야 뭐 이래 나와 있는데 미래 나오고 도시 나오고 미래도시전략과가 저는 계속 떠오르네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뭐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설명 자료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나 잡아나가기 위한.

김정도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과장님이 방금 분명히 처음 말씀하실 때 신공항 얘기라도 하셨으면 괜찮은데 신공항 아니라고 해놓고 갖다 주신 설명 자료에 신공항에 이제 주신 자료에 신공항이 있으니까 신뢰감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 2억이라는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과연 이런 과장님이 편성 목적에 과장님이 작성한 이 자료에 있는 편성 목적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데 연구용역을 해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저는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딱 그걸.

김정도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그래 들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거 저 탓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자료에 적혀 있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 다르게 해놓고 제 탓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 이제 저는 전체 그거고.

김정도위원

과장님께서 대 의회에 대한 가진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조금은 좀 우리 생각과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법무팀 업무도 요즘에 항간에는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뭐 제가 부족했으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예.

김정도위원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2억. 두 번째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야 이거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다 싶어서 보니까 시정질문 답변자료 유인은 또 빠졌네요, 예산에. 2024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시정질문 답변자료 유인이 빠진 이유는 뭔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파일로 그냥 서류로 안 하고 전자문서화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뺀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24년도는요? 예산 전액 반납하시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2차 추경에 말씀?

김정도위원

예, 반납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로 했다면 이제 작년 이맘 때 세웠던 ´24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시정질문 답변자료 유인 예산이 반납돼야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번에 반납하나요? 정리추경 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작년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 당연히 빠졌는데 이런 거 확인은 못 해보셨나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는 바쁘더라도 새벽 늦게까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일하려고 예산안 들여다 보고 하는데 이 수십 개 과를 보는데 과장님이 한 과 보는데도 이 숙지를 정확하게 못 하신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도 과장님이 모르시고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 없어진 것도 모르시고 과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조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이유가 다른 국보다도 소중한 업무를 하고 또 유기적으로 또 소통하고 조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선두적인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정책기획과는 더더욱 기획이라는 단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부터 이런데 다른 부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어제도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가 이제 또 숲을 봐야 되는 정책기획과의 업무상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저기 시정질문 답변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산이 50만 원 섰었는, 50만 원이 섰는데 그 부분이 이제 파일로 이제 나간다고 해서 그 리스트가 이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리추경에 삭감됐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직 그게 작업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삭감이 안 됐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150만 원 세웠던 거 삭감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나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직 추경 작업 중이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파악 안 되고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예. 작년도에 있었던 예산이 올해 없어졌으면 왜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나오고 해야지 과장님보다 실장님 더 잘 알고 계시고 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270페이지 학술대회 지원 있고 행사 운영비에 보면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인데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은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하던 건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새로운 겁니다.

김정도위원

새로운 건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올해 ´23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고 예.

김정도위원

´23년도에 했고 ´24년도는 안 했고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건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답변을 정확.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계속사업.

김정도위원

자,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이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계속, 계속사업입니다.

김정도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근데 왜 ´24년도 예산안은 이 예산이 없을까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건 이 과장님 보니까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비교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지금 행사 운영비에서 학술대회 지원 1,000만 원 2회씩 ´24년도 예산안 올해 예산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이 8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정책디자인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8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름을 바꿨어요.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이라고 800만 원을. 저는 그래서 부서장님이 좀 뜻을 가지고 역량 강화 워크숍보다도 아이디어 발굴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부기명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바꿨는데 공교롭게 금액이 공교롭게도 금액이 일치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과장님. 아! 이. 위원장님 우리 오늘 첫날이고 하는데 부서장님들이 너무 이 예산안에 대한 숙지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내일부터라도 지금 오늘 밤새서라도 예산안 공부해서 시민 세금 이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부 좀 확실하게 해올 수 있도록 부서장님 좀 집행부에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답변 못하시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지금 증감 없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도 뭐.

김정도위원

그럼 부기명이 왜 바뀌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왜 바뀌었어요,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제가 부기명 바꾼 것까지는 제가 했는데 그냥 계속 되는 증감 없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 제가.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변동 없으면 그냥 안일하게 그대로 가고 금액이 변동이 없더라도 어디가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어디가 늘었는지 살펴보고 사업이 통계목은 같더라도 사업명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이 사업 일단 검토 잡아주고요. 학술대회 지원하고 정책디자인단 아이디어 발굴 활동 운영 총 2,800만 원 검토 잡고 이거 올해 어떻게 했는지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271페이지 지방분권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토크 콘서트 아카데미 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1,700만 원?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올해도 했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올해는 개최 못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다 반납하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반납하는 걸로 다.

김정도위원

1,700만 원 다 반납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다 반납합니다.

김정도위원

왜 이제 정리추경 때 반납해요? 1회 추경 때 반납하시지.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11월 달하고 그거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김정도위원

왜 못했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요게 대구경북 통합 관련 이슈화가 되면서 설명회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상 분위기가 안 맞다고 판단돼서 그래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24년도 예산안에서 의회에서 1,700만 원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결정을 했으면 책임감 있게 사업 계획 꾸려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이슈 있다고 안 하고 어떻게 이럴 거면 그냥 일단 예산 잡아두고 신규 사업하고 시장님께 이래 보고해서 우리 이런 사업도 합니다. 해놓고 때 되니까 또 삭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1,700만 원 정리추경 올라오는 건 맞아요? 다른 데 돈 썼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안 썼습니다.

김정도위원

전액 반납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1회 추경 때라도 반납해서 2,700만 원으로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네에는 1,0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숙원사업도 못하는 마당에 1,700만 원 꿍쳐둬가지고 어디 사업 쓰지도 못하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때 1회 추경.

김정도위원

순세계 잉여금 남아가지고 내년 추경할 때 쓰려고 시장님 풀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1회 추경 시점에는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업 같으면은 올해도 지금 해도 돼도 안 해도 돼 가지고 지금 안 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해야 되는 사업 합시다. 이거 1,7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비슷한 얘기가 좀 중복하지 싶은데 도시생활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세우는데.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동료 위원이 짚었고 지난해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 결과 나왔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이제 중간 보고 끝났고요. 12월 달에 이제 최종 결과보고 용역 나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이거 나오면 이것까지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거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용역 계획 용역주고 있는 거는 어떤 도시에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 이제 지속 발전적인 지표를 해서 도시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뜻이고 어떤 지표화하는 그런 용역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도시.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인을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에 2억이 잡혀있어 중감이 안 된 걸로 잡혀 있거든요. 큰 책자에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신규로 보이는데 이게 뭐 어디서 잘못됐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전년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 2억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있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2억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증감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이상호위원

전년도에 없잖아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과목이 용역비에 똑같이 포함돼가 있어가.

이상호위원

있었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럼 전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잡혔던 거예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 내용으로는 안 잡혔고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으로 잡혔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 잡히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 과목에서 변동이 없어가 그래 된 걸로.

이상호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중장기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이건 예산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어요. 그럼 전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 내용은 안 하고 용역비 2억이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으로 있었고 이번에는 용역 내용이 도심 발전.

이상호위원

중장기 계획에 있었던 거지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에 이래 표시를 하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중장 중장기.

이상호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요, 여기 예산서에?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그 용역 한 과제입니다.

이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중장기 계획에 있었다면서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 그 중장기 계획이 하나의 용역 건입니다. 용역비 2억 원.

이상호위원

그게 그러면 이 표기에 266쪽 전년도 예산안에 이게 예산액에 잡히냐고요? 전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어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이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207에 01 용역비 자체에는 작년에 2억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중장기 연구용역비로 돼 있었고 요번에는 이제 도시생활권으로 해서 2억이 잡혔는데 목 전체 금액은 2억으로 동일한데 부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전년도에 했었어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중장기 용역으로 있었습니다. 2억이.

이상호위원

그럼 실행을 했었어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그 목에 대한 증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호위원

실행을 했었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실행해가지고.

이상호위원

실행 했었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2억짜리가?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근데 그 진행 중인데 또 2억을 세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건 다른 건의 또 다른 용역입니다.

이상호위원

연구 이게 목이 다르단 말이에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목은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목은 같은데 그러면? 내용이 다르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제목이 뭐예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상호위원

아, 연구개발비 207이라서 전년도 예산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지금 5,000만 원짜리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그 결과를 보고 연구용역한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비슷비슷한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 같아요. 이 용역 회사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거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용역비인데 용역비를 많이 세우는데 지금 이 연구계획, 267에 정책사업계획수립 용역 이거 다 같은 얘기고 3억 세웠다가 1억 5,000 살아서 최종 이것도 전년도 2억이었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정책.

이상호위원

수립된 거는 2억 남아 있었네요. 3억 증, 올해 3억 증액하는 거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올해.

이상호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부서에서 3억을 요청을 했는데 못 해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3억이 부서마다 용역을 세우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다시 또 3억원을 세울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이 증액 3억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가 다른 일반 사업 부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가 공감을 해야 이 부서의 예산에 대한 걸 조금 더 확대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인구청년과하고 비슷한 조직의 구성인데요. 평상시에 예산보다도 그런 활동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이 아니라 지난번 저희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270페이지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연계 시책 발굴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구미시의회에 지금 조례로 공모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보고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보고 대상이 구미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이거나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공모 사업에 대한 추진 보고를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안으로 변경계획안으로 올라와 있던 기업지원과에 AI 디자인, 무슨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직선거리 약 200m 내외에 있는 구미시에서 이미 유치한 기관하고 사업도 유사하고 하지만 서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두 기업의 기업지원의 형식인 디자인 업무가 때로는 중복되고 때로는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해당 부서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공모사업에서 이번 사례하고 같이 유사한 기관이 이미 있거나 유사한 사업이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구미시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요. 따라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인 세금인 예산의 정확한 활용을 위해서 최근 유사 사업에 대한 3개년 예산, 또 시설 설치가 이미 되어 있거나 사업이 시작했을 경우에 사업 시작 연도하고 설치 연도 등을 포함한 유사기관 유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이제까지 구미시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에서 조금 세밀하게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양식 변경 시의회 부서 보고 양식 변경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혹시 이지연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 양식에 대해서 추후에 저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한 번 더 해주세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장미경위원장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기 예산과장님도 와 계시니까요. 지금 현 예산서를 보면 통계목에 여러 사업이 있을 경우에 사업별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증감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을 실장님하고 예산재정과는 특별히 고민을 해봐 주시고,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산재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 그리고 224에서 225쪽, 세출예산은 275에서 280쪽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에서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2에서 28쪽입니다. 예산재정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강호근입니다. 평소 예산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984억 8,300만 원보다 22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210억 7,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345억 1,200만 원보다 82억 700만 원이 감액된 26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일반 조정교부금 600억, 순세계 잉여금 한 510억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전입금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실과소 공통경비 4억 원, 그리고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9,000만 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을 위해서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정에 따라서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행사 차출 경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 공통경비는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국가 지원 예산 확보 협의 등 시 전체적인 업무 추진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및 가외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입니다. 교부세 제도의 전반적인 분석, 재정 현황, 지역 여건 진단으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024년도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7,000만 원은 2024년 정리추경 시에 감액을 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2,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단 구성, 그리고 주민참여 교육 강화 확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 발전시켜 운영을 내실화하고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재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358억 원으로 통합계정에서 거의1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279억 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지방채 조기 상환 등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예산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의 자료 설명 자료에 있는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올해 제로예요. 예산 ´25년 예산에는 제로로 잡혔는데 이게 연말에 정리추경에 8,830만 원 잡혔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전혀 안 세우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최대한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언제 세우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김장호 시장님이 기업 투자유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 이래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들은 물론 기금에 넣고 그거를 필요할 때 쓰고 하면 좋지만 지금 예산 여건상 그렇게 돈을 기금으로 넣어놓고 쓰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산에 이렇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다 지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금으로 좀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안 보여지고요. 지난해 50억, 50억, 100억을 세워서 SK실트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100억을 지출을 했는데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판단되는데 전혀 예산을 안 세우고 그다음에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보면 ´25년부터 ´25년 51억, ´26년 51억, ´27년 101억, ´28년 150억, ´29년 550억 계획을 세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재정계획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숫자 놀음인 건지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이게 마지막에 550억까지 세우는데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상호위원

이거 예산재정까지 세웁니까? 어디서 세웁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상호위원

이렇게 세우는데 내년 예산 0원으로 잡아놓고 계획에는 이게 좀 이해가 가는 범위도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좀 근사치에 가깝게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상호위원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중기재정계획은 또 예산 편성 시에 5개년을 앞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의원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확연히 나와 있습니다. 51억, 51억, 101억, 150억, 550억 이게 누가 신뢰성을 가지겠습니까? 구미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한심스럽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자료에 보면 예산재정과라서 총괄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요금 수입이 8,725%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공용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8,700%나 인상해서 요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예. 지금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을 각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심사를 별도로 받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보면 2,5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었는데 22억 600만 원으로 이게 8,700%가 인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요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자세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청산금 수입에 보면 2만 138.46%가 인상이 됩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어쨌든 청산 단어대로 해석하면 좋은 의미로 보여지는데 이게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도 궁금하고 요 내용도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범칙금이 나오는데 이게 387.5%가 올라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범칙금을 엄청 물리겠다는 의도로 비쳐집니다. 내년에 뭐 세입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겠다라고 해석되어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도도 이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480만 원 받던 거를 2,340만 원까지 인상을 합니다. 세입에 범칙금으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조금 잘못하면 계속 범칙금 물리겠다 아니면 주차 위반 딱지 떼겠다 이렇게 비쳐지는데 그 의도가 맞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그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제가,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제가 요청을 받아서 아니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받고 부서별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집행부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이고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 보고 부서별로 좀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277쪽에 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 연구단체도 활동하고 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었는데 현재 51명으로 돼 있어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80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연구단체 활동하면서도 이제 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내년 초에라도 2년 기간이라서 1년 남은 기간이라도 좀 더 모집을 해서 이걸 확충할 의중은 없으신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그것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좀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통하고 홍보를 통하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신청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8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신청 들어온 게 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각자 거기에 이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 다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추가로 한번 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연구 활동할 때 느낀 말씀드리면 이게 참여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 관심도 없고 예산 자료 당일 날 와서 가부 결정해달라 하고 이래서 이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리고 참여해도 별 의미를 못 느끼니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걸 좀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80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51명 기존의 데이터로 지금 예산을 잡아놨어요. 의지가 안 보여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그거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다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같이 좀 손발을 맞춰서 해야 성과도 나고 실적도 나오고 개선 이렇게 연구했던 의미도 있어지고 하는데 다른 부분도 더 짚을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세세한 걸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세입 4건 세출 2건 총 6건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6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증감률이 60만 퍼센트인 게 있더라고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 아, 예. 계속 말씀.

김정도위원

예, 세입입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요거 주민세 누락분이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건 이제 세입하고 세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나중에 심사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김정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 소관 이런 걸 떠나서 예산재정과에서 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주민세라든지 이 부분은 부서에서 세입을 잡은 부분을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자, 그럼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난연도 수입이 지금 60만 퍼센트 증가했던 거 알고 계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 일전에 제가 본 기억은 납니다.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 모든 사업부서에서 예산 받으려고 어느 부서 찾아가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세입 부분은 부서 소관입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 찾아가나 제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세출 관련은 저희들 부서하고 상의를 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저는 이 예산안 전체를 보면서 예산재정과에서도 다른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나 어차피 세입 세출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안 그렇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관련 주차요금 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입과 세출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재정과에서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안 그렇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근데 우리 소관 아니라는 말을 예산재정과에서 한다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그게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저는 이제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이게 봐봐요. 결국에 세출을 잡으려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안 그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국도비 확보하겠다고 지금 예산도 5,000만 원어치 잡아놨잖아요. 중앙부처 방문?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국도비확보팀이 있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있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근데 지금 이 세입이 우리 예산재정과랑 관련이 없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세입을 세우는 거는 부서에서 세우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총괄 관리를 하면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국도비 확보하겠다고 세입 확보하겠다고 중앙부처 방문한다고 5,000만 원 예산 세워놨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렇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실과소 공통경비로 7,000만 원은 많은 편이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거는 세출 부분입니다. 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게 결국에 이 세출을 한 이유가 뭐예요? 중앙부처 방문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가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국비를.

김정도위원

예, 목표가 뭐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죠.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세입 잡는 거 아니에요? 국비 세입 아니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예, 그거는 예, 예.

김정도위원

세입이잖아요. 지금 세입 세출 나눠가지고 세출만 우리가 한다는 말이 맞냐고요? 그럼 국도비확보팀이 왜 있어요? 국도비 확보하면 세입 잡히는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국비.

김정도위원

다 세입 잡는 거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러면 예산재정과에서 지금 세입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차라리 부서장님들 다 보면은 왜 이렇게 적극성이 결여됐는지. 실장님 기획조정실인데 이거 이거 맞아요? 정말 예산재정과랑 세입이랑 아무 관련이 없나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고요. 저희도 물론 컨트롤 다 하고 하는데 세입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이제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난 수입이 이제 1,000원 있다가 이제 60억이 되면서 이제 한 6만 %로 늘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작년, 올해까지는 이제 어떤 과오납금을 환급을 하게 해주면 그 세목에서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전부 다 그 세목에서 그대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과년도 수입을 다 잡아서 거기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한 60억 원이 커졌는데 그게 올해까지는 다 흩어져 있던 거를 이제.

김정도위원

예, 실장님 좋습니다. 예. 자, 세출을 우리가 잡잖아요. 그죠? 세출을 담당하시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우리가 집안 살림 살려고 그러면 우리 살림이 우예되는지 확인을 하고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세입을 계속 검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재정과에서 이 예산은 좀 줄이자 이건 좀 늘리자 이런 포괄적인 그림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예,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입도 당연히 예산재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예산재정과에서 세입은 관계없고 세출만 하겠다. 그러면 집에 지금 살림 사는데 그래 살림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수익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돈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세입 뭐 저희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세입 세출을 다 보셔야죠.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어떻게 세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이제.

김정도위원

협의하니까 그러면 예산재정과에서 총괄하잖아요? 아～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과장님, 아～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앞서서 김정도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발언에 좀 실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예.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은 또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앞으로는 회의장에 오셔서 발언하실 때는 발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재정과는 우리 구미시에 세입과 세출을 다 담당하시는 부서입니다.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발언 좀 더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과장님 우리 모든 사업 부서가 세출 잡을 때 가장 먼저 예산재정과 찾아가서 협의해서 하고 관련해서 협의하는 게 예산재정과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이 달린 이유가 바로 그런 협의의 의무와 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 예산재정과 과장님 우리 2조 1,450억 원 되는 이 ´25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이제 편성하시고 세입 세출 짜실 때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2조에 대한 어떤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맞게 쓰이는지 세입과 세출 잘 맞게 쓰이는지 우리 살림이 잘 무너지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관 부서 아니다 이런 얘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기금 전입금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타회계 전입금은 작년에 비해서 118억 증액해서 389억 228.86% 증가했고요. 기금전입금은 기존에 324억에서 600억 잡아놨네요. 그래서 84.73% 증가했습니다. 구성비가 둘이 합쳐서 2% 남짓한 게 5.21%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을 합치면 약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989억 정도 돼요. 이거 우리 예산을 늘리려고 기금과 특별회계 다 끌어다 써가지고 하는 건 아닌가 기금을 탕진하지 않는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셨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번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기금 쪽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돈은 600억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합계정이 있고 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안정화계정에서 600억을 일반회계로 넘겼고 통합계정에서 거의1지구 쪽에 279억을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600억 거의 한 300억, 90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넘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 기타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기타회계로 지금 잡히는 거죠,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기타회계, 통합계정 안에 기금은 특별회계에서 남는 돈을 여기 여윳돈을 모아놓은 계정입니다. 예.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기금전입금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기금전입금 하는 거는 각 기금으로 들어가는 전입금 또는 아니면 통합계정기금에 들어오는 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죠. 기금전입금은 기금에서 지금 우리 시 당초 예산으로 잡혀서 들어오는 돈 아닌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안정화기금.

김정도위원

나가는 게 아니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안정화기금에서는.

김정도위원

기금에 있던 돈을 우리 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당겨오는 거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이 따로 있고 기금회계가 따로 있잖아요. 예산안이 따로 있고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기금운용예산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자, 그럼 기금운용예산안에서는 세출이 잡힐 거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 세입이 우리 본예산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렇죠. 우리는 세입으로 잡히고.

김정도위원

그렇죠. 세입을 잡히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조 1,450억 원이라고 예산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언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지금 기금이나 기타회계전입금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 거래잖아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내부 거래 항목 맞잖아요, 720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내부 거래로 지금 약 989억 정도면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이 2조 남짓한데 지금 예산을 불리기 위해서 기금을 다 끌어 온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금으로 우리가 축적해 왔던 그런 예산들을 ´25년도에 다 끌어다 쓰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989억 하는 게 안정화계정에서 600억 갖고 온 600억 하고 플러스 통합계정에서 279억 그거를 거의지구 쪽 거의지구 사업 쪽으로 빌려준 돈 그거 플러스 하면 거의 뭐.

김정도위원

과장님 저 진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통합기금 안정화기금 둘 다 해서 지금 600억 저기 뭐냐 389억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금운용예산안에 세출 잡혀 있는데 그럼 그 세출은 어디 전입금에 잡혀 있죠? 여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지 지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어디.

김정도위원

말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도위원

우리 지금 기금에서 올해 우리 본 예산으로 들어오는 예산안 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거기서 세출 잡혀서 들어온 세입 있을 거 아니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지금 세입 여기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10페이지 지금 성질별로 나타나는 거라 지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지금 예산 기금전입금이 600억인데 지금 600억과 389억이 전부 다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통합안정으로 들어온 거는 600억입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게 600억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어디 지금 잡혀 있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다른 기금에서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은 없습니다. 없고.

김정도위원

잠깐만요. 조민규 팀장님 이게 맞아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좀 예, 예.

장미경위원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지금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장미경위원장

예, 돌려서 돌려서 마이크하고 테이블 돌려서 얘기하죠.

김정도위원

팀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자, 지금 기금전입금 하는 이 600억에.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우리 기금운용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세출이 여기 세입 같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우리 기금운용 기금이 있잖아요.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지금 기금에서 이제 전출이 돼서 우리 당초 예산에 전입 이제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 세입이 지금 예산안 10페이지에 있는 이 600억 안에 들어있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요 600억이 저희 기금전입금 안정화계정에서 당겨오는 600억이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우리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김정도위원

지금 다 포함해서 지금.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금 중에.

김정도위원

그럼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기금 전입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돈은 600억 하고, 11페이지에 보이시는 저희 예탁금 예수금 있지 않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예, 예.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요 2건입니다. 요게 통합계정에서 당겨오는 279억이고요.

김정도위원

아니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600억하고 싹 다 해서 지금 우리 기금들이 지금 총 10 몇 가지 되잖아요. 그죠?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15개 예, 예.

김정도위원

거기서 보니까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원래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세출해서 쓰면 되는데 어떤 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 기금 관리는 A라는 부서에서 하고 사용은 B에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치수특별회계도 그런가 뭐.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그건 이제 특별회계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그렇죠.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그 특별회계.

김정도위원

기금도 그런 게 있는데.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기금은.

김정도위원

기금도 그렇고 만약에 들어와서 원래 특별회계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로?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통합 저희 안정화계정 빼고는 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특별로 이제.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일반회계.

김정도위원

일반회계로 못 들어오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없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김정도위원

아니요. 있어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아니 저희, 우리는, 아니 위원님.

김정도위원

이거 제가, 제가 2년 전에 이거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상위 법령이 어떻다 그러고 하면서.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위원님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이 아니고.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특별회계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타회계 전입금이나 기금전입금이 둘 다.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기금에서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봐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김정도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 신뢰가 안 가요. 과장님 죄송한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예.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전체 일단 검토 잡아보고 저한테 기금 전입금 있잖아요. 총 17개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입 세출 양쪽에 다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요구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276쪽에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업무추진할 게 뭐 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이거는 우리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이게 상한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가.

김정도위원

아니, 아니요. 제 물음에 답해 주세요.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업무추진할 게 뭐 있죠? 예산재정과에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전 부서에서 육상 관련해서는 전 부서에서 다 이렇게 지원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모든 부서에 이 업무추진이 다 있나요? 선수권대회에?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부서장 명의로 업무추진비를.

김정도위원

아니요.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이 명칭으로 이 부기로 업무추진비가 다 잡혀 있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이거 업무추진 뭐 하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김정도위원

계획이 있나요? 그럼 지금 “및”돼 있는데 얼마 지금 잡아놓으셨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아시아육상선수권 관련해서 우리 특교세를 받아온다든지 가서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그거는 위에, 위에 5,000만 원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 잡아놨잖아요. 5,000만 원?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그거 이제 동시에 같이.

김정도위원

과장님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거 선수권대회 업무추진할 게 있어요. 예산재정과에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어떤 거 있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라든지.

김정도위원

그거는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이 지금 있잖아요. 행안부 지금 부처 방문이 있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이번에 아시아육상선수권 관련해서 국비도 확보를 해 왔고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런 데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지금 그 예산이 국도비확보 중앙부처 방문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다니까요. 5,000만 원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같이 총괄적으로 쓰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왜 분리를 한 거죠? 그러면.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위에 5,000만 원은 여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김정도위원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업무추진에서 국도비를 지금 더 받을 게 남아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받았죠? 내년에 추진하는데 지금 예산 받은 게 없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올해 일부 좀 받았고요. 관련 사업에서 좀 받았고 지금 운영경비 쪽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합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그럼 총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내년에 있는데 지금 총 예산에서 지금 몇 프로 정도 확보하신 거예요? 더 받으실 게 있다는 얘기예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주변 관련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부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 쪽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 20억 정도 확보를 해가 오려고.

김정도위원

과장님 자 이거 부기명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중앙 지원사업 예산확보 활동 추진 및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업무추진이에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및 이잖아요. 얼마 얼마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 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사실은 좀.

김정도위원

그럼 작년에 중앙지원사업 예산확보 활동 추진을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예산 얼마 쓰셨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바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안 갖고 있다는 말이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신 게 지금 ´25년도 예산안 지금 들고 들어오면서 2024년도 예산안 저도 지금 2개 보고 있는데 ´24년도 예산안 보지도 않고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더 무섭고 우리가 무덤덤하고 답답한 건 이 중앙지원사업 예산확보 활동 추진 지금 과장님 소관 업무 맞잖아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예, 소관 업무가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과장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수치를 내려고 하면.

김정도위원

아니요. 알고 있다는 말이 지금 아까 모른다는 데이터 없어서 모른다면서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니 데이터는.

김정도위원

지금 봐봐요. 지금 이 금액이 부기상으로 500만 원 증액됐어요. 맞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500만 원 증액됐어요. 맞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24년도에 얼마였어요? 올해. 아～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1,500이었는데 500 증액됐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500 증액됐으니까 그러니까 1,500이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부기명은 똑같았는데 500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름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업무추진이에요. 맞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자, 그러면 이거는 500만 원 더 들 거라고 판단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한 거 아니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 몇 대 몇 비율이냐고 물어봤을 때 원래 기존에 2024년도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썼고 이번에 아시아 하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입니다라고 답변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게 이제 부기를 같이 잡아놓고 보니.

김정도위원

과장님 몰랐다 또는 부족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꾸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자꾸 길어지고. 이거 500만 원 부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 9,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지난 임시회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에 통리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작성하신 2025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만드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만듭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행안부 유인하는 게 올해 예산으로는 권당 15,000원에 200부,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 시 자체 유인하는데 2만 원씩 200부 각 부서로 가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갑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왜 안 보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부서에서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산과도 안 받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작년부터 나갔는데 이번 예산편성 기준에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건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것만 있을까요? 발견했으니까 있지 딴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데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돼서 유인하는 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 있죠. 둘 다 삭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실적 최저 부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 11월 15일 자 자료를 갖고 계시고 저는 10월 31일 자 자료가 있어요. 예, 부서별 집행 현황에서 가장 낮은 부서가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예산재정과를 제외하면 우리 같은 국에 있는 미래도시전략과가 28% 그다음이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어디가 제일 실 집행이 낮죠? 집행률이.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국 단위로 보면 출장소 부분하고 저희들이 과 단위로 보면은 지금 공공시설과가 조금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고.

지연

이지연위원

몇 퍼센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신속 집행 자료입니다마는 위원님 보시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17.2%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10월 31일 자로는 13%였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우리 국에 미래도시전략과가 28%인 이유는 혹시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게 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아니시잖아요. 부서가 아니시잖아. 실장님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가 작년에 역대 최대의 결산상 잉여금이 나왔죠. 제가 5분발언을 하고 해프닝이 있고 난 다음에 저한테 주신 분들의 의견 중에 많은 수는 잉여금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껴서 남은 돈이다 돈인 줄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예산을 올해도 당초 예산에 작년보다 1,435억 늘었어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늘면 뭐합니까. 집행력이 안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

지연

이지연위원

혹시 예산재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답하시는 거면.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지원팀이 있습니다. 재정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은 물론 보조금도 하지만은 신속 집행 관련해서 각 부서 그리고 각 담당자 개인 사업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푸시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집행률은 조금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건 좀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2024에 우리가 추경 1회를 했고요. 전체 예산 중에 현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중에 예산의 지출 잔액이 얼마인가요? 집행 안 된 자료가 예산이 총 얼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여기는 제가 그 잔액은 따로 안 갖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집행률이 있으면 잔액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조민규 팀장님.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출 잔액 좀 계산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서. 과장님 우리가 추경까지 하고 총 예산이 얼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2조 1,600억 정도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2조 1,600억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집행 잔액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직은 잔액을 지금 정확하게 산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얼만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일반회계는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1조 7,947억.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잔액을 여쭤봤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10월 31일 기준에 일반회계 잔액이 6,197억이에요. 예산 자꾸 따오면 뭐 합니까? 쓸 수가 없는데. 저는 시장님이 과장님들 국장님들 정부 부처 보내고 도청에 보낼 게 아니라 여기 남아서 집행력을 올려야 해요. 쓸 수가 없는데 예산만 자꾸 갖고 오면 뭐 합니까? 누굴 위한 예산입니까? 조민규 팀장님 잔액 나왔나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저희가 6,688억 정도.

지연

이지연위원

남았다고요? 6,688억 원이요? 언제 기준이죠? 11월 26일 기준인가요? 우리 이제 33일 정도 남았어요. 6,688억을 쓸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10% 정도는 남는다고 보더라도 4,000억 이상이 남았어요. 과장님들하고 부서 전부 다 예산 설명하러 다니시고 시장님 도청 보내고 정부 부처 보냈는데 언제 이거 예산 씁니까? 명시이월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작년에 명시 된 게 총 얼마였죠?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작년에 한 2,000 명시만 2,300.

지연

이지연위원

2,100억 저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2,356억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2,349억.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맞나요? 조민규 팀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 저희들 자료는 2,356억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2,300 명시이월이?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2,356억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건.

지연

이지연위원

저한테는 10월 31일 자로 830억 또 남아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팀장님.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7,500억이 남아 있어요. 7,500억을 남아 갖고 현재 쌓여 있는데 당초 예산이 1,430억원 늘었다고 보도자료 낼 일이 아니라고요.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장님 보도자료로 나가고 시장님 실적으로 돼요. 근데 주민들은 1인당 세출액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의견을 낼게요. 50% 미만인 부서하고 국은 명시이월 포함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작년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 사업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작년 사업인데 올해 하는 건데요. 올해 예산 또 해야 되죠.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7,500억 정도 있는 거 이거 이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내년으로 또 넘어가요. 근데다가 내년 예산이 당초 예산이 2조 1,455억인데 이 사업도 해야 해요. 예산을 늘릴 일인가요. 집행력을 올리고 분기별로 점검해서 어려운 과는 어려운 과장하고 전화해서 왜 예산 집행이 어려운지를 해야 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성과 문제는 좀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집행력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과장님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진작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1,809명이 평균 급여가 6,911만 원인데 과연 그 일에 대한 성과가 이래 갖고 되느냐는 거예요. 구미 시민이 정작 지불하는 인건비에 대한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데 시장이 당초 예산을 1,435억 원 늘려서 예산 편성했다고 의회에 나와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시간에 남아서 왜 부서에서 집행이 어려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관련된 전문가를 키우든가 데리고 오든가 하라는 건데 시장님은 그냥 당초 예산만 자꾸 늘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똥차는 계속 밀려오는데.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집행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늘 말씀하시다시피.

지연

이지연위원

그건 과장님이 얘기 답변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실 건 아니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될 일 아니에요. 좋은 계획이 좋은 집행을 만드는데요. 예산 수립 자체가 시민들이 생각하는 요구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이면 120억 잡으라고요. 근데 200억을 잡으니까 계속 남는 거 아니에요. 최저 집행되는 부서가 지금 국은 선산출장소였고요. 환경정책과 여전히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힘들 거예요. 환경정책과, 선산출장소, 직원들이 힘들 거예요.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12월 말일 자로 예산이 마무리가 되고 자료가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2025 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가 있어요. 과장님 갖고 계시죠? 예, 4페이지에 세출 좀 보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좀 볼게요. ´25년도에 각 기능별 구분해서 예산이 총 1,008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가장 많이 편성이 된 것이 역시 사회복지네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6,079억.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가 기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농림해양수산, 네 번째가 환경, 사실은 그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구미시는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시면서 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 지원 쪽에 예산 편성이 문화 및 관광보다도 낮아요. 맞죠?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한 60억, 60억 정도 낮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옛날 김관용 지사, 남유진 시장 때로 돌아가나요? 기업이 떠나든 말든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줄이고 문화하고 관광하고 박정희 재단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이 산업 쪽에는 부단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이제 신성장 동력 쪽이나 첨단 산업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저런 걸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나 저지난해에 대형 사업들을 갖고 와서 이제 비교하면 작년보다 조금 줄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났고 문화나 환경 쪽은 요즘 이제 저희들이 관광 쪽이라든지 문화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으로 환경의 어떤 재난 쪽에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보다도 문화 및 관광이 편성이 더 편성된 최초의 해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 및 관광 쪽은 증감률이 24% 맞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약 2% 정도가 아예 감소했어요. 예, 이것은 구미시의 예산 방향이 기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인구를 늘리겠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에서 일면 후퇴한 것으로 보여요. 뭐 이 정도는 각오하시고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업무추진비 저한테는 지금 저는 이 편성 기준 책을 많이 봤어요. 여기에 18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심이 많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궁금해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도로철도과의 업무추진비가 뭐였죠? 확인해 주세요. 2024년도 도로철도과의 업무 추진비 세목이 뭔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로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예요. 150만 원 맞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150만 원은 아마 저겁니다. 부서장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없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도로과에.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시책업무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그 외에.

지연

이지연위원

그 외에 다른, 아니요. 목이 다르잖아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 업무추진비였죠 맞나요? 150만 원.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 외에 더 있나요? 도로과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업무추진비는 도로과는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업무추진비 그런 형태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못 찾아서 그래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있어요? 얼마로 돼 있나요? (강호근 예산재정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얼마로 돼 있죠?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인가요? 구미시에.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 시책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연

이지연위원

업무추진비.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업무추진비는 이제 시책업무 부서 업무추진비를 다 이제 총괄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보통 이럴 때 결산서를 봐요. 우리 결산서에 20페이지에 보면 구미시의 2023년도 비용에 보면요. 운영비가 4,422억인데 이 안에는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이 있어요. 맞습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것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올라오면서 약 100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올해는 이 운영비가 본예산 편성이 얼마인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부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다 데이터를 안 갖고 있고 그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식이 있어요. 맞죠? 기준액 곱하기 기준액 더하기 정책사업 결산연동액 곱하기 보정 계수예요. 맞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자료 갖고 있나요? 조민규 팀장님.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아니요.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설명을 어떻게 듣지.

민규

조민규예산팀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한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부서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별 각 부서별 현황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을 저한테 주시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액에 대해서 검토를 걸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대직자인 신공항전략팀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영훈 전문위원, 장미경 위원장에게 시나리오를 드림)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세입예산은 172쪽, 세출예산은 281에서 289쪽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신공항전략팀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전략과 신공항전략팀장 이은희입니다. 강욱현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2025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500만 원 감액된 17억 7,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700만 원 감액된 6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경제권, 신성장 동력 산업 등 미래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구미 미래도시 포럼 운영에 1억 2,000만 원,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여 데이터 개방 즉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25년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 발굴, 스마트 기술 솔루션 도출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과제 발굴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도시 디자인 수준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적 디자인의 원칙과 세부 규정을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 및 야간 경관 조성으로 구미의 도시경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도시경관 사업으로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 사업 3억 원,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사업 4억 원, 그리고 전환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산 중앙로 가로경관 개선 2차 사업 10억 원, 인동 도시숲 경관 조성사업 19억 원, 황상동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 10억 원, 산동읍 보행자 특화거리 경관 디자인 조성 사업 3억 원, 산동읍 확장단지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 4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구미 미래도시 포럼 지난주인가 했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희 장미경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갔는데요. 미래도시 포럼은 저는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건 참 좋았어요. 내용도 좋았고. 우리 정책 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미래도시 포럼이 과연 지자체에서 이거를 할 것인가 이건 광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도에서는 이런 걸 안 하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이런 포럼들을 연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우리가 왜 또 하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 요 분야는 도에는 각각 그 분야별 사업들이 내용이 좀 다를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는 구미시 차원에서 구미시가 가져가야 될 어떤 먹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글쎄요. 저는 그냥 쇼 같았어요. 내용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자체에서 이것을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지자체만의 힘으로 그날 MRO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지만 2030년 공항 개항이 어렵다라는 게 나왔어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게 미래도시 포럼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1억 2,000이 시민들한테는 어떤 행정 서비스로 제공되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위원님 저희가 공항 개항을 어떤 모티브로 사실은 이런 포럼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공항도 있지만 저희가 구미시 전체로 가져가야 할 어떤 개별 사업들 그리고 지금 당장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구미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부서에서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어떤 스터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미래도시전략과의 이런 방향하고 정책기획과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일단 미래도시전략과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이 부서가 생긴 거는 이제 공항 배후 도시로서의 이제 가져갈 방향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부서가 진행이 됐었고, 정책기획과는 이제 구미 전체의 정책적인 전략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조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미래도시전략과는 이제 경북 신공항 초점을 두고 이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 신공항 관련해서 사업이 전혀 없나요?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 구미 전체 업무를 보다보니.

지연

이지연위원

중첩되잖아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이제 거기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것은 적어도 공항 관련은 신공항 이전이 안 되는 걸로 그날 포럼에서도 발표자가 얘기를 했고 그죠? 우리는 일단 대구에서 자금이 없잖아요. 대구에는 자금이 없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돈, 그리고 미래도시 포럼에 그날 나왔던 여러 과제나 발표는 우리 작은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광역에서 이거 잡히는 거지. 따라서 미래도시 포럼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거는 제안을 해서 도에서 전체 경북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요거는 삭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81쪽에 보면 신공항정책추진단 운영이 있는데 신공항정책추진단은 우리 부서에 우리 실무추진반 팀장까지 해서 100여 분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인사들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현재는 저희 내부 조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문이 필요할.

이상호위원

그런데.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내부 조직원으로 돼 있는데 시책 관련 PPT 제작 3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직원들 지금 들어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글이나 엑셀이 그렇고 PPT는 대학 때 다 평소에 만지는 PPT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내부에 직원들이 보는 PPT를 외부에 맡겨서 300만 원씩 이 기업체가 보면 참 이게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다 능력들이 있고 가능한 일을 이걸 또 외부에 또 맡겨요? 외부에 뭐 큰 행사 용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될지 답답해 보이는데 이것 검토 걸고요. 그다음에 항공 관련해서 이제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항공물류라고 이게 어제 보고, 최종 보고회 했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구공항의 물류가 자료에 보면 대구공항의 경우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을 통한 화물 처리 실적이 대부분인 이렇게 뭐 처음에 나오고 중간중간에 결과들을 용역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신공항에서 물류가 가능할까요? 항공물류가? 지금.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지금,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항공물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추진을 많이 해요. 가능해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지금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이 어차피 민간공항이 군 활주로를 이용해서 민간공항도 개항이 되고 또 그쪽의 일부 물류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노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구미시는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공항 연계 중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또 저희가 국가산단의 기업들이 물류를 항공물류 대부분 이제 전자부품이고 반도체 부품이라서 항공물류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업 수요 차원이나 기업 지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말은 좋아요. 반도체 기업 전자제품 근데 군공항에서 물류를 하는 데가 있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 지금.

이상호위원

데이터가 있으면.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있어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대구경북 공항은 어차피 민항으로.

이상호위원

우리 국내에.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군공항 임대 물류하는 데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군공항에서 세계적인 물류 항공물류가 안 돼요. 밤에 비행기 못 떠요. 근데 여기 중국, 일본 정도는 모르겠는데 유럽 노선의 비행기가 24시간 뜨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물류가 되든지 하지. 계속 희망고문을 걸고 희망을 주는데 내가 볼 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항공물류 자체는. 물류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좋은데 뭐 공항 이전 어떻고 하는데 공항에 군공항 이전입니다. 군공항 이전해서 항공물류 가능할 것 같아요? 희망고문하지 마세요. 시민들 상대로. 이게 군사공항에서 물류를 다룬 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쉽지 않다고 듣고 있거든요, 저는. 안 되는 일을 군사기지에 야간에는 늦은 야간에는 비행기가 못 뜨는데 이거 계속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우리나라 물류 항공물류는 인천공항에서 커버를 다 해요. 그래서 공항을 옮긴다 하니 항공물류라는 걸 연상을 시키게 하면 용역까지 줘서 데이터를 받고 하는데 가능한 일에 매진하는 게 옳지 않나. 이게 좀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들 이런 데 매진해야 되지 군사공항에서 쉽지 않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군이랑 협의가 가능한 일도 아닌 걸로 보여져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저희가 물류를.

이상호위원

안 되는 거를.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이용하는 부분은 군공항이 아니고 이제 민간공항 그러니까 민간공항의 어떤 물류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호위원

민간공항에 그러니까 통제는 군사공항이라서 민간이 좌지우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터미널이.

이상호위원

민간공항이랑 군사공항 같이 쓰는데 민간공항이 그럼 밤 12시 이후에 떴다 내렸다 가능해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지금 대구경북공항은 그 시간이 커퓨타임이 조금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안 돼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자세한.

이상호위원

군사기지공항은 안 됩니다. 그걸 민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K2가 군사공항이지 민간공항 옆에 조금 한쪽 부분을 사용할 뿐이지 지금 이게 공항 이전도 제가 알기로는 군사공항 이전이에요. 큰 틀로 보면. 거기서 우리가 민간 조금 이용하는 거지 대구공항 이전은 민간공항 이전이라고 해석하시면 큰 오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능한 사업을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받아본다든지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제가 볼 때는 항공물류 이거는 희망고문이거든요.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국내에서만이라도 군사공항이랑 겸해서 하는 데 항공물류가 하고 있는 데를 먼저 파악해 보시고 이게 아니면 다른 세계 다른 지역이라도 있으면 군이랑 협의가 돼야 되는 내용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 보시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희망을 주고 청사진을 그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이 서포터즈 이 부서에서 모집을 합니까?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읍면동 서포터즈를 저희 부서에서.

이상호위원

읍면동 서포터즈입니까?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읍면동 시민 서포터즈 부분을 맡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읍면동 동원이네 그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뭐 국제행사가 구미에서 있으니까.

이상호위원

국제행사인데 동원을 왜 해요? 자진해서 오면 되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 동원이라기보다는.

이상호위원

그렇게 좋은 거라는데.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구미 시민들 입장에서 같이 이제 또 동참도 하고 또 붐업도 하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권대회인데 자진해서 다 오시지 않을까요? 배려하는 겁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3회 그러면 개회식 폐회식 이겁니까? 3번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지금 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막하고 합치면 한 5일 정도 되는데 경기 일정이 지금 아직 오전하고 야간 경기 정도로 지금 4일 정도 진행.

이상호위원

개막 때만 이렇게 서포터즈를.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니고요. 개막도 하지만 이제 경기 일정에 따라서 또 경기.

이상호위원

경기?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경기 서포터즈.

이상호위원

육상경기는 종일해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지금.

이상호위원

시간 타임이 별로 없어요. 이게 계속 경기장이 돌아가거든요. 육상 경기는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모시고 와서 식비가 한 2,000명 3회 잡혀 있네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동별로는 원할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뭐 하겠다 이 뜻입니까?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그거는 지금 추진단이 요 세부 계획이 내년 한 1월쯤에 총괄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니 저희 읍면동 시민뿐만 아니고.

이상호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이거.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그게 5월 27일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상호위원

농번기하고 상관없습니까?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마 도심지 쪽하고 농번기 일대는 또 가급적이면 농촌 지역은 또 이렇게.

이상호위원

그럼 얼마나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개회식 때 한 번 이렇게 동원 내지는 참여를 부탁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게 5월 중순 되면 농번기 시절에 읍면동에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이거 의도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자진해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이거 예산은 세워서 해야 된다고 판단 서기도 하고 좀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공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해마다 하는 거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우리가 지자체라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자체 하니까 하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 이게 공모전이 저희가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데 공공조형물이나 이게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면 좀 더 참신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받아볼 수 있어서 매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이거 공모를 하잖아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하는데 이 공모전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 예, 예. 작년만 해도 저희가 구미IC 구미 관문 쪽에 지금 미디어 조형물이 설치될 텐데 그 부분도 작년에 공모전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모전, 공모전 그걸 가져와서 설계사무소에 넘겨주고 설계해라 이렇게 하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상호위원

공모전은 별도잖아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하지만.

이상호위원

설계는 설계 별도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그런 수요를 보고.

이상호위원

이거는 공공 디자인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모전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공모전 해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키지는 않잖아요? 적용이.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적용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있어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 적용시켰는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 예, 예.

이상호위원

이게 보통 보면 공모전에서 시상금 주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적용해서 이제 반영하는 부분도.

이상호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거 한번 데이터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도시경관 조성사업자 피해 배상금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배상금 맞아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요거는 배상금이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보상금이 아니고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저희가 이제.

김정도위원

위법한 행위를 했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위법은 아닌데 이게 민사로 예를 들면 이제 경관 조형물이 강풍이나 이렇게 해서 어디 뭐 개인의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민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김정도위원

그런 걸 우리가 위법한 행위라고 합니다.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김정도위원

예, 민사든 형사든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타인의 권리 침해가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배상금이잖아요. 그죠? 적법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토지 수용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면 보상금이고 그럼 지금 민사든 형사든 어쨌든 법정 소송까지 간 건가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김정도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법한 행위가 어떤 위법한 행위를 했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요게 ´23년 작년에 이게 조형물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차량을 조금 파손한 부분이 있어서 보험에서 처리를 했지만 이제 저희 시로 구상권이 청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그거는 설치 업체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이게.

김정도위원

또는 강풍이라 하면은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그죠 자연재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설치 자체에는 안전도에 문제없었지만 이게 예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김정도위원

팀장님 이게 어쨌든 설치 업체 측에서 어떤 조형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실하게 설치했다거나 또는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도 조형물 영조물 배상 보험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그게 지금 이 경관 대상지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영조물 배상공제 조합에는 가입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거를 설치하든 간에 설치 해놨다가 이게 뭐 강풍이든 뭐든 이래 이러면 시에서 다 배상해야 되네요. 그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알고 별도로 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뭐 돈을 줘야되니까 위법한 행위 했다 하니까 좀 이런 경우 없도록 보험을 우리가 영조물 보험할 때 추가를 한다든가 또는 아니면 이런 구상권이 우리한테 들어왔던 거를 설치한 업체 측으로 한다든가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시에서는 좋은 일 하고자 했던 것을 이게 그럼 시에 우리가 시가 아니라 민간이면 분명히 이거 잡고 우리가 왜 줘야 되냐 이거 업체가 잘못 설치한 거다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생김으로써 구미시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은 좀 뭐 나사 하나 빠져도 된다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책임 비율이 최종 한 20% 정도로 해서.

김정도위원

비율이 있는 거군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86쪽에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이거 설치 기간이 총 2개월인가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설치 기간 말씀입니까?

김정도위원

예, 예.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그거는 이제 구간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2개월 정도 되나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그 정도면은 예 설치됩니다.

김정도위원

그죠, 3개소예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것도 하다가 또 이것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은하수등 설치하는 거는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송정 복개천 부분하고 지금 선산읍, 인동, 이렇게 아마 수요를 받고 여러 부분으로 검토해서 가장 시민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곳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아요. 이거 지금 바로 밑에 보면은 황상동 가로경관 뭐 10억, 인동 19억, 산동 4억, 선산 총 얼마죠, 이게? 10억쯤 되는 것 같은데 16억인가요? 16억이죠? 선산 중앙로 가로등 사업이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 이거는 10억입니다.

김정도위원

10억 있죠. 명시이월까지 합치면 14억인가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4억 예산재정과 보니까 2,000만 원도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하고 그러던데 4억 이거 숨겨놨다가 일반 시민들 우리 다른 사업 못하도록 4억 숨겨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 하지 말고 이번 2회 추경 때 반납하고 정말 급하고 중요한 사업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세우는 건 맞지 않았을까요? 명시이월 4억 너무 아까운데요. 우리 주민들은 언제 예산 내려오나 맨날 시에서 답변하는 건 예산 없다 뭐 없다 해가지고 주민들은 힘들어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돈 4억을 속된 말로 꿍쳐 뒀다가 명시이월 하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 14억이라 해도 ´23년도에 1억 세워놨더만요. 쓰셨잖아요. ´23년도에도? ´24년도에 8억 하려다가 4억 받으셨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설계비 예.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또 ´25년도에 10억 잡으시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 참 안타까운 현주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시비 4억 삭감하고 명시이월 받은 걸로 사업하시면 안 될까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이월시켜 주시면 저희가 예.

김정도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니요, 아니요.

김정도위원

이월 시켜주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4억을 명시이월 시비 받으시잖아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김정도위원

그죠?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당초 예산에서 4억 삭감하고 명시이월 하는 걸로 사업을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아닙니다. 저희 설계가 총 이제 이 전체 범위에서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작년 ´24년도 예산할 때는 8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비 4억만 받아가셨어요. 8억 필요하다는 사업이 어떻게 갑자기 14억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증액된 거 이해하고 4억만 감하는 건 어떨까요? 팀장님.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게 총괄해서 이게 발주하기가 힘들어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김정도위원

에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입찰할 텐데 87% 하면 남는 돈도 있을 텐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10억으로도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위원님 요거 전액으로 이렇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왜냐하면요. 지금 이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도 선산 인동 들어가는데 밑에도 보면 인동 도시숲 경관 조성사업 또 19억 들어가고 황상동에 10억 들어가고 이게 저는 미래도시전략과가 지금, 지금 강동 지역에만 지금 편중해서 경관사업만 하는 부서인가 지금 예산안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신공항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뭐 미래도시 하면서 배후 도시 한다고 그러고 미래도시전략과가 해야 될 일을 정책기획과에서 한다 그러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희

이은희신공항전략팀장

경관 사업비가 시설비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파이는 이게 사실은 크고요.

장미경위원장

지금 설명 잘되지 않는 것 도시경관 조성 부분 좀 한 번만 과장님께 별도로 듣는.

김정도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시비 4억분 삭감하고요. 그리고 은하수등 설치 있죠? 요것도 3억 이거 2개월에서 1개월에 5,000만 원 쓰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아 1개월에 1억 5,000씩 쓴다고 그러면은 이거 야간 은하수등 286페이지에 3억 삭감하고요. 28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은하수등 6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경관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방금 안 그래도 김정도.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문송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예.

장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와도 좀 차이가 있는 듯해서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방금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 부분하고요.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예.

장미경위원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산 배정에 대해서.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먼저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은하수등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송정 복개천 맛길하고 선산읍사무소, 그다음에 인동 네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송정 맛길은 저희들 축제 기간에 맞춰서 좀 일찍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선산읍사무소나 인동 네거리에는 통상 11월에 공사를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정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그중에서 송정 맛길의 예산이 얼마고 선산읍사무소 앞에가 얼마고 인동네거리 얼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그거 비율로 따지면 송정 맛길이 한 60% 정도가 조금 넘고요. 나머지 이제 한 20% 가까이씩 선산하고 인동 네거리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원평동이나 우리 여기 시청 그리고 구미역 앞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게 됐고요.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예.

장미경위원장

이거 한 지가 지금 2년 정도 됐고 내년이 3년 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예, 예.

장미경위원장

그때 권역별로 선산에도 저희가 은하수 야간에 등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푸드페스티벌에 필요한 여기 복개천에 등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지금 팀장님이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주로 이쪽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요 세 군데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하는 사업이 시청 광장이나 요런 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소외됐던 지역인 인동 그리고 선산 이런 쪽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원평동하고 여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그 은하수등 설치하면서 이렇게 해놔 놓으면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여기에 예산 맨날 잡았지만 70% 80%를 푸드페스티벌 하는 복개천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돈으로 인동하고 선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 팀장님은 이렇게 뭉뚱그려 설명하시지 마시고 남들이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거 뭐 한 1억씩 설치하는 걸로 오해 안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왜 어디에 어느 만큼 되는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그리고 그 선산 아까 중앙로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그 저희들이 2023년도에 1억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이 14억이 나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당초 시비 4억밖에 확보를 못 해가지고 도에 전환사업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14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제가 몰랐던 사실 부분도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어쨌든 우리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선산 중앙로 벌써 1차 사업했잖아요. 13억 들여가지고 그죠?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근데 2차로 또 14억을 설계비 포함 15억을 하면은 지금 근 몇 년간 선산 중앙동에만 지금 28억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예, 금액적으로.

김정도위원

지금 은하수 지금 이거 선산, 인동, 원평 다 합쳐서 3억인데 선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28억씩 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그것도 사업하자 이겁니다. 합니다. 다만 올해 명시이월 잡아놓은 4억 원이 있으니 내년에서 시비를 4억 빼자는 것은 충분히 합당해 보이는데요. 그죠?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지금 저희들 설계를 했을 때 금액이 지금 14억이 나와서 저희들이 전환비를 하고 도비 시비 1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다 좋고. 이게 이미 1차 사업도 많이 했고 이런 기사도 제가 다 확인했는데 무엇보다도 도시전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편중되게 하는가 지금 은하수등도 결국에는 선산 인동해 놨다고 하는데 미래도시전략과 이번에 올라온 예산 설명 자료 보면 선산 중앙로 이거 명시이월 합치면 14억, 인동 도시숲 19억, 좋습니다. 황상동 10억, 산동 3억, 산동 4억 7,500 누가 보더라도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인동 선산에 10억씩 19억씩 하는데 또 은하수등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선산이 취약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산이 도시예요. 진짜 취약 지역은 신평2동 뭐 이런 데 아닐까요? 아니 19억 14억씩 그리고 이미 기 집행 예산도 13억이라는 돈이 이미 있었는데 차라리 구미IC 앞이라든가 신평동 그래 구미 얼굴이라고 하는데 너무 편중돼 있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팀장님? 그래 보이죠, 팀장님?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저희들 이제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보이는 것도 맞고 예산도 그래서 세웠잖아요. 예산이 그럼 보이는 거와 달리 예산이 다르게 섰나요? 저는 공무원 선생님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좀 맞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그래 되면 예산이 그러면 보이는 거와 다르게 달리 썼나요? 수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팀장님. 편중 돼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팀장님 그죠?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저희들이 고의로 뭐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김정도위원

고의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편중돼 있죠? 사실이잖아요.

문송

문송도시경관팀장

그렇게 보는 건 사실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세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13에서 114, 137, 146, 세출예산은 291에서 298쪽입니다. 세정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승우입니다.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과 위원님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비로 ´23년에 3,950억 대비 50억이 증액된 4,00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337억, 재산세 651억, 자동차세 613억, 담배소비세 300억, 지방소비세 266억, 지방소득세 1,778억, 지난연도 수입이 6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8억 1,500만 원, 납세자 편의 시책 1,900만 원, 효율적인 세금 관리 4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900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사업이없고 주요 업무를 세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대행 시책인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25년에 상반기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요원 인건비로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둘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4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을 책임지는 세정과로 ´25년도에도 지방세의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우발 채무에 관련은 어느 부서인가요? 우리 소송 관련 말이죠.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소송은 세정과에서.

지연

이지연위원

맞습니까?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에 보면 우발 채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2023년도에 그죠? 총 소송이 하나 둘 셋 넷 아, 아니다. 80건 되죠? 2019년부터 맞습니까?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전체는 다 관리를 하지 않고 우리.

지연

이지연위원

아, 예. 그렇네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대부분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경정 거부 취소 처분 취소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맞습니다. 예. 제일 큰 게 지금 2건 있는데 퀄컴에 1,154억, 마이크로소프트에 569억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합치면 1,723억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1,700?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23억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럴 것 같네요. 소송 가액인 거죠?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부채로 우리가 이게 잡히나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부채가 안 잡힙니다. 왜냐 하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현재는 퀄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25년 1월 16일에 나서.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이거 건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우발 채무잖아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그렇죠.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소송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편성이 돼 있나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편성은 안 돼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우선은 그걸로 조금씩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전액 들어가 있나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연

이지연위원

부채 예산이 여기 결산서에 있는 572억만 들어가 있나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향후에 이게 분할 납부도 되거든요. 현재, 제가 봐서는 ´26년 이후 돼야지 이 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판단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예산재정과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우발 채무 관련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따로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확정된 게 아니라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1,700억 하는 것도 나중에 판결이 나면 그게 뭐 1,0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숙제로 남아 있고 또 그리고 그게 결정이 나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또 다른 대책 방안을 세워 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발 채무라고 얘기를 해둔 거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 우발 채무를 일정 금액은 법률상의 부채로 편성하도록 제안을 하는 거죠.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그렇죠. 준비는 조금씩은.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그럼 우리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정화기금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멀리 보았을 때 여기 있는 총 소송가액인 1,791억 우리 2023 결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1,791억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게 부채로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지고 분할 납부를 하든 뭘 하든 미래에는 맞습니까?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지금 타 시도에 대법원 판례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100% 되는 게 아니고 5 대 5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5 대 5는 어떤 5 대 5인가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를 들면 50% 정도만 이제 우리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지연

이지연위원

나머지 50%는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이제 그때는 구미에서 납부를 해야지요.

지연

이지연위원

그때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아, 그렇죠. 그건 편성 미리 1년 전에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쨌든 1,791억이네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26년쯤 되면 웬만하면 윤곽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지금 지방채 한도가 얼마 남아 있죠? 과장님 지방채 한도가 얼마나 차입 한도?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저희들 지방채는 지금 1,500억 원 발행을 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뭐 한도는 그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도 발행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제한인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신청할 때 그 시기에 한도액이나 이런 건 또 승인을 받고 지정을 받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총 70건 이상 되는 2019년도부터 있는 소송 사건을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에 환급 금액에 대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네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대량의 이제 금이 발생하는 거는 준비를 해야 되고 소액 같은 거는 그때그때 편성해가지고 지금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뭐 이걸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결산서에 나와 있고 나머지 우리 재무제표나 재정공시는 또 없더라고요. 이게 지자체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자료를 찾아봤더니 기업 기준의 회계를 준용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결산서에 이걸 기표를 함으로써 이 결산서를 보는 의회나 혹은 공무원들한테 이런 게 사실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1,791억이면 사실은 커요. 그죠? 1,791억이면 우리 걸로 치면 가장 비슷한 게 1,700 농림해양수산이 지금 1,669억인데요. 그럼 현재로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소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1심 판결이 ´25년 1월 16일 날 내년도에 납니다. 그래 상고로 1억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올해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쨌든 뭐 이게 우발 채무의 발생이 얼마가 되든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우리가 편성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늘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징수과나 예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징수과 예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 136, 138, 172에서 173쪽, 세출예산은 299에서 304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에서 37쪽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600만 원 증액된 105억 6,300만 원으로 징수 교부금 수입 41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기타 수입 63억 7,700만 원, 도비 보조금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세 징수 6억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1억 5,300만 원,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고지서 대신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수료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위탁비로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인증기와 카드 리더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원으로 기부금 수입 전년 대비 1억 증액한 5억 원, 예치금 회수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난임 극복 마음건강 사업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 구미형 에너지 사업 1억 원, 장애인 긴급 돌보미 지원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서 전년보다 1,8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정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위원

아, 저.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인데요. 우리 기금에서 사무용품도 구입하도록 돼 있나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를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거는 원래 본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이제 일반회계도 일반회계는 또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이건 또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이제 본예산이나 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잡지 못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만 기금을 설치하여서 기금을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금에 사무용품 잡는 것까지 기금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이제 운영을 위한 이제 기본 경비라고 보시면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 이해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법에 맞냐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편성 기준에는 그렇게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 한번 해보죠. 이거 50만 원 검토하고 한번 저기 진짜 법령에 가능한 건지 또는 우리 본예산에 잡아놓고 중복으로 잡았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인쇄 및 홍보하잖아요? 이거 인쇄비가 많이 들어요. 홍보비가 많이 들어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사실은 이제 인쇄하는 부분은 홍보하기 위한 팸플릿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종 행사에 나가서 또 하는 무슨 또 리플릿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우는 이런 홍보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2,900만 원도 저기 한번 검토해보고 세부 계획 있으세요? 2,900만 원.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요 2,900만 원에 대해서는 요 부분은 좀 이제 포괄적으로 좀 세워놨는데 그 속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연말에 하는 각종 이벤트라든지 이런 또 이제 경품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요거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경품 그거는 이미 여기 18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기타 보상금에. 한번 살펴보죠.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73쪽, 세출예산은 305쪽에서 323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정오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 9,400만 원 증액된 7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1단계 20억 원, 통합예약 포털 확대 구축 1억 4,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추진 2억 3,000만 원, 전관 방송 교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가통신망 1단계 구축 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임대회선 통신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3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예약 포털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61개 서비스 및 시설 통합을 계속하여 영상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23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사업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자산의 보안 취약성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이 아닌 외부에 위치한 무인민원 발급기에 암호 장비를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관 방송 교체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본청과 배관의 노후된 전관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계획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과장님.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김근한위원

한숨 돌리는 차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가지 사업 안 되는데 이 뭐야 예산서 말고 자료 설명 자료와 관련해서 현업에서 작성하셨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좀 더 예산 심사받을 때는 좀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 사업 추진 해가지고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 2월 1월 돼 있고 똑같아요. 좀 확인하실래요? 전관 방송 장비 9,000만 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24년 1월부터 사업 준공 및 운영 ´24년 6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자료 만들 때 좀 감수 좀 하시지 그랬어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근한위원

직접 한번 보실래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봤습니다. 늦게 봤고.

김근한위원

보셨어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추후에 또 늦게 드린 분들은 수정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이라도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몇십 가지 사업도 아닌데 그죠. 정보통신에서는 업무 자체도 생각 자체도 좀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김근한위원

자료 만들 때는 충분히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긴장감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또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더 철저히.

김근한위원

미리 설명 안 했으면 두 개 다 날리려고 그랬습니다. 재고 그것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근한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저 한 개만.

장미경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은 저희가 스마트 직원 안내판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스마트 안내판은 저희들 우리 부서에 기존 종이로 되어 있는 아크릴판 돼 있는 부분을 전자식으로 바꿨습니다. 매년 인사 시기가 되면 우리 직원들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서무들이 일일이 다 수기로 표기했는데 우리 새올행정 내부 시스템과 연계돼 가지고 업무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표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보기에 배치도에 우리 직원들 실명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내부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편했는데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위배된다 하여 지금 현재는 사진하고 실명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그게 지금 현재 이거 스마트 우리 안내판을 만들 때에는 기존에 설명하셨을 때는 조금 더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사진과 이름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필요하나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아,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할 적에 즉시 즉시 저희들이 일단 업무를 바로바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는 합니다.

김민성위원

미관상으로 따지면은 기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 스마트 안내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이동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그때.

김민성위원

민원인이 오셔 갖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좀 찾고 싶어서 실질적으로 합니다. 하면 일단 이름이랑 얼굴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서에 가서 일단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김민성위원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안내판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누가 그 업무를 맡고 있는지 자체를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매번 수기로 작성 자기 업무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서무들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 즉시하고 또 배경 화면에 우리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성위원

일단 이거는 좀 검토로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교육돌봄국 및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