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예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 내 회의실 부족 문제로 09시 50분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의 시간이 더 요구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진행하려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건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근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에서 245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 67억 9,0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는 의원수당 인상 등으로 인한 의회비 증가, 사무국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그리고 구미시의회 방송 시스템 교체 계획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2025년도 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부담금 등 의회비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방송 시스템 교체를 위해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3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국장님.

예.

예, 저는 231페이지에 보면 의회 방문 홍보 기념품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9대에 들어와서 우리 전반기 지나 지금 후반기에 왔는데 우리 전반기 때 의회에 기념품이 뭐 있는지 구경도 사실 못 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이거 의장님 혼자 사용하시라고 이거 기념품 제작하신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만들었다고 알려주시지도 않고 솔직히 전반기 때 우리 단 한 개도 사용 못 해봤어요.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반기 우리 의회 구성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시청에 보면은 부서들에도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손님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선물을 드리고도 하던데 심지어 저희 의원들은 단 한 개도 사용들을 못 해봤어요.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지금 후반기에는 후반기부터는 의원님들께 우리 기념품이 뭐가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한 개씩이라도 배부를 해 주시고요.

예, 예.

예,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말씀을 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럼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된 위원들한테 기념품 목록 현재 재고량 그리고 사용했던 그것까지 해서 하시고 그리고 저도 사실 목록은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게 지역 상품이나 지역 그거를 다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방문 기념품은 지금도 몇 종류는 있는데 그 종류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들이 또 수요가 많은 거라든지 또 지역 상품이라든지 추가로 개발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품목도 다양화하고 또 지급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또 품목도 좀 다양화해서.

그렇죠.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의회 방문한 내빈 또 성격상 이렇게 각각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에 관련해서 지나치지 않아야 되고 상품에 대해서. 또 너무 또 질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장미경 우리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도 지금 목록도 다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예, 예.

사용된 그거를 해당 팀장이 좀 챙기셔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31페이지 국장님 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회 잡아놨는데 이거 1회로 좀 삭감 요청합니다. 예, 그다음에 232페이지 토론회 등 개최해 가지고 160만 원 해가 상임위원회 2회 했는데 이거 1회 해가지고 50% 삭감 요청합니다.

어떤 거요?

232페이지 토론회 등 워크숍, 토론회 개최했는데 요것 1회로 합시다. 위원회별 잡아놨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별로는 아닙니다. 이게.

그럼 위원회별로 잡아놨는 겁니까?

아, 위원회별 전체 예.

예, 1회로 삭감 요청합니다. 1회 해도 됩니다. 각 위원회 1회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2회까지 잡아놔,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다시 한번 삭감 요청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각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그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회 하거나 정책토론회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잡아놓는 부분인데 그게 상임위원회별로 2회를 잡아놨는데 1회만 해도 된다는 거지 1년에.

이때까지 못 했던 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삭감이 들어와서.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까지 하실 그게 있겠어요?

예, 저희들은 좀 하고자 합니다.

예?

한번 드려보세요.

예, 뭐 김재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갈수록 지금 9대 후반기 들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강하시고 또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도 지원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토론회라든가 뭐 건의사항 이런 걸 받는 그런 창구 역할을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 정도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이게 추경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예를 들어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또 감액하든지 이런데 이렇게 증액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하고 배려해 주시면 그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 놓고 고민해 봐요. 그러면.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자,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속실 원탁하고 의자 사는 비용 2,000만 원인데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지금 열린소통실이 있습니다. 2층에 거기에 보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저희들이 대기하고 의원님들이 또 필요할 경우 그런 공간들이 지금 의회 내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기관에 방문해 보시면 이제 외부에서 손님 오실 때 이렇게 접견실처럼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좀 회의용이나 이런 게 써야되는데 그런 데 필요한 원탁하고 의자 정도 그 정도를 구비할 생각입니다.

8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교체할 때 내하고 같이 논의했던 직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사무국에? 8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사무실을 만들고 교체하고 그 배치할 때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내가 8대 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교체하고 작업할 때 현장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못 쓴다, 이거. 정말 효율성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접견실을 센터에 준비해 가지고 안내실을 입구에 집어넣고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내가 두 번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결국은 지금 그거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예,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기능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당연히 필요하지요. 의회사무국인데 의장실이고 부의장실인데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시스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접견실을 만들고 손님 대기실을 만들고 의장님 부의장님 찾아가면서 대기를 시키고 접견을 만들어줘야만이 이 기능을 발휘한다. 이 부분을 내가 두 번을 강조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칸을 막아가지고 밀실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의회도 열린 의회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탓하겠습니까? 몇 년을 내가 이야기해도 또 그대로 놔두고 내가 9대 들어왔을 때 초기에도 이거 이래가 안 된다. 집어 뜯어라. 새로 뜯어라. 새로 해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만들어놔서 돈을 몇천만 원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생각 잘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또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열린 오픈된 의회는 오픈된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부의장님실 자리를 다시 부의장님실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양쪽에 거기를 확 틔워버려야 돼요. 의장님실 부의장님 나누고 그리 안내를 하게끔 하고 접견 공간을 만들어 한 군데는 미니룸을 만들어서 접견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국장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5년 전부터 시청 앞에 저거 도둑 차들 잡아야 된다고 무인 시스템 하자고 5년 전부터 여기서 떠들었잖아요. 차 다 잡아버렸잖아요. 한 방에 주차 시설 해결 한 방에 다 돼 버렸잖아요. 5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돈 한 몇 억 때문에 5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의회 잔소리하려고요. 이 부분은 정말 열린 의회를 만들어야 돼요. 내하고 만일에 그런 것 같으면 내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요. 내가 또 상의해 줄게요. 또 설명해 줄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배치 부분이나 그다음에 집기 구입해서 활용하는 측면은 저희들 구상과 그다음에 이거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상의해서 좀 더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장 한두 분의 그것들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죠.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부의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아마 열린 마인드로 아마 대처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챙겨가지고 더 이상 이런 돈은 할 때 제대로 좀 해놔야 돼요. 돈을 좀 지금도 좀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요. 뭔가 좀 이왕 돈 쓰는 거 좀 삐까뻔쩍하게 해놔 놓고 안 쓰게끔 손 안 대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들여가 또 뜯어내고 또 돈 들이고 이러면은 다 우리, 우리 돈 아닙니까? 좀 이번에 할 때 2,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들더라도 의자도 좀 제대로 좀 있어 보이는 거 좀 갖다 놓고요.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삐까뻔쩍하게 해놓으라고요. 좀 바깥에서 누가 오더라도 위엄도 좀 있어 보이는 것도 해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의견 주시는 대로 그다음에 상의해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의정홍보 활동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지금 감액됐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반?

운영비.

홍보비는 지금 감액됐는 것 없고 당초 예산하고 같이 지금 3억 1,000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억 4,500에서 1,380 이거 감됐는 것 아닌가요?

아, 그건 홍보비가 아니고 이제 홍보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예, 일반운영비 안에.

예. (이건호 사무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국장님 자료로 주시고.

예.

자, 우리 의정홍보 활동에 지금 의원님들 관련돼서 SNS라든가 지금 홍보를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줄었어요. SNS 뭐 카드뉴스라든가.

카드뉴스.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예산을 더 올리고 더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홍보팀장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보충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홍보 예산이 좀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대 후반기가 들어오면서 홍보영상 제작이 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캠페인 영상 제작 이런 게 추가로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필요가 없게 돼 가지고 일단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SNS 카드뉴스 제작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어떤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카드뉴스를 제작을 했었는데 하다가 또 좀 퀄리티라든지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원이 좀 하다가 지금 후반기부터 새로운 업체 좀 단가도 좀 저렴하고 좀 디자인 퀄리티도 좀 높은 업체를 계약해가지고.

아니 그래 무조건 단가 싼 데 가면 지금 우리 SNS에 보면은 의원님들 5분자유발언한 거 하고 그다음에 조례한 거 하고 뭐 기타 등등 해서 타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의회의 홍보가 의원님들의 홍보가 솔직히 부족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좀 솔직히 여기 계신 의원님 스스로가 이걸 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좀 이 홍보라든가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예산 아껴가 뭐 하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운영한 지 한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올해 8월부터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 초창기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아침에 들어오시면서도 보시면 뒤에 주차장이 지금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여기 우측에 보면 처마 밑에 의도적으로 저희 직원인지 아니면 집행부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여기 차를 대 놓습니다 보면, 그거 뭐 뭡니까, 못대게 하는.

차단봉.

예, 아니면 교행이 돼야 되는 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누구는 비 안 맞는데 차 안 대고 싶겠습니까? 그것 좀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저번에 이제 협의할 때 저기 지금 카페 조성을 하고 있는데 카페 조성할 때 이제 재포장이라든가 뒷면에 하고 차선 도색이 일부 이루어지고요. 저희들 뒷면 의회 청사 뒤에 주차선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다시 그을 때 중앙선을 긋는 걸로 그다음에 낮은 차단봉 한 40cm 정도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그걸 설치하는 걸로 그래 협의가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뒤에 주차장하고 관계없이 중앙차선을 해가 지금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차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조정하듯이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청사시설계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의원정책개발비 이거 인당 500씩 해갖고 1억 2,500 올려놨네요?

예.

저희가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제 3팀이 했죠? 했는데 사실 정책연구라는 게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이 돈을 들여서 하면 정책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제 뭔가 이제 소정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3개월 해가지고 연수도 어제 뭐 견학 갔는데도 어제 보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 견학을 갔다 왔더라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견학을 갔다 오고 토론 한 번 하고 돈 2,500만 원 씁니다. 그죠. 5명 하면 2,500이고 맞잖아요. 용역 책자 내는 게 답니다. 그죠? 다과회 하는 거. 나는 이걸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3개월 해서 어떻게 정책 2,500만 원을 들여서 3개월 연구를 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저는 좀 기대치를 갖고 3팀이 하는데 봤었고, 올해도 지금 부랴부랴 급하게 이 돈이 이렇게 다 인당으로 잡혀 있으니까 누구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막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거지만. 혹여 밖에서 봤을 때 막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당 500씩 해서 25명을 다 잡을 필요가 있나 이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책연구회 할 때는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정말 심도 있게 토론회도 5번 10번 하고 정말 같은데 벤치마킹도 두세 군데 갔다 오고 정말 이 뭔가 정책을 도출해 내는 이런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뿌듯하게 할 수 있고 물론 초창기라서 작년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어제 우리 심사하는데 어제 여기 와서 책자 갖다 올려놔가지고 어제 우리 지금 심사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 반만 세워도 된다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깐깐하게 까다롭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의정 활동하면서 꼭 해야 돼서 하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회를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이거 50프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15명, 10명분을 삭감할게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예산이 이래 다 세워져 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하시겠지만 일이 3개월 만에 돌출되는 거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잠깐 보충.

근데 후다닥.

보충설명 좀 드리면.

해줘요. 예, 보충설명.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4개 단체가 했고.

4개나 했죠?

예, 작년에는 2개 단체가 했습니다. 2개 단체가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제가 볼 때는 왜 숫자가 줄었는가를 판단해 보니까 작년에는 다른 상반기에 다른 의회 내에 다른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른 활동 때문에 의정활동에 이게 연구활동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좀 어려운 감도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풀로 잡는 이유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 의정활동이 이제 너무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의욕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또 오히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잡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잡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우리 의원연구단체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심사라든가 이런 데 부분에 외부 심사위원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더 한층 세밀하고 좀 더 계획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준비하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이 돈을 다 쓰실 수, 덜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무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대로 좀 세워주시면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3개월 해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니 제가 어제 책자를 보고 결과 보고서만 봤는데 그 책자 다 용역 줘서 만들잖아요. 맞죠? 결과보고서만 우리가 적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에 어제 보니까 현장 견학 비교견학 한 번 갔어요. 그것도 또 상관없는 데도 갔어요. 그리고 토론회 한 번 하고 다과회 했는 게 다더라고.

연구 활동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게 뭐.

아니 그래서 이게 심도 있게 이게 규정이 정해지고 룰이 정해져야지 사실은 정말로 진짜 꼭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아니면 중구난방일 수 있다 이래 생각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요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추가해도 됩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지난해 민간위탁 교육비 예산 얼마 올해 사용했지요?

작년에 2,040만 원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국내연수 가시는 위탁 교육비입니다.

아, 국내연수 교육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위탁 그거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위탁 예산이 얼마 되지요?

그게 30만 원에 25분 750만 원 잡혀 있습니다.

750만 원요? 그거 지금 얼마 정도 사용했죠?

그거 올해 110만원 사용했고요.

그렇죠?

14분 다녀오셨습니다.

예, 그거 50% 삭감 요청합니다. 공공위탁.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아니 제가 이게 용역 회사 주니까 용역 회사에서 그래 오래 안 붙들고 있어요.

예,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의원들 복지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생각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연구단체 용역비에서 일반 경비 다 포함시킬 수 있죠? 입찰할 때.

그 내용의 과업 지시를 할 때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에 다 들어가기는 어렵고 뭐.

전체가 아닌 일부?

예, 일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론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용역에 과업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상 제작도 넣을 수 없어요?

영상 제작도 저희들이 이제 결과물 제출할 때 과업 지시를 줄 때 보통 보면 이제 책자 유인해 갖고 내는데 과업을 줄 때 그 안에 일부 어떤 활동 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235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영상 제작비 4개 단체 2,000만 원 요건 제가 봐서는 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영상 제작비는 좀 뭐.

똑같은 거 아니라요? 내가 얘기했던 것 아니라요?

똑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영상 제작비는 현장 갔다든가 다른 그런 거 하고 저희들이 또 우리 영상팀에서 붙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그쪽에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영상 제작하는 게 의원연구단체가 있긴 하지만 전체 거기서 용역에서 연구단체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전체를.

다른 거라요?

아니 완전히 다르지는 않은데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예. 다른 거면 나는 같은 거라고 그러면 그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 싶어서 물어봤었습니다. 물어봤고.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서 홍보비 걱정하던데 우리 홍보비가 지금 집행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홍보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의회는 홍보비가 안 올라갈까요? 홍보팀장님?

예, 저희들 지금 홍보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 내년 지금 예산 지금 책정해 놓은 게 3억 1,000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집행부 대비해 가지고 홍보비 예산이 좀 적은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도내에 다른 시군 의회랑 비교했을 때 지금 홍보 예산이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조금 홍보비가 적고요. 그리고 안동이라든지 안동이 조금 저희보다 많고, 영천이 저희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그렇고.

팀장님 제가 말하는 홍보비는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이런 데 주는 홍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의회 활동을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용들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정책보좌관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일어나는 의원들하고 조례했던 거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는 건 잘 내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보니까 잘해요. 그리고 홍보팀에서 SNS 통해서 이제 조금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면들은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데 이게 체계적으로 딱딱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예산이라요. 우리 정책보좌관들은 정책보좌관님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 뛰고 조례 만들고 하는 역할만 있지 그거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만드는 기능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든지 행사에 참석하실 때 저희들이 사진 촬영이라든지 영상 촬영이 지금.

아니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정책보좌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동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다 아니면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있냐고 정책적으로?

예, 지금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홍보팀에서 지금 다 각 팀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취합해가 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 제가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정책보좌관님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라요.

예, 예.

이 조례를 만들고 이 현장을 갔다 오고 했으면 이분이 더 잘 알아요.

예.

사무실에 있는 홍보팀들보다. 그러면 그 정책보좌관들이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예산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따나 예산을 좀 잡으셔 가지고 의원들 활동하는 것이 좀 더 생동감 넘치게, 이제 말하면 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생동감 넘치게 SNS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카드뉴스라든가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에서 홍보하기가 곤란하면 그 자료를 의원한테 주면 그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주는 거는 나는 정책보좌관실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지원팀이라든지 전문위원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좀 홍보가 저희 홍보팀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이 각자 지금 홍보 마인드를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말이 그 말이라.

예.

그래하고 취합은 홍보팀에서 해줘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뭔가 하면 홍보팀에서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팀은 홍보팀대로 힘들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그 분야에 맞는 분들이 자기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필요한 동영상 SNS를 만들어 주면 그거를 홍보팀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개인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했는 역할 분야에 나눠주고 그런 역할들을 홍보팀에서 좀 종합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정책보좌 팀장도 오셨는데 팀장님.

예.

한 분만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예, 예. 정책팀도 다 와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이런 자료 만드는 데 좀 더 열정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2025년도에는 좀 더 생동감 넘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위원님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하셨으면 해서, 저는 9대에 들어와서 두 번에 연속해서 제가 의정연구단체 활동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했을 때는 그 4개 단체가 되면서 우리가 이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할 때 이 왜 3개월이 된 상황은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회 했을 때는 저희들은 연구용역비 줬던 거 말고는 식대나 나머지 비용들을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때는 용역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 한 개 프로젝트 하는 이 정도의 금액은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했을 때는 제가 올해 초반에 들었을 때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이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자 건의를 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2개나 3개로 줄이려고 하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을 주지 않았어요. 두 번씩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무시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러하면서부터 시간에 쫓겨서 이 3개월이란 시간밖에 주어질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저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초선 의원님들한테는 열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작년에 할 때 열정적으로 하고 싶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나 정해져 있는 금액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이는 것도 좋고 하지만 또 이게 위축되는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기회는 동등하게 가야 하고 또 심사는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가계 보전 수당에서 가족 수당에서 배우자, 기타 가족, 첫째, 둘째, 셋째까지 지금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 그 밑에 보면 241페이지 보면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는 첫째 자녀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둘째, 셋째, 셋째 이상을 못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셋째까지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편성 기준이다 보니까 셋째 이상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고 넷째든.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무기계약에는 아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편성할 때 우리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아, 우리 직원 중에 아, 둘째 셋째가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나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분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한 명밖에 없어 갖고 예.

아.

그래서 그래 잡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예, 우리 정책지원관 몇 분이시죠?

열두 분입니다.

예, 지금 11명입니다.

11명.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이 뭐 서두에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일이 그냥 컴퓨터로 찾아주는 거 자료 받는데도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늦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저희들 뭐 문화환경위부터 상임위가 세 개입니다. 집행부는 다 따라 다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임위 세 군데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그 부서에 그 정책지원관은 나는 따라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산부터 행감까지 다녀봐야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자료 갖다 놨는데 보니 그거 다 빼가지고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종이만 쓴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삭감됐는 그 종이 한 장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거 애써서 할 필요 없고요. 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11분이 이제 상임위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뽑아주고 조례하고 그런 것들도 하물며 팀장이 다 관리를 하시대요. 제가 뭐 자문위원이라서 뭐 조례 때문에 하나 하니까 이것 또 부서가 틀리면 안 돼서 또 팀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된다네. 그래 제가 초선도 아니고 알아서 결과가 도출되면 내가 상임위를 기획을 주든 산업을 주든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정책지원관들이 그런 것도 위에 또 다 해야 되니까 이 유도리가 좀 없는 것 같고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면 컴퓨터로 찾아주는 거 자료 주면 해서 갖다 주는데 그 자료도 우리 전문위원보다 못 받아줘요.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집행부는 다 댕깁니다. 현장 다 댕기고 다 합니다. 우리도 역량 개발해야 됩니다. 정책지원관들도.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문화환경위, 산업 뭐 기획 다 나눠놨잖아요. 그래 나눠놓으면 행사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행사도 좀 댕기고 큰 뭐 예를 들어서 행사나 축제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워크숍은 있으면 그 상임위 정책지원관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는 행사에 참여하면 뒤에 돌면서 뭐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보고 그렇게 와야지 사실은 연결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정책지원관은 현장에 나오니까 집행부도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한테 일을 좀 만들어주고 정책지원관이 스스로 일을 해오는 사람한테는 좀 칭찬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들이 활용이라든가.

예, 활발하게 좀.

임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 해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거 말고도 많지만 제가 단적인 예로 그걸 들은 건데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을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김재우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가 좀 늦어지더라도 이거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에요. 왜냐하면 의회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그다음 집행기관에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님 연속 이어서 그거는 그 부분은 국장님 나중에 우리 본회의 끝나고 의장단에 제가 우리 전체 간담회 요청을 할 겁니다. 정책기획관 관련된 거.

예.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업무 지시했는데 팀장한테 사인받아야 된답니다. 의원이 정책지원관한테 업무 지시했는데 팀장한테 사인받아야 되면은 팀장이 의원을 관리감독합니까! 말이 되는 업무를 해야지요! 국장님 방금 김춘남 위원님이 그 소리를 안 높여서 그렇지 그겁니다. 의원이 정책지원관한테 지시했는데 팀장한테 사인받아야 일할 수 있다.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예.

의장님하고 다 모여가 의원들 다 모였을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거는 보류시키겠습니다, 일단. 자, 그다음에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우리 직원들입니다. 지방의회운영 실무 특별연수 640만 원, 국회 등 기관교육 450만 원, 직원 업무 및 소양 교육 이 부분은 예산을 좀 10만 원이 아니고 풍부하게 좀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및 소양 교육에 관련된 거는 단합대회 할 수도 있고요. 교육도 자체적으로도 우리 국에서 전반기 후반기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을 잡고요. 국회 등 기관교육하고 의회운영 실무 특별연수 예산 작년에 얼마 정도 썼어요? 작년에 쓴 예산이 어느 정도 썼어요?

작년에 지금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국회나 이런 교육은 많이 보냈습니다.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도 많이 보냈고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도 같이 포함된 예산이네요?

예, 예. 정책지원관도.

그 이제 교육비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비고 위탁 교육비고 여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좀 더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놔야 돼요. 여유 있게 잡아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그래야 역량 강화도 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움직일 공간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심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