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일단 검토해 놓고 고민해 봐요. 그러면.

예.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의원정책개발비 이거 인당 500씩 해갖고 1억 2,500 올려놨네요?

저희가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제 3팀이 했죠? 했는데 사실 정책연구라는 게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이 돈을 들여서 하면 정책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제 뭔가 이제 소정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3개월 해가지고 연수도 어제 뭐 견학 갔는데도 어제 보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 견학을 갔다 왔더라고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견학을 갔다 오고 토론 한 번 하고 돈 2,500만 원 씁니다. 그죠. 5명 하면 2,500이고 맞잖아요. 용역 책자 내는 게 답니다. 그죠? 다과회 하는 거. 나는 이걸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3개월 해서 어떻게 정책 2,500만 원을 들여서 3개월 연구를 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저는 좀 기대치를 갖고 3팀이 하는데 봤었고, 올해도 지금 부랴부랴 급하게 이 돈이 이렇게 다 인당으로 잡혀 있으니까 누구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막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거지만. 혹여 밖에서 봤을 때 막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당 500씩 해서 25명을 다 잡을 필요가 있나 이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책연구회 할 때는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정말 심도 있게 토론회도 5번 10번 하고 정말 같은데 벤치마킹도 두세 군데 갔다 오고 정말 이 뭔가 정책을 도출해 내는 이런 정책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다음에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뿌듯하게 할 수 있고 물론 초창기라서 작년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어제 우리 심사하는데 어제 여기 와서 책자 갖다 올려놔가지고 어제 우리 지금 심사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 반만 세워도 된다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깐깐하게 까다롭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해서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의정 활동하면서 꼭 해야 돼서 하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회를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이거 50프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15명, 10명분을 삭감할게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예산이 이래 다 세워져 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하시겠지만 일이 3개월 만에 돌출되는 거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니까.

근데 후다닥.

해줘요. 예, 보충설명.

4개나 했죠?

근데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3개월 해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어제 책자를 보고 결과 보고서만 봤는데 그 책자 다 용역 줘서 만들잖아요. 맞죠? 결과보고서만 우리가 적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에 어제 보니까 현장 견학 비교견학 한 번 갔어요. 그것도 또 상관없는 데도 갔어요. 그리고 토론회 한 번 하고 다과회 했는 게 다더라고.

아니 그래서 이게 심도 있게 이게 규정이 정해지고 룰이 정해져야지 사실은 정말로 진짜 꼭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아니면 중구난방일 수 있다 이래 생각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요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용역 회사 주니까 용역 회사에서 그래 오래 안 붙들고 있어요.

예, 우리 정책지원관 몇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이 뭐 서두에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하는 일이 그냥 컴퓨터로 찾아주는 거 자료 받는데도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늦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저희들 뭐 문화환경위부터 상임위가 세 개입니다. 집행부는 다 따라 다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임위 세 군데 축제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그 부서에 그 정책지원관은 나는 따라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산부터 행감까지 다녀봐야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자료 갖다 놨는데 보니 그거 다 빼가지고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종이만 쓴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삭감됐는 그 종이 한 장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거 애써서 할 필요 없고요. 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11분이 이제 상임위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뽑아주고 조례하고 그런 것들도 하물며 팀장이 다 관리를 하시대요. 제가 뭐 자문위원이라서 뭐 조례 때문에 하나 하니까 이것 또 부서가 틀리면 안 돼서 또 팀장한테 결재를 맡아야 된다네. 그래 제가 초선도 아니고 알아서 결과가 도출되면 내가 상임위를 기획을 주든 산업을 주든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정책지원관들이 그런 것도 위에 또 다 해야 되니까 이 유도리가 좀 없는 것 같고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면 컴퓨터로 찾아주는 거 자료 주면 해서 갖다 주는데 그 자료도 우리 전문위원보다 못 받아줘요.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집행부는 다 댕깁니다. 현장 다 댕기고 다 합니다. 우리도 역량 개발해야 됩니다. 정책지원관들도.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문화환경위, 산업 뭐 기획 다 나눠놨잖아요. 그래 나눠놓으면 행사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행사도 좀 댕기고 큰 뭐 예를 들어서 행사나 축제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워크숍은 있으면 그 상임위 정책지원관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는 행사에 참여하면 뒤에 돌면서 뭐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보고 그렇게 와야지 사실은 연결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정책지원관은 현장에 나오니까 집행부도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한테 일을 좀 만들어주고 정책지원관이 스스로 일을 해오는 사람한테는 좀 칭찬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예, 활발하게 좀.

정책지원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제가 단적인 예로 그걸 들은 건데 그래서 정책지원관들을 좀 많이.

예,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