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한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7

회의 전체 보기 1264턴

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선서를 하셔서 그 효력이 소관 부서 감사종료 전까지 유효하므로 생략하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건축과장 염혜숙 · 건축과

10시 04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38페이지. 여기 보면 해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줄고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뭐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현수막 게시대…. 위탁사업에서 현황 보면 238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줄고 있어요. 2022년에 63억 5,000, 241건, 그다음에 23년에는 6,680건, 그다음에 2024년에는 더 줄고. 이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무래도 예전에는 홍보의 대상이 현수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개수가 줄어든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른 홍보 가능한 게 뭐, 뭐 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요즘은 SNS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옥상에 설치된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수막 게첨을 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240페이지. 지금 간판 개선사업 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여기 보니까 정리정돈도 잘돼 있고, 미관상 좋지요?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여기 확산 계획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의외로 주민들이라든지 상가 소유자 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추가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산이 항상 문제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옥외광고물 정비법에 의해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 기금에서 조금 유용해 쓸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할 때 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무분별하게 많은데 그렇게 정비를 해 주니까 진짜 반응도 좋고 미관상도 좋은데 확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또 한 가지는…. 보통 저희가 아파트 보면 옥상에 야간 경광등이 많이 켜 있잖아요. 켜 있는데 저희가 송도로 견학을 갔는데 송도는 신도시라 그런지 엄청 외국 온 기분이 들었어요. 외국 온 기분이 들고 참 보기 좋더라…. 근데 아산만 가도…. 여기 바로 옆에 아산만 가도 옥상에다가 등을 멋지게 야간경관을 해 놨어요, 아파트에. 근데 거기서 천안 딱 넘어오는 순간에 천안은 어두워 보이고 침침해 보이는 것도 있고 밤에 보면 밝지가 않다. 그거 좀 건의하고, 또 공동주택 허가 내고 할 때 승인 내주고 할 때 건의 많이 해서 천안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세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30 경관계획’ 재정비 내역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을 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경관 심의 시에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와 덧붙여 아산에서 천안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보면 옛날 이름으로 …(청취 불능)…이라는 데인데 천안하고 거의 경계예요. 육교가 있어요, 육교. 거기서 딱 넘어오는 순간에 육교의 야간 경광등의 색깔이 바뀌어 가며 멋있더라고요. 근데 천안 자체는 지금 그렇게 멋지게 해 놓은 데를, 여기 원형육교도 그렇게 잘해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타 지역에서 천안 들어올 때 이미지가 좋게끔 저희도 그런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염혜숙 과장님께서 있으신 지가 얼마만큼 되셨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3년 차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3년 차세요?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차 되고 있지만 제가 같은 부서로서의 일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외부에서 듣는 말이나 사전설명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의 얘기하고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들었을 때 굉장히 귀감 가고 굉장히 진취적인 일을 잘해 내시고 계획도 잘하시고 실행하려고 노력을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기대를 가져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244페이지지요. 천안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 주셨어요. 업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의 업체들이 어떻게 저희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이 돼서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른 부서들 보니까 그래도 거의 지역업체 활용도 면에서 양식에 담아 주신 게 있는데 혹시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무래도 공사 부분에서는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천안시 관내업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으로 충남도로 확산하다 보면 충청남도 내에 사업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 되는데 꼭 천안시만 공개입찰은 어렵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공개입찰로 거의 그러면 이루어지는 현황이라는 얘기시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분양 모델하우스 관련해서 페이지 242페이지예요. 분양 모델하우스 현황에서 2건이 22년도 허가 일과 23년도 허가 일에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분양 모델하우스…. 저희 건축과는 건물의 규모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동당 2,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들이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주택을 이 지역에다가 신청하시면 저희가 소방 관련 관련부서 협의를 마쳐서 적법한 범주 내에서 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고요. 연장도 들어오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필요가 없으면 철거를 통해서 신고 취소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건 2건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허가 일이 22년도, 23년도. 그러면 24년도에는 없다라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허가 일 자체의 기준이니까. 22년, 23년이고. 그럼 지금 모델하우스로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 2건은 존재하고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영업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위원님들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는 그런 모델하우스는 규모가 작은 거는 구청에서 인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구청하고 별개로 본청하고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241페이지에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많이 조금 도시재생이 필요한 어떤 지역에 조금 어떻게 보면 원도심 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쪽에 간판들을 조금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나간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보니까 22년도부터 23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셨어요, 사업기간을. 시비·도비 50%, 50% 해서. 맞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자부담금이 10%인데 봉명지구 정도 20개 업소 선정…. 자발적으로 참여 등을 하시나요? 어떻게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권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20개 업소가 참여를 했고 그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시행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을 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간판도 같이 맞물려서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여기 옛날 의료원 자리 맞은편입니다. 근데 거기 녹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3회 이상 공모하고 그다음에 마을회의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필요성을 못 느끼시고 굳이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지금도 손님이 많은데…. 그래서 참여도가 저조했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들은 새로운 간판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도 나름의 적극적으로 형태는 취하고 해 보시고 안내 설명도 많이 했으나 사실 워낙에 원도심이고, 이동하는 인구수가 많다고 하면 그분들도 홍보 차원에서 나의 자부담 10% 들여서라도 교체를 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자기 건물인 사람도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부담금 10% 들여서 이걸 떼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만약에 간판개선 보조금 사업이 이때 봉명동은 12월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 저희 시민들이 원하고 상인회에서 원한다고 하면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견수렴까지는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먼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상인회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우리도 이렇게 요청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보시면서 인허가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어렵다’, 또는 이런 부분은 개선되거나 의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모색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일을 하시면서도 직렬로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여자분으로서 그렇게 과장님 중에서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많은 역할들을 보고, 하고, 이렇게 선배로서 후배로서 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허가 부분, 또 현재 이 부서에서 하면서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건축물은 저희 인간이 생활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더불어서 거주의 개념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 간에 분쟁이 너무 심해서 사실 고참 직원들은 인허가를 지금 회피하는, 좀 안 했으면 하고, 지금 대부분이 인허가를 신규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매년 직무교육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소통방을 ‘해우소’라고 해서 신규 5년 이내 신규 직원들이 언제든지 모여서 자유로운 토의와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께서 ‘해우소’라는 톡방이나 그런 모임의 소통방을 직접 제안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정부 부서에서 다 그런 식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근무시간에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근무시간 외에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좋은 나름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직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전에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할 때는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기피부서라고 그래서 그때도 마음이 아팠었는데 인허가 부분도 결국엔 민원의 최고 일선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고 고충이 있다 보니까 나름의 거기도 기피 과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도 우리 신입 직원분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업무 일선에 하실 때 아마 저희가 ‘나 때’, ‘나 때’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많이 세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세대 간이나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최일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알지만 그만큼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름의 소통의 시간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남은 시간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25쪽 건축물 난에요. 불법 용도변경 단속실적을 한번 봐 주세요.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도시 계획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면적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2022년도 13건…. 14건 중 13건 시정이 됐고요. 1건이 아직 조치 중입니다. 2023년도는 15건 단속 건수에 시정이 10건, 조치가 5건. 아직 2022년…. 2023년도 단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중인 게 6건이나 지금 있네요. 이건 2024년 9월 말 현재 작성한 기준인데 지금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2024년 10월에는 10건 중의 7건이 시정됐고 3건이 조치 중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까지…. 6건 먼저 얘기해 주세요. 2022년도 1건하고 2023년도 5건…. 6건에 대한 시정조치 중입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간략하게 불법건축물 단속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이것만 그냥 설명해 주세요. 불법 용도변경 단속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아직까지 1건하고 5건, 6건이 아직까지 조치 중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 위반행위가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과 달리 금액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적발을 당한 당사자께서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 건물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인 것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과태료였다가 96년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 벌금이 셉니다, 과태료가. 근데도 그 센 이행강제금을 건축주 분께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이 돈을 내고라도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간혹 종종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계속 진행 중으로 남는 사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2022년도 1건, 23년도 5건은 계속 매년 지금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키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2022년도 1건은 어떤 상황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니까 이행강제금….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의 이행강제금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여기 조치에 1건, 2022년도 1건은 어떤 내용이며 어디에 강제이행금이 얼마씩 부과를 하는데 매년 무슨 건물이길래 매년 강제이행금을 내면서까지 용도변경을 안 하고 지금 그냥 계속 그렇게 가지고 가냐….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거는 사안마다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정리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건도 마찬가지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건도 강제이행금을 계속 내고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소송 중이거나….

영채

유영채위원

강제이행금이요. 1년에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8,000, 1억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 작게는 500, 1,0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소송 계류 중이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해 쓰거나 아니면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걸쳐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계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정된 내용은 이미 다 시정했다는 거는 다 불법 용도변경을 제대로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원상복구 확인까지 한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지금 다 한 상황이고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조치 중인 상황에 대해서 건물, 주소, 연(年) 강제이행금 금액 이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허가 주택 및 상가 단속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주거용하고 사업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무허가 주택 및 상가에서. 그럼 주거용은 무허가 주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상업용은 무허가 상가로 이해하면 될까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시행명령 등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다 됐어요. 근데 기타란에 14건 단속 건수, 시정 종결된 게 6건, 시정명령 계고 중 5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건인데 이거는 어떤…. 기타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용·상업용 뺀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기타 그 2가지 이외의 용도를 묶어서 14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건 무허가 주택 및 상가가 아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외의 건축물.

영채

유영채위원

이외의 건축물?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무허가 축사, 무허가 창고, 무허가 숙박시설, 무허가 운동시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6건, 14건 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종류를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세 부류로 정리해서 열거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보면 주거용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무래도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건수가 더 많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226쪽에 건축문화상 수상 관련입니다. 건축문화상 관련이에요. 천안시 건축문화상은 지역 내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된 상입니다.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시 건축문화상은 199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를 하게 돼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2021년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021년도는 2019년 9월 1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건축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겁니다. 건축문화상 시상은 언제, 어떻게, 누가, 어디에서 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일정에 의해서 공모를 받고 제출된 작품을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금·은·동상은 시상은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상내역은 무엇이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돈은 드릴 수가 없어서….

영채

유영채위원

현금으로는 안 되겠죠. 시상내용은 뭐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상장하고 현판을 건물에 부착해 드립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상장하고 현판?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현판은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드리는 거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선정기준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 그다음에….

영채

유영채위원

전문성,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기능성 같은 것….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다음에 재료에 대한 특수성, 친환경 소재이냐, 그다음에 건축주가 어떤 건축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그 건물에 녹아났느냐, 건물 규모나 어떤 용도에 관계없이 종합적인 것을 검토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건축물에 환경과 조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겠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심사절차는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 답사까지 하고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선정된 작품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심사하시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021년도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건축 작품 심사된 건데요. 2023년도에는 안 하셨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말씀을 하셔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랬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2년 격년제로…. 애초에는 공공시설물도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시설물이 계속 시상을 하게 돼 가지고 공공건축물은 빼고 민간건축물만 건축문화상을 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부터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건 차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품을 받아보니까 이게 상금도 없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2년 안에 준공된 건축물을 눈여겨 봤다가 그 사무소에 부탁해서 하다 보니까 작품의 한계성도 있고 더불어서 지금 상업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건축물같지 않게 외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을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고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몇 개의 건축물을 받아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향을 전개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23년도에는 안 했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 지금 시 단위는 별로 한 곳이 없고요.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도 단위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랑…. 올해 도도 갔다 왔는데요. 생각보다는 순위라든지 어떤…. 격이 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은 들어간 게 없겠네요, 그럼? 현판을 제작하는 예산만 들어가고, 근데 선정기준 위원회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안 잡았겠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안 잡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안 잡았지요? 2023년도에도 안 했어. 2025년도에도 이걸 지속적으로 할 건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건축문화상은 시상 현황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영채

유영채위원

안 하는 게 맞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면 더 검토를….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고견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다 말씀하신 게 고견인데.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235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235쪽입니다. 이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 불량주택, 건물. 이거를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정비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인데요. 이게 읍·면 지역만 해당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도시 지역도 해당이 되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도시지역도 해당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같이 처음부터 읍·면 지역과 도시지역이 같이 해당이 됐습니까? 아니면 읍·면 지역부터 시행하고 나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원래는 빈집 정비가 2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정비가 있고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특례법에 의한 빈집 정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먼저 시행한 건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정비였고 그 후속으로 동 지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앙부처, 3개 부처가 합심해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마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민이 직접 신청을 사업에 참여를 할 때 해당 읍·면 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신청서를 참고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이거 정비가 필요하다, 철거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물량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분들이 사업을 완료했을 때 정산서를 첨부하면 진짜 철거했는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물을 철거하는 거니까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은 할 건 없고요. 농어촌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금리로 대출하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할 대상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죠. 관리를 하셔야지. 좋아요. 빈집 철거하면 빈 토지로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새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또 정비하는 집도 많이 있잖아요. 정비. 철거만 하는 거예요? 철거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철거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철거만? 정비 안 하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철거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모니터링도 하지를 않는다, 어떻게 된 건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는 돈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건물이 다 철거가 됐는지 완료 상태는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4년도에 사업량이 50동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12동만 지금 추진을 했네요. 2022년도에는 42동 해서 42동 사업 완료했고, 23년도 44동 해서 44동이 완료가 됐고, 50동에서 지금 12동이면 38동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여기 어르신들이 빨리빨리 서둘러서 안 하시고 그런 경향도 있고요. 지금 9월 30일 기준은 12동이었고요. 현재는 29동 완료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9동 완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21개 동은 지금 담당자, 담당 팀장님이 수시로 전화상으로 확인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돼야 보조금을 받는 거라서 잘 챙겨서 그 보조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이건 1억 5,000 예산을 지금 책정했는데요. 그러면 왜 올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으로 해서 사업을 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다 끝나야 돼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명시이월…. 그건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매년 그 해에 다 마무리가 돼서 명시이월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29개…. 겨울철,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눈 오고 그런데 이거는 거의 힘들 것 같은데…. 21동의 남은….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혹시….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예산이 반납을 해야 되는 수준인가요, 그럼? 그걸 한번 확인 좀 해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불량주택을 ‘환경을 제외한다’ 이래서 민원을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취하는 조치는 어떻게 돼요? 토지주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해 주는 것 이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해. 보기가 싫어, 아주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특히 읍·면·동 지역에서 제가…. 아니, 읍·면 지역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 사권에 대한 문제라서 사실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건물주한테 지속적으로 공문 등을 통해서 안전상의 그런 제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조금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을 사고팔 때 세금 관계가 있어서 건축주 분들이 잘 안 보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시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해서 ‘무상으로 몇 년 동안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잘 안 하세요. 돈을 드리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데 혹시나 그런 데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어촌정비법 제133조 이행강제금에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년에 두 번 할 수가 있어요. 1년 두 번까지. 그럼 1,000만 원…. 1년에 500만 원 받아서 1년에 두 번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현재는 없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으로서…. 홍보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정 빈집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영채

유영채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천안야간경관개선 사업입니다. 244쪽인데요. ‘추진현황’ 사항에 245쪽 맨 하단에 독립기념관 진입로 야간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보안등과 경관조명 설치하는 걸로 지금 7억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업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경관조명팀장 박희봉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독립기념관 진입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영채

유영채위원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4일 날 착공해서 공기는 내년도 1월 12일까지인데 저희가 연내에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 작업까지 다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착공에서 준공은 언제쯤 하기로 했다고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착공이 11월 4일 날 했고 준공 예정일은 내년 1월 12일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배관하고 기초작업까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그 사업구간은 목천 톨게이트 앞에 회전교차로부터 독립기념관 지나서 목천고등학교까지. 그쪽에 지금 느티나무 길이 있는데 그 구간은 1.3km 정도 됩니다. 현재 보안등이 전혀 없고요. 시민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보안등하고 수목의 느티나무에 경관조명 그리고 독립기념관 앞쪽에 보면 보훈의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 정자 쪽하고 산책로 쪽에 볼라드 등 같은 것, 시민들이 쉴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독립기념관은 지금 국가의 소관 부서지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 부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든 예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예산도 받고 있다.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왜 이걸 굳이 천안시 예산으로, 전액 천안시 예산으로 왜 하는가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이게 총 사업비는 7억이고요. 도비가 30%, 2억 1,000만 원입니다. 시비는 5억 9,000만 원 매칭사업이고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저희가 연간 관람객이 160만 명 정도 오시는데 저희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탐방로가 원래는 도로공사 소유였다가 천안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원래 야간개장…. 단풍나무숲 야간개장과 함께 경관조명까지 할 예정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니에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작년에는 독립기념관 광장하고 단풍나무숲길 그 내부의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거는 외부 쪽에 따로 올해에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가 2억 1,000이라고 그러셨나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시비가?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5억 9,000입니다. 아, 4억 9,00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억 9,000….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들을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다시 해 주셔서 저는 살짝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을까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에서 과장님께서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진행하신다고 하셨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이게 시골집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신청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꺼려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든지 이런 절차를 어른들이 잘 못해서, 까다로워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분들한테 홍보나 이렇게 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읍·면·동에서 마을 이·통장 회의 때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무허가도 농촌지역은 ‘무허가’란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허가지역이 아닌 데에 시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등재 건축물도 저희가 건축주 분께서 원하시면 산정기준에 순위 안에만 드시면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잘해서 혹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좋은 사업을 함에도 어르신들은 이런 절차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가서 해야 되지?’ 이런 거 자체도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미비점은 없는지, 그래야지 아마 이분들이 손수 해서 오는 것만 기다려서는 정비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정말 농촌지역 가면 ‘그런 사업이 있었어? 난 몰랐네’, ‘근데 절차가 어떻게 돼?’, ‘이래도 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설명을 드려도 ‘대신해 주면 안 될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잘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더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워낙 염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잘 더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빈집 현황에 보면 도시지역에 불당1동·2동, 부성1동, 부성2동…. 여기가 동 지역임에도 현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특히 부성동, 부성2동 같은 경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개발 안 된 지역이 같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라서 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계획하고 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동 지역도 빈집정비, 그 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하시는 사안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라든지 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활용도가 없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쉼터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주차장 활용도는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워낙 그쪽에 많이 일을 해 보셨으니까 그것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5쪽. 야간경관개선사업 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당 원형육교 경관정비사업. 이거는 굉장히 그 아파트 그 인근에 한화, 그리고 한성 이렇게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이 우리가 처음에 염려하기에는 너무 환해서 ‘그분들의 민원은 없었냐?’ 그랬는데 그렇게는 없다. 은은하게 해 놔서 굉장히 좋다. 본 위원도 지나다 보면 은은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차 한번 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가 거의 현수막 거치대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현수막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걸려져 있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경관조명을 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끔 이렇게 했다가 한 이틀 정도이면 안 떼면 ‘홍보가 되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좋은 경관을 해 놓고 막아지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 주고. 이게 지금 제가 예로는 원형육교라고 했지만 많이 만들어지는 육교, 교량 이런 데가 요새는 경관조명이 굉장히 은은하게 잘되고 있는데 보면 현수막이 걸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과 함께 해서 그렇게 걸려서…. 경관조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현수막 거치대가 돼 버리면. 그리고 계속 ‘불법현수막’, ‘불법현수막’ 하지만 그런 부분, 다른 거는 현수막 관련해서 구청하고 얘기하겠지만 경관조명 관련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떤 거를 위해서 한 건지 취지를 하셔서 못 걸도록…. 왜냐하면 염 과장님 고민해서 팀원들하고 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능수버들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이건 마무리 잘된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천안시 야간경관이든 경관조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붐이고. 조금 더 제가 당부를 드리자면 경관조명은 지금 많이 유행처럼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보고 하면 어떨까. 그게 너무 전국에 있는 거를 유행처럼 우후죽순이 되다 보면 조금 지나면 사실은 그게 별로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외국 사례라든지 괜찮은 지자체로 심플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알록달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너무 정신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심플하고 세련된 천안시 위상에 맞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아침부터 눈이 내려서 설레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 오늘입니다. 우리 건축과….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정책목표를 세웠을 것 같은데요. 2024년도의 우리 건축과 정책목표는 뭡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제는 천안시민의 삶의 양적 충족보다는 질적 충족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도시미관 향상을 통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드는 게 저희 건축과의 목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주요업무 계획표 정책목표를 한번 본 위원이 봤습니다. 매 과 할 때마다 한번 봅니다, 그 정책목표에 맞게끔 올 한 해를 잘 지내왔는지. 올 한 해에 했던 사업들, 행정 행태들, 전반적인 것들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건축물 안전성 제고 및 도시미관의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정책목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6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러면 내년도 예산도 안 세우고 앞으로 언제 할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고민이….

병하

이병하위원

고민이 되겠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맞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되게 전통성이 있어서 이게 오랜 기간 자부했던 시상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결단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행정부에서도 하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37쪽이요. 우리 천안시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게시대를 잘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어요.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같은 기관에서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때도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 기간 다 적어주셔야죠. 올해 한 것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여기서 위탁 관리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이 위탁관리가 지금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맞지요? 우리가 행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십니까?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7조 ‘위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 중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탁 받으셨나요? 동의 받으셨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시죠.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박경미입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에 편성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현수막 게시대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시 내에 있는 기금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동의 없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옥외광고물기금으로다가 그럼 보조금 식으로 주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이게 따로 별도의 기금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 저희가 위탁할 때 별도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용역비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자면 현수막이 신청이 접수가 되면 접수 수수료인 증지료와 그 외에 설치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그 설치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위탁관리사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수입에 대한 설치 수수료를 갖고 해당하는 행정게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들어오는 현수막 게첩 비용을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그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안 구해도 된다?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에다가 보조금 줍니까, 안 줍니까?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보조금은 안 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 나갑니까?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따로 주는 건 없습니까?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네,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이루어지나요, 여기도?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아까…. 기금도 따로 별도로 드리는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행정게시대에서 설치되는 설치 수수료를 민원 분한테 별도로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 외에 증지 수수료는 저희 시로 수입이 들어오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네요.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네, 우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혹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에서 이번에 옥외광고 시상식 같은 것도 우리 천안시청 로비에서 하지 않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건 천안시에서 예산 주는 거 아닙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기금으로만 하는 겁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그 자료 해서, 한번 검토해서 줘 보세요, 그럼.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39쪽이요. 2030 천안시 경관계획 이렇게 있어요. 경관 가이드라인 밑에 있고요. 그 안에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서 지정이 됐을 텐데 여기 어디입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제가 중점…. 그 부분까지는 미처 답변이 불가하고,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박경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비교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시죠. 240쪽이요. 다가동 공구상가 일원 간판개선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도비 1억 해 갖고 5억으로 했어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의 용도가 뭡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기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광고물 정비 등 정비, 개선, 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그거에 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2년 5월 간판개선사업 공모하고 보조사업자 선정했어요. 사업 선정된 업체 어디입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상인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상인회? 상인회라면 다가동 공구상가 말씀하시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한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판? 맞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업체까지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 당시 사업체 독점으로 93개 점포 간판 제작설치를 한곳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수주는 천안시광고협회 지부에서 했고 그러면 지부협회의 몫이니 지부협회에 소속된 일원들하고 함께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한곳에서 한 걸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팀장님!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다가동 공구거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 보니 저희가 입찰로 우선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외부업체가 우선은 제작·설치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외부업체가 들어왔는데 천안시 업체가 받아서 다 했다니까요.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기금 관리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기금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기금만 세워주면 다가 아니라 그 기금이 정확히 잘 쓰여졌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경미

박경미도시디자인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광덕면 일원 도로변 연립간판 개선사업도 발전기금으로 다 했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옆에 봉명동 봉명지구…. 거기는 발전기금 안 쓰고 왜 시비하고 도비 붙여서 썼어요? 이것도 기금으로 할 수 있을 건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때는 사업 제안을 도의원님 중에 ―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 그분이 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매칭사업으로 하게 된 사안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비를 4,000만 원 확보해 갖고 우리 4,000 그냥 붙인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자료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43쪽이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현황 보니까 2024년에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구인 신부동에 2곳이 선정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선정기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 순위를 해서 선정하는데 이게 미흡한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단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영세한 열악한 분들이 거주하다 보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지가 신청하시면 좋은데 애석하게도 매번 홍보는 하는데 신청은 많지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읍·면 이·통장 회의 때 저희가 홍보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평상시에 전화, 메모 같은 걸 통해서 그 기관에도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61쪽이요. 연번 9번에 ‘도솔광장 야간 힐링공간 조성사업’ 해 갖고 9,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도솔광장에다가 야간경관 설치한 거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쁘게 잘 했습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는 나름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데 항상 미흡함을 느낍니다. 시민들의 그런 충족도가 높게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저번 시정질문 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노트북을 보임) 이게 야간경관이라고 해 놓은 견데요. 보기엔 형광등 켜 놓은 것처럼 돼 있고요. 이거 사슴…. 사슴 이거 아세요? 이 사슴 어떤 사슴인지 아세요? 어떤 사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담당 팀장님!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경관조명팀장 박희봉입니다. 그 사슴은 조형물로 포토존 개념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포토존 개념이라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게 포토존이지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네, 보통 어린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근처도 못 오게 다 울타리 쳐 놨는데….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그 안의 파손 문제 때문에 줄로 쳐 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포토존인데 그냥 흙바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1개 단가 얼마입니까?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상당히 고가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더 상회하던데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곳에 때려 박아 놨어요, 그냥. 어떤 의미입니까?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경관포인트를 주려고 조형물을 설치한 것 같은데 분산설치에 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이…. 제가 도솔광장 가 갖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거 뭐하러 갔다 놨대? 저거 뭐야?’ 이럽니다. 이거 밤에 켜진 것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다른 조명들은 확인을 했는데 그 조형물은….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아니, 지난주에도 1개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가서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뒤에 사진 보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갈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요? 국장님! 어떠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한 후에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 경관 조명한 만큼 지역 주민들, 지역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면 그 투입 효과를 보고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 놓고도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넘어오는 다리에다가 경관조명을 한 거에요, 그 아파트 단지 쪽에서?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했나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그거는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설치했던 것들까지 관리를 올해 초에 다 이관을 받아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돈 들여서 잘 했는데, 멋있죠. 현수막으로 다 가려 놨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돈 들여서 가리고. 그 주체가 천안시다. 이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들어 보임) 이것.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그거는 육교 앞에 볼 조명 설치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현장 갔으면 잘 아셨을 거예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네, 그게 디자인이 원래 색 변환이 되면서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거는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것도 예쁘게…. 야간경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잖아요. 여기 정원단지 안에다가 볼 조명 해서. 볼게요. (노트북을 들어 보임)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게 이뻐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래 당초는 개별로 색이 다른 색들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그때 오류가 나서 같은 색으로 동시에 변환이 돼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 오류 난 거예요?

희봉

박희봉경관조명팀장

오류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병하

이병하위원

원래부터 계속 이랬어요, 변하는 건. 원래부터 변하는 건 이랬다고.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밤에 산책하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많으세요. 대림아파트 분들, 그다음 그 뒤에 한화 포레나. 준공돼 갖고 많이들 사셔서 이렇게 오시는데 저녁에는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볼 조명 있는데 옆에서 사람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 우리가 돈 들여 갖고 야간경관조명이라고 해서 진짜 저녁에 이쁜 빛을 보면서 시민들이 즐거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 반대의 느낌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 이외에 종합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시정하든지 보완하든지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개선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현장을 가기 전에 이 사업을 계획하기부터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지만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경관조명사업을 우리 건축과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근데 항상 할 때마다 좀 더 다른 거, 똑같은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63쪽이요. 수의계약 관련해 갖고 본 위원이 다 살펴봤는데요. 이게 특정업체만 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몇몇 업체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같은 동종 업체가 천안시에 한 3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업의 특성과 능력 여부를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신중하고, 관내 업체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런 관내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 업체가 몇 번 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67쪽이요. 우리 설계변경 현황 해서 3,000만 원 이상 짜리 이렇게 해 주셨는데 조금 세심하지 못했다. 연도별로 해 주시지 이거는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다른 부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 연도….

병하

이병하위원

2022년, 2023년, 다시 2022년, 2022년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자료 작성 시에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다음 장이요. 광덕면 일원 연립간판 사업 간판제작 설치. 거기하고 그 밑에도 똑같이 변경이 똑같은 건이 두 번이 됐어요. 그러면 같은 사업이니까 변경이 똑같이 된 걸 텐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위에 있는 건 간판제작에 따른 사업이고요. 밑에는 간판을 고정하는, 밑의 기초를 표현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게 당초에는 계획이 10개였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도로개설 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공사 구간하고 맞춰 보니까 다행히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당초 계획대로 10개로 간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당초에 10개 세웠다가 10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6개로 세웠던 거 아니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니요, 당초 계획은 10개를 세웠는데 그 공사 구간 중에 도로개설 구간이 겹쳐서 그거 끝나고 설치하는 걸로 했다가 그게 다행히 접촉이 안 된다고 확인돼서 ‘그럼 뭐를 이중으로 하느냐, 할 때 같이 똑같이 하자’라고 해서 바뀐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처음에 그럼 더 정확하게 체크를 못한 거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업 시행 전에 관련 부서에 접촉이 되는 사업을 저희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회 현황 주셨는데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정규모 이상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전에 저희한테 사전심의를 받는 위원회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 서면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3년 연속 서면이던데, 이건.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22년도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서면심의를 했었고요.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양도 많지 않고 또 사안이 모여서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만일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대면심의를 해야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년 연속 서면으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287쪽이에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퇴직한 전(前) 이경배 국장이 있어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꾼 거 같은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이 기간 동안의 그 내용을 넣어야 돼서 수록한 거고 그래서 옆에 위촉일을 쓴 게 이게 3년 치를 쓰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이거를 바꿨어야지요. 빨리. 밑에 우리 이경열 국장님은 2024년 7월 1일자로 바꿔 놓고 위에는 저기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광복 국장으로?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그분은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분은 아니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저희 도시주택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퇴직자가 이걸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을? 이 자료를 제출할 때 3년 치 거를 표기하다 보니까 된 거고요. 다음에는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촉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도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295쪽이요. 아까 전에 봉명동 지구 도시재생 뉴딜 간판개선 사업 도비 4,000만 원 붙여 줘서 천안시비 4,000 붙여서 8,000 갖고 사업을 했다고 했었는데 불용된 게 65%예요. 5,000만 원 이상. 이 사업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까….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도 자료 제출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언질 드리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건축과…. 정책목표에 맞게끔 열심히 달려온 부분도 있고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 행감 끝나고 내년도 또 정책목표 세우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221쪽이에요. 221쪽에 2번에 장례시설. 대지 위치가 구성동이고…. 장례시설 허가가 났네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민들 동의율을 다 채웠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건축용도에 따라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건은 애초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를 통해서 보완내용이 있어서요. 저희가 1차, 2차 보완요구를 하고 최종 반려 처분한 사안입니다. 근데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졌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초창기에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반려가 됐는데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허가가 됐다는 거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그래서 이용 허가된 사안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무허가 주택상가…. 주거용, 사업용,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 혹시 농막도 포함이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저희는 규모가 허가에 준해서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발생하는 불법 내용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낮거든요,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소지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소지가. 철거하고 원 위치,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 하는 게 낫거든. 악용하는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사실 법이 다 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일부 이런 분들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실정인데요. 최일선에서는 어떻게 법리적인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죠. 농막도 우리 허가과인데 예를 들어서 농막도 법을 지킨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철거나 원상복구 했는데 바로 정부에서 그거를 완화시켜 줘 가지고 농촌체류형인가,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법 안 지키는 게 낫다. 법 뭐 하러 지키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랑 조금 별개지만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빈집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이 아니라 건의사항인데, 지금 농촌 빈집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일반 동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안을 하는데 이거를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한 과에서. 같은 빈집인데 읍·면은 건축과에서 하고 동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걸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지금 건축과와의 관계에 있어서 논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국과 함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통해서 일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가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7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할 건데 지금 정당게시 현수막 있지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혀 활용을 안 해요. 정당게시 현수막이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가로수에다가 달아요. 바로 옆에. 왜 그럴까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일단 시청 앞에 보시면 장재천 바로 횡단보도 앞에….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뒤에 정치 전용 게시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눈에 띄냐, 안 띄냐를 갖고 따지시고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법이 완화가 돼서 일정 기준을 갖추면 정당 명칭이라든지 주소, 연락처라든지, 기간,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동당 2개를 게첨이 가능하다 보니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저희가 크기 때문에 그런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지금 며칠 있으면 크게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크기는 종전 게시대랑 똑같거든요. 크기를 크게 하면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1기를 추가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언뜻 여쭤봤는데 그거예요. 크기. 저희는 사이즈가 500에 90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정당에서 거는 거는 굉장히 폭도 130, 110, 길이도 큰 거를 걸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은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전혀 사용은 안 하고 있어요. 장소가 안 좋다고 하면 설치 자체를 잘못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또 정당현수막을 게시대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이 아니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안 쓸 건데 뭐합니까? 또 하나. 지금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지금 더 많이 게첩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켜야 될 공공기관…. 우리 시청도 예외가 아니에요.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지금 불법현수막을 게첩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불법현수막을 달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공공시설에서 지금 불법현수막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참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초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읍·면·동이랑 각 실·과, 그다음에 유관기관에까지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그다음에 신호등 또는 가로수 또는 육교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공문을 재차 보내는데요. 이게 제재가 없다 보니까 실·과가 전혀 타격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철거 위주로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난번, 며칠 전도 경관조명이 설치된 육교에는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니까 업무에 참고하라고까지 협조 공문을 보낸 사안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지금 일반 분들은 불법현수막 과태료 지금 부과하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공공기관은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부과하면 소송 등을 통해서 감면이 되더라고요. 실익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간곡히 당부를 드릴게요. 솔선수범해야 되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으로는 절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야간경관 설치 거기하고 생물, 가로수. 여기에다가는 절대 다시면 안 돼요, 현수막. 다른 데는 몰라도 야간경관시설, 생물, 가로수…. 가로수, 생물에다가 현수막을 달다 보니까, 과장님. 현수막 특징이 안 떼지게 해서 끈을 당기잖아요. 나무가 휘어졌어요. 나무가 아니라 줄기 같은 데에다가 게첨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앞으로 국장님, 간부회의 가셔서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어쨌거나 저희 행정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계도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한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부에 요구·지적하셨듯이 저희 행정부에서도 가장 광고물 많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의원님들 정치현수막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부터 해서 정치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부와 함께 자정의 노력을 크게 기울여 주신다면 저희 민원 또한…. 저희 현수막 거는 게, 민원 들어오는 게 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현수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부탁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게시 현수막은 꼭 달아야 될 기간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근 아산은 행정전용 게시대가 있더라고요. 2단으로 해서.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거 설치해 놨는데 정당 게시 현수막마냥….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국장님, 과장님, 정당현수막 게시대도 우리가 설치해 놨는데 지금 이용을 안 하듯이 우리가 행정전용 게시대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안 달고 생물인 가로수나 다른 데다 달까봐 걱정이에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걱정 좀 안 하게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저희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시청 앞에 정치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이 적다’, ‘사이즈가 적다’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대에 안 다는 부분인데 적다 하더라도 저희가 설치한 만큼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가 현수막…. 보시다시피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함께 노력하는 데에, 해결하는 데에 정치권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치현수막은 기간이 15일로 돼 있지요? 20일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15일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5일이다 보니까 저희 수능시험 본 지가 지금 15일이 안 됐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도 오는데 수능 관련된 현수막이 게첩돼 있어요. 제가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정당현수막은 15일…. 겁나서 못 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정당 관계자 분들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 보니까 팀장님이 어려우셔도 정당에 가셔요. 가셔서 우리가 정당 게시대 현수막을 제작해 놨는데 여기 좀 이용해 달라. 한 번쯤 방문해 보셨나요, 팀장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전용게시대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정당에 관계되는 분들을 면담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방문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방문해서도 안 되면 진짜 문제가 있다, 정당에서도. 본인들 정당이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불법 현수막에 관련돼서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도,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20세대 이하는 건축과에서 하고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과에서 하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아까 빈집처럼 이것도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20세대 이상과 20세대 이하. 이것도 한 과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덧붙여서 지금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동주택을 지금 세 군데, 세 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 20세대 이하는 건축과,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은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세 과에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게 효율적인가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루어지는 조직 개편 시에 방향을 잡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지막으로 244쪽입니다. 야간경관 개선사업. 김영한 위원님, 유수희 위원님, 모든 위원님이 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본 위원도 의정활동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야간경관 개선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천안을 야간경관 특화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건의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큰 측면에서…. 저희 천안시는 관광이 머물다 가는 데가 아니라 스쳐가는 데거든요. 머물다 가기 위해서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머물다 가는 데는 바다가 있거나 큰 산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있는데 우리 천안은 자연적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게 뭘까?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야간경관이다. 야간경관을 잘해 놓으면 여기 와서 체류해서 숙박하고, 밥 먹고 하다 보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천안이 야간경관 특화도시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나름대로 야간경관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특색 있는 야간경관이 없다, 아쉬운 게. 과장님.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같은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교량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야간경관을. 근데 존경하는 우리 이병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 대비…. 예산을 항상 대비해야 되는데 예산 대비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그거를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본인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얼마 예산 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어디에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주민들이 ‘그거 하는데 그만큼이나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적인 야간경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항상 부족한 점과 미흡한 점이 남는 게 사업 후의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천안시가 자연경관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고민이 참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그거보다 효과가, 효율적인 면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독립기념관, 단풍나무길, 야간경관 아주 잘해 놨다고 타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고, 천호지도 올해 약 50억 들여서 야간경관 사업하고, 태조산에 키즈파크 그것도 야간경관 100억 정도 예산 들여서 통영에 있는 ‘디피랑’ 같은 수준으로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야간경관 사업을 5개, 6개 정도 잘해 놓고 야간 시티투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야간경관과 관련돼 갖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눈들 용곡교 다리에다가 야간경관등 했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잘하셨는데 밋밋하지 않아요? 그냥 하얀색만 들어오던데….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니요. 제가 어제 그쪽으로 퇴근했기 때문에 저는 예쁘던데요.

장내 웃음

영한

김영한위원

하얀색만 들어오던데 예뻐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니요. 색깔별로 착착착착 왔다 갔다….

영한

김영한위원

색깔도 들어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가다 보니까 하얀색만 있어요. 이거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고 느꼈는데…. 시간대별로 바뀌어요? 2시간마다 바뀌나….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다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시정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치현수막 게시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한 바 있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못 달게 돼 있다면서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애석하게도 안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사거리 코너 거는 데다가 정치현수막 많이 거는데요. 그거는 허용이 된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지금 올해 초 법이 강화돼서 읍·면·동별로 2개를 게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호등, 보행자의 안전에 저해를 할 수 있는 거에 1m 이내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지금 현재 게첨대는 다 그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게첨한 사안이라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은 못 달아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현재로는….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상위법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예 안 된다고 저희가 검토가 돼서….

영한

김영한위원

어디서 안 된다고 그러나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아까 정당법에 안 되고, 또 만약에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기타 등을 하게 되면 특혜의혹 논란이 있고….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적으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맨날 물어뜯는 글씨만 올라오니까 시민들이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자꾸 위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현수막을 걸지, 매일 서로 그냥 비판하는 그런 것만 달고 하니까 보기 안 좋다. 그렇지만 천안시 의원들은 그 지역에 뭐라도 했다고 알리기 위해서 거는데, 그걸 거는데 이틀 만에 다 뗐어…. 다 떼어가더라. 그런데 사실적으로 일주일 정도라도 아니면 2주라도 시의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알리는 건데, 또한 정당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했다 알리면 좋은데 안 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앞서 설명 드렸듯이 민원도 많고 도시미관도 갖춰야 되는데 좋은 일 가지고 현수막 게시하면 지나가면서 웃고 미소 짓는데 항상 현수막을 보면 인상 찌푸리게 되는 게 정당현수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현수막을 걸었으면 거는 사람이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정당현수막이 됐든 저희 행사 현수막이 됐든 각 부서에서 걸든 거는 사람은 게시만 해 놓고 철거는 저희 부서,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시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간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 업체에 ‘철거해 달라’, ‘철거하라’라고까지만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 줘도 저희 천안시가 현수막으로부터의 공해는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정당활동 하시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종료된 시점에 현수막을 철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행정부의 부탁이고 당부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고 때로는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법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의정활동 업적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께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숙연해집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당현수막의 위치에서 떼는 거는 각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업무파트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정당현수막은 게첩 기간이 있어요. 게첩 기간이 있는 이유는 그다음에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 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업체가 거의 다 지금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현수막은 그렇게 제거를 하고 그 위치에 또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만약에 제거하는 부서에서도 만약에 거기다 게첩하는 그 사업장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가 있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것이 있으면 전화 연락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정당에서도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이 정당에다가 직접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중간에서 불편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같이 앞장서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2가지. 아까 광덕에 연립간판 부분 있었잖아요. 그게 보니까 광덕이 거기가 지금 페이지에서 봤을 때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됐었던 것 같아요. 22년 12월에. 맞지요? 그러면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곳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건지가 저는 궁금했었고요. 왜냐하면 일단 광덕면에 10개소가 연립간판이 설치가 됐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립간판이 있지만 이건 지주간판이었지요? 땅에다가? 빌딩이나 건물이나 돌출이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연립간판이. 천안시에도 건물들이 노후되고 오래됐지만 상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혹시나 또 지정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어요?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고려하는 지역은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요.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거 또한 간판사업도 천안시의 미적인 부분에도 어느 정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원했던 거니까 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야간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도시적 관점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보자면 사실은 조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떤 단순하게 불빛을 밝히는 역할, 그런 기능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맞지요? 근데 지금의 어떤 경관조명들은요. 어떤 도시의 ―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 그 도시의 매력발산 또는 도시의 정체성, 어떤 또 다른 새로운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관광자원으로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도시의 아름다움의 단일한 사업으로만 인공적인 조명으로 연출하기보다는 그런 계획성이나 통일성을 가지고서는 미적감각일뿐만 아니라 경관조명으로서 우리가 도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질적 개선에…. 아까 삶의 추진이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을 통해서 천안시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어떤 이미지로, 브랜드적으로, 체계화적으로 수립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서류 제출을 해 주실 게 정치인 현수막 게첨에 대한 조례 및 규정,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서류랑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4시 05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올 3월부터 시작됐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청년담당관에서 청년층을 위한 보증금 지원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국토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올해 저희가 이관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3억 9,400만 원이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도 또 이게 확산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또 할 예정인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사업이 좋은 거 같으네요. 이것도 내년에도 더 확산돼서 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 보면요. 아니, 314페이지.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거의 큰 단지는 1층에 어린이집이 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요새는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 문 닫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2층에 보면 초원을 예를 들어 보면 2층이 노인정이에요. 노인정인데 노인분들이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 가지고 2층을 못 올라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확보해서 엘리베이터를 놔 주려고 했더니 아파트 자체에서 한 3,000만 원 부담해야 된다고 허락을 안 해서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노인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1층이 비어 있으니까 위하고 바꿔 달라.’ 그리 얘기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게 공동주택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에서 허락만 해 주면 가능한데 시설비가 좀 들어갈 거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렇다고 어린이가 없다 하더라도 보육시설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폐쇄는 못 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2층은 또 안 되죠? 1·2층 있는 거는 되는 거 같은데 2층으로 된 거는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하층만 안 되는 걸로….

영한

김영한위원

지하만 안 돼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네요?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러면 전체 4,300세대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몇 프로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일부 그냥 동 대표회에서만 결정하면 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건 용도변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행위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행위허가가 있고 행위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자세한 법령을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344페이지요.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개폐기 설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계속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연 지원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3,600만 원이었고요. 지원 단지 수가 8개 단지였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고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아예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했다는 얘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추경에까지 세웠습니다. 4,200만 원 세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4,200만 원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조금 늘어났네요? 그럼 몇 개 단지 정도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단지별로는 동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자동개폐기 하면 아파트 예를 들어 불나고 했을 때 관리사무실에서 딱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잠겼던 게 열리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소방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원래 소방법….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평상시에는 잠긴 상태로 돼 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원래 소방법에는 옥상은 개폐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러냐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안전사고….

영한

김영한위원

안전,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가서 담배 핀다든가 또 나쁜 짓 한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개폐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이거 많이 좀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03쪽 지역주택조합 설립 현황 및 추진 현황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립 인가를 받고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최초는 조합원 모집신고….

영채

유영채위원

조합원 모집하고 설립인가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고 해산 인가를 받아야 되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4쪽 9번 한번 보세요. 천안 신부동코오롱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해산인가를 또 바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는 승인이나 신고, 검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업 자체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조합주택이 아니라 일반 민간아파트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민간으로요. 그럼 12번하고 13번 직산월드메르디앙지역주택조합과 봉명이편한세상지역주택조합은요, 설립 인가하고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착공신고, 사용검사까지 다 했는데 해산인가를 아직 안 받았어요. 2020년도, 2021년도인데. 그 이유는 뭐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해산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총회를 해서 청산금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아직 미이행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까지? 3년, 4년이 지났는데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직산월드메르디앙하고 봉명이편한세상….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지금 현재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거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해산인가를 안 해도 상관 없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청산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산금 문제 때문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거주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조합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청산절차를 거쳐서….

영채

유영채위원

끝내야 돼요? 청산절차를 일단 끝내야 돼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시에서 이거 청산절차 빨리 끝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조합원들끼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시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305쪽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 관련 고발 조치.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행위로 주택법에 명시된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임의분양체결은.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주택의 공정한 거래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게 지금 천안목천지역주택조합, 천안첨단지역주택조합.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목천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부터 사용검사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조합원 자격유지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이거나, 중간에 그리고 천안 지역을…. 주소지가 천안 지역이 아니면 또 조합원 자격 제한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검색을 해서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분들한테 만약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거나 주택을 어디 다른 데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을 살 경우에는 저희가 조합원 자격에서 탈락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기 조합은 지금 오랫동안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탈락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탈락자들이 그 조합한테 ‘난 어떻게 하냐, 위약금도 못 낸다.’ 하다 보니까 그럼 다시 조합 측에서 임의분양을 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임의분양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거는 조합원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던….

영채

유영채위원

조합원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으면 임의로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고 또 조합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한 조합 관계자도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조합에서 분양을 한 건 아니고 조합원 중에….

영채

유영채위원

조합원 중에 임의로 분양을 받는 사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조합원 중에 중간에 사용검사 때까지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영채

유영채위원

안 하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중간에 자격을 박탈 당한 경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고 나서 임의로 분양을 받았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거 주택법 위반이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분은 어떤 처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을 고발한 사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조합장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목천이나 첨단지역주택조합이나 똑같은 상황인가요, 그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311쪽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16억, 2024년도에는 15억. 이게 9월 말 현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지원 단지 수가 19개에서 또 14개로 줄어들었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절차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업 대상지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 16억 예산을 책정해서 12억 원을 하면 4억은 어떻게 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어떤 말씀…. 다시 한 번만.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 지금 예산이 16억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원은 12억을 했어요. 12억 7,000만 원을. 그러면 3억 3,000만 원은? 반납했어요? (대답 없음) 311쪽 보시면….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승강기 교체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2023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었었고요. 전체 19단지 중에 아직 2개소가 미완료돼서 지원액이 12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 아직 2개소가 미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2개소가 그럼 3억 3,000만 원이네요?

현숙

박현숙주택정책팀장

저희가 23년도에 전체 예산 지원액은….

영채

유영채위원

12억.

현숙

박현숙주택정책팀장

그러니까 예산액은 16억인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지원액은 십이….

현숙

박현숙주택정책팀장

19단지 같은 경우에는 17개 단지가 12억 7,000이고 2개 단지 남은 곳 더하면 14억 7,000 정도 소요될 거 같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14억 7,000?

현숙

박현숙주택정책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1억 3,000 정도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영채

유영채위원

집행잔액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23년도 거를 아직까지도 2개소가 미완료됐다는 얘기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왜….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못 한 이유는 뭐예요?

현숙

박현숙주택정책팀장

23년도 2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준공 신청을 한 단지가 하고 있고 또 준공이 다 완료된 다음에 아직 서류 준비과정에 있는 단지가 한 단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현숙

박현숙주택정책팀장

승강….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24년 말이에요, 지금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런 승강기 같은 경우는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입찰 선정 과정에서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늘어진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승강기 사고는 우리 참…. 인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대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거 부품 같은 것도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업체 간끼리 경쟁을 위해서 또 단가를 낮게 계약을 한다. 저가입찰. 저가입찰로 계약을 하고 안전관리는 뒷전이고 부품은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을 쓰고. 이런 거 우리 시에서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건….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만 주고 관리도 안 하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내역서라든가 준공 때 점검 필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우리 시에서 승강기 사고로 일어난게 몇 건인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잠깐 문 닫힘 사고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요. 큰 사고는….

영채

유영채위원

대형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강기 같은 경우는 매월 승강기 안전관리원에서 위탁점검을 필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소소한 부분도 관리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하라고 우리 공동주택과가 있는 거니까요. 이거 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35쪽입니다. 전문감사관 운영 현황인데요. 공동주택 직산산호아파트 감사를 실시했어요. 아파트 감사는 아파트 재정상태 그리고 관리비 사용내역, 점검. 주민들에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과 또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 입주자대표회,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주체 각 과태료 처분을 했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떠한 감사에 적발되었고 과태료 처분을…. 어떠한 감사에 적발돼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또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인가 알 수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통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진정을 넣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영채

유영채위원

입주자대표회하고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관리주체하고 서로 암암리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입주민 30%, 전체 세대 수의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전문감사관을 투입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하셨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315쪽이요. 공동주택관리동어린이집 관련해서 임대료 현황 이렇게 주셨는데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19쪽에 연번 86, 87, 88 여기는 내용이 좀 달라서…. ‘임대-임대사업자계약’이라고 돼서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 3개 단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임대아파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임대아파트는 보육료 수입의 5%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아파트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시행자가 관리해야 된다? 임대를 준 사업 주체에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여기도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따로 이렇게 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민간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공동주택도 민간사업자잖아요. 일단 이거 할 수 있는 범주가 있으면 똑같이 해 줘야 어린이집에서 잘할 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럴 거 같은데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네. 팀장님 뭐 답변하시게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지 마요?

장내 웃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321쪽이요. 두 번째 보면 천안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 이게 미착공됐다고 했는데 착공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9월 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맞아요. 10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는 거고요. 품질검수단하고 전문감사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1쪽이고요. 우리 품질검수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는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만든 목적이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맞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검수단이 이렇게 꾸려진 거예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검수를 실시한 내역을 뒤에다 적어 줬고요. 내역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옥상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옥상 쪽이 유독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옥상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누름콘크리트를 치는데 그게 햇빛을 받다 보면 콘크리트가 보통 들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홈을 파 줘서 크랙이 안 가게끔 이렇게 세심하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일부 탈락된 부분이 저희가…. 저도 품질 검수할 때 꼭 옥상 올라가 보는데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들뜨는 현상이 많이 있어서 방수에 문제가 있을까 봐 이런 지적사항을 한 걸로 판단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방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옥상이 이제 최…. 꼭대기 마무리 단계잖아요. 마무리할 때 제대로 옥상 쪽은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구배도 안 맞추고 여기 보면 지장물 고정 상태도 불량이고, 옥상 쪽이 제일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335쪽에 전문감사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몇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도 전문감사관 관련한 근거가 우리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설치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거 감사관을 한 20명 선정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내역도 좀 주셨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참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2022년하고 2024년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인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 결과가 없다라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천안시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별도로 거기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을 충남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의 감사단을 놓게끔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을.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충남도에도 있고 천안시에도….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에도 있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입주민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입주민이 도에다 신고하면 도에서 나가고 시에다 신고하면 시에서 나가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도에다…. 우리 시에는 2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올해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 아파트, 어디 아파트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 자리에서 특정….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처분 결과 좀 알려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왜냐하면 이 전문감사관 제도를 준 이유는 입주자대표,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주체들끼리 속된 말로 짬짜미해 갖고 입주자들의 돈을 잘 활용하는지 모르니까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알려서 우리 입주민들도 본인들의 의사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들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공동주택 살면서 이런 거 있는 거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월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할 수는 없고 단지별로 인근에 5개 단지에서 6개 단지를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 관계자분들을 모여 놓고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행위허가 기준이라든가 각종 진정 사례를, 사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하

이병하위원

같이, 그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시네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게시판에 저희가 나갈 적에는 게시판에 게시 좀 해 달라고 협조 요청….

병하

이병하위원

잘하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교육….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참고로 저희가 나갈 적마다 책자까지 만들어서 계속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책자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다음에 355쪽이요. 각종 위원회들이 우리 공동주택과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만 2022년 7월 1일 자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강제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쌍방과의 어떠한 분쟁, 그런 소지가 있어야지만 하는 겁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소지가 있어서 신청을 해도 쌍방이 다 합의를 해야만 이게 통과가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건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상이 될 거 같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임대주택….

병하

이병하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는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는 이거는 공공택지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공택지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공공택지만 하게끔 돼 있어도 3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공택지는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공주택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7가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각 공공주택에서 많이들 신청합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매년 연초에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해당되는 단지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기준이 5년 이상 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5년 경과한, 사용 승인 후 5년 경과한 단지.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럼 공공주택 사시는 천안시민들한테도 유익한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점 많이 늘었어요. 내년도 본예산도 계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더 계상하셨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꼭 본예산에만….

병하

이병하위원

추가해서도 올리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추경에 보통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 대비 2025년 예산은 어떻게, 추가됐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조금 떨어졌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떨어졌습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천안시 공공주택에 사시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 주요업무계획표를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과 정책목표가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이 목표에 맞게끔 내년도에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수행 시에 업체 선정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이나 이런 아마 입찰방식을 선택할 텐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따라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이 가능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국토부 선정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모든 건 입찰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제한입찰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허, 그다음에 기능 제한 그리고 실적 제한 그리고 자본금 제한, 또 어떤 곳은 특정업체에 제품을 설계해서 다른 업체가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가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 준하는 그러한 입찰제도를 권장하거나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국토부 사업자 선정 지침 그거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종관

노종관위원장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 지역업체들이 민원이 많으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보다는 관외업체한테 주로 이 지원금이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수주자가 관외업체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 제한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죠. 대형업체들이 와서 이제 거의 이런 사업들을 수주를 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그리고요. 동대표 회의하고 우리 구성원들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 교육 시에 이런 부분들을 협조 요청을 하고 또 권장을 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또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303쪽입니다. 부도아파트 관련해서 목천에 상아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또 짓다 만 골조공사 철거 거의 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하기로 한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요, 거기는 12층 건물인데 6층 올라가다가 스톱한 거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금광포란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전체….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했는데….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거기는 전체 층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전체 층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안전점검 해서 리모델링만 하는 개념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완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로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금광포란재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는…. 여기의 시공업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맡아 준 거예요. 금광포란재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흉물이었죠.

오중

권오중위원

이제는 정상화가 됐듯이, 여기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어려운 가운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잘 준공까지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진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5쪽에, 과장님.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 두 번의 고발조치 건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거…. 주택법 위반인데 사유 좀, 주택법 어떤 관련돼서 주택법 위반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조합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아직 사업 시행을, 조합원 조합 설립인가까지만 받고 그후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자격 상실되는 바람에 그 조합 측에서 이분들을 구제하려고 임의분양해서 저희가 고발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개 다 동일합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시영임대 및 서민형 중소아파트 공급이 있는데 현재 서민형 중소아파트 외에 혹시 또 서민형 중소아파트 공급계획이 있습니까, 천안시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없고요. LH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민형 중소아파트의 필요성은 혹시 있습니까, 천안시에?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건 서민아파트를 위한 거…. 임대아파트를 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 드리냐 하면요. 우리 이경열 국장님 계신데, 도시재생과에서 남부아파트라는 데가 지금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어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천안시가 도시공사가 올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저희가 인수하든지 해서 서민 중소아파트를 하면 어떤가.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경열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었는데 꼭 서민형 중소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남부아파트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고요. 근데 조합아파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청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을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상화만 되면 가능한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합원과의 관계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눈들지구에 도시리브투게더라는 사업은 그거는 중소아파트 아닌가요, 그거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거는 6년 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불법 용도변경 단속실적 있죠, 과장님?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2024년도 거 외에 2024년도는 ‘조치 중’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2022년 56건, 2023년은 36건이 지금 ‘조치 중’이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지금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거예요? 왜 ‘조치 중’이죠, 사유가?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편복도 아파트에 양쪽 사이드에 복도를 막아서 점유 부분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부 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거기 지금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저희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5년이 또 다 지났고 중간에 또 소유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조치 중’이라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는 주택법상….

오중

권오중위원

‘조치 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계속 저희가 행위자를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공소시효가 5년이면 5년이 지났으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 고발권한….

오중

권오중위원

고발권한이 5년이라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권한이 5년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고발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의 다가 가면, 임대아파트 보면 맨 끝에 동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거의 하고 있더라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뭐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일 수도 있겠지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전체 편복도를 저희가 다 조사해서 관리사무소로 ― 저희가 직접 조사는 할 수 없고 ―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331쪽입니다. 품질검수단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334쪽 천안극동스타클래스 있죠? 품질검수 2024년 9월 27일 날 했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지적사항 외에 다른 지적사항 있었죠, 과장님?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싱크대하고 신발장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싱크장, 수도꼭지. 주방 하부장, 싱크대,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70세대가…. ‘왜 안 되어 있냐’ 그랬더니 이것도 옵션이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도꼭지 옵션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리 옵션이지만 계약 때 본인들이 이거를 안내했나 안 했나 모르지만 어떻게 수도꼭지가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다가, 극동에다가 품목을 입주 전 설치 완료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 측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사보도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재정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조합대출이 2,000억이 넘어가지고 천안시까지 지금 과태료까지 물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입주자들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70여 세대는. TV에까지 났왔었어요, 이게. 우리 천안시의….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얘기인데…. 아무리 옵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싱크대하고 수도꼭지 같은 게 옵션일 수 있습니까? 품질검수단이 이런 거는 품질검수 안 하나요? 항목에 미포함돼 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21년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해 줄 때 이미 기본은 없는 걸로 그렇게 입주자 모집 승인이 나간 상태라….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70세대는 지금 입주를 했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앞으로 그분들은 입주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동별 사용승인이다 보니까 전체 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곳이 이병하 위원님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는 몰랐었는데 이분들 단톡방이 있대요. 거기에 두 의원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서 하여튼간 이 70가구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국토부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최근 2년간 천안시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입찰공고문 혹시 확보가 가능합니까? 협조하면 그 아파트에서….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최근 2년간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입찰공고문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9쪽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한번 봐 주실래요? 천안쌍용지구 주상복합 이게 원래 69층으로 예정돼서 승인까지 받은 거잖아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게 지금 백지화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거 지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다 그쪽 땅을 다 거의 매입한다고 다 해 놓고 지금 상가는 다 나가 있어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병원부터 해 가지고 쭉 다 완전 폐가 된 거 같아요, 그쪽이. 지금 국민은행부터 해 가지고 이마트 고가 앞쪽부터 다 지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백지화된 거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쌍용지구 주상복합 69층 같은 경우는 22년 1월 25일 날 사업승인까지 받고 그 이후 추진된 것은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만 나오지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PF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유는 뭐인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이유는요? 이거 지금 승인까지, 사업 승인까지 다 받아 놓고. 어렵게 받은 거거든요, 이것도. 조건부 승인 받은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아직까지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왜, 뭐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에 따른 PF시장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돈 많은 데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PF는….

영채

유영채위원

PF 일으켜…. 예, 해야 되겠죠.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막혔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정부 규제 때문에 막힌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일정 부분 그것도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최고 큰 이유는 그거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6페이지에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공임대주택은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안정적인 주거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여기에서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의 공공임대주택이 4,219세대. 맞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입주일이 어떻게 되나요? 거의 다 입주가 완료가 됐을까요? 거기 308페이지에 보니까 실적 및 계획이 있어요.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1번부터 6번까지는 이미 준공돼서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7, 8, 9, 10번까지가 지금….

수희

유수희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일부 중지된 것도….

수희

유수희위원

중지된 것도 있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동면하고 7번·8번, 동면, 입장면이 마을정비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중지가 돼 있다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2017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LH하고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LH에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중지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사업수지 분석이 안 나온다고….

수희

유수희위원

사업수지 분석이요? 그럼 사업수지 분석을 해 봐서 안 나온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분석의 결과의 나온 원인이 혹시 어떤 걸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시내 같지 않고 외곽에 동떨어져 있는 사업지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바로 맞습니다. 쌍용동은 원래 중단돼 있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기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100세대이고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또 천안신부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기간적으로는 좀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재착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중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어요. 700세대에서 587세대로 축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따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당초에는 평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늘리는 바람에 세대 수가 줄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화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요즘 이게 청년들 신세대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작고 소형의….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이미지적으로도, 선입견적으로도 좀 뭔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노출이, 확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왜 또 청년들, 왜 꼭 애기 없는 신혼부부들은 반드시 한 17평형, 20평형 살아야 되냐…. 나중에 확대해서 가려면 또 그만큼의 부담이 있고 평수를 늘려서 가려다 보니까 자녀 낳기에, 출산율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적 원인이나 해결점은 아니어도 악순환적인 부분들이, 고민에 고민을 낳는 그런 결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주율이 높으면 그만큼…. 지금 입주가 다 된 곳을 보면요. 수요가 더 많고 입지조건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딱 검증이 되는 부분인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하다가 중단된 데는 완전히 외곽지역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입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물량 공급하기 위해서 짓고 끝내는 것에 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더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고령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거주를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어떤 이웃관계나 여러 가지의 생활편의, 이런 증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주택을 짓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한 켠에 공동텃밭이라든지 주민카페 또는 여러 강좌들을 통해서라도 입주민들이 공동적인 생활을 통해서 서로 이웃 간의 그런 관계성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겸비해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결국에는 고독사라든지 또 은둔형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이런 주택을 짓고 이런 분들이 입주가 됐는데 이분들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면 결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거 짓는 거에 있어서 형평성의 고려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면에 또 출생률 부분도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같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출산율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출산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등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H나…. 물론 다각도로 봤을 때 땅값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분이 있지만 설령 만약에 외곽지역에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아파트만 짓는 거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인프라 구성 아니면 교통 여러 가지 안배를 같이해서 그런 것을 조금 같이 시내권이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의견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도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동면하고 입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공사가 전혀 지금…. 아예….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시작 자체도 안 돼 있는 부분인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사업승인까지만 받아놓고….

수희

유수희위원

네, 그러면 이 면적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부분인 거네요, 사용을 안 하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현재 땅도 민간인 땅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현재 민간인 땅이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땅 확보가 안 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임대주택을 조금 더 선정하고 찾고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의 안배나 고려들이 반드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봉산 호반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른 민원사항이나 그런 거 없나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진정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계속? 최고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소음, 분진…. 가장 많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암반은 거의 정리된 거 같던데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1단지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개발과 같은데 혹시 지금 아파트 물량 자체가 지금 포화상태라 지금 다른 데 아파트 부지 작업에도 …(청취 불능)…를 못하는 상황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언제쯤 물량이 확보되나?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어떤 물량 말씀하시는지….

영한

김영한위원

아파트 부지를 확보했는데 뭐라고 그러죠? 물량이 없어서, 지금 물량이 포화상태라…. 그 뭐라 그러더라, 있는데.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시가화 예정용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보다 저희가 천안시에서 좀 더 빨리 정비해 가지고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어떤 협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작년인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있으면 좀 당겨서 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말을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서 관련 실·과,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금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진 현황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그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24년에 예산액이나 지원이 진행 중이고 22년, 23년에는 이런 건이 없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최초….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몇 년 전에 하다가 끊기고 올해 또 예산을 처음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그러면 ‘몇 년 전에 하다가’이면 여기 지금 22년, 21년 이럴 때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왜 하다가 끊겼다가 또다시 하게 된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 사업이 좀 뭐랄까…. 어떤 시설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에는 문제점이 없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아니요. 올해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다가 또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데 만약에 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케이스가 되고 다른 더 중요한 데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서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312쪽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사업이?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23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23년에 끝났으면 이런 침수방지시설 취약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수조사가 돼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서 끝났다는 건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이게 하천변 물 넘침…. 하천이 물 넘쳤을 때 아파트에도 영향이 있나 없나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한 8개 단지를 작년에 조사를 해서 6개는 저희 시 지원사업으로 했고 2개 단지는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위험하지 않게 잘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맞습니다. 이건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문제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파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요. 지금 밖에 주민들께서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전세사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천안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많이 지금 이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천안시가 이거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법안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제가 알…. 정부에서 선 지원, 후 정산 이렇게까지 확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천안시도 여기에 발 맞춰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법무 지원이라든가 임대주택 알선이라든가 저리대출을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삼십…. 전세금에 대한 보증서만 끊어오면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30만 원까지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그런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굉장히 당황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날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청년 전세사기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청년들 정말 조금씩 모아 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날려버리면 삶의 희망의 끈을 놓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픈데 천안시에서 나라에서 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늦게 알아서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거를 발 동동 구르게 하지 마시고. 특히 또 이런 경우에 법률 전문가 연결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해 주면 좀 마음 편하게 방법을 찾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에서 이걸 안내해 주고 어떻게 한다 해도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먼 거라고 생각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그분들 위로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요즘 아파트 문제에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는 층간소음 그런 민원이 좀 어떤가요?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층간소음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합의하라 하기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각해지다 보면 극에 달해서 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사전에 뭔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천안시에서도 뭘 고민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좀 있었죠?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소음측정기까지 구비를 해서 대여 신청자가 들어오면 대여까지 해 드리고 있고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한번 먼저 관리사무소장이 각 아래층, 위층 방문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층간소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서로 분쟁이 없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음기 저희가 아까 2대 구비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층간소음위원회 구성이 700세대 이상인데 그 이하도 관리규약에 꼭 층간소음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본 위원도 지역위원회에서 민원 이런 해결하는 그런 날이 있는데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온 가족이 ‘너무 고통스럽다, 어떤 해결방안이 없겠냐’ 그래서 오죽하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다 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연구고 아니면 아파트 자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택과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 지을 때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아이도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소리도 날 수 있는데 그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짓는 거는 짓는 거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저희는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거기 분쟁위원회가 있으니 거기를 통해 봐라. 근데 그게 답은 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 고민을 하셨으면 그 소음측정기를 다 나눠줘 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했을 때 그 결과나 효과가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좋다면 전파를 할 일이지만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덕

안종덕공동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토지정보과장 김완준 · 토지정보과

15시 38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 4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369쪽이요.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자연녹지나 관리지역이나 전답으로 돼 있는 거를 개발행위 해 가지고 대지로 바꿨을 때 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부담시키는 것 맞나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보통 보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었다. 근데 개발해서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럼 지가상승이 있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그게 만약에 20만 원으로 지가상승이 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가 상승한 거에 보통 몇 프로…. 그 기준이 있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이 있는데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종료시점 지가가 있고요.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거기에 정상 지가상승분하고 개발비용을 다 차감한 후에 부담률 25%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5%라는 거는 지가 상승한 거에 25%라는 거예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전체 금액의 25%, 이렇게 산식에 나온 금액의 25%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요. 국가지점번호판 관련돼서 질의하는데요. 이게 사용목적을 보면 안전사고하고 취약지역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국가지점번호판은 서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산악, 하천, 그다음에 저수지 같은 안전사고 취약지역이 있는데 안전사고 취약지역에서 산불이 나거나 재난사고가 나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위치안내를 해서 긴급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니까 비주거지역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간단하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죠. 근데 여기 경기일보에 보면 훼손이 많이 됐고 또 망실도 됐고 했다고 기사도 났는데 현재 저희 지역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매년 일제조사를 통해서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전체 602개 설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크게 훼손되거나 망실돼서 위치 안내를 못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에라도 올해 망실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해서 다시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국가지점번호로 해서 구조한 적이 있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저희 관내 시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구조한 이력은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사고가 없었다는 거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재난하고 다 이렇게 통합관리가 되는 거예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전부 연계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하여튼 간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의 손이 안 닿는 곳 이런 데에 설치한다는 건 좋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더 확산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토지정보과가 한 가지만 준비를….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사항 한 가지만 준비했는데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잘 되고 있다…. 602개가 설치가 관리가 되고 위치 안내를 못해서 큰 사고가 난 상황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 중에 QR코드가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QR코드는 다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R코드까지 같이.

영채

유영채위원

QR코드까지 다 돼 있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번호판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아요? 위증하면 징역 가요. 팀장님! 대답을 해 주세요. 602개…. 우리 시에서 한 거는 353개. 그렇죠? 전력공사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 이외에 우리 시에서 한 353개 중에 QR코드가 돼 있는 게 몇 개이며 안 돼 있는 게 몇 개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성철

김성철주소정보팀장

주소정보팀장 김성철입니다. 일단 정확한 수량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QR코드가 본격적으로 주소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에다가 들어가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부착한 것들은 다 QR코드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설치된 거는 다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

성철

김성철주소정보팀장

네. 그 이전 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산이나 하천이나 저수지나 이런 데에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이 QR코드를 찍으면 스마트 조난신고하고 연관이 돼서 바로 가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전화 통화가, 전화로만 하려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이후에 설치된 거는 모든 게 QR코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이전 거는 몇 개인가…. 지금 353개가 지금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 만약 한국전력이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에서 한 것도 파악이 된다면 해 주시고 팀장님, 과장님. 그걸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01페이지에 부성지구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현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도로명주소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번호판을 부착을 하잖아요, 건물에. 일반 기본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있는 거고 자율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선택사항인 거죠?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자율형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자기 건물에 자기가 만들어 부착하게 돼 있는 부분인가 봐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따로 딱히 없이 말 그대로 진짜 자율형인가 봐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보니까 밑의 하단에 자율형 번호판 설치현황에서 번호 부여를 53건인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53건.

수희

유수희위원

53건을 부여했는데 거기에서 49건으로 자율형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의사로 받아서 설치율이 92.45%로 된 거 같아요. 맞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건물번호 부여라는 거는 신규 번호가 부여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건물은…. 일반적으로 신축이나 개축을 하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되는 게 건물번호판이에요. 건물번호인데 그 건물번호를 저희가 준공을 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부여를 하면서 자율형으로 하겠냐, 표준형으로 하겠냐라는 안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참여를 시킨 부분이잖아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나름의. 특히 요즘 어쨌든 시각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새로 신규 개발된 곳이나 부여되는 곳뿐만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명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도 바꾸고자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는 혹시 되고 있을까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올 때도 홍보를 하거든요. 건물번호판…. 건축준공을 하면서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직접 직원이 제작해서 교부하는데 신청을 할 때 일반…. 자율형 번호판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 드리는데 그게 비용이 따르는 문제라서….

수희

유수희위원

그게 자기 부담인 거죠, 100%.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사용자들은 그렇게 호응이 좋은 호응은….

수희

유수희위원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택가에서 크게 저기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권이라든지 상가 같은 데서는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 주문제작도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봉신길 34-12. 표준형으로 보면 그냥 43-12이에요. 43-12번지인데 ‘12’가 있으니까 시계를 해 놨어요. 시계 모양으로 해서 ‘43-12’ 이게 자율인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점포 업주라고 하면 우리 동네 번지수, 명함 찾아서 안내하고 뭐하고 하는데 재미나서라도 시각적으로 한번 가고 센스 있어서 한번 더 바라봐 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홍보를 하신다면 그냥 구두상의 안내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런 거의 효과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론 부담이 자부담금이 100%이긴 하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청 같은 경우도 여기 바깥에 대형으로 크게 쓰여 있지만 사실 그게 번지수라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되게 자율적으로 한 번쯤 획기적인 변화를 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상가건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해서 상가건물 신청이 들어오면 한번 유도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수희

유수희위원

이런 것 한번 홍보 포스터 용으로 만들든가 우리 천안시의 홈페이지 또는 여러 곳에 어쨌든 간에 홍보 부분에…. 사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알았고 부성지구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처음 알았거든요. 물론 현재 그곳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굿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나중에 천안시가 지원을 작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모든 토지개발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모든 토지는 대상은 대상인데요. 대상의…. 그 면적 해당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지역에서는 990㎡ 이상,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 이상인데 20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연말까지는 임시 특례기간이라고 해서 도시지역은 1,500㎡ 이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1,500㎡ 이상으로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올렸고. 비도시지역에서는 2,500㎡ 이상만 부과대상인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2,250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시지역에서는 990에서 1,5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250으로….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아니, 2,500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2,500이요? 알겠습니다. 농지를 개발할 때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나요? 농지개발?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농지든 농지가 아니든 임야든 다 부과하는 게…. 면적에 기준하는 것은, 면적 이상인 것은 부과대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두요? 농업용 시설이나 농산물유통시설 등 그런 건 비대상 아닌가요? 감면대상?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감면대상이 있는데 그 감면대상 조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그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단위 사업,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 사업 관광지구 개발사업 이런 거는 면제 대상에 들어가고요. 일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든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적용이 되는데 농지 개발할 때 예외가 있어요, 예외사항이. 감면대상.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철순

장철순지적관리팀장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더불어서 국가나 지방단체 플러스 저희가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에 100% 면제는 아니고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면규정 있죠?

철순

장철순지적관리팀장

예, 감면규정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사업에 따라서 50% 감면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농어촌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토지에 개발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개발이익에 따른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과대상이 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이 돼 가지고 개발부담금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있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과장님. 난개발이 우려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거지만 허가 내는 건 허가과에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시민들이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유량동에서 목천 넘어가는 쪽에 무슨 카페하고 그 뒤쪽으로 또 공동주택까지 산을 다 파 가지고 하더라고요. 산림훼손이 너무 심한데 이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인허가 절차에 따른 개발사업을 제재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충분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는 개발부담금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미 접수단계에서 업무협의가 돌면 그때 그걸 부과대상이냐, 부과대상 아니냐를 담당자가 면적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협의 의견을 달아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 난개발….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과장님.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여기는 부과하고 징수만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는 거 같은데….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유량동 그 산지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해당 지역은 산지법에 의해서 산지 같은 경우 경사도 25도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이 현재 약 20도 정도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 거 같아요.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천안에 커다란 산맥 중의 산맥인데 산맥이 중간 정도 해치는 부분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천안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면서 현재 산지법에는 25도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도…. 15도에서 20도 전후해서 내외에서 지금 산지 전용하는 부분을 그 경사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민간인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데에 허가가 나냐, 본 위원한테. 관련 상임위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요새 법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는 일은 공무원들이 안 해’ 이렇게 하면서도 본 위원도 ‘아, 저게 가능한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산림훼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어떻게 저런 데다가 허가가 나냐’ 이런 불안감이 안 들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강화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24쪽입니다. 쟁송 관련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건이 있네요, 과장님. 이 패소는 어떤 내용이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이 가능하시면….

철순

장철순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지적해 주신 패소 부분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관련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비용에서 빼 줘서 개발부담금을 낮춰 주는 게 있는데 그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을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민원인께서는 그 자료를 소유권이 계속 넘어가시다 보니까 당사자들한테 받지를 못하셔 가지고 저희가 직접 국세청 산하인 천안세무서에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법원을 통해서 요청했는데도 세무서에서 약간 불충분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항소를 하거든요. 항소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세무서에 요청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 맞다고 하면 저희가 재부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1심은 패소 상태이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 겁니까?

철순

장철순지적관리팀장

예, 2심은 현재 진행….

오중

권오중위원

2심 결과는 언제….

철순

장철순지적관리팀장

2심 결과는 내년 중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계획입니까?

철순

장철순지적관리팀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다 시민분들이시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시민이 어떻게 보면 부담인데 그 부분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 될 사항이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이 저의 다음 질문까지 생각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굳이 이런 것 갖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이게 토지정보과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민원인이 상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 두 집인가 세 집이 있는데 동을 바꿔 달라고, 저희가 다 동의서 받아 가지고 줄 테니까…. 그거 가능한가요? 여기 과예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상가 동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상가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건물이 있는데 동이 용곡동으로 돼 있어요. 용곡동하고 신방동 경계인데 용곡동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신방동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토지정보과 소속인가 아닌가 이거 좀 알고 싶고요. 그거 가능한가,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한가 그거하고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요. 자치민원과 소관으로 지금….

영한

김영한위원

소관이 자치민원과예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동 경계에 신방동하고 용곡동 경계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영한

김영한위원

용곡동으로 편입은 돼 있는데 신방동에서 생활하는 여건이 신방동이고 신방동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가능한가 물어봐서 혹시나 과가 토지정보과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 경계는 자치민원과로….

영한

김영한위원

자치민원과예요?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들 있음) 이병하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하면서 본 게 사업량이 22개소인데 거기 보니까 ‘큰매산·국사봉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도별 천안시 설치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4년까지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2014년도에 ‘33’, ‘34’, 다 해서 ‘35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14년도 ‘33’도 다른 지역…. 이렇게 다 틀린 지역인 거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거 설치했다면 과연 지금 여기 상태가 어떨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그래서 그게 의문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번호판인데 이게 지금 10년 전에 설치한 게 33개나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지금까지도 상태가 괜찮을지….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크게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조사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번 그 자료까지 확인해서 같이….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도 쭉 주시면….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알리는 그런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이 어디어디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어찌 됐든 간에 망실 안 될 수는 없고요. 2014년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색이 지워지든 다 지워지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담당 팀장 확인결과, 그 망실된 부분은 정비하면서 신규 설치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어쨌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396쪽이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데 2030년까지요. 지금 올해까지도 순차적으로 하고 내년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지 않겠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것 없습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40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구마다 주민들…. 실제적으로 경계측량을 하면 지적측량을 하면 경계가 안 맞아서….

병하

이병하위원

모호하잖아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경계…. 현황측량…. 현재 쓰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한 다음에 경계결정을 하여야 되는데 경계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양보해 주는,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또 면적이 줄면 저희가 조정금이라는 게 발생해서 조정금 예산을 세워서 조정금 지급을 해 드리고, 늘으시면 느시는 분들한테는 받습니다, 거꾸로.

병하

이병하위원

네, 맞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반대로 받고 있는데 이게 내시는 분들은 적게 내고 싶고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받고 싶어서 그 금액, 조정금에 관련된 민원도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서, 장기간 사업이지만 어쩌겠어요.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했기 때문에 업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잘 추진해서 잘 가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05쪽이요. 보면 공간드론팀이 있어요. 근데 공간드론팀에서는 하는 일들이 뭐예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현재 공간드론팀에서는 현재 저희가 공간정보를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드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둘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 축제의 홍보용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우선적으로 저희 지적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재조사사업을 하는 지구에 정사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그다음에 경계를 확정하는데 드론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확정측량검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드론영상을 촬영을 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예전에는 걸어서 다니면서 했고 그다음에 항공으로 하다가 드론이 발전하면서 드론으로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올해 천안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 삼차원 모델이 입체 지적선 구현에 성공했다. 언론보도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공간드론팀에서 하는 겁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그 직원이 뒤에 같이 배석을 하고 있는데 저 직원이….

병하

이병하위원

누구세요? (손드는 사람 있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자체적으로 ‘챗 지피티’를 활용해서 정사영상에 저희 저희 지적선을 업로드 시켜 가지고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저희 지적 세미나에서 최우수상도 지난 우리 노종관 위원장님 정책토론회 할 때 일산에서 그 세미나를 해 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더 명성이 나겠네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13페이지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사업체 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독보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사업체들이 2곳이 있어요. 매년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도 있고 비슷한 것은 맨날 하는 곳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계속되는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지적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관내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5, 6군데는 있지만 이게 특수한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떤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계속 그 업체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를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하겠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뭐라 하지 않나요? 수의계약 건으로 이게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 하지만 보면 번호판 설치하고 붙여 주고 만드는 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렇긴 한데 단가에 비해서, 계약금액에 비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부착을 하고 설치하고 떼고 해야 되는, 교체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장 업무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단가 대비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특별히 그거에 따른….

병하

이병하위원

얘기는 없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네,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업체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수고스러운 일을 해 준다라고 봐야 됩니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19쪽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이렇게 주셨어요. 올해는 안 한 위원회가 많고요. 그다음에 천안시지명위원회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봐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지만 내년부터, 지금 정책적으로 일본식 지명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불가피하게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들은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다른 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개최 일자에 2022년만…. 예, 여기 있네요. 다른 거는 안 했네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체납정리위원회하고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주소정보위원회도 곧 지금 현재 북부BIT산단 준공하면서 도로명을 정해야 되는 단계에 있어서 주소정보위원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체납정리위원회만 지금 아직까지 개최 계획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회 명단 이렇게 주셔서 쫙 봤는데요. 지적재조사위원회. 거기에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수정 안 된 거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수정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용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신생으로 이번에 우리 토지정보과가 신설이 됐는데 우리 천안시의 정확한 토지정보를 잘 만들어 제공해 주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로 신설된 만큼 더 의욕 가지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3D 드론 사업을 구현했으니까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 구역이 있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역 빼 놓고는….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덕에 산을 샀는데 산을 측량을 해서 내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주인이 얘기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호두나무 심으려고 했는데 측량을 신청해서 한 15일 걸려서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더니 측량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요새 첨단시대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게 저희들 용어로는 ‘개별 불부합지’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 지적의 역사를 보면 올해까지 115년째 다다르고 있는데 최초의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지적제도가 지적측량이라는 게 일본을 통해서 저희 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최초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해서 지적측량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측량 장비의 발전, 그다음에 측량자의 인위적인 오착, 그런 것들이 저희 지적경계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모든 지적도의 경계가 다 현장하고 일치한다고 보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건데요.

영한

김영한위원

맞아요, 맞는데….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 측량을 했을 때 그런 인접토지하고 지적 면적이라든지 경계가 불일치하면 일단 측량을,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측량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본 위원도 100년 넘게 그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장비도 없었는데 다 해 놨는데,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측량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동남구청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지적재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다 동의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는 땅은 팔고 모자란 거는 돈으로 테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는 건 잘 준대요. 시에서 주는 건 빨리빨리 주는데 ‘토지주가 시에다 낼 돈은 안 낸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네, 많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무도 못 심고 땅을 샀는데 내 땅이 어딘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저희 지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의 연속성 때문에 한쪽이 이득을 취하면 한쪽이 손해를 봐야 되는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를 해결해 주자고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거를 서로 상충을 시켜야 되는데 당사자들끼리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경계가 결정이 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중간에서 그걸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예전에 100여 년 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 이거는 거의 맞지 않나요?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과거에 예전에는…. 최초의 일제강점기 시대는 지적측량 장비라는 게…. 저희 지적도가 지금은 전산화돼서 전산도면이지만 종이도면이었고 그때 측량장비는 평판측량이라고 해서 평판에다가 지적도를 등사해서 먹지로 측량결과도에다가 그려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줄자를 띄웠는데 그때 당시의 줄자는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줄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줄고 늘고 했었던 사항이 있고. 또 조준이라는…. 지금은 전자 광파기라서 광파로 빛을 쏘면 바로 거리가 나오고 각도가 나와서 다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일일이 사람이 망원경 가지고 시준을 하고 조준을 해서 보는 그런 오차들이 내포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단계에 있어서는 시대는 발전을 했지만 그런 내포돼 있던 문제는 지적도 안에 다 갖고 있던 문제라서 그런 사항들이….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0년 전만 해도 사실적으로 연필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연필심 뾰족하게 깎아 갖고 한 점이 1m예요. 그렇죠? 예전에.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아까 위성으로 해서 다 하는데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준

김완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16시 46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공공시설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52쪽이에요. 452쪽.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이 원래 준공하려고 했던 계획은 언제였었지요, 과장님?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원래 준공이요? 올해 5월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5월이었어요. 근데 올해 5월이 지났네요. 그렇죠?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라고 그러셨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30%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준공이 올 5월 계획이었는데 현재 공정률이 30%….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우스건설하고…. 지금 제우스건설이…. 원래 시공사가 제우스건설이었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우스건설은 계약해지를 하고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됐나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아니면 입찰로 했어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이게 수의계약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유착됐다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4개 업체를 해서 추첨 형식으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개 업체가 신청해서 4개 업체 중에 추첨을 해서 1군데가 선정된 거예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3개 업체는 그 1군데 선정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 자리에 4개 업체가 다 앉아서 했기 때문에요. 4개 업체가 다 앉은 건 아니고 2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2개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유치권 행사 중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유치권 행사는 잘 마무리가 됐나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현수막이나 이런 건 다 철거했고요. 스프레이 뿌려 놓은 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유치권 행사에 대한 주민들이 보는 그런 관점들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요지는 싹 다 없앴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존에 처음에 선정됐던 제우스건설에서 이의 제기 같은 건 안 합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사실은 그 회사에서 유치권 행사했다고 써 붙인 거거든요. 그네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줬으면서도 우리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 플래카드 걸었는데요. 정리는 다 했고 학산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제우스건설에서 물건 같은 것 본인들 거 안 빼고 하셨는데 다 뺐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그거 다 정리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리했어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그게 한 달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우스건설에서 하면서 한 20여 개 업체의 체불된 대금이 있었는데 체불대금 다 원만하게 정산이 됐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제우스에서 지금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학산에서 기본적인 소규모라든지 밥값이라든지 물값이라든지 미미한 거는 다 새로 받은 학산에서 갚았고요. 그다음에 큰 것들은, 일한 것 돈 못 준 이런 것들은 그네들이 끌어안고 같이 공사를 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새로운 업체 선정된 게 학산건설이에요? 천안의 학산건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학산건설하고 새롭게 계약하기 전에 체불된 대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약정 같은 게 없었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사실 규정상으로는 학산에서 끌어안을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제우스에서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일은 일로서 사람들을 데려가고 자재 갖다 쓰는 것도 일단 그 업체에 갖다 쓰면서 그다음에 소소한 것들 몇백만 원짜리는 학산에서 갚아주고 이래서 지금 하여간….

오중

권오중위원

다 정리된 건 아니고 일부는 정리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보세요. 제우스는 어차피 떨어져 나간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죠?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체불된 대금은 우리 시에서도 못해 줘요. 그렇죠?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나머지 해 줄 수 있는 건 학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학산한테 하기 전에 먼저 시공사 제우스에서 이런 이런 체불이 됐는데 그걸 떠안을 거냐? 그런 거 사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그런 체불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해결방안을 물색해야지요, 과장님.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작업이나 이런 거를 계속 시켜 나가고 있는 거고, 잡음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잡음 없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다른 업체도 그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밥값 떼먹는 사람이 제일 양아치, 그다음에 외상값 안 갚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짧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되는데, 한 20여 개 업체가. 그분들은 그거 받기 위해서 그동안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외상 줘도 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해 준 거예요. 민간공사이면 안 했을 텐데 요양시설 공사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믿고 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새로운 시공업체와 잘 조율하셔서 체불과 관련돼서 억울한 우리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제적으로 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에요. 올해 올 5월 준공해 가지고 여기 입소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계획을 짜고. 근데 지금 내년에도 몇 월 달에 예정이에요, 준공이?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7월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년 7월 달에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지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직 개편되면서 이 부서가 새로 저기 된 부분인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신설되신 거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사업본부로 나가 있다가 도시국으로 소속….

수희

유수희위원

소관으로. 주로 그러면 지금 업무 형태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저희 과 업무의 형태는요. 각 부서에 기술직이 배치되지 않았는데 사업예산이 서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이관을 받아서 설계서부터 공사까지 이렇게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건수도 많고 거의 100여 건 이렇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이면 거기에는 사실 1개 공사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전기 따로, 소방 따로, 설비 이렇게 하다 보면 1개 공사가 가지치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21명 직원들이 열심히 달려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계약을 발주하고 뭐하고 해당 부서가 있었지만 계약부서가 따로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 같은 거를 민간업자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따로 감리단들이 있잖아요, 감사가. 근데 어떻게 보면 본청 공기관의 소속의 감리…. 감독하는 역할을 거의 다 모든 공사에 관련된 것들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본청뿐 아니라 사업소, 읍·면·동 것도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질업무이고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여기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처음부터 진행도 아니고 진행됐던 것도 중간에 멈추고 다시 재계약되고 여러 가지의 사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수인계는 어떻게 잘 받으신 건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공사 끝나면 다시 환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내용은 어쨌든 전체적 공사에 대한 이관은 되어 있지만 사실 앞전에 행해져 있는 부분들, 사안들, 애로사항들, 여러 가지들 것까지 다 담아진 것들까지도 결국에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실질적 업무를 보시는 이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어떤 질타든 문의 아닌 문의든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이관돼서 왔는지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도 여기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이게 지금 불당동에 있는 거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수희

유수희위원

불당동에 지어지는 부분이고 이것도 설계 부분이나 어떤 면적에 어떤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어쨌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반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없지 않은 아쉬움들이 많이 묻어나 있어서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한 번 좀 짚어드렸고요. 지금 성거·입장…. 페이지 464페이지에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있어요. 이것도 저희 본 위원도 체육진흥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랑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시설공사과로 이관돼서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듣기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민원들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소가 됐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해서 보니까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체육진흥과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계속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되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너무 작다’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추진도 많이 지연됐고. 그다음에 BF라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리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BF만 잘 끝나면 내년 4월 중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도 이게 여러 사유들로 인해서 중단되어지고 시간이 딜레이되고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회기가 열려야 되고 여러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도 본 위원이 들은 제보로는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예산의 인상분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축소된 설계로 하지 말고 다시 재설계해서라도 다시 원래 점, 시민들의 요구사항, 앞으로 미래 몇십 년을 바라볼 것으로 다시 설계 요청한 것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 과하고 예산 문제도 잘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재검토해 다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보니까 아마도 향후 진행 및 시행예정 사업이라고 그래서 19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9건 중에 본 위원이 보니까 2건 내지 3건, 올 12월에 끝나거나 끝났거나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착공부터 준공 시기까지가 거의 앞으로 향후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2~3년까지 가는 부분들의 사업을 다 이관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무래도 현장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실질업무이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어쨌든 소관 부서를 쪼개서 놨을 때는, 쪼개서 가져온 건 아니지만, 분리돼서 한 부분은 거기에 전문 최적화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442페이지요. 지금 이 업무가 원래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건립이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공사과로 넘어가서 지금 공공시설과로 전부 다 넘어온 거예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나중에 관리과에 넘어오는 거예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아니죠. 저희가 준공하면 다시….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다시….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준공까지만 하고 넘겨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청소행정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지금 원래 준공이 많이 늦어졌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늦어졌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터파기를 해 보니까 물론 지질조사도 하고 들어갔는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와 가지고 그거 공사하느라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보다도요. 본 위원이 거기 위치시키게 한 본인이에요, 제가. 근데 원래 청소행정과 소속이어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공사비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국비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서 뭣 때문에 늦어졌나…. 올까지 준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사과는 공사만 한다니까 그렇게 하고요. 빨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지금 공기 52%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종단 높여 달라 하셨던 게 지금 25cm 올렸습니다. 더 이상 BF나 이런 것 때문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영한

김영한위원

25cm밖에 안 올렸어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많이 오면 물 고인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최소한 50에서 1m는 못 올려도 올려야 된다 했었는데….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나중에 BF 인증 받기가 어렵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나중에 비 와서 지하실 물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나중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요. 이게 자원봉사센터 ‘1365’ 이전하는 거 맞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신방동에 홈플러스 그 1층에 세 얻어서 있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늦어진 이유는 뭐지요? (대답 없음)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차질이 없이 공사 좀 빨리 진행….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이것도 설계 마무리가 지금 돼 가고 있어서요.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먼저 시설공사과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 관련부터 시작해서 계약 관련, 행정절차, 공정관리, 여러 가지 업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시설공사부터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었냐마는 그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사업시행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한번….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이건 자치민원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계획을 자치민원과에서 수립합니다. 예산 확보까지가 되면 예산 확보와 토지보상까지가 되면 저희로 업무이관을 합니다. 그럼 그때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고 ― 물론 본 과랑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 설계하고 공사를 하고 준공을 다 해서 건축물대장 등재까지 다 되면 그때 관련 과로 다시 이관했을 때 그 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업무가 종료되는 거예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장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잠깐 나갔는데 질문하신 것 같은데 확인만 할게요.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 말 준공 예정? 그럼 거의 다 준공 다 되고 있는 건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차질 없이 잘되고 있나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12월 초쯤에 준공검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공공시설과를 7월에 인수인계 받으셨는데 하시면서 문제되는 점은 없으셨나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사실 관련 과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 착공을 22년 10월경에 했는데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올해 7월 시청으로 저희가 들어오면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풀 인력 가동을 해 가지고 다 달려들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저희도 뿌듯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굉장히 불당동 주민들이라든지 그 인근, 아니면 천안시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땅 매입부터 시작해서 절차대로 갔는데 거의 끝이 보이니까 저희도 뿌듯하고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상의 문제 없도록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 사업하는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우리 공공시설과에다 이관해서 공공시설 관리·감독을, 공사 감독을 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실·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도 공사 감독을 하지만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확하게 속사정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전체 틀 자체 사업의 목적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공사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에서 행해지는 공공시설물에 관련해서 시설1·2·3팀으로 해서 공사 감독을 하시는데 공기가 지연되지 않게끔 잘 감독하시고 준공 날짜 잘 맞춰서 관련 부서에다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웅진

윤웅진공공시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참고로 공정계획 마스터플랜 천안시 전체 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 거는 더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