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을 하시고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전체 규모는 7200억원이며 일반회계가 6683억원, 특별회계가 51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216억원이 되겠으며,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억원이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7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1억 7000만원으로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91억 276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13억 56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안전건설과의 하천골재 판매 수입 3억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의 보건의료 수수료 1억원과 홍보소통과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금 1억 8600만원, 민원과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9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19억 9053만 7000원으로 160억 94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762억 848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35억 9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5억 329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258억 82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95억 4615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6억 4595만원, 교육 분야 51억 110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1억 7473만 7000원, 환경 분야가 908억 6811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 1766억 9462만 4000원, 보건 분야 131억 9112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56억 3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82억 4137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81억 838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65억 7446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1021억 4161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규모 대비 2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은 246억 6224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43억 5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과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9억 3865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1억 1300만원, 기타 분야가 36억 10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점차 심화되어가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주는 맞춤형 주민생활지원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또한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25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인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게 삭감되는 위기에 이 시기에 440억원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위해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 전부 다 노력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의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하러 오셨습니까?

예.

예, 인사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농업국장 김광철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25년도 본예산 사업을 몇 차례 심사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국은 관광문화과, 유통정책과, 농업정책과, 미래산업과, 청년정책과가 해당이 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진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소개) 오늘 지질팀장 배수경 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관광문화과 2025년도 본예산은 ’24년보다 23억 200만원이 증액된 139억 2500만원입니다. 먼저 관광기획 분야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관광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에 저희가 3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라 공항 신도시 배후에 의성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1차분 부지 매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48쪽 관광홍보도 도비사업입니다. 먼저 도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관광자원 공동 홍보를 위해서 도·시군 협의체 간의 협력사업 추진비 2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억 16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새로 열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 예정인 2025 경북관광 페스타 참가 지원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25년도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비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비 2000만원을,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 설치 예정인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 관광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비로 4600만원, 그리고 의성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비로 2000만원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부담금으로 매년 1억 5000만원, 그리고 대도시 홍보와 의성 미션 투어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최치원문학관에 인건비나 그리고 시설유지비 등 운영위탁금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학관 외부인 고운문화공원 시설물 관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7150만원을,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5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석전대제, 기로연 등 전통 유림 행사와 교육을 통해서 향교 문화를 전승 보전하기 위한 지원비로 2120만원, 그리고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향토전래음식 전승 지원에 7480만원, 향교 및 유림단체 활동지원비에 4900만원, 그리고 경덕왕릉, 빙계서원 등 행사비 지원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1인당 14만원씩 지원이 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에 5억 7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매년 개최하는 최치원 문화제 사업비에 1억 6200만원을, 그리고 낙동강 7경 문화 한마당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의성문화원에 인건비와 시설비 등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8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전환사업으로 단밀 효테마의 운영 활성화와 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성문화원 예술 육성 활동지원비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기록물을 수집해서 DB화하는 아카이브 DB구축 사업비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읍면에 찾아가는 문화강좌와 문화예술단체의 역량강화 강좌 등 지역 문화학교 운영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상단에 3.1 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비 지원에 1900만원, 그리고 전통연등행사 사업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냥공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7319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의성 작은영화관 2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저희들 ’25년부터는 전문 업체에 관리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그 위탁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의성군 명장과 전통 가마를 활용한 의성군 전통도예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전통가마 인근 부지 매입비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상단입니다. 의성농촌효테마공원 시행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 및 외부 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공사 설계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준공 예정인 금성온누리터 내부에 체육관과 북카페, 사무실 등 물품구입비로 1억 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비사업으로 만취당과 사촌마을 등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생 국가유산 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향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교육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는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성냥공장 조성사업에 저희들 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12월에 성냥공장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 형상변경이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고건축물 현판 전수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의성 기독교 사회활동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 내용에는 고운사 연수전 단청 보수 기록화 사업에 2억원, 그리고 고운사 연수전에 보수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설계비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에 358쪽에 보시면 대곡사 범종루 보수공사 설계비의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개소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920만원을, 그리고 대곡사, 고운사 등 국가지정 유산 방재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9쪽 상단에 보시면 국가유산 안전경비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1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에는 단촌면에 위치한 안동 김씨 만취당 문 중 소유의 추원재 기와와 기둥 보수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춘산면에 위치한 김녕 김씨 문중의 덕양서원 주변 보수비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상단에 점곡면에 위치한 안동 김씨 문중의 영귀정의 기둥과 내부 보수 그리고 담장 주변 정비공사 설계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사는 명부전과 범종각 전면의 석축이 지금 무너지는 관계로 석축 보수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로 4000만원을, 그리고 올해 우수기에 피해가 컸던 모선암의 배수로 공사비에 6000만원, 그리고 대곡사 소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비에 2200만원, 그리고 정수사에 노후화된 화장실 신축공사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연기획 분야입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두 편의 공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편은 뮤지컬인데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그리고 한편은 그 악단광칠의 콘서트 ‘매우 춰라!’라는 두 편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1억 8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금 다양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콘서트와 아동극 등 3회에 걸친 군민 위안 기획공연 행사운영비에 1억 5000만원을, 그리고 저희들 버스킹 공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8회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 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8억 7000만원에 했는데 조금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슈퍼푸드마늘축제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킬러 콘텐츠에 대한 어떤 발굴을 위한 공모전과 함께 다양한 축제 콘텐츠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올해 축제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뽑았는데 내년에는 직원을 포함해서 2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363쪽 하단에 보시면 내년에 개최될 올해와 마찬가지로 남대천 벚꽃축제와 산수유 꽃맞이 행사가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이 돼서 1억 500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두 행사 모두 봄꽃을 주제로 해서 개최가 되는 축제이고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굉장히 올해 많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저희들 전문공연팀에 대한 공연을 조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364쪽에 율정호와 수상레포츠 시설이 있는 단밀의 박서생과청년통신사공원에 대한 올해 위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새로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들 3억 5435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65쪽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옥산면 실업리와 사곡면 양지리 일대에 달빛공원과 주월사 그리고 주월재 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조금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대한 옥산 은하수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를 저희가 2000만원 세워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빙계얼음골 야영장에 여름철 콘텐츠를 조금 강화해 보고자 캠핑장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바닥분수 설치비를 한 6억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또한 조문국 사적지 내에 전선 간섭으로 인해서 경관 훼손은 물론 현재 지금 오버브릿지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용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선을 지중화하고 현재 거기에 위치해 있는 4개의 전주를 철거하는 전선지중화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에 의성 펫월드 운영 분야입니다. ’25년부터는 의성 펫월드 전체 시설을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단체나 법인에 관리 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 업체 선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펫월드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36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그리고 368쪽에 재료비까지 내년도 6개월분의 예산만 지금 편성을 해서 관리 위탁이 되면 바로 위탁업체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9쪽에 지질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입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운영 국비사업에 저희들 2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상세내역을 보시면 지질공원 운영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에 5000만원 정도, 그리고 찾아가는 지질 체험 프로그램인 지오에듀케이션 운영에 2000만원, 그리고 지질명소에 대한 워킹투어 프로그램인 지오투어리즘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성 국가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비에 저희를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청송·문경 지질공원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지질대장정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지질공원 해설사 4명에 대한 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질 명소의 원활한 탐방을 위해서 안내판 설치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입니다. 저희들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24년에 비해서 한 9799만 9000원이 증액이 된 1억 909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증가 사유는 특근자 급식비 단가와 일수가 현실화된 것과 팀별로 나뉘어져 편성이 되었던 여비가 일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예, 오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폭넓은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359페이지 하단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사업비에 의성 추원재 보수랑 덕양서원 주변정비 해서 2억 1000만원, 2억 9000만원, 설계비 3000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시설비, 3건은 자부담이 없고요. 수정사 석축 보수만 지금 자부담이 4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문중 시설로 알고 있는데, 그 문중 시설에 대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게 도비는 전혀 없고 군비로 100%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경우는 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도비가 지금까지, 추원재나 지금 덕양서원, 영귀정 같은 경우는 도비가 다 있고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359쪽에 보시면 하단에 추원재 같은 경우는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덕양서원 주변정비 같은 경우는 2억 9000만원에서 도비 1억 4500만원, 군비 1억 4500만원, 그래서 50 대 50입니다, 지금. 그리고 영귀정도 3000만원이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문중 단위의 군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나 또 이렇게 보수를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 군 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올해는 지금 추경에 저희가 편성 예정이라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보통 저희가 군 문화유산이 지금 5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통 이 사업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 안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월 정도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준비를 해서 1회 추경에 보통 유지보수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정하죠?

보통 저희가 매년 한 3300만원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군비가 70% 그리고 자부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3300만원 하는 것은 건당 말입니까, 전체 예산을 말합니까?

사업비 전체입니다.

3300만원이 사업비 전체라고요? 예산 세우지 마소. 그럼 사업 신청은 어디서 받죠?

저희 과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문을 내서 공고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니까 그 읍면에서 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맨 과에 제출하는 것 같은데, 바로 신청은, 홍보는 그래 하더라도 신청은 과에서 바로 받도록 해야 되지 읍면에 신청해 놓으면 또 기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어서 전달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도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군 문화재에 대해서 1년 전체 예산이 3300만원인데, 시설이 56개소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뭐, 조금 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한 뒤에 필요한 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개소 중에 사업이…….

54개소.

54개소 중에 사업 신청이 들어온 시설은 없습니까?

아직 저희가 받아놓지는 않았고 내년 1월에 아마, 보통 매년…….

아니, 매년 받는데, 이때까지 접수된 시설은 없습니까?

매년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신청한 만큼 다 원활하게 해 드리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접수되는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참고로 알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올해 같으면 지금 한 대여섯 건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 3건 정도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게 연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보수비를 신청하는 곳은 저희가 조금씩 급한 곳부터 먼저 진행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100% 완전히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 하는 것은 없지만, 물론 그 기준이 있겠죠. 최근 몇 년 안에 사업을 했던 데는 또 후순위로 밀릴 거고, 지금 제가 들은 타 문중이 3년째 지금 보류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을, 물론 신청 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청 건수의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과장님,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또 받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의성군 양질의 관광문화 사업에 정말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363쪽에 남대천하고 산수유축제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인데 예산이 100% 이상, 50% 이상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마늘축제하고 남대천 벚꽃축제 그리고 산수유축제 3건을 하면서, 산수유나 벚꽃 같은 경우는 봄맞이 축제로서 굉장히 빨리 피는 꽃이라서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성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처지는 축제로 지금 판단이 됐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산수유 같은 경우는 6500만원, 아니 올해 6500만원, 그리고 벚꽃 같은 경우는 9500만원으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공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저희가 지역 예술단체에만 국한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그런 것을 확대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올해 슈퍼푸드마늘축제도 예산이 증액되고 3개 축제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증액할 때, 계상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축제 끝나고 평가보고회나 피드백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별도로 추진위에서 평가보고회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평가보고회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축제는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도 그렇고 산수유축제도 그렇고 벚꽃축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의 상인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면, 왜냐하면 이 축제를 한다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싫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그것의 수용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축제추진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 그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도 뭐 좋은 부분이지만, 그 외에 포괄적으로 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싫어하는 분들은 또 싫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저희 축제가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식당들을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연락을 다 드려 보니까 이 예산 금액에 따라서 마늘축제가 확실히 매출이 5배 이상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오신 식당들도 있지만 관내에 우리가 운영하시는 식당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아니면 용역을 주시더라도 축제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김에 남대천이나 산수유가 항상 개화시기 때문에 축제일정 잡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대천 행사하고 있는데 막 버스가 와서 산수유 보러 왔다가 꽃이 안 펴서 남대천으로 오고 남대천 왔다가 산수유로 가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는데, 자연적으로 되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행사의 일원화를 좀 시켜주면, 왜냐하면 벚꽃은 벚꽃대로 산수유는 산수유대로 가지만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전체의 틀로, 어차피 한 주 차이가 나거나 두 주 차이 나니까 이것 컨트롤을 잘 해주셔가지고 관광문화과에서 의성 축제에 대한 확실한 이미지를 새겨주시면, 봄에는 이 꽃축제, 가을에는 마늘축제라는 이 콘텐츠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왔다가 안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빙계얼음골 야영장 바닥분수 설치에 6억 5000만원 사업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갔을 때 거기 물놀이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올해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거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의성읍에 지금 바닥 물놀이 시설이 군청에 있고 구봉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군청에는 활용이 잘 되지만 구봉공원에는 바닥 물놀이 시설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저희가 행사 때마다 거기에 차 다니지 말라 하고, 좀 약간 방해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물 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여기에 새로 모집된 사업자분하고, 어쨌든 그분이 이것 때문에 불편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6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 안에서 사용자가 꼭 필요하거나 조금 더 보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부분이면,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바닥분수로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하여튼 검토를 하시는데, 저희 의견도 중요한데 거기 새로 운영하시는 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예, 그것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근에 청송이나 이렇게 군에서 위탁 주는 얼음골 야영장 가면 이런 것보다도, 간단하게 해도 뭐라고 하죠? 에어바운스로 하는 물놀이장에도, 전부 다 그것을 사용하지 그냥 물 나오는 것 보고 이러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별 것은 아니고 349페이지에 의성 미션투어랑 또 내년에 APEC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스마트 키오스크 설치, 이것을 도비가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의성군에 관광 키오스크 이런 것은 사업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발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내년 한 번 때문에 이 사업비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관광과에서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과장님?

지금 저희 내년에 안 그래도 APEC이나 경북관광의 해 때문에 도에서 조금 도비 지원이 돼서 이 사업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고요. 일단 경북관광 페스타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저희가 서울 여의도에 가는 걸로 행사가 잡혀 있어서 그거는 부스지원비로 한 것 같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분은 APEC 회의와 맞물려서 지금 가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354쪽에 의성문화원형 아카이브 DB 구축?

예.

’24년 대비 3000만원 증액.

예, 맞습니다.

기록물 수집 1억 2000만원이 드는 예산 산출 근거를 한 번 얘기해 볼래요?

저희가 이게 지금 의성문화원에서 현재 의성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 그러니까 자료들을, 사료라든지 자료나 이런 문화 자료들을 DB로 구축하는, 파일로 전산화를 해서 DB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부터, ’2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올해는 다양한 문집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책자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팸플릿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여튼 종이류, 지면으로 돼 있는 부분을 지금 다 취합을 하고요. 그게 내년도에는 아마 직접 이미지화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런 어떤 아카이브 DB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수집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여기에는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수집비라든지 전문가 인건비라든지 DB 작업을 하는 전산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향후 ’28년까지는 아마 5개년 계획으로 계속 매년 사업비가 지출이 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 문화원은 보니까 의성군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축제가 많은데 돈이 증액되는 부분보다는 말이지 행사가 미비한 데가 많아요. 그걸 과장님이 잘 참작해서 증액이 덜 되고 의성의 행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오호열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당초에는 과도한 제재로 인해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수정을 제안하였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률의 경우 오히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고, 이 조례와 유사한 다른 법령인 경상북도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9조에도 수당의 수령 제한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간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3년 제한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9조3항 전단 중 ‘해 1년간’을 ‘해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번안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번안 동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답변은 오호열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맞춤형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