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교통행정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이화춘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복지위원회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우리부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윤정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정아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박현석아동보호팀장입니다. 류혜숙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1.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화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세요.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267쪽,부서별용역사업을보게되면“무인여성안심택배함임차용역”이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사업이택배가집으로오는것에대한부담을가지는여성분들을위해서안심할수있도록택배함을구에서운영하는건데,2023년도하고2024년도하고계약방식이동일한가요?2023년에는“수의2인이상견적제출”이라돼있고,2024년도에는별도의부기가달려있지않은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년까지는저희가이제두군데업체를통해서수의계약을추진하고있었는데,위원님들의지속적인수의계약에대한지적이있어서저희가2023년도에는저희가입찰을했었어요,입찰을했었는데.인천남동구에있는소재업체가낙찰이돼서수행하는과정에서굉장히1년동안민원인들의불편사항의제기가많았었고,그다음에용역기간이끝난이후에도철거를하지않아서저희가다음연도무인택배함사업시행하는데굉장히애를먹은적이있었거든요.올해는보다조금더잘해야하는운영이필요해서저희가올해는기존에운영을잘했었던업체랑수의계약을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기존에2024년도에계약했던업체가문제가있어서올해업체를바꾸신거고,그과정이썩매끄럽지는않았던것같은데,지금보니까어쨌든사유가발생해서지금안심택배함같은경우에는그래도12개월을다이용할수있어야하는데,계약현황을보게되니까3월부터계약해서운영을하게된거로보여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다소,기존의업체가철거를안하고있는과정에서한2개월간저희가안심택배함운영을못한사항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렇게되면피해는주민들한테가는거기때문에이런거재발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해주셔야할것같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2023년도의실적을보게되니까총9건에서이용건수가5,350건을이용을했다라고제가자료를받았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대략실적건수어느정도나오는지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실적이한3천건정도되고요.실질적으로이용률은2개월간못한실적이있기때문에조금지난해보다는부족할거로생각됩니다.
한성민위원
이게설치함에대해서는업체가어쨌든설치를하게되고,그리고용역이끝나면그업체가다시가져가게되게끔되는그런구조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번같은경우에는그업체가철거하는거에대해서그거를거부했기때문에이런공백이생긴것이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그자리에다시새로계약된업체가그자리에다시신규로설치해야하는데,철거가안된상태여서설치를못한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제가봤을때는이사업이그래도굉장히좋은사업인데,공백이생겨서안타까운마음이있고,아무튼재발되지않도록방지책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마치고필요하면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여성아동과는여성과아동에어떤권리나복지증진을위해하는부서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여성과아동의약자들이존중받는삶을살수있도록하기위한많은정책도할것이고,홍보도할것같아요.현재우리연수구에는여성과아동에대한폭력신고들이많이들어오나요,몇건들이들어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성관련된폭력신고는저희한테따로들어오는그런거는아니고요.저희가4대폭력이나가정폭력이나이런피해를입은사람들이저희가위탁을준기관이있어요.“인천우리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라고그쪽에가서상담도받고,피해자지원도받고그렇게하고있고요,아동폭력관련해서는...
김국환부위원장
여성아동과에서는집계같은거안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집계는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집계는행정에서알고,여성은어느정도고,아동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상담폭력실적은10월말기준으로총2,500여건되고요.가정폭력관련해서는1,700건정도상담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아동관련된폭력건들은아동학대관련된사항이저희한테다접수가되거든요.그래서아동보호팀에서학대사건이신고접수가되면나가서사례를조사하고아동학대로판정을하고,추후에지원계획도세우고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들이사회적네트워크는잘구축이됐다고봅니까,안됐다고봅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구축이잘되어있는거죠,경찰이랑도연계가되어있고,그다음에피해아동에대한지원을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상담도지속적으로받을수있게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성평등,아동권리하고,여성권리이런홍보들은어떻게합니까,보호하기위한홍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권리같은경우에는...
김국환부위원장
요즘다문화도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학대예방을날을기념하기위해서캠페인도하고,아동에대한교육도전직원도하고,시민상대로도하고그다음에아동지킴이도통장님이나자생단체위원들한700명정도위촉해서.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우리정식적으로한다고한다하지말고,분기에한번씩한다든지,1년에몇번한다든지이렇게구체적으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직원들대상으로1년에한번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번정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시민들대상으로도찾아가서도다하고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럼거기에서나오는어떤주민들의의견이나정책을반영해서개선이되어가나요?그런정책수립같은것은안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분들을통해서의견수렴을따로저희가간담회나이런거는전문가들이랑주로많이하고있거든요.전문가들의견을많이반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떤우리상위법에법률과제도만정책에반영할뿐아니라그들의목소리를정책에많이담아서개선이되도록해주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질의한번들어가겠습니다,그럼.행정사무감사249-253쪽,각종위원회개최를많이하고있는데,보니까참석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은서면으로많이진행한것같은데,2003년“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도”2회개최수당“미지급”,2023년“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2회개최수당“미지급”,2023년“외국인및다문화가족협의체”2회개최및수당이렇게해서주로보면대면보다는서면으로이렇게하는것이많은것같아요.서면으로이렇게주로하는거죠?물론위원회가많다보니까그럴거라고생각은갑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위원회가저희가다른과보다는많기도하지만,저희가어쨌든위원회가대면으로하는게원칙이라조금다소서면으로한부분은부족한면이있었고요.굳이저희가서면으로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자면저희가특별한심의안건이있는거는저희가대면으로하려고많이노력합니다.그런데심의안건이없고,사업계획공유나내년도사업에대한의견,청취,건의이런위원회에그런안건으로위원회를할때는저희가서면으로많이한부분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물론중요하지않은위원회가없겠지만,그래도중요하다고느꼈을때는서면보다는대면을해서위원들간에많은생각을담을수있는정책이나왔으면좋을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정책에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하나만더보겠습니다.256쪽,세외수입과년도징수현황을보니까한부모가족부정수급자에대한지급1건이있는데,2년째징수가안되고있는데,이거왜그런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부정수급받은그런수급자에대해서금액이커서분납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분납으로되고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분납은매년30-40만원이렇게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한부모가족도이슈가많이되니까요.이것도관심좀가져주시기바라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복지급여가필요한데잘발굴해서감독도강화하고이렇게해주기바라고요.공익신고자에대한포상은어떻게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따로공익신고자에대한포상예산은따로가지고있지않아서,그리고여태까지그런건수가없어서.
김국환부위원장
혹시있으면공익신고자에대한그것도한번관심있게,그래야여러가지보이지않은곳에이런것들이많이들어올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여기까지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그렇지않아도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298쪽,상당히미흡하다고했는데,추가자료를다행히가지고오셨네요.지도점검만나와있고지적사항이랑조치결과가없어서왜그러냐하면8개의시설이다대상이다르잖아요.그대상마다지적사항이다르겠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를미처다못봤는데,지금위기점검말고도사회복지시설현황이또몇개더있나요,우리여성아동과에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나와있는시설외에도지역아동센터나와있고,지금은다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올라온거말고는없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드림임시보호시설아동...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기는대표자가시설장이정년이되면서본인학대아동쉼터시설을폐업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본인이개인...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본인이다시설을꾸며서저희한테신고한시설입니다.개인시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혹시이런학대피해아동이생길경우는어떻게그러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연수구학대아동이쉼터로가야하는상황이되면인천시에일곱군데가있거든요.그쪽으로다저희가이관조치해서그쪽에서생활하도록하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가7개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도그런것정도는시설을다시해야하는거아닌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내년에학대아동쉼터예산을반영하려고시도알아보고보건복지부에도저희가본예산편성하기전에알아봤었는데,내년도예산이전면적으로다삭감이됐습니다,국비가.그런부분이있어서학대아동쉼터를내년에는설치가어려운부분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7개학대아동쉼터가있는데,총정원이49명,한...
현희
장현희위원
개소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1개소에7명이정원입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10월말까지이용률이30%밖에안되고,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타구의지금사례인거죠?7명인데,타구에7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인천시전체학대아동쉼터를이용하는이용률이30%밖에안됩니다.일곱군데전체다,통틀어서.그리고저희인천시가학대아동쉼터가7개가있지만,인천시가결코작은거는아니거든요.지금다른서울시나다른광역시를봤을때서울에저희가조사한바로는서울에7개학대아동쉼터가있고,대구에3개,부산에5개저희보다훨씬인구가많은서울에도7개가있는거보면인천시에도결코학대아동쉼터가작은부분이아니고기존에있는학대아동쉼터에서도이용률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구마다학대아동쉼터가있어야될필요성은없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청소년아동학대쉼터가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청소년아동쉼터는별마루가있었는데,없어진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없으면좋겠죠,그렇죠?이런대상이없으면좋겠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면우리인천시타구에보면30%밖에안된다고그랬는데,지금이런대상이안나온다고도보장은안되어있는상황이잖아요,사실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나오지않습니다.저희구에도올해학대아동쉼터로보내진인원이한7명정도는되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우리는가까운권역별로보면남동구,미추홀이가까운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남동구,그러니까TO가있는곳을알아봐서그쪽으로전원조치를하게되는거고요.그다음에이제학대아동같은경우에는학대아동쉼터로가지만,그쪽에여의치않다,그러면임시보호시설보라매쪽으로도저희가전원조치를하는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지역아동센터가14개소이죠,우리연수구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14개소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총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거의다종교시설에서많이하고있는거죠,관리?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종교시설에서도많이하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그런쪽에서많이위탁을받아서,위탁이아니라본인이들이제신고해서운영을하는...
현희
장현희위원
희망을해서,몇명이나되죠,대상들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400명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400명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요,400명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400명,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정원이25명인데도있고,35명인데도있고이래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이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은거의다똑같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거의다방과후지도를주로하는거고,별도로체육활동을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가봉사차원에서방과후애들을지도해봤는데,상당히아주좋아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프로그램이지역아동센터마다있는지,없는지궁금했는데,아무튼이게자세히늦게라도추가자료를주셔서감사하지만,다음에는이런책자한권으로볼수있게끔우리가이왕볼때할수있게끔그런것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자료제출에제때맞춰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냐하면지금여성아동과나출산보육과가늦게추가자료를주셨거든요.그래서다행히저도이거를요청하려는내용으로질의를하려고준비했는데,다행히보내주셔서감사하지만다시에는이런것보다는책자에실어서주시면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마지막하나이거는건의도아니지만,제가작년에우리연수구에서있었던사건이기때문에했던건의사항이었는데,출생미신고아동센터보호방안을강구했거든요.우리조치결과보고책자177쪽,조사완료로되어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거는...
현희
장현희위원
추진실적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출생미신고아동보호를위한대응방안강구인데,이거는어차피제도적으로도지금은장치가마련되어있고,만료라고했지만어쨌든지속적으로내년에도해야하는사업이고그전년도에도해야하는사업이라서.
현희
장현희위원
맞습니다.어떻게보면정말가뜩이나아이를안낳는상황에서연수구에서작년에선학동에서유기시체하고그런건수가있지않았습니까?그런데이런건이안나온다고못보거든요,제가볼때그때신문에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사건으로인해서저희가추진실적을낸것처럼일정생년월일을대상으로출생신고미등록,주민등록번호가없는그런아동을주기적으로저희한테통보를해줘서저희가사실조사를나가서확인을다합니다.그리고지금어쨌든7월부터는“출생통보자”라고해서병원에서애를낳으면무조건건강심평원에통보를하고,심평원에서관할주소지동주민센터에통보를해서조사를하고,직권으로출생등록을하는그런제도도생겼기때문에어느정도안정적인제도장치는조금마련됐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걱정안해도될정도로금년7월부터시행이된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장현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제가보니까추가자료가나온게저희행정사무감사초반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계속해서자료부족하다고,그런데이게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가작년에이거를지적했으면저는초반에이렇게책자에들어갔어야한다고저도생각하거든요.아무래도저희가성의있는자료제출요구에대한게이거라는거를다들잊어버리신것같아요.저는좀그런느낌을받았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게연관돼서는저희가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냥다른자료라고만생각하시고저희가다이것때문에지적을했는데,1년뒤에똑같은모든부서에서추가자료가나오는거보면서첫날저희한테이렇게꾸중들으신분들은얼마나운이,그러니까지금운이좋으셔서뒤에이게나온거잖아요.내년에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제가여쭤보고싶은게몇가지있는데,지금저희연수구다문화가족관련해서는여성아동과에서모두관할하고있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아직저희가다문화가족팀은없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팀은없고저희여성가족팀내에다문화관련사업을하는직원한명이전담하고있습니다.그리고어쨌든다문화가족사업은저희가가족센터에위탁을줘서거기에서주로수행을하기때문에같이가족센터와저희직원이...
이형은위원
거기저희도가봐서아는데,거기를가기전에일단구청에오시는분들도있을거아니에요,다문화관련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관련해서...
이형은위원
지금저희구도심에하나있죠,그리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제가작년부터계속말하고있기는한데,모든다문화가족관련된게조금함박마을에너무치우쳐있지않냐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그게318쪽,다문화가족숫자가사실송도3동에가장많더라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다문화는송도3동에많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그리고송도5동도만만치않게많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지금원도심에만있으면송도분들은어디가서어떻게지원을받는시스템인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가원도심에있다고그래서원도심주민만이용하는게아니고...
이형은위원
그거는아니지만,송도에서오기너무힘들지않나요?저희가모르는거는아닌데요,그거를.그러니까원도심,구도심구별하자이게아니고너무여기가움직이기가힘들다는거죠.왜냐하면다문화가족이라는거는분명아이도있을거고,운전을못하시는여성분이있을수있고,아빠는일을하실거고그러면송도3동이랑5동은심지어어디인지아시죠?6·8공구면제일구석이에요.여기나오려면진짜대중교통이용해서찍어보니까잘못하면1시간걸리더라고요.그런데그렇게“원도심에있어도다들이용할수있습니다”는답변은너무무성의한답변아닐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를이렇게별도로나눠서하기에는프로그램이계속유기적으로,이제전체프로그램이한사람이와서...
이형은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프로그램만이용하는게아니라전체적으로...
이형은위원
과장님,제가말하는문제가뭔지저희구다아시잖아요.다문화가족의형태가달라요.구도심은함박마을고려인위주이고요.송도3,5동은아마그분들은아닐거예요,맞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에계신분들은다문화는아니고외국인.
이형은위원
제가어떤말하는지알실거예요.행태가다르다는거는생활수준이나...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아요,유형이조금다른...
이형은위원
네,유형이다른다는거를제가일부러조금순화해서얘기하는거예요.3동,5동에있는다문화랑저희구도심에있는연수1동,청학동에있는다문화랑포커스가완전다르다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프로그램같은거로유기적으로진행해야한다고하면저는굉장히무책임하게들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가족센터주로하는프로그램은대부분위기가족대상으로도많이하고.
이형은위원
저는센터의역할을말씀드린게아니고저희구에는다문화가족팀이있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정도규모가됐으면사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사실은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시고그런부분을청장님이나기타높으신분들이인지하셔서사실은올해까지만다문화에관련된사업을하고,이다문화업무가자치행정과사회통합팀이라는업무가넘어가는그쪽이랑사업이랑그런거를확장할계획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사회통합팀에서이다문화가족에관한거를모든것을맡게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여성아동과랑분리가되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맞아요.
이형은위원
그렇게대답을해주시면제가조금더이해가빨랐을것같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저도좀이거보고놀랐는데,원래는저희가다문화를봤을때원도심에있었던다양한형태가아닌,많이얘기했던저희안산외국인지원센터갔다왔거든요.거기에서보는모습만생각했는데,송도3동이랑5동은사실제가그곳의환경을생각했을때그런거랑은조금다른접근을해야한다고저는생각해서일단여기에서빠져나간다고하면말씀을드려도내년사업에는여기에서딱히하는게없는거라는말씀인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업무가전체적으로다이관이되기때문에사업은이제...
이형은위원
그러면복지관련된건데,자치행정과에서하는게맞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외국인이랑다문화랑전반적인사회통합차원에서전반적인업무를추진할것으로보입니다.
이형은위원
되게구분이,경계가애매한것같아서그부분에대한거는제가추후따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305쪽,여기가아까말씀하셨던다문화가족가족사업의프로그램이라는말씀이신거죠,이부분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것도다여성아동과에서는안하고사회통합팀으로넘어가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317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지금316-317쪽,“입양아동가족지원”부분에예산액이2024년에아예안잡힌항목들이있어요.“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수수료입양축하금”이쪽은어떻게되는사항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부분은대상자가발생했을때예산을지원하는그런예산이고요.이번에2024년도시에서다대상자가없어서매칭예산을다삭감한...
이형은위원
애초에예산이아예안잡혔던건가요,아니면예산액이라고쓰여있으면저희입장에서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산이아예안잡혔던거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나중에수요가발생했을때추경으로주겠다는말을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시에서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지금발생은안한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구에,국내입양이잖아요,이게?발생하는건수가연평균얼마나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많아야한명.
이형은위원
많지는않은상황이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부분위탁가정이쪽으로보호를받는그런건수가대부분이라서요.
이형은위원
거의다그러면지금보니까일시위탁보호비지원은예산이증가했어요.그러니까일시위탁은계속이루어지고있다는얘기인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시위탁은이제학대받은아동들이생기면이제전문위탁교육을받은전문위탁가정으로이제...
이형은위원
위탁이따로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게따로있나요,교육을받으신분들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아요,일반위탁가정이있고,전문위탁가정이있고.
이형은위원
그러면일시위탁이랑일반위탁은또다른종류의위탁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아동은그냥부모가갑자기보호할수없는그런아동이랑학대아동이랑그다음에전문가정는0-6세영아아동을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0-6세인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발생이되나요,그런일시위탁상황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일시위탁은많이,전문가정으로?
이형은위원
네,학대로인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기존에계속그렇게가정위탁을받는아이를매달지원해주는,양육비지원을해주는예산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그러니까저희구에그런게몇명이나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1명.
이형은위원
1명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1명인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309쪽,이것도마찬가지인데,지역아동센터의역할이어떻게되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지역돌봄입니다.동네에서그근처에사는아이들을방과후이제학교가끝나고난다음에부모의공백을메꿔주는차원에서지역아동센터를이용해서거기에서방과후지도도해주고간식도주고그다음에이제프로그램같은것도운영해서정서적이나신체적으로도움을주는.
이형은위원
다함께돌봄센터랑은어떤게다르다고보면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은일반아동대상으로신청을할수있고.지역아동센터는취약계층이우선돌봄50%이상을...
이형은위원
취약계층인가요?우선돌봄으로채우고남은거는그냥일반아동도정원을채울수있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지역아동센터가전부다구도심에있다고봐도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는연령이18세까지고,다함께돌봄은초등볼돔이라서초등학생만이용할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어쨌든두개다송도에는하나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송도는지금계속다함께돌봄은신규아파트에내년부터확충이들어갑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은하나도없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고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책자보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공공키즈카페운영을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기존에저희가시작할때생각했던것들과지금어느정도운영을해보니어떤개선점이나이렇게도드라진그런점은없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특별한개선점은딱히주민들한테이용하는이용객들이저희한테민원을개소하고나서민원을넣은사항은하나도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없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원래여기에이런교육적인프로그램실도운영을하기로했었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것보다는놀이시설을주로이용하러오시는용객들이...
윤혜영위원
그러면기존에저희가생각했던그공간이다른공간으로대체가됐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부모대기공간으로저희가바꿨습니다.
윤혜영위원
부모대기공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리고일부아주영아들이놀수있는역할놀이실을...
윤혜영위원
약간의환경이조성돼있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는일단수익금이발생하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수익금은어떻게사용하게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예산으로다세외수입으로처리됩니다.
윤혜영위원
세외수입으로,올해는어느정도지금집계된게어느정도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어제까지9,500만원정도집계가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향후전체예산에서그냥다른곳으로도쓰여질수있겠지만,혹시그렇게예산을잡을때향후재투자에관련해서쓰여질수도있는부분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어차피다세외수입으로하고재투자를하는그런시설보수나다른환경이조성되려면예산으로편성해서저희가지출해야하는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고객만족도조사이런것도진행을하시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했어요.
윤혜영위원
그게있으면나중에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인데요.위원회관련해서저는지금여성위원수,구성비에대해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250쪽,아동위원회같은경우에는지나치게여성위원이많은것같고,아동심의위원회같은경우에는여성위원이제로예요.이게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어쨌든당연직위원들,어쨌든위원님들위촉할때당연직들위촉되시는분들이.
윤혜영위원
당연직안에서성비가단한명도없었나요,제로라고돼있는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성비가지금딱6대4로맞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잠깐만요.2023년,지금주신자료에는아동복지심의위원회2023년에는7명중에제로라고돼있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24년에는4대3으로지금바뀌었습니다.자료에는그런데저희가최근에당연직위원을교체했거든요,그래서...
윤혜영위원
두명이됐는데,또교체가됐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수시로인사발령에의해서...
윤혜영위원
수시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경찰분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담당자들이교체가되는바람에.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같은경우에는저는여기는사실성별균형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여기에대해서는조금더애써서균형을맞출수는없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성별영향평가위원님들의위촉기간이내년5월로끝납니다.그래서위촉위원들을조금더숫자를늘려서성별을맞추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같은경우는대상의폭이넓을수있지않아요,저희가충분히노력하면성균형을맞출수있을것같은데,안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사실상공고를해도그렇게많이지원을...
윤혜영위원
공고를한다음에는또적극적인어떤프러포즈도하시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런역할이조금더필요하실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유독저희그런자료나,제가지난번회기때이쪽에관해서질의를해보면부서별로이게있는지도모르는부서도있었고요,사실은.이런쪽에대해서우리전체적으로연수구가굉장히간과하고있는것같은생각들이굉장히많이들었습니다.그원인을살펴봤을때어쨌든위원회선정부터소홀한거는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내년에성별영향평가위원회위촉위원공고시에저희가신경을써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제가아주관심이많은분야라주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아동복지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7대4가됐다는말씀이신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4대3.
윤혜영위원
4대3.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런거는사실굉장히중요할수있어요.항상지적받을수있는상황이고,사실어제급하게서류를들고오셨을때국장님한테제가따로언질을드리기도해서급하게오셨나생각이되는데,굉장히수동적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서류를지시한대로서류를가지고올수있지만,한번쯤은그러면이런지적사항이나올수있으니부서별긴급한검토를통해서이런사항같은경우에는어제쯤보강을할수도있지않았을까,저는충분히가능했다고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부분까지저희가미처...
윤혜영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요.아동위원회같은경우에유독통장님이많으세요.그런이유가있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동별로한명씩아동위원은위촉을하게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동위원회의위원들의어떤자격조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자격조건은.
윤혜영위원
어떤전문성을요하지않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거는아니고,아동위원회역할이급식,결식아동대상자선정이라든가,그다음에보호아동이발견됐을시에저희한테연락해준다거나...
윤혜영위원
그런정보수집차원에서는통장님이조금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복지통장이하는역할을아동위원회도약간중복되게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다면이게지역적인균형도필요하지않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래서동별로한명씩.
윤혜영위원
동별로한명씩.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명씩해서총14명이위촉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모든동이다들어올수는없겠지만요,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273쪽,가족센터,제가사실여기를가보고질의를드리는게맞을것같은데,그러지못해서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연수구가족센터에지금정원이몇명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정원30명입니다.
윤혜영위원
30명,전에도한번질의를하고답변을듣기는했지만,굉장히많은일들을하고계시더라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아까이형은위원님,얘기들으면서연수구가족센터가사실은제2청사에어느정도분업을해서갔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기는하던데,그런고려는혹시없었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일단상생교류소쪽으로일부나갈계획이있어서.
윤혜영위원
상생교류소는어떤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상생교류소가지금연수1동에건립이되고있거든요.
윤혜영위원
하필저도송도지역구다보니까,뭔가원도심과의균형을말씀드리는부분이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송도지역까지는미처저희가생각을못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부분은다시고려를해보시면좋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아니면그거를다시조정하라는뜻이아니라송도지역의어떤거점은필요하지않을까싶거든요.그부분은고려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런데여기집행내역을보면인건비가82만원인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법인적립금에서.
윤혜영위원
그안에서만이렇게쓰인다는뜻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76쪽,건의사항처리현황인데,이거는향후제가부탁을드리고싶어요.굉장히빨리처리하고답변을하신거는굉장히잘하신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서류를받으면서이내용을파악하는시점에는추진을한거는당연한것이고,추진한이후에그결과가중요할것같거든요.지금예를들면연수1동에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해달라고건의를하셨고,우리는이렇게,이렇게해서사업을추진이라고돼있습니다.그런데추진은당연한상황이라면이후에저희가보고받을내용은“추진을해서어떻게되었다”,“어떤만족도가있었다”,혹은“건의사항에이정도우리가뭔가했다”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그밑에도보시면방금말씀하신상생교류소가나오네요.“외국인문화센터의공간마련요청”추후“함박마을상생교류소준공시운영추진”,추진이라는거는추진을하지만,추진이안됐을수도있고,중간에어떤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고생각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함박마을상생교류소같은거는추진이안될수도없는게자생사업일환으로국비를받아서하는부분이어서.
윤혜영위원
상생교류소가문제가아니라그거는당연히추진이되겠지만,건의내용이그안에어떤공간을마련해달라고했을때이거를추진하니까그안에이거를담겠다는뜻으로저는이해를했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완료됐고,혹은정상적으로추진돼서완벽하게될것이다라는그런보고가들어와야저희가행정사무감사가가능할것같은데,혹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내용은여기에건의사항처리결과에다가이이후에추후내용을기입해달라는말씀이잖아요?
윤혜영위원
일단은이상황에추진은됐었고요,그렇죠?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네.
윤혜영위원
저희가행정사무감사자료를받는시점에는추진된결과가같이와야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할수있지않을까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런데지금상생교류소같은경우는답변을드릴수있는게지금현재그공간을마련하고있어서,그러니까이게지금현재상황이기는하거든요.
윤혜영위원
현재이다.그러면그위에이런“여러가지교육을추진하겠다”라고했으면이런,이런교육을“실제로어떻게추진했다”라는내용들이들어와야하지않나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런부분은저희가다음회기때라든가다음의회때는이런부분,디테일한부분을조금더심도있게검토해서그내용까지도담아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사실놀라운게이책자가지금총8개과가이렇게묶여서1년의사업이들어올수있다는게굉장히놀랍습니다.이게이제정말많은일을하고계실텐데,과연담을수있는게이것밖에없었을까,그냥“이정도로하니까이것만알아둬라”라는건지,굳이하나하나다말씀을드려서우리가다받아야하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는제고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계속해도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장
네.
윤혜영위원
278쪽,예산집행하고관련된부분인것같은데,한성민위원님이구성질의하신것에대한추진상황에연수구명예통번역사운영이라는게있어요.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게통번역사가비단저희여성아동과에만필요한사업은아닐텐데,이사업이여기에만담겨있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외국인이랑다문화관련된사업이저희부서에서관여를하고있어서저희가족센터에서모집해서운영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하기때문에예산집행이운영실적이미비한게아닌가하는생각도들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어쨌든번역사들이각실·과에안내문번역이라든가,기타표지판번역필요한사항들은저희한테의뢰해서번역을해주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함에도불구하고실적이그정도라는뜻인가요,그러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사실은실적도실적이지만,번역료에대한그런원고료가제가생각하기에,이번에공부하면서알았는데,원고료가너무작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윤혜영위원
문제점을파악하셨으니뭔가대책이필요할것같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시정하려고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사실통번역같은경우는최근에제가연수자원봉사센터거기에서명예이런봉사활동을원하시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이런통번역으로해서이게사실은누구나할수있는일은아니잖아요.이런전문성을갖춰야하는부분인데,그런인프라는이렇게한곳에있는것보다는뭔가같이하는게맞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물론다문화부분에굉장히많이필요하겠지만,저희행정복지센터나실제로이분들이방문하시고하는곳에서조금더필요하실테고,그러면뭔가방법적인게공유가되어야하지않나생각도들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이분들이통역할때?
윤혜영위원
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통역이라는업무를이분들이어떻게,뭐요청에의해서시간이맞아서활동하게되는건가요,어떻게하시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통역에대한서비스가요청이가족센터쪽으로들어오면.
윤혜영위원
가족센터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들어오면그분이랑이제시간을맞춰서통역을하고이제비용을지급하고이런시스템입니다.
윤혜영위원
경우에따라서는이게다문화사업이아니어서어떤사업의항목에맞지않아서지원되지않거나이런거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거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통역에어떤의뢰가들어오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사실은해당부서가연수가족센터에있는게조금미스가아닌가이런생각도들기하네요.왜냐하면알수가없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홍보를적극적으로해야할필요성은있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굉장히좋은사업인데,이게이렇게묻히는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몰라서못하는그런분들도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제가맨처음에이쪽으로상임위오고나서연수가족센터?이쪽을알고나서굉장히많이놀라서한번방문하시기도하셨잖아요.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거기에굉장한파이가다문화사업이고,그런맥락에서이거를그쪽에담고있는거는정말우리뇌를유연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구가국제도시라고하고외국인들여러가지를봤을때이런업무들은,조금제가알기로는자원봉사센터에서도이런사업을많이염두에두고있고,고민하고있기때문에같이연계를하는게어떨까그런생각도합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랑한번협의를해서.
윤혜영위원
좋은사업모델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290쪽,“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액달성률”이게굉장히말이어려워요,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동발달지원계좌는기초수급자아동이나보호아동들있잖아요.시설에있는보호아동들이이지원계좌를가입하고저축하면그거에따라서국비를1대2로매칭해주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아동의계좌가되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2023년사업이랑2024년사업이중복인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계좌라는거는예를들면올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18세까지.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2024년도이실적은새로운계좌가이만큼트였다는뜻이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요,그거를적립하고있는아동의숫자입니다.
윤혜영위원
직립지속을말씀하시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신규하고기존의누적이그냥같이해서총으로나오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2024년에“아동발달지원계좌대상자대폭확대약3배”라는이말이이거는어떻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2023년도까지는기초수급자아동만가능했습니다.그런데그이후로는차상위계층이나한부모나이렇게대상이확대된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대상이늘었다는뜻이다,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만큼우리가어느정도더확대가됐나요,수치로봐서는제가파악이안돼서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저희가매달지원하고있는숫자는한1,100명정도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100명.작년대비얼마나늘어난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작년대비...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작년에했던기초수급자는그대로유지가되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해지하지않는한.
윤혜영위원
하지만그기초수급자에서조금더오래발굴된대상자가있을수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대상자도확대가되고했으니까.
윤혜영위원
늘어난대상자는이대로확대된대상안에서이만큼늘어난것이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구분이필요할것같아서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별도로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를조금데이터화해서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한가지가더남았는데괜찮을까요?
김영임위원장
하세요.
윤혜영위원
죄송합니다. 302쪽,아까말씀드린거는자료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인데요.이게지금제가보니까유일하게남은청소년인것같아서,이거를청소년의시각으로보는게아니라한부모로보는형태에서지원하는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안의지원내용은사실보니까검정고시관련된것도있어서혹시이분들은우리구의계속변하겠지만,대상자가매년어떤기준으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청소년한부모는한5명정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5명,이게지원하는기간이어느정도되나요?예를들면가임을해서출산을하고그때부터계속누적이되어가는건가요?그러니까부모가됐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부모가됐으면.
윤혜영위원
파악이되고나면그아이가어느정도자랄때까지계속지원을해주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18세까지지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자녀가18세까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자녀가18세될때까지,그런데청소년한부모는이제청소년의기준이있으니까그범위를넘어가면지원을안하게되는거죠,부모가.
윤혜영위원
그러면한부모으로넘어가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부모가족으로넘어가는거죠.
윤혜영위원
한부모로넘어가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청소년한부모대상이청소년으로서받을수있는그런지원은청소년의대상으로받을수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한부모지원기준을받는거죠.
윤혜영위원
이거는어떤식으로되는거예요?“검정고시든,학습지원및자립촉진수당”이거는어떤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자립촉진수당은매월나가는거고요.
윤혜영위원
매월일정된금액이나가는거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매월나가는거고,검정고시나이런거를했을때검정고시수수료나학원을이용하면학원수수료나학원비나이런거를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분을대상으로저희가상담이나끌어주는시스템이따로있나요?이분이예를들면각개인가정을이루고있는건지,아니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가정을이루고있는거죠.아이를키우고한가정을이루고있는거고,어려움이있을때는어쨌든드림스타트사례관리대상자로선정을할수있는거고,가정센터를이용해서어려운부분을상담받을수있는거고그렇게지원이.
윤혜영위원
그러니까본인의필요에의해서본인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죠,알고가야하는부분인거죠.
윤혜영위원
본인이문을두드려야뭐든지할수있다는뜻이다,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굉장히이제왜말씀을드리냐하면요즘청소년들이SNS나이런거를잘해서,잘찾아서하기는하겠지만,혹시나본인이스스로나서기가힘든상황이있을수있잖아요.애매한선이있을것같아서이거를각동·행정센터나이런데에서이거를발굴이라고하면이상한데,여러가지그런어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에요.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통장님들이나어려운사람이있는데한번가서상담을해봐라해서본인이올수도있는거고,통장님이한번본인이오기어려우니동·사회복지직원이나가서상담할수있는거고,어쨌든동에서도사례관리는꾸준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부분까지는사실은모를수있을것같아요.검정고시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사례관리를통해서,이분이검정고시를준비하고있다,그러면동에서알려줄수있는부분이겠죠.
윤혜영위원
그렇죠,이게면대면으로했을때는그다음에깊이는충분히늘릴수가있는데처음을트기가어렵잖아요.그처음을많이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그래요.부탁좀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혹시부득이하게이분들이산부인과나소아과이런데를갈텐데,그럴때혹시이런Refresh(다시)이런게배치가돼있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별도로만드는홍보자료는아니어서이거는어차피국비사업이고하기때문에홍보자료가있으면저희가별도로배포하거나그런적은없었던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거는결국은본인이스스로찾는거외에는방법이없는거다,그렇죠,일단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SNS나인터넷이워낙발굴...
윤혜영위원
그렇기는한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잘되어있고,젊으신분들은어쨌든잘알기도하고.
윤혜영위원
그게이제적극적으로찾을수있는분야가있고,경우에따라서는조금수축될수있는분야가있다면이거는그럴수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그렇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다지원대상자들이신청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한성민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간단한거하나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를보내주셨는데,위원회개최현황을보게되면“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지금제로이고,12월에위원회개최예정이라고지금돼있고,밑에서면으로개최완료했다는부분이있는데,이거는뭔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서면으로개최했는데,안건심의가아니어서저희가서면심의수당을지급을안한사항입니다.계획공유나의견제출이런쪽으로만저희가위원회를개최한상황이어서수당은지급하지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위에그러면양성평등위원회같은경우에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안건심의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안건심의가있었기때문에나왔다는말씀이시군요.전혀위원회가개최되지않았던거는아니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니요,서면으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서면으로1회가있었던거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서면으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적이전혀없지는않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거짓말로제출하지않습니다.
한성민위원
거짓말을했다는것이아니고여기부기로새로돼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수당이지급이안됐다고하니까,여쭤봤던것이고. 그리고제가278쪽,제가구정질의했던것에대해서아까윤혜영위원님께서도여러가지관련해서말씀해주셨는데,“외국인생활안내책자제작”이거같은경우에는주민참여예산으로진행이됐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해서제작해서다배포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4천부인데,각언어별로1천부씩제작한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4개국어로제작을했고요,4개언어로4천부.
한성민위원
배포는그럼어떤식으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배포는외국인지원기관이랑공인중개사사무소랑연수1동,동·주민센터일부배포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새로생활안내에대한정부가필요한외국인들이자주가는그런기관위주로배포한것으로보이는데,지금어떻게부스가다배포된상태이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배포는이미다완료됐습니다.위원님들한테도다하나씩넣어드리기는했었는데.
한성민위원
이거를추가적으로올해4천부가다나갔으니까계속지속적으로찍어서계속배포할계획이있으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따로계획이없고요.격년제로하든지,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격년제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러면e북같은경우에는지금어떤식으로배포하고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에올라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홈페이지에있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홈페이지어디에들어가있나요,자료실에올라와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홈페이지...가족센터?
한성민위원
기존에우리구청홈페이지보면생활안내게시판이있어서4개언어외에도다른언어로도번역이돼서정보가제공이되고있는데,그와별개로e북을만들었잖아요.○여성아동과장이화춘e북만들었습니다.
e북이홈페이지상에서검색이잘안돼서이게어디에올라와있는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는연수구복지포털에들어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복지포털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연수구청홈페이지복지포털사이트.
한성민위원
외국인,한국어페이지로들어가도검색이되고,외국홈페이지로들어가도...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검색을외국인생활안내서로검색하면바로화면이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거기에나와있는게파일형태로올라와있는게아니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PDF파일.
한성민위원
PDF로다시올라와있다는말씀이세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PDF파일로올라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기존의파일을다운받아서열어보는방식말고,게시판을통해서상당부분정보를얻을수있게끔연수구청홈페이지가돼있더라고요.그래서책자를보지못했기때문에이런질문을드리게되는것같은데,이분들이그래도홈페이지에서e북을다운받을수있다,e북의존재가있다는것을알려줄수필요는있을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홍보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동이나이런데에배치돼있다고하니까그거를가져갈때e북도있다고안내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앞으로도그렇지만,고령인뿐만아니고아까동료위원들께서도많이지적했듯이우리다문화사회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업무비중을늘려갈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성민위원님. 저도조금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가정폭력상담소에서통합상담소로지금이렇게폭력유형별지원에서피해사례맞춤형지원으로전환된사업이잖아요,이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이게우리가그때상담원2명을신규로지금증원을시키기로했었는데,지금어떻게잘운영되고있는건가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원래4명이었는데,지금총7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증원이돼서.
김영임위원장
그러면이게5대폭력피해자지원업무를지금계속지원을하고있는데요.이게지금증가추세인가요,아니면조금이라도이렇게도움이돼서우리연수구는감소추세가됐는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전년도에는,2023년도에는총상담실적이3,400건정도됐었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10월31일기준으로2,500건정도되니까.
김영임위원장
감소추세로들어왔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감소했다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행입니다,올한해사업마무리잘해주시고요. 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공공키즈카페에대해서제가질의를해보겠습니다.이게아까말씀해서수익금도창출이되고운영이잘되고있는것같은데,우리가키즈카페안전사고에대해서매년증가하고있는데,우리는안전사고없이잘운영되고있는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안전사고로접수된건은한건도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건도없어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제일안전사고에취약한게지금걸음마단계에있는아이들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그런데걸음마단계에있는아동은입장이안되고요.만3세부터입장이가능하기때문에.
김영임위원장
지금다른타구쪽은공공키즈카페도걸음마단계에있는아이들부터같이이용을한다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제초등학생놀이기구가너무많아서그런부분이우려스러워서이용할수있는연령제한을두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우리트램펄린있잖아요,트램펄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그것도사고율이되게많아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게이제저희트램펄린같은경우에는혼자들어가서하는.
김영임위원장
혼자?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기때문에접촉이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용률이되게많을것같은데,아이들이좋아하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대기가많죠.
김영임위원장
대기가.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토요일,일요일같은경우에는.
김영임위원장
그거몇분정도타는거예요,애들혼자서타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거프로그램을보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프로그램이끝날때까지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장
하는거예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그렇게놀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행입니다.안전사고없이세심하게주의당부드리고요. 또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우리여성친화도시대표사업을5대목표로설정해서하고있는데,그외에도추가된사업이있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해서5대사업이랑관련된사업을이제세부적으로나눠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우리가연수구자체예산이350만원밖에되지않아서타구쪽보면지금남동구,부평구쪽을보면특가사업은예산을별도로편성해서지금하고있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저희가시비로항상특화사업예산을공모해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가단발성행사로해서일반회계쪽으로돌려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서질의를드렸고요.어쨌든여성아동과에서는열심히사업을진행해주고계셔서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요.갈수록지적사항이조금씩개선되는것같아서기분은좋습니다.올해한해수고하셨습니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화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최종현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정운종팀장입니다.
2.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332-333쪽,이부분을보니까과년도체납건부분인데요.보육료부당수령에대한보조금환수가2건이있고,이게2016년최초처분이라고쓰여있어요.징수율0%이고,이게지금금액으로봤을때는가벼운거는아닌것같은데,구체적인내용이어떻게될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사항은2014년도에아동을허위로등록해서부당이득환수한어린이집이있었습니다.이제그어린이집이있어서저희가폐원조치와과징금징수라든지,직무정지처분까지했는데,그어린이집에서반발을해서저희가처분한것에소송을걸었습니다.그래서최종결정이2016년에났어요.그래서아동허위등록부당이득환수와보조금환수금액이3,900만원정도가발생해서이부분을계속징수하는데,저희가금융재산이라든지이부분에대한압류나이러한부분을진행을하는데,이분이본인소유로가지고있는재산부분이없고,이러한부분에적절하게납부되지않고있는사항이라서지금까지도계속이부분에대한조사와이런부분을진행하고있는데,사실이부분이이제주소지에되어있는부분에도거주하지않는부분도있고,계속인천에서강원도로옮기고,강원도에서또인천으로옮기면서하고있는사항이라서저희가계속관리는하고있으나사실징수에어려움은있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은도망다니시는건가요,지금상황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보기에는그런상황일수있죠,동구에최종주소지가돼있어서사실조사를나갔는데,여러가지압류이런부분이있었고...
이형은위원
압류가이것뿐만아니고다른게걸려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그분을찾아뵙지못하고메모만남긴상태인데,지금사항은그렇습니다.그래서계속금융재산조회를해서저희가작년에도했는데사실금융에서통장이부분이개인정보라서임의로볼수있는사항이아니고5대은행에이분의금융조사조회를했는데,국민은행에한부분에조사가있어서추심의뢰하고압류를요청했으나그은행에압류할금액이없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압류가되지않은상태여서저희가결손사항부분도검토는했으나이러한금융재산상황도있기때문에한5년정도더이런부분을관리하면서추진이있으면이런부분을징수하려고지금관리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당시에폐원처분이된상황인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대상이없다고하니까결손처리는그러면만약에하게되면그냥결손으로한5년뒤쯤으로생각하고계시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러한관리사항에서있어서더이상에이분이갖고있는자산이나재산이없다면결손은가능하거든요.
이형은위원
그게원래기준이있나요,법적기준이.몇년이상됐을때결손처리한다라든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년입니다.
이형은위원
5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
이형은위원
5년은지난거죠,원래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그런데저희가했을때금융계좌가나왔기때문에여기서...
이형은위원
연장이가능하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년더연장해서관리를할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말씀을안드릴수없는거라서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관련참고자료를추가로주셨는데,이미저희도계속해서앞선회의때마다말씀을드렸던내용이기는합니다만지금출산보육과는또다일괄적으로“연도말집행시집행률70%이상달성”이라고써주셨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70%라는거를왜여기에다가70%로했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업집행에이제누수가없도록추진에...
이형은위원
대략적으로4분기로봤을때3분기지날때이거를준비하시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러면9월4/3이약70%된단말이에요.그러면저희가이거를70%이상달성해야만한다라고그70%를원해서이자료를마련하라고말씀을드리는거는아니에요.그러니까3분기가지날때까지사업비집행이만약에저조하다면저희입장에서는그게사업추진의지가부족한거는아닌지,아니면복지,저희는복지쪽이니까사업계획이나대상선정이애초에잘못된거는아닌지이거를들여다보고그걸한번돌아보고반성하자는취지에서70%를세운거거든요.그런데여기이렇게한번에다“70%이상달성예정이다”라는말자체가꼭“70%이상만달성하면아무런문제가없다”라는것처럼보일수있어요.저희는그거를원한게아니기때문에제가또얘기하면또똑같은얘기는해서알아들으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국장님,저희국에서계속같은추가로제출되는게반복되고있습니다.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다음부터는추후의회에제출한자료에충실하게자료작성할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같은국에서계속반복되고있어서국장님도말씀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336쪽,“인식개선인구교육사업”이비예산전환이된게언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초입니다.이제인구화교육은미래원이라는복지부산하기관이있는데,저희인구교육은대부분학교에서많이이루어졌던사업입니다.이제학교중·고등그다음에유치원,어린이집을통해서있는데,이부분이온라인으로대체된다는공문이올초에와서이부분으로대체를하는부분,온라인으로오는교육을저희한테발송이11월에됐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이부분...
이형은위원
4차추경때까지기다렸다삭감되는이유가늦게내려와서그렇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이부분이좀그렇게진행된생각입니다.
이형은위원
337쪽,“법정저소득층아동정부미지원시설이용차액보육료지원”사업은9월까지지금30몇%인데,연내에얼마나집행가능하신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한80%이상은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80%이상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저희가보육료지원이라는부분이있는데,사실보육료라는대부분은저희가한국보장교육원에예탁을미리,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매달지급하는부분이아니라분기별로예탁을하게됩니다.그게몇백억되는부분이라서이당시에예탁금액,이부분이있었고,지금은저희가집행률이70%이상됩니다.
이형은위원
이렇게따로따로있으니까제가왔다갔다하면서보기가굉장히불편해요.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과장님?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338쪽,어린이집운영지원은저희받은책자에서는집행률이29%입니다.이게왜4분기에몰아서되는건지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저희사업의대부분은국·시비로해서보조소비으로많이재원이형성돼있는데,어린이집운영지원은국비사업이7월에교부됐습니다.7월에교부되니까8월에신청을했고,9월에1차교부가되다보니불가피하게집행률이좀낮았던부분이고그래서10-11월까지1-2차교부를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403쪽,지도점검이랑행정처분받은사항들여쭤보려고하는데요,주기나방식은어떻게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점검은1년내내합니다.
이형은위원
상시로하고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정기점검,수시점검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그래서원도심과구도심을나눠서한쪽은정기점검,다른한쪽은수시점검,자체점검이런부분으로이루어져있어서저희지도팀이365일계속나가고있는사항이고요.
이형은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이제있을때,그리고또기본적으로하는급식,위생,안전여러가지점검을같이진행하고있는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10월23일부터시·군·구합동어린이집지도점검이있었죠,여기연수구적발사례는없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직점검결과가온사항은제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최근에보도됐던상한음식관련된뉴스기사나왔던거는혹시어떤상황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상황은이제행정처분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정건으로2건들어가있고,지도상으로해서청문진행중에있어서,해당기관에서의견제출기간중에있어서그기관의의견이없으면처분이바로나갈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시정명령인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시정두건으로나갈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부서에서조사하고처리하는과정에서신원유출된거는어떻게된상황이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분은불가피하게저희직원이물의를일으켰던부분이있어서행정면책중에있습니다,그부분은.
이형은위원
이거는개인정보가유출된거는저는심각한문제라고생각이됩니다.민원인의정보가유출된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민원에대한이런대화과정에이부분이나갔던사항으로,이제저희가한사항으로보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는불이익조치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로제가보기에는문제될상황이많아보여서이부분에대한거는추후저희한테어떻게된건지상황을서면으로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지금감사중에있어서아마조치중인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조치완료되면말씀해주세요.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 저는395쪽,교재교구비집행내역이2023년것만나와있어요.2024년도거는왜안나와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국비교부가늦어지다보니까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종결되지않아서이내용이지금추가되지못한사항입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물품현황은나와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물품현황은나와있다고요.399쪽,물품구매현황이2023-2024년도가나와있는데,제가말하는거는교재교구비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교재교구비는보조금사업이라서별도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다음에물품은저희가이물품하고사업내용이다릅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예산이다른예산이기때문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4년도교재교구비사업은진행중에있어서결과가아직나오지않은상황이라서저희가완료되면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024년도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이게자세히들여다보니까저는지금굉장히오해가있을수있는데,굉장히불경기잖아요.그래서웬만한우리관내소상공인들을위해서수의계약은많은제도들로해서한다고보는데,사실전국적으로소상공인보호를위해서지자체에서도조례를제정하고있잖아요.우리연수구도2023년도소상공인지원에대한조례를만들었어요.해당조례가제10조1항에따르면『구청장은소상공인이생산하는우수하고양질의재화나서비스의구매촉진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단말이죠.그런데집행내역을보니까59개국공립어린이집총대다수장난감이와관련서점을중심적으로물품을구매했어요.그런데10곳이쿠팡이나인터넷을통한것이10개업체를다인터넷으로구매했더라고요.물론불가피하게구매할수도있지만,물품내역을보면관내소상공인업체에서도충분히구매할수있는것으로보이는데,지금현재관내소상공인업체에서구입한거는몇군데나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이부분은저희가구매하는게아니라어린이집에서자체구매하게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도어린이집자체에서하더라도우리형편에맞게그런것도권유를해야할부분이라고보이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별도로어린이집에되도록이면관내에이부분이있다고하면구매,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어린이집에서올라온거를우리는그대로해줄게아니라예산내역이나오기전에가능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결과보고를어린이집에서저희한테통보해주는데,이제저희가점검할때그부분도고려해서집행할수있도록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부서차원에서도그거를전달해주셔야할것같아요,보니까.그래서제가구매현황을쭉보니까그렇게큰액수는아니에요,보니까.큰액수는아니어도“아,이런것정도는가능하겠구나”싶은게있는데,혹시우리관내에는이런업소들이별로없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아무래도어린이집별로거래하는부분이있어서조금더본인어린이집상황에맞는,취급하는부분을쓰지않나하는사항,그렇게생각됩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연수구에도어쨌든책을팔수있는거나,교재를,그래도다른도시에비해서물론조금다른데에비해서월세라든가이런게,그런데대형으로하는데에서공동구입하는것처럼타구들도우리유치원원장님들이타구에같이하는사람들과공동구매하고이런경우도있겠네요,내용을들어보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어린이집별로요구하는게디테일하게다르다보니까요.공동구매라기보다본인들이원하는부분으로개별구매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로폰같은거,퍼즐이런거는문구점에도충분히있을것같아요,보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은쓰는교재가약간전문적이다보니까어린이집에서는약간그런제한부분이있어서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만약에관내업체에이러한부분이있다고하면그부분은그렇게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모든어린이들물품이기때문에검증되어야되는물품그렇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생이라든가,화학물질이라든지,유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유해나친환경이나이러한제재조건이있습니다.또한교재교구에대한학부모에대한성향도굉장히높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구매할때원장님들이되도록신중을기할수밖에없고,교재하나하나에도전문성있는부분을구하려는부분이있다보니그중에서가장활용성이나경제성을갖고,또전문적인부분의교육사를아마찾으시지않나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부분은그렇게안내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도하나궁금하더라고요.어린이집도보호자들위주로해서학부모회같은게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어린이집별로운영위원회가있어서분기별로회의를해야하고거기에서나오는의견도수렴·반영해서진행하기도하고요즘은열린어린이집이라고해서학부모참여를많이권장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직접적인부모들이많이참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에서나온여론들도많이반영을해서운영을할수밖에없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럼요.그래서거기에교재교구에대한학부모성향도분명히있을거고,이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냥일괄적인부분보다는자체전문성을반영해서하는게더낫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가능하면그런계도도우리부서에서내년에는추천을하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추천이아니라많이부서차원에서도안내를해서가능하면우리관내업소거를,액수를따지기전에우리연수구를위하는마음으로신경을써주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준비해주신자료보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335쪽,사업명을봐도제가잘이해가잘안돼서요.교육기반업무추진은어떤겁니까?어떤사업을했는데이게집행잔액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업무추진비입니다.
윤혜영위원
업무추진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를개최하거나이럴때다과나이러한부분인데,이부분이조금남았습니다,저희가.그래서이렇게된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매년이런상황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은저희가보육정책위원회를굉장히많이개최합니다.연7회,올해도5회이상해서한번하시면2시간이상업무추진을하는데,저희가연말에수고하신위원님들과마지막위원회하면서오찬을한번계획중에있었는데,불가피하게이게취소가됐습니다.그래서남은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적절하게예산은산정이됐고,그냥불가피한상황이있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336쪽,“인식개선인구교육”이라는게있어요.이게이제“비예산전환으로4회추가전액삭감”이라고돼있는데,이게작년에는보니까진행이된것같아요.정확하게어떤계획에서어떤교육이이루어지는데,올해는왜이렇게전환이된건지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보건복지부산하에인구와미래연구원이라는교육기관이있습니다.저희가작년에는학교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인구와관련된교육이있을때강사비용을지원해드렸습니다.그런데올해보건복지부에서공문으로학교나각...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이교육의대상이학교학생이라는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학생이나유치원,어린이집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
윤혜영위원
인식개선인구교육의대상이어린이학생이라는뜻이다,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도물론직원대상으로도했죠.그런데직원대상으로도진행을하고추가적으로이런기관에서강의요청이나이런부분이있을때저희가지원을했었는데,올해는학교나이러한부분에서는온라인으로전환해서진행하라는공문을받았고.
윤혜영위원
온라인으로진행을한다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온라인으로프로그램을만들어서배부를,이제11월에교부를하였고,그부분을저희가받아서학교나이런부분에배포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해가잘안되네,이인식개선인구교육의목표가어떤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구교육인거죠,그러니까저희지금상황이...
윤혜영위원
저출산과관련된것이라고보면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인구교육입니다.인구교육의지금상황이저희가일어나는인구정책의감소로인해서앞으로일어나는문제점에대한교육이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중앙지침으로온라인으로바뀌었다는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아쉽네요,온라인으로하던거를조금오프라인으로바꿔야하는상황이아닌가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이되는데,이게작년에지금잠깐만요,페이지가있던데,교육한실적들이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성과지표달성372쪽,그러면지금2023년도실적은오프라인교육대상이라는뜻이고,맞습니까?372쪽,인구교육참여인원목표대비실적달성률이116%라고돼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말씀하신거에따르면이거는오프라인교육이다,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학교에서요청하는그런학교에이런교육강사를배정해서교육을했다는뜻이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는그러면지금까지하지않고있다는뜻인가요,아니면온라인으로했기때문에집계가안된다는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은저희가직원대상으로77명,인구와미래교육원에서강사파견으로진행을했고요.학교에서기존에했던부분이나추가적으로요청했던부분은온라인으로제작한영상교육프로그램을배부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저만그렇게생각이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게이렇게온라인으로바뀌는게시점상우리저출산에관련된여러가지정책들기조에서맞나싶은생각이들거든요.혹시그런우려는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구부분에대한부분은심각한사항이라서지속적으로해야할사항으로보이는거고요.학교에대해서저희가지원했던사항에대한부분은아무래도온라인으로대체한부분과직접적인교육에대한부분,학교자체적으로이제하는부분으로...
윤혜영위원
제가잘이해가안되는게온라인이라는거는굳이우리구에서관여하지않아도그런프로그램이있으면학교자체적으로알아서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꼭우리구에서그프로그램을받아서나눠줘야하는그런프로세스가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학교에서자체적으로하는학교도있지만,그렇지않은학교도부분적으로있으니까필요에의하면요구자료를보는것도나쁜사항은아니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니요,나쁘고,좋고이런사항이아니라이게중요도에대해서제가생각이드는부분이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학교에대한부분은자체적으로교육적인프로그램으로진행을하라는의미로아마직접예산사업은복지부에서대처한사항으로보입니다.
윤혜영위원
우리자체적으로어떻게이런공백을,제가보기에어떻게보면이런교육이어떤효과가있는지표면적으로나타나지않겠지만,분명한필요한교육이라고보이거든요.이러한시점에우리자체적으로그러면이거를적극적으로해야되겠다,이런계획은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는저희가1회정도직원대상교육을진행했는데.
윤혜영위원
직원들은오프라인으로하셨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오프라인으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2024년도에여기실적사항에는잡혀있지않다는뜻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윤혜영위원
언제하셨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8월쯤에한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8월에했는데,왜여기에는기재가안되어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직총합결과치가나오지않아서저희가기재를안한사항이고요.저희가붙임자료지금별도로한사항에는기재가되어있을겁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되어있을겁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내용들을자료제출해주시면좋겠어요.작년에는학교에어떤요청을해서,어떤프로그램으로들어갔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별도로...
윤혜영위원
우리직원들한테는어떠한교육을했고,온라인은어떤게있는지,그래서어떻게접속해서할수있는지상세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것도제가용어가해석이잘안돼서그런데요.“법정저소득층아동정부미지원시설이용차액보육료지원”이게337쪽에있는내용인데,이사업에대해서는시간이조금그럴것같아서일단서류로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게집행률이이렇게36%인이유는시기적인문제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산에대한부분인데요.예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조정이많이일어납니다.법정저소득층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초기예산액이조금많이교부를받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추경에일부는조정했고요.
윤혜영위원
예산이초과해서받은것같다는거는저희가산정이잘못됐다는뜻입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다기보다이제저희가예산추계치는인원수는몇명이내로.
윤혜영위원
정해져있겠죠,어느정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내는데요.인천시전체에서각군·구에배정을합니다.그군·구배정할때전체적으로복지부에서받은예산을근거로해서보내는데,그때예산액이조금전체적으로법정저소득층금액이인천시부분에서일정부분안왔던부분으로파악하고.
윤혜영위원
이런예산은딱정해져있기때문에많이내려왔다고해서저희가또과하게쓸수도없는부분인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그래서이부분저희가조정해달라고요청했는데도일정부분과하게내려왔던부분이고,추경에는이사항마지막으로정리가되다보니까이부분사항은요청드렸습니다,시에다가.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추후과정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간단한질문이기는한데,362쪽,저희가마더박스는일몰되는사업이라고하셨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그러면일단362쪽,구민의요청에의해서실물로이런접촉식체온계나역류방지쿠션이런게구성이이루어지는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에는다른이름으로나가게되는건가요,이거는마더박스가없으니까없어지는품목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사업은없어지는사업입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그런데저희가이게없어지지만,시의어떤“1억+idream”과함께이런비슷한사업들은계속유지가된다고저는이해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마더박스에관해서는저희가없기때문에이런물품은더이상지원받을수없는상황이된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임산부교통비나이러한부분,대체되는부분이있어서전체적으로인천시각군·구에서이런한부분은같이일몰하기로합의를본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전체적으로일몰하기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왜냐하면이게어떤구에있고,어떤구에있다면형평성문제도생길수있고,또천사지원금이나교통비사업이적시하는사업이다보니까재정적지출이훨씬과합니다.그래서각구에서받고있는부분을.
윤혜영위원
아쉬운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동안금액으로받던거를그거보다는현물이좋겠다는의견하에우리가진행했던부분인데,바로이게일몰되게되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에도만족도는높기는하나또일부는현금으로지원해주는게좋지않겠냐라는의견도사실있기는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다를수있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왜냐하면각자가원하는품목이다다르기때문에그거를수용할수는없었으나.
윤혜영위원
제가기억을되살려보면굉장히아직도사실은체온계같은경우는계속쓰고있는물품이기도하고반드시필요한물품이라이런거정도는유지해도좋지않나싶은아쉬움이있기는하네요.일단저희새로시사업으로되는그안에는이런물품지원은없다는뜻이다,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다현금성이나바우처쪽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어떤이런요청에의해서수정될수있는그런여지는없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1-2년의협의에의해서시와각군·구가협의한사항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내용을동일하게하는부분으로맞춘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과장님,윤혜영위원님,질문에추가질문을하고싶은데요.인구교육대상을제가2022년12월에이거에대한질의를했었는데,그때는예산이반영돼서교육이노년층을포함해서전연령층대상으로교육을진행해서15회를계획된사항으로교육을했었거든요.2023년도에도지금교육을하시기는했어요.1,350명을계속하시기는했는데,아예예산이전혀반영이안되기때문에지금오프라인을중지하고온라인으로진행을하게되면이게과연실효성이있을까싶은생각이들기는하는데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인구교육진행을할때인구와미래교육원이라는곳에서강사를무료로파견해주시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추가적으로예산을하지않더라도그강사에대한일정부분이있고,저희가전년도나전전년도했을때거의학교기관이나학생들수요가거의대부분100%를차지하고있는강사예산항목이었고이부분은중앙지침으로여기에대한부분은만들어진온라인영상이나교육으로대체하려는공문이왔었기때문에저희가추가지원할수있는사항이되지않은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서그때저출산극복을위해서인식을개선한다고해서우리가노년층부터생각해야하지만,그때유치원,초등학생부터해야한다,그래야저출산에대한극복에대한교육을해야만이런게인식개선한다고해서그때예산을해서,예산이종료가되면그때강사를파견해서하기로했었는데,그런데아무리그게잘된다고해도온라인으로해놓으면과연얼마나들을지그게궁금하네요.우리대부분보면오프라인으로해도어느정도는듣기는하지만,온라인강의틀어놓고다른짓을하게되잖아요.특히초등학생은더심할거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학교에서도자체적으로그러한교육을편성해서할수있는사항이라저희가지원을가지않는다면그부분도고려할수있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번아이들에대한그런만족도조사도궁금하기도하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드리겠습니다.이번에유보통합안착을위해서그날소통만남회장마련을연수아트홀에서원장님들진행하셨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하셨잖아요.10월에한거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대회의실에서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회의실했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대회의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3층대회의실에서.
김영임위원장
연수아트홀이아니고,그날어떻게좋은결과가도출된게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날했던사항은강사분들이오셔서앞으로유보통합이진행됐을때우리의어떤발전방향이나현재의상황을그냥설명하는자리였습니다.그런데유보통합이라는거는지금진행중에있지만,법률적으로확정이되어야구체적인앞으로진행될사항이있는부분이기때문에어떤구체적인사항을설명하기보다는앞으로이렇게,이렇게진행될것이다,예측하에진행됐던사항이고요.그런부분으로서로보육현장에서불안한사항이있으니까이러한부분을공유하는자리로시간을보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다른의견조율같은거는나오지는않았어요,의견들이많이나왔을것같은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많은의견이진행이되죠.
김영임위원장
있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의어떤이전했을때어떤자격이나위치이러한부분불안감에대한부분.
김영임위원장
그런편차문제가많아서걱정되기는하는데요.알겠습니다.어쨌든잘해결해야할과제일것같습니다.저는질의를마칠게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378쪽,육아종합지원센터실적을보게되면“지역사회연계지원”사업이있는데,일단1번,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협력이실적이1종500부라고만돼있는데,1종500부가뭘얘기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몇페이지?
한성민위원
378쪽,지역사회연계지원사업.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실적이라고적어주셨는데,그러니까뭐에대한어떤실적인지알수없어서.
이마저도올해는없고하다보니까,올해는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협력이없었던거로봐도되는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직시기가미도래해서그럴수도있고요.이부분은추가적으로추후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만약에책자라고한다고그러면지금책자가나온다고하면상다히시기적으로많이늦는거가되기때문에배포도해야하고이런부분도있어서이거는따로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시6종과의협력사항인것같은데,그거는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밑에도마찬가지로기관협약이있는데,2023년도에6개기관이고,2024년도에2개기관으로돼있잖아요.그러면협력기관이줄었다고볼수밖에없는거아닙니까,이거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줄어든게아니라추가적으로더추가되는사항입니다.작년에6개했던기관에서올해두군데를더추가해서저희가인천근로자건강센터하고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점점넓혀가는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총협약된기간숫자는어떻게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8개기관이협약되어있고요.
한성민위원
협약을2023년부터시작을했다라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도유지하고있다는거죠.협약기관을늘려가고있는사항입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게자료로보게되면2023년도에6개기관을지정했고,아까총8개라고했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하면이전부터지정돼왔던기관숫자가그러면없었다는얘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이전에는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을질의를드리는거고어쨌든총8개기관인데,앞으로는협약이조금더늘어날것으로보이시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저희지역사회연계될수있는부분은서로협력해서조금더보탬이될수있는방향으로협약기간을늘려갈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2023년부터어쨌든협약을맺기시작했다고하셨으니까쭉그렇게늘려가셔야할것같고,올해도2개기관이그래도늘기는했는데,앞으로조금더늘어난다고했으니까그거는계속적으로살펴볼게요.그래서밑에도마찬가지로협력4억원이라고돼있고,2023년같은경우에는21회3,266명3건이라고돼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올해1,082명이잖아요.그러면자료상으로보면거의4/1밖에안되는수준이니까갑자기왜줄어들었는지이런질문을안드릴수없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3년도저희가유관기관은저희가어떤축제나아동학대예방기관이나이러한전체적으로사회복지의날이나협력할때이제같이부수에참여하고행사에참여하는거로보시면되고요.2023년도에21개정도있었던거는저희가그린미래라는어떤환경단체가있는데,그환경단체에참여를저희가어린이집별로참여하게됐을때신청받아서들어간사항이거든요.그사항이이번에는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숫자,추계치가바뀐사항입니다,위원님.그래서그부분이그린미래환경연구원에있는활동사항이들어갔던거고올해는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빠져서추계가작아보일수는있는데,내용활동에는크게변동이없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목표치라든지이런거는좀수정이돼야할것같고,우리도관내에서하는큰축제들이런데기본적으로저희가하고있는그런부분들있잖아요.매년실시하고있는부분이고그래서제가봤을때는크게협력이줄어들여지가없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통계치작성에의해서조금그부분을넣었다가지원쪽으로조금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자료작성에대한부분으로봐도되겠죠,그렇다고하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설명해주시니까제가이해는갔어요.그리고자원봉사자연계실적도그러면아까말씀해주신것과연관이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원봉사자실적은저희가이제“쑥쑥팡팡”이라고주말에아이들과이렇게노는놀이장소를한다든지,아니면연계활동일때자원봉사자의협력을좀받습니다.그런데전년도보다는올해가조금그부분에있어서행사가줄었던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우리협력했던자원봉사자숫자를얘기하시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한성민위원
98명,94명.그러면자원봉사자를모집을하기위한노력들그런거지금하고계시는거있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원봉사센터와연계해서도움을받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수치로보게되면이것도반으로줄어든게되기때문에자원봉사센터하고연계를잘하셔서어느정도평균적으로비슷하게갈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잘해주시면될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지역사회연계같은경우에는부서입장에서도굉장히연계만잘되면도움받을수있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아무튼아까말씀드렸던부분,그부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이좋은질의를다해서제가할것이없는것같은데,하여튼출산보육과는출산과양육을지원하잖아요.그래서부모님들이나아동이건강하게,또안전하게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하여튼그런돕는중요한부서같아요,상당히.그럼요즘연수구의출산율은어느정도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전년도가0.73명정도나오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0.73명이면전국평균하고비슷한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거의비슷하죠,0.72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0.72명.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출산장려를하기위해서연수구에는어떤정책이나개발같은거이렇게하고있나요?중앙에서하달하는거말고우리스스로연수구에맞게끔어떤정책을개발한다든지,이런프로그램이라든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부서의사업이라기보다저희연수구에서하는게아무래도양육에대한인프라구축사항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이제현금성지원은구차원에서단기적으로해결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부분이고,그부분은그래서시와일정부분공감해서현금성을인천시내에동일하게가야한다는그부분에대해서일정부분맞는사항이라서진행하고.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에서하는정책이나이런거를거의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현금성.
김국환부위원장
우리별도로하는거는없다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우리가하는거는저희가아무래도인프라구축인데,그부분의대표적인게여성아동과에서하는키즈카페라든지,저희가진행하는국공립확충이라든지,아이사랑터꿈터.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거를일괄적으로하고있으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꿈터에대한부분의활성화라든지이러한부분이대표적으로되지않을까,보육에대한이런부분아까처럼야간현장어린이집이나이러한사업들,인프라구축이결국가장활성화이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산모나신생아를위한의료서비스같은이런것도같이연계한사업도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부분도그래서보건소에서진행하는산모출산이런부분진행하는부분도같이들어가는거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우리연수구의어린이집이나유치원들은보육환경은좀어떤가요,전국적으로봤을때인천시를비교해봤을때어느정도수준정도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어린이집은전국적으로봤을때거의뒤처지지않는저희는상위권이라고.
김국환부위원장
상위권이라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생각하고있습니다.또확실히그렇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살기좋은연수구가되네요.우리“꿈을이루는행복한연수”하려면살기좋은연수가되야하니까수고많이하십니다,아무튼. 행정사무감사403쪽,앞선위원들이질의를했는데,행정감사처분지도점검은누가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별도의지도팀이구성되어있어서.
김국환부위원장
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상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정기점검,수시점검,특별점검,민원점검해서.
김국환부위원장
항목은몇가지돼있나요?항목은얘기를안한것같은데,그거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점검의항목이요?
김국환부위원장
어떤거를주로점검합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보육에대한전반적인사항,안전관리,급식,프로그램운영,보육교직원관리,회계처리이런전반적인부분을다점검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앞선에도우리위원님들이할때답변을했을때위반사례적발시처리과정에서위배됨이없도록해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그다음에신고자보호도조금더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은...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출산보육과는가족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행복하게성장할수있는그런거를만드는거기때문에상당히중요한부서라고저는알고있어요.하여튼주민을위해최선을다해주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377쪽,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앞에간단히얘기들은거빼고주역할이어떤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나봅니다,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크게두가지로얘기를하면기본적으로양육에대한전반적인상담,홍보,사업추진.
윤혜영위원
상담의역할이있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상담,추진이런부모교육이러한여러가지부분이있고요.두번째로는보육어린이집지원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린이집지원사업.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
윤혜영위원
잠시만,거기까지듣고요.여기내용을보면정보제공지원사업이있어요,온·오프라인그리고홍보사업을하는데,굉장히많은정보를제공하고있는것같습니다.일단온라인사업에서SNS운영이있어요.여기에서2023년에는3회,137명,446건,2024년에는1회,120명,429건여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겠습니다.아무리제가이해를하려고해도어떤내용인지,SNS를1년에3번을했다는건지,과제를한건지그래서조회수가137명이라는건지내용들이전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저도추가적으로더확인은해봐야하나,육아종합지원센터의별도의홈페이지가있습니다.그래서사업별로,어떤특정사업이있을때SNS로진행해서사업을추진한게아닌가라고예측해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를작성하고나서확인과정이없나요?작성자가있고,확인자가있는것같은데,확인이과장님아니십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한번여쭤볼게요.이SNS운영이라는거는그러면저희과라기보다는육아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파악이조금덜된다는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주체적으로이제위탁,6종에서그사업을운영하니까추가적인사항까지는제가확인을못한것같습니다.이사항은더확인해서위원님께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적으로제가잠깐말씀드리면기본적으로그냥일반적으로SNS라고하면저희가쉽게생각하는인스타나블로그나그런거일거라고생각이들어요.그거의관점에서이데이터주신거를보면도대체뭘어떻게한건지,그래서뭘했다고얘기한건지를전혀알수가없습니다.혹시제가잘모르는거면설명을해주시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SNS운영을할때이제6종에서특별하게홍보해야할사업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2023년도에는특별히홍보할사항3건을했다는뜻으로이해를하면되는겁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특별히홍보할사항3건이라기보다이제주민의모집이라든지참여가필요하거나이러한사업이있을때저희가주로SNS나이러한부분을통해홍보해서모집때이부분을하지않았나하고예측이되고요.
윤혜영위원
저희가이자료를보고이자리에서예측하는자리는아닌것같고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위원님,추가적으로더확인해서말씀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담당과장님조차이해하지못하는이런자료는굉장히잘못됐다고보이거든요.추가로밑에육아정보지4회4천부,3회3천부이게있고요.그밑에보면홍보물제작이있어요.9종500부,4,300개,2종1천부100개이런내용들이홍보했다는것도알겠고육아정보를제작했다는것도알겠는데,모르겠어요.제가단순수치로봐서는이거를보고위원들이뭘이해를해야하는지도저히모르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향후이해를시켜주면좋겠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홍보사업의성과공유회는향후2024년도는향후예정이라는뜻이겠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일단반복적인얘기겠지만,이거는따로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이런수정사항도필요할것이고,자료도제출해야할것같고요.위원님들한테설명도좀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제가사실육아종합지원센터는개인적으로여러가지사업들을잘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런잘하고있는사업들을이런서류로최종검증을받는자리인데,이거는맥락이굉장히잘못됐다는생각이들거든요.담당과장님께서조금수정을해주실부분은해주시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부분은이해하기쉽도록내년도자료작성할때에는그부분을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단순하게내년의문제가아니고요.올해빠른시간안에저희를이해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어린이집지원사업입니다.마지막줄에있는건데,작년에는3만3천부를제작을하셨어요.올해는제작이안돼있네요.이거는또왜이럴까요?정책자료네요,이거는.굉장히많은제작물이필요한것같아요.가능하다면육아정보지그리고정보제공지원사업에서하신홍보물과관련된예시책자그리고어린이집지원사업의정책자료는어떤내용들이담기는지조금이해를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예시자료가있으면가져다주시면좋을것같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378쪽,앞에것들은질의를해주셔서저는밑에만하도록하겠습니다.“장애아통합보육순회지원사업”인데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작년인경우에680회,올해360회이거는어떤사업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저희가17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7개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17개소운영되는부분이어떤치료사를파견한다든지,교사와부모에대한어떤교육이나지원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한...
윤혜영위원
이거는그러면수요자에대한요구가있을때하는사업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장애아통합반은아무래도전문가의이러한부분이필요한부분이라전문적인치료사라든지일정외부기관이투입해서그부분들의상담도진행하고아이들의상태도체크하고,교육도진행하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린이가있는어린이집에그런전문가들이파견이된다는말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외부기관을투입해서이부분들이들어가서일정을잡고...
윤혜영위원
그러면횟수를어떻게해석을하면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원되는횟수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지원된횟수와거기에참여했던아동수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파견되신분들의인력인프라는다양한상황이있을수있다는얘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자체인력수요는할수없는사항이고,이제전문기관을통해서치료사라든지이런부분이파견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파견되는전문인력은몇명이나있습니까,어떤분야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문인력이아니라치료센터를해서전문가분들이가서그분들의상담과그다음에전문적인교육이러한부분을진행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학부모의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이부분은.그래서내년도에도조금더확대해서진행할사항입니다.치료사가나가는부분이죠.
윤혜영위원
치료사.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어린이집공간에서치료가이루어진다는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능한사항이죠.이친구들이장통반(장애아통합반)에있다고하지만완전장애인이거나이런경우는아니고경계성인친구들이대부분많습니다.아동인경우에는그사이에서아이들의어떠한교육이라든지,어떤학습이러한부분,그때이루어지는부분들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부분이치료사,전문인력을파견해서같이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것도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밑에어린이집학대관련해서올해는이케이스가없었다고보면될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는일어나지않은사항이라서치료받은인원이없는상황입니다,현재까지.
윤혜영위원
이거는좋은상황이고,그러면대상4명이작년실적은상담횟수가이렇게됐다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한해,한인원에10번정도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여기장애아통합어린이집지원에관한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마지막하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406쪽,관내어린이집석면함유시설현황입니다.이게지금기준이있는것같아요.맞습니까,50㎡?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이제2009년이전에,지금은건축법이개정돼서석면을이제사용할수없는사항인데,그이전에지어진건물에대한사항은2009년이전건물인데,석면을50㎡미만이거나전혀나오지않는경우에는석면이없다고보고있는사항인데.
윤혜영위원
일단기준량초과가된것도국공립이하나고있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하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4개가있다는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여성의광장국공립에하나가있고.
윤혜영위원
여성의광장.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석면에대한부분은자체소유하고있는사업주가.
윤혜영위원
사업주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그부분을해야할사항이라여성의광장자체에서이제공사가진행되어야하는데,지금.
윤혜영위원
이런거는좀빨리되어야되지않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데그쪽에서는그부분을할의지가없는상황이고,저희가여성의광장은저희소유가아니라인천시소유인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수요요청은해놓은상태입니다.만약에이부분에서여성의광장국비신청은해놓은사항이고요.확정이되면저희가쓰려고합니다,내년도에.
윤혜영위원
그러면일단초과된부분에한에서는그렇게사업이진행될수있다.하지만안될수도있지만,진행하려고노력하고있고,그러면50㎡이하가사실26개가있어요.국공립이하나가있고,민간가정이있는데,이게기준량미만이기는하지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미만이어서...
윤혜영위원
석면이없는거는아닌거예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없는거는아닌데,법적으로는석면이없다고보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법적으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50㎡미만까지는무석면으로이제보고있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최근에국회에서도이게논란이있었다고알고있거든요.물론기존에그렇게할수는있지만,다른곳도아니고어린이집이다보니조금더예민하게봐야하는부분이아닌가싶거든요.그럼거기에대해서우리가지금할수있는부분은전혀없다는뜻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기준집행을할때권고는할수있겠지만,강제는할수없는부분이겠죠,이부분은.
윤혜영위원
권고도계속지속적으로필요한상황인것같고방법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정지금대부분나오는게민간소유의자가건물에서석면건물이나오고있는데,그부분을저희가하는부분에있어서는한계가있는부분이고석면건물은6개월에한번씩위해성검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위해성검사에데이터는다갖춰져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해성검사가있는지,없는지6개월마다확인을하고2년에한번씩석면검사를제가검사하기때문에그부분을지금도점검은철저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2년에한번씩한다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해성검사는6개월에한번씩진행하고,이제석면도측정을2년마다다시한번어느정도나왔는지부분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참통계에함정일수있는데,우려하는부분은사실성인인경우에는또다른여건이될수도있지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어린이집이다보니저희가조금다른시각에서우리가경로당이나이런시설그많은민원들다포용하려고노력하고있지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어떻게보면이거는드러나지않겠지만,우리가충분히신경을쓰려면쓸수도있는여지가있다고보이거든요.일단은조금더적극적인권고도해주셔야할것같고,석면이법적으로없다고해서없는거는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윤혜영위원
물론어떤우리가검사할때걸러지지않는부분들은있겠지만,그게기준이성인일때와아이일때는분명히다른게있을거고개별적인역량도다다르기때문에이게경우에따라서는그한사람한테는100%의어떤케이스가될수있는거잖아요.그런여지를조금감안해주면좋지않을까싶은데.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제가석면에대해서기억하는게,제가석면법관련해서업무를했었는데,몇년전이기는하지만,석면도위해성내용이성인하고,아동하고이렇게차이를둬서이런것도석면포함미리수같은것도차별화두고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차별화둔결과니까괜찮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아니,괜찮다고말씀드리는거는아니고,그래서성인하고아이하고는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이게강화돼있어서내용이이부분은이런%가다른거로는알고있거든요.그래서괜찮다고말씀을드리는거는아니지만,법적으로도정부에서도이런기준은잡고일를하고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가항상연수구는뭔가다르다,가장먼저선도적으로뭔가를한다.이런Catchphrase(광고,문구)가늘있잖아요.그런면에서가장먼저짚어야하는부분이어쩌면어린이와관련된부분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는방향으로.
윤혜영위원
해주셨으면좋겠고.그어떤실제적인것도저희한테피드백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까분명히온라인그런교육들도사실은어린이때부터계속누적되어오는교육이들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그게온라인은정말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적극우리구에서할수있는게어떤건지생각을해주시면어떨까제안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4시30분까지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행정과장김정복입니다.
3.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식사맛있게하셨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눈이상당히많이온것같아요.과장님,오늘같은날눈이이렇게갑자기오면교통오다보니까차량이180도돌아가는차량도있고그러던데,어디서행정집행을합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염화칼슘뿌리는거는주관은건설과에서주관을하고요.전직원들이동원돼서같이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교통의문제,하여튼버스도그렇고우리직원들전부오다가봤는데너무위험한것같아요.아마오늘끝나고민원이상당히많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들어올거로예상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전화오늘많이받았습니다,낮에.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미리미리조치할수있는계획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424-425쪽,밤샘주차가있거든요.우리연수구에밤샘주차하는구역이어디있습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하는지역이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예를들어서송도원도심하고,국제도시사이에그쪽지역에많이집중되어있고요.행정력이조금덜미치는지역이요.그리고주민들거주가조금안되는지역들,해안도로변그다음에.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우범지역같은데를밤샘주차한다고보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범지역이라고표현하기는좀그렇고요.인적이조금뜸한지역이라고보시면될겁니다.저희가차량소통이좀덜일어난지역에밤샘주차하는것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단속하고있어요.그래서실례로하모니레스토랑이있는지역,2교넘어가면옆쪽에새로있지않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지역을지난4-5월에그당시에편용대의장님께서연락을주셔서그지역을한번순찰을돌아봤더니굉장히화물차주차가심하더라고요.그래서3개과를...
김국환부위원장
화물주차이런데단속한다이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밤샘주차는화물차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2023년도는그래도좀한것같은데,21%나집행률이됐는데,2024년도는집행률6%밖에안돼요.이게왜지표가이렇죠?거의안된다고봐야하나요,6%정도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집행률이21%된내용,이게급량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2023년도거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급량비입니다.밤샘주차단속을하고,밤샘주차단속한직원들이밥을먹는데,요즘직원들이밥을안먹어요,밤중에.밤샘주차는12시넘어서하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급량비,급식비용.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급량비를안쓴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밥을안먹고들어가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안먹고들어가면돈으로주는거는아니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예산을적게잡아야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은잡아놓고집행은안되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게또...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예산을적게잡으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새벽에안먹더라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럴수도있죠. 2023년도인천광역시종합감사결과에서감사가지적건이8건이총감사지적을받았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주요지적사항은공공건설공사산정근거공고소홀한것하고,공공기관유료공동구매업무소홀,조달업무처리소홀,공익사업손실보상업무소홀,건설공사보험료정산소홀,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측량절차이행소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행정처분소홀,공용주차장전용주차구역확보및관련조례정비소홀,연수구주차장조례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확보에대한노외주차장에대한규정만있고,노상주차장에대한규정이없다,이런것들을많이받았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집행은어느정도감사결과처리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이제지적된사항들이주의와시정사항으로경미한사항들입니다,1차적으로요.
김국환부위원장
경미한사항이구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지금주의사항들은저희가다시한번이런일이안되도록관계공무원및직원들에대한직무교육과정신교육을실시끝냈고요,완료된사항이고요.그다음에개인부담금환수같은경우는환수가전부완료된상태입니다.그리고노상주차장관련규정정비도조례개정을통해서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단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건이24건이지적됐는데,총18건은조치완료했고,6건은예정,진행중에있습니다.어떤내용이냐하면요.화물차를이전하거나허가를받을때차고지증명을하게돼있습니다.차고지증명을보통1-2년정도로해서업체나차고지소유주한테끊어오는데,이기간이만료된거는연장을안한거거든요.이것들은6건빼고는완료했고,6건은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체몇%정도진행됐다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걸전체적으로한다면95-99%다완료된상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98%이상,하여튼종합감사의지적사항이니까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다음에위원회현황을보겠가습니다.418쪽,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있고,연수구광역급행형시내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심의위원회인데,이게미개최된이유가뭐죠?
광역급행형시내버스운송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저희가광역버스재정지원을하기위해서심의위원회를열어야하거든요.10월16일에그게공용화가됐습니다,시에서요.광역버스가준공영제가시행됐습니다.그래서시에서준공영제말이올초부터계속나와서10월16일에준공영제가확정이돼서협약이끝났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재정지원을해줄이유가사라진거죠.시에서준공영제로...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위원회를개최안해도된다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이관련조례도내년에는상황봐서없애야할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광역급행시내비스운송사업재정지원조례제14조를고치세요.정기적으로1년에한번씩개최하게돼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것도고치고,그다음에인천광역시연수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6조도고쳐야할것같고,고쳐서바람직하게할수있도록해주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대외평가실적한번볼게요.423쪽,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를한게있거든요.이번에인천동구에이어서2위로선정이됐나요,우리연수구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이게자치구중에서도요.인구10만명이상자치구가있고,10만명이하작은자치구가있습니다.동구는작은자치구에서전체1위를한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도전체2위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리는전국에서,큰자치구에서2위한거고요.
김국환부위원장
2위한거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우리고상당히잘했다는거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굉장히잘한거죠.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축하드립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팀장님들고생많이하셨네,하여튼. 그런데음주운전금지준수율은전년도대비하락했는데,이거는왜하락한겁니까,이런것들은?평가에서18개가기초단체대상운전보행형태교통안전항목18개자료지표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음주운전금지준수율은전년도대비해서우리연수구가하락한거아닙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횡단보도에스마트기기미사용준수율이것도전국적으로지표에는하락한거로돼있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자료가어디,어떤거지?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과장님,알겠습니다.열심히했으니까알겠고요.하여튼음주단속하고요.횡단보도에서스마트폰보는거이런거보는것좀자제하도록홍보하고교육좀잘시켜주기바랍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빠르게끝내도록하겠습니다.밖에교통상황이안좋은것같아서,행정사무감사자료421-422쪽,오타가난것같아서요,확인좀하려고하거든요.과년도체납액이랑징수액금액이이거오타죠,합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0...
이형은위원
422쪽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422쪽이요?
이형은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2,733건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합계두들겨보니까11,609,940건나오던데요,그러니까지금체납건수랑금액이밑에있는거다합쳤을때합계랑안맞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023년도과년도말씀하시는겁니까?
이형은위원
아니요,지금2024년도관년도,과년도보고있거든요.과년도체납액랑징수액합계액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랑징수액합계.
이형은위원
밑에과태료를다합친게합계맞아야하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합계가더작잖아요,과태료보다.다합해보니까11,609,940건나와야맞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돼습니다.
이형은위원
네,그러니까잘못된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잘못된겁니다.
이형은위원
보니까옆에징수금액도923건이아니고,923,399건이나와야지맞거든요,제가두들겨보니까.이런실수는없어져야할거같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리고425쪽,2024년도작년보다밤샘주차장단속집행률이더낮아요.그이유가있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급량비입니다.
이형은위원
급량비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이형은위원
단속은관계없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작년보다더오히려더많이했는데,단속원들이밥을안먹었어요,새벽에.
이형은위원
안드시는거예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단속을하고12시넘어서부터하거든요.그러니까보통10시부터사전에한번돌아봐요.돌아보고12시에돌면서1시간이상이...
이형은위원
그런데이게나오는건데도안드세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요즘급량비들부서별로급량비가있거든요.직원들이많이안먹어요.
이형은위원
그렇구나,조금이해가안돼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먹어요.
이형은위원
주차단속이늘었는데,밥을더안먹는다는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밤중에단속하니까새벽에먹지않는거예요.
이형은위원
그렇구나,그러면별로의미가없네요,급량비가나와있는것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도혹시있어야하니까,그거는좀...
이형은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밤샘주차말씀하셨는데,저쪽항만쪽에1·1공구있는그쪽에단속은지금어떻게하고있나요?원래저희단속구역이아닌거는아는데,제가알기로항만청에서이런거협조부탁드린거로알고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협조가오면저희가합동단속은같이나가주는데요.경찰이든아니면저희하고,그런데아시다시피항만쪽이워낙방대하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네,그런데거기화물차가너무많던데요,저도가서보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항만쪽에항상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는그게안되는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차고지로들어가야하는데,그래서지금현재그쪽의화물주차장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서말씀드렸듯이거기화물주차장이엄청넓거든요.거기를텅텅막아서비어있습니다.주민들문제하고그런것때문에그쪽에문제가많이있죠.
이형은위원
전체적으로제가들은거로는저희관할구역이아닌곳도많아서제가듣기로는요.차대고계시는화물차차주분들께서단속차량도는것만가지고도조금주의를하신다고해요.그래서저희가실질적으로단속을못나가더라도그냥보여주기식으로라도단속을도는구간이다라고생각하면덜댄다고생각하더라고요.그럼이제그걸덜대면조금씩,조금씩그쪽에서막아서못하게하는방식으로생각하신다고는제가전해들은게있거든요.그렇게단속차량한번나가서도는것도혹시어려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단속차량이화물차기본적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화물차가있고요.건설기계가있어요.
이형은위원
그렇죠,이게굉장히위험하던데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는건설과에서도관리를하는겁니다.그래서건설기계는말그대로기계예요,기계.그래서우리가운수사업법에의해서단속을못해요,저희는권한이없어요.그것들이혼재가돼있어요.
이형은위원
어쨌든해결은해야할거아니에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혼재되어있어요,혼재되어있는데.저희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단속을나가기위한차량이없어요.단속차량이없고,개인자가용가지고단속을다녀요.사이렌도없습니다,없어요.그리고단속하는직원이원래기본2명인데,1명이그만뒀어요.퇴직을해서1명을지금뽑고있는중인데,1명이단속을하고있거든요,밤중에.
이형은위원
그런데그런표시가나는것도없으면그게말이통하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없어요,없어.
이형은위원
말은듣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단속하는방법이달라요.우리는기본적으로밤중에단속할때위반지역에차가대있으면예고스티커를붙여요.그래놓고2시간내에차를빼지않으면본스티커를붙여서부과를해요.2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거든요.그것밖에없어요,저희가단속하는게.그래서화물차단속이일반인들이생각하시는것보다굉장히어렵고.
이형은위원
어렵겠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어렵고,효과도늦게발생해요.
이형은위원
분명히확인해야할것같은게지게차같은경우에는위험한게밤에안보이니까승용차를그냥들이받아서다깨지고이런일이비일비재하다고하더라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지역같은경우는주민들이거주하면서이렇게몰리는지역들은저희가건설과나차량민원과이런데하고협업을해서집중적으로단속을해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올5월에도한지역을그렇게해서깨끗하게한사례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그부분은궁극적으로해결방안을구해서적극적으로찾아봐야할것같고요.저희불용사업중에사업용차량관리사업불용된거있잖아요.이거는어떤부분이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죠?
이형은위원
424-426쪽입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사업용차량관리.
이형은위원
맨위쪽424쪽.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사업용차량을행정처분을하게되면행정처분예고도하고고지서도보내고이런거를보내는데,이게2003년도얘기입니다.2023년도.
이형은위원
네,2023년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면저희가598만원의우편료를세웠어요,세웠는데.당초에10월까지는민원실에.
이형은위원
민원여권과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민원여권과에연수구전체적인우편료가있어요.거기예산을쓰고,거기예산이없어지고나서그다음에우리예산을써서.
이형은위원
원래민원여권과먼저소진되면그때,그런식으로하고있는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해됐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96-498쪽,어제와서말씀해주신거는듣기는들었는데,공유전동킥보드같은경우에는지금사고건수가저희가제일높다고하는데,맞는사실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어떤게제일높다고요?
이형은위원
인천시군·구에서공유킥보드사고건수말씀드리는겁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사고건수요?
이형은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사고건수가일단저희가거의공유가...
이형은위원
작은편은어쨌든아닌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대수자체가3천건이넘어요.
이형은위원
네,3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3천개가돼서인천시에서규모적으로제일많으니까.
이형은위원
제일많이있으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사고도제일많죠.
이형은위원
그렇죠.이거는사실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리기는했는데,기본적으로킥보드를이용하시는분들이대중교통의불편함때문에이용하시는분들이상대적으로좀많은것같아요,저희구가.아무래도송도신도시는넓은데,인프라는제대로확충되어있지않으니까요.그러면어제말씀해주신단속도단속인데,기본적으로마을버스라든지이런게증강돼야지맞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개개인이만족하는수준을.
이형은위원
안되죠,못채우죠,당연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00%는만족할수없지만.
이형은위원
그러면차타고다녀야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최대한인천시하고저희가그런민원이들어오면계속시스템에의한요구하고조사하고계도하려고노력은하는데.
이형은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PM이있는한은계속문제는발생할거예요.대신이제저희가인천시최초로저희가내년부터는.
이형은위원
직접단속하신다고하셨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벌써올12월부터일주일에200건이상씩단속을하고있어요.지금은계도기간을2달동안줘서우리가자체적으로치기도하고,업체가치기도하고,훈련시키고있는거거든요.내년부터는견인을할거예요.
이형은위원
말씀해주신거어제들었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러면아무래도PM사고도많이줄어들거고,통행에도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형은위원
과장님,PM사고예방도예방이고요.근본적으로대중교통인프라확충을위해서교통행정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기바라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질의에앞서우리과장님여쭤볼게요.과장님,11월9일인가요?동춘1동억새축제에서주차단속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왔었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차량민원과에서단속하는내용이라제가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그것때문에과장님소관인줄알고,그럼질의드리겠습니다.417쪽,송도삼거리공영주차장조성69면에서118면으로늘렸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언제쯤이게KTX개통후에주차가능하다고그런데언제쯤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게저희가지금위원님들한테,지금예산이72억원이소요되는예산인데,저희가시비하고구비50대50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행정절차는재정투자심사까지다완료하고진행되고있는데,시에서시비자체가5억원밖에안세웠어요.왜냐하면보상비를세워줬거든요.그리고저희구비55억원을2025년본예산에실을겁니다.지금시에서재정여건때문에공사비를못세워줬는데,어차피진행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1차시추경때저희가공사비를반영해서2026년도4월까지는준공할수있도록공사기일을잡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4층규모5단이라고하면4층규모이기때문에이게118면이충분한가요,규모자체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4층5단이라는거는1층,4층에옥상있지않습니까?거기까지쓰겠다는뜻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그렇게넉넉하지않다고보였는데,아무튼송도재래시장주변이지금앞으로는더심각하겠지만,현재로도굉장히부족하거든요. 우리145쪽,이거는활동사무감사에구청장님연두방문때민원에대한처리현황보고된바에의하면해결된민원인에대해서답변을어떻게해드렸나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어떤거를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주차난때문에민원들이많이쇄도하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이내용이학교운동장,공영주차장조성해달라,옥련시장주변에주차장확보해달라이런내용들인데,저희답변은그지역의송도역삼거리공영주차장118면을조성하겠다고통보를해준사항입니다.그리고이거는진행되고있는사항이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진행되고있는데,이게2026년에나가능한거잖아요,현재.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지금학교운동장을개방해달라고계속교장선생님하고도협의를하셨는데,처리결과내용을보니까반복되는답변외에는없죠,지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주차장은요.그상권이나지역상권에서학교운동장을개방해달라는민원은몇십년전부터나왔습니다.그런데학교주차장연수구에서개방된학교가하나도없어요.왜냐하면지금학교에서는시각이완전히다릅니다,저희하고.학교장님이나아니면교사들이나학부모들입장에서는무슨말이냐고해요.아이들있는데,어디차가들어와서그러냐고,이거완전히시각차이가다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요구는해도강제조항도없고,유인책을써도안돼요.재정유인책을써도잘안되는,사실상그런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교육청과도물론그렇게한다고말만해놓고해결책이없다는얘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육청도저희가요구를하면원론적인얘기만해요.학교장과협의해서,학교장과얘기해서하겠다고하는데,“그권한은학교장한테있다”이렇게나옵니다.그러면이제학부모들은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절대반대를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절대반대하는데,직접교장선생님하고부딪혀서한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교장선생님저희가연초에청장님이학교방문을하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학교방문을하면이런내용들을학교장한테얘기를하거든요.안돼요.학교는안되더라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겨우축제정도에서임대하는거허락을그정도만배풀고그나머지...보통주민들은학교운동장지하파면땅은좁으니까비싸고,지하주차장파는거를제일일반시되고있는여론인데.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나마학교에서적극적으로해주는게학교실내체육관이나운동장을체육동호회한테저녁에쓰게한다든지,토요일,일요일에쓰게한다든지,그정도해주는학교만이라도진짜엄청잘해주는겁니다.그것도안해주는학교도꽤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운동장에주차장한데는아직한군데도없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교육청에서는협조해주겠다고분명히그러고있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협조는해준다고하죠.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핑퐁이네요,뭐.교육청은민원안들어주기는곤란하니까하겠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협조하겠다고하는데책임은다학교장한테있다.그게원론적인얘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여건이충분히이해가가요.그런데하필저희지역구이기때문에이거해소가제일큰데우리부서에서도어려운저희들은대답을할수가없는거예요.일안하고있냐고억지를부리는데,일안하고있는게아니라저희들이마음대로하는것도아니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우스갯소리로옥련1동장도했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에통장분이계세요.이분이축현초등학교운영위원이십니다.운영위원이신데,통장에서얘기하는거랑운영예산하고는또달라요.이거는어쩔수가없어요.운영위에서가서운동장을내준다,이런말절대못해요.거기에서는또그소리를하시는거예요.학부모입장에서는그렇게안되나봐요.저도이제학부모는지나서그런데,그런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능허대초등학교운영위원을해보니까그말씀이충분히이해가가요,충분히이해는가는데,저로서는제일많은민원거기동장님으로계셔서알지만,가장많은민원이그거죠.송도역전주차장문제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제일문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간에우리과장님신경을쓰셔서2-3년뒤나해결이되겠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년반남았네,이제.
현희
장현희위원
2026년.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2026년4월이니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2년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년반남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과장님,솔직히그거118면으로해결이될것같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그거말고또송도역앞쪽에주차장이또있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하고는거리가멀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이제행정과주민간의생각의괴리인데,연수역앞쪽에주차면많지않습니까?이쪽에상가들매일주차때문에난리피우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다대면여기괜찮거든요.괜찮은데도...
현희
장현희위원
한걸음도걷기싫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괜찮은데도300m를안가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맞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그300m를감안해서행정하기에는전체적인행정여건이따르지않다는거를알아주셨으면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해답이없는행정이네요.얻을게없는시간이네요.아무튼성실한답변에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추가질의하시는거예요,아니면?
한성민위원
처음질의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처음입니까?
처음부터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하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먼저기상상태와관련된질의하나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023-207쪽,“버스승강장바람막이설치시원도심과노약자가많은곳에우선적으로설치하여주기바람”관련입니다.오늘같이눈이오고,바람이심하게부는날에는자차를운행하시는분들도그에따른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대중교통이용하는분들은어떻게보면조금더어려움이크실거라고생각이돼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드렸고,올해실적을보니까연수우체국승강장등16개소에바람막이를설치했다고돼있는데,구체적으로16개를어디에다설치하셨는지,어떤식으로설치하셨는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버스정류장은연수1동에4개소,3동에5개소,동충1-34개소,송도동에3개소해서열여섯군데를설치했는데요.바람막이를설치했습니다.그러니까지금기존형은양쪽폴대하고,지붕이있는게기본형입니다.옆쪽에설치를해놓은거죠.한곳에서350만원들여서옆에바람이안들오게설치하는게바람막기형입니다.버스형태가인천시통일된디자인이굉장히여러유형이있습니다.기본폴대형이있고,바람막이형이있고,밀폐형이있고,광역형이있고그런데가격이이제천차만별이에요.그래서저희는수요에맞춰서100%는아니지만,옆에바람막이하는거는열여섯군데를설치했다고말씀드립니다.
한성민위원
기본형같은데에다가바람막이로칸막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옆에추가로설치...
한성민위원
설치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래서어쨌든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가버스정류장이573개정도인데,그중에서방안대비가된데가156개소정도지금비율로치면27%정도되는거죠.그래서이거를높은비율로올릴필요는있는데,어쨌든예산이한정적이어서1년에할수있는게16개소가최선이에요?더늘려서할수있지않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시비하고,구비하고50대50으로사업비가측정이됩니다.그런데지금보면인천시에서버스정류장대수비율을봐서시비를보조해주거든요.인천시거의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그런데저희가인천시에서버스정류장설치율이제일높습니다.95-97%됩니다.설치율이제일높아요.제일높은데,바람막이부분은저희가이제기본형에서바람막이까지라도설치할수있는거는내년도예산에서반영을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고,지금선학동에아까우리가쉘터형이라고했는데,쉘터형도아닌정류장이있거든요.뉴서울아파트앞에정류장이있는데,여기같은경우에는장변형으로굉장히길게끔돼있어요.그래서여기는바람막이가우선적으로설치가필요한부분인데,면적으로보나,수요로봤을때도여기가반드시들어가야할부분이있는데,지금.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말씀드린대로거기를검토를해주셔서내년에날씨가많이추워지니까,내년에한다고그러면1-2월에는공사가어려울거아니에요,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5월쯤가야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어쨌든올겨울에는혜택을볼수없는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시비가떨어져야하고요.
한성민위원
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가지고설계해서공사해야하니까1-2월에는공사기간이안나온다고보고요.최소한봄은가야한다고봅니다.
한성민위원
하여튼겨울에혜택을보려고하면조금빨리했으면좋겠는데,어쨌든최대한당겨서잘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주차장설치관련해서조례가있잖아요,지금.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여기제5조6항에보면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제7조에따라『시장이발급한자원봉사자증을소지한사람으로서자원봉사활동을위해주차한사실이확인된경우그날주차요금면제한다』고돼있어요.이거는어떻게확인을어떤식으로하고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거의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줬습니다.그러면공영주차장에서나가게되면호출을누르게돼있어요.호출을누르면거기서증을보여주고확인되면이제나가게되는거죠.
한성민위원
그날봉사활동을했다는사실은어떻게증명을해야돼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증명서까지같이보여주는됩니다.
한성민위원
사실상조금번거러운절차이네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리고보니까조례에는발급일로부터,그러니까증의발급일로부터1년간이라고돼있는데,사실증을한번보신적있으신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는아직본적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그증을보면유효기간이라고해야하나요?그게2년이거든요.2년으로유효기간이돼있는데,여기조례발급일로부터1년간만돼있어서,이거는똑같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요.파악해서다시검토해서그내용이라면1년에서2년...
한성민위원
갱신이돼요.단증을갱신해서2-6년까지...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1년간이라고표현하지않고,아니면그중의유효기간내에라든지한번논의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부분이있고조금나가서적극적으로하자고하면지금서대문구나이런데는그날봉사활동하러온날에대한것이아니고,또상시로20%정도의자원봉사자증소지자에대해서할인을할수있도록실시하고있는자치구도있거든요.그리고자원봉사자증도전자카드라든지교통카드나같이연동이될수있도록해서시행하는데도있으니까이런부분들한번과장님께서검토해주십시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건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마지막인데,이거는지적사항은아니고오다보니까오늘같이천재지변일수도있겠다,사설업체에서재활용품같은거수거하면이러다보면어쩔수없이도로에다가트럭이라든지이런거를주차하고작업할수밖에없는데,그런경우에도매번주차단속이들어온다고해요.이곳을어떻게유예를할수있는,작업하는기간동안만큼은단속을유예한다든지그런방법이있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내용은차량민원과에위원님말씀을한번전달해서파악해하도록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오늘날씨가이렇다보니까여기저기서여러가지민원들이많이왔던것같아요.아무튼오후에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지난번에저희가선학공영주차장방문했을때저희가요구했던사항들이혹시어떻게진행이됐는지알수있을까요?과장님이아직파악안되어있으신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며칠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위원님들이얘기한내용은다완료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완료가되고나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를의회로또완료했다는문서를보내드렸어요.
윤혜영위원
문서를보내주셨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완료를다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책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니까454-455쪽,민원건의내용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그중에반복적인내용중의하나가온열의자에관련된건의사항이있었고,저희는일관되게안된다고말씀을하신것같아요.사실은많은지차체에서하고있는곳도있고,어떤부작용이생겨서다른방향이설정된곳도있는데,저희가안된다는이유가변압기가필요하고여러가지조건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이런쪽에관련해서는굉장히기술이빨리발전하고있지않습니까?실제적으로이런날씨에는굉장히필요한부분이기도한데,혹시그사이에저희가파악된이런건의사항이반복적으로있으니까이런거에대해서혹시고려하고있는부분이있으십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현재26개가설치가되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설치가되어있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운영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그게혹시송도원도심이쪽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도심에14개하고,송도에...
윤혜영위원
그파악도를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러면지금이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도심에22개고요,송도에4개소해서26개입니다.
윤혜영위원
송도가상당히추운데,이게그러면저희가처리결과를보고하는시점에는불가하다고돼있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더이상저희가...
윤혜영위원
더이상안된다는뜻인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더이상왜냐하면온열의자설치,왜냐하면개당850-1천만원정도들어가거든요.그다음에거기전기세가꽤나와요.
윤혜영위원
그래서제가이내용을찾다보니까그런게있더라고요.사물인터넷을적용해서스마트쉼터가돼서,인지가됐을때탄소온열을가지고할수있는,실제로운영비가1만원도안된다고되어있는그런탄소의자가있더라고요.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비용이과다하게,불필요하게많이예산이낭비되는거는분명히안되는거는맞는데,이쪽에관련해서는요구가많다보니까계속기술들이업그레이드되고좋은기술이나오잖아요.너무고가면곤란하겠지만,한번씩계속재검토를하셔서가능한부분이있으면.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일단지금현재로서는설치비도그렇고겨울철에한달에1개소에서120만원이상전기세가나와요.
윤혜영위원
지금기존에거는그렇다는거잖아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내부적으로너무설치비용도그렇고...
윤혜영위원
이시스템이저희가어떻게조절할수가없어서그런건가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거기현장에가서조절을해줘야하는데.
윤혜영위원
현장에가서해야하는구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세팅을해두면그거로운영이되는거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대로쭉유지가되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현재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신소재로해서설치비도줄고,그다음에유지비도줄어든다면.
윤혜영위원
유지비가더중요하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렇다면저희가다시한번,그런게나오면그때는주민들이원하니까해주면좋죠.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저희가기후변화이런거때문에극강의온도차가있잖아요.특히겨울에이럴때는아까바람막이말씀도하셨지만,그런것들이여러가지용도로필요할수있을것같아서좋은기술에값싼유지비가된다면다시한번고려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그린쉘터라고개념도같이고려를해주시면좋겠어요.이게송도지역에서는이런요구들도적지않게나오고있거든요.특정한지역을염두에두고말씀하시는곳도있고,그런얘기가완전히배제할수있는얘기는아닌거로보여서조금고려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확인만하면될것같은데,458쪽입니다.건의내용에일단첫번째있는건데,송도5동에서건의하신내용경제청답변으로2024년7월에공사가착공한다고됐는데,이거는완료가됐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녹지대축소후에좌회전차선길이연장을9월에완료했습니다,파악한겁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완료된부분이다,그렇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9월에완료됐다고파악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내용도한번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연달아서밑에보면이게요청은했는데,결과를제가잘파악이안돼서이거는혹시어떻게됐는지아십니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거는연수서에서추진불가로쪽으로.
윤혜영위원
개연성이높지만,안된다고나왔나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네,추진불가로,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를내고주민건의사항을이번주에파악한겁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주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이번주에다파악한거거든요.
윤혜영위원
이번주에파악을하셨으면알려주셨으면좋았을걸그랬다,그렇죠?이게“개연성이높다.”이게굉장히애매한말이어서이게그러면답변은사실은이게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다인데,결론적으로안된다고하면이분한테는다시피드백이가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건의한분한테이렇게대답을했으면수정·답변도가야하지않을까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봐서이거는다시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적으로저희가조금더노력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조금더노력을해야할것이고,그게아니고우리가개연성에50%의가능성이두었다면아니라면그아닌결과는제대로보고가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다시논의해서판단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PM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계속말씀드렸던부분도있고일단지난번에제가송도5동말씀드려서현장에나와주시고굉장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그런데조금아쉬웠던게한번더제가다른방법으로현장을더가보려고하는데,안된다고했음에도불구하고그게간선과뭐라고하죠.10차로정도되죠.거기대로를건너는데당연히자전거나PM이건너왔으면그대로를건너갈텐데,그연결성이분명히있는데그건너편에무언가가없는이유로인해서경제청에서안됐다고하는이유가제가일단납득이되지않아서횡단보도에자전거도로명확하게구분을해줬으면하는부분이있었고요.만약에이제그게절대안돼,향후에그런어떤일정이명확하게서기전에안된다고한다면저는제안드리고싶은게물론PM에관련해서획기적인정책을우리가마련을하셨지만,가장문제가되는게반복적으로말씀드리지만,등교시간에특히이렇게추울때,혹은더울때얼마안되는시간에빨리이동을해야하기때문에,그대로에자전거와PM와어린통학생들이혼재가된다는게가장큰문제거든요.혹시가능하다면이제제가계속퇴출이런얘기했지만,이거는너무과다하다그러면혹시시간제,등교시간만큼은사용할수없다,이런거정도는제고할수있지않을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PM이요?
윤혜영위원
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법상으로저희가운영에대해서우리가관여할수있는근거가없어요.왜냐하면그거는제재법이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운영에대해서...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회사에,일반사기업에.
윤혜영위원
잠시만요,그러면일단은어쨌든학생이사용을하는거는원칙적으로안되는거죠.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안되는거죠.
윤혜영위원
그렇죠,그런데그안되는대상이이용하고있는게문제고요.우리는PM사용을규제하자고하는게아니라등교시간에사용하면안되는학생들이사용하는거를못하게하는거기때문에그거하고는또다른문제인것같거든요.그지점에등굣길에학생들이등교시간에PM을가지고혹은PM을가지고등교할수없다,등교하면안된다는그런캠페인이나어떤그런형식을갖추면안될까.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는연수서하고1년에4번정도의합동캠페인을벌여요.그쪽지역에학교앞에서내년이든,올해든학교앞에연수서하고합동캠페인을벌일때그쪽지역을협의해서그내용으로한번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사실은경춘...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원래단속을경찰에서해야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맞아요,경찰서에도수도없이제가말씀드렸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그게잘안돼요.나갔다가오고그래서제가합동캠페인을한번그쪽지역에서할게요.
윤혜영위원
그런게지속적으로필요할것같고,사실은학교자체에서해주면가장좋기는한데,너무범위가넓어져서안되다보니까제가현장을보니까,그게항상눈에그려져서기회만닿으면말씀을드리는부분이라등교시간만큼은어떻게할수있는,그나마하교시간은분산이돼서괜찮아요,그나마.등교시간은다거의비슷한시간에등교를하기때문에특히밀도가있는시간에는굉장한인구가왔다갔다하거든요.그거를보게되면제가왜그러는지아실거예요.그거에대해서조금더제고하는방향을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가능하다면저도동참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혹시저희가교통실태조사,의식조사,설문조사를만약에하게된다면,그리고연수구내에이런PM에대해서한번쯤은의식조사예를들면퇴출과관련된걸생각하는지,최근에서울이나이런지자체에서이런조사를하는케이스들이있더라고요.이런것도해보시면어떨까,홈페이지탑재하셔서한번건의를드리고싶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답변드리기는그렇고위원님말씀을새겨듣고다음에이런일이있으면한번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야이게다음에어떤사업을할때충분히반영될수있는근거가되니까우리구민의의식이이렇다면충분히근거가될수있잖아요.좀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늘눈이많이내려서교통사고가많이빈번하고있습니다.교통과관련된부서이기때문에항상교통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과김정복교통행정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감사에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문제점에대해서는조속한시일내에시정또는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고향후제반업무에적극반영하여다음감사에반복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1월28일오전10시부터차량민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후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