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14시04분 감사개시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투자유치과,수자원정책과,도로철도과,건설과,건축과,환경관리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먼저투자유치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투자유치과행정사무감사내용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지원해서3개업체6억,5억,20억지원했어요.그렇죠.3개업체어딘지아시잖아요.이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올해저희들이투자유치가완료된기업3곳에대해서투자유치지원금을지원했습니다.킹덤플랜트,그다음한양제과,스탠포드호텔에대해저희들이투자유치지원금을지원했고요.잠시만요.
김창현위원
현금지급했는거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여기는현금으로지원합니다.시설비,투자비,그다음에땅을산것에대해서저희들이회계사의검증을거치고투자유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보조금을결정합니다. 킹덤플랜트같은경우는공장신설공사로82억원을지원을했고요.거기에입지보조금5억1,400만원을지원했습니다.한양제과는76억원해서입지시설보조금이3억원지원이되었고요.스탠포드호텔은520억시설투자가되어서20억을올해지원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인건비지원은없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인건비는따로지원하는건없고요.시설에대해서,토지와공장이라든가시설에대해서만지원하는겁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말씀중에잔액이있었어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보면투자금…
김창현위원
발생사유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공장에서,한양제과같은경우는실제76억원을투자했다고저희들한테사업계획서를주셨는데요.회계사에서검증한결과이자납부라든가아니면실제적으로공사를했는데비용을결제하지않으셨다든가이런경우는투자금에서빼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을저희들이확보한만큼다지원하지못해서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앞으로2차일반단지기업유치해야되는경북바이오,부서에서좀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요.지금고물가,고금리시대에자금난겪는중소기업대출이자지원해주는중소기업2차보전사업있지않습니까?그렇죠.실지도움이많이됐는데올해도2회추경에3억증액해서사업하는걸로알고있는데,자료보니까2차보전금예산이11억4,000만원잔액발생했어요.연내에집행가능한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10월말기준으로잔액이11억4,000만원이남았었고요.그러니까은행,금융권에따라서는분기별내지는상반기·하반기두번2차보전금을저희한테청구를합니다.그러다보니까11월현재추가로6억8,000만원을더집행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남았는잔액이중소기업2차보전금은한6,000만원집행잔액이남아있고요.중소기업동행지원자금보조금이있는데이경우에하반기에저희들이집행을하다보니까아직은행에서저희한테청구를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예산4억은그대로감액을하고내년도상반기에청구를하게되면그때집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2차보전사업,하여튼더많은기업이실질적으로도움받을수있도록과에서도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어요. 하나만더물어볼게요.저희MOU체결할때구체적로드맵이나상세한개발계획서류먼저받아보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한테먼저접수를해야만저희들이입지시설지원보조금을지원할수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자료105페이지보면요.주식회사아론이라고.그렇죠.그다음에580억투자해가지고235명고용하고건강검진센터설립한다는거죠.언론에보도되니까본위원도본것같은데이거구체적으로좀더들을수있을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건강검진센터를지금도청에,지금이분들은땅을구입했습니다.구입해있어서건강검진센터를지으시려고저희한테먼저투자계획서를접수하셨고요.지난5월달에저희들과MOU를체결했습니다.투자금액은한580억원정도고고용은한235명정도고용하시겠다고사업계획서상에나와있었고요.MOU는올해하셨지만투자자금조달이라든가아니면시설공사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당해에공사착공을못하는경우가사실은많습니다.이분들도내년쯤은아마착공하지않을까저희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찾아봤는데2022년도에자본금1억으로설립된부동산임대업체로돼있어요.이거는알고계셨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요.그거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창현위원
모르겠어요.다른건어떻게더보셨는지모르겠는데,일단이부분을알아보니까부동산임대업체에서자본금1억,그다음에그밑에하나더있는거,나팔꽃푸드플랜과코리아플랜트가같이500억투자해서160명고용한다고,김치제조실.그죠?여기도구체적으로다알아보고MOU했을거아니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본위원찾아보니까코리아플랜트는자본금이500만원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코리아플랜트는2개업체가같이들어왔는데요.코리아플랜트는사실나팔꽃푸드플랜이…
김창현위원
김수미대표아드님이하시는거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연관은좀있는것같습니다.연관은있는데,음식유통제조,그러니까김치공장을만드시겠다고저희들한테MOU를했고요.그러다보니까김치공장의주요한포인트는뭐냐하면,냉동시설을할수있는냉동창고라든가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코리아플랜트랑같이협업해서사업을하시겠다.
김창현위원
코리아플랜트자본금은500만원에매출이거의없어요,회사가.지금현재본위원이알아본걸로는.물론과에서이래저래다보고하셨겠지만.앞으로우리시가앞뒤재보고더자세히알아봐주셨으면좋겠는데,이건물지어주고설비지어주고다빼주고난다음에뒤에막을수있는방법찾는것보다는그전자에한번더훑어보시고,자본금이중요하거나그런건아니지만설립연도나그다음에순이익이나이정도는알아보고해보시면안낫겠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우량기업을저희들이유치를하면제일좋지만사실은지역의특성상이렇게많은큰금액을투자하신다고하니까저희들이확인안하는건아니고요.그리고어떻게든어떤기업을유치하는입장에서는많은기업들이오셔가지고저희관내에공장을지으시고또고용을창출하시면그만큼경제에도보탬이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아마5월에하고10월달에MOU를했고요. 또투자유치보조금같은경우는다건축을하고,건립을하고,공장이등록이되고,또회계사검증을거친이후에보조금이지원됩니다.그리고또3년간저희들이보조금을관리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분들이3년간운영을안하게되면보조금을환수하거나회수해야되기때문에특별하게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은다내용은알겠어요.알겠는데,일단은그해,그연도의실적이중요하다고.재무구조나아니면자금조달계획,이런거똑똑히안보고하시지말라는그런취지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사업중에중소기업육성및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2023년행감결산자료를확인하니당초예산5억6,000만원을성인지예산으로편성하여서중소기업에지원한것으로확인이됩니다.2024년행감자료102페이지에도2023년과같은내용으로증액되어서8억7,000만원이편성되었는데요.사업내용과지원한대상기업에는어떤기업들이포함되어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지원에대해서저희들이성인지예산내역으로지금편성을했습니다.여기에보시면강소기업지원이라든가장애인기업지원그다음에디딤돌기업지원또중소기업의화재보험료지원,기숙사임차비지원,이런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들에대해서성인지예산으로편성을했는데요.
김새롬위원
안전용품까지지원하는게들어가있지요,내용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관내에한2만4천개정도의기업들이있는데,기업특성상제조업기업들이많습니다.제조업기업에서는현장근무가많다보니까여성근로자라든가그런것보다는남성을더선호하는사상이높고요.또여성기업이저희들찾아보니까한330개정도되는데,전체기업의한1%밖에되지않습니다.저희들이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에서여성근로자라든가여성기업들이조금더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에서가산점을준다든가그런식으로저희들이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이거를왜성인지예산으로추진했는지,사업내용과성과가도저히확인이되지않고있습니다.과장님이말씀하신것도그렇고요.이부분확인할필요가있는데요.사업계획서상에사업계획시성평등기대효과라든지,집행보고시에집행에따른성별수혜분석이라든지,성평등효과분석및평가가필요하지않겠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체기업수대비여성기업이라든가여성근로자수가턱없이많이부족하다보니까저희들이성과라고표현하기에수치상으로많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그런거에대한게아예나와있지않아요.과장님.그걸지금얘기하는거고요.본위원은지금성인지예산으로중소기업을지원하는걸문제삼는건아니고요.중소기업에어떤내용,어떤기업대상으로성인지예산을편성해서중소기업육성과지원에더기여하고일터에서도성평등목적을어떻게이루고있는지를확인하고자하는겁니다.성인지예산은성평등효과분석과평가를통해계속추진여부를결정해야만하고,일반회계편성시사업추진내용과성과에차별성이없다면목적에맞게사업방향을점검해야되지않겠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성인지예산사업이라면일단지원대상기업중에서여성기업비중,혹은대상중여성비중등이정확하게확인이되어야될것이고요.이부분에대한차등혹은우선지원이필요할것같은데,혹시과에서그렇게할계획은따로없는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성인지예산에대한어떤정확한인식이부족한부분도있었고,예산을통틀어서이렇게성인지예산으로편성한부분도사실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과에서각기업마다내년도사업편성할때성인지예산에대해서좀더생각을해서사업을지원하도록하고,저희들이확인해본결과다른기업들,다른사업들에대해서사실은수치화하기가많이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하는경우전체결과를확인해보면전체70명정도저희들이지원을하는데그중에여성근로자가한25명정도좀더많이지원할수있었다.높았다라고말할수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체8억이넘는예산중에서정말로극소수에대해서만말씀하시는데요.그러면안되지않겠습니까?본위원확인해보니까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에여성참여율이좀더높은걸로보이는데요.사회적경제조직이지원대상에포함됩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관련법령개정에따라서사실은좀더범위가넓어진건맞습니다.그리고안동시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에관한조례도저희들이상반기에개정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에들어가는지,사회적경제조직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예.그런데사실은…
김새롬위원
팀장님,들어가나요?뒤에팀장님이하실말씀있는것같은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협동조합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
김새롬위원
아니요.사회적경제들어가나요?지금.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현재들어가지않는걸로알고있고요.중소기업에관련해서「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다찾아보니까요.그안에사회적경제조직이포함됩니다.그렇죠.되고있고요.사회적경제조직이중소기업사에포함되면서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별도지원이크게줄어들고있는상황인데,이중소기업사에포함시킨취지에맞게사회적경제조직이지원대상에서제외되지않도록관계부서에서특별하게유의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있어서얘기를드립니다.이얘기드리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목적에맞게,성인지예산목적에맞게시정해주시길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대학창업보육센터와관련해서116쪽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대학창업보육센터에보면,과장님,먼저여쭙겠습니다.사업목적에맞게사업이잘진행되고있다고보십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관내에는대학창업보육센터가세곳이있습니다.아시겠지만안동대학교,과학대학교,가톨릭상지대학교세곳이있습니다.조기창업자들한테이창업보육센터에서,상당한역할을하고있다고저희들은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역할은하고있는거맞고요.이사업을우리가시행한이유는우수한아이디어나기술을가진사람들에게지원을해주겠다라는건데,지금사업현황을보면목적에맞게돈이진행되고있는지굉장히의아합니다.시제품제작지원,마케팅지원,디자인지원등의기술개발에많은도움을주고있는건맞고,그렇게주고있는학교들도있습니다.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안동시지역경제과에서현재3,000만원씩예산잡혀있는지식재산권지원관련해서,특허나인증관련해서이미하고있는사업이고,그예산을다소진하지못해서추경때마다감액하기도하고이렇게하고있는사업인데,여기에보면1,000만원넘게잡혀있는데안동시전체를다해도1년에2,500만원을채우지못하는데여기에1,000만원까지들어가있는게과연가능한수치인가.그리고이미안동시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인데중복되고있습니다. 이런거에대해서는타과이긴하지만서로소통을해서이런거는조율해볼필요가있다고하고요.해당학교에도이런부분에서는시에좋은제도가있으니안내해줬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또입주기업에기본적인기자재를지원하겠다면서프레젠테이션,노트북,복합기등을구매한대학교도있거든요.두학교가있습니다.이건본위원이봤을때사업의목적과절대맞지않다고판단됩니다.사업의목적에맞는집행을촉구하겠습니다.이부분시정이될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아까말씀하신자본에대한것도어떻게보면또창업을…
김새롬위원
근데이거는센터에대한지원인거지창업하고자하는기업에대한지원은아닌걸로보입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창업을하는기업들이어떤재산권등록이라든가아니면제품홍보라든가하기위해서필요한장비가아니었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은내년도에다시계획서를받을때한번확인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세부적으로세심한배려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03페이지보니까기업유치활동을많이하셨네요.중소기업지원실적해서쭉제가한번훑어봤습니다.활동한걸.눈에딱들어오는게9월달에동아회원권그룹이라고저도많이들어본회사인데,골프장및복합리조트제안서를했는가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에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그쪽에서일단은관내에있는토지,일정어떤토지에대해서골프장하고골프텔을포함한어떤그런사업을할의사가있다라고상담을하러오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관련부서랑협의해가지고같이한번거기설명을하고또검토를할수있도록자리를마련해드렸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에투자제안을할때위치를어느정도우리가얘기했을거아닙니까?그사람들이어느위치에해주세요라든가,아니면우리과에서어떻게추천해달라이런식으로어느정도는얘기가됐을거아니에요?제안서를받았을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제안서서류를직접받은것보다는제안서라는것은공식적인양식이있습니다만,이분들은앞으로,PPT처럼가지고오셔가지고몇홀정도의골프장,그다음에골프텔,그다음에위락시설을설치하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고요.일단그분들이말씀하신부지는관내에있습니다.그전에도골프장을하려고했던부지고.
박치선위원
이런쪽에하는분들은거의다가가방들고다니면서각자제안하는사람들이에요.동아회원권자체가또그런업체들이많습니다.많고,여기에대해서많이하신건좋은데요.실질적으로보니까활동면에서과연우리가추진할수있는게몇개되겠나,이런의문이들고요.실제로저희들이기업을유치하려고하면우리가다내줘야해요.제가과장님한테한번얘기드렸죠.진도쏠비치한번가보시라.진도에가면그조그마한섬에,용상동만한인구도안되는군이그일대를땅끝마을부터목포까지다먹고삽니다,그숙소하나로.그런거는그군의해당과에가서,투자유치과에가서상의를한번해보시고. 실질적으로우리가3대문화권에유치하지않으면안되는입장이지않습니까?이건투자유치과에서공단에하는게낫잖아요.안동에하는것은.그렇게되면삼척에도쏠비치그것때문에한참숙소도못구해요.평일에도잘못구하고.진도도.진도는오픈한지2년밖에안됐습니다.저희들이3대문화권에도로가나쁘다그런소리하죠.그런데진도시쪽에가면농로길입니다,가보시면.그런데도군이의지를갖고하니까투자를하는겁니다. 본위원이알기에는쏠비치자체가대명에서지역별로투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맞으면.그래되면전체를줘야됩니다.땅을주거나전체를거기에서원하는대로해야오지안그러면오지를않습니다.실질적인게MOU라는것은아무의미가없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한번,여기서조그마한,실제로할지안할지하는것보다아까얘기대로,이름뭐죠?김치뭐하신다고했었는데,그런것보다실질적으로할수있는거.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과장님이시장님께전권을받고실제가보셔야돼요.현장가셔서하셔야지딴거는할수없는문제고요.이거는이런식으로제가한번의견을얘기한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서는산단만관리하는건아니고요.관내에있는기업들,아니면공장만관리하는것도아니고,호텔,리조트,투자유치를전반적으로병원,학교까지저희들도다컨택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회원권그룹이저희들은사실은숙소가많이부족하지않습니까?호텔이많이부족해서호텔과그다음에숙소가같이돼있는어떤그런것들을말씀하셔서저희들이한번더관심있게이분들하고접촉을했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접촉하는것보다는제가봐서는실제로하는게좋고요. 다음하나더물을게요.바이오산단에59%라했나요?분양률이.경북바이오산단이59%분양을했고,또풍산제2농공단지를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이게저희과에서든우리시에서든농공단지짓고하는건다좋습니다.그런데실제로문제가뭐냐그러면,편의시설은저희들이지원해주면됩니다,공장근방에.그런데중요한건뭐냐하면,농촌지역에위치해서출퇴근하기가엄청힘들다는얘기를지금도하고있어요,풍산쪽에있는기업들이.시간이많이걸리고정주여건이좋지않다는얘기를많이하고있거든요.지금현재농가에입주하신분들의,직원들의얘기고. 그리고실제로고급업체들이들어왔다,그렇게되면고급인력을확보하기가정말어렵답니다.여기안동에.실제로오려고하지않아요.지금바이오산단에들어오신고급인력들이거의오지를않습니다.실제로우리가돈도많이주지않고박사급에대한몇억을주고모시고온것도아니지마는.실제로돈을떠나서그분들이오지를않아요.않기때문에우리가아무리산업단지를업종을고도화하고다양하게경쟁력갖추고하더라도과연그게우리과장님생각만큼정주여건이가능할것인가,물론도청이지금…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인근에…
박치선위원
경북대구통합한다고하죠.공항에물류얘기하죠.그런데실질적으로여기는,이제는본위원알기에는제2농공단지에MOU체결로는인정을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일이없도록,실질적인게필요한데.그럼정주여건을먼저개선해야되지않겠습니까?이부분을,취지는,아무리과장님이좋은투자하더라도안되니그러면도로철도과나여러쪽에만나서한번협의를하시는게좋겠다. 또하나제안드릴게요.마지막으로실제로바이오산단유치팀이형성이돼있죠.팀으로.그러면기업유치를위해서.팀이하나돼있는데실제로우리팀으로는안되고요.도하고안동시하고또민.민하고해서크게한팀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전체가유치단을만들어서실질적으로목숨걸고서울에올라가서로비를해야될것같아요.그러지않고는어느한팀이이걸해서기업을유치한다면이건어려울것같아요.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도에담당하는거기하고전체한덩어리로해서팀을한번만들어보시는게어떠냐는걸제안드린겁니다.아마거기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보시고또유치해서우리에게도움이될수있는게뭔가를한번해보십시오.좀전에제가말씀드린문제점은정말실질적으로농공단지에가서물어보면제가말씀한그대로얘기를할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에정주권이사실시내처럼좋은정주권은아닙니다.그래서저희들이하고있는게풍산청년리뉴얼센터라든가남후복합문화센터라든가이런것들을시설을개선하고자저희들이연차적으로예산을집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풍산제2농공단지같은경우는일반산업단지가,바이오산업단지가60%정도분양이됐습니다.또지금현재저희들한테한2만평정도이상얘기하고있는업체들도있습니다,사실은.그리고나머지부분은대기업,우수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저희들이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풍산제2농공단지같은경우는바이오2단지말고제조업이라든가다른업종의사람들이들어오고싶어하는부분,수요들이분명히있습니다.물론정주권이많이좋아지면분양이더빨리되고좋을수도있겠지만수요는저희들도충분하다고생각을하고요.또관리센터라든가그런부분을주민들,청년들,일자리근로자들한테맞게끔지원을해서정주여건도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다아시는것같아서,그러면그걸로실행을한번해보시는게어떻냐.제가오늘얘기한거잘새겨들으시고실천을한번해보시기를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투자유치과의이름처럼제일큰업무가투자유치다,그죠.근데팀이있으니까다른업무도하는건맞는데,투자유치만으로도한과에아니면따로TF팀을만들어서해야될걸로생각하고요.전에동료위원께서말씀한대로바이오생명국가산단여기에사활을걸어야될걸로생각해요.그래서첫째로는타당성검토에대해서결과를좋게받아야되는데어떻게예측하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올5월에LH에서내부적으로타당성용역조사를했습니다.LH에서투자를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를했고,거기에서입주수요가320%입주수요가나왔습니다.그래서현재기재부를통해서KDI에다가예비타당조사를신청한상태입니다,현재로.용역기간이늦어도내년한2월전에용역기간인데KDI에서는좀빨리결정을내려주실걸로지금작업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조사한내용보다는아마그쪽에서지방에서산단이라든가지방에서하는사업들이경제성이많이떨어진다라고얘기는하시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대보다그분들의마음이조금바뀔수도있어서우리가어떤팔로업을계속해주셔야될것같아요.오시면어떤어떤환경에서,더좋은환경이되어가고있고,어떤환경에서할수있고,우리가어떻게지원하겠습니다.변심하지않도록,마음이바뀌지않도록해주시고.상담많이하셨는데,이게상담일지잖아요,투자유치활동이라는게.그분들이우리를찾아오셔서하신거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찾아오시는경우도있고,저희가서울에서투자유치설명회도한번했던경우도있고요.또경상북도투자유치설명회도저희들같이가서참석한경우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업에가서했든지아니면이분들이오셨든지한내용들이아닌모양이네요.그렇죠.상담에서이루어졌던어떤의향의내용,여기다적혀있네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그거는투자유치활동이라고보기가조금곤란해보여요.우리부스에들렀다고해서투자활동이라고내용을적으면그렇고.적어도그분들이우리안동시에찾아오셔가지고우리지원내역이나우리산단에활동했을때주위환경을보고갈수있는기회를가졌을때가투자유치활동이라고볼수있고,또하나는우리가그기업에찾아가서적극적으로미팅을했는경우가투자활동으로봐야되는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좀더적극적으로투자유치활동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찾아간적은있습니까?없는것같다.그렇죠.그래서첫째는미팅을가졌을때는우리를찾아오도록하고요.찾아오지않으면우리가찾아가서설명할수있는기회,또그런접촉이일어났으면놓치지않도록계속팔로업을해주는행위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또유치를확대하기위해서,해외기업유치더하겠다고돼있는데,작년행감에서한내용보면요.해외기업유치하기위해서는어떤활동을하려고생각하고있으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해외기업유치활동은사실지방에서국내기업보다더어려운상황입니다.사실은.그리고기존에남선농공단지에도한번그런말씀,해외에서무슨공장을한번하시겠다는의향이있으셔가지고접촉한부분도있습니다만,올해는사실해외기업에대해서특별하게우리가접촉한사실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시간이제한되어있어서제가하나팁을드리면,해외에서국내에들어와서투자한기업있죠.해외투자기업이라고할수있잖아요.그분들의제2공장이나제3공장추가로사업을확장하시는분들을유치하는것도해외기업투자라고봐요.그런부분들을접촉하시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적극적으로찾아가서하는그런전략,푸시전략을하셔라.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가전에조직개편으로해서조금새로운모습으로투자유치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런것을건의를드리겠습니다.또촉구도하겠습니다.우리가촉구할정도로아주긴박한이슈라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투자유치과,미래농업과,그다음에지역경제과,업무가많이겹쳐요.그죠.근데겹치는업무를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데가보니까인구정책과더라.그렇죠.맞습니까?안동형일자리로보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신성장과로안동형일자리가많이…
김순중위원
그런데컨트롤타워를할수있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신성장…
김순중위원
신성장?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신성장산업과에서안동형일자리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인구정책과에더비중이있다고생각해서,공식적으로우리가정기적으로모임을갖는TF팀은구성이되어있지않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거신성장산업과에서아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미팅을해보신적이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안동형일자리사업이기존에투자유치과의업무로있다가7월달에조직개편이되면서신성장…
김순중위원
완전히분리돼서나간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분리되어서나갔습니다.
김순중위원
한번건의를하세요.투자유치과에서아마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게맞다고보고요.만약인구정책과에서역할을많이하고있다그러면이쪽으로경제도시소관의부서로옮겨오는게맞다고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인구정책과에서도일정부분,이번에조직개편이새로돼서인구정책과…
김순중위원
정리하자면요.인구정책과라는것은출산,청년정책,이런쪽에치우칠수있어요.그래서어차피기업유치하는게일자리도창출되고,또기업성장을도와주는그런역할을하는업무라고봐요.그래서이것을첫째는TF팀건의를좀해주시고,그걸총괄하는부서를투자유치과에서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그런건의를하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해당과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협의해보시고요. 그다음에바이오2차산단도60%로좋게들리지만충청권,경기권에있는산업단지하고비교하면참부끄러운수준이야.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분양률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그렇죠.충청도는줄서있답니다.경쟁이된데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렇다고합니다.지방에서…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정리를할게요,시간이다되어서.우리나름대로갖고있는장점들이또있잖아요.메리트.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바이오2차산단같은경우에특화전략단지라든가기회발전특구라든가지정이됨으로해서그쪽에서기존에관심을보이지않던기업들도저희한테연락이와서한번미팅을하자,아니면현장을보고싶다.어떤혜택을받을수있느냐라고상담을계속하고계시고,또헴프특구가기간연장이되다보니까앞으로더많이상담하고찾으실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래서정리를하면,바이오2차는빠른시간내에분양이완료돼야돼요.그래야국가산단을우리가주장을할수있죠.그래서100%분양률을속히달성할수있도록촉구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투자유치과는보니까전체예산집행률,본예산1차,2차포함해서집행률50%이하인사업내역을쭉보니까일반회계에서는지출을좀많이하셨어요.집행을많이하셨는데,잔액이67억정도남았는데,특별회계쪽에는보니까집행률이많이낮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특별회계를보니까그쪽에서는집행률제로도굉장히많고,불용도있고,사고이월,명시이월많이있어서.일반회계못지않게특별회계도집행률을높여야될텐데.아까전에도잠깐설명을해주시긴했지만.그래도3분의2를못쓴다는것은집행률에있어서문제가좀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이라든가풍산농공단지청년문화센터건립같은경우에공모사업으로저희들이지원을받다보니까아마앞부분에저희들이행정절차라든가그런걸하다보니까조금사업이지체되는것은사실입니다.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는내년상반기에반드시준공을해서지출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투자유치과가행정소송에,오늘판결선고기일이다.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미뤄졌습니다.
정복순위원
미뤄졌습니까?2024년11월28일판결선고기일인데,이게제목이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이에요.사건개요도보니까이런것들을사전에충분히협의해서처리했으면행정소송까지가지않을텐데인적·물적그런시간적인일들이많아서,보니까관계자입회없이어쨌든간에절차흠결을문제삼아서소송을했어요.그건진도가어떻게잘되고있나요?이부분은.과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하느냐를지금묻는거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현재1차,2차,3차변론까지가서했고요.1차적으로폐수에오폐수량이증가하고오염된물질이나오다보니까저희들이시료채취에,왜냐하면여러번말씀을드렸던걸로알고있는데,폐수가지나가버리면,시료가흘러내려가버리면채취하는지점에따라서그런차이가있기때문에아마그당시에담당자분께서채취를그렇게하셨던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행정에서했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담당기업이랑저희들이사전에협의를해서할부분은아니었던걸로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렇다하더라도사전에서로협의할부분이있으면협의하는것이맞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행정소송이생각보다굉장히많거든요,시에서.그래서질의를드린거고요. 106쪽부터시작해서115쪽까지경북주력산업분야청년일자리부터시작해서디자인분야,청년기술분야,디딤돌육성기반구축,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국내물류비지원,수출기업역량강화,이런지원들을근7억가까이되는예산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해서308-13이다그렇죠.해서재단법인경북경제진흥원에서지금다하고있거든요.이사안은주고,이기관에,공기관에주기는주는데이기관에서제대로잘하고있는지에대한점검은과에서철두철미하게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는어떻게하고있는지답변을해주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사업에따라서대상기업선정이라든가하는경우에저희담당자들이가서그내용을꼼꼼히체크하고기업대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투자유치과자체가,과가투자유치과다보니까덩어리가커요.그죠.산업농공단지그리고여러가지보면큰데,이과에서도경상적위탁사업비로다줘버리면과에서담당공무원은도대체뭘하나싶거든요.너무많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사업이많고보조를줘서,위탁을줘서관리를하지않는것이아니고계속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가짓수가정말많습니다.저희들이다른기업,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지원사업들이있는지매번다검토를해서다른지역에하고있는것,다른지역에서했던거이상으로저희들이관내에있는기업들한테지원하고자사업을발굴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정복순위원
왜본위원이경북경제진흥원에대해서자꾸말씀을드리냐하면,투자유치과는아니지만다른과소관에서이사업을했던부분들이원활하게잘되지않았던예가있어서사실또우려되는부분이있는거예요.이거잘해야될텐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사업을진행을하면서목적대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들이좀더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냥위탁만맡겨서될것이아니라제대로집행되고있는지구체적으로한번다들여다보셔야돼요.이런예들이지금,다른과에서막벌어지고있는일들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더군다나투자유치과인데생각외로지금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해서지금주는것들이너무많아서,그래서염려돼서말씀을드린거예요.꼼꼼히잘살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투자유치과보니까,각종위원회운영내역을보니까회의를모두다온라인으로하지않고다오프라인으로개최를했더라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올해는예.
정복순위원
과별로각종위원회운영하는것들보면문제가있는과들이있는데그래도우리투자유치과가잘했어요.내용도그렇고실질적으로했는내역도보니까그렇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에이스기업선정이라든지투자유치보조금지원을위해서저희들이서류로,서면이아니고모여서다회의를하고토론하고.에이스기업선정도기업에서직접발표를해서선정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소속지휘,이런부분들도꼼꼼히봤더니이부분들은실질적으로현장감있게잘했더라고요.투자유치심의부터시작해서유치자문단그리고유망기업관리위원회까지시작해서.1년에한번도열리지않은위원회도많은데우리투자유치과는이런부분들을꼼꼼히챙기고있는것같아서,이부분들은잘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계속이렇게할수있도록실질적으로기업들이도움이될수있도록잘이끌어나가기를건의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질문좀드릴게요. 2024년도집행계획보니까연내집행까지하면90%이상집행할것같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일반회계는집행이가능할것같고요.특별회계는이월이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잘하고계신다고이야기하는거고요. 여기보니까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지원하고,앞서위원님도질의가있었는데이게투자금액이양해각서하고그사람들이사업계획서를들고오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당초에사업계획서를가지고오십니다.사업계획서안에는입지위치라든가그다음에투자금에대한조달방안이라든가자기네들이어떤사업을어떻게하겠다는것을상세하게가지고오셔서그거를저희들한테접수를하십니다.접수를해야만저희들이나중에보조금을거기에만지원할수있는데,처음에가지고왔던계획서랑또실질적으로나중에투자된금액이랑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차이에의해서투자된금액의퍼센트대로지급하는거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투자해서떠나간기업도좀있죠.폐업한기업도있고.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근데이런관리가보완돼야될부분이좀있지않느냐.왜그러냐하면진짜실질적으로투자를해서고용을해서노동력고용창출을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하면더도와줄수있는부분이있지만이분들이우리행정의어떤사각지대를노려서,쉽게말하면개인이공장짓고개인이영업하는행위를해서수익을창출해야되는데지자체에서도움을주는거예요.그런데그걸이용해서기업체를팔고가거나이런부분들이좀있는것같아.그러면우리지자체로서는거기에그냥상행위에도움을줘버리는거,그정도에그칠수있기때문에요.향후우리가지원하고,한10년간우리가지원했던부분들그리고폐업하거나도산하거나했는이런내용을한번자료로좀주실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자료로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우창하위원
저희지역구에도그런게있는것같아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투자유치보조금을지원을하게되면3년간관리를합니다.3년동안에는기업들이운영을하고고용인원을유지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관리를하는데,왜냐하면기업이초기에사실많이어렵거든요.이전해와서초기정착이어렵기때문에저희들이보조금도주고하는거고.그이후는저희들이관리를안한부분도있는데그거는따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번에도또신규투자양해각서해서언론에도보도되고했는데업체는거명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잘고민해야되는게,지역의업체들이상행위를잘하고있어요.그런데또이분들을,쉽게말하면투자를한다고해서우리가선뜻받아주고또지원도해줘요.그러다보면기존에하고있던업체들이줄도산이일어나지않을까라는우려도있고.그러니까그런우려가있어요.그러니까우리안동에투자를한다고하면쌍수를들고환영해야되겠지만그런부분도행정에서는꼼꼼히봐줘야되지않겠느냐.그리고그분들도다우리한테지원을받은업체들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기존에있던업체들도.그리고경영이부실해서또지원을해달라고하는입장인데,새로운신규업체가공영기업이왔다이러면줄도산을막을수없겠지만서로경쟁을하다보면,선의의경쟁이있다보면잘되겠지만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잘검토하시도록건의드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위원님이하시는것처럼투자하러오는기업들이기존에있던기업들과상충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만,또기업이하나라도안동에투자를하게되면또거기에대한고용창출이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도저희들이노력해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
우창하위원
본위원도우려하는게그런거고,특정업체를자꾸이야기하게되는데,길다보면요.잘아시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유치기업우리가지원금액이적은금액은아니고하다보니까,지금우리병입수라든가이렇게잘되는회사가있어요.자체브랜드를만들어서전세계적으로수출하는이런기업에는실질적으로부지를사줘도사줘야돼.잘하고있는기업들은.그렇죠.그기업은돈도많고한데부지를못사서힘들어하는기업이있더라고.그런기업들은,우리가부지를시에서만들어줘도만들어줘야되는데,그분들이부지를못사서확장을못한다,이런이야기가들리는곳도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안타깝잖아요.그러니까신규로투자한다고했을때돈주는부분보다그분들이확장을한다고했을때도움을주면더도움이되지않겠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신규로오시는기업만저희들이지원을하는것은아니고.
우창하위원
그래알고있어요.여기보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재투자에대한부분도하시고…
우창하위원
여기보니까그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분들이잘성사가안되니까그런부분도고민해달라고건의드릴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자꾸나무라고이래야되는데.의회하고인연이하도깊어가지고조용하게합시다.의회에계시다가용상갔다가또의회에오셨다가.투자유치과가여성이하기는참힘든과인데,고생합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행정감사조치내역에보니까이월액을최소화하겠다고그랬어요.그렇죠.일반회계는보니까정주형연계사업플랫폼구축하는거,중소기업육성지원에연내집행한다고하니까옥의티같아요.이거는어쨌든명시이월,다집행못해서다넘겨야될것같더라고,내용을보니까.그렇죠.하여튼그것만아니면상당히예산집행은양호합니다.양호한데문제는“선금집행”써놨어요.“선금집행”돈을먼저주고사업을하라고그러면안맞는거아니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어디,어디.
권기탁위원
여기보면72페이지하단에있습니다.72페이지하단에명시이월,사고이월줄여달라는내용을하니이월액을최소화하겠음.해놨는데그앞에보면“선금집행및지속적인공정관리를통해”이렇게나와있어요.여기에또예산집행,여기도보면선금지급을하겠다면돈빨리주라는이야기가아니잖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돈을맞춰서연내에집행해라.사업진도를맞춰서집행을해라는그런뜻아니겠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선급집행이라는부분은조금,우아하다고말씀드려야되나저거는성격상맞지않다,이말씀드리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계약선금을말하는거.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또,75쪽에있는데요.양성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겠다고되어있습니다.기업하고대학하고다합쳐서.그런데안동형일자리사업과연계하여지역인이양질의일자리에채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그랬는데,너무추상적인것같은데안동형일자리를통해서양질의일자리만들어진경험이있습니까?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양질의일자리라고하면보는사람에따라서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마는저희들바이오분야에서보면바이오기업들이오셔서사람이없다고합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조사해보셨어요?거기가면계약직2년하면요.다시재계약안됩니다.양질의일자리말씀하시면,검색한거아니에요?그래하면안되고실제로모니터링을통해서진짜양질의일자리를하고있는지없는지,안동형일자리를통해서양질의일자리를만든다는것은투자유치과에서는상당히설명이궁색하거나답변이부족하지않느냐하는걸지적하는겁니다.이를그냥적요하거나,과장님이그런분은아니지만우선적인답변가지고는안되고공감할수있는답변을주심으로해서개선책도만들어가고서로같이합의된,잘못된거잘된거서로가공감이돼야다른기회만들어갈수있는기회제공이되지,그냥추상적인답변은앞으로는지양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 바이오2차산업단지분양계획을봤는데현재한60%분양이됐다.그렇죠.나머지40%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지난6월달에54억들여서매입을했어요.그러면이게특수목적법인SPC사업이해체가언제됩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현재10월달에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안을접수를했습니다.왜냐하면지금현재상태로분양된업체라든가들어와야되는지식산업센터라든가이런것들에맞춰가지고분양계획을최종적으로저희들이도에다가승인신청해놨고요.이게아마12월중으로,12월초에나오면올해에완공을…
권기탁위원
그러면특수목적법인은완공을했는데해산을하게되면미분양된용지는어떻게관리합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현재저희들소유로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뒤에가면부동산장사를합니까?제가이래보니까남은용지가6만9천평쯤돼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한5만평정도가.
권기탁위원
6만9천평.여기보니까지금10만4백평이니까남은게6만평이넘어요.전체토지가100만평이니까.그렇죠.산수를해보면그래나와요.여기자료에.정확할겁니다.콤마좀틀린거있지.그렇게보면67만원을계산했을때이게공개적으로해서되는지안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가잔여용지를팔면,지금분양수입이739억이잖아요,자료상.그렇죠.그러면분양용지가6만9천평이니까돈이상당히많아요.그럼전체총사업비는819억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이익배분을다합니까?잔여용지를놔두고이익배분을합니까?잔여용지를빼고이익배분을합니까? 이런부분들도특수법인에우리안동시가들어가서모든걸지급보증이되듯이했으면이런것도명확하게나와있어야되지그냥미분양용지.미분양용지는시가우선매입을해주고,안동시가부동산투기업자도아니고한데.이런부분은기업을유치하기위한목적은좋습니다만결국에는투자에대한이익배분이라든지,또우리시가맡아야되는부분이있으면여기에대한공동의배분을만들든지,이런게요건이돼야되지. 그냥힘든건우리시가다떠안고참여했던기업들은전부땅짚고헤엄쳐서자기네들것다찾아가고미분양용지는우리시가떠안고,이런부분들은과장님이개선할수있도록책임있게집행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자꾸이야기하면말이또말되고여기까지만할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모태펀드손실상세내역서를보고있는데,2025년1월14일까지연장이돼그때모든것이다청산이됩니까?이것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건은계속연장,연장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계속연장해요?그러면여기에손실되어있는부분은손실처리를다했다고적혀있잖아요,35억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35억에대해서는.
권기탁위원
완전히손실처리다됐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배분을한상태입니다,그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서도20억투자를했다가12억6,500만원은해소가될가능성이있다.나머지부분은손실로갑니까?그거는아직결산을해봐야됩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부분은결산을해봐야되고그기업들이앞으로…
권기탁위원
어쨌든제가이래봤을때는이게계속돌아가면서해소가되고하면또다른기업을유치,기업하고자하는분에게투자도하고이런것이선순환이돼야되는데실질적으로투자했다가목적에입안되게안돌아간다.그렇죠.결국에는이거로결산하면끝나겠네요.그래되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결손보면서끝난다는부분.아쉽지만이런부분들도과장님이한건아니지만잘살펴보고정부투자나등등을받고해야되지,우리재정자립도가상당히열악한데손실나는부분이있어서는안되겠다는말씀을,지적하는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당시에는투자를촉진시켜보기위해서아마이런실험도한것같은데결과적으로손실이생길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한가지만짧게하겠습니다. 유치기업지원현황에,우리가입지보조금을주고있었는데,이거보니까세금납부도좀많이받았다.그렇죠.SK같은데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SK는저희들한테지방비로많은세금이들어왔습니다.
권기탁위원
많이들어왔네요.그다음에SK플라즈마등등들어오는데,스탠포드나명가이런데도시간이가면갈수록세금납부가늘어나겠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올해에입주한기업이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우리가시민의혈세로입지보조금을주면세수관계도관심있게모니터링을해야된다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아까기업유치를하고등등하고하는데,MOU체결을하고등등을하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회특구라고지정이됐지만이런인센티브주는부분을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기업을찾아가고우리매뉴얼을만들어가지고이런인센티브를드리겠다.해보고또그분들이왔을때부족하면,이런것도요구가있으면그걸또가져와서협의를해서어쨌든먹고살거리가일자리아니겠습니까?
김상진위원장
마무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을성심을가지고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건의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감사결과보고서를보니까혼란스러워요.업무가신성장산업과로이관된게참많네요.업무분장한대로따지면다해야될일이고다중요한업무이긴한데실제로우리위원님들핵심중에가장핵심이뭔지우리과장님감이잡히십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안동에경제기업유치,무엇보다도앞으로지방이살기위해서는,지방인우리안동이살기위해서는가지고있는자원들을좀더다듬고또거기에도인센티브를더붙이고,홍보하고,기업들을유치할수있도록,기업뿐만이아니라필요한호텔,리조트등등저희들이발로뛰어라.발로뛰어서실적을내달라는말씀이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핵심이지금과가투자유치과라이거죠.핵심이투자유치예요.그런데우리시가지금하고있는것중에서안동에만약에과장님이다른외지에있는데안동에오려고그러면우선다른지역하고비교하겠죠.비교해서안동이비교우위에있는가.지금안동이다른지역보다우리가신성장산업으로하는사업가지고비교우위에있다고하는것이어떤분야일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무래도저희들이바이오산업단지도있지만저희들이가지고있는바이오헴프분야는다른지역보다더앞서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자원이고요.그건바이오헴프에투자하고싶은기업일경우에한하는거예요.그런데그게비교우위는아니에요.그거는그냥어디가도있을수있는것들이에요.그런데그거말고안동시에오는,안동에투자를유치하는데지원을하는것이비교우위에있는점들이뭐가있을까요?접근성이좋습니까?안동이.물류가원활하게가능합니까?아니면인력수급이아주원활한가요?기업이오는분야가바이오,만약에바이오헴프분야의인력이안동이충분한가요?안그러면기업에대한지원이충분한가요?어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게핵심이에요,사실은.지금현재어떤지역이든똑같이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다경쟁을하고있는데안동이그투자유치를하는데비교우위에있는분야가무엇인가?우리가강점을살리는게뭔가가개장핵심이잖아요.땅은산업단지에마련돼있어.그런데국가가지원하는제도는똑같아.그렇죠.다른지역하고안동하고다른게없어.그러면안동이다른지역보다비교우위에서야일단올수가있어요.고민을해.생각할거라고.그렇죠.그런데비교우위에있는게뭔가하는거예요.재산세감면하고여기에뭐를감면해주고,이거는똑같아,전국이.그것가지고가능한가이거예요.거기에플러스알파를줄수있는게뭔가가핵심일거라고봐요.여기에서‘너공장에서일할인력을우리가충분히잘공급할수있어.’이런거잖아요.그렇죠. 지금업무를나눈것을보면서참헷갈리는거예요,사실은.이렇게나누어서가는것이이게진짜일을잘하고자하는건가?그러면컨트롤타워가누가컨트롤타워인가?여기서할일,여기서할일이다비슷비슷한데신성장산업과에서하는일도결국은최종적으로는기업유치예요.다그런데이거를이렇게쪼갰다고달라질게있는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지금현재농공단지현황을제가쭉봤어요.작년하고올해하고비교해서달라진게있습니까?농공단지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이나상황은크게달라진건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농공단지가남선농공단지에작년에휴업한기업이하나있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는달라진게뭐가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남선농공단지는휴업한기업은그냥그대로현재로남아있습니다.아직까지.
이재갑위원
더휴업한기업은없습니까?가동률이몇프로예요?기업의가동률이작년에는92%였는데올해는몇프로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올해93%입니다.93%.
이재갑위원
93%예요.1%올라갔나요?지금현재고용인원은얼마입니까?남선농공단지에고용인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업체수는16개업체가있고요.
이재갑위원
남선농공단지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휴폐업다해서가동은15개업체가가동을하고있고.
이재갑위원
16개중에15개가돌아가면93%가넘지않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93%.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고용인원은몇명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고용인원은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자료안가지고있습니까?남후농공단지로넘어가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남선농공단지의현재고용인원은49명으로나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은입주업체수도다르죠.남후농공단지는볼게요.남후농공단지보세요.지금휴폐업한업체가몇개입니까?휴업한업체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남후농공단지휴업업체는4개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입주계약업체수가41개맞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43개입주계약했습니다.
이재갑위원
43개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예.
이재갑위원
고용인원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고용인원은현재남후농공단지는272명이…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고용인원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풍산농공단지는어떻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풍산농공단지는현재입주기업이22개이고가동률은88%입니다.고용인원은현재443명이지금고용인원으로확인됩니다.
이재갑위원
고용인원이얼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443명입니다.
이재갑위원
3개농공단지가있잖아요.지금작년대비더좋아진데가하나도없어요,농공단지가.이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기업들의상황이다안좋다는거예요.다좋지못하다.그렇죠.고용인원도지금현재다줄었어요.2023년대비2024년이다줄었어요.이얘기는뭐냐하면우리가지금현재투자유치과에서관리하고있는산업체들하고관련돼있는부분에서뭔가디테일하지못했다.이기업들에대해서뭔가제대로챙기지못했다는걸보여주는거라고보여요. 지금현재숫자만쫓아다니고뭔가국가산업단지유치했다,기회발전특구만들었다.이런거홍보하는데만열을올렸지실제로내실을꾀하지못했다.이문제는굉장히중요한업무예요.왜냐하면그것이곧안동을살리느냐죽이느냐에달려있어요,그부분이.그런데여기에대해서온전하게현장을파악하지못하면서지금계속입으로자랑질만하고다녀요,대외적으로.국가산업단지아직종결된거한개도없잖아요.기회발전특구가져왔지만지금현재현장에서접목할게별로없어요.또그런것들은다뭐냐하면새로신규투자를유치하거나했을때우리가뭔가해드릴수있는것들이에요.계속이것만떠들어댄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업무추진하는데진짜진짜우리시민들한테자랑할수있는업무를추진하셔라.그리고타자치단체와경쟁우위에갈수있는그무엇을개발해놔라.이렇게주문드릴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송인광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좀세워주십시오.
김상진위원장
국장님.
이재갑위원
국장님.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재갑위원
투자유치과장님한테말씀을좀드렸는데요.실제로경제활동을통해서안동시를살기좋은도시로만들어가는데있어서온전하게하고있는가하는걸돌아봐야된다이말씀드리고싶어요.어쨌든지금현재소관실·과·소의콘트롤타워가국장님이십니다.그렇죠.지금현재신성장산업과하고투자유치과하고나눈것들이,진짜로일자리경제과에쭉있던업무들을새로조정했는것들이지금현재잘됐는가하는거는생각해봐야돼요. 또하나뭐냐하면우리가예산집행하는내용을들여다보면서어떤것들을볼수있냐하면,경상북도경제진흥원주는거하고경상북도바이오산업연구원에지원하는것들하고이런것들은주고나면그만이에요.이런것들을온전하게제대로챙기지못하고있다는거예요.예산은집행하면서그런것들에대해서는아무런권한행사도할수없고지금제대로못하고있다는거죠.이런점이눈에확들어와.
인광
송인광경제산업국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제로예산지원했는것들에대해서효과적으로집행이되고있는지,그런것들이적기에되고있는지.그런데또더잘할수있는방안은무엇이있는지이런걸고민하셔야된다.그리고또하나문제가뭐냐하면,우리는지금바이오헴프가지고계속헴프,헴프하고있는데강원도같은경우도헴프를강원도도했어요.전라도도했어요.그런데이쪽은지금현재어떤길로가고있느냐하면헴프를하지않아요.천연물로바꿨어요.뭔말인지알아요?헴프라하지않고천연물로바꿔서가고있는데…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예.그내용이그것이그거예요.똑같애.그렇다고하면계속고집스럽게헴프로가져가면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인해서앞으로나가지도못하는걸붙들고계속있을거냐?아니면진로를바꾸든가이것도과감하게결정하셔야돼요.과장님,국장님,아시겠습니까?심도있게한번파보시고진짜용단을내리셔라,이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상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경제진흥원에한7억위탁주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정도됩니다.
김상진위원장
그집행내역서상세하게해가지고2년치우리위원들한테다나눠주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오늘많은의견우리과장님이다청취해서업무에만전을기하면서투자유치에큰성과가있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안동시시정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에감사드리며,수자원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목차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수자원정책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행감자료370페이지,민간보조사업현황요.임하천전2리,신덕2리,금소2리,고곡,노산,임하1리해가지고임하길안쪽에공동농기계구입이월이나아니면연말돼가지고변경승인대기,전액이월,이게많아요.특히이쪽지역으로많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사업은임하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보통전부마을에서사업을선정해가지고우리한테보고한내용입니다.그러면우리가안동댐의승인을받아가지고이걸집행하는데,이것을마을에서시간에쫓겨서,사업발굴하는데시간에쫓겨먼저뭘하겠다고해놓고그다음에변경한내용이많거든요.
김창현위원
특별히임하,길안이많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이게주민들하고자체적으로회의를하는데그게약간딜레이되니까그런문제가생길수도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보면서전부고령화되고일손도부족한데,농기계를하루빨리지원해서실질적지원이이런사업들은좀빨리빨리이루어졌으면좋지않겠나해가지고처음에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수자원정책과,다른사업도다중요하지만본위원이생각하기에지금길안천부터해가지고길안에여름철작년집중호우로인해수해가엄청나게발생했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천수위상승해서7월,9월홍수경보있었고,하천범람.지금까지뭘했는지는많이대비하셨고대응하셨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과에서올해심각한부분에대해서뭘하셨는지한번말씀해주시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실질적으로중요한게지방하천중에길안천이현재제일위급하다고할까요.올해하고작년하고집중호우때수위가경계경보까지울려서문제가생긴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때국회의원님하고도지사님하고시장님하고현장도오셨고그걸빨리조치하라는지시까지내린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길안천전구간을하기에는너무많은예산이들어요.하니까10km정도되는데예산이한240억정도소요됩니다.우리가올해는돈을다확보하지못하고,원래지방하천은도비가보조가돼야되거든요.그래서올해는도에가서전환사업비를요구를해가지고내년도사업에한70억원을확보해서,만음보에서묵계교량까지그게4km구간에한36만루베를준설계획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밑으로계속하셔야될거아니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연차적으로해야되지지금당장예산…
김창현위원
240억정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사토.예를들어사토장같은경우에는준설해있는퇴적토를사토장성토를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사토장지금구해지거나아니면구할,부지매입하는,성토할데지금알아보고계시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우리가제일걱정되는게사토장입니다.우리가36만루베면산을드러낸다고보시면돼요.그래서묵계주민들에게우리가이장회의때얘기했고,주민들한테안되면우리가보상을하겠다.보상준후성토해서거기에다가주민친환경으로파크골프장이라든지대체시설을해주겠다,그렇게주민들한테설득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금소생태공원밑에,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길안묵계에하고,그밑의거.길안묵계구간은길안묵계제일가까운거리에하고또문제가…
김창현위원
그러면사토장을길안묵계근처에구하신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하고,또올해발주된게있습니다.한13만루베가발주돼있는데사토장을못구해서주민들에게부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생각하건대,말씀드리는거는,이건건의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아까전에말씀하시다가제가중간에말씀드렸지만,금소생태공원밑으로지금파크골프장하고있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자주침수돼요.사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사토장을해서준설해있는거성토하면괜찮은가?침수를해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금소공원이홍수계획서밑에있습니다.거기침수될일은거의없는데,확폭이넓어서문제가아닌데,지금파크골프장을하기위해가지고조성중인부지가한4만㎡정도…
김창현위원
1만평넘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1만평좀넘죠.그부지가있는데거기에올해도물이약간넘은적이있고.
김창현위원
한번씩넘더라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면거기에사토를하면최소한6만루베이상,7만루베정도사토할수있기때문에,최단거리고.땅사는데보통4만㎡하면한12억,13억인근지가로되고요.보상비줘야되죠.그다음에지장물보상비줘야되죠.그런비용다절감…
김창현위원
한20억든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운반거리가멀어지면또예산이그만큼듭니다.그렇기때문에최단거리고하기때문에그거하면사토장으로쓰면아주좋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그건건의좀드릴게요.그거는할수있으면서로좋고.하는부분이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외에도부지가부족하기때문에임하주민들,길안주민들의도움이절실합니다.
김창현위원
면장님하고해서이장님만나셔가지고설득하고,또좋은방안마련하면안좋겠습니까?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그것은5분자유발언때도이말씀드렸던부분인데하여튼최대한공기앞당겨가지고장마하고태풍오기전에올해에는공사가완공될수있도록,올해되나요?그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올해저기는···
김창현위원
길안쪽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오대는올해먼저할계획입니다.아마이거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다받았고하기때문에발주도된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오대하고길안?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길안은대구지방환경청의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이고하면절차를밟으면우리가올연말,내년1월까지는행정절차를다밟으려고계획하고있는데그거는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공사기간동안주변주민들이피해없도록준설하고교통면밀히챙겨서과에서과장님이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집행잔액이285억인데요.연말까지집행하면집행률얼마까지올릴수있을거라예상하십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잔액이좀많습니다.
김새롬위원
어지간한한과예산만큼남았더라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우리가1회추경,2회추경하고또3회추경에세우는데이게수해복구사업비로국·도비가가내시돼있기때문에자동으로이월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고있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리고우리가공사에들어가면주민들하고도여러가지보상문제도걸려있고또문제가,우리가발주,1월달에,우리가추경때한번늦었거든요.그때는농번기이기때문에사업을들어갈수가없었어요.공사끝나고11월달에공사들어가니까한달반,그렇기때문에이월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최대한으로···
김새롬위원
그래서얼마정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한10%정도이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적어놓겠습니다.10%이상.알겠습니다. 과장님,송야천건천화방지및옹천지역물길조성사업.사실본위원이굉장히관심갖고있는사업인거알고계시죠?용역관련해서몇번이나과장님께여쭤보기도했었는데.사실이타당성조사용역이1회추경때3,000만원이었는데3회추경때오히려삭감하겠다고업무보고됐는데,내년도예산에는또올라오게되지않았습니까?사전검토가부족하지않았나생각을하는데,예산을반영할당시에사실사업이추진될만큼예산이세워졌으면벌써일이마무리되었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큽니다.송야천건천화방지및옹천지역물길조성사업은서후,북후에사시는농민들에게는절대적으로필요한절실한사업이기때문에그런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당초에우리가3,000만원은수의계약건으로추진하려고했었습니다.쉽게생각해가지고했는데,이게우리가발주하는,그때용역설계를검토하는과정에서수의계약2,200만원으로하는업체가없었어요.그렇다고안동시내업체를할수도없고.그래도1군업체가맡아야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설득하고환경부설득하고그다음에하류지역에있는영주라든가인근지자체도설득하고,그런행정절차가너무크기때문에이거는제대로된예산을세워서돈을주고집행하는게맞겠다싶어서삭감하고내년예산에2억5,000만원을반영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보면행정으로인해서두번일할것을하지않고제대로한다고그러면어떻게보면낭비를막는경우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좀잘추진되었으면하는마음이굉장히크고요. 영주댐건설할때사실얘기나왔던부분이유야무야했던부분이다시시행되는것만큼정말조속히제대로행정적으로잘될수있도록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리고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맑은물하이웨이사업,진행이가능할까요?지금현재사실경북·대구통합도굉장히크게거론되고있는와중에이사업추진정도를어떻게보시는지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경북·대구행정통합하고맑은물하이웨이사업하고는별개라고생각합니다.통합돼도대구에물은줘야되고통합안돼도대구에물은줘야되는이유가대구에는물이꼭필요하거든요.하류지역에서는.우리는상류지역이어서풍부한수자원을갖고있지만.그런입장을봐서우리시장님도이번에정기회의때도말씀하셨고이거는별개로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구미해평취수원에서대구까지4,000만원이면해결될부분을안동에서대구까지주겠다그러면돈이지금2조가들어가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만큼안동에어떤실익이있겠는가에대해서정말많은초유의관심도가집중되고있는상황인데,여기에대해서우리가득할부분은확실히좀득했으면하는마음도있고요.정말이사업을진행하는것에서사실본위원은크게동의하지못하는입장입니다.알고계시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해야된다면정말제대로득했으면좋겠다얘기드리고.이사업의타당성이나이런걸조금더본위원에게설득을추후에해주십사얘기를좀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간단한거라할수있지만아닐수도있는데요.소하천관리위원회가있는데작년에한건도개최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사실해당과에만국한되는얘기는아니지만안동시전체위원회보면특정성별이60%넘지않아야됨에도불구하고성비불균형이굉장히심각한상황인데요.여기에대한과장님의견도듣고싶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소하천관리위원회의임무가소하천장기종합계획이라든가중기계획…
김새롬위원
대부분교수님들이위촉돼있는같은데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교수님하고그다음에전문가인박사,그다음에기술사,그분들을선정했습니다.이사업이하천기본계획변경이라든가관청에하천을용도폐지한부분에한해서위원회가열리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5년에한번이나10년에한번정도열린다고보시면됩니다.
김새롬위원
위원회가한번도안열릴수도있다고하니까그건본위원납득하겠는데요.해당위원같은경우는2022년도8월달에위촉했더라고요.3년마다위촉하는건데그때당시만하더라도우리가성비균형에대해서굉장히강조하던시기였는데너무안일하게생각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이런부분에서도특정성별60%넘지않도록해주시길건의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2025년도8월이면곧만기가되잖아요.그때는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과장님은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많이부딪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하라는대로우리다해야되나요?안그러면우리시에도임의적으로할수있는권한이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낙동강강변은우리가할수있는권한이별로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애들이우리한테해준것도없는데잔소리만하면우리가그거따라줘야되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법적사항이기때문에,허가권이낙동강환경유역청에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얘기하냐그러면호반∼낙천교를연장을하고,안동시민들도저희들한테얘기많이하고,특히우리지역구니까호반나들이를하게되면성국위에박물관에차를대놓고걸어오신분이많아요.다시도로가요.낙천교밑에주차장이있어요,가보시면.호반나들이끝나는부분에서낙천교연장을내가몇번을얘기했는데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협의가잘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환경청하고협의가이루어지는건지,이게본위원만하는게아니고요.사람들이차를대고한참걸어올라가서호반나들이에진입하거든요.연장은무조건해야되는거예요.환경유역청하고협의가가능한부분이있는건지,또아니면기본설계는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여기에대해서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사람이호반나들이길을걷는것은운동하기위해서걷는데주차장에서몇백m를더걸으면저는된다고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과장님얘기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협의하는과정,우리도힘들어요.실질적으로.그래서오죽했으면대구에물줄때상생협력내용에환경부에요구사항이침수구역은낙동강우리강변같으면권한을,허가권을우리한테달라고거기다명시를해놨어요.그정도로우리도힘들게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대한민국의한강은서울시장마음대로하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낙동강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하고.이게불필요한부분이니까,저희들이댐두개있고그밑에도우리마음대로못하는것은문제가있다.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호반나들이연장을낙천교까지어쨌든간에환경청하고협의하셔서조기에진행할수있도록부탁하고촉구합니다. 또하나여쭤볼게요.과장님,자료를받아봤는데이것은안전재난과에서시행한사업입니다.성곡천환경정비사업으로2억4,000만원정도소비된사업인데요.작년12월에준공된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연꽃을이식했더라고요.7,200주나.근데지금현재가보면연꽃을찾아볼수가없어요.한500주가있으려나.이거는뭘말하나하면처음계획할때잘못된거예요.성곡천에환경정비하는건좋아요.좋은데성곡천쪽의물은좀따뜻해요.상부에서오면서.근데이쪽에반변천의물은차가워요. 그리고이곳은물이계속찼다내려갔다이래하는곳이에요.만약에여기에연꽃단지를하고싶다그러면한부분을만들어줘야돼요,좀높여서.성곡천어느정도높여서물이정지,반변천물이연꽃단지로들어올수없게해야돼요.성곡천물이돌아서반변천나가게만들어줘야되는데같이부딪히는부분에해버리니까이게되지를않는거예요.그러면이거는지금은다시이식할필요도없는거고,이거괜한돈만낭비했다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당초계획할때연꽃을심는자체도,저도검토한결과연꽃은그위치에맞지않는식물이라고봅니다.연꽃은따뜻한물이있어야거기서자라는데임하댐물이역류하는차가운물이계속들락날락하는그위치에다가심었기때문에그문제하고,그다음에집중호우때성곡천물이내려오면서거기에일부유실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도거기에연꽃은추가적으로심는거는불가능합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본위원이얘기한게반변천물이같이부딪히는부분은안돼요.별도로논같이물을저장해서빙돌아서나가는부분에대해채우는물은안되니까그거는제가요구를하지않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흙이퇴적토가,왜냐하면우회도로하면서골프장옆에우회도로진입하는쪽에흙이많이나와서지금쓸려서거기로내려간거거든요,그부분이.현장에가보면.그러면앞으로이걸어떻게그부분을그냥놔둘것인지,지금유실돼서연꽃이거의한80%가없어졌어요.그러면이걸어떻게할것이냐하는방안을,그대로놔둬둘것인지,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부분은자생할수있는갈대라든가부들그런수생식물을갖다가심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굳이···본위원이생각하기에차라리거기에왕버들을몇개심는게차라리낫지않겠습니까?차라리.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왕버들은위에다가심어야되지물속에심기는또문제가···
박치선위원
옛날에왕버들은냇가옆에뿌리도다물속에들어있었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자생하는것은맞는데우리가준설하고정비다한곳에다가또나무를심는다는것은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참저런게,어설프게돌을쌓아놨어요.양쪽에.보기싫게.어떻게할수도없고.거기에가장좋은방법이뭔지를한번고민을좀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수생식물을심어봤자필요가없을것같아요.벌레만많이생기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검토해가지고···
박치선위원
검토해서한번상의를해서저희들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예,그래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작년에낙동강백사장정비사업1식으로한게있는데이게병산서원에서하회마을까지인가요?다른지역도있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하회마을에서광덕까지.
김순중위원
병산서원앞에또정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병산서원앞에도유수지장목제거사업하고같이했고요.
김순중위원
그것도과장님부서에서했나요,아니면문화유산과에서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부서에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구간을좀늘릴수있었으면좋겠어요. 하회마을건너편에뭡니까?하회부용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겸암정사앞에요.
김순중위원
예.거기도줄불놀이할때,평소에도관광객이오시는데,거기도원래백사장이좋았거든요.그거를좀늘려가지고거기까지해주시면줄불놀이찾아오시는분들이만약에하회부용대쪽으로들어오면주차하는데아니면또뭡니까?차량진입하는데편리하게해소할수있을것같아요.반대편에문제발생하는거를.그건의를드릴테니까검토를해주실수있을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원래이거를하기위해서,그쪽에갈대를제거하기위해서우리도문화유산과에협조를구했었습니다.문화유산과에서문화재청에협의만되면우리가예산을들여가지고정비하겠다고했는데아직도문화재청에협의가안되는모양이에요.만약에된다고그러면한번만갈대를제거하면매년로타리만치면갈대는안자라거든요.우리도유수지장목제거하고할때문화재청에두번이나PT설명회를하고했었어요.
김순중위원
위치정확하게아세요?하회부용대동편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상당히넓지만사실은그렇게갈대가없을텐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위에는많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요새관광객들이거기꽤와요.줄불놀이할때건너편하회마을에서보면진입할때차량이많이막히고나올때도막히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도갈대가있어가지고우리예산으로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예산도재배정해주고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드릴테니까문화재청하고협의하는것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유수지장목제거했는데이구간도같은구간아닙니까?광덕리광덕교까지하셨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광덕교까지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광덕리좀내려와서광덕의북편있지않습니까?지난번에개별적으로말씀드린적이있는데.거기도손을좀댔으면좋겠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내용은광덕교에서구담교까지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준설하려고계획을수립하고설계를하고대구지방환경청의협의과정에서캔슬된사업입니다.같은식구끼리도허가가안돼서뭐하는데우리가거기한다고그러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돈이한두푼들이는것도아니고이건국비사업으로해야된다고봅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그것도실시설계용역하다가중단했잖아.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구담교에서신석까지지금용역중인데,거기가40만루베이상모래가준설해야되는데낙동강환경유역청과협의과정에서준설비사업비가40억정도소요됨으로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너무많은예산이들기때문에어렵다고얘기가돼서이번에한번협의봤습니다.보에서구담교까지,그구간만하면예산이한9억정도소요되고준설및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건의를드렸고.
김순중위원
그래요.잘하셨어요.이거는사실은어디입니까?길안천도피해가많지만여기는우리농작물에피해가제일컸어요.그죠?또반복적으로일어나는거고.그래서잘하셨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그부분도좀정리를해야되는데.광덕에서북편에있는거.거기도준설을하셔야될것같은데.아니면유수지장목이라도하시면.거기제방이위험하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계시고,거기서부터구담까지물흐름이있는데원인이거기에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내용을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알기때문에준설하고유수지장목제거하기위해서자체설계를했고그래서대구지방환경청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
김순중위원
그것을구간을잘라서하면어떨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우리가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제가지금여기서답변하기는좀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요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긴시간수고하고계시고요. 지난2018년도부터민원이었던옥동다목적광장조성사업과또진입로확장공사를올8월에준공되었습니다.먼저과장님께서다년에걸친민원처리에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면서,379쪽한번보시겠어요? 가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421억에관련된질문인데요.작년에도산가송지구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선정되었는데현재추진이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사업이처음에는우리가수자원정책과가되기전에안전재난과에서시작한사업입니다.거기서공모를신청해가지고된사업이고요.그리고우리과가되면서이사업을우리가받고용상지역은하수과로넘어가고.그래서제가이걸받고검토했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그때시장님께보고한내용입니다.당초에는,(관계공무원에게)시장님께보고한서류있었죠.한번드려보세요.
정복순위원
그거위원님들께전부다한부씩주세요.시간이짧으니까요.빨리말씀해주시면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그뒤에도면을보시면,앞장에보시면내용에보면당초하고변경이있습니다.당초는제방을갖다가성토를하고다리를기존잠수교를한6m에서7m정도숭상을시켜야될정도로,거기가.그래되면고산정에서보면자연경관을다훼손하기때문에제가시장님한테만약에이렇게한다고그러면이사업을포기하겠다고그때말씀을드렸고,그러고난뒤에몇번현장에도가고한결과터널을하면가능할것같아요.예산은좀들겠지만.터널하고지금교량에서200m밑으로250m,정도내려서교량을하면가능할것같아서시장님께보고드렸고이걸갖다가12월달에업체선정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당초계획대로진행하는것은우리안동시의아름다운경관,거기가미스터선샤인촬영했던곳이잖아요.굉장히아름다운곳이고또타지에서,외지에서안동을찾는귀한분들이오시면본위원은꼭여기고산정하고맹개마을그리고농암종택이쪽을안내해드리는데,그오신분들이모두다만족을하셨거든요.정말안동답다라는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처음에계획대로그대로해버리면안동의이미지도그렇지만여러가지,그러니까이쪽에도산가송에서가지고있는고요한그미관들이다해칠것같아요.그래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그사업추진계획을확실히바꾸실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경관훼손도하지않고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시정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가터널을뚫어야만이강변을따라저게,옛날거기보면물이차면통행이안돼요.그리고맹개마을도들어가려고그러면터널하면비가오나그거는언제든지통행이가능한지역이고.그래되면주민들이나관광객들한테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때한참물에잠겼을때본위원도가봤었거든요.그래서현상황을잘아니까가급적이면훼손하지말고고쳐서시정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지금예산쭉보니까요.다른부분들은집행이덜되는부분들에있어사실좀이해가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전체예산에서명시이월되는부분들이토지협의중에절대공기가부족하기도하고여러가지이유들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이런부분들은그렇다하더라도수자원정책과에서지금댐주변지역지원과관련된예산들이다빵집이에요.집행률이다0으로돼있거든요.이런것들은꼭12월다되어서해야되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은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하면조기집행될것같은데,이부분도좀시정해주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댐주변지원사업을지원하는데금액이1,000만원,2,000만원적은금액이있는데,이사람들은,주민들은그1,000만원을이월해서내년도에또나오는1,000만원을합쳐가지고2,000만원이나3,000만원모아서큰사업을하기위해가지고,1,000만원금액은너무적다고이월하는게많습니다.그래도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조기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댐주변지역관련된집행률은다제로예요.과장님.다0,0,0으로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거는빠른집행을바라고요. 그리고376쪽을보니까다른과하고다르게진정이많아요.그런데진정인이두분이시다.그렇죠.두분이총9건의진정이되어있는데그중에처리결과‘가’가4건이에요.그러면이진정하신분의의견이맞다는뜻인데.그리고지금검토중인것이5건되어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내용은···
정복순위원
작년하고올해하고총10건정도의진정서가들어와있는데,그럼결국은지금한분이거의다하고계신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분이진정서를냈는데그중에4건은그분의말씀이옳다라고여기에결과를적어놓으셨거든요.그럼나머지5건도,이분이총민원을9건을내셨는데그럼나머지5건도이분말씀이맞겠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내용이무슨내용이냐하면,안동댐하고거기에선박관련,레저스포츠관련해가지고하천조명면적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셨고,그다음에공작물에대해서.보통우리가,수운관리사업소에도선착장이있으면거기에민원인이비를안맞기위해서과적을달아내고했지않습니까?이게전부다불법으로그때이의제기를했는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진정을하기전까지는과에서도잘모르셨다는얘기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때는우리도뭐,수운관리사업소같으면1992년.그전부터아마설치가돼있었는거고지금까지계속해왔기때문에.당초에는우리는접안면적만얘기했는데법을검토하고따져보니까공작물도허가대상이다그렇게판단해서이런문제가생겼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그동안불법이었던거를진정인의진정으로원상복귀되는과정이라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다고해가지고다원상복구하는것은문제가있고해서이거한번조정위원회거쳐가지고하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마서로입장의차이가좀있어서그럴것같은데요.서로상생할수있는길···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상생의길을갈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은,주변에서도움을좀줬으면좋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안하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다음은도로철도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특별히질의할게없어서항상여쭙는건데,과마다.올해예산이545억정도고이월473억요.1,000억이넘죠.집행액이456억이에요.전년도이월액만큼도집행을못했어요.이유가있나요?아니면매년이런건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사실저희들이지금현재저조한실정입니다.연말까지저희들이집행을하게되면한60%까지는올라갈것같습니다.사유는저희들이장기계속공사가많고또토지보상이라든가아니면또···
김창현위원
설계변경이나···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상부기관행정절차협의하는기간도많이소요되고그런경우도있습니다.대부분올해1년동안이루어진일이기때문에하반기에설계완료가많이돼서지금발주를많이해놨습니다.그부분이내년에이월되면내년상반기에집행이많이될것같습니다.하여튼내년에최대한빨리해서이월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보통이렇게하는게,거의또상반기에집중하다보면예산은다시하반기에집행되고,이관행이자꾸반복되는거지않습니까?사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러면담당자업무도가중될거고,사실상효율성은좀떨어진다고보고.그리고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도로철도과도그럴수밖에없는과중에하나지만집행률은높이는게안낫겠나.하여튼이런의미에서하나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경북도청방향서후면교리교차로인근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중인데이게착수한시기가언제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2018년?
김새롬위원
2017년12월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보다가이게맞나싶어서한번더확인하는거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오래됐습니다.
김새롬위원
2017년12월에착수한사업현재추진현황과개통시기설명부탁드립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류간2017년도에사업이시작됐습니다.그부분은현재1공구,2공구로나눠져있습니다.1공구는안막교차로까지고,안막교차로에서송천동까지가2공구입니다.1공구는2차로고왕복2차선이고,2공구는1차선입니다.그렇게되고준공은내년5월말로돼있습니다.준공은.지금현재진도율은80%정도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민원이굉장히많아요.본위원지역구다보니까민원이많은데,언제이것이해결되는가에대한민원이굉장히많은데,사실너무오래걸리는거아닌가라는얘기를드리고싶어서착수한시기하고여쭤봤습니다.시민들불편이빨리해결될수있도록조속한진행건의드리고요. 올연말에는중간선복선전철이개통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서울역기준하루에상하4편씩배차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이용하려고하니까열차예매가너무어렵습니다.본위원도그렇고요.서울까지지금현재가는시간이얼마지요?안동에서가면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시간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예,기차를타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현재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예.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현재서울역까지한2시간반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앞으로더당겨질수도있는그런상황인거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배차라든지이런것도사실과에서신경써야될부분인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향후증편계획이있는지여쭙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연말에개통이되면지금현재청량리에서부전역까지한2시간반이면도달합니다.도착합니다.그래서증편도저희들이요구를하고있는데공사에서는아직도검토중에있다고하고있습니다.정확한답변을아직못받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출신의분이이번에그쪽에좋은직책으로가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부분잘얘기해서많이증편됐으면좋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건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부분은강력하게건의좀해주십사하고요.그다음에수상동에보면안동병원앞에서안동전문장례식장앞까지,그리고옥수교옥동파출소여기보면중차량통행으로인해서타이어밟은구간에보면매년아스콘이옆으로밀려서막골이파이고차량통행에도굉장히불편을많이겪고있겠다는생각이많이드는데요.그리고특히아스콘에밀려발생되는요철구간에오토바이가걸려넘어진사고가간혹몇번씩있는걸로본위원파악하고있습니다.과에서는요철이심해지면찾아보면매년1억,2억까지도투자해서재포장하기도하지만매년포장을하는데도아스콘이옆으로밀리는현상이끊이지않고있는데본위원봤을때는중차량통행으로인해서발생되는문제같은데차라리예산을좀더투자해서한번할때5년,10년씩유지되는제대로된자재로하면어떨까.예산절감할수있는방안이여러개있는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과에서이런내용을시행할계획은없는지도궁금합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들도여기에대해서여러번생각을많이하고있는데,현재8톤에서한11톤에이르는차량을중차량이라고하는데,이차량으로인해서저희들이재포장하면얼마못가서다시소성변형이일어나서사고도나고하는건맞습니다.그리고저희들도여러가지강구를해서앞으로인근에,중형차량이많이다니는도시를저희들이한번견학을하든지조사를해서거기에쓰는제품이좋으면저희들도한번적용을해서이런일없도록한번강구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찾아보니까개질아스콘이런것도있고,WC이런얘기도있고여러가지좀있더라고요.그래서소성변형이발생되지않고내구성이우수한것이조금이라도검증되면시범적으로해보면어떨까.계속똑같은공사를매년하는것보다는.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과에서선진적인시도를좀해봤으면하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과장님예산을얘기안하고넘어갈수가없습니다.사실이월액을빼고보니까깜짝놀랐는데예산액보다잔액이더많은경우입니다.그렇죠.여기에대한설명도한번좀부탁드립니다.올해예산이57억이었고이월액금액이58억이있어서115억의예산이있었고,결론적으로는올해첫예산57억보다잔액이81억으로훨씬더많은상황이됐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말씀드렸지만본예산하고추경하고이월해서1,028억인데,총예산액이.현재지금저희들이456억원이집행됐고연말까지준공이라든가보상금해서집계를내보니까한162억정도가나간걸로집계가됐습니다.그러면총618억으로한60%까지저희들이집행률을올릴수있을것같습니다.이월된사유가용상∼남선신석간교량가설공사사업비가한121억원이됩니다.1차분을착공했는데계속공사하다보니까그때그때집행이안되고있습니다.이거는어느정도준공기간이돼야지집행되는거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월이되는거고,옥동∼도청같은경우에도보상은거의한98%정도나갔습니다.단지하천점용허가기간이좀남아서지연이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올해잔액이얼마정도까지남을것같습니까?지금.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올해잔액은한410억정도될것같습니다.이월액이.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일반회계관련해서숫자가잘못된것같은데숫자한번확인좀부탁드리고요.총금액요.제가암만봐도공이한개덜들어간것같아서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산잔액이너무많습니다,지금.그래서과에서과하게예산잡은거아니냐.지금이얘기를하는과가굉장히많은데요.과에서정말로집행할수있는부분만갖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많이들고요.이부분정말크게염두에두셨으면하는바람을갖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교통사고는보통1초,2초짧은순간에나는경우가많잖아요.그렇죠.2주전에도새벽5시반쯤그날또안개가자욱한날이었는데요.그날새벽5시반에사고가났는데,그사고난것이직진하고,주황색불일때직진을하고맞은편에서오던차가좌회전하면서정말1초상간으로사고가엄청나게커서두대다폐차하는이런일들이있었거든요.그래서1,011쪽쭉보니까교통사고잦은곳신호등개선공사를지금하고있어요.횡단보도앞에있던신호등을횡단보도뒤쪽으로옮겨서하는이사업은정말필요한것같아요.인적,물적,시간적으로시민들이피해를많이보고있으니까이사업은,옥동사거리는며칠전에다끝났죠.열심히보고있는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지금거의마무리단계입니다.
정복순위원
긴시간동안옆에서계속봤더니그분들도일을정말깔끔하게잘하시더라고요.처음에는왜이렇게정리가안되지싶었는데시간이갈수록보니까역시전문가들이구나라는것을옆에서보면서,이사업은거기뿐만아니라다른곳도시민의안전을위해서계속할수있도록촉구드리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1년에1,028억이나되는도로철도과예산을제가쭉보면서요.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977쪽,980쪽여기보면옥동과도청신도시직행로,그리고옥수교확장공사,다용역이중지됐어요.1,028억이나되는엄청난예산이있는데우리동네에있지도않지만겨우사업이두개있는데이사업들이지금다용역이중지되어서좀안타깝더라고요.이유는있겠죠.좀빨리빨리움직여줬으면좋겠는데요.설명좀해주세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옥수교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폭이좁다보니까가각부분에큰차량이회전을못해서해소차원에서확장을하는건데,지금설계중에하천점용을받게돼있습니다.낙동강환경유역청이허가기관인데기존교량이기준이안맞다고다시설치를하려면,확장하든지하려면기존교량을철거를해야된다.그런식으로의견이와서저희들이계속진행이안되는상태입니다.설득을하고협의하는중입니다,지금계속거기에대해서.그래서많이지연됩니다.
정복순위원
철거는말이안되는것같은데요.기존에있던옥수교다리를그대로두고옆에새롭게신설하는걸로알고있는데,기존에있는옥수교때문에새로신설할수가없다,그얘기네요.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기존교량이하천기본계획에맞지않으니까철거해야한다.
정복순위원
그것이의미있는논리···쓸수있는다리를철거하는건말이아닌것같고과장님께서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좀더적극적인소통을하셔가지고진도나갈수있도록해주세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계속추진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옥동∼도청신도시직행로,이거는왜또용역이다중지됐습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옥동∼도청신도시는현재공사비,금년도까지토지보상지급하고공사비로이월한게한33억5,000만원됩니다.내년에공사착수할···지금현재저희들이빨리착수못하는것은이것도하천점용권입니다.점용허가가안돼서그러는데이부분은좀미약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협의해서잘하면내년2월에는발주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동네같은경우많지않은사업인데,전체적으로봤을때는잘되고있는것같은데,이사업달랑2개밖에없는데다중지되어서제가답답해서과장님께여쭤봤고요.이게빨리진행될수있도록낙동강환경유역청에매일가시든,일주일에한번가시든설명을잘해서절박함을거기가셔가지고말씀좀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면위원님.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 올수해때여름에성곡천에흙탕물이엄청내려왔어요.이게흙이유출이왜됐느냐봤더니우회도로있죠.송천에서역까지가는우회도로있죠.우회도로에서골프장이있죠.골프장이,진입도로가있어요.골프장에서진입하는데거기에서유실이다된거예요, 흙이.그래서지금성곡천에좀전에얘기한대로연꽃을심었는데그유실로인해서다덮어져버렸고.그많은흙으로인해서.이걸우리과에서,내년에또장마가오면수해가또날거라생각하거든요.거기에대한대책을한번가보시고시공회사하고준공전에그걸한번체크를해보셔야돼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왜냐하면준공을허가해버리면그다음부터우리가해야할뿐이에요.사면이,그게또사흙이에요,가보시면.이게조금비오고하면같이쓸려내려가거든요.거기에어떻게망을덮어씌우든어떤방법을취하고인수를받아야될것같아요.비가오면그대로쓸려내려가거든요.지금은공사중이라서제가뭐라할수는없는데,공사중에그걸어떻게하라이런얘기할수는없지만,준공전에는그걸확실히정리하지않으면성곡천일대요번물난리같이전체가다아스팔트뒤집힌것을실제로공사해봤잖아요.인도싹쓸려갑니다.그걸준공하기전에꼭확인하셔서마무리잘확인해보시고준공하는데무리없도록요구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현장확인해서부산청에공문도보내고저희도한번찾아가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꼭그걸촉구하는바입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여기보면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이있어요.그렇죠.이게암산터널얘기하시는건가요?957쪽한번보세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급경사지는남선진실지구재위험지구하고남후광음재해위험지구두곳입니다.
김순중위원
남후도포함돼있네요.그렇죠.왜명시이월했고,또이월하고하시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현재남선진실지구같은경우에는금년도에집행이다되는거고요.현재이월되는사업이남후광음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왜이월됐냐하면이것이문화재청의협의라든가행정절차때문에많이지연됐는데,지금모든협의가완료돼서12월에발주예정에있습니다.발주해서내년도에는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위험한지역은우리가공사를빨리해드려야사고날수있는위험성을해소해드릴수있잖아요.속히진행해서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건의합니다. 그다음에959쪽한번보실래요.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로돼있는데잔액이꽤많아요.23억.이것도명시이월하셨는데어떤내용입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현재자료낼때기준으로해서그런데,12월말되면한20억정도가나갑니다.집행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4,000만원남네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한2억여원이이월되고.
김순중위원
아,23억가운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한20억원정도는집행된다고보시면됩니다.왜그러냐하면이때는아직준공이나지않아서,이당시에는,현재준공도계속들어오고.
김순중위원
어디,시전체예요,아니면어떤구간이있는거예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시전체도있고,구간구간예를들어용상동도있고그렇습니다.사업구간이.
김순중위원
가로등이나보안등은제가보기에는사업하는데시간이별로안걸릴것같아서속히진행하시라는말씀을부탁을드리고요.그다음에963쪽한번보세요.위에서두번째풍천면(중리∼하회)보행로조성공사있잖아요.계약이됐네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길은사실은도시디자인과에서도할수있는업무라고봐요.왜냐하면이게세계유산화머리에들어가는입구잖아요,그렇죠.차가막혀서,또보행로가따로없어서위험하다고해서하는사업인데,설계서를한번일단보여주길바라겠고요.공사됐지만의미있는그런보행로를만들었으면좋겠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차타고가도되는데운행하는차량이하회마을까지들어가서셔틀버스가다니니까걸어들어가시는분들을위해서하는데,지루하지않게하는그런보행로가됐으면좋겠다해서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자전거도로,그쪽으로또조성할계획인데알고계세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자전거도로소관은저희들소관이아니고따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부탁을,건의를드리면.도시디자인과에서하회에서병산가는그삼거리있지않습니까?거기까지계획이되어있고,앞으로는거기서부터중리까지나온단말이에요.제가보기에는아마보상하는데도같이했으면좀더땅소유주들이등기하고하는데편리했을것같은데,그렇죠.늦었지만협업할수있는부분은협업해서진행해주시라.그다음에장기적으로자전거도로가난다면혹시도로가변형이일어날지를검토해서보행로를조성해주시라,이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철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바람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감사자료보고서는책자로갈음하고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건설과올해한해예산과잔액설명좀부탁드립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저희건설과전체이월예산포함해서443억5,200만원이고요.죄송합니다.이월예산포함해서737억2,900만원이고요.지출액은313억1,500만원입니다.그래서잔액이현재감사보고서상에는424억으로표현돼있는데지금현재집행가능액을저희가추려보니까한64억6,800만원이고요.이월액이323억쯤되고요.그래서예산저희가삭감해야될부분들이또있습니다.그게한8억쯤되고요.불용액이한28억정도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다하더라도사실집행잔액이굉장히많이남아있습니다.그렇죠.굉장히많이남아서이부분관련얘기를좀해야될것같은데요.근데올해또3차추경때예산이좀늘지않습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3회추경때저희가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경상북도에특별조정교부금이또···
김새롬위원
그거랑특교세도.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14억5,000만원이내려왔고요.그다음에재난특별교부세가8억원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이게22억500만원을지금추가로올렸고,그리고농업기반하고소규모사업에감액이한16억정도있습니다.그거는저희가추경때감액시키는걸로,대부분동의안되거나이런부분들이있어서.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모든과를다살펴보지않았지만사실건설과에이런상황이안동시내에서재정계획서를과별로나눠본다면아마최하위에있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정말사업의규모가다른곳과다르게정말몇천만원,몇천만원단위여서정말일을한거에비해서빛이나지않는과중의하나겠다생각이들어서좀안타까움이많이있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지금쭉나와있는걸좀세어봤어요.그러니까2024년도에중지된건이28건,협의건4건,그다음에계약해제가한건이있고요.작년에또보니까작년거도여기나와있는거보니까중지가현재된게40건이고요.승낙을받지못해서승낙협의중인게46건이고요.승낙불가판정받은게또3건입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무슨말을의미하는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런지표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협의가안되는부분들은대부분저희가보상을줄수없는입장이다보니까토지사용승낙을받아야되는데그게잘안되고요.그리고또하다가중지돼가지고사업을일부타절해야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이분들이처음에는승낙을해주셨다가공사가되고있는도중에이분들이반대를합니다.반대를하다보니까그런거는또중지해서타절중에있거나그런내용들이많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중지도사실안타깝긴합니다.중지되지않게진행이완공되면좋긴하지만중지상어쩔수없는경우도많이있다는걸이해합니다.그런데이미예산도다정해져있고사업계획서다나와있는와중에서승낙서를받지못해서,그승낙을받지못해서진행되지않은사업들이너무나안타깝습니다.2023년기준으로승낙서를받지못하거나불가한것이토털49건입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올해부터는승낙을꼭받아야된다는단서조항을달고있긴하지만이렇다하더라도여전히공사가또많이좀늦춰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많이드는데요.건설과계속이대로가도되겠습니까?과장님.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2회추경하고내년도본예산은회의록과그다음에사업장평가서그리고동의서가없는현장에대해서는예산편성자체를안올렸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거는읍면동에서그거까지다해서과에올리는거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아까지적하신말씀대로,그런현장들이안나올수는없습니다.동의를해주셨다가도또그래됐을수는있지만현저히한80%이상은줄지않을까그렇게기대를하고,또그러다보니까직원들이부하가좀많이걸립니다.진행이안되는현장은,사실한사람이진행하고있는현장50∼60건정도를갖고있는데한두건만안돼도이50∼60건전체적으로영향을미치거든요.그래서이월,이월되다보니까사업비가···
김새롬위원
맞습니다.과장님,지금처럼이렇게모든거에서승낙서라든지회의록이런거다있고난다음에진행되고하면정상화라는말을하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지출잔액이많이남고이런상황이어느정도되면정상화궤도로,몇년정도걸릴까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저는내년쯤되면아마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김새롬위원
내년쯤이요.아,알겠습니다. 그럼내년까지지켜보는걸로하고요. 과장님,건의하나드리겠습니다.이런상황에대해서통장님,이장님들은확실하게알고있지만주민분들은아직도모르고있으시기때문에이런거에대해서역으로또민원도굉장히많이또들어오거든요.이런거를과에서한번쯤은읍면동에현수막이나이런걸로알려주면어떨까생각이들거든요.민원을넣을때는이런이런과정이필요합니다.이게한번쯤은좀필요한것같아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저희들이보통이장님을통해서사업장에들어오기때문에읍면동에공문줘서이·통장회의하실때애로사항들을···
김새롬위원
보통그렇게하는데역으로또그렇게안들어오는사업도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건의하나만할게요.임하댐이나안동댐에물은보이는데,가뭄대비가안돼있어서물은눈에보이는데물공급이안된대요.몇군데본위원도얘기했는데안동시에서농업용용수부족지역에대한대책수립용역을준적있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진행중에있습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안동시는전체가포함된그겁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가장문제는댐하류지역은어느정도대책이돼요.근데댐이보이는쪽에,댐안쪽에는가뭄이심각하거든요.물은보이는데올릴수없으니거기에대한대책을집중적으로,용역결과를제가봤으면좋겠는데,아마그게빠졌다그러면실제로그거는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신경을쓰셔서빠짐없이용수공급에,물이필요할때공급에차질이없도록우리과에서적극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댐관리단하고협의도거쳐야되는부분이있고···
박치선위원
이것이굉장히중요해요.물은보이는데밭은타들어가고,그게어찌되겠습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작년감사후에건의사항이있었고조치사항보면건설기술인중복배치등,그래서우려되는「건설산업기본법」상위반사항이없도록하는것도있었고,또총량제실시한다는것도있었어요.잘이행되고있습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총량제관계는계약은계약부서회계과에서정리를하는데요.저희는거기에따라가지고「건설산업기본법」상위반행위에대해서는저희들한테신고가들어오거나이러면영업정지나과태료처분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저희가처분현황을보면한15건정도.그런데수의계약총량제하고는별개로해서저희가항상하고있는평상시업무이기는합니다마는,영업정지가2건있었고요.과태료처분이13건이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총량제는회계과에서관리한다그런말씀인거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행정처분받은걸자료를주셨는데,이같은경우는우리가재발주를하지않나요?계약을하지않나요?행정처분받았던건설업체와는계약을다시하지않습니까?어떻게대응을하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영업정지가들어가면기계약한사항에대해서는시행을할수있고요.추가로계약을못합니다.
김순중위원
영업정지는5개월두군데.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두군데있고요.
김순중위원
나머지는과태료부과.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과태료처분은그게뭐냐고하면전산시스템에,원도급상은1억원이상되면전산시스템에기재하도록돼있습니다.하도급은4,000만원이상.그거를전산시스템관리를국토부에서관리하는데거기에서저희한테불이행한것은처분하라고지시가내려옵니다.그거는우리수의계약총량제하고는별개의문제입니다.
김순중위원
사실경미한건데.그렇죠.과태료는60만원씩,50만원씩이래받네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등재를안한거는50만원이고,그다음에늦게한것도일수에따라가지고15만원,30만원···
김순중위원
재계약을하는데어떤패널티를주는것은회계과에서한다.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과태료처분에대해서는아마패널티가없고요.영업정지는영업정지자체가패널티입니다.추가계약을못합니다.
김순중위원
이런거잘이행할수있도록해가지고,과태료안받는게사실은업자들한테도좋으니까잘지도를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그다음에집행률이전체적으로안좋지만전혀안된것도좀있네.그렇죠.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호우피해복구사업은제일중요한사업인데이게전혀진행이안됐네요.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호우피해복구사업이2회추경때9월9일에확정돼서예산을쓰다보니까이제막설계가나가서,설계가한2개월정도전체적으로하고,지금막발주가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국비가늦게내려온이유는없었습니까?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이거는국비사항은아니고요.그밑에호우피해복구사업국비사업이있는데이거는작년수해입니다.작년수해는거의집행다하고이월돼야될게지금한두건있는데그거한5400만원정도는이월돼야되고연내집행이다됩니다.
김순중위원
피해입은분들의심정을헤아려서내년4월이전까지마무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이것도문제성으로보이는데,농업기반정비사업지표수보강개발.이것도집행이안됐네요.그렇죠.731쪽입니다.맨밑에,그렇죠.전산개발비로.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이거는지금집행이다됩니다.이거는연내집행이다됩니다.이거는2023년도에총4억해가지고이월돼있던전산개발비인데수리시설관리대장하고지도그다음에경지정리사업자료조회가,경지정리가옛날에했던부분들에대해서전산화가안돼있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다음페이지한번보세요.732쪽밑에서두번째.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기초인프라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거는이월된사업하고두건이있는데요.하나는신평양수장보수공사는이월돼있고요.전체사업비9억2,900만원이두건입니다.올해예산세운것은왕산골건데이거는설계발주할거고요.왕산골거는설계중에있고요.신평양수장은곧발주합니다.이금액이···
김순중위원
그러면이월된것도있는데예산세워서해서···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연차별로해가지고,작년에는신평지구에했는데그게좀늦었고요.올해는왕산골지구.
김순중위원
하여튼전체적으로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해달라는그런말씀이고요.그다음에설계변경건이많다그렇죠.이거개선방안이특별히있나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설계변경건은사실안생겼으면좋은데설계라는것은사실건설국자체가그렇습니다마는현장을조사해서내업을해서그걸필드에적용을시키다보니까부득이하게설계변경이조금조금씩나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제가건의를좀드릴게요.민원인혹은지역민,이장님들하고설계단계에서소통하셔서그분들의의견을반영해주시라는건의를드립니다.그게아마많이도움될것같아요.건의하세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드리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시고요.아까예산집행률부분과관련해서는여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는데앞으로과장님승낙불가,승낙서미제출이것은무조건예산을올리지마시고요. 담당공무원이설계할수있는분이전부몇분이시죠?건설과에.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건설과에기술직이저포함해서10명입니다.11명입니다.
정복순위원
근데건수가전체적으로보면10명인분이인당아까50건정도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거는저희가작년이월예산이좀많아서그렇습니다마는이월된건수가444건이고올해예산이508건입니다.
정복순위원
그게물리적으로할수있는건수가아니잖아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회의록이나승낙서가첨부되지않는사업장은지금당장2025년도내년도예산에반영하지않았습니다.
정복순위원
잘하셨어요.제가안그래도50%미만인사업내역서의자료를쭉봤더니요.정말보니까한250건이넘는,257건정도되는데,이것만보면예산이243억정도예요.이것만.지출하신게16억이고미집행된게지금223억이거든요.50%이하인사업내역서를봤을때.그리고쭉보니까요.집행률이0이에요.저는빵집차려놨는줄알았습니다.0,0,0,0,0,0,0.결국은집행률하고내년도예산하고도관련되지않나요?중앙정부에서보기에는집행률이이렇게떨어지면안동시전체에도별도움이안될것같아요.그렇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고생은고생대로하시고집행률은계속떨어지고,건설과가그동안계속누적돼온것같고,또긴급하게재난이일어나다보니이런사안이발생한것같은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승낙불가,승낙서미리제출했는곳은무조건예산을올리시면안된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건설과에서송사를보니까행정소송이아니고민사가많아요.건설과는송사가총몇건이고진행은어떻게돼가고있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저희총7건이진행되었거나진행되고있습니다.진행되고있고,그중에한건이저희가패소를해가지고,그거는안흥동310-5번지인데골목길입니다.사람정도다닐수있는골목길인데그부분에대해서부당이득금이랑사용료지급이결정이되었습니다. 우리가항소하고해서대법원에서판결이나서현재까지사용료283만3,000원하고매년34만원을지불하라고하는그건은마무리됐고요.그다음에농촌공사관리구역에있는토지에대해가지고는소송결과저희가관리를하게되면관리비가들거든요.그래서농촌공사에서,이것도법원판결이농촌공사로등기를하라고,50필지들어가는것에대해서8필지는저희가도로로사용하고있어서안줬고42필지는농촌공사로줘서두건은이제해결이됐고요.나머지2건은한분그질문이있어서그런데,나머지부분5건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까전에34만원그랬는데그게매월이아니고매년이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매년입니다.1년사용료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지금매년34만원을받겠다고민사소송을하신거다.그렇죠.그분은.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대단하신것같아요.밀린거283만원에매년34만원을받기위해서민사소송을하셨다는얘기인데,과에서도참힘들것같네요.생각보다많더라고요.다른과에비해서송사건수가많아서.그리고그대응은우리전문변호사가따로하시죠?과에서직접대응하는건아니고.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다고문변호사선임하고요.직접수행하는거는서울중앙지법에돼있는독립유공자후손이하신다는것,일제시대때서류를가져와서자기땅이라고주장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거는저희가직접수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그거는우리가승소?아니그거는우리가···
준홍
이준홍건설과장
그것은판사님이보니까언론에신경쓰시는지고민을많이하시더라고요.좀이해가안되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여러해야될일도많고257건이밀린것도많고한데송사까지직접적으로하신다고하니과에서도일이많은데요.하여튼안동시민의입장에서,안동시의입장에서일을잘처리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감사자료보고서는책자로갈음하고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저녁늦게고생많으십니다. 건축위원회회의소집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원래1월,4월,8월총3번개최하셨네요.그렇죠.건축위원회회의소집.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창현위원
내용중에한옥건립지원사업대상자선정심의라고있던데,어떤사업에예산이얼마정도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한옥건립은한옥진흥조례에의해가지고신축은8,000만원이고요.보수는4,000만원지원하는데,한옥에한옥진흥조례라든가한옥사업시행지침이있습니다.한옥이그지침에적합한지안한지그걸심사하는그런위원회입니다.
김창현위원
서면심사하셨죠?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창현위원
서면심사하는데위원6명만참여를했는데요.건축위원회의과반수출석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찬성해야의결하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런데이게경미하고위원장이인정하면서면의결할수있다.그렇죠.본위원이이렇게질의하는것은,다른것도마찬가지지만보조사업이니까선정은공정하고투명하게진행하는게맞지않나,또집행부보조금지원과정에일부특혜를볼수있다는사례들도보이니까.그래서이건잠깐질의드린겁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거는한옥진흥조례에의해서본인이신청합니다.그걸지원해달라고신청하는거기때문에여러사람이신청해가지고,선정하는게아니고···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지원자가별로없어가지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아닙니다.한사람이신청,한건에대한신청이기때문에적합가부만심사하는것이기때문에,여러사람이신청하면대상자를여러사람중에하나를선택하는것같으면저희들이각자점수도매기고등수도매겨야되는데,이거는가부만,신청한사람이한옥진흥조례에적합한지안한지,한옥기준에맞나안맞나이걸심사하는거기때문에그건조금다릅니다.
김창현위원
지원자가없다는건알고있었는데. 이거는지역구위원으로서하나여쭙는데,센텀플로라관련해서지금상황은어떻게돼가고있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센텀플로라도1차는110세대인데그중에15세대정도가임대보증금확정일자를안받아가지고임대보증금을허그(HUG)쪽으로부터변제를못받을수있는그런처지에있는거고,2차는12세대정도가됩니다.
김창현위원
다해서한30세대.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27세대정도.
김창현위원
그러면보증금자체를다못받는상황이잖아요.현재.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허그쪽에서보증보험에들어있는그걸변제를받을수없는···
김창현위원
27세대는못받는상황이지않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현재는.
김창현위원
사실집행부에서할수있는권한이나능력이있거나이런거는없지않습니까?사실.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도하여튼허그라든가그다음에그때압류했는주택보증공사압류자라든가여러사람,회사면담방문도하고,또입주임차인들하고같이하고그래했습니다.그다음에최근래에는임차인하고허그측,임대보증금보증보험료반환변제권한은허그쪽에있으니까허그에서최종자기들변호사하고임차인들하고아마결정—자문위나—그런단계에있는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행정적절차를집행부에서해줄수있는건없다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같이도와주고그럴···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기존에일전에어떻게보면피해자고,거기계시는분들대부분이다넉넉하게살고계시는분이아닐수도있어요.신혼부부가많고청년이많고다내집마련을꿈꾸면서거기에들어가셨던분인데,꼭한쪽에치우쳐가지고말씀드리는건아니지만그분들의민원중에하나가집행부에서,제가먼저말씀드린것은집행부가할수있는게없다고먼저말씀드렸던것은집행부를편든게아니고반대로그분들이섭섭함이좀있으신것같더라고요. 좀더친절하게공감대를형성해주면서,또해결은못해주더라도옆에서같이공감대를나눌수있는그런조건만만들어줬어도좋다고이렇게,그런섭섭함이있어서.사실적으로집행부에서할수있는거는,행정적인결과나아니면해줄수있는건없지만그래도그분들의마음들,지금확정됐고결과도나오지못하고있는상황인걸로알고있어요.변호사분들하고대책위하고지금하고있는중인거아는데,그래도저희가좀할수있는거는,그30세대분들,27세대분들사실넉넉하지는않은분들이니까부탁드린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한해건축과전체예산이랑잔액관련해서일단설명부탁드립니다,간략하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금년도저희건축과에본예산은57억정도고요.이월이58억정도해가지고전체일반회계115억정도됩니다.그중에지출이한34억정도이고요.잔액이81억원정도있습니다.잔액이지금좀많은것은저희들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당초에부지매입이라든가그런비용이소유자하고협의보상이지연,안되는부분이있었고요.대체물건찾다보니까좀늦은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
김새롬위원
당초예상보다잔액이더많아요.그렇죠.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하여튼그거는저희들···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는정말,말씀을제대로좀더길게세부적으로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보상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큰꼭지라도얘기를좀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과에서노력안한거아닙니다.알고있습니다.삭감해야할예산도진작에올려서삭감도하시고한거아는데,지금계속이렇게머물러있는사업이너무많아요.과장님.본위원말뭔지아시죠?무슨뜻인지.머물러있는사업이너무많습니다.우리가진행할수있는거는빨리추진력을가지고해야될것이고한데,당초57억의예산에이월되고해서115억이었고,잔액이81억넘게남은거는굉장히예산을과대하게잡은거아닌가라는시민들의질타의목소리에서벗어날수없는부분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이런질타를다시받지않도록과에서좀더신경써서예산을짜임새있게써줬으면하는우려를먼저드리면서,다른관계도말씀드릴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의견매번체크하시죠.과장님.과에서하고있는사업관련해서지적사항나왔던거기억하시지요?이후에지금그대로잘반영되고있는지요?임차료과다하게산정된것관련해서말씀드립니다. 태사길행사관련해서장비및파라솔임차료가다른사업에비해서과도하게산정된것과관련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올해지적이되었고요.다른업체랑비교했을때금액차이가너무많이나고산출내역근거가부족하다는말이있었습니다.태사길관련사업은앞으로도계속할거아닙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거는저희들태사길…….
김새롬위원
내년에도사업이올라오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정말신중하게봐주셨으면,관리·감독의의무를소홀하지않았으면하는의견을먼저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구한전에지금공사현장알고계시죠?건축과에서는건축현장,철거현장의관리·감독의의무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저희들해체허가행정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제그비기가날려서차를덮친사건이있었습니다.알고계시는지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차두대중에한대에는사람이타고있었습니다.(자료를보여주며)이게현장이거든요.깜짝놀랐습니다.사진보고요.이거정말로사람이바로다쳤으면큰일날수도있는사항이었다고생각을하는데요.건설과에서여기공사현장혹시체크하고계십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그거는허가건이라가지고감리가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예,감리가제대로되고있는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현장에직접감독은하지않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일전에보행자가벌써한번다친적도있습니다.공사물적재된것때문에,다떨어져서.담당팀장님은파악하고계신걸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요.큰사안입니다.안동시내중심에있는곳태화동에서일어난일입니다.이게지금요.과장님,여기를보면여기노란색선이가설울타리고요.이게지금적재된양입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철거는끝나고아마···
김새롬위원
아니,어제찍은사진이에요.이미철거끝난거아니고지금이렇게돼있으면안되는거알고있으시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폐기물아직처리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폐기물은야적물로분류되기때문에1일이상보관하는경우에무조건방진덮개덮으라고환경부비산먼지매뉴얼에나와있습니다.물론환경관리과에서는여기에대해서벌금과과태료를부과하기도했지만건축과에서도신경써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왜냐면요.추가적으로여기는보니까노란색으로표시한게물웅덩이입니다.과장님.국토교통부의현장가설공급설비및가설시설물규정을살펴보면,가설현장내에는물이고이면안된다고되어있고요.시공중발생되는용수는발견즉시처리해야되고,필요시펌프를설치하여유지관리를하라고되어있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렇게사진까지대조해서말씀드린이유는하나입니다.감리가잘될수있도록과에서관리·감독정말잘해주셔야됩니다.등록만하는거에다등록하고끝났으면끝났다,이거보고만받고끝나면안됩니다.특히나해당현장은안동시내중심가입니다.비산먼지가굉장히얼마나많이나올지도모르겠고,이용수가어떻게될지도모릅니다.지하수로들어가는지도모릅니다.여기에대한적절한조치그리고안동시내이곳뿐만아니고다른곳의관리업무에대해서도소홀히하지말아줬으면하는발언을담아서건의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즉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현장점검나가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대해서는본위원에게나중에따로조치결과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진행이많이늦어지니까집행률이떨어지는거고요.과장님,제가하나묻겠습니다.태화동,용상동,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마무리다되어가고,용상은다되고두군데는끝났습니다.그러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세군데전부다돼있죠.그러면지금운영이어떻게되고있나요?태화동은지금하고있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중구동은저희들이위탁이올상반기에했습니다.했고,그다음에용상동은11월달에시작합니다.
박치선위원
이제시작하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태화동은이제1년이됐잖아요.그렇죠.운영한지.거기는큰문제가없네요.운영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거기도하여튼거점시설운영관련해서저희들도늘체크를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왜이걸묻냐그러면,도시재생을하고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만들어줘요.자체적으로,일단전문적으로인력관리인하나정도는둬야된다.왜냐하면태화동이나중구동이나용상동에보면전부나이드신분이에요.차제에그걸관리하는사람이없어요,협동조합이있지만.거기에대한걸안동시도시재생센터에서각각파견을받든이렇게해서관리가돼야될것같아요.그래서본위원이요구를하나할게요.태화동에1년동안에운영했으면운영실적을저한테하나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또하나할게요.지금안동형도시재생사업해서지금2년째아무소득이없습니다.지금김끝남팀장님이오셔서열심히하시려고그러는데몰아서하려고하니일도제대로되지도않고,이문제는뭐냐그러면,과장님이신경을쓰셔야됩니다.2년동안에작업진도도안나가고어느날갑자기막뭐라고하니까,예산을올해무조건해야되니까막하는데,실제로우리도시재생하면서문제점이한두개아니지않습니까?남은건물사주고,필요없는거.이게다쓸데없는짓이거든요.바닥에포장이쁘게한다는게몇년지나면그포장한거더러워져요.벽화한2∼3년이면다없어집니다.장기적으로하나를어떻게한번해보자해서안동형도시재생을한번해봅시다해서시작한사업이첫용상역입니다.지금까지용상같은경우에돈이130억좀넘거든요,도시재생하는데.그런데센터건물하나에,크게없어요. 전번에제가한번말씀드렸는데모도시에,가까운영양군에가도도시재생하면서담장도다해놨어요.대문하고쫙정리를잘해놨더라고.그럼들어가면‘아’하는거지우리는바닥에이상한무늬를해서돈다써버리고,집수리해봤자조금만돈,한800만원해서5대5로하면욕실하나수리되겠습니까?이자체가문제가됩니다.얘기하면국가예산을받아서정리가안된다고해서제가일부러안동형으로하자고제안드린한사람입니다.그럼안동시에서이걸어떻게할지마스터플랜이머릿속에있어야돼요.그래야만이게1차로용상을제대로,본위원이이번에조례가또있어야된다고해서손광영위원이또조례를합니다.담당정비공사를.그러면도시재생이뭐예요?거기사는사람이편해야되잖아요.불편함이없어야되잖아요.우리행정에서상수도든도시가스든,어디여기가산골도아니고.뻔히앞에,50m앞에도시재생짓는데내앞으로못들어온다는거야. 그러면우리가도시재생하는이유가뭐예요?그걸보완하기위해서시에서돈을80%이상투입해서자부담20%하든우리시에서100%하든우리가도시재생을해서그사람의삶을윤택하게해주자는그겁니다.따닥따닥붙은집을중간에사서숨을쉴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자는게주그겁니다.마을주차장조그마하게쉼터조그마하게하는거.우리과에서는머릿속에전체적인마스터플랜이다돼있어야합니다.내가이렇게하겠다.그러면안동시에서우리가목포에가서도시재생볼필요없고,“도시재생여기오니까괜찮다.한번와보시라.”이런게돼야돼요. 그래서본위원이항상얘기가벽화를쓸데없이그리지말고하려면타일로어떻게해도하시는게좋다.하더라도코팅을해야된다.벽화한데는.이런걸제가계속요구를하는겁니다.쓸데없는거받아가지고벽화에어떻게해주고,누가봐도아괜찮구나,문패도어떻게해주고,우편함도어떻게해주고,거기에사는그동네에특히할수있는거잖아요.실제로번지수있는거있잖아요.실제로국가에서이래해놓은게,잘보이지가않아.햇빛많이들어온곳은.그러면도시재생하면서그동네는,법에도할수있잖아요.모양을해서그국가에서하는이걸벗어나도관계없다는게있잖아요.그러면그게선제적으로한번해서누가봐도‘아,괜찮구나’돈이26억들었어도이렇게100억보다더낫네,이런소리를들어야되거든요. 그러면현재나이많은분들이살고있단말이에요,도시재생에는.하는그구간에는.실제로젊은사람은전부다아파트에삽니다.지금도시재생할수있는곳은주택지밖에없어요.최고젊은사람이60대입니다.그러면70∼80대가있으면화장실불편함이나이런걸우리도시재생에많이넣어줘야돼요.그기준을예를들어서5대5로하면1,000만원이면자부담50%하고주민50%하면어느정도수리가되잖아요.지금엉망이에요.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김끝남팀장님께서머릿속에확실한마스터플랜을해서어떻게하겠다는걸내년까지는마무리,올연말까지는마무리돼야된다.저는이걸건의하고,또한번촉구하고싶습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집행률이30%밖에안되는데,또특이한거는작년에이월돼서넘어온금액이58억인데올해집행한게34억이에요.이월된금액의58%밖에지출을못했네.그러면서도새로운예산은115억세웠고요.문제는떼일걸로생각하는데어떠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저희들도열심히한다고했는데집행률이좀낮습니다.
김순중위원
또문제는더러는삭감하고,사업을포기하는그런예산도있어요.한번따져보겠습니다.공동주택단지정비지원사업,10억예산에3억집행하셨고,9억7000만원남았는데연내집행한다고돼있어요.가능합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게보조사업,공동주택지원사업이올해예산이10억인데이게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가다보니까보조사업결정하고또아파트자체적으로계약하고설계하고이런행정절차가조금지연됐고요.그다음당초···
김순중위원
조례개정을했잖아요.그럼좀나아질까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당초조례개정전에했을때는2억원정도밖에안됐는데,9월에조례개정해서지금다시추가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조금늦어졌습니다.그것도하여튼최대한사업하는아파트단지에···
김순중위원
연내집행이라는얘기는얼마까지할수있다는말씀이세요?9억7,000만원다할수있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한번지켜볼게요.새로조례를손을봐야되면보더라도.진정하게공동주택에계시는분들한테도움이되도록예산을편성해야될것같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넘어가도록하고요.이거는봐야되겠는데,빈집정비사업.이것도집행이전혀안됐네요.그죠?3억3,500만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행안부의올해하반기에공모사업에대해가지고47동빈집시내철거사업인데,지금설계마쳤고요.아직까지예산은성립이안돼있는데성립전에지금설계마치고최대한빨리하려고···
김순중위원
철거하는데도설계를해야됩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철거설계해야됩니다.공사계약을,철거계약을.
김순중위원
공사금액을우리가추산하기위해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지금설계는마쳐놨는데,아마정리추경때예산에반영돼야될것같습니다.성립전예산을사용하는걸로해서설계는빨리마치려고,설계는마쳐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성립전,이예산으로철거하는거아니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러니까아직까지예산은저번에3회추경에···
김순중위원
3억3,500만원있잖아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없습니다.예산은아직까지.성립이안돼,예산이번추경에세워야합니다.
김순중위원
지금907쪽한번보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자료는냈는데있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예산이없는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올해전체로봐서미리이렇게해놓으셨다,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그거국비보조사업이라가지고저희들미리선제적으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이것때문에집행률이낮아진원인이될수도있는데좀불리하게하셨네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이하여튼올해국비보조사업에···
김순중위원
집행은안되는거고,그렇죠.근데이거집행이되면집행률이올라가게하시지그러셨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보조사업에지금집행안되는부분도조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부있을것같아서전체를집행안되는걸로하셨네요. 그리고한옥마을조성민간자본사업보조5억잡으셨는데이거는삭감예정이네요.이월된건데.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작년명시이월예산입니다.명시이월예산인데,이걸시내에고택이많지않습니까?안동에많은데,이걸한옥마을활성화시켜보려고한옥마을···
김순중위원
옮기려고한거그거죠.그거맞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어디요?
김순중위원
거기에어떻게지원하려는거였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개인소유자가한옥마을에,자기가갖고있는시내면단위이라든가이런데갖고있는고택을한옥마을에이관하면저희들이지원해주는사업인데…….
김순중위원
원하는분이없다.그렇죠.물어보지도않고우리가그런사업을계획을해서예산잡은거예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도그당시에한옥현대문화유산에등록돼있는···
김순중위원
대표적인탁상행정이다.그렇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시내한옥마을이부지도협소하고해서···
김순중위원
그것은우리생각이지그분들은자기동네에있는거를허물더라도거기서계속보겠다는데우리가우리생각으로한옥마을에옮기겠다하고예산을책정한거아니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정자나작은건물은옮겼으면한옥마을···
김순중위원
우리생각이지.그러니까이런예산은편성하면안되는거예요.결국은또삭감예정이라해놓으셨는데.이런예산을할수있을정도로우리가사정이좋다면저는도청신도시에우리한옥마을로대지를마련해놓은거있잖아요.거기에우리안동시에서1년에몇채씩하든지아니면다른투자자를찾아가지고먼저짓고할수있는그런사업을했으면좋겠어요,지원을해주면서.뭔말인지아시겠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도청에도저희들이도비하고,4,000만원,도비2,000만원,시비2,000만원···
김순중위원
거기에지금똑같은한옥을짓는데우리한옥단지에짓는것은지원을더해주고,우리한옥뭡니까?신도시에있는한옥마을에는지원을덜해주고있잖아요.오히려거기에지원을더해주셔서거기가활성화되도록하는게낫겠다는생각이드네요.안그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그거는시내저희들도청한옥마을,옥정동의한옥마을외에기타지역은도청신도시내한옥지구나그다음에기타지역한옥이나기준은같습니다.한옥마을하고···
김순중위원
아니에요.지원이다릅니다,건축비를지원하는게.거기도지정을해야된다면지정도검토를해보세요.아니면지정하지않고도똑같은조건에지원해줄수있다고그러면지원을해주시고요.제가보면활용도면그다음에관광객을유치하는목적으로한다면신도시가더활용도가높다고봐요.관광객도있고또출장자들도오면아마거기에경험하고싶을분이있을것같아요.건의를좀드리겠습니다.벌써7분됐어요.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하여튼한옥제가말씀드렸던거있죠?그거경북도청에있는한옥마을을활용하는방안을찾아달라는건의를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아까일반회계집행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말씀하셨기때문에넘어가는데요.주택사업특별회계가있어요.911쪽보니까일반회계와달리특별회계가6억이있는데,지출을1억만하시고잔액이더많아요.911쪽,한번보실래요?이중에서빈집정비사업이1억6,000만원책정되어있는데지출을1억3,600만원하셨고,총대상은100가구해서지금남아있는잔액이2,650만원이또있어요.지금전체,942쪽하고같이보면좀도움이될텐데요.빈집현황이도심지273동,농촌513동해서지금786동이나있다고,그건942쪽에있습니다.있는데올해1억6,200만원예산을가지고100동을철거정비사업을하겠다는말씀이잖아요.맞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건실적입니다.
정복순위원
실적인데,쭉보니까요.풍산,풍천이거의한40%정도예요.빈집이.풍산,풍천이제일많아요.보니까.942쪽에있습니다.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786동이있는데이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이있으니이특별회계돈을자꾸남겨놓지마시고당해연도에지출을하셔야된다는얘기죠.그렇지않습니까?이감사자료에내신게이게맞다면은요.맞을거아니에요?이자료가.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수입이전에주택융자금회수,원리금회수금있지않습니까?수입이이거하고,「건축법」위반그러니까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하고수입이있습니다.수입이상당히많거든요.잉여세금도많이있고,이걸어떻게사용할건지다양한방법을검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건축과가,부서가그동안아니었고지금까지집행한거쭉보면도시재생사업이가장많이차지하고있고,그것도지금다집행을안하셨고,그리고주택특별회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잘집행을안하신거예요.일을안하셨다는거죠.예산도많지도않아요,따지고보면.쭉보면사업도간단해요.그렇잖아요.도시재생사업딱정리돼있고.그런데집행률이이렇게낮은데,아까이행강제금그렇죠.이행강제금잠깐볼까요?그럼.이행강제금946쪽이에요.946쪽인데,지금주신자료에보면이행강제금을받고도수납안된경우가지금4개나있어요.단위가커요.금액도커요.700만원,690만원,760만원,520만원.부과는했는데지금수납이안됐다는거죠.올해,2024년도거말입니다. 작년것도지금500만원부과했는데수납이안됐어요.이거과장님이주신자료인데.그러니까2024년도에부과됐는것도수납이안됐고,작년에부과했는것도수납이지금안된거예요.3500만원안됐고,590만원안됐고.작년에는많지도않았어요.전체부과한금액이.그럼과에서부과를했다는얘기는일을제대로했다는건데,일을제대로했으니까부과를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수납을하셔야죠.단위가이렇게큰데수납을안하셨단말이에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저희들다양하게수납하라고독려하고있습니다.했는데미수납이조금발생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미수납이좀발생한게아니고많이발생한거죠,지금.둘,넷,여섯.지금4대6이거든요.6군데에서수납하셨고네군데는수납안하셨어요.이거빨리이행강제금부과현황,제가지금500만원이상자료만받았기때문에이런데,아마500만원미만의이행강제금부과현황을보면더많을거예요.그렇죠.그러면그거다받으셔야죠.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저희들하여튼미수납은수납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건축과에서이걸좀하셔야돼요.다른과보다예산이엄청나게적은데도불구하고집행을안했다는것은긴장감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특별하게다양한지출과목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929쪽보니까요.심사위원회소속과직위가없어요.그래도의회에보고하는건데이분이,이홍길동이라는분이어느소속의직위가어떠한지는적어주셔야되는데,좀친절했으면좋겠습니다.의회에.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작은거지만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907쪽에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6,000만원이있는데집행을안하셨어요? 안하신거맞나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이것도저희들사업대상자보조사업으로진행하려고그러는데사업신청,저희들이홍보도합니다마는신청인이좀없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까치소식에도올리셨어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홈페이지에도올라와있습니까?금액이많지도않아요.많지도않은데이걸집행을못하신다고요?지금과에서.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하여튼사업대상자가선정하기···
정복순위원
몰라서못하는경우도분명히있을겁니다.금액이많지않아요,과장님.이거성의만있으면얼마든지집행할수있습니다.근데지금안하신거거든요.건축과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쭉보니까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시정할게많아요,건축과에서.아시죠?과장님.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안동시건축위원회에보면우리의원님들이없어요,명단에.조례에안동시의회추천받아서누가들어가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지금···
김순중위원
안동시건축위원회.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위원회에는저희들법에,지난번까지는의원님들이계셨는데···
김순중위원
건의할게요.안동시건축위원회에안동시의회에서추천한의원이들어갈수있도록···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다음번임기끝나거든한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를드리고요.태사길프리마켓운영사업평가한거서면으로우리위원님들한테하나씩주세요.
교순
정교순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감사자료보고서는책자로갈음하고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많으십니다.과가일이많아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6개팀이있어가지고좀많습니다.
김창현위원
다른과보다는한2∼3개정도팀이더많으신것같은데고생이많습니다. 본위원은저번행감때도한번질의했었는데요.건의를드렸고,미세먼지배출저감사업지원추진실적,452페이지인데,작년행감때도이거지적했어요.홍보가부족하면홍보를강화해주고,조건이나자격이까다로우면기준을완화해달라.실적좀높여달라고했는데실적이많이저조하네요.올해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선정기준이나이런거는저희들이임의대로정하는건아닙니다.
김창현위원
국비가들어가가지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국비가들어가서지침이라든가이게전국의기준이다똑같습니다.똑같고,홍보는저희들이폐차라든가저감장치부착이라든가이런거는읍면동에현수막을9월달부터붙이고,그다음에홈페이지나이런걸통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거는원천적으로신청이저조해서집행률도저조하게됩니다.
김창현위원
집행이저조하면또반납다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건설기계라든가굴착기라든가이런게한개도수요가안들어온것은일단연말까지신청을받아보고없으면반납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작년,올해똑같이지적하고말씀드리지만,환경관리과의첫번째일이환경이지않습니까?그렇죠.처음으로,제일앞으로해야될사업중의하나라고볼수있는데,이것또한과장님그다음에집행부팀장님이신경써가지고좀강구해주시길다시한번촉구드릴게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연말까지하여튼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의과장님들은계속이렇게바뀌시는데,민원인들은한결같이,현재사업추진설계끝나고행정절차가진행되고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행정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사업시작한지는꽤됐는데요.올해는설계경제성검토하고안정성검토를일단은마쳤습니다.그리고기술자문가재해영항평가검토용역을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거끝나면또도시계획결정,그다음에경상북도가축분뇨시설설치승인,경관심의,그다음에건축,철도관련협의도해야되고,재원협의도해야되고,행정절차이행할게아직많습니다.많기때문에하여튼신속하게처리해갖고2025년도하반기에는착공할수있도록한번최선의노력을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꼭해야되는사업중의하나인데,늘말씀드리지만,코오롱하늘채500세대에가까운주민분들이사실엄청나게불편해하세요.물론과에서말씀하신,집행부에서말씀하신것처럼반경2km내에사실안들어갈수도있어요.그렇죠.이게해줄수있는조건에안미칠수도있지만.그런데그쪽에서도말씀하시는게피해는사실무주무발전위원회,무주무분들도다보지만코오롱도직접적으로본다는말씀,본위원이드리고싶은것은.얼마전에화재났을때도직접적으로사실강넘어가서악취나아니면소위말해서그피해를어떻게보면그쪽보다는이쪽코오롱쪽이상당히많이받고있는상태고,가축분뇨가···교행을하면서사실그앞에지나다니는것은앞의주민분들이거든요.그부분도얼마전에간담회자리에서과장님하고얘기를하셨지만,그분들애한아니면원하시는게있다면,또집행부에서해줄수있다면가능한게있을까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위원님도저번에참석하셨지만설명회도몇번드렸고,그다음에시에도한번들어오셨어요.들어오셔서국장님하고도같이간담회를하고했는데,당장은답이아까말씀했는것처럼영향권밖에있기때문에당장은해드릴수있는게법적으로는없는데하여튼그분들의의견을지속적으로한번들어서···
김창현위원
다른부분에서라도충분히···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다른부분에서,꼭우리부서가아니더라도다른부서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도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런것도같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그것저희들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환경관리과집행잔액이125억9,000만원으로잔액이남아있습니다.내년예산은좀더짜임새있는운영을해주시길촉구하면서,몇가지건의를하고난다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에해당되는대형경유차대수를파악하는것.그리고소유자라든지이런거하는용역을주선했으면좋겠습니다.매해남는것에대해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아까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들이가서파악을해보니까파악이되더라고요.
김새롬위원
아,되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지금관내경유차량이한5,300대정도되거든요.그중에서대상차량이37대입니다.그리고우리가사업해야할것은5대정도인데,그것도지금거의안들어오고있는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그5대에집중적으로안내를해서결과치를보여주셨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그리고스마트에어샤워기같은경우는안동에지금5대설치되어있잖아요.중앙도서관에도있어서본위원도사실매주경험을하고있는데참좋더라고요.근데취지자체가사실코로나19와같은엔데믹예방이강화된중대재해처벌법에해당되는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련해서,결론은중대시민재해예방을위해설치하는게주목적으로알고있습니다. 타지역을보니까농수산물시장같은곳을위주로,먼저선례로하는곳도많더라고요.그래서시민들의안전한건강권을위해좀더많은곳에사실스마트에어샤워기같은건들어와야되지않을까생각해서좀신경써주셨으면하는것도있고요.또생태하천공중화장실경우에BF인증문제건으로인해서공사완공이늦어지는경우가지금환경관리과가있는것같은데,BF인증은꼭받아야되나,사실이거인증해주는업체가너무작지않습니까?몇개안되고.때문에무조건적으로공사시작할때부터인증신청을하고시작해주시길.이세가지건의를하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행정법규위반으로인한처벌내역을살펴보겠습니다.살펴보면과태료미수납의부분도물론있습니다.이부분은서면으로나왔기때문에특별하게언급안하겠습니다.본위원얘기하고싶은부분은,위반사안에대해서어떠한부분이위반내역인지모르고위반하는경우도있지않겠나라는부분입니다.까치소식이라든지탈춤공원앞전광판이라든지현수막안내를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친환경자동차법위반이사실제일건수가많지않습니까?올해만해도1만3,000건넘게있는데,이런것관련해서는시민들이모르고위반한경우도있을거라생각이듭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아파트나공동주택가면충전시설앞에다가커다랗게안내문을다붙여놨어요.붙여놓고그다음에엘리베이터안에도아파트마다다해놨는데도···
김새롬위원
못보셨다고하시는분들도있으셔요,보면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우리가따로또전단지를만들어서돌리고이렇게하고있는데,아파트주민들이다신고를하거든요.아니,공동주택내에같이사시는분들이신고를하시는데.그러니까늦게오시는분은늦게오시는대로빈자리가없으니까또세우는경우도많고.
김새롬위원
이게얼마나법위반사안인지에대해서,심각한지에대해서는잘모르시는것같아요.그래서한번쯤은전광판이나이런것에안내를하는것도좋을것같으니까좀염두에두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속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보면지하수법위반이있어서제가지하수관리현황이랑관정수를알아보다보니까안동시에는현재지하수관정이1만5,997개의소형관정이있습니다.관리주체는이용자지만지금보니까지하수개발관리가주민의잘못이면과태료부과가마땅한데주민들에게알리는몫은부서의역할이라생각하는데,이사무관리비사용내역을좀얘기해주십시오.관련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김새롬위원
뒤에찾아보셔야될것같습니다.본위원이질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하수개발관리사무관리비는수질검사수수료로일단항목이나와있거든요.
김새롬위원
이게감액되지않았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감액분은저희들이이번에···
김새롬위원
물순환선도도시행사홍보비로사용됐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걸로조금넘겼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산목적이상이합니다.과장님.물관리통합에따라환경관리의역할이정말중요한데,시장공약등정책사업하느라환경관리과의지하수관리에대한행정의의무를등한시한것아닌지짚고넘어가지않을수없습니다.지하수개발굴착과관련해서주민들이이해하고있어야할사항들을충분히안내할필요가환경관리과안에있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허가권이나신고권들어오면일일이안내를하고있습니다.이건요.
김새롬위원
굉장히중요한부분인데요.과장님.이안에지하수관리의무도있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일단관리의무도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하고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기본조사는국가단위에서하고있거든요.도단위에서하고있고요.
김새롬위원
매년해야되는거알고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법에는매년해야되는걸로나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하수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르면매년지하수이용실태를조사해야한다고되어있고요.과장님,이안에는지하수의위치,수량,이용자,이용량,양수설비등형태,수질등을기록되어야한다고하는데우리시는매년하고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일단은매년하면서지하수관리시스템이라고있는데그쪽에등록이돼있거든요.그러니까그현황은일단은다파악되고있고,그렇게관리가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진짜중요한사항입니다.과장님.지하수가지금어떻게이용되고있는지정말환경관리과에서정확하게알아야되고요.수질오염너무나쉽게되고있는상황입니다,생각외로.피해도굉장히극심하고요.특히나안동시는지하수가1만5997개,소형만입니다,이거는.그렇기때문에이관리에대해서등한시하는거아닌가라는의문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관리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길촉구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용역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과에보류돼있는용역이랑포함해서좀여쭤볼건데요.공기산업육성용역은아예보류된거죠,이제.중지입니까?보류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아예중지된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당시에정말하면안되는사업이라고했는데,작년에과에서필요성,타당성을얘기하셨는데결국에는보류가되었습니다. 안동시환경센터건립타당성조사용역과업있었는데요.환경센터건립지금현재가능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들이용역을하면서···
김새롬위원
용역완료됐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용역은완료됐습니다.거기용역결과가처음에는남후에백조공원하려고그랬는데지금백조공원에서는어린이친환경숲조성한다고했고,그다음에또한군데나왔는데가안동시남후면단호리에있는생태학습관,거기지금전시실이있는데거기가보면,공원녹지과에서지금관리하고있는데완전히환경관련된전시시설입니다.거기수질오염이라든가대기오염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전시를해놓고있거든요.우리가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그시설을리모델링해서잘활용을하면환경센터로얼마든지이용할수있을것같다는타당성결과가나왔기때문에지금부서와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김새롬위원
결과공유부탁드리고요.작년이맘때쯤에환경센터건립백조공원관련해서현장답사까지위원들이다갔다왔었거든요.바뀐상황에대해서위원들하고소통이너무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유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마지막건의드리겠습니다.유해야생동물사체처리방법관련해서얘기드리고싶은데요.신활력플러스사업단액션그룹이라고있는데거기보면간고등어손질시나오는내장,로드킬당한동물사체,안동댐에서잡아올린배스등을이용해서액비를만들고있는데요.그것과연계가능한지한번검토해주십사건의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이것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저는물순환선도도시에대해서건의좀할까합니다.용상,이번에빠졌는데또다시해주셔서감사하고요.옥동은돌밭인데물이안들어가,거기뭐하러해갖고.침수된데좀해주시지.근데이게문제는뭐냐그러면,제가팀장님보고를받았는데투수블록으로쭉하잖아요.하면시내자전거도로가또중간에있어.아스콘으로포장이돼있어요.그러면지금현재본위원이법흥교에서부터(구)용파쉐보레자동차까지를시범적으로내가한번보도블록을바꿔봤어요.근데그때도아스콘해서엉망이었어요.아스콘은이게또얇으니까한여름에는자전거들어가면자전거도로가울퉁불퉁해져요.옳게하지못해서.그래서보도블록으로색깔을붉은색으로해서해놨습니다.한번가보시고요.이번에이왕투수블록하실것같으면그색깔로해서가능하기때문에투수블록으로자전거도로색깔로해서쭉하시는게어떠신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뒤에팀장님하고···
박치선위원
과장님생각을물어보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거기자전거도로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자전거도로를투수블록으로깔자,이런말씀이시잖아요.
박치선위원
예,지금거기해놨어요,일부구간을.제가해보니까같이일체화됐고보도블록색깔로해서하니까더깨끗하고.실제로는자전거안다니고사람더다녀요,가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현장을한번가보고저희가···
박치선위원
용상부분은책임지시고,위험한부분은,아스콘해놓고위험하고투수블록,자전거도로만큼밖에안되는데하나마나니까다른데는자기가하고싶은대로하시더라도용상만큼은투수블록으로,붉은블록으로변경을하시든지거기에합당하게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십사건의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알겠습니다.그게붉은벽돌이있는지그것도한번확인을해봐야되고요.
박치선위원
안되면색칠하면돼요. 마지막으로내가걱정스러워서한번묻습니다.안기천,깊게는제가말하기가좀그렇고.사실은이게몇번발주나가야될게아직못하고있는상태고,또내년3월이라고돼있어요.설계범위를보니까오수관로하고하천물내려오고,우회로한다고그러면시간이아마좀걸릴것같고.갑자기이게,저는발주를빨리하라는소리가아닙니다.시간이좀걸리더라도천천히,조급하게발주하려고날짜를잡지마시라.왜냐하면발주해놓고또변경하면공사비만계속증가돼요.그래서제가걱정돼서조급하게“11월에합니다.”“내년3월에”이렇게하지마시고여유를두세요.이왕늦은거.이게한몇년늦었잖아요.실질적으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과장님,이거서둘러서3월달에발주를하잖아요.그러면농산물유통센터하고똑같아집니다.한100억씩막늘어나요그게왜그러냐하면,좀늦게발주하더라도시간적여유를두고천천히,용수도낙천보에서부터갖고오는방향,몇방향이있던데그것도결정다지어준뒤에하셔라.그리고나머지기술적인문제는어느정도풀면가능한부분입니다,실제로.그런데급하게큰아우트라인만잡아서발주를해버리면문제가생기니과장님꼭제가다시한번부탁드릴게요.내년3월이라는날짜를박지마시고완벽하게처리하셔서발주하는걸로하시는게어떻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백번공감하는말씀입니다.저희들이지금늦어지고있는경우가위원님말씀처럼좀더완벽을기하기위해서설계변경이조금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위원님말씀처럼조급하게말고하여튼완벽하게될수있도록저희들이한번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사실은본위원은이유는반대하는것은아닌데,실질적으로어느한구간을전체를밑으로쫙하는게아니고,폭이좀좁아요.실제로.이게10m정도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10m에서14m정도입니다.
박치선위원
10미터정도면우리소하천이몇미터인줄알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거기보니까한10m정도되는것같은데요.
박치선위원
16m입니다,좁은데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그하천이요?
박치선위원
예.그런데다리양쪽에계단내리고럼프로(lump)내려서11m나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물길만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전체를?
박치선위원
폭!폭!근데지금현재두차선,두차선놔놓고중간폭을하게되면실질적으로우리가생각하는폭하고옹벽이있기때문에훨씬좁아보입니다.거기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보시고.전반적으로앞으로는,저는하수관로를생활용수하고별도로구분해서양쪽으로한다는것은전적으로찬성하는바입니다.왜냐하면이왕한거사람이가서악취나는냄새를하는건이런문제가있다.분류를하는게맞는부분이고.그렇게되면설계변경해야되고지금설계다시하고있잖아요.그렇게되면시간을줘서,이외에도아마많은게도출될겁니다.그래되면과장님죄송하지만팀들하고,청계천은옛날에했으니까우리같이천하는데가많아요.저도소하천할때한세군데다녀봤습니다.팀들하고현장을방문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래도지금현재하고있는포항학산천이런데도우리가견학을가보고,이게외곽에있는하천이아니고도심중간에흐르는하천이기때문에더더욱깨끗한물이흘러야되기때문에우리가지금더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은잘하고계시는데,거기에대해다시한번짚어보는겁니다.이날짜를딱정해놨네요.3월달로.이걸지우시고내년중에발주한다하시고만전을기해주십시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오폐수시설,악취개선설비,이런게기술이빨리진보하는것같더라고.그렇죠.예를들어서그런정보를어디서접하세요?아니면그런정보를접하기위해서활동하고있나요?우리팀장님들전문가계세요?혹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폐수는하수도과에서해가지고저희들이그것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악취제거하는것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악취,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앞으로할우분고체연료화시설,이런거는우리가설계단계에서악취제거를위해서3단계로설계를한다든지하여튼이렇게하는데···
김순중위원
설계할때전시회나아니면매체를통해서최신설비,최신기술을우리가적용할수있도록업데이트된정보를갖고계시라고건의드리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질문하겠습니다.책자407쪽보면쾌적한대기환경보전하기위해서대기오염측정한다고했는데,대기측정하기위한연구용역비와시설비는집행을안하시고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로다집행하셨어요?이거는집행해야되는데,본사무는안한것같아요.왜그렇죠?연구용역비미집행이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측정시설비는탄소중립알림판입니다.탄소중립알림판.이거는2회추경에반영돼서우리가관급자재로다샀고,그다음에10개행정복지센터에지금설치중입니다.아마이번주내로는다설치가될것으로보입니다.
김순중위원
탄소중립알림판내용은뭐가들어가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탄소중립은미세먼지라든가이런알림판.
김순중위원
측정은어디서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측정은그안에서,우리···
김순중위원
시청에있죠?그걸로하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닙니다.그거는따로고,대기환경측정이고.
김순중위원
어디서측정해요?탄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측정이아니고이거는알림판입니다.오늘의미세먼지는얼마,얼마하면서그런걸알려주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방송에서나오든지,그렇죠.그런정보를받아서줄뿐이네요.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측정하는건대기오염측정망은우리시경민관위에있는거그거는측정하고.
김순중위원
위에있는거맞죠?대기오염측정돼있네.빨리집행해주시길바라겠고요.촉구합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해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했는데집행이많이안됐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요거는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으로하는사업인데,이거는남후에낙동강하구에있는거기청소하라고남후면에배정을했는데아마거의다했다고들었습니다.예산만집행안됐고.
김순중위원
청소인분이네요.건의하나할게요.소하천이나지방하천에서낙동강으로유입될때그입구에망을설치하면쓰레기가차단될수있다.외국에어디가보니까그걸설치했더라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한번알아보겠습니다,그것은.
김순중위원
빈병,플라스틱종류,이런게낙동강으로유입되지않을것같아요.그것은검토하기를건의합니다. 그다음에,넘어갈게요.451쪽보면환경오염배출업소지도단속실적이나와있는데,여기업소라는것은,배출시설471개,여기는어디를얘기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죄송한데몇페이지입니까?
김순중위원
451쪽.451쪽찾으셨어요?맨위에있는배출시설이든업소든여기에환경시설이포함되어있나요?맑은누리파크와남부화력발전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제가세부적인내역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이것은확인해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확인해주시고.본위원생각은우리시관내에있는유해물질배출시설이잖아요.우리가충분히모니터링을하고점검을하고지도를해야될걸로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이거는제가파악해가지고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을포함해서하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457쪽봐보세요.탄소중립포인트제있고,그밑에보면온실가스목표관리제있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목표를해서관리한다는게사실은3톤관리하고,4톤관리한다.그렇죠.온실가스기준배출량은5톤이고.환경관리과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남부화력발전소1기,2기까지확장을해서운행하면1년에이산화탄소배출되는양이얼마인지아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모릅니다.
김순중위원
156만톤이에요.156만톤을배출하는시설을유치하고우리가1년에3톤,5톤관리하겠다고예산도들어가고,감축률이니우리가이예산과행정력을소모한다는게말이안맞잖아요.앞으로,지금진행되고있지만의견을낼수있으면내고요.앞으로는이런시설이들어올때는환경관리과에서목소리를내줘야된다고생각해요.시장이이런것을일일이다압니까?그렇죠.앞으로는우리안동시가잘살기좋은도시로지켜주기를바라면서건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시고요.올해생태교란식물제거사업가시박과관련해서,올해한달밖에안남았어요.그죠?한달밖에안남았는데왜예산이아직집행이덜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이거는10월말현재로나와가지고예산이조금남았는걸로돼있는데지금현재는95∼96%해가지고거의다집행되는상태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한달밖에안남았잖아요.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사업은다했는데아마대금지급이덜됐을겁니다.올해한5억예산가지고거의96∼97%를했으니까거의다했습니다.이거는요.
정복순위원
그때우리얘기계속할때가시박은생태교란식물이기때문에그때도5억이좀작다고얘기했었거든요.내년도예산을얼마올리셨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는5,000만원정도더올려놨는데올해우리가가시박기동대운영을한12명채용을해서했는데,저희들이봐가지고급할때적재적소에투입을해서제거를했습니다.해서내년에는네분을더채용하는걸로해서네분에대한인건비를조금더올렸습니다.내년예산에.
정복순위원
한달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예산이남아있길래질의를한거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것은다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건정말궁금해서그런데요.우리예산서를보면금방썼는데단위사업이있고세부사업이있고그다음에어쨌든간에구체적인또사업명이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50만원미만집행률사업내용을쭉보면서수생태보전관리와관련해서생태하천,아까공중화장실잠깐얘기했는데요.BF예비인증하고BF인증용역이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정복순위원
인증이있는데이예산은,시의모든예산은꼬리표가있잖아요.꼬리표없는예산은없단말이에요.그래서이돈이어디서나왔지싶어서봤더니413쪽에수생태보전관리와관련해서시설비,여기서나온거,1억1,500만원에서나온거맞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안에한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예산서를다시봤어요.그러면맑고깨끗한상수도유지단위사업에서수생태보존관리사업세부사업을봤더니여기는예산이1억이에요.그건1억인데여기감사자료에는1억1,500만원으로돼있어서,일단금액이딱안떨어져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제가확인해봐야되는데요.
정복순위원
예산서560쪽입니다.올해2024년도예산서560쪽,예산이라는것은아귀가딱딱맞아떨어져야되는데일단안맞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그래요?전체금액을저희들이다맞췄거든요.근데이거를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서에는1억1,136만원으로되어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혹시추경에.
정복순위원
추경에요.그러면이건1억1,500만원인데,1억1,500만원에서1,000만원빼면1억1,400만원을추경에올리셨다는얘기예요?하여튼그런지나중에알려주시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이것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나중에곧알려주시고.어쨌든예산서를꼼꼼히봤더니여기에는BF인증과관련된그런건없어요.그렇죠.그리고여기서쭉아무리봐도,단위사업명을봐도그런게없다는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이시설비안에,여기가목으로뭉쳐놓다보니까세부내역이안나와서그런데,그안에다들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이안떨어져서,이거는추경에한거다.그렇죠.예산서를집중적으로해서보다보니까.그런데이거이과만그런것이아니고요.환경관리과만그런것이아니고지난번에도용상동에그센터만들면서공사다해놓고마지막에이BF인증기준과맞지않다고해서다시해야되고.이런일들이심심찮게일어난다는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근데사업을시작하기전에,이거시작하면서다해야되는데그때하다보니까거기공원이고또사람이많이왔다갔다하다보니까미리설치를했는것같습니다.나중에이렇게하려니까저희들도인증받는게너무힘듭니다.힘들고일을거꾸로하니까진짜너무힘듭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행정위에BF인증이있더라니까요.이과만그런게아니에요.지금여러과에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되게까다롭고받기가좀힘듭니다.이게.
정복순위원
그럼행정에서도다알거아니에요?모든과에서.일이지금계속거꾸로돌아가고있다고.해놓은일들을이기준에맞지않다고해서다시계속수정보완을해야된다는거죠.수정보완이그냥되는게아니잖아요.이게다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한두건이아니라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향후화장실이나이런건물,이런거를설치할때는하여튼반드시사전절차는다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걸계속보고있는데과마다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이거하기전에미리인증다받으셨으면좋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440쪽에환경관리과소관위원회가두곳인데요.이위원회소속직위가하나도없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이거는앞에밖에서듣고‘아차’싶었는데,너무죄송합니다.이거는앞으로자료를성실하게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의회에좀친절해주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
443쪽,과태료미수납760만원이있는데요.이부분은교육홍보가덜된것같아요.대부분장애인주차칸에일반인들이주차를하거나그앞에나가지못하도록진로를방해하면과태료얼만지아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과태료10만원.
정복순위원
10만원이에요.적은돈아니거든요.그런데지금전기자동차급속과관련된충전기설치돼있는여기에도주차를잘못하면이렇게과태료를물어야되는거죠.그런데요새는주민들의식이뛰어나서과에서하는것이아니라주민들이다신고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안전신문고를통해서다들어오고있습니다.주민들이사진을바로찍어서올리니까빼박입니다.
정복순위원
빼박이라는말씀들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장애인주차장소에일반인들이주차하지않듯이이곳도마찬가지로친환경자동차법위반되어서그귀한돈과태료물지않도록좀더적극적인홍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산림과,공원녹지과,종합허가과,토지정보과,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3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