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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24-11-27

강민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27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 구정 홍보 관련해서요. 콘텐츠의 성과를 파악한 게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대답하기가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제가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하는 게 아니고 홍보과에서 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는 홈페이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콘텐츠에 참여 안 하나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홍보 어떤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는 홍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홍보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거냐는 것은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 참여도나 만족도 조사 같은 건 하는 게 없습니까?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없습니까?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예.
진삼

이진삼위원장

하여튼 홍보과에서 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구민이 궁금한 사항 같은 거는 항상 홍보과하고 통해서 구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CCTV 설치 지역 우선순위 기준에 보면 범죄 취약지역이 나와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강민하위원

저희 홍제동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성범죄 전과 11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분이 우리 홍제동에 이사를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또 보면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해 있고 또 어린이 보호시설과도 인접해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송죽원 쪽인데요. 대학생 연합 기숙사도 있잖아요. 정말로 이분이 11범이면 그것도 성범죄로만 그렇게 전과가 있는데 정말 많이 우려하는 주민 분들이 많이 우려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CCTV가 많이 확보가 돼 있다 그러는데 동선까지도 스마트정보과하고 경찰 관계자 분들하고 협업이 가능하신가요?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부분들인데요.

강민하위원

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방범용 CCTV는 저희가, 저희는 원래 설치 부서입니다. 어떤 걸 선정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선정은 자치행정과하고 서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방범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선정해서 심사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한번.

강민하위원

여기에 보면 선정 과정에도 방범용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부근에 CCTV도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소관 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여러 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걱정을 표출하시는 주민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홍보하기에는 이곳이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하시는 통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 보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셔가지고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

이광명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제안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이미 눈이 내렸으니까 또 가을도 가네요.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퇴비화를 하든 해서 농가랑 연결시켜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데 제안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현석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신 거 같아요. 그 우드라고 했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우드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드칩. 우드칩이라고 건축자재 같은 건가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고체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고체연료 우드칩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우리 가로에서 나오는 낙엽은 전량 우드칩 회사로 가져가서 심지어는 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절약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얼마 절약되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한 5,600만 원 추산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 바로, 올해 가을부터 바로 시행이 되면 그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울러 아파트 대단지 순도 높은 낙엽을 농가랑 연결시키는 방안도 계속 연구해 주셔서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것이 있는데 가칭 공유정수기 제도거든요. 공유정수기가 됐든 제 마음 같아서는 공유 수도 시설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골목에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현재 있는 공원이나 홍제천변 이런 데 좀 더 요소요소에 확대했으면 좋겠고 공유정수기를 왜 청소과에 부탁을 하냐면 일단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개방화장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어떤 공유, 개방하는 노하우가 청소행정과에 쌓여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유정수기 사업도 수고스럽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중심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청소행정과가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정수기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유하는 부분은 어쨌든 보건위생과라든지 기타 등등의 관련 부서와 협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저희 과가 고민해서 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없던 것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서에 기후환경과도 그렇고 걸쳐있을 겁니다. 일단 당장은 어떤 공공시설이나 준공공시설에 정수기 활용을 확대 권장하는 방안이라도 먼저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당장 홍제역이나 이런 데에 서울지하철공사랑 상의를 해서 물론 그 안에 자기들 사무실에는 정수기가 있겠지만 밖에 지하공간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협조만 되면 설치가 가능할 거 같거든요. 일단 설치가 가능한 곳만이라도 먼저 해나가면서 텀블러나 물병을 갖고 다니면 언제든지 물을 뜰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협업이 필요한 다른 카페나 이런 데서 일상적으로 물을 뜰 수 있게 하는 공유정수기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그 이후에 다른 부서랑 협업해 가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쳐다보셔가지고 안 하려 그랬는데 해야 될 거 같아요. 얼마 전에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건조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때도 아니고 현재 팀장님 때도 아닌데 8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얼마 전에 매각을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낭비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행정적으로. 사자마자 쓰지도 못하고 매각을 했는데 한번도 못 쓴 거를 반의 반, 반값 받았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11억 조금 더 주고 구매한 거라 5억 5,000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반밖에 못 받고 관리비도 보관료까지 또 냈고 나름대로 고생하셔가지고 보관료 덜 들어가게 하시긴 했지만, 사업하실 때 면밀하게 시작을 해야 되고 더 본다고 그러면 자원화 시설과 관련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분 관련도 내용이 있지만 그게 시에서 받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업체가 어디였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이에이
종석

이종석위원

이에이텍이죠? 이에이텍이었는데 이 업체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체를 바꿈으로 해가지고 사업 자체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리 비용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때는 쌌는데 그 비용도 지금 계속 들어갔다고 그러면 사실은 건조기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행정의 실수가 되게 컸다, 현 청장님 때도 아니고 사실은 전 청장님 때인데 그런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시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절차상에 있어서 2019년도에 민간으로부터 우리 구가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에게 민간 위탁 체제에 있을 때 불합리한 점이 어떤 거를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새롭게 더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시설가동을 통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건조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추진을 한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주민 분들의 집단적인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됐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그거까지 예상해가지고 사업을 접기에는 그 당시에는 소극 행정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계속 더 확대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적극적인 행정을 했던 것이다라고 그 취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결과론적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아까 전에 건조기는 둘째치더라도 뭐 그거 하나만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처리 비용 같은 거는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물론 공공처리보다 민간위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걸 연간 따진다면 계속 쌓이는 건데 나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어렵죠. 그래도 행정이라는 거는 그런 거까지 다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처음 질문인데.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쓰레기 적환장 여기가 지금 보니까 위치를 보니까 주거지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현재로써는 주거지에 접해있는 건 맞고요. 근데 북가좌동 적환장이 생긴 것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95년도에 생겼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라 굉장히 외진 곳이었고 적환장이 먼저 들어온 뒤에 주택가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래도 민원이 그래도 많을 텐데 왜냐하면 또 이게 임시로 모아두는 곳이었다가 다시 쓰레기 뭐라 그러지? 매립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소각장으로.

강민하위원

소각장으로 갈 때 그러면 이거 가는 게 매일매일이에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매일 갑니다.

강민하위원

매일 가면 해당 차량 소음이라든지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냄새나지 않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냄새납니다.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는 없고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는 일반 쓰레기만 집하해서 큰 차로 상차해가지고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중간 집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에서 악취 민원이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접수가 되고 있는데.

강민하위원

1년에 한두 건이면 그렇게 많은 거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악취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탁 업체인 서부환경에서도 전문 악취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수치가 과연 주변 주민들에게 인내할 수 없는 정도의 범위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 분들께서 인내할 수 없는 정도의 악취는 없었습니다.

강민하위원

여기가 아파트 보다는 빌라나 이런 주택가들이 많아서 그나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정말 민원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민원이 그래도 적은 거 같아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나중에 입주해서 들어오시더라도 이미 적환장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항은 다소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 포상금 지급 현황과 단속 현황을 봤는데요.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 건수는 많이 늘었어요. 점점 느는데 포상금 지급 현황은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신고를 해주신 주민 분들께 포상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포상금이 예를 들면 5만 원 과태료 같은 경우라면 20%기 때문에 1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액이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통계를 보면 무단투기를 민원인께서 직접 불법 신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단속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파봉하는 비율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비율도 덩달아서 줄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직원 분들이 파봉할 때 그렇게 해서 찾아내거나 하면 직원 포상금도 있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직원포상금은 없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요새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흡연 장소가 없는 데도 흡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곳이 저희 아파트 주민 분들하고 그다음에 효성해링턴 주민 분들이세요. 거기 보면 담배꽁초가 많은 곳이 있어요. 아주아주 많은 곳이 있고 사진으로도 항상 올라오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담배꽁초 수거함을 여기다 하는 게 정작 맞는 건가? 왜냐면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했을 때 흡연을 조장한다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는 19군데가 있는데 상가지역 위주로. 그러면 전통시장 쪽에도 있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한 장소는 연세로를 중심으로 좌우 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천공원이 있는 쪽 그 다음에 명물거리 있는 쪽 걷고 싶은 거리 그쪽입니다, 이대 쪽에.

강민하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수거함이 72개소 정도가, 작년부터 민원이 많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 분들한테 그럼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하는 거 어떠냐 했더니, 역민원이 또 저한테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보니깐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클린데이 하다 보면 청장님도 그렇고 거기 하수관이나 다 여러 가지로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담배꽁초가 환경호르몬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범람하기도 하고 하수과에서도 이런 대비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엑스자 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부터 담배꽁초에 대해서 문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보니까 여러 자치구 용산이며 강북구에서는 용산 같은 경우는 최대 6만 원 해서 ㎏당 하다 보면 우리 담배꽁초 수거하시는 인력 부족이기도 하고 그게 또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이다 보니 처음에는 어디 보니까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떠신지?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번에 제가 담배꽁초 관련해서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환경공무관 분들이 토로하시는 것도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더라. 그만큼 담배꽁초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것 같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아파트 회장 때 금연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그게 전방 어디며 금연아파트 구역 이렇게 담배 못 피는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실효성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이렇게 팻말을 붙여도 그냥 이게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한 번 버리기 시작했더니 거기가 완전히 흡연 지역이 됐고 그런 게 우리 아파트에도 있는데 새로 생기는 효성해링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이거를 해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인식도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리앤업사이클플라자도 운영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떠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우리 과장님은 항상 제안을 주시거나 하면 바로바로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식당 그때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긴축재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시범사업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 생각에는 홍제권역, 연희권역, 신촌권역 이렇게 음식점이 집중돼 있는 곳 중의 한 곳을 골라서 한 20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CCTV 이동형 설치를 해놓고 그쪽에 남의 집 앞에다가 폐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직원 분들 중에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워낙 일들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CCTV 걷어 가라라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우리 직원 분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변명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불친절도 결과만 보면 그렇지만 그 앞뒤 사정을 또 들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부서장으로서의 마음은 드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정당화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배경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CTV 자체가 사실은 단속 실적보다는 예방의 의미가 사실은 더 큽니다.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이후에 무단투기율을 비교해 보면 최대한 50%까지 무단투기율이 낮아진 곳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눈에 보이는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무단투기 CCTV의 무용론을 일부 주민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조금 너그럽게 다른 면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이삭위원

예. 그래서 일부러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그 CCTV 걷어가라는 이유는 그게 무용이니까 걷어가란 뜻이 아니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버리니까 그럼 CCTV가 있으면 잡아라 근데 안 잡으니까 걷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CTV 무용론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 그 이후의 것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CCTV를 했으면 진짜로 적발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근데 기왕이면 사람만 보면 이름이 있거나 이런 쓰레기를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전화 드려서 말씀드린 부분은 심지어 본인 집의 바닥 장판을 돌돌 말아가지고 버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벌금 규정도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입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한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은 CCTV를 설치를 해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구간이니까 증거를 차곡차곡 쌓으셔서 여차하면 벌금 부과까지 될 수 있게끔 수사 의뢰도 하실 때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하다고 하면요. 우리 구청 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관이니까 그것까지는 이름만 보고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수사를 의뢰할 정도까지 된다, 극심한 민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우는 경찰이 CCTV 여러 가지 빅브라더로서, 여러 가지 동선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극심한 지역인 경우는 그런 조치까지도 향후에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 주민에게 그런 것까지 하라고 말하는 데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주차교통과에다가 추계초 앞에다가 이거는 아니다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잡는 CCTV 설치하라고 얘기도 지난번에 했는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청소행정과에서는 계도 차원에서 여태 활동을 해 오셨다면 그 기간이 제가 의원 한 지도 7년 차니까 한 근 5∼6년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계도 얘기를. 아닌 거는 이제 잡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강력한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보완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주이삭위원

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집중지역을 저희가 따로 관리해서 한 번 갈 곳을 그쪽은 두 번, 세 번 가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지역을 위원님께서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니까 이거 끝나면 별도로 다시 여쭤봐서 관리지역에 저희가 산입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사실 무단투기 CCTV 같은 경우는 방범 CCTV에 비하면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또 움직임이 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리면 사실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착의가 확인이 되더라도 그걸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추적해서 발로 뛰는 상황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직접 추적하세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는 경우는 합니다.

주이삭위원

방범 CCTV 활용해서?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관제 통제실에도 공문을 의뢰해서 직접 가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사법 기관에 그거를 수사의뢰 하기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사실 그전에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느 정도의 선을 넘는 무단투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서대문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수사력이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주이삭위원

본인들도 한계가 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CCTV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스마트정보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체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 중의 하나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행정 조치 말고 수사기관에 뭐라고 그러죠?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더 중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사례까지 향후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도 드린 건데 어찌 됐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시니 게다가 또 스마트정보과랑 이야기를 해서 동선까지 파악을 할 정도로 가능하시다고 하니 일단 그 부분부터 적극 장려하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둘째로,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동이나 권역 따라서 얼마나 양이 나오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라라고 예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가시적인 추진 성과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순환경제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폐기물을 어떻게 감량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순환경제 집행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용역사와 의논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가 동별로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저희가 폐기물 감량하는 정책을 조금 더 디테일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으니 고민하고 방법을

주이삭위원

고민하는 면도 좋고요. 저는 당시 폐기물 수거 업체가 권역별로 있으니 권역부터 한번 해보는 거 좋겠다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권역별로 파악하는 것은 그닥 어렵진 않을 거 같습니다.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권역별로 수거하는 총량을 파악하는 것은 그닥 어렵진 않은데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1년에 연간 평균 3만 7,000톤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보니까 거의 비둥비둥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권역별로 만약에 큰 차이가 있다면 권역별로 디테일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이삭위원

제가 감량만 얘기했던 게 아니고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이런 구분들, 차이를 한번 두면 어떨까?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 폐기물이랑 또 일반 가정이나 또 아파트나 저층 주거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구체적인 접근 계획 감량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찌 됐든 용역사랑 얘기하는데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길게 둘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둘려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하려면 결국은 용역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완전한 100% 수작업으로 배치부터 해가지고 체크하는 거 외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패키지가 돼 가지고 배출되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총량에 대한 거는 권역별로 파악이 되지만 그것을 성분적으로, 주거지 별로 또 1인 가구, 다인 가구별로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체크를 하는 것은 일정한 섹터를 정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굉장히 많은 용역 인원을 풀어서 아침, 저녁, 새벽으로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 외에 방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이라도요 어찌 됐든 이게 통계라든지 사회조사 분석이라는 것이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폐기물 관련해서 전수가 어렵다면요. 그럼 표본을 어느 정도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어느 지역 딱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크게 특징적인 지역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1인 가구가 많다든지 젊은 세대가 많다든지 또 노년 일반적인 주거 형태라든지 아파트 이렇게 표본을 뽑으셔 가지고 분석해 보시는 거에 따라서 접근 계획도 수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토론을 하니까 또 현실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시했던 거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까지 이해했고요. 이 얘기를 사실은 3년 동안 듣는 것 같습니다. 언제 계산이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정도 계획을 삼아서 이때 한번 크게 이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고민도 해보시고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까먹고 그냥 또 계속 그냥 하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장기적인 계획, 거기에 필요한 근거 조문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 점수가 60점대에서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구 전체의 음식물 감량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이삭위원

거기 심의위원들의 평가, 점수가 그러더라고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심의위원들의 평가요... 60점대라는

주이삭위원

점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평가 내용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점도 있죠. 조금 나아졌다 이런 수준인데. 양이 좀 줄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방향이기는 해서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는 하는데 저는 음식물류를 모으거나 할 때 뭐 RFID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고 확산을 시키고는 있지만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일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그러니까 평가 잘 받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고민하신 점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점 부분을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점을 해석을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했던 것이 현재의 음식물폐기물 감량 시스템이나 현황이 고점을 줄 수 없는 상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개선을 해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개선 수준까지 올라와서 그 개선율이 조금 적다라는 취지로 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만 8,000톤 정도 배출되고 있는데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RFID 종량기라든지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라든지 대형감량기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감량에는 수준이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저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율을 높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지금까지 하는 정책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이후의 개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정도잖아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도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됐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맥스 한계치까지 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가정집이나 이런 데들은 음식물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감량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구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지,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볼 시점이 온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평가하는 데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했던 위원 4명이 법에 시행규칙에 돼 있는데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에 그래서 아마 지난 전반기 때 의장님이 추천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4인이 추천됐는데 내용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동네 지역구 주민 4명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의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추천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음식물류 관련해서 주민 대표로써 4인이 추천받는데 북아현동 주민 4명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것은 다른 동네 주민대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이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만약에 생활권이 북아현동 외적으로 다른 데서 무슨 업무를 하시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기왕이면 요청을 하셔서 주민대표에 대한 추천을 따로 더 받으셔 가지고 권역마다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말씀 주신 사항은 방향을 잡아가지고요. 별도 지금 보고드리려고 자료는 준비 해 놨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배꽁초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기후환경과에서 포인트 마일리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주민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꽁초를 수거해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포인트를 지급해서 점점점 그 포인트가 쌓아져 나가면서 현금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강민하 위원님 덕분에 딱 생각이 나 가지고. 담배꽁초 관련해서 엄청나게 버려지는 골목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도를 한다고 지역건강과인가요? 스티커 붙이는 위주로 끝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꽁초 수거하는 쓰레기통도 하시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합니다.

주이삭위원

많이 설치하는 편이신가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지금 20개 신촌지역에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촌 말고도 우리 지역구의 서대문역 일대나 미근동 또 영천시장 안쪽 골목 특히 이런 데가 담배꽁초가 유독 심합니다. 북아현동 같은 경우는 아현역 일대 청소나 이런 것들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는 깨끗하게 유지되는 편인데 영천시장 안쪽 여기는 시장이다 보니까 구도심 느낌이라서 관리를 하는데 잘 안 보이다 보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동네 통장 회의 갈 때마다 통장님들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일대도 민원이 있으면 담배 연기는 못 막더라도 꽁초라도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장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보완 설명 드려도 괜찮나요?

주이삭위원

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도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담배꽁초 수거함에 약간 양면이 있어 가지고

주이삭위원

거기가 담배 피는 장소가 되겠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치를 할 때 가장 가까운 인근 상인 분들에게 관리 의무를 저희가 지금 지워드립니다. 저희가 24시간 늘 거기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득 차면 책임지고 비워도 주시고 하면 저희가 수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느껴서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가 완전 흡연 장소로 돼 가지고 연기가 거의 화재 수준으로 막 피어오르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신촌 같은 경우도 설치를 했더니 다시 치워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치운 곳도 있다 보니 조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은 있다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유럽에 가보니까요, 길거리 그냥 지나가는 길에 곳곳에 꽁초 수거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담배 피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영천시장 안쪽 골목이라든지 여기에는 그 안에 담배 연기 이걸로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앞에 횟감 파시는 가게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 데 있어요. 거기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 개입을 해 주셔가지고 시장 바깥쪽 대로변 쪽으로 나가서 피고 들어와라, 그리고 꽁초함도 그쪽에서 설치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좀 나와가지고, 골목 한 뭐라 그러죠, 해리포터 번개마냥 살짝만 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도와 또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주민들이 피해만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다라는 답변만 들어서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상당한 어떤 바닥에 칠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미근동 같은 경우는 서소문 아파트 앞쪽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 옆에 그 골목이 심지어는 종로 쪽은 금연구역이래요. 근데 우리 서대문 횡단보도 건너서는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넘어와서 핀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대로변이에요. 직장 기업들 큰 건물도 있고 거기는 꽁초 수거함 놓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소문 아파트 앞쪽에서 피지 말고 대로변에서 피시라 그렇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마 지역건강과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따로 자료 요구를 하려다가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리앤업사이클이 저는 교육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속 이후에 교육 실적이 어떻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재활용센터 건물을 시유지인데 그거를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한 8층짜리 건물을 복합건물로 해서 1∼2층을 재활용센터로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청소행정과랑 사전 상의가 된 거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사전 상의가 됐고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1∼2층이 재활용센터 매장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설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별도로 불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판매 대행업체와 또 판매소 간의 여러 가지 소통이 일부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 발 빠르게 가서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행정감사의 자료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공정률이 82%고, 설비공정률은 또 55%예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서대문, 은평, 마포지역에서 공동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금 건축공정률과 설비공정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설비라는 것이 건축이라는 골조 프레임이 완성된 이후에 차후 공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공정보다는 설비 공정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골조를 세우는 것은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철근이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도 많이 고려받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더디었는데 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련된 공간에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공정률은 지금 낮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공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본 위원이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인조잔디 축구장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족구장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진행되는 과정도 다 알려주셔야 되겠다. 왜냐면 초창기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위에 생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은평구나 마포구 같은 데는 일반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난지천에도 새로 또 만들어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은평구에 여기서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사항 같은 것도 문화체육과 협업을 통해서 일반 동호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다음에 그 행정에 있어서도 3개 구가 논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열악한 면 같은 것도 강조하셔서 우리 구에서 가능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이현석청소행정과장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담배꽁초에 대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 담배꽁초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거가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설치했을 때 흡연을 조장한다는 민원 때문에도 저희 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수거함 설치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타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후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포인트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만 원 정도 담배꽁초를 키로수로 재서 6만 원 정도를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강북구에서도 받고 있고 또 타 구에서도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준다든가 많은 담배꽁초에 대한 주민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많이 지자체에서 지금 논의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는 지금 제가 갑자기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 여력도 안 좋고 하니 포인트제를 운영해서 협업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담배꽁초를 수거했을 때 제가 아까도 놓쳤지만 포상금제도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 포상금제도가 많이 줄었는데 이런 담배꽁초 무단투기 포상 제도를 확대하고 기후환경과에서는 담배꽁초를 이렇게 수거했을 때 포인트를 주셔서 마일리지로 전환해서 지역화폐로 받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그 담배 관련해서는 지역건강과에서 금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후모아 앱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합 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셨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인트를 지급할 때 어떤 기준에서 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타구에서는 지금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담배꽁초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강북구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어찌 됐든 여러 부서가 지금 협의를 거쳐서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담배꽁초 수거함을 사용하는 걸 보면 주민 분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많이 높지는 않아서 담배꽁초를 정말 깨끗한 담배꽁초를 넣어야 그 필터도 분리하고 하면서 그 필터를 재생산해서 그거를 벽돌로도 사용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담배꽁초도 그냥 쓰레기로 버려져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인식 변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수거함의 쓰레기통을 사용할 때 거기다가 커피 마시고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인식의 변화 같은 부분은 기후환경과에서도 실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도 한 가지 준비하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하고 있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최종 용역 보고회는 가졌고요. 그 결과 저희가 감축 목표는 35% 감축하는 걸로 계획상으로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컨설팅을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 받게 되면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진행 사항과 향후 일정 등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 맞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도로과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봤는데요. 우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해서 10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부터 실시하신 거예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고요. 정확히 시작점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경감이 됐다 해서 저한테는 자료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 시설물에서 운영을 하냐 안 하냐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교통 이 프로그램은 대상 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부제를 실시한다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거나 주차장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항목들에 맞게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이행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감을 해주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운영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참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 안 보여지니까.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대상 시설 여기에는 없고요. 한 2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21개소가 돼 있고요. 관내에 있는 900여 건의 대상 시설 그러니까 부과 대상자 중에서 신청되고 있는 거는 22개소입니다.

강민하위원

22개소면 적은 거 아닐까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적습니다.

강민하위원

많이 적은 거 같아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가 건물이 크면 주차장을 법적인 거를 구별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것보다는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건물주를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봤을 때 대상자가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본인들의 신청 사항에 맞게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현장점검을 하셨을 때 건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참여 시설 수가 줄어들고 있죠. 80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참여 현황에 보시면 2022년도에 33개소, 27개소, 22개소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강민하위원

최근 3년간 7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 현장점검 결과의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건수는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에 프로그램 참여하시라고 홍보는 하시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경감하는 사안들이 이런 게 있으니 검토하시고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적극적 홍보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량을 줄이는 게 큰 목적이긴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편의시설 또는 거기 근무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통근 버스를 운영한다거나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홍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자들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치 자전거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맞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방치된 자전거요?

강민하위원

자전거.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강민하위원

안 하나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관련된 건

강민하위원

예전에 조숭현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방치 자전거 관련해서 도로과에 가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관련된 게 도로과에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자전거 관련해서요? 방치 자전거도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방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자전거를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제한 규정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아직 법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제가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자전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요. 그 방치된 자전거가 거의 다 폐기 처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물품, 자전거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쳐가지고 사용하면 우리 지금 관내에도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이들부터 또 주민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를 잘 고쳐서 나눠주는 그런 방안을 제가 예전에 교통행정과에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조숭현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도로과에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확대를 하고 자전거 이용률에 대한 제고를 하고 이런 거.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용역도 아마 제가 알기론 도로과에서 했거든요.

강민하위원

도로과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서 경매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제가 예전에 홍보과장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있긴 한데요. 어찌 됐든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차교통과랑 연관돼 있는 어떤 일인데요. 제가 이번에 거주자 우선 주차 자료를 계속 보다가 알아낸 건데 거주자 우선 주차가 5,000여 개 면이 있어요. 대기자가 한 600여 명이 있거든요. 아, 줄어서 400여 명 정도로 돼 있는데 뜻밖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가 또한 400여 면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약간 한갓진 곳 있잖아요, 외진 곳. 이런 곳, 주민들의 비선호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면이 남아있는 거죠. 이곳은 계속 그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점수가 안 돼서 탈락한 분들에게 거기를 안내를 해도 거기를 안 가는 거죠. 누구도 사용 안 하는 사실상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라는 자료를 요구한 상태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버스, 물론 마을버스는 사기업이지만 분명히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든지 관리 혹은 협조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에 마을버스도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중심으로 혹은 주차교통과랑 같이 해서 마을버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주차장이 좁아서 더군다나 요즘 차량이 커지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울 거예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활용해서 마을버스 주차장으로 다만 몇 대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버스 인가가 나갈 때 차고지, 차를 어디다 파킹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위치에다 주차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외지가 결국은 마을버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차라든가 그다음에 막차 시간 하고 나서 주차를 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의 집으로 귀가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출근하고 귀가하는 게.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수요는 파악을 해보겠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원초적으로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외진 곳은 아마 정차를 했을 경우에 운전자들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접근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긴 합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마을버스들의 실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해봐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조사를 해봐야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면 상황 파악이 더 잘될 거 같고. 나아가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가 다 소형차잖아요. 소형차 중심인데 우리 주민 중에는 개인 화물차 1톤 이상 되는 그런 차들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거주자 우선 주차는 1톤 미만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이용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파악해서 아까 마을버스 주차 몇 대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과 아울러 또 그런 곳들이 정말 있다면 1톤 이상 넘어가는 화물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거주자 우선 구역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북아현동을 지나가는 5번, 6번 마을버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원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배차 간격도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계속 오는데 반면에 6번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20분 내지 21분입니다. 1대를 바로 눈앞에서 놓쳐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20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더한 것은 제시간에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현역에서 두산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등록 대수를 봤거든요. 5번은 10대고 6번은 8대로 돼 있어요. 물론 수요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까 서호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라는 건 공공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소관 부서에도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민원도 서대문 6번 버스가 민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제 같은 경우에 관련자 대표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를 업체하고 같이 노력해서 전달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금 서북운수는 차고지가 있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어디에 있죠?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중구 쪽에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예전에는 서대문 미근동 쪽에 철길 옆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게 폐쇄가 됐더라고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일부 옮겼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 옮겼어요? 확인이 됐나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이 특히 아현역에서 두산아파트 방향까지 걸어가기는 좀 멉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고바위이기도 하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올 적에는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이진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얘기를 하려 했는데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06번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서호성 위원님께서 재정 지원 조례 얘기할 때도 항상 제가 언급하던 사례인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확인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06번 버스가 14건인가요? 16건인가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8에 22, 25건 정도 됩니다.

주이삭위원

06번만 따져서요?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06번만요.

주이삭위원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11월 다 돼 가는데 한 달에 두 번 넘게는 계속 뭔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민원인이 맨날 고정된 사람들도 아닐 거고. 그런데 다른 우리 서대문 내에 있는 15번까지 있는 버스 중에 아마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다른 민원에 비해서. 어떤 버스는 많아도 2건이나 3건 정도일 텐데 그에 비하면 06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로나 수치로도 이미 나오는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문제는 여기가 과선교가 없어서 힐스테이트 신촌이나 아니면 신촌 푸르지오에서 힐스 쪽 가까운 쪽에 거주하시는 취약 그러니까 교통 약자 분들이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산아파트는 당연한 거고. 과선교가 세워지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때는 조금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길다는 거는 마을버스 운영 취지에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 분들의 발이니까요. 근데 이제 과선교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버스 동선도 달라질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05번하고 06번이 아현역에서 탑승을 동일하게 하는데요. 정도약국부터 크로커다일인가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동시에 있는데 그 이후에 북아현문화체육센터까지 온 다음에 갈라지거든요. 최근에 거기 신호등 세워져가지고 좌회전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둘째로 과선교가 만들어지면 과선교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단거리가 생겨요. 거기서 좌회전해가지고 두산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버스 운행 동선까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배차 간격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리 고민을 하실 때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과선교가 내년도 녹지교 포함해서 연초에 완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고민할 시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한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중

이원중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제 사실 공단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단 주차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권역으로 해서 묶음으로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구간제.

주이삭위원

구간제로 해서 배치를 새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간이 아닌 반드시 자기 집 앞이거나 아니면 사업장 앞인 경우에 특혜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집만 쓸 수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추가로 더 부과하게끔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 부칙인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는 한 20% 정도 아니면 25% 정도 증액을 했는데 우리는 30%를 했잖아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30%가, 타 자치구도 구간제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같이 하는 데도 있는데 아닌 경우에도 본인 집 앞에 딱 해 가지고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간제를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이나 공단에서 그냥 추진하다 이렇게 된 건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우리 집 앞이나 사업장 앞에 딱 자기네들만 된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올랐단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떤 차든지 주차를 해서 가만히 있어도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일반 거주자 우선제는 다른 차들이 와서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도 부과되는 그런 차이가 있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주이삭위원

근데 30%로 확 올리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4만 원 기준의 30%면 1만 2,000원이잖아요. 근데 타 자치구는 구간제가 아닌 경우에도 올리긴 하는데 20%, 25%인데 우린 30%로 결정하는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거는 또 공단에서 결정한 거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거기에 대한 의사일정 과정 한번 검토해 봐 주셔가지고, 왜 굳이 30% 해야 되느냐 타 자치구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해서 20%부터 차근차근 해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25% 하면 딱 1만 원 커트 딱 되잖아요. 4만 원, 5만 원 깔끔한데 왜 1만 2,000원이야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주민의견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단이랑 검토해 봐주셔가지고 50%까지 올릴 수 있는데 30%는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퍼센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구간제로 바꾸는 것도 아닌데 행정이랑 공기업에서 그냥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수익 확충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주장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30% 말고 줄이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다른 반박 없이 그냥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 가운데 주차 외주 준 거 있죠? 용역 준 거.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물어보니 입찰금은 우리 주차교통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저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익으로 들어가면 그 수익은 어디로 들어가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처음에 입찰할 때 1억 1,000에 했다가 많이 손해를 본다고 그래서 7,000인가 내려줬다가 이번에 보니까 또 6,500인가 또 내려줬더라고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수입 관리자가 누구고 어디 은행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오늘 공단에서 가져오려는지 모르지만 어제까지도 안 오고 지금 오전까지도 안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물어보니 모든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주차관리과에서는 안 받아 보나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저희 그 자료는 받아보지는 않았고요. 그때 상인회에서 한번 와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진짜 장사가 안 되는지 공단에서 상인회 수입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주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저희는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전수조사 해달라 그랬더니 공단에서는 주차관리과 핑계 대고 주차관리과에서는 또 그걸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저희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자료를 받아 주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한번 말씀 전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받아 주시고요. 그것 좀 확인해 봐야 되니까 주민이 먼저 했던 상인회 회장인지 계속 영상 찍어가지고서 아마 돌리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0분 지나면 무조건 또 현금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현금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30분까지는 무료 주차증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동선이 넓어서, 기니까 30분 갖고 하기엔 너무 빠듯하대요. 근데 두 장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제 공단본부장은 두 장까지는 받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3분 정도, 5분 정도 지나면 내는 걸 보니까 400원에서 500원 이런 식으로 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받는데요. 그것도 확인해서 과장님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 월 주차를 받는다면서요? 월 주차를 받으니까 일반인들이 갔을 때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저도 가면 웬만해서 주차를 못 해요. 세워놨다가 빨리 볼일 보고 얘기만 하고 나서 세워놨다 그냥 오는데 월주차를 한다는데 월 주차는 몇 대며 어느 면을 주는지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확인해가지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자료로 주시지 말고 가져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8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정비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