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최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대훈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임태호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고상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건별로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에 5,57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 개선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지원센터에 4,4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 사업에 1억 8,990만 원을, 장애인 자립 기반을 위한 무지박스 생산 기계 후렉스 구입을 위해 10억을 장애인협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실 기능보강으로 예닮원에 1억 4,5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하송1리 경로당 편입 부지,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공원, 2023년도에는 하송1리 경로당 진입로 편입 부지, 남면복지회관 편입 부지, 2024년도에는 하송12리 경로당 상가 2개 동에 135.52㎡에 2억 33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년 충혼탑 참배 외 기념행사에 1,297만 3,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35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1,899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영월군 희망복지기금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집행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천 사랑의 집 개보수 공사, 영월군 봉안당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전력기술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영월군 봉안당 신축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반 사항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영월 칼라박스 위탁 운영 현황 및 연도별 결산보고서 현황입니다. 영월 칼라박스 위탁 운영 현황은 2029년 12월에 (사)영월군장애인협회와 위탁계약하여 올 12월에 계약 완료됨에 따라 2029년 12월까지 재위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되었고, 쇼핑백도 생산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는 총 2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연도별 박스 생산 실적 및 결산입니다. 연도별 박스 생산 및 보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 현황입니다. 시설장을 비롯하여 2명의 생산팀장 등 종사자 5명과 10명의 전일제 근로장애인과 1명의 시간제 근로장애인, 2명의 훈련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영월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며 사업비는 13억 1,976만 3,000원입니다. 2024년 10월 기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현황은 14개 사업단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영월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는 영월읍 봉래산로 189 영월통합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종사자 7명이 자활기업 4개소와 14개 자활근로사업단에 58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5,35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 밑거름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 해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운영 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운영 현황은 2018년 10월 건물을 준공하여 2020년 7월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1년 3월 3개 단체 사무실을 1층으로 재배치하였고, 11월 지하층에 나비마켓을 개장하여 2022년 6월 영월군장애인협회가 이전하였습니다. 올해 6월 식당 공사 완료하여 8월 시범 운행, 9월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고른 영양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8개 단체,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조정 운영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 지원 관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21개 종사자 556명이며, 기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8개 종사자 18명과 입소 및 이용자 수는 3만 4,972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인건비, 명절휴가비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처우개선 수당, 종사자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 194명, 재가 노인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 286명 재가 장기요양원 9개소에 종사자 216명, 총 21개소 696명과 입소 및 이용자 수는 총 1,142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현황입니다. 영월군 관내 186개 경로당이 있으며 전체 회원 수 8,195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경로당 개보수 내역입니다. 총 114개 경로당에 5억 7,905만 2,000원이 예산 투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의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라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쭐 게 아니라 4쪽 보시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근래는 국‧도비 공모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에서는 사실 국‧도비 사업을 많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공모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내려온 거에 대해서 신청들 이렇게 좀 하시나요?

예, 신청은.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되는 것보다 거의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중앙정부 정책이 대부분 공모사업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각 실과별로 보면 공모 사업도 많이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거는 적극 참여를 해서 공모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앞부분이라서 간단히 좀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홍보 물품 관련해서 22년, 23년, 24년을 비교해 봤더니 22년 같은 경우에는 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 물품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과 24년은 중증장애인 물품이 대폭 줄었습니다.

네.

거의 활용을 안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부서보다도 장애인 물품을 우선 구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거의 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기재를 누락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또 중증 장애인 생산품이 안 되는 부분도 스티커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다 활용하셨다라고.

엔간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7페이지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 사항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주천 물미묘원 자연장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 나가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공정상은 지금 한 60% 되고 있고요. 외벽은 다 완벽하게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내부에 내장재하고 외부에 외벽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조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건 봉안당 얘기고요.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지금 설계 용역을 해놓고 11월 초에,

11월에 실시한다 그랬는데 하셨어요?

11월 초에 지금 했습니다.

용역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많지가 않아서 지금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준공은 개장은 내년도 7월 1일 그다음에 자연장지하고 매장지는 내년도 12월 말쯤에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자연장지 상을 치르면서 비 오고 하면 비가림 시설이 없다는 걸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렵나요?

비가림 시설이라 함은.

몽골 텐트라든지 아니면 장사치를 때.

장사치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실과에 말씀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장사를 치르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비를 다 맞고 장사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불편함을 호소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조치하겠습니다, 곧바로.

조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봉안당도 바로 앞장에 보면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한 2억 정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도 암이 형성돼서 그랬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2억 정도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현장 여건을 반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 발파 때문에 한 8,000만 원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열재 누락분들이 있어서 그거 하고 또.

그때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는 그때 암이 형성돼서 8,0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드는지 알았는데 지금 설계 변경 내용을 보니까 한 2억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열재라 해도 그게 그렇게 많이 1억 2,000 정도가 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단열재가 완전히 누락됐던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거기도 사업장 점검 나왔을 때 불편한 사항 주차장 문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군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개선이 좀 되는가 싶었었는데 안 돼서 다시 또 사업장 점검을 나가서 하니까 야외 주차장 부분을 태양광으로 지붕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검토는 하셨는데 추진은 아까 설명하실 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시고 1층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옆길 볼라드 설치돼 있죠.

볼라드 설치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통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태양광 지붕을 설치해서 비가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한 면만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가 3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이 세무회계과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세무회계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미끄럼 방지는 내년 초에 하고 태양광 시설은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가 봅니다. 한 개 면만 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일단 앞줄 한 개 줄만 일단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기 이동 동선을 잘 좀 하셔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해주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바람이 쳐서 비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눈 올 때 눈보라가 친다든가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높지는 않지만 그것도 좀 설치를 같이 할 때 해줬으면 좋겠어요. 뒤쪽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시죠?

예, 비가 안 들이치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같이 좀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38페이지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 사항보다 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경로당이 184개에서 2개소가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송12리하고 주천 고령자 아파트하고 그래서 186개가 되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면 또 금년 들어서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 경로당들이 지금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가 금년도는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양곡이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운영비를 기본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드리는 게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고요. 냉난방비 지원해드리고 양곡 지원해 드리고요.

그래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나 경로당을 개방해서 운영하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또 여가 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올해 2개소 늘어서 186개소가 지금 된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군에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있죠? 마을이.

경로당이 없는 곳이 6개 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마을에 지금 없습니까? 어디 어디일까요?

영흥4리, 영흥7리, 하송11리, 정양리, 내덕5리, 구래1리입니다.

지금 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는 좀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뭐.

지금 우리 영월군이 초고령 진짜 지역이고 특히 지금 경로당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정자 같은 데서 그냥 잠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시거나 이런 정도시고 아니면 먼 곳까지 또 걸어서 다니시고 교통편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특히 친목 도모를 할 곳도 없고 다른 곳처럼 프로그램 같은 데 참가도 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 경로당을 새롭게 신축을 하거나 그런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이 집행부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6개 리가 없는데 6개 리가 없는 곳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영월읍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경로당을 짓게 되면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반드시 해야 되는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마을회관을 짓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없는 곳에는 마을회관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렇게 방침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향후에도 저희들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경로당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마을에서도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빈집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빈집이라든가 어떤 공가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를 해서 지자체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마을에서도 매매 의사가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에서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을 때도 그 중간 역할은 담당 부서에서 해주셔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견이 있다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면 이 마을에는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사실 춥거나 덥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모여서 또 그 친구분들이랑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친목 도모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낙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또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한번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건의 사항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을 매년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첨부가 돼야 되는 거고, 지침상.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쪽에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게 1년에 한 번씩 3,000명이라는 어르신들이 그거 떼러 다니시느라고 연말 되면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월읍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들 공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인가 그저께부터 막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여러분이 오시니까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한정된 인원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다 보니까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자들이 확인이 가능한데 노인회나 아니면 제공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 가구원이 독거가구나 아니면 부부나 아니면 자녀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점수가 다 틀리거든요. 그 점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개선 요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함을 겪는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거 하나 떼려고 하루 종일 나와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개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게 비단 영월군의 문제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도저히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우리가 고용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어떤 방법이 되고 그게 수범 사업 사례가 돼서 중앙정부의 지침도 바꿔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좀 전향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공감합니다.

과장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침을 논하고 그러기 전에 그걸 한번 개선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과장님 좀 시원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쪽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노인분들이 힘든 걸 우리가 좀 덜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면 좀 더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감사가 온다고 해도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확인하고 간다 그러면 크게 큰 문제될 거 없어요.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융통성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인하든 서류를 받아서 하든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개선시켜 나가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 8페이지에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한번 좀 짚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주 시행을 해 주셨더라고요. 조리실도 설치해 주셔서 지금 9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계시고 만족도 굉장히 높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때 사업장 점검가서 같이 한번 점심도 함께 하고 했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본 위원은 나비마켓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주신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별도로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네.

사실 이 나비마켓이 그동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방치 느낌이 있었거든요. 창고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거기 장애인 문화복지공간에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본 위원이 그 나비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수익 창출도 많이 되고 이번에는 나비마켓을 우리 영월에 많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에서 주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단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좀 주기적으로 이런 바자회라든가 어떤 홍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10월 25일날 바자회도 성과가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호응도 좋았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기로 또 여성분과에서 적극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약간 소외됐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나비마켓이 사실 큰 사업도 안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번 기회로 계기가 돼서 나비마켓이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 현황 및 연도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손익이 안 나와 있어요. 수입 대비 지출 그다음에 수익. 지금 보면 연도별 박스 생산 실적이 2024년 9월에 7억 6,900 그리고 보조금이 6억이 나갔습니다. 후렉스 설비 10억 군에서 예산 지원해 줬는데 이거 설치했습니까?

지금 12월 중에 지금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언제 지원을 했었죠?

4월. 5월달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 약간은 늦지만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반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다, 이게 박스를 제작하면 이게 옆에 짜투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나와서 장애인분들이 이게 옮기는 게 어렵다, 그래서 자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제작하다가 그걸 고철이 좀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품 조달에 약간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 순차대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기로 지난번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군에 와서 별도로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억 예산 빨리 반영을 해달라고.

예. 그래서 지금 감자진흥종자원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감자진흥종자원에 27만 장 납품해서 4억 2,700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납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너무 늦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저희들.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지금 이 후렉스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손익을 줄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서 전체 손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손실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 후렉스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연초에 예산을 반영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을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주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으며 빨리빨리 설치를 해서 최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군 봉안당 신축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하여 10부를 작성하시어 11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여성가족과장 전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엄수정 보육가족팀장입니다. 전석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양새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이동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7건이며 공통 사항 9건, 일반 사항 8건입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은 3년간 24건에 1,327만 원입니다. 리플렛 제작 2건, 강원양성평등대회 광고 1건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및 새일센터의 교육 수강생 모집과 여성친화도시 사업 홍보를 위한 영월신문 지면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4쪽,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3년간 19건에 4,84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새일센터, 드림스타트, 여성친화도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5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인 내성어린이집은 김정순 원장이 2027년 8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며, 별도의 위탁 운영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전 개관한 가족센터는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 11억 7,759만 9,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천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원주 YMCA에서 위탁 운영 중이고, 청소년수련관은 9억 3,313만 8,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억 6,673만 1,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4억 9,109만 원의 위탁 운영 보조금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공사 1건이 있으며, 공사 금액이 당초 37억 8,601만 3,000원보다 3,259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1,861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공사 기간이 5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공사비 증액 사유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따른 지하층 확대, 소나무 이식, bf 인증, 주차면 확대, 물가 변동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 및 농촌 유학생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12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였고, 2025년에는 지역 주민 및 농촌 유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4건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재위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일단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원주 YMCA의 위탁 후 만족도는 매우 좋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초‧중‧고교는 물론 청소년 관련 시설과 단체의 발급 협조를 위한 문서 시행과 청소년 행사 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2021년 59명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 103명, 2023년 262명, 2024년 10월 현재 187명이 발급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라는 건의는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국의 문화와 언어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다문화 가족 부부 24명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개선과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영모전길, 은행나뭇길, 내성길에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여성 1인 가구 17명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휴대용 비상벨을 보급하였으며, 여성 1인 점포 42개소에 비상벨과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일반 사항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내역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구입비로 도담다담과 아이세상 어린이집에 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성어린이집에 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현황입니다. 양성평등대회, 청소년 행사, 어린이날 행사, 가족센터 행사 추진을 위해 무대, 음향, 스크린, 천막 등 임차를 위한 용역비로 3년간 22건에 1억 3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1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수 106명, 위원회 개최 27회, 위원회 참석 수당 45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공사에 3건의 감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 감리 용역에 3,966만 2,000원, 소방감리 용역에 1,255만 1,000원, 전기감리 용역에 1,973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 사항 8건입니다. 17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9억 3,313만 8,000원입니다. 수련관 운영비 7억 2,183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7,011만 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 3,844만 원, 위해환경감시단 275만 원입니다. 18쪽, 운영비 내역과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은 19쪽과 2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5억 6,673만 1,000원입니다. 센터 운영비 2억 25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8,672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1억 6,15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1,100만 원, 학교 밖 급식 지원 720만 원입니다. 11월 현재 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은 44명입니다. 운영비 세부 내역은 22쪽을, 사업별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현황은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12개소 중 8개소가 대상입니다. 국공립인 내성어린이집과 영아 전담인 아이 세상, 법인형인 소망, 원광, 늘푸른, 신일, 쌍용, 하송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82명, 원아 수 247명, 인건비 지원액은 16억 4,85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미 지원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는 기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연간 4억 4,56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립 5개소와 사립 7개소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46명이고 395명의 아동이 방과 후 돌봄을 받고 있으며, 21시까지 야간 돌봄을 받는 아동은 8개소에 85명입니다. 29쪽, 2024년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총 34억 8,203만 7,000원입니다. 센터별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아동센터 고용 현황입니다.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 12명, 생활복지사 34명, 특수목적 교사 1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사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센터는 2명, 2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원 25인 이상인 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를 지원해 주면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2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생활복지사의 수를 정원 30명 이상은 3명으로, 25명 이상 30명 미만은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업무 경감과 돌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2쪽, 특수목적 교사입니다. 다문화아동 또는 장애아동이 있는 센터에 지원해 준 특수목적형 사업으로 1일 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센터에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11억 7,759만 9,000원입니다. 운영비가 국비 포함 7억 6,000만 원, 다문화 특화사업 국비 1억 7,0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군비 1억 6,9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국비 포함 7,700만 원입니다. 34쪽, 운영비 내역과 프로그램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6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터는 9,015명이 이용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7,582명이 이용하였고, 아이돌보미는 36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난감은 537건, 출산 육아용품은 109건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여성 친화로 이번에 지정을 받았으며 인증 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오는 12월 19일에 지정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여성 친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으로 은행나뭇길, 영모전길, 내성길 3개소에 단이정이 캐릭터를 활용한 안심 귀갓길 바닥 정비와 비상벨을 각각 설치하였고, 금강정길에는 김삿갓 캐릭터 벽화로 담장을 정비했습니다. 영모전길 비상벨 1개소만 군비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영월경찰서 예산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112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군민참여단이 참여하고 경찰서와 군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39쪽,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여성 1인이 거주하는 17가구에 420만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 초인종 설치와 휴대용 비상벨을 보급 완료하였고, 고향사랑기금 156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 1인 점포 42개소에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하는 중이며, 12월 8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월 사용료 1만 5,000원을 군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캡스홈 업체에서 확인 후 위급 상황 시 응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40쪽, 군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일자리, 돌봄, 정책, 안전 등 4개 분과에 3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민간협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 영월향교 담장 골목길에 보도블록형 표지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안전하고 걷기 좋은 매력 있는 골목길로 조성하는 우리 동네 문화골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다자녀 가정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다자녀는 1,117가구로 총 가구수 대비 52.9%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및 출산 육아용품 연회비 감면 50가구,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253명 2억 1,416만 4,000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10명 105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2명에 200만 원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33쪽에 가족센터 운영 현황 관련해서 건의 좀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아주 명소로 아이들한테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장을 하고 월평균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을까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보고 자료 만들기까지 1,091명이 이용하셨습니다.

1,091명.

아 9,015명.

갈 때마다 많더라고요. 여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유아들하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런 안전에 관한 것들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 두 분을 안전관리요원 하면서 배치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공간을 별도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어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 보면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쪽을 실외 놀이터로 조성을 해서 조금 나이대가 있는 아이들은 밖에서 놀 수 있고 영유아는 안에서 놀 수 그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예산안에는 올려놨습니다.

공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불편한 게 보호자들이 보호자들 데리고 가는 게 굉장히 불편스럽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걸 가족센터 짓는다 그럴 때 이게 어느 한쪽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보호자들은 정말 거기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책도 좀 보면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보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한번 의견을 제가 그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소 자체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갑니다. 가면 굉장히 좀 불편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 보호자 대기실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장소가 조금 좁게 되어 있죠. 전자레인지하고 정수기하고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보호자가 별도 공간에 있기가 좀 그러니까 늘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건 공간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추후에 확장도 하고 간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 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가족센터가 되지 않을까.

한 몇 년 정도 운영을 더 해보고 진짜 협소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옥상 부분을 지금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주차장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개관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증축 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0페이지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 지적을 하고 요청을 드린 내용이라서.

지적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결혼 이민자를 위해서 가족센터에서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이 각종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해외에서 우리 영월로 결혼을 위해서 이민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남편들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각종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그 남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 합동으로 언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언어 교육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개선 사항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부 24분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실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언어 소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혼 이민 방금 와가지고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 결과에 보면 1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1회 실시를 했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딱 단 하루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과장님이 참석을 했으면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참석은 하지 못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분이, 팀장님이 참석하셨나요?

가족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라서요. 저희가 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참관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감 때 지적할 때 본 위원이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팀장이 참석도 안 하고 이 교육을 시켰다는 부분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확인도 안 하셨으면 조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종사자 대상 언어 지원 교육도 3회 실시인데 23년도에 한 번, 24년도에 두 번 그것도 하루씩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고 자료 작성이 됐나요?

예, 이거는 확인해서 자료 작성한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종사자 대상으로는 하루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근본 취지에 대해서 지적해서 부부 언어소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생활하시는 남편들도 같이 부부를 언어 교육 대상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호스텔 2층에서 하루 했다고 하면 사실 워크샵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하고는 좀 틀린 내용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인구 감소에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해서 인구 증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결혼을 위해서 이민 오신 분들도 많고 또 특히 우리 군 관내에는 계절 근로자들이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와서 또 일도 하시는 분도 많고 그 외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어 교육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는데.

예, 맞는 말씀이시고.

다행히도 다문화가족센터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관심 없이 또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참석도 안 하시고 또 내용도 파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쉽고 또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5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민자나 결혼 이민자 아이들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는 한글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물론 결혼 이민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 이민자하고 관련 자제분들하고의 언어 교육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일상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교육을 할 때 농한기를 이용해서 남편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서 부부 간에 우리 한국어도 능통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언어도 또 그쪽에 또 방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기본적인 언어는 좀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언어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다음에 관심을 갖고 또 혹시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일단 당장 우리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글이 급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아쉬움이 별로 없으신 거죠. 내 아내가 한글을 배우면 되니까 그런 인식이 일단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농한기 때 와서 하면 참 좋은데 농번기 때는 바빠서 우리가 소집을 해도 이분들이 절대 오시지 않으셔서 24명 모집하는 데도 아마 애를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베트남어 가장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니까 언어 교육하는 거 내년에는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더 없어도 여기 센터 운영비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감 때는 이렇게 교육 조치 결과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했던 교육 내용하고 같이 해서 보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보충질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병용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족센터 운영센터 현황 작성하셔가지고 제출 가능할까요?

여기 가족센터 현황이 지금 33페이지에 있고요.

아니 다문화가족센터.

예전에는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센터 해서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센터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관계만 발췌하셔가지고 세밀하게.

프로그램 진행 사항을.

그렇죠.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거기서 운영하는 그런 현황들을 좀 배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 건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좀 자료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 얼마 전에 지정이 되었죠?

얼마 전에 지정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죠?

11월 15일날 저희가 문서 받았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주무관 또 담당 팀장님도 아마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영월군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재지정이 되고 2회가 지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2년도 이후에 재지정에서 탈락이 되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계속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그 좋은 결과를 함께 맞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일단 기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여성 안심귀갓길이나 이런 쪽을 살펴보았을 때 표시도 사실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도로에. 비상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고 심지어 담당 부서에서도 여성 안심귀갓길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상태였었거든요. 또 우리 함께 연계가 되어 있는 경찰서에서도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셉테드 환경 개선 사업도 실시를 해 주셨고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 비상벨도 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공중화장실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을 예전에는 월 1회를 한다고 했지만 년으로 봤을 때는 10회를 했었거든요. 2회를 하지 않아서 공백 없이 해달라는 주문이,

올해는 공백없이 합니다.

있었는데 공백 없이 지금 올해는 12개월 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잘해주신 것 같고 사실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지적이라기보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지만 당부의 말씀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받고 또 꾸준한 노력으로 재지정을 받고 재지정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사실 어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군민친화도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연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바뀌신다든가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인사이동으로 이렇게 바뀔 시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충분히 연이어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는 이런 아쉬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각별히 기울이셔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이루어 놓은 좋은 결과를 또 소극행정으로 잃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살펴봐주셔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요. 인근에 좋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높일 수 있고 위상도 높일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아 계세요.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김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족센터 운영 현황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1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세무회계과장 조삼식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옥 세정팀장입니다. 이민아 부과팀장입니다. 정종현 과표팀장입니다. 김현성 징수팀장입니다. 정성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강준기 계약팀장입니다. 권성하 경리팀장입니다. 정윤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공통 분야 8건, 일반 분야 8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현재 업무가 이관된 고향사랑기부제 및 개인지방소득세 홍보를 위해 홍보비 1,090만 원을 집행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개별공시지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물품 제작비 총 87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본청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1건, 차고지 2층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 건축 및 기계 각 1건 등 총 3건을 설계 변경했으며, 시공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변경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한반도면 119지역대 건물 하자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교육장 내 비품 지원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에 의한 시공업체를 통해 지붕 누수 하자보수를 시행했고, 이후 장마철 포함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하자 발생 시 건물 전체에 대한 진단을 거쳐 별도 보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내 집기 등은 지금 현재 행정과와 협의 중으로 조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유휴지에 대하여 정리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금년 2월 장기 대부 공유재산 처분 매각 검토 계획을 수립했고, 집단화 가능성 등 장래 가치 및 관리의 실익을 철저히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 또는 행정 목적으로서의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 방안 모색 후 매입하고 매입 추진 시 안전진단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폐교를 비롯해 미활용 방치 건물은 통합 관사, 임대주택, 그 밖의 공공부문 정주 개발과 교육 돌봄, 기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활력과 연계한 공간 집약형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미활용 일반 재산 중 건물에 대해 자체 현장 점검을 시행했고, 정밀 점검을 위해서는 문포초등학교, 주석분교, 연덕분교, 연하분교 등 폐교 4군데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밀안전점검과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처리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건축물 매입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리계획 제출 시 의무적으로 사전 검토 사항을 포함해 제출토록 각 실과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건물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는 6필지에 6억 2,117만 2,000원, 건물은 연덕분교 매입과 청사 타워주차장 신축, 그 밖에 신천 119지역대 소방안전교육장 증축 건 등 3건에 35억 6,818만 1,000원을 집행하여 공유재산 취득 비용은 총 41억 8,9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입니다. 토지는 58필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을 받아 매각 요건과 실액을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총 11억 6,625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까지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총 16건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분야 총 12건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 등 대부분 전국의 자치단체와 안분율에 따라 공동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1건, 공유재산 분야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현재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서면 심의 39회를 포함한 총 46회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총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는 총 2건으로 영월군청 사무공간 리모델링 건축과 정기 감리 용역에 2,47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및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현황은 총 1,412건에 408억 760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564건에 139억 4,786만 1,000원, 용역은 554건에 170억 2,839만 6,000원을, 물품은 294건에 98억 3,134만 4,000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업체별 보유 면허와 자격 여건을 고려해 특정 업체에 최대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세부 내역 및 업체별 목록은 10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53쪽에 업체 공사별로 건수별 순위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용역은 60쪽부터 건수별 순위를 작성했고, 물품은 70쪽부터 75쪽까지 별도로 순위를 정해 기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입찰 계약 내역입니다. 입찰 계약 현황은 총 475건에 897억 5,776만 8,000원이며, 분야별로는 공사 318건에 689억 4,051만 원, 용역 133건에 175억 5,341만 6,000원, 물품 24건에 32억 6,384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76쪽부터 92쪽까지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공사는 76쪽부터 86쪽까지, 용역은 87쪽부터 91쪽까지, 물품은 92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최근 3년간 긴급 입찰 내역 및 사유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과 행안부 지침에 따른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긴급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긴급 입찰 내역은 총 203건에 1,703억 1,974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공사 99건에 1,249억 5,725만 5,000원, 용역 75건에 255억 7,918만 3,000원, 물품은 29건에 197억 8,330만 4,000원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은 93쪽부터 10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건물 대부 및 유휴지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총 473건의 대부 면적은 54만 30㎡이며 연간 대부료는 1억 2,749만 5,000원입니다. 통상 3년 주기로 갱신 계약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거용과 농업용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1쪽부터 111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유휴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중 대부되지 않은 유휴지 현황은 총 824필지로 면적은 115만 122㎡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유휴지는 계속해서 이용 상황을 실태 조사에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 조치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실제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이나 미 이관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분류해서 지속적으로 이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관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11쪽부터 129쪽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현재까지 이용 사항을 리스트 목록 우측 비고란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내역 기재가 빠졌는데 올해는 수정해서 최대한 업데이트해서 이용 사항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공공건물 하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중 공공건물 하자 발생 사항은 없었으며 추후에 하자 발생 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입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는 10명에 74건 60억 3,922만 9,000원입니다. 지방세는 5명의 취득세 등 68건에 3억 6,994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명의 환경위생과 소관, 농공단지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비 55억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56억 6,928만 8,000원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재산 조회와 압류 경매 진행을 통해서 철저히 체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관내 폐교 매입 현황 및 활용 계획입니다. 폐교 매입 현황은 총 19건으로 부지 12만 873.18㎡, 건물은 1만 1,529㎡입니다. 현재 소관별 폐교 활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박물관과 문화시설 등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축산과에서는 문화센터, 자연체험학교, 경관생태공원 등 6개소를 각각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석분교 등 미활용 일반재산 3개소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관리 중으로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활용 일반 재산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 안전진단 용역 중으로 결과에 따라 건물 철거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부지에 대해서도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연계해 인구 소멸 대응 등 각종 공모사업을 비롯해 지역에 도움되는 활력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결손 처리 내역입니다. 정리 보류는 채권 멸실이 아닌 일시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로서 무재산, 행방불명, 법인 폐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할 경우 재산이 있어도 체납 처분 실익을 따져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고 있으며 별도로 장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년 10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총 572건에 2억 7,770만 4,000원을 정리 보류했으며 대부분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소송 중이거나 체납이 함께 공유 중인 담배소비세 추징에 따른 법인 폐업이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정리 보류 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시효가 미완성될 경우 수시로 재산을 추적하고 보유 재산을 확인하는 즉시 정리 보류 처분 취소 후 압류 등 체납 징수 조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리 보류 관리 중인 건 중 지난 1년간 저희가 체납 처분을 실시해 징수한 체납액은 총 9,4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1년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5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계. 금년도에는 취득에 비해서 처분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주로 짜투리 땅이 건물이나 개인 토지에 일부 경미하게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익을 판단해서 최대한 매각을 할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계속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쪽 보면 공유재산 대부 유지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 대부를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연도가 정해져 있나요?

딱 정확하게 기준은 그렇게 몇 년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하고 면적이나 가액이 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취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정도 열악한데 또 갖고 있는 거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재원도 확보되겠지만 또 행정력도 그만큼 또 많이 낭비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부하고 있는 유휴지 우리 군유지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익을 따져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부하신 분들도 그게 또 나한테 매각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신청하지 않나요?

저희가 매각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 도로변이나 저희가 실과에 다 의무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뿌려서 검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장래에 저희가 팔았다가 다시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취득하는 만큼 또 매각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산솔면 석항 자율방범대 부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 5쪽, 지금 김대경 님이 말씀하신 5쪽에 그 취득에서 산솔면 연상리 63-5, 63-8 해가지고 석항 자율방범대 부지, 이거 석항 자율방범대를 이전해요? 지금 기존 자율방범대에서.

이게.

5쪽 취득에. 석항 자율방범대 부지 해가지고 2건 있죠.

아마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전할 것은 아니고 기존의 부지인데 아마 저희가 재산이 타인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군의 행정재산 정도를 우선 관리 차원에서 아마.

자율방범대 부지 자체가 대지나 전이 아니고 도로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민원이 그쪽에서 민원을 군에다가 여러 번 넣어서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자율방범 사무실 자체가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영월군 소유가 아니고 기재부인가 어디 그래서 국토부인지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율방범대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래서 이게 언제 매입한 거죠?

이게 아마 22년도 같습니다. 제가 23년도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저 있을 때 매입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알아보고.

22년도에 매입한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두 부분 석항 자율방범대 부지 매입 요건은 별도로.

예, 확인해서.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1페이지 지방세 결손 처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예전에 폐기물 업체가 무단 방치를 해서 이게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한 번 넘어갔고 저희 군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구상하는 그런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고란에 보면 금년도 환경위생과에서 발생된 그런 고액 체납 같아요.

올해 연초에 부과를 해서 저희도 금년 안에 채권을 계속 체납을 갖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체납으로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부세 패널티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세외수입 체납으로 관리를 안 하고 일반 채권으로 관리는 하되 저희가 교부세 패널티나 이런 세외수입 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55억이면 엄청난 세금인데.

저희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최대한 비용을 해소하려고 지금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는데 경매로 산 소유자가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소송이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건도 20억 정도 압류를 했고 우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하여간 회수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예, 저희는 체납 관리를 기술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련번호 3번 항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2017년도에 체납이 된 부분이 있는데 1,289만 4,000원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이 되면 5년 경과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회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도 회수하기가 곤란하고 어떤 정리 보류 요건이 되면 일단은 정리 보류했다가 별도 장부 관리하면서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아마 야영장 부지로 개발을 했다가 도산을 해서 경매 넘어간 물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재산 추적을 해보고 실익을 판단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허가 시에 바로 이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체납이 되지 않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당해연도 체납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연도를 넘겨서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총괄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강력하게 회수 조치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13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 결손 처리 내역에 대해서 정리 보류를 한 거가 있습니다. 이 정리 보류를 하게 되면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보통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체납액 관리 현황에서는 빠지고 잠시 유예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재산 추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간 보류를 했다 하더라도 재산 추적을 해서 한 9,000만 원 이상을 회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 보류를 안 하고 그냥 갖고 가면 교부세 패널티도 있고 또 예전에는 결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산을 포기하는 걸로 인식을 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어떤 기준에 맞으면 정리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보류 실적도 지방세 징수 평가에 반영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정리 보류 내역에 보면 과세 연월이 2014년 9월부터도 있고 막 이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고 5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리 보류를 하면 그런 부분에 영향은 안 미치나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5년이 경과되면 별도 특별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저희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독촉장도 내보내고 그래서 시효는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이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공고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액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소액 같은 경우는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정리 보류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별도 장부 관리를 통해서 재산 추적을 계속 1년에 4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납자들 내용을 보면 재산도 하나도 없고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돼도 회수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감하게 소액 체납돼 있는 부분은 정리 보류를 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결손 처리를 아예 해버리고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요? 소멸시효 기간이 다 지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인력 소모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리 보류한 게 이게 10년, 20년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 저희도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리 절차를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 됐든 간에 지방세라든가 이런 체납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우리 이 체납 전담 직원도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지방세 업무를 같이 하면서 전담,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업무 회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회수 조치를 해야지만 회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인력적인 부분인데 저희 징수팀에서 전담을 하는데 시군 합동 체납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더 있으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정원 쪽에서도 저희가 한 명이 줄어서 조금 인사가 나면 어려움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대안을 하나 홍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영월시네마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네마에서 방영하면서 영화 상영 전에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길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석정여고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 좋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하면 다음에라도 한 명이라도 납세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페이지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폐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걸 매입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풀베기, 수목 제거도 했다고는 하나 이게 1회에 한 번에 한해서 해서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두세 번 나눠가지고 관리가 돼야지 이게 학교라는 부지가 거의 길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보기 싫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풀을 한 두세 번 나눠가지고 제초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석분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어떤 저희들이 운영을 뭘로 사용할까를 아직 못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혹시라도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주석분교 건물은 거기 꺼져 있고 지금 습하고 이래가지고 건물은 안전진단 구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 도로하고 단차가 심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부지 성토를 통해서 건물도 아마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사토라든지 하천 준설토가 나오면 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건설과 도로팀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 도로공사 하면서 나오는 사토를 우선 일부 매립을 해서 공사 차량이 회차 구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쪽에 김삿갓계곡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마구령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대형 차량들이 엄청 늘어서 거기서 회전을 못하니까 우선 주석분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우선 매립을 해서 차가 회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사토가 나오면 계속 매립해 나가는 걸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본 의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활용 방안을 그렇게 가졌으면 지역적으로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옥동천에 지금 준설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건설과랑 상의를 하셔서 매립을 나오는 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사실 있을 때 해야지 또 없을 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 주셔서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방치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자료를 보니까 업체별로 해서 뒤쪽에다 정리를 좀 해 주셨어요. 보시면 5건 이상 면허를 가진 업체가 또 일감을 업체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업체별로 한 200개 가량의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해마다 조금 조금씩 그 업체가 늘어나요. 늘어난다는 것은 신규 업체가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여성 기업도 좀 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산은 한 6,000억 정도 해마다 이렇게 작년이나 올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여성 기업이 수의계약 범위가 5,000만 원 부가세까지 하면 5,500가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성 기업인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거는 업체를 등록하고 하는 것은 그 업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지방계약법상 여성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저희 군에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지금 수의계약이 보통 2,000만 원 부가세까지 2,200 이하를 가지고 입찰 건은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배분을 하는데 여성 기업 쪽으로 하게 되면 5,500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 수의계약 건은 최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 기업 쪽으로 가다 보면 그만큼 또 기타 업체에서는 또 조금 불이익이라 그래야 되나.

답변이 명쾌하지 않은데,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걸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 영월군 관내 업체가 또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업체가 한 업체가 또 쪼개가지고 또 사업체를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감을 더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성 기업인 그거는 조금 좀 뭐라고 그러지, 좀 구체적으로 억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도 여성 기업도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좀 파악을 해보시고 업체별로 일감 나눠주기를 제대로 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감 몰아주기 때 몰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 그래서 이거를 개선책을 갖고자 좀 많이 업체별로 많이 분배가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런 별로 인해가지고. 하지만 지금도 업체별 목록을 보면 자료 두 번째 주식회사 마 여기에 있는 업체 아시죠?

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16건을 했단 말이에요. 여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200개 업체 중에서 이 뒤쪽으로 보면 일을 하나 한 업체가 86개 업체예요. 86개 정도. 따지자면. 한 업체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독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또 독식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업체별로 목록을 제가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게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다 찾아보기가. 제가 또 찾아보긴 찾아봤지만 신규 업체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또 등록이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일감을 받기 위해서 또 사업체를 등록해서 한 업체가 또 쪼개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밖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읍‧면별에 또 사업자를 하나씩 또 다른 업체를 두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설제 소금값이 들어오는 루트서부터 제가 다 알아봤는데 이 적정 가격이 한 15만 원 선, 제설제가 각 읍‧면으로 되면. 15만 원 선인데 우리 가격이 15만 원도 있고 읍‧면별로 16만 원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소금은 딱 한 가지예요. 제설제로 쓰고 있는 것은 종류는, 거의 그래봐야. 그런데 우리가 읍면별에서 한 3,000톤을 쓴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 정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만 원 시세 차 이 정도면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인데 우리. 이거를 이렇게 그 단가 차이로 해가지고 업체가 순이익을 3,000을 넘긴다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단가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알아보고 단가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금 납품했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떤 업체인지도 아시잖아요. 그죠? 47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108번 제설제 겨울철 도로 제설용 소금 7차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확인을 하셔서 가격이 동일해야지 저가가 있다면 그 가격이 들어오는 루트가 어떤지 보고서 그 루트에 따라서 다 그쪽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해줘야지 이거를 만 원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업체별로 해서 납품을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우리 이 업체들이 이렇게 꼼수식으로 해서 또 쪼개기 업체로 늘려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우리 계약팀장님도 뒤에 계시고 한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체별로 일을 좀 나눠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긴급 입찰 사유 내역이 있잖아요.

예.

그 뒤쪽에 보시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긴급 입찰로 해가지고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저희가 분기별로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지침을 내려가지고.

설명하셨죠, 아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연말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신속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신속집행 지침에 의해서 거의 매년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은 있다 하나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긴급 입찰 사유로 해서 하는데 지방계약법상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켜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굳이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시급하지 않은 사항을 긴급 입찰로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건이 지금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각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분기 말 별로 계속 실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상적으로 공고를 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 이런 건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거기에 계약에 넣어서 해도 되는 사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살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빼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영월 군민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뒤에 계약팀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72페이지에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금년도 2024년도 소규모 축제 지원 내역을 보면 같은 해맞이 행사인데도 지원 금액이 틀리고 또 우리 군 관내에 해맞이를 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지난해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는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는 행사를 개최 안 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 소규모 축제는 저희가 연초에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그렇게 할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차이는 금액은 저희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가감은 하겠지만 기본적인 예산은 읍‧면에서 신청한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올해 옥수수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정상 안 한 것 같은데 내년에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년도 다시 내년도에 다시 개최를 하게 되면 물론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같은 해맞이 행사 중에 어느 곳은 500만 원이고 어느 곳은 200만 원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장님의 역량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연초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예상 금액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신청했다, 그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신청한 대로 대부분 맞춰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대로 그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적은 금액 차이는 아니고 거의 배 차이 나는데 관련 추진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그 비용을 산출해서 신청하는 금액에서 적정선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참여 인원수는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런데도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형평성에 맞게 가감 조절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면 배일치재는 매년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지원 자체를 안 해주더라고요. 3개년에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읍면으로 받았을 때 제 기억으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신청을 했다면 아마 적정한 금액을 저희가 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많은 읍‧면도 아니고 9개 읍‧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진짜 실제로 매년 해맞이 행사를 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지원을 이렇게 같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신청을 할 때 남면에,

한반도면.

한반도면 배일치재 같은 경우에 총무팀장이나 면장님한테 물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면장님도 참석을 하셨댔어요. 그런데 그 관내에 이런 해맞이 행사를 매년 하더라고. 그런데 오래됐습니다, 거기도. 그런데도 지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혹시 누락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아서 우리는 지원해 주는 데도 싫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실제 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가감 조절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실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 알면 좀 챙겨서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일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금년도에 중앙 공모 사업이 한 790억 정도 많이 확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4쪽에 박물관 운영 관련돼서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민화박물관 시상. 뭐라 그러나.

수상작.

수상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수장고에 보관이 돼 있나요?

저희가 96점이 수장고에 장릉 창고 건물 내에 저희가 별도로 수장고를 마련했는데 거기하고 동강사진박물관의 수장고도 있는데 거기 분산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래 얘기 들었는데 김어수 시인에 대한 작품들도 우리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김어수문학관 내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수장고에 관리하고 있는 거기 있는 자료들 목록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활용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그것도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사항은 우리가 지금 공립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주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사립은 어떤 곳은 잘 돼 있지만 어떤 곳은 정말 너무나 저기가 박물관인지 뭔지 지나다닐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자들이 그걸 관리하든지 그게 어렵다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해 주든지.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인데 아주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이 저희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저희 자료에 내드렸는데 68페이지 자료에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사립 박물관 보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대수선은 저희가 하지만 1차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는 위탁받고 있는 시설을 무상으로 받고 있는 박물관장님께서 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수선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디서 하든지 간에 제가 특정한 박물관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실 겁니다. 아마 그 주변에 나무 또 어떤 데는 잡초 이런 거 있는데 그 잡초 같은 거는 사실 수탁자들이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안 돼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나무 같은 것도 잘 정리 좀 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폐교가 오히려 더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많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한 게 사립 박물관 평가 인증을 하고 있고요. 1차로 저희가 상반기에 평가 인증을 마쳤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사립 박물관 평가 인증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2회 이상 일정 부분 점수를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공유재산을 회수할 조치까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군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재원이 안 들어가고 노력 봉사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수탁자가 관리해 주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박물관 특히 사립 박물관 운영이나 여러 면에서 너무 열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군의 이미지까지 훼손된다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 군정질문도 했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꾸준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사실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관람객 수도 여전히 공립 박물관 9개 관에서 9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사립 박물관은 사실 여전히 작년처럼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것도 사실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가인증제를 지금 시행을 하셨는데 그 평가인증제에 대한 어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저희가 올해 시범 운영을 하면서 아무래도 사립 박물관 관장님들께서 좀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대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개선됐고 잘 돼야 된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아쉬운 거는 또 일부 관장님들이 왜 평가를 하냐고 반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군의 정책 방향을 정했으면 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사립 박물관이 조금 더 내실화돼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에 이분들이 무상으로 계시다 보니까 사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 지원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환경 정비나 이런 것도 해주지만 사실 여기 발권 시스템도 계속 유지보수해 주고 주민해설사 공공일자리 사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지 되는데 어떻게 점점 퇴보하다가 그 퇴보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사실 본 위원이 사립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박물관 관장님들과 관계자분들로부터 사실은 편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지만 사실 좀 개선이 되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분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소장고 아니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평가인증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서 평가인증제가 내년에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관장님들 인센티브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하고 싶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결심했던 그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저희 군의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하여튼 사립 박물관을 통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시설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조금 저희가 문화예술이 위원님 그게 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특히 박물관은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1세대 박물관에서 박물관 영월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기여하신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고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인연으로 해서 수집을 해서 퇴직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니 A라는 박물관에 갔는데 그걸 약간 좀 전시 교체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지 않냐.’ 근데 아마 그거는 조금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부터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관장님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역할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훌륭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월에 처음 오실 때 그 마음이 계속 되새기시면서 함께 우리 지역과 상생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를 하겠다 그거는 절대 아닌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증을 시범 평가였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인증이 8개관 미인증이 6개관이었나요? 인증이 거의 절반 정도 조금밖에 안 되는 우리가 박물관 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우리 행정에서도 사립 박물관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 책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주위 환경, 전지 같은 거 안 하시고 이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고 가서 봤는데 그런 거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박물관 관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원만하게 잘 박물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언 말씀해 주신 것이 박물관이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거든요. 나홀로 박물관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하고 많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본 위원은 공통분의 감사 내용 중에 영월군 위탁 현황 27페이지요. 그 내용 중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가 운영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 업체 두 곳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항의 들어온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자료를 5분 내에 설명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나중에 이번에는 그렇지만 배정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청년들로 이루어진 업체로서 좀 진짜 활기차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고 또 캠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운영을 잘해볼 젊은 패기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갔으면 우리가 답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거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두 팀이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평가 관련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다 맞는 말이고 캠핑 경험도 있고 그렇다고 지금 삼옥3리 마을회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 개선할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 얘기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조금 공고라든가 이런 게 할 때 보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신문고에도 그렇게 답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캠핑장 예를 들자면 사이즈 요즘은 캠핑 장비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규격이 작은 게 아니라 지금은 좀 큰 걸로 규격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캠핑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캠핑의 메카라면 그래도 우리 영월이 그래도 손안에 꼽을 정도인데 그런 한 번 오고서 그 불만을 가지고 안 오고 이러면 좋은 동강 유역에 있는 캠핑장이 캠핑장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규격화할 수 있는 부분 사이즈 그런 부분이라도 작은 거잖아요. 그런 거 들어줄 수 있는.

위원님, 그 사이즈는 청년들께서 오셔서 3 곱하기 3이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실제로 저희.

아니 아니 그게 예전에 3 곱하기 3이었고요. 지금은 더 사이즈가 커졌죠.

커졌습니다.

8 곱하기 7, 9 곱하기 7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게 그 사이즈예요. 말씀드린 건 옛날 사이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심의 거칠 때 심사할 때라도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분들한테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줄 수 있는 부분 업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응모하는 업체들이. 많으면 5분도 사실 길죠. 하지만 그런 충분히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나중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약을 아직 안 했거든요.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12월 1~2월 동절기 때 운영을 안 하거든요. 동절기 때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몇 가지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운영 계획을 받아서 어떤 그전에 또 청년들이 와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마을에서 또 될 수 있고요. 그 화장실 문제 화장실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부분. 뒤에 팀장님께서 그거 좀 헤아려주셔가지고 청소를 하면 배수가 배수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구베가 안 맞아서.

물을 걸레로 계속 닦아낸다든지 아니면 빗자루로 쓸어서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 나중에 시설 보수할 때,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길.

이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강오토캠핑장 과장님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고 저도 그날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쪽에 서류를 내신 업체 쪽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적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맞고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서류상으로는 삼옥3리 마을회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고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 서류를 받을 때 대표 업체 청년회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들어와서 그 조합의 대표자 이름조차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 또 심의를 이런 건이 또 있을 때는 다 실명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정관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조합원의 출자가 얼마나 되고 자산이 얼마고 자본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심의 부서에서 추가로 자료를 받든가 아니면 익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실명으로 들어오게 다시 만들어, 그 서류를. 좀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업체는 이 중요한 서류를 내면서 수입 지출 손익 내역서가 없었잖아요. 그죠? 대차대조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입과 지출 총 얼마를 들여서 총 얼마를 지출을 하고 수익을 얼마를 내겠다 이런, 그죠? 그런 수입 지출 내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수영장을 하겠다, 그럼 수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에서 지원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서류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당연히 사업계획서에는 그 안에 운영 조달표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지출하고 손익을 얼마 내면 군에다가 얼마를 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너무 많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류를 받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사업계획서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춰서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그쪽에 서류 낸 쪽에다가 첨부를 시켜가지고 요구를 해서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야지만 심사위원들도 그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서류 관련 부분에서 구비 서류를 좀 완벽하게 좀 받아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반드시 응모하는 단체에서 내야 될 서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공고안 측에서 저희가 받아야 할 서류를 못 받았을 때는 당연히 해서 서류가 안 들어왔으니까 서류를 내십시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응모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응모자의 책임이고 다만 갖춰야 될 서류를 안 갖췄을 때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빠졌으니까 가져오고 싶지 않은데 사업계획상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서류가,

맞습니다.

안 들어온 거는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여기 보면 삼옥3리 마을회로 돼 있는데 이름은 다 위원님들이 삼옥3리 마을회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죠. 이 마을회가 맞습니까?

대표자 이장을 중심으로 한 대표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게 법인 협동조합을 만들 때 마을 주민들이 다 들어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삼옥3리 마을회 영농조합 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하셔야지. 거기 몇 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거기 이사분들이 저희 계획서상에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을회를 쓴다고 그러면 최소한 60%, 70% 이상 마을 주민이 참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가 좀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우리가 계속 위탁 주면서 해야 돼요? 꼭 위탁 주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인건비나 다 저희가 또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위원님 관리위탁이든 사용 수익허가 줄 때는 이게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공공복리나 또 주민들의 일자리 그런 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공공에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사용수익 허가든. 이것도 동강오토캠핑장 경우에도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러니까 군에 있는 행정재산을 다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공공복리 이런 것도 있고 약간의 일자리 창출, 소득 속도 창출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게 선순환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런 거 만들어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양분되고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양분되고 그런다 그러면 본연의 어떤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투자비 해서 금액 뽑아서 매각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매각할 수 없나요? 이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그게 저희가 시설 자체를 아마 그게 순수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들어간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연수가 있겠죠. 그죠?

네.

앞으로 장산도 만들어지고 또 장산 것도 있지, 또 저기 선바위 캠핑장도 마찬가지죠?

예.

다 군 재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계속 나타나면서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나타날 텐데 그거를 한번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딱 된다 그러면 민간에다 주면 삼옥3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맞습니다.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투자한 거 이상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주민들을 같이 오히려 그게 더 과장님도 좀 좋지 않나? .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매각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동감하는데.

왜 자꾸 행정에서 갖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공무원들도 힘들고. 기대 효과도 안 나고. 주민들 뿔뿔이 갈라지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심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서류들이 딱딱 있잖아요. 그 서류 검토해가지고 채용된 건 딱 들어왔으면 심의위에 올리는 거고 안 되면 서류에서 탈락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고사항에 낸 서류가 다 들어왔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상에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거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관계는 제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위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거는 정리해서 민간한테 줄 건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위탁 현황을 자료를 챙기고 여러 가지 다시 살펴보면서 이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겠구나. 행정에서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상충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새겨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걸 삼옥3리 마을회로 이렇게 하니까 삼옥3리 마을 전체가 이게 지금 주민들이 해서 운영하는 캠핑장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마을회에서 운영해야지 이런 인식이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공정성이 기해지지 않았네.

근데 위원님, 그거는 지금은 대표가 마을 현 이장님이신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영농조합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법인화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안 그러면 안 만들어줬겠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마을에 환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수익 구조가. 하지만 이게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마을회로 해가지고 해서 하면 공정성을 기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법인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인터넷 통해서 방송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 법인으로서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게 법인 만들 때 그러면 마을회 서명부 다 가져와라 그렇게 아닌 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법인화 만들어진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썼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6명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다, 6명? 5명?

6명. 다섯.

이루어졌다 하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료 받고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 해설사분들이 열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해설 횟수가 1.4에서 1.7 하루에 두 번도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위원님, 공식적으로 이거는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예약이 돼야 하지 말고 스스로 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예약이 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들이 스스로 가서 한 거는 여기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에는 꼭 예약해서 받은 해설을 한 것보다도 하루에 몇 번을 예약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해설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만 봐서는 거의 뭐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밖에는 느낄 수 없거든요.

한 번 해설하실 때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 거죠?

보통 다 틀립니다. 예약하시는 분들이 여쭤보거든요. 얼마나 해설해드릴까요? 그러면 1시간도 좋고 2시간 좋은데 보통 1시간 정도 해설하십니다.

1시간 정도. 근무는 지금?

20일 한도에서 저희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맞습니다.

제가 물론 관광지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만 강릉의 허난설헌 생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해설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거든요. 거기는. 즉석에서 예약도 가능하고 또 예약하지 않아도 가서 또 요구하면 바로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해설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관광객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해설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그런 해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허난설헌에 대한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소에 대한 기억도 굉장히 더 강력하고 좋은 아주 느낌을 받고 왔는데 우리 군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약간 전문적이시잖아요. 고급 인력들이시고.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영월에 와서 사실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영월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조금 바꿔보시고 또 이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데 관광지에 대한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 영월을 위해 이분들이 사실 홍보대사 몇 분보다 더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 게 강릉 말씀하셔서 강릉은 해설사가 22명인데 월 평균 횟수를 보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30일로 나왔는데 이건 한 달 내내 근무할 거 아니니까 수치를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해설사 지침이 있는데 개정을 할 겁니다. 올해 안에. 개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앉아서 와서 커피만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예약돼 있는 건 나가서 당연히 예약을 해드리는 거고 다른 데 가면 해설사가 관광지에 이렇게 있어요. 쉬실 수 있는 공간에. 저희는 사실 근무 여건이 좋으신 거고 다른 대도시에 가면 이렇게 관광지 옆에 이렇게 그늘막 피할 정도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내가 해설을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 주시는데 저희도 아마 일부분 거의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내가 가서 해설하시고, 이거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해설사분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분들 굉장히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수동적으로 활동을 하지 말고 약간 좀 찾아가는 요즘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설사분들이 인원이 몇 명 돼야지 해설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저 혼자 가도 해줘요?

근데 대부분이 혼자 오시는 분이 신청을 안 하시는데 혼자 신청해도 해드립니다. 그건 인원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이 신청하는 게 단체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신청하시는 분이 참 쑥스러우니까,

맞아요.

혼자 신청하셔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박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다가가는 서비스 뒤에 보시면 선진지 견학비도 있잖아요. 다녀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설사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영월에 더 관광지로서 명소화시킬 수 있고 영월을 알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질문드릴게요. 43쪽에 군정질문 조치 결과 보시면 310회 임시회 때 제가 군정질문드렸는데 동강래프팅 활성화 고씨동굴 관광지 활성화 했는데 고씨동굴은 계속 문화관광과 업무로 남고 동강래프팅 활성화는 교육체육과로 아마 이관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고씨굴 관광지 명소화 사업은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신 대로 또 뭐.

경관 조명이요

경관 조명 사업도 들어가고 그러죠. 어쨌거나 그쪽도 계속 기존 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강래프팅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건 기본계획은 혹시 수립이 되셨나요? 그래가지고 넘겨주셨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 래프팅.

동강래프팅 활성화를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거 다 업무 인계했습니다, 위원님.

업무를 인계하실 때 이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체육과로 넘겼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저희가 위원님께 옛날에 따로 보고드렸듯이 그 활성화 가지고 있는 부분 삼옥에 대한 건물 매입 부지 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그대로 교육체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결재 맡아가지고 보냈나요?

예. 다. 그게 넘어갈 구조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다 넘어가 있고.

넘어간 건 맞는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넘겨줬는지 아니면 업무만 넘겨줬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를 업무인계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본 위원도 군정질문을 했는데요. 동강뗏목축제 외부 입찰 부분 문제 우리 동강뗏목축제의 발전적인 안을 좀 하나 제시하자면 산솔면의 삼굿축제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동강뗏목축제 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했었습니다.

그게 먹거리로서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그런 거고 해서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옥수수나 감자 철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고 또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먹거리 일부를 담당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꽤 여러 회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줄 서서 받아먹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도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좀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왜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그건 제가 위원장님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꽤 여러 해 동안 했었습니다.

저희 7대 때 그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게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오후로 두 번 했거든. 오전에 한 번 오후 해가지고 그거 나눠줄 때 1인당 1,000원인가 2,000원을 받고 아마 1,000원 받았을 거예요. 받고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삶은 달걀 그거 해가지고 내줬을 때 정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는 다시 부활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그게 제 생각은 축제나 여행 트렌드가 동강축제가 물론 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이 많이 와야 되지만 동강축제는 기본적으로 여름 축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물놀이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놀이장에서 놀이하면서 간식으로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행사를 한번 저쪽에서 삼굿마을 거기서 안 한다고 한 건 아니죠?

그건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당부 좀 드리고 확인도 할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가 영월이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문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관풍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주민분들이 참여율도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원이 장애인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기가 너무 힘들다, 출입하기도 어렵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은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현상변경 다 받아서 그거 장애인들이 무장애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만간에 예산도 확보했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여기 뭔가요, 향교나 서원이나 이렇게 우리 군에 있는 국가유산이라든가 이런 유산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행사를 하시는데 그 행사를 하실 때 일반인들만을 위한 어떤 축제나 행사가 아닌 장애인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저희가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써서 장릉하고 청령포는 무장애로 다 됐습니다.

열린 관광지로 되어 있죠.

열린 관광으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도 할 때 관풍헌도 했어야 되는데 좀 누락됐는데 조속히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우리 모든 군민들이 함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취지도 있으니까 장애인분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루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옥 붉은 메밀꽃 축제 관련 예산 사용 내역 75페이지인데요. 지난번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 갔을 때 건설과랑 영월읍이랑 우리 문화관광과랑 이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올해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대로 가나요?

저희가 위원님 자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하천 관리는 저희하고 건설과하고 영월읍이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관리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영월읍에서 하는 게 맞다, 이게 군 전체 축제라기보다는 그냥 이건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꽃 개장하는 그거기 때문에 영월읍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도 영월읍으로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견이 접근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서 붉은 메밀꽃 축제 행사가 앞으로도 더 성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때 사업장 점검 나갔을 때는 아직 이게 영월읍에서 주도적으로 할지 이런 게 결정을 잘 못한 거 같애 가지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서 그래야지 진행을 또 내년에 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대목에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영월읍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도 건설과하고 저희 과에서 신경에 쓰이지 않을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김삿갓문화제 수상 작품 관리 목록과 동강래프팅 활성화 기본 계획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1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삿갓문화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 목록을 다 달라는 얘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한 거로.

네, 수장고에 있는 그 목록을,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외부로 보내지지 않은.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과장 엄재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찬혁 행정팀장입니다. 김원준 서무팀장입니다. 권성훈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강현숙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자리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3건과 일반 사항 4건 등 총 7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실과별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탁 사무를 점검하고 있고, 점검 시 회계 등 부적절한 사항 발견 시 감사팀에 감사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사무위탁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금년도 중에 마련하여 부서별로 배포할 예정이며, 또한 전산화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사 성격 행사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회단체 보조사업 수행 시 과도한 행사비 항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액 조치 등을 유도하고, 각 단체별 유사 성격의 행사 등에 대한 공동 개최 등을 요청하여 검토하는 등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인력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업무의 피로도를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선별관제시스템 50대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한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더 확대 운영하여 센터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과 더불어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양한 CCTV 열람 요구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과 3월 2회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신규 수요를 조사 취합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동읍 외에 신규 수요가 없었고, 상동읍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신규 수요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읍‧면별 주민자치와 관련한 해당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효율적 자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군 산하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 1,960만 원, 2023년 1,880만 원, 2024년에 1,940만 원의 예산으로 전 직원 모두가 참여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장 내 단합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행정과 소관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개 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심의 113회, 대면심의 10회 등 총 12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은 656명이며, 현원은 636명으로 20여 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향후 결원 및 정원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사전 선발 등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보 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급 직렬이 불부합된 부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공무직 근로자 8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약 6억 4,373만 2,000원입니다. 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는 범죄 예방 562대, 차번인식 54대, 어린이보호구역 47대, 주정차 59대, 기타 202대 등 총 92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301건의 영상 정보 제공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와 재난 대응에 협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4개소 29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특히 지능형 AI 관제 시스템 50대를 도입, 육안에 의해 놓칠 수 있는 사건 사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대응력 향상과 더불어 관제센터 직원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별관제 시스템을 더욱 확충하여 안전한 영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부터 46쪽까지 이동 군수실 운영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개 읍‧면을 순회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총 242건의 상담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처리 및 상담 완료 건수는 105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65건, 검토 중인 사항은 7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대부분 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상수도 설치와 같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수건 사업들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1명과 정규직 직원 4명 등 총 5명의 인력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센터 운영과 더불어 자원봉사센터 관리와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확장을 위한 봉사단체 간의 네트워크 확대 및 봉사 문화 확립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봉사활동의 가치와 참여 확산을 위한 특성화 및 전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245개 단체 연인원 7,475명이 참여하여 2만 4,826시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원봉사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4쪽에 보면 직렬별 정원수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인원이 뭐 (청취불능).

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래서 보니까 본청은 대부분 좀 이렇게 (청취불능).

예, 거의 읍‧면에 조금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사업 부서하고 읍면들이 조금씩. 보건소 같은.

좀 많이 결원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0명이 결원돼 있는데.

지금 휴직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퇴직하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결원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추가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런 데서 하는 데가 쉽지는 않겠지만 (청취불능). 다 아시겠지만 한두 명이 빠지면 부서장님이 인사하기도 힘들고. (청취불능). 결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청취불능).

휴직이라든지 퇴직 이런 것들 결원이 예측이 되는 수요를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전 선발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무리 AI 선별 관제 시스템이 있어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만 그 인원은 증원이 되지 않고 CCTV는 증가가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사실 1인당 적정 관리 CCTV가 50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지금 한 100대 정도 조금 넘습니다.

2배 정도나 되는데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 군은 보안 업무 관리 규정 또 CCTV 관리 방안 이런 걸 별도로 마련을 해놓고 계십니까?

보안 관계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밀 업무 취급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규정들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CCTV 관리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통신운영팀장 강현숙입니다. 저희 CCTV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규정 저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이나 확인이라는 걸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거창군에서 우리 영월처럼 약간 지역사회인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대대적으로 보도도 되고 그래서 사실 특히 우리 영월도 약간 거창과 비슷한 구조의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6쪽, 이동군수실 운영 현황 관련해서 조금 아쉽네요. 이게 앞에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죄송합니다.

참 좋았을 텐데, 대행정과에서 .

. 제가 자료로만 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대한 자료 앞에는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동군수실 군수님이 이거 일 엄청나게 하시는데, 이 양만 해도. 이게 민원인들이 오면 다 여기에다가 건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각 실과에서.

아. 저희들 예를 들면 군수님을 이렇게 면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오시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군수님이 만나서 사실 실무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군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서 오니까 저희들이 안내할 때 어떤 자기 집 앞에 포장해 달라 막 이런 것 때문에 군수님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동군수실이 나가니까 그때 통해가지고 말씀할 수 있으면 말씀하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죠.

그런 게 돼 있죠. 심지어 주민들이 의원한테 건의를 한 것을 의원이 그 부서에 얘기하니까 군수님 이동군수실에 갈 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사실은.

그건 잘못된 대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주민들이 그래도 군수님보다는 의원들이 더 가깝잖아요.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런 건 수렴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고 물론 다 많이 하기는 하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주 일부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다음에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실과장님한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일 많이 줄어야지, 이거 군수님이 가서 답변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이거 다 하느라고.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실과에서 처리하고 가능한 거는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크게 줄 텐데. 이 양만 해도 이거 타자 치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조직이 뭔 필요 있어.

다음에 나갈 때 나갈 때 그런 부분들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이동군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면 줄잖아요. 그죠?

예.

이거 상담하시는 것도 무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개선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