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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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4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혁신전략담당관, 함안지방공사,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원예유통과, 승마공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시 직무관련자적 사적 이해관계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 혁신전략담당 이혜숙 농촌계획담당 강창중 도시재생담당 오대석 농촌개발담당 배정한 인구정책담당 박진경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께서는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24년 혁신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25년도 예산은 우수등급을 받을 거 같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25년 예산 확정됐습니다,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양호로 확정됐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올해부터는 두 단계로 됐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올해 말고 여태껏.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최하위는 아닙니다. 앞에 D등급 받은 것도 있고 C등급 받은 것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중점투자 사업이나 사업의 어떤…

세훈

곽세훈위원

기본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워서 저 문학관에 쓴다든지 말이산 고분군에 쓴다든지 정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추후도 기본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 실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수등급은 앞으로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더라 아닙니까.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예. 기본계획하고 우리 투자계획하고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다년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기금 집행실적도 투자사업의 어떤 항목으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C등급을 받고 하긴 했지만 당초 이게 202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업의 투자성이나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시군도 똑같은 조건이었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도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샀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저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읍면에 발주를 할 때 하고 나면 혁신에서는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중심지 활성화사업?

세훈

곽세훈위원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우리 지방공사나 농어촌공사에 그걸 한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위탁을…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고 나서는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받고 현장을 돕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개선 방안을 또 시달을 하고 또 수시로 담당 계장하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을 할 때 위원장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위원장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마을 권역에 있는 마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모아서 하면 위원장한테 사업을 공사 발주를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에게 공사를?

세훈

곽세훈위원

건설업을 하는 위원장을 만들어서 이 위원장한테 그 공사를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마을만들기 사업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다른 모든 혁신에서 하는 일을. 그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은데.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규정이 없으면 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장한테 줬다고 사업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서 구포 구곡마을은 언제 사업 끝났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구곡마을예? 끝나지 않았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칠서 청계, 창동, 구포리 3개 마을 해서 5개 마을로 혁신에서 중심지사업 했다 아닙니까? 그거 혁신에서 한 거 아닌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청계? 면사무소 옆에 조성한 것 말씀이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완료를 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혁신에서 한 거 맞지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그 사업을 할 때 중심지 사업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 2년 늦게 들어왔는데 그 혁신에서 하는 게 앞에 펜스를 치고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고목나무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끝까지 데크를 만들고 그 논을 땅을 200평 더 사가지고 밀어붙이고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계속 펜스를 치고 다 해요. 그거 못 하도록 해도.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데 연방 공사를 뒤에서 흙을 밀어 넣고 들어오는데 그 펜스를 치고 있어요. 못 하도록 해도.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럼 서로 사업 간의 연계가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맞아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협의가 안 돼도 안 그렇습니까? 연방 흙을 매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펜스를 치고 있어요. 그 펜스를 금방 뜯어내야 되는데. 데크도 고목나무가 죽어서 빼내야 되는데 거기다 데크를 설치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혁신에서 하는 일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탁을 했다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닌데 자주자주 현장을 방문을 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내 집 앞이라서 내가 의장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관리가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업이 옳게 되겠습니까? 그게. 위원장 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담당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금효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장님, 현장에 그때 와서 봤죠?

펜스는 다시 쓰긴 뭘 다시 써. 고목나무가 부러져가지고 그 펜스 전신에 다 부러지고 없었는데. 펜스가 다 찌그러지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사를 하는데 흙을 밀고 들어오는데 그 펜스 쳐야 된다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자꾸, 데크도 그 나무를 빼내려는데 데크 설치해야 된다고 데크를 두 번이나 설치했어요. 나무도 못 빼내게 하고. 그 데크 설치하고 저거 사진 찍고 나서 바로 나무 데크 다 빼내고 나무 빼내고 그 얼마나 이중 일입니까? 예산도 절감할 수… 그럼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흙을 밀어넣고 있는데 거기 데크를 설치하고 있어요. 펜스를 설치하고.

아니,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는데 그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응답 없음)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3페이지 보면 함안 청년 창업가 지속 성장 지원사업 93페이지에 약정서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의회 보고할 때는 위탁 기간이 3년이고 예산액이 3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9억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3억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교육비, 창업 지원금 이래가지고 군비 3억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금 9억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위탁 기간이 3년 하면서 총 9억인데…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의회 부의안건에 보니까 296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에 보니까 위탁 기간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돼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된 게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군비가 돼있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3억으로 돼있는 자료를 갖다주라고 함) (직원이 자료를 갖다줌)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가 잘못됐다는 결론이죠?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자료를 봄) 과장님, 한번 이거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이번 약정서에 보니까 우리 의회할 때 25년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비가 지금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산 편성에. 그러면 이것도 모른다는 결론이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이거는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의회 보고할 때는 그렇습니다. 296회 정례회 부의안건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 3억에서 9억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한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단디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스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 기업도 한번 보시면 스타 기업 만드는데 우리 동의안을 철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민간위탁 이거는 295회 임시회시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했다는 이것도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거 올해 사업인데…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철회해놓고 우리한테 보고 안 한 이유가. 다시 재개했을 때 우리한테 보고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대상으로 추진하는 거 어떤 게 있는지 하고 스타 기업도 지금까지 추진 성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스타 기업은 저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도 사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좀 효과가 많습니다. 저기 빛올양조라고 거기도 올해 경상남도 전통주 대회에서 으뜸주로 선정이 되었고 또 경기도 고양에 막걸리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우수 술로 선정되어서 거기서 시판이 엄청 많이 되었어예. 그래서 거기서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인지도를 억수로 높였어예. 경기도 쪽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말남

안말남위원

3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거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리고 칠원에 또 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발광 소재를 가지고 교통 표지판이나 갈매기 표지판이나 또 야간 안전조끼에다가…

말남

안말남위원

예, 보고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게 아주 효과가 좋아서 경찰서에 지금 벌써 보급이 됐고…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에 스타 기업을 만들려면 확실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스타 기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그다음에 우리 함안군 농촌 빈집 있잖아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농촌 빈집이 혁신에서 총괄을 하는데 전부 다 이거는 보면 농촌 빈집 카테고리만 들고 있는 형상입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관광교육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총괄하는 농촌 빈집 활동을 혁신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 빈집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말하는 소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왜 이 농촌 빈집 활동 카테고리만 들고 있는지, 활동은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정책도 제대로 내지도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농촌 빈집 정책에 대해서 한 달 살이를 하든 함안군에 청년 유입을 하든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예산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혁신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임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사실 총괄이라는 게 이게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이 사업 농촌 빈집의 실태라든지 이게 공간 정비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또 취약지역 생활 여건 사업하면서 그런 카테고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빈집도 한두 개 가지고는 그 사업을 꼭지로 넣을 수가 없고 한 10개 정도 모아서 또 그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부서에서 좀 정책적으로 사업을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아직 농림부 지침이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또 실과에서 행안부 공모하는 빈집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함양이나 좀 대규모로 했었는데 그거를 사전에 용역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래서 빈집사업을 함안군에 각각이 흩어놓지 말고 이거를 확실한 걸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는 환경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예산이 흩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효율적으로 빈집 활용을, 빈집 정책 이게 우리 함안군 유입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혁신에서 농촌 빈집 정책 추진 현황을 좀 대책을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받았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위탁 기간이…

정금효위원장

위탁 기간도 지금 3년으로 돼있고 2026년까지 해가지고 3억 돼 있습니다. 이걸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부의안건으로 해가지고 정례회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2023년도 11월달에 위탁 현황 현재이고 뒤의 위탁 계획에 3년간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 3년간 예산액이 3억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이게 잘못 되었네예.

정금효위원장

약정서에 보면 지금 내년 3억을 해가지고 9억으로 돼있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이 약정서를 아니 2025년 2026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걸 약정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약정한 이유가 뭡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3년 위탁하면서 3억을 위탁계획을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게 아마 서류상으로 자료 작성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위탁은 하게 되면 위탁 금액을 명시를 할 수 있는 거는 1개년도에 하나거든예.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025년, 2026년 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래,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정금효위원장

그래, 잘못되면 약정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약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럼 내년 예산, 후내년 예산이 확정 안 되면 약정서 이게 사기가 된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약정서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새로 약정을 했습니까?

새로 해가지고, 약정서를 새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혁신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정말 혁신은 진짜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순자 실장님,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아마 함안군에 앞으로도 혁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재까지 진행돼 온 걸 보면 혁신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이나 또 계획이나 어떤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다는 이런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각 담당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 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냥 무조건 나열하듯이 아니면 공모 해가지고 무조건 가져온다고 해서 이게 혁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지역에 딱 필요한 거 뭐가 있지하고 의논을 해서 그 해에 당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탁탁탁 꼬집어서 이렇게 하면 집행률도 좋고 우리가 보기도 깔끔하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일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그런 것만 이렇게 탁 집어서 1년 단위로 딱 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세요. 쭉 나열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될 것 같아도. 그러면 몇 가지 좀 꼬집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별 조치 결과를 보면 아라길에 설치된 미디어 상영 설치물 있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 화면) 저거 아시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드렸는데 시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콘텐츠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저게 완성이 되고 시범 운영이 끝나고 나면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저녁 8시 넘은 시간인데도 저렇게 깜깜하게 있습니다. 9시까지 활용을 한다고 해놓고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지금 지적사항 처리 완료 돼있습니다.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왜 저게 안 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저게 하절기는 원래 24시까지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체크를 못한 부분이 이제 시스템에 그게 걸려서 좀 빨리 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빨리 꺼져있는 게 아니고 요새 계속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만약 일회성으로 꺼졌다 이러면 이해가 될 건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일회성으로 꺼진 게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다 해놓고 그게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지금 집행부의 대체적인 행태가 어떤 행태인가 압니까? 어떤 사업은 딱 끝나고 준공만 딱 해놓고나면 손을 전부 다 떼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걸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시내 가로등 6시만 딱 넘으면 불이 착 옵니다. 그럼 퇴근할 때 담당자가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차만 운행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관리 감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도 꺼져 있고 두 달이 가도 꺼져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대고 이러면 이제 겨우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 현황을 쭉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게 많습니다. 지금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한 지가 몇 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53%, 97%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리 깜깜합니까? 사업 안 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게 아니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완전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비는 벌써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143억이라는 게 해마다 착착착 내려오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게 미진하다가 또 이월이 되고 나서 지금 미집행된 게 남두육성 빛거리 조성하는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 골목길도 정비하는 거 설계 용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계획을 왜 잡습니까? 사업비가 왜 집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심의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구나 이런 예산을 드릴 테니까 사업을 하세요 하고 다 준 거 아닙니까? 손놓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가야 전통시장 안에 또 소송이 걸려서 그거하고도 맞물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또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희들도 신경 써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이렇게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미리 와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지하고 문제점을 짚어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말입니까? 사업을 하자는 말입니까, 안 하자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거 몰라서 좀 물어보는데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라고 했는데 첫 만남 이용권이 뭡니까? 청년들 만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예, 출산을 하게 되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의탁을 해주고 그 카드를 발급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액도 많고. 결국은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사업을 잡으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이야깁니다. 그건 혁신에서 정말로 딱 집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만, 그 해에 사업할 수 있는 것만 탁 좀 집으세요. 어렵겠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당해연도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를 해서 4년 동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막차를 탔습니다. 말산지구 내년 6월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역시 14페이지도 각종 공사 계획 추진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54%밖에 안 됩니다. 정말 너무 미진합니다. 지금 11월달 정도 되면 12월달이 이제 코앞인데 거의 한 70∼80%는 진척도가 있어야지, 54%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 대비해가지고 올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책정이 딱 돼 있는데 이게 혁신에서 나머지 사업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 이 예산이 움직여주면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사실 54% 해가지고 거의 한 50%대가 지금 혁신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 기획을 잡을 때 좀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내셔가지고 좀 하시라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 미진한 사업은 올 연말까지 자전거 도로는 완공이 되고예, 별별상가는 내년 6월까지 해야 되고 아라깨비 테마로드도 올 연말 되면 거의 다 윤곽이 잡히고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놀이시설 하는 그게 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하고나면.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이게 예산이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그거는 이제 내년까지 가지만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올해 할 수 있는 예산만 잡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라도 한꺼번에 사업비가 딱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도. 그래서 그 계속사업을 하시더라도 올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내려주니까 그걸 다 잡아버려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보니까 혁신에서 위원회 운영되는 게 3개밖에 없습니까? 위원회가 엄청 많을 건데요, 혁신 같은 경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위원회를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8페이지인데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차라리 이 위원회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각 실과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보시고 조례의 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 자체를 없애든지 그런 정리 작업을 좀 하세요. 거기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몇 개나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실장님, 그래 하시겠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살펴보고 법령에 하도록 돼있으면 계속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걸 또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예? 나도 한 6개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른 분들도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또 부탁을 좀 더 드릴게예. 제가 인구 소멸 대응기금을 원래 이야기할 때 2022년도에 이 자리에서도 또 부탁을 했었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위원회 위원들하고도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 경남개발공사와 협약해가지고 이렇게 인구증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예. 그다음에도 또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상 이게 고마 지나치는 형태가 되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성과급 A를 받으면 또 그 돈 들어간 만큼 또 배로 받는데 그 간단한 계산인데 이게 내 돈이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이게 그냥 군비가 아닌 내 돈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 제일 좋은 효과를 얻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역구 의원하고 조금씩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도 괜찮거든예.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또 하나 드렸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번에 30억 정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예, 만들어 놓고 나면. 30억 가지고 지었을 때는 내가 20가구 어디 뭐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크게, 한 돈을 쓰더라도 마을에 해가지고 관리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지금 어차피 여기 올라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한다 하면 저는 참 박수를 칠거고 아까 정주여건 생활인구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은 함양하고 거창하고 좀 배워야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인구가 늘어날 인구가 우리보다도 영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에 의해서 저렇게 성과를 올린 거거든예. 거창 한번 보이소 사실 없습니다, 그거. 가보면 시내 외에는 인구 완전 절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 더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부탁드릴게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읍장하다가 이리 올라와보니까 또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감회가 어떻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게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또 공모사업을 거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하는데 기금을 정부에서 주니까 그걸 아주 여유롭게 해서 또 페널티 안 먹고 자꾸 좀 받아오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지예?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사업이 진흥구역 해제를 하고 또 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6개월에서 2년, 2년 넘게 걸리는 그래서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하동이나 의령이나 이런 데는 집행률이 우리보다 돈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51%, 53% 이렇게 됐는데 혹시 거기서 한번, 어떤 사항들을 어떻게 했나를 한번 또 그걸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함양하고 하동 이런 데는 계절 근로자 주택 건립이나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마 부지가 용도구역 변경을 안 해도 되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가 되고 공사가 진척이 탁탁탁 되는.

배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아마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들이 많이 배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도 계속 지방정부에서 이관하라는 게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심취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회의를 많이 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많이 성과가 있어서 했다는데 하동 같은 데도 공공의료 거점 육성을 해서 인구 유출하고 이래서 대단히 지금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료원 건립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배재성위원

하동에서 의료원 했네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료원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아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칠원 쪽에 가면 자이하고 벽산이 있습니다,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칠원의 자이하고 벽산하고 하면 인구가 총 한 9천 명 정도 됩니다, 9천 명. 그래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의료시설이나 의료기관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린이들도 있고한데 이제 소아과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고 일반 내과나 외과 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지방소멸 대응기금 가지고 개인들이 유치를 한다든가 우리 다른 자원으로 하려면 도저히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걸 지방소멸 대응기금 가지고 어떤 일반 외‧내과라든가 해서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것들은 소멸자금 가지고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어야 됩니다. 지으면, 만약 짓게 된다면 그 수요라든지 저기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운영비나 위탁비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계속 아마 소멸 기금 많은 배분들이 잘하면 주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고 과제 속에 넣어갖고 해보는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제 생각에는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쪽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같고예. 그래서 군에서 부지매입 선절차가 선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주택도 필요하긴 한데…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제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걸 갖다가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인구가 소멸이 안 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으면 한번 그것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놔놓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다른 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혁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념이 혁신의 관념이 고정화돼 있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뭐 이걸 하는 것 같으면 이 대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좀 더 발상 전환을 해서 해보겠다는데 주차장이나, 주차장은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나 우리 계절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든가 좀 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 안 하고 답변 속에서 참…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근로자 주택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사고력 혁신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지금 우리 혁신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지예? 거점,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농촌 공간 스타 만들기 등등이. 저는 이게 사업을 우리 혁신에서 지금 걱정되는 게 할 적에는, 준공 전에는 정말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준공 후에 준공 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서히 좀 어려운 장소도 있고 어려운 건물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사후 관리 쪽에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계속 이래 관심을 가지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칠북이라든지 여항이라든지 우리 기초생활 거점 사업 준공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번에 곽세훈 위원님이 군정 발언도 하셨는데 예절관도 마찬가지로 그리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들은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나 역량 강화 사업에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는 걸로 꼭지를 넣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거든예. 그런 것들을 건물이 되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참 하기 힘들고 또 운영비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동안 묶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전환도 할 수가 없고 참 고민이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군북 같은 경우에도 명관 쪽에 사람이 또 들락거리는 것도 아니고 백이산 권역에 그 밑에 등산로 밑에는 앞으로 좀 활성화가 될 것 같고예.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고. 다각도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할 수 있는 거를 위원회하고 이제 제안을 하고 의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이 각 종목 별로 다는 못하지만 저는 그게 우리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그 위원회한테 간섭이라 하면 좀 뭐랄까, 회의하는 데도 가서 제안을 좀 해줘야 그 제안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말산지구 도시재생을 먼저 했다 아닙니까? 거의 다 돼 간다 아닙니까? 우리 지금 칠원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로 장단점을 좀 분석해가지고 칠원에 하는 거나 말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내의 말산지구 도시재생은 우리 아라길이라든지 어울림센터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많고 많이 보는데 군북이라든지 여항이라든지 칠북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만 오지, 외부 인사는 안 갑니다.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큰 사업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좀 해가지고 준공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위원회하고. 그냥 위원회 가서 위원회 하는 것만 듣고 하면 큰 그거는 없어요. 저도 위원회하는 데 몇 번 가봤는데 또 그쪽에는 서로 자기들간에 또 분란도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정관이라든지 잘 돼가지고 있는 데 기본 정관은 다 있겠죠, 기본 정관은. 그런데 그 마을에 맞게 사업이 있으면 한 번 권고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분들도 어찌 보면 편해. 그분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욕은 대단한데 사업을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서로 또 마음도 안 맞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준공 후의, 준공 후의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게 내놓으면 결국 우리 함안에서 군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다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공모사업 앞으로 선정할 적에도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도시가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촌에는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이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적 위주로 공모사업 따고 결국 군비도 50% 정도 들어가는 것도 많다 아닙니까? 100억짜리도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군비가 30∼40%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사후에 관리하는 거를 좀 철저히 매뉴얼 이런 걸 하나 해가지고 자주 한번 가가지고 위원회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여항하고 칠북하고 준공한 데 한 번 더 가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여항, 칠북 또 시작하는 군북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개입을 해서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이 방향 제시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멀리 가지 말고 그 위원회에서 하면 말산지구에 우리 어울림센터하고 견학을 오더라도 한 번씩 자주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철용

황철용위원

예, 멀리 다른 시군에 가지 말고 여기 가까이 우리 잘 돼있는데 뭐.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이쪽으로 견학을 많이 오니까 한번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여하튼 고생하는데 마지막 한 2∼3년 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나만 한 마디도 안 한 것 같아서 그지예? 항상 고생 많습니다. 혁신은 이렇게 뚜렷한 가닥을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그지예? 아까 스타 기업인가 우리가 이 3억을 9억으로 하는 그런 것도 아마 보고를 하면서 1 년 치 보고를 하면서 약정은 3년 치를 한 그런 내용 아닌가.

웃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3년 기간을 정했는데…

영동

김영동위원

정했는데 그러면 9억이라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보고서를 만들면서 처음에 잘못되었고…

영동

김영동위원

1년에 3억씩 해가지고 전체 9억인데 그지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렁설렁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여러 위원님들 하는 말씀이나 또 우리 군정질문 이런 데 보면 이게 우리 함안군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어느 분야든지 한 곳에 좀 집중을 해서 쓰면 효과가 있을 건데 그지예? 이거를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고 너무 분산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아마 효과도 없고 또 결과도 안 좋고 또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뭡니까, 보조금이라 하나 지원금 이런 부분에도 페널티도 붙고 그런 것 같은데 어디라고 저희들이 짚어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담당 부서장이니까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한 군데 써서 좋은 결과를 확 나타내면 불편한 일도 덜 생기고 군민에 대한 효과도 클 거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려운 과정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인 평가를 위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한 군데 좀 집중을 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좋은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2쪽에 농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이거는 보통 지금 3년씩 선정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 계획 수립이 3년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실시 계획 수립예?

배재성위원

시행계획 수립.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시행계획 수립은 설계 단계라서 그거는 오래 걸리지 않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덕촌지구 같은 데는 올해가 사업 기간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30일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여기는 위원님, 그 이유가 있는 게 덕촌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었거든예. 그런데 그 사업지구에 그 지적 재조사 사업하는 구간이 들어가 있어갖고,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면적이 이리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또 보상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걸려갖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후로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지 감정평가도 할 거고예.

배재성위원

지금 그 부분은 진동지구하고 부촌지구하고 이런 데서 선정은 진동같은 데는 22년도에 되었는데 이제까지 아무 진행사항들이 없으니까 이거 하는 건가 아닌가 정부에서 하는 게 행정에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느냐 해서 아주 갑갑해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거는 한번 선정되고 나면 계속해서 좀 더 재촉을 하든가 해서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리 해야 되고 이제 기본계획을 빨리 가려면 지금 도에 승인받으려고 저희도 많이 다니는데 중간중간에…

배재성위원

기본계획은 도에서 수립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예, 승인받는 거를.

배재성위원

빨리 우리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그게 광역협의체에 검토 자문 받는 데가 있거든예. 거기 교수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원론적으로 많이 따지고 몇 차례 수 차례 이게 왔다 갔다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위원

여러 가지 기본계획 승인이나 이런 걸 넣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기간이 임박해가지고 사업이 부실사업으로 가고 또 챙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또 그 안에 수립 중에서도 또 하면서 지역위원장이라든가 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주다시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봐도 아무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조치가 없으니까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라든가 하나하나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챙겨가지고… 중간보고를 좀 하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자주 가서 설명을 드리고 중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좀 그거 했습니다. 자주 가서 주민들 위원장님이나 만나서 진행 상황을 구두로나 또 대면으로 만나뵙고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밑에 24년도 보면 목이 307-02인데 24년도 보면 이게 전부 다 지금 단체인 것 같아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청년단체.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이거 사업공모를 해서 열정청년 그리도 청년 동아리 지원도 하고 그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형성도 하고.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조례상 들어 있지 않으면 운영비 지원을 하지를 못합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돼있어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청년기본법에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열린 청년 그래서 열린 청년으로 해놨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열정 청년.

용국

조용국위원

열정 청년.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이 사업이 청년 친화도시 공모사업 하면서 약간 끌어온 사업으로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인구소멸대응기금 손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니까 대안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김영동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1개 마을 정도 아니면 1개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걸 완전 현대화로 한번 바꿔보세요. 굳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떻냐 하면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같은 데 가면 아주 잘해놨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인구 말씀하셨는데 거기 찾아오는 데 엄청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또 광주 가면 북구 어딘가 있는데 거기는 신도시가 생기니까 구도시 완전히 죽었어요. 이사를 다 나가버리고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개발을 해놓으니까 마을을 새로 바꾸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계속 이사를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이사 서로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이걸 다 르게 변모를 시켜보시라니까. 그러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 인센티브가 주어져가지고 160억짜리를 받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게 72억 하고 160억 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우리 함안군으로 봐서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예를 들어서 오색놀이마당이라든지 가상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데 투자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거 과감하게 다시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 투자되는 사업비를 다시 재고를 해서 진짜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곳에 투자를 할 생각은 없냐고요.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계속지원사업을 중간에 자르라는 말씀이십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다른 사업비로 충당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색놀이마당이라든지 가상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우리 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불가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안 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불가하고예. 그리고 한 마을 양림동이나 그리 이야기한 거는 도시재생이나 청년 어떤 사업을 가지고 조성한 거 같은데…

용국

조용국위원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이다 아닙니까? 지역 소멸이 안 되기 위해서는 재생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러면 위원님, 위원님 복안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이나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 같은데 만약 한 지구를 바꾸게 되면 그 지구 안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년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연꽃테마파크 옆의 가야동을 변화를 한번 시켜본다. 있는 그대로를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어디 토지를 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만 잘 되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토지매입 없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연꽃테마파크가 옆에 있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집을 변화를 시켜준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 모양이 좋고 아름다우면 연꽃테마파크 옆에 있으니까 아, 이 마을이 좋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구가 소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시간 좀 됐는데 그런 토론은 다음에 우리 혁신담당관하고 따로 토론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한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미안한데 이 보충질의를… 오 계장님한테 질문해도 됩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문석주위원

오 계장님, 내일 우리 재생사업 올라가지예?

그래, 우리가 이 인구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가야나 의령의 주택이 지금 현재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진 게 원래 군북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예. 군북의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오시는 분들이 농업에 실제적으로 인구는 없습니다. 기업의 인구 아니면 이 주택이나 원룸이나 빌라 이 자체를 만들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기업에서 인구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내일 올라가시거든 정말 우리 좋은 성과를 가져와가지고 또 건설업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좋은 결과 어쨌든 부탁드릴게요.

그래, 이번에 우리 임대주택 신청받았을 때 몇 가구 신청을 받았습니까?

그래, 그 옆의 회사 두 군데에서도 저거가 스무 몇 개가 필요하다더라고예. 실제적으로 지금 컨테이너 8개에서 2개 쪼개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더라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위험성이 있는데 아,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위원님들, 지방공사를 어떻게 할까예?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할까예, 안 그러면 점심시간 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할까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어서 하자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방공사나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해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뭐 발주했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자주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또 소통도 좀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관리 감독을 발주를 해도 담당 부서에서 자주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말산지구가 사업 기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 앞으로 남은 사업 따로 한번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돈이 150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는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인력도 보강이 됐고 이제 체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전문인력도 보강이 됐다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용역이나 할 수 있는 거는 이용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타 지역의 용역업체보다 우리 지역을 최고 잘 아는 데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면 아마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함안지방공사 사장 김재영 본부장 이상호 기획감사팀장 김규 경영지원팀장 윤양희 사업개발팀장 음용진 생활체육팀장 신승용 수질관리팀장 송상태 자원순환팀장 양진태 하늘공원팀장 신성봉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께서는 함안지방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팀장 인사는 일괄하면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함안지방공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함안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사장님, 항상 민원이 많은 그런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맨 앞장에 보면 우리 작년에 함안지방공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함안지방공사 사장, 팀장들에게 물어봄) 다른 부서는 보면 우리 작년 지적사항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 결과 조치를 이렇게 내용을 쭉 넣어놨는데 우리 지방공사는 또 그게 없어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빠졌다면…

영동

김영동위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랬다면 자료를 준비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 일회용품 관련해서 66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사시설 운영에 보면 우리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또 소각장도 지방공사 위주로 하고 일도 좀 줄일 겸 해서 일회용품이 우리 함안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게 1년에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추산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장례식장도 원래 이제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처음에는 일회용품 못 쓰도록 조치를 했다가 도저히 중앙 환경부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 그대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

정금효위원장

담당팀장님.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하늘공원팀장 신성봉입니다. 일회용품은 종이컵하고 한 열 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할 거는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한번 그걸 해본 적이 없다, 그지예?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참 다른 어떤 부류에 비해가지고 우리 장례식장 일회용품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지예? 하여튼 우리 식사하고 나면 다 일회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영동

김영동위원

다른 시군에 이래 보니까 일회용품 좀 줄이고 이래 한다고 다회용 그릇 있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렌털을 해서 또 씻는 거는 민간 업체에 맡겨가지고 세척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하고 이런 제도를 하는 지역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군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런 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어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예. 또 우리가 소각장도 그지예, 양이 많아서 더 증설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행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좀 줄이는 데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사장님, 지금 현재 보면 창원시 상복공원하고 마산 의료원하고 김해시 민간 장례식장도 두 군데 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갔다와서 벤치마킹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 지방공사가 관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사 그걸 내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9페이지에… 19페이지는 아니고 하늘공원 우리 수의계약을 보니까 수의계약 2천만 원 아래로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 예.

문석주위원

이걸 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식품을 구입하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문석주위원

장례식장 수의계약 관련해서예. 우리가 음식 원래 주문하고 할 때, 음식을 우리가 주문을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 업체가 보니까 숙이유통 해가지고 주식회사 중앙식품, 종합식품 이렇게 여러 개가 돼있네예. 우리가 이걸 원래 구입할 때 해마다 이제 연말이나 돼가지고 입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금액을 딱 이런 식으로 보면 1500, 1800, 1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끔 나와있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아닙니까?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거는 아닙니까?

문석주위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게 자료를 보고…

문석주위원

(직원에게) 자료 우리 한 개 갖다 줄랍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자료를 갖다줌) 이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학교나 기업이나 잡화류나 이런 거 보면 주유, 육류, 과일류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거든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달이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월로 끊어서 탁탁탁 하는데 여기는 2024년을 가볼게요. 2024년에 보면 과일 구입이 3월달에 한번 한 게 있고 6월달에 했거든요. 그 기간은 벌써 3개월이 지나버린다고요. 이걸 내가 과일 3개월 만에 들어온다 하는 거는 또 이해가 안 되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우리 담당팀장님.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신성봉입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계절 과일을 써야 되고 그리고 가격변동이 계절마다 또 풍수에 따라 많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을 또 유족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시가로 또 반기 입찰을 해야 될 경우가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랫동안 납품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학교나 업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연말에 입찰을 봅니다. 1년 동안의 계산을 해가지고 서로 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볼 때는 우리가 수의계약적으로 툭툭툭 던져가지고 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쪼개지 말고 이 업체들이 여러 개 업체가 있거든예. 어차피 주류하고 육류는 또 달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간소화하되 이런 업체를 입찰을 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예, 연간 계약 장례용품이나 입찰을 6천 만 원∼1억 이하에서는 입찰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류나 과일이나 떡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납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업체에 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1년 동안 쓸 걸 우리가 대충 해서 우리 예산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예산이 대충 나와있으면 우리가 받아가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대충 해가지고 원래 입찰을 보거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런데 문석주 위원님, 우리가 분리 발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를 들어서 한 1억 수의계약이나 견적 입찰의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을 쪼개서 하는 분리 발주가 있습니다. 분리 발주를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리 발주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날짜하고 이 시간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안 맞거든, 그리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한 번 우리 담당자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 쓰고 있다 하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쓰는 거는 기본적인데 한번 오시면…

문석주위원

과일류 같은 것도 딱 한 군데 종합식품이라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 종합식품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육류도 종합식품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마트 가면 1년 내내 과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지역에서 하는 데는 그때그때 계절에 맞게 지금 수박이 많이 나올 때는 수박철에 또 그때 가서 그때 당시의 시기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런가 싶은데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원래 한 업체가 입찰을 볼 때 원칙적으로 우리가 품목이 90가지 품목이 나옵니다. 우리 학교에 입찰 보는 방식을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물어보이소. 다 개점마다 종류도 다르고 우리 농산물도 다 달라예. 그런 상황에 그런 입찰을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무슨 말씀인지 제가 영 모르는 건 아닌데예,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 시기에 올 때마다 이 시기에 어느 과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각 계절마다 또 선호하는 품목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 시기에 과일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또 그 시기에 그 가격이 턱도 없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가격이나 이런 걸 이제…

문석주위원

그럼 사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 이게 전체적인 1년의 대충 예상이 나온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를 들어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문석주위원

전체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서예. 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품목이. 그러면 금액도 나오거든, 대충예.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이 10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예.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원래 받아놨던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받을 때 입찰을 보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 너무 쪼개기식으로 뚝뚝뚝 해가지고 육류도 그렇고 식자재도 그렇고 이 사람이 가져갈 때. 그런데 한 업체에 이렇게 주든지… 일단 그거는 내가 다음에 한 번 별도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번에 작년에 내가 또 질문했던 부분 볼링장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전에도 우리 군수님하고 계실 때도 우리가 그리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는 진행상황이 어찌 되는지 한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 사항은 저희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은 전혀 없거든예. 그래서 볼링 단체에서 군수님도 뵙고 또 문화시설사업소에도 가가지고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군수님이나 군이나 문화 지금 담당하고 있는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오케이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쪽에 따라가겠다, 우리는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 그리 돼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저 단체에서 자기들이 부탁을 한 그거기 때문에 한 번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또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거기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 당연하지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체육관 개보수가 이루어졌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수영장이 작년에.

말남

안말남위원

아, 수영장 개보수하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 체육관의 음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우리 행사할 때마다 진짜 음향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욕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음향 문제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실건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음향 처리를 제가 알기로는 한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걸 제대로 하려면 한 20억 원 이상을 들여야 그나마 효과도 100% 보장도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예. 처음 시작할 때…

말남

안말남위원

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저게 첫째, 울림이 심하고 처음에 할 때 공간이 높고 이런 걸 다 고려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할 때도 그때도 제법 몇 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남

안말남위원

얼마 전에 그래 제가 개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저 이전에 그때 했어예.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법 한 5억원 이상은 안 되고 한 2∼3억 들여서 했지 아마. 했는데 그나마 지금 나은 게 저건데 저거는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공사를 해도 완벽하게 안 된다는 그런 지금 현재 결론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함안을 찾는 체육인들이나 행사객들이 음향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장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건가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저는 대책은 군에서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돈을 한 30억 내려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30억 내려주는 게 아니고 3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20억을 들여가지고 해도 전문가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에 대해서 전문가가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에 한상훈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상훈 씨 보고 이게 왜 이러냐, 또 있는데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 이거는 30억 들여서 해도 큰 효과는 못 볼 겁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음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건 저희가 할 게 아니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고?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이 관리는 공사에서 하고 시설 개보수는 체육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조그마한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운영 관리만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운영 관리만 하신다 이 말씀이지예? 그러면 우리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수질 관리팀에 보니까 한 팀에 정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칠서 물관리팀 거기도 또 이게 합산이 된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한 팀에 운영을 이렇게 많이 하면 운영이 잘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맞습니다. 그 부분은 칠원의 물 재생센터 생기기 전에도 사실 한 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한 팀으로 관리하기가 좀 힘들거든예. 지금 이 물 재생센터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이제 담당팀장하고 일단 팀을 분리하는 걸 검토해라, 방안을. 그래가지고 군에 협의만 하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팀 밑에 차장을 몇 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팀을 분리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서 한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지금 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팀을 분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남

안말남위원

좀 업무 분장을 잘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의 수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관급공사를 좀 많이 하이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까 직원들도 자꾸 이직이 많다는데 지금 아직 이직에 대해서 이런 대책방안은 좀 강구돼 있습니까?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이직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첫째, 공사라는 이름을 밖에서 젊은 직원들이 보고 들어와서 보면 근무처가 수질 환경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소각시설, 장사 화장시설.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다른 일이지만 그런 데 와서 근무해보면 하루 있다가 그다음 날 바로 돌아가거나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거나 한 달 있다가 돌아가거나 그게 제일 큰 이유가 근무환경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무환경 이거는 참 지금 너무 힘들어예, 사실 하기가. 그럼 근무환경이 안 좋으면 다른 처우라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방공사 직원들이 내나 똑같이 자격증 갖고 들어온 직원들이 한 93%, 일반 같은 공무원들의 93% 거기다 다른 큰 이점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 여기는 더 이상 비전 없겠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한 대책으로는 기간제나 이런 거는 전부 공무직이나 이런 걸로 올리고 공무직으로 있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지금 계속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직으로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속감이나 어떤 그런 게 안 생기겠나 싶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공무원보다 근무 환경은 낮은 대신에 그래도 대우는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는 계속 이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그러면 그 직원 현황을 보면 공무직이 52명이고 기간제가 11명이고 그래서 63명인데 지금 정원이 160명 중에서 소계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이렇게, 혹시 인센티브가 좀 따르고 직도 바꾸고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리 안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래,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군에에서도 환경이 안 좋은 데 있으면 무슨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쓰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에 악취가 많이 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금까지 안 주던 것도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초부터 주려고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된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사업을 많이 해서 순이익이 많이 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거는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지금 전부 다 혐오시설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많으면 앞으로 대체 어찌할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신분이라고 하죠. 공무직을 안 하고 일반직을 하는데 직급을 최대한 빨리…

배재성위원

직급이 그리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니, 그래서 일반직은 치면 한 93%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최대한 빨리 올려주는 게 저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소각장이나 또 오폐수 처리장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게 되면 결론적으로 악취라든가 모든 것들이 스톱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마는 참 얼마나 우리 군민들한테라든가 여러 가지로 악취라든가 또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배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게 만약에 잘못하면 수질 하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못 쓰면 이게 정말 난리 나거든예. 그래서 저도 군수님한테도 계속 건의드리고 하는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라 협의를 해봐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계시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 소관이니까 그래도 많이 챙겨줍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계장들이 이걸 하면서 고마 아이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시대가 바뀌는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그 예수금 부분 혹시 한번 챙겨보시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배재성위원

20페이지 예수금이 지금 현재 전년기보다도 지금 현재 한 10배쯤 많은데 14억 4300 돼 있는데 이거 뭐 1억 2600에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또 예수금이 생기고 하나.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 예수금이 1억 정도 늘어난 거예? 우리 경영지원팀장님.

양희

윤양희경영지원팀장

윤양희입니다. 이 예수금은 저희가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저희 쪽으로 입금이 되면 저희 쪽에서는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금이라고 부채로 잡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년 대비 한 12억 정도 더 늘은 상태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채다 그지예?

양희

윤양희경영지원팀장

예, 부채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나중에 결국 이 돈을 써야 되거든예.

배재성위원

그래, 예치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금 이런 것들은 단기 예치로 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예수금하면 이거하고 성격은 좀 차별화돼 있지만 우리도 지금 현재 중장기로 잘라서 단기 이래서 잘라서 예수금을 하는 것도 해지를 한다든가 이래 되면 이익의 손실이 발생되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샀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하고는 차별화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단기 자금으로 예치합니다.

배재성위원

보통 이거는 기관 어디다 합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우리가 주로 이런 부분은 경남은행하고 농협중앙회 두 군데인데 그때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좀 금리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끔씩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보통 경남은행 아니면 농협중앙회 둘 중에 하나 정해놓고 합니다.

배재성위원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농협이나 경남은행도 다 장사이기 때문에 금리를 적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협상을 해서 단기 자금이라도 단기 예치하는 거라도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군에서 하는 것 단디 좀 챙겨보고 해서 자금의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좀, 이자가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신경을 쓰이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공설 장사시설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유공자들은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국가유공자들 화장장이나 이런 데 말씀입니까?

배재성위원

추모공원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 추모공원예? 예, 기간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데는 15년씩 30년씩 60년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럼 저거는 국가유공자들은 무기한 아닙니까? (함안지방공사 사장, 팀장에게 물어봄)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초 1회에 사용료 면제됩니다.

배재성위원

사용료가 아니라 기간.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15년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러면 똑같습니다.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그럼 국가유공자 누가 하려고 그러나, 안 하지.

웃음

배재성위원

그러면 15년하고 내나 똑같이 하면 30년이가, 60년이가?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총 60년이고 15년 3회 연장됩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좀 국가유공자는 60년 계약 없이 가기로 해주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 조례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그것도?

배재성위원

기수가 몇 기 정도 확보돼있습니까?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유공자는 지금 400기에서 500기 사이에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돼있는데 지금 현재 입실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성봉

신성봉하늘공원팀장

한 150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배재성위원

150기예? 자리를 좀 많이 확보해놓으소 (읏음)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함안군에서 이 공사가 진짜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펴서 함안군에 또 실질적 이익도 가져오는 것이 좋고 또 공사에서 자체사업이라든가 많이 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직원들도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임금을 많이 줘서 다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직률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선결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체사업이 거의 우리가 수탁 위수탁에서 하는 사업만 관리를 하지, 거의 자체 사업이 없거든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김재영 사장님들어오셔가지고 또 우리 본부장님도 능력이 있으시니까 좀 자체사업을 발굴을 하고 해서 직원들이 정말 춤추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훨씬 공사가 공사다운 공사가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좀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자체사업을 한다는 게 지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경기가 아주 좋고 하면 산업단지라든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 갖고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지금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파트 다문 몇 세대라도 짓는다 그게 공사에 지금 공사가 공단 시설 관리가 98%고 2% 사업해가지고 모래 팔고 이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과연 또 할 만한 사업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함안군이 관광 시군으로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들이라도 유치해가지고 사계절 썰매장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저도 막 이거 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적자는 안 봐야 된다는 게 또 기본적인 군의 방침이 있고예. 적자 안 보면서 그냥 사업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과거 제일 좋은 게 산업단지 공장 부지 조성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안 되거든예. 지금 그것도 아예 부지가 워낙 많이 남아 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아이템도 좀 주시고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시작했으니까 우리 악양생태공원 옆에 거기 이제 어린이들 오면 사계절 썰매장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면 그 주변에 이제 숙박 시설도 조금 짓고 그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아이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그런 걸 하나하나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가면 몇 년 안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래서 저희들은 또 희망거는 게 그걸 하면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 같이 오면 하룻밤 자는 자리 만들고 또 오면 그다음에 농산물 편의시설이라든지 찻집 만들고 그런 걸 하나하나 해 나가는 단계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림은 좀 크게 그리더라도 시작은 조그마하게 사계절 썰매장 하나 시작부터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도 재무제표를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022년도 행감할 때도 자체사업이 없는 것이 단기금융 상품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기이한 기형적인 어떤 자산 구조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우리가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그래도 올해도 단기 상품이 한 9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2022년 저희들 지적한 이후에 이자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검토하는 단계에서 해지를 하고 갈아타는 거 이 그때그때 고정금리 변동되고 하는 시기에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그거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상당히 늘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석주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군청의 타 부서보다 탁월하게 이렇게 이자 수익도 늘리고 해서 상당히 좀 칭찬을 드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나 사업 준비 적립금이 9억 정도 늘었던데 그 사유가 자체 사업을 위한 적립금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 준비금이 한 3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체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 돈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제 준비돼 있으니까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는데 수탁 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 재계약하실 거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위수탁을 하면 90일 전에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이미 용역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될 건데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마 환경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자 하고 있을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해서 성과평가를 성실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재계약이 돼서 좀 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자 수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사만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기획실하고 장학재단에 좀 전수를 해 주십시오. 재무 관계되는 거는 우리 경영지원팀장하고 지금 시간 관계상 저도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따로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제단 꾸미는 꽃 있다 아닙니까?

웃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정금효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꽃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상조회 가입하면 거기 못 하고 상조회에서 한다 아닙니까? 제단 꽃을.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알아보고 예를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온 데 보니까 상조회 가입하더라도 다른 용품은 쓰는데 제단 꽃은 지역 업체를 하라는 그런 거를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예 우리도 사장님이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 그런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 예. 가능하면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농업정책과장 정인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병국 농정담당 이균오 농업인육성담당 강은희 농업지원담당 서진욱 농촌자원담당 박혜선 농기계담당 조광제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인만입니다. 먼저 담당주사 소개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에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하셨는데 지금 귀농 귀촌사업에 우리가 예산 집행이 제로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청년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 5억 7600만 원. 5페이지 두 번째네예. 제로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인구소멸기금도 들어간 거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청년 창업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기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받아와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인구소멸기금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청년창업농이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인구소멸기금이 들어가면 우리 페널티 적용되는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이런 반납액이 많고 집행률이 적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예. 그 밑에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도 보면 작년에 62%가 집행되었다 그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도 지금 1억 5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작년보다는 6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62%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62%라는 게 도에서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나름대로 도에서 판단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작년에는 홀수 짝수 없이 다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연도별로 짝수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돈이 남은 거를 함안군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더 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짝수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도 도에서 지금 거부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좀 많이 받으면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쓰지 못하는 이거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앞으로 25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국비나 이런 것들 보조금이 반납이 되면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 좀 집행률을 좀 높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민간의 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보면 우리 생활개선회에다가 농작업 보조 구입 및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 저는 생활개선회에다가 다른 품목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농업 경영인이나 여성 농업인이나 이런 농업인들한테는 이런 품목으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도 괜찮은데 생활개선회에다가 함안군 생활개선에 대한 품목으로 지원해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생활개선회뿐만 아니고 여성 농업인이라든지 마을별로 여러 단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특정해서 생활개선회만…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지금 생활개선회 약 1억 가까이 함안군에, 23년도 지원액이 약 이것저것 합치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가 보니까 생활개선회에 맞는 보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에다가 농기구에 대한 것, 농기계에 대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물은 겁니다. 보조금 행사 보조금을 지금 읍면별로 보니까 약 1억에 가깝습니다. 그거 읍면에 법수면, 칠서면, 칠북면 그리고 또 함안군 생활개선회 연합회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이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도 알맞은 품목으로 지원을 해야지, 우리 함안 음식문화 개선을 한다든지 생활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품목이 농기계 농작업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보조금을 진행을 하셨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우리 행사 보조금 실비 보상금을 할 때 어떤 단체는 숙박비를 보조를 하고 어떤 단체는 체험비만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숙박비를 보조받지 않는 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상실감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예. 그래서 지금 강소농 메가쇼 이런 데나 그다음에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는 숙박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돈은 얼마 아니지만 상대적인 단체는 이 다음에 다른 단체도 숙박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을 행사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가 43페이지에 보면 농촌 자원 육성 추진 사항 이런 데 보면 식당 및 향토음식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제가 생활개선회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어떤 사업들을 형평성에 맞는 사업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더 의논해서…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의 보조금이 알맞은 장소 또 알맞은 곳에 쓰여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좀 드리겠다고 함)

정금효위원장

예.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부분은 우리 기술은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아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이 되고예, 또 기술원에서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거의 다 좀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기술원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른 시군에도 거의 공히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기술원에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여성 농업인 단체, 농업인 단체에다가 지원을 농기구 이런 데 해야 되지, 제가 보니까 품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기술원에도 좀 의견을 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함안면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어떻게 대책을? 그냥 활용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함안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좀 안타까운 생각에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용도로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책을 좀 한번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위치는 저희들도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었고 현재 지금 완공된 상태에서는 운영이 그래도 나름대로 팸플릿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홍보해서 전화라든지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지는 않지만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보라든지 좀 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센터하고 의논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테니까 좀 더 그런 쪽으로 노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알맞은 용도를 찾았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는 예산 낭비가 안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맨 앞에 3페이지에 마을 공동급식 지원 방법, 급식인원이 15인 미만인 마을의 경우에는 공동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15인 미만 마을을 옆의 마을하고 공동 추진을 하면 형평성에 다 맞도록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조건이 사실은 이렇게 신청을 보냈을 경우에는 대부분 15인 이상 마을이 오긴 옵니다. 대부분 오기도 하고 15인 이하일 때는 옆 마을하고 읍면의 산업계에다가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마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꼭 맞는가 안 맞는가는 저희들이…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공동급식 이런 거는 농번기에 마을이 좀 커가지고 급식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아주 적은 마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막 공동으로 이렇게 250만 원씩 일괄 이렇게 해버리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15인 미만인 마을만 옆의 마을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해서 우려했던 그 부분은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드는데 좀 더 관심 가지고 어차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지예? 방법에 따라서 한 군데 너무 많이 몰리고 한 군데는 또 너무 적어서 모자라고 이런 경우를 우리 행정에서 잘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형평성에 맞도록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민원 처리 사항에 보면 전부 이게 민원명이 진흥지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진흥지역 해제 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이런 거는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나 해당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경우나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에 3만 제곱 이하의 해당 부분이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자기의 조그만 부지인데 이걸 해제해 달라는 신청이거든예.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도 넣었는데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해제해 줄 수 없다 기각을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종결 처리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유독 이런 민원만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그럼 우리 국민의 인식 부족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한 사람에 대한 민원입니다. 자기가 자꾸 자기가 안 되니까 고질 민원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다 그죠. 나는 여러 건인가 해서 군민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가 싶어서. 몰라서 자꾸 이런 게 들어오면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뭐 따지고보면 악성 민원이다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은편에 자기 집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만이 아니고 수년간 10년 이상, 제가 옛날에 농지 업무 볼 때도 그렇고 계속 들어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농업인 인구가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한 2%밖에 안 되죠? 2%도 이제 채 안 되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함안에 말씀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역시 함안도 지금 거의 17%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차츰 줄어가고 있어요.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다른 사업 대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홀대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라든지 모든 정책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홀대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농업인들을 대변을 해주고 또 거기에 비춰서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매번 문제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 알다시피 농업인 소득이 우리는 파프리카나 이런 특수한 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도시 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도시 근로자에 비해 6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입안하고 함안의 어떤 농업인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부분을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예산 집행 보면 거의 집행률이 지금 현재 11월인데 올해같은 경우 54%밖에 안 돼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도 엄청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이나 기획을 할 때 확실하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올해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책적으로 어떤 어떤 것이다 딱 잡아서 쓸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아까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있어서 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29.8%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우리 융자 지원 이자 이차 보전으로 해주는 거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우리 기금은 기금을 꼭 이런 식으로 한정되게 여기밖에 쓸 수가 없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 고민도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 부서도 많이 하기는 한데 쓸려고 또 작정을 하려면 금방 쓸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농업발전기금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긴급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쓰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지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박 같은 걸 심었을 때 아시다시피 어떤 수박 피해 갑자기 이렇게 재해 피해가 왔을 때 이때 정말 필요한 게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농업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이런 걸 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기금 쓰는 한 방법이거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제때제때 발전 기금이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자 이차보전해준다고 29%밖에 못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금적으로 볼 때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놨으면 이 1억의 기금이 정말 농업인에게 바로 탁 수혈되듯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거든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 부분을 활용을 할 때 1억을 책정하고 올해 이 기금을 쓰겠다 그러면 이 기금이 농업인들한테 바로 몸소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해가지고 3억 8천인데 6억을 잡았어요. 왜 이걸 제가 짚어드리냐 하면 우리 농업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은 딱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고무줄처럼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동군의 여성 농업인이 몇 명이다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예산을 3억 해가지고 100% 해가지고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6억을 잡아가지고 6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목적 없이 산출 근거도 없이. 이런 것들은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의 여성 농업인 몇 명이다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2023년도에 첫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때는 신청자가 예산에 맞게만큼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400명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2회 추경 때 왜 신청한 자에 다 못 주느냐. 이거는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용서를, 설명을 드려가지고라도 다 드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군비를 다 받아서 책정이 6억입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매년 평균이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적어서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함안군 여성 농업인 탁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세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해가지고 4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보니까 71%밖에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안 돼요. 안 되면 71%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보통 수준에서 우리가 집행이 됐다고 볼 때 이 금액을 잡아놔도 조금 더 상향을 해도 모자라는 거는 우리 추경에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보니까 2억을 잡아놨어요, 2억을. 4천만 원에서 2억을 잡아놓다보니까 지금 33%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잖아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실수했습니다. 이것도 작년같이 올해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과다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년 실적에 맞게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 책정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농업 부분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농업은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진짜로 진짜 예산이 모자란다,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집행률 54%밖에 안 된다는 건 그게 지금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도 2억 천만 원인데 그대로 2억 천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14%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내년에 봤을 때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하세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1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30%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농업발전 기금운영이나 귀촌 플랫폼 벤처 육성자금, 청년 창업농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해야 되는데 농업 부분에 지금 후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집행을 할 때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줘야지, 이 사업이 30% 미집행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까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700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특수 검진 이거는 작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함안하고 김해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짝홀수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00명 정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여성 농업인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바뀌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냥 여성 농업인이면 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까지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특수 검진은 우리가 근골격계하고 이런 쪽으로 특수하게 지금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추가 검진.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걸 홍보를 많이 하세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고생 많습니다. 참 농업이 활성화되고 수매값도 올라가야 되고 바쁩니다. 그래서 고생 많은데 우리 올해 예산 증액된 게 얼마입니까? 그 4쪽에 있는 거 보고 대답 한번 해보이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16.9%, 6억 6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우리 24년도 예산 추경 포함해가지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배재성위원

전부 다 합해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37억 2200만 원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습니다. 증액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증액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용국 위원님도 지적사항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안된 것들이 지금 귀촌귀농 통합플랫폼 구축 이것도 30억이 집행이 안 되고 또 보고서에 보면 청년 창업농 맞춤 이것도 5억 7600, 여성 특수 건강검진비도 15억 4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근로자 편익시설도 집행한 게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온 거 예산 증액된 것보다도 와봐도 지금 현재 실행을 안 하니까 추진을 안 하니까 효과가 없다고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귀농귀촌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놔야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잡아놓은 상태라서 그런 거고 조만간 내년 6월쯤 되면 저희들이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예.

배재성위원

그럼 24년도는 이게 지금 현재 집행이 불가능한 거다, 그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25년도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리 늘어난 게 지금 저희들이 37억이 늘어난 게 일반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특별회계 기금을 저희들이 통합 기금을 받아서 이리 늘어난 거지, 크게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예산은 많이 확보도 되고 됐습니다마는 추진사항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절적이나 또 맞춰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다 예측할 수가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죠? 모내기도 있고 또 하우스는 하우스대로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이 확실히 돼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예산 확보하고 추진하는 데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농가 소득이나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성 바우처 안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이거는 올해는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답변이 좀 확실히 내용이 파악이 돼서 답변한 겁니까, 그냥 한 겁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3억 8천만 원이 돼 있는데 3억 8천에 대한 접수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2400명 정도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3억 8천이 나갔고 올해도 사실은 4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접수를 받다 보니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1억 100만 원이 모자라서 2차 추경에 예산을 군비로 잡아서 전 여성 농업인에게, 접수한 여성 농업인에게 다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여성 농업인들이 여성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이제는 다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연령도 좀 늘어났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재성위원

20세부터 75세까지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연령도 늘어나고 여성 농업인 경영체 등록된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측을 해서 많이 잡아두셔야 합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올해도 못 해가지고 또 우리 자체 자금을 투여했지 않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거는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여성 바우처를 왜 NH 농협 함안군지부에다가 지급을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싸이카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걸 받으러 온다고 지부까지 내가 분명히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싸이카 타고 또 거기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쓰고 싶어서 오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각 회원조합에 가야는 가야, 법수는 또 법수지소에 군북은 군북, 대산은 대산, 삼칠은 삼칠대로 각 지소당 주면 거기서 충분히 받아가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전부 다 함안군지부에서 받아가도록 하는지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거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전부 다가 안 오고 면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발급 받아주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편리하고 하지, 하루 일 안 하고 혹시 또 사고도 있고. 왜냐하면 작년에 이거 받으러 오다가 한 사람이 싸이카 타고 사고 났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따지는데 제가 계속 하는데 이걸 도에다가 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건의를 해서 농협에다 주지 말고 이리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농협 NH 함안군지부에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들인데 카드, 농업인 카드를 하나 하라고 권유를 합디다. 그것도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성 농업인들은 본인이 안 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줍니다. 카드 발급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각 회원조합에 직접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우짤랍니까? 과장님, 꼭 건의하셔야 합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의논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의논이 아니라 꼭 추진하이소. 도의원한테 건의하고 하면 됩니다. 추가 질문하고 이상…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소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23페이지,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맨 위에예. 가야농협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네예. 여기하고 전에 칠서인가 한 군데 더 있다 그랬지예? 칠원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문석주위원

아, 올해부터 있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게 그러면 2023년도 거라서 작년의 실적 같은 거는 안 나오네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작년 실적은 나옵니다. 2023년 건은 작년 실적이 나오지예.

문석주위원

2024년 거는 없다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올해 그래,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말 나는 이 두 군데보다 한 군데 해가지고 그 인건비가 어차피 또 두 명 인건비가 나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이런 걸 굳이 그래도 벌려가지고 또 하는 그런 원인이 뭡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이런 거는. 주민들의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 건데.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래도 현장 접근성이라든지 요구하는 게 다 너무 거리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나는 그래, 실적이 좀 부족한 데는 우리가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게 준비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2명, 2명 4명이나 인건비를 주고 나면 차포 떼고나면 크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전에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축소되고 작은 데는 또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진짜 농민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도 보니까 지금 가야권하고 삼칠권하고 실적이 얼추 비슷하게 많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칠권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예, 어쨌든 농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예. 그리고 민간 행사 보조 30페이지예. 여기 함안군 후계농업인 경연대회, 가족대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네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농촌지도자에서는 자부담이 있고예.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 우리 오시는 그분들하고 사실 행사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반반이라예. 정말 행사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우리 한가족대회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걸 두 개 뭉쳐서 하든지 어디 행사를 할 때 농업단체 안 있습니까? 전에 옛날에 했다 아닙니까? 했으면 또 가보면 또 그 사람들이 와 있거든. 이걸 의논을 한번 하이소. 단체 이 부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사실 농업 지도자나 농업 경영인이나 싹 다 엄청나게 줄었어예. 실제로 옛날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의원님들도 행사할 때마다 참석해야 된다 그건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눈치를 보고 참석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걸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좀 다뤄주시면 고맙겠고예. 또 31페이지 보면 인쇄물 제작 현황. 여기 그러면 우리 함안합동인쇄공사 여기는 뭐 일을 잘해서 그렇는가 여기도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기서 정책과만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4500만 원 어치 했네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참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업체가 스무 몇 개가 있다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마다 다 지적을 했지만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계절 근로자 편익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정확하게 1인당 56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네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1억 3500 어떻게 보면 참 이 돈이 우리가 우리 한국인을 써도 이 한 달 비용이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이만큼 그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어쨌든 이 사람들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남의 나라 와서 일하는 서러움도 있지만, 돈을 번다는 마음도 있지만 불이익을 안 당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한국이 좋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아,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그분들을 조금 관리를 해서 가정에 있더라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자주 나가면서 통역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불이익이 있는지 점검을 한 달에 매주 나가든지 해가지고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내가 또 이야기 한마디 안 할 거라 했는데 한마디 또 하고 가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 여성농업 아시지예? 온갖 욕을, 이야기를 하고 다닌대. 벌써 4명한테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예. 그런데 원래 가족끼리 사무장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마땅한 겁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입시다.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찾아봤는데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럼 불법을 가족끼리 저질러도, 우리 함안군에도 전에 거기 대해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나이 제한도 없지예? 센터장은 나이 제한도 없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도 우리 함안군 어디 그걸 맞춰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평생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80살까지 하더라도 제재가 없다 그러면 아무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도하고 자꾸…

문석주위원

의논을 하이소. 내가 볼 때는 우리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그런 데는 65세로 정해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80살까지 그대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걸 한번 도하고 의논해가지고 몇 세까지는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번 그걸 맞춰보이소. 우리 공무원들도 만 60세인데 그거를 그리 많이 해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4H연합회 보면 여기 회원은 뭐 나이 제한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하는 게 4H 아닙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학생들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주로? 지금 회원이 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자료를 찾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세훈

곽세훈위원

그냥 합시다. 내가 보니까 4H 회장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보니 회장님은 80 다 된 분이 4H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회원이 그래 성인, 청년…

우리 함안군에?

제대로 관리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촌 인력중개센터 그리고 우리 처음에 전에 업무보고할 때는 3억이었는데 그러면 자부담 4천은 뺐는가배예? 농협에서 부담하고 하는 거는 뺐는가배. 저번에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농협에서 부담할 거라고 4천만 원은 농협 부담 없이 고마 순 국도비 군비 그죠?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아까 문석주 위원이 안 그래도 질의를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은 삼칠 쪽이 얼추 이제 함안 쪽하고 반반 이런 인력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삼칠 사무실이 없을 때도 삼칠 쪽이 70%를 인력 중개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걸 내가 전에 그걸 받았는데 사무실이 생겼는데 그럼 삼칠이 인력을 더 적게 쓰는가배. 전에 삼칠이 없을 때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0%를 삼칠 쪽에서 인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똑같이 1억 5천, 1억 5천 가르면 안 된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실적을 보고 정 안 되면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5.5 대 4.5더라도 그냥 비슷하게 돈을, 예산을 나누는 게 맞지, 조금 더 많다고 더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 차이가 나면 다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 그러면 문 위원 말대로 인력도 줄이고 많이 쓰는 쪽에 한 군데 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문 위원 이야기했던 부분 거기는 전에도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과징금이 9600만 원인가 밀려 있어서 못 받아가지고 전액 예산을 삭감하고 한 번 과징금을 받고 추가로 준 적도 있고 이렇는데 실제 도 예산을 받아온다 하지만 그 예산부서에 도비는 10원이고 우리 군비가 90원입니다.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안 되면 받지 마세요, 그냥. 받지 말고 사업도 지금 애도 없고 없다 하는데 그 사업을 가족끼리 하는 거는 아니다하는 내내 이걸 할 때마다 지적나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 거는 도비 10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그런 것도 좀 단디 확실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계속 다른 좋은 사업을 또 발굴한다 아닙니까? 발굴하고 또 도태된 거는 그거 시키고 이리하세요.

웃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도에 신청해가지고 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발상을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관리 점검을 확실히 해서 과감하게 없앨 거는 줄이고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점검을 잘해서 그래, 과징금도 못 받아가지고 의회에다 맡기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그래 받도록 하면서 무슨 관리를 잘한다 하십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관리 점검 해서 삭감할 거는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철저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24년도도 있고 지역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사업이 되는 모양인데.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함안면에 마늘 가공센터 공동 작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하는데 해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함안면에 썼고 올해는 원북마을에 고사리가 유명하다 해서 고사리 그 사업장을 조성해 주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어르신들이 요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는 게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이 움직여지면 참 좋은 사업인데 혹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이게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물 제작 이게 너무 한 군데 편중이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우리 장례식장 가면 제단 꽃하는 데 있죠? 거기는 함안군의 꽃집을 그냥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만도 없고 아주 잘 돌아갑니다. 한 달 한 달씩 한 달 한 달씩 이렇게 계속 그냥 돌아가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보면 인쇄 출판사가 아마 열 몇 개… 위원장님?

정금효위원장

인쇄소가 12군데, 출판사가 26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인쇄를 해야 되니까 인쇄소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되도록 이걸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합동인쇄소라든지 인쇄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덴지 저도 30년 넘게 있어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열 몇 군데 있는지 몰랐고 관내 업체이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관외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리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않아서 일단 여태까지 이용을 했는데 보통 금방 말씀하신대로 참고해가지고 다른 업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인쇄소가 12개 함안군에 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락을 해서 이걸 우리 기획부서에서 인쇄소 인쇄물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딱 몇 군데 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게절 근로자가 6개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6개월이고 연장 3개월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연장은 그러면 그 해에? 올해 오면…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건 올해하고 상관없고 들어온 시점부터 6개월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그분이 가고나면 또 자기가 희망하면 또 올 수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게 이제 한 2년 했으면 한 3년, 4년은 그러면 희망하는 농가 수가 많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갈수록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150에서 내년에 240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저쪽에 우리 다문화 쪽에서 오는 근로자들도 지금 올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다문화…

철용

황철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오는 근로자들 외국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희망 농가만 많은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자원도 많이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볼 때 이걸 한 2년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상반기, 하반기 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희망하고 또 오고 이리합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오는데 일거리가 많을, 사실은 원하는 때 오면 좋은데 그게 비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연장되기도 하지만 수요가 많을 시에 그때 많이 들어오고 이럽니다. 지금 또 겨울철이라서 지금부터 입국을 많이 하는…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도 그렇지만 농업이 외국인 근로자가 또 없어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 또 지원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많습니다, 그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 참여 고용주 계절 근로자 해놔놨는데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입국이라든지 저희들이 접수할 적이나 이럴 때 그리고 점검 나갈 적에 그럴 때…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복지과에서 그러면 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해당 농가에 이렇게 보내주고 이러지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우리 함안을 알리는 어찌 보면 홍보입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일만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우리 한국이 좋고 우리 함안이 좋으면 또 다문화 가정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6개월 있으면은 다문 한 3개월 정도라도 전체적으로는 다 안 모여도 한번 모일 수 있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도 만일에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가면 첫날 가면 언어 소통이 안 되면 뭐를 해야 될지 고용주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괜히 일하러 왔는데, 또 일 시키는 우리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갑갑할 때가 있을 거라. 그걸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볼 때 통역 기간제 근로자 운영 해놨는데 그러고 우리 통역 기간제 1명입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2명? 그래서 이분들 역할이 클 상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 6개월 하고 가면 또 내년에 그분들이 오면 또 그 농장의 주인이 마음에 들고 하면 서로한테 좋을 상 싶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으로 아까 그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야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가 호수는 44호밖에 안 되는데 삼칠지역은 127개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필요한 농가가 많은 쪽으로 하나 더 하자는 의미로 2024년도에 우리 이제 처음 실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지예?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 부분에서 금액은 가야농협은 1억 5천이고 삼칠농협 쪽은 지금 하고 있는 게 1억이고 또 작업 일수나 이런 거를 보면 가야농협이 조금 많고 삼칠농협에서 실시하는 게 7300 한 70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뭔가 금액이 좀 제가 보기에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집행된 내용이.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주이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실적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비슷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같으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 군데는 수요가 많고 한 군데는 수요가 적은데 금액을 똑같이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안 맞는데 그게 8대2나 7대3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고민해보는데 5.5대 4.5나 5.1대 4.9는 저희들은 실정은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비슷한 걸로 보여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양쪽으로 양분돼 있는 거는 또 우리가 필요해서 원래 한 거니까 그지예? 그거는 일단 두고라도 이 양쪽을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그런 부분 내용을 한번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도 와 계시고 우리 전에부터 행사 축소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농민단체 전에 한번 다 합쳐가지고 행사를 했다가 또 어느 날 또 각 단체마다 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제 올해도 산인의 여성단체 행사 가보니까 읍면 회장이 없는 데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 그리고 행사 주관하는 회원들보다 내빈이 더 많을 때가 요새는 더러 있더라고요. 정말 행사 좀 합칠 부분 있는 부분은 소장님, 농민단체 여성, 남성 얼마나 갈라가 지금 많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포개쓰든 어쨌든 다 서로 바쁜데 그 부분도 단디 단체하고 좀 의논해가 소장님하고 또 실장님 의논해서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우리 기술센터에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종합 감사를 받았지요?

인만

정인만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계시고 주무과니까 공통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건 중에 시정이 2건이고 주의가 15건이고 개선이 2건인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이렇게 안 해야 될 걸 내용에 보면 보조금 정산 검사 미실시 12개 사업, 보조금 용도 변경 미승인 3개 사업, 보조금 정산 검사 미실시 8개 사업, 농업인 행사 관련 보조금 정산, 농업인 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이거 솔직히 이런 지적은 관련 부서에서 담당계에서 조금만 신경 쓰려 다 지적 안 받을 겁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결산서를 형식적으로 받고 하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다 지적이 되는데 이게 또 해마다 끝나면 성과 평가한다 아닙니까? 3년마다 유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하고 그거 할 때 야무지게 하면 이런 지적 안 받습니다. 이런 거는 소장님도 계시고 3개 과가 다 해당되니까 소장님이 주최해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농축산과장 공학표 친환경농업담당 최현득 축산진흥담당 박안오 축산자원담당 강호주 동물방역담당 주무관 김태훈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농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현장에 추운 날씨에도 농업인 격려를 위해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침 일찍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농축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국비, 도비 받는 것도 많고 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사업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네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재편성해가지고 지금 책정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거의가 12월중에 완료 완료 완료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렇게 집행된 게 없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12월중에 완료되는 거는 현재까지 사업비 중에서 30% 미만 집행된 사업만 지금 별도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완료되거나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거기가 보면 12월달에 완료됩니다 완료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집행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정산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됐을 텐데 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12월달에 다 완료되는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까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대비 30% 미만 집행 사업은 현재 총 28개 사업이고 나머지 지책 시범사업들은 완료된 사업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완료를 하였고 시설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은 어차피 거의 지금 현재 농가 이행사항 여부 등을 저희들이 한 만여 농가에 점검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보조금도 지난주 금요일날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고…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23년도 보니까 상당히 집행률이 높아요. 93%로 상당히 높은데 지금 11월달인데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이게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거기 보면 17페이지에 저희들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 직불제, 벼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이 18억입니다. 이게 저희 미집행 금액 중에서 84%입니다. 이게 조만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읍면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해서 빠른 읍면은 아마 오늘 내일부터 농가에 집행이 되고…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해가지고 21억이 작년에 책정이 돼가지고 100% 완료를 했어요. 상당히 쌀 유통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고 사업비도 많이 받아서 잘했다 싶은데 이게 24년도 와가지고는 완전히 9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데도 34%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이 21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21억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앞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함안면 평화 RPC 거기에 위생 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해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이 자금은 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RPC나 이런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인정받은 RPC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평화영농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 사업으로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유통 이런 것들이 활성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어떤 업무가 농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보면 업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고 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되도록이면 우리 농가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기 보면 9페이지나 국도비 반납 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이런 사업들은 다 거의 농가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학교 의료 급식 지원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했어요.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에 67%밖에 안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소비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습니까? 잡히면 그대로 집행만 하면 거의 한 100% 될 건데 작년에 보니까 6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과다 집행한 겁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사실 지금 저희 학생들이 아마 기존에 우유를 조금 먹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먹든 안 먹든 바로 명수에 따라서 했는데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사업을 변경해서 하고 또 지금은 앞으로 학생들이 조금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그런 쪽으로 제품을 공급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어디 어느 곳이나 하다 보면 로스가 있기 마련입니다. 로스가 있기 마련인데 이 로스를 최소치로 잡아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이소.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과다집행이 되면 그냥 이렇게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조사로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광역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광역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 이렇게 했는데 등급제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일리지로 생산하면 품질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품질 검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을 조금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게 지금 완료됐어요. 광역단지 등급제 지원이 완료가 됐는데 이게 54%밖에 집행률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도 54%밖에 안 되면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완료는, 앞의 완료는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는 97% 완료가 되었고.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뒤의 추진 사항에 보면 전부 다 11월 집행예정, 집행예정 돼있는데 이것만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53%인데 이거는 추가로 집행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11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11월 집행예정인데 이것만 완료가 돼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 광역전문단지.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에 신경을 써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 집행예정이라고 했으면 제가 안 묻죠. 완료가 돼있으니까 물은 거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완료가 됐으니까 이건 예산 과다 집행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조금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 잘 챙겨서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벼 병충해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가 보면 농협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벼 병해충 방제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해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도 벼멸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일률적으로 우리 같은 지역은 비닐하우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방제를 쫙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불합리점이 많다 해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이거 벼 병층해 하는 걸 내가 한번 빼보니까 몇 개의 농협에서 선별적으로 뱅충해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농협에서는 굉장히 귀찮죠. 받는 날에 착착착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벼 병충해 효율이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높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조금 농협에서 힘들지만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는 그런 방식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지역 농협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도 방제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도열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방제를 시행할 때 사실은 장마 기간에 접어듭니다. 장마 기간에 시작되다 보니까 비가 안 오고 제때 일정대로 방제되면 별 무리가 없이 되는데 방제하다 보니까 비가 오다 보면 또 뒤로 순연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사실은 좀 여름철이다 보니까 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을 각 농협에서 보면 방제를 그러면 1차, 2차, 3차 일률적으로 방제를 한단 말입니다. 2차도 일률적으로 합니다. 3차도 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느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다 나름대로 영농일지가 있어요. 나름대로 경험치에 의한 영농일지도 있고 자기가 서술하는 일지도 있지만 그런 걸 자기들도 그걸 하거든요.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은 농가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 우리가 이 보조를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지도 감독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도 또 할 수도 있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이상적이기는 한데 그게 수많은 몇 천 농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하기는 농협에서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그때그때 농가별로 맞춤형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스타트를 하면 약 일주일 걸려요. 다른 데 와서도. 그런데 우리 삼칠지역 같은 경우는 1일∼2일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럼 효율적인 방제가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가야지역에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발병이 돼서 시작하면 일주일 이리 가면 거의 발병이 다 되고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방제를 또 하면 여기서 방제를 해가지고 저 끝까지 비행기가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멀리서 오면 끝까지 간 것처럼 보이니까 한 10m, 20m는 약을 안 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산농협에서는 아마 거기 필지별로 방제를 하면 헬기가 한 필지에 몇 번 왕복을 했는지 그건 궤적이 지금 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하고 농가별로 조금 맞춤형으로 앞으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제일 그래도 여기 제일 좋은 거는 집행부에서 농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효율적인 업무, 효율적인 사업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믿고 집행부 따를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지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민들하고 괴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도 좀 해서 좁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유기견 때문에 문제를 참 많이 안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지금 실내 사육견 예산 집행에 보니까 중성화 하는데 작년에도 77% 선이었고 올해는 또 77% 했는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소득층 농가들도 거기 사업 대상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조금 수요가 저희들 예상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70% 선에서 완료를 했는데 예산을 올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더 많은 중성화 수술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이유를 제가 물은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유기동물도 사실은 저희들 함안에 많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확대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 편성을 좀 촘촘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악취 46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악취 개선 추진은 3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에 지원한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자부담하고 다 포함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도 약 30억 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돈만 쓰는 경향인데 악취 개선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은 어떤 대책인지?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연간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똑같이 올해나 작년이나 내년이나 같을 것 같아서 예산만 낭비를 하고 악취 개선은 안 되고 우리 주민들이 내가 볼 때는 농장주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돈만 벌려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인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지금 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제가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악취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 과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예산도 또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시설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 탈취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효과는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안면이 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소리를 우리 입장에서는 듣기는 듣습니다. 듣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나 그런 그다음에 농가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느낄 때도 있기는 합니다. 하고 농가들도 사실 지금은 인식은 조금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제가 농가 편을 드는 거는 아닙니다. 농가들도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하고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가축 키우시는 분들 보조는 진짜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진짜 가축이나 농업에 보조는 많이 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들이 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설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한 집씩 1년에 그 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한 집에서 완전 현대화를 시키면 그 예산이 이 시간 끄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물론 그게 또 효율적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또 저희들이 농가 수들이 또 여러 농가가 되다 보니까 또 한 농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조금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존 농가들이 현대화를 하려면 또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설 현대화 해가지고 새로 가축을 더 많이 사육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가만히 시간이 지나가면 폐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시설 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아까 문제점 단기 대책에 보니까 농장주 의식 전환 교육 이런 것도 있던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대책을 적어놨을까 싶어서 생각이기도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축산 악취 개선 사업 농가 중복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2년도부터 3년간 한 집에 7∼8건씩, 지금 1억 8천만 원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복 지원 대상자가 지금 많거든예. 지금 22년도, 23년도 보니까 한 사람이 7∼8건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복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축산 농가가 800∼900곳이 됩니다, 그지예? 그런데 이 중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악취개선은 악취는 아시다시피 양돈 농가가 제일 심각합니다. 한우나 다른 양계나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악취 90% 이상이 양돈 농가 때문에 악취가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함안면이 이제 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함안면 중심으로 사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다른 데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걸 중복 방지를 저희들도 제일 원칙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악취 개선 부분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지고는 그 악취 개선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이게 같이 사업을 해야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취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한 사람한테 중복 주는 게 악취 제거도 좋지만 한 사람한테 집중 투자가 되지 않는, 보조가 되지 않는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조사료 사업이 작년보다 사업이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지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제가 줄었다고는…

말남

안말남위원

조용국 위원님 질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던…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까 그래서 등급제 지원 관련해서… 등급제 지원 관련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조사료도 지금 연간 3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계 장비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보니까 2개 사업, 5개 사업에서 두 조합에다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두 개가 광역하고 종자 전문단지로 저희 이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된 조건 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조금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보조 지원도 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말남 위원님이 악취 개선 중복 지원 말씀드린 거는 이만큼 지원을 하는데도 이런 농가들이 악취 관련 위배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계속 물고 있습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시정은 안 되고 과태료는 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지원할 때도 정말로 좀 과장님이 개선해야 될 걸 정확하게 짚어주고 이런 분들은 과태료를 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려동물 부분에 다시 한번 더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기술센터가 새로 신축을 하고 할 건데 이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 동물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그때 시작할 때는 아마 조금 유기견이나 이런 동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육 농가가 늘어나고 확대될 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우선에 조금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쉽게 생각해서 아마 거기 우리 기존의 기술센터 부지에 그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 26년부터 식용이 또 금지되고 하면 반려견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럼 동물단체에서 안락사를 못 시키게 한다고 해서 이거 또 민원은 많이 생기고 사실 농가에서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개 반려견 키우다가 시골에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떼를 지어서 다니고 또 파출소에 연락을 해도 또 총기로는 잡지도 못한다 하고 잡히지도 안 하고 그 텃밭 조금 지어놓으면 다 잘 아신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에는 또 큰 개가 칠북 염소 다 잡아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 인명 피해도 있습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저게, 그래서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곽세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이제 담당자가 이 업무만 맡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 때문에 몇 명의 앞의 담당자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데 저희들도 사실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과로서는 좀 골치 아프다면 최고 골치 아픈 업무입니다. 하루에도 전화가 어떤 때는 열 몇 통, 스무 통씩 전화가 오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저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락사를 시켰다, 우리가 얼마 며칠간 보관하다가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는 그게 있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매뉴얼이 있는데 시켰다 하면 환경보호단체에서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앞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도 인근 한 두세 개 시군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앞번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안락사를 했고 지금도 아마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는 처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전문 수의사한테 저희들 한번 진단을 해서 그거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제 내가 유튜브 잠깐 보니까 다리를 물어서 뗀다고 하니까 손가락을 물어서 손가락이 잘려버리는 이런 사고도 있고 한데 이게 정말 대책을 잘 세워가지고 또 그 기술센터 내에 반려견을 거기 보관한다는 그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꾸 늘어날 건데 냄새에, 소음에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 부분도 좀 조용한 곳에, 적당한 곳에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십시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조사료 이 부분은 계속 이거 업무보고나 할 때마다 조사료 부분이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부분까지야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 군비는 최소로 좀 줄일 수 있도록. 이 정도 되면 농업 기반 다 잡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또 자가만 쓰는 게 아니고 판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일부…

세훈

곽세훈위원

판매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다 했으니까 우리가 농식품부 예산 국도비 내고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 군비는 최소한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매칭은 그 기준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또 축산 행사 시 소고기나 돼지고기 판매하는 트럭 그거는 축협 겁니까? 어떻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마 그거는 우리 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다른?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님?

아, 다른 데서?

그래, 저런 부분도 우리가 행사할 때 청보리 축제할 때 첫 해는 비가 와도 온 소고기는 거의 다 팔고 했는데 그다음 행사 시에는 저게 뭐 잘 안 맞아가지고, 축협하고 뭐가 조인이 안 맞아가지고 안 오니까 또 좀 우리도 농민들도 그 소비를 시키면 더 좋고 한데 우리 군민들도 좀 싸게 먹을 수 있고 우리 행사장에도 그런 판매 시설이 있으면 외부 손님 왔을 때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축협하고 우리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내 행사 시에는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또 다행히 우리 또 군내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또 수고스럽겠지만은 우리 함안군내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현황, 우리 다섯 번째 보면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해서 3천만 원이 나가네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거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밀 생산 농가에 대해서 집합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재배 관련 그런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5번하고 13번 몇 명 교육 받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우리가 밀 재배하는 데가 군북, 법수 거의 읍면별로 다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배 농가가 한 50∼60 농가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50∼60농가 교육받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집합 교육을 합니다. 집합 교육을 할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모아가지고 집합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별로 또 개별 컨설팅도 하고 아마도 현지 견학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대충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또 우리가 지금 이 밀 생산하시는 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어디 쪽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산의 김필규 씨도 많이 하고 군북에도 영운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또 칠북에도 하고 읍면별로 법수에도 합니다. 하고 지역별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참 우리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우리 저번에 창고 짓는다고 보조를 많이 들어갔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마 그거는 조금 몇 년 되기는…

문석주위원

몇 년 된 게 우리 들어와서 보조가 나가가지고 그때 바로 시작을 한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1억 해서 도비 해가지고 2억씩 해가지고 2년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밀 농사를 지었을 때는 생산을 했을 때 쌀보다도 훨씬 손실이 많이 간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내가 전에 부탁을 안 하데예?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농사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가 순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전에 주민등록 번호만 넣었을 경우에 우리 보조를 얼마나 누가 어떤 사람이 받았는고 그것도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아까 저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내가 또 봤거든예,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 너무 쉽게 쉽게 뚫리는 것 같아.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게 너무 쉽게 쉽게 뚫려가지고 너무 쉽게 쉽게 고마 보조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밀 저기는 이번에 조경제하고 진종연 형님이 영운에서 제일 많이 짓습니다. 거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데도 저거도 말이 많고 저거는 농사를 줄인답니다.,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조경제는 직접 자기가 구례까지 직접 고마 안 거치고 대산하고 상관없이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걸 지어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정말 농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이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이 사일리지 우리 곽세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쪽 저쪽 내가 페이지를 대충해보니까 6페이지, 7페이지, 32페이지, 48페이지 사일리지 기계하고 이게 총 4개나 되더라고예. 그게 계산이 51억 얼마가 나오네, 기계하고 사일리지에 우리가 지원되는 게. 그래서 내가 여기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32페이지 맨 밑에 55쪽 한번 보실랍니까? 부농촌 영농단지 허우영 해가지고 5억이고 자부담이 9천만 원 맞습니까? 32쪽 제일 밑의 55번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의 4억은 우리 국비입니까? 이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건 아마 국비가 있으면 저희들 도비, 군비까지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그리…

문석주위원

아니, 나도 이런 거 한 개 해주이소. 내가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게, 고마. 5억 주면. 이리 현실성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그럼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를 뭣하러 만들었습니까? 이 기계는 나는 가급적이면 썩어가고 있다 하는데 100마지기 하는 게 50마지기 밖에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서로 내 니 할 것이 너무 보급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올해는 내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조금 자제하게끔 내가 부탁 사정할 거라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이 55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입니다. 이 55번은 이런 금액이 5억짜리인데 이거는 일반 조사료가 아니고 옥수수 재배단지에 대한 전문 기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거 이거는 개인이 자기 혼자의 어떤 면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옥수수 전체 농가를 위해서 10개 농가를 위해서 들어온 기계라서 금액이 좀 큰 거지,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내가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10개 농가가 얼마나 농사짓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개인 하나에 대해서는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 사업 자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이런 매칭사업을 할 때도 전에도 내가 우리 군북에도 사실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참 이게 의원이라는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뭔가 분명히 파고들어가지고 이런 건 안 해야 되는데, 국비 사업이라도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의원이라는 자체가…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기계가 안 들어오면 이 옥수수를 재배한 농가들이 바로 사료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렵게 도의 협조를 받아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건 개인 그 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문석주위원

아니, 법인을 만들면 누구라도 법인을 만들지, 숫자는 당연히 맞춰놓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로 나가보이소.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독식적으로. 그거는 어디 가도 마을 공동사업 한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알면서도 자꾸 이야기를 해샀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앞으로…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건 옥수수 수확기가 아무나 어느 법인이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옥수수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없으면 옥수수 수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군에서 한 대밖에 없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 하게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위원장님, 농가의 수확량 재배했던 양 있지예? 그거 한 2년 치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예. 그리고 또 반려견 그것도 내가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문제점이 많이 클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점이 보이소, 오늘도 우리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듯이 우리는 좀 빠르게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늦더라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 잘 처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옥수수 재배면적 서식에 의해서 양식을 갖춰 가지고 2년치 재배면적.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까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동물 그거. 아마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국비 그런 게 공모가 있을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분명히 그런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좀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보조금을 받는데 함안군 보조금 받는데 표지판 조레를 만들어놨는데 요 며칠전에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보조금 단체의 건물이나 이런 쪽에 표지판이 없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표지판을 붙여야 국비, 도비 받은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조금 소명감을 가지고 더 착실히 관리도 하고 하지,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46페이지 가축 분뇨 악취 개선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액비 살포기, 수분조절제 이런 거는 매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악취 저감 탈취 시스템 지원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축사 안에 요즘 여러 산업에 플라즈마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플라즈마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한 번 지원을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이건 관리를 하면 그거는 계속 몇 년간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몇 년간 계속 쓸 수 있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이게 아마 악취 개선 효과가 좀 크다고 저희들이 보고…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저도 매년 우리가 30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악취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뭔가 이거를 좀 우선 땜빵식으로 민원이 생기면 냄새 덜 나게 하는 이런 소비성 지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큰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함안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있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장비라든지 또 국가적인 지원을 좀 받아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매년 똑같은 걸 갖고 이렇게 예산만 계속 지원하는 우리 뭡니까, 대중교통 수단 적자 노선 적자 비용 지급하듯이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큰 틀을 놔놓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단지 조성도 그렇고 퇴비화 시설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뭘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쉬운 일이면 지금까지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안 하지예, 안 그렇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이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오후에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쪽에 악취 제거 악취 제거 하는데. 지금 그거 보면 악취 저감 장치부터 해서 액비 저장조 설치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11월 집행한다 하는 것도 있는데 더구나 특히 한 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19% 돼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주로 톱밥을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봄부터 톱밥이 좀 품귀 현상이, 톱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조금 추진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아마 저희들이 거의 사업을 시행하고 조만간에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밑의 축산 악취 개선 사업 4억 6천 이거는 뭡니까? 내나 7쪽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거는 아마 기계… 아, 이거는 액비 운반 차량하고 그런 관련입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들이 조기에 지금 겨울에 악취가 납니까? 봄부터 여름에 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여름철에 좀 많은 편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적기에 지금 투입이 되고 해야 악취가 안 나지, 지금 이 많은 예산들을 제때 실행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12월달에 한다는 것은 이게 어디 인도 브로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사실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한 농가가 조금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전적을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생각보다는 많아서 사업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 부분에 사유는 톱밥 업체 공급 지연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공급 업체를 내년 걸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업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협약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다가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제때 제때 안 할 바에야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것처럼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이나 봄에서 여름철에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일 나면 안 됩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하고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밀 안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솔직히 벼가 많이 생산돼 가지고 지금 타 작물로 전환하는데 아래 농산부장관도 난리가 안 났습디까? 왜냐하면 타 작물로 자꾸 전환해서 더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들이 지금 국가에서 가진 제일의 방침입니다. 그래 볼 때는 우리 밀 이게 진짜 또 여러 가지로 전쟁을 통해서 세계 밀 이것도 참 공급도 어렵고 한데 이런 기회에 좀 장려도 했으면 싶은데 좀 많이 주지 말고 어찌하든 좀 해야 되는데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안 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령군에는 지금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포대당 1만 1천 원씩 지급을 하게 되고 합천군은 내나 똑같습니다. 5만 원 케이스로써 다들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를 하는데 하여튼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는 지금 현재 3만 6천 원에서 3만 9천 원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우리 밀 재배 농가들이 숫자야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한 100명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고로 해서 밀 농가들이 좀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거 어떻게 매칭으로 얻을 수 있다든가, 도에서 이야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한 개는 부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지금 현재 축산업이 힘들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뭐 악취 부분도 있고 또 가격 부분도 있고.

문석주위원

아니, 소를 출하를 할 때 가격이 너무 저하돼가지고 소 값이 요새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소 값은 송아지, 암•숫소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실제로 지금 큰 소 가격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작년에 비하면 절반 값도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저 위의 지붕에 태양광은 자가발전은 바로 올릴 수 있거든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업용으로 전환을 하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올릴 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사료비라도 쓸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태양광 관련 부분은 사실은 업무는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인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문석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축산 부분은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 정해졌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수매 가격은 아시다시피 쌀 수확기 10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산지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매년 한 12월 29일이나 말 정도 돼야 정해집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예측은 못하겠는데 작년보다 조금 올해 쌀 생산량이 지금 통계청에서 지난 11월 15일날 발표를 했는데 쌀 생산량이작년보다 그리고 예상량보다 한 7만 톤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수매가 나오면 우리한테 빨리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우리 반려동물 계속 말이 나왔는데 들개하고 이런 게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 행정에서 조치사항 이런 게 있습니까? 지원사항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제 치료비나…

철용

황철용위원

아, 그런 거는 돼있어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철용

황철용위원

그게 준비가 돼야 되지. 지금 들개하고 많은데 혹여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행정에서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에 돼있다 그지예?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가축 피해나 그런 것들은 예산이 돼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원예유통과장 박인민 시설원예담당 배경일 수박담당 이운학 과수화훼담당 조동천 유통지원담당 임윤희 먹거리지원담당 황해진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께서는 원예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호 의장님, 그리고 정금효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부실해서 감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 현황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13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면 예산 증가 추이에 보면 저희들 집행률이 벌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지금 안 해놨어요. 안 해놨고 두 번째로 쭉 내려가다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하면 이게 자부담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13페이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13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은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해가지고 6750만 원이 자부담이잖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 보면 6750만 원을 지금 예산액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다음에 밑에 스마트 아니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해가지고 여기 보면 13페이지는 계부터 지금 3100만 원을 적어놨어요. 이게 3억 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3100만 원으로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부담을 빼면은 여기 예산액이 1억 5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1억 1천만 원 적어놨습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벌써 시작부터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걸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이게 자료가 잘못됐네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위의 비가림 재배 그거는 자부담을 예산액에 예산으로 잡아놨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감사 못 합니다. 하나 전부 다 수치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자부담을 예산으로 잡아넣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라고 잡아놓은 거거든예.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통 50% 자부담이 드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자부담을 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지금 27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1215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그러면 2835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래, 그게 6750만 원이거든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50% 대 50%니까 자부담을 해놨잖아요, 그래. 아, 그래 50%니까 그거는 좋습니다. 밑의 거 여기 보니까 3100만 원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 자부담 빼면 1억 5500인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1천만 원을 해놨잖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이게 계가 3100만 원 이게 잘못됐고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가 3100만 원, 군비가 1억 2400만 원 그래서 이게 1억 5500이고 자부담이 50% 1억 5500인데 원래 이 계에 3억 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한 개 동그라미가 잘못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앞의 예산 증가 추이 1억 5500만 원을 적어놔야 되는데 거기 1억 천만 원 적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어디 추계 말씀하십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 집행현황에 첫 페이지부터 이러니까 그걸 감사를 안 했다니까요. 첫 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 현황 3번에 원예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1억 천만 원 돼 있잖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게 원래는 1억 55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빼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3억 천인데 3억으로 돼가 있네예. 그거는 잘못…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0이 빠져도 잘못해서 빠졌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3100만 원에 자부담이 1억 5500만 원인데 1억 5500만 원 빼고 나면 예산액이 1억 5500이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억 1천만 원을 왜 이거 4천만 원이 어디 갔습니까?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공감하시고 다음 자료 좀 충실해 해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특히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사실은 저도 본다고 봤는데… 사업이 또 여러 개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를 조금 더 충실히 임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예유통과의 47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함안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함안 둑방길 예산이 지금 23년도는 6억 1200만 원 돼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는 9억 7천600… 3억 6천만 원이 증가된 편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예, 위원님. 6억 1200만 원은 둑방만 그렇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24년 이거는 뭡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24년도 이거는 위의 개요에 둑방은 6억 400에 사계절 꽃 양묘 꽃장식에 3억 7200이거든예. 그래서 둑방은 6억 정도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6억 정도 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작년 둑방에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렇죠.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기온도 기온이지만 예측을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지금 한 해가 아니고 2년에 걸쳐 우리 함안군 관광을 망친 경우거든예. 이게 꽃 하나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함안 관광이 망쳐진 현상이거든예. 우리가 올해 이 많은 예산 투입하고도 또 욕은 욕대로 보고.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25년도 대안을.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대안은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겨울에 비가 많이 왔던 경우와 그리고 또 봄철에 계속 저온에 아무래도 사실은 가을에 코스모스는 잘 했고예, 봄의 양귀비가 문제인데 충분히 저희들이 한 2년 정도는 조금 잘 키워내지 못한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했던 점은 올해는 열심히 이제 보완을 해서 종자를 조금 빨리 뿌리고 그리고 뿌리고 나서 조금 비가 와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월동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은 가을 코스모스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 코스모스는 좀…

말남

안말남위원

잘 된 겁니까?

관광객을 모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참 이상한 생각을 하시네. 가을 코스모스가 너무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코스모스 심어놓고 막상 관광객이 올 때는 갈아엎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며칠만 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드렸는데 코스모스는 내년을 위해서 갈아엎었거든요. 코스모스 잘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좋은 현상이죠. 그거를 과장님 코스모스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불성설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행감 자료를 참고해 보면 둑방길 추진 실적으로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는 장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못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가을 코스모스 잘 됐는데? 과장님 생각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많이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들이고. 그러는데 하루도 안 열었다는 것은 준비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어느 정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면 거기 참여하실 농가들이 참 많고 할 텐데 저희들이 폭염 때문에 코스모스가 잘 빛깔도 안 나고 작황이 좀 안 좋은 바람에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됐다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모순이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예. 곡성군의 사례를 우리가 지금 적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둑방 마켓을 열고 관광객 호응을 얻으며 특교세 3억을 확보했답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둑방 마켓을 좀 활성화시키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이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준비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루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그만큼 함안관광에 대해서는 씨앗만 뿌리고 안 되면 덮는다 이 생각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의 로컬푸드 48페이지, 로컬푸드를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작년에는 3억 1200만 원, 올해는 1억 9300입니다. 칠서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이 로컬푸드가 매출이 이리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칠서나 함안 휴게소 순천 방향이나 부산 방향은 작년보다 다 많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3억 1200만 원입니다. 보면 올해는 10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10월달까지 예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서에 보면 23년 기준은 3억 1200만 원, 올해는 1억 9300입니다. 이 예산 자료가 준비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함안 휴게소에서 부산 방향 가는 것도 23년도에는 2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7400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예산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행복장터 운영 실적을 제가 받아본 게 있거든요, 24년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운영 실적을 주신 거는 잘못된 겁니까? 칠서 휴게소, 칠서 휴게소, 함안 휴게소 운영 실적을 주신 건데 우리들한테…

정금효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임윤희 유통지원담당 임윤희입니다. 안말남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24년도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24년도는 2억 2300만 원, 3억 1200만 원, 23년 말까지 3억 1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칠서 매출액이 실제로는 3억 6600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 있었냐하면 작년 행감 자료에 있었고요. 올해 제가 운영 실적을 받은 것은 3억 6600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9300을 해놓고 매출이 올랐다 하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담당자 그거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다음에 한번 자료를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운영비가 우리 로컬푸드 운영비는 많이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운영비에 비해서 매출이라든지 우리가 판매 적립금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예. 우리 함안군의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우리 로컬푸드 운영비가 2억 53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2억 5천이나 들어가는데 실제 매출은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연 8억 정도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그래서 운영비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로컬푸드 판매량이 현저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에도 로컬푸드 운영을 좀 촘촘히 해가지고 판매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또 함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첫 시작이라서 어려울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몇 안 되는 직원으로 동분서주하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판매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운영비가 사실은 연간 5억이라는 돈이 들었다 아닙니까? 5억 5천이라는, 5억 8500입니다, 그지예? 운영비가 5억 8500이 함안군 예산이 제 개인 생각에는 옥상옥에 더 들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예 이 예산을 많이 하면 우리 농산물 비중을 함안 생산품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약 22%입니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조금 초창기라서 적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먹거리 지원센터 운영되고 있는 데 55%, 60%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의 농산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비중을 좀 높여주시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한 10% 정도 목표를 갖고 있어서 올해는 20%였고 내년에는 30% 목표를 갖고 있고 계속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거창이나 이런 곳은 지금 거창산을 하고 있는 게 55%라고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40% 목표로 해가지고 함안에 이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 목표가 생길 수 있도록 함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수박하고 날씨 관계로 인해서 악양둑방에 꽃 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서류가 잘못돼서, 준비를 단디 하셔야 되는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고품질 샤인머스켓에도 예산을 잡아놨고 또 잡아놨는데 샤인머스켓도 지금 칠서 쪽에는 나무를 많이 베어냈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그렇고 샤인이 이제 전국적으로 면적이 늘고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에 또 작목을 조금 전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칠서도 제법 많이 베내버렸더라고. 하우스 그것도 시설에 해놓은 데다가. 그럼 농민도 그렇고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우리가 작년부터도 샤인머스켓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세훈

곽세훈위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지도를 좀 잘해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인력으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홍보라든지 이런 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혹시 내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 가격이 조금 더 나으니까 그쪽으로 농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가 함안 악양둑방에 올인을 해가지고 사실 공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둑방 경관조성에 꽃종자 모종도 9200만 원 잡혀있고 예산을 지금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들였는데 실제 앞으로도 그렇고 기습 폭우나 날씨 열대야 해서 지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침수가 안 되는 곳에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꽃종자 몇 번 뿌리고 해도 사실 요즘 폭우가 자주 오고 하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둑방 위에는 되는데 밑의 거기는 이제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예, 또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33페이지 49에 보면 신품종 묘목 또 관정 개발 이래놨는데 이건 뭡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경남에서 나오는 단감도 부유말고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개발한 오로라 품종을 심는 신품종에 대해서는 묘목도 지원해 주고 또 관정도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도 사업인데 묘목도 심고 자부담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자부담이 한 380만 원 정도.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자부담이 380만 원 되는데 관정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관정 개발이 묘목하고 관정 개발 내가 볼 때는 천만 원 아닙니까? 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관정 개발은 정확하게 관정 개발하는데만 얼마 드는지…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고마 전체 묘목 빼고 그냥 다 해도 1300만 원 아닙니까? 예산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다 해도 관정 개발이 1300 맞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관정개발에 다 썼다 치고 예산이 여기 1300 아닙니까? 관정 개발이 1300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묘목이 몇 주가 들어갔는지…

세훈

곽세훈위원

말고, 아니 그래 그 말이 아니고 묘목을 빼고 그냥 관정 개발에 다 이 예산을 썼다해도 1300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정 개발할 때 3천만 원씩 주니까 이 천만 원 줘도 관정 개발을 하는데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정 개발하고 묘목 심는데 총 1300을 해놨으니 관정 개발 다 해도 1300인데 우리가 관정 개발하면 3천씩 준다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관정 개발 천 정도 잡으면 되겠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우리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로컬푸드 1년 예산이 함안하고 칠서하고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대충 그냥.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에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우리 지원되는 게 얼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예?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 1년 매출이 3억이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이 4억이 들어갑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1년에 매출은 8억인데예.

세훈

곽세훈위원

8억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래하고 거기 배당금이 매 농가마다 쌓이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예. 배당금 받아가지고 저축이 되는 것들이.

세훈

곽세훈위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4억 들어가는데 총매출이 8억이면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가하고. 생산품은 농민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우리가 차라리 농민단체한테 이걸 넘겨주든지 개인이 하든지 이래야지, 이거 우리 군에서 관리해가지고는 도저히 수지 타산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농민을 위해서 하지만 이건 안 맞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 진영 휴게소에 이제 새로 매장이 새로 들어서서 그게 없어졌는데 진영 휴게소에도 이래 하다가 안 돼가지고 농민단체 개인한테 넘겨줘가지고 한 7∼8년을 새 건물을 짓도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엄청났답니다. 직영할 때보다. 우리도 그런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을… 과장님, 우리 수입 대비…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순천 방향하고 함안 방향하고 지금 순천 방향은 직영이고 부산 방향은 위탁을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도?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우리도 칠서도 그렇고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지원 안 되도록 좀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지금 위탁을 준 데가 매출이 적습니다. 물론 그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건데 이제 위탁할 경우에는 함안 농산물을 휴게소에서 판매를 할 때 가격이 단가가 조금 더 오르게 팔아야 이게 이제 민간 위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공무원이 사실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부분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애로사항도 많고 거기에 따른 사무종사원들도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직영을 지금 하게 되면 도에서의 방침이 리모델링이나 새로 신축하는 거나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오래된 건물은 아예 보수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저거 그냥 어느 A보고 니 그냥 월세 내고 해라 해도 달려들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지원 십원도 안 해줘도.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꾸 이거 가지고…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

정금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도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위원

로컬푸드 우리 휴게소에 있는 거 지난번에 우리 순천 방향 작년에 했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

영동

김영동위원

아, 올해 했죠. 할 때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로컬푸드는 생산성이 없다. 투자 대비 물론 거기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함안 농산물을 알리는 홍보 효과 때문에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이리 했는데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때 답변이 어떻게 돌아왔냐 하면 법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또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법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 도의 방침은 직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혹시나 이제 그게 직영이 굳이 안 된다면 지금 농업 경영인이 부산 방향처럼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놨거든예. 대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이제 방침이 약간 도에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위탁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지금 농업 경영인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기이 돼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이 중간에 바뀌었다 이 말이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완화가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수는 있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안의 보수나 이런 거는 그러면 예산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신축이 아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자꾸 이거 가지고 큰돈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저게 전국 고속도로 로컬푸드가 초창기 시작한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전부 다 실패를 해갖고 다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함안군은 유독 작년에 또 올해 또 그걸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이상입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정금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악양둑방이 어찌 보면 우리 함안이 제일 큽니다. 관광객은 한 방에 모일 수 있는 게 그 부대시설이 주차장도 지금 크게 하지, 들어가는 그것도 하지, 그거를 지금 소장님 오래 계셨는데 기반시설이 좀 돼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수로라든지 이런 게 좀 돼가지고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은 주차장은 기이 돼있고예, 그다음에 위의 둑방은 포장면 양쪽에 저희들이 꽃을 심는데 포장은 우리 가야 쪽으로는 땅이 높아서 물이 안 흐르는데 낮은 강가 쪽으로는 물이 강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올해 성토를 좀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우리가 남지 유채축제 가봤는데 그 높은 땅에도 정말 수로를 잘해놨더라고. 그래 지금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태풍이 오고 이상 기온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크게 저런 사업을 벌여놓은 게 안 된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돈이 들어갈 거 좀 그 많이 넣어가지고 기반시설 좀 옳게 해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높은 데는 좀 피해가 없는 밑에는 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있더라도 꽃이 되는 거 그리고 기간제 보수가 많이 나가는데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이 좀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분이 그래, 다른 데 이번에 성공했거든예. 우리 함안도 처음에는 성공했지.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타 시군에서 와가지고 성공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입곡 저수지도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강나루를 먼저 했으면 강나루가 더 잘 됩니다. 저기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 가야에 법수에 저리 해놓은 저거를 살리려고 하면 제 생각인데 예산을 처음에 많이 좀, 기반시설이 물 잠기는 그거를 소장님 좀 해야 되는데 우찌 생각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거는 금방 말씀하신 의령이나 남지는 다 알다시피 침수가 안 되는 구역이고예, 또 특히 의령에는 저희들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저희들은 봄하고 가을꽃을 같이 하는데 거기는 봄꽃은 안 합니다. 가을꽃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한 계절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처럼 봄꽃했다가 가을꽃을 위해서 아까 안말남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이제 도복됐다가 이 애들이 날이 차가워지니까 다시 꽃이 폈었는데 또 뺄 수밖에 없었던 게 빼고 늦게 또 파종을 하다 보면 또 봄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조만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군수님도 그날 같이 가셨는데 그러면 일주일만 더 연장을 하자 이래가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거는 뺐습니다. 그 꽃이 좋았지만 또 봄꽃을 위해서 뺐는데 밑에 둑방의 둑길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낙청에 관계없이 손을 좀 댈 수가 있는데 둔치 쪽에는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료 자체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토를 한다든가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못해서 그것만 관계없다면 그 면적을 폭을 좀 줄이더라도 올려서 침수가 안 되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더 이상 개선 사항을 못하고 솔직히 하늘을 보면서 재배한 현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 조금 행정에서도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보고 법을 따지다 보면 하지도 못합니다. 하도 못하는데 우리 볼 적에는 악양둑방에 해놓은 저게 다른 창녕 남지나 의령처럼 꽃축제도 차별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함안만의 꽃이 있어야 되고 그래, 그걸 좀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에 기간제도 앞으로 모집할 적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두 명 해가지고 그분이 자꾸 다른 데 가서 봐야 돼요. 좀 봐가지고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야 오지, 원체 대한민국에 꽃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못 해놓으면 이제 암만 투자해도 안 옵니다. 지금 우리 둑방 안에 주차장 잘 해놨지, 경비행기 있지, 또 들어가는 입구에 예산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번에 또 막 해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걸 안 한다 하면 부대시설은 아무 필요도 없지. 제가 볼 때는 함안 악양둑방이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최고의 적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차별화되도록 신경을…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여기는 법이 조금 그렇더라도 소장님, 조금 의논해가지고 과감하게 좀 하이소. 다른 데는 우찌 하노?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석주위원

길게 할랍니다. 뭐 어차피 이야기는 묻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감사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3페이지부터 볼까예? 3페이지 두번째 보면 우리 수박 축제 가격 인하 방안 검토해가지고 3일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천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에 그걸 가격 인하를 해줬네예? 2천 통에 5천 원 할인하면 얼마입니까? 2023년 행정감사 3페이지에 여기 보면 3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2천통 할인해가지고 5천 원 이래 딱 적어놨네예? 이게 택배비입니까, 뭡니까? 우리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예.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곤란한 거는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수박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직접 본인이 그 해서 했는데. 하이소, 일단.

담당

수박담당

이운학 수박담당 이운학입니다. 저희 축제하는 기간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1천만 원이 들어간 게 맞고 이게 할인 금액으로 들어간 겁니다. 할인 금액으로 들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한 2만 7천 원 그다음에 비싼 거는 3만 원, 싼 거는 2만 5천 원까지 그렇게 가격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 이벤트를 할 때 10번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요 10번을 3일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두 번…

문석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시간 관계상 천만 원어치밖에 우리가 이걸 안 했나 이거라예. 그걸 물어보는 거라예.

담당

수박담당

이운학 예, 전체 할인 금액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간 거는 천만 원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나눠줘도 2만 2400원 이거면 계산을 해보이소. 몇 만 통인지. 그래서 나는 이 축제를 하면서 과연 이 축제 행사를 하는 단체를 위한 축제인가. 그러면 함안을 좀 더 알리기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조금 우리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 5천 정도로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좀 푸짐하게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이소.

담당

수박담당

이운학 알겠습니다. 축제위원회하고 좀 더 협의하고 해가지고…

문석주위원

결산서를 내가 보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면 아마 아무 소리 안 할 깁니다.

담당

수박담당

이운학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로컬푸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작년부터 의원님들도 다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협에 내가 한번 부탁을 했거든요. 만일에 우리 군북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조합장 보고 이야기했더만은 한번 해보이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했더니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혹시나 단체도 줄 데가 있으면 거기 주고 없으면 우리 군북 농협에 한번 부탁을 해보이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창군처럼 그렇게 따라가려면 조작이 있어야 됩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가져오는 거는 공산품이 아닌 이상은 참 이게 힘듭니다. 봄, 가을에 이게 나는 계절 시점이 있거든예. 1년 내 넉 달 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계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힘내주이소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부터는 이 자료 좀 신경 좀 써서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세세하게 저희들이 가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나타난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다르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란 말입니까. 그다음에 아까 연속해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보니까 완료해가지고 23년도 이월을 해놨했는데 이제 이월이 명시이월입니까, 계속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아마 이걸 해놓은 거 보니까 국도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월로 간 상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사고이월된 농가에서 그 당시에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사고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완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게 이월했다는 것은 계속 다음 해로 이렇게 24년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났다는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고추비가림 이월 완료해놓은 거는 22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3년도에 완료됐다는 그런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완료해놓고 밑에 이월을 해놨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업비가 남았으니까 이걸 이월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남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없어가지고 23년에는 92% 집행이 됐고 24년도는 65% 정도 집행이 됐네요? 집행률이 없어가지고 좀 의아했었는데.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단동 하우스 노후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보면 거의 11월에 집행을 한다고 이래 돼 있는데 벌써 11월 되면 저희들이 하우스를 다 짓고 작물이 들어가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미리 수요 조사를 좀 해서 여름에 이게 집행이 되면 농가들도 준비를 해서 개선을 하고 할 건데 이걸 꼭 11월, 12월 다 하우스 짓고나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통 이제 수박 하우스를 하다 보면 벼 나락을 다 재배를 하고 나서 이게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다 기다린 상황에서 하우스를 짓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현대화 시설 재료는 벌써 하우스 짓기 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리 해도 이제 다 설치가 완료된 걸로 하고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수요 조사는 하고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집행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집행이 빨리 돼져야 이게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집행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뒷 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이 이 특화 품목 육성단지 어디다 조성하는 겁니까, 이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복숭아 단지에 23농가가 참여해서 각각 이제 사업이 다 다르고 지주시설 활용품을 하고 하우스 설치하는 농가는 하우스를 설치하고 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23억 정도 딴 겁니다.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우선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시설을 하셨고 하우스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11월, 12월 중에 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영농 부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 영농 부산물 처리시설 설치는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글로벌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양파하고 마늘하고 수매를 해서 그거를 저장하는 중간에 생기는 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기계가 설계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업체로 또 이전해서 그 기술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12월 중에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지역은 K-농산물 이게 전략 품목이 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K-농산물은 수출하는 품목은 다 됩니다. 한 24개 품목 정도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했듯이 1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인데 이게 시설 원예 ICT 융복합 확산에서 거의 한 70%가 지금 우리국도비가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건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농가가 농사를 잘 짓는다든지 꼭 일손이 필요한데 이렇게 교육적인 의미에서라도 빨리 해서 이게 집행이 돼가지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다른 데도 덩달아서 이렇게 다 편리를 위해서 기계화 시설 ICT 융합을 할 건데 이게 70%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70%를 반납을 해버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 답변은 시설원예계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담당

예담당시설원

배경일 시설원예담당 배경일입니다.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폰으로 환경 제어가 가능한 상황인데 기존에 저희 파프리카나 토마토 농가들 한 50여 농가 중에서 한 60% 정도는 지금 스마트 보급 환경 제어 시설로 갖춰지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초창기 때는 보조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보조 비율이 5대5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게 투자 대비 기존에 있는 노후화돼 있는 것들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 농가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놔놨다가 막상 사업을 받고 난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게 농식품부에서 에너지 효율화 시설 현대화 ICT를 동일한 선상에서 예산 잔액을 수요가 있는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해서 금년도부터는 좀 잔액률이 줄어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국

조용국위원

굳이 꼭 이걸 파프리카나 이런 데 대형 하우스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질이 떨어져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수 시설입니다. 관수가 제시간이 제때 이렇게 들어가면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샤인머스켓 재배하는 데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이게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컨소시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걸 해서 우리 지역의 칠북에 샤인머스켓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백화점에 갔는데 한 송이 4만 원씩 이리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접목을 좀 해주세요.

담당

예담당시설원

배경일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과수 작목은 품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과수 쪽에 별도로 그런 준비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경일 이거는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걸 확대를 좀 시켜보세요. 과수도 지금 되더라고요. 되고있고 그 컨소시엄 받아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과수농가가 이 시설을 한 데가 많습니다.

배경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박 농사, 고추 농사 파프리카 머리 아프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9쪽에 세계수박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했는데 지금 이거는 결과가 어찌 나왔습니까?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작년에 마무리된 용역이고예. 세계원예박람회 추진을 하기로 했으나 도에서 신청을 못하시는, 신청권자가 경남도이기 때문에 못해서 박람회보다는 세계원예박람회보다는 세계수박축제로 전환을 해서 용역 결과가 다 나왔고 프로그램이 다 짜졌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의회에 보고드리고 책자하고 용역 결과를 그 당시에 위원장님들하고 다 일일이 하지는 못했고 그때 위원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드렸고 책자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드리고 왔었습니다.

배재성위원

내가 그때는 논다고 안 와서 잘 못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 과연 이게 용역 주고 이런 할 사업입니까? 세계라는 거는. 당초의 제안서가 이런 것들은 참 사실 이게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다른 데 들어가야지, 이 세계원예박람회라 하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세계수박축제를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오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 계획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생각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전문 업체에, 용역하는 업체에 맡기면 다양한 행사들이 다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은 함안수박축제만 해도 수박의 품질 우수성이나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한다면 세계 수박이 어디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 오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비용 부담해서 세계 수박이 와도 다 해야 되고 품질 개선이고 뭐 하는 거 다 할라 하면 수송비 다 줘야 되고 오면 그 가져 온 사람들 인건비 다 줘야 되고 축제하고 이게 말이나 되겠나. 좀 보이소, 그거는 지나간 거라 그렇는데 이런 사고방식은 떨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거기 세계에서 수박을 저희들이 가져오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지금 종자를 다 구해놨거든요. 한 20개국 종자를 구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세계축제를 26년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내년도에 세계 수박을 다 심어서 전시하고 품종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세계 수박 그거해가지고 우리한테 소득 증대가 다 되겠습니까? 자랑만 하는 거지, 이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인건비 들이고 해가지고 그게… 좀 사고를 증진하이소.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용역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실은 모든 과일이나 이게 좀 다시 새로운 품질을 개선한다든가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새로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받아보고 앞으로 또 조금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세계 수박 이제 함안 수박은 안 되고 세계 수박을 가져와서 수박 농가에 증대를 한다, 그지예? 하여튼 좋은 아이템입니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지금 우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원예 참박 안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시설 수박 품질 향상을 위한 참박 대목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참박을 하게 되면 그 수박의 품질이 좋다는 거는 다 농가에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참박을 재배하기가 사실은 농가에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어쨌든 함안 수박이 전국적으로 또 뭔가 품질이 고급화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참 박 대목으로 저희들 육묘비를 한 500동 정도를 동당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는 호박 대목이 아니고 참박 대목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농가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또 지원을 해서 그 농가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하면 함안 수박의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제가 수박하면 수박고장의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참박 대목이 작년부터 해서 지원해줘가지고 아주 선호도가 좋습니다. 공선회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걸 갖고 지원을 하고 또 장려를 하니까 수박이 지금 호박 대목하고 참박 대목하고 수박이 영 다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다른 세계수박박람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일시적으로 보는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일례입니다마는 진짜 참박 대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토양개량제도 좀 주고 수정벌도 합니다마는 참박 대목이라든지 해서 품질을 개선시켜야 되지, 잘못하면 수박이 나중에 육질이 나빠가지고 내나 샤인머스켓이나 이것처럼 함안 수박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제가 꼭 권유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것처럼 한 배를 들여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리하고 수박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도 좀 예산을 확실히 많이 좀 잡으이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생각이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많이 올릴 때 오케이 해 주십시오.

배재성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이소. 세계 수박 그거는 하지 말고.

정금효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강나루생태공원에도 우리 악양루처럼 꽃을 원예유통과에서 심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권역을 굳이 말하자면 안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실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강나루생태공원에는 물들 일도 없고 우리 저기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함안군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최근에 남는 꽃을 줘서 잘 심었는데 그 부분 고맙습니다. 계속 남으면 계속 주시면 우리 회원들이 심겠답니다. 지금은 심을 그게 안 되면은 꽃을 모종 할 때 조금 낫게 해서 심을 수 있도록 모종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고맙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는데예. 우리 전에 군북 원북에 한번 현장방문한 적 있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북에?

문석주위원

아, 그때 없었는가배.

그러면 내가 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진행을 할 때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 사업자 재정에 대해서 부동산 이런 거 할 때, 부동산 건축을 하고 할 때, 사업자 선정할 때 이러면 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네예?

예.

문석주위원

이게 그래 이번에 가공식품 그게 5대가 들어갔는데 건조기하고 48대, 파쇄기하고 5대 많이 들어갔네예. 그게 요번에 경매에 넘어왔거든. 솔개식품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준 품목들은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들은 안 하고 동결 건조기하고 그런 쪽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품목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거 확인됐습니까? 확인 아직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우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 조례가 돼 있더라고예. 5대5면 자부담이 51%일 경우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조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한번 자세히 보면 5대5일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는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5대5이든 3대7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관리 기간이 있거든예. 기계는 5년, 시설은 10년 정도 돼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리 이전이 가능하지만.

문석주위원

조례도 조금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확실하게 해가지고 저분이 그때도 전기 설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기계만 덜렁 있고 2층에 가보니까 설치도 해놓지도 안 하고. 그때 현장에 가서 우리 군북이라서 내 모른체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면 우리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건 아니라고, 우리 자산이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도가 났다 아닙니까? 그게 보조해 준 거. 지금 냉동 동결 건조기 같은 게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동결 강조기를 지원한 적이…

말남

안말남위원

그 집에, 솔개식품에 있는 기계들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본 거는 동결 건조기나 이런 걸 지원받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도 난 줄은 모르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경매에 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함안군의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통 관리 기간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매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하든지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형편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회수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동결 건조기를 지원해 줬다면 그 금액만큼 그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금액만큼 반환을 받습니다. 그렇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결 건조기는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없고 자기가 본인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박피기나 이런 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그런 것만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아까 배재성 위원님께서 수박 박람회 용역 때문에.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원예박람회 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1억 1400 거금을.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원예박람회가 참 안타까운 것은 원예박람회가 안 돼서 수박축제를 했을 때는 이 반환을 받고 다시 수박축제에 대한 용역을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될 건데 집행부에서 늦게 대응하는 바람에 또 미리 용역비를 한목 다 주는 바람에 예산을 갖다가 많이 잃어버린 현상이었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용역비가 마무리하고 나서…

말남

안말남위원

아닙니다. 세계수박박람회하고 할 때 용역비를 반환을 못 받는다고 그때 보고를 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용역비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대처를 하면 되는데 용역비 거금 1억 1400입니다. 수박축제 하는 것 같으면 그 절반만 하면 용역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원예박람회 한다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처리를 했으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 당시에 4월달에 그 결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조금 이제 변경을 했었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나았을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용역입니다. 하도 집행부에서 용역비를 많이 과다하게 공무원들이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을 지출을 많이 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관정 천만 원에 한다는 업체 우리 건설교통과에 소개시켜 주이소. 그리고 우리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우리 친환경에 여항 복지센터 지원 지금 하고 있는데 위생 그거 갔다 온 통보를 받았습니까?

웃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 관련으로는 먹거리지원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정금효위원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먹거리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는 우리 좋은 시설에서 우리 신선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걸 애들한테 건강하게 먹이기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위생 안 좋다는 말이 계속 민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고 조만제 위원부터 해가지고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생계에 가보라 했더만은 그거를 이제 바닥에 놔놓고 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계장님도 한 번씩 가봅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황해진 예, 제가 앞에 친환경농업팀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하기 전에 친환경 농산물은 교육청하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어 그 사정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영농법인을 운영하면서 또 배송까지 소분해서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면 군비 자체 사업으로 장비 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 내용을 좀 확대를 해서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위생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 사항이 있으니까…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친환경 거기는 쌀 위주 아닙니까? 쌀은 거기서 대고 다른 신선 채소류나 감자나 양파는 또 다른 농업법인들이 있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황해진 예.

정금효위원장

그런 데서 들어와야지, 한 사람이 왜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분류를 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법인에서 그걸 납품하도록 해야지, 자기가 쌀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환경에서 오만 신선농산물 다 해가지고 자기가 소분해가지고 자기가 배달하면 그럼 자기는 자기 이문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구조상 안 맞습니다.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고 우리 다른 양파 법인도 있고 마늘 법인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서 또 마늘 들어오고 양파 들어오고 이래야지. 마늘을 가져가서 거기서 까가지고 또 소포장해가지고 배달 온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예.

정금효위원장

여기가 납품업체가 내서인데 이거는 입찰로 봅니까, 안 그러면 옛날부터 하던 업체가 돼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경남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마산 키즈하고 몇 군데뿐이거든예. 저희 함안관내는 없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제 마산 키즈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변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이게 우리가 시내에서도 보면 과일 소포장해가지고 많이 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함안 관내 업체를 해야지, 마산 업체로 해가지고 그거는 맞지 않다 싶어서 내가 혹시 입찰을 보는 건가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입찰은 아니네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입찰은 아니고.

정금효위원장

함안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기본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아마 함안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하여튼 찾아보시고예. 5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아까 보고할 때는 세외 수입은 해당 없다고 햇는데 세외 수입이 17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급식비를 저희들이 다시 세외 수입을 받아서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45%의 식재료비는 다 저희들 세외수입 받아서 다시 지출합니다.

정금효위원장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이게 나오는 게 우리가 조공이고 광일영농이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과장님, 한번 들어보이소. 농산물 통합 마케팅 육성 지원 사업 해가지고 조공하고 광일하고 또 있는데 광일이 수송 운송비 포장지 제작해가지고 6천만 원 줍니다. 사업명이 농산물 통합 마케팅 육성 사업, 사업 내용이 수확 운송 및 포장재 제작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업명이 농산물 생산 유통 통합조직 육성 지원사업해서 광일에 내나 수송비하고 포장재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동 브랜드 e-아라리에 보면 내나 광일에 돈이 또 들어갑니다. 포장지하고 또 들어갑니다. 브랜드 제작, 포장비 지원 그리고 소포장재 지원해가지고 수박 1호, 2호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정도는, 똑같은 사업명만 바꿔가지고 포장재, 수송비, 택배비 이렇게 지금 우리 조그마한 법인이나 개인의 이 포장지 한 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해도 안 된다 합니까? 센터에서 안 된다 하는데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가지고 정착을 한 이런 업체는 계속 똑같은 명의로 사업명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과장님, 소장님 이런 거는 소장님이 가시고나서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보게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명만 바뀌어도 내나 그 업체가 똑같은 수송비, 포장재, 택배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명에 걸쳐서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안병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승마공원소장 안성희 관리팀장 조은영 승마팀주무관 조현경 경주마팀장 이화경

정금효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공원소장께서는 승마공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업무를 살펴보고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금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마공원소장 안성희입니다. 승마공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자는 위원 있음)

정금효위원장

위원님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승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승마인데 이제 좀 일 많이 벌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협회하고 관리 좀 잘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마차 포토존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오늘은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이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검토말고. 되겠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관련부서에 설치하고 이런 거를 한번 조율을 하고 법령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소장님, 저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예. 우리 지금 현재 농부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숙소 있다 아닙니까. 그 경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경영은 지금 저희들이 매월 정산을 받고 있고 자료의 뒤쪽에 있을텐데 한 4천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올해도 운영에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 적자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적자보고 하면서 젊은 사람이 그래도 우리 함안군에 누군가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일인데 잘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예.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고마 이것으로 마칠게예.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7페이지에 승용마 관리 예산없이 2천만 원 이상 공사내역입니다. 우리가 위반사항인 거는 아시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소장님, 시정조치는 잘 하셨는지?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악양승마장 개소를 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받도록 돼있는데 그게 준공을 하고 뒤에 보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할 적에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출입하는데 경사 이런 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잔금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절차하고 잘 준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타과에서도 장애물 BF인증 이걸 미리 이런 데서 확인하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확인 안 하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승마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함안군 집행부에서도 BF인증을 받을 시에는 미리 인증하는 곳에 이거를 확인하고 공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승마 집행 반납률 때문에… 우리 학생 승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반환하는 거 있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학생 승마 이거 체험을 우리 승마장에서 반환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예? 좀 아까운 반환율인데.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올해는 지금 현재 35.2%로 학생 승마 집행률이 좀 낮은데 이거는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8월 12일까지 종료를 했는데 올해는 이게 일정이 하다보니까 10월말까지 돼가지고 아직 정산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최종 정산되고 이러면 한 72%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게 일정이 교육청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거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고 이래서 우리 반환율은 특히 국도비 반환이 적자의 승마장에서 반환은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올해 경주마 2필을 구입했네예? 우리 총 경주마가 몇 마리입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2마리 있습니다. 올해 2필을 구입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총 몇 마리입니까?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2마리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2마리밖에 없어예?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아니, 경주마가 총 몇 마리?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2마리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올해 구입한 거 2마리밖에 없어예?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2마리를 구입했는데 기존에 있던 「행복한 함안」경주마 한 마리는 10월12일자 경주를 뛰기 위해서 주행심사를 합니다. 렛츠런 파크 부산경남에서 주행심사 도중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좌골 골절이 돼가지고 급성쇼크가 와가지고 지금 랜더링 처리를 했습니다. 경주마로 더 이상 뛸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천만 원 보험을 넣은 게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저희들이 수령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이도 우리 승마공원도 종합감사가 7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받았는데 시정 3건, 주의 11건의 내용을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안 받아도 될 거를 받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물픔 임차계약 미체결, 공사 계약 체결 대상자 자격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준공처리업무 소홀 이거는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원만하게 넘어갈 업무인데 소장님, 좀 업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24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