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제1항에 따르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에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명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하여 기존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노후 방송장비 교체 등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액 20억 7,647만 1,000원보다 7,206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4,8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직원 국외업무여비를 일부 증액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대폭 감액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과목 재구조화를 통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전 편성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 비용 등 원활한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일부 증액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연구 지원 사업은 정책 포럼 개최를 위한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기존 입법영향평가 용역 사업을 일몰함으로써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의정활동 홍보 비용 증액 및 노후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비 사업은 의회비 총액 한도를 관련 기준에 맞춰 증액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일부 편성함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이번 예산안에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정책 포럼 개최 건이 지금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이 건이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요, 그동안에 여러 형태를 좀 시험 모델로 해 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시 집행부 여러 가지 업무들을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의회 그런 정책 포럼을 통해서 우리의 의정활동도 알리고 또 여러 가지의 도출되는 그런 현 우리 시와 관련되는 문제점들도 찾아보고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뭐 저희가 어쨌든 의원들의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일부분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살아나는 것은 좋은데 좀 죽은 제도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 단체를 했을 때 연구 용역들을 원래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 용역 비용들이 대부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뭐 지금 집행부는 안 계시지만 좀 있을까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느낀 것인데요, 용역을 좀 제대로 용역을 하자면 사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과정에서. 그래서 특히나 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정연구원이 발족하게 되고 그러면 집행기관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연구가 되어야지, 저희가 연구 단체 활동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용역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분도 그렇고 실효성 부분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부족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용역비가 보통 작은 용역 같은 것은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로 진행을 하죠. 그렇게 작게라도 할 수 있었던 용역이고 또 크게 하면 한두 개 정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한 비용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지는데 집행부는 시정연구원을 발족하지만 실제 용역을 많은 곳에다가 숨겨서라든 아니면 담아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시정연구원에서는 처리하고 집행부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그냥 따로 또 맡긴다라고 하면 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 입장은 좀 어떠실까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집행기관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집행부에 주문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성과가 좀 어땠었나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단순 건의나 좀 그런 사항이 많았고요, 또 저희가 전국에 기존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중복성이나 같은 제안이 있는지를 수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98프로(％)가 다른 시군에 제안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선에 이제는 본심의에 올라간 것이 한 2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 자체도 오히려 그것을 제안한 것은 좋은데 실현하기 위해서는 90프로(％) 이상의 새로운 보완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게 한 경우가 많았고요. 또 우리 공공에서 하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성과들이 나왔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뭐 사실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금액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진행하더라도 좀 다른 방식의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전이라는 것을 열었을 때 보통 공모전 사냥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정말 많이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로 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방식의 공모 형태도 뭐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 캐릭터 같은 부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희 의회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역시나 필요할까요, 의회소식지를 인쇄해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는 좀 일부 의견들이 갈리긴 하는데요, 아직은 좀 유인물로 된 이런 자료들을 또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 해서 또 방문객이라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행정 산하기관이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 이런 창구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홍보 영역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 홍보 예산들이 워낙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이라도 좀 아껴 볼까 했던 부분인 것인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 장비 교체를 신규 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 절반만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방송 장비라는 것은 50프로(％)를 설치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이기 때문에 동시에 연결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한 번에 할 때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50프로(％)만 반영을 한 것이면 의회의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저희 욕심도 방송 장비만큼은 이렇게 최대한 좀 갖추고 싶은 욕심은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비 이제 새로운 의회동을 건축할 경우에 매몰 비용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의회동 계획도 좀 지연될 수 있는 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상황만 저희가 반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훈위원
이 자리에 뭐 예산법무과에서 좀 나와 계셨으면 제가 얘기했을 텐데 제가 예결위 때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 부분이고 또 시민들이 의회의 기능을 가장 접하기 쉬운 부분이 방송인데 그 방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어떤 예산들을 좀 심사하는지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으려면 이것은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좀 봐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국장님도 한번 얘기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이상훈위원
예결위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이상훈위원
저희 홍보 중에 옥외 매체 활용 홍보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옥외에 하는 것인가요? (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님!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여기 팀장님한테 좀······.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네, 홍보팀장입니다. 옥외 매체 활용 홍보는 저희가 대중교통 매체나 ‘G-Bus’ 뭐 서해선 이런 쪽에 영상 내지는 사진으로 의정활동 내지는 의회 홍보를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
저희 그러면 세부적으로 짜여 있나요? 뭐 택시, 예를 들어서 택시냐 버스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파트에 그런 미디어 광고냐 이렇게 좀 나눠진 것이 있나요, 그 비율이?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내년도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G-Bus’ 진행했고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지금 송출하는 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혹시 좀 이것도 그냥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요즘 의회가 각종 뭐 에스엔에스(SNS)의 콘텐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에스엔에스 마케팅 비용 예산들도 좀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도 유튜브(YouTube)에 광고를 집행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예산을 잘 담아 두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예산을 좀 담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현재 저희는 에스엔에스를 통한 홍보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고 있진 않고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일단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콘텐츠 노출 자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렇게 좀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에스엔에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보다 배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광고 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만들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광고 쪽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의회에서 에스엔에스 홍보를 많이 해요. 그 홍보라는 것이 우리가 콘텐츠를 올려서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광고 집행을 해서 하는 경우들인 것인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뭐 의회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남는 비용들로 해서 그런 예산들을 진행해 주시면 어떤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모의의회 요것을 좀 더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초·중 대상으로 하죠?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까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여기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해당 자료를 확인한 후) 12개 학급을······.
성훈창위원
12개?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4년도에 12개 학급이 한 것인가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2024년도에?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도입이 오래됐나요? 지금 이게 이십사, 이십, 저 8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몇 년 된 거지?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사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홍보팀장입니다. 저희 청소년 모의의회는 10년 정도 진행했고요, 매년 18학급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일정이 연초에 확정이 되는데 하반기 모집이 좀 저조해서 12학급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다 연초에 모집해서 18회에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용역을 주는 거죠?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저도 거기에 가끔 참석했는데 이 목적은 그 학생들이 우리가 시흥시 예산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뭐 예산을 쓰고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회의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회의 그런 그 뭐야, 연출하는 모습도 좋지만 연출하기 전에 이 모의 의사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역할, 시 정부의 역할 뭐 요런 것 설명 좀 곁들이면 어떨까요? 그냥, 직접 지금은 그냥 뭐 참석해서 “의회 개회합니다.” 해가지고 미리 다 부의장 뭐 의장 정해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좀 그것 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의 역할,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시 정부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우리는 쉽지만 걔네는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니까요, 저희가······.
성훈창위원
네, 한번 좀 그것을······.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네.
성훈창위원
용역사에다 좀 그런 것 주문을 해 봐요. 우리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면 그것으로 하든지. 됐습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이 올해, 수어 통역은 올해서부터 도입된 건가요, 저기 2025년도서부터?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수어 통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본회의는 항상 수어 통역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잘했다고 싶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혹시 우리 2024년도에 교육 예산 남은 것 있어요, 2024년도? 교육.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교육 예산이요?
성훈창위원
네, 불용액 있어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의정팀장입니다. 위탁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위원
뭐 우리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지금 한 여덟 분 정도 참석하셨고요, 일부는 지금 저기 위원장님께서 온라인 교육도 제안해 주셔서 온라인 교육 신청하신 의원님들도 계시,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난 그런 정보를 못 받았는데······.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아, 네.
성훈창위원
좀 그 예산 있는 것 교육 예산은 뭐 우리가 됐든 지원관이 됐든 우리 직원이 됐든 교육만큼은 좀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꼭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원들이 요즘 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좀 뭐냐, 요즘 권위 시대가 끝났거든요. 이게 뭐 우리 직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커피나 시키고 이것 몇 번 나왔는데도 계속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 의원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의원들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뭐 그런 것을 왜 시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좀 그런 에티켓은 지켜야지, 지금 우리 지원관들도 굉장히 뭐 연구 박사도 있고 그런데 커피나 타다 저 빼다 주고 이게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먼저 그분들이 일할 의욕을 좀 맨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사무국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계속 뭐, 잉? 좀 실력 없다고 하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그분들한테 어떤 동기 부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하여튼 교육 예산은 좀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공부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대답을 다 팀장님들이 하시게끔 하시는데 저희 청소년 모의의회 내용을 좀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갔다 와서도 후기도 되게 좋고 한데 사실 모집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 학급으로 가다 보니까 일수의 뭐 그러니까 교육 일수나 이런 것에 맞지 않거나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서 뭐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마을교육자치회 쪽하고 좀 저희가 ‘MOU’ 같은 것을 해서 좀 이쪽하고도 소통을 해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아마 홍보도 더 잘될 거고 촘촘하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그렇게 조금 진행하게끔, 저희 뭐 교육자치과죠, 아니, 그리고 또 주민자치과랑 이렇게 좀 소통해서 한번 매칭(matching)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말씀······.
박소영위원
요것은······.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요것은 실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정책 포럼 개최가 되어 있는데 요것은 어떤 거예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정책 포럼이요?
박소영위원
네, 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책 포럼이 어떤 것인지 모르실까요? (담당 팀장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며) 그런데 사무국장님, 진짜 뭐 안 보셨어요? 저희 오늘······.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박소영위원
예산 하시는 것 모르시나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아니, 뭐 제가 이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팀장님들 계속 저기 하는 바람에,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래도 국장님이 기본적인 그 전체적인 틀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팀장님들, 국장님하고 뭐 회의나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국에 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페이지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국장님이 지금 숙지 안 하고 나오신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팀장님께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 중에 뭐 법적인 안건 심사나 기존에 그런 정기적인 뭐 의사활동 외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을 만나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정책 포럼이라는 신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그러면 상임위별로, 3회로 되어 있으면 상임위별로 하게끔 하시려고?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네, 우선은 기본 원칙은 상임위별로 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뭐······.
박소영위원
이것 본예산 세울 때 저희 뭐 의원들하고 좀 논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전에······.
박소영위원
뭐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안 하셨나요?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아, 그 예산 세울 때 설명은 드렸고요.
박소영위원
네.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타시에 가서 벤치마킹하면서······.
박소영위원
저희 이번에 토크 콘서트(talk concert) 하는 비용은 지금 예산에 없죠?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네, 네, 그것은 반영 안 됐고요. 그것은 아마······.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토크 콘서······.
박소영위원
사무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토크 콘서트 이번에 금년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어쨌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지역 현안들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차원에서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금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제 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 거죠?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된 이유가 이런 정책 포럼 할 때에 개별적으로 하던 어떤 뭐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해 보자 해갖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것인데 실은 지금 이번 토크 콘서트 하는 것에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정책 포럼은 어떻게 보면 또 뭐 토론회나 어떤 이런 분야로 가시는 거죠?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다시 개별적으로 가든가, 저희 이 정책 연구 지원 경비에 들어가 있는 이 비용들은 어쨌든 의원님들 정책 연구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하고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종류로 하게 될지에 대한 것도 내용이 없이 일단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자꾸 잘못되고 있는데?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어쨌든 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출식에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 그런데요, 전체 5,000만 원을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더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수연
김수연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 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서서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씀들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좋은 교육 저희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오셨던 강사님이 올해 또 오셔가지고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교육을 준비하실 때 이 강사님들에 대해서 조금 잘 선택을, 고민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 시기도 우리도 회기가 있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활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기도 조금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팀에서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게 너무 연말에 몰리지 않았나, 요새도 영상을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달간 회기예요. 그리고 또 내년 본예산도 보는데 홍보팀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조금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크 콘서트도 이게 진짜 회기 끝나고 바로예요. 저희가 뭐 어떤 준비할 겨를도 없고 여기에 집중할 시기도 없는데 진짜 내실 있는 토크 콘서트를 하시려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별안간에 만들어진 토크 콘서트를 회기 끝남과 동시에 한다. 이것은 과연 의원님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가, 시민들에게 진짜 정책을 갖다가 토론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실 때 조금 미리미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너무 급박하게 별안간에 준비하시지 말고 조금 준비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홍보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책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11개의 의원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이 조금 있으세요. 어떤 의원님은 연구 단체 없었으면 좋겠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상임위별로 했으면 좋겠다, 일단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한번 설문 조사라도 해 보시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왜 의원들한테 설문 조사 이런 게 제외되는지 저는 이게 조금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 조사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정책 포럼은요, 예전에 8대 때나 그 전 대에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했죠?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지금 김선옥 의원님 같은 경우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아마 토론회 원도심이나 그런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토론회를 여셨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의원님들은 딱히 그 외적으로 토론회를 여신 적은 없죠?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토론회······.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네, 따로 개최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구 모임도 하고 있고 뭐 토론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구 모임을 하면서도 토론회 개최하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딱히 정책 포럼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연구 모임이나 의원님들이 특위 활동 하면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아,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조금······.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따로 이렇게 빼지 마시고 아까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 모임이나 특위에서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또는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따로 빼갖고, 이게 방식도 지금 상임위별로 할지, 아니면 의원님들 개개인마다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 오신 것인데 의회운영위, 의회 지금 예산안 봤더니 옥외 매체에도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파트 올해 보면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그런데 'G-Bus' 같은 경우에도 기간 어느 정도, 몇 배 뭐 이렇게 되는지도 지금 의원님들하고 하나도 공유된 게 없고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온라인 교육 요청을 드렸고 지금 하고, 접수를 받은 의원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좌석에서 - 네, 안내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의정팀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발언대에 서서)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안내를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셨나요? 성훈창 의원님도 전혀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고 하시고 그것 건의드렸던 저조차도 지금 온라인 교육 접수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좀 안내를 개별로 좀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약간······.
수연
김수연위원장
개별이 아니라 전체 그냥 잘 안내해 주셔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왜 지금 뭐 조사 같은 것 하면 직접 오셔갖고 또 체크도 해 가시잖아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온라인 교육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희망하는 의원님들, 지금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덟 분밖에 지금 교육을 안 다녀오셨고 또 연초에 갔다 오지 않으면 사실 다른 일정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해에 못 다녀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집행률 50프로(％)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온라인 교육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온라인 교육 신청해 놓으면 내년까지 계속 들을 수 있거든요.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었잖아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그런데 이 부분 좀 올해 넘기지 않도록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 갖고, 온라인 교육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주도나 이런 데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간 되실 때 틈틈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팀장님! (홍보팀장이 발언대에 서자) 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 홍보하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신문에서도 보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개원하고 나서 뭐 계속 뒷면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의회 개원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비용이나 이런 것에서는 지방의회랑 그다음에 광역의회랑 뭐 차이가 굉장히 크겠지만 이것 기간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 뭐 'G-Bus' 몇 대 정도 하실 것인지 뭐 이런 정도는 산출식에 다 적지 못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고 버스도 뭐, 지금 시흥시가 굉장히 넓잖아요? 버스 몇 대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이것 못 보신 의원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옥외 매체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의원님들이 다 모르시는 상황 같거든요.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네,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u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2개월 진행을 했고 관내에 들어오는 'G-Bus' 전체에 모두 다 송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몇 개월 정도······.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후반기 7월 이후에 공식 영상 제작 후에 표출이 돼야 돼서 12월에 1개월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쭉 이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니까요, 거의 그때도 보니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엘리베이터에 홍보 영상물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뭐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아니면 중간중간 뭐 분기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네.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2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외 매체 홍보 예산 자체가 좀 적었어서 송출하는데 보통 한 2~3개월 정도 하면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1억 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연구 모임을 하면서 신문사, 그렇죠? 신문사 기자분들 두 분씩 아마 매칭(matching)이 됐었나요? 한 신문사 하나, 연구 모임당 어떻게 됐었나요?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발언대에 서서) 2개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장
연구 모임당 2개씩?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런데 이거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우선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그 해당 매체의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런데 우리 어차피 의원님들 활동하시거나 이러면 의회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신문사에 보도 자료 내보내시고 어차피 거기서 모든 활동에 대한 것 보도 자료는 써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연구 모임에 따로 또 배정을 해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지.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순주
민순주정책지원팀장
그것은 또 홍보팀하고 한번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청소년 모의의회도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 모의의회 같은 경우 학사 일정이요, 어쨌든 연초에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년도에, 전년도에 학교에다 먼저 홍보를 하세요. 홍보는 먼저 미리 이루어지고, 학사 일정이 다 짜여 지기 전에 홍보는 전년도에 미리 해 두시고 모집은 연초에 하시면 돼요.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전년도. 그니까 내년도에 청소년 모의의회를 하시려면 학사 일정이 나오기 전에, 선생님 짜시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학교에도 제가 직접 전화도 드려봤는데 학사 일정이 이미 다 짜여 있는 상태에서는 수업 시수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중학교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는······.
윤한
허윤한홍보팀장
중고등학교 대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중고등학교 대상이죠? 중고등학교는 특히 변경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는 뭐 선생님들마다 융통성 있게 체험 학습 할 때 또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홍보는 전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교육청 통해서 공문 발송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의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니 학사 일정에 좀 반영할 학급이 있다면 반영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모집하려고 하면 이미 학사 일정이 다 짜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 부분하고 모집 부분을 시기를 잘 생각해 주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대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하고 좀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공유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도 진행하기 전에 뭐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것 내년도 예산에 없다라는 거예요? 토크 콘서트는 단발성으로 그러면 올해만 하는 겁니까?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요, 집행부하고 추경에서 좀 세우는 쪽으로······.
수연
김수연위원장
지금 토크 콘서트든 연구 모임이든 정책 포럼이든 이거 뭐 다 의원님들을 위한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서 세분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고 새로 이렇게 했다가 내년도에 뭐 연속성 있게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이번에 뭔가 되게 긴급하게 만들어서 계획도 없이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검토를 하셔갖고 원래 기존에 하던 것 더 강화하시든지, 새롭게 하시려면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쭉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다음번에 팀장님들하고 잘 논의를 하셔갖고 국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의원님들한테 각각 개개인 소통이 안 되시면 뭐 저희 따로 의원 티타임을 하기도 하고 그때 보고해 주시잖아요? 그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시는 것 좀 잘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 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의정팀장 안태용입니다.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 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의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정 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도 교육 연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의회 자체 교육 10회 추진, 위탁 교육 14회를 지원했습니다.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기법 교육, 행정사무감사 관련 직무 교육 등을 추진했으며 의무 교육인 청렴, 4대 폭력, 갑질 예방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직무 역량 자체 교육 7개 과정을 개설하며 청렴 교육 등 기본 공직 가치 교육을 지속하여 추진합니다.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 연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무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 트렌드(trend)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 연수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교육에서 보니까 지금 이번에 챗지피티(ChatGPT) 관련해 갖고······.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요즘에 또 의원님들 중에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적절한 강사분 잘 섭외하셔 갖고 해 주시고.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법정 교육에서 해당될지 아니면 어디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딥페이크(deepfake) 관련해 갖고 기사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원님들 중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성교육 할 때인가요, 아니면 4대 폭력 할 때······.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4대 폭력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그 내용이 교육 내용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피해 의원님들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의정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시흥시의회 교육연수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5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시흥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시흥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황현관의사팀장
의사팀장 황현관입니다. 2025년도 시흥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총 10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7회 51일, 예비 2일을 포함하여 총 10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관례상 매년 첫 번째 회기를 1월부터 시작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회기를 2월부터 시작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던 관계로 이를 반영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회기별 제출 예정인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임시회는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3월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받으시고 4월과 7월 임시회는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5월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6월 정례회는 시정 질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10월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11월 정례회는 시정 연설과 시정 질문,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안은 2025년도 회기 운영 기본 계획으로 시의회 일정과 집행 기관의 안건 제출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각의 회기별 회기 운영 계획은 추후 매월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025년도 매 회기별 일정과 주요 안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5년도 시흥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5년도 시흥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정례회는 2회차 47일, 임시회는 7회차 51일, 예비 2일을 포함하여 총 100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지방자치법」상 의장,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 제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나 상임위원장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의 제재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신임 제도를 마련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의견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조례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발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제와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는, 책임성을 또 강화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악용되어서 의회의 권력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남용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윤석경의원
의원님들이 지금 의원님들을 상호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소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뭐 당 소속이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례로 해 놨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나쁜 거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저기 뭐 거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책 반영하잖아요? 이게 뭐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꼭 뭐 위원장님들한테 뭐 불신임안을 정치적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존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진 않고 이 조례 만든 취지는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이게 만들어진 취지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이 취지는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뭐 안 할 것이다라는 추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제도를 만들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게 남용 방지에 대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남용 방지에 대한 장치가 사실 이 조례안에는 담겨 있지가 않고 또 세부적인 것들도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이 꽤 많아 보이거든요.
윤석경의원
의장님, 부의장님 불신임 안건이 있잖아요? 그것 준용해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도. 지금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도 조례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들의 투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없는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 5명 이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윤석경의원
이게 본회의장에 상정이 되잖아요?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상임위장 안에서 이 내용들이 먼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는 철저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해 놔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의회가 편안하다고 해서, 다 사이가 좋다고 해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제도를,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윤석경의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의원님들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나오면 여기서 불신임안이 처리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무리 상임위원들 다섯 분이지만 다섯 분에서 네 분이 올렸을 때 본회의장에서 올려서 그게 과반수 이상이 됐을 때 처리되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불신임됐다고 다 불신임안이 처리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뭐 소급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위원장님들이나 마음에 조금 부담을 느끼시고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끌어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기도의회를 예시로 들면 경기도의회는 지금 불신임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의원 수도 많고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우리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이 우리는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퍼센트(%)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남발성 이 부분인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좀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윤석경의원
이것에 대해서 많은······.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 정회······.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네.
수연
김수연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 등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중심을 두고 자료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206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4,853만 7,000원입니다. 방송 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흥시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을 통해 집행 기관 견제와 시민의 삶의 개선의 중심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숙지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