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재곤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80억 6,209만 5,000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 3억 9,566만 6,000원 감액하여 176억 6,6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99쪽입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스템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당초 공공운영비 3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학교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다음 장 300쪽입니다. 방사능 주민보호 집중훈련, 조치훈련 등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훈련비용 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우리 군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응급복구입니다. 재난 발생 시 복구현장 자원봉사자 등 급식비 및 간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사무실과 대동면 자율방재단 사무실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실시 설계 후 예상 사업비 초과로 2025년 본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학교면 학교리 선암소하천 교량재가설 공사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관리입니다. 함평천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함평군 도심관광 활성화룰 도모하는 사업으로, 함평천 명품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1차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신광면 삼덕리 신광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차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군비 9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장 303쪽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삼축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분 사업계획 조성에 따라 나산 삼축소하천 정비사업 2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엄다면 화양리 영화소하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교량 재가설 공사 전 광역상수도 이설이 필요하여 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제소하천 복구공사입니다. 대동면 금곡리 남악제소하천 복구사업으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1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평천에 가서 봤더니 우리 영수보를 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퇴적토가 쌓여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었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준설하고 계시더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시구나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하는 것 조금… 지금도 상당히 많은 퇴적토를 끄집어냈던데 확실하게 해서, 아마 해 놔도 위에서 밀고 내려오면 금방 또 퇴적이 될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영수보에서 대경보까지만 해도 멋지게 거기를 이루어 놓으면 아마 저기는 명품이 될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개천을 거기다가 하게끔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저쪽에 우리 함평 상수원 댐을 막다 보니까 물이 안 흐르니까 함평천이 죽었습니다. 저희들 클 때만 해도 그쪽에 댐이 없을 때는 물이 사시사철 철철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고기도 잡고 저희들이 막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만, 이수ㆍ치수 면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함평댐을 막아버려서. 그런데 천이 물이 흘러야 사는데,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실개천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게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해야, 1년에 한두 차례 비가 오게 되면 약간의 물은 수위는 좀 올라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다른 천들도 아마 다 똑같은, 우리와 입장이 같을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겨울 축제까지 간다면 사계절 완벽하게 여러 가지 축제가 곁들이는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새로운 쉼터,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평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신광, 손불, 해보, 월야면에 도비 1,200 가져오셨어요? ○

어떤…

주민보호 집중훈련에 있어서.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200만 원 도비 교부돼서.

그래서 없던 사업이 이렇게 있고, 또 저희들이 홍농을 가봤습니다만 가본 데마다 그런 교육과정이 명백히 눈에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못 받아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런 일에 솔선수범해서 도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진안전지대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덧붙여 한 번쯤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뭔가 우리 군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은 안 되지만, 먼저 아시고 조치를 하시려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연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 대비 7억 6,216만 5,000원이 증액된 382억 9,594만 1,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와 도로시설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후 자진포기로 941만 원, 지하수 폐공처리비 부족분으로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비 잔액 20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8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함평군 신광면 표지석 정비와 손불면 도로정비 등 2건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대설, 한파)입니다.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정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안전향상을 위하여 월야면 정산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을 위한 매식비 252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수수료 잔액 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양수장 등 수리계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2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47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함평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노후 승강장 철거로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승강장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시설비 8,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반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만 2,000원을 그리고 22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22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실버안심존 개선사업 관련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내 시설물 임대료로 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3,7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1만 5,000원을 감액하여 6,66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30쪽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공영터미널 사무관리비에 92만 원을 증액하여 24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영터미널 관리 업무수행 여비 등 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겨울철 눈이, 서울지역은 오늘도 눈이 상당히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적설이 예상됩니다. 도로유지 제설대비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것에 만전을 기해서 겨울철 국도 유지관리에,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시겠죠? ○

예.

그리고 광주고속 대기실을 우리가 조금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객 터미널, 공영터미널 광주고속 손님들 대기실을 우리가 마련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 감독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 함평에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추울 때, 앞으로 계속 혹한이 몰아옵니다. 밖에 나가서 덜덜 떨고 대기하고 서 있는 일이 없도록 한 번쯤 가서 점검하셔서 따뜻한 데에 전부 다 안전하게 계시다가 어떤 방법이든지 순서에 의해서 오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포근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

예.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천성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은 당초 164억 7,750만 8,000원 대비 2억 6,078만 2,000원이 증액된 167억 3,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 교부 결정으로 인하여 시설비 1,28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4,116만 2,000원, 감리비 49만 원이 감액된 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입니다. 2024년 지급 확정된 수령 대상자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3,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 시설 부대비 8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비입니다. 산불장비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보조) 사업입니다. 효율적 임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32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300만 원, 감리비로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47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 피해복구(산사태) 사업입니다. 재난 및 재해 피해복구지 관리를 위해 감리비 잔액 1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대동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경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인건비입니다. 서식지외보전기관 멸종위기 식물종 보존 연구를 위한 직원 인건비 부족분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1억 8,6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시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2,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진근입니다. 우리 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3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 2,833만 8,000원 감액된 124억 6,061만 7,000원입니다. 먼저, 347쪽 중단부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보급종 차액 단가 하향과 보급종 보급량 감소에 따른 신청량 감소로 1억 4,9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입니다. 벼멸구 대량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예비비 8,379만 8,000원을 포함하여 1,549ha 면적에 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348쪽 상단부까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천적 활용 해충관리 시범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195만 원과 신소득 작목 발굴 시범사업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

예,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도 않고 계시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348쪽, 맞춤형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이 어떤 것입니까? ○

작목을 정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새로 개량돼서 나오는 모든 작목을 전체 다 시범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가 우리가 신소득 작목으로 해서 이런 작목이 나왔다, 이런 품종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농가가 시범사업 신청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보편화된 사업이 미니수박, 우리형 단감, 우리 국산품종 단감 그리고 아열대 채소 농가들, 이런 사업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무죠. 그렇죠? ○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농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지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우리 행정행위입니다. 그냥 아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농민들이 얼마나 뭘 알아서 뭘 어떻게 해서 개발해서 뭘 신청한다고 하겠습니까? 신소득. 여러분들의 책무가, 보다 더 연구하시고, 일반농민들보다는 전문직에 계시기 때문에 뭔가는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농가에다 권장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 조그마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줘도 그것을 다 못 쓰고 3분의 1을 삭감해서 “3분의 2밖에 못 했습니다.” 하고 돈 3,000만 원 예산 세워준 것을 다 못 쓰고 1,000만 원, 3분의 1을 반납시킨다? 군민들의 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을 돈 3,000만 원 세워주니까 3,000만 원도 다 안 쓰고 1,000만 원을, 3분의 1을 감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지원 못 했습니다.” 하고 반납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마다 맞춤형 신소득 작목 발굴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 사업도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 반환한 사업은 참외, 멜론을 ‘참멜’이라고 해서 참외와 멜론 품종을…

내가 어떤 품종인지 모르겠어. 무엇이 어떻게 되니…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좋은 신품종을 이렇게, 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만들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참외, 멜론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이를테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소진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서 끝을 내줘야지, 군민한테 지원해서 해 주라는 돈을 예산 세워주니까 그것도 그냥 지원해 주는… 민간 지원사업이죠? 자체 재원으로. 이런 돈을 안 쓰고 1,000만 원을 반납해요? ○

작목에 대한 사업…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민들한테 지원하세요. 지원해서 예산 세워준 것을 소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쓰고 농민들이 뭔가를 개발해 낼 수 있도록,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적한 부분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신소득 작물을 우리 농업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개발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장성군에서 지금 대규모로 레몬을 식재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신가요? ○

아니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

예.

아무튼 그게 5년 전에 했는데 금년부터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장성이 좀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실소득과 사업에 연결이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발 빠르게 접목을 해서 해야 된다. 포도, 샤인머스캣도 그래서 우리가 접목을 했는데 조금 늦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늦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더라도, 레몬 같은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재배를 않고 어차피 수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미루지 말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꼭 좀 개발을 해요. 아셨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2025년도에도 신소득 작목 이 부분에다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다 했죠? 일부 삭감했다고. ○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신소득 작목을 육성하려고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얼마가 삭감됐는지 그 내력 한번 저희들한테 갖다주세요. 꼭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1회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게요. ○

예.

과장님, 자꾸 방긋방긋 웃어대는데 웃을 일이 아니고. ○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내년도 올렸는데 뭔가 일부 지금 삭감됐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 삭감된 것이 어떤 내력이 뭐를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삭감하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데 얼마가 삭감됐는지 조서를 한번 저희들한테 갖다주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맞춤형 신소득 작목 발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맞춤형 신소득 작목 발굴 예산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품목을 정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모든 품종을 다할 수 없는 부분을 농가가 대신 시범사업을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확대사업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행위라니까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라 했으면 공무원들이,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를 눈을 뜨고 벤치마킹도 다녀야 되고 어디가 좋은 정보가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얻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해 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서 길을 안내해 주고, 그런 길을 열어주고 뭔가 기술을 보급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농민들이 뭐를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해 주고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봉급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진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서 신소득 작목을 개발하려고 뭔가 신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켜서 뭔가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가 지원사업을 해서 농가를 뭔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확 밝게 떠서 먼 데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기구를 어떻게 우리가 도입을 해야 우리 농가한테,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서 농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은연 중에, 답변 중에 내년도 예산안 삭감됐다는 그런 부분, 꼭 하셔야 할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은 꼭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 주셔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무국 받으세요. 기록하셨죠? ○

(자리에서) 예.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351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93억 4,728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33%인 13억 4,94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손불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통합건설관리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불ㆍ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과 나산면 일원에 오수관로 10.4km와 288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군비 1억 8,3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입니다. 함평읍과 학교면 그리고 엄다면과 대동면 일원에 오수관로 23.1km와 439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코자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에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국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와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손불ㆍ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통합 감리를 추진 중임에 따라서 감리비 1억 8,31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7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4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예.

지금 27층 아파트 짓는, 보건소 옆에 작업하고 있는 게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공사죠? 지금 그게 뭔 공사입니까? ○

그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가 아파트에서 어떠한 물이… 하수도 내리는 그쪽을 받아서 빼려고 하는 공사죠? ○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은 인내하고 그렇게 함께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얘기를 하면 갑질한다고 할까 무섭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나뿐이 아닌 군민들한테도 이를테면 그 옆에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그럴 공산이 있으면 가서 사전에 한번 방문하셔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라도 해 주십시오.” 하는 한마디라도 해 줘야 하는 게 군에서 해야 하는 도리가 아닌가.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 앞에 막아버리지. 이쪽 막아버리지. 한번 가서 보십시오. 지장이 얼마나 많은지.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로 끝나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들도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우리 군에 필요한 걸 하기 때문에 그것도 꼭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 사람들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계가 달린 생업을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피로연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온다 해도 그 옆에 차를 대버리면 차를 돌 수도 없고 댈 수 없어서 손님들이 다 가버립니다. ○

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 불편…

게시판에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 어떤 데가 무슨 피해를 입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두고 보셔서 저 허공에다 대고 여기다 뭐다 대고 “뭐 합니다.” 하면 관심 없어요. 거기에 또 나와 해당 없는 것은 관심도 없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분들한테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한다 하든지 그런 얘기라도 한 마디 해 주면서 하는 게 우리 군수가 해야 하는 당연히 도리 아닙니까?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양반이 욕은 못 하고 어떻게 한다고 참, 그렇습니다. ○

예.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