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제9대 26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11-27

회의 전체 보기 1626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건설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도시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장상규 지사장님과 수자원관리부장 송문섭님, 배수장 관리자 한종원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11월 26일 세 분으로부터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배형택님과 조기안님께서는 출석을 하셨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논산시 건설과 김영천. (건설과장 김영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천입니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설과 직원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건설행정팀장, 팀원입니다. 정진한 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불참이며, 농업기반 팀원입니다. 임장균 하천시설팀장, 팀원입니다. 임민환 지역개발팀장, 팀원입니다. 김현수 하천관리팀장, 팀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1건, 소관사항 14건에 총 35건으로 시간관계상 공통사항 21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14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2141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년 이상 노후 농수로 교량 현황입니다. 15개 읍ㆍ면ㆍ동에 광범위하게 산재된 소규모 공공시설인 농수로 교량은 농어촌공사 읍ㆍ면ㆍ동, 본청 등 여러 관리기관과 경지정리 새마을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종류, 시기 등 그 다양성으로 그간 농수로 교량 현황 데이터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 시 관내 소교량, 마을안길, 농로, 용배수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데이터 구축을 통해 논산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중 현황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20년 이상 노후 농수로 교량 현황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3년 노후 농수로 교량 정비는 6개소에 2억 982만 원이고, ’24년도는 16개소에 7억 7520만 원입니다. 2143쪽, 민병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꽃가지천 추진 현황입니다. 꽃가지천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2010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공사추진 중인 ’21년 5월 꽃가지천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꽃가지천 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은 화지동, 부창동 일원의 지방하천인 중교천 복개하천 구간 오픈 및 교량 재가설, 호안 정비 등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9억 2200만 원이며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 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4쪽, 꽃가지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1년 12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공사 완료 후, 사업비 8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하부 디자인, 도색, 조경수 식재, 의자 설치 등 친수시설 공간 확충을 위해 ’22년 상반기 꽃가지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및 ’22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가지천 청소업체, 청소 횟수 등 향후 계획입니다. 논산시 취수 스크린 이물질 제거, 수로 바닥, 산책로 청소 등 연간 유지관리 용역 96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수기 시 논산천 수위 저하와 상류부 농업용 배수로를 통해 중교천으로 유입되는 오우수로로 인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책 마련을 위해 현재 침수 원인 분석, 이미 해소방안 마련과 수질개선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 지금 내용은 다 책자에 있고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2146쪽, 장진호, 김남충, 홍태의, 김종욱, 윤금숙, 서원, 서승필, 이태모 민병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논산 수문배수펌프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논산시 소관 53개, 농어촌공사 소관 70개, 총 130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조 바랍니다. 2151쪽, 배수장 현황입니다. 논산시 소관 배수장 7개소, 농업용 농어촌공사 소관 36개소로 우리 시 관내는 총 43개소 있으며, 43개소입니다. 2154쪽,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 내역입니다. 지난 극한호우로 인한 ’24년 7월 10일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 및 내역입니다. 논산시 소관 7개소 중, 7개소 중 6개소를 가동하였으며 1개소는 침수피해로 미가동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소관 36개소는 모두 가동되었습니다. 2156쪽, ’24년 9월 21일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 내역입니다. 논산 소관 7개, 농어촌 소관 36개를 모두 가동하였습니다. 이천팔백, 2158쪽, 이상구, 홍태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현황입니다. ’22년도 128건, 사업비 90억 623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 121건, 74억 8996만 원, ’24년도 94건, 62억 8000만 원을 연도별로 집행하였습니다. 2178쪽, 서승필,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공사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0건에 51억 7980만 원, ’23년도 18건에 68억 6171만 원, ’24년도 17건에 114억 5279만 4000원을 연도별 지급하였습니다. 2181쪽, 김종욱 위원님이 요구자료, 요구하신 농어촌공사 지원 예산내역입니다. ’24년 10월 기준 농어촌 공사 지원예산은 17건에 사업비 114억 527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83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22년도 총 16건의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 ’23년도 10건, ’24년도 4건의 관정개발을 연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2186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3년간 마을회관 공사 현황입니다. ’22년도 총 7건, ’23년도 11건, ’24년도 3건의, 3건의 노후된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189쪽, 이상구,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해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농업생산 기반시설입니다. ’23년 3회 추경에 270건, 133억 2682만 원 요청해 182건, 69억 6000만 원을 확정, ’24년 본예산 220건, 117억 5700만 원에 확정 177건, 63억 7700만 원, ’24년 1회 추경 요청 244건, 105억 8270만 원 확정, 140건, 3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0쪽, 소규모 공공시설입니다. ’23년 3회 추경에 76건, 20억 7740만 원 요청해 76건, 20억 7740만 7000원 확정, ’24년 본예산 7건, 1억 5100만 원에 7건, 1억 5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4년 1회 추경 요청 2건, 2건, 6500만 원이 요청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191쪽, 지방하천 소하천 시설입니다. ’23년 3회 추경 118건에 확정이 이십, 71건, ’24년 본예산 74건, 요청에 74건이 확정, ’24년 1회 추경에 67건 요청에 52건 확정, 읍ㆍ면ㆍ동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3쪽,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아호배수펌프장 아호1ㆍ2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아호, 아호1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 직접 설치 운영 관리 중인 시설물로 저류지 용량은 8785톤이며 배수처리 용량은 아호배수장은 톤당 8.48톤, 아호1 배수장은 톤장 7.5톤입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극한호우 시 각 배수장별 빗물 배제량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6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연산면 신암천 지방하천 정비 현황입니다. 관리청이 충남도 예산인 지방하천 신암천은 기실시된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하류 쪽 연산천 합류부에서 상류측 국도 밑까지 호안 정비 1.95km, 교량 4개소 재가설 등 총사업비 194억을 투입하여 ’18년 5월부터 ’21년 12월까지 하천 개수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2191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최근 5년간 우물 복원사업 현황입니다. ’23년 부적 충곡1리 공동우물 배수로정비공사 외 1건, ’24년 광석면 신당3리 우물복원사업에 9150만 원, 최근 3년간 총 3건의 우물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98쪽, 장진호, 이태모, 민병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ㆍ정비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22년도 345건, 103억 3700만 원, ’23년도 421건, ’24년도 349건, 349건을 투입하여, 340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진행 중 주요 민원 내용은 사유지 기부체납, 사용 등의 관련 민원입니다. 2200쪽, 정주환경 개선 현황입니다. ’22년도 10건, ’23년도 4건, ’24년도 17건 연도별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02쪽, 김남충, 허명숙,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사업 현황,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법정 하천 총 155개소로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총 연장은 377km이며, 총 연장 대비 정비율은 약 44%입니다. 진행 중인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은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6개소로 총 1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68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3쪽,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23년 하천재해 복구사업에 76건, 49억 1400만 원, ’23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23건 56억 9600만 원, ’23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22건, 20억 5400만 원, ’24년 하천ㆍ소하천 응급복구 62건에 66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그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부적 이번 아호리에 그 호우피해를 당하신 시민 한 분과 그다음에 그 광주에서 주암호보전협의회 이사로 계신 교수님, 조기안 교수님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요. 우선 그 배형택님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참고인 분들께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논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배형택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배형택, 참고인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예, 우리 배형택 참고인께서는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우리 바쁜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 다 보는 방송이니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뭐 국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떨지는 않으실 거 같으셔서 최대한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표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배형택 예, 고맙습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종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호배수장, 아호배수장 부실 관리 침수피해 대책위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배형택입니다. 농어촌공사 논산지사는 작년 7월 14일 아호배수장에 배전함이 낮게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폭우가 한창 내리는 새벽 시간에 차단기를 내려버리고 8개 펌프 중 4개의 펌프를, 펌프 가동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배수장으로 몰려드는 물이 역류하여 부적뜰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던 피해 농가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쏟아부은 하늘만을 원망했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폭우 피해 이후 피해 농가들은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논산시에 피해보상을 얘기하기보다는 조속히 배전함 위치를 높여줄 것을 절절이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가 반영되어서 작년 11월에 아호배수장 개선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논산지사는 사업비가 책정되었음에도 신속하게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안일하게 시간만 허비하다가 배전함 개선공사는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결국 올해 7월 10일 작년과 똑같은 이유로 아호배수장 펌프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부적면 일대를 또다시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정도 되면 보상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죄송하게 됐다는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할 텐데 피해 농민들은 논산지사로부터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과는커녕 이번 같은 큰 피해는 설령 배수펌프를 풀가동 했어도 피해 입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망발을 하는 지경입니다.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4년 7월 폭우 당시 배전함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8개 펌프를 풀가동 했었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임이 이번 9월 21일에 내린 폭우와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건 7월 10일 날 내린 비의 양입니다. 저기 보시면 부적 보시면 제일 밑에 120mm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며) 다음 표,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다음 자료화면 송출) 9월 21일에 내린 폭우의 양은 부적 보시면 207mm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7월 10일 부적면에 내린 비의 양이 120mm였고, 9월 21일은 내린 비의 양은 7월 10일보다 훨씬 많은 207mm였습니다. 그럼에도 9월 21일의 폭우에 부적면 일대의 하우스와 농경지는 발목 정도 잠기는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7월 10일 가슴높이에서 하우스 꼭대기까지 물이 찼던 것에 비해 훨씬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정도 차는 데서 그친 주된 이유는 바로 9월 21일에는 아호배수장 배수펌프를 8개 다 풀가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7월 10일에 배수펌프를 다 가동했다면은 9월 21일보다 비가 훨씬 적게 내린 그 상황에서 아호배수, 배수 유역 일대가 물에 안 잠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논산지사는 배수장 배전함 위치 개선공사를 제때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면 아호배수 유역 일대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당한 피해보상에, 피해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탑정저수지 저수율 관리의 허술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탑정저수지의 관리책임 역시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있습니다. 올해 7월 10일 폭우와 9월 21일 폭우상황을 살펴볼 때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7월 9일에 탑정저수지의 저수율은 73.9%였던 것에 비해 9월 20일 탑정저수지 저수율은 20.4%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0일 저수율이 20.4%였던 덕분에 9월 21일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탑정저수지 6개 수문 중 단 1개도 개방하지 않고 폭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덕분에 논산천 수위 역시 매우 낮았던 관계로 논산천으로 배수되는 자연배수문으로 많은 양의 물이 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만약 7월 10일 폭우 때도 그 전날인 7월 9일 저수율을 대폭 낮췄더라면 7월 10일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6개 수문을 풀개방하는 어이없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7월 10일 물난리가 나고 나서 논산지사 담당자에게 “왜 폭우가 예고 되었음에도 탑정호 저수지의 저수율을 73%로 유지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금강홍수통제소에서 그 저수율을 지키라고 했다면서 73%도 금강홍수통제소랑 싸워서 그나마 낮춘 것이라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얘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월 21일 폭우 전날에는 왜 저수율을 20%까지 대폭 낮췄던 것입니까? ’24년 7월 10일 침수피해는 아호배수장 펌프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탑정저수지 저수율을, 저수율 관리를 엉망으로 한 책임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엉터리 수위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피해 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월 21일, 21일 폭우가 한창 쏟아질 때 신교다리라고 있습니다. 신교다리 앞에 있는 자연 배수문을 개방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근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입니다. 이 자연배수문 관리의 책임은 논산시에 있습니다. 건설과 담당 직원으로부터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였다는 인정과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시 피해농가들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논산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의 행태는 스스로 농사용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이 행태를 묵과하지 마시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있는 농어촌공사를 뜯어고치는 데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배형택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안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안 참고인께서는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조기안 예, 먼저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초당대학교를 정년하고요 제가 ’21년도에 정년하고 지금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섬진강 수해, 그때 수해원인조사위원장을 맡아서 섬진강 그다음에 금강 그다음에 저쪽 그 낙동강 수계, 그쪽까지 총괄하는 수해원인 규명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그때의 어떤 상황하고, 지금 제가 현장에 지난번에 한번 또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비슷한 상황이 돼있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섬진강의 수해 원인은 위에 상류에 있는 섬진강댐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유입과 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안댐이 있습니다. 그 두 댐이 이거 지금까지 댐, 그 저수율에 그렇게 넘은 적이 없습니다. 100% 가까이 저수율을 유지했었는데요. 이게 100%를 유지하다 보니까 댐을 더 이상 댐 수위 제가 오바될 거 같으니까 일시에 수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 수위가 올라가니까 그 구례 같은 경우는 서시천이라고 그러는데요, 서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되지 못하면서 역류되면서 그 양정 마을이라고 여러분들 그 저기 소가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으시죠?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큰 문제가 됐었고, 섬진강에서 또 지금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 곡성에서는 또 수문관 문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곡성 소재지에 침수가 돼 가지고 양란장이랑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만 주체가, 여기는, 거기는 이제 수자원공사가 책임이었지마는 여기는 이제 농어촌공사라는 곳인데 제가 현장을 다녀봐서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첫째는 저류지 시설을 만들면서 빈도를 40년 빈도로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강우빈도가 거의 200년에서 300년 빈도가 강우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해야 하는데 그게 적었다는 것도 문제지마는 당시에 배수펌프장 즉, 저류지가 있고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저류지는 일시적으로 물을 받아, 가둬두지마는 배수펌프장이 거기에 저류되어 있는 물을 펌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역할을 못 하고 제가 여름에 왔을 때 그 배수펌프장 모터 옮기, 저기하는 작업을 하고, 수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ㆍ보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했구나 이런 것은 즉, 탑정호수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계 관리에 집중적으로 좀 체계 있게 했어야 되는데 탑정호수 같은 경우는 주변의 3개 면에서, 4개 면에서 물이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댐을 그 저수지를 확실히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해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재발되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히나 이 기상여건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꼭 농어촌공사에 맡겨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피해 당사자는 논산시이기 때문에 논산시가 주인이 돼 가지고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속 피해에 대한 논의만 나오지 근본적인 원인대책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조금 전에 그 앞 부분에서 참고인께서 그 참고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의견 부분에 홍수 통제소에서 뭐 73%를 이상을 유지하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홍수통제소는 홍수기에만 일시적으로 댐 호수를 관리하는데 특히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수위가 높아진 것을 줄이기 위해서 홍수통제소가 관리를 하지 그걸 높이 관리를 하라는 홍수통제소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수통제소는 항상 어느 수위가 위험수위가 되면은 저수율을 낮추라는 명령만 내리지, 오더만 내리지 그걸 높이라는 명령은 내리지를 않는데, 오더를 내리지를 않는데 뭔가 잘못되고, 잘못 전달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아호배수펌프장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통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논산시에서 주인으로서의 어떤 관리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건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앞으로 지역민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점들은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깊이 있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9분

민병춘위원장

조기안 참고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아니……

민병춘위원장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두 분 참고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예. 5분 조금만 더 주세요.

민병춘위원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오늘 참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오셨으면 굉장히 또 좋은 또 본인의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변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듣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저희가 오시기 위해서 많은 타진을 했고 했지만 결국에는 오시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그분에게 뭐 질책이나 이런 걸 하기는 싫었고 다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배려를 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 오신 거에 대한 참 유감이 있고요. 뭐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공사에 그 논산시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 소관 업무를 이제는 지자체에 넘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의원이 있었고 뭐 지금은 전체적인 지자체에서도 그런 뭐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또다시 이런 수해의 아픔을, 아픔이 없기를 바라고요,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배형택님과 광주에서 이렇게 새벽같이 오신 우리 조기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참고인은 자유롭게 하시되 퇴장하셔도 됩니다. 또 남아서 계속 경청하셔서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있으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7월 10일날 폭우로 인해서 많은 관내 펌프, 저기 배수펌프장이 저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특히 강경배수장은 배수장 그것 때문에 강경읍내가 정말 물에 잠겼고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날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날 외출했다가 뭐 새벽에 들어가니까 자기 차도 물에 잠겼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갔다가 이틀 만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읍내에서는 강경읍에서는 이게 인재냐, 수재냐 그 얘기가 많아요. 그 시의, 시는 어차피 배수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여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론이 났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촌펌프장은 그 저희 공무원 그 정기 펌프장 관리 요건이 되는 그 정기, 부족……

금숙

윤금숙위원

강경, 강경!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부족해서 위탁관리를 했던 펌프장이고요, 그 당시 7월달 그 호우가 그 예전에 그 호우 추세에 맞, 추세하고는 맞지 않게 강우ㆍ강도가 상당히 높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자의 그때 어떤 그 책임 부분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주민 그 말씀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업체한테 침수 원인 분석에 대한 수자원기술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제출 안 해갖고 저희가 바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지금 소송 결과에서 그들이 입증을 못하게 되면은 그들이 여태까지 그 공공시설에 대한 수배판 뭐 응급복구비나 비상 발전기 이런 것 침수로 인한 그 어떤 그 피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 손해배상을 통해서 청구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펌프장이 ’90년도에 설치된 펌프장으로 그 당시는 강우ㆍ강도를 ’30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7월달의 강우ㆍ강도는 이상기온에서 특이한 강우ㆍ강도라 2시간 지속 강우ㆍ강도로 봤을 때 200년 이상이 돼 갖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단언해서 그 상황만 갖고 판단해서 업체에 바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상호간의 입증자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입증을 못하게 되면은 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 뒤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게 진행이 잘 돼서 승소하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뒤로도 이제 비가 많이 온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펌프장을 가보니까 그때는 그 저기를 가동이 잘됐는지 너무 잘돼있더라고요, 물이,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로 인해서 강경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많이 봤는지 몰라요, 뭐 업체든, 단체든, 개인이든. 이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어차피 시에서 관리ㆍ감독하니까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다음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 방재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건설과장 그 답변에 하여튼 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그 국가하천인 그 논산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논산천을 보면 홍수 내지 폭우 때 아마 성동 쪽으로도 그 제방이 터졌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이 대교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천에 잡목이 쌓이고 또 하여튼 뭐 지저분한 그 오물이 많이 그 껴있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천이 범람할 때는 하여튼 그 수문 다른 그 농경지에 수문을 닫고 이제 배수펌프 시설을 하잖아요. 이제 그 첫째 원인은 이제 퇴적한 토사가 많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용량이 그 물을 갖다 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배수 아니 그 하천에 준설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준설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하천이라는 건 이제 유수에 의해서 상류부터 그 토사들이 유입돼서 일정구간에 유속이 정체되는 부분에서는 퇴적이 되, 되기 마련입니다. 그 퇴적으로 인해서 그 하천에 물을 소화할 수 있는 통수단면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기 때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그 논산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관리청인 금강청에 유지보수비 준설예산을 내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취약 구간에 대해서 퇴적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수단면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수 흐름에 지정을 주는 그런 지장물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지금 그 우리 국가하천 논산천이 하여튼 시급한 그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그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여튼 국가하천에 하여튼 준설작업이 꼭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용배수로 등 하여튼 그 사업에 있어서 미비된 그 공사를 못 한, 다 하고는 미비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공사가 그 마무리를 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작년 이자리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하여튼 그 미비된 사업을 갖다가, 그걸 하고서 다른 사업을 해야는데 용두사미 격으로 그런 사업을 그 마무리를 안 지으셨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일단은 그…… (직원이 쪽지 전달) 일정 구간에 그 해당 읍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제출받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시행을 하게 되는 데 통상적으로 다른, 설계를 하다 보면 다른 변수 요인들이 생겨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든 그런 예상치 못한 요소들로 인해서 사업비들이 그쪽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예정된 물량을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설계 대비 계약 금액의 어떤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반영해서 미, 미시행한 구간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업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도 하여튼 그 예산을 들여서도 하여튼 그 용배수 작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하여튼 시급한 부분에 해 주시고 또 미비된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 그 친수공간 아시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하천에 있는 친수공간 주민들이 이용하는 친수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제가 그 친수공간 뜻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친수공간이란 시민들이 자유롭게 물에 가까이 접근하여 휴식ㆍ관광ㆍ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휴식장소 및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물과 관련된 기능의 시설물들이 갖추어진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꽃가지천이 이런 기능으로서 논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총 43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10여 년 동안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친수공간의 뜻처럼 우리 시민들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을 들여서 지금 사업 추진한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사업의 목적성을 달성한 거는 어떤 통수단면 확보에 포인트가 두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그 친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친수공간에 주민들이 최대한 접근하려면은 일단 제1 선결 조건이 수질, 양호한 수질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둔치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 중교천이 제가 뭐 예전에 그 업무를 안 해서 뭐 직접적으로 뭐 주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판, 그 하천 업무를 했을 때 그 경험치로 봤을 때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폭을 어느 정도 더 넓게 하고 해야 어떤 친수공간을 꾸밀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폭이 너무 협소하고 일단 지금 현시점에서 그런 여건에서……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시점에서 여쭤보는 건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현시점에서는 친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미비한 점이 아니라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죠. 친수공간으로서 이 중교천을 세우는데 490억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수공간 뜻에 그런 뜻이 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물과 관련된 기능의 시설물들이 갖추어진 공간인데 이게 이 갖추어진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은 올해 뭐 작년에 이게 뭐 두 번 정도의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가 논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선포되면서 지금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부분도 여기에 관련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또 우리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교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물놀이, 물막이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상류부 측에 징검다리, 돌 징검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태모

이태모위원

그 저기 뭐야, 그 자료화면 있죠? (동영상 자료 상영 시작) 지금 바로 저……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마이크 꺼짐) 이게 폭우 보면……

태모

이태모위원

저희가 지난 이번에 폭우가 심할 때 저 현장에 나간 겁니다. (동영상 자료 상영 종료) 다음 화면 뭐 또 있죠? (다음 동영상 자료 상영 시작) 예, 저 바로 시설물입니다. 좀 앞으로 다시 한번만 돌려주세요. 이 시설물 이것도 아마 우리가 이 중교천 사업을 하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다음 동영상 자료 상영 종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마이크 켜짐) 예, 벽천분수입니다, 그게.

태모

이태모위원

예. 자, 공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지금 취암8통 그러니까 지산, 지산, 지산 3통도 포함이 되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취암8통. 지난번 올해 7월 16일날 이쪽에서 건의, 민원접수를 했어요. 맞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건설과에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7월 16일날. 근데 원래 우리 민원, 민원접수를 받으면은 원래 7일, 7일에서 14일 이내로 이 민원결과, 민원에 대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마는 그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면 길어지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래서 거기 답변에 8월 22일 공문으로 이 답변을 보냈어요. 답변을 뭐라고 보냈냐면 “중교, 소하천 친수공간 유지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로 보 재건은 불가하여 침수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및 호우 예보 등 특정 상황 시 일시적으로 개방하여 통수할 예정임” 여기에 보면 이 저거 제거 불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답변을 보냈답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취암8통에, 8통의 지역에 지금 기존에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그쪽에 침수 피해를 당한 적이 없던 그 지역이 이 설치한 이후로 계속 지금 2년 동안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이거를, 뭐야 중교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저 부분 방향으로 대교배수펌프장으로 나가야 되는 물들이에요, 사실은. 직진, 저 대교 배수펌프장하고 쭉 봉화 배수펌프장으로 나가는 것 맞죠? 더 가면, 부창동 쪽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벽천분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상류 쪽은 중교 소하천이고 그 하류 쪽은 지방하천 중교천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물의 흐름을 봤을 때 이쪽으로 가는 물이, 저 시설물이 없으면 배수, 대교 배수펌프장으로 지나가죠? 들어가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 벽천분수 세우기 전에 대교ㆍ화지 침수 예방 유수지 대교 펌프장 하기 전에는 상류 쪽에 있는 물들도 지금 벽천분수가 없는 전재하에 다 물들이 내려왔습니다, 상류측에 있는 것도. 근데 그 대교ㆍ화지 침수 예방 사업을 하면서……

태모

이태모위원

자, 그거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유역 분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거나 그쪽 취암8통 구간은 거의 준설작업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태모

이태모위원

준설작업을 할 수가 없다, 없어, 없어요, 그 구간은. 박스로 해서 도로로 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준설작업도 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뭐 행감때도 뭐 어차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 전에도 사실은 저런,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안전총괄과 그리고 건설과, 도로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우리가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저 시설물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침수 원인분석……

태모

이태모위원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시설물 때문에, 시설물로 인해서 그쪽에 피해, 뭐 피해가 입은 건지에 어떤 그런 결과를 용역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용역……

태모

이태모위원

예, 맞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용역을 빨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끔 이 해야 이 주민분들도 ‘아, 이것 때문이 아니구나’라고 알 것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오늘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용역성과물이 침수 원인분석하고 대책위 안이 나오면은 바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언제 정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한 1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1월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꼭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결과 도출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그 뭐, 제가 이제 우리 건설과에 한번, 하나, 한 가지 좀 더 얘기할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가 모든 실ㆍ과에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건설과에 정말로 이게 정말로 좀 잘했다,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이제 ’24년도에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을 이제 충남도에서 시행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뭐 대상지구가 이제 왕암천하고 마산천인데 사실은 이 복구비 이거 내역을 보니까 총 한 716억을 이제 신청을 했, 한 걸로 이렇게 돼있네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도에서 486억이 이제 승인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원래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렇죠, 당초 신청 금액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우리 하천시설팀에서 우리 도에 이렇게 좀 쫓아다니면서 거의 한 200 한 50억 정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시비 들어갈 부분을 절감을 좀 이렇게 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지난 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어곡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30억 정도 신청해서 우리가 시비, 결국에는 거의 한 7~80억 이상을 시비로 또 이렇게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쪽 건설과나,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도에서 해서, 아마 이번에 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다면서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저희가 행안부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신청한 대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거기서 또 삭감을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2백몇억 원이 그 마이너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하천, 도 하천관리 팀장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을 직접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권유를 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순수한, 요즘에 우리가 세수가 자꾸 줄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더군다나 한 거의 한 200 한 30억 정도를 예산을 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뭐 작년, 올해 그 피해를 겪으면서 우리 건설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말, 저기 질의를 드릴 텐데 즉답이 좀 어려우시면 다음에 이제 자료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배수펌프장 시설의 공법이 어떤 공법이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은 좀……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농어촌공사 펌프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그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채운에 그 펌프장은 위에서 이렇게 품어내잖아요? 채운, 채운 쪽에서 저기 우리 그 논산천으로 품어내는 그 펌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아, 우리 그 일반 그 시민들 농업인들, 농민들께서는 우리가 그 비가 와서 펌프를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펌프를 하면 펌프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펌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통상으로 펌핑을 하게 되면은 하천 재외지 쪽에 물이 솟구칩니다. 압송을 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그 산동배수장하고 성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원봉배수장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원봉배수장이 신설을 했다 다시 증, 증설을 하면서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펌프를 하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 육안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 농사짓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펌프가 늦었다, 펌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시간이 늦어져서 뭐 아니면 펌프를 안 해서 우리 농경지에 물이 찼다,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어촌공사에 알아보니까 그 농, 그 배수공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하,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배수시설의 펌프의 공법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밑에서 이렇게 품어내는 어떤 그런 공법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펌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진공압밀공법이라던가 뭔가 그 전문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알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계세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쪽지 전달하는 팀장 있음)

진호

장진호위원

혹시 그 내용이 맞아요, 지금 받으신 내용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이건 펌프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깊숙한 거는 모르고, 모르고 있고요, 제가 그거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게, 그게 뭐냐면 저희도 알아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농, 우리 농가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발, 발생이 됐을 때 그 펌프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산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이 물을 이 논산천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이 펌프 양이 줄어든다. 그건 이해가 가세요, 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이해가, 그냥 상식적으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펌프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어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 공법으로 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제가 그거 물어보니까, 질의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해서 논산천에 물이 찼어. 물이, 물이 이렇게 강제로 품어내잖아요. 품어내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압송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밀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밀어내는 양이 줄어들 것 같다는, 우리가 보통적인 상식이 그렇잖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근데 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공법으로 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전달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왜냐면 우리 이 실ㆍ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파악을 완전하게 한 건 아니지마는 그런 어떤 파악들을 하셔서 그 시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내용, 그 어떤 그 공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참고인들이 오셔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리 탑정호 저수율이나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것을 우리 논산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일단은 그 탑정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건이 농어촌공사에 농어촌정비법상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 농어촌공사의 고유의 업무 이거를 관리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아까 참고인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그 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세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까 말, 참고인 분이 말씀한 거는 농어촌공사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배수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앙부처에, 농식품부에서 제정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상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어촌공사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지 현행 법체제 안에서 저희 시만 따로 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 이관 받아서 한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이제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 내용도 한번 지금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또 저희 시에서 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저수율이나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홍수통제나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이제 시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참고인들이 얘기하는 저수율이 좀 낮았으면 홍수가 좀 우리 그 부적이나 이쪽 아호리 쪽에 덜 했으리라 이렇게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참고인 얘기한 그 자연 배수구 있잖아요. 그 뭐야……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배수통문 말씀하십니까?

진호

장진호위원

신교다리, 신교다리 근처 뭐 거기 자연배수……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배수통문입니다, 그게, 배수통문.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 우리 뭐 시의 입장은 어때요, 그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배수통문 금강이나 논산천에 설치된 배수통문이 53개소입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게. 근데 1명이서 그거를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고 그래서 좀 관리하는 시설물 대비 직원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하니까 해당 이장님을 통해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교배수통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낙뢰가 있었습니다, 9월달에. 낙뢰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그 민원전화도 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이장님한테 그 어떤, 다시 예를 들어서 두꺼비집이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정전되면. 그거 위치를 어디로 올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 해당 이장님이 또 당뇨가 심하셔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조치를 안 하시고 좀 집에 들어가셔 갖고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그 해당 지역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자연 배수구 같은 경우는, 그 경우가 이거, 그러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원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에는 그것은 그 강제 배수 아니에요, 뭐 자연배수가 아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강제 배수가 아니고요, 논산천 수위가 올라가지 않고 낮을 경우 그리고 내수, 내수배제입니다, 그게 배수통문이. 그러니까 내수, 그러니까 내수에 있는 배수로가 수위가 높고 그러면 자연유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논산천 수위 본류가 올라가면 이제 역류하니까 그걸 닫는 겁니다, 역류 못하게. 그래서 펌핑해서 강제배수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농어촌공사 배수장에서.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보통때는 이제 자연배수로 이용되면서 하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이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하천 본류가 낮아졌을 때는 자연배수하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게 닫히면서 이제 강제로 펌핑, 펌핑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는 거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하천 본수가 올라가서 월류할 때는 닫고……

진호

장진호위원

뭐 오늘 이제 그 참고인 와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어떤 그 답변들은 또 우리 시에서 또 정확하게 줘야 될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그 민원인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렇게 조치되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부서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수펌프장이 43개라고 돼 있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 소유ㆍ운영하는 펌프장이, 펌프장과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저희 시는 이제 어떤 주거지에 배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침수예방시설이라고 하고요. 농어촌은 농업용배수장이라고 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이 배수펌프장은 일시에 뿜었을 때 다 논산천으로 가요? 직접 가는 것도 있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논산천으로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금강으로 방류하는 경우도 있다,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러면 논산천으로 가는 것이 일시에 틀었다 그러면 몇 톤 정도 되는지는 파악돼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펌프장마다 초당 방류량이 다 틀립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논산천에 우리가 그거 지금 탑정호 저수지를 수문을 닫았을 경우, 물 한 방울도 안 내렸을 때 일시적으로 펌프장을 뿜었을 때 지금 받을 수 있는, 논산천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한가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펌프장 계획할 때 그 법정하천은 이제 각 하천마다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합니다. 거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거기에 각 측점마다 계획홍수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단위로 체인을 끌어서 상류부터 해서 계획하폭, 계획홍수량 그리고 그 계획축 재고 해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개수가 됐기 때문에 그 펌프장에서 유입되는 추가 물량에 대해서도 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분석에 다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에서 배수로, 용배수로도 하고 마을포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예전에 같은 경우는 다 마을 포장 안 하고 흙이었었고, 배수로도 안 하고 논이었었고 지금 하우스를 전부 다 하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어디로 가요, 배수펌프장으로 일시에 가는 거예요, 일시에, 동시에. 예전에는 논농사를 지으니까 논에 조금 고였다가 내려가고 땅이 흙을 밟고 다니면 흙으로 조금 들어갔다 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배수로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동시에 그낭 비가 왔다 그러면 저기 있는 물이고, 여기 있는 물이고 동시에 갑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과거보다 유출량이 늘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걸 펌프장으로 품었을 경우 논산천에서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아까 국가하천이라고 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배수로는 자꾸 우리 집 물 차니까 배수로 해주세요,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수로 해줘,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양도 계산을 해서 해줘야지, 하천을 거기를 둑을 높인다든지 더 파낸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운 다음에 펌프장을 해줘야지, 비는 막 사정없이 물은 내려오는데 펌프장만 다 틀어. 그러면 여기서 감당 못 하면 터지면 논산 시내 다, 강경 시내 다 작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대비를 해야지 국가한테 얘기해서 국가하천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펌프장을 다 켜고 비는 많이 오고 하우스가 많아서 동시에 오늘 펌프를 품으려 하니 이 용량이 부족하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금강에서 부여나 이런 데서 비가 많이 오면 금강 수위가 높아지며 여기는 나가도 안 하지, 여기서는 다 펌프장에서 뿜어 올리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그니까 하천이 제외지고 사람이 사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하천은 제외지고, 아까 말씀하신 주택이나 농경지는 제내지입니다. 모든 물은 제내지에서 발생된 물은 하천 외에는 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위험면적 분석해서 하천 통수단면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저기 양촌 같은 경우 지금 운주면에서 둑이 터졌어요, 이번에 비 올 때. 그래서 양촌 수위가, 지금 양촌 시내가 다 잠길 정도였었는데 둑이 터지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멈췄다 내려오니까 양촌은 지금 피해가 덜 했다 그러거든요. 지금 펌프장이 전체가 있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여. 탑정호 같은 경우 지금 저기 피목리 일원에서 다 하천 막 둑 터져서 모아진 자갈이 엄청, 거기 제가 생각해서 파보면 알지만 별거 다 있을 거요. 그런 증설을 해서 탑정호를 물을 얼만큼 많이 받을 건가 조금 해야지, 탑정호 물 비 조금 오면 받을 것도 없어요. 빼봤자 소용 없어. 물이 금방 차요. 탑정호를 증설을 해서 빨리 파내야지.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논산시에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배수펌프장 했네, 지금 뭐 떠밀어 갔네, 어떻게 여기 조그만한 거 계획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여. 금강 아까 밑에를 파낸다든지 탑정호를 파낸다든지 큰 그림을 그려서 10년이 걸리든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근본적으로 여기 터졌으면 여기만 후딱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비는 더 올 건데, 포장도 더 할 거고, 배수로도 더 할 거고, 물 고여 있을 때가 없어요. 그럼 펌프장으로 다 가면 그걸 품었어.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없는데, 탑정호도 마찬가지고. 그래 제 말씀드리는 건 그런 근본적인 걸 조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서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국가한테 얘기해서 탑정호도 파내고 아까 얘기한 논산천 그 증설도 좀 하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 우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배수펌프장 그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논산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계획을 크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생각해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도 날씨가 따숴서 문제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언제 어떻게 많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라도 조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서 한 번 논산시 피해를 적게 입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과장님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은 작년, 올해 폭우 피해도 많았지마는 그걸 떠나서 항상 많은 민원에 노출된 부서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부서인데 감사는 감사니까 거기에 맞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많은 그 지역개발팀에서 뭐 도로도, 마을안길도 개설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곡2리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회신이 안 와요. 거기 사업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사업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감곡2리 지금 도로개설하는 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형성된 마을 감곡2리하고 그리고 그 반대쪽에 공장 몇 개소하고 해서 대규모 그……

서원

서원위원

공장 몇 개소가, 공장 몇 개소가 그 주 진출입로가 그쪽 산업단지처럼 해 가지고 연산 나가는 쪽에 그쪽이 주진출입로잖아요, 공장 간판도 다 그쪽에 집약 돼 있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 마을안길은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진, 공장에 진출입하는 차량들도……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 사업 목적이, 사업 목적이 감곡2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주민편익을 위한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좀……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주 목적이면은 사업대상지가 잘못 선택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업비용도, 기간도, 거리도 2배인데 거기 감곡2리 주진출입로는 마을버스승강장도 있고, 바로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참 논산시 이 특혜라는 오해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노출을 너무 많이 해요. 예로 건설과 일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거기에 있는 공장 하나 보도자료 파다했어요, 부산 이전. 아니 자기, 그 기업에서 스스로 보도자료 배부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저기 해서 모아서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 기사 지금 저도 다 갖고 있어. 다. 근데 거기를 일반산단 지정을 해줘요. 보통 일반산단 지정권자는 도지사인데 신청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아이 다 이사갈 거 계획돼 있는 데를 산단 지정신청을 해줘요?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행 안 한 게 있어서 불발은 됐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 의혹을 받고. 근데 지금 이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시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내주는데 특정기업 하나 거기 진출입로로 오해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감곡2리 주민들을 위한 그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이라고 하면 비용이나 거리나 모든 걸 따져봐도 거기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담당팀장하고 주무관 설명을 요청했는데 그 뒤로 안 왔어요, 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노선이 잘못되었다고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원

서원위원

감곡2리 주민들을 위한 마을진입로 개설사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도를 뭐 참,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 마을 감곡2리 그 직접 주민들 다니고 버스승강장 있는 진입로가 있어요. 일단 그거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그 뒤쪽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좁은 뒤쪽 길?

서원

서원위원

좁은 뒤쪽길이 아니고 더 안쪽길이죠. 그 마을진입로 더 가까운 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업대상 길이도 훨씬 짧고, 그에 따라서 비용도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건데 왜 저쪽 그 기업 쪽으로 해 가지고 괜히 특혜 의혹을 받느냐라는 얘기예요. 거기 그쪽으로 다니는 공장은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된 그 감곡2리 주거밀집 지역에서 탑정호 쪽 나가는 그 뒤쪽길 말씀하시는 건거 같은데요, 지금 노선이.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그 탑정호 쪽으로 딸기테마파크 가는 쪽으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거기도, 거기도 검토를 해봤지마는 거기를 확ㆍ포장하게 되면은 기존 건물들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 집들이 밀집해 있어 갖고.

서원

서원위원

기존 건물이요? 거기 대부분이 전답 아니에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에요. 저기 전답을 거쳐서 마을에 진입하게 되면은 건물들이……

서원

서원위원

이따가 그거는 나중에 그 감곡2리 건은 나중에 지도 펼쳐놓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로 하시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우리 그 배수펌프장 시에서 위탁주는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위탁 업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입찰에 의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전에……

서원

서원위원

그냥 가격으로만 입찰을 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가격 입찰 해, 가격입찰에다가 어떤 면허들 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아,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관리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관리 능력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평가위원들이 하게 되는데 가격입찰로……

서원

서원위원

여기는 그럼 평가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가격 경쟁 입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냥 가격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이번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 일곱 군데 다 하고 있는 업체 가격으로만 평가해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4개소 펌프장 관리하는 1개 업체.

서원

서원위원

지금 이번에 양촌배수펌프장 관리업체가 지금 그 가격입찰로 선정된 업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가격입찰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한 업체들만 참여해서, 입찰로 참여해서 업체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일반적 기준이라는 거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업체들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계약 당시에,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나 이거는 제가 다 숙지를 못 해갖고 정확히 답변을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을 보면은 7월 달 거는 여섯 군데,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요. 9월 달에는 일곱 군데 모든 게 가동 현황이 파악이 돼요. 7월 달에 아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뭐 그 당시에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업무 보고 때 말씀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거기하고 뭐 소송 준비를 하시려고 하고 용역을 그때 당시 내린 강우량 대비 배수처리 능력을 용역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뭐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그거를 업체에 소명하라고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 해서……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한국전력에다가 전기 사용량 확인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데 했더니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한국전력 논산지사에 확인을 해보니 건설과에서 그 협조 요청을 해서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때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서원

서원위원

말한 사람만 기억나고 그럼 과장님. 그래서 뭐 그거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본 위원이 논산지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건설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회신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제가 한국전력 논산지사에다가 그걸 요청했더니 뭐 그거 관리 소유권이 논산시청 건설과라서 건설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그 요청을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뭐 소송 중이라 안 된다.” 뭐 그렇게 회신을 해왔길래 그 소송 중이기에 안 된다라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의회에서 감사를 두고, 앞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 공개할 사유가 안 돼요? 결국에는 받았습니다마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저희도 그 자문변호사 다 자문을 통해서 일단은 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소송 중이거나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 예외 조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규정을 보고 그렇게……

서원

서원위원

아니,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간 게 건설과에서 그 자문 받은 변호사가 논산시청 자문 변호사도 아니고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셨다면서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임명한 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

서원

서원위원

그 담당 그때 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거를 적극행정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뭐 법령까지 제시하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자료 한 번 보시죠.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결국에는 인재였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화면 키워줘 보세요. 이거 다 확대한 거예요, 이거? 다 확대한 거 아닌데? 자, 저 맨 왼쪽에 검침일, 2024년 7월 9일, 01은 새벽 01시부터인데 그 전력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순방향 유효전력량 저게 전력사용량이에요. 배수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순간 전력피크가 확 올라갑니다. 봐요. ’24년, ’24년 7월 9일 17시까지, 16시까지는 202.86 전력사용량이 있어요. 16시부터는 전력사용을 안 했어요. 가동을 아예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7월 10일 오후 3시에 한전에 정전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날 7월 9일 날 17시부터는 전력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가동 안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 관리자 나가서 관리 아예 안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는 술 먹고 자느라고 자기 차가 침수될 정도로 곯아떨어져 있었다라는 말이 뭐 거의 뭐 사실처럼 이렇게 떠도는데 그때도 상임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야! 이거 그러면은 지금도 거기 그 관리업체에서 이거 관리 맡고 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용역 기간은 종료됐고요, 재해대책 기간 10월 15일 이전에. 저희가 용역비는 집행을 안 하고, 지급 정지를 해놨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건 뭐 100% 인재죠. 전기 안 썼으니까. 그날 밤 강수량이 9시, 10시 넘어서부터인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논산시에, 강경에,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로 침수될 때 현장까지, 옷 젖어가면서 접근을 했으니까요.

서원

서원위원

보세요. 21시, 22시 저 정도면은 그냥 건물에 그냥 기본적인 조명이나 이런 거 키워놓는 전력소비량이거든요. 그냥 불만 켜놓고 배수펌프 가동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런데 저 위원님 단편적으로 데이터만 갖고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동을 했는데 그 처리용량을 소화를 못 해서 더 많은 유입돼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야지, 단편적으로 데이터 하나만 갖고……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 그 말씀 되게 위험하신 게 그 자칫 그……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 저는 그 정확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잖아요, 상대편하고.

서원

서원위원

잠깐만요. 이해관계라뇨. 무슨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상대편 입장에서 패소가 되면은 자존, 자본적으로나 그 업체에 제재, 그 상대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상대편를 두둔하여 주는 게 아니라……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거기도 생사를 가르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공정한 그 법리적,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나서 얘기할 사항이지, 단순히 저거 한전자료 하나만 갖고 지금……

서원

서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되게 지금……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인재다 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서원

서원위원

되게 지금 이상한 말씀 하는 거거든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종합적인 거를 판사 앞에서 판단을 해야죠.

서원

서원위원

종합적인 게, 종합적인 게 그럼 전기사용량 말고 또다른 게 뭐 있어요, 다른 판단 요인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배수펌프장 간단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제가 수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침수원인 분석, SWMN기법이라고 수자원기술사가 분석하는 기법 그거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업체에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저거는 소송에 대한 일부 입증자료입니다. 저거 갖고 단정지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야 이, 이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사고방, 이 사고나 의식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과장님 말씀에 비추어보면은 제가 지금 이상하게 사고하고 있는 걸로 들려요. 근데 보세요. 배수펌프장이라는 게 거창할 거 없잖아요. 그중에 핵심은 배수펌프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예요, 비가 왔을 때. 예? 그날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안 돌아갔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이거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원

서원위원

기본적으로 배수펌프를, 배수펌프를, 펌프를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배수펌프 능력 이상으로 폭우가 쏟아졌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아예 안 돌렸잖아요, 오후부터, 그다음 날 새벽까지.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안 돌렸잖아요? 돌리고 나서, 돌리고 났는 데도 돌렸는데도 불가항력적인 요인,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고 하면은 인정을 하겠죠, 어느 정도.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재다, 천재다는.

서원

서원위원

일단, 맞아요. 저 인정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제가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 저거거든요. 배수펌프를 가동했느냐 안 했느냐. 일단 안 했어요. 눈으로 저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인이 가장 큰 건데는그 요인을 다 넘어설 다른 요인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판장 앞에서 입증자료, 상대편하고 입증자료를 통해서 논쟁할 사항이지, 행감에서 그 원인을 직접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할 사항은 좀 성격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소송이, 소송 결과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그 시민들이 다 알고 인지할 정도였어요, 그 침수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황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황 같고 판사님이 판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아! 좀 질의 좀, 답변 끝난 다음에 좀 답변하세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그 속기록 남아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쪽 업체한테 그걸 뭐 요구하셨다고 그 기록 분명히 남아 있고 본 위원이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한국전력에 전력사용량 확인해 보면은 금방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이 발언한 거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속기록 확인해보세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렇게 된 이상, 이걸 본 이상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틀리다 내가, 제 본 위원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이 광경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몫이겠죠.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그럼 오해 받을 경우의 수도 굉장히 늘어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판결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저희가……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이 단순 자료 하나 업체에 보내주고 ‘너네 과실이니까 손해배상액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소송 걸었으니까 소송 판결 결과에 더 큰 의미를 둬야겠으나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 의회에서도 이렇게 알고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자꾸 언급하시면은 그 업체에다가 면죄부를 줄려고 하는 오해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니 제가 소송을 안 했으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제가 소송,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경우의 수는 저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에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소송 과정은 그 시시각각 변화가 발생할 때는 저희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감곡리 그 도로는 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관련 도면 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뭐 작년에도 수해 피해가 많이 입었고, 올해도 수해 피해가 많이 입어서 조금 저희가 민원 때문에 건설과를 많이 가게 되는데 직원분들 막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농어촌공사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17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2187쪽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5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2022년에 보면 51억 7980만 원 정도가 그 위탁사업비로 그 지급이 됐고요. 2024년에 보면 114억 5000만 원 정도네요? 한 배 이상이 위탁사업비로 지금 갔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느, 어느 용도에 쓰이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시 관내 농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관리, 목리구역이나 저희 시가 관리하는 구역에 대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어떤 보수나 새로 신설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업을 하는 거고요. ’24년도에 금액이 올라간 거는 수해로 인해서 농림부 국비 예산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기능복원으로 한 49억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24년도는 확 올라간 거고요, 대행사업비가.

서승필위원

자, 우리가 위탁사업비 이렇게 많이 그 농어촌공사에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이 그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데 대다수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항상 농어촌공사의 그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예산이 없으니 시의원한테 전화해라. 그게 보면 옆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사항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려나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이게 참 상당한 딜레마인데요. 그 다른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나 도로공사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옛날 수세인가 그걸 받아서 어느 정도 수입을 충당했는데 지금은 전혀 고정적인 수입액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도 농어촌공사의 그 자본력이 워낙 직원들 월급 줄 수준밖에 안 되니까 ｢농어촌정비법｣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에 자금의 일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모든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어떤 그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용수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배수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낫지, 계속적인 이 일로 인해서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거를 또 우리가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매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 민원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런 것은 한 번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농업기반팀이나 저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농어촌공사 본연의 업무로 해서 별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이전만 해주고 그거로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일단은 그 아호, 부적 아호지구나 성동 원본지구, 연무, 연무 봉동지구 이런 데는 그 어떤 배수 개선에 그 옛날 처리용량이 작은 20년 강우강도의 그런 펌프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운 펌프장을 신설,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농림부 가서 저희가 본연의 저희 권한도 아니지만 농림부 가서 우리 실정을 어려움을 필, 저기 뭐야, 어필을 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국비 예산을 담을 수 있냐 해서 거기에 어떤 그 적정선,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오면은 자기네들이 사업비의 우선순위를 두겠다 해서 농어촌 공사가 지금 그 ’25년도 국비사업을 위해서 농어촌공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4개 배수개선지구는 사업대상지를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농림부에서 그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지 농어촌공사에 검토를 시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나주 본사에 가서도 우리의 이런 어려운 실정을 얘기를 했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그 사업의 B/C분석이나 적정선이 나오게 되면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 1개 배수개선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억,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4개 요청한 거에서도 최대한 많이 사업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가 이제 그 민원 때문에 그 도비까지 우리가 그 감안을 해서 거기 설계한 대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했어요. 근데 공사는 제대로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거기도 바뀌었어, 담당자가 바뀌면은 그게 또 잘 안 되나봐요, 이관 자체가, 업무 자체가. 그래서 또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노력 좀 해주세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그 2189쪽에 수해대책 추진 현황 있죠? 수해대책 이거 추진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그 수해대책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들 있죠, 요구하는 액수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사업 신청하는 거, 수요조사 해간 거.

서승필위원

예, 2022년도에 예산이 245억 정도를 그 우리 건설과에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 반영된 것이 223억이에요. 거의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반영이 됐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2023년도에 보면은 수해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한 액이 407억 정도가 돼요. 근데 반영된 것은 25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 61.4%밖에 반영이 안 된 거죠. 2024년도 마찬가지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한 400억 정도가 요구가 됐어요. 근데 반영된 것은 230억입니다. 2023년도에는 61.4%, 2024년도에는 57.6%정도밖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지금 금액은 저기 농업기반시설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지방하천, 소하천 합계를 내신 겁니까?

서승필위원

아니 여기 이게 우리가, 내가 실ㆍ과에다가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됐나 본데요. 이게 그정도로 예산차이가 반영률이,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건설과에다 예산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되는 율이 2023년도에는 61.4%, 2024년도에는 57.6%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 수해피해로 인해서 피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산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이게 세밀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그 순수한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그거에 한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하천 구역이나 지방하천, 거기 법정 하천의 구간도 신청해서 그런 것들은 예산서에서 삭제가 되고요. 또 토지사용 승낙 문제나 사업 타당성이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서승필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영이 안 되는, 왜 안 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100이라는 것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용수로 예를 들어 하천공사를 했어요, 수해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61.4%밖에 공사를 못했어요.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맨 실ㆍ과에 찾아가면 항상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면에 가면 “또 예산이 없습니다.” 그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61.4%밖에 공사를 못 하고 57.6%밖에, 반절 정도밖에 공사를 못 한다고 하면 똑같이 내년에도 수해피해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열대성 이게 그 기후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승필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뭐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라도 해줘야 주민들 이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2022년도에는 읍ㆍ면ㆍ동에 요구한 것이 245억이었는데 올해는 400억이잖아요?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가면 얼마로 또 이게 늘어날지 몰라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ㆍ과에서는 민원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비법정 세천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높으면은 웬만하면 예산을 다 반영을 해드리는데 그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은 전액 국비로 재원이 부담이 되는 거고, 지방하천은 이제 도, 하청관리청이 도지사라 도비가 태워집니다. 개수공사, 그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맞는 개수공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계획하폭이, 그러니까 현 하폭 대비 계획 하폭이, 현 하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안 나와서 주로 그게 수해 원인인데 한 하천을 개수하게 되면은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한 100억 대가, 100억 정도 소요되고, 지방하천은 한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수공사 하폭을 넓히는 구간에 교량이 있으면 교량을 또 다 재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 하나 손 대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갖고요. 일단은 뭐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에다 지속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서승필위원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뭐 제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막을 수 있는 인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서 막으면 그만큼 피해가 줄지 않겠냐, 피해가 줄어들면……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만큼 또 예산절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피해가 크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 손실이 클 거고, 제대로 공사를 해서 막을 수 있는, 인재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예산도 절감할 수 그런 기능이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승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우리 소하천이나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150개가 됩니다.

서승필위원

국가하천은, 이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죠? 지방하천은 그 도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지보수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발주해서 합니다. 재원을 내려줘 갖고, 그러니까 위탁관리 개념이죠, 돈을 주고 시에서 공사하고 해라 이런 위탁관리 개념이죠.

서승필위원

제가 이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뭐 다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준설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아,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기……

서승필위원

왜냐면 뭐 잡초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모든 걸 오물들로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장마철에 보면은 그 기능이 한 20, 30%정도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마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장비를 대서 준설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어느 만큼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장비를 그 들여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5월 중으로 다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마 시작되기 전에.

서승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탑정호도, 아까 우리, 우리 그 주민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야 담수율이 73.9%하고, 20.4%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73.4%였을 때 제가 이제 지역이 가야곡이다 보니까 가봤어요. 근데 국방대 지역있는 거기는 그 양촌지역까지 다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래 비가 그친 다음에 한 번 봤거든요? 근데 배수로는 엄청 커요. 물은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왜 못 나가냐? 그 병암, 병암, 병암리 다리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있는 하천 높이나 국방대나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위원

혹시 탑정호 거기 우리 준설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직원과 대화 중) 아, 그거는……

서승필위원

우리 과장님도 기억 못 하시겠죠?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사업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고 제가……

서승필위원

엄청 오래된 거 같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 탑정호가 담수율을 높이겠다고 해서 둑 높이기 사업을 했었어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4대강 사업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4대강 사업할 때 둑 높이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둑만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상류 지역 병암리나 그쪽은 그냥 거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촌이나. 그러면 준설을 해야죠. 준설 하게 되면 20, 30%는 더 담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준설을 통해서 물그릇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승필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해주셔야 된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까 담수율이 73.9%였었는데 2~30% 내렸으면 한 50% 이하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탑정호 그거 경관이나 보는 게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하다 보면 모내기철에 물이 부족하면은 또 없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거 어떡해. 물을 또 담수를 줄일 수가 없는 방법도 있어요. 못 줄이지 않습니까? 자, 아까 20.4%라는 것은 뭐냐, 이거 농업용수로 계속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 없었어요. 탑정호 저수지가 거의 말랐었지 않습니까요? 20.4% 정도로. 본인들이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잖아요? 농업용수로 계속 쓰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들은 거예요. 이때는 또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농업용수가 부족하니까 물을 왜 안 내려주냐, 우리 그 벼에다가 물을 대줘야 벼가 뭐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왜 물을 안 내려주냐,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준설을 하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 좀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외성농협에서 우리 감곡리 거쳐서 생태공원 가는 그 길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한번 할게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거기가 충곡로죠, 충곡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2차로 도로……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하고 제가 이제 하는 내용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외성농협에서 그 저기……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탑정호 가는 길……

진호

장진호위원

탑정호 가는 길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2차로.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제가 왜냐면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을 했던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 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그 사업 개시가 언제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저기 위원님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외성농협에서 탑정호 가는 2차로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는 법정도로고요, 도로과 소관이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도로과에서 그건 하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예, 저희는 그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감곡2리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안길 그걸 확장하는 공사라 지금 말씀하신 본도로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외성 삼거리에서 수변생태공원으로 가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제가 이제 그 서원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법정도로 그 도로에 대한 어떤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했었고 해서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도로과 이거 할 때 제가 그건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건설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논산시 축수산과 이오순. (축수산과장 이오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22분

민병춘위원장

축수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님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권선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금재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직원들입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시 축수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민병춘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공통사항 18건, 축수산과 소관 9건으로 총 27건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05쪽, 허명숙, 민병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사육 허가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종축업, 부화업 등 총 1016호 중 정상 1000호, 휴업 16호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 실정은 ’23년 31건, ’24년 14건입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결과 ’23년에는 농가 자진폐업 5호, 변경허가 4호, 시정명령 16건을 조치하였으며, ’24년에는 자진폐업 30호, 변경허가 9호, 시정명령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608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곤충사육 사업자 현황 및 지도ㆍ점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꽃무지 등 총 44호가 사육하고 있으며 연 1회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결과 ’23년에 자진폐업 15건, 대표자 변경 1건, ’24년에 자진폐업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610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곤포 사일리지용 비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145농가에 2억 991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 104농가에 2억 265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5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내수면 어가 현황은 내수면 어업허가 53건, 양식업 어업허가 24건이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사업에 ’23년에 13개 사업 9억 981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에 13개 사업 7억 21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4쪽, 서승필, 이태모, 민병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보호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총사업비 12억 2154만 9000원으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상황은 등화동 537-4번지 외 2필지에 건축면적 800㎡ 120마리 규모의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농림축산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ㆍ도비 10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착공 후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동물복지문화센터를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8쪽, 서승필,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월면 한천리 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동식물성 잔재물 7920톤에 대한 처리비용 9900만 원에 대한 행정대집행 납부 명령을 하였고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계속해서 비용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621쪽, 이태모,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2023년 5월 청정 축산단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4년 3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월부터 10월에 기반시설ㆍ건축 기본설계 후 2025년 5월에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신청, 10월에 ICT 융복합사업 공모신청, 12월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하겠으며, 2025년 12월부터 3월에 기반시설 및 건축 실시설계, ’26년 3월에 기존축사철거 및 기반시설ㆍ스마트 축사를 착공하겠으며, 2024년 12월에 탄소중립형 청정 축산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623쪽, 이상구, 이태모, 허명숙,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말 양봉등록농가는 227호에 3만 8094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현황은 2023년 11개 사업에 8억 435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9개 사업에 4억 998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25쪽, 허명숙, 서승필, 조배식, 서원,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농가 냄새 저감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현황은 2023년에 198농가에 6억 4000만 원, 2024년 199농가에 1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무양돈단지는 2024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매년 악취탈취제 등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양돈단지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매년 악취탈취제 지원 등 2개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후 인사

13시 31분

민병춘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지난 4월에 광석면 양돈단지에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단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대상지인 광석 축산단지는 현재 13개 농가에서 돼지 2만 5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면적이 7.5ha에 달하는 대규모 축산단지입니다. 지난 1993년에 이 단지가 조성된 이래에 30여 년간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시내권에서 냄새 민원이 발생해왔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스마트단지 이 축산단지는 냄새 제로화를 위한 탄소중립형 청정 축산단지의 조성이 그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주 큰 숙원사업을 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스마트 축사 및 분뇨 에너지, 에너지화 시설 그다음에 도축, 가공장 등을 집적화한 축산, 축산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축산업의 새로운 방향이고 미래의 지향적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구체적으로 곳곳에 산재한 축사를 한곳에 모으고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줄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 맞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나 그 충남에서 이 당진시에 이거를 이제 설치를 추진, 당진 석문면 간척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돼지 축산단지에 대하여 당진시민 2만 1614명의 반대서명 명부를 충남도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충남도는 당진 석문단지를 포기하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논산 광석에 선정된 스마트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전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저희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고요, 그 당진 석문, 당진시에서 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 추진이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이제 내륙형 스마트 축산단지를……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논산 쪽으로 검토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따로 뭐,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와 사실이, 틀린 거죠? 아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뭐 저희는 따로 전달받은 것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 논산 쪽으로 그 지금 당진에서 했던 거를 논산 그 광석 스마트단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직까지는 뭐 듣지 않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저희는 광석단지 리모델링 형태에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충남도에서 하는 스마트 축사하고 광석의 스마트, 스마트 축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구조상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같은 개념일 것 같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죠, 개념은 같은데 사행, 이 시행, 이게 사업을 하는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 광석축산단지는 광석분들 그 지금 30여 년간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지금 충남도에서 하는 거는 만약에 논산 그 광석에서 연결해서 쭉 하다보면 크게 하는 논산에 있는 모든 양돈단지를 모은다는 어떤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는 틀리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이제 그런 거에 뭐 논산시 전체 다른 농가들을, 양돈농가를 광석에다가 같이 모아서 뭐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현재는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김태흠 도지사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당진에 그 석문단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당진시민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라면 왜 자기 고향 보령에다 해야지 왜 당진에다 합니까? 그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당진시민분들은 대규모 스마트 축사단지를 반대한 이유는 첫째는 최신식 시설을 완비한다고 해도 방역을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집단 살처분 등 대재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마트, 광석하고는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단지를 얘기하는 것,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둘째는 현존하는 축산농가는 막대한 입주 비용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에 대규모 외부기업들이 들어와 막대한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광석도 분명히 융자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돼지 농가들이 분명히, 경제적인 그거를 부담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셋째는 기존 축사를 단지로 이전시킨다고 해도 축사허가권이 3년간 취소되지 않고 유지, 유지될 수 있는 현행 축산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충남 전역에 산재해 있는 돼지 축사를 한곳에서 모으게 된다면 다른 양돈업자들이 기존 축사를 사들여서 양돈사업을 이어 갈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진에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듯이 이 당진에서 거부한 이런 축사가 논산에 유치하면 안 되겠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 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단지는, 광석면 스마트단지는 광석면에 그분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단지를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자담도 있고 융자도 있고 하면서 국비도 받아서 하면서 스마트 축산단지 시설을 만들어주고 냄새 저감까지 해가면서 아주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가 논산에 다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진에서 거부했던 대규모 축산사업이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이 공약사항에 그게 있으니 ‘아, 그럼 논산에서 저 스마트팜을 하니까 그럼 저기다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생각을 하실까 봐. 그리고 그 생각을 하시는 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아, 그럼 우리 논산서 할게요’라고 하실까 봐 내가 미리 겁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쪽에 오래 있었지만 어떤 광석도 그냥 지금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제, 전제조건이 지역주민들하고의 합의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요, 예, 광석에……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게 전제되지 않는 이상 뭐 어떤 양돈장을 한곳에 모은다,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향후에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뭐 방역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술개발이 돼서 사회적이나 논산시, 만약에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전제하에서 국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업무적으로 1차 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충분히 동의를 받고 그런 동의가 없으면 안 하신다는 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저도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분명히 찬성을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왜 당진이 이걸 거부했을까에 대한 부분들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석 스마트단지하고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라는 것을 저도, 그래서 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광석 스마트 축산단지는 진짜 우리 그 논산시민들, 그리고 광석 분들하고, 저도 논산 그 부창동에 살지만 냄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숙원해 주셔서 제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확실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계신 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강압적으로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확약을 좀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런 믿는바 마음을 플러스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려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축산단지는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괜히 그 본질이 흐려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석 스마트 축산단지가 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논산, 냄새 없는 논산 뜰이 되기를 본 위원은 간절히 좀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열심히 하셔서 전국에서 진짜 처음 하신, 하신 것처럼 모범적인 스마트축 산단지의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우리 과장님에게 전해봅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저는 저기 1605페이지요. 가축사육허가 및 지도ㆍ점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현황을 보니까요, 정상 운영하는 곳이 한우가 665개소, 돼지가 122, 125개소, 육계가 65개소, 젖소가 41개소, 염소가 35개소이네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염소가 5번째로 많네요. 이 사육두수는 허가나 등록 업체 수하고는 별개인가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 이건 농가의 현황이고요, 사육두수는 저희가 이제 통계를 매년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현재 염소 농가 사육두수가 약 6267두나 된다는데 맞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실제로 확인한 두수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파악하신 건지?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염소는 그 소와, 소나, 돼지나 이런 거는 이력제 형태로 해서 소 같은 경우는 개체별로 관리가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숫자를 갖고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 공급 현황 갖고 하는데 염소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추정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까 허가나 등록에 상관없이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제역 백신을 맞은 개체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염소농가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사육두수 최고 증가 추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염소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개 보신, 예를 들어서 보신탕이 이제 많이들 선호 안 하고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거 대체 음식으로 이제 염소 고기가 많이 선호되면서 현재 이제 그렇고 이제 소고기, 소 가격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소 사육 농가들이나 일반 농가들이 부업형태로 염소농가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논산에는 도축장이 있어요, 염소 도축장?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염소 도축장은 저희가 알기로는 천안에 그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논산에는 없고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논산에는 없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도축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도축은 이제 염소는 개인의 자가 도축은 금지돼 있는 상태라 그 염소 도축장으로 가서 이제 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에 있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천안을 가든 이제 충북 쪽에 가든 뭐 이제 전라도 쪽에 가서 도축을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도축 관리나 감독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세운 건 혹시 있으신가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도축장을 말씀하시는 거……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게 도축장이 쉽게 허가가 나기도 어렵고 지금 부지가 도축장 부지로 좀 돼야 되는데 도축장 시설 자체가 그 주민들이 결코 선호한 시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제 논산에 도축장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부지 찾는 것부터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받는 문제, 세 번째가 이제 논산시 6000두 갖고는 수지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왜냐면 도축장은 기본적으로 해썹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만 한 50억 넘게 들어갈 겁니다, 부지 빼고. 그러면 염소를 잡는데 한 삼사, 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인근의 지역에 있는 염소가 다 우리 시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이제 도축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분 선, 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에 좀 멀기는 한 데 한 곳에 있고 여러 군데에서 염소 도축장이 생기지 않는 이유도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지금 염소를 먹는 그런 식당, 염소를 파는 식당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여기 논산시도 염소 먹이는 집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염소 식당은 이제 보건소에 식당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따로 그 숫자나 이런 거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소 고기는 늘어나고 도축하는 데가 적어진, 아니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많은 염소 식당이 우리 논산시로 생각하면 그래도 열 군데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염소 식당이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 도축을 하나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도축을 외지에서 잡아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사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죠. 본인들이 이제 식당 주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염소를 사서 이제 트럭에 싣고 가서 이제 도축장 가서 잡고 거기서 이제 지육 형태로 갖고 와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고기를, 고기를 이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서 비싼거요? 그럼 비쌀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하여튼 관, 이런 것 관리를 잘 되게 해 주시는 게 제가, 저기 부탁이고요, 그리고 1625페이지요,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경하고 익산 도경계선에 있는 축사 악취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해결해 달라고 작년에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거기가 이제 강경 소재, 강경에서 인근에 있는 이제 망성, 익산, 아니 익산군 소지, 익산시 소재에 있는 이제 그 축사하고 퇴비를 이제 발효시키는 곳이 있어서 이제 익산 가깝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저희가 거기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고 익산시에도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환경 파트에서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시 관할이면 저희가 뭐 지원을 하든 뭐 단속을 하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좀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강력하게 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저희가 간 날은 또 이게 좀 약간 맑아서 그런지 좀 냄새가 좀 덜 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냄새라는 게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나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그전보다는 조금 좋아졌긴 한 데 그거 갖고는 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형태의 개선은 안 됐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사실 저희 논산시가 지금 피해를 보고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익산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뭐 이런 태도 같은 게 바뀌지 않고 그냥 있다는 거네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 방안 혹시 갖고 있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로 뭔가를 하거나 이제 보조사업을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냥, 그냥, 그냥 내비놔두고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는 이제 익산시에 계속 찾,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그 부분을 좀 더 좀 해 달라고 하는 거 외에는 딱히 하거나 뭐 저희가 이제 뭐 지역주민들이 거기 가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거를 발견해서 익산시에 이제 뭐 항의를, 고발을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밖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현재는 없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하여튼 저희 논산시하고 익산시하고 잘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저희 시에서 혹시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것 있으면 익산시에도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것 방법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 질문드릴게요. 계속 2년간 폭우로 인해서 아마 축산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폭우 피해 말씀하시는 거죠?

금숙

윤금숙위원

예, 폭우 피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이제 대부분 이제 그전에는 축사가 민가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지대가 좀 높았는데 이게 이제 그 거리 제한이 생기면서 이제 한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판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지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농가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그 좀 옆에 그 뚝을 좀 높이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자구책을 좀 만들라고 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그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장비대를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을 좀 세워서 긴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도 2000만 원 정도는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비나 뭐 쓰레기 처리하는 뭐 차를 운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한 70% 정도는 보조를 해 주고 자담이 30%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가입을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숙

윤금숙위원

예, 가능하면 그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덜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재해보험을 가능하면 100% 다 들을 수 있게 유도 하는 게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하우스 농가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특별재난지원금보다 피해 그 보, 저기 뭐야 보험에 들은 그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오고 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100% 축사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1614쪽 동물보호센터 추진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게 올 12억 2100만 원, 2200만 원이 올 예산이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2024년도 예산이죠. 우리 시에서 동물 그 등록 지금 지원하고 있죠? 반려동물등록비 지원 하고 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반려동물등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한 몇 마리 정도 등록하나요, 보통?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지금 한 9000마리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9800마리 정도 돼 있던 거……

서승필위원

구천 한 팔백, 그럼 등록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그 반려견 인구수로 하면 한 2만 두, 2만 마리, 2만 마리 정도를 예상하고 그중에 한 50% 정도는 이제 등록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50% 정도는 등록이 됐네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작년에는 보니까 1113마리 정도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올 예산을 보니까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이 200마리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작년에 1100마리가 했는데 200마리 등록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그 사업량 200마리라고 했는데 이거 맞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반려동물은 일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제 계속 필요할 때마다 등록을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등록 인구가 많다고 하면 계속 이제 추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선 등록하고 나중에 지원하는 법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동 지역은 의무사항이고, 읍ㆍ면 지역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동 지역은 거의 다 이제 등록이 많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읍ㆍ면에서, 이제 시ㆍ군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들은 등록이 많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숫자가 적게 잡혔고 만약에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올해, 올해 보니까, 등록 수를 보니까 635마리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계획은 200마리인데 635마리, 이게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직원과 대화 중) ……

서승필위원

그 밑에 또 한번 볼게요. 그만 물어보시고요. 또 TMR 있죠? TMR.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TNR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필위원

예, 예.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거 중성화 수술이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 120마리가 돼 있어요, 계획에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2024년은 보니까 332마리, 2마리예요. 이건 또 어떻게 했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직원과 대화중) ……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게 이제 TNR 사업은 국비 사업이 따로 있고, 시 자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을 좀 또 세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시 자체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시 자체 사업도 여기다 사업계획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국비사업 계획에 말씀하시는 거……

서승필위원

아니 국비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자체 사업만, 여기에 보면 시 자체 사업이에요. 반려동물등록지원사업이 국비와 도비 없이……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그 맨 위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국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서승필위원

아니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200마리에 보면 쭉 보면 그 다 시비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120마리 그, 그 위에……

서승필위원

국비, 국비 이외에 시비를 추가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그래서……

서승필위원

아니 그런데 그 국비로 세운 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뇨. 거기 맨 위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국비라고 표시돼 있는 게 이게 이제 이것도 중성화 수술비로 들어갑니다.

서승필위원

그 등록비는?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은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좀 나중에 한 번 추가로 파악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우리 거기에서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마리 정도 돼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는 40마리로 이제 설계가 돼있는데 현재 지금 한 120마리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보니까 한 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20마리야. 포화 상태죠? 한 120, 포화 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포화 상태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요즘 보면 뭐 들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피해 많이, 민원 많이 발생이 되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우선은 이제 사람한테 위해를 가한다고 하면 이제 소방서하고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마취총이나 이런 거는 총포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포획틀이라고 그래서 동네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잡을 수 있는 틀을 좀 하는데 사실은 들개 특성상 잘 들어오지는 않고 들어오면 잡힌다고, 잡혔다고 이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데리고 와서 이제 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보호 능력은 50마리인데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은 120마리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포획하려고 노력하나요? 할 수 있나?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우선은……

서승필위원

아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적극적으로라는 건 저희가 지금 들개를 쫓아다니면서 잡는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서승필위원

예, 예. 포획이 돼서, 예.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여력이, 그 정도 여력은 안 됩니다.

서승필위원

이거는 조금 시급하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부터 이게 지금, 지금도 힘들죠? 이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 보호하기가 힘들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보통 정부지침이 있죠, 반려견에 대해서? 식용 반려견을 침해한다고 그러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 식용견은 반려견하고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식용견을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이제……

서승필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논산시는 혹시 있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법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국비 예산이 현재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고 저희 자체 예산도 2005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승필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두 해 동안, 2년 동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27년까지,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직 정부지침이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만 나왔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같은 거, 이제 그 보상을 줬는데 살아있는 그 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처리방법이나 방침이나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는 하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뭐 시에서 보호하라 하면 이제 빈 축사나 뭐 이런 데를 현재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 비용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논산에서 혹시 식용으로 그 키우고 있는 그 저기 그 뭐 관리원이라고 하나?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등록, 다 알지,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마리 수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지금 한 8000마리 정도.

서승필위원

8000마리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엄청 나네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래서 우선은 이제 유도하는 게 내년 1월까지 이제 그전에 이제 보상에 그 기준이 되는 건 마리 수는 이제 파악이 됐고, 그동안 저희가 ’25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데 이제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25년도에 더 많이 주고, 좀 연차별로 좀 늦게 신청하는 농가들은 천천히 주는데 그래서 지금 마리 수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금지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좀 현재는 이제 농가가 그 이제 소비를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우리, 우리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707마리 정도가 뭐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한 12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갈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아직까지는 논산시에는 준비가 안 돼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은 되어있고요. 그 이제 나머지 그 개 식용 금지에 따라서 보호하고 있는 그 개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 지침이 나오고 예산이 이제 수반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준비는 좀 준비는 좀 이걸 철저히 하라고 해야 되나 뭐하라고 해야는지 모르겠지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잘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전혀 대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 자체도 참 힘든 거 같습니다. 그리고 1618쪽 있죠? 상월면 한천리 폐기물 행정 대집행 관련 현황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처리비용이 9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9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축수산과에서 한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해서 축수산과로 왔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거기 이제 자료에 보시면 계속 이제 고지서 보내고 반송 오면 다시 공고하고 고시하고 현장 찾아오고 연락하고 했는데 이제 당초에 재산 조회를 했는데 1톤짜리 트럭, 노후화된 트럭 1대밖에 없더라고요. 재산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압류는 했고 그래서 이제 현장 그 사람이 이제 법인 소유, 주소지도 한 2, 3번 갔다 왔는데 태양광 시설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봤는데도 거기에 있는 토지주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폐기물을 한 100톤 정도 쌓아놓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승필위원

저는 이게 왜 축수산과로 왔는지를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우리 그 과장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여기 우리, 우리가 치우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허가과가, 허가과에서 여기를 처음에 허가 날 때 곤충사로 허가를 냈어요, 그죠? 여기에 있는 폐기물이 곤충 먹이로 주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서인가는 폐기물 그 처리비용을 받고 가져왔겠죠. 그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여길 그 반입을 해서 여기다 무단방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곤충사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곤충사로 등록을 합니까? 우리 태양광 하기 위해서 곤충사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곤충사로 등록하면 그 농지허가를 이용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편법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곤충사로 이용이 안 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알고 있는 실ㆍ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이거하고 우리 축수산과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여기 와서 우리 축수산과에서 과장님이 이거 한다고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웃음

서승필위원

맞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축수산과에서 이거 하란다고 해서 우리 축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 힘드시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 그러면은 다른 그 우리 건의를 해서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냥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지금 저거 원옥에 들어가 계시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핸드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예. 형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서승필위원

그분이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그냥 9억 9000? 어디 받을 길도 없지 않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로는, 저희 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것을 한번 좀 잘 판단해서, 실ㆍ과랑 잘 의논하셔서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가축분뇨시설 있잖아요? 그 우리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시설들을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납분이 많이 나오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보통 저희 이제 그전에 이제 적법화 하면서 저희 시 이제 조례에 환경파트에서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례의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소요가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적법화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신규시설보다는 신규시설에 대한 수요가 좀 적어졌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 3년 전부터 이제 소 사육 농가가 거의 저 재정적으로 수입 구조가 많이 무너지는 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적어졌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악취저감시설 자체가 생산비보다 농가 소득을 올리는 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투자하는 부분이 좀 자부담이 50%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그 축수산, 그 축수산농가나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 관리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2023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사업은 1억 2000하고 3억 3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분뇨 4억 5000만 원인데 2억 4700만 원 정도하고, 2억 원 정도는 반납을 했어요. 2022년도에 이월된 축산악취개선사업이 2억이었는데, 2억 다 반납을 했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거는 좀 뭔가를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악취 관련 시설은, 예,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국ㆍ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그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악취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뭔가는 좀 개선을 해서 이게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의 양봉농가들의 가장 어려움이 뭐라고 호소들 하세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무래도 이제 폐사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논산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의 어떤 그 폐사율이 높으니까 양봉에 어려움도 있으실 테고 또 수정벌 같은 경우는 단가가 올라갈 테고 그런 어떤 악순환적인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양봉농가를 지원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자꾸 폐사가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어떤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폐사율을 줄이는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해야지, 지원은 지원대로 봉수대로 하고, 폐사율이 높아서 양봉농가는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농사짓는 수정벌 농가 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악순환적인 부분을 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끊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축수산과 어떤 대책은 없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 폐사 원인이 저희도 딱히 이거에 의해서 양봉농가 폐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많이 늘려서 폐사를 좀 낮추는 방법을 찾겠는데 이제 기온에 따라서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질병에 의한 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앙 정부에서도 이게 양봉군수의 폐사에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도 이제 양봉협회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만일 양봉농가 쪽에서도 사육하시는 분들이 이게 직접적 원인이니까 이 부분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폐사를 줄이겠다 하면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양봉농가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도 저 뚜렷하게 ‘이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 저희가 이제 폐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뭔가 밝혀진다고 하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좀 높여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양봉농가, 수정, 양봉 수정벌이 됐든 꿀, 저기 됐든 많이 이제 폐사가 줄어들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정벌의 가격도 조금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 수정벌에 대한 부분은 양봉협회하고도 얘기를 했던 게 논산에 있는 수정벌, 생산되는 수정벌을 논산에 있는 치설채소 농가들이 쓰게끔, 쓸 수 있게 원한다면 그거에 대한 뭐 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건강한 수정벌을 좀 공급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부분도 논산에서 양봉을 키우는 농가들이 조금 같이 해야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전체적인 그런 어려움, 양봉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다고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수정벌을 쓰고 있는 농가들은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들이 좀 더 싸다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번 이렇게 양봉농가에 이렇게 지원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많이 지원을 이렇게 해드린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폐사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커서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우리 그 가축분뇨 지금 처리업체가 논산에 몇 군데나 돼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규모가 큰 거는 논산계룡축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공처리장도 있고, 이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퇴비공장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일반적일 때는 그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더라고요. 이제 뭐 축협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축협이나 이런 그 큰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수해나, 이 수해가 났을 때 이제 가축분, 분뇨 자체가 이제 물에 잠기거나 그 예를 들어서 양계장이 잠긴다든가 아니면 가축분뇨가 물에 젖는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 그건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럴 때는 우선은 이제 이게 임의로 뭐 논밭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환경법」에서 제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현재 나가게끔 돼 있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반 퇴비공장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거기로 이동을 하고요. 이제 수분이 높아서 못 받쳐준다고 하면 농가에서 일정 부분 좀 보관했다가 가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걸, 그거 수분이 높은 상태에 있는 가축분을 현재는 처리하는 시설도 현재는 지금 없,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농가에서 계속 그거를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주위에 악취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이 그 저해 요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에 잠긴 상태에서 가축분뇨가 그렇게 그냥 농가에서 방치하고 뭐 그게 마를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하는 그런 그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퇴비 관련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축산 농가들의 대부분이 이제 축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거기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그 광석 양돈단지하고 우리가 이제 대단위로 하는 데는 연무 양돈단지가 있는데 연무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어때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연무양돈단지하고 광석양돈단지하고는 규모는 거의 같은 형태고요. 이제 키우기에는 연무양돈단지가 조금 더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좀 뒤쪽에 산만 있고, 박격포 시험장만 군부대시설만 있어서 위치나 이런 부분은 좀 연무단지가 좀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연무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축산계획은 어때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는 광석양돈단지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나 좀 보완할 사항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국ㆍ도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한 후에 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연무양돈단지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광석양돈단지는 위탁사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돈을 갖고 와서 일괄 키우, 한번에 키우는 거고 연무양돈단지는 새끼부터 어미돼지까지 다 같이 키우는 사육방식이라 연무양돈단지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전체적으로 사업, 사업을 좀 중지하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잔재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아까 이제 김종욱,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 염려하는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진에 이제 그 석문간척단지인가 얘기가 나왔었던 그 내용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에,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지금 뭐 김종욱 위원님께서 염려스럽고 저 또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이제 보완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석문 그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 광석하고 형태가 다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는 광석하고 연무양돈단지는 이제 그 3만돈 규모로 조성된 단지 형태이고요. 당진은 개별 농가입니다, 전부 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거죠. 정확하게 개별 농가를 그 석문단지, 그 간척지에다 다 모아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그 이제 그 반대 그 여론에 부딪쳐서 그 실행을 못 하는 거고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광석이나 연무 같은, 광석이나 연무 같은 데는 기존에 있었던 단지를 스마트화 시키는 거 그 방법이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틀린 부분이다, 그쪽하고 우리의 어떤 사업 형태는 같은 스마트 축산단지지만 사업의 형태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환경을 바꾸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게 맞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687억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지방비 합해서 100억 조금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 시에서도 29억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근데 융자가 이제 421억 그리고 자부담이 160억이에요. 이 융자 같은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융자도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1%에서 2% 정도 이자를, 이자만 받고 이제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게 5년 거치 한 15년 상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으면 현재는 약 5%에서 6% 정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니까 이제 그 사업이 병행 돼야만이 농가 부담이 상당히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그 광석단지 내에 있는 농가들이 상당한 큰 결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자부담이 거의 60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제 한 58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자부담 해가면서 환경을 바꾸려고 했던 어떤 그 결심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우리가 또 지역적인 환경을 위해서 그 축산을 하지만 지역에 또 본인들의 부담을 가져가면서 희생하려고 하는 노력에 우리 축수산과도 우리 집행부도 편승을 해서 지금 이 융자부분에 자부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자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첨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공간정비사업에 이제 철거비 부분이 있어서 공간정비사업지침을 좀 개정하면 철거비 한 30억을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계속 문을 두드렸었는데 이제 문이 너무 철옹성이라 이제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도하고 좀 다르다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재정자립이 좀 약해서 도에 도지사님이 하는 매립형 스마트 단지의 시범 모델로써 저희가 리모델링 하지만 그 부분에 도비로 좀 별도로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도지사님이 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의 안전성이나 시설의 악취나 이런 부분에 컨트롤하는 부분에는 같은 형태라고 좀 봐서 저희가 도에, 충청남도에 협조 받을 부분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이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서 설명도 받았습니다만 그 축산농가 중에 한우농가, 한우농가에서 이제 그 보툴리즘이란 그 질병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한 다섯 농가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한 농가가 그 80마리 정도 그 죽어 나갔고 한 5억의 이제 손실이 입었습니다. 이 보툴리즘이라는 질병을 한번 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보툴리즘, 보툴리즘은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부 미용으로 보톡스 주사 맞는 거에 있는 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경마비독인데 이게 보톡스가 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몸에 과량으로 들어가면 다 마비를 시킵니다, 밥도 못 먹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폐사가 나는데 이 독소가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소들은 거의 폐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니 이게 그 사료에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그 사료 먹이에서 어떻게 그 질병이 일어난 겁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제 이 동물성 독소가 잘못 이제 증식이 되면 이제 이게 독소, 보툴리즘 세균이 잘못 증식돼서 그 독소가 나타나는데 이제 저희가 추적하기는 이제 동물성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게 사료로 공급이 돼서 아마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뭐 짚, 하여튼 그 사료 뭐 짚이라, 짚이라든가 이거 묶을 때 뭐 그 동물사체가 짚속에 들어가서 아마 그런 또 질병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그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뭐 동물성의 어떤 문제가 하거나 그때가 이제 그 고온다습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증식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 좀 갖춰져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것은 뭐 질병이지 어떤 그 유행성 뭐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전염병 질병은 아닙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우리 그 한우 농가에서 이거 하여튼 그 80마리의 그 하여튼 뭐 사체를 또 처리하는 데에도 하여튼 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80마리를 이제 렌더링 처리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하는 업체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600만원 부족한 부분은 농가가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1종 전염병이면 보상이나 이런 게 되는데 1종 전염병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했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원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이제 융자부분 한 5000만 원 정도만 이제 저리 융자부분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25년도 예산에 이제 집단 폐사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항목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제, 이제 올렸습니다. 그 부분, 그런 농가들에 대한 좀 생계의 안정에 대한 부분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올렸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일단 그 피해 농가에서도 일단 하여튼 그 시에서 사체처리에 하여튼 1000만 원을 준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시간을 빌려서 하여튼 우리 축산과 하여튼 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간도 사스라든가 코로나라든가 그 생각지 않았던 그 질병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반면에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도 앞으로 어떠한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이 예상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 축산과와 또 이제 우리 시 또는 축협을 통해 하여튼 뭐 우리 같이 동원해서 이 축산농가에 어떤 이러한 홍보라든가 또는 그 첫째는 거의가 그 보험들을 안 들어놨더라고요. 이게 보험을 들 때는 그거 비싼가요, 소 한마리당 어떻게?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가축재해보험은 일반 닭이나 돼지는 거의 가입률이 92% 정도 되는데 소는 가입률이 거의 저조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 보험은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50마리 정도 키우면 지원금 빼고 자부담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성이라 그리고 사육 마리의 90%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마리를 키우면 90마리가 가입이 돼야 되고 비용으로 치면 1000만 원 정도가 1년마다 들어야 되는 소멸성인데 소 같은 축종의 경우는 이 집단 폐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농가들이 가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농림부 축산 정책국장님이 오셨을 때 이 부분을 그 농가 단위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개체별로 드는데 그걸 농가 단위로 해서 재해, 그 경영안정자금 형태로 좀 지원을 해, 보험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건의도 드린 상태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리고 저도 하여튼 방송매체들은 그 럼프스킨이라는 이런 또 질병은 어떤, 어떤 건가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럼피스킨은 이제……

태의

홍태의위원

우리 도에서도 한 20농가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20농가, 전국에 20농가가 발생했고요, 올해 충남에서 두 농가가 좀 발생을 했고 현재는 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질병이냐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피부에 이제 결절 같은 게 생깁니다. 울퉁불퉁한 것들이 몸에 퍼지는 건데 이게 사람에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현재는 이제 걸리면 1종 전염병이라 이제 살처분하고 있고 현재는 백신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그 하여튼 축산농가에 하여튼 앞으로도 홍보 내지는 대책을 세워서 하여튼 축산농가가 하여튼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아휴! 오래까지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거 아니고요, 요즘에 동물인수제라는데, 동물 갖, 동물들 많이 먹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동물인수제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대답 좀 해 주실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동물인수……

명숙

허명숙위원

동물인수제?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잘 못들었습, 그 부분은……

명숙

허명숙위원

동물 사육주가 형편이 안 돼서 더 이상 사육하고 할 수 없을 때 동물보호센터에다가 권리 양도하는 거잖아요, 양도하는 거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게, 그거는……

명숙

허명숙위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사례, 사례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홀로 계신 어머님이 이제 할머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대부분 자식들은 이제 대도시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못 데려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포기서를 받고 저희가 이제 동물보호센터 데리고 와서 이제 기존에 이제 유기 동물같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버려진 동물보다는 조금 상태가 좀 많이 좋아서 많이 또 분양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만약에 그 사육주들이 키우다가 갖다, 왜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갖다 맡기는 수도 있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사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갖다 맡기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맡겨서 자기들이 형편이 좋아졌어. 그렇게 하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기견하고 비슷, 저기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저희가 현재는 그 맡,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오는 경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규모가 50두 내지는 120마리를 키우고 있는 상태고 계속 유기견이 하루에도 다섯, 여섯 마리씩 발생하는 상태라 이제 축주분이 이제 잘 저기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그 일반 유기 동물하고 똑같이 다시 돌려 주는 경우는 없고 유기 동물이 들어 왔을 때 공고했을 때 축주가 이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확인하고 반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올해 5월에 「논산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 아시죠?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니 그거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올해는, 올해는 이제 조례가 됐으니까 내년부터.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하여튼 뭐 이제 요즘에 애견들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물론 갖다 버린 걸 갖다 유기견을 또 그냥 데려다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여러 가지 선두적으로 말, 잘해 주셨으면, 해 줘,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기견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 강구를 대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한번 연구하셔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축산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 감사위원들께서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그 양돈단지 두 곳의 양돈단지의 그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우리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관심을 넘어서 이게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고 시책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건 당연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면 너무 앞서가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광석단지와 그 양지에 있는 그 연무단지 두 곳을 자꾸 비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 광석 끝나면 연무양돈단지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 어떤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사실 가장 큰 차이가 두 곳 중에, 두 곳의 가장 큰 차이가 광석단지는 위탁 사육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다 위탁 사육이죠, 거기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거의 위탁 사육이고 자기 농장에서 생산한 걸 갖다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하지만 연무 양돈단지 같은 경우는 위탁 사육이 아니다보니까 자돈부터 모돈까지 다양하게 계속 키우니까 한시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비우는 순간 그 보통 공사기간 2년을 예로 잡았을 때 2년 동안 그 양돈농가의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공사를 하려면은 돼지를 다 팔아 없애야 되는데 돼지를 팔아 없애면은 나중에 새로 신축했을 때 뒤따르는 문제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돼지를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또?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자기들 소득이 끊긴다라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의논하기가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게. 그 시설개선에 대한 그 공감은 누구나 그분들도 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하고 우리 논산시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실마리가 안 풀려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광석부터 하고 연무 양돈단지도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희망을 먼저 빨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칫 우리 행, 논산시정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런 과정들을 해결, 선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메시지가 나가, 나가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스마트단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큰 카테고리만 이해하시지, 이런 부분까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어떻게 과장님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하신 게 있어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대안보다는 우선은 광석양돈단지에 추진하면 기본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건축하는데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아뇨, 아뇨. 그 현재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2027년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간다며 ’27년 좀 이게 뭐 6월이나 한 7, 8월, 그해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과정 중에서 그, 이제 계속 진행 상황을 보잖아요, 연무단지 농가들도 그렇고 광석단지 농가도 같이 양돈을 하시는 분이니까 소통도 하실 테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해결점도 이제 모색을 같이 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지금 도에서도 한번 왔었습니다, 국장님이 그 내륙형 스마트단지 때문에 연무 양돈단지 방문해서 바로 이제 동시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나 다른 직원들도 저희 현장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건, 그쪽은 연무단지는 본업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메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수입구조나 이런 부분. 그래서 그 휴업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시 논의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기간땜에 아까 말한 대로 광석단지를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보완 사항들을 강구한 후에 이 기회가 되고 연무단지 농가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가 되면 그 부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 광석단지 조성하면은 지금 하고 나서 지금 딱 그 단지 지금 거기서 사육하시는 분들 그 사육 양만 그 사육할 수 있는 범위 그 공간을 만드실 계획인가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현재는 이제 그 거기 면적이 거기가 당초에는 거기가 건폐율이 40, 60%였는데 지금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 이제 건폐율이 40%로 바뀌었고 이제 용적이 이제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양돈을 좀 냄새가 덜 나게 하고 키우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환경 파트하고 또 논의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인데 면적이 일정부분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현재 이제 조례나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농가들의 사육하는 마리 수는 더 늘어나진 않고 그때 이제, 거기 주변에, 중에 이 양돈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농가까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건폐율이나 이런 문제가 땅 소유 문제 때문에 또 쉽지가 않아서 그것도 좀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가장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 하기 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지금 걸림돌 문제는 지금 누구도 쉽게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그렇잖아요? 그분들 생계에 달린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가 지금 선뜻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오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시책이나 시정방향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낼 때도 좀 신중을 기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무단지 농가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은 좀 반향을 받는 데 아까 현재로는 지원 기준으로는 사실 선뜻 설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연무 양돈단지.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숙제 아닙니까, 우리 논산시에?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그거를 뭐 그분들하고 같이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이긴 아직 산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메시지를 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희망적인 메시지여도.

오순

이오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논산시 산림공원과 이영욱. (산림공원과장 이영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47분

민병춘위원장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산림과장 이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동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기삼 산림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공통사항 27건, 소관사항 17건으로 총 4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 사항 17건에 대하여 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172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시내권 및 가로변 벚나무, 이팝나무 등에 대하여 2022년도에 2회, 2023년과 2024년도에 3회에 걸쳐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30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고정리 배롱나무 보완 식재 등 3건 409본 식재, 2023년도에 2건 왕벚나무 등 130본 전정작업과 이팝나 무 등 1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1건 4개 노선에 배롱나무 등 교목 334본과 염산홍 3800본을 식재하였고 왕벚나무 등 496본에 대하여 전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32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소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강경읍 태평리 25번지 일원으로 강경경찰서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 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3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공원 1개소로 면적은 3260㎡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석면ㆍ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 착수하여 2024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5쪽,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내 수목 식재 현황입니다. 가야곡 삼전리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지에 선향나무 등 14종 1만 297본, 가야곡면 삼전리 실외정원에 소나무 등 18종 2772본, 강경경찰서 뒤 강경 소공원에 소나무 등 18종 5005본, 광석면 신당리 쌈지공원에 느티나무 등 6종 168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수목별 식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지금 17건을 보고하셔야 돼요. 내용 다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7쪽,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논산시 전체 공원현황은 도시자연공원 4개소, 도시공원인 소공원 등 4개 분야 56개소, 비법정 공원인 쌈지공원이 119개소로 총 백칠, 1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0쪽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산 등산로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노성산 등산로는 정상 코스로 5개 노선이 있고 주변에 3개 노선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평의자 외 9개 종 32개소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올해 추진 사항으로는 유교문화원에서 호암산, 호암산까지 1km에 대하여 등산로 개설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41쪽,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시민가족공원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으로 2023년도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는 인건비 등 6개 분야에 8억 2784만 4000원, 2024년도에 5개 분야 7억 육천칠백육십, 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2023년도에 16개 사업에 19억 4863만 4000원, 2024년도에 9개 사업에 1억 5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집계가능한 시설물인 딸기테마관 등 총 4개 시설에 2023년도에 16만 5043명, 2024년도에 16만 69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가족공원으로 2023년도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는 5개 분야에 21억 7677만 8000원, 2024년도에 5개 분야 11억 6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2023년도에 8개 사업 10억 9660만 1000원, 2024년도에 7개 사업에 12억 92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집계가능한 시설물인 시민가족공원 물놀이 시설로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921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748쪽,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벌목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가야곡면 왕암리 산4-5번지 일원 등 27건 41.6ha, 2023년도에 71건 162.4ha, 2024년도에 29건 36.2ha에 대하여 경제수 조림 등의 목적으로 벌목하였습니다. 다음은 1755쪽, 민병춘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보호수, 보호수 읍ㆍ면ㆍ동 지정현황은 소나무 등 13종 197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추진 현황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 주변 정리 등을 위하여 2022년도 6건 121본, 2023년도 19건 68본, 2023년도에 13건 198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59쪽, 이상구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및 피해 현황입니다. 일반병해충인 꽃매미, 흰불나방에 대하여 2022년도에 182.69ha, 2023년도에 146ha, 2024년도에 317ha를 마을과 협업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63쪽,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림지역에 화재발생 시 소방도로 및 소방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산림, 산림지역 내 소방도로 현황은 22개 노선 129.2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산림 내 소방시설 현황은 자동살수장치, 산불소화시설은 쌍계사 등 3개소, 소화전ㆍ산불소화시설은 양촌자연휴양림 1개소, 빗물재활용 산물소화시설은 노성면 교촌리 일원에 2개소가 시설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5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진화장비, 진화헬기 임차료 및 과태료 추징 금액입니다. 진화장비인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출동 차 4대, 4대 임차료로 2023년도에 2880만 원, 2024년도에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화헬기 임차료 분담금으로 2023년도에 2억 285만 4000원, 2024년도에 3억 2785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766쪽, 윤금숙 위원님, 조배식 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현황 및 산사태 예방 업무 내역입니다.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 처리현황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2023년도 124건 14.75ha, 2024년도에 306건 9.99ha의 산사태 피해를 봤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1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행복마을 아파트 내 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입니다. 편입면적은 6만 9282㎡이며 총사업비는 17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잔디광장, 산책로, 핑크뮬리 등 초화류 식재,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입니다. 추진경과는 2018년 1월에 육군훈련소 주임 원사 간담회에서 공원조성 건의가 있어 2020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추진하여 2021년 11월에 쉼터 조성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육군훈련소에서 논산시 부지, 부지 이용 해지 통보가 있어 2022년 3월에서 4월까지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무읍 사회단체 주축으로 분쟁해결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여 4월에 공사 재개 결정되었으며, 육군훈련소의 요청에 의거 6월 초에 업무협약 변경 체결하여 6월 말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2월 국방시설본부에서 군 관사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고시하였음을 통보받았으며, 2023년 9월에 육군훈련소로부터 연무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 이용기간 종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 현재까지 군 관사 아파트 조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이나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우리 시에 접수한 사실이 없으나 불가피하게 복구할 경우 시설물 중 화장실은 존치 예정이며 전기 시설물, 파라솔 등은 관내 필요한 공원에 이전하겠으며 삼색 버드나무와 핑크뮬리 등도 관내 필요한 공원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 분산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3쪽,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험목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위험목 제거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3억 2151만 6000원 예산으로 513본의 위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784쪽, 김남충 위원님, 서원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 시설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양촌면 임화리 등 2건 6km의 임도를 시설하였으며, 2024년도에 연산면 관동리 등 4건 4.8km의 임도를 시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좀 질의 드릴 내용은 작년에도 사실 이걸 제가 행감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전, 그때 지금 이제 이영욱 과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현재 이 연무행복마을 쉼터 그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완공을 했죠, 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마무리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완공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완공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17억 5900만 원의 비용이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사업 이런 개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처음에는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게 어쨌거나 뭐 그 전에 하여튼 뭐 의원들의 어떤 뭐 반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대폭 축소가 돼서 결국에는 21억 4200만 원으로 발주를 하고 결국에 뭐 이제 계약금액도 약간 다르고 이제 준공을 17억 오천, 17억 5900만 원에 이렇게 지금 계약을, 뭐야 준공을 했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추진경과에 보면 ’18년도부터 이게 쭉 추진을 해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월달에, 그죠? 1차로 현장 방문하고 협의를 합니다, 논산시와, 그죠, 육군훈련소하고, 맞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또 ’21년도 3월달에 또 2차 방문을 합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가 준공, 완공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완공이 2022년, ’22년,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예, 2022년 6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2022년 6월달에 완공을 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걸 쭉 보다 보면 이미 ’21년도 4월달에요, 우리 육군훈련소에서 논산시에 통보를 보냅니다. 이 육군훈련소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이 지역에 간부숙소하고 복지타운이 신축예정이다라는 거를 우리 시에서는 벌써 통보를 받았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맞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페이지 보면 1782페이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여기 보시면 항공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현재 보면은 그 빨간선으로 돼있습니다. 빨간선으로 돼있는 부분이 그 가까운 시일내에 그 부사관 숙소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현재 그 현재 그 숙소계획은 없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 말을 들어갖고 그래서……

태모

이태모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빨간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식재를 한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옮겨심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 이게 군시설, 군 어차피 숙소라든지 간부 이게 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옮기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요점은 그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이제 불가피하게 숙소가 들어올 경우는……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숙소나 복지, 이런 타운이 들어올 거라고 2021년도에 4월달에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논산시에 얘기, 이걸 얘기를 했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빨간 부분에 대해 빨간, 그 당시에는 그 빨간 부분에 대해서 숙소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언제 들어 올지 그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그 빨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식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면 왜 옮깁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시지,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군 관사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천, 그러니까 올해, 올해 9월달에, 9월달에 그 노란선 부분에 대해서 그 군관, 군 관사 그 신축계획이 있어 갖고 예, 그래서 이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옮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17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이쪽에 투입을 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결국에는 육군훈련소와 이 업무협약, MOU 체결했죠, 1차? 두 번 걸쳐 MOU를 체결하셨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그 MOU체결은 육군훈련소에서 언제든지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논산시에, 논산시에서 해지 통보를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MOU 우리 체결한 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게 MOU체결입니까, 그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현재 이 소유토지가 국방부 소유 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여기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태모

이태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불리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거 식재를 우리가 이거 조성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 부분이 17억 5900만 원을 시민 세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 옮겨심는다면서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원상복구 하라고 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게 타당하면 그냥 놔둬야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그 원상복구로 해서 9월달에 공문은 받았고요, 공문은 받았고……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미 공문, 원상복구 하라는 공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공문은 받았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17억 5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여기다 다 쏟아부었는데 그럼 이걸 어떡해.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태모

이태모위원

옮기는 데도 돈 들지 않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저희가 이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이제 그 대부분이 그 이제 핑크뮬리라는 식물하고 이제 삼색 버드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 기간제근로, 이제 저희도 최소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이거 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아닌가요, 아닌가요? 개인 주머니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투자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이미 예견돼 있던 언젠가는 이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 기간이 문제였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MOU 우리 이제 체결하는 거를 2번을 했더라고요, 2번을, 1차, 2차에 걸쳐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거는 업무협약서라고 보기에는 참 좀 문구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따로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뭐 책임이라든지 이런 뭐 분명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 본 위원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제 여기 오셔서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언제 오셨죠, 우리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올해 저기 1월달에 왔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행감때 얘기를, 이제 이때는 사실 정확하게 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도 그때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뭐 책임 없이, 아니 뭐야 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지금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 의식이나 뭐 이런 거를 분명히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되는 상황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논산시 그 공원현황을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원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근린공원이나 이런 도시 뭐 공원이나 이런 뭐 문화공원 이런 것 빼고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한 24개 정도가 돼, 돼있고 소공원이 한 25개 정도 돼있고 그 나머지 제가 좀 보니까 일반 쌈지공원이 한 거의 한 110개, 120개 가까이 쌈지공원이 있더라고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이게 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공원들이 좀 있죠,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이제 대개 이제 다른 부서에서 공원을 조성을 해갖고 저희 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 쌈지공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쌈지공원은 저희가 그 국토 공원화 기간제근로자가 한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논산시 전체 공원을 30여 분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쌈지공원 개수가 거의 한 120개가 그러면 넘는 것 같은데 이걸 30명의 그 인력으로 공원관리가 잘 될까요, 과장님?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토공원화 사업이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공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로변의 제초작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처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명으로 공원을 179개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태모

이태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원에 가면 공원이 깨끗하고 쾌적해야 될 공원이 그냥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30여 분의 뭐 그런 인력으로 해서 120개의 또 논산시 전체의 이런 쌈지공원이란, 뭐 이런 공원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인력을 조금, 좀 더 배치를 해서라도, 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저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뭐 어차피 시내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 공원에 대해서. 그리고 원래 지금 그 공원 같은 경우는 금연, 금주가 돼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한번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그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금, 금연이나 금주 푯말도 지금 붙어있는 데도 있고 거의 붙어 있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뭐 공원이 다 보면은 원래 그렇게 우리가 논산시 조례로 뭐야 이렇게 제정을 해놨는데 지금 보면은 걸려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시민들에 대한 뭐 어떤 휴식 개념으로 어떤 이런 공원이나 이런 개수들이 엄청 많은데 앞으로 이 공원 관리에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쌈지공원이라든가 179개 공원에 대해서 1년에 한 3회 정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그 이제 쓰레기투기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공원 관리에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읍ㆍ면ㆍ동 중에서도 공원이 많은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런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인건비를 배정을 해서 그 읍ㆍ면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관리하는,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앞으로 하여튼 잘 한번 공원 관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참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바람이 있다면은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시정에 바로 잡아야 될 일,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여야를 초월해서 항상 똑같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고요. 이게 이 이태모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신 행복마을 그 관련해서 당초에 이게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한 5년 전인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전임 과장님, 그때 과장님 팀장님이셨고, 그때 팀장님들도 그때 당시 상당수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했어요, 공원은. 그리고 과장님 뒤에 그 빨간색 표시 있는 부분 여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빨간색 부분은 현재 부사관 숙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다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 육군훈련소에서는. 그 당시에 우려가 있었던 거는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이 예견이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 62억이라는, 62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도 산림공원과의 전임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 충분히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마쳐진 사업계획이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산림조합 산하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거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했어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잘했다, 못했다 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 그때 당시에 이거 가지고 지 지역구 예산 깎았다고 주민소환해야 된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 의회가 지적하는 거는 의원님들,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증명이 됩니다. 결국은 문제가 드러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서 우리 육군훈련소 측하고 같이 저하고 좀 만나서 그런 논의도 했는데 이 공간, 주민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쓰고 있고 면적으로 계산해 봐도 우리 시민공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뭐 시민공원이 훨씬 더 커졌지마는 뭐 거의 견줄 정도로 면적이 크고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어떤 도시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조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도심 한가운데 이런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너무 논산시가 그동안 대처를 안일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뭐 산림공원과에 오롯이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 SOC 사업할 때부터도 이 빨간 이 그림 있는 데가 원래 SOC 사업 부지였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과장님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선제적으로 이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손을 놓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육군훈련소 측하고 만났을 때도 이 부분,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 산림공원과 혼자 대처하기는 어렵다. 그 관련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한 발짝도 못 떼고 있어요. 이게 참 비극적인 게 대한민국의 한 73년 전인가 육군훈련소가 논산시 연무읍에 창설된 이후로 그전에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없었어요, 다 민간인 소유의 대부분 토지였지. 국방부 소유의 토지는 증발재산법에 의해서 민간인 소유의 재산을 증발하면서 다 이 국방부 소유가 된 거예요. 당초 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증발 재산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원래 그 원 소유주가 요구하면은 그 소유주한테 반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은 그 우선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매입해야 된다, 매입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가. 국유지 매입할 때, 우리 특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은 20년 장기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재정부담도 없어요, 그럼. 너무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논산시가. 우리 시민들 시내 한가운데 이런 녹지공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다 들어서 버리면 지금 우리 소중한 세금이 투입됐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육군훈련소는 내년부터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아파트 필요한 거 맞아요. 지금 숙소 부족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 인근에 육군훈련소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가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몇 동 있고, 그 대룡관사 3동 있고, 거기 지금 흉물로 방치하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제가 그 주민들 그 우려 때문에 자주 거기 풀도 제거해 주시고 나무도 제거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이상의 것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서 논산시 전체가 지금 나서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손 놓고 있어요. 전임 시장이 했으니까? 논산시민한테 논산시는 무슨 당 소속의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논산시인 거예요. 왜 이거 손 놓고 있냐고요, 지금 이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됐든 어떤 과장님이 계셨다가 다음 후임 과장님이 오셨든 논산시에서 한 일은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변으로 유도하고 군에서 지금 필요한 그 관사,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주민들이, 이 공간을 주민들이 오롯이 같이, 군인들도 퇴근하면은 논산시민이잖아요.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남겨놓자는 거거든요? 논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가꾸면 돼요. 근데 논산시는 그냥 손 놓고 아무런 뭐 대안, 대안 제시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옆에 과장님 뭐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 폐가들 사람 죽여서 넣어놔도 몰라요, 거기. 우범지대로 전락 했어요. 사람이 권리가 있으면 권리에 뒤따르는 책임도 있어요. 지금 형국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없어요. 이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일이거든요. 그니까 제가 과장님 질책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논산시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늦었지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정말 뭐 이거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면 안 돼요. 아,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뭐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우리 여기 국장님 지금 같이 배석해 계신데 이거요. 진짜 나중에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여기도 지금 기재해 놓으셨네요. 뭐 5월 달부터, 내년 5월부터 아파트 건립 예정. 저 군입장에서는 내년 5월만 빨리 와라 하고 있죠. 그냥 밀어붙여서 공사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금 낭비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적으로 저 이 문제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이때 엄청나게 처음부터 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 사람 막 악마화 시켜가지고 공격 엄청나게 당하고 했는데 지금 뭐 그거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잘못된 게 드러났잖아요. 그 당시에 문제제기 했던 게 맞았고, 그러면은 시민들이 지금이라도 잘 가치 있게 이용하고 있고 하면은 앞으로 이 공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면 얼마나 잘 관리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그 연무읍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하고 좀 더, 좀 더 협의를 해갖고 거기에선 좀 대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협의는요, 협의할 단계는 사실 지났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군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냐, 맨투맨으로 사람들, 단체장들 만나서 아, 뭐 단체장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를 여기 들어오면 연무읍 인구도 늘어나고 여기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저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저기 얘기를 해요. 뭐 군사작전하듯.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상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오는 거 환영하되, 지금 이 공간 외 옆에 본인들 땅 많잖아요, 국방부 땅.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가 또 대토를 해줄 수도 있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논산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 과장님 혼자 이 문제를 오롯이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자세, 이 문제에 대하는 자세가 본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제가 이 문제는 어쨌든 올해 넘기기 전에 끝까지 좀 제가 주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하겠고요. 좀 뭔가 우리 논산시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기 그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82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빨간, 그 빨간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갖고 여기가 그 독신자 간부 숙소가 지금 현재 시설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그 핑크뮬리가 심어져 있는 데 그 노란선이 이제 핑크뮬리가 공원이 조성돼 있는 공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방부 그 시설본부에서 현재 여기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서원

서원위원

아,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제가……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 5월에는 아마 조금 힘들 걸로……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청내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진행과정부터 태동단계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폭탄발언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줍잖은 그 집단에게 공격 당하는 거 염증이 나서 내가 지금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하는 거거든요. 설계 변경, 설계했어도 얼마든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설계 끝났으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요,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아, 설계하기 전에 대응 좀 하지 그러셨습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논산시도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설계변경, 수많은 설계변경 하잖아요. 이것도 여지가 남아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쪽 충청시설단이나 거기도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군관계자들 통해서도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임도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1784쪽, 과장님 임도가 거진 다 2023년도, 2024년도 하면은 양촌만 많아요, 연산 한 군데하고.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임도 때문에 양지추모원 사고도 그렇고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겠지만 뭐 설계하고는 별도로. 그 앞으로도 더 임도할 계획이 있어요? 2025년도 뭐 계획이 있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도 계획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임도 시설은 그 산림청에서 이제 산림 경영하고 이제 산불진화용으로 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런데 만들기만 하고 지금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아무 이렇다 할 어떻다 한 보상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양촌 같은 경우는 저 고등학교 옆에 양봉하는 사람 있잖아요? 곶감 다 덮쳤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거라든지 저희 양지추모원이라든지 저도 저희 집 감나무가 몇 개가 다, 나는 뭐 신청도 안 했지만 예전에는 멀쩡하던 거, 몇 십년 전에 했던 것도 왜그러냐면 물이 임도가 있으면, 아, 없으면 자연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물이. 근데 임도는 뒤에 한 군데로 다 몰치게 해서 골짜기로 내려오게 하잖아요, 물이. 근데 비가 많이 오면 한 군데로 막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가 피해보는 거지. 내비두면 임도가 없으면 그냥 자연으로 내려오는데 한 군데로 몰쳐서 막 한 군데, 그래서 양지추모원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로 모여 갖고 그 골짜기로 다 양지추모원 옆에 골짜기로 내려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어느 정도 양촌도 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좀 안 했으면 싶어서 그래요.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옛날에 좀 과장님도 알다시피 벌곡 같은 경우 산 좋다고, 물 좋다고 막 골짜기로 다 사람들 집 짓고 살았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해입어갖고 아마 골짜기 땅 값 엄청 떨어졌을 거예요. 저도, 저희 동네도 골짜기만 다 양촌이 산이 많다 보니까 골짜기, 골짜기 집이 있는데 다 피해가 이번 수해에 다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도 임도 때문에 특히 피해가 많아서 앞으로 임도를 뭐 어디 산림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피해는 우리가 보니까 조금 시설할 때 좀 고려를 많이 해서 설계를 한번 꼼꼼히 챙겨서 밑에 사람이 피해 안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현재 저희가 임도가 기록적인 강우로 인해서 그 임도 절성토면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임도면에 곳곳에 배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수로에 낙엽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 갖고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 사태가 발생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뭐 임도는 뭐 낙엽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고 뭐 몇 년에 한 번 뭐 작년하고, 올해 이태 왔지만 오랜만에 왔다는, 다 위에, 밑에 사람이 피해가 보니까, 엄청난 피해거든요. 말도 못 해요. 한 군데로 몰쳐서 내려오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좀 체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저희가 그 임도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조개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성토면이 무너질 염려가 이제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배수로를 새로 시설하고 이제 석축을 쌓는다든가 이런 임도 이제 구조개량 사업이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활용을 해갖고 임도 기능을 보강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없지만 그 나무 벌목하고 나무 심는 거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것도 보면은 포크레인이 다 나무 끌어 내릴라고 도로를 내잖, 도로를 내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그거 생 땅을 파놓고 위에만 슬그머니 이렇게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위에 땅은 그냥 물이 하나도 없어, 밑으로 떨어져 차 간 삐딱하게 간 뒤에 몰쳐서 한 번에 또 내려오거든. 그래서 그 복구할 적에도 좀 신경을 써서 복구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저도 연무행복마을 그 아파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육군훈련소가 우리, 우리한테 들어온 지가, 지금 논산에 온 지가 얼마나 됐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육군훈련소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보니까 한 1951년 11월 1일에 창설이 되고, 한 73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73년 동안 그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누리고만 살았습니다, 논산에 대해서. 육군훈련소에서 혹시 우리 시유지 땅을 무단으로 자기 쓰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시유지를?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그것도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승필위원

파악 못 하셨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엄청난 양의 그 땅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고요. 자, 이거 우리 부지 그 색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표기하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표기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뒤쪽에 부지 많이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뒤쪽에……

서승필위원

예전에 구 관사라든가 그런 부지 많이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거기에다가 아파트 사유로 지을 수도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그게 이 관계……

서승필위원

충분히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요. 뭐 갑질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 논산시한테 육군훈련소에서? 아니 이 공원을 우리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아파트를 조성을 하면 여기에 있는 군 가족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공원을 조성했을 때 자기들도 좋다고 박수쳤던 거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입주해서 사시는 군 가족들도 좋다고 박수쳤잖아요? 갈대 막 숲 우거지고, 막 그 우범지대로 방치될 곳을 공원으로 조성해놓으니까 본인들도 좋다고 했던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래요? 당연히 의도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논산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그 여기 그 하려면 우리한테 준공검사라든가 그 검사를 해야죠. 허가가 나야 아파트 준공할 수 있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이제 건축 허가라든가 아니면은 시설물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변경……

서승필위원

예, 허가 절차 같은 거 받아야 되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재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현재.

서승필위원

신청 들어오게 되면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면, 제가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간이 있어요, 뒤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응하셔야죠. 자기들 73년 동안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만 줬잖아요, 훈련소에서. 도움 준 거 있습니까? 근데이 공원 하나 조성해놓은 거 가지고 이 부지가 충분히 뒤에도 있는데 거기다 굳이 아파트를 짓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저희가 공원을 조성해 놓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니까 연무에 계시는 우리 읍민들만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입주해 있는 군인 가족들도 혜택을 보는 녹지공간이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좋은 공간인데 왜 굳이 여기다가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들이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논산 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논산시민들한테 자기들이 얻은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다가 베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

서승필위원

이 부지 조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채권으로 매입했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채권으로 매입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기들 채권으로 매입, 거의 강제로 매입하다시피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자기들이 갑질합니까? 논산시민들한테? 논산 이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이에요.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대답하시는데. 저는 1766페이지에 산사태 발생지역 처리 현황 및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지역 자료에 의하면요. 2023년 산사태 총 32건 중 양촌면이 16건으로 제일 많고요. 2024년 산사태 중 56건 중 또 양촌면이 17건으로 제일 많아요, 과장님. 그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이 산사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산사태 원인은 저희가 그 작년하고 올해, 그 현재 1일 강우량보다도 시우량이 더 많이 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그 한 해 동안 비가 많이 온 거보다는 시우량이 많아 갖고 그래서 일시에 물이 쏠리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혹시 벌목 그게 나무 이렇게 많이 잘라내고 뭐 이런 거 때문에 혹시 그런 양촌에 그런 게 더 많다고 생각되진 않나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벌목은 저희가 이제 대개 이제 벌목은 저희가 그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경제수조림을 위해서 이제 벌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벌목은 이제 저희가 그 치산녹화가 1970년에서 80년도쯤에 치산녹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이루어져 갖고 현재 나무가 수령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들이 탄소를 흡수한다든가 이제 산소배출이 나무가 노후화 돼 갖고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그 탄소중립의 어떤 저해요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젊은 나무로 수종갱신을 순환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목재 그 성장률도 초기에는 성장률이 빠른데 30년이 지나면 그게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나무 벌목을 하고 이제 조림, 그 젊은 나무로 이제 조림하는 것이 이제 그게 좀 타당성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벌목을 하고 그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작업로라든가 운재로를 이렇게 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산사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벌목을 그 가옥 주변이라든가, 가옥 주변이라든가 그 임면이라든가 재산피해가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벌목을 좀 자제를 시키고 그리고 그 작업로, 참운재로 같은 그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운재로에 대해서는 그 허가 조건에 이제 벌목을 하고 운재로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뭐 피해, 피해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민원 하여튼 뭐 위험목 제거라든가 내가 많은 민원을 제거,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준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그 보호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수 관리는 용역을 주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아, 현재 저희가 보호수가 197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본에 대해서 그 보호수 이제 외과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정리작업이라든가 병해충방제를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무 그 의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을 가진 그런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게 용역이죠?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제가 뭐 197개에 대한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이제 광석지역에 있는 600년 묵은 그 도 보호수 지정나무가 있거든요? 작년에, 올해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주변정리를 했는데 그 주변정리 과정에서 거기에 대나무라든가 이것을 잘 치기는 했는데 그냥 그 주위에 쌓아놓고 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 치울 수도 없어, 그건 우리 주민들이. 왜냐면 그냥 쌓아놓고 갔는데 그 마무리를 갖다가 하여튼, 하여튼 그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줬을 때에는 감시를 끝까지 해서 주변정리가 완전히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대나무 좀 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근데 그 은행나무가 이번에 보니까 그 주민들의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한쪽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은행나무가 한 10월 정도에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에 그 10월 초부터 단풍이 지더라고. 그래서 주민신고해서 산림과에다가, 공원과에다가 신고한 결과, 뭐 병은 아니고 뭐 그때 그 무슨 뭐 나방 피해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된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주민 신고 이전에 한번 그 용역사들이라든가 맡은 분들이 순회해서 미리 선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그 지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현재 관내에 이제, 관내에 나무의사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어쨌든 보호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전체를 순회하면서 그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관리철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과장님 탓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뭐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뭐 사실관계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게 군 소유의 토지에서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논산 이 지자체에 인허가 절차라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설계변경을 해도 그 사람들 국방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국방부 충청시설단이나, 여기는 충청남도니까 충청시설단에다가 보내고 하는 거지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할 수는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연무읍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 아파트 들어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 환영하는데 이 공간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겨달라’ 그걸 촉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놓은 게 연무읍사무소에 현재 있어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걸 가져다가 육군훈련소에다가 전달해 주고 연무읍민의 뜻이, 많은 읍민들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일단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꿰야지 싶어요. (국장석을 바라보며)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 논산시가 이번에 잘 역할을 해야 돼요, 과장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이 늦었지마는, 그리고 우리 면회객들 입대객들 왔을 때 사실, 지금이야 동절기에는 그렇지마는 사실 야외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여기 잘해 놓으면은 산림공원과에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지역민도 이용하고 방문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어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연무읍에 있는 뭐 노인회부터 많은 단체에서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은 육군훈련소 앞에서 집회신고하고 막 집회하겠다라고까지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선과 악의 싸움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타협과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지 뭐 같이 싸울, 싸우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조율을 우리 논산시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국장님도 내용 다 아셨고 과장님 뭐 다 아셨으니까 이 문제는 논산시의 좀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영. (지역경제과장 강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04분

민병춘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요구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박종혁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국진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영준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4건과 소관사항 8건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5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총사업비 34억 5860만 원이고 공급세대는 378세대이며 10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6쪽, 민병춘 위원장님, 김남충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사랑 지역화폐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내역은 2024년 10월 25일 기준 595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지류는 48억 원, 모바일은 547억 원입니다. 추진사항 등은 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8쪽, 김남충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도시가스 보급 지역 및 미보급 지역 현황입니다. 2023년 보급현황은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연무읍, 취암동 등 배관연장 3600m에 400세대가 수혜를 받았으며, 금년도 추진상황 등은 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0쪽, 이상구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 청년 정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원기간은 1년이며, 인건비는 1명당 연간 2250만 원의 90%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청년임금의 10% 이상을 사업장이 부담하고 지원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61쪽, 민병춘 위원장님, 김종욱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금년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현황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7쪽, 김종욱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상공인 지원내역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차익분 20%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기타사업 및 추진현황 등은 도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0쪽, 민병춘 위원장님, 홍태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장기계획으로는 매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로 7구역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 조성 예정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른 지출 현황 및 시설점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7쪽, 홍태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051건을 접수하여 칠백육십건을, 765건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민병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2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경읍 도시가스 지금 보급사업이 공정률이 088.5%예요. 그러면 읍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기대하는 건 언제쯤 가정으로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그 추진 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강경 상강경교하고 하강경교 그 하천에 굴착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천 굴착공사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내년 8월쯤에 그 아파트 일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예.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럼, 그렇게 하고 내년 정도면 거의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보면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늦춰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8월달에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막 그해 넘기고 막 이러니까 가능하면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갖고 제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어르신회관 태양광이 몇 곳이나 들어가고 있나요, 태양광 설치가 돼서, 어르신회관?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예. 그렇게,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뭐 저기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회관은 태양광 자체가 한 3㎾면 된다고 들었어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저희도 주차장 그렇게 했고. 그러면, 물론 비용이나 이 사업비가 들겠지만 가능하면 어르신회관들도, 회관도 이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그러면 전기료도 아낄 수 있고 물은 많이 쓸 수 있고 어르신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저기보다도 어르신회관만큼은 태양광을 설치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얼마 전, 얼마 전에 그것을 저희한테 신청하러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 노력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설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18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어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오른쪽에 “도시가스 중압관이 지나가는 면지역 공급 대책 마련”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결과에 뭐라고 그랬냐면 “2023년도 3월달에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 업무협약중이다”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아니지만.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뭔 협약을 얼마큼 노력하고 계시는지?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도 그 동지역 같은 데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동 말고 면 지역.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면 지역이요?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강경 같은 경우는 원선을 우리가 깔아주잖아요, 시에서?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이제 까는데 지금 은진하고 가야곡하고 양촌하고 이렇게는 지금 현재로 깔려있잖아요, 원선이 가고 있잖아요, 국방대 때문에?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가고 있는데 거기는 왜 안 하는지? 이 강경은 원선까지 깔아줘 가면서 하는데 왜 거기는 왼쪽은 안 하는지? 원선이 가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 조례에……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대책을, 그래서 이제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무슨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협약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뭔 협의를, 뭔 협의를 중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그 조례상에는요, 그 5가구하고 이제 그 100가구 이내에서 이제 100m 이내 이거 관로가 돼있거든요. 100m 하려면 그 상당히 밀집된 가구가 돼야 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지금 가야곡 한번 보셨잖아요, 양촌도 보셨고.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 도로 옆에 집이 많잖아요. 지나가기만 하면, 그 연결만 하면 되는데 강경은, 중간에 채운 들어가요? 채운 가다가 채운……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안 들어 갑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안 들어가잖아?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강경을 위해서 여기서 몇 km를 가는데, 원선 깔아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선이 가고 있는데도 옆에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여.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연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삼십몇 프로? 그렇게 가스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원선 갔어도. 강경도 지금 100%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100% 다 집집마다 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데는 원선가는 데는 분배기만 있으면 된다는데 왜 안 해 주냐고 그 얘기요, 읍 지역은 원선까지 우리가 40억인가 들여 갖고 깔아주면서. 그거 깔려있는데도 안 써먹고 있으니. 이거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돼 있으니까 저 우리 또 바뀌면 헛거지만 또 다음에 내년에 또 행감할 적에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그 전에 좀 대책 좀 마련해서 어느 정도는 어떻게 뭐 계획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1년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법까지 개정했으면 조금 진도를 좀 나가셔야지. 노력해 주시기 바……

대영

강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논산시 투자유치과윤여창. (투자유치과장 윤여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25분

민병춘위원장

투자유치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윤여창입니다. 투자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9건, 소관사항 14건으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9쪽, 김종욱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KDI 일반산단 등 추진 현황입니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이하 KDI로 칭하겠습니다. KDI는 2020년 11월에 설립된 천무 체계 등 분산탄 및 신관 사업 중심의 전문방산업체로 세종에 본사를 두고 제품양산을 위한 대전, 구미 공장과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양촌면에 약 25만 5000㎡에 602억 원을 투자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디솔루션 이하 KDS라고 칭하겠습니다. KDS는 KDI가 투자하여 2022년 12월에 설립한 방산 회사로 양촌면 임화리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현재 임직원 80여 명이 천무, 무유탄, 자탄 및 탄두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부지는 KDI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KDI는 당초 25만 5000㎡ 전체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운영을 하였으나, 최초 양산 및 군납품 일자 때문에 부득이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장은 ’24년 6월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양촌 일반산업단지는 ’24년 2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접수하여 현재 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의견의 조치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25년 5월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와 KDI는 2022년 9월MOU 체결 전후 주민설명 및 KDI 대전 사업장 견학 등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사업 현장 공개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폭넓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61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KDI, KDS 추진 및 채용 현황입니다. 추진 현황 및 공장신설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기에 KDS 채용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차 채용을 시작으로 4차 동안 외부하청 포함 70명을 고용하였고 이중 논산시민이 48명으로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에는 5차로 7명을 추가 채용하였는데 이중 3명이 논산시민이었습니다. 1963쪽,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공장 설립계획 승인 현황은 쌀가루를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연농유통 등 16개 업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65쪽, 조배식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원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KDI와, KDI와 화장지 제조업체인 미래생활을 유치하였고 2023년에는 향토기업인 청암의 신설 공장과 통신안테나 등을 제조하는 하이게인안테나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풍산 에프앤, 에프앤에스 신설 공장과 와이앤비푸드, 알루코, 퓨어스피어, 신화, 크린세스, 명성테크 등 7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과 기업 애로사항 처리 현황 4건, 1967쪽 기업유치 예산지원 기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1968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22년에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식품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논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논산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논산형 상생일자리 모델에 대한 산자부 및 전문가 의견과 현 정부의 정책방향, 기선정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를 비롯한 8곳의 추진성과 저조 등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2024년 6월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본 협의회에서 최종 일몰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971쪽, 이태모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현황 및 지원 인력입니다. 현재 준공되어 가동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3개소, 농공단지는 9개소이며, 가야곡2농공단지 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 인력은 4개의 관리사무실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투자유치과 산업단지팀 4명이 산업단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73쪽, 서원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 산업단지 조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국가산단과 풍산에프앤에스 개별입지 조성을 포함하여 9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75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 KDI 반대에 관련한 해결방안 및 대책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이 안전성 우려 및 졸속 인허가 의혹을 주장하며 KDI 입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KDI와 함께 간담회, 설명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의회에서 KDI와 입주반대측간 쟁점사항에 대한 대화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명한 행정추진과 사업시행자의 협의 사항 준수 등을 확인하며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 및 안전사고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76쪽, 허명숙,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력사무소 등록 및 무허가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직업소개소는 현재 총 97개소로 유료 92개소, 무료 5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시는 매년 직업소개소에 대한 상ㆍ하반기 정기,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7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일반산업단지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육아 부담 없는 근로환경 조성 및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의 취업 확대를 목적으로 2015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3월에 개원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아동수는 10명이며 교사는 5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지방비 연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8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산업단지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논산, 논산2, 동산 일반산업단지 3곳이 가동 중이며 양촌 및 숙진 일반산업단지 2개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2024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양촌 일반산업단지는 ’25년 5월, 숙진 일반산업단지는 ’25년 3월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79쪽,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입니다. 2023년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이나 논산시 50인 이상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3.43%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0쪽, 장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청년, 아니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2년간 인건비의 90%를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청년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 1000만 원과 직장 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 인원은 2개 사업에 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82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시장 무역 사절단 파견 성과입니다.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 10개 기업을, 2024년도에는 호주에 7개 기업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화면 하나 띄워줘 보셔요. (전면 스크린에 자료화면 송출) ’24년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4년 4월 24일날 농축산물 소비 촉진 상생 협약을 맺으셨죠? 기억하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 때 아니었었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한 거잖아요? 그 투자유치과에서 한 거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쪽지를 쓰고 있는 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럼 알려 주세요.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 예. 지금 그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데이터가 있나요? 얼마만큼, 저 5500억의 기업투자유치 그 체감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걸 체감, 우리 시민들이, 나는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명히 공무원들은 그 문서로 얘기한다면서요. 그런 문서가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자체 조사한 사례는 있는, 있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저 정도의 물량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거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하기만 해 놓고 안 해 놓는 거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에서 저런 행사를 했으면 진짜 우리 농산물 사용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저런 행사를 하고 기업인들을 불러서 협약을 하고 했으면 진정으로 계속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고 얼마가 들어 가는지 안 들어가면 왜 안 들어가는지 단가가 맞으면, 안 맞으면 왜 단가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전혀 저 행사만 하고 퍼포먼스만 한 것뿐이잖아요, 현수막 도로에다가 이빠이 붙이고. 아, 이빠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일본말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이 사항은 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유통센터에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같이 협업을……

종욱

김종욱위원

넘기지 마시고요, 투자유치과에서 저런, 저기를 하셨으면 기업들하고 맺은 거잖아요. 농산물유통센터가 기업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저런 퍼포먼스나 저런 걸 했으면 저는 끝까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진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우리 논산시민들이 알잖아요? 우리,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이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해 주시고 그런 거 하면서 ‘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고 ‘참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야지 저 부분만 딱 그냥 행사만 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건 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뿐이고 그건 별도로 저희 데이터를……

종욱

김종욱위원

전 위원님들한테 데이터를 끝나고 나서는 다 주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면 송출된 자료화면을 보며) 꺼주셔서도 됩니다. KDI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KDI 회사에서 보유하게 될 화약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양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런 공장이 논산에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논산시민들과의 같은, 같이 함께하는 공개 공청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텔레비전으로 봤……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요구한 적 있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요구한 적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논산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동의를 구하는 대신 ‘뭐 폭탄이 아니다, 뭐 전혀 위험하지 않다. 좌파들의 거짓말이다’ 저는 좌파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좌파들이 교육한 시의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고용효과가 150에서 300명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올라갔죠, 고용효과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KDI 기업에서 이렇게 해명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동의를 구하고 다니셨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4년 6월 13일 KDI, KDS 공장 준공식 및 공장을 가동합니다, 맞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콤프라고요 COMP, COMP-A5 화약류입니다. 1.1급의 위험등급 화약을 1일 430kg 사용하여 무유도 자탄 1일 1만 4000발을 생산하는데, 맞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거 회사 내부까진 정확히 모르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이건 뭐, 뭐……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환경영향……

종욱

김종욱위원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예.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반대하는 집속탄, 확산탄 이게 맞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KDI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은 확산탄도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이건 그 기업의 그 임원들이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만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확산탄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탄도 1개의 위력은 수류탄 483개의 위력과 같고 이게 한번 터지면 축구장 3개를 초토화 시킬 만큼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 탄두에 사용하는 화약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화약도 우리가 이제 화약이 처음에 발명된 이후로 기술이 발전했듯이 화약 제철도 지금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화약은 콤프 뭐 파이브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능면에서는 뭐 1.1 위험한 등급이지만 위력이 그만큼 센데 관리 측면에서는 둔감형 화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거로 그 미국방부 그 안전규격에 맞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봐봐요. 저는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예. 이게 이제 저는 접근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뭔가 이건 ‘안전하니까’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아,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접근을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접근을 해야지 저는 맞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2022년 1월 26일날 한화 보은공장에서 화약 보관창고에서 폭발 사고를,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폭발의 원인이 뭐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한화 보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논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둔감형 화약이 아니고 거기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자꾸 뭐……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전혀 다른 화약……

종욱

김종욱위원

둔감형 화약이다, 뭔 화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화약의 보관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화약의 종류가 틀린 화약입니다, 거기는. 에멀젼 화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일반화약이기 때문에 지금 둔감형 화약하고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화약이라는 것은 다 위험하다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화약이 안 위험한 화약이 있고 위험한 화약이 있고 둔감형 뭐 이런 것 뭐 종류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하지만 이런 안전의식을 좀 갖고 얘기를 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고온의 현상에 의해서 폭발을, 자연폭발을 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기사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화약을 터트리는 것이 꼭 뇌관이 있어야만이 터지는 성질이 아니다는 것을 이런 어떠한 뉴스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에요, 이 KDI나 KDS에서 일하는 일이. 그 위험성이 수반되기에 월급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위험하고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시설보다는 공정시설이 이 자동화가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시장님은 공공연히 이 공장에 한 500명에서 1000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셔요. 어떻게 이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이 공장이 지금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5차까지 해서 최근에 77명 정도를 새로 신규 채용을 했거든요. 지금 공장이 6월달에 가동을 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그 정도 됐는데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산단까지 조성이 됐을 경우엔 저희들의 목표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공장을 더 확, 확, 확대를 시킨다는 얘기네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산단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당초에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그 산단을 최초에 같이 한꺼번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양산 시기 때문에 개별공장을 지금 놓은 상태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럼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생각했을 때 무기공장이 더 늘어나고 화약 양이 더 늘어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직 그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산단을 조성하는 거지 그 산단 내에다가 뭘 한다는 계획은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아직 온 게 없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500명에서 1000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앞으로 이런 산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앞으로 몇 년간은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떠한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뭐 500에서 1000명이다는 어떤 주입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현재 참고로 그 국방부에서는 그 매년 2000억 정도를 지금 현재에도……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일반산단 거기에 뭐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중요한 그……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지금 산단은 KDI에서 전적으로 그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협력업체들이 200여 개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논산에 그 입주 의향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지금 현재 조성한 산단 외의 지역에 그 공장이 입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 논산에서 내는 세금도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일 거라고 하시는데 현재 KDS가 공장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올해 논산에 낸 세금 항목은 무엇이며 연말까지 얼마정도를 낼 것인지에 대한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KDS가 그 6월달 준공을 하고 현재까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해서 대략 4천, 한 4억 정도를 지금 납부를 하는 걸로……

종욱

김종욱위원

취득세, 등록세……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면허세, 지방소득세……

종욱

김종욱위원

면허세, 지방소득세.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특별징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월급을 받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소득세에서 10% 공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예. 이거 4억 들왔다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4억 정도 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제 앞으로……

종욱

김종욱위원

올 연말까지 들어올 돈이 4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현재 납부한 게 그 정도 되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매월 들어오는 거고, 가장 큰 기대하는 게 뭐냐면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 후에 법인세 납부에 그 법인세의 10% 정도가 지방소득세가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과, 그게 과연 100억에서 150억이 될 것 같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추정만 하고 계시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24년도 9월 그 방사청 확인 결과에 KDI가 국방부와 대전차 대인지뢰의 한 종류인 지역거부탄 ADAM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거부탄 역시 집속탄, 확산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반대하는 군사 무기이며 특히 대인지뢰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가 더 큰 폭탄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역거부탄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고요, 공병은 탄약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건 지금 방사청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국회의원실에서 확인한 거고요. 지역거부탄이라는 ADAM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KDI측 마지막 공청회에서 그래서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생산을 위한 공장증설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 저도 있었지만, 그 지금 현재 공병탄약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 중에 있고요, 정부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그게 양산까지는 한 십……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황명선 국회의원하고 이거 면담시에 KDI 임원들도 이걸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근데 그 당시 그 잠깐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개발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했고요, 10년 뒤에 이것을 계속……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양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건 10년이겠죠. 그런데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고 할 때는 바로 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방산청하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때 설명회에서는 분명히 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뒤에 이걸 양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상황에 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KDI 공장과 국가국방산단이 혹시 같은 곳에 있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전혀 틀리죠.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렇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시장님께서는 이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KDI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그……

종욱

김종욱위원

국가국방산단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물론 위치는 틀리지만, 국방산단도 국방……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틀리잖아요. (타종소리) (위원장을 바라보며) 5분만 더!

민병춘위원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틀리잖아요, 국방단과 KDI는, KDI 일반산단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위치는 분명히 틀립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위치는 틀리고 목적도 틀립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목적은 맞습니다. 우리가 국방산, 국방군수산업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국방산단은 비무기 체제고, 지금 일반산단 이거는 무기, 무기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국방산단도 저희가 전력지원체계라고 해서 비무기 체계를 표방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력지원체계를 강조했던 거고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충남도하고도 논산시하고도 국방산단에는 굳이 전력지원체계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또 전문가들도 국방산단이 전력지원체계만 강조를 하다보면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그걸 굳이 안 바라고……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KDI공장이 일반산단과 국, 연무대에 있는 국가국방산단과 같이 맥락으로 묶어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거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왜 묶어서 갑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산 그 산업도시를……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비무기체계하고 무기체계하고 어떻게 같이 가는 거, 그거 지역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위치만 틀릴 뿐이지 목적은 같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목적이 뭐가 같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국방군수산업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욱

김종욱위원

목적이 틀린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이 국방산단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요. 국방산단을 비무기체계의 방산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다음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KDI 일반산단이 들어와, 일반산단에 일하는 KDI 이 폭탄공장으로 인해서 국방산단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자산가치 확대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거기 들어오는 공장들이?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 폭탄공장 있는데 폭탄공장 주변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기업들도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의 땅의 어떤 그런 자산가치라든지 이런 걸 엄청 생각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

종욱

김종욱위원

본 위원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건데 자꾸 같다고 같이 묶어서 이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종욱

김종욱위원

제 얘기만 그냥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신청된 산업단지는 절대 무기 생산시설이 증설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논산시는 앞장서 주시고요, KDI에 논산시가 직접 약속을 받아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장이 들어오는 과정도 미심쩍었고 그 시민들과의 소통도 전혀 안 됐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담을 시장님이 고스란히 안고 가시잖아요, 과장님.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이미 들어온 시설이야 어쩌겠어요. 모두 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은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설되는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 연무대에 있는 국가국방산업과, 산단과 같은, 같은 맥락으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양촌일반산단도 무기 생산공장대신 대안으로 드론이나 RNB센터나 비무기 체계의 방산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논산시가 좀 확실히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꼭 그 지뢰나 이런 것들이 꼭 들어와야 됩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 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시민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은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그동안 수차례 설명회를 해 왔고……

종욱

김종욱위원

뭔 얘기만 하면 동의를, 아니 우리 논산시민 중에 KDI가 폭탄공장인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논산시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엄밀히 말하면 지금 폭탄……

종욱

김종욱위원

양촌분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폭탄공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럼 폭탄을 폭탄이라고 하지 그럼폭탄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보통 폭탄이라고 하면은 완성품을 갖고 폭탄이라고 하지 여기는 지금 KDI 논산공장 같은 경우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위험, 위험 인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 인식을 좀 갖고 시민의 진짜 안전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의 어떤 위험 인식을 갖고 이런 위험 인식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이 납득을 시킨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뭐 경제도 부응하고, 아! 주민들이 다 동의하면 그건 당연히 해야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논산시, 시민, 논산시에서 양촌 빼고 나머지 있는 분들이 KDI가 무슨 회사인지 아는 분들이 누가 있냐고요? 다 알, 알 필요 없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다 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따 나가서, 나가서 아무 사람 잡고 KDI 물어보면 알을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저는 좀 부탁을 드리잖아요. 이미 들어온 시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또 나름대로 그 갖고 있는 고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나스셔서 KDI하고 얘기를 해서 ‘야, 더 이상의 무기체제는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진짜 연무대 국방산단과 같이 이런 비무기체제로 해서 진짜 논산에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만들자’라는 확약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 못 하시겠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지금 위험 인식이 없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뭐 화약을 다루기 때문에 조그만 위험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만큼 안전하다는 그 시설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케이비, KDI, KDS 그 화약고 창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 한 번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맨날 KDI 얘기하면 쉬쉬쉬 하고, 쉬쉬쉬 하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 뭐……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니 필요시면은 앞으로도 필요하……

종욱

김종욱위원

아, 필요하면은 알려 달라는 게 아니고 알려 줘야죠. 청암, 저기 뭐야 어디죠? 풍산에프앤에스 광석으로 가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광석으로 갈 때 거기 도면 딱 나와서 ‘아, 여기는 위험한 거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설명드렸어요. KDI 그거 있었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 그건……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게 의원하고도 소통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국민,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시장님 부담 좀 덜어드리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뭐 말 잘못 했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 그 반대의견을 드린 거고요, 같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시민 소통과 이런 위험시설이 안전하다는 것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그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K 측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시설이 어떤가, 왜 안전하다고 하나 한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한 가지 뭐 확인할 게 있어서 한번 저도 KDI 거기 장소에 대해서.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혹시 그 산림공원과에서 이게 사방댐하고 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진행한 것 2가지 있었던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보조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방댐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4억 4524만 원으로 해서 그 사업이 있었고,요,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 사방댐 조성사업 1개소로 1억 8771만 원 정도를 해서 했어요. 근데 이 보조사업 지역에다 도로까지도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 장소에 있던 건데. 이 사방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조성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사방댐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수해 피해 많이 입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산사태라든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곳에 사방댐을 설치를, 이게 신청을 합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신청을 하면 국비 70%, 도비 12%, 시비 12% 해서 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서 이 곳이 위험한 시설인가, 위험한 지역인가 아닌가를 승인이 되면 은 거기다가 사방댐을 개설을 하게 돼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에 사방댐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거기 사방댐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러면 거기가 재해에 대해서 위험한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사방댐이 있다 그게 해제가 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이 해소됐고 또 사방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됐다든가 했기 때문에 사방댐이 해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그 시설이, 시설이 돼 있어요, 지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수해 때 거기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사방댐을 대체할 수 있게 저수지도 해놓고 지하에도 그 저장고도 해놨었는데 아,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워낙 또 뭐 몇 년만에 오는 기록적인 폭우라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뭐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 그런 계기를 해서 지난번 설명회 때도 용역사에서 보고 했듯이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을 더 저수지를 확대하고 해서 더 보강을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은 거기는 항상 재난에 대해서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거기 하필이면 그 장소에 그런 공장이 들어왔을까도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자, 우리,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그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 사방댐을 설치했던 그 부분에서 산사태가 났었죠? 그 위에 상류 부분이, 부분에서……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일부 조금,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두 군데 정도가 산사태가 났었더라고요. 그게 그 창고가 있어서 제가 그 KDI 그 직원분한테 한번 여쭤봤어, 여기는 뭘 그 보관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탄을 생산해서 거기다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자탄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됐을 시, 만약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에 도사리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용역사한테 이번 산단 그 조성하면서 그 재해 쪽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강을 했고, 했고 또 그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또, 그 위원님한테도 따로 보고하는 걸로……

서승필위원

재해영향평가 하셨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재해영향평가는 이젠 통합심의회에서 하고, 합니다. 산단심의위원회.

서승필위원

이게 7월 30일 이전에는 그게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2024년 7월 30일자로 재해영향평가가 필수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그죠? 해야 되지, 되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최종 저희 그 산단심의위원회가 통합심의거든요. 그때 같이 하게 돼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니까 앞으로 조성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위험에,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해지역에.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 이 부분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 예,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아,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오면서 숨기기만 했어요. 시민들과의 우리가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시민들과 공청회 좀 해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업무보고 한 거예요, 투자계획이 1200에다가 고용창출이 450명을 고용 창출을 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현수막도 엄청 많이 게첩이 됐어요. 이게 지금 진행 가능합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산단도 아직 조성이 안 됐고, 지금 또 개별공장은 지금 운영한 지도 지금 몇 개월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목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 하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저번에 주민대책위하고 회사 측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의회 1층에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후에 계획은 아직은 없다.”, 분명히 말씀을, 과장님도 들으셨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저는 그렇게 안 듣고요……

서승필위원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 아직은 계획대로……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서승필위원

계획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채용인원 있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채용인원 77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거 최근, 그 최근 7명까지 해서, 예.

서승필위원

예, 77명이라고 했었죠. 현재 77명이라고 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제가 재차 그 회사 관계자한테 여쭤봤어요. 추후에 채용할 계획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당시 할 때 그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는 저도 들었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이거 회사 관계자가 직접 저한테 말씀해주신 거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뒤에 아닙니다 하면서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거지, 채용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수정을……

서승필위원

어떻게 될지는 아……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아직 모르겠지만 무슨 공장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채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현재 상태라고 하면 KDS를 얘기하는데요……

서승필위원

예, 예, 현재 상태, 그러, 자, 처음에 할 때도 개별입지 1차 사업에서 2023년 3월에서 2024년 3월 달까지 1차 끝나는 걸로 해서 500억을 투자하고 150명을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77명밖에 채용이 안 됐네요? 현재 상태로 본다고 해도.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상태는 77명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물랑을 정부하고 KDS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산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서승필위원

저는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장이 위험해, 안 위험해 그런 거를 시민들은 알길 원해요. 알 권리가 있어요. 자, 이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 논산시에 얼마나 더 이익이 있겠어? 엄청난 이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채용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없잖습니까? 벌써 여기, 벌써 77명을 했는데 우리 말하고는 틀리잖아, 그 다르잖아요. 150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150명은 계획이고 실제로 77명이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0명은……

서승필위원

근데 아직도 시장님은 그 다니시면 뭐 1000명까지 채용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그거는……

서승필위원

아니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서승필위원

아, 공장 승인이 돼야 되는 거고, 산단 승인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우리,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해에 분명히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재해안전평가에서 불가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런 일이……

서승필위원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수입이 아까 그 4억이라고 하셨어요? 올해, 올해……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기 지방세 납부가 예, 예, 약 4억 정도 됩니다.

서승필위원

그 4억에 그러면 취득세가 있겠네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취득세 있습니다. 다 포함……

서승필위원

취득세가 얼마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제가 그 세목별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대략적으로, 총으로 제가 얼마 납부했나만 파악했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야쿠르트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야쿠르트공장 이 동산산업단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2024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세금을 우리 논산시에다 납부를 했어요. 그중에 취득세가 15억 5600만 원입니다. 세금을 낸 건 4억 4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억 중에 취득세 빼면 얼마나 돼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근데 이게 그……

서승필위원

비율로 본다고 하면?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기업이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물론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만 내는 겁니다. 취득할 때인데 기업한테 지방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세목은 결국은 지방소득세거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의 10% 정도가 지방소득에, 지방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본사가 있는 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초 계획에도 KDS는 연 매출 뭐 2000억 정도는 계속 꾸준히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법인세도 그만큼 많이 납부를 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본사가 여기기 때문에 뭐……

서승필위원

아니 본사 얘길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사가 올 계획은 KDS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KDS는 지금 와 있습니다, 본사가.

서승필위원

예, KDS지, KDI는 아니잖아요? 추가로 앞으로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KDI라고 분명히 그분들도 말씀, 그 말씀하셨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KD……

서승필위원

KDS가 아니고 KDI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 우리, 우리 그 과장님이 추가적으로 공사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앞으로 들어올 거는 KDI라고 했어요. KDI 본사는 세종에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세종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세종에서 우리 논산으로 올 계획이 있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때 그 의회에서 그 회사 관계자가 얘기했듯이 이 회사 본사를 옮긴다는 것은 직원들 동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뜻인데요.

서승필위원

그렇죠? 결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아직 온다 안 온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본사가, 그러니까 본사가 올 걸 가정을 해서 그렇게 추정치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장을 다시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산업단지가 승인된 것도 결정된 거도 하나도 없어요. 본사가 올 수 있는 것도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서승필위원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다 와서 된 거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산업단지, 일단 개별공장은 준공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케이, 그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과연 이게 될라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진행상황을 볼 때는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서승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좀 어느 만큼, 아까 오게 되면 한 150억 정도의 뭐 우리 세수가 있을 거다 추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150억이요?

서승필위원

예, 예. 우리 논산에 산업 농공단지들이 쭉 있더라고요. 한 12개 정도가 됩니다, 12개, 농공단지가. 논산, 동산, 가야곡, 연산, 은진, 양지, 양지에 그 두 곳이 있고요. 동산도 농공단지가 있고, 연무 농공단지가 있고, 강경, 노성, 열두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요, 1년에?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1년에 뭐 10억 이상 되는 데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52억 8400만 원입니다. 52억 8400만 원이라고요. 이 12개의 산업단지에서 우리 그 세수가 52억 8400만 원이라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위원님 150억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게 물론 추정치인데……

서승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목표이긴 한데요.

서승필위원

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떨까 그걸 추정치로 해 가지고, 아니 제가 뭔 얘기 못합니까? 말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거지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뭐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뭐 되겠습니다.” 말로는 뭐, 뭘 못 합니까? “당신한테 뭐 해줄 수 있습니다.”, 못 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세금 관련해서는요, 지금 당장은 말씀 못 드리고요. 1년 한번 지켜보시고 1년 뒤, 한 회계연도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수가 되니까요.

서승필위원

그렇게 좀 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아까 김종욱 위원님 그 말씀해주셨는데 농축산물 소비촉진 농산업 상생협약식 있죠? 여기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번 협약으로 식품기업에서 소비될 논산 농ㆍ식품은 연간 쌀 1179톤, 계란 1000만, 1000만 알, 양파 170톤, 당근 221톤, 마늘 37톤 등에 달한다.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수치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요. 현재 그 논산 관내 기업들이 쓰고 있는 그 양을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승필위원

전체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양이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거, 이거를 우리, 우리 논산시 농산물 이만큼, 그, 이만큼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협약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어느, 예, 어느 정도나 진행됐어요? 거의 없어요, 과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없어요. 진행된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 진행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빙그레. 가야곡 빙그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쿠우쿠우에서 쌀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몇 개의 기업들.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왜 이렇게 해서 추구를 해서 하는 건 좋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현혹하는 거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논산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논산시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전체 여기에서 쓰는 양이라고요, 사용량, 분명히 말씀드렸, 하셨잖아요, 과장님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 양을, 그 양이 이게 총 이분들이 하시는 양이 이정도 되는데 이 양을 다 논산 우리 논산시 농산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것을 다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딱 이거 좋잖아요. 우리, 농산, 농산물을 우리 논산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농산물을 할 수 있게 협약을 맺었다. 이건 참 좋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거든요? 이거 수치 가지고 말하기 싫거든요? 수치 갖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ㆍ과에서 일하기 힘들겠죠. 직원으로서 일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목표치를 잡은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젠 앞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했던 말씀 잘 명심하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있어서는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기사 내용에 이런 기업들이 이정도의 물량들을, 농산물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상생을 해서 우리 논산시 농산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 같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목표와……

서승필위원

근데 마치 이정도가 들어가는 거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화면 좀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목표와 실……

서승필위원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자, KDS, KDI 준공식 초대장이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초대장이죠? KDS하고 KDI가 우리 논산 기업입니까, 논산시 기업입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논산시 기업이냐고요?

서승필위원

개인 기업이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개인 기업,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개인 기업 초대장에 우리 논산시장님이 저 맨 위에 보면 버젓하게 딱 올라가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승필위원

저게 맞는 초대장입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개인 기업에서 이제 그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아니 개인 기업을, 개인 기업을 준공식을 하는데 엄연히 이렇게 논산시장님 해가지고 이렇게 단체장님들한테 보면 그게 맞는 거냐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저희 이 KDI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논산시가 앞으로 이제 국방산업 중심도시를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 제1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기업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같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기업에 대해서 시민님들, 시민들이 반반으로 양분됐었잖아요. 아니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엄연히 반대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게 뭡니까, 도대체?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위원님, 위원님 1분 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는 축하하는 의미에서 했던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하면 앞으로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잘 좀 해주세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우리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국방군수산업도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써주시는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거일 거 같아요.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안정, 안전성을 최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시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저기 화면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논산폭탄공장 반대 국회의원 황명선” 이게 이제 우리 KDI, KDS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 같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폭탄 공장입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두 회사는 확산탄을 만드는 회사가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저희 논산 공장에서는 탄두, 자탄과 탄두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반제품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폭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거는 사람 견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폭탄공장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도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플래카드가 내걸렸을 때 조금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무기에 화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무기체계에 있어서 화학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역국회의원님께서 폭탄공장이라고 선동적인, 좀 선정적인 이런 단어를 이렇게 써가시면, 써서 저거를 게재한다는 자체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민감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아무튼 저 또한 이 폭탄공장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도 없고 모든 시민들이 또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플래카드가 내걸리면서 또 반대쪽의 어떤 의견도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한번 그거 한번 다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허위 사실 유포한 황명선 국회의원 사퇴하라. 논산시 국가지정 방산기업 유치 반대하는 국회의원 필요없다.”, 저는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서로. 자, 그러면 국회의원께서 국회회관에서 저기 기자회견 하셨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 이제 플래카드다가 이제 걸렸지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사전에 우리 그 집행부나 아니면 투자유치과에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의견제시를 요구한 게 있습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없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소통이 필요할 테고, 저는 그 시장직을 또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긴 세월동안 정치이력이 있으신데 왜 이러한 판단을 이렇게 하셔서 서로에 어떤 갈등의 소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에서 이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을 또 알고 지금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몇 가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논산시, 우리 논산시와 논산시민들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논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낭비나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적으로 뭐 선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뭐 플래카드나 이게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 아니면 뭐 정치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좀 하 겠습니다. 이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 폭발성의 위험성을 이제 최소화 시키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KDI, KDS에서 지금 현재 그 자체적인 어떤 폭발성이나 위험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현재 그 물론 화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뭐 100% 없다고는 안 하는데요. 그만큼 이중, 삼중으로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회사 측에서도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위험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안전성 확보의 어떤 방안은, 방안이 하나 중에 전기자기파괴장치라는 게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자기장파괴장치,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뭐 전기식자기불활성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몰라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그 안전장치는 다시 설비가, 설비가 다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거는 그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정, 그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리 그 집행부에서 그 안정성에 대한 어떤 그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하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 일단 화약 종류 자체가 뭐 둔감형화약이기 때문에 폭파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건 폭파가 아니고 불이 붙어도 연소하는 그런 정도 화약이기 때문에 일단 화약 자체도 뭐 정전기나 이런,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고요. 시설 자체도 일단은 그 방사청이나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준에 맞게끔 다 설비를 했고 일단 그 건물 배치도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어 있고, 또 자체 건물도 방폭벽이라고 해갖고 40cm 이상을 지금 두께로 해서 기준보다 더 높게 40cm로 지금 그 건물 할 때 그거 신청할 때 40cm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공정별로 격벽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다른 곳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게끔 다 격벽으로 그 공정 자체를 또 해놨기 때문에 시설면이나 또 설비 이쪽에서는 거의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할 거 같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연에 1년 한 번씩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저기 우리 논산시가 이제 확인하고 조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런……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그것, 논산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험성이 있는 어떤 무기체계의 어떤 공장들은 국가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방사청하고 그 국방시설품질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더 이제 우리 논산시도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더 그런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동종업계에 같은 어떤 무기체계나 이런 생산하는 업체들이 우리 여기 양촌에 있는 공장말고 또 다른 공장들이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KDI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동종업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동종은 여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화인데요. 한화가 지금 보은에 지금 120만 평 정도 그 부지에 지금 저희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제 그 공장 같은, 거기 120면 보은 같은 경우는 주로 화약을 다루는 데인데요. 뭐 저희가 알기로는 방산이 55%, 민수가 한 45% 정도를 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거기 처음에 공장이, 그 화약공장이 들어올 때 주민들도 많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생협력 이런 게 잘 돼 가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한화 그런 공장이 없으면은 큰일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회사하고 주민들하고도 상생이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혀 위험, 오히려 민수 같은 경우가 지금 둔감형 화약,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어려울 수, 그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위험성도 없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우려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화약을 다루다 보니까 공정별로 이런 격벽이나 또 지하에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주변에 소음은 좀 클 수 있어도 큰 피해는 없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은에 있는 주민들이 한 얘기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 우리 군수 사업체들이 구미나 대전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대전 KDI 같은 경우도 이제 완성품을 하는데 주변 1km 이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거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어떤 그 장비부터 설비부터 해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에서 다 또 관리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험성이, 위험성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실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를 못 하는데 그대신 국가에서 더 배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회사보다 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하나는 이제 화학의 운반 과정에 있어서 우리 또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양촌의 면민들이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실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화약 같은 경우, 군용화약 같은 경우는 이게 함부로가 이렇게 운반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방사청에다가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운반하겠다고. 허가를 맡게 되면은 또 국가기술품질원에서 그 운반승인을 또 내줍니다, 사용허가증을. 그렇게 돼야지 이제 운반을 할 수가 있고요. 운반할 때에는 또 책임자가 누구, 이제 자격이 있는 책임자가 누구, 호송관 누구 또 언제 날짜, 또 차량 자체도 GPS가 무조건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 탑차, 그 내부가 금속으로 된 탑차를 이용하는데요. 그 두 기관에서 차량 이동할 때는 GPS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 일 생기면 바로 이제 경찰이나 소방이나 다 군부대와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지금까지 그 차량 이런 화약을 운반하거나 또 하면서 뭐 현재까지 사고가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또 운송도 이렇게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사고의 경험도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할 수 있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런 시스템 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런 또 시스템으로 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제가 이제 세무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세수에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적어서 저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상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어떤 상관관계까지 다해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안정성이 담보된다고 하면 우리 그 지금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논산시에 그 어려운 상황을 탈, 위기 탈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업 유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그 투자유치과 우리 과장님 더 힘을 한 번 모아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를 하잖아요. 지금 다 하셨던 말씀인데 미래비전에 대한 제시를 함에 있어서 약간은 비전제시를 하는 거니까 약간은 좀 부풀려질 수도 있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실행이 즉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동의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이해를 시키고 또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지금 뭐 질의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은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은 또 우리 국회의원회관에다 좀 보내주시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저 국방산업을 통해서 논산시가 지속발전, 발전이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이런 국방산업 그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힘 혼자만은 안 되는 거 같고요. 의회와 또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더 그동안 그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더 이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그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올 때 아까도 이제 언뜻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방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국가의 그 안전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주로 방위사업청?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뭐 국방과학연구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다 연결돼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 이런 것들을 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하고 있는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KDI건 그 KDI 이제 이쪽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그 뭐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여기 뭐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이제 계속 해서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아까 끝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어쨌거나 뭐 반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그런 부분에서 완화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완화, 아니 아무튼 설명, 처음에 저희가 그 주민들……

태모

이태모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많은 분들이 이해합니다, 일부 주민 반대하는 분들은 극히 일부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거 마이크를 잡은 좀 주된 목적은 아까 우리 논산이 이제 국방군수산업단지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전력지원체계 아까 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내용 알고 계시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전력지원체계 중심으로 해서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이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우리 전력지원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무기체계하고 전력 그 뭐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나눠지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용어자체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전력지원체계라는 말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으로 나눠지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지금 예, 저 군에서 운영하는 게……

태모

이태모위원

그렇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전력지원 주무기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그 전력지원체계가 포함돼, 전력지원체계라는 말이 무기체계의 제반 요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맞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전력지원체계 분류표에 보면 전투지원장비가 있고 전투 지원물자가 있고, 의무 지원물자, 물품 그리고 교육훈련 장비……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국방정보시스템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전력지원체계 분류에 따른 업종 구성에도 보면 전투지원 장비가 있고 전투지원 물자가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는 이게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거의 뭐 92%가 전력지원체계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전력지원체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의류, 피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전력, 전투 지원 뭐 장비 부품에는 사실 뭐 탄약, 유도탄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전력지원체계 아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갖고 그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전력지원체계라고 해가지고 의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것만 아닙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피복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력지원체계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무기체계의 제반 요소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싶은 겁니다. 맞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전투지원을 할 수 있는 모든 물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저는 오늘 이 투자유치과 이 감사 진행되는 이 시간이 어느 과보다도 굉장히 팽팽한 입장으로 나뉘어져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논산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이 중계를 보면서 굉장히 참 외면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사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지방의회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하듯이 따라가고 있어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보통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당론이나 이념을 많이 따라서 국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지방의회만큼은 이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초월해서 앞 시간에도 우리 산림공원과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좀 개진하셨지마는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의 원칙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은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의견대로, 국민의 힘 소속의 의원님들은 시장님의 의견대로, 이거 과연 시민들은 쉽게 동의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방 기초의회만큼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그 판단이나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경제선진, 우리 경제발전 지수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완전 정반대예요. 정치는 후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국민들 스스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많은 위원님들께서 뭐 그 기업 세수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감사 과정 중에서 많은 기업들에 대한 그 지방세 납부 금액에 대해서 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과장님들도 취득세는 단발성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취득세를 지방세에 계속 포함해서 얘기한다라는 거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번 KDI, KDS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은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마는 얼마 전에 뭐 여기 매체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 입장 거기에 다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까지는 뭐 거기 그렇게 보태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것, 이것조차도 선과 악이냐 자꾸 이런 양상으로 자꾸 치닫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거는 자꾸 우리시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때 ‘어 저것 거짓말이었네? 왜 거짓말 하지?’ 이런 여지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분쟁의 불씨가 논산시를 통해서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채용인원이 몇 명이네 뭐 부터 해서 자꾸 그 불씨를 제공한다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과장님 아까 뭐 KDI 본사 이전 관련해서 뭐 말씀 하시고 얼마 전에 그 기업 관계자도 우리 시의회에서 그쪽 반대하는 시민분들하고 한번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본사를 이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하고도 논의가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그것조차도 이거 또 다른 시민들이 갈등할 수 있는 불씨를 또 제공하는 말이에요.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본인들 그 기업 종사자들하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24년 2월 2일날 세종시청에다가 분양신청서를 냈어요, KDI? 제가 증거 뭐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어요. 세종시에 테크밸리 아시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세종시청에서 조성해서 분양하는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서 본사를 짓겠다라고 세종 테크, 세종시청에다가 올 2월 2일날 분양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본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이거 시민들 기망행위죠. 본사 이전 안 합니다. 할 사람들이 세종시청에다가 그 분양신청서를 냈겠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세종시에 그 테크밸리 분양하기 위해서 거기도 우리 국가국방산업단지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코드 있죠?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거기처럼 테크밸리도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어요. 근데 국토부 그 총리실 산하에 그, 그, 아 정확하게 지금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뭐 세종시청 해가지고 행복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시점이면은.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본사 이전 관련해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봐요. 이런 일들 때문에 과장님은 저는 진심일 거라고 믿어요. 과장님이 뭐 여기 위원님들하고 시민들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마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 일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또 거짓말했네! 왜 말이 달라져!’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매출규모 KDI, KDS 둘이 봤을 때 자꾸 KDS 본사는 여기라고 하시는데 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KDI가 크지 않을까요, 둘만 놓고 비교했을 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조차 ‘왜 자꾸 시민들 속여?’라는 그 퀘스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논쟁거리를 양산하냐라는 얘기죠. 그 외에도 뭐,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이 청내에 KDI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말씀 하셨고 해서 그 문제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전면 스크린에 자료화면 송출)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이시라 아실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윤여창 과장님은 그 당시에 국방협력과장님이셨고. 이게 제가 논산시의회 의장 취임하고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MOU 체결을 하는데 좀 참석 좀 해 달라고. 아휴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죠. ‘그 무슨 기업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무기를 만드는 케이스, 풍산 같은 지금 연무읍에 있는 연무읍에 있는 그 풍산 같은 케이스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전혀 뭐 문제의식 없이 참석을 했죠, 당연히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한 2~3일 전부터 저도 MOU 투자 각서에 제 서명란도 만들,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MOU 체결할 때 그 해당 지자체장하고 투자기업 대표하고 서명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시의회 의장까지 서명란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사실 별 문제 의식 안 갖고 있었어요. 참석하기 바로 전날 저녁인가 오전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려고 했으나 이런 관례도 없었고 해서 그렇게 못하게 됐다.’ ‘그럼 이해한다.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저렇게 축하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2일날 논산시청 공직자가 저 사진을 대량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영상까지 같이. 이거는, 뭐 사람들 다 알겠죠. ‘야, 너 그때는 참석해서 축하해 주고 왜 반대하는 인터뷰를 내?’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이! 이러니까 자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언제 거기서 사인을 했으며 있는 그대로 공개도 안 했고 당연히 일반적인 기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축하해 주러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에 따른 제 입장을 인터뷰했더니 그 인터뷰 영상 4분 35초짜리 딱 제 인터뷰한 것만 편집해서 그 영상하고 저 사진하고 2개를 같이 시민들한테 뿌리기 시작해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저러니까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꾸 시민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저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이신 분 아니에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뭐 내일 아침까지도 사실 얘기할 수 있는데 워낙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사실 이걸 가지고 뒤에서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 삼류 같은 짓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기 그런 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으로 먹거리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하고 또 의회하고 또 주민들도 계신데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일이 갑자기……

서원

서원위원

그 의미를, 아니라고요. 그 의미였으면 저것만 보냈겠죠. 근데 제가 반박하는 기자회견하는 인터뷰하는 영상까지 4분 35초짜리 영상까지 같이 묶어서 보냈다라는 거는 ‘너 저 때는 찬성해 놓고 축하해 주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거기 사인했으면 큰일날뻔했어요. ‘사인까지 한 네가 반대 왜 다른 목소리 이제 와서 내냐?’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예 작정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일 예견하고서 처음부터. 예? 사실 의장이 시의회 의장이 해당 지자체에 투자하는 MOU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서명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갈등의 불씨를 자꾸 만들어 내는 일은 이제 중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유, 이 얘기하다가 지금 정작 할 얘기 까먹었어요. 일단 좀 그렇게 더 이상 시민들이 양극화되는 이런 일에 논산시가 그 단초를 제공하는 일은 좀 이제는 중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측 다 주장하는바 다 알아요, 시민들이. 이제는 좀 시민들의 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감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1975쪽 KDI 반대하시는 분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노력하신 걸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설명회 이런 거는 건너뛰고요, 개인적으로 그 반대하는 분들하고 또 접촉을 해봤습니다. 접촉도 해 보고 또 의회에서 또 서원 위워님 뭐 서승필 위원님이 주선해서 업체 측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하고 또 자리도 한번 마련한 적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이제는 제가 이제 황명선 국회의원님께서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순간에 해결 방법이 어떻게 더 좋아지는 거요, 멀어지는 거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이……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해결 방법이 되는 거요, 논산시민이 갈라지는 거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잠깐 아까 보은 좀 예를 들었는데요, 보은공장에 이제 인천에서 화약공장이 올 때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래서 그, 그리고 엄청 심했는데도 그게 봉합이 됐던 거는 주민들이 순수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 처음에 그 KDI 입주할 때 주민설명회할 때도 뭐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답변, 시간도 없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과장님! 양촌에서 설명은 많이, 설명회는 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설명회 하는 그 폭탄공장이라고 하는 데 아니면 다른 데 연무 뭐 산업단지를 만들때 그 설명회하는 것이 어느 몇 킬로까지 설명회할 수 있는 거요, 오라고 초청하는 거요, 논산시민한테 전체로 해야 되는 거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그 제한은 없습니다, 시민 전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양촌에서 했을 때 관심 있는 사람은 양촌면사무소로 오면 되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전 시민이 논산시민이 알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관심이 없었었잖아, 그때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다 플래카드……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은 정치, 정치적으로 가니까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고 민선8기가 지금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양촌에 그 폭탄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면 어디까지 죽어요? 한번 터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웃으며) 그……

남충

김남충위원

성동까지 죽습니까, 최고 멀은 성동까지도……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생각을, 생각을 안 해봐 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양촌 사람도, 우리 과장님 알잖아. 첫 번째에는 그랬지만 이번 산업단지 설명회 할 적에 한 명인가 두 명 반대하고 얘기 안 했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예전에는 막 설명회 못할 정도로 막 나와서 막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양촌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선동을 해서 논산 성동에 사는 사람까지 연무 사는 사람까지 전체가 그 폭탄공장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요? 양촌 사람들은 오히려 담담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 반대하는 사람, 아니 대한민국에 뭐 아무리 좋은 것 놔도 ‘나는 싫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니까 이제 또 야당은 싫다, 백성현이 잘 되는 것 싫다하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할 건가를 해야지 양촌면민하고는, 명분은 좋아요, 양촌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양촌 사람들 어디가 데모하라고 하고 어디가 어떤 사람이 지금 KDI 폭탄 터지니까 하지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되냐, 이거요. 그런 근본적인 건 한 번도 물어보고 양촌 사람한테 물어 보도 안 하고 바깥에만 선동해 갖고 그것 폭탄 터지면 다 죽는댜. 논산 사람 다 죽어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그게 저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거 이번에 엊그저께도 우리 뭐 설명회도 발표했지만 정치적으로 개입하니까 이건 해결 방법이 없다, 이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누가 옳은지는 시민들이 판단하겠지만 다 50대 50이에요. 거진다 50대50이에요, 지금. 안 좋은 사람 50%, 좋은 사람 50%. 둘이 싸움만 붙이는 거요. 싸움만. 여기서 플래카드 걸면 여기서 플래카드 걸고. 이런 식으로 가서 논산이 잘되냐는 거예요, 잘되냐고? 몰라요, 여기 뭐 우리 아까 저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막 국회같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안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의원들까지도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도 반으로 갈라져. 그거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먼 사람들이 막 논산시민을 반으로 갈라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서는 진짜 논산발전이 되겠냐? 안 될수록 좋겠지. 왜? 반대하는 사람은 백성현이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되면 논산시는 진짜 산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진짜 좀 중간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논산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존경해 주고,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데, 정치만 안 꼈으면 진짜 저도 중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되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치가 다르니까 그쪽하고. 그럼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저도 그 엄청 중립, 양촌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큰소리 못 치고 중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저쪽 이렇게 하거든요, 이장들 모여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양촌 살면서 폭탄공장에 대해서 의원이 돼 갖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냐고? 근데 이제는 저쪽 당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는 이쪽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요. 그러면 자꾸 지역이 갈라지고 이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조금 노력을 하셔서 논산시가 좀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아까 이제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저 세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목표치가 높아야 돼요, 어쨌든. 뭐 어떻게 들어오든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뭐, 뭐 1000만 원 들어온다고하다 500만 원 들어오면 뭐 좀 덜 들어왔다, 거짓말이다, 그러지만 목표치를 높이라고. 앞으로 계획이 있고 이건 기대치가 조금 높아야잖아요. 너무 낮게 받으면, 낮게 하면 노력을 좀 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뭐 거짓말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지만 좀 기대치는 좀 높여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더 그걸 바라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장기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논산시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그 주민 그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대화할 준비가 돼있고요. 지금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상대방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열린 마음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하다보면은 좋은 또 소통의 기회가 찾아올 걸로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우리 공무원은 중립이잖아요?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여야가 싸워도 중립을 지켜서 어쨌든 이제 해결 방법을 많이 찾아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창

윤여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국방산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방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방산업과 우종갑. (국방산업과장 우종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국방산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국방산업과장 우종갑입니다. 평소 국방군수산업 도시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배 국방도시, 도시조성팀장과 팀원입니다. 홍형선 국방산단팀장과 팀원입니다. 정대일 국방협력팀장과 팀원입니다. 국방산업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6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소관사항 6건 중 4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9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골프장 설치 현황 및 논산시민 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대 골프장 조성은 2010년 10월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국방대 논산 이전 지원사업 중 하나로 당초 국방대 내 24만 7000㎡의 부지에 시비 부담 없이 국비 98억, 도비 190억 원 등 총 28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9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2010년 이전 계획에 따른 공사비 책정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건설비, 건설공사비 지수가 약 65% 가량 상승하여 클럽하우스 등 주요 시설 건축비 등 공사비 증액분 110억 원을 충청남도에서 추가 지원하여 총사업비가 398억 원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82%로 ’23년 1월 토목조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23년 12월 관로공사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4년 9월 잔디식재를 완료하고, 10월 클럽하우스 등 2단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잔디관리 및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5년 9월까지 건축공사 준공 및 시범운영 후 ’26년 1월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만 추가로 비월안전망 등 안전시설과 조경 등 추가 공사 소요가 발생하여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와 국방대학교 측에서 충청남도와 우리 시에 20억 원의 추가공사비 지원요청이 있어 충청남도에서 국비 추가지원 및 지방비 추가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논산시민의 골프장 이용계획과 관련하여는 ’25년도에 골프장 운영주체 결정 후, 운영 관련 예규 제정 추진 시 논산시민 이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정토록 국방대,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건의 중에 있으며 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추가지원 요청이 있을 시 논산시민 이용계획과 연계하여 논산시민 이용계획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는 등 논산시민 이용계획이 운영 예규에 반영할 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1쪽, 2032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대 주변 환경개선 사업 현황 및 국방대 지역 주민과 상생방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국방대학교 입주자 민원처리 현황은 별도 민원 접수사항이 없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33쪽 서승,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산하의 AI 로봇 등 미래 최첨단 국방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연구기관으로 국방기술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 검증, 실용화 및 제품화, 친환경 실험데이터 확보ㆍ분석 등을 통해 인근의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국방군수 산업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여 논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국비 2490억, 시비 200억 등 총사업비 2690억을 투입하여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26만 987㎡의 규모로 지상로봇, AI, 캠바이오, 군용전지, 차세대에너지 연구 등 총 5개 분야의 국방미래기술 연구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동산리 구공병대 부지 14만 6475㎡에 지상로봇, 자율주행 기능 시험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16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1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1단계 부지 인접 지역에 11만 4512㎡의 규모로 무인체계 자율협업연구시설, 캠바이오 시험, 군용전지 특수성능평가 연구실험, 국방차세대 에너지 연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24년 2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10월 24일 계획, 당초 계획대로 4개 연구시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12월 중 계획 종료 후, ’25년 기본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의 ’25년 정부예산 심사 시, 사전 타당성 조사 미완료를 이유로 기본설계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어 국회의 예산심의 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장 및 지역국회의원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최종 예산안 통과 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2단계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단계 사업 기본설계비 ’25년 정부예산 확보 대응, 2단계 부지매입을 위한 시비 본예산 반영 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5쪽 김남충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사업비는 약 1917억이며 연무읍 동산리 죽본리 일원에 87만 177㎡의 규모로 ’29년까지 국방산업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총생산 유발효과가 2122억 원,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가 1742명에 이를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국방연구개발 실증 생산과 같은 입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산단으로 조성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연계한 첨단산업 및 관련 장비부품 분야를 유치할 계획으로 AI 등 4차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써 신기술, 신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방군수산업 기반 조성의 중추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군수산업단지개발계획은 2018년 8월 31일, 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6년 여의 노력의 결실로 올해 1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되었습니다. 이후 국방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하여 5월 LH 본사 방문, 6월 국토부 장관 접견 등을 통하여 국방산업단지 조성 일정을 당초 LH 추진 일정보다 1년 4개월 앞당겨 지난 7월 30일 연무읍사무소 회의실에서 200여 명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부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에 착수하여 12월 14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2월 중 논산국방산단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5년 1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후 3월까지 감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5년 하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부분 준공을 통하여 기업유치를 시작하고 ’29년까지 조성할,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되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산업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 토목공사 등 조성사업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방 관련 기관 및 기업유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0쪽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국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사업으로 지난 11월 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선샤인 스튜디오의 운영사인 SBS A&T의 사업에 대한 민원제기 및 공사부지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사업지연에 따른 재정부담 등,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인 내부 검토를 거쳐 11월 18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어렵게 국비보조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되어 오랜 기간 장소 변경 등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마무리지 못 하, 마무리 하지 못 하고 중도에 중단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의 국가 재정악화로 인한 시정 재정상황 및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렵게 내린 결정임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아량과 넓은 양해를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업 중단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방산업과 소관 ’2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국방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 저 혼자만 자료요청한 거 같은데 국방미래기술 그 연구센터 조성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서승필위원

여기 보면 계획에 부지 매입으로 본 예산에 50억이 지금 반영, 50억을 지금 하는 건가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50억,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본예산 50억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10억 원으로 삭감되고 일단은 내년에 10억 원 반영해 가지고 그 부지매입을 위한 그 행정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저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50억이면 부지가, 필요한 부지는 매입이 다 되나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지매입 비용으로 시비 부담 200억 원이 부지매입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저기 해봐야, 지금 현재 감정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4억 정도 되는데 이젠 감정을 해봐야 될 테지만 그 이상 한 100억 가까이……

서승필위원

아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부지매입비는 빨리 세워서 부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사업들이 보면은 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자꾸 1년, 2년 뒤, 그 3년 뒤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해 드릴라고 좀 제가 50억 반영한다고 왔길래 봤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예산실에다가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일단 본예산 반영된 10억 원 가지고 행정절차부터 진행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해서 바로 부지매입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진행하기 이전이더라도 부지매입은 빨리 그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하게 요즘에 좀 전, 바로 앞, 전 과, 투자유치과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뭐 서로 다른 생각들이 극명하게 갈렸었는데 이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 유일무이한 전국 최초의 비무기체계의 국가산업단지예요. 그니까 저는 혹시라도 이게 뭐 보고 놀랜 가슴 또 뭐 보고 놀랜다고 여기에도 우리 자료에도 명확하게 유치산업은 비무기 체계 중심이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2의 이런 갈등은 우리 시민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전에 이 국가산단 유치할 때 그 예타 그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 홍보하고 우리가 만나서 설득하고 유치를 총력전을 벌였어요. 지금 그때 당시 입주의향서, 의향을 보였던 기업들 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입주의향서를 받은 기업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 그 입주의향서 그 이상 단계로 넘어가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뭐 그 이상 되면 좋겠으나 사실 지금 정도의 그 관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소통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원

서원위원

일단 더 또다른 우리가 그때 확보하지 못했던 기업들 새롭게 우리가 그 유치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들을 확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 왔던 기업들 관리에도 소홀해, 절대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우종갑국방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방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논산시 도시주택과 이현근.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용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석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승진 도시광고팀장입니다. 여형구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 직원 일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 24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01쪽, 이상구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9471개입니다. 금년에 읍ㆍ면ㆍ동에서 280개를 신청하여 230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백, 230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점검결과 및 수선 현황으로 가로등ㆍ보안등 누전, 전도, 긴급복구 등 총 5691개를 점검 및 수선하였습니다. 2303쪽의 유지보수 공사 건에 대한 최초 설계 금액 및 계약 금액 중 박스 하단의 보안등 민간 위탁, 위ㆍ수탁 용역의 최초 설계 금액은 2억 5530만 원에서 신호수 노무비를 반영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은 5130만 원 증액된 2억 9660만 원입니다. 2304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강경 스위트클래스 아파트 추진 현황입니다. 강경읍 동흥리 27번지 일원에 429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에 공사 중단되어 8월에 도시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 사고처리 결정하였고, 2024년 4월까지 임대분양금 환급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주 일군토건 등이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금년 10월 30일 판결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선고기일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은 약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2305쪽,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강경 황산대교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강경 금강변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업이고 예산액은 총 15억 3000만 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5억, 시비가 3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교각조명 52개소, 측면조명 170개소, 미디어조명 200m를 설치하였습니다. 2306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개나리아파트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세대 수는 200세대로 1개동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방은 각 2개입니다. 세부 임대현황 및 유지관리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7쪽, 최근 3년간 임대료 미수금은 153만 2030원입니다. 임대료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전화 및 독촉장 체납고지를 발송하였고, 장기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압류 혹은 결손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308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원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경관조명 신설, 보수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도, 2020년부터 경관조명 조성사업은 강경 금강변 야관경관 랜드마크 조성 등 9건으로 총사업비 23억 5730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09쪽,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최근 2년간 공동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사업대상은 연무안심아파트 등 14개 단지에 총사업비 3억 8870만 8000원 중 2억 6032만 원을 지원하여 보조율은 76%입니다. 2310쪽, 2024년도 사업대상은 강경 백조아파트 등 9개 단지로 총사업비 4억 509만 7000원 중 2억 3081만 5000원을 지원하여 보조율은 70%입니다. 2311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 관문 경관조명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황 논산 진입 관문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논산대교에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활기차고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총 26억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응기금이 24억 원, 시비가 2억 원으로 ’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12쪽,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불법현수막 수거 현황입니다. 8월까지는 5명의 수거자가 매월 최대 500장을 수거하던 것을 9월부터 10명의 수거자가 최대 250장을 수거하는 것으로 변경ㆍ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논산시 불법현수막 1만 7191장과 족장 840장을 수거하였습니다. 2314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빈집철거 현황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원으로 158동을 선정하여 현재 111동을 철거완료하였습니다.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5쪽, 이상구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처리 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주택 동당 352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 한도를 지원하고 비주택, 창고, 축사는 동당 200㎡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 11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365동을 사업선정하여 현재 200동을 처리, 진행 중인 165동을 연말까지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2316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317쪽,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3년간 시ㆍ군 경계 표지판 시계, 도계 위치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비 추진 현황으로 이천이십년, ’22년도에 계룡시 연계 등 3개소에 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태양광 LED 표지판을 신규 설치하였고 2023년도에는 시ㆍ군 경계 표지판 디자인 교체를 노성면, 장구리 등 1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740만 원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2318쪽의 2024년도에도 양촌면 등 4개소에 대하여 시ㆍ군 경계 표지판 디자인 교체를 사업비 1098만 원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319쪽부터 2321쪽의 시ㆍ군 경계 표지판 설치 및 문구와 이미지 현황은 유인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321쪽, 향후 추진계획의 연무 마전리 등 5개소 경계 표지판 디자인 교체도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2322쪽,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임대주택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시 임대주택은 개나리아파트 등 9개 아파트 단지로 총 3963세대입니다. 세부 보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2323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년신혼부부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지동 55-2번지 일원에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으로 6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으로 2022년부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금년도 4월에 임대주택 건립 추진으로 사업 변경 추진 중입니다.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주체를 논산시에서 LH로 변경하여 2026년 10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24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 추진입니다. 연무읍 고내리 황화초등학교 일원에 농촌형 주거단지 단독주택 17호,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으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3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2024년 1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는 황화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25쪽,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2년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올해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6단형, 6단형 1개소로 현재까지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및 보수를 위한 관리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26쪽부터 2330쪽의 게시대별 현수막 게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직원을 바라보며) 먼저 자료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강경 말고 논산 먼저. (다음 자료화면 송출) 과장님!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아파트가 8년 전에 부도난 리베뉴파크 아파트거든요? 지금 저 아파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저 아파트는 매각기일이,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지금 매각기일 집행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내년 1월경에 매각개시가 예정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알고 계시네. 저도 알아보니까 ’23년에 1차 경매에 나갔는데 유찰되고 지금 2차로 경매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지금 전북에서는 전북,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저런 임대아파트를 지금 분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분양할 때 첫 번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50% 할인 그리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100% 할인, 그리고 거기서 10년을 살으면 그 임대아파트를 자기 걸로 할 수도 있게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도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데 많이 투자하고 이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가고 있으니까 뭐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저 아파트를 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대해 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생각 없으세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저희 시도 지금 그 우체국 뒤에다가 30세대 청년 그 신혼부부 아파트를 건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는 리베뉴아파트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저것이 만약에 경매가 진행돼서 소유자가 나타나면 아마 협의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저게 10년 이상 지나가면 누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추진 잘하셔 갖고 정말 이렇게 흉물이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로 저희 청년, 신혼부부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추진 부탁드리고요. (직원을 바라보며) 또 다음 거. (다음 자료화면 송출) 저것은 강경 초입에 있는 스위트클래스예요, 작년 봄에 부도난 거. 근데 지금 뭐 공매절차 들어갔다 했고 지금 설명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여쭤보지 않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또 그 옆에 내년 봄에 푸르지오를 350세대를 건립한다고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옆에 350세대가 정말 들어오는지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푸르지오는 대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무에서 지금 사업한 것이 완판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그 강경에다 지금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곧 들어올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저것이 해결이 안 되고 항상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새아파트로 거기 사는 읍민들이 옮겨가요. 옮겨가고 옮겨가고 하는데 과연 푸르지오를 지으면 물론 개인재산이 있고 하는 사람은 거기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푸르지오가 들어오면 이 저기 뭐야, 스위트클래스가 과연 해결이 잘 될 건지 임대가 다 될 건지 저는 솔직히 그런 게 걱정이 들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스위트클래스는 제가 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중부관리단에 직접 가서 이제 그 센터장을 만나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도 저것이 시급한데요. 그 주택보증 HUG에서는 이미 분양금 등 420억 이상을 투자했고 그게 이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도 있지만 HUG 입장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 그 6월, 7월이면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래요. 시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저 스위트클래스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서 정말 강경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건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가 그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셔서 강경에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표를 보면서 할게요, 표. 2324페이지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스크린에 자료화면 송출) 이 사업에 대해 요약 정리한 자료화면을 보시면 사업비 100억, 도비 70억, 시비 30억을 들여서 연무황화초등학교 주변에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업 내용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마을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맞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 현황을 자세히 보시면 야심 차게 준비했던 사업이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중단되고 실무 및 미팅을 하고 사업대상지가 재검토되고 또 재검토되고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실ㆍ과도 변경이 됐고요, 추진하는 부서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예, 다음 화면 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예, 그림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당초 계획서에는 진짜 들어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잘 계획돼져 있습니다. 이쪽 26세대라고 써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옆에 그 우측에 보시면 변경된 안은 이 세대도 많이 없어지고요, 시설도 많이 없어집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당초 안에는 그 구 황화초등학교까지 매입해서 단독주택과 그리고 초등학교에 문화시설 등을 함께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 변경이 된 거는 그 목조주택에 대한 열효율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 황화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만 17호 정도 이렇게 그 건설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목적이 아까 보시면은 그 귀농귀촌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이라고 써있었는데…… (직원을 바라보며) 다음 화면 줘 보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이 사업대상지의 인근 400m 이내에 대규모, 대규모 양돈 축사로 악취가 매우 심하다 하여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주변에 뭐 가까운 데 또 돈사도 있고 뭐 우사도 있고 저게 있습니다, 닭, 양계장도 있고요. (직원을 바라보며) 다음 화면 줘 보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이 대상지 주변을 그 한밭대학교 대기실험실의 도움을 받아서 2시간에 걸쳐서 악취를 측정해 보았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다음 화면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이 표에서 보다시피, 뭐 보시면 보시다시피 배출허용기준이 15.0입니다, 저거 빨간줄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악취가 안 날 때는 안 나고 날 때는 최고 28.5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100억이 드는 사업이에요, 도비 70억, 시비가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 민원도 있고 뭐 계획도 뭐 바뀌고 한 이런 사업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구 황화초등학교를 포함해서 매입하라는 조건을, 조건을 지금 달고 있고요. 저희는 그 황화초등학교에 대한 지금 이 리브, 리브투게더 사업으로는 황화초등학교는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 매입해서 그 학교를 또 비워 놓은 상태라 사업계획이 없으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실행이 어려우면 이게 자꾸 무리하다 보면 더 돈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70억 원을 도에서 이제 받는다는 것보다는 또 우리 시비 한 30억 원 그 이상, 이상을 아껴서 이게 다른 사업에 또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과장님에게 좀 당부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뭐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귀농귀촌 인구에게 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신규 유입을 도모하여 이 지속적인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돈이 좀 덜 들어가더라도 뭐 이렇게 뭐, 구옥들 이렇게 뭐 전원주택들 해서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한번 아이디어를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악취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학교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장시간 기다리다 진짜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2317페이지, 시ㆍ군 경계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저기 시ㆍ군 경계표지판 현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문구와 이미지하고 대체로 잘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계룡, 익산경계는 문구는 ‘국방군수산업도시 논산’은 이미지는, 논산은 하고 이미지는 ‘육군병장ㆍ탑정호 출렁다리’ 어울리죠, 이것도. 그다음 문구는 ‘추억과 낭만의 도시 논산’은 이미지는 ‘선샤인랜드’ 이것도 어울려요. 완주군 경계는 문주가, 아니 문구가 ‘청정의 고장 햇빛촌’, 이미지는 ‘양촌곶감ㆍ육군병장’ 이것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문구는 ‘논산이 꿈꾸는 내일은 시민행복입니다’는 이미지가 ‘탑정호 출렁다리’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저희,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예를 들면 문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논산’은 이미지가 ‘육군병장’이 어울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그죠?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하고 ‘육군병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육군병장’보다 ‘관촉사’나 아니면 ‘돈암서원’을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명숙

허명숙위원

제가 여기를 다 2320페이지 앞에부터, 여기 앞에부터 2319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도시 논산’ 거기에 ‘육군병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육군병장’이 너무 여기에 조금 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되도록 돈암서원이나 또 관촉사나 우리 논산에 또 유명한 그런 유네스코 돈암서원이 있잖아요, 유네스코에 저기를 받은, 세계문화유산을 받은. 그런 이미지를 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도면을 정확하게 이미지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이것이 조금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 문구와 너무 동떨어지면 그것들은 다음에 그 조정할 때는 좀 이미지가 맞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면 시ㆍ군경계 표지판은 일단은 논산의 첫 이미지잖아요. 얼굴이잖아요, 그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니까 문구나 뭐 이미지를 논산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울리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감사한 요청이시고요……

명숙

허명숙위원

그거 확인 좀, 예,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확인하고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저 김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요, 아, 이건 지역구를 떠나서 논산시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지확보의 용이성만 보고 사업 내용 확인 안 하고 덜썩덜썩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계획하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다 설치하고. 아! 일하기는 편하죠, 공무원들이. 저런 결과를 초래를 해요. 저 사업이요, 당초에 통보받듯이 받았어요. 지금 조직개편 되기 전에 뭐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적어도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정 파악도 좀 하고. 저거 저 통보받다시피 들었어요. 원래 저 장소가 폐교를 앞두고 있었고 지역주민들, 요즘에 그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 공간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뭔가 경제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인해서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사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논산시 에서 저거 공모 덜컥 해버리고 ‘아,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이거 성과로 말씀하시면서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말씀드렸듯이 그 초등학교 활용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고요, 저 초등학교를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저 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재검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뭐……

서원

서원위원

아니 결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부서 업무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아, 이해는 해요. 그건 우리 내부 일이고요,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이해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논산시청을 하나의 조직으로 이해를 하지. 시장님까지 나가서 주민들한테 박수받고 ‘아, 이거 하겠다’라고 ‘민선8기에 하나의 시정 성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고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그 저희 과에서 시작할 때 한 게 아니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던 것을 이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서원

서원위원

아이, 알아요. 저는 아는데 시민들이 그걸 알겠냐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논산, 논산시청 다 똑같은 공무원이지 논산시청 일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참 문제예요, 문제. 부지 선정, 장소 선정할 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만 찾아가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긴데 저, 지금, 지금 알았어요, 저거, 제 지역구인데. 예? 이 업무 언제 이관됐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업무 이관 언제 됐어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관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원

서원위원

한참 됐네요, 그럼?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런 상황, 엄청난 상황 변화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인 저도 이제 알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니 어떤 과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많이 만나서 의견 청취를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부서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는 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기본사항하고 그리고 그 황화초등학교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는 정도 2000만 원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초등학교 활용 문제가 걸려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

서원

서원위원

아이, 부지 생긴다고 덥죽덥죽 받아가지고 이 사단 난 것 아니에요, 예? 그 지역에 그 주민들에게 필요한 걸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막 혼자 기획해가지고 해버리고 나중에 되니까 그때서 통보하듯이, 제가 그때도 엄청나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 이거 못 받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생각과 계획에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이었어요, 저거.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휴!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진짜! 이거 수습 누가 할 거예요? 저는 나가서 이제 ‘논산시청 이 모양 이 꼴이다.’ 욕하고 다녀도 돼요? 예?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시의회 의원들하고도 전혀 이런 문제 논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결정해 버리고 통보하듯이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자행되고 있다, 논산시’ 이렇게 욕하고 다녀도 돼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조금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휴! 잠이 확 깨네, 진짜!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죠. 조직 개편됐으니까, 업무 이관 받았으니까. 지금 과장님 그 입장 전혀 이해 못 하는 거 아닌데요, 적어도 본 위원이 지금 느낄 때는 제가 논산시민의 입장에서 만약에 과장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화날 것 같고, 굉장히 무책임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연무읍사무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대로 모아 놓을 테니까 똑같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할 때도 결정할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취소할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해 버리고. 아니 그럼 세금도 걷지를 말든지요, 그럼, 다들 제멋대로 할 것 같으면은. 아!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어요, 왜?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서원

서원위원

더 해봐야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 문제 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 많으신데요. 저는 뭐 이 딱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논산시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는,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그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그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시잖아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뭐 11억 6900 정도가 되고 ’23년도에는 11억 한 7000 정도가 되고 ’22년도에는 10억 3000 정도가 이렇게 되는 사업을 하는데 이걸 민간위탁 주시죠?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어떤 근거로 주시나요?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근거까지는 지금 정확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 보면 이 근거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보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이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지침은?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냥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을 그냥 준거예요, 이게.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이 부분은?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뭐 자료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논산시 민간위탁 조례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는 개별적인 근거 조항에 따라서 조항을 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조례나 규칙이잖아요. 여기 가로등 같은 경우에, 가로등 및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관리 규칙으로 이걸 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뭐야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이제까지 그냥 계속 민간위탁 준 겁니다, 이게. 이거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빠른 시일 안에 이거 어떤 법적인 근거를, 민간위탁을 주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듯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현근

이현근도시주택과장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다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