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ㆍ관ㆍ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경수
김경수인구가족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인구가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ㆍ주민자치과ㆍ열린행복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봉사과)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ㆍ회계과ㆍ일자리정책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태환
김태환경제재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ㆍ도서관과ㆍ탄소중립과ㆍ환경관리과ㆍ공원녹지과)
연범
이연범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으뜸효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장애인복지과ㆍ아동청소년과)
병모
김병모희망복지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로 큰 건 아닌데,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7979 실비를 각 동마다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예산인가요, 아니면 실비를 한번 동에다가 주면서 보신다고 했는데 그 실비금액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한 겁니까? 그 금액이 남은 겁니까?
웃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봉사단 실비는 그 조례가 바뀌면서 일반봉사자하고 전문봉사자가 있었는데 일반봉사자를 주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안 주게 되니까 그 돈이 남게 됐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럼 정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과 일반봉사자들과 구분이 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좋은 현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센터에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럼 아까 여쭤봤던 거, 동에 지급됐던 재료비 70만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게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일반봉사자분들이 돈을 안 주다 보니까, 실비를 안 주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 저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7979 봉사단 간담회비로, 동별로, 봉사단별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할 수 있게끔 20만 원씩 내려줬고요. 재료비로 해서 동당 140만 원씩 내려줬습니다.
노소영위원
동당 140? 간담회 위로비?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봉사단끼리 간담회도 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게끔 20만 원씩 동에 내려주고, 그 봉사단 활동은 계속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40만 원씩 내리는 겁니다.
노소영위원
아, 동별로 140?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 정도면 1년 동안 쓰는 금액에 맞던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소소한 것이고, 그 정도는 충분히 쓰시고, 적다고는 안 하십니다.
노소영위원
여기 실비가 전문기술인과 일반인이 나눠지다 보니까 본예산에도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 질문해도 됩니까?
김경묵위원장
예.
노소영위원
으뜸효정책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질문하지 않고요. 예산서 283쪽을 보시면 ‘3대가 함께 하는 으뜸효가족캠프’라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 사업이 진행된 이유가 노인일자리우수선정으로 포상금을 받아서 그걸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삭감됐다는 것은 진행을 전혀 못 한 겁니까?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저희가 월산글램핑장을 이용해서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월산글램핑장이 미조성됨에 따라서 다른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테마파크도 생각했는데 대여비랑 그런 부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글램핑장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글램핑장을 제외하면 예산이 초과가 되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사업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290만 원……
노소영위원
그럼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원래 포상금의 취지가, 노인일자리를 우수하게 운영해서 받은 포상금 맞죠?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때 본 위원도 지적하고 사회건설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분들을 위한 사업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아니, 효도열차도 100분을 모시고 갔었고요.
노소영위원
통일열차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100분을 통일열차에 모시고 갔었어요?
웃음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좋아하시던가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노소영위원
글쎄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던데.
웃음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아,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셨어요?
노소영위원
네. 근데 일단 본인들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받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오롯이 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운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업이 삭감될 예정이었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까 복지정책과 간담회 정도라도 위로하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수효도수당과 장수축하금을 봐볼게요. 점점 장수축하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계속 예산을 반납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어르신들이 안 계신가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2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많이 줄었고요. 또 100세이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한 달 남겨놓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노소영위원
안타깝습니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저희가 12월 말에 본예산 세울 때 그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거든요.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과장님의 말을 다른 식으로 분석한다면 전에는 2년이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았지만 5년으로 바꾸면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예, 거의 반절 정도.
노소영위원
그동안 우리는 2년 동안 거주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잘 개정한 것 같긴 한데 2년이라는 기간과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어떤 축하금이나 이런 걸 지급할 때 기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그렇죠.
노소영위원
남구 거주가 중요하냐, 아니면 나이가 드신 게 중요하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과도기적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7979 그쪽과 으뜸효정책과의 이 부분이 바뀌어 가면서 과도기적으로 현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현아
김현아으뜸효정책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11쪽을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금 중에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비’를 보시면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럼 이 운영비의 충당을 수익으로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현상이 있었습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수익이 아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체적인 수입이, 약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해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 보낸 것 중에 3500을 삭감한 겁니다.
노소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청소년수련관의 실태를 봤을 때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어떤 기능이 플러스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7000만 원의 수익이 난 겁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 수강생이나 수익이 16% 정도 증가했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작년이라면 23년도?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 비해서요.
노소영위원
그럼 코로나가 끝난 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2022년에 코로나 끝났고요. 23년에 정상화 수준으로 올라가다가 올해는 수익이, 회원 수도 조금 늘어나고 수익도 조금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현재 파악하신 부분을 봤을 때 코로나 전 수익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맞춰가고 있나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코로나 2019년 수준에 거의 맞춰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2019년도에는 그래도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기능보강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나서.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애매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부터 계속, 우리 심의위원회 열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꼭 그렇게까지 장담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추세라고 하면 조금 더 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감히.
노소영위원
그럼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타일공사라든가, 지금 보일러관 수리는 끝났나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이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여기 수영장에 계속 이런 기능보강비가 들어갈 텐데, 그것에 맞춰 매칭을 해봤을 때 우리 수익이 납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일공사라든가 12월 초에 할 예정인데, 수익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500만 원을 덜 주고 나머지 4000 정도를 가지고 이번에 타일공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노소영위원
음, 제가 물어본 그게…… 그럼 제가 본예산 때 여쭤보려고 했지만,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관련된 기능보강비, 그렇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이용자들의 불만에 의해서 추가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과는 거기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예산이 전혀 없던데.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아마 자체수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6000에서 3000 정도가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올해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비로 한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하지만 인건비나 운영비를 청소년수련관이 전체 100% 다 감당하지를 못하겠네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100% 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노소영위원
그럼 이번 협약서를 쓸 때는 바꾸셔야겠네, 그렇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내년 일이라서 어떻게, 협약서는 그대로 올해에 맞춰서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노소영위원
내년에 똑같은 업체가 수탁을 받았잖아요. 그럼 협약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독립채산제를, 말을 아예 삭제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노소영위원
그럼 계속 우리는 기능보강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계속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투자하고 있는데……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근데 제 판단으로는 그 금액을 조금씩 줄여가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예산을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소영위원
여기 사회건설위원분들이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위탁업체에서 한번쯤은, 재위탁을 맡길 때 협약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어떤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위탁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은 협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에서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연달아서 제가 청소년수련관 질문드릴게요. 청소년 자율 공간이 지금 보니까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진월동에 있는 로컬 2층입니다.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증액이 필요했죠? 어떤 연유로……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증액은 없고, 전체 예산에 증액 자체는 없고 지금 시설비가 약간 실시 설계 용역 때문에 추산을 해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자산취득비에서 감을 하고, 그만큼.
노소영위원
아, 그럼 공단 기자재 구입의 자산취득비를 감을 하고 위에 그쪽으로 올리신 거네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여쭤볼게요. 청소년 자율 공간을 관리하는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인력은 아직 방침 결정은 안 받았습니다만 직영 아니면 위탁인데……
노소영위원
위탁하실 거잖아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위탁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데 광산구 같은 데도 위탁 알아보니까 위탁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보통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북구하고 광산구인데 거기도 무기계약직으로 직원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관리에 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11정도……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노소영위원
그 소회의실 옆에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노소영위원
거기는 그러면 무기계약직 한 명만 고용을 하시겠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때 위탁할 때도, 위탁을 하신다 하셨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아직 그건 정해진 건 없고요.
노소영위원
그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직영을 하기엔 우리 과에서는 너무 업무량이 많나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관리를 할 때 위탁을 시키거나 무기계약직 고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논의는 그럼 내년쯤에?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내년 4~5월 중에 아마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한 칸에 그것을 위탁을 맡기면 참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정창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창수위원
방금 질의에 대해서 잠깐 팩트만 확인을 할게요. (예) 우리 남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보강비 관련해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전부 보강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 되는 것은 구청에서, 남구에서 지원을 하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창수위원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 주시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수리 같은 건 자체적으로 하고요. 큰 계약 같은 건 회계과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
그게 정확한 거죠?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노소영위원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팩트를 확인하셨는데, 그러면 소규모라는 금액에 대해선 어떤 금액까지입니까? 1000만 원 이하?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1000만 원 이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소규모, 예를 들면 샤워기……
노소영위원
아, 자잘한 수선 말씀하신 겁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 금액 이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득이 많아서 어떤 수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어떤 소모성이 있는 시설물을 한다는 소리지 청소년수련관의 수입이 많아서 모든 것을 수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노소영위원
아니요, 말씀하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요, 끝나셨냐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창수위원
방금 기능보강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지 지금 노소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왜 제 질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참 유감스럽네요.
노소영위원
저, 잠시만요. 유감 갖지 마시고요. 저는 기능보강비나 어떤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디까지 예산을 주는지 그걸 말하고는 싶었던 거지, 그 수선에 관련된 것도 수입을 통해서 한다, 아까 방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샤워기나 그런 것을 하신다고. 그것에 대해서 팩트를 짚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팩트를 짚을 상황인가요?
정창수위원
그걸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죠.
김경묵위원장
자, 자.
노소영위원
그런 식으로 여쭤보셨으니까, 예산이 얼만지. 예산이 얼만지 제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정창수위원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김경묵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노소영위원
문제 제기가 아니라 분류를 해달라는 거죠. 소규모 수선이 얼마가 들어가고 대규모 기능 보강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 알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김경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노소영 위원님하고 정창수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수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저희는 예결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심도 있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노소영 위원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노소영위원
예, 제가 물어본 게 그렇게 예결위에 어긋납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운영비에서 수입이 나서 감액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지적한 건데 이 부분이 왜 예산결산에 어긋납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위수탁협약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노소영위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다고……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결위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자고, 예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위수탁협약서는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노소영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물어본 거죠. 제가 그런 말도 못 합니까? 아니, 의원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도 못 합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예결위라고……
김경묵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
노소영위원
그게 그렇게 예결위에 어긋난 상황입니까?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소영위원
예산이랑 관련이 되잖아요, 지금.
영순
오영순위원
위수탁협약서가 어떻게 예산입니까?
노소영위원
아니,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긋났습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교통국(안전총괄과·도시재생과·토지정보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배석하여 주세요. 지금은 상임위가 달라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양림문학관의 필요성, 당위성은 다 인지하신 내용들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설계가 들어갔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예측가능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과정 속에서 충분한 안전진단을 병행을 해줘야 해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천장 지붕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조금 더 모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다고 금액에 맞춰서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이든 내년 추경이든 간에 예산 편성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은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도와주십시오.”하고 읍소도 하시고 해서 분명히 이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예산 부분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정상참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예,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박용화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율이 몇 % 진행됐습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6월에 공사에 착공해서요. 건축 내부를 철거하고 있고 공정률 약 45%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45% 정도요? 그러면 원래의 계획은?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원래는 12월……
노소영위원
리모델링인가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증축?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공사명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거기 증축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붕이죠?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견하신 것 아닙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기존 건축물을 뜯고 리모델링하는데 기둥 보호 등의 구조물에 부식 등이 있어서 어떤 건축물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돼서 건축사하고 감리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원래에 어떤 거였는가는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 않고요. 원래는 한옥이었죠?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한옥인데 그 위로 한옥 위의 지붕을 없애고 다른 걸 올리는 그런 게 리모델링 돼 가는 겁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리모델링이고요. 신축은 기존 건축물을 헐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기존에 있던 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씌우는 그런 스타일로 본 것 같은데, 설계도면을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이 돼서 지금 구비를 증액을 하신 거죠?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럼 거기가 한옥이니까 나무로 다 많이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노소영위원
제가 그 구조에 관심이 왜 많냐 하면 전에 숭례문 화재 사건을 봤을 때 그 한옥 건물 밑에 포함돼 있는 보완재가 가장 썩기 쉽고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신 게 그래도, 그걸 발견 못 하고 했을 경우에는 더 큰 재해가 날 수 있는데 발견하신 것은 과에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자리해 주시겠어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김홍인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그, 특별회계 관련해서 412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게 예비심사 때 과장님께 안 여쭤보고 본 심사 때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려했는데 놓쳐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반환금 기타에 보면 송암동 행정복합센터 해가지고 교부금 전액을 반납하시잖아요. 추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송암동 행정복합센터는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서, 포기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주거지 주차장 그때 갖고 있던 사업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고요, 차후에는……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송암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냐, 그것만 여쭤본 겁니다.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이제 한 번 반납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송암동에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는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인
김홍인교통지도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회건설…… 아니,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었던 바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기획실에 와서 본 위원한테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떠한 예산인가에서 나눠져서 이걸 반납하면 안 된다는 사유,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알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고 어제도 개인적으로 보고 오셨을 때도 사전ㆍ사후 이런 내용을 명확히 해 주셨어야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이 안 돼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이 소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또한 국장님.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예.
김경묵위원장
어제 안전도시국에서 도시재생과장님 소명을 왔는데 실무 담당 과장만 왔어요. 국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리고 담당 팀장님도 안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
혜영
이혜영도시건설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형선
박형선보건소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예산서 10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국장님, 국회사무처 등 위탁교육비 해서, 또 전문위원 해서 24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요. 240만 원 전체를 다 감하셨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은 올해 교육 한 번도 안 가셨는가요, 한 분도?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님들이 국회사무처로는 교육을 가시지는 않았고요. 우리 의원님들 가시는 워크숍에는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는가요?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굳이 전문위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도 생각은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국회사무처 교육하고 일반 저희 의원들 연수할 때 같이 가는 교육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건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전액 한 분도 가시지 않고, 그리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감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라는 우려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힌 예산안으로 간주 된 내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양림동일반근린형) 시설비, 양림문학관 조성 3293만 5000원 삭감. 도시재생뉴딜사업(방림2동우리동네살리기형)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제안공모사업비 1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뉴딜사업(방림2동우리동네살리기형) 시설비 테마거리 조성사업 공사비 1000만 원 증액. 총 4293만 5000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소명하실 과장님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윤중입니다. 예산서 328쪽, 양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양림문학관 리모델링 공사 중의 예산 3293만 5000원에 대해 소명하겠습니다. 양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양림문학관 리모델링 공사는 양림동을 대표하는 문학, 예술인들의 작품전시를 통해 지역홍보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당초 연 면적 14평인 기존 건축물을 연 면적 34평의 규모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존 건축물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기둥 보호 등 기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의 부식 등이 확인되어 건축물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건축사 및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 구조물 보강을 위한 추가 사업비 3293만 5000원의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양림동 일반근린형으로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 양림문학관 조성이라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일반근린형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원래 언제부터 이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아마 18년부터 25년까지 양림동 사업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국토부가 1년 연장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문학관 조성은 언제 처음 계획이 됐습니까? 예, 국장님.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설계용역이 2022년도 7월에 용역을 저희들이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신종혁위원
22년도에 계획을 하셨다고요?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가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부지 매입은 지금 20…… 이게 원래 문학관 사업도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문광과에서 잔여, 공유재산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양림문학관 조성 사업을 할, 22년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양림동에. 문화관광과에서 22년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때 그 부지를 왜 매입하셨습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그때……
신종혁위원
사용할 계획도 없이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뭔가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문학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비를 들여서 아마 또 몇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을 건데, 그 계획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아마……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문화관광과에서 여기에 무언가를 하려고 토지 부지를 매입했다가 그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어렵다 보니 뜬금없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명목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문학관 조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일반적인 행정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목적이 있어야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문학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 문학관을, 그때도 양림문학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학관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그게 잘 추진이 되지 않자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죠?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예, 지금 공사 중단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언제 중단하셨습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8월 21일에 일시 정지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거 계속 중단 해놓고 있는 상태로 유지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행정절차상 설계변경을 하려면 설계변경을 다 득한 후에 공사계약을 한 후에 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한 대로 현장이 안 돼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일시 정지를 했던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겨울철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동절기 공정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는 콘크리트 양생에 의해서, 견실적인 품질을 위해서 품질이 안 나온다면 중지도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 만약 편성된다면 공사가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제대로 문학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있으면 향후에 더 추가 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요새 공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사실상 지금 그러고 있고요. 뭔가 공사를 시작했을 때는 10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2년, 3년 늦어지면서 20억, 30억까지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늘어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일단 철거를 했고 설계상에 상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투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기후 영향이나 그 사항을 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양림문학관이 다 조성이 된 다음에 혹시 운영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림문학관은……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말씀으로 말고 사업계획서에 있으시냐고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사업계획서 있으시냐고요. 세부사업계획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말씀하신 거 하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이 또 다른데요. 김현승 문학관, 김현승 관련 자료,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여타의 예술가 것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고. 양림문학관 조성 사업의 이 부지를 매입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를 공유재산 취득을 했고요. 문학관광과에서 김현승 문학관이 아닌 정율성 관련해서 하려고 하다가 보훈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에 지금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잔여 사업비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신가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답이, 말이 어떤 것이 누가 한 말이, 누구한테 대답한 것이 맞는 말인지를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좀 고약스럽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림문학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세부계획서가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오영순 위원님하고 신종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따른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뒤따라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자료 주라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시작된 것은 하기는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절기에 공사를 못 했을 때 거기에 예상된 것 하나도 디테일하게 준비된 것도 없고, 또 집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다현 김현승 선생님 문학공원을 조성할 때 그때 그 헌 집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팔았어요. 이것을 비싸게 주라고 해서 그 땅을 못 샀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소상하게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회건설 상임위원님들, 예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정확하고 명쾌하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여기서 통과되면 이렇게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확한 것들이. 정확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이걸 해줘야 맞죠.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 통과되면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는 이것은 안 맞다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니까,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안 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늦게 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하면 그 공백 기간에 자재비가 조금 오르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봐야 얼마나 크게 오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명쾌하게, 완벽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있다가 싹 자료를 배포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그때 해도 안 늦잖아요. 왜? 기왕이면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예산 통과되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삭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쇄신안을 갖고 와서 ‘자,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한 것을 정말 스스로 인정하고 내년에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그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위원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이게 그러면 2024년 특별교부금 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이 재투자하는 3293만 5000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양림문학관이 조성되면 관리부서는 어디인가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양림문학관인데? 땅은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했고? 명확하게 이게 결정이 나 있는 건가요? 운영 주체, 관리부서가?
영일
김영일안전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건물을 짓고 나서 관리부서에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가 지금 작성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재투자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했지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제 본예산으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예) 그러면 어제 담당 부서에서 설명하시기를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4000만 원 정도 시설비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별도로 보고 왔을 때는 4000만 원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이게 사업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계속비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0만 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자 봅시다. 건물도 지어지지 않고 완공도 되지 않는 건물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지금 세워졌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자, 건물도 없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는가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처음 수립할 시기에 위원님, 이거는 수립할 때 시설비하고 전시운영비를 그때 함께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될 시점에 말씀하신 대로 전시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봐봅시다. 아까 14평이었지요?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14평 정도 된다고 안 했어요, 기존 건물이? (예)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확장을 해서 덮어씌우고, 박스로 덮어씌우고 나면 33평이 된다 이거잖아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34평 정도 됩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박스로 씌우지도 않고 그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비용을 먼저 세워놓는다고요?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애초에 사업비 내에 리모델링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재투자 금액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제는 4000만 원이 있다 했어요. 4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어제 분명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 와서 이거는 사업비 내에 포함돼서 4000만 원 확보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종혁위원
(의석에서)어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종혁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추가 투입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없습니다.”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신종혁 위원님이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그러면 “추가 비용은 들어가는데 사전에 확보해 놓은 거 있습니다. 토털 금액에서.”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연변경안에 대해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제안공모사업 1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뉴딜사업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형 시설비 테마거리 조성사업 공사비 1000만 원 증액. 총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과 증액 등 수정 내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오영순 위원님.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집행부의 준비 부족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작한 사업이니까, 특별교부금이니까, 특별교부세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행정적 낭비이고요. 감정 소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3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으신 과장님, 국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시라고 과장님, 국장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삭감한 책임을 담당 의원한테 돌리고 담당 의원이 정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의원이 그 사업이 잘못되기 바라서 그것을 삭감할까요? 그 자리에 있는 책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했는데도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삭감했다면 저를 비롯해서 제 자신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의원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외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적으로 피해를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는 특별히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부구청장
동의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