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홍순 의원 발언
허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사랑, 첫 만남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타임뉴스 오현미 기자님 참관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 입장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중에 존경하는 허채형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성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는 전국의 8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26년까지 28세대를 구축하게 되면 도 내에서는 고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시설을 갖게 되는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또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남도에서 금년 처음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 공모에는 강진과 우리 곡성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설을 구축하고요. 6명을 대상으로 임대 스마트단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정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어떤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우선 성과 설명하셨는데 두 가지 성과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요순위원
20페이지 동행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농특산물 정기구독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동일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획으로는 그때 그 계획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23년 11월, 12월에 배송서비스를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피드백이나 운영 방향을 수정해서 3월부터 농식품 배송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23년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주요사업 목적은 아까 농산물 배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목적하에서 23년 4월 공모에 선정된 이후로 이 사업에 참여할 대상 농가를 모집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유통전문가 과정 교육을 하면서 18명의 수료자를 양성했고요. 그다음에 꾸러미 농산물 상품을 기획하고 실제 12월, 또 금년 1월까지 시범 운영했던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은 23년 공모사업을 유치했던 그 사업 내용의 목적은 일단 이것으로 달성이 되었고요. 되었고, 그 이후에는 아까같이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유통 전문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이 그 이후의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모사업 과정에서 활용했던 농산물가공센터 그 장소를 활용해서 계속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사업장을 구하든지 또는 개별 농가가 아까 교육을 통해서 이수했던 그런 내용들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독자적으로, 별도로 농가들이 교육과정에서 이수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계속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 공모사업 기간 중에 양성된 교육을 받아서 습득된 노하우들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자립 차원에서 스스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게 관에서도 추진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안 되는 사업을 농가에서 교육만으로 해서 될까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이 그럼 언제까지 아까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군비로 충당해야 되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에 봉착을,
김요순위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여쭤보진 않을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관에서 주체를 해서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당장 멈췄어요. 전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한테 예산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해보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것 사업성이 있냐부터 해서. 그런데 잘해보겠다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불과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삼사 개월 운영을 하고 바로 사업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게 맞냐 이거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공모사업 취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 달성이 일단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이후의 지속성 이 부분은 행정에서 아까 공모사업 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군비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방법은 아까같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자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저희들은 후자를 선택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한 대로 그분들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뭐 자체적으로 농가가 곡성몰에 입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상황입니다.
김요순위원
저는 지적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도 분명히 합니다.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했을 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볼 때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끝내버린 사업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고민은 하셨겠지만 이거는 더 가면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농가한테 그냥 교육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미뤄버린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글쎄, 어떤 그런 공모사업 과정에서 교육 이런 걸 했던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농가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과정 중에서 취득한 물품들이 좀 있어요. 저온저장고도 해줬고 거기에 관련된 배송업체를 하기 위해서 물품들이, 기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이 기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온저장고가 한 3000만 원 들었고요. 그 이외에 컨베이어 등 아까 물류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여 종에 50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 사업에 관련된 농가들이 활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타당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시제품으로 만들어낸 쫀드기와 캐러멜이 있거든요. 일부 저장이 돼서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점센터가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든지 본격적으로 운영시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분명히 이런 저온저장고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최후의 보루 방법으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컨베이어벨트 등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장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침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딸기라든지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건 사용을 안 하면 이게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더군다나 1년 이상 묵혀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하루빨리 활용도를 찾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팜 21페이지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하고 계세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예.
김요순위원
지금 모집은 다 되셨나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모집 단계가 아니고요. 모집을 하기 위한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자격조건, 임대 조건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세밀하게 지금 용역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할 때 품목은 정해졌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임대형 스마트팜,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이 되셨습니다만 일단은 딸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거기에 맞는 시설을 구축할 것이고요.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어떤 기술적인 고난도 작목이라고, 고소득인 반면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낮은 단계의 기술이 필요한 유럽상추 중심의 엽채류도 한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딸기가 중점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그전부터 저희가 품목을 먼저 정하고 스마트팜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전에 농정과나 우리 다른 행복정책관 쪽에서 진행할 때는 인삼이나 와사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런데 뭐 그 품목이 그게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돌아다녀 보시고 또 연구를 해서 품목을 정하셨을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바뀌었을 때 과정도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시설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딸기하고 유럽상추를 맞춰놓고 임대형 스마트팜 할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런데 기존의 취지 자체는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내가 여기에서 실험을 해 보겠다고 해서 임대를 내가 했으니 거기에 맞는 스마트팜을 구축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딸기하고 유럽상추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수요자를 찾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은가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시설이 먼저냐, 그다음에 작목이 먼저냐? 두 가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와사비, 새싹 삼 그런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그때 검토했었던 와사비나 새싹 삼 같은 경우는 임대형 스마트팜 주로 수직농장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컨테이너형, 지금 말해서 10평, 12평 이런 규모의 시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던 작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여튼 다닐 대로 다녀봤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형은 현실적이지 않다. 은퇴자용으로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은퇴자용으로는. 그래서 청년농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창고형으로 이렇게 받았고요. 거기에 적합한 품목은 아까같이 딸기나 유럽상추가 적합하다는 것이 지금 국내에서 창고형 스마트팜으로 재배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요자 중심의 작목 선정.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 작목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임대농이 들어왔을 때는 또 바꿔야 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작목은 좀 유망하고 아까같이 판로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작목으로 먼저 확정을 하고 시설도 그렇게 구축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작목이 확실히 정해졌으니 우리 유럽상추 같은 경우는 계속 재배하고 경험이 좀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요순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선정하셨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먼저 했던 기술보급과나 이쪽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이 섰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아까 작목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유럽형 상추도 검토 대상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과, 입면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재배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현재 상황에서 딸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계획이 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계획된 거를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저희 현장 방문하고 그것 보고 거기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29페이지 주민소득기금이 있는데요. 포기자들이 꽤 됩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포기자가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소득기금 우선, 그러니까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신청을 해놓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런데 제가 선정 과정 중에서 그때도 문의를 드렸는데 농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 농지를 구입하는, 번지수가 안 나왔는데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농지를 구입했을 때 아니면 건물 같은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가세 부분까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소득기금도 빌려놓고 있고 또 자부담도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자부담 된 것까지 부가세를 원해요. 건물들에 1억이면 될 거를 자부담 1억 2000 해서 1억 2000에 대한…… 사업은 완료됐는데 1억 2000에 대한 부가세를 원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득기금에 대한, 1억에 대한 부가세를 원하는 게 맞는 건지? 농가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빌려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부담 부분까지 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이게 반영이 됩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따로 말씀,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신경 쓰셔서 요즘 워낙 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34페이지 있는데 내년은 3개 권역에서 다 됩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런데 올해 하다 보니까 외국인 숙소까지 했는데 옥과나 석곡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숙소가 어떻게 마련이 됩니까? 아니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숙소도 아까 석곡 같은 경우는 주암농공단지 그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할 계획이고요. 또 옥과 같은 경우도 별도로 숙소를 옥과농협에서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MOU를 체결한 라오스에서 다 오시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이거는 MOU가 체결되어 있는 라오스에서 그대로 도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때도 말했는데 올해 잘 돼서 3개 권역으로 늘리는 것도 하고 있지만 딱 5개월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활용도가 높은 데 집중적으로 됐고, 후반기 때도 수확하는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신 분들도 많아서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연장 가능한 부분까지도 내년에는 잘 세워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다 하셔버렸어.
허채형위원장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내가 말하려는 것 싹 이야기해 버렸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채형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오늘 다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요순 위원님이. 과장님, 저는 칭찬도 하고 냉정하게 비판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윤영규위원
오늘 우리 행정을 담당하셨던 분이 농정과에 오셔서 상당히 큰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많은 평이 나와 있어요. 그건 조금 칭찬을 제가 드립니다. 인정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찌 농정 업무를 보면서 저렇게 큰 사업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근로자, 스마트팜, 디톡스테라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디톡스플러스는 12월 말에 완공이 됩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두 가지 갈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건축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거기에는 조경이 있습니다. 조경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건축에 대해서는, 참고로 상반기에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서 3개월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25년 3월까지 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축은 12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끝내는 것으로 업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거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1928도 디톡스테라피 이렇게 앞으로 쭉 연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큰 숙제가 있거든요, 과제들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윤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막상 해놓고 보니까 지금 뭐가 잘 안 맞아요. 안 맞아. 지금부터 삐그덕거리고 시작하고 있어. 그건 이제 우리 디톡스를 책임지는 농정과가 마지막에 맞춰가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머리를 써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100 빼기 1은 0이에요. 백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0입니다. 이 큰 사업들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놓고 하나 잘못하면 그때는 과장님이 총탄을 맞는 겁니다. 크게, 이것 문제가 큰 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 세팅이 동화정원까지 연결해 가는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제 마무리는 디톡스가 다 맞춰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짜맞추기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하여튼 신활력플러스 디톡스테라피 사업 이 부분에서만큼은 구축보다도 운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소관 디톡스테라피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0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추가 질의.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방금 윤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활력플러스 처음부터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디톡스테라피의 메카로 곡성군이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액션그룹들이 물품 판매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지내면서 이 추진단을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지금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진행될 겁니까, 이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관장하고 있고요. 일단 예정된 기간은 금년 24년 말입니다. 다만 좀 진행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 정확한 시점은 25년, 시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연장이 되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건비 등 사업비는 당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전체 70억 그중에서 소프트웨어사업,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 연장될 것이라고 봤을 때 그럼 이 부분에 비용이 발생될 건데 내년도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것 이야기……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방금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산 자체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이월로,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액션그룹이 물품 판매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지금 위원님들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면 거점센터라고 합니다, 건물을. 그 운영은 액션그룹이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액션그룹은 그 나름대로 지역자원을 양성하고 그런 차원의 액션그룹이고요. 거점센터나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시설물이 군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된 법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자는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직영할 수도 있겠지만 직영은 아주 최후의 수단이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융복합사업이 어디나, 어디 시군이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1928이든지 여러 사업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토란에 관련된 부분도 하고. 그래서 이 융복합사업 거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본 취지에 맞는 디톡스테라피에 관한, 해독에 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하셔라 이거예요. 액션그룹들이 물품 판매에 치중하지 말고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요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한 점은 계절근로자 사업은 칭찬을 드려야 되니까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임대형 스마트팜 작목을 계속 정해놓고 하시는데 곡성군이 발전해야 될 작목이면 딸기에 집중을, 딸기육종을 지금 기술센터가 하고 계시는지는 아시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서 이게 임대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업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딸기에만 집중해서는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담양이 지금 딸기는 우리보다 선도 품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멜론은 우리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일찍 재배하는 세지가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곡성군에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젊은 청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화훼 쪽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미라는 메카를 갖고, 브랜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는 우리 곡성군의 장미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2026년도면 이게 특허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곡성군 청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화훼인 장미를 갖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우리가 기반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 이 스마트팜 품목 속에 우리 곡성군이기 때문에 장미품목도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센터나, 관광과나 농정과가 협업을 해서 그런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36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와서 우리 농정과, 센터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투 트랙으로 가다 보니까 농정과는 친환경단지를 해서 약제비와 살포비를 같이 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센터는 약제비만 내고 살포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기 방제가 안 되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협업이 돼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잘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6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을 따지는 걸 떠나서 우리 유기농 명인이 있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곡성군에 유기농 명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한 분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어디, 인삼 유기농?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옥과.
허채형위원장
옥과?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이옥신 유기농 명인.
허채형위원장
한 분밖에 없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한 명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럼 이 사업이 그분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아, 그래요? 한 분밖에 없어요, 곡성군에?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도 내에도 20여 명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550인가 나가요. 구체적인 운영비가 뭡니까? 10페이지 보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10페이지요. 550, 육성.
허채형위원장
예.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이것은 청년농이 그룹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 벤치마킹 이런 것이 주, 우리가 지원한 내용이거든요, 활동하면서. 거기에 쓰이는 행사 운영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이나 벤치마킹할 때.
허채형위원장
밑에 보면 실비 해서 또 선진지 견학 쓰여있는데 이건 별개입니까, 그러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예.
허채형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사업은 지금 2건 아닙니까? 사업비 예산은.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까 행사실비 지원금은 그야말로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데 버스 임차료라든지 직접 행정에서 그 행사를 주관할 때 집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곡성군지회 5개 사업이란 5개 사업 분야가 뭐, 뭐입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개 사업이라고 쓰여있어요. 거기 예산이 나갑니다. 5개 사업이 뭐, 뭐, 뭐, 뭐 사업이 5개 사업이에요? 분야가.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도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또 군 자체 행사. 주로 행사와 관련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행사경비 그럴싸하게 사업이라고 써 놓으니까 분야를 나눠서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아니오,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허채형위원장
그러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행사성, 그렇습니다.
허채형위원장
행사비 아닙니까? 결론으로 따지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채형위원장
11페이지 보시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라고 해서 곡성농협에서 들어갔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왕진 버스라는 것은 어디 병원 업체에서 와서 왕진하는 버스 형태의 지출입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농협중앙회에서 해오던 사업을 농식품부가 추켜든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개입이 된 것이고요. 주관은 곡성농협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서 했고, 광주에 있는 전문 병원을 현장 출장하게 해서 진료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또 유기농생태마을 사무장 지원비 있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5명인데 이분은 연으로 주는 겁니까, 월로 해서 나눠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월로 해서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럼 5명이 월로 따지면 얼마?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지금 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36만 원 정도?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4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이분들의 역할, 사무장 역할. 유기농생태마을 사무장 역할.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면 위원장님, 마을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는 환경을 정비한다든지요, 또 마을회관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럼 이분은 어디 출퇴근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 마을에 있는 건물로.
허채형위원장
그럼 고정적으로 나옵니까? 1시간이라도 나갑니까?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 나와서 업무를 봅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마을을 금년에는 삼기 연봉‧근촌, 죽곡 반송인데.
허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든가, 한 시간을 나온다든가, 일주일에 한 시간을 나온다든가, 한 달에 한 시간 나온다든가 이렇게 근무를 하시냐고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근무 형태는 파악을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결론은 역할을 모르고 계시구먼, 과장님께서. 돈만 지급되지. 이것 좀 상황 파악해서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바로 밑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 지원이라고 쓰여있어요. 그러죠? 바로 밑에 12페이지 바로 넘기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청년농업인 연구 동아리,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지원. 동아리명은 따로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동아리명.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어떻게 됩니까, 동아리명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호미장입니다.
허채형위원장
호미장?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매년 바뀌게 되는데 금년에는 호미장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럼 해년마다 이분들이 동아리를 새로 구축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동아리가 조성되어 있는 데에 지원하는데 매년 바뀌게 됩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보면 부결이 좀 나와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부결된 원인, 이유. 필지를 하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틀리겠지만 농지 필지를 하는데 어떤 자격이 안 돼서 못 한다든가. 부결 원인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많진 않은데요. 부결은 많지 않은데 농지로써 활용되고 있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또는 농지취득 자체 자격이 없는 경우 아마 그런 정도.
허채형위원장
이것도 과장님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늘 김요순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정에서 기틀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작목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에 따라, 팀장님에 따라 바뀌면서 작목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곡성다움의 어떤 작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면 작목이 바뀌어.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취지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같이 임대형 스마트팜은 작물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허채형위원장
개발을 떠나서,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아니고, 아니고.
허채형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할까요? 그럼 딸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딸기.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딸기는 일단은 소득이 보장이 된다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간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립을 해야 하는데 청년은 어느 정도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작목을 육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채형위원장
새롭게 작목 육성을 떠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작물 중에서도 곡성다운 작물을 만들어서, 특허를 떠나서 하면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물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딸기가 제일 편하니까 딸기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아,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허채형위원장
왜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기본적으로 딸기, 토마토, 상추 기본 틀 아닙니까? 위험성이 제일 없어. 위험성이 없으니까 딸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농업 현장은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딸기 농가를 굉장히 다녀봅니다. 그러면,
허채형위원장
지금까지 과일 작목지나 채소 관급지에서 딸기만 파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기가 안정적이니까 딸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저 딸기 15년 했습니다. 제일 편합니다, 딸기.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는데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내역에서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곡성농협, 옥과농협, 석곡농협, 곡성농협에서 작업반장 수당이 안 나가서 이건 별개의 운영미를 느끼겠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시면.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예를 들어 곡성농협이나 옥과농협, 석곡농협은 영농작업반장 수당이 나가는데 곡성농협이 없어서 운영의 미를 가꾸기 위해서 작업반장이 별도로 없었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는 0원으로 쓰여있길래. 이것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요, 과장님.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항암쌀,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기능성쌀,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찰벼. 입면 찰벼는 거의 인증이 돼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위에 곡성읍하고, 특수미하고 항암쌀하고 기능쌀 어느 정도 결과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지금 항암쌀은 곡성읍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허채형위원장
예, 예.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2년 차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증이 확실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성쌀은 옥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예.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항암쌀 같은 건 한 가마니에 지금 어느 정도나 판매되고 있습니까? 명색이 지원까지 해서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들어간 이런 항암쌀 같은 건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래야 또 다른 분도 한다든가 할 거지. 올해 유일하게 멥쌀보다 찹쌀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멥쌀이 더 비쌀 때 있고 찹쌀이 비쌀 때가 있어요. 올해는 유일하게 찹쌀이 비싸서 찹쌀이 품귀현상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능성쌀 같은 경우도 보조사업 들어갔을 때 효과가 나타나든가 월등하면 누군가는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결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최인수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농정과장님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축산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퇴장
유통축산과 입장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소회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직원들은 축산인들의 소득 안정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들의 농산물 유통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융복합 가공산업까지 농축산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로는 2025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농식품부 사업비 1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백세미가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현장중심의 우리 축산농가들, 읍면 담당관들, 소독 관계자들 모두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럼피스킨, 구제역, AI 등 감염병이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동 만금농장의 한우가 국립축산과학원 주관 2024년 상반기 한우 보증 씨수소 선발대회에서 1위를 하여 5000만 원을 수상하였고,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겸면 농가가 우량 한우 암송아지 부문 수상과 옥과 농가가 고급육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여 2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2024년 전국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곡성군 배영농조합법인이 생산 분야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아쉬웠던 점은 다른 품목의 농가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한우와 쌀 가격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입니다. 한우와 관련해서는 중앙이나 도의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료 구매자금 이자 1% 지원,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 등과 우리 군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129농가에 4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과 관련해서는 예년보다 품위도 낮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가격도 낮아 농가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요즘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에 고스란히 등급으로 반영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마지막까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직원들은 더욱더 위원님들과 항상 현장 농축산인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며 농축산인들의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유통축산과 직원들에게 지금처럼 현장의 많은 고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공모사업과 많은 수상을 해주셔서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요.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3800만 원 불용액이 됐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왜 가축, 수요 부족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일단 가금 농가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말씀 그대로 사업 대비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있어서 수요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김홍순위원
이게 지금 군비하고 도비입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이건 도비입니다.
김홍순위원
전액 도비?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도비, 군비 매칭입니다.
김홍순위원
도비, 군비?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도비는 몇 프로예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정확히 지금 자료를,
김홍순위원
군비가 더 많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비를, 지금 우리가 가축은 방역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군정에 맞도록 그런 방역시설을 한 번쯤 2025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5쪽에 보시면 전통식품 사업장 지원에서 사업장이 진행 불가가 됐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사업 포기로.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게 포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들의 사업장에서 그만큼 자본금이 없다든가 또 서류상의 무슨 규제 조건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이 사업장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아시다시피 이게 올해 사업은 아니고요. 사고이월 사업임에도,
김홍순위원
그러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불구하고 저희도 사업비 규모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직원들도 많은 현장 방문과 저도 한 번은 나가서 육칠 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는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저도 한번 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본인들의 사업설계 기준이랄까요? 그런 기준액이나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그쪽의 어떤 타인 소유의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경매 관계, 이런 복합적인 관계로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시기를 일실해서 사고이월이다 보니까 더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본인이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게 보면 규제 조건이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예비 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규명됐기 때문에 2025년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꼭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악취제거를 받아오셨다고 했잖아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홍순위원
사실은 염소가 악취제거 설치에는 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염소의 악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오니 이 악취 절감에 염소도 좀 필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중앙에나 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학술연구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곡성군 중장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세웠어요. 원예산업을 유통축산과에서 연구용역 할 이유가 있나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이 원예산업발전계획은요. 제목만 원예산업이지 안의 내용은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활성화를 위한 유통과 관련된 5개년 계획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원예산업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원예산업은 농업의 한 분야잖아요. 채소, 과일, 화초 등을 심어서 가꾸는 일이나 기술인데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것은. 용역 목적, 용역 결과 좀 주시고. 이건 2022년도에 되어있는데 이것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2024년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도 유통축산과에서 했어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왜 유통축산과에서 먹거리.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이라 하면요, 내용이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현재는 도매시장으로 가서 또 곡성군에 급식센터 이런 데에서 필요한 물품을 밖에서 다시 사 오게 되는,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우리 곡성군 농산물 그런 걸 취급하는 공공급식센터가 있다든가 그러면 직거래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위한 농산물 원료들이 있으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지역에 필요한 곳에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도 용역 결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항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수면 인허가 부분하고 현장 지도 단속입니다. 지도 단속은 그러는데, 내수면 인허가는 지금 섬진강권역 속에서 우리 곡성군이 최고 잘하고 있어, 그렇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원리, 원칙을 따져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지역의 남원이나 구례 쪽에서 그걸 안 지켜줘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것 섬진강권역 단체장들 모임 했을 때 이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곡성군도 규제를 풀어서 그냥 인근 시에 맞춰 주든지, 아니면 환경 부분이나 섬진강 보호 차원에서 우리 군같이 인근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이 부분을 명확히 제안을 해주라고 하는데 한 번도 실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어업권을 갖고 있으면서 경제적 활동을, 사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서 섬진강권역 단체장님들끼리의 협의,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권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강마을 재생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단체가 조합이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고, 다슬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시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이제 위탁 단계만 남아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이 앞번에 몇 월달 전엔가 창립총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법인 설립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 없이 잘 진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때 학교급식, 학교 우유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김요순위원
기간이 3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래서 방학 기간에 먹을 수 있는 게 되나 여쭤본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해결이?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 질문 뒤에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 딱 해드릴 순 없지만 이게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했을 때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이것은, 자료를 따로 드려도 될까요?
김요순위원
예.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때 실제 이용 일수, 수혜 일수는 바우처를 함으로써 더 많아진다고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결과 그것을 했던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한 번 더 공유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퇴비사 지원사업 세 군데 했는데 퇴비사 지을 때 축산업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도로 규정을 민원실에서 제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 퇴비사 지을 때 문제 없었나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따로 민원을, 이분들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요순위원
기존의 퇴비사가 지금은 필요한 사항이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축분들이나 이런 걸 쌓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2000㎡ 이상이 되면 도로 규정이 4m이고, 5000㎡ 이상이 되면 6m 도로 규정이 있어서 규모가 큰 축산업들은 퇴비사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없었나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퇴비사보다는 이렇게 축사 증개축하면서 증축할 때 그 제안은 제가 민원은 들어본 적이 있어서. 민원실에 그게 묶여있거든요, 환경과 쪽으로.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있단 건 알고 있어서 한번 민원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민원실에 저희도 제기를 했습니다. 개발행위 시행 규칙이 규칙 자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조례로 지정해 주든가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부 규칙에 넣어놓고 이거를 제재해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이 민원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퇴비사가,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중요한 상황인데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차마을 내에 오프라인 매장 그것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축제 기간에 조금 한쪽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상황이 어떤가요, 그거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이번 어린이축제 때 위원님과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기차마을의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도 좀 해봤는데 지금 시설에서는 일단 관광과장님 쪽에서는 입지가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어린이축제 때 전에 장미의 집 굿즈 판매장에, 곡성군 기차마을 굿즈 판매장 안에 곡성몰을 홍보하는 숍인숍으로 꾸며놨고 거기에 이번 축제 때 곡성몰에 입점한 가공 농산물 위주로 전시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도 행복정책관도 그때 같이 입회해서 이걸 어린이축제 때만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굿즈 안에 우리 곡성몰을 홍보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상품도 계속 리뉴얼하면서 그다음에 어차피 그 직원이 상주하니까 굿즈 판매와 더불어 우리 곡성몰을, 곡성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곡성몰 판매장을 겸하는데 곡성몰을 활용해서 그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관광 와서 누가 사가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우리 물품이 뭐가 있다는 걸 보고 곡성몰을 연계해서 살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인터넷에서만 보고 물품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현물을 좀 보고 ‘아, 이렇구나’ 해서 연계가 되는 거지. 상품을 다양화해서 직접적으로 구매 가능하신 물품을 상시 전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또 신선한 우리 농산물 가공제품, 또 제철에 멜론 철이라고 하면 신선 농산물도 함께 해서 다양하게 구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정 안 되면 팸플릿이라도 구비를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금으로 쓰여있어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견학을 가는 데 쓰는 돈입니까? 견학을 잘 갔다 와서 내용을 잘 쓰면 보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선진지 예산 항목대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참여 농가한테 보상하는 기준이고요. 전에 축산박람회 다녀온 비용으로 행사실비,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의 보상금이 아니라 결론은 견학비로 쓰는 그 돈이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이건 용어 정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되면.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보상금. 그럼 보고한 내용을 잘 쓰면 보상금을 주는 건가? 이것 용어 정리 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정확히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게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허채형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선진지 견학 써놓고 보상금 쓰여있어. 견학비라고 쓰든가 그래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수출 실적이 있어요. 칭찬해 주고 싶어서. 개인이 한성식 씨가 중국에 밤을 수출했는데 개인이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세요. 이분은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오곡 주민이신데요. 밤을 수출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쪽은 본인이 직접 수출하는 건 아니고 업체를 끼고 하는데 잘 판매되고 있는 것,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이나 일반 단체보다도 활동이 너무 좋아서 칭찬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24페이지 보시면 축사 관정 지원 내역이 있어요. 이건 별도의 수질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요즘 축사에서도 수질 문제라기보다는요. 우선은 폭염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허채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농가의 농산물 과수나 이런 데도 지원이 되겠지만 본인이 축사 지으면서 관정 그것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소가 못 먹을 정도 된다면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특화성 물이 나오게끔 해서 소한테 이로운 물질이 나와서 그걸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축사 지으면서 관정까지 다 파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축사 지으면서 자기가 관정 파지 않습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허채형위원장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고 신청한다니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위원장님, 농가가 한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가금 농가들도 좀 영세한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축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채형위원장
축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에서는 곡성군 소경매장에서 수요일마다 경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가 같은 것 받아봅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정확히 제가 매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유통축산과니까 기본적으로 우시장에서 주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허채형위원장
오늘도 우시장이었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한 8000원 나왔습니다. 그런 건 기본적으로 유통축산과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축산에서 보조사업이 들어오면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공공비축미 포대. 27페이지가 아니다냐? 55페이지 보시면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도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우리 공공비축미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보니까 그해의 이장단장님 이름으로 지원이 나간 것 같아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법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비축미곡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지금 정액제로 지원을 하다 보니 농가들마다 톤백 하나, 두 개 가는 것을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걸 편의상, 우리 농가들 편의상 읍‧면별로 이장단장님 대표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자로 교부 결정하기 위한, 농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허채형위원장
편의라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장단장님 이름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리스트를 다 받고요.
허채형위원장
이거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런데 농가 개인이 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정산하기에는 소액인데 더 불편할까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허채형위원장
편의 차원에서 하는데 대부분 이장단장님 이름으로 들어가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장단장님한테 한다는 것은 개인도 힘들겠지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3년도 자료하고 2024년 자료가 되어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이노팜이 팽이버섯을 수출했어요. 2023년 도에 50t을 해서 수출액이 3억 2200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60t이면 10t 차이인데 11억 2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건 이렇게 급속도로 물가 상승, 아니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가요?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자, 이 실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수출 물류비는 23년까지 중단됐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일몰로 중단되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그다음에 수출 물량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말씀드릴 사안인데 물류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도에서 직불금 형태로 따로 사업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 팀장님께서 구두로 받아서 적은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수출필증이 반드시 붙은 물량을 근거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톤 수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출액을 보십시오. 톤수는 50t, 여기 60t인데 3억 2000이고 여기는 11억이에요. 그러면 벌써 한 8억 정도가 10톤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자료는 투명해야 되잖아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정확해야 되고,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수치는. 그런데 부풀리기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적 내려고 막 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는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보면 물량하고 수출 금액까지 달러와 원화가 다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확인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이렇게 급속도로 하면 팽이버섯 많이 생산해야지.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실제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되시고 처음 하십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두 번째입니다.
윤영규위원
두 번째입니까?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예.
윤영규위원
조대현 위원님이 팽이버섯 공장을 이야기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석곡면 어디.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노치.
윤영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 회사 내용 갖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희정
우희정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활동을 여기에서 중지하고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 퇴장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됐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원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입장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허남용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는 5개 팀의 25명이 농업인이 행복하고 살맛 나는 곡성을 목표로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원예농가 인프라 구축과 농촌체험 관광 및 귀농귀촌 활성화, 농업직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성과로는 전문 농업에 필요한 인력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지역농업 특성화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특히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곡성명품농업대학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단계적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인력 육성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공모사업으로 4개 분야 2억 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 이어 금년에도 청년농업인 10명에게 해외 선진연수를 실시하여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원예 분야는 금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큰 재해가 없이 지나갔으나 잦은 기상이변에 따라 23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일조량 부족 피해, 이상저온 피해, 고온강우 피해, 폭염 피해 등 총 467농가에 5억 2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농가에 국비 지원금 3억 8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재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사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개 분야 보조사업에 5억 원과 창업 및 주택 구입비에 융자금 21억 원을 지원하였고, 예비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대도시 박람회에 5회 참가‧홍보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매년 800명 이상의 전입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계 임대 사업 분야에서는 직원들의 연중무휴 근무와 대형 농기계 무료 운반 등 임대 농기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영한 결과 평가 전국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상에 선정되어 2025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휴에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기술 강화로 1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인 안전 홍보와 현장 실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원과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농업인이 살맛 나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원과 전 직원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하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촌지원과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사고가 생겨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올봄에는 정말 우리 곡성군에 우수한 인재, 인력이라고 할까요, 인재라고 할까요? 사망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농기계를 다뤄보질 못했는데 농기계를 다뤄보신 여러 위원님들을 보면 소형농기계 트랙터의 캡이 씌워지지 않아서 쓰러졌을 때 가슴압박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도 꾸준히 해야 되고. 제가 들었을 때 농사를 지으신 위원님들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곡성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자제분들이 와요. 그럼 그분들이 대여를 해. 그분들이 농기계를 써봤겠습니까?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유발될 수 있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여했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은 될 수 있으면 임대를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임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어서 죽겠는데 사고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20쪽에 보시면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 실적이 나왔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21년부터 24년까지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인력 교육을 받고 지금 어떤 분야에서 사업 추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수입하고 개인적인,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우리음식연구회에서 하는데 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해서요.
김홍순위원
그러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자격증반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도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저희들이 라인댄스라고 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5월부터 11월까지 하루에, 수요일마다 주 2회씩 연습을 해서 지난 11월 21일에 농업인한마음대회에서 선도 보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만 할 게 아니라 수입성이 있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떻게,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앞으로 향후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기능사 자격반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홍순위원
그러죠. 지금 우리가 곡성 같은 데 중소기업 이런 사업체가 적기 때문에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속에서 배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프로그램 현황이 나오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게 지금 잘,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마을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3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운영 실적이 연간 방문계획이 500명 이상, 그다음에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RUCOS라는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객 수나 매출액을 좀 분석해 보니까요. 금년도에 1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김홍순위원
아……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매출액이 10억 정도 소득을 올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아, 상당히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체험휴양마을이 열세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권역별로 되어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큰 휴양마을이 있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특히 목사동 들말센터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이렇게 행사를 또 진행해 오고 있고요.
김홍순위원
지금 현재 보면 목사동하고 오산 오지봉권이 제일 잘되고 있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이 체험 내용이 잘 안되는 지역도 있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주요 내용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행정의 목적이고 또 군민들의 작은 수입이나, 이게 보면 공동체하고도 엮어지잖아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마을공동체와. 그래서 화합도 될 수 있고 소통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행감 끝나시고 한번 더 촘촘히 가시기 바랍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저는 조대현 위원님의 농기계 사고에 대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6페이지인데 의외로 방금 말씀하신 분 외에도 사고율이 많고. 26페이지, 27페이지. 농기계를 대여해서 사고율도 많고 더불어서 우리가 농사철에 농기계를 대여했을 때는 새벽에 일찍부터 4시나 일찌감치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해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농사철에는 우리 직원은 8시까지 출근을 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어떻게? 해뜨기 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부터 일찍 좀 대여를 해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를 대여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논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 나름대로 농기계를 진행하지 못해서 기계 작동을 못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긴급하게 현장도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지난해 제가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철만이라도 그때 필요한 바로, 그 기계가 고장 나면 긴급하게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달라 당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임대 농기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미 개최 사유는 뭐야? ‘임대료 반값 적용으로 개최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사유를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우리가 농기계 대여를 반값에 운영위원회를 안 연다는 자체는 안 되고 위원회를 열어서 사실 기타 농기계에 대한 안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다는 이유는 농기계 대여 반값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한다. 사유를 이렇게 내놓으시면 되겠습니까?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지금 위원회에서요. 저희들 임대료 책정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농식품부에서 임대료를 50%로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아, 그랬어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주로 할인율을 가지고 많이, 사용료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기존의 3년 동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행감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칭찬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곡성 관내의 농업기계 수리를 곡성 관내 골목골목마다, 리마다 다니면서 사실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쓰는 칼부터 시작해서 농기계, 기타 큰 것까지, 경운기까지 다 저희 곡성 관내에서 우리가 기계를 손 봐주고 있고 칼갈이도 해주고 기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남 곡성 관내에서도 하지만 이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농민들,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희망복지와 연계해서 매주 목요일 날 나가서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별도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60회 이상 마을을 방문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소형농기계 같은 부분은 부품도 교환해 주고 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또 농사철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대여할 수 있는 것 좀 해주시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 8월에 그 사고가 일어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날, 주말이 끼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소형농기계는 그렇게 하고요. 대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운반을 해주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새벽에 와서 가져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날 오후 4시까지 농기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농번기 성수기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농기계는 농사철 바쁜 철에는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바쁜 시기는 시간을 따지지 않고 농민들은 일을 하십니다. 아시잖아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김을남위원
거기에 따라서 농사철에는 충분하게 그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페이지 보면 농기계 수리 내역이 있는데요. 23년도에는 11월, 12월에 다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쭉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내역이 맞는 겁니까?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부품을 비치해 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고가의 수리 비용이 드는 부품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몰아서 한꺼번에 수리하신 것 같고 올해부터는 차근차근 고장 날 때마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요순위원
혹시 우리가 보험은 가입됐어요. 보험 가입내용에 대인, 대물, 자차, 자기신체사고까지는 되어있는데 자차 부분에서 우리 농기계 어디 부분까지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농기계 보험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자기신체하고 대인, 대물까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쪽은 아니고 여긴 또 자차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방금 같은 인사 사고도 분명히 있지만 농기계에 대한 사고도 있어서. 자차 사고 부분은 가입이 안 되어있나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자차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부분까지?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보험회사로 청구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신차를 구입했을 때 이제, 신차 구입할 때는 자차를 다 넣어 주지만 중고여서 기스가 나 있을 경우에는 자차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농기계는 어디 부분까지 자차가 가입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손해보험료를 보면요.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 정도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31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보험료 보조가 국비 포함해서 80%고요, 자부담이 20%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부담 부분을 20%에서 10%로 줄여서 부담이 덜 들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보험료율이나 손해액에 따라서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니요. 우리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같은 인사 사고 났던 그 트랙터는 자차가 들어가 있나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수리비 내역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임대하신 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냐면 임대하신 분들이 고장,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 책임 여지를 어떻게 따져야 되냐? 보통 정비를 다 해놓으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대응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관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임차하셨던 임대자가 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수리 부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지금 군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김요순위원
일괄처리하고 있습니까?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수리비 내역은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차 부분이나 보험이 할 수 있는 내역들은 그걸 해서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요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기계 수리 내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아, 이것 수리 내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1월 달로,
허채형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것 바로잡고 갑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부터 10월까지 왔기 때문에,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건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윤영규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18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개선회 주요활동 내용이 있어요. 오늘 소장님 와 계시죠? (
연남
서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 보면 희망밥상 나눔 행사가 11회 있어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윤영규위원
그 행사 좋죠? 잘되고 있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지금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는 마을 주민들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인구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같이 플러스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확실히 적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윤영규위원
회원들이 부담하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그건 생활개선회에서요, 각 읍‧면 생활개선회 지회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좋은 사업인 줄 알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윤영규위원
그럼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런 좋은 사업을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왜 그걸 예산을 못 세우고 여기저기 사정해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까? 추경이라도 있으니까 세워서 충분히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사기를 좀 살려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홍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 내역활동 참 좋은 교육입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런데 교육생들이 요구하는 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채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자재, 쉽게 말해서 조리 기구가, 조리 기구도 내구연한이 있는지 아시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런데 조리기구가 내구연한이 지났어.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다 갖춰졌다는 거야. 실례로 온도계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 프라이팬 같은 것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새로 사야 되는데. 그것 코팅이 다 나간 데에다가 요리를 하면 요리가 제맛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 파악하셔서 교육을 이왕 받으면서. 왜냐하면 프라이팬이 안 좋으니까 제 제품이 안 나옵니다. 온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자재, 기구를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39페이지에 또 김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어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런데 주요 체험내용에 보면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면 칠봉리, 겸면 남양리 목화 따기. 목화 실제로 심어집니까? 지금 없어져 버렸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거의 안 하죠?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체험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겸면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13개 마을에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또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체험을 꼭 옛날 체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체험휴양마을의 특성이 있는 체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0페이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2023년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라인댄스 2023년, 2024년도 똑같이 라인댄스 나와 있습니다. 라인댄스가 굉장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성농업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여성농업인이 아니라,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김을남위원
생활개선회가 하고 있잖아요.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김을남위원
이것을 큰 틀로 생활개선회가 사실 읍‧면에 다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있지만. 여성농업이라고 하면 차라리 큰 틀로 넓혀서 11개 읍‧면에 여성들이 있다 보니 라인댄스를 만들어서 생활개선회만 하지 말고 그 읍‧면의 농업인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함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곡성읍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라인댄스를 굉장히 여성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읍‧면으로 넓히시고 여성농업인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이제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을 좀,
김을남위원
왜냐하면 뜨는 일이기 때문에. 라인댄스를 굉장히 여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딱딱 맞춰서 나이 드신 분은 파크골프를 하듯이. 11개 읍‧면의 여성들이 다 나올 수 없지만 이 자리는 23년, 24년도야. 여기는 뭐냐면 생활개선회만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
큰 틀로 한번 열어주시고 예산도 좀 올려주시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용
허남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퇴장
기술보급과 입장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비해 늘 성과가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특히나 넉넉지 않은 군 예산에서 어렵게 세운 사업들 중에 일부 반납하는 사업을 보면 더욱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농가의 수요량과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채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중 실증포에서 직접 재배해 보고 육종하는 직원들 외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농업을 조금 더 많이 접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히려 농사를 직접 짓는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라 생각되니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는 입장으로 따듯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보듬어주시면 위원님들과 농업인이 바라는 곡성농업이 발전되도록 저희 기술보급과 직원들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먼저.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5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보면 이 앞번에도 의회에서 두 번째 사항 보면 건의를 드렸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스마트팜 시설 적응이 우수한 재배작목 선정을 고려해 주라. 그랬는데 이게 농정팀과 해서 선정 협의를 하고 딸기, 멜론 우선 염두에 두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과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화훼 부분도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나 여기에 같이 협업을 해서 그 품목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그리고 지금 농정과에 이야기했는데 관광과에서 지금 장미 품종개량을 하고 있어요, 육종을. 그것은 잘 진행됐는가? 그런데 사실은 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종하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 작목당. 그러면,
대현
조대현위원
관광과에서는 한 분이 하셨어, 한 분이.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농업수산대학인가 나오신 직원이 본인이 좋아하는 그것을 해서. 본인이 해서 지금 정말 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2026년도면 우리 브랜드의 장미가 나올 수 있다고, 특허출원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하고 잘 협의해서 농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올라가게끔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에 곡성 백세미 컵누룽지 포장 자동화 시설 지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12월 완료된다고 되어있어요. 아직 이게 시설 설치가 안 됐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이게 유통축산과와 기술보급과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시설 부분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요. 컵 누룽지에 관한, HACCP 인증 관련된 사업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저희가 그 외 관련된 누룽지 포장 자동화 설비만 저희가 지원한 건데 현재까지는 건물이랑 바닥까지는 되어있지만 아직은 더 안 되어있어서 12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준공이 떨어지면 그때 지급하겠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서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이것도 2023년도 이월액인데. 사고이월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지급 안 되면 좀 그러잖아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가공센터의 지금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현재 연구사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해서 일반 일시 사역으로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뉴얼화 된 것은 45종을 개발해서 매뉴얼은 되어있는데 70종에 관한 나머지 20여 종의 그거는 아직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 제품에 한해서 45종의 기계가 사용되어 있어서 그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매뉴얼화 시켜서 농가가 현재 전수 받고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농가가 와서 지금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과장님, 이것 가공센터를 지금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 제일 큰 문제점,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를 다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에 대한, 현재 거기 운영비 전기세랑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본격적인 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전기 사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 경에 저희가 가공센터 법인을 발족했습니다. 그 법인이 이제 HACCP 인증이 되어버리면 내년 본격적으로 3월에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용하면 그때 아마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가입비는 법인 회원당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기세랑 공공운영비에 대한 것은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홍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기계는 70종, 140여 대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막상 저희가 활용해 보니까 45종 정도 하고 있으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나와 있던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전문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공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가공이기 때문에 운송하는 과정이 굉장히 편리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습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요령 있게 합니다. 그러나 가끔 오셔서 하는 분은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사무원이 이 기계 오퍼레이터 하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럼 그 사무원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나요, 기계에 대한?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원래 그런 자격 기준을 위해서 뽑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계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오긴 힘들어서 설치할 당시 업자한테 전수를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처음부터 기계가 들어왔었을 때부터 관련 공무원이, 기간제 직원이 지금 활용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그 기계를 설치하신 분은 공법으로 설치하지 운영은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 기계를 습득할 수 있는 직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농가에 또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은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리고 또 14쪽에 보시면 체리‧블루베리 비상품과 활용을 한 가공개발 하셨잖아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것 지금 잘 상품화가 되고 있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비상품과라는 거는 저희가 상품화된 것을 빼고 비상품과 활용한 것을 미리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비상품과 할 수 있는 양이 충족지 않아서 어느, 만약에 그런 양이 많이 된다면 저희가 연구용역에 의해서 개발된 그런 레시피를, 관련된 가공제품 관련된 거를 전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아니, 농가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비품을 처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은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보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우리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시범사업. 지금 가루쌀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여기만 말고 스노우베리 김진우 씨 말고 다른 데도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우리쌀 활용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소 사업이 온 거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오면 좀 더 많이 확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도비 사업만 의논하지 말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사실은 저 가까운 사람도 이걸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시외에서. 그러기 때문에 도비도 물론 좋지만 우리 군비로도 적은 걸 해서 외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한번 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만감류 34페이지 보면 면적이 34㏊로 나와 있네요. 이게 맞는 면적입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렇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김요순위원
1개 농가당 700평씩 하우스 짓고 있는데.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크게 이야기하세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2.8㏊인데 지금 잘못됐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거는 수정해 주십시오. 어쨌든 사무감사 자료니까. 지금 12농가 배출을 했어요. 몇 농가까지 계속 배출할 계획이신가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저희는 26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농가씩 계속 해서 지금 18농가. 약 20여 농가 가까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정도 농가에서 나오는 양이면 우리 곡성을 좀 알릴 수 있고, 이건 특화된 작목으로 계속 육성해 왔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이거는 옥과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옥과농협도 원하는 양이 그 정도이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안정화시켜서 더 고급화하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어쨌든 농가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잘 육성하시고 그다음 필요한 것들이 뭔지도 좀 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치유농업 교육하신 분이 이수를 세 분 하셨어요. 시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분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시험은 봤는데 합격했다는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수 과정까지는 했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자격증이라 저희 관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김요순위원
예. 그리고 치유농업협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우리 센터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활용하려면 그분들하고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게 뭔지를 좀 협의를 잘 해주십시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41페이지에 보면 와사비 생산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와사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두 군데예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재배는 2개소이고요. 근경은 3개소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더 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입면에도 있고.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여기 소득 현황을 보면, 주요 판매처나 여기 보면 이번에 팜파티 한 데 옥과 거기이지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데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직 거기는 생산할 수 있는, 와사비가 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재하고 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기억으로 똑같은 시기에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옥과 농가도 그러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소소농부.
대현
조대현위원
곡성 죽동에 있는 농가도 그렇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지원 시기는 거의 똑같이 출발했는데 지금 옥과 쪽에는 이렇게 소득이 나고 성과점이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항시 곡성은 지금,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요. 그렇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와사비가 저희 곡성에 식재가 가능한지 실증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와사비 종류도 다양합니다. 잎와사비, 물와사비, 산와사비 여러 가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름나기가 힘들어서 가장 그게 어려운 건데. 결론적으로 고달 산골영농조합법인은 옥과에 있는 잎와사비나 물와사비가 아닌 야마와사비라고 해서 다른 와사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결건조를 해서 지금 와사비소금까지는,
대현
조대현위원
고달은 그렇다고 하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고달이랑 거기가 똑같은 산골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죽동 쪽하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산골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래서 참, 나는 옥과 쪽의 그분은 참 의지가 대단하시고 뭔가를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더라고. 그런데 지금 곡성 쪽의, 곡성하고 방금 고달 쪽은 아직 성과점이 안 보여서. 거기도 뭔가 소득을 내야 되지 않나? 계속 투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지났는데.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곧 있으면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팀장님 확실해요? (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하고 있습니다. 와사비소금이랑 여러 가지 가공제품이랑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곧 있으면 보여주는데. 지금 식재 시기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데. 시기가 아닌 아무 때나 본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의회하고 와사비가 커 나가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다음 회기 때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지금 추진이 안 된 와사비, 채소화훼, 지역특화작목. 여기 추진이 안 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18페이지 보시면.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 와사비가 당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하셔서 새로운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료가.
허채형위원장
채소화훼 농업인 현장 컨설팅 지원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쓰여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사운영비에서.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지역특화 어깨동무컨설팅은 사업 선정까지 되어있어서 곧 있으면 완료가 될 계획이고요. 채소 농업인 현장 컨설팅 지원도 곧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채형위원장
시간상 좀 늦어진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예.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농지를 매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곡성읍 신월리 181-15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저희 실증포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여기는 지금 임대계약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던데 거기가.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올 연말이면 임대 기간이 끝나서.
허채형위원장
그분이 다시 임대를 안 한다면 하우스 뜯어야 됩니까, 거기?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데가 토지를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살 계획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여기 보면 매입 협의 중이라고 쓰여있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매입이 안 된 주된 요인이 뭡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아직……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돈 많이 주라고 하니까 그러지.
허채형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가공공장 뒤편에 179-6번지는 가공공장 뒤편이고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다음에 제일 밑에 48-3은 가공공장 앞에 주차장 앞쪽 땅이에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다 보고 왔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제일 위쪽에 보면 체리나무 뒤편에 181-8번지예요. 매입 협의 중이에요. 이것 계속 협의만 하다가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야? 결론은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을 잡아서,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허채형위원장
꼭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획관리로 해버리면 거기 안에 있는 땅들도 함부로 팔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추진해 봤는데 땅 자체가 아무거나 매입하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센터도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서,
허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건물은 못 짓고 실증포로 하려고 하는데 기관에서 사려고 하면 다 단가를 올리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 건너편에 있는 땅을 새로 내놓겠다는 분이 계셔서 부지 내에 있던 임대를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팔지 않는다면 건너편에 있는 땅을 사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허채형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그 구간을 이 사람이 임대를 안 해주면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되지 않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허채형위원장
그러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임대는 해주십니다. 임대료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임대는 해주시는데 아직은 팔려고 하시진 않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매입하고 싶으면 매입하셔야 됩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도 그걸 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행정에서 원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가를 조정해서 사놓으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는데 저희 곡성군에는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도 현 시가에,
허채형위원장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우리 너무나 중요해요.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추진에 있어서 기술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땅이 있어도 과연 무엇을 심어야 될까 농민이 고민을 해요. 기술보급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이상기후 때문에 땅이 있어도 무엇을 심을까 농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최대한 이런 것을 해서 작목을 딱딱 지정해서 기술적인 면에서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보면 2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9페이지까지 돌발병해충 방제. 이번에 보다시피 돌발병해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성이 나타나냐면 유통축산과, 농정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서 협업해서 해야 되지만 올해 수매 등급이 엄청 낮아졌지 않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이 있는 기술보급과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해야지. 봐보시면 특등이 거의 없어요. 일등도 마찬가지, 이등도 마찬가지이고요. 농가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돌발병해충 방제비 세워졌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방제비를 세워놓았습니다.
허채형위원장
1억 5000 가지고 됩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원래 친환경단지와 일반단지를 전체적으로 방제하려면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5000은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돌발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 방제를 하고,
허채형위원장
별도로 예비비를 10억 세운다는 말이세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별도로. 예비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산서에는 1억 5000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그거는. 늘 저희 문제점은 신속집행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투여할 순 없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어디에서, 또 과에서 꾸어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올해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더 세우시면, 1억 5000 정도 세워놓으셨더구먼.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 예.
허채형위원장
이런 것은 위원님들 눈치 보지 마시고, 기획실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세우셔야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매 해놓은 것 보십시오. 기획실장님, 군수님 보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까지는 신속 집행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허채형위원장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8페이지 보시면 토란 공선출하 안정지원 사업 내역이 있어요. 작년에 일본 선진지 견학 가신다고 그래서 그것도 퍼센트를 올려서 가셨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전체적이나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 같은 경우는……
허채형위원장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추석 무렵에 기상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또, 공급과잉 출하이다 보니까.
허채형위원장
면적은 늘어나는데 출하량이 좀 적어진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단가가 낮아져서 아마도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토란 농가들이 추석에 그때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추석 때 소득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채형위원장
아니 여기에 감사자료가 앞으로도 팔겠지만 22년도에 보면 전체 239.4t이에요. 그런데 24년도는 지금 53t, 90t 이것밖에 안 돼요. 143t이지 않습니까? 현재 팔고 있는 과정도 있겠지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이게 여기는 공선에서만 한 거고요. 선별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각각의 농가들이 자체도 나가서 그 물량이 빠진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럼 2022년도에 공선, 일반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4년도는 농협하고 섬진강법인 143t은 개인이 출하한 양은 데이터 아직 안 나왔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노령화가 되면서 줄어들려나 모르지만 토란사업에 엄청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업 면적이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반대했던 일본 선진지견학도 예산 올려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와서 성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토란 종자에 대해서 일반 종자보다는 일본토란이 좀 더 나아서 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종자를 일부에서 해서 등급을 좋게 받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허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가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마지막 시간입니까?
허채형위원장
예. 길게 해도 됩니다.
윤영규위원
과장님 토란농가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토란농가는 그대로 있고요. 면적이 많이 늘고 있었는데 올해 아마 가격 때문에 토란농가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부분은 줄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윤영규위원
줄 것이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줄 것 같아요. 확실히 파악하세요. 줄든 늘든.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내년도도 확인해서.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 운용 현황에 보면 개발 완료된 작품들이 많아요. 토란떡파이, 토란레시피북 뭐 해서 19종, 토란와플, 현미 베이글, 누룽지 빵 12종. 38페이지입니다. 12월까지 개발완료 예정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것 다 맞춰집니까? 만들어집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다 완성이 됐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그러면 쌀 샌드베이커리는 지금도 추진 중이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되어있는데 아직 외부에 전수나 이런 건 안 되어있고요. 자체적으로 맛이나 여러 가지 물성이나 이런 거는 다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와사비 장아찌도 테스트 중이고?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팜파티 때 일부 완성이 돼서 시식회도 했습니다.
윤영규위원
토란조랭이떡도 그러고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토란떡볶이도 완성이 됐어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테스트 중으로 해놓았는데?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완성이 됐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자, 그러면 이 상품들이 다 나갑니까, 이제?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이런 것은 매뉴얼화 되어있어서 어느 가공농가나 농가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윤영규위원
확실히 이것 상품성이 있어야지 공연히 연습만 하다 말면 안 됩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소비자한테 테스트를 다 받고 많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서 상품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저는 지금 이것 가공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성공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려고 한 거고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지금 우리가 작목이 바뀌어 가서 콩이 주 작목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쌀 대체작물로 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콩으로 만든 상품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상품들이 자리 잡고 굉장히 좋은 가격들에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콩도 한번 개발해서 상품화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콩 개발한 상품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발했던 거를 농가들한테 전수해서 판매실적이나 소득을 분석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발해야지 계속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루쌀이라든지 토란 이런 가공제품이 안정화된 다음에 콩 제품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완료가 돼서 이제 곧바로 시판 들어간다면서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놓은 그 법인들이 그 제품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콩 제품도 개발해 보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래요.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지금 콩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좋은 상품들 만들어서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향
전희향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활동을 마치고 제5차 활동은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