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서회원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이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신수정 복지정책과장님! 공통책자 1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래 예산 편성이 되면 원래 목적 외에 전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나
그러나김남현위원
꼭 필요할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시다. 거기 1페이지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공익활동 지원 당초예산이 노후 집기류 교체로 지금 전용이 됐어요. 원래 당초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가 11개 단체에 한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보훈대상들이 공익활동을 할 때 질서유지라든가 아니면 텃밭지원이라든가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김남현위원
1,800만원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인데 600이 전용됐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훈대상자 공익활동을 할 때 일인당 만원씩 지원되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 600만원이 전용되면 600건이 없어지고 전용이 됐어요. 이렇게 꼭 전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회관식당이 보훈회관 개청하고 식당이 2020년경에 오픈을 했는데 회관의 집기류가 상당히 많이 노후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집기류를 교체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가,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훈회관도 집기류 교체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단 이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내년도는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들어 가시고요. 다음은 신은옥 가족정책과장님! 공통책자 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 부분도 예산 전용과 관련됐는데 당초예산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전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액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2023년도에.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567만 2,000원과 2,268만 8,000원이 당초예산입니다.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부족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거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부족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24년에 가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똑같은 과목에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사실 전용은 애초부터 예측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예측이 23년을 본보기로 해서 24년에 예측이 틀림없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반복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남현위원
. 그렇다면 25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렇게 하지않도록 더 강력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안 했을 때 내년 행감 때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이 부서에 7월에 와서 지금 자료를 검토했을 때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팀장과 팀원과 회의를 했습니다.
역시
역시김남현위원
마찬가지예요.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함께 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당초예산 편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공통 100쪽을 한 번 봅시다. 지난 23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공무원 4대 폭력 예방교육 관련 미이수자 조치 강화가 있어요. 그렇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김남현위원
실제적으로 미이수자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조치결과가 전문교육 강화를 통해서 이수율이 90% 달성 그랬으니까, 이 지적이 있을 때는 90%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있었겠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70%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직원교육 이수율 전문교육 강화했는데 굉장히 본 위원이 느낄 때 추상적이에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 한 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직원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4시간 실시를 했습니다. 4대 폭력예방에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1시간 실시했습니다.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내용들은 알겠고, 어떤 식으로?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4시간 중에 2시간 정도는 집합교육으로 했고요. 2시간 정도는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했고 또 사이버교육에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뮤지컬 공연 방식으로도 실시를 했습니다.
김남현위원
이 집합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5층 대강당에서 회차를 나눠서 수용할 수 있을 인원만큼...
거에
과거에김남현위원
코로나 시기에 집합교육이 좀 어려웠다고 그러고 지금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됐다고 보고, 본 위원이 이건 지적보다는 권장사항인데 집합교육 위주로 출석 체크를 정확히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같은 데에 있잖아요. 이 사이버교육, 온라인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하나 의문은 제가 묻고 싶은 게 지난 한 2년 동안 이런 4대폭력과 관련된 사고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혹시 파악을 제대로 안 하셨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최근 올해 최근 한 건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남현위원
? 어쨌든 이 건수가 없어야 되겠는데 이런 사회에 사람 사는 곳에서 꼭 이런, 특히나 폭력 예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건수들이 생겼을 때 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론으로만 혹은 추상적인 어떤 교육으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시행을 꼭 하시라. 그렇다면 집합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90% 이수를 했는데 미이수자들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이수자들은 승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퇴직 예정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그러니까 이 미이수자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승진 점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미이수자들이 승진 점수에 관심을 가졌다면 미이수를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미이수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자료
자료한진수위원
37~38쪽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부침자료 34쪽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범사례로 올라와져 있는 아이맘 강동 운영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또 강동의 아이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맘 강동 우수사례로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들 아이맘 강동은 아이하고 부모가 함께 보육에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맘 강동으로 해서 실내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실내놀이터 중에 서울형키즈카페로 전환해서 네 군데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현재 운영하는 곳이 있고 2025년도에 또 추가로 계획이 두 군데 잡혀져 있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앞으로 향후 26년도에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세 군데 잡혀져 있고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연차별로 서울시 목표는 각 동별로 1개소씩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당장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이걸 자료를 보면서 늘 우리가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갈 때 아동출산율 추이라든가 그리고 현재적 관점 또 이렇게 사전사후 데이터가 중요한데, 물론 구청에서 잘 검토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파트단지 위주로 아동 수 많은 곳으로 자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있고 우선 이용대상 수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개소 수를 정할 때 보시겠지만 우선 기부채납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 저희들이 임차를 한다든가 매입을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시설 있는 곳을 단계적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본한진수위원
자료에서도 공공청사, 기부채납, 임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청에서도 예산 문제가 있어서 확충하는 데 신중을 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보육 수요가 있는 곳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원도심권에서는 아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은 또 좀 이렇게 남겨줌으로써 교육의 균형화 공백 있고 하는 데에 좀 맞출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추가로 이걸 통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이용대상 수도 그렇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내1호점이라든가 상일동점, 암사동점을 직접 가서 활동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저도 거기서 느끼는 게 피부로 느끼는 게 어머니들이 매우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도 안정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번은
이번은한진수위원
우수 사례로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자료
공통자료한진수위원
4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쪽 하단부에 보면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알기로는 위축위원이 같은 경우는 3개까지는 위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땡땡 님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강동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원 위촉 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서 위촉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데 4개 위원회에 지금 위촉이 되어 있으신데 우리과 소속위원회는 성별역량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으시고 위촉 날짜가 23년 4월 17일이어서 가장 먼저 위촉이 된 분이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날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이 23년 11월 27일 인 관계로 네 번째에서 좀 더 사항을 검토나 고려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또 이렇게 3개 이상 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특수전문 분야에 관련돼 있다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렇죠.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분이 아동 분야도 보고 있고 공통성별도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 심의를 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그 이분이 더 좋은 역량이 있다면 4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이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건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한진수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분이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 아동위원회협의를 맡고 계신데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자기 전문변호도 있고 올코트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전문직을 이 분야에서 찾는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같은 쪽에 4개를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심의를 하는데 아동 쪽에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같은
같은한진수위원
맥락에서요. 자료 63쪽입니다. 여기도 63쪽 하단 보면 똑같은 맥락에서 장땡땡 님 그리고 정땡땡 님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고, 장 선생님도 4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같이 고려를 해 주셔서 좀 더 전문화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비슷한 시기에 해서 변호사님이나 두 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 기억을 못하셔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장땡땡 님하고 정땡땡 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라든가 학교폭력에 좀 전문화되어 있는 변호사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블로그나 판례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봤을 때 저희가 추천을 했었고요. 한번 다시 다른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하고 공동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21쪽이요?
이동매위원
예. 지금 국립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이렇게 구분돼 있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국립 운영 방식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차이점은 어떤 건지?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제일 큰 차이점은 민간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고 국공립은 대부분이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건비 지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동매위원
인건비 말고도 다른 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물론 다 원별로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보육 측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동매위원
작년 시정에 보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사업 시행 계획이나 지원에 수립한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했는데 올해는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시정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린이집 운영 지원 계획에서 했을 때 올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왜 또 폐원이 그렇게 늘어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민간이나 가정은 폐원이 사실은 높습니다. 국공립은 저희들이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데 반해서 민간·가정은 계속 폐원율이 높은 건 일단 경쟁 측면에서 국공립은 우선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국공립 지원율이 높고 민간·가정은 지원율이 낮다. 그래서 폐원율이 좀 높은 게 아닌가 하는 거 하고, 또 두 번째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률 저하입니다. 출생률 저하가 가장 큰 이유로 전반적으로 어린이집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가정을 지원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역 모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자체 사업비로 저희들이 국공립이나 민간·가정 똑같이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서 민간·가정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으로 몰리고 민간은 좀 기피한다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3쪽 공동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시간제 보육 이것도 있더라고요, 서비스.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 어린이집을 못 보내는 부모들이 시간 타임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일시 보육시키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국공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교사를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별도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실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원아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보육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에도
야간에도이동매위원
가능한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런 야간연장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야간연장 보육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시간제 보육은 일반 보육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원아들한테 보육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동매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은 동등한 거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공립은.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민간하고 가정이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민간하고 가정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서울형 신청한 1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민간이나 가정도 아까 말씀드린 처우개선비 그건 구 자체사업비로 해서 처우 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이 됐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폐원이 이렇게 많았을 때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폐원하기 전에 혹시 부서에서는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정도 구상을 해봤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서울형키즈카페나 실내도서관, 장난감 계속 이렇게 늘릴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젊은 세대에 아이와 엄마가 함께, 부모와 함께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폐업하는 민간어린이집 시설도 다 돼 있고 임대해서 좀 하면 어떤가 그런 사업을 한번 다음에는 구상을 집행부에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현장을 가보니까 시설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갖고 폐원했을 때 이거를 어떤 용도로 또 쓸 수 있는가 구에서나 임대나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뭐 일단은 저희들이 키즈카페 추진 방향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그런 민간어린이집이 폐원됐을 때의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자 하는 키즈카페 대상지하고 일치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보육이 정말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행정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이만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국 공통으로 매번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지가족국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강동구가 이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출산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그래도 출산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이유들이 대부분은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외부에서 이제 203040 연령대에 아이를 가진 혹은 이 아이를 가질 계획인 신혼부부가 많이 입주해서인데요. 고덕강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재건축 재개발이 완료돼서 입주를 시작한 지 한 4~5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이집의 대기번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특정해서는 과밀인 지역이에요. 반대로 암사동이나 이런 다른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원을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천호도 재개발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요. 명일도 지금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추진 중이죠. 거기도 단지가 고덕강일 지역처럼 대규모 대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아마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가 매년 매해 정해진 사업이나 계획들을 시행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용역이든 아니면 전문가 등에 요청을 하셔서라도 강동구가 겪고 있는 이런 과밀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2년 7월에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아이가 어렸고 지금도 어리지만 그 당시에 어린이집 대기를 퇴원할 때 걸었는데 아직도 그 순번은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는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그러다 보면 5년, 6년, 7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아이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신도심에서 바로바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 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혹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고덕강일 신규 입주 지역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3년 안에는 이런 최소한 몇 개를 더 확보하겠다라든지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라든지 아이맘 강동도 있지만 그게 다 연계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 대기가 안 되면 그 친구들이 결국 다시 초등학교를 올라가고 그럼 초등학교가 지금 과밀이잖아요. 강동구도 특이하게 초등학교가 과밀이에요, 저희 고덕강일 지역은. 그리고 또 중학교도 지금 고덕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밀이에요. 고덕강일에 있는 초등학교 2개가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저희 강동구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강동구 전체가 신도심 구도심 해가지고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국공립이 확충되는 그런 구조다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도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보면 전체 국공립 정원 충족률이 한 82%입니다. 그런데 상일, 고덕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한 90%, 나머지 구도심 같은 경우 한 70% 이렇게 정원충족률이 있는데, 물론 민간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법상으로 그렇게 확충 계획에 의거해서 국공립은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민간·가정은 저희들이 인가를 탄력적으로, 인가를 지금은 현재는 인가를 묶어놓고 있습니다만 이번 둔촌포레 같이 필요할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인가 승인을 해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잘 하고 계신데요. 행정의 관점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요. 고덕강일지구도 당연히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니까 의무로 보육어린이집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를 못 맞추는 게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많은 시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필요한 연령대들이 더 컸거나 혹은 유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유입이.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 사례가 지금 원도심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례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예를 들어 신도심은 계속 외부에서 이런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을 만들어주면 신규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한 해 한 해 지금 법정 의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든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고덕강일지구에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저희는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인구 소멸에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아이들의 숫자를 맞추고 법정 의무계획을 맞추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3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10년 뒤면 지금 명일도 재건축이 다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동구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미 시행착오를 고덕강일지구에서 거쳤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과밀, 중학교 과밀인데 그 문제도 결국은 명일 같은 곳은 다시 경험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한 해 한 해 나아가는 플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한 해 한 해 주어진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당연히 잘하고 계신데 그런 계획들은 자원을 투자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시든, 전문가를 자문을 받으시든 하셔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건데 하나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랑 건물 계약이랑 종종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추후에 새로 신규 계약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하셔서 또 관리 측면에서도 그게 훨씬 용이하시니까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위탁 법인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용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성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신규 되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걸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법인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원창희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우리 자체 감사 실시에 관련해서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4년도 전반기 종합감사 내용이 검토해 보니까 조치결과가 거의 직무교육 실시 미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위원장은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직원들의 업무의 이해도를 미숙, 업무 인수인계 부족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가족국은 복지직들이 많이 있고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신규직원이나 아니면 사업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교육도 하지만 동으로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신규 자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구조이고 저희가 맞춤형으로 팀장이 됐든 담당자가 찾아가서 집합교육도 그 현장에서 오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 교육 횟수를 계속 늘려나가고는 있지만 다소 또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물론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전체 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다 보면 그 업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업무라 일반 민원인들이 그러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런 부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민원인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트러블이 없고 그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1인가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동행정사무감사 암사2동을 다녀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련 시범사업으로 싱글싱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주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14개동이 19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4개동에서 참여하고 있고, 사업 개수 19개 맞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면 2022년 7월부터 진행되었는데 올해 2024년 사업이 종료되는 것 같은데...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2022년 7월부터 올해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확대가 됩니다. 시범사업은 종료하되 확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복지부 예산 교부 받게 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전동에 하고 또 나아가서 한달에 한 번 이렇게, 횟수는 얼만큼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시범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14개동에서 매월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14개동 특성에 맞게 나들이 같은 프로그램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독사라는 건 집안에 계속 계시는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한달에 두 세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야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매월 정기적으로 반찬을 들고 가거나 야쿠르트 같은 거를 들고 가서 안부 확인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건 안부 확인이고 이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즐거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싱글싱글 같이 와서 노래를 배우거나 함께 하는 그것이 최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감사에 가서 이 부분 참! 너무 좋다. 이 부분은 암사2동뿐만이 아니라 14개동이 아니라 우리 25개동 전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내년에 전동 확대 추진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횟수도 한달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셔야만이 그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와서 이번 주에는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에 좀 부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시범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꼭 세워서 우리 주민들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꼭 발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2022년부터 아동 인구는 감소했지요? 아동 인구는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통적인 일이지만 그렇지만 취약계층 아동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맞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출산은 적은데 취약계층 아동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기준이 완화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밀집지역와 신규 임대아파트 단지 증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이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취약돌봄아동으로 계층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드림스타트팀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예전처럼 일괄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가 필요한 그런 정책으로 이제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도도 좀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대상 사업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보다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수혜 인원을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확대, 수혜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1차질의를 마치고, 2차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질의 우리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서회원 위원장님이 언급했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안 보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고독사 예방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우한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노력하지요,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어제 동감사를 갔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환경적으로 좋은 분들인데 그 아파트에서 작년에 두 분이 투신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독사 예방이라는 게 굳이 불우한 환경의 분들이 확률적으로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아까김남현위원
야쿠르트를 하나 갖다 드린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내년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남현위원
임성혁 보육지원과장님! 공통자료 258쪽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2024년에 세부사업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게 우리가 3/4분기 결과일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4/4분기 즉, 4분의 1이 남아 있는데 70% 넘는 게 별로 없는데 특히, 예산액으로 본다면 두 번째 칸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무려 41억 1,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집행잔액이 아직도 15억 5,000이라는 엄청난 예산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남현위원
경우는 본 위원 판단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남은 이 잔액에서 지난 10월, 11월 동안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많은 액수가 남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도 한 번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영유아 급간식비라든가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일 큰 게 영유아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민간 같은 경우는 13군데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4/4분기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한 번 추계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한 7억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국·시비가 매칭비율로 계속 변경내시가 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4억 정도 전용을 하면 한 3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2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
설명김남현위원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남현위원
.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3차질의가 있습니까, 계속 할까요? 박선녀 어르신복지과장님! 공통자료 7쪽을 한 번 보세요. 거기도 전용 부분인데 당초예산이 경로당 활성화 실버푸름이 특화 기타보상금이 예산에서 전용이 됐어요 지금 경로행사 행사운영비로, 이걸 2023년인데 그 뒷페이지 보면 2024년도 똑같은 지금 항목으로 전용이 됐어요. 매년 경로행사가 동마다 굉장히 큰 행사고 집행부 또 우리 구청장님도 꼭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행사지요. 그래서 동에서는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항상 필요해요. 동장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동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구의원한테 엄청난 부담을 줘요. 지역구의원한테 돈 좀 얻어와 달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차후로 이런 부담을 지역구의원도 갖지 않고 또 동장님들도 열심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가게 저가게 가서 경로당 행사 필요합니다라고, 표현은 뭐합니다만 삥뜯지 않게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주세요. 예산편성이 부족해가지고 2023년에도 전용을 했어요. 2024년 또 전용해, 이것도 부족해서 여기저기에서 손을 벌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그래서 2025년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셔라, 지금 해놨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남현위원
증액을 엄청 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증액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도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조금 풍성하게...
하게
풍성하게김남현위원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2023년도 부족해서 전용, 24년도 부족해서 전용, 전용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 돈을 또 동에서 더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할 때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편성했나 보고 또 똑같이 기존과 같이 편성해서 또 전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싶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전용을 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가수왕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왕에 선발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가수 못지않게 노래도 잘 부르시고 무대에 서는 자긍심도 있으시고 이러셔서 그러한 지역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간
하여간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잘 새겨 두셔서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집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보충자료 73페이지하고 공통자료 2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현장점검에서 많은 지적이 나오는데 어떠한 것이 문제고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시설운영에서 2013년에 보면 3건인데 2024년 올해는 7건입니다. 현재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 관리도 6건이나 되네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고 내용에는 커다란 지적사항은 없는데 소방안전에 대해서 소화기 녹색지침이 미달됐다거나 아니면 시설운영관리위원회 명단이 빠졌다든가 아니면 종사자 근무상황부가 누락이 되었다든가 이런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다 조치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도 아동 관리 6개는 저희가 이제 아동이 안 오거나 그러면 공결확인서 그런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돼있는 경우였습니다.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이잖아요. 단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소방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 점검에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방관리는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관리하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그거는 2022년에 소방안전에서 앞에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거 미부착이었기 때문에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올해는 소방안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아동에게 화재에 대해서 교육도 하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올해이동매위원
몇 번 정도 했나요? 연으로 하나요, 월로 하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이동매위원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성내동에서도 크게 화재가 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교육면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가 인건비랑 운영비 이런 거는 차이가 없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동매위원
초·중·고면 비중이 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몇 명 몇 명 해서.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여기 키움센터 지도점검 내역이 없는데 같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이게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나요, 거의 비슷하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체험활동이나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고요. 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일단 80%가 돌봄취약계층 아동에 중위소득 100% 이하의 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한부모라든가 아니면 좀 취약계층인 경우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80%를 정원으로 채우게 되어 있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아동입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현재 키움센터가 많이 부족한 상태지요. 그래서 아까 보육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폐원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방향도 좀 구상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부서에서 한 번 생각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서에서도 고민 한 번 부탁드리고, 일반형하고 융합형이 있던데 일반형은 20명이고 융합형은 40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 관련된 분들을 보면 센터장이 일반형은 한 분이고, 돌봄교사는 두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융합형에서는 있는 학생 수는 15명 더 추가인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배가 돼서 그런 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융합형은 방학 때 중식도 주고 하는데 일반형은 어떻게 주고 있는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일반형하고 융합형의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석식을 제공하는 게 다릅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주고 있고요.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원 수가 융합형은 40명이더라고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면적당 정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5명인데 일하는 종사자는 일반형보다 더블이어서 왜 그런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3명, 6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은
일반형은이동매위원
그러면 간식으로만 하고 조리사는 없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리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한 번 그거 파악해서 다음에 제 방에서 따로 그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63쪽을 보시면 연도별 불용예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263페이지입니다. 23년도 보면 일반아동 가정지원이 집행률이 20%인데 올해는 40%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동학대 예방이 올해는 빠져있더라고요. 빠져있는 그 이유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집행률이 높으면 저희가 불용이나...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제가 23년에 보면 56%면 높지가 않은데 24년에는 빠져있어서 그 이유가 있는 건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70% 미만 지표만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청소년축제가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연말에 있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때 기준이 9월 30일자인가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0월 19일날 청소년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 집행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동매위원
되어 있지가 않아서...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기준 날짜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준
기준이동매위원
날짜가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연말에 하는가 궁금해서.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0월 19일날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여기 보면 청소년 선도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서 보면 올해도 보니까 집행 이게 많이 안 했는데 청소년 약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동어린이집 식당 이용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 선도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은 저희가 수능 이후에 캠페인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지금 현재는 다 했고요. 동마다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할 계획이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이동매위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강동어린이집 식당 이용하는 연령대가 초등학생, 중학생도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초등학생입니다.
이동매위원
한 번 연령대를 파악해 주시고요. 강동어린이집 식당이 다른 자료에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둔촌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키움센터나 또 우리가 지금 강동구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입주를 하면서 많이 초등학교가 늘고 있어요. 대명이나 고일 같은 경우도 인원 수가 예전에 비하면 배로 늘고 이쪽에 강동 을에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에서 좀 더 이렇게 뭔가 구상을 해서 우리 강동구가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 받고 책임 있게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는 이제 보통 설치기준이 같은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는 이게 겹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하고 같이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일동이나 이런 데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나 학생 인원 수가 많은 지역은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이게 분포도를 보면 좀 분포도가 맞지가 않아서 동별로 아동 인구를 파악해서 학교별로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학령 아동 기준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해서 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령 아동 수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매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시간상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안 보셔도 되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육아를 보통 공동으로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그렇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
이동매위원
예, 공동육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화장실에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기저귀 갈이대가 있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갈이대가 있나요? 강동구에 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자료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많이
많이이동매위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유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모유수유하고 분유수유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를 하다 보면 이제 분유수유는 아빠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강동구에서 다음에는 그 사업에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수유실은 지금 공간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분유를 먹여도 괜찮은 환경에 있기는 합니다. 청사 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그게 공공기관이나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다만 아빠 육아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기저귀 갈이대하고 수유대하고 이렇게 파악해서 다음 사업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라고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유관부서가 보건소하고 또 보육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자료
공통자료한진수위원
52쪽에서 59쪽 사이에 있는 각종 자문기관에 관련 내용입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각종 자문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몇 개 있죠, 아동청소년과에?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는 지금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11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른 부서 보통 한 3~4개 있는데 저희는 11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
검토하다한진수위원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 부서는 맨날 심의하고 회의하다가 다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한 분야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비슷한 그런 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통폐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혹여라도 조례상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해야 되는 자문위원회가 있을 테고요. 그렇지도 않은 게 있다라면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복지, 큰 틀에서는 다 청소년복지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도 있고,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용어가 우리 구에서만 사용하는 건지 다른 데서도 사용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이거는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UN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한 60%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기
인증받기한진수위원
위한? 그건 제가 그 용어를 저기 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야도 아동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한번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부서가 정말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조례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통폐합을 할 수 없고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타 부서, 그러니까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걸 보고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자료
공통자료한진수위원
259쪽인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항 중에서 윈윈 프로젝트가 있는데 집행률이 5.4%입니다. 공통자료 259쪽.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불용 예산.
돼서
관련돼서한진수위원
우리가 10여 년부터 야심차게 진행해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초반 말씀을 잘 귀담아듣지 못했습니다.
한진수위원
다자녀가정 윈윈 프로젝트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5.4%가 돼 있고 이 프로젝트가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부터 진행돼서 야심차게 지역의 다자녀에게 지원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이걸 보면 자료상 연말에 행사하면 아마 다 소진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12월 18일입니다. 결연식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한진수위원
저도 내용은 없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발굴 좀 더 많이 해서 지역민들 그 아이들에게 단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PR해 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적극적으로 자원 발굴해서 더 좋은 강동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원창희입니다. 과장님 앉아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동구 저출산 대응 추진계획 관련해서 용역하신 거 있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지적사항 관련한?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지적사항 아니고 저한테 서류심사 때 자료 주셨던 내용 있잖아요. 아까 보육지원과랑 연결된 이야기인데 행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 이맘때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실행하는 과정인 거지, 뭔가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지만 강동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이한 상황에 현재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유입되고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청년세대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동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한 해 한 해 실행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집행이 잘 돼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라도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혹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강동구가 어떻게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할 수 있고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부서가 할 일은 아니고요. 복지가족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유관 부서라든지 이렇게 잘 협의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평소에 하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가족정책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빠 육아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동육아에 대해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걸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아마 제 추측건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아이 기저귀 갈이대가 있어요. 보통 그게 여성화장실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대문구에서는 그 부분을 공동육아를 하는 학부모인 아이 아빠가 그거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시범적으로 기저귀 갈이대 같은 것들을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서대문구 사례를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3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마치고요.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최근에 재활센터가 이전이 무산됐죠. 그 이유가 뭔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글쎄요. 갑작스러운 집단민원이 올림픽파크프레온에, 당초에 장소가 너무 우리 서울시에서 최대로 협소하고 교육실이나 그런 사업장이 부족해서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 저희 자율적으로 그리고 시설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당해서 너무 힘들고 앞으로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 하겠다고 결정하셔서 저희가 그걸 수용했습니다.
이동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둔촌아파트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조합원들.
근데
근데이동매위원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이전을 거부하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디로 다시 정해서 하고 있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이전하려고 했었으나 철회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있었던 천호동의 지역자활센터를 주민들이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1층을 기존에 사무실이었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로 확장을 했고요. 2층에 공간을 저희가 사무실로 바꿔서 변경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거기 리모델링해서 개소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할 때 개소식을 할 때 천호동 지역 주민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행사를 할 때는 이 행사를 크게 할 건가 축소해서 할 건가 그걸 좀 고민을,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받지 않는 행사를 천호동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크게 한 건 아니고요. 조촐하게 관계자들만 모시고 그리고 지역 주민자치회장님만 모시고 했는데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지역이동매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반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소식을 하면서 크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어떤 행사를 해도 이 행사를 크게 할 건가 작게 할 건가, 또 세수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그랬을 때 그 부서에서는 정말 앞으로도 기피하는 게 있잖아요, 센터를 지역에서. 그랬을 경우는 그걸 좀 고민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의외로 민원 건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걸 받지를 않고 싫어하고 이런 거를 천호동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개소식 홍보 때문에 또 민원이 있었는지는 몰랐고요. 저희가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 건물 현판을, 예전에 있었던 현판을 내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를 부각시켜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페 시설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소식을 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일단
일단이동매위원
자활센터잖아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이동매위원
일반인들은 조금 약간 기피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부서에서도 했으면 합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교재
공통교재이동매위원
256쪽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공익활동 지원하고 2023년도 거 배움나눔 사업 지원이 집행률이 38%, 66%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9월 말까지니까, 한 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24.9%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달은 하는 것 같아요. 이 배움나눔 사업도 그렇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불용 예산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70% 미만으로 집행률이 잡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공익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김남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에 5,000명 정도의 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87%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아지고 활동력이 약해지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높이려고 나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40% 미만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많이 제공을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나눔 사업은 작년에는 조금 잔액이 남았지만 올해는 거의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거
그거이동매위원
배움나눔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내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때 학원비를 학원에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저희는 교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과목당 월 한 4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강동형 나눔가게 운영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강동형 나눔가게는 관내에서 기부활동을 하는 가게를 동마다 지정을 해서 나눔활동을 한다는 나눔가게라는 현판을 달아줍니다. 현판을 달아서 대내외적으로 이 상가는 나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홍보 차원에서 나눔활동에 참여하는 가게에다가 현판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아까이동매위원
배움나눔 사업에서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됐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집행이 61% 정도밖에 안 되고,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교재를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재 지원에서 학원 교재만 가능한가요, 난이도를 했을 때 난이도 낮은 거 높은 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은 금액으로는 그렇게는 구상은 한번 해보셨는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학원에서 수강을 할 때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교재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동매위원
다른 용도로는 안 되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이동매위원
대해서 학원 교재로만 지원이 된다면 다음 연도에는 혹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추가 보충교재라든지 난이도를 좀 높여서 하는 교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까지 큰 저기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무리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혹시 공통?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단권입니다. 보충자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개별, 지사협.
이동매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건데요. 거기 보면 동마다 인적·물적 자원 격차가 특화사업 내용 규모가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동마다 조금 차이가 너무 이렇게 비중이 커서 왜 그러는 건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 10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동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운영경비 그다음에 특화사업을 하는 예산을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동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네트워크에서 지사협에서 별도의 예산을 더 인적·물적 서비스 연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 특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세탁사업을 하고 어떤 데는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어서 하고 어떤 데는 나들이 행사를 하고.
이동매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차이가 너무 많은데 100가구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동이 있고 그러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콘텐츠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당 1만원을 책정할 것인가, 그거는 동지사협에서 정해서 기획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성격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달리 진행을.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성격하고 금액하고 이게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짧게
짧게한진수위원
, 교재는 안 봐도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사회보장법에서 시작됐던 사업인데 이제 자리를 잡고 간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사협 말씀이죠?
한진수위원
예.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동 자체 내에서 저희가 매월 회의가 정례화돼 있고 거기서 회원들이 한 10명~20명 남짓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어떤 특화 사업을 할 것인지도 기획을 하고 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만요
잠깐만요한진수위원
, 다 설명 들을 수 없고요. 잘 진행되고 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이 지역사회보장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 영역 확대라든가 그리고 지방자치회에서 책임성 강화를 주요인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또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엄격한 분리를 통해서 정말로 지역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사회복지를 접근할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면 다 복지지만 또 그럼에도 꼭 우리가 사각지대를 찾고 더 나은 삶의 질을 한다는 점에서는 특히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같이 우리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줬으면 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부서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든가 복지 분야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강동구 복지정책과가 우리 컨트롤타워가 돼서 강동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말로 행복한 생활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3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래서 1차, 2차 질의를 통해서 어쨌든 복지가족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부탁드린 이유는 어쨌든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저희가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되는 사업들이 혹은 계획되는 사업들이 순간적인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예결위 때도 다룰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예산을 증가시킨다든지 혹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찬성이고 도움드리려고 하지만, 전혀 그런 거 없이 주민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혹은 이게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되지피해 주십사 못하는 곳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한 해 행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잘하셨고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더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생색내기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무도
아무도원창희위원
과장님을 부르시지 않길래 한번 이렇게 인사도 드릴 겸 불렀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종합센터가 새로 개설했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구립복지관이요? 구립종합복지관.
원창희위원
예, 종합복지관 개소해서 참 다행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당부드리면 얼마 전에 카페 개소식도 또 별도로 했죠. 어저께였나요, 그저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카페개소는 저희 예산은 아니고 개발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주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예, 그래서 일정이 구청과는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 저희가 행감 기간에 아무래도 그 행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면 상관없지만 또 저희한테 초청장이 오고 많이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또 저희가 행감 기간인데 날짜가 조금 어렵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서와는 논의가 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후에 이런 일정이라든지 구 전체가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감 기간이라든지 그런 건 가급적 좀 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개발원장님이 장애인 당사자신데 개발원장님이 꼭 오셔야 돼서 그날 가능하다 해서 저도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다 오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했는데 의장님이라도 꼭 오시라고 그래서 의장님이 그냥 오셔서 했는데 다음에는 더 맞춰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원창희위원
직전에 또 개소식도 했었는데 또 카페 개소식 일자가 동시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타 부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동매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원래 기존에 1층이 사무실과 테이크아웃 카페였고 2층이 상담실과 교육장으로 쓰였잖아요. 리모델링 후에 1층을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서 확장을 한 거고 2층을 사무실과 상담실로 쓰고 부족한 센터 교육장은 인근 공공청사 및 공유공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근 공공청사나 공유공간 어디를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천호3동주민센터하고 천호2동주민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분들이 월임대료를 내고 있는 교육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공간 활용에 부족함은 없나요, 괜찮아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사업장별로 또 거기 내에서도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원창희위원
간에 이게 저는 본래 취지에 맞는지는 항상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하려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 실무자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 공간을 예약해야 되고 근무시간에도 맞춰줘야 되고 또 기존 행사가 잡혀 있으면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자활센터가 원래 본디 가지고 있던 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인근 공간을 활용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이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실무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듣다 보면서 들은 생각인데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이전이 안된 시설이 몇 개가 더 있지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푸드뱅크 안 됐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꿈드림도 이전이 안 됐어요. 이거 당시에 이전을 결정했던 혹은 계획했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전이 결정된 건 언제예요? 이전 철회 말고 이게 이전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던 시점이나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재건축재개발과에서 2022년도에 최초로 입주 구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입주시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3개 시설이 들어 간다고 결정은 됐고요. 철회는 최근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때 철회가 된 겁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혹시 의회라든지 이렇게 보고하거나 혹은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건 임의적인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지금까지는 구청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시설로 들어 가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렇게 사전하고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하나에 단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고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민원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다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걸 어디에 위치할 거냐에 대해서 동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것 같거든요. 혹은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그 부서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그런데 좀 더 나은 시설로 가고자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기부채납 시설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게 철회된 건데 지금 현재 앞으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어떤 데로 갔으면 좋을지를 구청에서 고민을 좀 해서 앞으로 그 시설이 옮겨 갈 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제 부서에서는 당연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사실은 좀 뜬구름 같기는 해요.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어떻게 의견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요. 그걸 부서의 직원분들이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걸 총체적인 문제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도 시설로 받을 것인지 땅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금이야 시설로 받는 것이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 토지가 워낙 비싸잖아요. 저희 강동구가 인구는 늘어나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면 그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보다는 대안으로는 그 지역에 뽑힌 구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원창희위원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런 공유재산이나 기부채납 시설 이용에 대해서 전담 부서 혹은 전담 TF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의견들을 예를 들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좀 이렇게 정말로 의미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지금 자활센터 얘기를 아까 이동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그럼 천호동에 계속 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주민들 간에서는 이걸 강일동으로 보내라, 둔촌동은 안 된다, 명일동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막 생기고 있어요. 저는 되게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럼 복지시설이라든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시설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그런 협의체를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좀 실질적으로 정말로 구청이 의견 다 정해 놓고 혹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숫자를 다 맞춰놓고 한두 명만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논의가 될 수 있는 협의체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실 복지가족국에서만 할 건 아니고 지금 프로세스가 이런 거잖아요. 공간이 생기면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시설로 정해 버리면 이 시설에 들어올 사람 협조공문 뿌리고 거기에서 부서에서 의견 내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가족국 아니어도 제가 추후에 다른 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구청장님에게도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다면 전달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복지가족국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원창희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호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고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그다음에 계속 이루어지는 행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완현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