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연 정원도시국장, 최홍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안 등 2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원도시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2. 2025년도 정원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정원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원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도시국은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균형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설 및 구역공원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녹색 여가활동 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원과 산림에 특색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녹색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자연,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는 복원하는 한편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등산로 범죄예방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산사태 및 산불 대응을 강화하여 재해ㆍ사고로부터 안전한 공원과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원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 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정원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3,577억 9,2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최종예산 841억 4,700만 원 대비 2,736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42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646억 1,100만 원보다 3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부 공원 내 시설임대료와 서울식물원 기프트숍 및 식물판매장 운영수입 등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9억 9,500만 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공익림 가꾸기 등 국비지원액 감액으로 전년보다 총 12억 5,700만 원 감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873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47억 700만 원보다 2,726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7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증권 2,8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6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8억 2,900만 원 대비 13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61억 8,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원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908억 3,7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4,717억 7,500만 원 대비 2,190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2,427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억 8,400만 원, 재무활동비 200만 원으로 총 2,491억 4,800만 원이고, 전년도 최종예산 3,022억 원 대비 530억 5,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370억 100만 원과 재무활동비 2,901억 6,700만 원을 포함 총 4,271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1,607억 8,800만 원 대비 2,663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5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지역자율계정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6개 사업에 대해 총 14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최종예산 87억 8,700만 원보다 57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3,942억 8,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억 8,400만 원, 재무활동비 2,90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공원 녹지정책 수립ㆍ운영 10억 6,6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363억 1,0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270억 200만 원, 정원문화 확산 7,300만 원 총 64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서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12억 9,700만 원, 산림여가 서비스 증진 67억 6,300만 원, 농업여가육성 지원 21억 9,700만 원 등 총 10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 노후공원 재조성 5억 2,200만 원, 미집행 공원 조성 198억 7,3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210억 8,600만 원 등 총 4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주변 녹지확충을 위해 생활주변 녹지확충 59억 8,700만 원, 시민참여 녹지조성 65억 5,500만 원, 녹지벨트 구축 12억 6,0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106억 9,6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508억 5,800만 원, 녹지(숲 조성) 보전 강화를 위해서 10억 2,6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15억 원 등 총 778억 8,200만 원 편성하였고,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 복원 43억 1,300만 원, 생태계 보전 231억 9,3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25억 9,800만 원, 생태계 보전(균형발전특별회계) 90억 원, 생태계 보전(도시개발특별회계) 3억 원 등 총 39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84억 1,800만 원, 수의공중보건 강화 5억 6,900만 원,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158억 8,300만 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29억 9,400만 원 등 총 27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재해방지를 위해서 269억 5,400만 원,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6,700만 원 등 총 27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과 도시녹화 지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을 위해서 동부공원여가센터 95억 9,300만 원, 중부공원여가센터 116억 400만 원, 서부공원여가센터 216억 6,300만 원, 북부공원여가센터 89억 100만 원, 서울식물원 166억 4,000만 원 등 총 68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1억 3,500만 원, 시민만족도 향상 127억 7,6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44억 3,600만 원,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79억 9,900만 원, 자연학습장 운영 1억 7,500만 원 등 총 37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원도시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연내 지출이 곤란한 16개 사업이 대상이고 총 185억 9,7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해당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2025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원도시국 예산안 규모는 지방채 원금상환 예산을 제외한 4,108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된 2024년 예산안보다 적은 규모이며 2025년 정원도시국 사업 예산은 사실상 감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3,577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908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0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원금상환 예산을 제외하면 2024년 최종예산 대비 609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2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시 예산 대비 정원도시국 예산 비중은 0.8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공원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예산 감소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정원도시, 서울’ 정책 및 사업 관련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정원도시 정책 관련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 3건, 2024년도 추경 1건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지만 그밖에 단순히 사업명을 변경하거나 기존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정원도시’ 및 ‘정원’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업목적과 내용을 정책에 맞게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공원이용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은 2024년 예산편성 후 추경으로 홍보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언론사 광고로 집행했으며, 2025년은 이를 포함하여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언론홍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국제정원박람회의 홍보비를 추가 편성하고 있으며, 공기관 위탁홍보비로 ‘정원도시 서울 홍보’ 등 유사 사업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9.6% 증가되었으나, 사업별설명서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적시하고 있는 등 예산이 중복되고 작성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원도시국 내 홍보예산은 16억 9,100만 원이 편성된바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공원 대표 매력가든 조성 사업은 20개소 정원 조성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상지 선정 근거, 추진 방식, 정원 관리 방안 등 세부계획 수립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에 이르는 접근로에 매력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추경을 통해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예산으로 공사비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 대상지별 예산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됩니다. 또한 사업명을 주요 공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한강 선착장 주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래한강본부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원도시국에서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할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5분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 정원도시 대외협력 및 경진대회 두 사업은 하나의 계속사업을 둘로 나누고 각 사업명에 정원도시를 새롭게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추진상 정원도시 서울에 걸맞은 구체적인 사업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ㆍ정원 여가정책 사업 관련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2년 7월 조직개편 이후 2023년에는 신규사업을 7건 편성하였으나 이후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5년은 전체 사업 건수 또한 2022년 수준으로 회귀한바 새로운 정원도시 정책에 걸맞은 신규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사업 성과지표는 전년 대비 88% 감소하고 있어 하향 설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2024년 목표치 미달사유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고,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원 및 정원 여가정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량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여가사업 추진은 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원문화 힐링센터 사업은 도심 유휴공간, 여가센터 거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영 및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선정하지 않고 남산 서울타워 실내 장소를 선정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정원문화 확산 가드닝 프로그램은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세부사업 중 청년 가드닝에 정원 조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 조성 없이 기존에 조성한 다양한 정원에서 가드닝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예술품은 매력정원 운영 사업은 음악정원, 홍보ㆍ영상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 행사성 신규사업을 기존사업으로 편성한바 투자심사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도서관 책읽는 서울정원 운영 사업은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등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종료하고 2025년에 사업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으로 판단되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을 대체할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 동행 여가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동 사업은 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은 2025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종료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정책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보상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46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금은 452억 7,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반영된 예산은 90억 7,000만 원에 불과함에 따라 보상예산이 미반영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대책 및 정책 결정이 시급할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한남근린공원 보상은 2025년 6월까지 실효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하지만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은 2025년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암사역사공원은 2026년 실효가 예상되어 토지보상의 행정소요를 고려하면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토지지가는 상승할 것이므로 토지보상이 빠를수록 예산상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미 700억 원이 투입된 만큼 시급히 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실효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경우 추가로 사업기간을 5년 확보할 수 있어 2031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공원 조성은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차원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실효 방지를 위해서 시한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1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토지보상 구공원 예산은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기존 토지보상 대상지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공시지가 3배로 추정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이촌녹지 토지보상비로 50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이촌녹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약 900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2025년에는 60%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지가 상승폭을 고려할 때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산계획을 면밀히 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 이에 맞게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처음부터 분할매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과 감정평가비 등의 예산 낭비를 막고 토지보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원금상환은 2020년 1차분으로 발행한 지방채 원금상환이 도래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국은 지금까지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22년, 2023년에 일부 발행분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중 금리가 가장 낮았던 2020년 1차분을 5년 상환으로 계획하여 2025년에 상환하고 이를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경우 적어도 1%가량 이자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는 2022년 이후 지난 3년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예산은 403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40.5%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2025년 예산은 48억 1,800만 원으로 35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616억 수준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에 대해 예년 수준으로 기대하고 공모에 응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일관된 행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53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토지보상의 행정소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공모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그만큼 사업 추진이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의매수 공모신청 시 토지 분할매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최소면적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에는 없었음에도 분할에 반대할 경우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의하고 있는 것은 행정낭비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정원문화 보급 및 정원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160억 원 이상을 정원박람회 행사에 지출했으나 여전히 행사성 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동 사업의 한계점을 타개할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존치정원 관리 및 활용 사업은 정원박람회를 국제정원박람회로 별도 편성하면서 기존 서울정원박람회 사업명을 존치정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정원도시국은 2025년, 2026년에도 국제정원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박람회장 개소당 운영관리비로 매년 6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것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2024년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중 별도의 관리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되고 해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과업지시를 했음에도 추경으로 관리예산을 증액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존치정원은 공모를 거쳐 설계와 시공을 통해 조성되고 있고 2025년 기준 작가정원 개소별로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추진하므로 식물의 고사와 시설물의 파손 등에 관하여 하자보수 형태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라는 이유로 이를 조치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수목과 꽃에 대한 조치 비용을 시설비로 충당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체가 공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2025년 예산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편성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존치정원은 해당 관리청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총사업비 28억 8,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국제정원박람회와 유사한 예산 규모입니다. 공연 및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비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개최 대상지는 보라매공원으로 선정된바 대상지와 인접한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과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조직위원회 및 공모전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비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국은 계속비 사업 또는 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2025년 본예산에 동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사업 성과 및 결산, 관리비용 부족 등의 문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2025년 국제정원박람회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2026년 사업까지 구상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화된 사업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25년과 2026년에 행사 조직위원회를 각각 10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으나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2026년 사업은 용역 후 구성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직ㆍ간접적 목표로 하는 사업은 7건, 관련 예산은 44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8% 감소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공원녹지를 양쪽으로 늘리면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이라는 선언적인 사업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 중 6건이 국고보조금에 매칭하여 편성됨에 따라 상위기관의 사업목표에 맞춰가는 수동적인 행태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은 2020년 신규 편성 이후 총사업비 496억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며, 2025년 예산은 남산터널 진입부 녹지조성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대상지 유형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사업목적이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녹화사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권장 수목을 식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자치구에 대한 공사비를 45억 원 편성했으며 현재 집행률은 41.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나 2025년에는 8개 대상자에 대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11월까지 예정된 상황이며 용역이 지연되어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및 통일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국비지원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통상적인 사업 추진과 괴리가 있으며 투자심사 심의결과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사업은 37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각 개소들이 권역별 바람길숲으로 조성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며, 정원도시국 차원에서도 전략이 부재한 상황으로 아직까지 투자심사 조건부 심의 의견이 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산 하늘숲길 조성 사업은 당초 하늘숲길 스카이워크에 비해 사업비가 증가되어 37억 9,900만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 용역은 2025년 3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나 결과적으로 2024년 추경으로 공사비 15억 원을 무리하게 편성하고 이후 전액 명시이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에 공사비 12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어 다소 무리한 추진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용역 수행 이후 정확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스카이워크 사업은 대상지 산림훼손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보존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당초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스카이워크라는 전략으로 추진했으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총사업비는 40억 원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어 용역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산 한국 숲 정원 조성은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야외 숲박물관과 스카이워크를 사업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산 하늘길숲 조성 용역을 중복 수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사업을 쪼개기하면서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용역은 2024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후 공사를 위해 2025년에 25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용역 완수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서울 광장숲 조성은 2024년 그늘숲 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해 22억 6,300만 원이 명시이월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사업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2025년 예산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명시이월예산으로 우선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심사에서 시민의견 반영계획을 마련할 것과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관련하여 추가 조치가 없는바 사업 추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68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경희궁지 일대 녹지공간 재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3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4년 추경으로 환경개선비를 편성했고, 2025년은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설계용역을 2025년 6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용역 수행 및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 사업은 2024년 예산 중 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4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과천시와 사전절차 협의,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7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 이월액은 185억 9,700만 원입니다.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 사업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4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대관람차 사업대상지가 하늘공원에서 변경됨에 따라 하늘공원에서 추진 중이던 플라워파크 조성안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은 명시이월 25억 6,100만 원, 사고이월 37억 2,5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지연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소요로 밝히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유로 명시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원 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2024년 41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했으나 사업대상지와 내용 변경에 따라 또다시 지연되면서 9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바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사업은 2024년 반려견 놀이터 부지 평탄화,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도시생태현황도 검토 결과 대상지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밝혀진바 최초 조성 당시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과는 2022년 조직개편으로 정원도시국에 편입되었고 그 사유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으나 2024년 반려견 놀이터 공사는 1개소만 추진됐음에도 명시이월로 지연되는 것은 조직개편의 실익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사업은 시 예산 1,700만 원을 매칭하지 못해 국비가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 중이므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위기관과 협의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규사업은 지방채 원금상환을 제외하면 18건 157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건 증가하고 예산액은 11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원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은 121억 6,300만 원 감소되었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감축함으로써 신규사업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유지관리 측면에서 인건비나 노후시설 정비 예산 부족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 예산을 전용하여 행사성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남산 북측 숲길 조성 사업은 데크 조성, 기존숲길 보완 등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기 전에 근교산 등산로 정비 예산을 활용하여 2024년 7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등산로가 없는 곳에 신규로 데크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규 데크가 지나는 곳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관계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 완수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남산 남측순환로 연결안전데크 조성 사업은 12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보행로를 안전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원인이 되는 차량 및 자전거에 대한 정책 설정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 또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사례로 확인되며, 사업 목적이 보행로의 확장이므로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연관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산 북측 숲길 조성과 남산 남측순환로 연결안전데크 조성 사업 모두 2024년 추경으로 편성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추경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포괄비를 활용하는 행태는 예산집행 권한의 재량권을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 완수 후에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2025년 추경으로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은 사업비 40억 원을 모두 시설비로 편성하고 있으나 수락산 유아숲체험원은 구유지로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이후 국비 15억 원이 간주처리되었으나 명시이월조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 및 운영관리 관련입니다. 서울대공원 세입예산은 181억 5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375억 2,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세출예산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가 일시 증가하였으나 노후시설 보수 사업비 증액, 사용수익시설 이용료 체납 등에 따라서 2022년 이후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4년 이후 세입 감소는 홍보 마케팅 활동 부족, 전략기획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입 정상화,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 강화 및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예산을 활용하여서 제설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어 예산서에 적절한 부기를 통해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3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종료사업 검토입니다. 종료사업은 총 32건으로 2024년 편성예산은 350억 6,000만 원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용역 등의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은 총 4건으로 파악되고 연속성을 위해서는 2025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속사업이나 예산이 미편성된 경우는 별도의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 사업의 경우 2022년, 2023년 예산 집행률은 저조했으나 2024년은 추진이 원활하여 총 7개소에서 사전절차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을 미편성하여 종료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도시공원 통합관리 용역의 장기 계속계약 체결 계약서를 주십시오.

계약서 드리겠습니다.

장기 계속계약 체결 계약서.

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요. 국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 정원도시국으로 명칭이 올해 7월에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2025년은 정원도시국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주안점을 둔 내용이 있으면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까 저희 예산편성 방향 보고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 정원도시국의 미션이 기본적으로 자연, 식생, 그린녹지 분야를 최대한 저희가 앞으로도 확보하는 것하고 그 확보된 자연, 식생, 녹지 분야를 서울이라는 도시를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로 바꾸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원성도 좀 가미해서 도시공간을 자연생태와 어울리면서도 도시를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원 여가 프로그램이나 정원처방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잘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2023년 발표했던 정원도시 서울 보도자료나 업무보고서를 보면 2026년까지 6,800억을 투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안이 6,908억 수준이지만 2,800억 원은 지방채를 빌려서 원금상환하는 것으로 단순히 숫자만 늘어났고요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을 보면 공원이라는 단어만 정원으로 바꾸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가 마을정원 조성 및 정비로 바뀌었거든요, 또 옥상녹화가 옥상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과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투자하고 이 부분을 저희 정원도시국 집행부서 입장에서 좀 공격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사업 예산 계획들도 짜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에 여러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내부 자체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자연생태 발전 수준이 단순녹화 수준에서 정원이라는 좀 더 매력적이고 수준 높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의지를 표현했고 선진도시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질적으로 저희가 사업 수행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 정원, 그린, 녹지생태 분야는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대여서 기업이나 단체,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기업이나 단체, 시민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해 보고자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축소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별설명서 272쪽 마을정원 조성 및 정비사업에서 49%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288쪽 옥상정원 사업에서 47% 감액되고 있거든요. 사업명은 정원도시 서울에 맞게 바꾸었는데 해당 사업 예산은 반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보면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하면서 기존보다 좀 퇴보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않다 판단돼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그것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이게 기존에 하던 의미 있는 사업들의 연속선상에서 최소한 기존사업의 수준까지라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 재정 여건상 조정이 된 게 매우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올해 지방채 2,800억을 빼면 사실 세출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4,108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12.9% 감액된 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쉽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편성방향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과연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서울시장님의 의지가 바뀐 건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좀 의지가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중단된 사업 중에서 정원도시 서울에 맞는, 부합하는 사업들도 다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업 중에서도 공원 내 책쉼터라든지 암사역사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꽃길 조성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절차를 마치고도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신규사업에 계속해서 연속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업도 중단된 대표적인 것이 거점형 꽃 조성이라든지 꽃길 조성 이런 사업들은 집행률도 괜찮은데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네요.

시장님 정원도시에 대한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시고요, 저희 조직 명칭을 정원도시국으로 바꾼 거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또 정원도시국 저를 비롯한 직원들도 다 좀 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원도시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예를 들어주신 이 사업들이 사실 현재 현장에 가면, 구청 단위에서도 하고 하는데 서울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매우 좋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이 이상 했는데 재정 여건상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거든요.

국장님, 재정 여건을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서울시 규모가 줄어드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1.4%가 증가를 했어요. 재정 여건상 그랬다는 것은 이번에도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아쉬운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2,800억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습니까? 보면 이것만 2020년도에 5년짜리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다른 지방채는 보통 30년, 10년 그러는데 왜 이것만, 그 당시 이자율도 가장 싼 이자율이었더라고요? 그러면 2,800억을 빚을 갚는 데 쓰고 다시 발행해서 빚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 1.297%의 싼 이자율을 갚아버리고 다시 빚을 내서 1% 이상의 이자를 더 부담하면 결국은 재정부담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데 왜 그랬을까 좀 의아해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 지적 저도 안 그래도 보니까 가장 이율이 싼 거를 5년밖에 안 해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율이 싼 빚부터 먼저 갚는 게 돼서 저도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당시 2020년도가 코로나 오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자율이 낮았던 상황인데 그게 계속될지 어떨지 아마 판단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저희 정원도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의 재정담당관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이 돼서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재연장이 되기가 어렵고 해서 일단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그런 조건이라든지 의견은 담당부서에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의뢰를 하고요 그 부분을 재정담당관에서 국고채 발행하려면 국고채 금리라든지 가산금리, 그 당시 금융시장의 이율 조정 상황에 맞게 조정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싼 이자로 해 달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국장님께서 2026년까지 시내 1,000곳에 정원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다 편성했습니까?

저희가 동행가든 매력가든 1,000개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사업이 특별하게 동행가든 매력 조성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점형 꽃 정원 사업이라든지 정원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각 사업별ㆍ분야별 예산들을 활용해서 그 행사를 하면서 정원도 만들고 시민참여해서 가드닝 클래스 통해서 정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요 1,000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이상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곧 예산이 사업인데 그 관련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추경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것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지방정원 조성 사업도 이번에 중단됐어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2025년 실시설계하고 2025~2026년 지방정원 등록한다 그랬는데 지금 중단해 버리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방정원 등록…….

지방정원 등록은 지금 저희 뚝섬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조성된 1만㎡ 이상의 정원 전체를 지방정원 등록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현재 그걸 만들려면 저희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3년 동안 그것을, 저희 서울시가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한 후에 3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관리 운영을 한 실적을 저희가 수집해서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신청하는 사업이어서요 현재 조직은 저희 조경과 내에 전담조직이 조직과하고 협의가 돼서 만들어질 거고요.

잘 알겠는데요,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맞추려면 예산이 앞으로 필요 없는 거냐고요, 편성 그래서 안 했냐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은 만들어졌고요, 그 관리 운영 예산은 한강의 뚝섬 존치정원 관리 예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 정원이 관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뚝섬 국제정원박람회 마치고 나서 지금 사업대상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에서 합니까?

그 관리는 미래한강본부에서 하고요.

예산은요?

예산은 저희가, 총괄적인 기획총괄 예산은 현재 투자심사를 새롭게 재검토를 받아야 해서 그게 끝나면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으로 다시 요청할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공원 유지관리 예산을 보면 4개 여가센터, 서울식물원 예산이 121억 감소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조금 잡고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더 편성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조정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경이라도 가능한 게 있으면, 일단은 이번에 여건상 좀 빼고 한 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도 확보가 필요하면 해야 될 사안입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맨 먼저 질문 시작할 때 과연 이 예산 가지고 매력이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을까 의아스럽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분발하셔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을 워낙 적게 잡았어요. 한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해 왔던 사업들까지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또 앞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계획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워낙 적게 잡혀 있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장기미집행 예산 사실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요, 문제는 공원 같은 경우 내년 6월이면 이게 실효가 돼서 사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인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공공기여를 최대한 할 수 있다든지 해서 최대한 그 토지가 공적인 용도로 지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적 수단을 하나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능하면 저희가 늦더라도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확보가 되고 정 안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서라도 정말 긴급한 부분은 확보가 돼서 최소한 보상해서 공적인 용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안으로 한다면 만약에 내년 추경에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거예요?

저희가 사실 452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고요 9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략 360억 그 정도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예산부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산부서는 같은 말인데요 재정 여건상 우리뿐 아니라 다른 부서 이런 데도 다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원도시국이 가장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2,800억 없다고 보고.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워낙 적게 잡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도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죠?

일단은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들 많이 있는데 또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또 하다가 보면 분할매수라든지, 또 감정평가액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또 지연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몇백억씩 하다가 몇십억으로 48억, 이게 해도 해도 너무 줄어서 거의 사업 안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격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그리고 그걸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줄어서, 보시면 대부분 공원 유지관리하는 우리 공원여가센터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여기도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지관리가 될까, 되겠습니까? 인건비야 당연히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공과금 나가는 거고, 그런데 어찌 됐든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업보다는 더 우선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저희들도 센터소장님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회의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원을 운영하는 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안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하고 그 외에, 결국 이렇게 예산이 줄면 시민들이 공원을 방문하러 오셨을 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어서 공원 이용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행히 그래도 공원이나 이런 곳에 기업이나 단체나 시민들께서 참여하거나 기부하는 섹터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유도해서 참여 같이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해 보고 정 어려우면 다음에 더 예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해도 계속 잘리고 있잖아요. 지금 요청하셨잖아, 그런데 잘렸는데……. 그다음 다른 부분이요.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는 한강버스 운행하는 선착장 진입로에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대상지가 거기입니다.

제가 어제 미래한강본부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강 들어가면 미래한강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원도시국에서 또 해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키즈카페를 하는데 한강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한강본부에서 하냐, 여성가족실에서 하든 거기에서 해야지 그랬더니 한강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원도시국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한강에서 하라고 하고. 예산 자체를 한강에서 잡으라 이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데 쓰자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원도시국이고 정원을 조성하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기획을 잘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나름대로의 질적인 요소라든지 예술적인 요소, 생태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즈카페나 이런 거야 건물 짓거나 이런 형태지만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는 건 좀 더 자연생태적, 조경적, 정원적 기획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강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도 한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정원 조성 부분만큼은 저희 정원도시국의 전문성이라든지 목적성을 좀 더 수준 높게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목을요,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누가 한강 선착장 진입로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한강선착장 진입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죠.

그거는 한강도 공원이고요, 뚝섬공원 이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요 공원 접근로라고 그러니까 주요 공원이라는데 지금 다 한강공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접근로라는 게 선착장뿐 아니라 한강 선착장에 들어가기 위한 나들목이라든지 한강공원 전체에 접근하는 접근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국장님, 이거에 너무 매몰되시면 오히려 국장님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은 제목 자체가 조금 변경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전문적인 분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에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실에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강에서는 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한강이 커서 그런지.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다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한강 쪽에는 예산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올해 정원박람회했던 뚝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즈카페 32억 다시 투입을 또 해요. 올해 개관하고도 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정원박람회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됐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걸 또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 들어가고, 미래한강본부도 그 예산을 잡고. 미래한강본부가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하면 유지관리한다, 미래한강본부가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똑같이 정원도시국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양쪽에서 같이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요.

위원님,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하고요, 만들어진 정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그 정원이 있는, 관리하는 관할 부서에서 하는 건데 유지관리는 사실 적절한 최소한의 지식과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기는 거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공원에 조성을 하면 저희가 조성하고 또 저희가 관할하는 구역이니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식이기 때문에 정원 분야만큼은 저희 정원도시국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원을 조성해서 설치를 하고 끝나고 나서 그 분야의 유지관리는 조성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역할 정리를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공원도 공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그 한강공원을 다 관리하고 있고 그 시설들도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정원도시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말씀은 전문 분야 얘기하시는데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미래한강본부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미래한강본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당연히 미래한강본부로 넘기고 차라리 다른 공원에 더, 정원도시국은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인데요 한강뿐 아니라 저희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그런데요 저희 의지는 한강공원뿐 아니라 다른 주요한 공원도 접근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이네요. 걱정되시죠?

네, 안 그래도 습설이 와서 나무가 완전히…….

오늘 시에 완전히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 계속 눈이 오네요. 빨리 끝내시고 눈 대책 세우셔야 될 것 같네요.

안 그래도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소나무가 다 많이 꺾였습니다.

먼저 월드컵공원 일대 명소화에 플라워파크 조성 공사 있죠?

네.

이거 지금 타당성조사 하고 있나요?

네, 용역 지금 진행 중이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2월 말 정도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기본계획 세우셔야 되겠죠?

지금 그 용역 안에…….

기본계획까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저희가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예산서에 플라워파크 조성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단위사업비로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의아한 게 이 39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 거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예산계획을 세우기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와 있을 텐데 이 산출근거를 그냥 단위사업비 ㎡당 30만 원 그리고 이것은 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주면 도대체 이 39억 9,0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작은 좀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아직 완료가 조금 안 된 사연이 사실은 대관람차가 최초에 하늘공원 상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제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다가 대관람차 장소가 바뀌면서 다시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서 현재 저희가 한 3분의 2 이상, 타당성 및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상부보다는, 월드컵공원에 사면이 있거든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면부의 조경 식생을 개선하면서 공원의 아름다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당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남사면에 한 20% 하는 걸로 해서 계산 금액이, 그 정도 예산이 일단 나와서 그거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단위사업비로만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꽃밭 만드는 데 ㎡당 30만 원 정도면 된다 이런 근거로 그냥 만드시는 거네요, 예산을?

저희가 꽃밭을 만들지는 않고요 이게 플라워파크 사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관람차가 이동되면서 상부에 플라워파크 형태보다는 대관람차 주변 사면의 식생 개선을 통해서 조경 경관을 개선하겠다는 걸로 내용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워파크를 조성하려면 꽃만 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 내역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부 산출 내역을 내는 이유가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세부 산출 계획을 내는 건데 그냥 ㎡당 얼마 이렇게 산출 계획 내는 거는 예산편성하는 데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출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정원도시국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을 통으로 편성을 해 놔서 예산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서 작성하실 때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 시간이…….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30페이지부터입니다. 용산구 이촌동 302-198 일대를 보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8억이네요?

네.

이게 제가 지도를 보니까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 전체를 매입 보상하는 건 아니죠?

전부 다 저희가 보상…….

전부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 전체를 다 녹지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떴더라고요. 구에서 고시했는데요 용산구 이촌동 302-198 등 두 필지를 변경해서 용산구 이촌동 302-217로 이렇게 고시를 변경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198번지는 빠진 거 아닙니까?

이게 198 지번이 면적이 커서 분할을 하는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198을 빼는 게 아니고요 198 중에 예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그 땅을 분할을 시켜서 나눠놔야 그만큼 저희가 딱 토지부, 토지 경계 등기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지를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분할을 하고 분할된 필지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분할한 거니까 빠지는 게 아니고요 분할돼서 남아있는 용지들은 또 새롭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도상에는 302-198이 이렇게 주차장 일부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분할을 한다고요?

그 전체…….

주차장 전체 다…….

전체 주차장인데 저희 예산이 전체 주차장을 동시에 한꺼번에 보상할 수가 없어서 일부 확보된 예산만큼 저희가 분할해서 토지를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토지 지번의 경계를 그 보상에 맞게 분할해서 획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198번지가 이 작은 토지고…….

아닙니다. 198번지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858㎡ 정도 되는 큰 지번입니다.

그럼 이 지도가 잘못됐나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별도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한 후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투자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하셨나요?

이거는 그냥 단순 보상하는 거라 타당성조사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서상에 투자심사 비고란에 보면 타당성조사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저희가 보상은 하고 보상 이후에 시설녹지로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조성하는 사업할 때 투자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아니, 잘 읽어 보세요.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비도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상하는 단계에서는 그 상황이 필요 없고요 나중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이 사업 전체적 비용이, 보상비용까지 들고 이 공원에 시설 조성 예산이 얼마가 드니까 총액 그 금액을 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된다 그 지적입니다.

아니, 타당성 평가를 해서 보상이 타당한지 공원 조성하는 게 타당한지 그거를 조사하는 게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보상 예산을 잡아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 장기미집행 보상 부분은 법정으로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 땅을 보상하는 그 단계에서 투자심사에서의 타당성 평가는 안 해도 그냥 보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보상은. 그런데 이게 보상돼서 저희가 획득한 땅에 대해서 시설, 공원 같은 것을…….

(위원장석을 보며)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조성하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이 땅을 보상하는 데 든 보상비용 플러스 그 시설녹지를 시설공원으로 바꾸는 조성비까지 합쳐서 타당성 평가를 해라 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B/C 분석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아직은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217번지는…….

그거는 좀 있다 다시 하시고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 받으신 거예요, 보상하는 거?

네, 받아서…….

그럼 투자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지금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안 했다, 그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은 저희가 원래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계속사업으로 보상하는 사업인데요 투자심사를 받은 이유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은 거고 그 투자심사에…….

안 받아도 되는 걸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방채를 받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받은 거고요, 이 녹지를 보상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투자심사가 필요 없는 단순 보상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다가 왜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았다,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걸 왜 달아놓으신 거예요?

이봉준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네, 이거 추가질의 때 할게요.

이건 행정 절차적인 문제니까요 다시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한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가 지방채 2,800억 빼면 4,100억밖에 안 되는 거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보면 2016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 국장님이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로, 저도 기조실장님 만나서 얘기도 하고…….

1ㆍ2차 두 번 다 가서 따져 묻고 예산 신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일일이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 정원도시국의 정원도시 업무에 대한 중요성 관점해서 다른 데처럼 그냥 획일적으로 우리 국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삭감하면 안 된다…….

국장님, 2024년도에 보면 다른 데 전체 평균 보면 서울시가 9.15% 그런데 정원도시국은 33%나 감액이 됐어요. 이건 대처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 6개인가 7개 정도 이미 설계가 끝난 숲속도서관 아시죠?

네.

보니까 그게 거의 20억, 30억 들어가는 사업이던데 설계비를 반영해 주고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이미 설계까지 끝났으면…….

이런 졸속행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토지 보상할 때 감정평가를 올해 실시하면 올해 안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상을 안 해서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 더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거잖아요. 설계비를 왜 줬어요, 그러면? 설계비를 주지 말아야지, 나중에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설계가 다 끝난 사업을 예산을 안 주면 야,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아니, 절반 정도라도 주면서 나머지는 너희 예산으로 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라 정도는 해야지 전액 삭감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정원도시국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사업을 못 하면?

사업해야죠, 해야 되고요.

이에 같은 맥락인데 다른 부서지만, 주민자치예산을 25개 구 예고도 없이 한꺼번에 20억씩 삭감을 했어요. 이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언질을 좀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지. 지자체 평균 자립도 아시잖아요?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강남하고 중구, 종로 빼고는 대부분이 20% 이하라고요. 잘 준비해 주실 거죠?

진짜로 설계가 끝나고 이미 돼 있는 부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이 안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노력하겠고요 부족한 점 좀 더 채우고,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보니까 여가사업, 네 군데 있나요, 여가센터가?

네.

여가센터가 네 군데 있죠?

네 군데 있습니다.

여기하고 동물보호과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예산을 너무 삭감을 해 버리면, 감액을 해 버리면 이게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이 돼요.

맞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안 주면 어디를 보수하고 어디를 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구입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보니까 1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0.85? 참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향후 사업들 예산이 부족한 거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확보를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를 하셔서 안전, 기후환경 이런 거에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예산에 대해서, 산불 예산을 전용한 거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위원님.

이렇게 급하게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안전 예산을 가지고 행사비로 쓸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좀 급한 것부터 선순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올해 우리 정원도시국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보면 331페이지 이번에 우리가 시정, 아니 감사에서 한번 이거를 얘기한 건데 이촌동 이촌녹지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나눠서 이거를, 돈을 한번에 다 주기에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쪼개서 이번에 산 건데 처음부터 이거를 실효되기 전에, 2025년도까지가 만기죠, 이게 지금요?

네,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한 500억 잡혀 있나?

508억 정도…….

508억. 이거 앞으로 실효가 끝나는데 나머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일부 보상할 수 있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그거는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보상해서, 총예산 900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것도 다 확보는 못 하고 한 508억을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총 이촌녹지 보상액의 3분의 2 이상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 6월에 실효되는 것이 2년간 유예가 됩니다.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재정 여건상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단 내년도 500억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3분의 2 이상 보상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그다음 해에 저희가 또 보상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촌녹지 전체를 보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가 되니까 나머지 보상을 안 하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래도 3분의 2에 준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네요, 이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히, 어차피 이건 녹지고 또 그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를 바라면서, 내년 예산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책자 72페이지 보면, 72페이지가 아니구나. 어린이대공원 말이에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3년간 계속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걸 예산 내용을 잘 보고 했어야 됐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를 좀, 명시이월 되고 또 계속 명시이월 되고 할 때는 예산편성을 좀 덜 하든지 안 했어야 되는데 2024년에도 보면 집행액은 한 200억밖에 안 되고 명시이월이 250억, 사고이월이 370억, 집행잔액이 160억 이렇게 남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킬 정도의 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2025년에 안 한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사업을 감독했는지, 국장님 전부터 이게 온 건데 우리도 2022년부터 위원회 하면서 이런 거 잘 감시감독 안 했다는 거 우리도 참 질책을 받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지 말아야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위원님 말씀 지적이 옳으시고요. 결론은 여러 얘기는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린이대공원 재정비 포괄사업이긴 한데 어린이대공원이 매우 넓은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동물공연장 리모델링 한다든지 식물원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렇게 다 개별 사업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또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속 수시로 요청한 사항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요청 사항이 나오기도 하고, 가끔 심의위원회 거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해당 실무부서에서 좀 더 공정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래도 예산을 잘 지원해 주셔서 이제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이 동물공연장 리모델링과 식물원 리모델링 이 부분들이 끝이 나면 거의 한 3~4년에 걸친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실무적으로 계속 정해진 시간 내에 공사해서 공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 127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신규라고 하면 신규인데 이게 보면 2025년도 정원문화 확산 가드닝 프로그램, 예술품은 매력정원 운영에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거를 전부, 여기 책자 몇 페이지지,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음악정원, 미술정원, 정원 토크 콘서트, 홍보ㆍ영상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신규면 전부가, 이거를 행사성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참, 어떻게 보면 숨어 있다고 그러면 숨어 있는 거고 우리가 못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은 매력정원 운영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분별로 나눠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명을 예술품은 매력정원으로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내용을 넣어서 하는 건데 음악정원, 미술정원, 정원 토크 콘서트 이런 게, 정원들이 각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만들어져서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저희가 좋은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음악이나 미술 이것도 사실은 기존 공원 운영 프로그램에 다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정원이라는 인프라를 기반해서 거기에 좀 더 아이덴티티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를 집중해서 하는 형태로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 사업명을 바꾸면서 이렇게 넣은 거여서요, 기존에 예술정원 이런 음악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기존 공원의 정원과 결합성이랄지 이런 기반성이 좀 약했던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투자심사 받을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행사성경비도 아니고요, 받더라도 이게 3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억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3억 미만은 안 받으니까 2억 8,000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는 웬만하면 편성을 별도로 하는 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데 편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국제박람회 있잖아요? 313쪽을 보면 올해 신규로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용역비를 올리려면 타당성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원박람회는 3년간의 행사 자체를 포괄적으로 타당성 심사를, 저희가 타당성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받은 거죠?

네.

원래는 이게 타당성 심사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용역을 하려면?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냥 용역만 올렸지 아직 타당성 검사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여태껏 이런 게 없었는데 2024년, 2025년에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없었는데 2026년에 이거 하는 게 뭐죠? 왜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 마스터플랜 용역은 올해 2024년 행사할 때도 하긴 했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

그런데 그때는 안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게. 예산서에 없었어.

마스터플랜이 저희들 행사를 키우다 보니까 필요해서 올해 했는데 그 부분은 기존 다른…….

아니, 올해 안 하고 2026년에 잡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희가 2026년 예산을 공식적으로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행사를 저희가 매년 하는데 내년 5월에 하고 또 그다음 해 5월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5월 행사 개막하고 행사 끝나는 10월까지 행사 중이면 그 과정에서 올해 행사를 운영하면서 또 다음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짧고 그다음 해 행사가 또 5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2025년 행사 예산을 하면서 2026년도에 최소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예산안의 내역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아니, 내가 요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안 하던 걸 한다고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직위원회며 공모전도 보면 10회를 하잖아요, 1년에?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매년 1년에 10회면 2026년 것도 같이하면 좀 그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데 굳이 조직위원회 10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위원회가 2025년 행사에 대한 자문도 하고요 2026년 행사도 자문을 해 주시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고, 다만 이 예산에는 운영위원회 운영예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형태의 행사 준비나 기획에 필요한 예산도 좀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국장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명시된 것 중에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이 있더라고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1호가 성과목표 제시, 2호가 성과목표 및 관리체계, 3호가 성과평가와 그 지표, 4호가 성과평가 결과 및 반영, 이런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성과계획표라든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어떤 거는 빠져 있고 어떤 거는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정원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이 결코 작은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변화를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잖아요?

네.

그래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정원도시국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것이 저는 평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성적인 평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할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쉬운 것은 예를 들어 정원도시박람회를 봤다, 내 집 앞 정원에 있는 그런 부분을 다녀왔다 그러면 참가한 분들에 대한 어떤 질 관리적인 측면에서 인터뷰라든가 서면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설문지를 통해서 그런 서면 인터뷰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그런 것들도 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원도시국의 그런 표방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한 부분의 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 시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원도시국이 서울시민의 여가 정서에 안착이 되려면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그러한 것들도 지금부터 뭔가가 있어야지 3년이든 5년이든 됐을 때 그거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편하거든요. 모두가 다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무조건 씨 뿌리고 꽃 피고 계절이 바뀌고 그다음 해 봄에 가서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면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잘 갖추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전달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성과목표 이런 거 체계에 의해서 잘 하는데 정량적인 거하고 정성적인 게 있는데 정성적인 거는 나중에 여러 가지 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서 정량적인 목표를 주로 설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고 단순한 목표만…….

그러니까 믹스형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특히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원박람회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조사하고, 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정성적인 부분의 질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거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질 관리 측정이 되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 정원박람회나 이런 데 성과목표나 측정에는 그런 내용을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한번 해 보면 나중에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합 믹스형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여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원문화 힐링센터 시범 운영에 1억 원 편성이 됐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원치유, 플랜테리어 다 관련된 사업인 거죠?

네.

관련된 사업이고,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걸 시대 정서에서 비추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원예치료도 있고 정원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라는 명목하에, 반려견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은 치유의 세상이 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이런 사업에 공감이 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힐링센터, 그렇죠? 플랜테리어, 그렇죠? 이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저희가 이 모델을 크게 도심형, 거점형, 일상형 정원문화 힐링센터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도심형은 저희 시에서 예를 들면 시청 주변이나 이런 오피스빌딩 주변에 퇴근 후에 가드닝 클래스나 정원 치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 거점형은 저희 대표 공원이나 이런 데서 정원문화 힐링센터 같은 기능을 운영하도록 하고요, 일상형은 구청에서 구청의 정원문화센터도 있지만 자체 프로그램으로 동사무소라든지 문화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저희가 구별을 했고요. 일단은 직장인 그다음에 집에 계시는 주부, 은둔ㆍ고립청년, 그다음에 치매 초기 어르신 많은 분들이 다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하시는 계획은 근사하게 세우셨는데 검토보고서 42페이지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 우리가 보니까, 찾으셨어요, 혹시?

네.

검토보고서 찾으셨죠? 42페이지 보면 남산 서울타워를 선정했더라고요. 남산타워, 그렇죠? 그런데 거기 표를 좀 봐 주시겠어요? 표를 보시면 힐링센터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어요. 우리 직영하는 서울식물원도 있고요 자치구 중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이렇게 소유된 유사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타워 본 위원이 9월에 다녀와 봤어요. 다녀왔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안 좋고요 버스를 타거나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정원으로서의 맥락보다는 관광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도 별도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가 보셨어요? 서울타워 걸어서 가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본 위원은 가 보니까 불편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여기에다 녹여낸다, 지금 말하자면 효자정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생각의 전환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 보실래요?

위원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식물원이고 센터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도심형, 거점형, 일상형 정원문화 힐링센터의 모델을 말씀드려서…….

그래서 안 해 본 데이기 때문에 서울 남산타워예요?

아니, 여기 이미 하고 있고요. 다만 남산타워는 저희가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해 주셔서 오피스 주변의 직장인들 퇴근 후에 가드닝 클래스를 한번 운영을 했는데요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5분 이내에 다 예약이 되고 노쇼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도심형 정원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또 어디에 할까 고민하다가 남산타워를 하게 된 거는 거기에 저희 젊은이들도 많이 가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정원도시 서울의 국제적인 이미지도 향상되고 젊은 계층의 가드닝 클래스에 대한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남산에서 해도 괜찮겠다, 저희 나름대로 많은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셨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평가보고회 같은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개선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못 미쳤다 그러면 전환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별도로 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여가사업 추진 그중에서도 정원문화 확산 가드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2억 6,000 정도인데요 거기 내용에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원가드닝클럽 청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퇴근 후 정원생활 도심지 카페 두 곳, 어디예요? 카페 두 곳이 어디예요? 카페에서 뭐 하는 거죠?

카페 가면 2층 같은 데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카페에는 있어서 거기서 가드닝 클래스 이론교육을 간단히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위원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실내 가드닝 클래스 교육을 사적으로 받으면 되게 비싸거든요.

지방에는 이런 활동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 카페 2층 안에서 실내에서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식물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반려식물 정원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가드닝을 양성하는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양성하는 게 아닌 거네, 그렇죠?

가드닝 클래스로 정원문화 가드닝에 대한 교육, 소양교육 받고 가드닝에 대한 체험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체험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반려식물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집에서 다시 계속 가꾸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드닝 양성에 지금 몇 분 정도 배출이 됐죠?

저희가 시민정원사, 마을정원사, 시민정원사는 서울시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마을정원사는 구청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어서요, 한 750명 정도 서울시 시민정원사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나요? 활약을 하시나요, 그분들이?

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요? 이런 가드닝 프로그램에서 강의도 하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아주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런 강사로 오실 수도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 정원박람회라든지 각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정원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정원을 유지관리하는 데 자원봉사로 오셔가지고 활약도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 드리자면 어떤 사업이든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성과보고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사업이 끝나고 종료가 된 다음에는 평가보고회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 보고회가 안 되면 보고서라도 받으셔서 나중에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녹아져서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더 좋은 질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이런 가드닝 클래스나 정원 여가문화 체험 프로그램 사업하면 저희가 원래 사실은 간이로라도 보고회랄까 이런 평가회를 하긴 하거든요. 그걸 좀 더 공식화시켜서 제대로 평가회, 보고회를 하고 그걸 다음 사업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사역사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매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암사역사공원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정말 호미로 메꾸려고 하다가 더 큰 걸로 메꾸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계속 미루지 마시고 조기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암사역사공원에 대해서 뭐가 마련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부족하지만 국장 와가지고 암사역사문화공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면 하고 이러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보상된 부분의 일부라도 빨리 우리가…….

그게 걱정이에요.

준공을 해서 해야 되고, 하자고 해서 저희가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보상이 빨리 돼야 되는데 여기도, 그래서 저희가 305억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챙기셔야지.

저희가 요청을 강력하게 예산과에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맥락,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고, 이거 저희가 빨리 이걸 확보해야지 국비를 받아와서, 국비 지원금액이 있거든요. 그 국비는, 보상비를 저희가 이번에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국비를 가지고 나중에 조성할 때 국비를 조성비에 써야지 무슨 개발부담금 이렇게 저희가 부담하는 큰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서 국비는 다음에 조성비로 쓰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은 보상비를 빨리 확보해서 보상을 끝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305억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남산 북측 숲길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기존에 등산로가 있는 건가요?

북측 숲길이 예전에 관리형 데크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다는 말은…….

이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단 말은 어떤 의미죠?

예전에 그걸 활용해서 남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공원 관리에도 활용하다가 저희들이 생태라든지 이런 보호 차원에서 지금은 그 출입은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제한해서 무성하게 숲이 우거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취지가 맞는데요, 일단 남산이라는 곳이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곤돌라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남산이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국내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남산 올라가는 분들도 많아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폐쇄를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비공식적으로, 그냥 저희가 막고 있는데도 비공식적인 샛길 같은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데크 형태로 북측과 남측 연결, 안전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그걸 공식화시키고…….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나머지 비상 샛길들은 폐쇄해서 자연 식생을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는 제가 한강 얘기했지만 오후에는 남산 얘기입니다. 남산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곤돌라 사업 일단 현재는 중지된 상태고요. 원래 곤돌라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수익으로 남산을 보존하고 더 숲을 잘 가꾸겠다는 취지로 곤돌라 사업을 하는데 현재 중지된 상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법원에서 그런 사항이라서, 국립공원과 남산은 차이가 많이 있죠? 그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거기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다시 길을 만들어서 제대로 사람들 왕래를 많이 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남측 순환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서 보니까 차 없고 사람들만 걸어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미 기존에 돼 있던 거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남산이라는 산이 엄청 크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국립공원처럼 큰 산이라면, 국립공원은 딱 어느 부위만 어찌 보면 등산로도 한번 해 놓고 나서 오랫동안, 자연석으로 대부분 하잖아요. 자연에 있는 석으로 하는데 남산은 사실은 조그만 산이에요. 우리 뒷산보다도 작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이 길 내고 저 길 내고 거기다가 또 뭘 꾸미고, 과연 이게 아름다움이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게 맞는지, 정원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교되는 게 그거예요. 북측 숲길하고 그다음에 남측 순환로 연결 안전데크, 지금 안전데크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일부는 보행로에 데크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돼 있는 지역이 있네요, 보니까. 로드뷰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과연 데크,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같은 도로변인데 라인만 그어서 차이를 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데크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어찌 보면 단차를 둬서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데크로 한다고 해서 데크가 엄청 높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도블록을 놓을 때도 경계석을 높게 하는 이유는 차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부딪히고 튕겨 나가게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대부분 여기는 대형차들, 버스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소형차가 아닌,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위치고 또 경사진 곳이고 그런데 과연 데크를 굳이 고집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데크로 할 생각을 하는 거죠?

데크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 정원도시 직렬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식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식생이 도시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가장 많이 파괴되는 건 결국 사람들이 자연식생 있는 공간을 밟아서, 답압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주 매우 급속도로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데크길의 장점은 그 답압 자체를 공식화된, 어차피 사람들 통행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화된 길로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데크 바닥 부분들의 자연식생은 하층식생 그대로 자랄 수 있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데크길을 많이 조성하고 시민들한테 각광 받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 숲길이든 북측 데크길이든 연결로 데크길이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데크를 조성하고 그 데크길이 조성됨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공식적인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의 출입이나 답압에 의한 이런 요소를 아예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런 공간들, 기존에 사람이 밟던 공간에 자연식생을 더 심어서 풍성하게 하면 자연식생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데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종합적인 얘기고…….

그 얘기고요. 북측도 그런 의미가 있고, 연결로는 제가 내부적으로 놀랐던 사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차도 다니지만 자전거도 많이 다니거든요. 자전거 사고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가 한번은 돌다가 그 밑으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시는 시민분을 속도 제어가 안 돼서 크게 부딪혀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옆의 길, 결국은 보행로라고 하지만 거의 도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무 데크로 밑의 하부식생이 보전되는 형태로 잘 빼서 최소한의 완충적인 보행로 형태의 데크로 만들어 줘야겠다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거기까지도 가서, 그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생태 보호를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만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넓혀서 하나요?

기존 도로 옆에 약간 경사진 면이 있는 부분에 약 2m 정도 나무 데크를 옆으로 더 연장시키고요 연장시킬 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그대로 올라오는 수목홀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수목은 보존된 형태로…….

그러니까 확장해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장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아무튼 지금 두 개가 딱 비교되는 게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곳에 위험이 있고 그래서 하는 데크와 기존에 폐쇄했다가 다시 데크, 방부목을 설치하겠죠, 그래야 좀 오래 가니까. 자연에 있는 나무 그대로 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네, 친환경 방부목을…….

이용균 위원님, 3분 더 드릴까요?

네.

3분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몇 년간 폐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폐쇄했다면 사실은 식생들이 더 울창해졌을 거고 기존보다는 훨씬, 그런데 그걸 다시 개방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공간이 예전에 콘크리트 형태의 계단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인공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잔존해 있습니다. 있어서 식생이 크게 복원된 것처럼 보여봐야 무슨 가시덩굴 이런 식생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 주로 덮여 있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얘기는 남산이라는 곳은 보존도 하지만 우리 전체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에 대한 요청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북측 쪽에서 어쨌든 남산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형태의 대안 요청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게 되면 남산 정상부에서 북측으로 내려가면서 명동 쪽의 서울의 도시 경관을 잘 감상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통행로, 이동통로가 생기고요, 그것을 만들면서 자연식생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아무튼 저는 최대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하고 그 주변도 당연히 식생, 나무를 더 심고 가꿔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실무자들이 고민을 한번…….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남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형태로 더 남산을…….

지금 말씀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시민들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지방에서 오든 남산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다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수요가 과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남대문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사실 올라가는 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분들은 케이블카나 곤돌라를 이용해서 올라가게,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발로 걸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있는 지금의 공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걷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둘레길 찾아서 돌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빙 돈 이유가 시간이 꽤 걸리지만 서울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숲속을 걷기도 하고, 그러나 관광객을 생각한다? 관광객은 잠깐 와서 보고 가잖아요. 저희도 외국 가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잠깐 보고 가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고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관광객은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서울이라는 곳이 이렇구나 하고 한번 남산타워 올라가서 둘러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가장 짧은 코스로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 케이블카나 곤돌라를 타고, 관광객들은 시간도 많지 않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까지, 만약에 곤돌라가 차후에 완공이 되면 하루에 운송하는 인구수가 엄청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남산은 보존과 이용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늘길 만든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남산 하늘길…….

그러니까 데크 말고 나무 위로 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남산 스카이워크 사업인데요 영어로 사업명이 너무 돼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해서 남산 하늘숲길 사업으로…….

그러니까 길이 없는 숲에 하늘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있었죠?

네, 옛날에 스카이워크, 예전에…….

그런데 왜 그거 하다가 중단됐어요?

중단된 게 아니고 남산 스카이워크 사업 네이밍을 저희가 남산 하늘숲길 사업으로 한글로 이렇게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요?

네,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디 용역, 설계비?

아니요, 설계하고 시공 예산까지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장점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숲길을 걷는 거하고, 하늘길을 걷는 거하고? 짧게 답해 보세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아까 이용균 위원님의 생각과 철학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들의 맥락이 닿아가는데요, 하늘숲길이 저희가…….

나중에 과장님 통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산 북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명동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 지금 만드는 데 10억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사람들이 통행했던 길이 있던 곳이에요, 새롭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기존에 통행하던 길이었고요.

그러면 원래 사람들이 다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리상…….

그러니까 이용균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길이 있던 거를 다시 데크로 조성한다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길이 원래 없던 거죠? 없던 건데…….

길은 있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통제돼 있는 데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 내려가면 초등학교가 나오거든요. 아세요?

네.

초등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반듯이 내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좌우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나오게 되면 돌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5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굳이 그런 길을 뭐하러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도 꼼꼼히 살피시고 또 자연도 생각하면서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대안이 생기면 기존 하던 데를 폐쇄해서 또 새로운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있던 길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나무를 자르고 훼손하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무 절대 자르거나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봉준 동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를 못 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워파크 조성공사 사업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명시이월됩니까?

35억.

전체 다 명시이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보니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이 올해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이었네요?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대관람차 사업이 되면서 그 주변 경관 개선 차원에서 이 사업이 기획돼서 시작이 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대관람차 사업의 장소 변경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연이 좀 됐습니다.

이후에는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끝날까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끝내고요 조성은 어쨌든 내년 12월 하반기 이내에는 끝을 낼 생각입니다.

실시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저는 이게 한번 명시이월됐는데 이 예산이 또 이월이 될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고이월은 분명히 될 것 같네요.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31쪽에 공원도서관 책읽는 서울정원 운영이 계속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대부분 행사비인데 같은 사업 내에서 사업내용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가요?

이 부분은 기존의 모험놀이터나 엄마아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 사업에서도 했지만 기존의 공원 관리하는 다른 프로그램 사업들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은 가능하면 정원이라는 인프라에 기반한 그 콘셉트에 맞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원이라든지 책읽는 서울정원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으로 저희가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예산 사업 항목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2024년에도 사업명이 이것과 같았나요? 달랐나요, 사업명이?

그때는 녹색동행, 여가사업 이런 형태로 이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안의 프로그램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다른 공원 운영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수용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정원이라는 인프라에 기반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업명도 바꾸고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부서에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업명도 바뀌었고 사업 내용도 다르면 이건 신규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취지가 정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으나…….

정원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활용하던 프로그램 사업이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뀌어도 저희는 굳이 이걸 신규까지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언제인가요, 2000년대 후반부터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었죠?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뀐 이유가 사업별로 전년도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게, 이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사업명도 바뀌었고 사업 내용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계속사업일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예산편성 방식을 좀 바꾸셔서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아까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의 투자심사 조건부에 제가 한 글자를 오독을 했습니다, 보상 후를 빼먹어서. 보상 예산을 잡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이 심의 결과 조건부의 다른 조건이 보상은 먼저 하고 차후에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라 그러면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보상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쭐 건 아니지만, 이거 투자심사 행안부에서 했죠?

네.

투자심사하면서 어떻게 조건을 이렇게 달았는지 저는 이게 참 의아스럽네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하면 어쨌든 토지를 저희가 공공의 용지로 확보를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 공원을 지을 수도 있고 녹지를 조성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의 형태가 또 다른 내용들의 여러 가지 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기존의 토지보상비용 자체가 비용이니 그것까지 합쳐서 그 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B/C 분석해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했는데 B/C 분석에서 잘 안 나왔다, 타당성이…….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또 바꿔서 나오게끔 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3분만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수정은 하셨나요?

네,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 유지관리, 667쪽부터인데요 올해 인건비 인상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3%.

2.5%입니다, 운영비 2.4%고. 이거는 모든 예산에 그 요율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66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보면 기본급이 한 11% 정도 올라갔습니다. 비단 이 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인건비를 제가 다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인건비 인상요율을 안 맞추고 이렇게 올려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예산과에서 다 거르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가, 혹시 어디가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거 다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668쪽에.

668쪽.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 이게 총괄금액을 보셔서 그런데요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공무직의 숫자를 줄이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늘렸기 때문에, 2.5%라는 게 공공의 공무직분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그 총괄금액에 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섞여 있어서 이 2.5%라는 기준에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2024년도 산출근거에서는 그냥 25명에 대한 기본급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공무직이 또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정원도시국의 예산서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예산에는 이렇게 산출식을 주고 2025년 거를 안 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인상요율을 맞추지 않으면 순수하게 그냥 다 남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맞추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존경하는 중랑의 이영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입니다. 2025년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문화비축기지 행사 및 유지관리 3억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원 내 책쉼터 조성 17억 원 등 총 988억 7,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사업에서 15억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춘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이수연 국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방금 이수연 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정원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