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지적과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직원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을 처리한 후에 균형발전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번호 2288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를 통하여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공청회 및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안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잘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정책과장 변경옥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현황 및 여건 분석, 활성화계획안,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방식, 향후 추진계획, 공청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3쪽 활성화계획안 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혁신지구와 공항 주변지구로 총면적은 107만㎡이며 사업 준공은 2033년이 목표입니다. 4쪽 그간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12월 김포공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 완료 이후에 금년 9월 9일 김포공항 혁신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10월 4일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공고가 있었으며, 10월 11일 본 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쪽 공간 구조입니다. 김포공항 일대는 서울 3도심의 국제 기능을 지원하는 국제비즈니스 관문 거점이자 마곡지구, 부천 대장신도시, 계양신도시를 잇는 서남권의 신산업 축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 구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6쪽 김포공항 일대 현황입니다. 김포공항 일대는 공항과 주변 지역 간 남부순환로에 의해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은 여객지원 기능 위주로만 개발되었고,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에 따른 개발제한으로 주택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로는 공항시설과 유통업무설비,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쪽 상위 및 관련 계획입니다. 상위계획으로는 2030 서울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또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쪽 종합분석 결과입니다. 김포공항 일대는 서울 서남권의 신성장 잠재력을 갖춘 최적 입지로서 UAM 등 미래교통허브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11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김포공항 일대는 미래신성장 산업거점 구축, 국제ㆍ광역교통 거점조성, 지역상생 방안 마련 등의 전략으로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미래신성장 산업거점 구축 목표를 위한 실행 전략입니다. 혁신지구는 미래산업 일자리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주변지구는 공항 및 주변 지역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일자리 기반의 첨단산업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13쪽 미래신성장 산업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모빌리티 등 혁신산업을 유치하여 서남권 신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고, 메이필드 호텔, 대한항공 부지 등 주변지구는 첨단산업 및 업무시설을 조성하여 혁신지구와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국제ㆍ광역교통거점 조성 목표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 혁신지구 내 미래형 모빌리티인 UAM과 연계한 복합환승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5쪽 혁신지구 내 현재와 미래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복합환승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지상 5층에서 7층까지는 UAM 이착륙장을 조성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까지는 택시, S-BRT, 지하철과 연계하는 복합환승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신성장 혁신지원 인프라 구축 목표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를 유도하여 보행자 중심 공간조성, 오픈스페이스 공간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지구는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모빌리티 R&D 관련 협업 및 창업지원 공간으로 운영하고, 주변지구는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신산업 기업 및 창업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을 유도하여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자금 융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모빌리티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상생 방안 마련 목표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체육시설,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지역 맞춤형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고 임대료 감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지역생활SOC 시설로는 혁신지구에는 종합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변지구는 체험문화 공간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쪽 종합구상도입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사업을 중심으로 김포공항 일대 주변지구로 도시재생 사업의 파급 효과를 확대하여 사업 실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 방식입니다. 22쪽입니다. 본 계획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주민, 공공,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변지구는 토지 소유ㆍ특성 및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사업,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면 연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참고로 10월 11일에 개최한 공청회의 주요 의견입니다. 공청회 및 관련부서 의견은 검토 후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일대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와 공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검토내용 및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이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한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 부지 복합개발 및 첨단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중단입니다.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세부사업 계획 중 도심 항공교통 이착륙장과 S-BRT 복합환승시설 등의 구축은 교통망 효율성 향상과 모빌리티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통체계 통합 운영의 복잡성과 기존 교통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혼잡 문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교통인프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기여사업의 경우 체육시설, 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SOC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상가ㆍ주차장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모아타운 프로젝트 등 인근 사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여 서남권 경제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주민들 의견 나온 거 있었잖아요?

네, 공청회…….

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난 10월 11일 했는데요, 전문가분들, 주민들 해서 100분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김포공항도 인천공항처럼 주변에 산업단지나 항공 관련 기업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서구 의회에서 시의원님들 의견 얘기는 일단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키워드를 포함해서 호텔이나 컨벤션, 공항 복합도시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혁신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실시계획인가 건축 허가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공공기여시설이라든가 소음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역주민과 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시의원분들이 주민분들의 의견을, 민의를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에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에 경청하셔서 결국 주민분들의 의견이니까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뭐든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88)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4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

2024회계연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3분기 예산전용은 총 1건 2,500만 원으로 남산 곤돌라 인수단 발족에 따른 조직ㆍ인력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동일 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전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3분기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과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옥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심재욱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전태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현재 동북권사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로, 양준모 광화문광장사업과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불가피하게 이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 1조 5,469억 8,500만 원 대비 70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7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5,205억 9,600만 원 대비 17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379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세운메이커스 큐브 임대료 6,500만 원, 광화문광장 사용료 3,1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00만 원 등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조 3,77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정운영경비 7억 3,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3,466억 1,700만 원, 정책사업비 30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은 총 14개이며, 주요 사업은 창동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에 133억 9,900만 원, 잠실운동장 토지 교환에 따른 체비지 유상이관에 51억 1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에 37억 3,500만 원 등과 같습니다. 그 외에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의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조 4,26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1조 3,466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3억 6,700만 원, 체비지 매각수입 248억 4,300만 원 등입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89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은 총 26개이며 주요 사업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에 391억 6,300만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168억 3,100만 원,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73억 3,600만 원 등과 같습니다.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의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1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90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수입 1,631억 3,500만 원, 과밀부담금 시 귀속분의 50%에 해당하는 부담금 263억 5,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9,400만 원 등입니다.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6억이 증액된 707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인 재무활동비 610억, 정책사업비 90억 9,200만 원,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 사업에 대한 예비비 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은 총 7개이며, 주요 사업은 서울창조타운 조성에 73억 500만 원, 목동유수지 일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 4억 3,000만 원,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4억 300만 원 등과 같습니다. 그 외에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의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의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안은 총 5개 사업 48억 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은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 1억 원,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2억 원, 경의선 숲길 연결 교량 보행환경 개선 사업 6억 원, 국가상징가로 조성 7억 5,200만 원,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31억 3,700만 원이며 해당 사업들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686억 9,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과밀부담금 수입 263억 5,000만 원, 이자수입 34억 600만 원, 2024년 예치금회수액 374억 1,3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686억 9,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사업 10억 9,600만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675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기금지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산안,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안 및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3쪽까지 제안경위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실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고지대 지역 특성에 맞는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이동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과거 유사한 사업인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 사업 추진 당시 선정된 9개소 중 5개소가 정비사업 추진이나 주민 반대로 철회된 사례를 감안하여 이번 후보지 선정 시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 추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기획재정부에서 미리 수행하는 절차로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고,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 타 지자체, 지역민, 전문가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개선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북권ㆍ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 중 하나로 북한산 의무경찰대 이전 부지에 시민천문대를 건립하여 서울의 주ㆍ야간 관광명소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해 총사업비 3억 9,300만 원 중 1억 원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2025년도 예산으로 나머지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시민천문대를 건립하고 관광명소를 조성함으로써 동북권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나 사업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는 국유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문대 입지 가능성이나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유지 내 서울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사업의 법적 행정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 및 지하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북ㆍ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 중 하나이며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 및 지하 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은 2024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고, 2025년도 예산으로 2차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광역중심기능 거점 조성을 위한 시작 단계로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실행력 있는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 자연경관 회복 및 남산 곤돌라 도입을 통해 남산 시민 접근성 향상과 주변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도시정비과 정책사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며, 391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쪽입니다.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균형발전본부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잠정 중지한 상태이며, 향후 항소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의 공정 지연이 우려되는바 연내 집행 가능한 물량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소요 비용만을 예산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입니다.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관리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5쪽입니다. 중단입니다. 거점공간 운영 용역은 각 공간의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 투입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가 부진한 항목에 대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간인 만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해당 용역을 통해 콘텐츠 개발, 홍보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책이 검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명시이월을 요청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생태환경 회복사업으로 2024년도에 편성한 시설비 3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기본계획 완료 시점이 늦어질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 지연되면서 해당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예산 집행률을 낮추고 사업 추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됨에 따라 사업부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계획 완료 이후 이를 기반으로 다음 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위해 19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대규모 민간부지 사전협상 추진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1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3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전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균형발전본부에서는 2025년 이내에 사전협상을 완료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전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교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상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협상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률자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 자문단 운영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으로 명확한 근거 자료를 보완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40쪽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술용역의 경우 용역 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편성 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설비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전협상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예산 편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입니다.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북ㆍ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으로 선정된 5개 사업 중 하나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입지적으로 우수한 저이용 부지인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일대에 수변문화거점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로 진행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 제출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해당 사업을 위한 방침에는 2024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동북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사업비 2억 원을 활용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신규 추진한 동북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동북권 8개 자치구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을 우선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이를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ㆍ승인 전에 신규사업 예산의 일부를 다른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 선집행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지 못한 예산 활용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4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절된 동ㆍ서 간 연계체계 구축과 중랑천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창동상계 간 지하차도 건설을 통해 교통 여건 개선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동북권사업과 정책사업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4.2%를 감액한 168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2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1년 8월 본공사 착공 후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 내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인해 본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번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5.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 편성 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전망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아레나와 연계하여 중랑천변 오픈스페이스, 보행동선 등을 확보하는 수변전망데크 설치를 위한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1차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5,900만 원을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균형발전본부가 예산 확보 등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두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며, 수변 전망 및 보행데크에 대한 실시설계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이므로 서울아레나 개관 시기를 감안하여 계획적인 공정관리와 함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서울창조타운 구혁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중심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미래 신산업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73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현재 서울혁신파크 내 미래청에 3개 기관이 사용허가 상태로 운영 중이며, 특히 은평세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사용 건축물 철거 시기는 2025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 49쪽입니다, 혁신파크 개발가용지 내 철거 시기가 다른 건축물과 나대지가 일정 기간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 중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각 예정 부지의 경우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사례처럼 매입 기업이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철거 이후 부지가 장기간 공동화되거나 활용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1919년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요 거점 시설인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설계용역이 2024년 7월 준공됨에 따라 2025년 필요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억 1,400만 원을 포함한 13억 6,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1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용을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2025년에 추진하려는 변경 용역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활성화계획의 기변경 사항에 대한 전면 반영 및 현행화를 하려는 것으로 일반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영상자료 등 일반 업무를 일반 용역 계약을 통해 추진할 경우 관련 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적정 예산 과목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업은 은평 공영차고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 2건으로 이월사유는 모두 공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각각 2억 원, 6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중단입니다.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연남교와 중동교의 협소한 보도폭을 확장하여 경의선 숲길 연결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 11월 완료하기로 계획되었던 설계용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법 재검토, 공공디자인 심의 추진, 공항철도 근접에 따른 검토 협의 추진 사유로 인해 그동안 3차례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2024년 12월 27일 최종 설계가 완료 예정임에 따라 2024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6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수립이 지체됨에 따라 이후 절차가 모두 순연되었으며, 2024년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 요청한 점을 감안할 때 2025년 편성 요청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 물량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소요 비용만 편성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입니다.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하반기에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하여 국가대표 광장의 대표성 및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자유롭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7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특히 광화문광장이 차도와 인접해 있는 특성상 차량 돌진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사업별 설명서에는 석재화분과 볼라드 설치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안전시설 설치 계획과 추가 자료 없이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의 범위와 효과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추가 자료를 통해 예산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예산이 시민 이용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 집행 관리로 예산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55쪽입니다.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세종로공원 종합정비를 통해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시민편의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1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현재 광화문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과 통합하여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통합 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며, 2025년 1월 당선작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비용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잦은 계획 변경과 지연으로 인해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되었으므로 향후 확정된 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상징 가로조성사업은 광화문광장~서울역~한강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중심 공간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ㆍ녹지생태 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계적 조성 차원에서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이르는 약 2.3km 구간의 가로공간 재구조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7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7쪽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잔여 예산을 명시이월 하려는 사유는 투자심사 의견 및 기본계획 보완사항 추가 검토이나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이후 과업내용 변경을 통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시이월의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될 계획이 없다면 잔여 예산을 명시이월하기보다는 불용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회의 예산안 심사 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은 역사문화 중심 공간인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31억 3,7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당초 사업 편성 시 제출된 세부 설명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8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으로 시설비 62억 7,900만 원을 포함한 7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어야 구체적인 소요비용이 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에 대한 통합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잔여 사업비 예산 전액을 편성한 반면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사업은 설계비만 편성한 것은 균형 잡힌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과 절차를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경위 및 수입ㆍ지출계획 총괄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동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 미확보 기반시설을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으로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동공원 조성 사업은 그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정체되어 온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공공이 부지를 선매입하여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인근 정비사업을 통한 기부채납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서울시 최초의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중구청과 SH와의 보상 위ㆍ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수용재결 보상금의 집행을 완료한 때에 위탁수수료의 60%를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40%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SH에 위탁수수료를 100%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연내 보상 절차를 완료하여 위탁수수료를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와 민원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계획적인 추진을 통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민병주 위원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중랑구 민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잠실 체육관 우리 답사 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야구 돔구장 건립 계획도 보고 많은 걸 느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있다가 결혼식을 거기 교통회관으로 갔거든요. 교통회관이 아니라 지금 이름 바뀌었죠? 그런데 ‘야,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하여튼 올림픽대로만 넘어가면 완전히 신천지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같은 구끼리 차이가 나나, 잠실 체육관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중랑구 전체 다 합친 것보다도, 그거 하나만 갖고도 3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건 정말……. 균형발전본부에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본부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 특정거점발전본부 이렇게.

신성장거점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본부 명칭…….

특정거점발전본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균형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미래공간기획관이라고 있거든요, 주택실에. 그때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있었죠?

네.

거의가 보면 또 한강 죽 그냥 업무보고 갖다 놓은 거죠, 한강 노들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하여튼 성수동 그쪽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냥 미래공간기획관 그러지 말고 한강공간기획관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명칭하고 너무 안 맞게 지금 서울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 지금 제안설명서 참고자료에 보면 맨 뒤쪽에 있지요.

110쪽 말씀이십니까?

네, 뒤쪽에 참고자료 보면 쭉 이제 2025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세출사업 편성현황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거기를 보다 보면 동북권사업과 한번 보세요. 보면 32번부터 쭉 나오는데 서울아레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동, 창동 그다음에 뭐 쭉 나와 가지고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창동상계, 서울아레나, 창동운동장 또 서울 디지털 이것도 창동차량기지죠?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동북권입니까? 이건 그냥 완전히 창동이지. 노원, 이거 도봉이구먼, 도봉. 도봉사업과 그러면 맞겠구먼, 도봉. 아니, 이게 너무 이렇게 예산이 편중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보니까 동북권사업과 해 가지고 거의 한 450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2025년도 예산편성안 보시면, 맨 뒤에 보면 휘경유수지하고 무슨 4.19 이거 한번 예산 보세요, 얼마인가. 얼마예요, 예산. 4.19 이거 얼마예요?

4.19 5,500만 원, 휘경유수지 5,0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걸 갖다 동북권사업과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딱 두 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전부 다 이거 500억 중에서……. 아니, 이거는요 아무리 제가……. 제가 이거 사전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거 보고 즉석으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거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원이나 도봉이나 이런 구청장님들이 무지하게 열심히 활동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아니, 구청장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고 구청장이 활동을 좀 덜 하는 데는 편성을 안 하고 그리고 항상 구청에서 올라오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심의해서 안 올리면 그냥 거기는 제외해 버리고 이런 게 자꾸 하니까 이렇게 편중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특히 이제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이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는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오래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봉하고 노원은 창동상계 신거점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북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장거점을 통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신청주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개 정도 선정이 됐는데요. 민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신청은 신청이고 또 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역량에 상관없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발굴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어저께도 도시경관 개선사업인가 그것도 보면 중랑구는 한 개도 안 들어 있어. 그래서 중랑구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야 모아타운 신속통합해 가지고 노후주택지 재건축ㆍ재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투자하는 이런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베드타운 역할만 계속하고 있고 좀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랑구에도 신내동 쪽에 보면 얼마든지 창동차량기지라든가 공영차고지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새우개ㆍ안새우개 훼손된 그린벨트죠. 또 홈플러스도 지금 매각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공공임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봉화산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신내차량기지는 이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전해 가지고 텅텅 비고 편리한 곳만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선제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창동차량기지는 이전하게 돼 있어요?

공사를 지금 진접차량기지에서 2026년 말이면 완료되겠고요, 지금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4호선도 보면 진접까지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 구리시까지 연결돼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6호선도 거기만 넘어가면 구리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이거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타협도 할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좀 소외되는 구가 없도록, 꼭 중랑구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한 군데로 편중되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많다, 저는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소외되는 구는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서울시 전체가 소외되는 구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중랑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피드백 좀 믿게 해 주십시오.

네, 민병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얘기 들으셨죠?

네.

뭔가를 결국에 이제 균형발전본부, 그러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결국에는 중랑구 쪽의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안 계셔서 아마 그런 민의를 대변하는, 민심의 의견 전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못 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병주 위원님도 오시고 또 우리 임규호 부위원장님도 오셨으니까 플랜을 좀 잘 만드셔서 관심 있게 그다음에 그거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우리 김원태 위원님 신청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송파도 보이지 않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송파구나 중랑구나 다 서울시민이고 강남북이 모두가 발전되는 게 또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391억 6,20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0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네, 지금 가처분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391억 6,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 내용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변경에 대한 그것들을 가처분 유예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현실적으로는 공사 중지에 대한 가처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를 위해서 잠시 공사 중단해 있고요. 일단은 항소가 아마 내년 1월 초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본부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지 가처분 내용이 현재까지 1심도 공사 중단에 대한 사항이 없지만 항소를 위해서 잠시 자체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가처분 내용에 저희들이 진다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안 역시, 그러면 가처분 내용이 항소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지 명령이 없기 때문에 공사는 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본안 소송 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이 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신청해 놨고요. 그래서 가처분, 내년 1월쯤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개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는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데 1심도 그렇고 아마 공사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은 없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가처분이 해소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스러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2억이 벌써 집행된 예산이죠?

기존에 강북 종합발전계획 2억을 이용을 해서 진행…….

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네, 그 부분으로 선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문화거점 조성 용역비로 발주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하고 달리 이렇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는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처럼 저희들 잘못된 내용이고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변명해드리면 일단 신성장 거점사업을 처음 하면서, 그래서 구청하고 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그때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발전계획이 물론 4억 해서 2년 하기로 했지만 지금 서남권 종합발전계획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스폿, 스폿들을 결정하는 정도, 근데 그다음에 스폿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들은 개별 사업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판단이 이 스폿 스폿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개별 사업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뭐 크지는 않지만 이게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과 달리 집행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차후에 이런 점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창조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구혁신파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철거비로 73억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철거가 언제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철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철거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초기단계, 그러니까 당초에는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석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철거비가 굉장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철거하는 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 계획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절차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오늘……. (뒤를 돌아보며) 가결됐어요?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행자위에서 가결이 돼서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매각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매각 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입찰을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입찰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에 철거가 완료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진행이 내년도에 매각이 안 되거나 유찰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사안이거든요.

최대한 매력적인 어트랙티브(attractive)하고 또 경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매각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DMC처럼 20년 동안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꽃밭을 조성하든지 정원을 조성해서 일단은 매각과 상관없이 그전까지는 주민들이 위험 없이 문제없이 사용하도록 주변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돼서 다행인데요, 그러나 예산 자체가 균형발전특별회계 2,498억 2,300만 원 중에서 65.2%인 1,631억 3,400만 원, 이게 매각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도 확정된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불투명한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산과랑 협의해서 예산 파트에서 결정을 했고요. 아마 5년 분납 조건으로 하다 보면 매각금액이 한 3,000억~5,000억 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연도에 들어오는 돈을 이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각 조건을 정리할 때 일단 올해에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매각 조건을 조정해서 차질 없게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회계연도 중에 매각이 되지 않거나 다른 문제로 또 소송에 휘말려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출신 임규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직주락 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게 직주락이라고 합니다. 같이 조닝 없이 주거와 일자리와 또 엔터테인먼트까지 해서 한 곳에서 다 해결하는 그런 도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이 지난 5월에 새로운 개념을 발표하시면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 어디에서나 15분 안에 주요시설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 집약도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균형발전본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짐하시고 시행에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주요 업무 현안이나 예산 사항에도 보면 특정 지역에 소위 말해서 몰빵 되어 있어요.

몰빵보다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끝나면 모자란 지역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의 신규사업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없는 지역의 신규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중랑구 출신인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베드타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형발전본부에서 잘 봐주셔야지 됩니다.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계속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발전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관련된 정책 예산으로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주질의는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시급을 요합니까?

시급을 요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발표를 했고 또 주민의견 수렴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또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불과 한 3개월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100억이 넘는 사업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관계부서 협의 또 투자심의, 공유재산 심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를 8월, 9월에 후딱 해 버리고 동시에 설계공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데 또 설계와 시공은 함께 해 버리지요. 그런데 이 방법이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이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개 공사가 같은 공사는 아니고요 다른 사업인데 이제 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시행은 세종로공원 공사하고 그다음에 상징조형물공사를 별도로 사이트가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조형물 설치에는 그렇게 기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현재로는 조형물 같은 경우는 상반기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세종로공원은 지하구조물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설계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종로공원 공사 준공은 2027년까지 넘어가는 걸로 지금 양 공사가 발주할 때는 나눠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스피드하게,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가운데 비판이 일자 그제야 여론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논란이 많았죠.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하고 무려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500명이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 역시도 주관식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임의적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네이버나 구글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걸 여론조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여론조사는 아니고요 의견수렴이고 아이디어 공모라고,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500명 이상 들어왔다는 게 또 유의미한 거고요. 그리고 중복 여부는 저희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몇 개가 중복이 나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들은 저희들이 제외한 것들, 왜 그러냐면 네이버나 구글에 똑같이 명백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좀 일부는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서는 전혀 그 말하고는 정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막가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편성됐던 예산 중에 국가 상징 가로조성 사업의 절반 정도가 명시이월됐죠? 그 사유가 뭐예요?

국가상징가로는 이제 저쪽 서울역에서 용산 그다음에 한강까지 이르는 도로 관련해서 신교통과 도로 다이어트 이런 사항이고요, 이 광화문광장 사업이랑 별개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명칭 자체가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이잖아요.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그거는 별개고요, 국가상징가로는 현재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프로젝트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큰 갈래에서, 하나의 뿌리에서부터 나왔던 사업이고 이와 관련된 지적이 오늘 시의회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상징가로…….

이 편성된 예산에서 절반 정도가 명시이월이 된 게 사실인데 이 사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설계를 할 때, 여기 같은 경우 대부분 보도에 대한 공사예요. 그래서 보도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설계가 똑같은데 총공사비로 설계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특히 이제 댐 같은 거 설계를 한다, 공사비 물량으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요율 방식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마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공사비 비율로 예산을 한 게 아니라 요율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잘라버린 거예요. 예산을 절감해 버리고 발주를 해버렸다…….

그런 문제가 좀 사실상 예견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초반부터 예산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고 투자심사와 관련된 이야기 혹은 기본계획 보완사항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편성을 했어도 늦지 않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기본계획 사항이 아니라 그거랑 상관이 없고 단순하게 공사비에 대한 설계비 산출을 할 때 방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아예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토들은 좀 사전에 했었어야죠.

기존에 설계서를 했던 사람들 얘기하면 좀 잘못한 거고 또 나중에 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한 거고 양쪽에 한 번은 잘못했고 또 그것을…….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협의보다는 그것 발주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이런 곳들이랑 기술적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계속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방향성은 아시잖아요? 시급하다, 너무 빠르게 추진한다 이런 거예요.

시급보다는 시장님 워딩처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잘해야지요.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은 90% 가까이가 명시이월됐죠? 31억이 붕 뜨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은 또 62억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안 했다면 연내에 아마 설계 계약이 가능했을 텐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하고 또 시장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 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를 추가적으로 밟다 보니 설계공모가 좀 늦어졌고 또 설계공모가 연말에 해서 내년 1월쯤에 아마 결정되면 계약이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행을 좀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했으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바람직해요. 돈은 떡 마련해 놓고 비판이 이니까 할 수 없이 여론조사를 하시는 어떤 명분적인 행위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 62억이라는 수치도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공모 이후에 당선작을 선정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돼야 구체적인 비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들이 좀 매우 빈약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이유예요, 이게.

전문위원 지적 결과로 설계가 다 끝나고 예산을 확정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조금 뭐랄까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절차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기본계획 수립되면 예정공사비로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명분 있게 추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론수렴이나 아이디어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기획재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좋게 나온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 뭐냐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몇백억씩 비용 드는 사업을 너무나도 급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정확한 비용 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 게 좋은지,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해요. 이번에 한강버스도 대표적인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한강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그렇고요.

아니,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시겠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무원들 철밥통이다 복지부동이다 하는데 또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물론 이제 긴급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도 신속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절차에 대한 것들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으면 이런 성과물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빨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차후에 협의나 이런 걸 하면서 또 위원님들 조언 주시면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상징공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연말쯤에 지금 국건위랑 그때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지금 국건위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광화문 이쪽을 이제 국가상징공간으로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건위랑도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국가상징공원 프로젝트가 계속 바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시설물인데 잘 만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상징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 상징공간이 아니라 국가상징공간이니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국비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그쪽에 꺼지지 않는 불꽃 관련해서 보훈부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보훈부에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고 근본적으로 국가상징공간 또 서울시 공간이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획일적이지는 않고요 계속 필요하다면 조금씩 개선이 필요하고 또 한 번 이게 아마 연말에 해서 내년에 당선작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또 필요하다면 설계를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보고요.

그렇지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설계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때 한번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서울시 계획 보면 1년 안에 모든 거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니까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징공간 만들어놨는데 국민적인 사랑 받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 행태일 텐데요. 이 프로젝트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일이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와도 의견수렴을 가지시고 시민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임규호 부위원장님 하여튼 진행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국기게양대를 지금 고집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거는 지금 열린 마음으로, 아마 100m 국기게양대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국가상징공간이라는 걸 일부러 의도해서 만들어진다고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거 사실 부서에서 의견 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 역사적 의미, 사회적 의미가 있느냐를 떠나서 우선 건축학적 관점에서도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설계 디자인 공모를 하고요 설계자들이 들어올 때 현 광장에 어울리는 조형물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대형이 아니라요. 그것들은 이제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그때 한 번 더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광화문광장에 어울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광화문광장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걸 광화문에 대한 의미를 부서에서 지금 어떤 의미라고 이렇게 찾아보고 정해본 적은 없죠?

광화문이 지금 서울서베이에서 2023년 봤을 때 외국인이 선정한 1위 공간, 국내인은 2위 그래서 제일 많이 찾는 공간 한 해에 1,000만 이상이 방문하는 공간이면서 대한민국의 대표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65일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라는 것들은 국가상징공간을 떠나서 누구든지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여러 역사적인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한 일입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지역이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서울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의미를 일부러 강요하는 것, 그런다고 또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보면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이 사업도 보면 예산이 아주 큰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행사를 좀 해요. 여기서 물놀이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죠? 다른 부처에서 신청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본부 자체 행사도 있고 다른 실국 행사도 있고 여러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문화본부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신청해서 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광화문광장에 대한 어떤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 아닐까, 그러니 여기다가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들어오는 걸 사실 오랜 시간 관리해 오는 부서 입장에서 이걸 명확하게 어떤 방향이라고 정하지 못하니 의견이 들어오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요, 광장 운영에 대한 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 행사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굉장히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가면서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들은 많이 없고요, 문화본부나 체육 쪽이나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행사를 하고, 최근에 한 것들은 불교계에서 기도회인가요, 그것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 했고, 그래서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해서 그때그때 요가를 한다거나 물놀이장을 한다거나 시민들이 굉장히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들은 없는 것 같고요, 작년인가 하여튼 만족도 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올해나 내년에도 다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라는 게 질문에 따라서 긍정적인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광화문광장에 물놀이장을 만들면 찬성하십니까 하면 찬성이 더 많겠죠. 또는 다른 문화프로그램, 문화활동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찬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더니 찬성 의견이 많아서 진행한다, 이거는 사실 그냥 명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특정한 항목을 질문해서 얻은 결과 말고 오랫동안 이 광화문광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크게 공사도 해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변 상권을 진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는 여기에 그냥 넓고 트인 광장으로서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등등에 대한 명확한 그런 계획을 새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공간조성 계획을 검토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창조타운 이게 예전에 혁신파크라고 불렸죠?

네, 구혁신파크입니다.

그런데 혁신, 여기를 꼭 매각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2009년인가 2008년인가 매입한 이후에 그다음에 창조타운이라고 해서 기존 건물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해 봤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부로 조례가 폐지되면서 다 이전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SH를 통해서 민관 합동 개발을 하려고 창조타운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익성 부분 B/C하고 PI가 안 나와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시에서 시비를 한 5,000억이나 1조 정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좋아하는 시설, 문화시설도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럼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어떻게 해 줄 거냐 했을 때 지금 창동의 사례처럼 보통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마곡도 그렇고 창동도 그렇고 기업들이나 입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땅을 팔아야 됩니다. 직접 서울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오피스를 개발할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 장사 되는 일은 할 수 없으니까 공공시설을 하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공공기관을 짓는 경우 말고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방법이라는 게 도시개발사업하면서도 창동에 저희들이 하는 것도 매각이고 마곡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민간 매각을 통해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시개발 방식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매각을 하자,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민간개발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매각이 가능할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과연 강북 지역에 있는 땅이 기업들이 입지를 하기에 적정하냐,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죠, 그게 들어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면 망하고 나가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나 일반적인 그런 걸로 했을 때는 당연히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창동에 저번에 한 것처럼 또 여기 혁신파크 부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뭘 좀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결정돼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주고 있는데 100% 그것들을 만족해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도 10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민병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이런 개발 방식으로 강북권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개발일 경우에 매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의 어떤 개발 방식을 고민해야 동북권도 그렇고 여기 서북권도 그렇고 그래야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 매각대금이잖아요? 1,900억 중 1,600억이 매각대금인데 균특회계에서 세출은 또 균형발전본부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본부, 실국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매각이 안 되면 그러면 균특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데, 물론 그거 예산 기법으로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면 사실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 아닌가요?

저도 이제, 물론 예산과랑 협의해서 이 균특회계, 보통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균특회계로 들어왔고 예산과와 협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출이 있는데 세입이 떨어져 세출을 못 하면 우리 부서 거는 세출을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균특회계를 쓰는 데가 있는데 복지라든가 어디, 근데 그 예산 못 쓰는 거 아니냐, 어떡하냐 그랬을 때 예산 쪽에서 일반회계로 디펜스해 준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근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올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매각을 전제로 해서, 전체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000억에서 맥시멈 5,000억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부를 잡아놨고, 그다음에 매각할 때도 분할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안 하면 아예 환매 조건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걸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랑 협의해서 균특회계에,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건 아닌데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됐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균특회계에 세입이 없어서 다른 일반회계로 세원을 받게 되면 그거는 이용인가요, 전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 간 전출ㆍ전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입을…….

그러면 일단 여기 혁신파크 매각이 쉽지 않을 텐데 실제로 만약에 내년에 연내 매각을 못 하게 되면 회계 간 전출ㆍ입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네요?

예산과에서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는 그걸 감당하겠다, 현재 상황은 그런 거네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각 계획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매각하려고 노력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0% 이게 내년에 매각이 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계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부분은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발을 하겠다면 여러 가지 방식 때문에 매각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예전에 전략적 자산취득이라는 이런 용어를 쓴 적도 있고요, 최근에 몇 가지 또 예산 자료를 보면 우수자산 확보 이런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산을 확보해두는 게 많이 필요하긴 하죠. 그랬을 때 장점이 좀 있긴 하죠?

그런데 이 지역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데 그 차원에서 한 20~30년 놀리면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매각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민관 합동으로 SH가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개발 안 한다, 한 10~20년 묵혀놓겠다 그러기가 좀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니, 개발 안 한다가 아니라 개발의 방식을 좀 달리하는 거죠.

말씀하신 거 좋은 안 있으시면 주시는데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SH랑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SH랑 할 때 서울시에서 땅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개발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땅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하는 사업은 유일하게 민자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민자사업을 했을 때 주사업 또 보조사업으로 뭘 할지, 요즘에 아시겠지만 민자 신림선, 위례신사선이나 문제된 것처럼 이것도 땅을 확보한 채로 지금 도시개발사업 SH가 하는 게 아니라, 민자사업밖에 없는데 민자사업 자체도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다 일자리나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개발 방식 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매각하는 방식 두 가지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다른 기회에…….

네, 세부적으로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 개인적인 희망은 매각이 늦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 예산과가 좀 바빴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빨리 매각해서 기업이 들어오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죠?

네.

그러면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이미 몇몇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징조형물, 본부장님은 왜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설계…….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시설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왜? 그게 왜 있어야 되냐고요?

동상도 조선시대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징물, 저 반대하는 거 아닌데요, 어찌 됐든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화합, 뭔가 진짜 상징적인 의미 이런 걸 담아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권위, 신인도를 높이는 일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관련 예산이 전부 얼마죠? 35억인데…….

네, 35억입니다.

35억인데 대부분 집행을 못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하면서 설계가 늦어지면서…….

3억 5,000 집행하고 거의 90%의 예산은 집행하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거쳐온 건 어찌 됐든 이 상징물과 관련된 화합보다는 이로 인한 갈등들이 유발되고 뭔가 갈등에 대한 대안으로 여론 수렴도 하고 막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상징물을 만드는 목적하고 조금 위배되는 게 아니냐, 굳이 화합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냐 하는 염려가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올해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상당한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내년에는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예산은 추경이나 정말 시급하지 않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예산 편성상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 간단히 한번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사업인데요 아까 언뜻……. 기획관님 아직 안 오셨네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행자위?

공유재산 심의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언뜻 혁신파크 관련해서 통과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건이 3건입니다, 포함해서.

3건이잖아요.

한 18건인가 되고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행자위에만 4년 있어서요 10대 때 2년, 11대 때 2년 공유재산 심의 워낙 많이 했습니다.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사업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하는 얘기지만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절차상의 조금 그런 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조금 아니고요 상당히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이거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는데 부결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시차와 관련해서 부결되었는데 예산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주, 아주 애매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거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사업인ㆍ허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전에만 하면 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이랑은 조금 그렇게 선후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확하지 않지요. 명확하지 않아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거쳤냐 안 거쳤냐가 항상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 이 사업은 진행을 하잖아요?

최대한 그렇게 절차를 하는 게 맞긴 한데요 신속하게 하다 보면…….

본부장님,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 못 하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사업 못 한다고요.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리계획안과 지금 상임위의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다고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요 실국장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또 재무국장도. 그런데 대부분 얘기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요 본부장님 저는 현실적인 어려움 모르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행자위에 있었으니까 다 아시겠지요.

어찌 됐든 이게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일을 사전에 미리 해소하라고, 우리가 해소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요. 집행부에 여러 차례 부탁도 합니다, 미리미리 절차를 이행해 달라. 저 이거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통과됐다고 귓속말하신 것 같은데…….

지금 두 건 다 통과가 됐습니다.

두 건 다 통과될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어찌 됐든 조금 서둘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제출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조금 일찍 제출해야 됐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연락은 다 통과가 됐고 일단은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건 법적 하자가 없을 수는 있으나, 아니 법적 하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법적 하자에 대한 유권해석들이 다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지적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명확하지 않으니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당연히 선후에 있어서 이건 동시에 올라올 성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하여튼 긴급한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이것들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예산 신청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별로 좀 애로가 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안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건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가볍게 생각하셨거나 자칫하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아주 우스운 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하셨겠지만, 행자위에서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은 통과를 시키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다동공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다동공원 조성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좀 적절치 않다, 그리고 기금의 대부분이 이렇게 쓰이는 게 옳지 않다 하는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은 올라왔죠. 2024년도 다동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전부 얼마죠, 올해?

(뒤를 돌아보며) 올해 예산이 얼마죠? 870억가량 됩니다.

870억이잖아요. 어느 정도 집행했나요?

지금 하나도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절대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또 일단 기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은 양의 기금, 상당 부분을 일시에 투입을 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일단 결정하면 일관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아주 달리합니다.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정해진 것을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밀어붙이는 게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치밀하게 계획은 세우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서울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사업 내용 자체는요…….

행정부에서 정했다고 해서 그걸 하자가 발생하고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아니, 그건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공원 조성 자체는 시민들한테 편익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단지 이제 예산을 일반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쓰지 않고 균형발전 회계를 썼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본부장님, 공원 조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저 공원 조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일이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 대비 효용성이 있는 거냐, 이 예산이 여기에 이만큼 투입되는 게 적절한 거냐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성격하고 좀 안 맞는다 이런 거고 제가 이거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거라면 나름대로 괜찮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기금 성격하고 안 맞고 재생기금이 사용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일시에 여기 투입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재생위원회를 통과해서 인정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건 절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전에…….

도시재생위원회의에서 인정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절차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느낌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규정상으로는 적절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세종로공원 조성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절차상의 문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어찌 됐든 선투자 후회수 방식으로 이제 최초로 시작한다 이런 사업인데 현재 보면 선투자는 가능한데요. 이걸 회수할 수 있는, 언제 회수한다거나 어떻게 회수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주 명확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면 이게 선투자 후회수 방식이 아니라 선투자 후매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보상공고가 났기 때문에요 그 부분 집행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도시공간본부에 돈을 주기 싫은데요 그런데 절차가 그렇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 본부장님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공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다 갖다 쓰니까 힘듭니다, 저희도.

아니, 본부장님은 좀 책임 있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일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안 주고 싶은데요 법정 절차를 거치고 보상공고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예산을 안 태워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에 대한 재원은 과밀부담금이죠?

네, 과밀부담금 50%입니다.

과밀부담금의 전체로 보면 25%, 50%는 국가가 내고 50%는…….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5억 정도 되는 예산이 265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25%는 기금으로 오고 25%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합하면 거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아까 세수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결손이 발생했고 서울시로 보면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추경도 못 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 세입과 세수의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한편으로 보면 사업을 잡아내는, 정책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을 무리하게 확대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갑자기 75억에서 263억으로 확 늘리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 상당 부분 있습니다. 더불어서 혁신파크와 관련된 지적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 아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지가 한동안은 거의 한 7~8년, 10년은 아니겠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마다 세입으로 잡힙니다. 매각 대금이 한 5,000억 이상씩 해마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도 알아요, 매각될 가능성이 없다. 문제는 매각을 하면 평가해야 되죠?

네.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용역비가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압니다,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왜 잡습니까?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잡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참 이 무지막지한 일들이 과거에 수도 없이 반복이 됐어요. 저 이 혁신파크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건 본부장님 잘 진행되면 내년 연말쯤에 매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서울의료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매각한다고 나오고 세입으로 잡고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 비용만 계속 발생하고 이런 우려가 다분히 있는 거여서 이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부서에서 이거는 힘이 없잖아요. 세입 잡고 하는 건 다른 데서 잡을 수 있으니 그리고 세출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힘 있는 부서에서 돈 필요하다고 하니 이렇게 진행할 수는 있으나 현실을 파악하고 부서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제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비싸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좀 완화해서 화이트 사이트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혁신파크 부지는…….

아니, 서울의료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의료원 부지는 과거에 통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일부는 이제 교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지요.

일부 반은 이제 LH가 지금 교환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부지는 결국은 거의 진짜 5~6년 동안, 7~8년 동안 세입으로 잡고 형식적으로 매각처럼 비춰지게 하고 세입 잡고 거기에 맞춘 정책사업 잡고 그러면서 감정평가 예산만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가고 했던 걸 반복했다가 결국은 결국은 아직까지도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매각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게 이제 특혜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입이나 세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과에서 매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 이게 특혜다 아니다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입ㆍ세출 차원에서만 보면, 예산 차원에서만 보면 이게 정의로우냐 아니냐 누구한테 특혜냐 아니냐는 다른 맥락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만 보면 세입으로 잡았으면 매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각될 가능성이 없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의로우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꾸역꾸역 잘 꾸려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 최대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지역구 얘기가 나와서, 잘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팔린다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개발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돼야죠, 자꾸 붙잡고 있으면 뭐 해요. 자꾸 소개하고 홍보해서 빨리빨리 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계수 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관리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3억 9,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미래산업허브 조성 구상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13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2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간담회에서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도시재생기금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택티컬 어바니즘 적용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5년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수 정리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예결위 기간 중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이 사업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2월 17일 화요일에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