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재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자료를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포스트잇 붙여놓은 것이 한 부서도 빠짐없이 거의 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한 직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 총 직원은 24명이고요, 감사팀은 7명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감사를 하실 때 수시감사입니까?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는 감사는 연간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감사원에 그걸 제출하고요, 각 부서에 시달합니다.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에
일정에양평호위원
맞춰서요. 그리고 혹시 불시로 하는 감사는 없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제보에 의한 감사는 수시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명절 때, 연말연시 복무감찰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양평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주의, 시정, 주의, 주의, 주의, 주의 거의 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아주 큰 사건 사고가 아니면 주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제가 한 장, 한 장 전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해봤는데 어떤 부서도 지적이 안된 부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매년 반복된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일단은 공사가 많은 부서가 지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장 관리나 인감, 주민등록 그쪽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통장양평호위원
관리 부분이 전 부서가 거의 비슷하게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장 관리는 우리가 2021년도인가요, 약 130억에 대한 사건 사고가 큰 사고가 나서 그 뒤부터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 통장 관리가 허술하다 하는 것을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고요. 첫째는, 주민센터 같은 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더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에요. 첫째 주민등록 문제, 인감 문제, 통장 문제, 인수인계 문제 제가 자료 아무 것도 안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똑같은 부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2023년 자료하고 거의 같이 비교 대조를 해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된 지적사항이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단순하게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이 지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사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민센터를 기본으로 본다면 신입 직원들을 민원 창구에 먼저 내보내게 되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입
신입양평호위원
직원들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바로 민원 창구에다가 내보내게 되면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우리 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신입 직원들이 우리 강동구에 1년에 한 80~90명 정도 유입이 됩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한 5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50명 정도가 들어오면 우리 강동구의 유례나 우리 강동구의 행정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 자체교육도 시키고요, 인재개발원교육도 시키거든요. 자체교육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 회계 관계,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무원 생활 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행정적인 이런 면은 아마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를 왔을 때 민원 업무의 지적사항이나 꼭 해서는 안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민원 창구에 신입 직원들만 다 앉힐 것이 아니라 최하로 가운데 정도는 계장급 한 사람이 앉아서 양쪽을 아우르면서 모르는 건 배워 가고 질문도 하면서 만들어 가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다는 업무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등록 업무거든요. 주민등록 업무 같은 경우는 팀장 보직을 받지 않은 실무 계장이 하는 데도 있고요. 고참 주임이 앉아가지고 민원 창구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의
지난해의양평호위원
성과보고서 이렇게 보면 완료, 완료, 완료 해놓은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시정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을까?’ 하고 이 자체를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닌데, 정말로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하고 더 크게 봐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인감이나 주민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들 재산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강동구에 대한 위상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신입 직원들이 오면 최하로 반복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더 강하게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혹시 우리 감사과에서는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침이나 아니면 경고나 해서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는 종합감사가 끝나면 감사 지적사항을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전 직원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복 지속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강조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과 직원들 6~7명이 이 감사를 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복무에 너무나 시달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체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읽어 보면서 몇 사람이 감사를 했을까. 아니면 수시감사일까 아니면 1년 사업계획대로 감사를 했을까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주민등록이나 인감이나 통장 문제나 인수인계 문제나 이런 건 수시감사 그냥 불시감사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이고요. 종합감사는 연간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부서에, 구청장이나 아니면 국장님께 우리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니 좀 더 보충해 달라는 이런 말씀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인원은 저희 과만 부족한 게 아니고 다 부족해서요, 그런 얘기는 못했고요.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더군다나 이 감사 부분은 누구를 지적한다기보다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더 꼼꼼하고,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서 우리 신입 직원들한테 어떤 제재를 취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사 기록에 남는 거 자체를 좋게 보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시스템의 문제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업무를 마치고 팀장이 하루의 업무에 대해서 한 번만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칭찬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 교육,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평상시에 선배 공무원이나 팀장들이 후배 직원들에 대한 업무를 가르쳐 주고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재를 취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도 관리감독을 잘 못하면 그 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가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이 민원 창구에 나와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고참은 뒤로 빠꾸, 신입 직원은 앞으로 내보내고 이것은 자기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복된 민원이 생기면 선임이 ‘이러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잘 보고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교육을 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도 점점 팀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팀장 플러스 부서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서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무나
너무나양평호위원
꼼꼼히 감사를 하셔서 한 장 한 장을,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보면서 ‘정말 참 열심히 했다. 우리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인원을 좀 보충해 주는 이런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칭찬을 열 번 해도 부족한데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감사 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 4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공통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
감사남효선위원
자료 책자 1페이지 거기 1페이지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조사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대부분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형화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
감사남효선위원
방법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왔을 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공직자 비리 조사 결과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4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2차 민원은 많이 늘었어요. 그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저희 쪽에 신고나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그쪽으로 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주민들이 그쪽 방향으로 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로남효선위원
그 부분입니다. 공직자 비리가 근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발생하는 비리를 내부에서 정화를 못하고 이게 상급기관까지 올라간다는 건 결국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 자체에서 조사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조사와 처분으로 내부 자정 능력을, 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감사 자료 1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 민사 재소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두 해를 합하면 전체 317건이에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자료에는 116건만 나와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116건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작성을 하신 건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이게 작성하면서 소송 종결된 시점 기준이 좀 달라서 집계하고 내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걸 표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자료를 보기가 한결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다음부터는 기준 일자를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남효선위원
소송을 하는 중에 보면 변호사들이 소송하는 게 좀 낮아지고 있어요. 전년도 보다 `24년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또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필수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근변호사가 저희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수행하는 소송 업무에 조언도 해 주고 자문을 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렇긴
그렇긴남효선위원
할텐데 직원들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소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런 직원들은 너무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를 적극 지정해 주고 있고, 과거에는 상근변호사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지금 상근변호사 제도가 저희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서 직원들도 상근변호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남효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가 볼 때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원들의 그런 힘든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좀 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감사 자료 43페이지요. 동주민 편익사업 동별 선정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어떤 동은 2개, 3개씩 선정이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보면 어떤 동은 2개, 3개씩 선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은 아예 없는 동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정 방법을 좀 다르게 강구하시더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다 보면 항상 그해, 그해마다 좀 사정이 다르긴 한데 어느 해는 고덕·강일 지역에만 편중이 돼서 선정이 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지역에 많이 선정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동별 형평성이나 이런 걸 저희가 균등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모바일 투표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심의에서 투표한 결과를 종합 합산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동별로 편차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동별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도 하고, 또 부서에서도 제안사업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효선위원
좀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선정할 때 되면 선정이 되지 않은 동에서는 저희 선출직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적극 찾아서 아무튼 최대한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가장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늘 지적하는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선 첫 스타트는 수범 사례로 한 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제가 지난 6월달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봤는데 강동구에서 건설공사 현장 특정감사 실시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했다라고 해서 좋은 기사가 난 걸 보고 사전에 미리 자료를 조금 부탁드렸잖아요. 지금 건설공사 실제 감사의 목적이 구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맞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사 설계 도면과 현장 시공의 일치 여부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규정 준수, 그다음에 화재위험요소 관리 그런 점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모든 건설 현장을 다 감사하시지는 못할 거고 감사 대상이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감사 인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고, 감사하셔서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술사 외부에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지적 건수가 83건, 하반기에는 지적 건수가 107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행정조치를 취하셨나요? 어떻게 결과를 조치하셨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는 신분상 조치는 처음부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고 실시했습니다.
강유진위원
직무교육 하셨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그래서 사전에 자료 요구해서 실제 감사 사례를 조금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함께 한 번 보면서 어떤 거 하셨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PPT상영) 그냥 개요는 넘겨주시고요. 더 크게는 안 되나요? 보시면 첫 번째 거는요, 엘리베이터 출입구 추락 방지 안전 난간이 미설치되어 있었어요. 사실 안전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추락 방지 난간을 설치 조치하셨고요. 그리고 응급약품도 구비를 하셨고요. 전기 분전함도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화재 위험 요소도 제거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거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늘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런 구 자체적으로 실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시면서 개선방안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 주신 저는 이게 아주 적극적인 행정의 수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함께 공유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안전 문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시작하는 첫 단계를 디디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 담당 직원분들하고 부서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처음에 제시하신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 담당 임기제 7급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강유진위원
예.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물론 서울시에는 없었지만 지방에서 하는 데가 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좋은 거 같아서 이번에 시범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다른 과긴 한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정책 아이디어나 우수 사례 발굴해서 포상하고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이런 직원분들 추천 좀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제안 한 번 드리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이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구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투명하고 무엇보다 주민과 그리고 현장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마음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만 첨언하려고 하는데요. 개별자료 43페이지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관련이에요. 어떤 동은 신청 건수 대비 반영 건수가 0건인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최대 3건까지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동별로 골고루 돌아가는 형평성에 초점을 둘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사업, 사업성에다 초점을 둘 건지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동별로 골고루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다 같이 한번 의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 동별로 사업 선정이 안 돼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신청을 받으실 때 그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동별로 하나씩은 돌아갑니다.”가 아닌 정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사전에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한테 전화가 폭주하는 일은 조금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여쭤보니까 사전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안내는 하셨다고는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라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께서 사업을 신청하셨을 때 사업성이 없거나 또 제도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많이 제안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에 저희가 신청된 사업들을 다 배부를 해서 사업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검토 단계에서 실현이 불가한 사업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안하신 분한테 그 사업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불가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신청하신 분하고 또 각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 선정이 안 됐다, 불가하다라는 통보는 해 드리지 않거든요. 제안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로 또 이의제기를 강력하게 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업 부서에서 사업 검토를 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을 더 주지를 시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해당 동장님이나 동에도 그런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존경하는 제갑섭 운영위원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제안을 하셨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제가 올해 느끼기에는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라는,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그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 인원이 50명이고 저희가 위촉이 되신 분들은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또 연임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결원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을 해서 접수된 인원으로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가 되면 가장 좋은데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여의치는 않지만, 현재 연령대별 인원수로 봤을 때 40대 이하의 연령대이신 분들이 아홉 분이시고 또 50대가 열다섯 분, 60대 이상이 26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40대 이전에 연령대에 있는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또 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을 하셔서 많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제갑섭위원
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을 보면 청년 일자리 전담 창구 실적이 작년보다 좀 저조했어요.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청년 일자리 전담 창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서 그 직원이 전담으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일자리 센터에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청년 일자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실적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보니까, 물론 작년 신규 배치된 전담 상담사가 고용 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1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자리 창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의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또 저희가 일자리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게 사실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 예산하고 연결됩니다, 인건비 예산. 그렇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건비
인건비제갑섭위원
예산을 받지 못해서 고용을 못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 일자리 전담 창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을 더 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청년 일자리 지원 창구에 사람들이 적게 오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구청 가보니 “야, 전부 다 청소나 경비나 또는 그러한 자리밖에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도 많이 여기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덕비즈밸리나 앞으로는 또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또 내년도에 분양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고덕비즈밸리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 정책과에서 우리 또 일자리 창출 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기업들을 발로 직접 발품을 좀 팔면서 기업들하고 또는 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으면 우리 구청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덕비즈밸리 입주 기업에는 취업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도 제일 중요한 게 청년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건물 관리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어르신, 중장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또 신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청년의 일자리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는 기업마다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고덕비즈밸리 입주 기업이 들어올 때 심사 당시에 인력 채용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자리 센터를 이용한 청년의 취업뿐만 아니라 비즈밸리 입주 기업하고 연계한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가 잘 진행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강일동에 강동청년취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이 청년들이 비즈밸리 입주 기업하고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제갑섭위원
그런 부분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홍보를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홍보도 우리 구 소식지 있잖아요, 구 소식지에 매월 내세요, 매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매월 봐도 우리 주민들이 “왜 또 이걸 올렸지?” 이렇게 말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우리 구민들에게 알 권리 또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잡을 때 또 이것을 알고 갔을 때 또 좋은 자리 잡았을 때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우리 강동구에 산다는 그 보람을, ‘우리 강동구는 이런 것도 있다.’젊은 청년들 자기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더 많이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제가 두 번째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일자리 전담 창구의 장소 문제입니다, 장소. 장소가 지금 어디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고덕 별관에 저희 사무실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행정타운과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우리 강동구 의회 1층에 있었어요. 1층에 있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많이 왔다 가고, 왜냐하면 거리가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기가 좋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고덕 별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아주 이렇게 부족하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의 일자리는 사실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구인 구직 창구를 그걸 하는 경우도 또 청년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즈밸리 입주 기업에 아니면 강동취업사관학교에 이런 홍보를 소식지를 통해서 하라는 좋은 말씀, 매달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셨는데 이런 또 SNS를 통한 홍보든지 또 다른 방법을 꼭 소식지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비즈밸리 입주 기업에 우리 강동구의 청년이 한 사람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는데 전담 창구에 장소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심각하게 한 번 우리 구청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우리 구청에 일 보러 왔다가 상담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리 옛날 1층에 있을 때 저희 의원들이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리고 구청 위치가 어디 있다더라, 고덕 별관 하면 “아이고! 나 안 가.” 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또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제가 볼 때마다 그냥 뛰어다니시더라고, 뛰어다니시는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쪼록
아무쪼록제갑섭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기획경제국, 우리 재산세과.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정병규입니다.
행감
행감제갑섭위원
자료 2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우리 시행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어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까지 이 제도를,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감면을 해 주고 환급이 된 사례가 있을 텐데 몇 건 정도에 얼마 정도 되죠?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생애 최초 주택, 생초 감면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한 726건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14억 3,800 정도 됩니다.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968건, 19억 정도입니다.
실제
실제제갑섭위원
승인 우리 감면 신청자 대비 승인 건수와 승인율은 좀 어때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승인율은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 정도, 신청자 대비.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감면을 받고 또 환급 대상자들이 사실 이 정보를 몰라서 이런 걸 놓칠 수도 있어요.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놓칠
놓칠제갑섭위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홍보입니다, 홍보. 모든 건 홍보라고 봐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는 우리 안내문도 물론 배포하겠지만 SNS랄지 지역 언론을 통해서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 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한 그러한 정책을 좀 한번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정병규재산세과장
예,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제도라고 해갖고 리플릿을 3,000매를 올 여름에 작성을 했습니다. 3,000매를 작성해서 동주민센터 민원실이나 또 우리 행정 쪽 민원분들이 많이 내방하는 장소에다가 일단 비치를 했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플릿뿐만 아니고 온라인 쪽을 저희들도 좀 강화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서. 우리 세무관리과.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행감
행감제갑섭위원
자료 219쪽 보면 우리 지방세 체납 관련 연도별 체납자 수하고 체납액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세목별 체납자 중복이 이렇게 표기되다 보니까 체납자 수하고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많아 보여.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작년 대비 현재까지 징수율이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연도별 체납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체납액과 체납자 수, 거기에 대한 현재 징수율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아, 징수율이요?
제갑섭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51%고요, 24년도는 9월 말 현재 징수율은 41%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작년
작년제갑섭위원
대비 올해 좀 징수율이 낮네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이거는 9월 말이고요, 12월 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월부터 11월까지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죠?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생계형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 유예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우리 조세 회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이 부분 또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4년 올해 11월 19일 자 딜라이브 뉴스를 보셨나요? 강남구 소식에 대해서.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제갑섭위원
못 보셨죠?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제갑섭위원
강남구에서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를 하고 있어요. 대응 수위도 무척 높이고 있고, 대신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압류 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다음에 차별화된 지원 조치가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생계형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납 활동에 보류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분납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고요. 분납을 정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보류를 시켜서 그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물론제갑섭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좋은데요.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번에 딜라이브 뉴스에 강남구 소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얼마나 그분들은 중간에 파산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런데 세금 용지는 계속 날아오지, 그 얼마나 심적으로 불편하겠어요. 그분들은 그런 것이 날아올 때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를, 복지 지원을 또 연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우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거는요, 서울 청년센터 강동오랑 지금 몇 년 차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몇 년 계약을 맺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3년으로, 위탁 기간이 3년입니다.
신이
갱신이이희동위원
가능한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평가해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그거는 내년에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전에 서울 청년센터 강동오랑은 누가 운영을 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때는 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21년도에는.
이희동위원
몇 년 운영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때도 3년 운영했습니다.
이희동위원
3년,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된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영리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2022년부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나와 있는 기업이 이게 지금 미담장학회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미담장학회가 비영리법인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희동위원
미담장학회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교육부의 사회적 기업도.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미션을 가지고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장학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소셜
소셜이희동위원
미션이 장학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미담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인증 사회적 기업일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모든 사회적 기업은 소셜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셜미션이 뭔지 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소셜 미션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민원을 받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서울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물론 실적 보고서는 나중에 받아봐야겠지만 오히려 센터가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모 법인이 집행부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의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서 조금 제가 살펴봤는데 수탁 협약서를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사업의 수행 제7조에 있어가지고 미담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이 협약서 자체가 표준협약서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청년센터 운영하는 데 표준협약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특정이희동위원
종교를 굳이 여기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종교에 대한 부분이 센터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에도 같은 내용.
특정
특정이희동위원
종교색을 띤 기업은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정
특정이희동위원
종교는 상관이 없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특정 종교랑 상관없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업을
사업을이희동위원
수용함에 있어 특정 종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종교활동은 다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특정 종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례로 종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특정 종교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담장학회라는 곳을 제가 좀 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그쪽 상임이사가 장능인이라고, 상임이사 장능인 이사예요, 아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만나보셨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만났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도 만나봤는데 우연치 않게 이분이 지난 4·15 총선 때, 국민의힘 경선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털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정치인이라고 나와요. 정치인이고 울주군에서 경선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떨어졌고 대통령 인수위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네이버에서 위키나무에그냥 나무위키에서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정치인이 상임이사로 있는 모 법인이 우리 센터를 수탁하는 건 맞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비영리단체면 정치인이 운영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상임이사가 여기 센터에 와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장이 또 선임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모 법인이 정치인 색깔을 띠어도 상관은 없다는 뜻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다, 비영리법인이다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이 청년센터를 위탁을 3년으로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 사람이 저희가 했었을 당시에는 교수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기
자기이희동위원
이력서를 교수로 냈겠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대표에 대한 이력서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데.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찾아보셨는데 교수로만 나왔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검색하니까 당장 정치인으로 나오던데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또 그때 당시 총선에.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보시면 약력에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 울산대학교 겸임교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미담장학회 상임이사,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미래통합당 상근부대변인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울주군 경선에 나와서 탈락을 했고. 이건 누가 봐도 정치인이잖아요. 물론 겸임교수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단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부하고 센터 간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사무실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만사항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담당을 통해서, 팀장을 통해서, 과장을 통해서, 국장을 통해서 구청장까지 가는 이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들은 민원 중에 하나는 이 모든 라인을 거스르고 건너뛴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정치인이기 때문에.’라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치색을 띨 수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협약서를 봐가지고 종교 얘기는 있어도 정치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본 위원도 센터를 운영해 봤던 입장에서 중간지원조직이라 함은 어쨌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임 구청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실도 있고,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서울청년센터 강동오랑의 운영 주체인 미담장학회가 과연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는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담장학회가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세간의 소문도 있고, 강서구청의 청년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3년째 재위탁을 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동·송파 권역을 지금 이 서울청년센터가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맞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송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강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하나씩 다 확대 운영할 예정이어서 송파도 조만간 센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5개를 다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위수탁 사무 보시면 협약서에 사업 권역이 동남권 2개 구 강동, 송파예요. 그럼 송파 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송파 일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대상은 서울시 청년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송파 청년도 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강동의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역이 송파도 있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시비가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송파구청하고 무슨 협약이나 MOU나 송파구청하고 협업해 가는, 송파구청에도 청년과 관련된, 청년센터 관련된 뭔가 부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업이 뭐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결국 지금 권역은 강동, 송파로 해놓고, 우리 예산만 들여놓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주 이용 청년이, 권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강동, 송파로 되어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협약서에는 강동, 송파를 모두 책임지라고 했으니 서울청년센터 강동오랑에다가 송파까지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는 게 맞고요. 협약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협약서에 맞춰서 일을 하려다 보니 송파구청하고도 협업을 해가지고 과가 진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것에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서울시가 송파에다가 센터를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협약을 한 건 어쨌든 강동, 송파 2개 권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송파에서도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면 송파구에 있는 청년과 관련된 부서와 협업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 내부 거래와 공공구매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공공구매 현황을 보니까 `22년에는 전체 64억, `23년에는 75억, `24년 9월 현재는 5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9월달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아마 `24년도 총 구매실적도 `23년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조금 더 자료를 파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과별로 편차가 지금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2022년도는 7,500이었다가 `23년은 2,500, 2,500, 가족정책과는 3,600이었다가 1,800, 어르신복지과는 1억 5,700이었다가 5,000, 3,000으로 줄고요. 문화예술과는 2023년도에는 3억 5,800을 하다가 올해는 1억을 하고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도시건설 쪽이에요. 도시경관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도로, 치수, 푸도 여기는 2022년도에는 2억 4,000, 1억 4,000, 2,600 하다가 올해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부서라면 물론 전체 액수는 비슷하더라도 과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고, 너무 많이 줄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용 구매가 아예 없는 과가 있으면 이건 담당이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 `22, `23은 아마 저희가 연말에 사회적구매 공동구매 실적을 평가한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24년 거는 현재 걸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e호조에 있는 시스템을 받은 것 같은데, 금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 공문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
협조의이희동위원
공문이 아니고요, 여기 사회적경제는 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게 기업 풀이 워낙 좁으니까 실제로 저 부서가 어떤 걸 구매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대부분 구매 실적이 큰 부분은 위탁이에요. 미담장학회하고 위탁을 했으니까 그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로 강동구에 있는 사회적경제,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경제라 하면 중소 규모에 있는 위탁업체 말고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제조 물품을 하든 서비스를 하든 그 업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를 빼고, 나머지들이 어떤 부서들이 어떤 기업들의 제품을,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좀 파악하시고, 너무 많이 줄었다 그러면 그건 과대로 너무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는 되지만 너무 편차가 크면, `24년은 지금 어차피 12월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22년, `23년만 보더라도 편차가 큰 과가 많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최소한 이유는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은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사회적경제기업 정기점검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따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이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전혀 없거든요. 아실 수 있나요, 이거 보고?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정기점검 결과 보고인데, 근로자 실제 근로 여부 이상 없음, 출근부 허위 작성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점검 결과 그냥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출근부는 어떻게 작성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이게 지금 [별지1호 서식] 해서 사후관리지침이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이걸 현실성 있게 가려면 내부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그걸 받아서 가지고 계셔야 되거나 혹여 있으시면 저한테도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관내에 협동조합이 몇 개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221개고요. 협동조합은.
이희동위원
협동조합이 118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센터장을 할 때는 125개인가 123개인가 그랬고, 작년에 제가 받은 건 150개였어요. 그럼 25개가 폐업을 했을 건데, 실제로 저기서 협동조합이 굴러가는 건 118개 중에서 30%, 많아 봐야 30~40%일 거예요. 단순히 숫자 놀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이 고덕비즈밸리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덕비즈밸리에 무슨 업체가 있는지 달라고 했잖아요.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니까 서류심사 때 저한테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륙공업 컨소시엄은 섬유와 패션과 관련돼서 업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취업사관학교에서 섬유와 패션과 관련된 강동구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취업사관학교가 일정 부분 배출돼가지고 매칭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덕비즈밸리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겠다는 판단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똑같은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엔젤공방도 여러 개가 쭉 있죠. 몇 호까지 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8호점까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8호점까지 있으면 그 28호점도 지금 업종별로 구분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하고 고덕비즈밸리에 들어와 있는 일부 기업, 아까 예를 들었지만 섬유, 패션의 대륙공업,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2차전지, S에너지 이런 기업들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제휴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거고요. 질의가 아직 멀었는데 마무리를 해달라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차 질의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2차 질의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국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개별 8번. 방금 존경하는 우리 남효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매년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소송, 재소송 자료를 보면 패소율이 은근히 조금 높은 면이 있어요. 패소가 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승소율로 따졌을 때는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79%였고, 2024년도에는 86%로 다소 승소율이 높아지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주로 패소되는 주된 내역은 민사소송 중인 도로 사용 중에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행정청의 사유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인근 주민들에게 도로로 계속 제공되어 왔고, 상대방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우리 구가 승소하는 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추세로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들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도 재판을 10여 년씩 이렇게 해봐서 어느 정도 조금 인지가 됩니다만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사실 명분 쌓기보다 승소냐, 패소냐 이렇게 두 갈래를 놓고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원이 가서 하게 되는데, 요즘 추세가 그런다면 합의를 하든지 해서 재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패소할 줄 알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안별로 너무 상황도 다를 수 있고, 담당자가 임의대로 이건 패소할 것이라고 단정해서 소송을 안 하는 것에는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리라는 게 해석을 하고 증빙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 수행을 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상근변호사가 계신다 그랬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루에
하루에양평호위원
몇 시간 근무합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랑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이 재판을 시작할 때 직원이 하든 변호사가 하든 분석을 올바르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패소율이 2023년보다는 사실 많이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통 203페이지, 지금 불용액이 제로로 된 것이 있어요. 2024년 불용 예상액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관리 이건 제로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거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관리는 평가위원회를 각 소관부서별로 시행이 되고 있고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올해 2024년부터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집행이.
동을
활동을양평호위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각 소관부서별로 민간위탁을 시행할 때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사무관리는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아,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민간위탁 집행 예산 현황을 보면 다 저조해요. 33%, 43%, 45%, 33%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024년 똑같이 저조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 전체 전반적인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평호위원
예, 바로 뒷장입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조한 것 중에서는 저희가 등록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 예산이 150만원인데 이중에 50만원이 집행이 됐고, 저조한 사유는 이 건의 경우에는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건이고, 나머지 집행률이 저조한 건 부서 기본경비로 직원들 급량비나 여비 같은 것들이 실집행률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는 다 저희가 평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11월이나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9월 말까지 예산내역이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 특성상 12월달에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양평호위원
고덕비즈밸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고덕비즈밸리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하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분기별로 입주기업 실무담당자와 같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걸 부서별로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이케아에서 입주를 하면서 우리 상공인들과 계약 관계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상생 협의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평호위원
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었던 건 상생 협의안을 마련해서 고덕아이파크디어반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시장, 소상공인, 그다음에 지역 등에게 상생 협의안을 마련해서 지역경제과로 이관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케아 입점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면서 유통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의
지역의양평호위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가구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상을 하면서 요구안 이런 안들이 좀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로 이관하기 전에는 가구조합에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경제과로 이 내용을 넘겼고요. 그다음 상황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구협동조합도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 이런 부분은 다 안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지역경제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고덕비즈밸리 이케아 부분에 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협상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제이케이미래 컨소시엄으로 해서 내년 3월에 일단 이케아 포함해서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생 협의안이 1차적으로 끝나고 저희가 지난달에 유통발전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완료했고요. 그 과정에서 전통시장 6개하고 상점가 3개소 전부 합의를 완료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가구협회는 이케아 내에 입점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80~90%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소상공인들과 이케아가 잘 협상이 돼서 우리 지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적인 착공에서 준공까지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중국 같은 데를 가면 기업이 하나가 자기 자치구로 들어오면 행정적인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착공할 때와 준공할 때 서로의 미비점을 챙겨주는 이런 일을 해서 업무를 아주 효율성 있고, 기업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정책을 같이 곁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고덕비즈밸리 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필요한지, 일단 도로에 교통 문제랄지, 주차장 문제,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TF팀을 꾸려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드타운에서 자족기능 사업으로 번창하고 있고, 우리가 55만 시대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가 그래도 서울에서 1등 가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과 일자리 창출도 같이 병행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원
남효원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개별
개별남효선위원
자료 156페이지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우리 강동구에 6곳 있는 중에 3곳은 주차장 건립이 완료되었고요. 2곳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곳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암사전통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 전통시장 중에 길동시장하고 암사시장이 주차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 1월에 중기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암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선정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전에 주차장 이용 보조라고 해서 지금 상인회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타워형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27면이 주차를 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면 정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협의되시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공통 자료 2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3년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불용되었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고요. `24년도에도 소상공인 집행률이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건 예전에 고덕전통시장 거리가게 재기 지원사업입니다. 그라시움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고덕역 인근에 있는 시장이 노점들을 철거하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상가 보증금이랄지 그다음에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2개 업체가 올해 끝났고 올해 전부 다 만료가 됩니다, 12월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349페이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보시면 제가 대면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공사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 나중에 과장님이 따로 주신 자료나 개별 감사 자료 150페이지에서 152페이지에 있는 자료와 전체를 보면 금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분다리 전통시장 사업비 자료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보면 1억 5,400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 금액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한전 부담해서 2,000만원으로 감면형을 했고.
남효선위원
개별자료에 보면 150페이지에 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대면감사 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거를 다 더해도 1억 5,400밖에 안 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고분다리 전통시장뿐 아니라 다른 곳도 이 세 군데 자료가 다 서로 다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거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앉아계세요, 제가 그냥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칭찬, 칭찬이니까. 우리 2024년도 올해 5월에 지방세하고 국세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죠?
용재
신용재지방소득세과장
예.
제갑섭위원
그 원스톱 서비스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도가. 그게 이제 납세자들 편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제가 봐요.
용재
신용재지방소득세과장
예.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직권으로 해서 3개월간 연장해 준 거 있었죠?
용재
신용재지방소득세과장
예, 있습니다.
아주
아주제갑섭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저는 그거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이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앞으로도 많은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칭찬 감사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행정자료 2023년도에 보면, 2023년도 191쪽이고 올해는 보니까 190쪽이네요.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금 지급 이후 미지급용지 신청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기는
여기는제갑섭위원
이제 보니까 보상금 지급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신청한 데가 없다, 2월 이후로. 그렇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계획에는 들어갔는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던 토지를 대상으로.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하신 거예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도로과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거죠? 이게?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이게 도로인 경우는 도로과랑.
예.
러다
그러다제갑섭위원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오늘도 우리 감사를 하면서 여러 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홍보 부족, 제가 홍보를 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비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요, 일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또 활동에 따라서 또 이렇게 미지급용지에 대한 그 대금을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도 좀 찾아다니세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제갑섭위원
시의원님들 찾아다니셔서 우리 강동구에 이런 미지급용지의 대금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민원으로 넘어옵니다. 내 돈을 좀 빨리 좀 나오게 해달라.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의원님들도 잘 많이 좀 찾아다니시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좀 찾아다니시고 그러세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국회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강동구에 또 이런 걸 확보해 달라, 시의원들한테도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높으신 분들이 또 같은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하면 우리 시, 구의원들이 뭐 합니까?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제갑섭위원
기획예산과.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작년도 행감 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 명단을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80년, 90년생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이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나 그런 방안을 좀 세워달라 제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독려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매 회의 때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보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아이를 같이 동반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중에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회의나 이런 것들을 7시에 실시합니다, 그때 저녁.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시간대가, 제가 그때도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많은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잘 시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이 서로 함께 참여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의견,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욱 확장성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남효선 위원님 또 우리 강유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주민 편익사업 동별 신청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반영 건수가 편차가 좀 심해요, 신청 건수에 비해서. 그렇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좀 심한데 이건 뭐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한 겁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별로 이게 법률적이나 규정상 또 아니면 그 현장 여건상 이게 사업이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일단 일차적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사업 타당성으로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일반 주민들이 추첨이나 또 이메일 투표 방식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전, 안전과 관련해서 신청한 부분, 그래서 확정이 빨리 되면 안전과 관련해서 신청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또 이게 계속 그게 확정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이 다 반영해 주셔야, 승인해 주셔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다 우리 예산과 관련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제갑섭위원
,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특히 빠짐없이 점검해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존경하는 우리 남효선 위원님께서 아까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건 우리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전선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잘 마무리가 잘 된 걸로 아는데 마무리 잘 되셨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이제제갑섭위원
우리 전통,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늘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화재 대비. 전통시장은 불이 나면 대구 서문시장이나 지난번에 성동구에 어떤 시장 다 탔잖아요. 화재가 굉장히 무서워요. 전부 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요.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우리 전통시장 관련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정책들을 또 이렇게 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흡족함을 좀 느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 또 안전해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어떤 사례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시장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예방을 좀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어닝, 스카이어닝. 어닝과 관련해서 개폐 시설,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개폐
개폐제갑섭위원
시설도 잘 마무리를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수, 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수. 이게 어닝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말 우리가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그 업체들 보면 그냥 따고 보자, 일을. 그래서 사후 AS가 그렇게 원만하게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AS를 잘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길동도 지금 지금 남아 있죠? 길동 다 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길동
길동제갑섭위원
다 했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또 할 예정인 데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차에 걸쳐서 전 시장을 다 했고요.그게 이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전선이 지금 복잡하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단 콘센트랄지 분전반이랄지 이런 것을 다 교체를 해서 화재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 시설을 다 한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AI.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암사시장.
제갑섭위원
예, 암사시장.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을 이용한 화재예방.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자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화성시에는 지금 하고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갑섭위원
화성시에는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이제는 화재 예방도, 이 로봇이 감시 활동을 하면 정말 옆에서 불꽃 튀는 거 하나조차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과장님도 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런 걸 또 중요한 업적으로 해서 서울 시내 최초로 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 업적으로 하나 남기시고 이렇게 딱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사례로 이렇게 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 화재 로봇을 사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의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락이
탈락이제갑섭위원
됐는데.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때 이유가 아직 이 기술이 검증이 안 됐다. 서울시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한 상태인데 사실 전통시장이 상가가 밀집이 돼 있고 한 번 화재가 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중요한 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봇이 감시하는 화재 탐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도 조금 더 한 번 가서 보고 그게 효과가 있고 진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내년에는 도입을 해서 화재 예방에 적극.
그게
그게제갑섭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됐어요. 굉장히 정확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안전, 안전과 관련해서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저희 개별자료 149페이지부터 있는 전통시장 지원 관련된 시장별 예산 지원 현황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2023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 중에 성내전통시장하고 명일전통시장에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디지털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목표가 맞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2023년, 2024년, 2년 동안의 성과는 어땠다고 보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디지털,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소상공인을 돕자고 하는 취지에서 중기부에서 이제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6개 시장이 있고 그런데 암사시장이 2023년도에 끝났고 이제 올해 끝나는 게 명일하고 성내시장이 올해까지 2년 차로 끝나는 건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시면 14개 시장에서 지금 특성화, 이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4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강유진위원
과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성과가 지금 초기에는 바로 이게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성과가, 올해 일단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본 위원은 2년 동안의 지원금이 총 3억 6,000만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미리 요청해서 받은 서류 보면요. 우선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명일 시장을 먼저 주신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료에 보면 명일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매출 증대 및 운영 활성화 괄호하고 명칭 ‘명일숍’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 ‘명일숍’이라는 어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네이버에 명일숍을 쳤어요. 명일숍을 쳤는데 그런 제가 생각했던 그런 플랫폼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명칭, 그러니까 명일전통시장에 있는 점포가 명일숍이라는 명칭으로 쿠팡이나 네이버나 놀장이나 11번가 이런 곳에 상품을 올리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렇죠
그렇죠강유진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에 들어갔어요,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명일숍을 쳤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피규어가 떠요. 인형, 피규어라는 그런 로봇 장난감 같은 그런 게 떠요. 다행인 거는 두 번째는 김밥 김이 떠요. 판매자가 명일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이에요. 그다음에는 뭐 타올, 가발 이런 게 뜨는데 판매자가 전혀 명일전통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지금 명일전통시장에서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2년 동안의 큰 금액이 들어갔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 지금 인건비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뭐 택배 박스라든가 이런 거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일 안 하셨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에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그런 걸 구축해 놓으신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게 과연 구축이 된 건가?”’라는 의문점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운영 인력이 홍보 마케팅 그리고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 2년 동안은 상인분들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제는
문제는강유진위원
이제 올해 연말에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상인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량 교육을 시키셨는지 여쭤봤는데 미비한 것 같았어요.맞죠? 그러면 지금 2년이라는 사업 기간 안에는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인력 지원이 끊기면 그 사업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시장 상인들의 입장이고 고민이에요.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업 종료 후에 상인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는 노력은 사실 우리 구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커요. 이거 상임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상인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판매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언제 거기에 또 올리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시장 상인분들이 공모해서 지원받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제3자적인 입장이라고 느껴서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다른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 부탁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 연속해서 하실지 고민해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개별적으로 대책 방안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덧붙여서 드릴게요.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시장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급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장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사업을 2년 동안 추진을 하는데 사업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 올해 끝나는데 내년 이후에도 어떻게 이제 시장 상인들이 이걸 지속해 갈 수 있겠느냐,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은 사업단장이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기가 디지털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가 명일시장은 전체 점포 수는 58개인데 30개 점포만 들어가 있고요. 성내시장은 78개 전체 중에 30개예요.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을 조금 해 주시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오늘 아침에 기사 봤을 때요, 11월 25일 자에 헛돈 쓴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도 나왔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도 봤습니다.
이거
이거강유진위원
구에서 위로, 어쨌든 이게 크든 작든 국비든 구비든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없다고 적극적으로 위로 건의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엔젤공방 거리에 대해서 제가 서류 제출을 했었는데 엔젤공방 협약서를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요. 제5조에 엔젤 공방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 진입에 적극 노력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엔젤공방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간 게 얼마나 되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계속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신청하거나 예비 인증 신청한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엔젤공방 사업이 얼마나 됐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한 10여 년 지났습니다.
이희동위원
10년 됐고, 거기에 지금 들어온 엔젤공방이 몇 개나 돼요? 전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8개였었고 사실은 이동하는 데도.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전체, 10년 동안 전체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얼추 하더라도 한 50개 정도는 왔을 것 같은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50개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중에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온도도시 협동조합이.
예, 이렇게 엔젤공방에 있는 이렇게 6개인가 자립 공방으로 모여서 거기는 이제 신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50개 넘는 기업들이 왔는데 거기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진입한 게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다녀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대면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원래 엔젤공방 거리를 만들었던 이유는 공방을 단순히 만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변종업소들을 없애고 거기다 공방을 넣어서 또 때마침 JYP 건물이 제일 끝에 있고 올림픽 파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자고 만든 거리가 엔젤공방 거리잖아요. 맞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그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엔젤공방 거리를 활성화하려면 그만큼 엔젤공방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나다니는 엔젤공방 거리는 실제 28개 업소 중에서 절반 넘게 다 문이 닫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말씀은 작년에도 있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엔젤공방 오픈데이를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6시까지는 오픈을 하자.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운영 현황에 의해가지고 오픈데이 참여율이 있는데 오픈데이 참여율이 많아봤자 60%예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제를, 거의 강제일 텐데, 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률이 60%라면 금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은 실제로 거의 안 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협약을 좀 바꾸든가 아니면 선정할 때 실제로 그만큼 오픈할 수 없는 업체면 안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 거리를 활성화를 넣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 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온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투자유치과를 거치고 또 일자리창출과를 거치고 일자리정책과를 거치면서 좀 일찍 저희가 좀 조례 개정이 필요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마 늦게 올린 부분은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뭐 지금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한테도 다 제가 전 부서에다가 요청했던 서류 제출 자료였는데요.실제로 상위법이 바뀌면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조례는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팀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법무팀에서도 그걸 전체를 이제 관할하고 할 수가 없다 보니 각 담당 부서로만 넘어가는데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 한 명의 실수로 잠깐 놓치면 또 이게 유야무야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자금 활성화, 자금 사회적 경제 자금이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자금이, 아까 지역경제과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융통할 자금도 부족해서 다들 허덕거리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이 기금을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8,000만원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면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장터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사회적경제 구매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장터잖아요. 축제에 참여한다거나 열린뜰에서 한다거나 장터를 만들어내서 그분들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가장 큰 건 선사축제 때 장터더라고요. 그러면 선사축제 때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판매 행위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매출 집계를 하셨던데 거기서 수익의 일부를 거둬가지고 조금 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그런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었을 때는 강제로 걷는 건 아니지만 수익의 몇 %를 거둬가지고 실제로 사회적경제라는 게 자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본기가 다져지려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수익의 일부를 꾸려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융통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선사문화축제에 참여 시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수익의 일부가 기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공동체에 어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제가 왜 모신지 알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상임위 때 기부채납과 관련해가지고 공유재산이 등록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어졌던 문제인 거잖아요. 실제로 늦어짐에 따라서 이번에 둔촌주공 문제 예를 들어서 복지자활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자활센터가 나오고 다시 복지관이 들어가고, 시니어센터가 들어가고 문화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심의를 늦게 하다 보니 그게 걸리지 않아가지고 쉽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발견하게 된 건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과나 도시계획과가 많이 진행하다 보니 타 부서가 공유재산을 잘 몰라가지고 이걸 늦춘 거잖아요 심의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제로 그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너무 늦지 않게 민간에서 신청이 오면 그 공유재산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 재무팀은 나중에 등록을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 과가 시기를 놓치지 않게, 공유재산 심의를 놓치지 않게 그걸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뭐, 딱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더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또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4월달에 결산검사대표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결산검사가 조금 더 현행화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추려면 회계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계사가 재작년까지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회계사를 모시지 못한 이유가 그때가 5월 종합소득세 때문에 가장 바쁜 시기인데 저희가 드리는 수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회계사가 오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25개 자치구를 비교했더니 저희가 중간쯤은 되는데 재정자립도하고 수준을 맞춰 보면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재정자립도 수준에 맞춰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실제로 회계사가 있어야만 결산검사가 좀 전문적으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 올 수 있는 방법이 수당만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수당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결산검사위원에 나라살림연구원 같은 외부기관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세무사와 회계사,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의회 의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의 결산이나 예산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래 의회가 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의장님이나 의장단하고 얘기를 해볼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점심양평호위원
맛있게 드셨어요? 바깥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 공무원들은 눈 치우기가 바빠서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오늘 인기가 제일 좋으신 것 같은데 요즘 물가는 오르고 날씨는 춥고 금리도 오르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개별자료 25번 149페이지, 전통시장 세부지원 내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첫째는, 전통시장의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여러 군데가 진행이 됐네요. 그런데 예산이 상상 외로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길동복조리시장, 고분다리전통시장, 또 둔촌역전통시장 이렇게 세 군데가 한 2억 5,000에서 2억, 1억 4,800 이렇게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이에요? 아니면 무슨 사업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 차단기 설치라 할지 그다음에 노후된 전선을 교체한다 할지 배전반 교체 등 이런 화재에 취약한 전선을 교체한 겁니다.
양평호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전반 같은 경우는 비싸요. 그게 kW당 얼마 해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 그래서 이걸 전체 시장을 다해도 이만한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업 자료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길동시장하고 고분다리시장하고 둔촌시장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은 거의 다 됐네요. 그건 칭찬해 줘도 될 것 같고 전통시장에 패키지 지원사업,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현재 시점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쎄요
글쎄요양평호위원
, 이게 지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을 하신다. 성과는 어떻게 잘 나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까 강유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성과는 초기라 크게 목표 수익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자생력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놨다고 보고요. 추후에 더 시장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그 전통시장을 많이 다녀 본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서 장사가 안 되니 사업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 매니저를 뽑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양평호위원
뭘 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매니저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이 시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는 상인회 업무를 보조해서 업무를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 시장이랄지 문광형 사업 이런 공모사업 신청도 하고, 또 우리가 보조금 내려 주면 그것도 집행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뭐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상인회 회장을 보좌하고,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그 정도 급료를 주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가요 사실, 매니저라 하면 최하로 마케팅 자격증 정도는 있어서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한마디로 물건을 디스플레이 할 때 어떻게 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하고, 손님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 정도는 상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매니저 정도의 급이라면 지역에 단절된 엄마들에 아주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시간제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행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매니저급이라면 최하로 마케팅 자격증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맡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한 60시간 정도 사전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매니저로 채용해서 근무를 배치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 자격증 소지자 이건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가 일단 매니저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시나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양평호위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암사시장하고 길동시장은 활성화가 잘돼서 장사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분다리시장, 명일시장, 둔촌시장, 성내시장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마케팅 전문가들이 상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164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2023년도 160억, 2024년도 160억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7% 할인을 해줬고 2024년도는 5% 정도 할인을 해줬어요. 할인을 그렇게 차등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할인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서울시 국비도 예전에는 국비까지 지원 받았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할인율을 일괄적으로 7%에서 5%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따라서 5%로 낮춘 상황입니다.
디로
한마디로양평호위원
말해서 장사가 잘된다는 얘기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다 소진은 됩니다, 5%로 할인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더라도...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160억을 발행하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7% 할인할 때하고 5% 할인할 때하고 좀 다른데요. 7% 할인할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분 안에 다 매진이 됐고요. 그러니까 5%로 할인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한 20위 정도 했습니다 160억 발행하는 게, 그래서 `25년 내년도에는 저희가 발행 금액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한 240억 정도...
양평호위원
240억?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면 중간 이상 순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240억 발행할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바란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진이 빨리 되니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240억 정도 이왕이면 조금 더 250억을 채우지 왜 또 240억입니까, 채워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바로 옆페이지 65페이지를 보면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도 중소기업이 업체 수가 4만 1,246개 또 중소기업이 1,787개, 중소 이상이 124개 이분들의 경제적인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제 상황은 워낙 고물가 상황이고,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은 아주 안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자료에 보면 연도별 중소기업 홍보 및 판매 지원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혹시 중소기업에서 나온 물품이나 이런 걸 판로를 개척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우리 강동구 상공회에서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이라고 해서 현대백화점에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통 보면 한 15~20개 업체가 참여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매출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구에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얼마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연 저희가 30억 예산을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30억이면 몇 개 업체나 돌아갑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3년도에는 31개 업체에 29억 5,500만원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23개 업체에 20억 6,000만원 대출해 준 상태입니다.
악한
열악한양평호위원
가운데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준 건 참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300억도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로 소기업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이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해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돈 1,000만원, 2,000만원만 어디서 이렇게 구할 수 없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디로 가느냐? 은행에서는 안 주니까 사채업자한테 가서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중고를 치르게 되는데 이 액수를 조금 더 늘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가능하다면 물론 그렇게 늘려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구금고로 협약을 맺고 거기에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거를 예치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12.5배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소액으로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0억이니까 120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받는 우리 소상공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자료가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것 좀 같이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요즘 도를 넘습니다. 폐업률이 개업률보다 더 앞선다고 이렇게 통계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해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개별자료 55페이지입니다. 우선 수범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일자리 매칭데이 하반기 행사를 진행하셨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남효선위원
채용되신 인원이 몇 분이실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자리 매칭데이로 해서 11명 채용됐고, 하반기에도 10월 23일에 개최 끝나고 죄송한데 10명 이상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23년도에 취업박람회를 운영할 때는 예산이 5,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방침을 바꿔서 일자리 매칭데이로 운영하면 한 번 할 때 5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 채용 확정이 열두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스무 분이 넘는 취업 인원을 만들어 내셨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성 경비라는 부분이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잔디광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일자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매칭데이로 변경하였습니다.
여튼
하여튼남효선위원
이건 정말 칭찬해드릴 만큼 성과를 이루셨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효선위원
그 옆에 5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센터 추진 실적이 아직 9월이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9월 실적으로 저희가 제출했던 부분이고요. 12월까지 하면 전년 대비 실적은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효선위원
될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있는 공무직 세 분이 사실은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작년 대비 실적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방문하는 모든 분들 전화 상담 등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권역별 취업지원관이나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좀 독려하셔서 전년도 같이라도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책자
개별책자남효선위원
145페이지요. 비즈밸리 취업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전체 인원은 476명입니다. 그런데 동명기술공단이나 KS한국고용정보 취업 인원을 빼면 취업 인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혹시 앞으로 추가로 입주 예정 기업들 중에 내년도에 이케아가 입주하면 일단 취업 인원은 좀 늘어나겠지만 그 외 다른 기업들도 강동구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협조 요청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혹시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거나 내년에 입주하실 채용 가능한 예정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강동취업사관학교하고 연계하는 기업이 한 3개나 4개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채용 인원들이 IT 분야가 많이 있어서 채용 인원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케아 말씀 주셨는데요. 이케아도 전체 채용 인원의 40% 이상은 강동구민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훨씬 더 우리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이나 또 중장년에게 취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남효선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특히, 고덕쪽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비즈밸리 공사하면서 소음이나 먼지에 많이 시달리셨잖아요. 그분들이 취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개별자료 106페이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다
아닙니다남효선위원
. 개별자료 제일 위에 보면 KX그룹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지금?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는 자금을 대는 거고요. 저희는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해당 동주민센터 6개나 7개에 반찬이든 도시락이든 배달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효선위원
이 자료를 혹시 따로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개별자료 6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저도 서울청년센터 강동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서울청년센터 강동의 사업 목적이 청년 지원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하고 연계해서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제가 65페이지에 있는 운영 성과를 한 번 들여다봤어요. 2023년 대비해서 공간 이용을 한 이용자 수나 종합상담 이용자 수,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다 2배 이상씩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역특화사업 이용자 수만 유독 한 2.5배 감소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지역특화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었고, 감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악키통키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아마 참여했던 인원, 그다음에 거기에 횟수를 다 포함을 했던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는 맨 하단에 나와 있는 강동청년콘서트하고 청년자원지원협력망 구축이라고 하다 보니까 운영 횟수가 지금 조금 작게 잡혔던 부분입니다.
강유진위원
3번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2025년도에 한다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이미 한 사업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하고강유진위원
있는, 올해 말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이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반영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우선은 다른 프로그램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지역특화사업이 조금, 말 그대로 우리 강동구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동구 청년들의 니즈가 뭔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이렇게 감소했던 이유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특화사업 두 번째 거 보면 청년자원협력망 구축 그래서 사회적 고립, 은둔, 고위기 청년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사업 홍보 등 이 사업에 혹시 성과가 좀 있었나요?이게 사실 조례가 작년 몇 월에 제정되었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강유진위원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지금 나올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여쭤보고 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이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대상자가 복지공무원 및 관련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립, 은둔, 청년 개념 이해 발굴 방법 등 이런 교육을 하셨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이거 조례 제정 당시 때부터 이게 과연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이, 그러니까 조례가 맞냐, 주관부서가 맞냐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서 보면 은둔 청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발굴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발굴은 사실 우리 모두가 발굴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주 부서는 저는 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신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과하고 업무 부서 이게 협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공감합니다.
굴을
발굴을강유진위원
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하면 그것까지는 복지과에서 연계해서 치료까지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런 과정이 다 끝난 은둔 청년을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사회로 끌어내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를 그다음에 여기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님하고 조금 의논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 제정했던 강동구 청년 기본조례 안에 어학 및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지원이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강유진위원
내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취업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한테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조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될 예정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금 시작 전부터 좀 고민하고 협업 필요한 부서 있으면 좀 이렇게 잘 진행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서
연이어서강유진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개별자료 73페이지거든요. 제가 사전에 지금 요청했던 자료가 고덕강일 공공주택단지 안에 사회적 기업 입주 현황하고 상주 여부 이런 거 여쭤봤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
그거강유진위원
보다가,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73페이지에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23년부터 한 분기별로 한 것 같아요. 한 세 번, 했는데 검사 대상은 3개소, 4개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점검 결과가 그냥 이렇게 대시에요. 이거는 잘 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감사를 하든 어쨌든 뭘 점검을 했으면 적정이라든지 양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는데 이 표시를 가지고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 결과 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데 그럼 해당 없음이나 점검 결과 미진 사유 없음 이렇게 제출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이어서 78페이지 보면 지금 고덕강일 공공주택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회적 기업이 지금 78페이지 보면 민간 기업 등의 참여 확대 현황 해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MOU 체결해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지금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고덕강일지구는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5년 이상 된 부분이고요.
강유진위원
5년 이상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덕비즈밸리는.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92페이지 보면, 이게 같은 거 같거든요. 사회적 경제 기업 공간 및 재정 지원해서 첫 번째 공간지원 사업에 총 14개 소인데 2개는 사회적, 천호 아우름센터에 있는 거고 12개가 리버스트하고 강동 리엔파크에 있는 거, 이게 지금 같은 거 아닌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은 겁니다.
거는
이거는강유진위원
지금 밑에 5년 정도 됐을 수도 있겠네요. 2020년 12월 1일에 협약을 체결한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SH공사랑 협약 체결한 부분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이 당시 협약서 같은 게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거강유진위원
있으면 저 추후에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유진위원
이 당시에 12개 기업이 들어올 때 선정 방법이 뭐였어요? 신청제였어요, 아니면 공모제였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기업들이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무상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지금 1년 입주하고 2회는 1년씩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강유진위원
그냥 기업이 희망하면 아무런 평가 없이 그냥 저절로 연장?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하고
심사하고강유진위원
평가도 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평가할 때 어떤 그동안의 진행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심사를 하고, 1년 연장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지금 협약이 연장돼서 2025년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장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이거 끝나면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연장이 안 되면 이쪽에서는 나와야 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SH공사랑 협약이 되어 있는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다시 재연장 협약을 하고 먼저 한 다음에 입주 기업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될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사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 12개 기업 보면 지금 현재 2개 기업이 올해 말로 퇴거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2개가 공실이 되는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강유진위원
채우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고하고 또 입주기업을 심사를 거쳐서 기업에게 심사해서 점수가 좋은 기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에서
앞에서강유진위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 정기 점검 결과 보고 받아보셨다고 했는데요. 저도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지적을 하셨던 게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좀 공감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인증 사회적 기업 22곳, 예비 사회적 기업 14곳, 마을기업 6개 그래서 총 한 42개 정도 기업이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이제 12개 기업이 혜택을 지금 3년 이상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예산으로 지원이, 이게 무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42개 업체 중에 12개는 지금 무상으로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균등하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이고 해야 여기에 지금 있는 기업도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사실 이게 무상으로 2년, 3년 있는다는 건 굉장히 큰 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간 지원 사업하고 있는 것이 천호 아우름센터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에 있는 것 그다음에 고덕강일 공공주택단지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항상 각각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한 기업이 한 장소에서 혜택을 받았으면 그 장소에 다시 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고덕강일지구 입주 현황에 대해서 또 1년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심사할 때 성과까지 같이 평가해서 적정 기업이 공간 활용에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할
입주할강유진위원
때 분명 심사는 했지만 입주할 때 심사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더 발전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역행하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무슨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도 위촉 조건도 있지만 해촉 조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지금 두 개는 자발적인 퇴거 또는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 외에도 강제퇴거 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상주하지 않는데 계속 비워두는 데 계속 있는 업체 이런 거 등등등은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잘 선별하셔 가지고 나머지 다른 기업들에게도 균등하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3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이게 지금 전통시장에다가 지금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제가 아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점포 수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비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는 봤을 때 길동시장이 점포 수가 워낙 많으니까 제일 많기는 한데 그다음부터는 점포 수하고 맞지 않는 금액 지원 규모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어떤 특성화 사업이나 또 그 시장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 규모에 따라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차등되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길동시장, 고분다리시장, 둔촌시장, 명일시장, 성내시장, 암사시장 크게 여섯 군데에 시장이 있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 여섯 군데가 특징이 다른 게 있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길동 같은 경우에는 문광형을 했었고.
이희동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 사업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사업을 여기다가 적용시킬 거냐라는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다가 저희가, 저희는 남효선 의원님하고 저하고 암사시장이다 보니까 암사시장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시장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십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점포 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의 수 그다음에 특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특성이라는 건 여섯 군데가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문광형 사업의 특성이 따로 있을 거고 디지털 시장이 또 특성이 따로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하실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업들을 시장에다 적용시킨다고 한들 그 시장이 여섯 개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서촌, 저기 삼청동 옆에 있는 서촌 거기서 무슨 시장이죠? 거기가? 통인시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관광형이죠. 그래서 거기는 보면 지역화폐를 코인식으로 엽전식으로 해서 운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강동구에 있는 여섯 개의 시장은 우리가 딱히 따로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주거지 근처에 있는 그냥 대형 시장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 규모,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크게 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 이상 점포 수에 맞춰서 좀 매출 점포 순위대로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지원의 성격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본 예산이 안 되면 추경으로 한다, 아니면 서울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답변이 많아요. 실제로, 다른 과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광역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좋은 의미로 보면 그런 건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 내부적으로 고민이 조금 덜 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선사축제 때 암사동에서 축제가 있었잖아요. 맥주 축제라고 했는데 거기가 규모가 5,000만원이 내려왔죠? 시비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비용이 적절하게 쓰였는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아마 예결위 때 들어가서 저한테 제출하셨던 비슷한 축제의 예산을 1,500도 가능하다 2,000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1,500이나 2,000으로 가능했던 규모의 축제가 5,000만원이 과하게 내려왔을 때, 과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단순히 축제니까 한번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자라고 소비 지향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내실 있게 이 돈의 얼마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냥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그러면 그것들을 그냥 시장 상인들한테 맡겨놓으면 대부분 가져가는 게 기자재 그다음에 쿠폰 발행 이런 식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과에서 고민을 해주셔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건지 이걸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지난 중간 지원 조직에 있었을 때 예를 들자면 명일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촌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은 그 지역에 있던 학원들이나 그 아파트, 명일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그 아파트 부녀회하고 MOU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와가지고 시장을 조금 더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조금 더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 쓰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실제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본질적인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서울시에서 5,000만원 3,000만원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원했으면 됐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돈도 좀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동사랑상품권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강동사랑상품권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학원이나 음식점, 병원비.
원이
학원이이희동위원
몇 %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최고 많이 쓰는 게 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이 강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주부들이나, 주부들도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 모두 포함하니까. 강동사랑상품권이 뜨면 학부모들이 그것들을 제일 많이 사는 이유가 학원비가 10% DC가 되는 거니까 또 대부분의 집안에서 학원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게 실제로 현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강동사랑 상품권이라는 거는 어쨌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게 학원에다가 쓰면 물론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에 10% DC는 똑같은데 지역 경제의 차원으로 보면 학원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학원에 대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리미트를 만약에 건다고 하면 나머지는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해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폐점률이 20.2%가 그렇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10개를 만들면 8개가 지금 폐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집행부가 너무 수동적으로 정책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냥 서울시에서 내리면 그만큼 매칭을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8,000만원 가지고 지금 성내동에서 축제 한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저는 그 성내동에서 축제한다고 주꾸미 골목과 성내시장과, 엔젤공방거리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 강풀 만화 거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8,600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킬 건지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성내동 활력가로를 지금 도시 경관과에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준공이고 그쪽에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명 시설도 다 돼 있고, 그리고 만화거리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활력가로 조성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그 지역을 사실은 강동의 로데오거리 다음으로 그 지역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축제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한 번 개최해서 그쪽의 상권도 좀 알리고 그다음에.
한데
죄송한데이희동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차피 제가 예결위 때 논의할 거니까 길 필요는 없고 행감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제 좋죠. 축제해 가지고 알리는 건 좋은데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축제 한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라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 잠시만요, 지역경제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적용되는 사례예요. 제가 이번에 전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던 게 각 인수인계 자료였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집행부한테 요청했던 건 이번 7월에 발령난 직원들에 한해서 인수인계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경향성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10년 동안 중간지원조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바뀌면 팀장이나 서무주임이나 오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A부터 Z까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궁금한 게 모든 민원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직원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안 돼서 하나도 모르느냐, 왜 그럴까라는 민원도 있었고 저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고자 이번에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받아봤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갈 때, 직급이 낮은 사람이 후임으로 올 때는 인수인계서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굉장히 성의있게 잘 작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직급 낮은 직원이 오면 그전 높은 직원한테 전화해서 이래서 이래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안 그런 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직급이 낮은 직원이 오면 그전 직급이 높은 직원에게 전화해서 업무를 쉽게 물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수인계서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분에게 인수인계를 했을 때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가 좀 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수인계에서 이 두세 장에 모든 업무를 적을 수 없어서 서무주임 같은 경우는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따로 주고 암묵지니까 이걸 공식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따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해가지고 실제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전 부서, 전 과장님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얘기니까 국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번에
저번에이희동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주참위원 선정 시 지역과 성별에 대한 고려는 있는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위촉되어 있으신 분들이 연임 기간이 다 종료가 되고 신규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천.
별은
성별은이희동위원
몇 대 몇 정도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성별은 저희가 한쪽 성에 60%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이희동위원
6대 4 미만으로, 5대 5에서 6대 4 이 사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보니까 연령에 대한 아까 우리 제갑섭 위원님도 작년에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령에 대한 이 기준은 없죠? 딱히.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연령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 부분은 다음 내일 자치행정과하고도 이야기하겠지만 주민, 주참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령을 우리가 많이 40대 이하 40대 이하라고 해봤자 49살도 40대 이하인데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주민자치회하고 연동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내일 얘기를 하겠지만 주민자치회가 40대를 20%로도 꾸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게 100%에서 40대 이하를 20%도 만들지 못하니까 이거를 줄여달라고 조례가 올라와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 인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딱 제가 평균이거든요, 45에서 47살이 대한민국 평균 연령인데 40대 이하면 49 이하가 훨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20%도 못 채운다고 이걸 지금 낮춰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이거를 조금 더 정치하게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주민자치하고 엮어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유도를 하면 실제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40대 이하를 우리가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나중에 주참 이제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연령별로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40대 이하의 구민들은 대부분 또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제 답변은 뭐일 거냐면 지금 주민자치나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60~70대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그분들이 30~40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 30년 전에 다 그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30년 지나도 60~70대가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30대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경제생활을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이죠. 60~70대가 지금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30~40대가 들어와도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우리 사회가 30~40대들한테 그만큼 기회를 안 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30~40대가 일하느라 바빠서 참여를 못해.’라고 우리가 단정짓기보다는 실제로 60~70대인 지금 우리 관변조직 회원들이 30년 전에 30~40대에 들어왔다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굴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젊은 층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달 정례회 때 저희가 예비비를 불승인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후속 대응을 하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예비비 불승인이 되다 보니까 현격하게 예비비 집행률이 아주 많이 작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이기는 한데, 예비비 집행을 할 때 저희도 예산 부서에서 배정하는 단계에서 예비비의 집행이 적정한지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후속이희동위원
대응이라고 하면 지금 조례에 적혀 있는 걸로는 예비비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있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후속 대응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상으로는.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알기로는 제출해야 될 게 소명자료를 아마 다 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일단은 재무과에서 총괄 부서로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지금 ‘의회의 불승인 사유와 의견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써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재무과인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불승인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기 전에 지역구의원들에게 사업의 집행계획이나 이런 걸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있고요. 제가 결산 대표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 하면 구민회관 냉난방시스템 교체, 직원 체력단련실 노후시설 개선 이게 지금 예비비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구민회관 냉난방시스템을 예비비로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 전년도도 알았을 거고, 내구 기한이 끝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시스템 교체를 예비비로 쓴다? 그다음에 직원 체력단련실 노후를 예비비로 쓴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니까 이런 항목들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비비 집행률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모든 예산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 또 예비비도 제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 사유에 부적절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2023년도에 강동구 예비비 집행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57.5%였습니다.
이희동위원
41% 아닌가요? 결산보고서에는 41%로 적혀 있을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예산 부서다 보니까.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예비비 집행률이 `23년도에 41%고요. 그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위예요. 노원구가 집행률이 57%고, 자치구 평균은 15%예요. 물론 부득이한 재난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예비비가 쓰이는 건 당연한 건데, 재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비비는 예비비로 1% 정도 남겨둬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쓰는 거니까 예비비 집행률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평균이 15%라는 건 그만큼 예비비를 혹시 몰라서 남겨두는 건데, 예비비마저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걸 쓰지 말아야 될 비용에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비비가 불승인 난 건 거의 저희도 처음이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희동위원
더 인식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올라오는 게 조금 덜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더 조심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소송배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예비비가 69%를 사용했고 본예산이 31%를 사용했어요, `23년도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희동위원
지금까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이희동위원
본예산에서 다 썼나요? 예비비에서 나간 게 없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정확하게 잘 배분하신 거네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로는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결산하면서 지적했었던 건데요, 추경 편성 시 어처구니없이 다 불용하고 남긴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가 교통행정과나 재건축재개발과, 모아타운, 임시버스 주박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2억하고 1,000만원 정도를 추경으로 잡았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사를 하고 나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고 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못 쓰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을 잡아줄 때 정확하게 그 근거를 받으셔가지고 프로세스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아니면 추경에서는 잘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구민옴부즈만 민원 접수 현황을 봤습니다. 2019년도에 305건, 2020년도에 132건, 2021년도에 121건, 2022년도에 113건, 2023년도에 92건, 2024년에 65건, 계속 줄어요. 민원이 계속 줄고 있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주민들께서 신청을 안 해 주신 거기 때문에 민원이 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제가 여기다가 포함시키지 않은 건 찾아가는 현장 민원하고 청문주재를 섞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민원이 계속 줄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찾아가는 현장 민원하고 청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얼추 비슷한데 약간씩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강동구에 민원이 줄고 있는 건 뭐 좋은 걸로 해석하면 그만큼 집행부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선제적으로 처리한다는 거고,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가.
해진
다양해진이희동위원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죠. 워낙 많다 보니까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만약에 구민옴부즈만을 이용한 민원이 줄어든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구민옴부즈만 제도, 실제로 이 위원들을 같은 구성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보면 실제로 구민옴부즈만분들이 전체 17명인가 일을 하셨더라고요, 19명. 최근까지 일하셨는데 이분들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세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주 2회 근무하게 돼 있고요, 수당은 1일 15만원.
이희동위원
주 2회 일 15만원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무조건 출근하면 15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에 한해서.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그만큼 민원을 받지 않아도 드리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주신 자료를 엑셀로 변환시켜가지고 쭉 해보니까 유독 몇 분들이 일을 안 하시고 그만큼의 수당을 받아 가신 것 같아요. 이게 개월 수로 나눴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은 24개월 동안 56건의 민원을 처리하신 분도 계시고, 59개월에 127건을 하신 분도 있고, 11개월 동안 4건의 민원밖에 처리 안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비용을 드리는 게 맞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옴부즈만이 주 2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주 1회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당일 접수한 민원은 당일 근무자가 처리하게끔 되기 때문에 내가 근무할 당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민원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별로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국이나 그런 국을 맡고 있으면 민원 건수가 적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수치를 봤을 때 11개월 동안 일했는데 4건의 민원밖에 받지 않았는데 이분한테 나가는 돈은 얼마겠어요. 일 출근하면 15만원씩 주 2회 30만원이 나가는 거고, 한 달에 120만원이 나가는 건데 11개월 동안 120만원이면 천 얼마를 가져가는데 실제로 수치로는 4건밖에 민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가 노동한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기본 수당은 얼마 한 다음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만큼 수당을 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상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다고 해서 적게 줄 수는 없거든요. 상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상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걸 보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서류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부조리신고 보상금제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올해는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년에
작년에이희동위원
1건 있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작년에 201만원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희동위원
1건 있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희동위원
계속 없잖아요, 200만원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렇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작년이 최초입니다.
년이
작년이이희동위원
최초인데 예산은 줄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건 실제로 공무원들은 제보도 많이 하고 부조리신고를 많이 하는데 직원들에게 부조리신고 보상금제와 엮을 수 없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제보를 지금 이렇게 많이 직원들은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직원들한테 제보를 했으니까 그만큼 신고보상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넘기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정도 늦어졌더라고요, 개정한 이후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할부금이요?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조례.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이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 상위법 개정 다음에 1년 후잖아요. 늦은 거잖아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부서마다 담당들이 놓치면 이건 계속 놓치고 있는 사항이니까 주기적으로 각 부서가 다 조례 변경할 게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우리 강동구 구민회관 재건축사업 부지매입비 여기에 관련해서 기금운용 계획안 페이지 94쪽을 보시면 내년에는 6회차 납부가 예정돼 있다고 하고, 지금 5회까지 납부가 되는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전체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전체 부지매입비는 원금이 410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10년 동안 분납을 하기 때문에 시중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 포함해서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이자 포함해서.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원금이 410억원이고, 이율은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 4.0%로 올해는 납부를 했는데 그 금리를 반영했을 때 465억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465억을 포함해서 구민회관 재건축사업에 투입될 재정 규모가 전체는 얼마나 될까요? 사업비 전체.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구민회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 규모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원국
이원국위원장
아, 그래요? 그게 `29년 중기재정계획서 81페이지를 보시면.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없어가지고.
원국
이원국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안 81페이지를 보시면 총사업비는 140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맞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건 일단은 부서에서 민간부지하고 연계해서 조성하는 걸로 구상한 계획안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으로서 그때도 재건축사업에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400억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건축비 조달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어떻게, 건축비 조달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조달할 계획이 잡혀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혹시 대안이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부지랑 같이 연계해서 할 경우에 민간 자본도 같이 투입을 해서 국비나 시비 같은 예산들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민간?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민간 부지랑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공동개발 방식이나, 아직 방식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혹시 대안이 추진 사항이 됐을 경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도시계획과랑 저희가 소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청사 계획에 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8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임대 기간이 잡혀 있는데, 매년 1년에 4억 3,000 정도 임대료가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원을 갖다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구의회 청사도 건립이 돼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대안 강구된 것이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구의회 청사 부지를 어디로 선정해서 어디에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청사기금을 통해서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정립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의회 청사기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면 지금 2025년도에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거기에다가 기금을 관리하지 마시고 혹시 의회 청사기금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또 의회 청사기금만 별도로 신설하기에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기금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구성하는 게 예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기금을 또 다시 신설하는 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청사시설 건립 기금에 별도 항목을 따로 옆에다가 신설하면 되지 않나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청사기금 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회 청사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해서 편성하면 되는데,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려면 부지계획이나 이런 기본계획이 나와서 사업비나 이런 게 나와야 저희가 별도의 몫으로 편성할 수 있어서.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청사 건립의 재원도 마련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 제가 말했듯이 연 4억 3,000의 임대료가 발생되는데 5년간 임대료 하면 21억 5,000인가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의회 청사 부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아무튼 검토를 해 주셔서 의회 청사기금을 별도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 좀 부탁드려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의회 청사 부지나 이런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세부사업명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