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전 부서가 감사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각 과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부서 한 부서 불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항상 이 감사가 아시다시피 지적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또 수범 사례도 발굴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수범사례를 발굴해 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재건축재개발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이 부서에 부임하신 지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작년 7월부터.
작년
작년정미옥위원
7월부터죠? 한창 그때 우리 둔촌동 재건축아파트가 주공아파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 와중이었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부임하셔서 과장님하고 우리 부서가 팀워크를 이뤄서 참 슬기롭고 지혜롭게 발생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라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이 감사가 집행부와 우리가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이런 타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통의 시간에 있어서 또 지적 사항도 발견하고 또 잘한 부분은 또 칭찬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큰 이슈가 우리 재건축재개발과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지금 둔촌주공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공 처리가 일부 부분 준공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명일동 재건축하고 구도심 재개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곧 이번 주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죠. 27일이니까, 둔촌포레온아파트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거를 기폭제로 해서 명일동 쪽도 계속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실 것 같은데 둔촌주공을 통해서 발생됐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러니까 그중에서 힘들었던 부분 해결하기 참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팀워크를 이뤄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서울시와 함께 해결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어려웠던 사항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한 건 한 건마다 굉장히 좀 파급 효과도 컸기 때문에 지금 스쳐지나가다 보면 970억도 있고 소송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사 중단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 현장 공사 TF팀 구성해서 현장을 전문가들하고 돌면서 지적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준공 처리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사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들 중에 가장 큰 이슈대로 그렇게 작년부터 쭉 진행해오면서 그 문제가 크게 이 주공이 또 공사하다가 멈추고 또 포크레인, 뭐죠? 공사하는 큰 기중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크레인, 그것도 철거되면서 또 아무튼 복잡 다양한 상황이 발생됐었는데 그때마다 부서에서 또 서울시와 함께 손잡고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저는 의원이지만 또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애쓰시는 모습들이, 그래서 정말 잘 처리하고 계셨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또 제가 재차 강조드리면서 또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로소 1만 2,032세대가 드디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노고가 그게 그 아파트가 동양 최대의 단지 재건축 단지라고 해서 크게 TV에 언론에 위기 있을 때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그 위기를 잘 넘겨오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강동구 둔촌동에 있다 보니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또 더뎌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가 아주 슬기롭게 저는 잘했다고 늘 칭찬을 뵐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도 대개 노파심에도 말씀도 해 주셨고 또 막 조마조마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는데 드디어 개봉박두 오늘 입주가 됐습니다. 그러한 노고는 우리 구청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무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정말 진짜 살을 깎는 노력과 아픔으로 저는 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듣기로는 좀 볼멘 소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도 입주를 앞두고 또 약간 고비가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도 발빠르게 정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해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해내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부서에서 둔촌도 둔촌주공이지만 지금 명일2동 쪽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단지들의 조합장님뿐만 아니라 그 집행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둔촌주공의 선례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진행의 여부가 있으신가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둔촌동 사례를 정리를 좀 해서 내년에는 백서를 좀 만들 생각입니다.
좋은
좋은정미옥위원
아이디어입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백서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시공자, 조합 전체 모여서 TF회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 사안별로 정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리를 좀 백서를 제작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재건축 사업의 모범 사례, 그러니까 과정에 모범 참고안으로 활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물론 파생되는 영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응용이 되거나 또 그 기준을 따라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동구가 특히 저희는 여기를 갑을로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을쪽은 둔촌주공이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갔고 그런데 갑쪽에는 명일2동 쪽으로 해서 시작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스마다 상황이 달리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 프레임을 잘 정리해서 그런 참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정말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조합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역시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높이 우리 부서에 업무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재건축재개발과 팀 부서 자체로서는 저는 수범 사례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와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물론 자료 요청은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된 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고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고 또 처리가 되면서 앞으로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안 하고 이제 앞으로 발생될 일, 기존에 했던 걸 가지고 얼마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일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본다면 다 같은 종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 백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이 어떤 영역의 역할을 하시든 간에 다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우리 구청 집행부가 또 소홀함 없이 또 힘듦 없이 매끄럽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적인 마련, 그런 정도는 부서에서 알아서 선제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경관과.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제가 8대 때 현수막을 담당을 해가지고 엄청 현수막과 관련된 업무적으로 우리 도시경관과랑 밀착해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 도시경관과의 업무를 좀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파악을 했냐, 첫 번째 너무 힘든 부서구나이고요, 두 번째 직원들이 너무나 바쁘게 주말 없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더라고요. 현수막,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양당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불법현수막도 많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도 우리 부서가 참 일을 잘해 내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인상을 깊이 받았어요. 그런데 9대에 들어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제가 그거를 좀 처리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제가 현수막과 관련돼서 우리 도시경관과에 업무를 요청하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어떤 민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발빠르게 민원을 잘 처리해 주고 계신다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그건
그건정미옥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의 어떤 역량이 아닌가 직원분들하고 손발 맞춰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과는 크게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경관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도로에 불법 노점을 단속하는 도로 환경 이렇게 두 가지 업무로 이렇게 구분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서 민원이 집중되는 광고물하고 그다음에 도로 관리 같은 경우는 상반된 의사를 가지신 분들의 민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정치현수막 관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면 정치현수막이 걸려 있는 그 기둥들을 보시면 빨간 줄과 노란 줄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오늘 나가서 한번 보시면, 그게 안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으시고 일을 잘 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과장님이 오시면서 또 밑에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놓이고 또 우리가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사업이나 광고물 개선, 광고물 관리, 가로 환경 그런 영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주말 해가지고 평일날은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순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은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 저희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이게 길거리가 보면 저희가 법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법상의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아니면 건물 후퇴선이었던 공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은 사실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쨌든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어떤 부서의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주민 의식을 좀 그런 부분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 또 이런 무상 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1년에 한 3번 정도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 같은 경우는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완급 조절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좀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유의를 하면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지만 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때는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특히 중립도 되게 중요하고 중심에 있어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연한 사고가 되게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아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지금 이 적치물 같은 경우도 그런 생계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판단하는 부분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영역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또 지정 게시대 운영 같은 경우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다시 한 번.
수막
현수막정미옥위원
지정 게시대, 그 부분도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살짝 나오고는 있긴 한데 그 부분들은 좀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우리 위탁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
하고
공공하고정미옥위원
위탁 두 개 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공공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부서나 유관기관이 요청을 하면 공문에 의해가지고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지정게시대 중에서 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시나 전체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가게 새로 열었다고 해가지고 헬스클럽 같은 데는 많지만 건축 경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많지 않고 또 그거는 반증해서 돈을 내고 걸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익 타산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체로
대체로정미옥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부서의 그런 업무적 행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러다
그러다정미옥위원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의 평판이라든지 신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소홀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가 여러모로 저는 현수막 관련된 것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그다음에 도시경관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강풀만화거리 해설사 운영에 있어서는 민원 발생이라든지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처우 개선을 잘 해드렸고요. 현재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민원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부터 주민들 참여 이용객도 많아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 초면 강풀만화거리에서 천호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성내 안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경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천호로데오거리 지금 경관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꾸미 골목에 경관사업하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연계가 되면 강풀만화거리까지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서
외부에서정미옥위원
또 이 강풀만화 거리에 대해서 구간이 너무 짧아서 딱 보려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가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거리이면서도 예산은 끊임없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해설사 분들의 처우도 개선된 만큼 활성화를 시키시고요. 또 거리가 천호거리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되게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거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 봐야 되고 관리함에 있어서 발생되지 않나 싶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어떤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설사가 예전에는 강풀만화거리에 있는 벽화만 설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온 김에 강풀만화를 오러 온 김에 상권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고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내시장이라든가 천호쭈꾸미 골목이라든가 천호로데오거리 이러한 연결되는 문구거리 이쪽을 저희가 큰 판으로 보고 좀 유도하는 설명을 첨가해서 도슨트 분들이 지역상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것도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만 볼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의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는 각오,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진행하시다 보면 눈이 확 뜨이실 거예요. 이런 해설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명히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상권, 어느 맛집 리스트 해 가지고 홍보해 주신다든가 그건 간접적인 홍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 강풀만화거리 보러 오면서 지역에 소비도 하고 가시게 되고 1석 2조, 1석 3조, 1석 다조인 것 같은데 그런 영역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좀 올해가 한 달 남았잖아요. 회기가. 2024년도 회기가 한달 남았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추진해 보신다면 정말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부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사업 1년 내내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천호동 골목길 재생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공통 7페이지요?
니다
아닙니다문현섭위원
. 우리 도시관리국. 거기 보시면 천호3동 골목길 재생사업 공사, 그리고 암사동 골목길 재생사업 공사, 설계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골목길 재생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 재생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천호3동하고 상일동, 암사1동 재생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서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사업이 취소된 데가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사유에 보면 추가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동에서 31동까지 이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동의를 받으셨다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조사해서 받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어떠한 주민들이 실생활을 예를 들어서 벽화를 한다든가 담장을 한다든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게 녹화를 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실제 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같지 않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을 놔 달라고 하면, 벽화를 하기로 했는데 화분을 놓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조금 변경 사항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그런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범위를 확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실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실제 하고 나면 이게 사업이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 공사 이런 걸 쭉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재생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주민들한테 뭔가 도시재생을 골목길을 좀 더 활성화한다든가 골목길을 재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담장개선, 대문도 개선해 주고 옥상도 개선해 주고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은 사실 재생사업이 조금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오시고부터, 그 부분은 좀 더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미리 폭넓게 보셔가지고 미리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19페이지 보면 고덕·강일 2지구 근린공원 4호 공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거 4호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3블럭 아파트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100% 이관을 다 받은 상태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문현섭위원
100% 공원을 이관을 받은 상태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고덕·강일 1지구 근린 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현섭위원
예.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24년 9월에 이전고시 완료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100% 다 이관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푸른도시과로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이게 설명이 헷갈려서, 고덕 캐노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 온 것 같은데 이 설명 자체가 맞는 건가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된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2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랫
아랫문현섭위원
부분에 보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자족 4-1 지구에 위치한 캐노피 관련된 사항인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자족에 4-1구역에 주출입구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게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 시 그쪽에다 이야기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튀어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명해
설명해문현섭위원
주신 내용은 다른 내용이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잘못 설명해 주신 거죠? 설명, 우측에 설명해 주신거, 처리결과에 대해서.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착오였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13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길동역과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길동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쭉 절차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열람공고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서 집행이 안된 게 있습니다.
처리
불용처리문현섭위원
됐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부서에서,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부서에다 확인한 결과 불용처리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람공고 과정에 있는데 그 열람공고가 지금 절차가, 지금 열람공고 절차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그것은 불용처리된 걸로.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이게 2021년도에 불용처리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21년도에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저희 사업 기간이 25년까지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하면서.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이 사업기간이 안 끝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안 끝났는데,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용역이 지금 몇 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용역을 저희가 하게 되면 용역 기간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려면 용역이 그 기간 내에는 사실 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보통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하면 용역을 사실은 준공을 하고도 한 1년, 2년 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잡고 열람공고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열람공고 기간이 안 되니까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서 또.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여쭤보는 거는 이게 불용처리 돼도 되는 금액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문현섭위원
이 사업기간이 안 끝나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 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기상위원
진황도로에 도시경관 사업이 끝났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끝났습니다.
언제
언제김기상위원
정도 끝났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끝난 시기요?
김기상위원
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설계 변경이 있어요. 전기공사에 교차로 알리미 미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리미 미설치요?
김기상위원
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크게 설계 변경한 것은 둔촌고등학교 담장을 설치하면서 담장 높이를 조정해 달라는,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 보다 아이들이 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높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밑에 바닥에 말씀하신 사거리에 있던 신호 보조 표시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찰하고 교통과하고 협의 하면서 신축건물 생기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 조금 설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사업들을 하시면서 사전에 자료에 보니까 설계 변경 이유가 둔촌고등학교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했으면 변경이 없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은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높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기준에 의해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면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은 원래 안전기준에는 틀리지 않지만 높이를 조금 더 높여 달라고, 그다음에 색깔 부분도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공사비가 경관사업비가 한 4억 4,000이 들어간 건가요? 이 자료 보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전체는.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그 거리가 어디죠? 지금 구간이 어디서부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전체는 10억인가 그랬었는데 진황도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면 길동에 있는 성심병원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보훈병원 뒷길까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은 길동에 아마 상가 쪽에 가면 양쪽에 있는 전기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관설치가 먼저 끝났었고요. 지금 이 4억 부분은 어디냐 하면 달려라병원 있는 그 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둔촌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간판 개선 사업까지 끝난 상태에서 택시회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뒷골목부터 해 가지고 둔촌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길 하고요, 둔촌고등학교 담벼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달려라병원에서 뒤 어디입니까? 그게 진황도로에 간판 경관 사업을 2023년도에 진행해 끝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금액하고 지금 한 이런 사업비하고 같이 통틀어서 10억이 들어 갔다는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전체 10억원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전체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길동 지금으로 말하면 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에서 성심병원 있는 데까지가 1차적으로 저 오기 전에 끝나 있는 상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김기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대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간판개선 사업하는 구간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존에 구 건물들이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을 해 준 그런 건물들이 지금 헐고 새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됐느냐 제가 분명히 물어봤는데요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스포츠 맛거리라고 아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거기김기상위원
가보셔서 현재 사항이 어떤 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어떻던가요, 거리가?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로 사항은 있지만 워낙 거기가 지금 둔촌주공 들어오고 또 아시다시피 시장과 연결되는 길이고 이러다 보니 좀 상당히 번잡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계획한 정도의 어떤 깔끔한 느낌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이 부서장으로서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현재 네온사인인가요? 그 자체도 아예 다 꺼져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LED패널.
김기상위원
다 LED판이 다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거 보고 오셨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사실 좀 더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한 1주일 정도 전에 제가 들러서 지시를 한 바가 있고 현재 저희가 고치기 위해서 견적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좀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그게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지금 2년이 됐나요? 1년 반이 됐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2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AS 기간이 다 끝났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끝났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1년 전에도 스포츠 맛의 거리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1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를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보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지금 이 상황도 보면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이렇게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녀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접수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경관 사업을 하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시설물 사업처럼 이렇게 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방적인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쭉 보면 도로 포장공사, 그다음에 가게별로 해 가지고 특성에 맞는 본인들이 원하는 스포츠 디자인 이런 부분들하고 가장 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패널을 통해서 전광판을 만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환경에 맞는 걸 최선을 다해서 디자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호불호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 지적하신 것은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향후 관리를 위해서 한 번 더 대책을 마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거기서 예전에 축제했을 때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의 지속성을 연결하려면 개별 기능 부서랑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랑 이런 게 연계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어쨌든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여러김기상위원
사업들이 진행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관리 측면이나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둔촌동역 지구단위계획 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136페이지. 현재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도 6월부터 진행이 돼서 현재 한 4년 이상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보면 거리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방안 용역 합동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지하철 역세권 사업으로 가다가 건축물디자인 방안 용역이 다시 변경이 된 건가요? 이 사업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대로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재대로가 어떤 강동구의 큰 관문 역할도 하고 양재대로를 지역 거리 활성화라든지 또 도시 여건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겁니다. 둔촌아파트도 입주했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좀 거리를 건축물이라든지 거리를 조성하자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하고 있었고 그 지구단위계획에 거리 활성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좀 입히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기상위원
이게 건축물 디자인 방안 용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거는 맞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늦어진 것보다도 저희가 사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올해 4월달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용적률을 많이 완화를 하고 높이도 완화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조례 개정 이런 게 있어서 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주민공람이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공람은 끝났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주민 열람공고가 저희가 최근에 11월 14일까지 해서 열람공고는 끝났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절차나 우리 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또 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시구 합동보고회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청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요.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사실 둔촌파크포레온에 많은 구민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이 변화에 따른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한 4년 반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역세권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또 힘써 주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오스카상가의 부분에서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오스카상가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21개의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인 공동 소유자끼리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민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현재 성내1동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현재 지금 여기도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내지구단위계획이 있고요. 저희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사실 구역이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기상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성내지구.
지구
성내지구김기상위원
강동구청역.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여기도 사실은 저희 관공서가 위치하면서도 상당히 여기가 좀 낙후되고 성내1동이 여러 가지로 슬럼화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카페 거리가 됐든 식당가가 됐든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자료
행감자료박원서위원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설계 변경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대부분이 사업부서 의견 및 현장 여건 반영 이런 식으로, 미사용 보험료 정산 등인데, 대부분이 보면 사업 부서 의견 및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10쪽 말씀하시는 거죠?
원서
박원서위원
예.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이건 건축과 소관이라서요.
원서
박원서위원
건축과장님. 행감 자료 10페이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업부서 의견 및 현장 여건 반영 이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죠? 5,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서 대부분 보면 2023년부터 진행된 공사가 설계 변경 23건 그 다음에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 변경한 사례가 12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면 사업 부서의 의견 그다음에 현장 여건 반영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거 사업부서에서 점검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당초에 설계 때 계획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공이 설계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와서 보니까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한테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박원서위원
사항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검토하고 이런 어떠한 걸 해야지만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장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타 사업 부서 및 현장 반영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설계 변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그래서 저 오기 전에는 부서에서 구두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원서위원
사항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잘못됐을 때 설계 변경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설계 변경이 있을 시에는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을 계속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질의 때 다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04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 내역, 밑에 쪽에 보면 2023년도에 8,873만 3,000원 노후 단속차량 교체라고 돼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원서위원
집행 잔액이 7,660 정도 돼요. 이게 차 한 대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 차는 결과적으로 샀는데요. 그 당시에 차는 우리나라 보면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대가 저희가 각각 특별교부세인가를 받아가지고 살려고 준비했는데 차가 그때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량 교체에 관련해서.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 집행 금액이 7,600인데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게 아니고, 보면 집행 금액이 7,600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7,600을 차량 한 대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해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2대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2대 집행한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024년 그 밑에 9월 기준에 3천4백얼마 남았잖아요? 예산액이, 3,443만 5,000원 바로 밑에 있어요. 똑같은데 2024년 9월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집행잔액이 1,193만 6,000원이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원서위원
2,249만 9,000원에 대한 거는 뭐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아마 그 차량과 같이 되어 있는 전체 예산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질의
종합질의박원서위원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미리 차량과 연관시켜놔서 그런데, 이게 아마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한 결과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체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종합질의박원서위원
전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원서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동명근린공원 있잖아요. 고덕동에.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보면
보면박원서위원
주택가가 좀 밀집해져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할 때 좀 안전에 대한 그런 수칙이라든가 또 초등학생들은 공사 차량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뛰쳐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데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터파기 하고 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터파기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쪽에서 자재를 반출을 하게 되면 좀 위험의 요소가 높여질 것 같아서 지금 아리수 쪽으로 해서 지금 통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이 거길 많이 다니다 보니까 더욱더 안전에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를 건축과에서 그쪽에다 계속해서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공사 관계 기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 저는 마치고요. 제가 종합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면 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의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을 할 때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고 상의를 안 하고 바로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다시 전화가 오게 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무능하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대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일동에도 시설이 들어갈 때 주민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게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박시설이 들어온다 뭐 한다 이런 말들 나중에 총무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는데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일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과 소통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박원서위원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국에다가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주민분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정말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생각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진행할 때 꼭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건축안전센터장.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작년 7월달에 와가지고요. 1년 좀 지났습니다.
번에
이번에권혁주위원
성내2동에서 화재 난 거 아시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로티
필로티권혁주위원
구조잖아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권혁주위원
그 피해가 컸었는데 안전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거잖아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권혁주위원
차량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결과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차량에서 피해가 난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인 건축물에 대한 화재에 대한 것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피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근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철근이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로 피복을 하는데 화재에 1시간을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에
화재에권혁주위원
1시간.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바닥은 1시간이고 기둥이나 보는 피복이 4cm거든요. 그래서 화재 시 2시간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성내동 건축물은 지하 1층 필로티에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 조사를 해봤더니 화재 초진까지 34분 정도 화재가 났어요. 불이 계속 탄 게, 그러다 보면 1시간 저희가 피복 두께를 해놨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1층을 가보니까 차량이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 상부는 좀 피복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상에는 문제없는 걸로 저희가 진단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차량도 전소됐지만 1층에 싸고 있는 그걸 완전 불연 자재로 했으면 피해가 더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신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1층 필로티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는데 이 성내동 화재 건물은 15년도에 준공이 나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18년부터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프링클러 법 개정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1층에 좀 피해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그전에권혁주위원
법규를 정하기 전에 지었다 이거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만약에 지금 신축된 건축물에 1층에 화재가 났다면 1층에 스프링클러가 아마 터져서 화재를 좀 더 예방을 했을 겁니다. 지어진 지가 아마 좀 오래돼서.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건축법상은 불연 자재 사용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당연히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권혁주위원
불연 자재로 지금 1층에 천장이 있잖아요. 천장하고 외벽 불연 자재로 완전히 그렇게, 지금 법규가 그렇게 돼 있나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준불연 이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15년도에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피해가 줄일 수 있지 않냐 본 위원이 화재 현장을 보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법규도 고치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는
현재는권혁주위원
법이 그렇게 불연 자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권혁주위원
위험하잖아요. 차량이 한 7-8대 밀집돼 있어 가지고, 그 짧은 시간 탔는데도 그렇게 큰 피해가 일어나서 제가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더욱더 안전에 대해서 건축하는 데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법규도 좀 고쳐주시고 잘못된 부족한 부분들은 법규도 고쳐서 수정해 주시고 실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고맙습니다.
권혁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선형 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내
성내권혁주위원
5구역의 재정비 촉진구역 내년 2월에 지금 동사무소 들어가도록 완전하게 잘 하고 있나요? 계획대로 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성내5구역은 지금 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내
성내권혁주위원
2동 동사무소 이전하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25년 2월로 돼 있잖아요. 예정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예정입니다.
대로
계획대로권혁주위원
진행될 수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하여간 25년 2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모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동사무소가 이전하면 지금 현재 청사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청사, 그 옆에도 이어지는 건물하고 활용도, 구청사의 활용도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권혁주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나가면 이게 공백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내
성내권혁주위원
1동 지금 구도심 있잖아요? 우리 청사 있는, 아까 계획이 한, 그게 공정이 한 70% 됐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성내5구역은 지금 한 91% 정도 됐습니다.
거의
거의권혁주위원
다 됐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이 성내1동은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옛날 79년부터 계획된 그대로 지금 행정적으로 쭉 우리 청사 있고 지금 119 있고 수도사업소 있고 보건소 있고 우리 여기 경찰서 있고, 그렇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거를
그거를권혁주위원
좀 효율성 있게 그 계획에도 들어갔나요? 그 용역 계획에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성내5구역이 아니라 그거는 강동구청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주위원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번 이게 큰 틀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그렇게 해야지 용역을 조금조금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소방서하고 지금 수도는 서울시잖아요. 각기 부처가 좀 달라서 종합적인 이게 마인드를 만들어야 효율적이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구청하고 경찰서 소방서 또 보건소 이런 것들이 행정 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쪽 거리를 좀 더 그러니까 그 위치를 활용해서 좀 더 활성화 있게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율성
효율성권혁주위원
있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검토도 하고 이게 조금조금 한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또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장기간 미래 계획을 세워서 그냥 좀 이렇게 장기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경관과의 아까 그 업무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어떤권혁주위원
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큰 업무는 크게 쪼개면 경관사업과 그다음에 민원 옥외광고물하고 그다음에 도로 정비하는 도로 정비하는 민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법률 적용으로 구분하면 또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은 경관 관련 법령에 따라 하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그다음에 노점 단속 같은 경우는 도로법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간판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옥외광고물.
권혁주위원
옥외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간판이 태풍이 불었을 때 떨어져서 사고 난 때가 있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옥외광고협회하고 강동구지회하고 해 가지고 7월 정도 되면 안전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문제가 있을 정도는 자체 점검을 2년마다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사고난권혁주위원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점검을, 안전을 미연에 방지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권혁주위원
일이 없도록, 제가 한 7,8년전에인가 사람 다치는 경우를 봤어요. 성심병원 근처에서, 그러니까 위험한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위험한 곳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노점에 지금 단속하는 거잖아요. 단속함에 있어서 생계를 지금 목적으로 하는 노점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구체적으로 생계형을 몇 건한다 이런 거는 제가 데이터가 없는데 그 데이터는 제가 준비되어서 제가 질문 끝나고 나면 다시 드리겠고요. 그 비중으로 본다면 사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시내에 있어서 생계형 노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부서장의 입장에서 판단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생계형이라고 했을 때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전철역 앞에서 이렇게 좌판 깔 듯이 하는 거 그 정도로 한다면 저희가 크게 구분하면 천호로데오거리에 한 6,7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둔촌역 주변에 한 6,7개 있고 그것은 저희가 생계형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나머지 기업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을 다 생계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겨울
겨울권혁주위원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장사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단속도 좋지만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법하고 잣대하고 틀리다고 단속 위주로만 나가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그것을 상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은 주민이고 같은 생명이고 같은 가정인이니까 꼭 법의 잣대로만 따져서 그렇게 단속을 그렇게, 좀 융통성있게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융통성이라는 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처음에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 논리는 뭐냐하면 “너는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법에 의해 가지고 민원을 냈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저희가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게을리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를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아까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자기 어려운 얘기를 남에게 얘기 안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얘기해요? 자기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민원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 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저변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를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부분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성내2동에 경로당 두 군데 건설하고 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정이
공정이권혁주위원
어떻게 되는가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지금 골조 끝나고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90% 정도 공정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90%는 안 되고요. 85% 정도.
권혁주위원
웃말경로당은 도시재생 사업하고 함께 하는 거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총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재생비가 총 200억에서 저희한테 할당된 게 약 30억 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30억, 건축비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원래 땅은 구유지이고 한쪽은 샀잖아요. 재생사업 하면서 사입한 거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권혁주위원
총 몇 평이나 되나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해 가지고.
기는
거기는권혁주위원
원래 경로당이 있던 자리잖아요. 한쪽은 반은.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신축으로 이쪽에 따로 강동역 뒷쪽에 한 것은 그것은 서울시 예산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얼마 정도 투입된 거예요? 다 기억 못할 거니까,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 효율성은 여기서 건축과는 고려하지 않고 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당초 설계 때 의견 듣고 해서 현상 설계로 했던 거고요. 효율성 부분은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제가 작년에 그 부분에서 저쪽 위원회에 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시대에 맞게 지어야 된다. 돈이 세금이 서울시 돈이라고 해서 남의 돈이 아니거든요. 건축과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 건축과장님은 건축하는데만 일이 있는 거잖아요. 건축비가 얼마라고 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한 30억. 도시재생 사업이 30억이고요. 성내2동 구립은 36억입니다.
비가
토지비가권혁주위원
얼마라고 했어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토지가 제공된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지는
토지는권혁주위원
샀잖아요. 새로 구입했잖아요. 50평 정도 되는 건데 거기다 효율없게 만들었다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면 40억 내지 안에 자재까지 다 들어가면 40 몇 억 들어갈 정도로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 가서 50평 가지고 효율성이 없어서 제가 지적한 바예요. 그리고 시대에 맞게, 지금은 또 지금은 시대가 100세 시대가 되어 버려가지고 옛날 기준에 맞춰서 경로당을 건축하고 무분별하게 건축하는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이라도 좀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권혁주위원
간 건 들어 간 거고. 한 거는 한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공동주택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어떤 건가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주민들간에 갈등 관련해서.
어떤
어떤권혁주위원
갈등?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이해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트를
아파트를권혁주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갈등이 많을까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층간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비내력벽을 철거한다든가 행위 허가 없이 한다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신청을 안 하고.
음을
소음을권혁주위원
발생해 가지고 갈등이 많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그런 거라든지 요즘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준공 승인은 이미 나있고 설계대로 준공이 다 되어 있는데 법제화가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민원이 공동주택과에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상충되는 부분이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그 사이에 중간에 업무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중간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무에
업무에권혁주위원
대해서 애로 사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해서 하는 거 있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올해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올해 2억 5,000만원.
작년에도 2억 5,000만원입니다.
권혁주위원
한 2,3년전에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2,3년전에도 2억 5,000 정도.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4억인데.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아, 추경으로.
권혁주위원
계속 필요로 할텐데, 계속 노후화 되고 그럴 텐데, 계속 늘어나야 맞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돈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주택이 해가 가면 나이가 더 먹잖아요. 노후화 되잖아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냐 이거예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아무래도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신축아파트 위주로 대규모적으로 늘어나고는 있고 기존에 아파트는 소규모 단지 위주로 저희가 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의 우선 순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혁주위원
근래에 중복지원이 된 게 있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중복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이
중복이권혁주위원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계속 체인지해서?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
권혁주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기준은 저희가 5년 이내에 미지원 단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를 또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이라든가 근무시설 사회적 배려 대상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지원단지는 후순위나 또 예비 등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작년에는 열악한 소규모 단지가 한 개 단지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5개 단지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연계해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그런 지원들도 했고 그다음에 문현섭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서 개정하신 것 관련해서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수도료, 4개 단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혁주위원
4억에서 2억 5,000, 1억 5,000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예산 압력 들어 온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그 예산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렇게.
산이
예산이권혁주위원
부족하다고 해도 이런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지 않고, 줄어드는 폭도 1억 5,000이면 몇 %입니까? 한꺼번에 줄어들면 좋지 않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그때만 일시적으로 추경예산이 확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권혁주위원
관리규약에 대해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민원이 있었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대표
동대표권혁주위원
해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그런권혁주위원
문제를 적절히 잘 해쳐 나갈 수 있는 방안, 사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관리규약에 입대위 수당이 5만원으로 저희 준칙은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준칙에 안 맞게 관리규약을 해서 올리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칙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를 책임지고 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재건축재개발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 재개발과장입니다.
촌동
둔촌동권혁주위원
모아주택에 대해서 반대가 많이 있었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근래에 찬성률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반대에서 찬성률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갔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둔촌동 77번지 모아타운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 6월달부터 논란이 됐던 거고요. 연초부터 내년 2월까지 민원 사항이라든가 주민동의율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하기로 연장은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보도자료가 났고 기사가 났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추진 주체 측에서 구역계를 좀 조정을 하거나 또 일부 주민들이 돌아서거나 그런 형태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제척을 해서 동의률이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혁주위원
반대의 제일 큰 요지는 어떤 거예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그 건물에서 세가 나온 걸로 살고 노후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개발이 될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 받고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
단독주택권혁주위원
소유자와 공동주택 소유자의 갭이라는 얘기죠? 단독주택은 자기가 거기서 세 나온 것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모아타운을 하면 월세 받는 게 없어져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요지가, 맞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일부분에 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권혁주위원
찬성률이 몇 %정도예요? 보통 80%를 넘겼다 이러는데.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모아타운 둔촌동 77 같은 경우는 A1, A2, B1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추진 주체에서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수치는 현재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혁주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현재 관리 계획만 수립 중에 있는 상태이고 관리계획이 정비사업에 비교하면 정비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절차가 쭉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사업은 아주 초기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지금 이게 계획대로 쉽지는 않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둔촌아파트도 보면 옛날 80년, 90년부터 재건축 한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입주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모아타운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서울시 사업이긴 한데.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합리적, 모아타운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소규모 빈집 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택끼리 모아서 모아타운을 하는 거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빨리 추진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하고 주택정비사업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어차피 잘 사는 마을, 잘 사는 강동을 만들고 서로 주민과의 갈등이 없이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거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추진 함에 있어서 절대 피차의 갈등이 없고 서로 다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요지를 알겠죠? 본 위원의 마음을. 수고하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위원님 2차 질의 하시죠?
래요
그래요권혁주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안 한 부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올 한 해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잘 하시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으신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끝자락에 붙어 있다 보니까 분주하게 서류 자료라든가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애를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충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파헤치고, 그런 표현은 쓰기 뭐하지만 들여다 보기 쉽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고, 다만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 아시죠? 뭘까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전세 사기로 해서.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볼게요. 언론 보도에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인가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작년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언론에 크게 주목이 됐었죠. 소중하게 모은 전세자금,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하면서 크게 헤드라이트 뉴스에도 나오고 정말 자살까지도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이 됐던 그런 기사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이 전세사기를 미리 피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부득이하게 운 나쁘게 당했다라고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뭔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뭔가 손과 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아마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 상담이라든가 금융지원, 또 심리 상담까지 그다음에 전세피해 상황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돕는 곳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일단 사기피해 접수가 많이 되었나요? 물론 안 되어야지만 좋은건데 혹여라도 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작년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 1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신청 접수 건수는 255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구에. 그렇게 접수를 받게 되면 그런 사기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저희가 보내면 서울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것을 국토교통부로 올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최종 사기로 인정이 되든지 기각을 하든지 최종 국토부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255건 접수된 부분에서 저희가 사기로 인정된 건은 124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50건 정도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그래도 한 자릿수 아니면 두 자릿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자릿수가 넘었네요. 놀라운데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서울시 자치구에서 순위를 보면 한 12위 정도 됩니다. 저희 강동구가.
올해
올해정미옥위원
누적 전세 사기 피해자만 약 2만 4,668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전세사기범들한테 환수된 돈 있죠? 그게 몇 %될 것 같아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글쎄요. 한 20% 미만?
에요
아니에요정미옥위원
. 한 자릿수예요. 8%.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넘어가면 돌아오기 쉽지않다라는 상황인거죠. 우리 피해자 분들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사기범들은 잠시 살다가 나와서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기범이겠죠.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정말 보통 일은 아니네요? 당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네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그 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접수 받을 때 그것을 잘 조사를 해서 사기 피해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 그 부분이 우선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우리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법률상담제 말고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달에 두 번 변호사 분을 해서 법률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한 200건 정도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이게 사건이 지금 255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12월 거의 한 달 남기는 했는데 올해 1년 동안에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작년 6개월과 올해 6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발생 빈도가 어느 해가 더 높아졌어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처음에 사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나도 사기가 아닌가 해서 신청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사기 건수, 피해 건수 들어오는 민원분들, 이런 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미옥위원
줄어들어야 정상이고 발생이 안 되어야지만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고 물론 사기를 안 당하고 또 당했을 때 얼마나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가 정말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 예산도 낭비요, 우리 구 행정에 그런 과정속에서 인력 낭비가 발생이 되는 요소들이니까 사전에 방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좋은 소식을 알리는 우리 구정소식지 있죠? 저는 구정소식지가 저희 집도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저희 주부들, 저도 주부죠. 유심히 봐요. 우리구에 어떤 일이 있지? 하고, 또 뭐가 있을까? 새로운 거 뭐가 있을까? 정보가 있나? 생활 정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의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활 정보, 끊임없이 정보를 배포를 하셔야 돼요.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셔야 돼요. 그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주무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식지를 보면 청장님 어디, 어디 갔다왔다, 물론 중요하죠. 행사장에 가셔서 그 성과를 공유하시고 칭찬해 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거, 전세사기피해센터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홍보가 중요한데 앞으로 줄어들거나 없애야 되는 상황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정말 그런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고요. 저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런 책임 소재 이런 거 강화를 위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말씀하신 그 부동산 중개업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의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업무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구민의 진짜 복리 증진을 위한 역할에 정말 필수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그 인식이 좀 낮거나 또 법률이 좀 부족하신 분들 또는 상황 파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죠? 홍보해야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홍보, 보여주는 거, 눈으로 인식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브랜드 TV에서 홍보 많이 하니까 정말 좋구나라고 알고 있지, 실제로 접해서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서의 역할은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우리 청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정말 그런 대화의 시간이 있으실 때 그런 지면을 이용해서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라고 좀 말씀도 하시고, 아셨죠? 그래서 그런 영역을 좀 넓히시라 저는 그걸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분명히 거두셨을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더 개선을 하셔가지고 좀 확대해서 또 진행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그 지적 사항들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도 있을 거고 타 부서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꼭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목표를 우리는 지적받지 않는 부서가 되겠다. 칭찬받는 부서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사업 부서의 사업이라든지 업무 행정에 있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 준비를 하실 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신주 지중화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다음에 노상적치물이요, 아까 도시경관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기부채납 부지가 있고 건축후퇴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통행에 아주 불편을 주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통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사안별로 접근해야 될 건가요? 과마다 관리가 달라서.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이게 사유지 같은 경우도 있고 기부채납 부지 그러니까 공공시설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에 따라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건축후퇴선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속의 권한이 계도만 할 뿐이지 없잖아요. 지금, 처벌 규정도 없고.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건축선 후퇴 부분 같은 경우는 국회법이든 건축법이든 아마 그것까지는 제가 처벌 규정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그 관리 권한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한만 있고 계도만 할 뿐이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겁 없이 그냥 주민들 시민들 불편하게 도로를 점거해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물건을 적치하고 영업들을 하거든요. 암사역에 가봐도 지하철에서 나와서 코너를 돌려고 하면 적치가 돼 있어가지고 빙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다라면 그러면 법 없이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무서워서 안 하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나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공공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도로 부지가 아니라니까요. 건축후퇴선이 됐든 그 토지가 사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사유지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국회법이든 아니면 우리 건축법이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안별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로 부지인 경우 아까 인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1~2년 하루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거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시는, 오히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공평하게 다 그렇게 해라. 노점에 다 깔고 다들 편하게 장사해라, 해야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그렇게까지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지 않다라면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검토해서 그러면 선량한 분들은 장사를 하고 싶어도, 하도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막무가내로 하는 분들은 편하게 해서 수입을 많이 얻으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도시경관과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면, 공모 사업에 대해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철저하게.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하셔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그거는 말씀드렸고요.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운영이 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를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협회가 됐든 이런 쪽으로 위탁하는 게 제가 공단에서 같이 운영을 해본 경험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인건비 대비, 관리 대비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협회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거나 그리고 시설도 노후돼서 그 시설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안이 뭘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한테 잠깐 팁을 좀 주신 게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2020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불법 광고물들이 상당히 경기 침체와 더불어 가지고 많이 줄고 있어가지고 수익률이 거의 연 30% 정도씩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마이너스 기점으로 넘어가서 공단에서 또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납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반납해서 직영하는 형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직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문을 받고 그것도 다는 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또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관리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려고 지금 예산안에 보면 그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업무계획서 79쪽이 있거든요. 불법 광고물 정비인가요? 계획서에 따르면 이게 과태료 부과가 좀 늘어나는 편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업무계획서라고 하시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죠. 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자료를 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22년 이후 23년에는 41건으로 49.3%가 증가했고요. 고발 건수는 1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24년도도 부과 금액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고발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고발 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발까지 가기에는 조금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특정하게 지속적이라기보다는 강력하게 행정력에 반발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고발은 가지만 직접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몇 년도부터 고발을 안 하기 시작했나요? 왜냐하면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전에는 무지 많이 지금도 주말에는 걸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부과도 하지만 고발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고발 사항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쭸던 것처럼 노점 같은 경우에도 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제 그런 거는 이해하겠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법정 기간을 예고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치워버리면 다시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료를 보면 다른 구에는 다른 지역에 고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강력하게 해야 근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공동주택과장님!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올해 2월 경에 ‘의회에 바란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어요. 청년주택 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해서 그거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청년주택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입주하고 그러는데 관리비는 더 비싸다는 거예요. 관점이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답변은 당연히 ‘의회에 바란다’라고 했으니까 답변 내용이 같겠죠. 그런데 그건 한번 더 검토, 왜냐하면 그 성내동에 있는 청년주택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실외기 관련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실외기 관련해서는 지금 조경 면적을 행위허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지금 훼손한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어제 조합 측하고 마트 측하고 불러서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원상복구해야지만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도 받으시고 원상복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강력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왜냐하면 공동주택과에 있는 층간 소음 방지 조례가 있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지금 조례대로 잘 시행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지금 법제화가 돼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규약에도 소음 관련해서 내용이 추가돼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방을 위해서 층간 소음 관련돼서 생활 수칙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걸 좀 배포하고 명절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에티켓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 소음 자가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교육 그다음에 단지별 층간 소음 관련돼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든가 그런 중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조례 지금 조항을 보면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조례가, 그러니까 강제사항이 없으니까 잘 조례대로 아마 시행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8조 홍보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제 조항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시책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서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여기 조례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내용도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언제 공동주택과로 오셨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제가 1월에 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이것도 판단하셔서,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 판단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것도 업무계획서거든요. 116쪽에 보면 강동구민 우선고용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우선 고용이라고 해서 만약에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고용하고 있다라는 업체의 말을 100% 믿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근거 서류를 갖고 있나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근거 서류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좋은 취지로 그러니까 공사장 내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는 어떤 경비원이나 신호수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구청에 제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22년에 154건에서 지금 작년에는 507건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좋은 편이고요. 구청에다가 직접 신분에 대한 것을 제출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최소한 뭔가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그런데 사업주가 그걸 제출받아가지고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고 구청에다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거는 인센티브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권장이나 이런 사업 아니에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권고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제대로 우리 강동구민들이 취업을 해서 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근거 자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조금 조심스러워서 너무 또 규제로 인식되면 또 그런 채용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에 대면질문에서 확인된 건데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6조 보상금액 결정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이 2016년 9월 1일날 이 법률이 시행이 됐죠? 그런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이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 조항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에 안 맞는 조례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에 이거는 타구 사례거든요. 타구 사례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민원 내용이 비 구조요소 내진설계, 누락 불법 시공, 인허가자에 대한 직무유기 및 해당 건물 신축공사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건축법 위반 처벌 민원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동대문경찰서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냈더니 첨부하신 파일과 민원 내용에 대해서 사건 접수를 통해 수사팀에 배당하고자 합니다라는 답변이에요. 그거는 충분히 위법하다라는 판단에서 접수를 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 구에 접수된 게.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아니요. 동대문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제법 많잖아요.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도 보면 2층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이런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동구는 이게 이렇게 다 되고 있는지 내진에 대해서 한번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사용 신청이 되면 사용승인 서류에 그런 내진에 대한 것이 적합하게 되었는지 감지자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이 누락이 됐는지를 확인해서 사용 승인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누락된 건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동대문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고발이 돼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문서에 있어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저희 구는 아직.
우열
심우열위원장
동대문구도 똑같이 아마 우리처럼 했을 텐데 그런 아마 누락 건 내지는 아니면 공공기관을 적당히 속여서 할 수는 있겠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몇 년도 건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감리자가 점검하는 것 플러스 제3의 건축사가 다시 또 점검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반을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거는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 적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저번에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건물번호 부여요.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 부여해서 파크포레온이 절차가 그러는 바람에 수정해서 확정이 되셨잖아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다시 변경 처리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처리된 거를 짧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올림픽포레온 도로명 번호부여 관련해서 조합 측에서 건물번호 부여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안을 제안을, 하기를 이제 1, 2, 3, 4단지가 있으면 기존에 올림픽로로, 양재대로를 쓰던 부분은 기존에 쓸 수가 있는데 중간에 명일로가 있습니다. 명일로가 중간에 있는 부분은 양재대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기를 전체를 다 양재대로를 쓰는 안 하나하고 또 하나의 안은 명일로를 해가지고 전체를 쓰는 안을 제안을 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명일로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이 안 된 것을 조합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다시 전체를 1, 2, 3, 4단지를 기존에 양지대로를 썼던 걸 해서 다시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양지대로 1300번으로 변경 처리된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조합에서 신청을.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들어온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했는데 이견이 있는 건 어디서 이견이 있어요? 조합에서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조합에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면 입주자 예정자들인가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아직 입주자 예정까지는 되지가 않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처음 신청이 될 때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도로명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안인데 너무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가급적으로 검토를, 향후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변경 처리는 가능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당연히 가능하죠. 제 이야기는 도로명이 변경이 되는 상황이면 쉽게 판단해서는 안될 거라는 거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도로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가.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래도요. 그것조차도 무슨 위원회가 있든 뭐가 됐든 한번 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처리하는 무슨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 좀 해줘 보세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업무계획서 보면 위기가구 발굴 사업 등에 동의 문제가 있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동별로 참여율을 보면 위기가구가 많은 동네가 보통 암사동, 천호동, 이렇게들 얘기하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성내동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가 참여율이 더 적어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중개사님한테 참여 동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1인가구가 상당히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업무니까, 물론 위기가구는 다른 부서에서 문화복지 쪽 부서에서 하는 거는 맞지만 어차피 부동산정보과의 업무가 있으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왜 그렇게 저조할까부터 하면 왜냐하면 편차가 심하잖아요. 고덕동은 71.5%이고 강일동은 75%인데 천호동은 25.7%예요. 상일동은 또 16%이고,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봤어야죠. 그것도 업무에 참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에 건축안전센터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세요?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천호1구역 현대백화점 있는데 저번에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거기가 전반기 때 이동매 위원이 부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관심있는 지역이에요. 그나마 그게.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쉽게 불법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비일비재한가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천호동 429-9번지에 해체 심의와 해체와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했고요. 도로 점용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부서가 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로 점용허가 부서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것은 도로과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건축과 관련된 도로 점용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건축과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건축과장님이 지금 이 사안을 알고 계세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그때 그 자료는 도로 점용 허가는 담당 전결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건축과 담당한테 서류를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여기 보면 다 위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똑같이 기간이 안 맞아서 비용을 또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도로 점용 허가를 작년 위원장님 말씀하신, 10월 25일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걸 제가 공문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까지인데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건축 공문을 보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이 며칠인데요? 다 철거 됐나요? 점용하고 있잖아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점용 기간이 공문 말고 뒤에 보면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된 것 같은데 자세한 점용 기간은 제가 확인해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여기가 우리 동네라.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아마 이 분들이 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추가 연장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해야 되는 거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서상에는 불법이잖아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은 거고, 이후 추가 연장 공문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쨌든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 안전센터가 지금 서울시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자치구에 센터가 노원하고 송파에 그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른 데는 왜 안 하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자치구는 현재 서울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자치구 25개 구청 중에 21개 구청은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관에 기관장에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한 건가요? 어쨌든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설립돼서 운영 중이죠?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안전센터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되게 많아요. 많은 양이거든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적어요. 인원하고 그걸 소화가 되나요? 소화시킬 수 있어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현재 지역안전센터 조직에 외부 전문가 한 세 분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내부 인원으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산은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산도 지금 공사장 점검 관련해서 한 5,000만원, 외부 전문가들 수당 예산을 하고 있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1억 5,000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재개발 재건축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 모아주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22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공모사업 자체는 종료가 돼서 지금 현재는 주민제안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계속 유지가 되는데 공모사업이 아니라 주민제안으로 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주민제안 방식이 동의율 자체가 토지등소유자 60%, 면적 50%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모아타운이 종결됐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그래서 공모 방식이 종결이 돼서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효능성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정돼서 추진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강동구가.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둔촌 77번지는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천호동 113-2번지는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호동 338번지라든지.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모아타운이 신속하게 진행하게끔 하는 제도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이면에 사업이 안 되면 그 구역에 있는 분들 중에 피해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적극 추진을 하되 정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빨리 해제하는 것도 방안을 갖고 계셔야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개발 방식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은 그 사항 자체가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빈집법상 관리계획이라든지 철거 계획 자체가 해제의 방안 자체가 확립이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공모라든지 최초 접근 자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주민제안 방식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주민제안을 해서 추진하더라도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개발 방식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 방식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재건축에 비해서 더 오래 걸리고 주민들의 의견 자체가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규정안내라든지 좀 길게 보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쨌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저도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나오시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건축과장님, 건축안전센터과장님. 여기 보면 감사조치 결과에 보면 계좌운영 점검 보고 누락이라고 감사 받았었죠? 세 부서. 도시경관과,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모르나요? 계좌운영 점검 보고 누락, 감사 받으셨을 텐데,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이 지금 도시관리국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계속해서 많이 있는데요. 계좌 운영 점검 보고 누락, 모든 부서가 그런 게 지적이 너무 많아요.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했는지 누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세 과에서. 도시경관과,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좀삼
강좀삼도시관리국장
조치 결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조치가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각 과마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누락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원서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서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 자리에서 오전에 다 했기 때문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질문 했을 때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합질의 때 제가 또 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다 질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천호동 로데오거리에 도로하고 인도를 다 점검해 가지고 무단으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잘 처리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대 때부터 불빛거리, 강일교 불빛거리 만들었던 거, 이번에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너무 늦어져요. 반대편 게, 주민들이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 제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함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발의했던 친환경현수막에 대해서도 바로 이걸로 조례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강동구가 선점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좀 더 빠른 대처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생각해 주시라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동주택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고덕풍경채가 민원이 너무 많았어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하자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떻게
어떻게박원서위원
처리하고 있었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시의회 민원조사관님들하고 현장에도 가서 하고 있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전문가 분들 한 네 분들 모시고 가서 합리적인 하자보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있는 보수 계획을 저희가 언제까지 할 건지 일정별로 주요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 계획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현장에 꼭 방문하고 있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공문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새로 입주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들어 왔는데 하자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주민분들이 말씀할 때는 결국 건축주 회사에다 말을 해 봐야 되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중개역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과하고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우리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입주하기 전에도 제일풍경채 입주하기 전에 들어가서 협의회에 들어가서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너무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어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분들이 하자보수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을 정말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주민분들이 바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우선적으로 점유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은 아무래도 거주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원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풍경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앞으로 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육교 부분 말이 많은데, 육교는 여기다 이야기 할게 아니니까 도로과에 다시 내일 질문하겠지만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구청 아닌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주민 편에서 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원서위원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원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 강일동 제2구민체육센터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여기 보면 공정률이 90%이고 11월에 준공서류 접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2회 임시회의 회기 때 현장방문을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그 전에도 건축이 되면서 그 위치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안 나오셨고 제가 생활체육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한 이유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출입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게 되어 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그게 불과 한 5미터 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그리고 준공이 다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구를 하나를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해 봐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공사 차량이 출입하는 견인차 보관소 뒤편에 폭 4미터 정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그쪽으로 차들이 들어오는 건 금화사 방면 쪽에서 들어오지만 나가는 것은 견인차 보관소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행정과에서 처음에 답변이 내일 주차행정과장님하고도 말을 하겠지만 견인차 보관소가 이미 그 체육관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부지를 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공사 출입 통로로 내놨던?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출입 통로 말고 부지도 일부 내놓은 거 아니었습니까? 맞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그 부지가 지금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난감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견인차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그 업체 사정을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견인차가 제대로 견인 업체가 제대로 활용을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협의를 잘 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 3미터 정도만 확보를 하시면 출구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거기가 말씀하신대로 4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차량이 나가라면 한 3미터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행정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50㎝든 1미터든 줄여서 하게 되면 출구로써 좋지 않을까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체육관에 건축이 끝나면 지하주차장에 차량 대수가 주차 대수가 몇 대가 댈 수 있는 거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49대입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출입구 자체도 지금 양방향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수영장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오실 때 교대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럴 때 출입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이게 설계 당시에 보면 한정된 대지 내에서 건물 면적을 최대도 할 것이냐 아니면 건물 면적을 줄이더라고 주차를 많이 할 것이냐하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법정 대수가 49대다 보니까 50대 이상은 법적으로 주차장법상 입출구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49대다 보니까 하나로 쓰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차 차단기라든가 아니면 지상에다가 회차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출입구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서 반대 쪽에 출구를 내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94페이지 보시면 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게 2024년이 상당히 많아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24년요? 이행강제금이 총 2,800여건 되고요. 부과액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유독
유독문현섭위원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294페이지.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전년도에는 3,117건이었고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올해는 2,883건입니다. 오히려 줄은 거죠.
체납
체납문현섭위원
건수.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아, 체납 건수요? 작년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회에서 2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은 권장, 그러니까 권장했는데 의무로 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었고요. 또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금액도 늘리고 요율도 높이고 그런 조례 개정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조례 개정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과 시기를 평년도에는 보통 8월 정도에 부과를 하는데 작년에는 10월 정도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늦게 수납이 됐는데요. 나머지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체납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부과 시기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까?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권혁주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내동
성내동권혁주위원
강풀 거리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부터 강풀만화거리를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조성이 됐죠? 그게 2013년부터 강풀 만화거리가 사업 조성이 그때부터 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벌써
벌써권혁주위원
10년이 넘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권혁주위원
「무빙」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었나요? 무빙에 대해서 알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웹툰인데 디즈니플러스에서 영화화 해 가지고 작년? 작년인가, 올해 여름에 개봉해 가지고 작가들도 많이 왔었고요. 그 계기로 해가지고 강풀 작가가 직접 여기 천호동에 청년, 고등학생들하고 청년들 상대로 특강도 하고 해서 나름으로는 효과를 거둔 편에 있습니다.
문이
방문이권혁주위원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느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한참 중단됐다가 원상회복 시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화
벽화권혁주위원
같은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예산이 적절이 편성됐는가 생각이 되는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성내동 같은 경우에 그쪽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강풀만화거리가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소실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강풀거리를 좀 살리면서 그것을 천호동 상권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서울시에서 준 재생사업 예산이 아직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풀만화거리부터 주꾸미 골목까지 해가지고 성내 안길 활력 가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물별로 저희가 웹툰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려서 건물에다가 설치 작업을 하려고 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안에 저희가 한 6개 건물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하죠? 거기도, 안에 들어가 있죠. 한 50%.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이렇게 개발을 좀 유의미하게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50%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재개발하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기에
거기에권혁주위원
대한 대책 이렇게 투자해 놓고 또 그만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빙이라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해서 유명해졌는데 사장되지 않느냐 투자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롯데시네마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서 기존에 건설 계획이 있는 부분은 추가 설치는 안 하고 있고요. 거기서 뒷골목, 그러니까 한 골목을 넘어서 쪽은 아직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하나로 저희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성내2구역인가 거기 지금 엘웨딩 옆에 쪽에 보면 옛날에 LG마트에 있던 쪽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저희 만화도서관을 크게 해서 그 2개를 연계시키는 문화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특별한 거리, 천호대로는 그 이면도로의 뒷골목에 이렇게 유명한 만화 웹툰 거리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벽화나 지금 들어보니까 유명한 벽화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롯데시네마까지의 골목까지, 거기서도 얼마 전에도 거기 바닥에 사업비도 들어가고 그랬죠? 그게 언제 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바닥을 한 거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는데 그전에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걸 왜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냐면 의원님들도 자꾸만 의견을 주시는데 한쪽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그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바닥을 같이 정비할 수 있어서 조금 보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순하게 예전에는 뒷골목의 어떤 문화거리로 만들었다면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하고 상권이 새로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상권과 연계해서 같이 예전의 문화와 새로운 모던풍의 문화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머리를 좀 굴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중장기적으로, 단편적으로 끝내지 말고 중기 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다음 후임자가 와도 인수인계하고 그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오전에 간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돌출 간판하고 벽면 간판이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두 가지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권혁주위원
그 위험도가 돌출 간판이 혹시 위험도가 더 있지 않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돌출 간판은 허가 사항이에요, 크기와 관계없이.
가만
허가만권혁주위원
받아서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벽면 간판 같은 경우는 6헤배 이하 같은 경우는 신고 배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달고 있고요. 그 대신 돌출 간판 같은 경우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나 아니면 그 돌출 간판이 나오게 되면 사유지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간판
돌출간판권혁주위원
같은 경우에도 옆집하고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안 보이고, 보인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판은
간판은권혁주위원
광고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그런 분쟁도 더러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더러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는 돌출간판하고 현수막이 대부분이거든요.
간판
간판권혁주위원
하는 것도 도시 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불규칙적으로 쭉 지금 옛날부터 해온 그런 것이 눈에 많이 있는데 조금 좋아지기는 했어도 환경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 멀었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거리마다 특색 있게 규격화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대표적인 사업이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아니면 외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가지고 간판 개선 사업을 매년 해왔는데요. 한 10몇 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못했고요. 내년에는 천호 구천면로 해오던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하고 매년 저희가 기금 여건이라든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주요 거리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해나가려고 계속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제 말씀은 고덕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조그만 도시잖아요. 약간의,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좀 색다르게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또 보이는 것도 환경도 잘 생각해서 기획을 먼저 해주고 관이 주도해서 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강동 빛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빛 마스터플랜 용역을 저희가 한 상태고요. 특히 고덕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서울시에서 거기에 맞는 그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서에 보면 5,000만원 정도 미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할 때는 내 거다 내 사업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야 효율적이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장기간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에
간판에권혁주위원
대해서 말이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오전에권혁주위원
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과 합법의 차이 또 경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업무에 임하시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노점이 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생계에 단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조금 오해를 푸셔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노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리에 있는 어떤 고정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좌판 형식으로 임시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 저희가 생계형이다 보지만 좌판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생계형으로 보기에는 되게 힘들고요. 이면적으로 또 저희가 노점 단속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차 가져가서 막 싣고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 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걸 좀 듣고 법을 집행할 때 판단을 하는 기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배려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할 때는 물론 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때는 본인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배려하고 그다음에 한 번에 그냥 일괄적인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게 있다면 저희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을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위원님과 의논드릴 수는 있습니다.
마다
지역마다권혁주위원
특색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잖아요. 노점상이, 그렇게 판단되지 않나요? 그냥 인용해서 인정해 줄 뿐이잖아요. 시장도.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시장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시장 안에 골목에 지정된 데는 안전선을 긋고 그 안에서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점 그러니까 저희가 노점을 단속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시장 안에는 지역경제과 시장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걸 벗어나는 건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불법 점용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과장님도 강동구민의 한 사람이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요. 혼내려고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적하고 혼내려면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 노점의 어려운 생계, 꼭 생계까지 표현은 않지만 어려워서 생활이 부득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데서 그 골목의 코너라든지 내지는 요소 요소에 또 철마다 다르게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꼭 법의 잣대로만 오전에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법의 잣대로만 하지 말고 최종 그 과에서 결정권자가 과장님이시잖아요. 민원의 최종 결정자가, 그 과에서 경관과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간다는, 함께 생활한다는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계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에서 충정어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거를 힘이 있다고,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행정에 임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저도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업무하고 있습니다.
약자
약자권혁주위원
편에 좀 서서, 약자 편에 서서 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여기
여기권혁주위원
재건축하면은 조합원이 해체되는 건가요? 다 마무리를 다 하면.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조합은 준공되고 나서 1년 이내에 해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잔여 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이 마무리해야 될 업무를 다 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청산을 좀 하게 됩니다
권혁주위원
그 기간이 보통 몇 년 걸리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 기간은 특정지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반드시 적용한다고도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공이
준공이권혁주위원
끝나고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어디 지금 미주아파트 수자인 준공이 16년도에 났는데 아직 미해산이 됐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지금 다 알 수는 없을 거니까 시간 관계상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10년이 넘어도 조합이 해산이 안 되고 그러면 조합이 유지되려면 경비가 나갈 거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유지하는 데 그 경비 내지는 그거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충당합니다.
합이
조합이권혁주위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을 시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없을 시는 그건 조합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프라이어 펠리스 암사동 413번지 거기도 지금 미해산돼 있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미주아파트하고.
시영
강동시영권혁주위원
2차.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그 자료를 내용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답변 과정에서 이걸 찾아내려면 서로 어렵고 시간만 낭비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동
암사동권혁주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암사동 한옥마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공모를 해서요. 지금 선정돼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SH공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사업이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그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해제를 해야 됩니다.
벨트
그린벨트권혁주위원
해제가 언제쯤 되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도시계획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는 저희가 내년 25년 6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해제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이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권혁주위원
선사유적지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서 거리가 멀지는 않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암사역사공원 앞에 인접해 있습니다.
토지
토지권혁주위원
규모는 얼마 정도 되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토지 규모는 한 7만 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7만 제곱미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평수로 따지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2만 1,000평에 한옥이 몇 세대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된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게 아직 현재는 지금 설계 단계라 아직 몇 세대는 아직 계획은 아직 없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본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역할
용역할권혁주위원
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땅에 비해서 몇 세대가 들어가서 효과적이고 이게 그런 걸 따지려면 몇 세대 정도를 지어야 한다. 또 한옥 크기는 토지는 얼마 정도 예상해서 한 세대에 그런게 기본 계획 아닌가요?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접한 양지마을은 한 300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은평마을 같은 데는 한 100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가자라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으면 또 이게 한옥마을에 기본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마당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을 갖고 가자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나와야 이제 세대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중랑은 아니더라도 지점이 어느 지점을 차지하고 있죠? 암사동 그린벨트가 총 몇 평인지는 아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저희 그린벨트는 서울 강동구 전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암사동 그쪽 그 지역.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쪽이 대부분 그린벨트인데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변이 다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한옥마을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에 대해서 그 효과가 앞으로 그 땅을 잘 사용하려면 지금은 허파의 영향을 우리의 녹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거를 투자한 만큼 나중에 공공에 더 큰 목적이 사용할 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한옥마을을 지어놔서, 그리고 역사적 관계라든지 한옥마을 연계할 수 있는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장애물도 될 수 있다. 아까 약 2만 1,0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모 아시겠지만 23년도에 9월달에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5군데가 선정됐거든요. 그중에 암사동인데요. 저희 동부권에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역사공원이 인접해 있고 또 길 건너 선사주거지 또 암사초록길이 개통되고 하면 또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사업을 할 때는 장기간도 따지고 단기간도 따져서 또 거기의 규모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미래 국가 미래 우리 강동구의 미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성내동 오스카 상가가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2021년부터 지금 대상지 선정해서 하고 있죠? 오스카 상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권혁주위원
사업이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사업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1년도에 9월달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지원 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단독 필지에 단독 소유자면 이게 협의라든지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21개의 공동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서로의 의견이 상충한 게 있고 서로 의견이 조금 분분한 게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가칭 대표를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제안을 빨리 올리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하
지하권혁주위원
6층 지상 22층 계획돼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내3동 동사무소가 공공기관이 거기로 갈 계획도 잡고 있나요?
성내3동 주민센터가 거기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혁주위원
거기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구민들이권혁주위원
동 주민들이 그리 간다는 얘기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
기부권혁주위원
그것까지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여튼 심도 있게 거기는 지금 시장 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맞물려 있잖아요. 오스카상가가 시장과 함께 그걸 개발함으로써 그것도 정리가 시장도 될 겸 그런 사업이죠?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이 사업이 빨리 진척돼야 되는데 너무 더디다 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공동주택과장님! 행감 자료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민원 사항입니다. 보니까 이게 젠트리스 이 건물이 지금 곧 준공이 되는 거죠? 힐스테이트.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보니까 지금 민원 내용이 하자보수 처리 비상용 승강기, 하자 보증보험 등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기상위원
민원 처리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워낙 민원이 많아서 처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현재 하고 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2024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제기된 민원인가 봐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이런 민원들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부서에서 좀 잘 챙겨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소상해 잘 살피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민원들이 성내 3구역, 5구역에 대한 이런 민원이 많이 첨부돼 있어요. 아무래도 큰 사업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동역세권 개발 사업이 잘 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가장 두 번째로 많거든요. 6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스카상가는 조금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내
성내김기상위원
5구역 거기에 저희가 기부채납된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빙상장이 있죠? 기부채납 시설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성내 5구역이 아니고 우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강동역 A라고 있습니다. C3 구역인데요. 거기에 빙상장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곧 준공을 앞두고 이런 알다시피 제가 아마 작년에도 행감 때 빙상장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이면 기부채납된 부지에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이게 강동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사실 이 빙상장은 이게 뭐 기부채납 받은 시설보다는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또 예산도 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빙상장이 사실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수영장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사실 빙상장이 유지관리비는 적게 드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장이
빙상장이김기상위원
적게 들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금 빙상장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은 현재 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 빙상장이 하나 있는 것도 사실 동부 수도권 쪽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가
유지비가김기상위원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있으면 다 좋겠죠. 이게 유지관리비는 전액 우리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죠?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마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확인이 안 됐고요. 아직 안에서 구비로 지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부분에 유지관리비도 혹시 서울시의 예산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민들이 어떤 세금 절약 면에서도 잘 짜주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도시관리국의 한 3분의 2는 차지해요. 도시계획과가, 그만큼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업무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행감자료 142쪽에 보면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방안 수립 용역 현황이 있어요. 142쪽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까 오전에도 잠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양재대로변에 둔촌동역이 있고 명일역도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재대로변이 어떻게 보면 강동에 관문이기도 하고 양재대로변을 거리도 활성화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또 특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추진한 이유는 어떤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하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주요 내용이라고 있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여기에 보면 디자인방안 수립용역이 포함돼서 있죠?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금 이 용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대한 거는 기준 허용 상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에서, 좀 상한을 확대한 게 있고 이 허용 용적률에서 거기 보면 디자인 혁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느 게 우선이냐고요. 이거를 위해서 디자인 방안을 수립하는 건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거기는 디자인 혁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거기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용역이 시작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22년도 저희가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긴 이유는 뭐가 있어요? 디자인 하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특별.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디자인에 대한 건축특별구역이라고 있거든요. 그 구역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적률 상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 혁신이 있고 거기에 지금 건축물디자인방안 수립 용역이 이 용역으로 인해서 디자인 혁신에 접목시켜서 상한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상한, 그 개념이 아니라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획들 보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서울시 용역 처리개편 사항에서 그런 거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료에 보면 현재 수립 중인 둔촌동역 주변 및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안에 계획 등과 연계해서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용역이. 계약은 올해 말인데,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양재대로변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을 지구단위계획에 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가이드라인이 처음에 2022년도에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없었는데, 우리는 용역을 해요?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걸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거리 활성화방안 용역이 따로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현실에 우리가 용역이 2년간 계약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 끝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꾸 인센티브 계획 등과 연계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끝났으니까 그거 끝나면 그 관리방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건축물 특화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게 한 다섯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사항에 디자인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연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이 섹터가 총 면적이 어떻게 되죠? 27만 4,830평방미터잖아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건축물이 몇 개 정도에 그 넓은 섹터에 들어갈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각에.
우열
심우열위원장
우리는 처음에 22년도에 랜드마크를 하겠다 하면서 용역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넓은 섹터에 몇 개를 할 거고 그때 답변은 그랬거든요, 부서에서.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많은 섹터에서 몇 개를 하실 거예요? 적용시킬 건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역세권 주변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서 할 겁니다. 저희가 역세권 주변 예를 들어서 둔촌동역, 명일역, 그다음에 길동역 이렇게 해서 역세권 주변은 랜드마크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한 역에 몇 개 정도 할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게 건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역에 2개, 한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상관 없이 인센티브 상한 적용을 받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인센티브 상한 개념하고는 다르고 허용 용적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용적률 상한에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어가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인센티브는 기준하고 허용 상한이 있는데요. 여기는 허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상한까지 주기 위해서 그것을 도입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거리활성화 디자인, 건축물의 디자인을 수립하게 되면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그걸 저희가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구단위가 지금 재정비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인센티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용적률 체계 개편이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동안 많이 늘려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적인 기준 용적률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예를 들어 탄소중립이라든지 스마트도시라든지 디자인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도시라든지 이걸 하게 되면 허용 용적률에서 그것을 기준 용적률을 더 찾아먹을 수 있게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연계해서 이것을 집어 넣겠다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안 맞아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단계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소요예산이 11억 3,600만원에서 단기로 하는 사업이 있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시비가 확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시비를 받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 시비를 요구했고요.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안 됐는데 이 업무계획보고서는 확정된 걸로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용이 이 정도 든다라고해서 저희가 넣었는데요.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구비로 될 수도 있고 시비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확정이 안 되면. 노력해서 되면 되지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못 받았잖아요. 시비를,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아니고 행안부에다가 요청했는데 안 되고, 서울시는 시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확정적으로 계획서에는 시비라고 명시를 해 놓고 해서 나는 시비를 받았는 줄 알았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번에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최근에 공청회 개최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겨기에 의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의견 나온 건 저희가 정리하고 있고 그것을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에다 올릴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개발이 워낙 늦었던 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빨리 될 것도 아니지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 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종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