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먼저 구정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 계획에 따라 일정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실·국·소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정현황보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고현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동구의 미래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키우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실현입니다. 관내 24개 초‧중‧고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글로벌 드림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여 동서교육격차 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체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토요과학교실, 과학새싹교실 등 과학 관련 콘텐츠를 운영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동구청 광장을 활용하여 달빛‧그린 야외도서관을 운영하고, 홍도동을 비롯한 5개 동에 동네북네 북카페를 개관하여 북카페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풍성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과 인재가 유입되는 고밀도 혁신도시의 탄생입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대전역 복합2구역 사업 등 역세권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대전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메가 충청 스퀘어,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사업 등 원도심 혁신을 위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양동2구역 등 8개 구역의 재건축사업, 성남동1구역을 포함한 1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낭월동 포레스트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대동‧가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새로운 도시재생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삼정지구 산업단지 조성 확정에 따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업과 인재가 많이 모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구의 가치를 높이는 관광과 경제도시 선도입니다. ‘빠져드는 매력, 피어나는 낭만’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년 동구동락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구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생태관 내 장미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정원 조성을 위한 첫 시작을 알렸고, 대청호 일원 흥진누리길 조성을 통해 기존 오백리길 코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동구의 관광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도꼼지락시장 아케이드 리모델링, 중앙시장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중앙시장 야시장 ‘동구야(夜)놀자’ 연중 확대 개최와 푸드페스타 운영으로 상권의 자생력을 키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돌봄으로 건강‧복지‧안전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가 행안부의 중투 심사를 통과하여 삼성동에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복지‧돌봄‧건강 기능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별, 연령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세대통합어울림센터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동구통합가족센터는 25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와 보건대 운동장 축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으로 구민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제공하였고, 인동국민체육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20곳에 추가 설치하고 안전취약지역 6개 동에 안심귀가보안관을 확대 배치하여 더욱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여건은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 지방세수 감소 등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전재정 기조하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 교육, 문화, 도시계획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민선8기 성과의 가시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동구 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하여 동구의 미래를 위한 행정역량 결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국별 일정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정현황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하겠습니다. 구정현황보고를 마친 부구청장께서는 일상 업무로 복귀하시고 종합질의 시에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구청장 퇴실) 기획홍보실을 제외한 부서장도 업무에 복귀하시고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제외 부서장 퇴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기획홍보실장 김현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 행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과 13쪽 공통사항 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전 부서 공통사항 5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처리결과인 18쪽 법률홈닥터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당부입니다. 홈닥터 부재 시 대전시와 유성구 홈닥터 사무실로의 착신 전환을 통해 취약계층이 적시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휴직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법무부의 대체인력 요청,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지원 등으로 공백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시책 및 제안의 구정 반영 활성화 당부입니다. 올해 시책구상경진대회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추진이 가능한 시책을 제출토록 제한 범위를 지정하여 추진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창안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밴드, 페이스북, 블로그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국제교류의 차질 없는 추진 당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몽골과는 스포츠, 베트남과는 다문화 분야를 중점으로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국제교류 현황과 협약체결 사례 등을 살펴보고 상대 도시와의 협의를 통해 차질 없는 국제교류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법 개선입니다. 비밀 댓글, 관리자 쪽지 등의 방법으로 구독자와 소통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정게시대, 옥외전광판 활용 및 동별 홍보매니저를 지정하여 오프라인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2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 총괄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49개 사업으로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 통합추진, 내용 변경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강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 부서에 안내 홍보하고 구민 대상 홍보를 통해 행정처분의 공정성 확보와 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 유형별 추진 절차,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및 구 담당자 감사지적사례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민선8기 1주년 맞이 동구 대표 정책 조사를 통해 구민의 정책 관심도와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여 앞으로 동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50쪽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 5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국민신문고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투자융자심사 대상 사업 추진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예비비 승인 내역입니다. 23년 일반 예비비는 개인 토지의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토지사용료 판결 확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9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지역 응급복구 등 3건으로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4건이며, 주차장특별회계 CCTV 설치‧운영 등으로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년에는 일반예비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60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0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 현황 및 실적입니다. 동구는 구정 홍보를 위해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체의 게시물 등록 건수와 구독자 수가 23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홍보, 최신 유행 콘텐츠를 접목한 바이럴 마케팅, 구독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진행 등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64쪽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기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21건으로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4건이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3년은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4건, 24년은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2건입니다. 66쪽 법률홈닥터 대상자별 상담실적입니다. 23년은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휴직으로 8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 204건, 구조알선 53건, 법률문서 작성 48건 등 총 315건을 상담하였습니다. 24년은 법률상담 780건, 구조알선 212건, 법률문서 작성 153건 등 총 1,145건의 상담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도왔습니다. 67쪽 공무원 제안 현황 및 구정 반영 현황입니다. 자신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책구상경진대회를 통해 2023년 178건, 2024년 109건의 시책이 제출되었고, 그중 26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소관부서의 직접 추진이 가능한 시책을 제출토록 하여 제안 범위를 지정하고 평가항목 중 실현성 비중을 강화하여 추진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1쪽 성과관리 평가 결과 및 보안‧개선사항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에 따라 작성된 27개 부서 자체 결과보고서를 정성‧정량으로 평가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성과지표 195개 중 달성도 90%인 우수 이상 지표가 178개, 91.3%로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목표와 연계한 성과 지표와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조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방법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현황입니다. 23년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는 10개의 소관부서에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내실화에 기여한 부서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국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몽골 다르항울아이막과 우호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베트남 남딘시와도 교류 협약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단계별 실질적 교류를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신속집행 현황입니다.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부분 집행률 101.2%, 소비‧투자 부분 114.4% 달성으로 시 자치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특교금 2억 5천만 원과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로 특교세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 집행과 철저한 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실장님. 정용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언론사 광고 홍보비 지급내역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했었고 특정 언론에 몰아서 광고 홍보비가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예.

문제가 됐었죠. 그 이후에 지급 기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그 지급 기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실장님께서 수정‧보완하셔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거고요. 올해도 역시 기획홍보실에서 광고 홍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 광고 홍보비가 좀 안배돼서 나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최대 5건 정도, 그리고 최고 광고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간 데가 있어요. 이거는 대충 관광 홍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부 그래도 5건, 4건 이렇게 몰아서 나간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기획홍보실에서 신경 써서 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광고 홍보비 총 집행금액이 얼마죠?

저희가 광고비는 예산액이 1억 천만 원입니다.

1억 천만 원요?

예.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총 집행금액이 1억 천만 원이 안 됩니다. 1억 67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단순한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의정활동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금액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금강일보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금강일보 한번 확인해 주세요.

407만 원,

110만 원 4건이죠. 77만 원 1건이죠.

예.

517만 원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집행금액, 세부 집행금액이 맞는 건지 총 집행금액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디트뉴스하고요, 금강일보하고요,

예.

도움뉴스하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총 집행금액이 맞다, 라고 하면 집행금액에 있어서 이게 제가 엑셀로 소팅해서 작업해 보니까 한 321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

예. 이게 돈이 지금 증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한 게 대전 원도심 상권 상인들, 0시축제 비판 민주당 규탄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언론사에 규탄 내용을 배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었는데요.

예.

내용을 보니까 이 중앙시장상인회에서 별도의 요청공문 없이 기획홍보실에서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를 했더라고요.

예.

좀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걸 보도하게 된 경위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유관기관으로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저희 기획홍보실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 이제 언론을 보도하고 싶은데 메일을 모르니까 이거를 협조 요청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기자들 메일을 모르니까 기획홍보실로 이제 유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거를 작성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 성명서와 보내온 사진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유관단체가 한 30여 곳 정도 저희가 협조 요청이 오면 그동안도 통상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를 저희가 작성하지는 않지만 그쪽에서 작성한 원문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기자들한테 어느 언론사를 지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한 380여 개의 메일을 그룹으로 지(G)파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모두 전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붙임자료 보니까 민선8기 유관단체 자료 전달 내역 24건 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예.

그 전에 유관단체에서도 구청에서 대신 자료 배포를 했었다, 라는 취지로 보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자원봉사교육, 동구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생필품 및 밑반찬 나눔,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생필품 나눔, 선물꾸러미 나눔, 기부행사, 청소년 격려, 선물바구니 전달, 연탄나눔봉사, 김장나눔행사, 이거는 공공‧공익 목적의 행사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 규탄 내용은 특정 정치인, 정당을 비판하기 위한 경찰에 시위 집회를 신고했던 정치적 목적의 집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행정기관이, 구청이 대신해서 자료를 배포한다는 게 정당하지 않다, 라는 거죠. 이건 결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성명서 저희가 끝부분에 보면 이제 중앙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물론 모 정치인 분이 중간에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제 중앙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했었다는 그런 의지나 바람이 있어서 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를 요청을 해서 저희도 잠깐 고민을 해서 했는데,

고민하셨어요? 예.

저희가 통보했을 때는 한 1시 45분 지나서 했는데 그 전에 현장에서 취재해 가지고 언론보도가 미리 한, 두 군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파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미리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메일로 전달한 사항인데 만약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이해관계로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행정기관인 기획홍보실에서 나서지 않고 저희가 메일 주소를 그쪽 해당 측에 요구하면 문서나 이런 걸 요청을 하면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구청 안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예.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배포를 한 거지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획홍보실도 그렇고 공문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 유선상으로만 받고 협조를 해준 거란 말입니다. 문제라는 거죠.

차후에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첫눈이 왔네요.

예.

행감 첫날이고 첫 시간입니다.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24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62쪽, 63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콘텐츠를 접목한 바이럴 마케팅, 그다음에 SNS 이벤트,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외에도 시행 중인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보도자료의 제공 건수 대비해서 실제로 보도율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번 분기마다 언론팀에서 보도자료 낸 건수와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언론사에 퍼지는지 그 인용 건수를 분기마다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월 한 50건 정도에서 많을 때는 70건까지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예를 들어 보도자료는 좀 전에 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80에서 400여 개의 기자분들이 저희한테 공유해달라고 메일을 주면 그거를 저희가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 주소로 다 보냅니다. 어떤 보도 건수가 있으면 다 보내면 인용되는 건수는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슈화돼서 내용이 너무 좋다 그러면 70%까지, 최고 70%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요, 성과지표 설정 시에는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사업 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에서는 보도자료 제공 건수만 계속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 실적을 파악하기가 본 위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도자료 제공 건수하고 목표 대비 행사 개최 실적 등 산출량을 측정하는 지표나 회의 빈도 같은 것을 계속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특히 성과관리 하는 담당 부서 있잖아요.

예.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에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는 거는 지금 e호조라는 예산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 개별사업이 많은데 사업 담당자들이 그 성과 내용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산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결재라인이 시스템에서 그냥 예를 들어 팀장, 과장이 승인을 하지만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저희 성과팀에서 담당자 1명이 모든 전 부서의 예산 성과계획서를 하다 보니 예를 들어, 그리고 또 약간 불합리하거나 이거는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저희가 1대1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100% 적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도,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모(某) 실에서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 가지고 성과계획서에 담은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결산검사 때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때는 성과계획서에 미비했던 부분, 지금 성과계획서에는 보완점이나 개선사항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양식이 없습니다. 결산검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교육도 하고 전 부서 서무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전 부서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성과결과보고서는 개선점이라든가 보완점이라든가 미비된 것에 대한 분석 등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민들은 이런 실질적인 변화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형식적인 숫자에 그치는 성과로 이어지는 결정이 많이 됐다고 본 위원이 좀 생각하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도.

예.

이 지침을 교육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과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함께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드린 김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소홀했다,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호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성과 미달성 시 성과지표의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시함에 있어서도 2023년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 26개 중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미 기재한 사항이 17건이나 됩니다. 부서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기재도 굉장히 잘해 주시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기재를 잘해 주셨는데 민원여권과의 예를 들면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예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예를 들면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미기재를 했고요. 관광문화과 관광기획 프로그램 발굴에 대해서도 미기재를 했고 복지정책과, 환경과, 또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실적에서도 미기재를 했고요. 기재하는 것도 있지만 기재 안 하는 부분도 이렇게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원인분석 하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꼭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장님도 어제 저랑 좀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이게 구두상으로 설명이 되는 것보다 이게 이제 문서상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 게 분명한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보기도 좋고 구민들도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고하고 보고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문서상의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 협조를 하셔서 잘 성과 있게 기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4월이나 5월이면 결산검사가 있는데 그때에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보시면은 우리 구에서 구민이 직접 구정홍보요원으로 활동하는 동구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죠?

예.

서포터즈 인원이 1기에는 8명이었고요. 2기에는 10명으로 증가를 했죠?

예.

근데 지금 활동 실적을 보니까 그 차이가 1기와 2기에 11건 차이밖에 안 나네요.

1기에 14명이었습니다.

답변에는 1기에… 아, 3개 분야에 14명이었는데요.

예.

블로그 말씀드립니다, 블로그.

예.

근데 실적이 미비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15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해서 서포터즈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실적이 조금 1기는 처음 했을 때 하고 그때는 예를 들어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직장이나 이런 것도 서포터즈 활동은 주말이나 이런 때를 활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이제 그 2기, 3기에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올릴 때 그분들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홍보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심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내용을 좀 보고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건수도 소소하게 한 10건 이내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기의 발대식 비용이 218만 9,900원으로 1기보다, 1기는 86만 6,400원이었어요. 약 2.5배가 증가했는데 지금 세부 내역을 보니까는요, 사업비 증가가 상장 케이스, 보조 배터리, 가방, 운영물품, 손피켓. 구정홍보라는 사업에 좀 본질과 거리가 있는 부분에 집중돼서 예산이 낭비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 케이스하고 서포터즈증 제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기 때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 상장 케이스나 그 안에 있는 위촉장을 줄 때 1기 때는 기획홍보실에 있는 잔여물품이 있어서 사용을 한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2기 때 위촉장을 전달을 하려고 보니 케이스가 없어서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물품, 보조 배터리, 가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위촉을 하면서 가졌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 1기 때 그만두면서 1기에 있는 서포터즈 단원들이 2기에도 한 4~5명 정도 다시 재응모를 해 주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한가를 소통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자기네가 카메라라든가 수첩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다닐 때 하고 카메라로 블로그 같은 경우 영상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수렴이 돼서 저희가 보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 더 과하게 들어갈 예산이 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이런 지출을 좀 줄여서 우리 강사료 있잖아요. 사진 촬영의 포인트가 되는 강사료라든가 활동 보상비 등 이런 거 운영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3기에는 27만 원 썼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의 얘기들은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3기는 또 신경 써서 많이 유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이 직접 구정에 홍보요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구를 알리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더욱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민들에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해 주시는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어떡할까요? 계속할까요?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11시까지요.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22페이지 보면요. 기획홍보실에서 우리 구청장 공약을 총괄하고 있어요.

예.

이 구청장 공약을 물론 세부추진 같은 경우에 추진부서에서 다 하겠지만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은 이 구청장의 공약을 전체 전 직원이 아주 마스터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질문이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기획실 주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또 뭐 많지는 않겠지만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실을 거의 찾아가잖아요. 아니면 전화로 하든가. 그 민원실 응대 직원들은 공약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나요?

민원실 응대 공약요?

아니, 민원실 직원들은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 분기 점검보고를 하면 물론 49개 소관 부서장이랑 주무팀장이 배석해서 하고 있고 이거를 분기에는 보고회를 하고 매월 점검한 거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척되는 사항을. 그리고 이제 민선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도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공약을 예를 들어 이행률이 지금 현재 32%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간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제 그저께도 이제 추진이 미비한 사업, 행정 절차 등으로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로드맵을 점검하는 보고회가 있으면 그 내용과 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을 전 부서에 다 공문으로 보내고 새올시스템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 청장이나 그전 청장들은 공약이 바뀌거나 공약이 중간에 폐지되거나 그런 걸 알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폐지된 것도 알리고 변경된 것도 어떤 이유로 변경됐는지 많이 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반면에 그래도 대충 기획홍보실 직원들은 공약을 총괄하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다 파악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쪽 가 볼게요.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정홍보 이런 실적들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방문자든지 뭐 이런 홍보 실적이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많이 는 것도 확실하고 민선7기 때 구정 슬로건이 정책 기조가 ‘관광동구’였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계속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블로그로 알리든 뭐 페이스북으로 알리든 인스타그램으로 알리든 아니면 유튜브로 알리든, 그 당시에 유튜브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까지는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민망할 정도의 효과였어요. 블로그 방문객이 하루에, 한 달에 월 몇십 명 채 안 들어오는, 그리고 인스타는 뭐 거의 있으나 마나 한, 남들이 하니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 당시에 관광동구를 정책기조로 세우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국도 관광국을 만들고 관광과에 대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과 구민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관광에 이렇게 투자하고 홍보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광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보육 교육’ ‘진심 행정’ 이런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방문자라든지 팔로워라든지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효과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감개무량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걸로 들리니까.

예. 저는 지금 진짜로 봐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홍보팀 사실 자원부터 말씀드리면 팀장 6급 밑에 8급 주무관, 그리고 임기제, 시간선택제 5시에 퇴근하는 촬영‧제작 전문, 그리고 블로그에 올리는 임기제 이렇게 4명이 하고 있는데 홍보가 예를 들어 너무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이 모르면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 SNS로 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동구 유튜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선8기에서 홍보가 강조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나 인스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주 1회 쇼츠 영상을 내자, 최신 유행하는 밈이나 예를 들어 바이럴 홍보를 통해서 하자 하고 아이디어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겠지만 너무 재미있는 영상이나 이런 게 소소하게 오는데 그게 다 홍보팀 아니면 기획홍보실 직원 아이디어로 하고 거기에 출연하는 모델들도 저희가 다 섭외해서 하고 또 이게 저희가 칭찬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것은 동구만 용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2억 한 5천만 원 정도 용역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냥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광 쪽에만 치우친 게 아니라 ‘동구를 홍보하자’를 모토로 해서 동구면 보육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관광문화, 동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우리가 홍보하자, 라고 달려드니까 이 블로그 수도 늘고 이제 인원수도 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노력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동에서 예를 들어 이게 주민과의 접점은 기획홍보실이 아니고 동사무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이제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밴드에다가만 올리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사실 당초에 95년도… 아니, 2002년도인가 그 밴드를 개설할 때 회원수가 지금 늘지 않고 계속 있는데 동에서도 행정팀장을 저희가 홍보 매니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주고 적극행정 가산점으로 저희가 문화상품권, 평가를 해서 3만 원도 주고 해외나 그런 연수를 갈 때 우선 선택권을 주고 동기 부여를 해 주고 동별 사실 저희가 욕도 많이 먹었지만 경쟁 아닌 경쟁을 시켰더니 밴드에 있는 회원 수, 그리고 또 링크 타고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 SNS에 약간 붐처럼 이게 퍼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직원들을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고 그만큼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다만 민선7기의 정책 기조를 관광동구라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관광동구도 아닌 다른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는 저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잘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0시축제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민선8기에 물론 동구가 타깃은 아니지만 대전시의 브랜드 평판 5개월 연속 1위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을 이긴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서울이라는 그 큰 브랜드 가치를 우리가, 천만인데, 150만인 우리가 그거를 5개월 연속 이기고 있어요. 여기에는 0시축제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 민선7기는 관광동구로 포커싱을 맞추고 모든 정책 행정력을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없던 게 대전시에서 관광동구, 0시축제, 0시축제로 인해서 두 번 했는데 이렇게 핫한 브랜드가 되고 지금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는 전 국민이 알 정도예요. 오히려 대구에서는 질투할 정도의 내용들이 기사화돼서 대구시장이 질책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0시축제라는 게 뭘까요? 0시축제를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0시축제라는 거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그렇죠?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를 이렇게까지 홍보하고 이렇게까지 경제가 돌게 하고 실제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93년도 대전 엑스포 이후로 대전을 방문한 가장 큰 행사였어요. 대전 방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동구와 중구였습니다.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관광과 때 질문을 좀 더 하고 싶었지만 이러한, 기획홍보실이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화 되어 있고 이렇게 자료가 나올 정도의 이런 축제는 저는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0시축제로 인해서 그 뒤에 빵축제 어마어마했던 거 아시죠?

예.

또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동구동락 우리 축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0시축제에 계속 연계된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0시축제는 계속 진행될 거고 0시축제가 큰 효과를 낼 때 이럴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홍보팀에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시기에 더 많은 홍보해서 동구가 더 알려질 수 있고 우리 동구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구가 매년 시책 구상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 시책들을 발굴하고 또 시상도 하고, 또 사업화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2022년도에 170건이 제안이 됐고 우수 시책으로 11건이 추천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추진 완료된 건은 5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들은 1건이고, 장기 검토가 5건이에요.

예.

그리고 23년도에도 178건 제출이 됐고, 24년도에는 109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시책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13건에 불과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업화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어서,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또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전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된 제안 건수에 비해서 선정된 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라든가 예산 반영 사항을 고려해서 최종 선정도 하고 시상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확대해갈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우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2023년 같은 경우는 178건이고 24년 같은 경우는 109건입니다. 물론 우수 제안으로는 똑같은 수치로 13건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저희가 주제라든가 부서 제한을 두지 않고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제안이 해마다 책자로 저희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 모집된 아이디어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제안이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있었던,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거를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지만 부서에는 사실 업무 부담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항상 19년도부터 시책이랑 제안이라는 그 방에다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도 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하다 했더니 또 저희 네트워크에 ‘그런 게 무슨 시책이냐’ 이런 또 반론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을 할 때 시책뿐만이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거의 비슷하게 최우수는 50, 우수는 3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시책 부분만 예를 들어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 인센티브 성과금을 주는 거랑 대동소이하게 하다 보니 우수 제안은 13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정을 한 게 뭐냐 하면, 좋은 시책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행해서 저희 동구의 구정에 접목이 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 부서 제한을 두지 않고 하니까 아이디어는 많아서 13건이라는 우수 시책이 정해졌는데 이거를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느 부서로 지정을 해서 너네가 이거를 추진해라, 하는 것이 너무 좀 곤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서 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계산한 게 추진부서에서 부서 소관, 예를 들어 여성아동과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시책을 내고 국 단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주무 팀장들께서 1차 심사를 해서 꼭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올해든 내년이든 추진할 시책을 내주십시오, 해서 내다보니까 건수는 좀 줄은 사항이고요. 우수 제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도 마음은 열세 건, 스무 건 해서 주고 싶지만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약간 형평성을 두다 보니 이걸 크게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지만, 여기 참여자들이라든가 추진하는 직원들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산점을 줘서 소소하게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국내든 국외든 여행을 갈 때 가점을 주기도 하고 또 근평 때 저희가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방향으로 혜택을 주고 직원분들한테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개선된, 소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 시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그런 제도는 굉장히 좋게 개선이 됐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안하는 건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다,

예.

그럼에도 추진되는 또 그 비율을 보면 예산 반영의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겠고,

예.

또 동구에 접목해서 과연 이것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체계적으로 조금 제안된, 그렇다고 하면 접수된 시책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시기상조였던 시책들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분기별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네트워크에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건에 대해, 물론 178건을 다 못 하지만 13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공약사업 관리하는 것처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처음에 시책 제안자가 시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시책인데 절차라든가 예산이 어려우면 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페이지에 있는 시그니처 디저트푸드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성심당에서 하는 빵처럼 저희 동구의 산내동에 표고버섯 그런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공모였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예산이나,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특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포인트를 저희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쪽에 맞춰서 저희가 축제마다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은 고민하시고 또 현실화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참여, 시책은 발굴이 되고 제안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주민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접목해서 하시는 중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시책도 있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시책도 있어요, 분명.

예.

보니까 중앙동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예산 없이도 우리 복지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아이디어를 또 제시해 준 직원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인 어떤 시책들을 관리를 하고 또 사업화하고 또 예산확보를 하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에.

그 로드맵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카드에 의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진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에 점검해서 전 부서에 공유를 하고 그걸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할 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지적해 주신 중앙동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시책으로 우수상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 내년에 추진하려고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시책을 제안한 직원들만 저희가 시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2년 거든 23년 거든 현재 거든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똑같이, 우수자랑 똑같이 부여해서, 모든 혜택을 부여해서 지금 추진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각 소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분기마다 관리카드로 관리해서 보고를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결재를 통해 보고를 하지만,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시책 추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면서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실정입니다.

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책을 관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책을 추진한 소관부서에 사업 후 결과에 대해서도 만약 예산이 투입된 분야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민의 만족도라든가 발전 방향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런 시책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또 우리 구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서 관리를 좀 요청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나 소관부서랑, 어차피 저희가 관리카드를 하니까 지금 거기에 이런 말씀해 주신 부분을 부기해서 저희가 올해에, 예를 들어 24년도에 나온 시책이 실행력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둔 거거든요. 24년부터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행한 후에 성공적인 우리 시책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또 사례 발굴을, 시책 발굴을 또 유도하는 매개로도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지역의 또 우수한 시책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혹시 시책에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시책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떠한 아이디어로 제공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그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담지 못하는 건 예산이 비예산인 경우도 있고 각종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국가든 시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에 이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담고 가는 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그리고 이런 시책 경진대회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만 담고 있습니다.

시책이 발굴되고 사업화하고 우리 본예산에 담고, 아니면 그도 어려우면 추경에 담고 해서 구체화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담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13건 시책이 우수 제안으로 된 시책이 됐는데 그게 예산이 필요한… 시책이 발굴된 후에 추진하고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추경이든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율이 조금,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고 확보도 해서 추진하시겠지만 조금 더 예산 반영을 하면 소관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내가 낸 아이디어로 내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직원분들께서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야 된다. 우리는 기획홍보실에서 독려하고 홍보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4년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안은 한 8건 이상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청드린 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시책을 부서에서 반영해서 사업 추진 후에 결과보고, 또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린 것.

예.

그리고 지속성,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효과를 고려해서 그런 사업들은 잘, 우리 동구의 고유사업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예.

또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발굴한 시책들이 예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법률홈닥터가 있어요.

예.

이게 법무부 쪽에서 파견인가요?

예. 법무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 다음에 저희 자치구에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밖에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요.

예.

그리고 또 상담 현황을 이렇게 보면 약간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3년도에는 8개월간 공백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8개월이면 거의 1년의 3분의 2가 공백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예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있다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자리가 표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게 우리가 대체인력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 대체인력을 저희가 문서로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유가요?

예를 들어 예산 이런 걸 들어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유성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유성이랑 연결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게 8개월 전까지 305건인데 저희가 동구도 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동구 주민들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들 현황을 데이터로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그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8개월의… 물론 유성이나 대전 법률지원센터 그런 데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는 했지만 약간 실적에는 반영되지 못해서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로 지난번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 휴직을 이렇게 장기화해서 구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겪었다고 법무부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답은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휴가는 대체인력이 없어도 휴직은 대체인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위원장님, 전문직이라 변호사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홈닥터는 5개 구 전체 다 주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현재 동구랑 유성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홈닥터 변호사분들이 주로 상담, 알선 이런 거만 하지 수임 이런 건 못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에.

예. 그리고 이분들이 해 주시는 게 이렇게 법원에 내야 되는 문서 작성 이런 것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약간 도움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만 주시는 거지,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과연 이 중에 상담 현황에 나와 있는 구분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이 변호사분이 홈닥터로서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료로 해 주는 센터라든가 상담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연결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연결은 해 주세요? 이분들이.

예.

그러면 좀 다행이죠. 그래서 이 홈닥터가, 법률홈닥터가 굉장히 피부로 느낄 때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 이를테면 법이라는 것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법에 이렇게 접촉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1차적으로 여기를 거쳐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좀 중단되지 않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이게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파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쪽 법무부 쪽에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으로 공백이 없도록 좀 실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63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 고문 변호사 있어요, 운영.

예.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잖아요.

예.

자문도 받지만, 자문이야 그렇다손, 고문변호사로서 해 주셔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가 소송 건이나 이런 게 생기면 수임을 이분들한테 우선 드리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법적으로 드려야 되는 수임료가 있죠? 요율에 따라서 드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성공사례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어떤 거요? 위원장님.

소송을 했을 때 성공사례비.

저희가 매월 수당 급으로 30만 원을 주고 있고요. 30만 원 수당은 예를 들어 저희 동구청에서 직원들이 상담이든 한 건이 없어도 그냥,

그렇죠.

수당은 30만 원 나가는 거고, 사례금 같은 경우는 승소한 경우에 6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율에 따라서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사례금이라고 하는구나.

예.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성공사례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수임료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예. 그거를 승소한 경우에만 저희가,

승소한 경우에만.

예.

그럼 패소를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고 고문 자문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들 이 고문 변호사를 많이 선호를 안 하시는구먼요. 크게 실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긴 한데 경력 부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경력으로 쓰기 위해서.

예. 관공서에, 예를 들어 자원봉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관공서에 본인 나름의 이런 전문직을 활용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크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문 변호사분들이 법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실을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구나 이런 데에서 소송이 걸려서 왔을 때 보면 아기 변호사님들이 오시더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아마 그게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서도 초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대변을 해 주셔서 조금 실익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구를 대변해서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분들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법에 조금 저촉돼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승소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60% 범위 내에서, 60% 이상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만 지금 소송할 때 착수금은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1억 이상인 경우에 250, 최고. 그리고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25만 원 착수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수금만 주고 별도의 비용은 없고 성공을 했을 때 성공사례비를 드리고,

예.

이게 승소를 못했을 때는 그거에서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밖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화상이든 방문해서든 상담을 의뢰하면 상담에 응해 주시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개인, 그냥 일반인으로서 한다고 그러면 다 수임료라든지 아니면 상담료가 붙어야 되는 부분인데 무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최대한으로 잘, 우리 구에서는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니까 많이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감사실장 서정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과 동구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5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8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처분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개선 4건, 건의 1건, 주의 1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첫 번째,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측정 산식 개선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하고 적정한 성과정보 도출을 위한 성과지표로 개선하였으며 두 번째, 동 종합감사 시 지출 서류 간소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감사 및 동 자체종합감사 시, 회계‧복무 분야 지출증빙서류는 e호조 시스템 입력자료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 종합감사 재심의 절차 개선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감사규칙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변경‧신설하여 재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렴컨설팅 용역 추진 철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 의해 제안된 청렴도 향상 방안을 토대로 2024년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 지도감독 철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부서와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는 등 예방·지도적 감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당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 등 민원부서와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90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상시자가학습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100%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월과 9월에 감사 반복 지적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16개 동 총무‧회계‧사회복지 분야별 담당자와 전 부서 일상경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통하는 감사방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는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업무 및 징계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설명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에는 보조사업자와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지적사례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자 및 수탁기관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2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과 93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청렴컨설팅 용역은 2023년 12월 20일 완료됐으며, 내부 청렴수준 조직 진단 등이 반영된 위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등급이 상향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95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였고, 청원심의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7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99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3건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2건, 성실의 의무 위반 1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4년에는 총 10건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4건, 성실의 의무 위반 6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징계대상 감경처분 현황은 공적 표창 및 직무 무관 등으로 2024년에 3건을 감경처분하였습니다. 99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 총괄현황입니다. 첫 번째,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2023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80건으로 시정 9건, 주의 71건이며 재정상은 총 4건으로 2건에 대해서는 12만 3,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14만 원을 환급 및 추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총 10명으로 4명을 훈계,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00쪽부터 1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민간위탁기관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한 2023년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20건으로 시정 1건, 주의 16건, 기타 3건이며 재정상은 총 3건으로 70만 원 환급 및 추급 1건, 980만 5,000원 회수 및 추징 1건, 2,941만 6,000원 감액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4명을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11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과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4건으로 시정 1건, 주의 3건이며 재정상은 1건에 1,100만 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신분상은 총 5명으로 3명을 징계, 2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시정 1건, 재정상은 1건에 100만 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은 총 3명으로 1명을 훈계, 1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16쪽부터 1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7쪽 2024년 현황입니다. 첫 번째,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2024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76건으로 시정 17건, 주의 59건이며 재정상은 총 18건으로 11건에 대해서는 91만 7,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57만 1,000원을 환급 및 추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총 7명으로 4명을 훈계, 3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17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민간위탁기관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2024년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는 감사처분실무협의회 개최 이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해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 요구사항까지 통보한 사항이며 이후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8쪽 상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일상감사 및 회계감사 실적입니다. 먼저 일상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에는 228건을 처리하여 4억 7,666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4년에는 170건을 처리하여 12억 2,142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재무감사 실적입니다. 본청과 의회사무국 포함 총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 회계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는 총 69건으로 시정 21건, 주의 48건이며 재정상으로 22건에 총 128만 5,950원을 추징·회수·추급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은 총 7명으로 1명을 훈계, 나머지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2023년 회계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는 총 70건으로 시정 41건, 주의 29건이며 재정상으로 46건에 총 107만 6,101원을 추징·회수·추급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30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외부감사 수감‧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5건으로 시정 4건, 주의 1건이며 재정상으로 3건에 총 2억 7,771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32쪽부터 1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39건으로 시정 17건, 주의 17건, 통보 5건이며 재정상은 총 9건으로 8건에 대해서는 5,612만 1,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464만 9,000원을 환급 및 추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총 5명으로 1명을 징계, 4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33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0쪽, 2024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10건으로 시정 4건, 주의 6건이며 재정상으로는 4건에 총 3억 7,113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41쪽부터 1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 감사위원회에서 스마트 제설기 구매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 납세자보호관 운영(상담) 현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및 재산세 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를 2023년에는 9건, 2024년에는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홍보 및 상담 실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납세자의 권익 증진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으로 143쪽부터 144쪽까지 직원 불친절 사례 및 민원 접수 내역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처리 사안 4건 중 4건을 수용하였고, 2024년에는 처리 사안 4건 중 1건을 수용하여 불명확한 규정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작년에 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나갔었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드러나서 뭐 인건비라든지 지적사항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인건비 환수조치도 됐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혹시 죄송한데 지금 책자에는 없는 사안인 거죠?

예,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 현황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공동체지원센터 카톡방에 관련된 자료가 올라와 있는 캡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게 월례회의 때 사용됐던 자료입니다. 넥스트클럽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공동체, 동구공동체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장님께 나중에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공동체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실에서.

일단 죄송한데, 제가 아까… 책자는 없고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지금 해서 해야 될 사안인지 그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외에 그게 민원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결재 절차에 맞춰서 그 감사계획 수립을 해서 이제 감사로까지 연결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저희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드리는 말씀은 공동체지원센터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도가 어떤 특정 정당 성향의 단체를 식별하거나 배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이게 간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 의도를 기반으로 단체를 분리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공동체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 해서 제7조 사업의 수행, 2항입니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 능률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 종교, 정치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치 성향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에 조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감사실에서는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이 제보가 그전에 해당 부서에 제보가 됐었고 부서에서 감사실로 의뢰를 했다, 라고 제가 내용을 들었거든요. 감사실에서는 전혀 모르셨습니까?

예.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예.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최종적으로 감사로 연결될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해서 일단 그거는 이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수탁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계라든가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과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보조금 관리 쪽으로 해서 그거를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주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조사를 바로 해야 될지, 해당 관리 부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협업을 거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협업을 거쳐서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문서는 자치행정과에서 24년 2월 15일입니다, 올해 초입니다. 이 제보가 해당 부서에 들어갔고 그리고 센터 쪽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구공동체지원센터 협약 내용 및 사무편람 근태준수 철저, 라고 해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 종교, 정치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공문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와 같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감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동구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조사를 좀 잘해 주시긴 하셨어요, 사실. 작년 행감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었는데요.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환수가 있었고 근무지 무단이탈했다, 라는 게 결국엔 드러났는데 이 제보에 의하면은 하나 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센터장이 아침에 출근했다는 그 기록, 근태 기록을 허위 또는 위조를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같이 해당 부서에 제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을 했고, 2월 6일에 징구한 확인서와 관련해서 공문을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 및 근태기록부와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저는 이게 근태기록부와 근무상황부에 기록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게 아니라 이 근태기록부를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위조. 그런데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감사실에서 이게 제대로 된 조치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니, 말씀 다 끝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실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종합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절차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사실에서 다 감사 투입하면 좋겠지만, 뭐 인력 그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관리 감독권 안에 있는 일을 이제 감사실이 먼저, 저희가 이제 그 권한까지 넘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행사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감사 요청이 온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제조건입니다. 있다면 직접적으로 뭐 해당 과에서 요청이 안 들어온다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특히 뭐 종교, 정치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관련된 저희 조례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지 또는 뭐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성용순 위원입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94페이지 보시면은,

예.

청렴도 있어요, 청렴도.

예, 94쪽.

예.

예, 예.

우리가 2022년도에는 청렴도 결과가 평가결과가 몇 등급이었었죠?

2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 2023년도는요?

3등급입니다.

3등급. 그때 본 위원이 2022년도에… 2023년도에 2022년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 조사지표가, 그러니까 21년하고 22년도에 판이하게 바뀌어서 그거에 대응이 좀 어려워 가지고 잘 못했다, 결과가 좋은 성적을 못 얻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컨설팅비를 세워서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23년도 1회 추경인가요? 예산 세우신 게요?

예. 1회 추경입니다.

예. 근데 2024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나요? 그냥 23년도 1회성으로 단타성으로 끝난 거예요?

예. 23년도 추경예산 세운 거 가지고 그땐 일부는 그때 반영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3년 12월 20일까지 용역 보고가 완료된 이후에 거기서 제안한 용역보고서에 담은 내용은 저희 구청 현실에 맞게끔 해서 2024년도 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2000,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용역 뭐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날 끝난 게 아니고 그 사항을 2024년도에 담아서 요번 2024년도 그 결과를 아마 거기 반영이 돼서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19일날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올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12월경에 나오네요. 12월 말경이나 중순경에 나오네요?

예. 중순경에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22년도에는 1월달에도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실은 그래요. 그때 22년도에는 21년도하고 지표가 많이 바뀌어서 대응을 잘 못해서 그렇다, 라고 해 주셔서,

예.

23년도는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결과물을 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했는데 23년도 3등급 받으셨거든요?

예.

그런데 3등급이면 그게 썩 좋은 결과라고는, 컨설팅비를 내면서까지 나온 결과물이 3등급이라고 그러면 썩 좋은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 마음에는 2등급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소망을 갖고 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추경 이후에 용역을 이제 하게 되고 일부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올해에 좀 더 많이 용역사에서 제안한 사항이 금년도, 2024년도에 좀 더 반영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필이 되고 한다면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워낙 그 용역기간을 보면은 23년 6월 26일이더라고요. 이때부터 12월 31일까지가 용역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완료가 된 게 12월 20일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 6개월… 6개월이 아니고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 가지고 평가서를 만들어 제출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해보신 일이겠지만 이게 그 지표에 맞춰서 가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하면은 준비돼서 지표를 맞춰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표부터 있고 준비를 맞춰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역으로.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지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표가 설정된 뒤에 지표에 맞춰서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라서 이게 5개월이라고 그러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실적이 미비했다, 그거를 지적 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못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어떠한 일 때문에, 지표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용역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3등급을 맞은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기존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전제하시고 이렇게 낮게 나왔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뭐… 이를테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왔으니까 24년도 거는 잘 나온다,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로 이제 갈음을 짓겠습니다.

예.

그런데 22년도 컨설팅을 안 했을 때나 컨설팅을 해서, 23년도 컨설팅을 해서 평가를 받은 거나 1등급 차이라고 하는데 요게 어떠한 면이 부족해서 이렇게 등급이 상향되지 않았냐, 그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 청렴 체감도 부분이 3등급이고 청렴 노력도 부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 4 하면은 이제 3이 될 수도 있고 3등급 3등급에 3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도 것도 받고 뭐 용역은 아까 중복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반영은 일부 반영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매년 이게 상위 받은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나름 이 실적은 괜찮다, 라고 한 부분에서도 정량, 그냥 똑같은, 실적으로는 똑같이 다른 데하고 비견해간다 하더라도 정성평가 쪽,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은 주민들 호응도 받고 직원도 호응받는 그 예산 투입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성평가 할 때. 왜냐하면 그게 녹아들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적만 가지면은 타 지자체하고 비견할 바가 없지만 정성평가에 들어가서는 예산 투입되는 부분,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부여를 가 봤습니다, 부여. 조사팀장하고 직원 둘이서. 거기는 2022년, 23년도 2년 연속 1등을 받았습니다. 광역 지자체하고는 같이 이제 차별해서 등수를 매기지만 거기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걔네들이 취득한 그런 거를 좀 습득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응, 직원들 호응도라든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라든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감사실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예.

대부분 22년도하고 23년도가 거의 같은 점수를 못 받은 가장 큰 부분이 기관장 노력, 대표 사례, 세부 평가 뭐 이런 거에서 이를테면 기관장이나 고위 간부직들이 교육이라든지 뭐 어떠한 저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실점이 많더라고요. 그게 22년도도 같고 23년도도 같았어요. 이게 감사실의 직원들이 뭐 자료를 잘못 만들고 이래서 등급이 잘 안 나온 것이 아니고, 보면은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것도 많고 100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막 잘한 것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장 실점이 많이 나오게 된 그것이 뭐냐, 기관장의 노력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22년도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23년도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4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하위로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른 거에서 이렇게 보충이 되다 보니까 뭐 등급이 조금 상향돼서 4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고 이렇게 될 수는 있었겠지만, 가장 실점이 많았던 부분들이 요거였었던 거예요. 교육 제대로 이수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기관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자기의 저기를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실점이 나온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 정도라면은 감사실에서도 챙겨볼 수 있었던 부분 아니냐,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벼락치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하지만 22년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은 23년도에는 좀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야죠. 컨설팅에만 맡기고 있을, 컨설팅에만 맡겨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뭔가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은 어떠한 거든지 연도에 평가를, 연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을 당해연도에 잘 보완해서 이거를 좀 잘 맞춰주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준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렴도 이거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거의 잘된 건 거의 잘됐고, 요렇게 마이너스가 팍 나는 요런 지표는 그렇게 되고,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뭐 평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22년도나 23년도나. 우리가 뭐… 실은 각 실‧과‧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잘못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청렴도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평가가 공개되는 것만큼은 조금 잘 성적이 좀 좋아야지 그래도 감사실에서도 1년간 애써서 일하셨는데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거에 대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점은 근 2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서 컨설팅을 줬는데도 그 부족했던, 22년도에 부족했던 그 부분이 23년도도 똑같게 부족했다, 이런 것만큼은… 24년도 나와봐야 알 거예요. 다음 행감 때 제가 또 지적할 거예요,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또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거 뭐 결과물 나온 거 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번 실장님도 지금 뭐 24년도 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있긴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한번 되돌아서 살펴보시고 만약에 23년도에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 있다면은 25년도에는 꼭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관련해서는 2022년, 2023년에 이제 4급 이하 고위직 관련 정원하고 현안하고 그 갭(gap)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직원이 그걸 미처 그때, 그땐 당연히 다 받은 거를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날에 평가가 딱 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원으로 가는데 변경될 때마다 4급 서기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2명이,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2명이 빠지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좀 많이 거기서 실점이 있었고,

예.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 노력도는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행사를 통해, 왜냐하면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성평가 이게 일반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료도 뭐 사진 찍고, 어떤 행사하고 찍고, 하는 것도 이런 회의석상 찍는 것도 있지만 실상 그게 보여지거든요. 행사하고,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게 이제 꼭 제가 예산을 자꾸 뭐 핑계 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해서 이렇게 그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걸 또 정성평가 해서 할 때 평가자들이 그거를 또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기관장 노력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내년도 2월, 3월달 정도 그 중앙부처에서 청렴 계획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뭐 10월달부터 또 이런 노력도는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착착 차곡차곡 시책 추진해서 미리미리 그냥 저축하듯이 미리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9월, 8월달에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다면은 뭐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평가 상향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이 자료가 쓸모가 있는 자료든 불필요한 자료든 다 준비를 해놨다가 맞게끔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지금 정량, 정성평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봐서는 ‘고위직 참여 수준과 노력 투입 정도’에서 보면은 ‘구청장이 주재한 회의와 회의 점검 사항, 회의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위직의 실질적 노력 및 청렴 리더십 발휘 수준이 미흡함.’ 이렇게 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지나서 대표 사례의 우수성 및 효과성을 보면은 ‘고위직이 솔선수범 및 청렴 리더십 발휘를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파급효과를 미치거나 소통 활성화를 이끄는 구체적인 성과로는 부족해 보임.’ 지금 받으신 게 그래요. 그리고 이행 수단의 독창성을 보면은요, ‘체계적, 복합적, 독창적인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한 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은 구에서 하신 거를 갖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료 낸 거를 갖고. 그렇다면은 이런 거라면은 조금 더 감사실에서 신경 써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확실하게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냐. 안 한 것을 해야 되는 거라면,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지만, 잘못된 거지만 한 것이 조금 부족해서 한 거라면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24년도 기대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우리 이거 2천만 원 컨설팅비, 용역비 세울 때도 조금 말이 많았었어요. 그거 아마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뭐냐면은 관에서 꼭 이렇게 컨설팅비까지 들여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냐, 의구심을 갖고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부분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4년도 잘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24년도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25년도에는 더 보완해 가지고 25년도에는 1등급 좀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대전시에서 아직 1등급 받은 데가 없지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2등급이 아마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2등급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구에서 한번 1등급 좀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만 좀 세워주신다면은 해보겠습니다.

어떤 예산요. 뭐 이거 또 컨설팅비에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컨설팅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요.

행사, 이제 저희가 뭐 지난 얘기지만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년도, 내후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청렴퀴즈 관련해서 600을 당초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부님들 생각은 예산이 이제 세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행사할 때 거기에 청렴 관련 부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더부살이 식,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이.

예.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예산이 세울 수가 없어서 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세워져 가지고 오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뿐인 거지.

예.

그런데 심의할 때에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세워 오지를 못하는 것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좀 협업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다 실장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24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예.

개별사항 첫 페이지를 보면서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내용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우리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3건이고요.

예.

24년도에 10건으로 3배가 늘어났어요.

예.

예. 내용을 보니까, 징계 내용을 보니까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든가 성실의무 위반이 다수거든요.

예.

예.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3배나 증가를 했는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기획홍보실에 시책 제안하신 공무원분들께 제가 바쁘신 업무 중에 또 창의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와 반대로 요렇게 또 모두 100% 건강한 조직은 없습니다만 또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연말 즈음해서 조금 더 또 우리가 좀 자숙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감사실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하고 2024년 단순하게 비교해도 한 3배 이상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뭐 이유 불문하고 일단 저희도 뭐 감사실도 사전예방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실상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관련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보면은 한 5건이, 3건은 같은 부서에서 1건으로 해서 파생돼서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총 5건은 3건이 1건으로 해서 파생돼 일어난 거고, 2건도 1건이 파생해서 일어난 겁니다.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일탈 부분도 있고, 음주운전 부분 있고, 그리고 업추비 관련해서 정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있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조직이나 이게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 일탈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저희가 감사실은 또 감사실 나름대로 또 위치가 있고 또 복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초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합동으로 전, 동구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추진계획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일련의 과정, 과정이 결과만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하나의 노력을 통해서 개인적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바꿀 수 있고, 바뀌어져 나갈 때 그 조직이 건강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감사에 직면해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책자도 있지만 소통하는 감사반 상반기‧하반기, 그 동사무소 총무 담당자라든지 회계담당자라든지 일상경비감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도 다 사전 예방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팀장이 뭐 직무교육, 직원들 전체 복무 관련 직무교육,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직무교육, 타구들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실에 있다고 해서 규정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올해 한 해 많이 이렇게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 간다고 한다면은 뭐 올해는 10건이지만 내년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이 쌓여졌을 때에 건강한, 일하기 좋은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조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조금 더, 더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가정에 돌아가서, 아니면 사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또 항상 행동에,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구민분들 정말 치열하게 우리 1년을 살고 계십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보기가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윤리의식이라든가 행동강령, 이런 것들 좀 더, 더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서 실천에 옮겨주시도록 감사실에서 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나 실‧과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감사 개요를 보면 날짜별로 다 다르고 또 기관별로 감사 일정도 다 다르거든요. 23년도에 보조금 민간위탁 특정감사가 있었고요. 예, 각 기관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 결과도 나와서 저희가 행감에서 다루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날짜가 이제 7월부터 8월 초까지 완료를 하셨어요. 감사 날짜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내부적으로. 실‧과별, 행정복지센터별, 기관별 이렇게 아마 구분을 하셔서 감사 일정을 수립하실 건데,

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 예산 지원 금액이 많은, 우선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각 분야별로 그것도 고려하고 기타 혹여라도 저희가 언론보도라든지를 통해서 이런 데는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저희가 입수가 된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계획에 거기를 무조건 어디를 하겠다고 먼저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관련, 그다음에 분야별로 또 어느 한 군데 분야만 하게 되면 예산이 많다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다고 노인이면 노인복지 분야만 하다 보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등은 있지만 분야까지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음에 혹시 감사 일정을 수립을 하실 때,

예.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기관의 특정감사에 한해서는 상반기 사업이 완료된 직후에 좀 일정을 잡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면 지금 올해 이제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관별 6일씩 감사를 했는데 지금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미완료 상태이고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행감 책자에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11월 1일이면 이제 감사는 끝났을 테고 정리를 하시는 단계일 텐데 이 책자에 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면 저희한테 이렇게 따로 백데이터(back data)라도 주셨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실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 데이터가 전무해서 질의할 수가 없는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으로 감사 일정을 좀 수립하실 때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년도 시 감사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일단 2월, 3월 예정인데 그 부분을, 그런 계획을 한번 확인하고 그게 없거나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 특정감사가 있었어요, 시기별로. 예, 올해는 좀 늦었다, 늦지 않게 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다 보실 수 있게 자료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리고 아까 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체지원센터가 올해에 특정감사 대상이네요? 우리 감사실은 직접하고 계시네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진행 중이죠?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직접 할 수 있는지, 각 부서와 협업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감사실에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됐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자료 제출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혹시 정리됐으면 행감 운영 기간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 개요는 있는데 행정상, 재정상, 건수 전혀 표기되지 않았어요. 진행 중이라는 표기만 있고.

좀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제 심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에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부터는 일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실장님, 그러면 이지현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 하신 부분이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감사가 끝나고,

완료는 됐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 완료에 대한 결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심의, 심의… 이제 왜냐하면,

심의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책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이지현 위원님. 그냥 현재 심의하기 전에 현재 자료로 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완벽하게 되지는, 결정된 사안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음,

그러면 심의 기간까지 염두에 두면 최종 감사 끝나고 얼마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신가요?

저희가 처분 결과 통보를 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있으면 받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년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책자에 들어왔던 부분은 빠지는 거죠? 결과가 다시 나와요? 수록되나요?

2024, 25는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년 치.

같이 들어가는, 아, 2년 치… 연도별 저기로 해서 들어가는 그 말씀이죠? 연도별로,

예. 연도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삽입되는 그것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요청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지현 위원님.

예. 자료 요청, 정리되는 대로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되는 대로?

예.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하면은 12월달 중순쯤도 갈 수 있네요?

아니요, 행감이 운영되는 기간 중에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 심의…

그건 별도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정이 안 돼서.

그러면은,

예.

저기 실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잘 정리가, 감사실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지현 위원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파악하셨죠?

예, 압니다.

예. 그러면은 이지현 위원님하고 협의하셔서,

예.

이지현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지가 않고 이지현 위원님이 그거 다 결과가 확정돼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받겠다, 하면 그때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협의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예. 그러면 두 분이 협의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감사실장 및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책개발협력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5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5쪽 공통사항, 179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의 1건, 건의 2건, 개선 1건 총 5건의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3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리모델링과 민간위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8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캠프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청년 공간 등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및 평가 기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 중인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구청장 공약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2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과 일자리 분야 핵심 공약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0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과 16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으로 정책개발협력실은 총 2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연구용역은 전문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 모델을 발굴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리모델링 및 민간위탁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대청호 유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대청호 규제개선 추진 로드맵 수립 및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6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관내 5개 대학과 관학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관학 협력 조례 제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천 원의 아침밥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7쪽 2024년에는 총 3회의 관학 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동구 정책디자인 등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11개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171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총 2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청년공간 동구동락은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조성된 곳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3년 대전서포터즈업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청년들을 위한 장르음악 공연장 원동 락공소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4년 휴먼컴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2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 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억 7천만 원과 시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에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1억 7천만 원과 시비 1억 3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175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4개 팀 1,600만 원, 2024년 15개 팀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예산 이용·전용·변경 현황, 17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78쪽 예산 사전사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협력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구 글로벌아카데미는 그동안 전문가 연구용역, 학부모 설문조사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동구 맞춤형 외국어 교육시설 모델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리모델링, 민간위탁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시 국제화센터 설립 중인 예산 50%를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향후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들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를 유치하였고 대전 관광공사는 2025년 1월 이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행정기관 및 공기업 등 37개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삼정지구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도, 그리고 공사와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187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공직자,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2023년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원동 락공소를 개관하였고 2024년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캠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사업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관내 다자녀가정 500가구에 전통시장 밀키트를 제공하였고 2024년에는 하나은행과 협업하여 무료 영화관람 기회도 함께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청년지원협의체와 청년네트워크 동청넷 운영을 통해 청년나눔냉장고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시행하였으며, 청년 공유공간 동구동락 및 청년마을 원동력을 통해 청년들의 활동 거점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93쪽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기준 선정 인원 2,442명, 지급 누적 인원 14,142명에게 총 39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총 59명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 관학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5개 대학이 소재해 있는 이점을 살려 관학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195쪽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하여 196쪽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천 원의 아침밥, 러닝크루 동구동런, 청년엄마 시간여행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198쪽 우리 구의 각종 축제, 과학 및 영어 체험 행사에서도 부스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쪽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0억 원의 예산으로 신흥동 129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착공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과학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청사 1층에 과학문화체험 플랫폼을 조성하고 과학 콘텐츠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과학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과학 교육 프로그램인 토요과학교실, 과학경진대회반, 과학새싹교실 및 방학캠프 등을 운영하였고, 202쪽 정부출연연구원 등을 포함한 24개 기관이 참여한 Hell 과학마을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204쪽 대덕특구 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토요과학여행을 진행하고 동신과학고 등 관내 3개 고등학교가 참여한 신개념 과학 토크 콘서트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대청호 규제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의 중첩 규제에 묶여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권리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규제개선 2개 과제로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 확대 및 민박업 허용을 채택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와 연대하여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청호의 과도한 규제 현황 및 규제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설문조사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음식점 면적 확대가 반영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김수현 실장님.

예.

민선8기 들어와서 정책개발실 들어가서 엄청 바쁘셨죠?

예. 바쁜 것도 많습니다.

제가 봐도 바빠 보여요. 온갖 행사에는 다 정책개발협력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또 정책사업도 많이 하고 또 무거운 공약도 갖고 있고, 또 열심히 일해도 티도 안 나는 기업유치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참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막중한 부서에 있으니까 고생은 하더라도 보람은 있을 겁니다. 우리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글로벌아카데미가 이번에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나요?

예.

진행 중에 있나요?

끝났습니다.

끝나고, 거기에 대한 그때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을 때 너무 비싼 리모델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60억 정도 들죠?

지금 조정을 해서 한 49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조정이 됐나요?

그때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협의해서 좀 줄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비싼 비용으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나… 물론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60 몇억은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정이 돼서 좀 줄었다.

예. 당초 68억에서 한 49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 굉장히, 한 20억 정도 줄었네요. 노력하셨네요. 그럼 그때 제가 최종 보고회 때 제안했던 얘기로 조정이 들어간 건가요?

예. 위원님 주신 의견하고 다 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 하고 그렇다고 해도 좀 비용 면에서 이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지금 가뜩이나 예산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비용 부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68억에서 49억까지 줄였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중요한 정책사업이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청장께서 교육· 보육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고 또 지자체가 나설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교육·보육인데, 특히 교육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에 발맞춰서 정책개발협력실에서 노력해 준 덕분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글로벌아카데미는 우리 동구 아이들의 교육, 타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던 그런 교육 문제만큼 우리가 신경 써서 앞으로 우리 교육 복지에 있어서도 우리 동구 아이들이 타구에 비해서 못지않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예.

26년 개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지금 페이지가… 좀 찾아야 되네요. 예, 166페이지랑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5개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상 학령인구가 굉장히 크게 줄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학이 지역에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고 오히려 있는 대학 지키기,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 관내 대학과 협력사업을 계속, 지속 방안 추진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고 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든 MOU를 맺든 어떻게 됐든 간에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지역 대학을 좀 좋은 경쟁력이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정책개발협력실을 통해서 우리 5개 대학과 많은 협업도 하고 또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또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효과적인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아, 이런 사업은 정말 좋아서 우리 대학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피드백된 게 있나요?

사실은 그 대학이, ‘라이즈(RISE)’라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체계로 재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전제조건이 대학도 예산을 받으려면 평가를 받는데 그게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대학과 협력사업이라고 기재를 해놓은 것 중에 사실은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 사실은 예산을 되게 많이 댄 체계거든요, 이걸 보면. 대학에서도 성과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게 성과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만족도가 높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동락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카페에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단체 톡방 있죠? 톡방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고, 다른 학생들도 참여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의 의견도 대부분 만족도가 높아서,

그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의 기준을, 그 학교, 기관들이 기준을 맞춰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평가, 우리 국가적 평가를 받는 잣대의 기준이 우리가 나서서 도움이 된다면 이건 되게 책임감 가지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글로컬 같은 것도 1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3개의, 지금 보건대가 됐는데, 3개 대학이 연합해서 된 거지만 그걸 나눠도 300억이 넘거든요, 5년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지자체랑 협업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요.

앞으로도 이 관학협력은 담당 부서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정말 바쁠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강화하면 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유,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이번에 우리가, 이것도 대학과 협업으로 인해서 글로벌 영어축제를 개최를 한 번 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인원이 1,2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참여한 인원이 1,200여 명이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한 분들의 피드백은 좀 받아보셨어요?

예. 받아봤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던가요?

대부분, 사실은 이걸 해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우송대학교랑 협업해서 한 건데,

예. 외국인 학생들,

예. 우송대에서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콘셉트, 영어축제로 한 콘셉트는 사실 이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예. 처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참여자들이 ‘동구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가’ 되게 많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아이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콘셉트가 재미있고 참여하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영어로 다 물건도 사고 푸드트럭에서 음식도 사고.

굉장히 좋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좋았습니다.

날짜를 너무 좋은 날짜에 잡아 가지고 그날 일정이 열몇 개였어요. 가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가겠어요. 스케줄이 동 축제며 뭐며, 그날 진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여러 개를 하는데 겹쳐 가지고 도저히 내가 갈 수 있는 짬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 축제 때문에. 그런데 여기 평가가 저한테도 막 귀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한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인구팀에서, 미래세대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우송대랑 협업한 거라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1회만 시범 개최한 거고 내년도에는 유사한 콘셉트로 만약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든 이런 콘셉트가 되게 좋기 때문에 글로벌아카데미를 하는 부서에서든 인구 쪽에서 하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학교실이나 이런 글로벌 영어축제 같은 경우에 그 학부모들이랑 같이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축제 때 뭔가를 만지고 참여하고, 이 영어에서도 아까 영어로 뭔가 사고 하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걸 계속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걸 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락공소라는 곳에 위탁을 받은 분께서, 이 휴먼컴 대표께서 중간에 위탁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 맞습니다. 22일날.

그럼 위탁을 포기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분이 사실 처음 위탁할 때 재즈 위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동문화사에 되게 많이 젊은 층이 오거든요.

예.

그러면 낮부터 문을 열고 거기에서 맥주 같은 것 하며, 요즘에는 버스킹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낮에도 하면 되거든요.

예.

밤에는 사실 거기 옆에 아파트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렵죠.

예. 공연하기에 민원 발생 소지도 있어서 낮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재즈공연 특성상 낮에는 좀 안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8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큰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잘 꾸며놨는데 그것도 못 한다고 하면 이 휴먼컴, 이 위탁받으신 분이 좀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환경상 저는 충분히 비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기에 청년마을, 그 청년들도 정동문화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막 임대를 얻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현재 기존에 들어왔던 예산으로 진행하되 아직 신규예산이 반영된 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청년들도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8억씩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잘 꾸며준 시설을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은.

저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런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잘 선정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시설이 위치적으로나, 그리고 거기 그 무슨 시장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역전시장.

예.

역전시장부터 그 끝에 철공소까지 그 거리가 한 300m 정도 되잖아요.

예.

거기는 꾸며놓으면 굉장히 미래가치가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또 가뜩이나 우리 성심당이 이슈가 되면서, 물론 차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기차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와서 거기만 잘 꾸며놓으면, 그거 가능성을 보고 정동문화사도 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연계돼서. 이거는 물론 많이 지금 잘하고 결과물도 내고 계시지만 실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199페이지 보면요. 우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여기 나와 있긴 하는데, 주변 분들의 걱정과 우려는, 멈춰있다는 느낌을 줘요. 물론 거기에다 우리가 간판을 세워놨잖아요, 대전시에서.

예.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우면서 지금은 조금, 조금 덜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향후 계획은 2025년에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시공사가 선정되고 착공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25년 내년 1월에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한 60억에다가 올해까지 하면 한 80억 정도가 확보돼 있고요.

아, 80억 확보,

26년도에 한 20억 정도 해서 기금은 한 100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방비가 좀 들어가는데 그 지방비를 대신할 지금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를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26년도 말, 예산 상황에 따라 27년도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런 소멸기금의 활용이 바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도 그런 주민들의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가능한지 저는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SK뷰라든지 아니면 새들뫼라든지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주민센터에서 알리고 이러는 거 말고, 다른 홍보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우편발송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게 다 선거법도 포함될 거고 이런저런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세워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설명을 써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동 또는 저희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많이 와요, 예.

그래서 통장님 대상으로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워낙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연된 만큼 저희가 더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전화가 올 정도고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거의 이게 그런 건가 봐요. SK뷰에 입주한 입주자분들이 정문이라고는 하는데 정문이 다, 앞에는 막 민간건설에서 민간으로 하는 거 다 철거해 놓고, 허허벌판만 있고, 옆에는 우리가 뭘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잡초만 자라고 있고, 그나마 거기에 간판이 뭐 걸려서 알겠다고는 하는데 몇 년 동안 멈춰 있고. 그러니까 거기 좀 기대를 걸고 입주하신 분들이 걱정과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책개발협력실의 그 수고와 노고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몸이 좀 괴롭더라도 책임감과 어떤 보람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책개발협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박철용 위원님께서 우리 관‧학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예.

올해 실무자 협의… 실무자 회의를 했죠? 3회에 걸쳐서.

예.

예. 실무자 회의를 할 때 협약대학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과 연석회의를 다 같이 합니까?

예, 한꺼번에 모여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제 하셨죠? 올해.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실무자 회의할 때는 5개 대학 중에 폴리텍대학도 협약이 한 7월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다 참여하셨습니까?

거의 다, 대행자라도 거의 다 옵니다.

대행자라도.

예.

연석회의는 참여하신다,

예.

주로 대학과 우리 관과 이제 맞춤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실 텐데요. 해보시니까 애로사항들도 좀 발견이 되고 할 텐데 현실적인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대학은 우선 대학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폴리텍도 폴리텍, 보건대도 보건대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에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 예산은 10이라고 하면 구에는 예산이 1 또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추진한 사업들도 보면 거의 대학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100%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학협력이 커지게 되면, 라이즈나 이런 거로 전환돼서 커지게 되면 구 예산도 이에 따라서 대응 능력이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게 좀 준비를 구에서도 맞춰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대학에서 하는 것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대학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관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갖고 있을 텐데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가는 몇 가지 프로그램하고 또 대학이 100% 예산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올해 진행을 하셨는데 아직은 이제 첫걸음 단계라서 좀 미비한 듯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실행계획들이 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제 예산을 단계적으로 더 편성해야 되겠지만 주민참여 부분도 조금은 현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에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직원분의 어떤 업무 과중도 느껴지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주민참여를 기대하고자 한다고 하면 대학이 있는 인근 동에 행정복지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행정복지센터의 자원을, 인력을 같이 협업하시는 방법도 업무를 분장하셔서 같이 대학과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가시는 것도 좋겠고요. 여기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특화된 어떤 훈련 과정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주민참여의 기대가 좀 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자생단체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진입 장벽이 낮춰만 준다고 하면, 어떤 참여의 기회만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은 아직 실행계획이 없어요. 협약내용 중에만 있고. 내년도에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계획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하고 있는 그 글로컬이나 그 어떤 그 뭐죠, 저기가 예산 확정이 아직 정부에서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사실 지금 현재 준비만 하고 있는 저기인데, 라이즈나 글로컬.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일단은 대학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주고 어떤 제안을 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근데 그걸 봐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추경이라도 세워서 관‧학, 이렇게 협력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전달 체계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대학들도 어쩔 수 없이 지자체와 협업을 해야 된다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100% 예산이 아니라 이제 광역으로도,

예. 맞습니다.

50% 예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의 개입이 더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랑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지는 이 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미흡했다, 라고 보는 내용은 이제 학교 자체 내 학생들 위주로, 그리고 이 연령 계층들이 이제 한정적인 참여, 물론 이제 대학생들의 특장점을 이용해서 지역과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많이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저희도 아이디어를 주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 발굴도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사업 추진하시면서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더라도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동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일념으로 저희 정책개발협력실은 다 뛰고 있고요. 대학도 분명히 저희 지역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협업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우리 지역도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성용순 위원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우리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세대통합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에서 지금 22년도에 15억, 23년도에 20억, 24년도에 16억 해서 51억을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22년도에 4억 3,900, 그러니까 약 4억 4천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어디에다 사용하신 건가요?

정비구역 저기 변경하는 데 썼고요, 설계하는 데. 그리고,

아, 그 설계.

예. 그 용역하는 데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실시설계 들어갔나요?

예.

그러면 이 착수금 같은 건 안 주나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설계에 딸린 예산이 하나도,

그걸 올 12월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 12월에 집행해요?

예.

아직 집행 안 하시고.

예.

벌써 저기는, 설계는 나와 가지고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부지, 여기 보면은 부지 기부채납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이런 절차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대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쉽지 않더라고요. 알다시피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절차가 계속 늘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연돼서 저희도 걱정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빨리 조속히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SK뷰 주민들도 그렇고요. 신인동에나 근교에 근접해 있는 그런 주민들의 생각은 SK뷰가 생기기 전 막 건설할 무렵서부터 거기가 공터로 있는 건 다 알았어요. 공터로 있어서 이거를 공공부지로 해 가지고 어떠한 저기가 들어올 거다,

예. 맞습니다.

편익시설 같은 게 들어올 거다, 라고 그냥 다 이렇게 떠돌아 가지고 다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게 세대통합 이게 됐다고 그래서, 어울림센터가 됐다고 그래서 아, 이제 빨리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진행이. 거기에다가 착공이라도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공터로 지금 몇 년을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맨날 오라고 그래서 뭐 설계도 보여주고 이것도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했잖아요. 9번인가 10번 했다면서요,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오래 하고 이런 건 많이 했는데 보여주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니까 조금 좀 서두르셔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떠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여튼 간에 그 사업이 똑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지역혁신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아름다운복지관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총사업비는 14.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세대통합기금으로 일정 부분 조성을 하는 데 필요,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18억 중에, 아직 본예산에는 18억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아직 공모 확정이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확정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조성하는 14억, 아까 말씀드린 14억이 확정되면 저희 세대통합어울림센터에서 1억 정도를 떼어서 그쪽에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거라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아직 안 돼 있지만 지금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발표가 중기부에서 나야겠죠. 나면은 이제 인프라 조성에 저희 기금 1억 활용하는 거 그렇게 확정 지어서 추진해 보려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세대통합어울림센터가 지금 사업비가 160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을 떼어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지역혁신공모사업에다가 이렇게,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기본 전제가 기금을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거라, 세대통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아,

그래서 아직 거기 1억을 주려고, 우리는 주겠다고 계획을 낸 상태고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고 그렇게 활용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이 지금, 그 사업비 1억이 내용에 보면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내 공간 활용하고 리모델링하여 기업인 교육 등 거점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리모델링하고 공간 마련하는, 공간 조성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기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아름다운복지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부의 공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이를테면 아름다운복지관에서도 일부 쓸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 거점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아,

그런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저희가 지난 3월에 예비 선정이 돼 가지고 12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선정이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름다운복지관에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설명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있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이거는 조금 이해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사업명입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에 보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전 테크노파크 사업 수행, 남대전물류단지 포장 물류 패키징 제조 기술 사업화 및 인쇄 디자인 개발 등.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이 너무 구체적이 아닌 광범위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요. 실장님, 이거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또 성용순 저 있고 이재규 의원 있고 4명이나 있어요. 아홉 분 중에 4명이나 있는데 의원들이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조금… 좀 부끄럽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을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감사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