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예를 들어 2023년 같은 경우는 178건이고 24년 같은 경우는 109건입니다. 물론 우수 제안으로는 똑같은 수치로 13건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 저희가 주제라든가 부서 제한을 두지 않고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제안이 해마다 책자로 저희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 모집된 아이디어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제안이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있었던,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거를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하지만 부서에는 사실 업무 부담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항상 19년도부터 시책이랑 제안이라는 그 방에다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도 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해서 제출하셔도 무방하다 했더니 또 저희 네트워크에 ‘그런 게 무슨 시책이냐’ 이런 또 반론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을 할 때 시책뿐만이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거의 비슷하게 최우수는 50, 우수는 3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시책 부분만 예를 들어 인원수를 늘려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 인센티브 성과금을 주는 거랑 대동소이하게 하다 보니 우수 제안은 13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정을 한 게 뭐냐 하면, 좋은 시책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행해서 저희 동구의 구정에 접목이 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 부서 제한을 두지 않고 하니까 아이디어는 많아서 13건이라는 우수 시책이 정해졌는데 이거를 기획홍보실에서는 어느 부서로 지정을 해서 너네가 이거를 추진해라, 하는 것이 너무 좀 곤란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서 거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계산한 게 추진부서에서 부서 소관, 예를 들어 여성아동과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 시책을 내고 국 단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주무 팀장들께서 1차 심사를 해서 꼭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올해든 내년이든 추진할 시책을 내주십시오, 해서 내다보니까 건수는 좀 줄은 사항이고요. 우수 제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도 마음은 열세 건, 스무 건 해서 주고 싶지만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약간 형평성을 두다 보니 이걸 크게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지만, 여기 참여자들이라든가 추진하는 직원들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산점을 줘서 소소하게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국내든 국외든 여행을 갈 때 가점을 주기도 하고 또 근평 때 저희가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건에 대해, 물론 178건을 다 못 하지만 13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공약사업 관리하는 것처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처음에 시책 제안자가 시책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시책인데 절차라든가 예산이 어려우면 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7페이지에 있는 시그니처 디저트푸드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성심당에서 하는 빵처럼 저희 동구의 산내동에 표고버섯 그런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공모였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예산이나,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특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포인트를 저희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쪽에 맞춰서 저희가 축제마다 특산물을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변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로드맵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카드에 의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진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에 점검해서 전 부서에 공유를 하고 그걸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할 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지적해 주신 중앙동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시책으로 우수상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극 내년에 추진하려고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시책을 제안한 직원들만 저희가 시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2년 거든 23년 거든 현재 거든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똑같이, 우수자랑 똑같이 부여해서, 모든 혜택을 부여해서 지금 추진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분기마다 관리카드로 관리해서 보고를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결재를 통해 보고를 하지만,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시책 추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면서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랬는데,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자나 소관부서랑, 어차피 저희가 관리카드를 하니까 지금 거기에 이런 말씀해 주신 부분을 부기해서 저희가 올해에, 예를 들어 24년도에 나온 시책이 실행력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둔 거거든요. 24년부터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시책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떠한 아이디어로 제공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그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담지 못하는 건 예산이 비예산인 경우도 있고 각종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국가든 시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에 이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은 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담고 가는 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그리고 이런 시책 경진대회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만 담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담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13건 시책이 우수 제안으로 된 시책이 됐는데 그게 예산이 필요한… 시책이 발굴된 후에 추진하고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추경이든 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24년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제안은 한 8건 이상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법률홈닥터가 있어요.

예.

이게 법무부 쪽에서 파견인가요?

예. 법무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한 다음에 저희 자치구에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밖에 구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요.

예.

그리고 또 상담 현황을 이렇게 보면 약간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3년도에는 8개월간 공백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8개월이면 거의 1년의 3분의 2가 공백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예 없었을 때는 모르지만 있다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자리가 표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게 우리가 대체인력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아, 대체인력을 저희가 문서로 요구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유가요?

예를 들어 예산 이런 걸 들어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유성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유성이랑 연결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게 8개월 전까지 305건인데 저희가 동구도 전화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동구 주민들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들 현황을 데이터로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그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8개월의… 물론 유성이나 대전 법률지원센터 그런 데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는 했지만 약간 실적에는 반영되지 못해서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로 지난번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 휴직을 이렇게 장기화해서 구민들이 너무 불편함을 겪었다고 법무부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답은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휴가는 대체인력이 없어도 휴직은 대체인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위원장님, 전문직이라 변호사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홈닥터는 5개 구 전체 다 주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현재 동구랑 유성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홈닥터 변호사분들이 주로 상담, 알선 이런 거만 하지 수임 이런 건 못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에.

예. 그리고 이분들이 해 주시는 게 이렇게 법원에 내야 되는 문서 작성 이런 것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약간 도움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만 주시는 거지,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과연 이 중에 상담 현황에 나와 있는 구분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이 변호사분이 홈닥터로서 상담을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료로 해 주는 센터라든가 상담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연결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연결은 해 주세요? 이분들이.

예.

그러면 좀 다행이죠. 그래서 이 홈닥터가, 법률홈닥터가 굉장히 피부로 느낄 때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우신 분들, 이를테면 법이라는 것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법에 이렇게 접촉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1차적으로 여기를 거쳐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좀 중단되지 않고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이게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파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쪽 법무부 쪽에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으로 공백이 없도록 좀 실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263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 고문 변호사 있어요, 운영.

예.

우리가 고문 변호사한테 수임을 주잖아요.

예.

자문도 받지만, 자문이야 그렇다손, 고문변호사로서 해 주셔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가 소송 건이나 이런 게 생기면 수임을 이분들한테 우선 드리는 거죠?

예.

그랬을 때에 법적으로 드려야 되는 수임료가 있죠? 요율에 따라서 드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성공사례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어떤 거요? 위원장님.

소송을 했을 때 성공사례비.

저희가 매월 수당 급으로 30만 원을 주고 있고요. 30만 원 수당은 예를 들어 저희 동구청에서 직원들이 상담이든 한 건이 없어도 그냥,

그렇죠.

수당은 30만 원 나가는 거고, 사례금 같은 경우는 승소한 경우에 6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요율에 따라서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사례금이라고 하는구나.

예.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성공사례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수임료는 별도로 없는 건가요?

예. 그거를 승소한 경우에만 저희가,

승소한 경우에만.

예.

그럼 패소를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고 고문 자문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들 이 고문 변호사를 많이 선호를 안 하시는구먼요. 크게 실익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긴 한데 경력 부분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은,

경력으로 쓰기 위해서.

예. 관공서에, 예를 들어 자원봉사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관공서에 본인 나름의 이런 전문직을 활용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크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문 변호사분들이 법인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실을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구나 이런 데에서 소송이 걸려서 왔을 때 보면 아기 변호사님들이 오시더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아마 그게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서도 초임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대변을 해 주셔서 조금 실익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구를 대변해서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분들이니까 최대한으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법에 조금 저촉돼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승소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금은 승소한 경우에 60% 범위 내에서, 60% 이상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만 지금 소송할 때 착수금은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1억 이상인 경우에 250, 최고. 그리고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25만 원 착수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착수금만 주고 별도의 비용은 없고 성공을 했을 때 성공사례비를 드리고,

예.

이게 승소를 못했을 때는 그거에서 끝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밖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화상이든 방문해서든 상담을 의뢰하면 상담에 응해 주시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개인, 그냥 일반인으로서 한다고 그러면 다 수임료라든지 아니면 상담료가 붙어야 되는 부분인데 무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최대한으로 잘, 우리 구에서는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니까 많이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감사실장 서정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과 동구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85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8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처분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개선 4건, 건의 1건, 주의 1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첫 번째,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측정 산식 개선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하고 적정한 성과정보 도출을 위한 성과지표로 개선하였으며 두 번째, 동 종합감사 시 지출 서류 간소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감사 및 동 자체종합감사 시, 회계‧복무 분야 지출증빙서류는 e호조 시스템 입력자료로 대체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 종합감사 재심의 절차 개선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감사규칙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변경‧신설하여 재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렴컨설팅 용역 추진 철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 의해 제안된 청렴도 향상 방안을 토대로 2024년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 지도감독 철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부서와 감사 지적 사례를 공유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는 등 예방·지도적 감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 당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 등 민원부서와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9쪽부터 90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90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상시자가학습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100%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4월과 9월에 감사 반복 지적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16개 동 총무‧회계‧사회복지 분야별 담당자와 전 부서 일상경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통하는 감사방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는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업무 및 징계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설명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하는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에는 보조사업자와 수탁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지적사례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보조사업자 및 수탁기관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2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과 93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청렴컨설팅 용역은 2023년 12월 20일 완료됐으며, 내부 청렴수준 조직 진단 등이 반영된 위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구의 청렴도 평가등급이 상향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95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였고, 청원심의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7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99쪽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3건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2건, 성실의 의무 위반 1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4년에는 총 10건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4건, 성실의 의무 위반 6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징계대상 감경처분 현황은 공적 표창 및 직무 무관 등으로 2024년에 3건을 감경처분하였습니다. 99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 총괄현황입니다. 첫 번째,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2023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80건으로 시정 9건, 주의 71건이며 재정상은 총 4건으로 2건에 대해서는 12만 3,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14만 원을 환급 및 추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총 10명으로 4명을 훈계,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00쪽부터 1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민간위탁기관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한 2023년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20건으로 시정 1건, 주의 16건, 기타 3건이며 재정상은 총 3건으로 70만 원 환급 및 추급 1건, 980만 5,000원 회수 및 추징 1건, 2,941만 6,000원 감액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4명을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11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과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4건으로 시정 1건, 주의 3건이며 재정상은 1건에 1,100만 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신분상은 총 5명으로 3명을 징계, 2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시정 1건, 재정상은 1건에 100만 원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은 총 3명으로 1명을 훈계, 1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16쪽부터 1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7쪽 2024년 현황입니다. 첫 번째,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2024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76건으로 시정 17건, 주의 59건이며 재정상은 총 18건으로 11건에 대해서는 91만 7,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57만 1,000원을 환급 및 추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총 7명으로 4명을 훈계, 3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17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민간위탁기관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2024년 보조금 및 민간위탁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는 감사처분실무협의회 개최 이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해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 요구사항까지 통보한 사항이며 이후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8쪽 상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일상감사 및 회계감사 실적입니다. 먼저 일상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에는 228건을 처리하여 4억 7,666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2024년에는 170건을 처리하여 12억 2,142만 4,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경비 재무감사 실적입니다. 본청과 의회사무국 포함 총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2년 회계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는 총 69건으로 시정 21건, 주의 48건이며 재정상으로 22건에 총 128만 5,950원을 추징·회수·추급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은 총 7명으로 1명을 훈계, 나머지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2023년 회계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는 총 70건으로 시정 41건, 주의 29건이며 재정상으로 46건에 총 107만 6,101원을 추징·회수·추급 등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6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30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외부감사 수감‧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23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5건으로 시정 4건, 주의 1건이며 재정상으로 3건에 총 2억 7,771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32쪽부터 1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39건으로 시정 17건, 주의 17건, 통보 5건이며 재정상은 총 9건으로 8건에 대해서는 5,612만 1,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464만 9,000원을 환급 및 추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총 5명으로 1명을 징계, 4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33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0쪽, 2024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총 10건으로 시정 4건, 주의 6건이며 재정상으로는 4건에 총 3억 7,113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141쪽부터 14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 감사위원회에서 스마트 제설기 구매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 납세자보호관 운영(상담) 현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및 재산세 등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를 2023년에는 9건, 2024년에는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홍보 및 상담 실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납세자의 권익 증진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으로 143쪽부터 144쪽까지 직원 불친절 사례 및 민원 접수 내역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처리 사안 4건 중 4건을 수용하였고, 2024년에는 처리 사안 4건 중 1건을 수용하여 불명확한 규정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적극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2023년하고 2024년 단순하게 비교해도 한 3배 이상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뭐 이유 불문하고 일단 저희도 뭐 감사실도 사전예방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실상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관련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보면은 한 5건이, 3건은 같은 부서에서 1건으로 해서 파생돼서 일어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총 5건은 3건이 1건으로 해서 파생돼 일어난 거고, 2건도 1건이 파생해서 일어난 겁니다.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일탈 부분도 있고, 음주운전 부분 있고, 그리고 업추비 관련해서 정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있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조직이나 이게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 일탈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저희가 감사실은 또 감사실 나름대로 또 위치가 있고 또 복무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초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합동으로 전, 동구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추진계획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일련의 과정, 과정이 결과만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하나의 노력을 통해서 개인적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바꿀 수 있고, 바뀌어져 나갈 때 그 조직이 건강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감사에 직면해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책자도 있지만 소통하는 감사반 상반기‧하반기, 그 동사무소 총무 담당자라든지 회계담당자라든지 일상경비감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도 다 사전 예방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팀장이 뭐 직무교육, 직원들 전체 복무 관련 직무교육,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직무교육, 타구들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실에 있다고 해서 규정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도 올해 한 해 많이 이렇게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 간다고 한다면은 뭐 올해는 10건이지만 내년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노력이 쌓여졌을 때에 건강한, 일하기 좋은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 예산 지원 금액이 많은, 우선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각 분야별로 그것도 고려하고 기타 혹여라도 저희가 언론보도라든지를 통해서 이런 데는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저희가 입수가 된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계획에 거기를 무조건 어디를 하겠다고 먼저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관련, 그다음에 분야별로 또 어느 한 군데 분야만 하게 되면 예산이 많다고 하다 보면은, 예산이 많다고 노인이면 노인복지 분야만 하다 보면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등은 있지만 분야까지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일단 내년도 시 감사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일단 2월, 3월 예정인데 그 부분을, 그런 계획을 한번 확인하고 그게 없거나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제 심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에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실장님, 그러면 이지현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 하신 부분이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 감사가 끝나고,

완료는 됐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 완료에 대한 결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심의, 심의… 이제 왜냐하면,

심의하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책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이지현 위원님. 그냥 현재 심의하기 전에 현재 자료로 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완벽하게 되지는, 결정된 사안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음,

저희가 처분 결과 통보를 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있으면 받도록 돼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내년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책자에 들어왔던 부분은 빠지는 거죠? 결과가 다시 나와요? 수록되나요?

2024, 25는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2년 치.

같이 들어가는, 아, 2년 치… 연도별 저기로 해서 들어가는 그 말씀이죠? 연도별로,

예. 연도별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삽입되는 그것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요청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지현 위원님.

정리되는 대로?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하면은 12월달 중순쯤도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금 심의…

그건 별도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정이 안 돼서.

그러면은,

예.

저기 실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잘 정리가, 감사실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지현 위원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파악하셨죠?

예, 압니다.

예. 그러면은 이지현 위원님하고 협의하셔서,

예.

이지현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지가 않고 이지현 위원님이 그거 다 결과가 확정돼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받겠다, 하면 그때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협의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예. 그러면 두 분이 협의해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감사실장 및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책개발협력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5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5쪽 공통사항, 179쪽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의 1건, 건의 2건, 개선 1건 총 5건의 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3건은 추진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리모델링과 민간위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8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캠프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청년 공간 등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및 평가 기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 중인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구청장 공약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2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과 일자리 분야 핵심 공약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0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과 16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으로 정책개발협력실은 총 2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연구용역은 전문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형 외국어 교육시설 모델을 발굴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리모델링 및 민간위탁을 포함한 기본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대청호 유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대청호 규제개선 추진 로드맵 수립 및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6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관내 5개 대학과 관학 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관학 협력 조례 제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천 원의 아침밥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7쪽 2024년에는 총 3회의 관학 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동구 정책디자인 등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11개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171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총 2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청년공간 동구동락은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조성된 곳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3년 대전서포터즈업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청년들을 위한 장르음악 공연장 원동 락공소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4년 휴먼컴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2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에서는 국·시비 확보를 통해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 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억 7천만 원과 시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에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1억 7천만 원과 시비 1억 3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175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4개 팀 1,600만 원, 2024년 15개 팀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 예산 이용·전용·변경 현황, 17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78쪽 예산 사전사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개발협력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구 글로벌아카데미는 그동안 전문가 연구용역, 학부모 설문조사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동구 맞춤형 외국어 교육시설 모델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글로벌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리모델링, 민간위탁 및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시 국제화센터 설립 중인 예산 50%를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향후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들이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를 유치하였고 대전 관광공사는 2025년 1월 이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행정기관 및 공기업 등 37개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삼정지구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도, 그리고 공사와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187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공직자,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2023년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원동 락공소를 개관하였고 2024년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캠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사업인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관내 다자녀가정 500가구에 전통시장 밀키트를 제공하였고 2024년에는 하나은행과 협업하여 무료 영화관람 기회도 함께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청년 지원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청년지원협의체와 청년네트워크 동청넷 운영을 통해 청년나눔냉장고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시행하였으며, 청년 공유공간 동구동락 및 청년마을 원동력을 통해 청년들의 활동 거점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청년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93쪽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기준 선정 인원 2,442명, 지급 누적 인원 14,142명에게 총 39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총 59명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 관학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5개 대학이 소재해 있는 이점을 살려 관학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195쪽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하여 196쪽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천 원의 아침밥, 러닝크루 동구동런, 청년엄마 시간여행 등을 함께 추진하였고, 198쪽 우리 구의 각종 축제, 과학 및 영어 체험 행사에서도 부스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99쪽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0억 원의 예산으로 신흥동 129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착공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과학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청사 1층에 과학문화체험 플랫폼을 조성하고 과학 콘텐츠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과학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과학 교육 프로그램인 토요과학교실, 과학경진대회반, 과학새싹교실 및 방학캠프 등을 운영하였고, 202쪽 정부출연연구원 등을 포함한 24개 기관이 참여한 Hell 과학마을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204쪽 대덕특구 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토요과학여행을 진행하고 동신과학고 등 관내 3개 고등학교가 참여한 신개념 과학 토크 콘서트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대청호 규제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개의 중첩 규제에 묶여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대청호 유역 주민들의 권리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규제개선 2개 과제로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 확대 및 민박업 허용을 채택하고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와 연대하여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규제 관련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청호의 과도한 규제 현황 및 규제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설문조사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음식점 면적 확대가 반영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책개발협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한꺼번에 모여서.

9월달에 했습니다.

거의 다, 대행자라도 거의 다 옵니다.

예.

예.

대학은 우선 대학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폴리텍도 폴리텍, 보건대도 보건대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에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 예산은 10이라고 하면 구에는 예산이 1 또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추진한 사업들도 보면 거의 대학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100%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학협력이 커지게 되면, 라이즈나 이런 거로 전환돼서 커지게 되면 구 예산도 이에 따라서 대응 능력이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게 좀 준비를 구에서도 맞춰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대학에서 하는 것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하고 있는 그 글로컬이나 그 어떤 그 뭐죠, 저기가 예산 확정이 아직 정부에서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사실 지금 현재 준비만 하고 있는 저기인데, 라이즈나 글로컬.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일단은 대학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주고 어떤 제안을 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근데 그걸 봐서 내년도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추경이라도 세워서 관‧학, 이렇게 협력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랑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예.

예. 저희도 아이디어를 주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일념으로 저희 정책개발협력실은 다 뛰고 있고요. 대학도 분명히 저희 지역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협업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성용순 위원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김수현입니다.

예. 우리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던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세대통합어울림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구에서 지금 22년도에 15억, 23년도에 20억, 24년도에 16억 해서 51억을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22년도에 4억 3,900, 그러니까 약 4억 4천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어디에다 사용하신 건가요?

정비구역 저기 변경하는 데 썼고요, 설계하는 데. 그리고,

아, 그 설계.

예. 그 용역하는 데요.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실시설계 들어갔나요?

예.

그러면 이 착수금 같은 건 안 주나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설계에 딸린 예산이 하나도,

그걸 올 12월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 12월에 집행해요?

예.

아직 집행 안 하시고.

예.

벌써 저기는, 설계는 나와 가지고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부지, 여기 보면은 부지 기부채납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이런 절차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대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쉽지 않더라고요. 알다시피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절차가 계속 늘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연돼서 저희도 걱정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또 그런 걸 통해서 빨리 조속히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SK뷰 주민들도 그렇고요. 신인동에나 근교에 근접해 있는 그런 주민들의 생각은 SK뷰가 생기기 전 막 건설할 무렵서부터 거기가 공터로 있는 건 다 알았어요. 공터로 있어서 이거를 공공부지로 해 가지고 어떠한 저기가 들어올 거다,

예. 맞습니다.

편익시설 같은 게 들어올 거다, 라고 그냥 다 이렇게 떠돌아 가지고 다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게 세대통합 이게 됐다고 그래서, 어울림센터가 됐다고 그래서 아, 이제 빨리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진행이. 거기에다가 착공이라도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공터로 지금 몇 년을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맨날 오라고 그래서 뭐 설계도 보여주고 이것도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했잖아요. 9번인가 10번 했다면서요,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오래 하고 이런 건 많이 했는데 보여주는 게 너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니까 조금 좀 서두르셔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떠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여튼 간에 그 사업이 똑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그 지역혁신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아름다운복지관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총사업비는 14.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세대통합기금으로 일정 부분 조성을 하는 데 필요,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18억 중에, 아직 본예산에는 18억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아직 공모 확정이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확정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조성하는 14억, 아까 말씀드린 14억이 확정되면 저희 세대통합어울림센터에서 1억 정도를 떼어서 그쪽에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거라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아직 안 돼 있지만 지금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발표가 중기부에서 나야겠죠. 나면은 이제 인프라 조성에 저희 기금 1억 활용하는 거 그렇게 확정 지어서 추진해 보려고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세대통합어울림센터가 지금 사업비가 160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억을 떼어서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지역혁신공모사업에다가 이렇게,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기본 전제가 기금을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거라, 세대통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아,

그래서 아직 거기 1억을 주려고, 우리는 주겠다고 계획을 낸 상태고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고 그렇게 활용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이 지금, 그 사업비 1억이 내용에 보면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내 공간 활용하고 리모델링하여 기업인 교육 등 거점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리모델링하고 공간 마련하는, 공간 조성하는 데 쓰겠다는 거죠, 기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아름다운복지관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부의 공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이를테면 아름다운복지관에서도 일부 쓸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때에 따라서 거점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아,

그런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저희가 지난 3월에 예비 선정이 돼 가지고 12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선정이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름다운복지관에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설명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있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이거는 조금 이해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사업명입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에 보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전 테크노파크 사업 수행, 남대전물류단지 포장 물류 패키징 제조 기술 사업화 및 인쇄 디자인 개발 등.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이 너무 구체적이 아닌 광범위해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요. 실장님, 이거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또 성용순 저 있고 이재규 의원 있고 4명이나 있어요. 아홉 분 중에 4명이나 있는데 의원들이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조금… 좀 부끄럽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협력실을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감사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