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실종자서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실종자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칠곡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실종자 수색에 동원되는 민간 인력의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수책무 규정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실종자 수색의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실종자 수색활동 관계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관내 실종사고 발생 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수색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바 관련 부서의 예산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의원님, 아까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부분 설명할 때 소방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옳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소방, 경찰, 군 이렇게 되면 뭔가 헷갈릴 수가. 아까 설명과 다르게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지 물어봅니다. 소방 하면 소방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경찰 같으면 경찰을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군부대면 군부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할 때는 소방대원 이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의용소방대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6조에 보면 소방, 경찰, 군부대 그렇게 우선 명시를.

이것을 해석하기가 소방 하면 소방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찰이면 경찰서에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군부대 같으면 2대대 군부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대원 하는 이런 부분이 의용소방대, 예를 들어 방범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우선 명시해 놨는데 일일이 다 명시를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단체라 하면 아까 제안설명 부분하고, 차라리 단체 이렇게 하면 나았는데, 단체 다 된다 이 말입니까?

관련 기관 및 단체.

예를 들면 소방대, 경찰대, 군부대 밑에 단체 밑에 하부 조직들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 우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답한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보면 단체 수색을 하면 소방대원들, 방범대원들, 군부대 예비군 이런 분들 많이 동원시키는데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우선 조례에 담았고요. 사실 경찰 쪽에서 협조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의원님들 열 분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조례 발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보강이 됐는데, 간담회 때 의견을 더 많이 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해서 조례에 넣어놨으면 좋을 건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약간은 촘촘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조례에 대한 예산 지원 때 언쟁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조례는 잘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3개 단체 말고 다른 단체 더 들어갈 데 없습니까?

우선은 이 기본 틀이 경찰 쪽에서 협조 공문 내려왔던 그 기본베이스로 만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해서 ‘등’을 달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 말고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맞춰나가지 않겠습니까? 우선 조례에는 규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단체가 칠곡군에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협력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배제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 군데 못을 딱 박았는데, 그래서 ‘등’을 넣었지 싶은데, 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창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무슨 뜻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상세하게 담아야 하지 않을까, 또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협력체계 제6조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너무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 그 울타리 속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등’ 하지 말고 ‘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창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조례는 이렇게 가되 관련 지침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큰 단체에서도 잘못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야기가 바깥에 나오다 보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총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단체도 가게 되면 자기들도 하고 싶은 의사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칠곡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심청보 의원님하고 네 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경찰, 소방, 아까 군부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찰서 산하에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소방서 산하에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칠곡군 공공복리와 안녕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장과 칠곡군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소방서에서 출동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서 출동명령을 내리면 그 공문에 의해서 대원들을 소집하게 되고 그 활동결과에 따라서 소집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례상에 명시된 사항만 있어도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한 부분은 소방서 소방대원이나 방범대나 이런 부분 소집하면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소집명령에 따라 2만 원인가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보수로써 끝을 내는 거하고, 또 뒤에 보면 추계서가 있어요. 수색활동 비용에 대한 부분이 또 있단 말이다. 그게 분리가 되는지도,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여기 뒤에 보면 추계서가 5000만 원 있어요. 5000만 원 미만, 1억 미만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듯이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한테 내릴 때는 긴급하면 지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수색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서에서는 방범대에 지령 내리면 수색을 하면 수색 활동비가 나와요. 활동비 줍니다. 2만 원인가 3만 원 줘요. 그런데 그걸로써 만족을 느끼는지, 또 여기 뒤에 보면 추계서에 앞으로 예산이 총 경비로 1억 원 미만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새로 주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 해 봐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경상북도 등 단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왔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왔다, 소방대나 경찰 방범대는 주고 단체, 방금 권선호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왔다,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안 준다?

그런데 같은 목적으로 수색활동에 투입된 인원이라면 똑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는데 어떤 돈으로 줄 것이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급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을 낼 것이냐, 이 돈을 새로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 시군에서도 10여개 자치단체, 경북도내에 10여개 시군에서 동일한 조례가 입법예고 내지는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동시하고 고령군에서 이 조례안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게 있고.

따로?

예, 2025년도에. 그런데 나머지 10개 정도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기존의 의용소방대하고, 조례가 공포시행이 되면 안정화가 되려면 한 1~2년은 걸립니다. 이런 사안이 아직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경우에는 기존에 시군 여론을 살펴보면 기존의 의용소방대와 자방대의 활동지원 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그 예산으로 일단 1차 지급을 해 보고 발생 추이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2개 시군에서 아마 전체 다 시행될 것 같은데 타 시군의 집행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고요. 다른 시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이런 부분 해 주면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다음에라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 하도록 그렇게 가도록.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칠곡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상향 현실화 하면서 수당 지급 근거와 공통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사이버회의 수당과 심사수당을 신설해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별지에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한 지급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예산 조치사항은 내년도 2025년도에 수당 상향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1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수당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통일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며 수당 종류와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조문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2025년 경상북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명시된 일반적인 기준 등을 바탕으로 운영수당의 유형과 지급단가 등 세부기준액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실에 맞는 수당 지급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의 양질의 심의와 자문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법적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명시할 때,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가 좀 그렇죠?

맞습니다.

할 것 같으면 띄어쓰기를 잘 해 놨으면 제명에 대해서 나을 것 같은데.

다음에 개정할 때 좀.

그래요, 다음에 개정할 때 해야 될 부분이죠. 84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띄어쓰기가.

맞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했으면 좋을 건데 띄어쓰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참석수당은 1시간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사이버는 사실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사이버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는 예산편성 기준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도 위원들 의견을 묻고 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통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사이버 많이 하고 있는데, 통계를 실제로 살펴보니 일부 부서에서는 거의 지급된 사례도 있고 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조사도 하고 또 도에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보니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화입니다.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과 명칭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통합방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응역량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등 4개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현행화와 용어정비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 제3항 제1호의 작전담당 간사 명칭을 지역 군부대 작전과장에서 정작과장으로 변경하고, 세 번째는 조례안 별표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및 명칭 변경입니다. 위원 추가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칠곡 담당관과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사장을 추가했으며, 명칭변경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국군기무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10쪽에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는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현실에 맞게 추가 구성하여 비상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사항 및 현행 기관명의 변경사항 등을 단순 반영한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위원회가 조례가 진즉에 개정이 되고 일찍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좀 늦게 되는 게 아쉬운 게 있고요. 저희들은 군방위협의회에는 참석을 못 해 봤지만 읍면방위협의회는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도 조직을 새로 다 갖추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의료기관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분들도 다 대표로 참석시키고 해서 조직을 잘 갖춰놨더라고요. 일정에 대해서 연간 몇 회라고 회의를 해야 되고 소집을 해서 1시간씩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군작전, 전시가 발발됐을 때 전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작전까지도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일정을 연간 몇 회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조례상에 없나요?

연간 4회,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런 작전회의에, 지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느낌을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별로 읍면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읍면장이 방위협의회 회장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권헌정입니다. 먼저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조의 2 규정의 신설로 국가 정보원의 사이버 보안업무 대상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서 사이버업무 보안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안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는 사이버공격 위험과 사이버 보안업무의 정의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칠곡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지도감독과 5조에는 준용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 2, 제7조, 제8조, 국가정보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이며, 예산은 현재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가 군 홈페이지와 동일한 환경으로 KT클라우드에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되는 관계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관계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사항 결과 모두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를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의원간담회는 24년 10월 29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 24년 11월 20일 실시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칠곡소방서 청사 이전 토지매입과 칠곡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2건으로 칠곡소방서 이전 토지매입과 칠곡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소방서 이전 토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소방교육 훈련 시설과 재난대응 훈련 등을 위한 경상북도 남부권역 소방교육훈련센터 건립 부지와 칠곡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까지이며 22년 4월 경상북도 소방청사 정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22년 9월 칠곡소방서로부터 이전부지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24년 5월 칠곡소방서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24년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이 되면 25년 상반기에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전액 군비이며, 재원별 사업비는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 25억 원과 군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입니다. 부지면적은 15,266.8㎡로 4,600평 정도이며, 기산면 영리 1201번지 등 7필지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위치는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칠곡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인구 증가 대비 반려동물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문화시설 및 인프라 부족에 따라서 반려동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석적읍 반계리 산2번지 일원으로 13쪽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사업규모는 지상 2층 1동으로 연면적 1,000㎡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반려동물 교육 전시체험관과 반려학습원, 반려동물 휴식공간, 매개치유센터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4년 6월 사업부지 인근 주민대표회의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4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25년 3월 공공건축 기획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6년 1월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복합센터건립비 45억 원과 부지 내 공원조성비 35억 원을 포함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관리계획 총괄표 내용은 앞에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입니다. 칠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사이버 안보업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칠곡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이버보안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21쪽, 칠곡군소방서 이전 토지매입은 1998년 준공한 현재 소방서 건물에 대한 차고와 사무 및 훈련 공간 등의 확보와 경상북도 남부권역 소방교육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현장대응력 강화 및 군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1쪽, 칠곡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최근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관련 문화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운영 등 충분한 타당성 분석검토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은 사이버 전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일부 자치단체 전체 분담금을 지급하고 전체 총괄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한 번씩 지자체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면 기준에 맞춰 일부만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보안 관련은 중앙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과장님,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공유재산 수립하고 나면 땅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은 가능한데 일정규모 이상 변경되면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산에 이 땅을 매각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힌다. 한둘만 팔고 여러 사람은 안 판다, 지분이 많네요, 그렇죠? 8개 되는데 이분들이 매입을 할 때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다고 하면 다시 변경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안 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저희가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추후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을 일정규모 이상 되는, 그러니까 지자체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지자체가 인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 일부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동의가 안 되는 부분 이것은 추후에 시간적인 문제이지 지금 당장 변경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예를 들어 변경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기간만 오래 가면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협의 안 되는 부분은 감정을 받지 않습니까? 어차피. 감정이라는 것을 시세에 맞춰서 어차피 감정을 받아서 그 기준에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재감정을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 사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협의가 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지 물론 이 부분은 협의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죠.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는 공유재산관리법 해 놓고 이동을 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위치가 변경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또 받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소방청사 5개년 계획에 맞춰서 그 안에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래서 강제수용이 되는 그런 사안이 들어갑니까?

예.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협의 보상추진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강제수용하려면 1~2년 지연되죠?

저희가 협의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수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왜관읍사무소가 지금 그렇게 하다가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예, 이 부분이 국회법과 농지법 두 개를 검토해야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업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서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해서 경상북도에 농업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을 바로 시작하고요. 예산을 내년도 7억 원 반영해 놨는데 예산 의결이 되면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여덟 분이잖아요, 토지소유자가?

소유자 6명입니다.

여기는 7명 해 놨는데요?

7필지에 6명입니다.

6명이고, 지장물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 부지에는 자두, 참외, 벼, 참외하우스가 있습니다. 참외하우스를, 별다른 지장물은······ 농업 관련 시설물입니다.

여섯 분입니까?

예, 7필지에 소유자는 6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땅 매입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은데.

그것은 협의절차를 땅 주인인 경우에는 보상가가 아마 많이.

감정가가?

예, 보상을 많이 주느냐 거기에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협의를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하는 기준은 주는 사람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감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하면 보상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감정해서 보상 6가구가 맞바로 수령을 해 갔으면 최고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 보상 관계 문제가 제일 잘 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던데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받아본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쪽에 악취 나는 데가 일부 주민들한테 듣고 보면 1년에 6번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업체가 세 군데 정도는 문을 닫은 상태라서 현재로써는 크게 악취 발생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을 하려고 하면 세심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하시면 큰 마찰이 없지 싶은데. 그리고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파크골프장 8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파크골프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1,600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들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6억 이상, 7억 이상 정도로 해서 8개 읍면에 이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8에 48억 정도 전액 군비가 들어갔습니다. 1,600명 정도의 이용시설에 한 50억 정도 들어갔는데, 군비가. 반려동물 키우고, 동반해서 사시는 분들이 칠곡군에 몇 명 거주하는지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 한 25,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부지 매입 이것은 우리 자산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고, 건축물이나 시설물 지을 때 총 45억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2억 5000만 원이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설까지 해서 다른 타 지역에 안 되는 거에 대한 반대를 했었어요, 했는데, 애견 키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기는 많습니다. 저는 북삼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들은 편이기 때문에 군비 22억 5000만 원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절감될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 가족,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 숫자에 비하면 그 정도 예산으로 문화센터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조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했으면 이해시키는데 쉽지 않았겠나 싶은데, 땅 사려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 저는 칠곡군에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반려동물 연계해서 관광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후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반려인이라든지 반려산업에 대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나면 앞으로 반려산업에 대한 우리 군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앞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이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오늘 또 말을 하게 되겠네요. 본 위원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악취에 대한 부분 여섯 군데인데 세 곳으로 줄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많은 공장이 사실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거주하는 데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부분 민감하게 많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을 저희들이 다녀보면 악취에 대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방금 오용만 위원님 말씀이 반려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칠곡군만 해도 몇 명, 그리고 파크에 대한 부분들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넣더라도 멀리 장래를 보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상의했지만 한 번쯤 그 부분 답사를 할 겁니다. 과장님, 답사해 봤어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니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 반려견을 키우는 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산을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보다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판단하기는 다르겠지만 과장님이 좋다고 하시면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개 키우는 분들이 다 좋아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는 사람 한 사람 같으면 저는 과장님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과장님은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고 저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를 변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자리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자리 변경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저번에 위원님 이야기하셔서 밑에 쪽하고 검토해 봤는데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도 거의 5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하려면 원점에서 새로 전부 검토해야 되고, 도 협의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일부 활용하고 군유지라는 메리트 때문에 도에서도 어필을 해서 그래도 전환사업으로 받아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공모하기가 수월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그런 부분도 강조가 되겠지만 한번쯤 저는 사실 생각한다면, 내 개인사업을 내 돈을 들여서 투입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애완견 키우는 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주변에 의성도 있고 대구도 있죠? 그곳을 다 파악해 봤어요?

그쪽하고 지금 여기에서 대구 쪽이나, 칠곡군 쪽에서 의성 쪽 가려면 거의 한 50km 가까이 가야 되고 구미 쪽도 선산 끝에 있어서 그쪽도 30km 이상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 오는 게 사실 대구 쪽이라든지 구미 쪽에 오는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구미도 있고 의성도 있고 대구에 화원 쪽인가, 화원이 어디에요? 화원 쪽도 있죠?

달성 그쪽에도 있죠. 그쪽에 다 파악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동물산업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동물산업에 대한 성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시도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우리 군에 하나의 먹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칠곡군에 지나간 걸 쭉 생각해 보면 사업이 사업 같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곳 있습니까, 민간위탁 줬든 어디 줬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을?

아니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호국평화기념관이든 썰매장이든 영화관이든 이런 사업이 우리가 준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한번 짚어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화관 예를 든다고 해도 영화관이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수익이 꼭 나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을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만족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말고 또 다른 것은요?

체육센터라든지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입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는데 수입이 있음으로써 칠곡군에 세금이 적게 투입되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잘 된다고 그냥 공짜로 다 드리면 되지. 그러면 복지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수입성이 있고 어느 정도 세금을, 투자를 적게 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 부분하고 다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리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반려견 장소를 선정할 때 위치를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돈 금액을 보고 했습니까?

위치로 보고 했습니다.

위치로 보고 했죠?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봐서도 위치를 보고 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 땅이라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민원 해결도 사실 좀 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국유지라서 해야 된다, 선정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유지 땅이라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예.

우리 군 땅이고 위치도 괜찮아서 선정한 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 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반려인이 2만 5,000명입니다.

반려견하고 지금 합쳐서 한 12,545마리 중에, 우리가 등록대상이 그 정도 되고요. 등록한 게 8,201명입니다.

12,545마리.

8,201마리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경북도 내에서 우리가 제일 높고요. 유기동물 입양율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난번 들으니까 동종업계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저번 축제할 때도 칠곡군 반려동물협회 그쪽에서 주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때도 판매부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저희 군이 어찌 보면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속하고요. 주변에 대구라든지 구미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그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해서 자기네들 업도, 그러니까 경쟁상대가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설은 그분들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자기네들도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반려동물협회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회장님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원에서 반려견놀이터하고 유치원, 행동 교정.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가 우리한테 정확하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020년도 이후에 많이 성행하고 있고.

예, 의성, 울산, 밀양.

의성에 펫월드, 울산에 캐니언파크, 밀양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있고요. 그리고 대전에 반려동물공원 있고요. 경기도 쪽에 특히 많습니다. 저희와 유사 사례를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소규모 단위는 일단 좀······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울산, 의성, 반려동물 경기도 쪽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덕평휴게소.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예, 달서구하고 다섯 군데 다녀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계속 도하고도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주변에 주민들한테 한번쯤 의견도 들어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차차 하면서 계속 의견 들어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의견 들어보지는 않았죠?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계이장님하고 주민 몇 분을 찾아뵙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반계이장님도 본인도 개를 키우고 있고 이런 부분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이 구체화되면 주민설명회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반계이장님들한테만 이야기했어요?

그쪽에 주민 몇 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반계 주민만 이야기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사실 공장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 들어보셔야 되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중요하죠, 악취에 대한 부분이. 반계이장님하고는 떨어져 있죠, 따지고 보면. 주변에 공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죠. 물어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는 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태희 위원장님이, 그리고 다들 말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자꾸 거쳐 거쳐 가면 더 확대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전화를 받고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자꾸 해 봐야 그렇지만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어’ 다르고 ‘아’ 다릅니다, 말이. 방금 김태희 위원장님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실명까지 다 해요, 반대한다고. 저는 분명히 반대한 일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김태희 위원장님이 하셔서, 저는 반대한 일은 없고 자리, 환경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반대한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 들어오면 좋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전달됐는지, 주변에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 자리는. 이 말이에요? 쓰레기매립장을 주축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그래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윤노영입니다. 먼저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문화 여건 조성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일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칠곡군 작은도서관 실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쪽입니다.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명시된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칠곡군에 독서문화 여건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독서문화진흥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사항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입니다.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등을 단순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운영에 24조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타 시군에 보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책을 대여하거나 업무를 보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집해서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급량비라든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주는 그런 경우가 김천시를 비롯해서 포항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서직하고 행정직하고 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를 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운영되는 데는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처럼 공동주택 내에 있는 도서관에도?

이런 데도 있고 공공도서관이 국공립도서관도 있고 작은도서관도 공립도서관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도 활용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작은도서관은 명수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사립도서관은 23개가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은 2개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군립도서관, 북삼도서관, 석적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급량비나 교통비를 산출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산출근거나 이런 것은 어디를 근거에 두고 정합니까?

이것은 다 다른데요. 시군별로 배정하는 게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급량비가 올해는 60명으로 해야 되겠다. 기준급량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두 번 정도 주자,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 필요하다 이럴 때는 어떤 특별한 행사, 도서관에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4월 도서관의 날, 9월에 독서의 달이 이런 게 있을 때는, 인원이 부족할 때는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급량비, 간식비, 주차요금 이런 것을 미리 추경 때 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차질이 만약에 발생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처지에 많이 놓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 잘 안 되도록 관리 잘 하셔서.

사실 이것을 바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혹시나 어린이들이 독서해서 상을 받았는데, 1등을 했는데 상품권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전자독서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문서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교통비하고 급량비가 타 시군에는 나가고 있습니까?

예, 김천시하고 포항시하고 자원봉사자 운영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김천시는 간식비 그다음에 급식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급량비로. 그리고 포항에는 주차요금 면제해 주고 간식비 면제해 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러면 봉사하러 나올 때만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간식비하고 음식값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천에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실비로 하는데 480만 원 정도 되고요. 기념품 한 데는 700만 원 정도.

480만 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 번 봉사하러 나올 때 교통비하고 간식비가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나올 때마다 보통 얼마 정도 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 세운 게 얼마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직까지 책정 안 했습니다.

아니지, 타 시군 거 비교를 한번 해 봤냐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급식비는 8000원 정도 세웠고 그리고 간식비는 4000원 정도.

그러면 교통비는요? 교통비는 거리에 따라 다릅니까?

교통비 해 봤자 주차요금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주차요금 면제해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예산을 세워도 1000만 원 미만이겠다, 그렇죠?

예, 많이 안 됩니다. 포항에는 시인데도 800만 원 해 놨네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무슨 행사가 있거나, 거기 내용에 보면 도서관의 날이라거나 도서주간이라든지 독서를 많이 하는 그때 인력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할 때 돈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식비, 주차비, 음료수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오지 아무나 교통비 주고 밥 준다고 올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관계를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서, 밥값 준다고 사실 봉사하러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밥값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인지 묻고 급식이 얼마냐 묻고 하는 게 그겁니다. 계속 유대관계를 잘 해서 도서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한 60명 정도.

60명,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자원봉사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일시에 큰 행사, 도서관의 날 행사, 독서주간, 독서주간이라 하면 10월 달 이럴 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해 달라고 이렇게.

상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

행사할 때만 하시는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