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구정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결산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제정수반요인으로는 안 제5조(기금의 재원) 제1항제1호, 제6조에 해당하며,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써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0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입니다. 2025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내년 추경에 2억 새로 기금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빌려주고 우리가 계속 기금을 거기에다가 메꿔야 합니까, 아니면 채워서 계속 이것을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아닙니다. 펀드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내 일반 선관 선배기업들이 후배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출자를 합니다. 지금 관내 배선봉 회장님이 2억을 출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역금융기관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한 50억 정도 출자를 합니다. 그리고 도하고 6개 시군이 되는데 거기서 각각 10억씩 출자하고요. 그래서 가칭 G-스타 경북 펀드를 170억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투자를 보통 4년간,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억, 2026년도에 3억, 그다음 해에 3억, 그다음에 2억 이렇게 해서 총 10억을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4년 동안?

예.

그러면 우리 출자할 계획은 10억인데 2억, 3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출자할 계획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계속 출자를 합니까?

예, 6개 시군에서 다 똑같이 10억씩 출자를 합니다.

10억씩 4년에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개인적인 이분하고는 한번 출자하는 게 끝입니까? 이분들도 계속 금액을 출자를.

농협하고는 1회에 한해서 50억.

50억이고,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 하는 건 10억인데.

2억, 3억, 3억, 2억.

4년간 나눠서 출자를 하고?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돈이 된다면 10억을 한목에 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내용이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나눠서 한다?

예.

나눠서 하면서 액수가 운용기금을 설치해서 쓰는데 액수가 적다든지 그런 사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시군마다 책정을 10억씩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2억 하기에, 왜냐하면 확실히 알아야지, “작년에 한 것 아니고 올해 또 하나?” 약간 이런 메리트가 있을까봐 제가 그 10억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된다는 것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근 170억 원을 만약에 총 마련하면 실행은 28년도 이후에 실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1회 추경이 반영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이것은 반영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170억 총 금액이 마련되는 것입니까, 2억 내면?

연도별로 전체 4년간 출연되는 게 총 170억이고요. 연도별로 시군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3억, 3억, 2억씩 출자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설명 들었을 때는 우리가 먼저 10억을 마련하고 이래서 우리 지역 관내에 중소기업 어려운 데라든지 아니면 유망기업에다가 해 준다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근 170억을 모아서 도에서, 그러면 경상북도 중소기업 해당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내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

이거 그러면 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아,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도에서 하면 빈틈없이 잘 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군 단위에서 하게 되면 만약 10억인데 또 뭐 보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잘못돼서 훅 소멸돼 가는 그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도 전체를 각 시군해서 도에서 중소기업 선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도 관내 유망벤처기업이 있으면 추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10억을 투자하지만 15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무적으로 15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이루어지면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힘도 써주시고, 또 선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망기업을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용사가 창조혁신센터라고 도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운용사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 펀드운용사에 위탁 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과 선정부터 꼼꼼히 다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일반 펀드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공단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공단에 누가 오셔서 출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방금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칠곡군에 있는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 놓은 것은 앞에서 해 버리고. 벤처라고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험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험부담은 없습니까?

위험부담은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면 우리 지역의 기업에는 어느 정도 혜택이 올까요?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잠시만······

과장님 아시는 대로 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벤처기업이 저희들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관내에서 한 서너 번째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벤처기업은 사실 초기 창업 종자돈이 없어서 애로 사항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유망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억 정도 2, 3, 3, 2.

예.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합이 한 60억 정도 이래서 170억이 됩니까?

NH농협하고 IM뱅크는 한 50억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도로 전부 다 한태 집중된다, 그렇죠?

아닙니다. 운용사가 창조혁신경제센터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창조경제센터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센터 구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 출자기관입니다.

도 출자기관? 구미에 있고, 예.

여기는 창업 관련 전문으로 하는 출자기관입니다.

우리 벤처기업 여기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150개 가까이 벤처기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예, 그렇죠. 기업에서 다 모른다니까요? 우리 관에서 홍보를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솔선수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고 수혜기업이 최대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칠곡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님하고,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그다음에 기금운용 관련 전문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펀드투자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칠곡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3건 자료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23년 3월과 9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청년친화도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입·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완료하였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상세내용이며, 6쪽부터 8쪽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청년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열 곳에서는 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는 구미시가 금년 9월 25일, 포항시가 10월 16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청년이 머무는 젊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법적 근거의 계기로 저희 부서에서도 각종 청년 지원사업 및 정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하여 우리 군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일자리경제과 1쪽부터 7쪽까지, 칠곡군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내년 3월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쪽 하단부분 내용입니다. 대상은 조성 중인 칠곡군 청년센터이며, 위탁기간은 내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로 3년간 운영을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 범위는 청년센터의 관리운영 및 청년정책사업의 수행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은 왜관읍 중앙로 10길 12,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할 인력은 상근직원 2명과 비상근 센터장 1명, 총 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상태, 운영능력, 사업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책임성 등을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3쪽부터 4쪽,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용추계입니다.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타 시군의 청년센터의 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추산을 하고 주요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청년센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육, 취업준비, 청년문화 공유,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민간의 경험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센터 운영 관련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하여 예정대로 센터가 개소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1쪽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은 매년 공적 보증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들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5억 원의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출예산의 출연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10쪽, 상세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론은 우리 군에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례보증사업입니다. 현재 3000만 원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2년의 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중 3%를 보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액의 12배만큼의 자금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2011년부터 2024년 9월 말 기준 2,079개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출연에 대해서 올 12월 경 보증 지원 금액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고금리시대를 맞아서 경영안정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년친화도시 조성은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만큼 청년들이 칠곡군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칠곡군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칠곡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 청년들이 소통과 창업활동 등의 커뮤니티공간인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적 지식,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프로그램 개발, 철저한 사후관리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한 청년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칠곡행복론 운영사업을 위한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여 농협 등 21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칠곡군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세출예산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경상북도 시군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하고 포항시 두 군데만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한 시군은 6개 정도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신청하면 다 됩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떨어지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국에서 매년 3개소만 지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치열한데 그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특색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논리가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거 한다고 받는다는 확신은 없네요?

예,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적인 인프라는 미리 구성을 해 놔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데에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많이 받으려고 다들 전부 다 노력을 한다,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도 한다고 하면 군에서 최초 이런 타이틀을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일단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고 또 이게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 다음 기회에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먼저도 제가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칠곡군에는 여성친화도시부터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을 잘 해서 받아왔고 이것 또한 접목을 잘 해서 받아오면 과장님의 성과가 크니까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청년들은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서 정립을 해 줘야 앞으로 청년들이 사는데, 이거 해 준다고 불편한 것은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립할 수 있도록 이런 거라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편하게 한두 가지만. 칠곡군에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칠곡군 조례에 의하면 15세에서 39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칠곡군에 10만 8,000 인구를 보고 한 23.7%인 25,00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15세에서 약 22세, 23세까지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을 청년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청년이 이쪽 지역에 와서 월세를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반영해서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은 이해갑니다마는, 그런데 왜 포항 이강덕 시장 이런 분들은 설명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던데 우리 군수님도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 관련해서 소통간담회 자리라든가 타운홀미팅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작년도 그렇고 청년들을 만나서, 소규모 그룹으로 만나서 그분들에게 청춘블라썸이라든가, 꼭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칠곡군 전체에서도 청춘블라썸도 했고, 그리고 다문화청년 이런 식으로도 다 모아서, 그분들이 소속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타운홀미팅을 한 네다섯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데는 한동대 학생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우리도 여기 경북과학대나 영진전문대 같은 데 학생들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젊은 학생들이 위주가 돼야 안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아이디어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센터에 위원회가.

청년센터의 위원회라기보다는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회 성격은 어떻습니까?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또는 발굴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청년위원회 위원······

예,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대상.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선정해서 위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선정을, 지금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구성을 했고요. 의회에 의원님 한 분, 구정회 의원님이 위원이시고 교육기관에는 영진전문대학교의 교수 분들이고, 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1인창조기업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장, 청년 일자리 부분도 이런 부분이고, 또는 당연직으로 관련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 해서 총 열여덟 분을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도 계십니다. 청년이 한 다섯 분 정도 해서.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계속 지금까지 쭉 우리가 봤는데 다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있어야 되고, 뭐 어떻고, 청년을 위해서 쭉 나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센터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자리도 새로 만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준비도 많이 했는데,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민간위탁 할 때에도 여기에도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탁자가 정말 잘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자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위탁 대상자도 살펴봐야 되고, 물론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보시겠지만, 제가 아까 질의 안 한 이유가 전체적인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내용도 좋고 방향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해 놓고 흐지부지라든지 관리 소홀로 해서, 지금 청년이 왜관에 그 센터에 와서 뭘 하는지, 뭘 어떤 것을 하는지 저도 유심히 보겠습니다마는 청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이 여기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전부 다 대구 가고 인근에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텅텅 빈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없다. 그래서 위원회가 철두철미하게 잘 짜여져서 민간위탁 선정할 때 이분들을, 물론 과에서도 잘 하겠지만 이분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청년들이 칠곡 여기에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해 놓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약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도 대상도 대상이지만 심사는 누가 합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할 때 청년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기관인 청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위원님의 고민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을 한다, 그렇죠?

예.

하여튼 간에 잘 해서 이왕 고생하는 거 잘 운영되고 청년이 움직이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비용추계서 있죠? 하단에 보면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왜 열 달만 돼 있죠?

일단 저희들이 준공기간이 내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3월 이후부터 운영비가 집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열 달 분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동수당에 보면 센터장님께서 활동수당으로 해서 6회를 받아 가신다, 10개월분으로 해서. 이 6회라는 근거는 뭐죠?

사실 이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심의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활동수당이라면 이분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이 경상북도 내에 청년 관련 회의를 간다라든가 또는 별도의 회의 이런 부분을 갈 때, 청년 관련 회의라든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 갈 때 할 수 있는 실비보상 격의 활동수당이거든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임의로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네요?

예, 사실 비용추계의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심의회를 하면서 선정을,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업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 및 세제, 각종 세금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이런 부분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유사한 센터에서 지출이 되는 그러한 금액, 그다음에 이 건물이 내년도에 운영이 되면 얼마큼의 공공요금이 지출이 될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부분을 반영한 안입니다.

그러면 여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여비.

아, 여비. 여비는 공무원들 저희 하루 일비가 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비는 한 달치만 책정한 거예요?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30일 해 놨잖아요?

여비라는 게 하루에 2만 원을 30일이라면 하는 횟수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면 조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우선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정도 베이스로 해서 맞춰놓은 거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겠네요?

예, 이것은 총괄로 8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고 판단하는데 있어서 좀 과하다고 판단되면, 혹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두루뭉술하게 가시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센터장이 비상임?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거는 그렇게?

일단 매니저 두 사람은 저희들이 상시, 계속 근무를 하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요새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대부분 비상근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게 깜짝 놀랐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비상근으로 해서 3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비상근이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추후에 위탁자 모집 공고할 때 운영비를 더 확보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참 진짜, 우리 같은 사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잘 없지 싶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적은 예산으로 활동을.

그런 사람이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한번 두고 봅시다, 잘 해 본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출연금 전에 하다가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 싶은데 모자라다고 해서 중간에 출연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출연해서 올 연말까지 소진에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3000만 원?

예, 최대 30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올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이자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올랐는데 이게 3000만 원이 몇 해 동안 이렇게 오면, 물론 작은 돈을 여러 분한테 많이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갖고 가시는 분이 그래도 갖고 가서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대출한도를 쭉 파악해 보면 거의 한 반 정도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최대 한도가 한 3000만 원이 되고 그 외에 저희 군에서도 특별한도 상향 부분에 있어서 청년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로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을 자기 자본이 아니라 보증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부담분도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부담이라서 내년도에는 이자지원율에 대해서 1% 상향해서 3%로 이자보전 정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자꾸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금액도 작은 것 같고, 이자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어쨌든 문을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물론 했다가 금방 닫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버티는 부분에서 힘들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채무의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그 채무가 다 본인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자 지원을 좀 더 늘려주는 게.

한도는 3000만 원 갖고 간 사람이 좀 적다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없었어요? 과장님 말마따나 이게 채무이기 때문에 많이 갖고 가도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요즘 원체 시설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우려를 해 보고, 과장님 말마따나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3억씩 해 줘도 많다 소리는 안 하겠지만 액수가 너무 안 적어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3000만 원 갖다 붙여서 붙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현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 해 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2년 거치 3년 분할 3%인데 없는 사람한테 3%도 큽니다. 이것 조금 다운시켜주고, 물론 과장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운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보다 2년 거치 5년 분할하든지 조금 더 소상공인한테 편리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주시길.

사실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게 적절한 마중물 자금이 되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악용해서.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적정성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성도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액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거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2011년도부터 계속.

2011년도인데 과장님, 혹시 채무불이행자라든지 이런 데이터 나온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지 되는데 영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위변제권이 2024년도 올해 9월 달까지 한 37건 정도 있고요. 2021년부터 쭉 해서 한 144건 정도, 19억 정도 대위변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금액이 적으면 적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또, 이자가 다른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쓰기는 잘 쓰는데 나중에 못 갚아서, 사업이 잘못돼서 못 갚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140건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기금에서 다 책임집니까?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부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서 제외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상환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자산공사에 이 채무를 의뢰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보험 같은 게 다 들어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보험 장치를 두고 그다음에 자산공사에 이 채무를 팔아서 자산공사에서 신용불량자들 채무를 갚아야 되듯이 이 보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얼마든 출연을 해도 바깥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군에 손실 이런 게 없다는 뜻입니까, 결론적으로?

예, 맞습니다.

손실 없으면 과장님, 많이 넓혀서, 아까 보니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2년 거치가 아니고 3년 거치 이런 것도 좋고 또 크게 손실이 없다면 잘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봅시다. 방향이 맨날 해 오던 그대로 하지 말고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그 질의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만약에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농협에 이자가 다 다른 부분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자 싼 데 가서 빌려 쓰면 더 이득이고 만약에 농협의 이자가 더 싸고 마을금고 이자가 더 비싼데 나는 모르고 마을금고 가서 썼다, 그러면 물론 보전해 주는 부분은 똑같고 나는 돈 내는 액수는 내가 내는 이자 부분이랑 B가 내는 이자 부분이랑 다를 수는 있다, 이 부분입니까? 지금 구정회 위원님, 그거 맞죠?

그 말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대출이 신용대출이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마다 적용하는 기준금리도 다르고 거기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용에 따라서 이자율이 책정이 되고 그 이자율에서 저희는 2%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본인 신용 그것은 본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기준이 어느 금융기관마다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과장님이나 팀에서 어느 금융기관이 싸다면, 물론 거기에서 자기 신용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아니면 이쪽 금융기관이 이자 부분이 싸더라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 부분도 차이가 나는지?

사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은 자기네들 영업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총괄로 해서, 사실 농협이면 농협, 신협 신협이면 신협,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기준금리로 쓰는 그것도 얘기를 안 해 줍니다,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하시기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냐는, 지금 데이터를 뽑아준다고 하시기에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우리도 해 보면 와서 이야기하고 대출 이야기할 때 자기 신용하고 모든 것을 해서 하는데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나 싶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금융기관에 대출상품의 이자율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의원간담회 때도 주차장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관농협하고 진출입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계속 그쪽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상호간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솔직히 언제까지 계속 진출입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농협이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한데 농협 땅 입구 쪽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신라주차장 쪽에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진출입로를 안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진출입로 만들 방법이 없거든요. 옛날 구 신라주차장 쪽에 한 돌 자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 조금 더 넓히던가. 그 외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농협이 동의 안 해 준다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관역 쪽으로 나올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하도 쪽에서도 편도 동네 1차로밖에 없는데, 동네 길밖에 없는데 그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상가건물 매입해서 진출입로 만들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치적이나 사실상 이야기를 해 보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진출입로는 그렇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농협 쪽이라서 앓는 소리로 언제 계약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너희랑 계약 안 해 줄련다, 여기로 다니지 마라, 이렇게 선 그을 일도 관에서 할 부분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다 돈을 들여서 하고 계획방안을 세우는데 어떻게 일방통행을 한쪽 지금 신라주차장이나 그쪽도 옛날 했는데 일방통행 그쪽에는 들어가는 것만 하고 또 그 반대방향에는 나오는 것만 한다든지 약간의, 계속 재계약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때도 주차장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간담회 때 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달리 대안을 생각해서 지금 당장의 주차장 진출입로 때문에 땅을 산다, 건물을 매입한다, 몇 억 때린다, 이런 것은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관하고 민간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지금 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왜관에 살아도. 지금 현재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거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군에서 나가는 비용은 왜관북부 같은 경우는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 왜관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 차단기나 이런 것. 그다음에 급여나 이런 것은 왜관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하면 우리가 군에서 그쪽에.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민간위탁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예,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이런 것은 왜관농협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데 주차장 수입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관리원이 16년씩 근무하다 보니 장기근속 하다 보니까 급여가 왜관남부가 개인한테 민간위탁 준 것보다는 급여가 좀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냥 동의만 해 주고 우리 게 있으니까, 나는 내용을 잘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이러니까 나는 북부정류장 줄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명칭이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위탁 그것만 해 주면 된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방금 월 주차를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월 주차를 쭉 해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불평불만 없습니까?

그것은 군청 앞 공용주차장으로 오든가 타 주차장으로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거 결정은 누가 하는데요, 월 주차?

그것은 농협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방금 병원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월 주차하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계속 대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멀리로 가든가 다른 주차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게 빨리 순환이 돼야지 주민들도 주차장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루 종일 계속 대놓으면 다른 사람들 댈 기회가 없잖아요.

그 말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보면 시장상인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누가 거기에 월 주차를?

시장상인 같으면 시장 안에도 전통시장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차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타워주차장 만들 계획이라면서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기존 사용하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예. 타 주차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군청 앞에 오든가 석전리 공영주차장에 오던가, 좀 멀더라도. 비용 안 받고 이용자 측면에 봐서는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하여튼 내가 농협에 알아보면 되겠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라기보다, 제가 처음에 주차장 이용하는 진출입로를 이야기한 부분이 아까 1년에 2500 정도 관리비 내고 있는 것 있죠?

예.

금방도 보십시오. 왜관농협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안 되고 왜관농협에서 월 주차 안 받겠다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하죠? 주차 노면은 더 많습니다, 군에서 놓으면. 그런데도 모든 게 농협에서 주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우리가 돈 드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건비 손해는 나지만, 아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밑에 주차장에는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16년 됐기 때문에 호봉 수라하기는 그렇지만 연도 수 때문에 월급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마이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기간제나 1년제나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 월급이 이만큼 안 많으면 마이너스를 그만큼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출입로 이야기한 게 이런 부분이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의 돈이 안 들어가는······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작년에 그 바닥 해 준 그 돈 얼마나 들어갔는데, 솔직히 주차이용료 되면 그런 것은 택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앞으로 이게 계속 돈 안 든다, 민간위탁.’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민간위탁 준다고 우리 돈 줘가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색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농협에서 월 주차 안 받겠다,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이 내용을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여태까지 주차장에 비용 들어간 것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 칠곡군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보면 90일 전에 의회에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기기를 늦게 챙겨서, 그나마 동의를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 의원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다고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시면 14조에 보면 ‘군수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만료일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라 하면?

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라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를 말하는 거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말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아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 거기에 4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에 보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2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칠곡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도 맞는데요, 아까 전에 구정회 위원님한테 죄송하다 말하는 것은 그 제14조에 대해서 죄송하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도 지켜졌냐고요? 안 지켜졌으니까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법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맞죠? 제4조에 보면 의회 승인 받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렇죠?

예.

14조에서는 우리 의회와 별개로 재계약을 할 때는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다 하고 90일 전까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런 절차는 지켰냐고요?

90일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전에 위원회 심의 거쳤어요? 안 거쳤죠?

예.

지금도 안 거쳤어요?

지금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도 안 됐겠네요?

평가를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과가 결과가 없네, 아직. 평가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이거 가져와도 돼요?

그것은 일단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나서 평가를 해서 사업적정성이 나오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니,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동의안에 왜관농협하고 재계약한다면서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14조에 보면 위원회 거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 절차가 안 맞잖아요. 내가 지금 말을 잘 조리 있게 못 하는 건 맞는데 절차가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의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든 공개모집이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인을 할 건데 이것 재계약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겠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공개모집이든 수의계약이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의 안 됐는데 공개모집이든 수의계약을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쳤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동의 구하는데 있어서 만료 며칠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없으니까 지금 들어오는데 문제는 없고, 맞죠?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재계약 관련해서는 군수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죠?

아닙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90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막연히 계속 재계약, 재계약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일단 그것은 비용관계를 손익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익을 따져서 대안을 세우든지, 그래도 재계약하는 게 낫다 하면 의원님들 찾아서, 왜관 의원님이나 의원님들 찾아서 설득 시키세요.

일단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경현입니다.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 차별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를 현행 ‘70% 이상 구매 또는’을 ‘구매·’으로 개정하여 사용 비율 지정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11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사용 비율 지정 문구를 정비하고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여기 70%를 그냥 없애고 구매로 바꾼다는 그 내용이죠?

예, 일단 권고하는 것으로. 퍼센테이지를 넣는다는지 그런 문구는 공정거래 위반된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군의 특성과 과거 피해 현황 등을 분석하여 8개의 재해유형에 따라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하는 방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본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재수립 용역은 2022년 5월에 착수하여 6월에 착수보고, 7월에서 9월에 주민설명조사 및 신규 위험지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1월에 위험지구 선정 검토 작업을 거쳐, 6월에 1차 실과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3월에 저감 대책 및 시행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부서협의 및 반영하였고, 2024년 10월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협의 및 행안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업범위입니다. 과업범위는 3개 읍 5개 면 450.98㎢로 우리 군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수립연도 기준으로 향후 10년인 2034년입니다. 과업의 재해유형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로 총 8개 재해유형에 따른 저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 기초현황 조사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최근 1년간 감소추세이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안전취약계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9%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시 인명피해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저감 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특성입니다. 농업지역은 최근 10년간 17.1%에서 15.9%로 약 1.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불투수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토지특성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 지형적 특성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변 도시화 집중 및 우수관로 통수능력 부족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천 현황입니다. 국가하천 낙동강 및 금호강 2개소, 지방하천 13개소, 소하천 106개소가 있으며, 낙동강 수위 영향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하폭 및 제방고 부족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위험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약 65%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하여 불수투층이 증가하고 있어 우수지체에 따른 내수침수 발생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화지역은 불투수지역으로 조성되어 내수재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동부지역의 산지지역은 사면, 토사, 대설 재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농경지 지역은 하천 영향에 따른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하천 및 내수재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과거피해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4억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요 자연재해 피해는 2020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2023년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우리 군 전 지역의 단위분석, 피해 이력지역 및 피해 잠재지역 등을 조사하여 예비후보지 1,014개를 선정하였고, 현장조사 및 피해 이력, 재해 잠재지역 등을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지 22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인명피해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지난 연도 연평균 투입된 방제예산 등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한 지구 71개소를 최종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읍면별 및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현황은 아래의 표 및 지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위험지구 저감대책에 따른 개략 사업비입니다. 먼저, 구조적 저감대책으로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 7개 재해유형에 따라 71개소 위험지구에 총사업비 2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구조적 단위저감 대책으로 전지역에 27개 항목 총사업비 1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쪽,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 시행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최근 5년간 방재사업 투자 내용은 국도비 포함 연평균 340억 원 투입되었고, 군비는 연평균 106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해 자연재해 종합계획 재수립(안)은 총사업비 28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별로는 국비 약 1288억 원, 도비 약 517억 원, 군비 약 1100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앞서 말씀드린 최근 5년간 방재사업 투입예산을 감안하여 산정한 내역입니다. 다음 1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12월에 경상북도 협의, 내년 2025년 1월에 행안부 사전검토 및 행안부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친 후, 2025년 6월 최종 과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며,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자연재해대책 위험지구 선정 시 누락되지 않도록 상세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날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 각 지역구에 빠진 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날짜 상으로 보면 12월에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벌써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런, 이런 부분이 빠졌다 하면 다시, 용역이 벌써 다 정리된 상황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와 관리지구를 정할 때 미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절충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고, 다만 절차상으로는 관련된 규정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은 해 왔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확정된 상태로 넘어온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 후에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안건이나 제시의견 주시면,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작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소하천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일정 조정을 하고 이 계획에 반영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재해가 나면.

예,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큰 위험지역에 의원님들이 빠졌다 하니 그 부분을 제가, 경상북도하고 협의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할 시간을 주든지 이야기를 서로 나누시면 이런 빠진 부분을 좀 더 챙겨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려 봅니다.

예, 이것은 다른 군의회 사례도 제가 많이 다니고 했는데 충분하게 그거 관련된 서식이나 이런 거 없이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의견제시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업자가 오셔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지역에 심천, 다부동 이런 데는 위험성 없는 데가 더러 있고 위험성 있는 데 또 빠져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그걸 지적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야기를 거기 삽입될 수 있도록 우리하고 미팅이 되는지 그거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의 간담회 자리나 이런 형식을 빌려서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 안건으로 주셔도 좋고 이것 가지고 본회의 안건까지 할 필요는, 저도 뭐 의회에 근무했습니다만 없을 것으로 보고. 어쨌든 집행부로 다시 이송될 때에는 의견이 첨부된 상태로 넘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등의 날짜나 형식이나 방식, 특정한 절차, 서식 없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 의회 의견사례를 많이 갖고 왔는데 특정한 양식도 없고 정해진 규정도 없고, 다만 ‘홍길동 의원이 어디, 어디 지구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함.’ 또 ‘누구누구 의원이 무슨 무슨 지구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음.’ 이렇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거나 무슨.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 협의가 12월 달에 되어 있으니까 협의가 끝나면 혹시나 안 될까봐 그전에 뭘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올해 안으로 주시는 게, 회의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하고 제가 그 내용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올라간다고 해서 경상북도나 행정안전부에서 무조건 승인시켜준다고는 안 보거든요.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과에서도 열심히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고 하는 것 보니까 눈에 보이게끔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침수라든지 이런 것은 감내할 수 있지만 재해는 요즘 엄청스러운 재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TV라든지 보면, 지나간 얼마 전에만 해도 외국 같은 데 보면 몇 수십년 만에 재해다, 위험이다, 사태, 홍수피해 이런 게 도시를 완전히 휩쓸어서 난리난 걸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우리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안 그렇다 하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시 준비를 철저하게, 항시 위험지구는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할 때에는 보면, 이것하고 약간 동떨어진 문제인데 철두철미하게 꺼냈으면 좋은데 그냥 가지고 툭툭 하고 만다 이러더라고, 하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끌어내야 하는데 툭툭툭툭 하고 만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위험지구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전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관에 바로 무성아파트 안 있습니까? 무성아파트 그 뒤에 축대가, 우리가 보면 알지만 축대가 엄청 높거든요?

예, 현장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우리 직원하고 다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아, 갔다 오셨어요? 그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험지구로?

위험지구로 지정은 아니고 현장은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여기에 선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까? 괜찮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가보시고.

일단은 그게 민간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하기가 좀 그렇고.

아니, 민간사유지하고 이걸 떠나서 무성아파트 뒤에 축대가 높은데, 그 뒤에 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잘못돼서 무너져서 아파트를 덮쳤을 때 개인 따지고 이거 따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급경사지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시로 가서 이야기할까요? 지역 내에 어떤 위험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사하고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 지도 위원들한테 크게 확대해서 한번 줬습니까? 내가 어디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전에 소하천이 표시된 지도는 한번.

전에 지도는 받았잖아요.

예.

예, 받았어요. 거기에 이게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확실히 이야기.

그거 필요하시면 그것도 있으니까요.

지역별로?

그것은 유동적이라서······

유동적이지만, 내가 그때 한번 보긴 본 것 같은데 하여튼.

하천 관련해서 한번 드렸······

하여튼 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미리 미리 우리가 이왕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이 조례가 폐지되면 아까 일반회계로 얼마가 넘어간다 그랬죠?

4200만 원입니다.

4200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4200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됩니까?

일반회계로 귀속됩니다.

4200밖에 금액이 없었어요?

예. 4300만 원.

그리고 앞에 것 나는 설명을 듣고 하다가 놓쳐버렸는데, 넘어가버렸는데 앞에 장기미집행 이게 해제신청이 민원인들로부터 없었습니까?

2020년 7월 1일 그 당시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대부분 실효가 다 됐습니다.

실효되기 전에, 후라도 몰라서 막 안타까워한 분들이 없습니까?

일단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돼버리니까 대상이 되는 분모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작아졌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최근에 한 4~5년간에는 신청이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주차장 부지가 동명 지천에 많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제 다 됐습니까, 그때?

예.

그분들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서 난리 났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라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5조에 보면 예비비가 안 있습니까?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금액이 현재 재정법상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한 10%로.

10% 아닐 텐데? 1% 아닙니까? 100분의 1. 팀장님들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검증을 받았는데 그것은 규정을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가 10%로.

10%? 저는 예비비로 인정되는 그 세출하고 그다음에 재정법상에는 1%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분의 1. 그러면 누가 이걸 지금 현재 인정해 줍니까? 1%라고 재정법상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인정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 계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누가 인정을 해 주겠노?

그 1%에 대해서요?

예, 1%든 10%든.

그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검증받을 때는 예비비를 10%로 해서 300억 정도 검증받았습니다.

여기 재정표에 보니까 10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관련 법률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할 때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 것이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면 우리 군비 투입이 많습니까?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초기에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를 전액 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성해서 매각해서 매각 대용으로 보충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하게 되면 어찌 보면 투자비용은 선투입이 투입돼서 그렇지 비용은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하고 평당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 50%. 산업시설용지는 법에나 지침에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조성원가? 예, 또 이것은?

지원시설은 그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50%쯤 해서.

좀 업해서.

예.

그래서 우리 투자한 우리 군비 보충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북삼 오평 잘 추진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 나가보면 언제 되냐고 자꾸 물어요. 그러면 대충 언제쯤 되면 완공되나요?

타 지자체 500억 미만으로, 영천 같은 데 저희가 자료 받아보니까 시작하고 나서 첫 삽 뜰 때까지 행정절차에 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한 2년쯤으로 해서 1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부군수님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년 말 경에.

2026년도에 가능하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은 완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완공이.

완공은 공사 규모가 그래도 1000억대이기 때문에 공사하면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되면 일부 용지는 중간에 분양하고 매각도 할 수 있어서 기반시설 된다 하면 업체는 입주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정회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뭐 4년 과장님 임기 동안, 그러면 29년 돼야 되겠네요?

100% 준공하기 전에 분양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가 해결되면 그런 공장들은 입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다 순조롭게 되겠어요?

저희 군에 산업단지 있는데 다 100% 다 분양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됐는데.

지금 장천도 구미시 직영으로 한다 하고 있고 김천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저희 칠곡군 입지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